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3년 5월호 pp.72~84 한국노동연구원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인구구성변화를중심으로 - 배기준 * 1) Ⅰ. 머리말 1. 연구의목적 최근경제활동참가율에대한관심이높다. 15세이상의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와실업자인구의비율로주어지는경제활동참가율은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의비율인고용률의이론적 ( 즉, 실업자가전혀없을경우의 ) 상한을제시함과동시에전반적노동시장의활력을가늠할수있는지표로활용된다. 공식 ( 구직기간 4주기준, 계절조정 )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1분기에 62.5% 를달성하였다가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 4분기에 60.7% 까지떨어진후현재까지완만한회복세를보여왔다. 대체로경제활동참가율은경제전반의성장률과함께움직이지만, 참가율의등락을설명함에있어경기외적요인도중요하게작용한다. 예를들어, 여성경제활동참여의추세적증가나고령화와같은연령구조변동등은경제활동참가율의장기적추세를결정짓게된다. 그렇다면전체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중경기외적요인들의상대적중요성은어느수준인지, 그리고그러한요인들중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무엇인지등의현실적인문제들이대두된다. 거시경제적요인을반영하는경기변동에긍정적변화가예상되더라도경기외의어떤요인들로인해경제활동참가율이침체된다면, 이에대한적절한정책반응을찾아내야하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이에대한하나의접근방법으로경제활동참가율에대한간단한분해를시도하였다. 생산가능인구의성별 연령 교육수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baekj@kli.re.kr). 72_ 노동리뷰 2013 년 5 월호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준등경기흐름의영향을받지않는특성들을중심으로, 각집단별분해의결과를중장기적관점과단기적관점에서살펴보았다. 이러한분석을통해과거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에대한보다다각적인이해와함께, 현재의상황에대한정책적함의를찾는데일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분석자료와방법 구직활동기간이 1주기준인경제활동인구는정의상 4주기준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므로 1주기준경제활동참가율은 4주기준수치에비해항상적게나타난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두변수의시간에따른변화양상에는특별한체계적괴리가나타나지않는다. 따라서 1999년이전의분기별자료를연속적으로활용하기위해본고에서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1주기준경제활동참가율을분석자료로삼았다. 1991~1992년자료중연령비중의불연속성으로인해 1993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자료까지사용하였다. 분기별경제활동참가율을수준변수로사용한경우에는계절조정된자료를사용하였고, 변화분산출은전년동분기대비로차분하였다. 한편 5년단위의중장기적분석을위해서는 1993~2012년에걸친연간자료를이용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분해방법론으로본고는 Hotchkiss(2009) 의산술적방법을적용하였다. 이분해방법을사용하면각인구집단의비중과행동양태가전체경제활동참가율변화에미치는상대적효과를통계적기법에의존하지않고비교적간단하게분해할수있다. 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각인구집단의경제활동참가율 ( ) 을해당인구집단이생산가능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 ( ) 으로가중하여구한합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전체경제활동참가율의시간변화분은다음과같이각인구집단별구성비변화로인한부분과참가율변화로인한부분으로분리할수있다. 이때, 는인구중구성비의변화로인한부분 ( 구성효과 ) 으로, 는참가율변화로인한부분 ( 참가효과 ) 으로해석할수있다. 이분해는인구집단구분과비교시점등을연구자가임의로선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특성을활용하여본고는 5년단위의중장기적인분해를통해경제활동참가율의 이슈분석 _73
이슈분석 추세적변화의중요성을시산함과동시에, 분기단위의단기분해를통하여경기흐름에대한경제활동참가율의반응을보다자세히보이고자하였다. [ 그림 1] 한국경제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분기대비 %) 주 : 음영은통계청기준순환일기준경기하강기 (P-T) 임. [ 그림 2] 미국경제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분기대비 %) 주 : 음영은 NBER 기준경기하강기 (P-T) 임. 자료 : OECD. 74_ 노동리뷰 2013 년 5 월호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Ⅱ. 경제활동참가율의중장기적변화 1. 전체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양상 경제활동참가율을경기에반응하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으로나눌수있다고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전자의경우경기악화국면에서경제활동을포기하거나진입할수없는등의영향으로시차를두고참가율이하락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제활동참가율은대략 61.4% (1주기준 ) 의평균수준을중심으로 ±1.5%p 의작은변동폭을보이며변화해왔다. 통계청의경기순환기를기준으로살펴보면, 외부충격에따른 1997년의외환위기와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중에서는참가율이하락하였지만, 2000 년말의 IT버블이나 2003년의신용카드대란등내수위축국면들에서는반응하지않거나오히려상승하는등전혀다른양상을띠었다. 간략한비교를위해미국의경제활동참가율과경제성장률의추이를 [ 그림 2] 에제시하였다. 개방형소국경제인우리나라와는달리, 미국은 1970년대유가파동외에이렇다할대외충격으로인한경기불황을겪지않았다. 다만전미경제조사국 (NBER) 에서제시한 1990~1991년불황은미국국내의금융불안과제1차걸프전에따른유가상승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시기로, 우리나라역시이때를전후한 1988년과 1992년에경기하강기를겪었다. 그이후의두불황기 (IT버블과글로벌금융위기의시발점인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 는미국국내적요인이주도하였다고볼수있다. 미국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이후의 3회불황기마다하락하는등대체적으로약한경기순행성을보여왔으나, 1999년을정점으로현재까지추세적하락을지속하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회복세와는반대방향으로계속추락하는등새로운양상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이, 경기변동과경제활동참가율간의관계는일률적인해석이어려우므로참가율중경기에반응하지않는부분에대한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본고는 1993년이후의기간을 5개의구간으로나누어연령구성이나학력구성등경기변동보다느리게변화하는요인들의중장기적변화를살펴보고, 경제활동참가율중경기에반응하지않는부분에대한설명을시도한다. 2. 연령대별분해 단기적경기변동에반응하지않는대표적인인구학적요인으로생산가능인구의연령 이슈분석 _75
이슈분석 [ 그림 3]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주 : 음영은통계청기준순환일기준경기하강기 (P-T) 임. 구성을들수있다. 전체생산가능인구중 15~29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1993년 36.4% 에서 2012년 22.9% 로감소한반면, 50대이상의비중은 1993년 23.7% 에서 2012년 37.8% 로증가하여전반적인연령분포가상당부분변화하였다. 일반적으로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 > 30대 > 50대순으로높은특성을보인다. 이중 30대의인구비중은 1993년이래지속적으로감소해왔고, 40대의비중은 2005년부터감소세로돌아섰으며, 50대의비중은 1997년이후증가해왔다. 한편전통적으로가장낮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는 60대이상인구는 1993년 11.6% 에서 2012년 19.9% 로인구비중이거의두배로증가하였다. 각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 그림 3] 과같다. 39세미만인구의참가율은하락한반면 40대이상집단에서는상승했음을알수있다. 특히 15~29세인구의참가율은 2005년 48.5% 를기점으로하락하기시작한반면, 50대인구의참가율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하락하다가추세적증가로반전하여 2012년에는 30대와의참가율격차가 1.1%p로좁혀졌다. < 표 1> 은이러한변화들의상대적중요성을살펴보기위해각연령대에대해 5년주기분해를실시한결과를요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이각각 -1.2%p 하락하였던 1997~2001 년과 2005~2009년기간에서는공통적으로경기적요인을반영하는참가율의기여분이절반이상을차지했던것으로나타나며, 그외의기간에서는연령대구성의효과가더중요했던것으로나타난다. 2003년의신용카드대란과내수위축기를포함하고있는 76_ 노동리뷰 2013 년 5 월호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표 1>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참가및구성기여분 ( 연령분해의경우 ) ( 단위 : %, %p) 참가율변화 구성비변화 1993~97 1997~2001 2001~05 2005~09 2009~12 1993~2012 참가율변화 1.6-1.2 0.6-1.2 0.4 0.2 참가율기여분구성비기여분 15~29 세 0.6-0.9 1.0-4.7-0.5-4.5 30~39 세 1.4-1.9-0.2-0.9 0.9-0.7 40~49 세 1.6-1.7 0.2 0.5 0.3 0.9 50~59 세 0.5-3.5 1.3 2.2 1.6 2.1 60 세이상 4.1-1.7-1.2-0.1 1.0 2.1 15~29 세 -2.8-3.7-4.0-1.5-1.5-13.5 30~39 세 -0.4-1.2-1.1-1.7-1.4-5.8 40~49 세 1.9 2.8 1.5-0.4-0.6 5.2 50~59 세 -0.3 0.3 1.7 2.2 1.9 5.7 60 세이상 1.6 1.7 2.0 1.4 1.7 8.3 54.1 46.0 50.0 50.0 주 : 소수점이하반올림으로인해기여분합이 100 이아닐수있음. 27.5 72.5 54.0 46.0 37.9 62.1 21.1 78.9 2001~2005년기간중에는 15~29세의비중급감 (29.9% 25.9%) 과 40대이상의비중증가등으로인해전체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 72.5% 가연령구성비효과로설명된다. 한편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회복기에해당하는최근 4년동안은 15~29세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참가율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생산가능인구의고령화지속으로인해전체참가율이 0.4%p 증가하는데그쳐, 역시연령구성비효과가 60% 이상을차지하였다. 3. 학력수준별분해 연령대와는달리, 학력은개인이경기에대한반응으로결정할수있는여지가상대적으로높은특성이있다. 이를테면경기가좋지않을때대학졸업시기를늦춰노동시장진입을연기한다든지, 노동시장을일시적으로떠나향후전망이좋은분야의교육을다시받는등의선택이가능하다.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의학력구성은 1993년이래상당한변화를겪었는데, 이는 대졸이상인구비중의증가 로요약할수있다. 대졸이상자는 1993년당시 13.8% 로비중이가장적었으나, 2012년에는 32.3% 로고졸자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1993~2012년기간중유일하게인구비중이증가한집단이다. 전통적으로대졸이상자는전시기에걸쳐가장높은참가율을보인인구집단이지만 1997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참가율이약 3%p 하락하였다. 이슈분석 _77
이슈분석 [ 그림 4] 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주 : 음영은통계청기준순환일기준경기하강기 (P-T) 임. 각학력수준별경제활동참가율의추이를 [ 그림 4] 를통해살펴보면, 앞서언급한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중에는모든학력수준에서참가율이함께하락하였다. 한편 2001~2005년내수침체기의경우대졸이상자 (0.2%p) 와고졸자 (1.0%p) 의참가율은오히려소폭상승하는등특이한양상을보인다. 한편고령층이상대적으로많은초졸이하인구의참가율은전기간에걸쳐추세적으로하락하였으며, 중졸층역시 2002년을기점으로추세적하락이이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학력별분해결과를 < 표 2> 에요약하였다. 연령별분해의결과와유사하게,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포함한 2005~2009년간의경제활동참가율하락은절반이상이참가율의기여분에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9년이후의회복기동안의경제활동참가율상승에참가율과학력구성비기여분은대략 4:6 수준으로나타났다. 또한 2001~2005년의내수침체기중에는대졸이상인구의비중이가장빠르게증가하여이때의경제활동인구상승의절반이상은학력구성비에의한것으로나타났다. 중장기적관점에서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결과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 1997년외환위기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같이외부의큰충격으로인해도래한경기하강기에서는전인구집단에서전체적으로참가율이떨어지는반면, 2003년신용카드대란과같은내수침체로인한경기하강기에서는각인구집단별행동변화양태가상반되게나타나해당집단들의상대적구성의중요성이커지는것으로보인다. 78_ 노동리뷰 2013 년 5 월호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표 2>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참가및구성기여분 ( 학력분해의경우 ) ( 단위 : %, %p) 1993~97 1997~2001 2001~05 2005~09 2009~12 1993~2012 참가율변화 1.6-1.2 0.6-1.2 0.4 0.2 초졸이하 -1.5-3.8-4.8-2.6-2.5-15.2 참가율변화 중졸 0.9-1.0-2.0-5.1 0.0-7.2 고졸 2.5-2.7 1.0-2.1-0.1-1.4 대졸이상 1.1-3.9 0.2-0.7 0.5-2.8 초졸이하 -2.2-2.4-1.8-1.7-1.1-9.1 구성비변화 중졸 -0.3-3.6-2.0-0.7-0.5-7.2 고졸 0.4 1.5-1.6-1.9-0.7-2.3 대졸이상 2.0 4.5 5.4 4.3 2.3 18.5 참가율기여분구성비기여분 54.9 45.1 48.6 51.4 42.6 57.4 54.7 45.3 40.7 59.3 41.8 58.2 주 : 소수점이하반올림으로인해기여분합이 100 이아닐수있음. Ⅲ. 경제활동참가율의단기적변화 1. 남녀간경제활동참가율변화 앞서살펴본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양상을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해, 전년동분기대비경제활동참가율의 Hotchkiss 분해의각항들을경기변동정보와대조해보았다. 먼저 1993년이후전기간에걸쳐대략 49 : 51의비율로생산가능인구를구성하는남녀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았다. 남녀간성비는경기변동과전혀무관하고시간에대해거의불변이다. 따라서성별분해의경우남성참가율이 1993년 1분기 75.0% -> 2013년 1분기 72.6% 로하락추세를, 여성참가율은동일기간중 45.9% -> 49.5% 로상승추세를보인것이전체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를대부분설명한다고볼수있다. [ 그림 6] 을통해남녀별참가율변화를살펴보면, 먼저여성의참가효과변화폭이남성에비해대략두배큰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의미있게하락하였던시기는 1997년외환위기, 2003년내수침체기, 그리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뿐이다. 이는 2000년말의불황과 2005년 3분기부터 2010년 3분기까지지속적으로하락한남성의참가효과와대조된다. 이슈분석 _79
이슈분석 [ 그림 5]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주 : 음영은통계청기준순환일기준경기하강기 (P-T) 임. [ 그림 6] 성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단위 : %p) 주 : 실선은 ( 가중 ) 구성비변화, 점선은 ( 가중 ) 참가율변화임. 음영은통계청기준순환일기준경기하강기 (P-T) 임. 80_ 노동리뷰 2013 년 5 월호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남녀간경제활동참가율격차는 1993년 29.1%p에서 2012년 23.1%p 로좁혀졌으며향후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지속될경우전체경제활동참가율상승을주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최근 2013년 1분기들어남성과여성모두경제활동참가율이전년동분기대비감소를나타내향후귀추가주목된다. 2.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 [ 그림 7]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단위 : %p) 주 : 실선은 ( 가중 ) 구성비변화, 점선은 ( 가중 ) 참가율변화임. 음영은통계청기준순환일기준경기하강기 (P-T) 임. 이슈분석 _81
이슈분석 연령대집단별로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양상을 [ 그림 7] 을통해살펴보면, 경기변동보다느리게변화하는연령구성효과를제거하고난참가율변화의경기적반응을보다자세히파악할수있다. 또한중장기적분석에서는절대적변동분으로합산되었던구성비변화들을통해해당집단이전체참가율변화에기여한상대적비중을살펴볼수있다. 1997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서대부분의연령대에서참가효과의위축이관측되지만, 각연령집단별로구체적인반응은다양하게나타난다. 구성비가지속적으로증가해온 60대이상은경기에상대적으로민감하게반응한반면, 최근구성효과가빠르게증가한 50대의경우참가율변화가경기에대한단기적등락보다는완만한상승추세를이어오고있으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에도양 (+) 의참가율변화를보였다. 한편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참가율변화가가장위축된집단은 15~29세와 30대로, 특히 15~29세집단은 2003년내수침체기에참가효과가오히려상승하였다가 2005년이후부터는대체로부 (-) 의참가율변화를보였다. 최근의추이를살펴보면 60대를제외한모든연령집단에서참가효과가둔화되거나 0 이하로하락하였다. 3. 학력수준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 동일한방법으로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양상을학력집단별로정리한결과를 [ 그림 8] 에표시하였다. 연령대분해의결과와는대조적으로구성비변화의변동성이상대적으로크고그변화주기도빠르다. 초졸이하와중졸인구는중장기적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구성비가지속적으로하락해왔으며, 고졸집단은구성비와참가율변화의변동성이대략비슷하였다. 대졸이상자의분해결과는경기에영향을받는참가율변화에비해구성비변화의기여도가훨씬컸던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졸이상자집단이이미가장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는가운데경기가심하게악화될때만부득이하게경제활동에서이탈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대졸이상자는 1997년외환위기중구성비변화의급증과함께참가율이대폭감소하여고졸집단과함께당시의경제활동참가율하락을주도하였음을알수있다. 2003년내수침체기중고졸자는구성비와참가율변화가동반하락한반면, 대졸이상인구는구성비변화가외환위기때보다도가파르게증가하여경기악화로인해졸업연기반응이일정부분있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가장최근의추이를살펴보면성별및연령별분해결과와마찬가지로전집단에걸쳐참가율변화가둔화되거나감소하여향후성장률지표와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이를주목할필요가있다. 82_ 노동리뷰 2013 년 5 월호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그림 8] 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단위 : %p) 주 : 실선은 ( 가중 ) 구성비변화, 점선은 ( 가중 ) 참가율변화임. 음영은통계청기준순환일기준경기하강기 (P-T) 임. Ⅳ. 맺음말 이상으로 1993년부터현재까지우리나라의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중경기적영향을받는부분의상대적중요성을중장기적관점과단기적관점에서살펴보았다. 이를위해인구집단ㆍ비교시점의선택이자유로운간단한산술적방법을적용하였다. 1993년이후네차례의경기하강국면에대한중장기적분석의결과, 1997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같이강한외부충격으로인한경기악화상황에서는생산가능인구의구성보다전반적인참가율저하효과가더강했고, 2003년신용카드대란과같은내수침체기에서는반대로인구구성이전체참가율변화를주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특성은분기단위의단기적분석에서도드러났으나, 각인구집단마다경기에반응하는참가효과의양상이크게다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기충격의성질에따라고용사정의반응이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함의를가지므로향후보다엄밀한연구가필요하다. 한편 이슈분석 _83
이슈분석 2009년말이후참가율의완만한회복은대체적으로인구구성효과로인한것이었으나, 최근 2~3분기들어다양한인구집단에서참가효과가함께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 참고문헌 > Aaronson, Daniel(2012), Explaining the Decline in the U.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Chicago Fed Letter 296. DiCecio, Riccardo & Charles S. Gascon(2010), Recent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Trend or Cycl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Economic Synopses 2010-16. Hotchkiss, Julie L.(2009), Decomposing Changes in the Aggreg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Series 2009-6. 84_ 노동리뷰 2013 년 5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