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학회지 pissn 1229-2060 제 17 권제 6 호, 2015 eissn 2287-5743 < 연구논문 > Fashion & Text. Res. J. Vol. 17, No. 6, pp.978-987(2015) http://dx.doi.org/10.5805/sfti.2015.17.6.978 한ㆍ미 FTA 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및대응방안에관한연구 하주영 이현옥 구양숙 경북대학교의류학과 A Study on Awareness and Responses of Korean Textile Firms against Korea-US FTA Ju-Young Ha, Hyun-Ok Lee, and Yang-Suk Ku Dept. of Clothing & Textil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wareness levels of Korean textile companies and develops appropriate response plans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study also explores practical and realistic directions that the Korean textile industry must initiat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10 individuals for a more in-depth and demonstrative understanding that provide a better awareness on the responses of the textile industry towards the Korea-US F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Korea-US FTA on the textile industry was insignificant. Second, industry members determined that fabric sectors and specialized fabrics (such as industrial materials and finished clothing products) could realize benefits through the Korea-US FTA. Third, industry members emphasize that the current focus is on FTAs by countries that have solidified their positions as manufacturing and sewing bases for the US and Europe (such as Southeast Asia) and not the Korea-US FTA. Based on results acquired through this study, the response measures to enter the U.S.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y must develop high-performance and high value-adding direct export products suited to the needs of the US market in order to realize the benefits of the Korea-US FTA. Second, the industry and government must cooperate to actively host and participate in overseas trade shows that can actively open sales channels within the US. Third, the self-sustainability of textile companies must be cultivated through continuous and focused government training. Key words : Korea-US FTA( 한미 FTA), textiles( 섬유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textile firms( 섬유업체 ) 1. 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 는특정국가간의상호무역증진을위해물자나서비스이동을자유화시키는협정을의미하는것으로나라와나라사이의제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여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위한양국또는지역간에체결하는특혜무역협정이다. 한ㆍ미 FTA는 2006년 6월협상개시를시작으로 2007년 6월협정서명을걸쳐비준동의안및부수법안의양국국회통과후, 2012년 3월 15일에발효가되었다. 발효 1년이지난 2013년에한ㆍ미 FTA 수혜품목의대미수출은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했으며이중섬유제품은 9.1%, 특히합섬직물은 31.28% 수출이증가하여한ㆍ미 FTA 발효이전대미수출에비해급성장한품목으로주목받고있다 (Myoung et al., 2013). 섬유 의류 신발의경우미국측관세수준 ( 평균 4.3~11.4%) 이높고일부품목의경우 10년이상의장기간에걸쳐관세가철폐될예정이라향후추가적인관세 Corresponding author; Yang-Suk Ku Tel. +82-53-950-6223, Fax. +82-53-950-6219 E-mail: yskoo@knu.ac.kr 인하와수출확대가기대되므로한ㆍ미 FTA가현재까지한국수출에미친영향력과향후파급력에대한실감및예측이가능할것이다. 한 미 FTA 발효 3년차인 2015년에한미교역규모는전년대비 11.6% 증가해대 ( 對 ) 세계교역증가율 2.1% 를크게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대미수출은 13.3% 증가했고, 수입은 9.1% 증가했으며무역수지는 250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특히미국의경기회복에따라자동차 (20.2%), 무선통신기기 (9.9%) 등완성품소비재의수출증가가두드러졌다. 반면미국내셰일가스개발등으로석유제품의수출은 12.6% 감소했다 (KITA, 2015a). 한ㆍ미 FTA 발효후, 한미교역규모의증가로인한수출증가를통해생산력향상, 신규투자, 고부가섬유개발및브랜드력향상등의효과를노릴수있고최종적으로신규, 고급인력의일자리창출또한기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및상생을통한생산구조의개선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업계일각에서는아직한ㆍ미 FTA의성과에대해평가하기이르다거나아직까지효과가미미하다는반응을보이고있으므로한ㆍ미 FTA의경제적효과를현재시점에서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또한, 한ㆍ미 978
한ㆍ미 FTA 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및대응방안에관한연구 979 FTA는순차적관세철폐의기준을갖고있는관계로그효과예측을위해서추후 5~10년은살펴보아야한다는의견 (Song, 2013) 이있으며복잡한원산지증명절차와생산기지의해외이동등을원인으로들어한ㆍ미 FTA의효과가미미하다는업계의주장또한분분하다. 이와같이학계및업계의반응이엇갈리는상황에서본연구를통하여한ㆍ미 FTA와관련된기존연구들이규명하지않았던한ㆍ미 FTA에대한섬유업계의인식과대응방안에대해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는한국섬유업체가한ㆍ미 FTA 체결후인식하는시장의실질적인변화와이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섬유업계관련전문가 10인을대상으로일대일심층면접법을통해자료의내적의미를파악하여연구의주제를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결과는한ㆍ미 FTA에대한실질적인업계의인식에대해인지하고효과적인대미수출방안을도출하여타국과의 FTA를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한자료로활용될것으로사료된다. 2. 이론적배경 2.1. FTA (Free Trade Agreement)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의약칭으로특정국가간의상호무역증진을위해물자나서비스이동을자유화시키는협정이다. 즉, 나라와나라사이의제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여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위한양국간또는지역간에체결하는특혜무역협정이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2013a). 그러나자유무역협정은그동안대개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나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과같이인접국가나일정한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흔히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에속한다고볼수있다. 2015년 4월까지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을통해파악된 RTA 발효건수는총 399건이며, 이중 FTA가 231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KITA, 2015b). FTA 는양자주의및지역주의적인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무관세나낮은관세를적용한다. 시장이크게확대되어비교우위에있는상품의수출과투자가촉진되고, 동시에무역창출효과를거둘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협정대상국에비해경쟁력이낮은산업은문을닫아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는점이단점으로지적된다 (MOTIE, 2013c). 2.1.1. 한국의 FTA 현황현재한국은칠레, 싱가포르,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EFTA, 4개국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10개국 ), 인도, EU(28개국 ), 페루, 미국, 터키 (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 호주, 캐나다를포함한 50개국과 11건의 FTA가발효중이다. 현재콜롬비아, 터키 ( 서비스투자협정 ),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타결하였고, 단계적이고점진적개방을전제로인도네시아, 중국, 일본등과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협상을진행중이다. 또한, 일본, 멕시코, Gulf Cooperation Council(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과협상재개여건조성중이며 Mercado Common Sour(MERCOSUR, 5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말레이시아와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를진행중으로본격적인자유무역시대를대비하고있다 (MOTIE, 2015a). 지난 2012년 8월에발효된한ㆍ터키 FTA는유럽및중앙아시아진출의유리한입지를확보했다는의의를지닌다. 터키는최근경제가 8% 이상성장하고유럽인구수기준 2위를차지하는등시장잠재력이매우크고 EU와관세동맹, 요르단, 모로코등 16개국과 FTA를체결하는등의탄탄한네트워크를자랑하는국가이다 (MOTIE, 2013b). 한ㆍ터키 FTA 섬유분과 (MOTIE, 2013b)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우리나라는수입액기준으로 98.9% 에대해즉시관세철폐, 모사및모직물등일부민감품목만양허를유예하였다. 터키는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목인화섬사와직물등수입액기준 90.7% 에대해서는 5년내관세철폐, 기타품목들에대해서는즉시혹은 7년내철폐예정이다. 한ㆍ터키 FTA로섬유수출기업들이거둘수있는가장큰수혜는중국산에대해가격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점이라고전문가들은꼽고있다. 이미값싼노동력을내세워가격경쟁력에서앞서있는중국과의경쟁에서우리나라섬유기업들이터키에서만큼은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이라판단하고있다 ( The effect of Korea-Turkey FTA, 2013). 한ㆍ중 FTA는 2012년 5월제 1차협상개시이후 2014년 11월에협상타결을선언하였다. 한ㆍ중 FTA는중국내수시장선점을통한우리경제의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중국내우리기업의이익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한다는점에 서의의를지닌다. 또한, EU, 미국에이어중국과의 FTA 체결을통해동아시아통상환경에서역내통합논의주도권을확보한다는점또한최대장점으로꼽고있다. 특히한ㆍ중 FTA에서개성공단생산품목대부분이원산지지위를부여받아역대 FTA 중가장많은품목이특혜관세를받는다 ( Korea- China FTA, 2015). 한ㆍ베트남 FTA는 2012년 9월제 1차협상개최이후 2014년 12월에협상타결을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의제4위투자대상국이다. 한ㆍ인도네시아 FTA는 2012년 7월 1차협상개최이후현재협상진행중으로 2013년기준 ASEAN 회원국중우리나라의최대교육국이다 (MOTIE, 2015b).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EU, 미국등해외유명브랜드의생산, 봉제기지의역할을행하고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 FTA 체결로인한우리나라섬유업체들의관세절감효과가매우클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러한효과를통해중국의저렴한제품대비단가경쟁력또한가져갈수있을것으로예상
980 한국의류산업학회지제 17 권제 6 호, 2015 년 되므로매우중요한협상이라판단된다. 2.2. 한ㆍ미섬유산업및교역현황 2.2.1. 우리나라섬유산업현황한국의섬유산업은주요고용산업으로생산, 고용, 업체수비중이높은전통적핵심기간산업이다. 섬유패션산업은우리나라전체제조업체수의 12.3%, 고용의 7.9%, 생산액의 3% 를차지하고있다 (Table 1). 2.2.2. 대미섬유교역현황 2014년기준대미섬유류수출은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약 14억달러를기록, 수입은 3.0% 증가한 3억 6,700만달러로 10억 6,600만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대미섬유수출은 1989년 43.2억달러로수출의 32% 수준까지감소한상황이다 (Table 2). 우리나라는주로화섬사, 화섬직물, 면직물, 편물등섬유소재위주로수출하는반면, 미국으로부터국내생산이되지않는아세테이트섬유, 사를비롯해부직포등산업용섬유와의류등을수입하고있다. 2.2.3. 한ㆍ미 FTA 발효영향 한ㆍ미 FTA가발효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대미섬유류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반면수입액은 18.2% 감소하여대미무역수지는전년대비 1억달러증가한 10억 6,1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동기간에대세계섬유류수출은 2.2% 감소에도불구하고대미수출은 Table 3과같이긍정적인결과를얻었다. 품목별대미수출현황은섬유 ( 주로폴리에스터단섬유 ) 와섬유사가각각 18.8%, 16.7% 증가하여한ㆍ미 FTA 효과가뚜렷하게나타났으나, 직물과의류를포함한섬유제품은각각 2.5%, 0.2% 감소하여이분야의한ㆍ미 FTA 효과가미미한것으로분석된다. 이중직물류의경우는주요품목의관세가 10년에걸쳐인하되므로단기적으로는효과가가시화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의류의경우미국의높은관세율이인하되었음에도불구하고, 원사기준중심의원산지기준충족의어려움과국내의류생산기반의해외이전현상으로인해 FTA 효과를보기어려운상황이다. 미국의섬유류수입자료를바탕으로검토했을때, 2012년한국으로부터수입된미국의섬유류수입액은 12억 7,1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5.6% 가증가하였다 (KOFOTI, 2013b). 관세양허단계별 FTA 효과는 2012년기준즉시철폐품목의대미수출액은 13.3% 로한ㆍ미 FTA에따른수출확대효 Table 1. General status of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in 2013 Category No. of companies Employment (1,000 people) Volume of manufacture (a billion ) Added value (a billion ) Manufacturing 360,616 3,801 1,495,730 479,281 Textile business (%) 45,475 (12.3) 301 (7.9) 45,163 (3) Source: KOFOTI(2013a) No. of companies, Employment : Nation-wide investigations of companies(more than a person) Volume of manufacture, Added-value : Investigations of mining, manufacturing(more than 10 persons) Table 2. Textile trade status with the US (unit: a million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port to the US 1,108 1,218 1,342 1,409 1,413 1,433 Year-on-year rate (%) -26.5 10.0 10.2 5.0 0.2 1.4 Import from the US 227 365 412 357 356 367 Year-on-year rate (%) -13.4 60.7 13.1-13.4-0.2 3.0 Trade balance 881 853 930 1,052 1,057 1,066 Source: KITA(2015c) Table 3. Textile trade status for a year after the fermentation of Korea-US FTA 2011.03~2012.02 2011.03~2012.02 Total in 2012 Amounts Volume Amounts Rate of change Volume Rate of change Volume Rate of change (a million $) (a thousand ton) (a million $) (%) (a thousand ton) (%) (a thousand ton) (%) Export 1,376 227 1,406 2.2 253 11.6 1,409 5.0 Import 422 409 345-18.2 322-21.1 357-13.4 Trade balance 954-1,061 11.2 - - 1,052 13.1 Source: KOFOTI(2013b) 16,663 (3.5)
한ㆍ미 FTA 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및대응방안에관한연구 981 과가나타났다. 반면에 5년간관세철폐품목의대미수출은 3.5% 감소하였고 10년간장기철폐항목은 0.9% 증가로 FTA 의효과가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KOFOTI, 2012). 한ㆍ미 FTA 발효이후대미주요수출증가품목으로는면쉬팅직물 (cotton sheeting fabric), 폴리에스터단섬유, 카펫, 장갑, 화섬강력사, 화섬장섬유직물, 염색직물등으로나타났다. 면쉬팅직물은한국산제품이미국시장점유율 1위인품목으로 2012년 3억 2,000만달러규모의수입시장에서우리나라가 1억 1,500만달러를수출해 36.2% 를점유하고있는품목이다. 방적사용도로사용되는폴리에스터단섬유는미국의 4.3% 관세가즉시철폐됨에따라대미수출이확대된품목이다. 이외에도화섬장섬유사, 나일론카펫, 장갑류, 화섬장섬유직물등의품목들은한ㆍ미 FTA 관세철폐효과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기화된글로벌경기침체로인해전반적무역환경이악화된상황에서 2012년우리나라의전체섬유수출은감소한반면대미수출은증가된현상을보았을때, 한ㆍ미 FTA의효과는긍정적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주요수출품목중고관세품목들이 10년에걸쳐관세인하가진행되는점과국내의류생산기반악화로인한전반적의류오더감소로인해한ㆍ미 FTA의효과는기대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시각이다 (KITA, 2013).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연구문제1 한ㆍ미 FTA의효과에대한한국섬유업체관계자들의인식에대해살펴본다. 연구문제2 대미수출활성화를위한한국섬유업계의대응방안에대해규명한다. 3.2. 면접대상본연구의표본은목적표집에의하여연구자의연구의도 에맞는섬유업계관련자 10인을선정하여,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일대일개별면접으로진행되었다. 면접대상자별면접횟수는 1~2회였고면담장소는면접대상자들이원하는장소, 즉현직장, 커피전문점, 본인의회사, 전시회장등에서실시되었다. 정성적연구는면접시면접대상자와직접적인관계형성이이루어지고이로인해면접대상자의사적문제와관련된부분에서윤리적문제의야기가능성이있으므로 (Spradley, 1979) 면접대상자에게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인터뷰내용이연구목적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이며면접대상자의신분이보호될것임을고지하였다. 본면접대상자의특성은다음과같다 (Table 4). 전체면접대상자 10인중에서여성은 3명이며, 남성은 7명이었다. 연령은 40대가 5명으로가장많았고, 20대는 1명이었으며 30대와 50 대는각각 2명이었다. 면접대상자중섬유제조업자가 5명이었고컨버터는 3명, 에이전트는 2명이었다. 회사소재지는대구가 4곳, 서울이 4곳이었고미국이 2곳이었다. 주력제품군으로모든직물을취급하는업체는 4개사였고폴리에스터직물업체는 3개사, 폴리에스터편물업체는 2개사, 폴리에스터직ㆍ편물을모두취급하는업체는 1개사인것으로나타났다. 주요수출국이미국인업체는 4개사였고, 유럽과미국을동시수출하는업체가 6개사로나타났다. 수입을진행하지않는업체는모두 5개사였고, 중국이주요수입국인업체는 1개사, 중국및인도네시아가주요수입국인업체는 2개사, 중국및베트남이주요수입국인업체는 1개사로나타났다. 3.3. 연구방법본연구는섬유업계전문가를대상으로한ㆍ미 FTA에대한업계의인식과대응의원인을밝히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심층면접법을사용하였다. 문화기술학자가현장연구에서사용하는기본적인두가지자료수집기법인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과심층면접법 (depth interview)(spradley, 1979) 중에응답자와의자유로운면담을통해내면의감정이나태도를발견하는심층면접법이본연구에적합하다판단하였다. 심층면 Table 4.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rs Interviewer Sex Age Type of business Location Main products Major exporters Major importers 1 Male 43 Manufacturing Seoul Polyester knitting US 2 Male 37 Manufacturing Daegu Polyester woven US, Europe 3 Female 28 Manufacturing Daegu Polyester woven US, Europe 4 Male 43 Manufacturing Daegu Polyester woven US, Europe 5 Male 45 Manufacturing Daegu Polyester woven US, Europe 6 Male 39 Converter Seoul All kinds of fabrics US, Europe China 7 Male 48 Agent Seoul Polyester woven, knitting US, Europe China, Indonesia 8 Male 42 Converter Seoul All kinds of fabrics US China, Vietnam 9 Female 55 Agent New york All kinds of fabrics US China, Indonesia 10 Female 52 Converter LA All kinds of fabrics US China, Vietnam
982 한국의류산업학회지제 17 권제 6 호, 2015 년 접법은대상자의심리전반에내재된지식, 신념, 태도, 동기, 감정등을알아내기에가장적합하므로매우깊이있는통찰력을얻어낼수있다. 또한, 면접대상자가특정한문제에대해응답이어려울때직접적인응답을받아내기위한가장효과적인조사기법이므로본연구에적합하다판단하였다. 또한, 업계전문가조사라는특수성을반영하여연구의목적에부합되는정보를확인하면서동시에참여자의자유로운경험제공가능성이열려있는반구조화된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이때, 대화내용을누락없이정확하게기술하기위하여면접대상자의양해를구하고녹음과기록을병행하였다. 본연구의면접내용은한ㆍ미 FTA의효과에대한인식, 한ㆍ미 FTA 발효후유망분야, 한ㆍ미 FTA 에대한정부의도움, 대미수출활성화를위한제안으로한정하였으며, 면접진행시개방형 (open-ended) 질문을바탕으로참여자의생각을다양하게제안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었고연구자의판단에의해면접대상자의반응에따라추가질문을실시하여결과기술시사용하였다. 3.4. 자료수집및분석본연구자료의분석은 Glaser and Strauss(1967) 가제안한질적자료분석법의하나인반복적비교분석법 (constant comparison method) 을활용하였다. 반복적비교분석법은다른질적연구의자료분석법에비하여비교적사용하기쉽고, 다양한질적자료들을분석할때응용이가능하므로본연구에적합하다판단하였다. 반복적비교분석법을실시시, 개방코딩, 범주화와같은흩어져있는자료들을모으는연역적과정과, 범주확인과같은수집된자료를재검토하는귀납적과정이서로보완하는역할을하므로, 이를통하여쉽게찾아내기어려운새로운자료의발견이가능하고오류를최소화시킬수있다. 또한, 본연구에서는면접초기부터기록과녹음내용을바탕으로면접대상자의언어적표현그대로를필사하여본연구자의편견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본연구의타당성과신뢰성극대화를위해 Merriam(1998) 이제시한타당성전략중, 연구참여자확인법 (member check) 과동료검토법 (peer examination) 을도입하였다. 이러한반복적검토과정을통하여본연구결과의타당성과신뢰성의극대화를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다. 4. 결과및논의본장에서는한ㆍ미 FTA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및대응방안에대해정성적연구방법을통해심층적분석을한것으로결과에대한해석은다음과같다. 4.1. 한ㆍ미 FTA 에대한인식한ㆍ미 FTA 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은크게한ㆍ미 FTA 의유효성에대한인식과유망분야에대한인식으로분류된다. 4.1.1. 한ㆍ미 FTA의효과에대한인식한ㆍ미 FTA의효과에대한한국섬유업체관계자들의인식을살펴본결과한ㆍ미 FTA의효과가있다고인식하는경우와효과가없다고인식하는경우로분류되었다. 4.1.1.1. 한ㆍ미 FTA의효과가있다고인식하는경우한ㆍ미 FTA에대해효과가있다고인식하는면접자들은, 그효과가직접적인가간접적인가에따라그범주가나뉘어졌다. 먼저, 면접자들이한ㆍ미 FTA의직접적효과를인지하게된배경은관세인하로인한매출증대와미국바이어들의관심증대현상이그원인으로규명되었다. 관세인하를통한매출증대효과로는첫째, 가격경쟁력있는제품에대해구매하고자하는바이어수요의증가현상을들수있는데, 한ㆍ미 FTA 체결전에중국이나인도네시아의직물을취급하던바이어가한ㆍ미 FTA 체결후가격경쟁력이생긴한국섬유쪽으로수요를돌린경우가이에속한다. 둘째, 바이어가관세인하를통해얻은금전적여유분으로오더물량을증가시키는현상을매출증대의원인중하나로들수있는데한ㆍ미 FTA 체결후, 인하된관세분의이익을바이어가활용하는것이이에속한다. 이중, 일부브랜드는관세차감분만큼오더물량을증가시키는경우가있어, 이를통해생산업체입장에서는물량의증대를꾀할수있다. 셋째, 바이어가관세인하를통해얻은금전적여유분만큼이윤을가져가거나, 마케팅, 판촉등의비용으로활용이가능하므로타국보다한국제품에대해관심을갖는것또한하나의원인이다. 장기간경기침체로인해판촉비용이축소되고있는시장상황에서관세인하를통한차감액을기업홍보비로전환하는것은기업입장에서매우매력적으로느껴질수밖에없으므로한국제품거래에대한관심이증가될수있다판단된다. ( 면접대상자 1) 구매하고자하는 needs는, 즉수요는늘수가있지. 가격이내려가니까... ( 면접대상자 2) 결국물량증대의가능성이크다는점이호재로작용하긴하겠지... ( 면접대상자 5) 저희가공급하는제품들은특수의류목적이기때문에대부분봉제가미국현지에봉제공장을두고있고원단만을소싱해서... 한ㆍ미 FTA에서요구하는 HS코드 5407번의관세혜택을보고있습니다. 관세인하로인한오더수주의증가와... ( 면접대상자 7) 바이어입장에서왜매력적이지않겠어요? 본인들이몇프로는더먹을수있으니까... 한ㆍ미 FTA의직접적효과를인지하게만든다른원인으로한국제품에대한미국바이어들의관심이증대되는현상이있었는데, 이는향후가격경쟁력을가져갈수있는거래선을확보를위한바이어의니즈가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바이어들이현재거래중인동남아, 중국업체들과당
한ㆍ미 FTA 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및대응방안에관한연구 983 장거래를끊을수없기때문에즉시한국업체와거래를시작하지는않으나, 추후거래를진행하기위해미리관심을갖고연락을해오는경우가이에속한다. ( 면접대상자 2) 그냥이득보는거라면좀더바이어가관심갖는것정도?... ( 면접대상자 5)... 향후거래선확보를위한미국바이어들의관심등이눈에띄게늘었습니다... 한ㆍ미 FTA의간접적효과를인지하게된원인은미국시장에대한한국의국가적관심증대가주요원인으로파악되었다. 한ㆍ미 FTA 체결후, 협약성과를내기위해국가적노력이진행중이며, 그일환으로섬유관련전시나수주회가크게증가한상황이다. 또한이에대한국가적지원도늘어서전시참가비나일부마케팅비, 바이어소개등을지원하고있다. 따라서현재해외전시나수주회에참가하는업체들의입장에서는이러한국가적관심이본인들의비즈니스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고판단하였다. ( 면접대상자 2) FTA 맺어지고나니나라에서미국시장전시도많이늘리고, 자기들도실적을내야하니까좀더예전보다미국섬유시장에대해관심이많아진것같아요. ( 면접대상자 7) 수주회나전시회같은게늘어서... 참가하는업체들은그래도조금효과가있지않나싶은데요... 4.1.1.2. 한ㆍ미 FTA의효과가없다고인식하는경우한ㆍ미 FTA의효과가없다고인식한경우는한ㆍ미 FTA의관세인하조건에해당되지않거나한ㆍ미 FTA 관세인하조건에해당되더라도그효과가없는경우로범주화되었다. 한ㆍ미 FTA의관세인하조건에해당되지않아 FTA의효과를보지못하는면접자들은미국봉제기지의동남아이전, 국내생산기지의동남아이전, 국내원단보다저렴한중국ㆍ동남아원단선호등을그원인으로언급하였다. 첫째, 현재미국의봉제기지대부분이동남아시아지역에위치한관계로미국바이어와거래를하지만실질적으로제 3국으로수출하므로실질적으로한ㆍ미 FTA와무관한경우가많았다. 품질, 가격경쟁력이있는원단을소싱하여값싼노동력이있는제 3국에서봉제를한뒤, 완제품형태로미국으로수입하는미국의섬유산업의구조로인해한ㆍ미 FTA의효과를볼수없는상황인것이다. 이는전체면접자가모두언급한사항으로적어도섬유, 의류분과에있어한ㆍ미 FTA의조항이미국의섬유산업의구조를제대로파악하고이를반영하지않은표면적인조약인것을알수있다. ( 면접대상자 1) 실질적으로우리원단이나가는곳은미국이아니라베트남이나방글라데시나이런봉제기지인곳으로나가는것이기때문에... ( 면접대상자 2) 그리고사실미국에다이렉트로원단판경험은거의없고,... 원단만들어서동남아나베트남에이전트에게보내라하니까,... ( 면접대상자 3)... 홍콩에있는봉제업체랑... 미국이랑은다이렉트로할일이없는거예요. ( 면접대상자 4) 미국은섬유를직수입하는나라가아니잖아?... 절대미국으로원단이가는일은없어 ( 면접대상자 7) 대부분미국업체봉제공장이나바잉오피스가동남아에있으니까바이어미팅은미국에서해도원단행거같은건거의동남아로다이렉트로보내니까.. ( 면접대상자 8) 중국이나베트남쪽으로봉제라인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 둘째, 국내봉제, 의류제조업체중다수가상대적으로임금이낮은동남아시아지역으로생산공장을이전하였기때문에한국이아닌동남아시아에서미국으로직수출되는완제품의물량이많은편이다. 즉, 한국에서완제품의류를생산해서미국으로수출하는경우가있다해도, 이물량이제 3국에서생산되는양보다적기때문에한ㆍ미 FTA의효과가매우미미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이또한한ㆍ미 FTA 섬유분과의조항이국내섬유, 의류산업의생산구조와현실이충분히반영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 면접대상자 4)... 대부분동남아나다른곳에다가주생산공장두고돌릴꺼아니야?... 동남아에서미국으로물건들어가는격인데.. ( 면접대상자 7) 우리나라에큰의류제조업체많잖아요... 이런업체들도동남아같은데서생산하는물량이상당하다하던데... 셋째, 자체적인섬유제조업체를제외한컨버터나에이전트의경우, 수출단가를맞추기위해국내원단보다중국, 인도네시아원단을자주사용하기때문에설사미국에수출한다해도관세특혜항목에들어가지않는경우가많은상황이다. 업체입장에서아무리한ㆍ미 FTA를적용하여관세인하가되었다고해도절대적으로저렴한중국이나동남아시아원단을선호하는것은당연한현실이므로, 한ㆍ미 FTA 체결이시장판도의변화를가져오지못했다는사실을인지할수있다. ( 면접대상자 6) 난원단을중국서사와갖고그걸경기도가서날염하고... ( 면접대상자 7) 한국원단을주로취급하긴하지만요즘엔중국원단사서가공도많이하고있고,... ( 면접대상자 9) 에이전트입장에선 FTA준비하는것보다중국원단, 인도네시아원단을사는게빠르지않겠어요? 다음으로한ㆍ미 FTA의관세인하조건에해당되지만그효과가거의없거나미미하다고응답한면접자들은관세인하로
984 한국의류산업학회지제 17 권제 6 호, 2015 년 인한섬유업체의직접적혜택이없다는점, 중국ㆍ동남아대비가격경쟁력이부족한점, 미국직수출품목이극소량이라는점을원인으로들었다. 첫번째로한ㆍ미 FTA 체결후관세인하가된다해도그차액은바이어나최종소비자에게돌아가기때문에실질적으로생산업체는직접적혜택이없는것이 FTA의효과가미미하다판단되는원인이다. 실제로관세인하로얻은차액의대부분은최종바이어에게돌아가며이절감된비용이다시판촉비나마케팅비용으로활용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면접대상자들의응답결과를볼때, 섬유업체입장에서는한ㆍ미 FTA 체결후금전적이득을본다고할수없는상황인것이다. ( 면접대상자 1) customer의 price가내려가는거지우리의 price가올라가는것이아니라고... ( 면접대상자 2)... 그관세이득은결국나아닌다른사람이받는거죠. 에이전트나아님... 바이어가가져가겠지. ( 면접대상자 3) 만약에뭐관세인하가엄청된다해도, 우리가아그만큼돈을더받아야지... 할수없는게. ( 면접대상자 7) 미국바이어가관세 0% 품목이라면알아서관세빠진금액으로물건받아올테고, 바이어만좋은일이지. 둘째, 한ㆍ미 FTA 체결을통해관세절감의효과가있다하더라도기본적으로중국이나인도네시아, 베트남의제품단가가우리나라의제품단가보다낮은상황이다. 우리나라의섬유산업은극도로높아진인건비로인해관세절감및다양한방식으로원가절감을해도중국및동남아시아와대등한수준의단가를맞출수없는현실이다. 따라서이를타개하기위해다양한개발품을통해시장개척을진행하고있으나, 이러한개발품들은기본물에비해물량이현저하게적은관계로그효과가매우미미하다. 따라서, 면접대상자들의응답결과를보았을때, 업계관계자들은한ㆍ미 FTA를통해중국및제3국의영향력이큰섬유시장의판도를뒤집는것은어렵다고판단하였다. ( 면접대상자 3) 기본적으로중국원단이우리단가의 70% 정도로경쟁력이있으니까... ( 면접대상자 8)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의후진국과비교했을때국내생산품이경쟁력이없기때문에... ( 면접대상자 9) 한국산원단이경쟁력이없다구요. 그이유가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서저렴하게원단이생산되고... ( 면접대상자 10) 결과적으로중국이나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단가가한ㆍ미 FTA로해서관세혜택받았을때와차이가거의없어요. 오히려베트남이더싸다고봐야죠. 국의일부하이퀄리티브랜드는미국내봉제기반을갖추고있어우리나라의직물을직수입하기도하지만이는매우특수한경우이고그물량또한크지않다. 따라서, 한ㆍ미 FTA의관세인하효과를보고미국에제품을직수출한다해도섬유업체에돌아오는그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면접대상자 1) 한국물건이미국으로직접들어오는게별로없어서그자체의영향은미비할거라는거지... ( 면접대상자 4) 뭐일부브랜드는미국에공장이있다하는데, 소수의하이퀄리티브랜드이기때문에우리랑큰상관도없고, 거기에팔아봤자물량이적어갖고돈도얼마안되는거지... ( 면접대상자 7) 또미국에원단을바로내보내는경우가아주적어서그렇죠... ( 면접대상자 9) 프린팅오더일부는미국으로들어오긴하지만대부분수량이 100야드, 500야드이런작은물량이기때문에.. 4.1.2. 한ㆍ미 FTA 발효후유망분야한ㆍ미 FTA 발효후유망분야는완제품류에서는의류, 장갑및양말, 직물류에서는특수직물이유망할것으로파악되었다. 먼저한ㆍ미 FTA의특수를가장많이누릴것으로예상되는완제품의류분야는완제품류위주로제품을수입하는미국의섬유산업구조에적합한품목이므로 FTA 효과가매우클것이라는의견이었다. 특히현재대미수출을활발히하는대형봉제업체의경우, 일부생산처가동남아에이전되기는하였으나아직국내생산을일부진행하고있는관계로 FTA로인한관세인하와이를통한가격경쟁력상승이대미수출에큰도움이될것이라예측하였다. ( 면접대상자 2)... 봉제업체같은데는좀재미보지않나?... 우리나라에서옷만들어서미국에수출하는데... ( 면접대상자 3) 잘은몰라도의류메이커같은데는좋을것같은데... 엄청큰의류수출회사같은데있잖아요... ( 면접대상자 6) 한ㆍ미 FTA 덕에효과보는곳은의류업체정도되려나?... ( 면접대상자 9) 한ㆍ미 FTA의가장큰효과라고하면봉제된의류죠. 또한, 장갑, 양말과같은소품류는아직국내에완제품을생산하는제작처가다수존재하고, 이러한물품들의미국수출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한ㆍ미 FTA의직접적효과를누릴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물론, 중국이나제 3국에서생산되는장갑, 양말의가격이더저렴하지만한ㆍ미 FTA를통해관세인하제품의시장경쟁력이증대되었을것이라판단된다. 셋째, 국내에서생산되는섬유, 의류중일부한국에서미국으로직수출되는품목이있으나이시장이매우적고물량도제한적이라그영향이매우미미하다는것이그원인이다. 미 ( 면접대상자 4) 뭐장갑이나양말업체정도나이득몰라나? ( 면접대상자 5) 왜우리나라에서완제품만들어서미국으로들어가는물건은가격경쟁력이많이생기니까... 양말같은소
한ㆍ미 FTA 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및대응방안에관한연구 985 품류?? 대미수출섬유중에유망품목으로예상되는것은산업용, 의료용, 기능성섬유등을포함한특수섬유이다. 이품목들은의류용섬유와달리특정시장에적합한기능을갖고있어시장에서의소비자니즈가확실한품목이다. 또한, 기능이우선시되는시장이므로중국이나제 3국대비가격경쟁력이떨어진다하더라도제품의뛰어난기술력으로시장개척이가능한분야이다. 이중, 산업용섬유의경우, 자동차, 기계, 화학등다양한분야로수출이되고있고취급물량또한방대한관계로한ㆍ미 FTA 의가시적효과를논할수있는품목으로여겨진다. 또한, 의료용섬유는물량이산업용만큼방대하지는않지만, 확실한타겟시장이있으므로집중적개발을통해선점이가능한시장이라예상된다. 기능성섬유의경우, 산업용부터의류용까지모든시장을아우르는섬유분야이고, 물리적으로측정가능한효과및기능에집중된품목이므로, 국내의기술력에 FTA를통한가격경쟁력까지획득한다면그효과가매우클것으로판단된다. ( 면접대상자 1) 산자재나... 이런것들은 favor를볼수가있지. ( 면접대상자 2) 산업용이나의료용도비전이있다하는데,... ( 면접대상자 9) 기능성, 산업용섬유그런쪽들이필요한부분들이있으니까. 그런 customer의 needs가있는부분들은수출이되겠죠. ( 면접대상자 10) 의료용부직포나산업재이런건좀잘팔리려나?... 우리나라에서생산하고미국에서직수입하는거라면... ( 면접대상자 7) 미국에직접수출할수있는품목이의류나산업재같은거아닐까요? ( 면접대상자 5) 특수원단이아닌일반의류용은힘들거라보고요.. 4.2. 대미수출활성화를위한제안대미수출활성화를위한면접자들의제안은국가적지원에대한요청과업계의자체적노력으로분류되었다. 대미수출활성화를위한국가적지원요청에관한내용으로는한ㆍ미 FTA 의조항수정및보완, 국제무역정세에대한정부의다각적이해, 적극적해외전시기획이언급되었고미국형제품개발및마케팅과같은자체적노력에대한필요성에대한의견도있었다. 먼저국가적지원에대한요청중한ㆍ미 FTA의조항에대한수정, 보완에대한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재한ㆍ미 FTA 특혜관세품목에미해당되는개성공단생산품이 FTA 품목에해당되기를희망하였다. 둘째, 미국직수출품목뿐만아니라미국바이어의생산기지가위치한제 3국수출시에도어느정도의특혜관세가적용되어야실질적인 FTA의효과가있을것이라판단하였다. 결과 적으로추후미국과의계속적인조항추가, 수정및보완을통해좀더한국섬유업계가한ㆍ미 FTA의실질적효과를볼수있는방향으로발전되기를기대하고있었다. ( 면접대상자 1) 개성공단에서나온것에대한관세인하도같이 FTA에포함시켜달라고하는이유가그거야. 개성공단은 cost가낮기때문에거기서봉제를해갖고 FTA로들어가면마켓에서붙을수가있어. ( 면접대상자 7) 만약한ㆍ미 FTA가미국으로들어가는물건이아니라미국바이어랑거래서뭐제 3국으로들어가는물건까지포함이되었다면그파급효과는엄청났겠죠. ( 면접대상자 9) 지금개성공단같은경우에, 개성공단생산품이한ㆍ미 FTA에서 made in Korea로원산지증명이되나요? 그런부분들이해결되면 cost saving에큰역할을해줄텐데조금아쉬운부분이죠... 셋째한ㆍ미 FTA의단독효과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현국제무역정세에대해다각적으로이해하고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책을세우기를희망하였다. 우선한ㆍ베트남, 한ㆍ인도네시아 FTA와같이한ㆍ미 FTA보다더큰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는협약에대해보다철저히준비하기를기대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과동남아국과의무역및협약상황에대해예의주시할것을언급하였다. 즉, 미국과동남아국간의관계가긴밀해질수록한국섬유의입지는줄어들수밖에없으므로, 계속적으로한국정부차원에서미국과의돈독한정치적관계를유지하기를기대하였다. 또한, 추후 FTA 체결시, 미국과한국차원에서만판단할것이아니라이 FTA가국제무역에서어떠한경쟁력을갖는지에대해보다거시적인안목으로예측해야할것이라는의견이있었다. ( 면접대상자 2) 한ㆍ베트남 FTA 같은게되면오히려우리회사입장에서는좋겠지... ( 면접대상자 7) 차라리빨리미국생산기지가많은동남아같은데랑 FTA하면우린덕많이볼것같아요... 베트남이나다른동남아랑이더 key인것같습니다. ( 면접대상자 9)... 미국과베트남, 미국과인도네시아간의무역협정이발효되거나그것들이추진되었을경우에한국산원단이, 한국산봉제제품들이미국에침투할수있는방법이더더욱힘들어지기때문에... 미국쪽하고관계개선될수있는부분을찾아나가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 면접대상자 9) FTA 협상을진행했을때참, 다른국가와의경쟁력이어느정도있을것인가에대해서이런섬유나그런패션업체에있는사람들이정말 detail하게좀확인을해가지고... 넷째, 현재진행중인해외전시회지원의수준을넘어보다적극적인미국전시지원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외전시참가시, 접근성이좋은위치에한국관형태로국가적아이
986 한국의류산업학회지제 17 권제 6 호, 2015 년 덴티티를내세워서중국관이상의인지를얻고적극적해외바이어초청을통해실질적인성과를얻을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이미이전부터 한국 이라는국가브랜드와한국의문화적요소가결합된독창적아이덴티티가해외전시에서큰경쟁력으로작용할수있다 (Yoo et al., 2009) 고언급되었으나현재까지미흡한상황이므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면접대상자 2) 최대한업체를많이모아서꼭한국관형태로가서위치도좀더좋은데로잡고바이어도좀많이끌어오고그럼좋을것같다는... 어쨌든마케팅부분은업체가노력해야하겠지만전반적으로부족한부분이많으니, 그런부분을나라에서조언도많이해주고그럼더좋겠어요... ( 면접대상자 3) 기왕에나가는거부스입지도더좋고, 더적극적으로홍보까지해주면정말감사하겠는데이것까지바라는건내욕심이지. ( 면접대상자 4)... 그냥해외전시나갈때위치더좋은데잡고더잘꾸미고바이어많이초청해서한국관방문하게하는게더나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 ( 면접대상자 6) 그런데이런거나갈때업체의지때문에자기부담금을많이요구하는데, 그래도지원폭좀넓혀줬으면좋겠고. 그거라도못넓혀주면바이어라도빵빵한데데려와서소개라도시켜주면좋겠지. 마지막으로제품개발및마케팅과같은섬유업체의자체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자성적의견을보였다. 아무리국가에서다방면으로지원을해준다하더라도, 대미시장의핵심은미국이원하는경쟁력있는제품을개발하여최적의방법으로마케팅, 영업을진행하는것이므로업체에서는이를소홀히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었다. ( 면접대상자 2) 무조건제품개발잘하고마케팅잘하고경쟁력있고... 미국시장이해를잘하고그성격에맞는제품을딱만들어주는것밖에... ( 면접대상자 3) 그래서개발잘하고영업열심히하면개척은가능할거라생각해요. 5. 결론본연구는한ㆍ미 FTA에대한한국섬유업체의인식을파악하고이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도출하고자한것으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한ㆍ미 FTA 발효후섬유업체의미국시장진출현황은 FTA 체결후시장의긍정적, 고무적분위기가전반적인대미수출시장활성화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둘째, 한ㆍ미 FTA 발효후유망분야에대한예측결과완제품류에서 는의류, 장갑및양말, 직물류에서는특수직물로나타났다. 셋째, 대미수출활성화를위한제안으로한ㆍ미 FTA 조항수정및보완, 국제무역정세에대한정부의이해, 적극적해외전시기획과같은국가적지원에대한요청과제품개발및마케팅과같은자체적노력으로분류되었다. 본연구의결과를토대로한ㆍ미 FTA 체결후, 성공적인대미수출확대방안에대해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국내섬유업체는미국시장에특화된고성능, 고부가가치의제품개발에매진하여야한다. 둘째, 정부주도하의미국내전시, 수주회참가를통한적극적판로개척이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집중적인정부교육을통해섬유업체의자생력을배양해야한다. 넷째, 단계적관세철폐항목과전세계국가와의 FTA 체결에대한철저한대응을통한 FTA 효과의극대화가필요하다. 특히, 현재까지행해진원산지증명교육과관련교육비지원, 컨설팅및세미나등의한ㆍ미 FTA 관련정부의교육에대해섬유업계에서다소부정적인의견을보였으므로이에대한질적향상이필요할것이다. FTA 관련교육은그횟수나지원분야가증가되는추세이지만양적인증가보다는양질의바이어초청, 한국관브랜드파워증대와같은직접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는지원책이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정량연구로대표화시킬만한 N수가부족하다는점, 연구대상지가서울, 대구의일부지역에국한된점, 정성적연구에서의연구자의편향 (researcher s bias) 등의우려가있으므로연구결과의일반화에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그러나, 산업체연구의경우 1인의의견이다수의의견을대표한다는특수성이있음을감안하여야할것이다. 또한대구는우리나라섬유업을대표하는도시이고서울은모든비즈니스의중심지라는점에서우리나라전도시를포함한것과같은대표성을지닌다할수있다. 그리고앞서언급한정성연구의편향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이를극복하기위해정량적연구를선행하여보편적사실을근거한후에정성적연구를진행하여객관성확보를위해노력하였다. 본연구는한ㆍ미 FTA에대한우리나라섬유업체의인식에대한원인과그대응책에대한최초의연구이므로한ㆍ미 FTA 뿐만아니라추후발효될타국과의 FTA 대응방안수립을위한자료로활용가능할것이고더나아가서는한국의섬유산업발전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것이라기대한다. References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Piscataway,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2015a). Regional trade agreement in the world. Seoul: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orea-China FTA. (2015, March 2). TIN NEWS. Retrieved July 13, 2015, from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9874& section=sc1§ion2=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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