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05 호 2012 년 5 월 21 일 ( 월 ) 조 례 부천시조례제2694호 ( 부천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 ) 3 부천시조례제2695호 (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 4 부천시조례제2696호 (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 6 부천시조례제2697호 ( 부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 ) 7 부천시조례제2698호 (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699호 (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 10 부천시조례제2700호 (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 ) 13 부천시조례제2701호 (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ㆍ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 ) 14 부천시조례제2702호 ( 부천시먼지없는도시만들기추진에관한조례 ) 17 부천시조례제2703호 (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 ) 19 부천시조례제2704호 ( 부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20 부천시조례제2705호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 27 부천시조례제2706호 (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 30 부천시조례제2707호 (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 ) 32 부천시조례제2708호 (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38 부천시조례제2709호 ( 부천시학교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 ) 39 부천시조례제2710호 (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폐지조례 ) 41 부천시조례제2711호 (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 ) 42 부천시조례제2712호 (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 44 부천시조례제2713호 (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 ) 46 부천시조례제2714호 (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48 규 칙 부천시규칙제 1682 호 (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50 부천시규칙제 1683 호 (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5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2012-563호 (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입법예고 ) 53 부천시공고제2012-564호 ( 부천시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57 부천시공고제2012-566호 ( 부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 65 부천시공고제2012-568호 ( 부천시통 반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 ) 71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2-55 호 ( 재난위험시설해제고시 ) 82 부천시고시제 2012-56 호 ( 소사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 ( 경미한변경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 82 공 고 부천시공고제2012-544호 ( 건설업폐업신고에의한등록말소공고 ) 92 부천시공고제2012-549호 ( 상하수도사용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예고공시송달공고 ) 92 부천시공고제2012-550호 (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행정처분통지서 ( 의견진술 ) 공시송달공고 ) 93 부천시공고제2012-553호 ( 중동 1-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변경지정 ( 안 ) 공람공고 ) 94 부천시공고제2012-557호 ( 산불취약지무인감시카메라설치 에따른행정예고 ) 97 부천시공고제2012-558호 (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수리공고 ) 100 부천시공고제2012-559호 ( 전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공고 ) 100 부천시공고제2012-560호 ( 전문건설업등록공고 ) 101 부천시공고제2012-561호 ( 건설업폐업신고에의한등록말소공고 ) 101 발행 : 부천시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부천시보 ) 편집 : 홍보기획관실김영훈 ( 문의전화 625-2124)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부천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 - 3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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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재난위험시설해제고시 시설 ( 지역 ) 명 석축 대상시설 ( 지역 ) 소재지 부천시원미구원미동 189-210,211 소유자 ( 점유자관리자 ) 허란향 10 지정 ( 해제 ) 사유 붕괴된석축부분재가설공사완료 지정등급 C 비고 소사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 ( 경미한변경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 82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 변경 ) 에관한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지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기정 촉진사업명칭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명 소사본 9-2D 재정비촉진구역 위치 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133-14 번지일원 면적 ( m2 ) 기정 증 ( 감 ) 변경 비고 48,511.4-48,511.4-2. 정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가 ) 토지이용계획총괄표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증 ( 감 ) 변경 비율 (%) 비고 합계 48,511.4-48,511.4 100.0 - 소계 12,797.4-12,797.4 26.4 - 도로 7,290.4 증 ) 528.8 7819.20 16.1 - 정비기반 공원 - - - - - 시설등 녹지 5,507.0 감 ) 528.8 4,978.20 10.3 - 관공서 - - - - - 공공공지 - - - - - 택지 소계 35,714.0-35,714.0 73.6 - 나 )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 기정 구분 소사본 9-2D 기존기반시설기반시설면적구역면적현황비율계획기반유상매입존치기반순부담면적 ( m2 ) 순부담률 ( m2 ) 국공유지 (%) 시설 ( m2 )1 시설 ( m2 )3 시설 ( m2 )4 B=1-(2-3) (%) 2 48,511.4 4,988.5 10.3 12,797.4 3,135.6 1,852.9 10,944.5 23.45 나. 용도지역ㆍ지구결정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구분 면적 ( m2 ) 기정증 ( 감 ) 변경 비율 (%) 합계 48,511.4-48,511.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9.1-99.1 0.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8,412.3-48,412.3 99.8 비고 - - 83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다.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가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 변경 ) 조서 규모 구분기능등급류별번호폭원 (m) 보조 기정대로 3 38 25 간선 도로 보조 변경대로 3 38 25 간선 도로 기정중로 1 73 20~22 국지도로 연장 (m) 2,504 (261.9) 2,504 (261.9) 1,149 (286) 기점 위치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대 3-36 대 3-40 일반도로 - 78.07.22 구역내면적 (4,610.8 m2 ) 대 3-36 대 3-40 일반도로 - - 구역내면적 (5,139.6 m2 ) 중 1-71 소사본동 101-45 일반도로 - - 구역내면적 (2,679.6 m2 ) ( ) 은구역내연장및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대로 3-38 변경후도로명 대로 3-38 변경내용 도로연장변경없음 면적 : 4,610.8 m2 5,139.6 m2 ( 증 528.8 m2 ) 면적은구역내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변경사유 소사본 9-2D 구역공동주택신축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2009.9.8) 결과에의한진입로계획반영에따른도로면적증가 나 ) 공간시설 (1) 녹지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정 201 녹지연결녹지 변경 206 녹지연결녹지 기정 207 녹지연결녹지 위치 소사본동 133-23 일대 소사본동 133-17 일대 소사본동 133-11 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4,290.9 (2,122.0) - 4,290.9 (2,122.0) 5,987.3 (2,526.8) 감 )528.8 5,458.5 (1,998) 3,511.4 (858.2) 3,511.4 (858.2) 최초결정일 경고 2009-166 (09.5.1) 경고 2009-166 (09.5.1) 경고 2009-166 (09.5.1) 비고 ( ) 은구역내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 84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206 녹지연결녹지 변경내용 면적 ( 감 528.8 m2 ) - 기정 : 5,987.3 m2 (2,526.8 m2 ) - 변경 : 5,458.5 m2 (1,998 m2 ) 변경사유 소사본 9-2D 구역공동주택신축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2009.9.8) 결과에의한진입로계획반영에따른연결녹지면적감소 ( ) 은구역내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라. 건축물의정비ㆍ개량및건축시설계획 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정비개량계획 ( 동 ) 계존치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19 - - 19 - - 나 )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 기정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1-1 35,714.0 주택의규모별건설비율및임대주택건설에관한계획 공동이용시설에관한사항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위치 소사본동 133-69 대일대 주된용도 주거용지 건폐율 (%) 60% 이하 계획용적률 (%) 250% 이하 총세대수 : 797 세대 [ 임대 56 세대 ] - 전용면적 40~60 m2 : 166 세대 (20.83%) [ 임대 56 세대 ] - 전용면적 60~85 m2 : 462 세대 (57.97%) - 전용면적 85 m2초과 : 169 세대 (21.2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름 최고높이 (m) 140m 이하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및소사재정비촉진계획에따른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 85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 변경없음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기본방향 - 도시적맥락에따라주변지역과의스카이라인조화를고려한계획 - 간선가로변, 커뮤니티가로변, 공원변, 소사구청등입지특성에따른경관계획수립 도시경관계획 - 단지중앙부 : 최고증배치를위주로하여도시적경관 - 연출 - 커뮤니티가로변 : 연결녹지에인접하여저층연도형주동배치단지내외부로의개방감을고려한빗각배치및휴먼스케일의가로조성 - 공원과소사구청으로이어지는공공보행통로계획으로보행공간의연속성확보 환경보전 우수유출량감소를위해녹지율을향상시키고, 투수성포장률을높일수있도록공원및녹지를계획 - 재난방지 긴급재난구조차량접근및소방차등의접근로배려 자연재해에대비한방재시스템및단지내상하수도시설의합리적인설계반영 - 바.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4 년이내토지등소유자또는지정사업시행자 - 사. 기존수목의현황및활용계획 ( 변경없음 ) 본사업지는주거밀집지역으로서자연성이매우낮고식물상이매우빈약 하나, 양호한수목은사업시이식후재식토록함 아. 가구및획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기정 가구면적 ( m2 ) 획지 구분위치면적 ( m2 ) 비고 1 35,714.0 1 소사본동 133-69 대일대 35,714.0 공동주택 - 86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3.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가. 용도지역ㆍ지구결정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구분 면적 ( m2 ) 기정증 ( 감 ) 변경 비율 (%) 합계 48,511.4-48,511.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9.1-99.1 0.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8,412.3-48,412.3 99.8 비고 -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가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 38 25 변경대로 3 38 25 기정중로 1 73 20~22 기능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연장 (m) 2,504 (261.9) 2,504 (261.9) 1,149 (286) 기점 위치 종점 사용형태 대 3-36 대 3-40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 78.07.22 구역내면적 (4,610.8 m2 ) 대 3-36 대 3-40 일반도로 - - 구역내면적 (5,139.6 m2 ) 중 1-71 소사본동 101-45 일반도로 - - 구역내면적 (2,679.6 m2 ) ( ) 은구역내연장및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38 대로 3-38 도로연장변경없음 면적 : 4,610.8m2 5,139.6 m2 ( 증528.8m2 ) 소사본 9-2D 구역공동주택신축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2009.9.8) 결과에의한진입로계획반영에따른도로면적증가 면적은구역내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 87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나 ) 공간시설 (1) 녹지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정 201 녹지연결녹지 변경 206 녹지연결녹지 기정 207 녹지연결녹지 위치 소사본동 133-23 일대 소사본동 133-17 일대 소사본동 133-11 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4,290.9 (2,122.0) - 4,290.9 (2,122.0) 5,987.3 (2,526.8) 감 )528.8 5,458.5 (1,998) 3,511.4 (858.2) 3,511.4 (858.2) 최초결정일 경고 2009-166 (09.5.1) 경고 2009-166 (09.5.1) 경고 2009-166 (09.5.1) 비고 ( ) 은구역내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206 녹지연결녹지 변경내용 면적 ( 감 528.8 m2 ) - 기정 : 5,987.3 m2 (2,526.8 m2 ) - 변경 : 5,458.5 m2 (1,998 m2 ) 변경사유 소사본 9-2D 구역공동주택신축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2009.9.8) 결과에의한진입로계획반영에따른연결녹지면적감소 ( ) 은구역내면적이며, 금회결정사항임 - 88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소사본 9-2D 재정비촉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 ( 기정 ) 도 - 89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소사본 9-2D 재정비촉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도 - 90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소사본 9-2D 재정비촉진구역지형도면고시도 - 91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건설업폐업신고에의한등록말소공고 상하수도사용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예고공시송달공고 - 92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행정처분통지서 ( 의견진술 ) 공시송달공고 - 93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위반사항 회계연도 부과번호 불법주기 2012 0098 강재화 580413 ******* - 불법주기 2012 0104 이명재 740116 ******* - 불법주기 2012 0109 이윤정 720531 - ******* 불법주기 2012 0110 이경희 520228 - ******* 검사위반 2012 0016 납대부상주민번호과태료 ( 원 ) 물건명위반일시비고본세감경액 영광개발 ( 주 ) 120111 - ******* 검사위반 2012 0017 최정기 651213 - ******* 검사위반 2012 0018 안명섭 440202 ******* - 50,000 40,000 서울 06 타 5733 50,000 40,000 경기 14 고 5734 2012-04-12(22:24) 50,000 40,000 서울 06 차 5942 2012-04-23(22:03) 50,000 40,000 서울 06 카 6121 2012-04-23(22:05) 300,000 240,000 경기 03 고 3064 30,000 24,000 경기 04 모 1678 70,000 56,000 경기 14 고 6457 중동 1-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변경지정 ( 안 ) 공람공고 - 94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 95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 96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산불취약지무인감시카메라설치 에따른행정예고 설치장소 계 설치대수 대 설치예정 비고 부천시원미구원미동산 20-1 월 월원미산원미정일대 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산 78-1 월 월 성주산산불감시탑일대 - 97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 98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별지서식 주민의견제출서 사업명 산불취약지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위치와관련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서명또는인 부천시장귀하 - 99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수리공고 전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공고 - 100 -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5 월 21 일 부천시보 제 905 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업폐업신고에의한등록말소공고 - 101 - 시정홍보행정서비스헌장! 고객에대한공공기관의실천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