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회고와전망 5 2018 년 2 월 26 일제 465 호 2018 년한 러관계전망 : 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현승수 통일연구원국제전략연구실장 북한핵 미사일개발과러시아의대응 2017년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따라긴장이고조된한반도주변정세속에서러시아의한반도정책에도미묘한변화기류가감지됐다. 러시아는기본적인북핵불용원칙을견지하고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에는기본적으로동참하면서도, 제재가북한에심각한상황을초래하지않도록관리하는한편, 한반도문제해결에서 적으로석탄운송을위한 나진 하산 대규모러 북프로젝트의지속적이행과양국간직항항공노선유지가보장됐다 며 북한최고지도부와정부및노동당에대한제재, 북한으로의원유및석유제품공급전면금지등이 ( 결의에서 ) 제외됐고, 의심스러운 ( 북한 ) 선박에대한나포, 검문등과관련한조항도약화했다 고주장했다. 중재자로나설기회를포착하려는노력을가시화했다. 러시아는 2017년나온총 4건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채택과정에서일부조항을제외시키는등제재약화를유도했다. 일례로대북유류공급제한을강화하고북한의 달러벌이 해외파견노동자들을 2019 년말까지귀환시키도록규정한새대북제재결의 2397 호와관련, 러시아외무부는 12월 23일내놓은공보실명의논 평을통해 사실상북한에대한전면적경제 통상봉쇄와북한의모든지도부에대한제재를요구했던미국의아주엄격한초안을상당정도수정하는데성공했다 고발표했다. 러시아외무부는 러시아대표단요구에따라결과 2017 년 12 월 22 일유엔안보리는새대북결의 2397 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 사진출처 : www.voakorea.com) 또 인도주의적고려에서북한노동이민자들의대규 모추방에관한조항삭제도성사시켰으며, 이에따라북
한노동자들이 24개월안에귀국할수있게됐다 며 게다가이요구는수용국 ( 러시아등 ) 국적을취득한북한인이나국내법과국제법에따라추방이허용될수없는북한인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고설명했다. 즉러시아등주재국국적을취득하거나난민지위획득등으로추방당하지않을권리를획득한북한노동자들에게는 2 년내본국귀환 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미잘알려진바와같이, 러시아의북핵문제인식은우리와많은부분에서다르다. 러시아는북핵위기의근본에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이놓여있으며북한은체제생존을위해핵억지력을추구하고있다고생각한다. 또지나친대북제재는그효과가크지않을뿐더러북한에인도적재앙을초래할수있으므로미국주도의제재강화움직임에는반대한다는입장이다. 이처럼러시아의인식은 한편, 2017년들어더욱악화한북 미, 북 중관계로인해상대적으로러시아의중재노력이돋보인측면이있다. 러시아는 10월에만도 16일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서남 북한의원단대화를제안했다가북측에거절당했으며, 10월 19~21일모스크바에서열린핵비확산국제회의에최선희북한외무성북아메리카국장과조셉윤미국국무부북한정책특별대표를함께불러북 미협의의장을제공하려다실패하기도했다. 또 11월평양을방문하고돌아온러시아하원의원대표단은북한이미국과협상을벌일준비가돼있지만, 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만협상에나가겠다는조건을달았다면서, 북한이신뢰하는러시아가보증국으로참가할때만한반도위기해결협상에임할것이라는입장도전했다고주장했다. 북 러관계가각별함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발언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 9월 5일중국샤먼에서열린 BRICS 정상회담에서푸틴대통령은 북한은스스로가안전하다고느끼지못할경우풀을먹더라도핵 미사일프로그램을포기하지않을것 이라고주장한바있다. 이를실천으로보여주기라도하듯, 2017년한해동안러시아의대북인도물자지원과북 러간화물수송선 ( 만 경봉호 ) 운항개시, 북한인터넷망개설지원등의보도가연달다나왔으며, 북 러고위급인사들의상호방문도빈번했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 2017 년상반기북 러교역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 72.9% 증가한 6,100 만달러를기록했다. 특히러시아의대북수출은비제재대상품목을중심으로 96.4% 늘어났다. 2017년상반기북 러교역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 72.9% 증가한 6,100만달러를기록했다. ( 사진출처 : www.voakorea.com) 2017년에도북핵대응에서중 러간전략적공조가지속했다. 대화를통한평화적해법과강도높은대북제재반대입장을공유하는중 러양국정상은 7월 4일크렘린궁에서열린정상회담을통해 쌍중단 ( 북한의핵 미사일
개발과한 미대규모합동군사훈련의동시중단 ) 과 쌍궤병행 ( 한반도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협정논의의병행 ) 을기반으로한북핵문제해법을제시하고이를관철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기울였다. 더나아가러시아정부는상기해법을발전시킨 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3단계해법 ( 쌍중단과쌍궤병행중쌍궤병행을 2단계로세분화하여 1단계에서쌍중단, 2단계에서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협상진행, 3단계에서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과관련국간외교관계정상화 ) 을제안하고관련국에이를수용하도록요구했다. 한 러정상회담과신북방정책의선언 2017년은한 러관계에서새로운출발이예고된해였다.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역할이중요함을인식하고집권초기부터러시아와의관계강화와신뢰증진, 경협확대에관심을표명했다. 7월 7일함부르크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만난한 러두정상은북핵문제와양국간실질협력등상호관심사에대해논의했고이자리에서푸틴대통령은 9월 이자리에서한 러정상은남 북 러 3각경제협력기조를재확인했다. 회담후낸언론발표문에서문대통령은 극동개발을포함한양국협력강화를위한기반을대폭확충하기로 했으며 러시아극동지역의풍부한에너지자원과한국의자본선진기술이결합할경우공동번영을위한기회의땅이될것 이라고언급했다. 두정상은 2018 년중한 러지방협력포럼의출범, 블라디보스토크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설립, 한-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간 FTA 추진을위한공동실무작업반설치등에합의했다. 제3차동방경제포럼에서문재인대통령은신북방정책을공식천명하고, 5개협력의틀 ( 한-EAEU FTA 공동실무작업반구성, 극동금융협력이니셔티브신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립, 한 러지방협력포럼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설립 ) 과 9개다리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 전략을제안했다. 러시아측은한국의제안에환영의뜻을표시하면서이들구상을협의하기위해 11월 27일이고리모르굴로프러시아외교부아태담당차관을한국에보냈다. 6일부터이틀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리는제3 차동방경제포럼에문대통령을주빈으로초청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다시만난한 러정상은 2시간 40 분가량의단독및확대정상회담을하고북한도발대응방안과한반도평화정착방안을논의했다. 양국정상은북한핵실험규탄에서한목소리를냈지만, 러시아의대북 원유공급을중단해달라는문대통령의요구를푸틴대 통령이거절하는등시각차를드러내기도했다. 문재인대통령이 2017 년 12 월 7 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제 3 차동방경제포럼전체회의에서기조연설하고있다. ( 사진출처 : www.fnnews.co.kr)
신북방정책의추진을위해 2017년하반기에크고작은한 러경협기구와회의들이조직됐다. 9월 7일대한상공회의소와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소재극동연방대학교에서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를개최한것을필두로, 제1차한 러북극협의회개최 (11월 29일, 서울 ), 한 러기업협의회 (12월 7일, 서울 ) 출범이잇달았다. 무엇보다주목할것은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공식창설이다. 12월 7일현판식을한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신북방정책실행의전담기구로서부처간사업추진에윤활유를공급하는컨트롤타워임무를수행하게된다. 분야별작업반은전력, 산업 에너지 자원, 교통 물류, 보건의료, 문화 인적교류등으로꾸려지며, 2018년 4월까지범부처차원 북방경제협력로드맵 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또러시아극동개발부와세부협력과제를발굴해 2018년 9월에예정된동방경제포럼에서진행상황을발표 의지속을위한노력이계속됐다. 정부인사들에따르면 2017년은한 러간인적교류가사상최대치를기록했으며, 특별히모스크바주재한국대사관이양국민 관교류에이바지한바가크다. 2018년전망과정책제언 2018년에도러시아는대한반도정책기조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즉북핵불용원칙아래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해결하고, 한 미 일에대해 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을수용하도록설득하며, 중국과의공조관계를긴밀히유지하면서북한의체제붕괴를막기위한정치적, 경제적노력을견지할것이다. 특히북 중관계악화로인해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중재자역할이주목받는상황은 2018년에도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복잡하게얽힌동북아의역학구도가북 러관계의밀착을더욱추동할것이다. 한다는계획도내놓았다. 동위원회는그간역대정부가추진한북방정책의성과와한계를고려해지속적이고구체적인성과를낼수있는새전략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2014년이후감소세를지속하던한 러교역은 2017년증가세로전환했다. 1~10 월한 러간교역액은 156.6 억달러로전년 (107.4 억달러 ) 대비 45.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러수출은 58.7억달러로전년 (39.2억달러 ) 대비 50.0% 증가했고, 수입은 97.9억달러로전년 (68.3억달러 ) 대비 43.3% 증가했다. 하지만무역수지는 39.3억달러로우리측의적자 ( 전년동기 29.2억달러적자 ) 였다. 사회 문화분야에서도 2017년한해동안한 러교류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남북간해빙분위기가점차조성되고있는가운데문재인대통령의한반도정책이주목받고있다. ( 사진출처 : www.fnnews.co.kr) 2018 년 3 월 18 일로예정된러시아대선에서푸틴현 대통령의재선이확실시되는가운데, 러시아가서방의대
러제재와미 러관계악화로인한외교적곤경에서탈피하기위한돌파구로서북 러정상회담을추진할가능성도있다. 고정된사고의틀에서탈피해예상밖의행보로국제사회를놀라게했던푸틴대통령의행동패턴이 2018 년에재현될가능성도존재한다. 그러나한반도에서러시아의역할에대해기대가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러시아가북한의태도변화를끌어내거나의미있는영향력을행사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북한과러시아사이의무역량과경제관계가북 중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미미하고, 러시아가북한을협상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활용할수있는외교적, 경제적지렛대가그리크지않으며, 북한이그동안보여준외교행태로볼때러시아의설득이나요구를쉽사리수용하리라고기대하기가힘들기때문이다. 또러시아가동북아와한반도에대한개입강도를높이게되면중 러 지고있지만, 관건은북한의태도와북 미, 미 러관계개선여지에달려있다. 한국은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중재자역할에적극적이고전향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그러나지나친기대보다는동북아에서러시아가취해나갈전략을파악 예측하고, 러시아와한국의전략적소통이강화될방안을다양한채널과수준에서마련해나가야한다. 무엇보다러시아와의협력을북핵문제해결의수단으로만보는시각을지양하고, 양국정상간신뢰제고와경협확대의내실화에만전을기하는한편, 러시아정 관계, 학계에서한국의입장을지지해줄수있는지한파네트워크를확대하기위한지식 정책공공외교에주력할필요가있다. 특히 2018년은평창올림픽과러시아월드컵이열리는해인만큼, 스포츠를통한공공외교활성화와상호국가이미지제고에서적기라할수있다. 관계에미묘한균열이발생할개연성도존재한다. 러시아외교에서유럽과중동, 구소련지역현안과비교할때한반도문제는여전히우선순위에서밀리는바, 러시아가섣불리개입강도를높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18년한반도에서러시아가건설적중재자로역할을담당할지, 아니면훼방꾼 (spoiler) 처럼행동할지는미지수이지만, 어느쪽이든러시아는북핵문제를다루는데서무시할수없는중요한행위자로자국의입지를강화해 나갈것이다. 미 중위주의 2차방정식에서러시아변수까지고려해야하는우리의셈법은더욱복잡해질수밖에없는형국이다. 현재대화와정치적해법을통한북핵문제해결이라는방향에서한 러간정책적접근이이루어 한국의러시아와의전략적소통이강화될방안을다양한채널과수준에서마련해나가야한다. (www.kremlin.ru) 끝으로, 극동지역에서의한 러경협은수익성으로만뛰어들기에는작지않은위험성을안고있으나통일한
국의비전과연계시킬때비로소그의미가드러난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한국대외무역에서러시아의비중은 1~2% 에불과하지만, 러시아신동방정책과우리의신북방정책이연계될때발생하는시너지를고려하면그가치는절대가볍지않다. 경제적타산으로만따질수없는극동 연해주의전략적가치를통일한국의비전과연계시켜국가대계로키워나가야한다. * Russia-Eurasia Focus 는러시아국내정치에서사회문화까지각분야 걸쳐 2017 년러시아를둘러싼주요이슈와사건을회고하고 2018 년러시 아상황을전망하는칼럼을 6 회에걸쳐연재한다. 17035)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www.rus.or.kr * Russia-Eurasia Focus에개진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의견으로러시아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메일수신을원치않으시면수신거부메일 irs@hufs.ac.kr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