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내용문의 자료문의 최지현선임연구위원박기환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제 호 박기환 농식품수출동향과정책현황 농식품수출및지원제도의당면문제 농식품수출증대를위한효율적인지원방안

제 5 0 호 년도농림축산식품수출액은 억달러 수산물제외 로사상최대를달성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이고있음 농업부문이시장개방확대등으로위축되는속에도수출이크게신장된것은농가등관련기관의노력과함께정부의적극적인수출지원제도운영이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음 정부는농식품수출확대를통해농가소득증대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해외시장개척지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등을추진하고있음 이러한농식품의수출확대는농업부문의수출산업화는물론신수요창출과국내농산물가격안정에기여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수출및수출제도운영상에여러가지문제가노출되고있음 우선수출과정에서는수출물류비부담가중과수출업체간과당경쟁문제가대두되고있으며 이로인한지속적인수출단가의하락을들수있음 또한 국내농산물가격이기후조건이나성수기등으로상승하는경우수출물량을내수로전환하는농가가많아수출물량의지속적인확보가곤란한실정임 수출제도운영상에서는수출물류비지원과같은직접보조형태의정부지원제도폐지에대비한대체정책부재 수출물류비지원이나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등정부지원제도의효율적운영한계 수출농가의의욕고취및전략형해외마케팅지원부족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 지속적인수출확대를통해농식품의수출산업화정착을위해서는첫째 주요수출지원사업운영의효율성제고로성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음 즉 수출물류비지원은수출성수기와비수기의차등지원으로부실수출업체의탈락을유도해야하며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은개별업체가아닌연합조직이나수출협의회중심으로지정해야함 둘째 신시장개척을위한지원예산확대가필요하며 환율변동에대비하기위해수출물류비지원조건으로환변동보험및단기수출보험가입의무화도고려할필요가있음 셋째 정부와지자체의지원연계로지역특산품수출촉진을유도해야함 또한향후폐지가능성높은지원사업의대체제도를조속히마련해야하며 직접보조형태가아닌간접지원으로전환해야할것임 넷째 수출물량의안정적확보를위해수출계약후국내가격급등시농가판매가격의일부를보전해주는수출농식품가격안정보험제도의도입이요구됨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제 5 0 호 농식품수출동향과정책현황 1.1. 농식품의주요품목별 국별수출실적 농림축산식품수출액은 년 억달러에서 년에는사상최대인 억달러를기록하면서 년대비 배로급증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수입액도시장개방확대와소비패턴의변화등으로 년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로증가하여무역수지적자는동년 억달러에서 억달러로확대 주 수산물은제외한실적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무역정보 년농식품수출비중은연초 주류 과자 당류 등가공품비중이 로높은반면신선농산물인채소와과일 의비중은각각 로축소되는구조로변화되었음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년에는채소가 로수출비중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자 주류 면류 등의순 정부가중점지원하고있는 개수출전략품목중 개농식품의수출실적은 년 억 만달러에서 년 억 만달러로 배증가하였음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은정부의집중지원이후 년대비 년수출이 각각증가 주 정부의 개수출전략품목가운데축산 조제분유 수산물 넙치 참치 전복 김 굴 해삼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을제외한 개품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무역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농식품수출의스타품목을집중육성하고자 년말총 개수출전 략품목의중점육성방안을발표하였음

제 5 0 호 농식품의주요수출국비중은 년일본 미국 홍콩 등의순이었으나 년에는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변화되었음 대일본수출비중은 대에서 대로크게하락한반면 중국은 년이후미국을제치고우리나라농식품의제 수출국으로자리잡고있음 특히 상위 개국수출비중은 년 에서 년 로크게낮아져수출국다변화가이루어지고있음 이와같이주요수출국의집중도가완화되고있는것은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등수출국다변화를위한정부의수출지원정책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 일본중국미국홍콩러시아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무역정보 정부선정수출전략품목농식품의주요수출시장을살펴보면 김치 파 프리카 신선토마토 장미 탁주 막걸리 는대부분일본으로수출되고 있어일본시장의존도가상당히높음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김치의대일본수출비중은 년 에서 년 로낮아졌지만 여전히일본중심구조이며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장미 막걸리는거의대부분일본으로수출 농식품의전체적인대일본수출의존도는크게완화되었지만 수출전략품목가운데일부는일본수출비중이높으므로시장다변화노력이필요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무역정보 1.2. 농식품수출지원정책의현황 현재정부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는크게해외시장개척지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의 가지로대별할수있음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농식품수출업체의경쟁력제고와해외진출을위한지원사업추진으로농식품수출확대를통한농가소득증대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음 이사업에는수출정보인프라구축 수출유망품목육성 수출브랜드지원 수출물류기반구축등의수출성장동력확충과국제박람회참가 판촉행사지원 바이어초청회개최등의해외수출거래선발굴사업이있음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과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정부보조사업이며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은융자지원임

제 5 0 호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수출물류비와안전성 검역등수출인프라강화사업을통해농식품수출확대와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는데목적이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과수출인프라강화사업으로구분됨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농식품수출에필요한원료구매및운영자금을지원하여국내농식품수출경쟁력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으며 수출품목생산단지지원과농식품수출업체지원으로구분할수있음 정부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대부분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시행주체이며 이들사업은생산조직 안전관리 시장개척 물류지원 금융보험으로분류하여추진하고있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정부수출지원사업가운데수출품목생산단지지원 시행주체는 농협중앙회 을제외한전체사업의시행주체임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농식품수출및지원제도의당면문제 2.1. 수출과정상의문제점 국제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수출물류비부담이커짐에따라수출농가수취가격하락은물론 수출업체의농식품수출확대의지가점차약해지고있음 수출업체조사결과 농식품수출시가장큰애로사항으로유가와자재비인상등으로인한수출물류비상승 을들고있어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함 주 복수응답결과 자료 년수출업체조사결과 물론 수출물류비에대한정부지원이이루어지고는있으나 자재비등은상승하는반면 지원액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는실정임 정부는향후 협상결과예상되는수출물류비감축또는철폐에대비하여기본물류비지원수준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있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수출진흥사업안내

제 5 0 호 농식품수출업체는대부분규모가영세할뿐만아니라상당히많은업체가난립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들수출업체가한정된바이어와거래함으로써거래교섭력이저하되는문제점이노출되고있음 지원자격을강화하여영세하고품질관리능력이부족한수출업체는탈락을유도시킬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할필요 대표적인신선채소인파프리카는수출업체가증가하면서과당경쟁으로 인해일본내한국산수입단가가 년이후하락세이며 장미와백합 도하락하는추세임 주 파프리카수입단가는수입액을수입량으로나눈값이며 장미 백합의수입단가는수 입액을검역본수로나눈값 자료 일본재무성무역통계 일본농림수산성식물방역소 수출농가는국내농산물가격이기후조건이나성수기등으로상승하면 수출물량을내수로전환하는경우가많아수출업체는수출물량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 기상여건에많은영향을받은채소와과일의수출업체중농가의수출약속불이행경험이있는업체는 로조사되어 년수출업체조사결과 매우높음 농가입장에서국내시세가수출가격보다높을경우내수로판매를전환하여수출계약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신뢰저하와이로인한수출단 수출업체조사결과에서도수출시애로사항으로수출약속불이행이 로나타나고있음 표 참조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가하락을초래하게됨 따라서국내가격급등시농가의수출판매가격을일부보상해줄수 있는제도도입이필요 2.2. 수출지원제도의문제점 수출물류비지원은농식품수출의대표적인지원정책으로농식품수출신장에서상당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나 협상결과에따라폐지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정부는매년지원액을축소해나가고있는실정임 이때문에수출물류비지원단가는매년하락하고있는반면 유가상승등으로물류비부담은증가하는추세 따라서수출물류비존속을위한정부차원의적극적인노력과함께폐지시이를대체할수있는제도마련이시급 수출물류비지원의증액은현상황에서는불가능하기때문에예산내에서효율적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현재는비수기와성수기수출의구분없이동일한물류비가지원되고있어수출업체의수출단가상승을위한노력이부족해지며 무분별한업체난립의원인이되기도하므로이의보완이필요 농식품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을시행 운영하고있으나 선정업체가사업의근본목적등에대한이해도가부족하여선도조직인센티브를더많은정부지원을받기위한수단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음 또한 회원사및참여농가간의신뢰부족으로이탈하는업체도발생하는상황이므로제도운영방식을개선할필요

제 5 0 호 현재수출농가에대한정부지원은원예전문생산단지지원정도에불과하며 많은수출농가는수출보다내수판매가오히려유리하다고생각하고있어수출의욕고취를위한제도마련이요청됨 농식품수출시장은정부의적극적인노력으로상당히다변화되었음에도품목에따라서는대일본수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엔화변동시수출에어려움을겪게됨 최근엔화환율하락으로농식품의일본수출에상당한애로를겪고있는상황이대표적인예로볼수있음 최근엔화환율하락과대일본농식품수출감소 일본엔화환율이 년 월초 엔당 원대에서 년 월 일현재 엔으로급락 엔화환율의급격한하락으로금년 월의대일본장미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 유자차 김치 막걸리 감소 1,350.00 1,300.00 1,250.00 1,200.00 1,150.00 1,100.00 1,050.00 12.05 12.11 12.17 12.24 12.31 1.07 1.11 1.17 1.23 1.29 2.04 2.08 2.15 자료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그럼에도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책정된예산이많지않아보다공격적으로해외시장을개척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예산증액이필요하며 정착시까지계속지원되어야효과를얻을수있음 신흥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국가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시장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예산증액등의방안이요구됨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농식품수출증대를위한효율적인지원방안 수출물류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일정한수출실적 단일품목기준 만달러이상의업체 이필요하기때문에물량확보를위한업체간과당경쟁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저위상품도수출되는문제가발생됨 이때문에수출물류비지원을시기별로차등지원함으로써운영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방안이필요 즉 수출물류비지원은성수기와비수기로구분하여수출성수기에고품위농식품수출시지원을확대하고 비수기에는축소하도록함 이경우비수기저품위농산물수출로물류비를지원받는업체를최소화하여부실업체의탈락을유도할수있으며 수출시장에서한국산제품의이미지향상에도기여할수있음 정부의농식품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은조직화에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지만 이지원을또다른형태의추가적인보조로인식하는업체가많으며 선정되지못한업체의불만과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음 따라서수출선도조직은개별업체중심이아닌연합조직이나수출협의회중심으로지정하도록방식을개선하고 추가확대선정하는것보다는현재선정된선도조직의내실화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 수출선도조직의조직화성공사례 연합법인은파프리카수출의 를점유하고있는 개업체가연합출자하여 년설립 공동물류 공동원료구매를통한원가절감및자체재원조성 품질 안전성관리강화 바이어정보공유로수출교섭력확보 주 는 년 개지역농협과 개영농조합법인이연합하여설립 년 월 수출선도조직사업장미부문사업자로지정 년 월 장미수출개시 장미이외품목도통합수출

제 5 0 호 정부의지속적인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추진은수출시장다변화에많은기여를하였으나 해당세부사업들의예산은일부를제외하면소규모이므로실질적인다변화달성을위해서는사업비증액이필요함 특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당장의성과를나타내는것이아니라계속적인지원을통한장기적관점의사업이므로사업의지속성이무엇보다중요 최근엔화환율급락으로농식품의대일본수출이감소하고있으며 당분간엔저현상은지속될것으로보여수출확대에지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한국무역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및단기수출보험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마련해야함 정부는수출물류비를지원받은업체가환변동보험및단기수출보험에가입할경우자부담분을지원해주고있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환변동보험은기업이환율변동으로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고이익을환수하는보험제도로수출기업 특히환위험관리여건이취약한중소수출기업이환위험에손쉽게해지할수있도록 년 월에도입된제도임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은농수산물수출시발생하는위험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 을한번에보장하는농수산물수출기업용맞춤상품임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수출업체조사결과 년 환변동보험및단기수출보험의인지도는 수준인데비해이용도는 수준에머물러있음 정부는환율변동등에따른농식품수출의리스크경감을위해서도가입을적극홍보해야하며 필요시수출물류비지원조건으로가입의무화도고려할필요있음 농식품수출확대는새로운수요개척뿐만아니라농가의부가가치창출에도기여할수있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지역특산품이수출상품화되도록정부는물론 해당지자체와유기적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함 즉 지역특산품을생산하는농가는수출에필요한농산물을지속적으로공급하고 해당지자체는수출상품화가이루어지도록설비등을지원하도록함 수출업체는국내산지역특산품이수출시장기호에맞도록수출상품화에주력하면서정부의수출상품화지원사업을적극활용할필요 정부와지자체연계성공사례 주 제키스는제주감귤초콜릿 백년초초콜릿 녹차초콜릿외과자류등을제조하여내수및수출하는제주지역업체로서 억원의연매출을올리며 이중수출은 억원정도 저온건조하여수분을제거한감귤에화이트초콜릿을코팅한제품을개발하여국내판매는물론일본에수출

제 5 0 호 순감귤화이트초콜릿은 제주산감귤을사용하고있어감귤농가소득향상에기여 특히 다소상품성이낮은감귤을수매하여활용하기때문에농가입장에서는부수적인소득을올릴수있는장점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지역감귤농가의소득향상과지역가공업체성장을위해당회사의가공시설을지원하고있으며 정부수출상품화지원사업의대상업체로도선정되어지속적인수출확대도모 수출물류비지원의직접보조형태의지원으로서대부분의수출업체가수출에상당히기여한것으로평가하고있어수출물류비지원은 협상타결전까지는반드시존속되어야함 그렇지만협상타결이후수출물류비지원의폐지가능성이농후하기때문에이를대체할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함 단 대체방안마련시에는물류비지원처럼직접보조형태가아닌간접지원으로전환해야할것임 정부지원을통한국내공동수출물류시설구축 주요수출시장내한국산농식품공동물류시설설치등으로물류비절감을유도하고 정부와항공사 해운업체간의협상으로수출용농식품에대한운임료할인등의방안을고려해야함 수출업체들의수출시애로사항중의하나는수출물량의지속적확보 곤란이므로수출계약후국내가격급등시농가판매가격의일부를보 전해주는수출농식품가격안정보험제도의도입이필요함 수출물류비지원이수출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하는수출업체비중은 로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됨 년수출업체조사결과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보험제도의가입업체수가많지않을가능성이높아손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 기금 보상지원금 방식으로운영하거나수출업체의가입의무화를통해가입률을제고시키는방식을고려해야함 기금운영방식을도입하는경우에는정부지원으로기금을조성한후운영은보험사 농협중앙회 에아웃소싱하는것이바람직하며 또한의무가입을도입하는경우에는보험에가입한수출업체또는생산자에한해수출물류비보조가가능할것임 단 수출업체또는생산자가보험료를 부담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으므로일정정도의정부보조필요 신선농산물의경우수출시장별수출성수기가존재하지만 이시기에는동계작형난방비등의부담으로국내재배여건이용이하지않은상황이발생하기도함 수출국가의식물검역기준에맞는농약이나천적등을사용해야할경우도있으므로이에대한수출농가부담이큼 따라서농가의수출의욕고취를위해수출국성수기나식물검역기준에부합할수있도록수출농가의수출용생산자재지원제도를신설하는것이중요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년 제 호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박기환 제 호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김연중 한혜성 제 호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제 호 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김용렬 박시현 제 호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박현태 박기환 제 호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정민국 제 호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제 호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강창용 제 호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김용렬 성주인 제 호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강창용 제 호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이계임 이동소 제 호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김정호 박준기 년 제호농업 농촌에대한 년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제호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정원호 제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황윤재 제호 년김장수급전망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송우진 정민국 제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가교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김용렬 윤유식 제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최병옥 승준호 제호 년추석과일수급전망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제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이병훈 윤영석 제호 중국의 협상전략과한 중 에대한시사점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정호근 조국훈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국승용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권태진 남민지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성주인 채종현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박대식 마상진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문한필 전형진 미국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한 중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어명근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최경환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황의식 김동훈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채광석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최세균 정대희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박대식 마상진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농업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한 미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최세균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한석호 승준호 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이용선 서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