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슈 & 동향분석 제 39 호 ( 2017. 04. 00 )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신승희부연구위원 2016 년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와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비교 1. 들어가며 통계청은 5 년마다이루어지는장래인구추계결과를 2016 년 12 월에발표함.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준으로최근까지의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추이를반영한가정을이용하여향후 50 년 (2015~2065 년 ) 간의장래인구를전망함. 인구구조의변화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제도인국민연금의보험료수입및연금지출의추이와재원조달계획에중요한영향을미침. 따라서 5 년마다이루어지는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는인구및경제여건변화등을반영하여제도의장기적인재정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함. 이에본고에서는최근통계청에서발표한장래인구추계 (2015~2065 년 ) 결과와제 3 차국민연금 재정계산 (2013 년 ) 에서적용한인구추계를비교하여살펴보고자함. CONTENTS Ⅰ. 2016 년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와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비교 1. 들어가며 2. 2016 년장래인구추계 (2015 2056 년 ) 결과 3. 인구추계비교 4. 나가며 Ⅱ. 일본의분할연금도입과정과현황 1. 머리말 2. 일본의분할연금제도도입과정및목적그리고법적성격 3. 일본분할연금제도의현황및관련논의 4. 국민연금을위한시사점
2. 2016 년장래인구추계 (2015 2056 년 ) 결과 2016 년장래인구추계개요 통계청의신인구추계 (2016 년장래인구추계 ) 에따르면총인구는 2015 년기준 5,101 만명에서증가하여 2031 년에 5,296 만명으로정점에도달하고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65 년에 4,302 만명에이를전망임. 15~64 세의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63 만명 ( 구성비 73.4%) 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65 년에 2,062 만명 ( 구성비 47.9%) 수준으로감소함. 65 세이상인구는 2015 년 654 만명 ( 구성비 12.8%) 에서 2025 년에 1,000 만명 ( 구성비 20.0%) 을넘고, 2065 년에는 1,827 만명 ( 구성비 42.5%) 까지증가할전망임. 이에따라노인부양비 * 는 2015 년 17.5%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65 년에 88.6% 수준에도달함. * 노인부양비는 15 64 세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의비율임. 60,000 50,000 40,000 30,000 ( 단위 : 천명 ) < 그림 1> 연령별인구구성비 6,541 8,134 10,508 12,955 15,176 17,120 18,179 37,444 37,266 35,757 33.878 47.9% 58.2% 65.6% 72.6% 82.6% 76.1% 88.6% 18,813 18,574 18,536 18,273 100% 90% 80% 70% 60% 50% 3. 인구추계비교 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 2013 년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는통계청의 2011 년장래인구추계 (2010 2060 년 ) 를적용하여재정전망을하되, 가용한인구추계가 2060 년까지이므로그이후는재정추계위원회에서연장추계함. * 재정추계기간은향후 70 년으로추계시작년도인 2013 년부터 2083 년까지의인구전망필요. - 2060 년이후의출산율과국제이동가정은불확실성문제등을고려하여 2060 년수준이그대로유지되는 것으로가정하였으며, - 2060 년이후의사망률가정은의료기술발달과생활환경개선등을고려하여기대수명의개선추이가향후에도 지속되나증가속도는점차둔화하는것으로가정함. 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 vs 2016 년장래인구추계 통계청에서는장기재정, 연금정책수요에부응하기위해 2016 년장래인구추계 에서최초로향후 100 년간 (2015~2115 년 ) 의인구추계를부록으로제공함. 이에별도의연장추계없이 2016 년장래인구추계 ( 신인구추계 ) 와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 ( 기존인구추계 ) 의주요가정및인구구조를비교하여살펴봄. 주요가정비교 - ( 합계출산율 ) 2013~2016 년의출산율감소추이의반영으로기존인구추계와비교하여합계출산율이낮게 추정되었으며, 2040 년기준 1.42 명에서 1.38 명으로 0.04 명더낮은수준임. - ( 기대수명 ) 최근의사망률개선효과의반영으로기존인구추계와비교하여기대수명의증가속도가빨라짐. 2060 년기준으로남자의기대수명은 1.2 세, 여자의기대수명은 0.9 세길어짐. - (60~64 세기대여명 ) 60~64 세의기대여명 * 은기존인구추계와비교하여남 녀모두약 1 세길게가정됨. 60~64 세의기대여명은곧국민연금수급자의수급기간을의미하며, 늘어난기대여명만큼연금지출이늘어남을 의미함. 20,000 29.4% 38.2% 40% 30% * x 세의기대여명은 x 세의사람이장래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임. - ( 국제이동 ) 2011~2015 년국제순이동의증가추세가반영되어, 2015~2029 년까지의국제순이동누적치가 기존인구추계보다약 39 만명많아지며, 2030 년이후는매년 1 만명정도많게전망됨. 10,000 17.5% 21.8% 31,677 29,431 27,718 25,905 24,421 22,444 20,620 20% 10% < 표 1> 합계출산율및기대수명가정비교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7,030 6,574 6,345 6,109 5,981 5,647 5,155 4,716 4,435 4,265 4,132-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5년 2060년 2065년 15세미만 15~64세 65세이상노인부양비 (65+/15~64세) 자료 : 2016년장래인구추계 (2015 2065년), 통계청 0% 3 차재정계산인구추계 합계출산율 ( 명 ) 1.28 1.35 1.41 1.42 기대수명 ( 세 ) 60~64 세기대여명 ( 세 ) 남 78.2 79.3 81.4 83.4 85.1 86.6 여 85.0 85.7 87.0 88.2 89.3 90.3 남 21.6 22.2 23.6 25.1 26.3 27.5 여 26.7 27.1 28.0 29.0 29.9 30.7 2 3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 그림 2> 연령별인구구조비교 2016 년인구추계 합계출산율 ( 명 ) 1.24 1.24 1.32 1.38 기대수명 ( 세 ) 60~64 세기대여명 ( 세 ) 남 79.0 80.3 82.7 84.7 86.3 87.8 여 85.2 86.2 87.8 89.1 90.2 91.2 남 22.2 23.1 24.7 26.1 27.4 28.5 여 27.0 27.7 28.8 29.9 30.8 31.6 40,000 35,000 30,000 ( 단위 : 천명 ) 88.9% 85.7% 86.6% 82.6% 82.4% 80.6% 72.6% 71.0% 100.0% 90.0% 80.0% 70.0% 자료 : 2011 년장래인구추계 (2010 2060 년 ), 2016 년장래인구추계 (2015 2065 년 )( 통계청 ) 주 : 2016 년장래인구추계 (2015 2065 년 ) 부록에서 2065 년이후의기대수명은제공하지않음 25,000 58.2% 57.2% 60.0% 20,000 50.0% 연령별인구구조비교 - ( 총인구 ) 총인구는 2015 년기준으로 40 만명, 2030 년기준으로 78 만명, 2060 년기준으로 129 만명많게 전망됨. - (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는 2015 년기준으로 49 만명, 2030 년기준으로 98 만명, 2060 년기준으로 58 만명많게전망됨. - ( 고령인구 ) 65 세이상고령인구는 2015 년에는 8 만명적게전망되며, 2030 년에는 26 만명, 2060 년에는 92 만명이많게전망됨. - ( 노인부양비 ) 노인부양비는 2033 년까지는 0.5%p 내외로다소낮게전망되나이후에는약 4%p 까지높게 전망되어고령화속도가더욱빨라짐을알수있음. 15,000 10,000 5,000-22.1% 17.9% 21.8% 17.5% 38.6% 38.2%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2060 년 2070 년 2080 년 40.0% 30.0% 20.0% 10.0% 0.0% 노인부양비 (3 차재정계산 ) 노인부양비 (2016 년인구추계 ) < 표 2> 연령별인구구조비교 15~64 세 (3 차재정계산 ) 15~64 세 (2016 년인구추계 ) 3 차재정계산인구추계 ( 천명 ) 2016 년인구추계 ( 천명 ) 65 세이상 (3 차재정계산 ) 65 세이상 (2016 년인구추계 ) 연도 전체 15 세미만 15 세 ~64 세 65 세이상 노인부양비 전체 15 세미만 15 세 ~64 세 65 세이상 노인부양비 2015 50,617 7,040 36,953 6,624 17.9% 51,015 7,030 37,444 6,541 17.5% 4. 나가며 2020 51,435 6,788 36,563 8,084 22.1% 51,974 6,574 37,266 8,134 21.8% 2030 52,160 6,575 32,893 12,691 38.6% 52,941 6,109 33,878 12,955 38.2% 2040 51,091 5,718 28,873 16,501 57.2% 52,198 5,647 29,431 17,120 58.2% 2050 48,121 4,783 25,347 17,991 71.0% 49,433 4,716 25,905 18,813 72.6% 2060 43,959 4,473 21,865 17,622 80.6% 45,246 4,265 22,444 18,536 82.6% 2070 39,628 4,060 19,152 16,416 85.7% 40,803 3,975 19,500 17,328 88.9% 2080 35,232 3,444 17,426 14,362 82.4% 36,539 3,464 17,724 15,351 86.6% 자료 : 2013년국민연금재정계산, 2016년장래인구추계 (2015 2065년)( 통계청 ) 비교결과, 2016 년장래인구추계는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 (2013 년 ) 와비교하여출산율이소폭감소하고기대수명이다소개선되었음. - 출생아가제도에참여하기까지는 20 여년이상의시간을필요로하기때문에출산율의변화는장기간이후에 연금제도에영향을미치는반면, 기대수명의증가, 특히고연령사망률의감소는수급자수와수급기간에 즉각적인영향을미침. 2016 년장래인구추계의생산가능인구가증가함에따라국민연금의가입자수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가입자수의증가와기대수명개선에따른 65 세이상고령인구의증가로노령연금수급자수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실질적으로인구구조의변화는노동투입등에영향을미쳐경제성장률에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새로운인구추계가연금재정에미치는영향은경제변수의변화도함께고려하여살펴보아야하나, 인구구조의변화만을고려할시가입자의증가는소득총량의증가로이어져보험료수입을증가시키고, 고령인구의증가는연금급여지출의증가로이어져국민연금재정에부담요인으로작용함. 4 5
이와같이장래인구추계는국민연금의가입자수및수급자수를결정하는주요한요인으로연금재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중하나임. 특히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추세는연금제도에장기적으로재정적부담을주기때문에인구전망의변화및그에따른정부의대처방안은항상관심을가지고살펴보아야함. 연금이슈 & 동향분석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이에국민연금은재정상태점검및재정운영계획을수립하기위해 5 년마다시행하는재정계산을통해인구및경제여건변화등을반영한재정전망의변화를정기적으로살펴보고있으며, 2013 년에이어 2018 년제 4 차재정계산을앞두고있음. 제 4 차재정계산에서는전문성및대표성있는인사로위원회를구성하여재정추계와운영개선관련과제의논의를순차적으로추진할예정임. 유호선연구위원 일본의분할연금도입과정과현황 *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연금법 ( 제 4 조 ) 에따라매 5 년이되는해의 3 월 31 까지재정계산을하고, 국민연금운영전반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연도 9 월말일까지대통령의 승인을받아해당연도 10 월말일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함. -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인구, 경제, 제도변수에대한가정설정및재정추계모형에대한적정성점검을통해보다합리적인재정추계를위해노력할것이며, - 논의과정에서인구변동요인 ( 출산, 사망, 국제이동 ) 에대한가정설정및인구전망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가이루어질것임. 1. 머리말 일본의연금제도 일본의공적연금은 1 층의기초연금과 2 층의후생연금으로구성되어있음. - 기초연금은전국민이가입하며, 자영자와그배우자등의제 1 호가입자, 후생연금가입자인민간근로자와 공무원등으로구성된제 2 호가입자, 2 호가입자의피부양배우자인제 3 호가입자로구성. * 1 호가입자는기초연금만가입하며이를국민연금으로칭함. - 후생연금가입자는본인의기초연금과배우자의기초연금및본인의후생연금 ( 소득비례연금 ) 을받도록되어있음. * 피용자연금제도의일원화에따라 2015 년 10 월 1 일부터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도후생연금에가입. 또한공제연금의직역가산부분은폐지되고새로운연금지불퇴직급여 ( 年金払い退職給付 ) 가창설. < 그림 1> 일본의공적연금제도체계및가입자규모 (2015.3) 2 층후생연금보험민간근로자 (3,599 만명 ) 공무원 (441 만명 ) 1 층기초연금 ( 국민연금 ) 직업유형 제 2 호가입자의피부양배우자 자영자등 민간근로자, 공무원등 가입자수 제 3 호가입자 (932 만명 ) 제 1 호가입자 (1,742 만명 ) 제 2 호가입자 (4,039 만명 ) ( 전체 : 6,713만명 ) 주 1) 제1호가입자 : 20세이상 60세미만자영자, 농민, 학생, 30시간미만파트타임근로자등 2) 제2호가입자 : 민간피용자, 공무원등 3) 제3호가입자 : 민간피용자와공무원등에의해부양되는배우자자료 : 후생노동성연금국, 2017. 6 7
일본의분할연금제도특징및본글의목적 일본은 2001 년증가하는이혼율 1) 에도불구하고이혼시적용되는재산분할청구권의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분할연금도입이이슈화되었음. - 이혼시적용되는남성중심적인재산분할청구권에의하여, 많은이혼여성들은사회복지급여에의존하여 이들의노후빈곤문제야기 이후장시간동안다각도에서논의를진행한후 2007 년과 2008 년각각분할연금이도입되었음. - 2007 년에는양방이후생연금가입자인부부의이혼시해당되는합의분할제도 ( 合意分割制度 ) 가도입되었으며, - 이듬해인 2008 년에는한쪽배우자는후생연금가입자이고한쪽은기초연금가입자인부부의이혼시해당되는 3 호분할제도 (3 号分割制度 ) 가도입되었음. 일본의분할연금특징은, 제 2 호가입자들간이혼하는경우, 분할의비율을합의할수있다는것임. - 즉, 합의분할제도에서는분할의비율 ( 按分割合 ) 을합의할수있으나, - 3 호분할제도에서는분할의비율이반분으로고정되어있음. 본글에서는위와같은특징을가지고있는일본의분할연금제도도입과정및현황을보다자세히고찰한후, 우리나라의국민연금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일본의분할연금제도도입과정및목적그리고법적성격 분할연금제도의도입과정 2002 년여성과연금보고서 - 일본에서는여성노후빈곤문제가이슈화되어 2000 년후생성연금국에 여성의라이프스타일의변화등에 대응한연금등의나아갈길에관한토론회 2) 가개최되었음. - 2000 년 7 월부터 2001 년 12 월까지 17 회에걸친본토론회에서는변화된환경하에서여성의노후빈곤문제를 완화하기위한다양한주제가논의되었음. - 그결과 2002 년 < 여성과연금보고서 > 를발간하였으며, 본보고서에서는이혼시의연금분할을포함해여성과 연금에관한다양한문제가자세하게정리, 검토되었음. 후생노동성사회보장심의회연금부회에서의논의 - 이후 2003 년 9 월사회보장심의회연금부회에서는 연금제도개정에관한의견 에서연금분할안에대한다양한 의견이제시되었음. - 후생노동성은위의연금부회의견등을바탕으로 2003 년 11 월에 1 이혼시의연금분할 안과 2 혼인지속 중의연금분할 안을제안 * 후생노동성에서제안한두가지안은모두보험료의납부기록을분할하는안이었음. 2004 년법안통과 - 이후여당의합의를기초로법안이작성되어 2004 년에국회심의를통해분할연금에관한법안이성립됨. - 그러나분할연금제도는 2007 년부터시행되는것으로결정 * 혼인지속중의연금분할 안은가족해체를야기할수있다는등의이유로반대가많아결국법안에포함되지않았음. 분할연금도입의목적 이혼한제 2 호가입자처의연금개선 - 일본의대다수여성들은일반적으로기초연금을수급하나, 가사및다양한돌봄활동으로후생연금은수급하지 못하거나적은금액을수급하게됨. - 부부가함께생활하는경우남편의후생연금이추가되어노후빈곤문제가완화되나, 이혼한여성은본인의 기초연금만으로생활해야하기때문에이들의노후빈곤문제가대두됨. 연금에관련된재산분할의문제해결 - 분할연금도입이전, 이혼시재산분할 ( 민법 768, 771 조 ) 은다음과같이이루어짐 1 남편이이미연금을받고 있는경우는그일부를남편이이혼한처에게지불 2 남편이아직연금을받지않고있는경우에는재산분할시 연금을고려하도록하였음. - 그러나남편이연금수급중인경우, 실제로는남편이처에게연금을지불하지않는경우가많았으며, 또한 중도에남편이사망하는경우처는이제남편으로부터연금을지급받을수없음. - 남편이아직연금을받지않는경우, 재산분할금액의계산에앞으로의연금을포함시키는것이쉽지않았음. 유족후생연금의불합리성문제시정 - 이혼한후남편이재혼을하고사망한경우, 재혼한처에게만유족후생연금이전액지급되어이혼한전처에게는 아무런연금도지급되지않는문제가제기됨. - 분할연금제도는혼인기간분에관한남편의표준보수를이혼한처에게분할하는구조로서, 재혼한처에게만 유족후생연금이지급되는불합리성을시정할수있음. 일본분할연금의법적성격 사회보장권으로서의분할연금 - 노후소득보장제도중일부 : 이혼한부부일방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다른한쪽이그연금의일부를분할 하는제도 - 가구단위후생노령연금의분할 : 기초연금은개인단위인데반하여, 후생연금은가구단위이므로이혼시 분할하는것이타당 - 유족후생연금의형평성문제시정 : 재혼한처에게만지급되는유족후생연금의형평성문제를분할연금을 통하여완화 1) 일본가정법원의자료에의하면, 2004 년현재일본은 289,836 명이이혼을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혼인기간이 20 년이상인부부의황혼이혼이급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Jihou, 2004). 2) http://www.jca.apc.org/~ym-jauw/pdf.htm 8 9
재산권으로서의분할연금 - 분할연금은재산분할시고려하는세가지요소중청산적요소및부양적요소를고려한제도임. < 예시 1> * 재산분할시고려사항 2008 년 4 월 1 일 - 청산적요소 : 혼인기간중에부부가형성한재산의청산 - 위자료적요소 : 이혼에따른손해의배상 - 부양적요소 3) : 이혼후의생활에곤란을겪는배우자의부양 분할해주는자의연금기록 표준소득의 1/2 후생연금표준소득 1/2 의비율로분할 후생연금가입기간 3. 일본분할연금제도의현황및관련논의 분할연금제도의현황 일본의분할연금은 3 호분할제도와합의분할제도가있음. 취직 퇴직 - 3호분할제도 : 한쪽배우자는기초연금의 3호가입자이고다른한쪽은후생연금에가입하고있는경우, 3호가입자기간동안상대방의후생연금을분할하는 3호분할제도 (2008년 4월 1일부터시행 ) - 합의분할제도 : 양방모두후생연금에가입하고있는경우, 이혼시양방의후생연금을분할 (2007년 4월 1일부터시행 ) 분할을받는자의연금기록 기초연금제 3 호가입기간 표준소득의 1/2 분할연금의방식 - 후생연금의기여이력 ( 표준소득 ) 을분할 혼인 이혼 - 부연하면, 분할연금의무자는본인의후생연금의표준소득에서상대방에분할을해준표준소득을제외한나머지표준소득에기초하여연금액을계산. 반면, 분할을받은사람은자신의후생연금표준소득과상대방으로부터받은표준소득에기초하여연금액을계산 - 단, 분할후의기록에기초하여후생노령연금등수급시, 기초연금과후생연금을위한최소가입기간의요건을충족시켜야함. 3호분할제도수급조건 - 3호분할이란배우자중한쪽배우자는후생연금에가입하고있으며한쪽은기초연금의제3호가입자였던경우의연금분할을의미 - 2008년 5월 1일이후에이혼한경우에해당되며 2008년 4월 1일이후에기초연금제3호가입기간이있어야함. - 분할의대상 : 2008년 4월 1일이후의기초연금제3호가입기간중의상대방의후생연금기록 ( 표준보수월액 ) - 연금분할비율 : 후생연금기록을 2분의 1씩당사자간에분할 합의분할제도수급조건 - 2007년 4월 1일이후에이혼한경우배우자양방이후생연금의가입자들일경우 4) 적용 - 분할의대상 : 혼인기간중후생연금기록 ( 표준보수월액 5) ) - 연금분할비율 : 당사자의합의나재판절차에의해연금분할의비율 ( 안분비율 6) ) 을정하여분할 - 분할방식 : 분할은혼인기간중의후생연금표준소득이많은자로부터적은자에게표준소득을분할하는방식 - 기한 : 2년내에청구가이루어져야연금분할이가능 - 합의분할청구시혼인기간동안 3호분할에해당되는기간이있다면합의분할과동시에 3호분할의청구가있는것으로간주 - 분할방식 : 후생연금의가입자였던자로부터제 3 호가입자이었던자에게표준소득을분할하는방식 - 기한 : 2 년내에청구가이루어져야연금분할이가능 3) 그러나이혼후부양은기독교전통의국가에서도입된개념으로이혼에의해타인이된부부가이혼후에도상호부양해야한다는생각은우리의풍토에맞지않을수있음. 또한이혼후부양개념은부양권리자의필요부양상태와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전제로하기때문에경제적인약자보호에불충분함. 따라서최근에는이혼후의부양을대신하는새로운 보상 개념이제창되고있기도함. ( 堀勝洋, 2008) 4) 배우자양방이후생연금의가입자들일경우적용되는합의분할제도에서는원칙적으로법률혼관계만적용이되며사실혼관계는적용되고있지않다. 다만사실혼관계에서한명은후생연금에가입해있고한명은제 3 호가입으로신고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 3 호분할의규정을따르고있다. 즉, 2007 년 4 월 1 일이후에사실혼관계를해소한것으로인정되면, 그사실혼관계에있던동안에당사자일방이기초연금제 3 호가입자이었던자에국한된다. 또한이혼을취소한경우도대상이된다. 5) 사실혼관계에있던자의경우는그 사실혼관계에있던동안의기초연금제 3 호가입기간중의후생연금에가입한자의후생연금표준소득 이다. 6) 안분비율은분할대상이되는혼인기간중당사자의후생연금기록 ( 표준보수월액 표준상여금액 ) 합계액중분할을받음으로써증액되는측의분할후지분비율이다. 즉, 아내가남편으로부터분할을받을경우아내가받게되는분할비율을안분비율이라고한다. 10 11
< 예시 2> - 더불어표준보수변경청구는정보제공의청구와달리이혼전에는불가능하고이혼후에만할수있으며, 이혼한이후 2년 8) 이경과한경우에는청구가불가능 분할해주는자의연금기록 표준소득의일부후생연금표준소득 당사자합의또는재판절차에의해정해진비율에기초하여분할 * 일본합의분할에서분할비율결정과정 1 ( 부부간합의시도 ) 연금공단통지서에기재되어있는정보를바탕으로부부간에분할비율논의, 합의실패시 2 ( 가정법원의조정신청, 조정신청비용 2000엔 ) 중재위원에자신의논리를주장하고조정위원이적절한분할비율제시, 조정비율불만시 3 ( 법원심판 ) 법원의분할비율판결 후생연금가입기간 취직결혼이혼 퇴직 분할연금제도관련논의 분할연금의재산권 ( 헌법 29 조 ) 침해관련논의 9) 분할을받는자의연금기록 표준소득의일부 후생연금표준소득 후생연금가입기간 - 합의분할 : 부부의합의또는가정법원의처분에기초해연금을분할하는한일본헌법 29조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 - 3호분할 : 일본헌법 29조 2항은 재산권의내용은공공의복지에적용되도록법률로이를규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 3호분할제도가공공의복지에적합한경우에는일본헌법 29조에위반하지않는다는견해임. 취직결혼이혼퇴직 참고 - 대한민국헌법제23조 1 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 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2 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3 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 사용또는제한및그에대한보상은법률로써하되, 정당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 합의분할제도진행절차 - 우선, 합의분할의경우안분비율을규정할필요가있으므로양방배우자의후생연금에대한정보가필요. 따라서부부쌍방혹은일방은연금공단에정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음.( 반면, 3호분할의경우는연금분할의비율이법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정보제공의청구에관한규정은없음.) - 정보제공의청구를할경우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초연금번호등을기재한 연금분할을위한정보제공청구서 를관련서류들과함께연금공단에제출 - 연금공단은요구한정보를제공할때 연금분할을위한정보통지서 를통해통지, 그내용은부부의대상기간표준보수총액그리고안분비율의범위등을포함. - 또한합의분할의경우는안분비율을가정법원이규정하기때문에법원등의청구가있는경우연금공단은필요한자료를제공해야함. - 이러한절차를통하여연금분할을위한정보를제공받은후, 배우자중일방이표준보수변경의청구 7) 를하여야비로소연금의분할이이루어짐. 분할연금에서혼인기간에대한일본법학자들의논의 - 일본의분할연금에서는사실혼관계의연금분할을주장하는경우원칙적으로합의분할은인정되지않고, 3호분할중제3호가입기간 10) 이있는경우만인정 - 분할연금의분할기간이재산분할과같은사실혼기간이아닌법적혼인기간인것은쌓은재산의청산이아니라혼인관계라는신분관계에서발생하는공법상의권리의무이기때문이라는의견합의분할에서재판에의한분할비율추세 - 사법통계에의하면, 가정법원의중재및법원판결에서는대부분반분으로결정 안분비율에대한논란거의없음. - 즉, 10년별거후이혼한사례역시합의분할에서안분비율 5 : 5로판결 - 이때표준보수변경청구의안분비율은부부의합의에의한비율혹은가정법원의결정에의한비율로만 변경이가능 8) 2 년의청구기간규정은민법상재산분할청구권의청구기간인 2 년을기준으로하고있다. 7) 표준보수개정청구서에기재해야할사항은부부각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초연금번호, 청구해야할안분비율에대해부부가합의하였다는취지가기재된공증증서또는공증인의인증을받은사증증서를첨부하여야한다. 또한가정법원이청구해야할안분비율을규정한경우에는그확정심리, 조정조서, 확정판결또는화해조서의등본또는초본을첨부해야한다. ( 堀勝洋, 2008). 9) 堀勝洋 ( 編さん ), 2008, 離婚時の年金分割と法 先進諸国の制度を踏まえて, 日本加除出版 10) 사실혼관계인경우, 후생연금에가입한일방이또다른일방의제 3 호가입을해준경우의기간만인정 12 13
4. 국민연금을위한시사점 분할연금의사회보장권적특성강화 현재국민연금은제 64 조의 2 를도입하여분할비율조정이가능하며, 그결과 100% : 0% 의분할비율조정이가능해짐. * 제 64 조의 2 ( 분할연금지급의특례 ) 1 제 64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 민법 제 839 조의 2 또는제 843 조에따라연금의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라연금의분할이별도로결정된 경우에는분할비율등에대하여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신고방법및절차등신고에 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이는사회보장권적특성을심각하게훼손시켰을뿐아니라, 위장이혼으로인한제도악용의소지가있음. 일본은분할연금에서합의분할의분할비율조정이가능하나, 분할비율에관한재판결과는대부분반분으로결정 국민연금의분할연금역시분할비율은반분을원칙으로하나, 예외적인경우는분할비율의재판결과를수용하거나, 분할비율의하한을상정하는형태로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 현재국민연금의분할연금은사실혼을인정하고있으며, 2016 년말헌재의위헌판결 11) 로인하여실질적혼인기간의판단이매우중요해지는상황임. 그러나실질적혼인기간을객관적으로입증하고, 이를이의없이판단하는것은불가능함. - 실질적혼인기간을객관적으로판단할자료가없을뿐아니라, - 이혼한부부가이견이없도록공단이이를공정하게판단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함. 이에일본은합의분할의경우법률혼기간만인정하며, 3 호분할은제 3 호가입기간이있는사실혼까지인정 국민연금의분할연금역시실질적혼인기간판단시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판단이가능하도록개선하여제도운영의효율성을제고해야할것임. 11) 또한헌법재판소는 2016 년 12 월국민연금법제 64 조 1 항은개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조항이라는판결을내림 - 재산권침해내용 : 분할연금산정시제 64 조제 1 항의 혼인기간 에법률혼관계이나별거 가출등으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까지일률적으로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재산권이침해됨. 국민연금법제 64 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1 혼인기간 ( 배우자의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이 5 년이상인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면그때부터그가생존하는동안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을분할한일정한금액의연금 ( 이하 분할연금 이라한다.) 을받을수있다. 1.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2.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수급권자일것 3. 60 세가되었을것. 제 39 호 ( 2017. 04. 00 ) 연금이슈 & 동향분석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1. 들어가며 신승희부연구위원 2016년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와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비교 통계청은 5년마다이루어지는장래인구추계결과를 2016년 12월에발표함. 201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준으로최근까지의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추이를반영한가정을이용하여향후 50년 (2015~2065년) 간의장래인구를전망함. 인구구조의변화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제도인국민연금의보험료수입및연금지출의추이와재원조달계획에중요한영향을미침. 연금이슈 & 동향분석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발행인발행처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주 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지로 180( 만성동 ) 전화번호 063-713 - 6777 따라서 5년마다이루어지는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는인구및경제여건변화등을반영하여제도의장기적인재정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함. 이에본고에서는최근통계청에서발표한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결과와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 (2013년) 에서적용한인구추계를비교하여살펴보고자함. 팩 스 02-3485 - 9880 CONTENTS Ⅰ. 2016년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와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의인구추계비교 1. 들어가며 2. 2016년장래인구추계 (2015 2056년) 결과 3. 인구추계비교 4. 나가며 Ⅱ. 일본의분할연금도입과정과현황 1. 머리말 2. 일본의분할연금제도도입과정및목적그리고법적성격 3. 일본분할연금제도의현황및관련논의 4. 국민연금을위한시사점 국민연금연구원홈페이지 (http://institute.nps.or.kr) 연구자료실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14 15
연금이슈 & 동향분석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제 39 호 ( 2017. 04. 00 ) 연금이슈 & 동향분석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은연금제도및관련주요이슈에대한시의성있는연구결과 제공을통해국가정책발전에기여하고자발행되는월간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홈페이지 (http://institute.nps.or.kr) - 연구자료실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발행인 : 김성숙 발행처 : 국민연금연구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지로 180( 만성동 ) Tel. 063-713 - 6777 Fax. 02-3485 - 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