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1판1 쇄인쇄/ 2014년 6월 4일 1판1 쇄발행/ 2014년 6월 4일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권태신편집인/ 권태신지은이/ 이진영등록번호/ 제 호 (15088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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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 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이진영

3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1판1 쇄인쇄/ 2014년 6월 4일 1판1 쇄발행/ 2014년 6월 4일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권태신편집인/ 권태신지은이/ 이진영등록번호/ 제 호 (15088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전화 ( 대표), ( 직통) / 팩스 c 한국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ISBN CIP제어번호 ,000 원 * 제작대행 : ( 주)FKI미디어

4 발간사 3 발간사 경제성장률 3.0%, 합계출산율 1.1%. 2013년한국경제의초 라한성적표이다. 저성장기조의고착화, 저출산 고령화현상의 가속화등으로인해한국의성장잠재력이위협받고있는현상 황에서고용창출패러다임의혁신이어느때보다절실히필요 하다는점은정부나학계모두인식하고있는바이다. 특히여 성의경력단절, 청년의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은퇴등특정 계층의취업애로요인해소가절실하다는점은국민누구나공 감하고있다. 따라서정부가 60% 초반에오랫동안정체되어있 는고용률을 70% 로제고하자는목표를최우선국정과제로삼은 것은지속가능한한국경제의성장을위한필수불가결한선택이 었다. 박근혜정부가이러한인식하에국민행복시대를위한 고용 률 70% 로드맵 을발표한지벌써 1 년이지나고있다. 정책방 안이실행되어효과를거두기에충분한시간이흐른것은아니 지만, 오히려긴시간이지나지않은현시점에서정책에대한 평가를수행하는것이정책실효성제고를위해꼭필요한작업 이라사료된다. 본연구는 20 대청년층, 출산 육아기여성, 50대 이상장년층등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제 고를위한현정부의정책과방안을평가하고앞으로의정책방 향을제시하기위해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 학력, 혼

5 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인상태의추이및이들의연관성에대해분석하고있다. 본연구는경제활동참가율, 학력별인구분포, 기혼율의추이 를성 연령 출생연도별로살펴봄으로써기존연구에비해좀 더세분화된집단의평균추이를분석하고있는데, 이는고용취 약계층별로정책적함의를도출하기위한본연구의차별화된 특징이다. 또한요인분해방법을통해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 가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에얼마나영향을미쳤 는지에대한정략적분석을수행하였다는점도기존연구와구 별된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는청년취업인턴제, 스펙 초월채용문화확산, 장년취업인턴제등현행정부정책의대상 설정및지원방안이적절한지에대해평가하고보완점을제시 하고있다. 그논의가시의적절하게이루어졌다는점에서본연 구는정책당국및관련전문가에게유익한자료로활용될수있 을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보고서의저자인이진영부연구위원은본연구의방 향설정과기획에도움을준변양규연구위원과유익한조언으 로도움을준익명의검토자두분및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강 성훈부연구위원, 그리고자료정리와연구보고서의편집에도 움을준유원정연구조원, 이유진연구조원, 이소영연구조원에 게감사를표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저자의개인적분석결과 와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무관함을밝혀두는바 이다.

6 발간사 년 6월한국경제연구원원장권태신

7 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목차 요약 9 제장서론 19 제장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제고정책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능력중심의채용문화확산방안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방안 정년연장지원금및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장년취업인턴제 36 제장데이터및분석방법소개 37 제 3.1. 데이터소개 분석방법 40 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전체경활율추이 학력별인구구성변화와경활율추이 혼인상태별인구구성변화와경활율추이 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고려한경우 96 제장정책시사점및결론 청년층에대한시사점 출산육아기여성에대한시사점 베이비부머세대등장년층에대한시사점 결론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23 영문초록 127

8 목차 7 < 표목차> < 표 1>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2014년 3 월현재) 29 < 표 2> 청년의일할기회를늘리기위한 2014 년중점추진계획 31 < 표 3>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방안 33 < 표 4> 정년연장지원금 (2014년 1 월현재) 35 < 표 5>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2014년 1 월현재) 35 < 표 6> 장년취업인턴제 (2014년 3 월현재) 36 < 표 7>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별분해 70 < 표 8>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별분해 75 < 표 9>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혼인상태별분해 89 < 표 10>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혼인상태별분해 93 < 표 11>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 혼인상태를이 용한분해 99 < 표 1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 혼인상태를이 용한분해 104 < 표 13> 25~29 세남녀의경활율변화요인분해결과요약 110 < 표 14> 35~39 세남녀의경활율변화요인분해결과요약 114 < 표 15> 50~54 세남녀의경활율변화요인분해결과요약 116 < 그림목차> < 그림 1>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연도별추이 21 < 그림 2> 생애주기에따른출생연도별남성경제활동참가율 48 < 그림 3> 생애주기에따른출생연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50 < 그림 4> 학력별남성인구분포 56 < 그림 5> 학력별여성인구분포 57

9 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그림 6> 학력별남성경제활동참가율 60 < 그림 7> 학력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64 < 그림 8>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별분해 68 < 그림 9>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별분해 74 < 그림 10> 남성기혼자인구분포 79 < 그림 11> 여성기혼자인구분포 80 < 그림 12> 혼인상태별남성경제활동참가율 82 < 그림 13> 혼인상태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84 < 그림 14>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혼인상태별분해 88 < 그림 15>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혼인상태별분해 92 < 그림 16>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과혼인상태 를동시에고려한분해 97 < 그림 17>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 학력과혼인상태 를동시에고려한분해 102 < 부록그림> 성 연령별고용률추이 126

10 요약 9 요약 Ⅰ. 서론 최근 20 년동안한국의경제활동참가율 ( 이하경활율 ) 은 61% 에 정체되어있어한국의성장잠재력을저해 남성경활율은꾸준히감소하여 2012년현재 73% 를기록 여성경활율은 1997년이후 50% 수준에정체 경활율정체의원인으로고용취약계층의낮은경활율이거론 고용취약계층은 20 대청년층, 출산육아기여성, 50대이상의 장년층을가리킴. 청년층의취업준비장기화및학력과잉, 출산육아기여성의 경력단절, 베이비부머들의은퇴등이경활율정체의주요원인 으로지적 본연구는고용취약계층을비롯한여타인구집단의경활율추이 를학력과혼인상태의추이로얼마나설명가능한지분석하고,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 고학력화추이및경력단절의시작점인결혼의추이가경활율 추이에미치는영향을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 분석 성 연령 출생연도로구분된집단별경활율추이를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보다세분화된집단을분석대상으로삼음. Oaxaca-Blinder 요인분해방법을통해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 등각요인이경활율변화에미치는영향을양적측정값으로제시

11 1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분석결과를바탕으로현재시행중인고용취약계층의경 활율및고용률제고정책을평가하고앞으로의정책방 향을논의함. Ⅱ. 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제고정책 고용취약계층을위한현행정책및방안은다음과같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인턴지원대상자는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15~34 세인자, 대상사업장은고용보험상우선지원대상기업중상시근 로자 5인이상사업장중소기업 인턴채용중소기업에게약정기간동안약정임금의 50%( 최대 80 만원) 지원, 정규직전환후 6개월이상고용유지시 65만 원*6 개월추가지원, 기업당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20~30% 한 도인턴채용가능 능력중심의채용문화확산방안 스펙초월멘토스쿨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능력중심인사관리제도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훈련 경력 자격을학위와동등하게 인증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방안 남성육아휴직촉진, 비정규직육아휴직이용지원, 시설보육확충 등경력단절예방 재취업지원강화및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가족친화인증확대등여성친화적고용문화조성

12 요약 11 정년연장지원금및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한사업장혹은정년퇴직자를재고용한사업장에 월~2년간 1인당월 30만원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인턴지원대상자는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6개 50세 이상인자, 대상사업장은우선지원대상기업중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인턴기간 ( 최대 4 개월) 중약정임금의 50%( 최대 80 만원) 을지급, 정규직채용시 6개월간월 65만원추가지급 Ⅲ. 데이터및분석방법소개 본연구는실증분석을위해 원자료를이용 1986~2012 년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수록기간이긴편이고관측치수가크기 때문에본연구에적합 1986 년이후의자료를수록하고있는반복횡단면자료의특성상 관측치수가유의한평균값을측정하기에충분히큼. 모집단은 1936~1988년에태어난 15~64세남녀로제한 연령집단은 5 세( 예: 15~19 세), 출생연도는 1 개연도( 예: 1950년 생) 단위사용 출생연도별분석과요인분해방법을이용하여집단별경활율과 학력 기혼율추이의관련정도를양적측정값으로제시 출생연도별분석은연도별분석에비해인구집단의특성을 동일하게제어하기더수월

13 1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요인분해는다음의식을이용 집단구성비변화효과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는집단 에속한개인의경제활동참가여부를나타내는더미 변수, 를집단 의인구구성비율, 를집단 의평균경활율, 와 는출생연도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출생연도 와 집단사이의경활율변화 분중 의인구구성비율변화로설명가능한변화분, 집단내참가 율변화효과는집단 의인구구성비율변화로설명불가능한 부분을의미 IV. 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 관계 연령 출생연도별경활율추이는성별에따라큰차이를보임. 남성경활율추이는연령과출생연도에따른차이가크지않고 대부분연령집단에서약 80% 이상의수준을보임. 10대후반-20대초반연령층은재학인구로인해 10~60%, 60대 초반연령층은은퇴인구로인해약 60% 수준의경활율기록 20 대남성경활율은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 나머지연령층경활 율은정체

14 요약 13 여성경활율추이는출생연도에따른차이가크지않은반면 연령별로 10~60% 수준을보임. 20대후반-30대초반경활율이다른연령층경활율에비해낮은 이른바경력단절현상관찰 20대후반-30 대초반경활율은시간이지남에따라증가, 나머지 연령층경활율은정체혹은완만한감소세 남성과여성의학력은시간이지남에따라증가 20대후반 1983 년생남성의약 80%, 동일연령동일년생여성 의약 76% 가초대졸대중퇴이상의학력보유 여성이남성보다학력의증가속도가더빠른것으로확인 남성은학력별경활율차이가크지않은반면, 여성은크게나타남. 남성의경우학력별경활율추이가학력수준과상관없이전체 남성경활율추이와매우비슷 집단별추이에서학력과경활율의양의관계가나타나지않음. 여성의경우학력이높을수록경활율증가세가뚜렷 고졸이하학력의여성은 경활율정체 20대후반을제외하고모든연령층에서 초대졸 대중퇴이상학력의여성은 20대후반 30대초반연령층 에서경활율증가세뚜렷 20 대후반여성의추이에서경우학력과경활율의양의관계가 나타남. 학력의변화가경활율변화를가장잘설명하는인구집단은 20 대 후반남녀임 20 대후반남성의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남성의경활율 변화분중약 66% 가학력의변화로설명가능

15 1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요인분해결과, 경활율변화분 13.21%p 중집단구성비변화효과 는 8.71%p 20 대후반여성의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여성의경활율 변화분중약 22% 가학력의변화로설명가능 요인분해결과, 경활율변화분 28.45%p 중집단구성비변화효과 는 6.30%p 30대후반남녀의경우집단구성비변화효과추이는실제경활 율변화추이와반대방향으로나타남. 50대초반남녀의경우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실제경활율 변화의대부분을설명 남성과여성의기혼율 ( 전체인구중기혼자가차지하는비율) 은 모든연령대에서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 남성의경우 20대후반-30 대초반, 여성의경우 20대연령층에 서기혼율이급감 20대후반남성의기혼율은 1961년생 47%, 1981년생 17% 20대후반여성의기혼율은 1961년생 83%, 1981년생 40% 남성은기혼, 여성은미혼인경우에경활율이높고미혼남녀의 경활율은시간이지날수록감소, 기혼남녀의경활율은정체 기혼남성경활율은연령에상관없이 80% 이상, 미혼남성경활율 은연령에따라 기혼여성경활율은 40~90% 로다양 30대초반이하연령층이이상연령층에 비해더낮고, 미혼여성경활율은연령에따른뚜렷한패턴을 보이지않음.

16 요약 15 기혼남녀의경활율정체에서예외인집단은 20~30 대초반기 혼남녀임. 20~30 대초반기혼남성경활율은시간이지날수록소폭감소, 동 일연령대기혼여성경활율은시간이지날수록증가 혼인상태의변화가경활율변화를가장잘설명하는인구집단 역시 20 대후반남녀임. 20 대후반남성의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남성의경활율 변화분중약 29% 가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 요인분해결과, 경활율변화분 13.21%p 중집단구성비변화효과 는 3.83%p 20 대후반여성의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여성의경활율 변화분중약 74% 가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 요인분해결과, 경활율변화분 28.45%p 중집단구성비변화효과 는 20.93%p 30대후반남성의경우집단구성비변화효과추이는실제경활 율변화추이와반대방향으로나타남. 30대후반여성과 50대초반남녀의경우집단내참가율변화효 과가실제경활율변화의대부분을설명 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를동시에고려한경우, 학력과혼인상태 를각각고려했을때의결과와큰차이가없었음. 20대후반남녀경활율과 30대후반남성경활율변화대부분이 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 1961년생과 1981년생남성의 20대후반경활율변화분의약 100%, 동일연령 동일년생여성경활율변화분의 71% 가학력 혼 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

17 1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30 대후반남성의경우, 1951년생과 1971년생남성경활율변화분 의약 83% 가학력 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 30 대후반여성의경우, 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는경활율변화 의방향을반대로예측하거나변화폭을과대예측함. 50대초반남녀의경우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로경활율변화 를거의설명하지못함. V. 정책시사점및결론 본연구는성 연령 출생연도별경활율추이를학력과혼인상태의 추이로얼마나설명가능한지분석함. 1986~2012 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해경활율학력혼인상 태의추이를살펴본후요인분해방법을통해이들의상관관계 를정량적으로측정 분석결과, 학력변화는 20 대후반남성경활율추이, 혼인상태 변화는 20 대후반여성경활율추이를가장잘설명함. 연령이높아질수록학력과혼인상태의설명력이감소 분석결과에서도출되는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정책대상은적절, 능력중심의채 용관행확산등스펙초월채용정책은여성청년층위한보완책 필요 분석결과 30대초반이하남성과 20대초반이하여성의경활율이 시간이갈수록감소추이를보이므로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가 15~34 세를대상으로삼은것은적절함.

18 요약 17 능력중심의채용관행확산등장기적으로학력구성을변화시키 는정책은여성보다남성의경활율제고에더큰효과가있으므로 여성청년층을위한보완책이마련되어야함. 기업에게출산 육아기여성고용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 마련이시급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은출산 육 아기여성에게일할인센티브를제공 그러나비경제활동인구였던여성이구직활동을하여도기업이 여성을고용하지않으면여성은취업자가아닌실업자로남게됨. 기업이여성고용의비용을낮출수있는인센티브방안마련 시급 장년층고용정책은정년연장지원책이대부분, 여성장년층을 위한경활율제고정책은미흡 남성장년층에게는고용률제고정책, 여성장년층에게는경활율 및고용률제고정책이필요 고용률제고정책은정년연장지원책,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등다양하게마련되어있음. 경활율제고정책은장년취업인턴제가있지만지원기간이 이하이므로단기적효과에그칠것으로예상 1년 여성장년층을위한고학력경력자대상의리턴쉽제도는여성장년 층중고학력자비율이작기때문에대다수의저학력여성이정책 적으로소외될가능성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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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Ⅰ장서론 21 만 15세이상인구중에서경제활동인구, 즉취업자와실업자 의합이차지하는비율을일컫는경제활동참가율 ( 이하경활율) 은한국가의경제활동활성화정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경제 지표이다. 1) 또한경활율은경제활동인구가경제성장의기본동 력이된다는점에서한국가의성장잠재력을가늠할수있는잣 대이기도하다. 그러나경활율로평가한한국의성장잠재력은 우려할만한수준이다. < 그림 1> 에서보듯이남성경활율은 1969년이래로감소하여 2012년현재 73% 를기록하고있고, 데 이터관측이후꾸준히증가했던여성경활율은 1990년대후반 에들어서면서 50% 수준에정체되어있다. 그결과, 2012년현 재한국의경활율은 61% 로, 1991년이후이수준에서벗어나지 못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1>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연도별추이 자료: 1986~2012 경제활동인구조사주: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수+ 실업자수)*100 / (15 세이상인구수) 1) 국가통계포털(KOSIS, 에서인용

23 2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최근 20년동안한국경활율을침체시킨주요원인중하나 로고용취약계층의낮은경활율이거론되고있다. 고용취약계층 은 20 대청년층, 출산 육아기여성, 50대이상의장년층등다 른집단에비해고용률이낮은집단을일컫는데, 2) 바로이고용 취약계층에게나타나고있는여러가지현상들, 즉청년층의학 력과잉및취업준비기간의장기화, 출산 육아기여성의경력단 절, 베이비부머들의은퇴등으로인해전체인구의경활율과고 용률이침체되어있다는것이다. 흥미로운것은다수의연구에 서이러한현상들이대졸이상의고학력자들사이에서더욱두 드러진다고지적하고있다는점이다. 3) 본연구에서는학력수 준이과연고용취약계층을비롯한다양한인구집단의경활율 추이변화를설명할수있는지, 만약설명한다면얼마나설명할 수있는지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또한, 출산 육아기여성이 대부분기혼여성인점을고려하여 4) 혼인상태가경활율변화를 설명하는데얼마나중요한요인인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1986년부터 2012년까지의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이 용하여성별, 연령별, 출생연도별로인구집단을세분하고, 이러 한소집단들의학력, 혼인상태등사회경제학적특성변화가경 활율변화를얼마나설명할수있는지 Oaxaca-Blinder 분해방법 2) 고용취약계층에대한정의는본연구의부록참조. 3) 최근연구의예로김광석(2013), 김안국임언최지희유한구김기헌(2011), 김주섭(2005), 한국고용정보원 (2013) 참조. 4) 200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따르면, 유배우출산율( 단위: 명/ 유배우여성 1,000 명당) 은 25~29세인경우 231, 30~34세인경우 108이다. 같은연령대의유배우여성을포함한전체여성의출산율( 단위: 명/ 여성 1,000 명당) 은각각 94, 87 이다.

24 제Ⅰ장서론 23 을통해양적측정값을제시한다. 본연구를통해한국의특성 집단별경활율추이및현황에대한이해를높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정부의경활율및고용률제고정책에대해논하고자 한다. 특히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를여타인구집단의추 이와비교 분석하여현행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활율및고용 률제고정책을평가하고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사회경제적특성으로구분된인구집단별로경활율추이를분 석하려면, 통계적으로유의한집단별평균경활율을구하기위 해분석데이터에포함된관측치수가충분히커야한다. 또한 데이터수록기간이길수록시계열추이의비교 분석에용이하 다. 본연구에서이용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는 약 3만표본가구를대상으로하는월별조사를기초로구축된 자료이기때문에관측치수는유의한평균값을측정하기에충 분히크다. 그리고미국이나유럽국가들의노동시장관련데이 터에비하면수록기간이짧은편이기는하나 료를수록하고있어한국경활율의최근 분석가능하다. 1986년이후의자 27년간의추이에대해 본연구는경활율추이가경기변동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 가정하에이루어졌다. 5) 그러나 < 그림 1> 에서보이는바와같이 외환위기때인 1997년과 1998년사이남성과여성모두에게서 5) 개인의노동참여는주어진임금하에효용을극대화하는노동과여가의양에의해결정된다는고전적인접근방법을가정한다. 고용률대신경활율을분석하는이유도경기변동의영향이결과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함이다. 따라서본연구는노동시장의공급측면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갖는다.

25 2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경활율이떨어지는현상이관찰되었다. 이기간동안의경활율 하락이실제로외환위기와관련이있는지의여부는본연구의 관심대상이아닌관계로본연구에서다루지않았다. 본연구의 분석대상은경활율과경기외적인사회경제학적변수들과의관 계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비교하고자하는시기는외환위기 전후가아닌경활율정체현상의시작점인 1991 년전후이다. 한국경활율의전반적인추이를분석한최근연구로는 Kwon(2008), 금재호 윤자영 (2011), 금재호(2011) 의연구가있 다. Kwon(2008) 은 1980~2005 인구주택총조사를이용한기혼여 성의경제활동참가행태분석을통해기혼여성의특징중하나 였던 고학력일수록낮은수준의경제활동참가 행태가바뀌고 있다고지적하며, 고학력대졸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최근태 어난여성일수록빠르게증가하고있다 고주장하였다. 금재호 윤자영(2011) 은경제활동인구조사및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 하여외환위기이후의여성노동시장의변화에대해분석한결 과, 연령을 25~54세로제한했을때학력과여성경활율의관계가 대체로반비례함을밝혔다. 금재호(2011) 는 1986~2009 경제활동 인구조사를이용하여학력과연령별여성고용률의현황을분석 하고, 성별임금격차의요인분해를통해교육기간과근속기간이 남녀간임금격차를설명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주장 하였다. 본연구에서와같이경활율추이를요인분해방법으로 분석한최근연구로배기준(2013) 의연구가있다. 배기준(2013) 은경활율추이는경제전반의성장률뿐만아니라성별및교육 수준등의경기외적요인에도영향을받는다고지적하며,

26 제Ⅰ장서론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를바탕으로한분석을통해 각 인구집단마다경기에반응하는참가효과의양상이크게다르 다 고주장하였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모든연구들에서는성, 연령, 출생연도 를동시에고려한인구집단별경활율추이분석이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20 대청년층, 출산 육아기여성, 베이비부머등 특정인구집단의경활율변화에영향을미친사회경제적요인 을찾아내어그요인이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알아보는데한 계가있다. 또한출생연도와연령을동일하게제어한특정인구 집단의경활율비교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즉분석대상 인구집단의범위가너무컸기때문에특정집단을위한경활율 제고정책의방향이나시사점을찾아내기도쉽지않았다. 경활 율및고용률제고를위한정책방향을논의하려면우선세분화 된인구집단의경활율추이에대한현황파악이선행되어야하 기때문에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보다구체적인향후정책 방향이제시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로는 경활율추이에대해요인분해를시도한최근의국외논문으 Hotchkiss(2006, 2009), Fallick Pingle(2009), Lee(2014) 의 연구가있다. Hotchkiss(2006, 2009) 의연구는미국경활율의연 도별추이를성과연령을이용하여요인분해하였다. Fallick Pingle(2009) 은미국경활율의출생연도별추이를분석하였으나 고령화가경활율에미치는역할을강조하기위해연령만을이 용하여요인분해하였다. Lee(2014) 의연구가실증분석방법의면 에서본연구와가장비슷하나, Lee(2014) 의연구는모집단이

27 2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미국여성으로국한되어있다는점에서본연구와차별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본장에서연구의배경과목 적및기여에대해설명하였다. 2장에서는현재시행되고있는 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활율및고용률제고정책을간단히소 개하고, 3장에서는분석자료로쓰인경제활동인구조사와주된 분석방법인 Oaxaca-Blinder 분해방법에대해논한다. 4장에서 는학력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의변화와남녀경활율추이를 연령과출생연도로구분한인구집단별로살펴본다. 즉, 전체평 균경활율추이, 학력별경활율추이, 혼인상태별경활율추이와 함께학력과혼인상태로세분한소집단별인구분포의변화를 살펴본후, 경활율변화의요인분해를통해학력과혼인상태가 각인구집단의경활율변화와얼마나관련이있는지알아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분석결과를바탕으로현재시행되고있는 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활율및고용률제고를위한정책을평 가하고향후보완점및바람직한정책방향에대해논한후본 연구의결과를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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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Ⅱ장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제고정책 29 본장에서는고용취약계층을위한현행정책및방안에대해 알아본다. 청년층과관련하여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과능력 중심의채용문화확산방안, 출산 육아기여성과관련하여일하 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방안, 장년층과관련하여 정년연장지원금과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장년취업인턴제에 대한내용을간략히소개한다. 정책및방안의평가와개선방향 은 5 장에서논의된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인턴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대상사업장 관할부처 < 표 1>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2014년 3 월현재) - 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15~34세인자 - 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에비례하여참여제한연령을연동하되최고만 39 세로함. - 35~39세에해당되는자도고용센터장이부득이한사정또는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포함함. - 고등학교및대학교졸업예정자인경우마지막학기재학중인자 - 졸업후고용보험피보험경력이연속 6 개월이상인자, 사업주와친족관계에있는자, 사업자등록을취득한청년의경우참여자격에서제외됨 - 인턴신청자를인턴으로채용한중소기업에게약정기간동안약정임금의 50% ( 최대 80 만원한도) 지원 - 정규직으로전환하여 6월이상고용유지시 65 만원 * 6 월분(390 만원) 추가지원 - 기업당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20~30% 한도인턴채용가능 Ÿ 50인이상사업장채용한도 20% Ÿ 10~50인미만사업장채용한도 25% Ÿ 5~10인미만사업장채용한도 30%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서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중소기업 -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제외 - 제조업종대기업이고졸이하학력자를인턴으로채용하는경우지원대상기업에포함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31 3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미취업청년에게중소기업의인 턴쉽과정을통해경력이없어취업에애로를겪는청년층의경 력형성, 직업능력배양및취업촉진과동시에중소기업인력미 스매치를해소할목적으로시행중인정부지원사업이다. 현행제 도는 2013년 6월개정안을기준으로시행되고있으며이전에 실시해오던제도와가장큰차이점은인턴참여대상자의연령 이만 29세이하에서만 34세이하로대폭확대되었다는점이 다. 자세한사업내용은 < 표 1> 에소개되어있다.

32 제Ⅱ장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제고정책 능력중심의채용문화확산방안 < 표 2> 청년의일할기회를늘리기위한 2014년중점추진계획 목표 직업교육훈련혁신 능력중심채용인사관리확산 청년이일하고싶은중소기업여건조성 청년일자리영역확대 중점추진계획 - 全직무에대한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완료하고개발된국가직무능력표준이현장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품질관리강화및국민공감대형성 - 학교단계부터올바른직업관형성 - 청년의조기취업을위한先취업後학습확산 - 산업수요맞춤형훈련체계구축 - 청년선호분야중심으로 스펙초월멘토스쿨 을확대(10 개, 500 명),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을더많은기업이활용(180 개소) 토록지원 - 10개선도공공기관에대해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능력중심인사관리제도를확산하고, 업종별협회와협력하여민간기업에도도입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을토대로국가역량체계를점진적으로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훈련경력자격을학위와동등하게인정함으로써학위학벌없이도채용보수승진등에서동등대우받도록추진 -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및중소기업근로자재산형성지원 - 중소기업장기근속지원강화를위해청년인턴으로참여하여정규직으로전환한청년에게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금액확대 - 강소기업청년서포터즈 (500 명) 확대를통해청년들눈높이에서생생한일자리정보를더풍부하게제공하는등정보의질제고 - 관계부처와협력하여유망전략산업분야고용창출을지원하고, 전략산업에맞는맞춤형고숙련교육훈련지원을강화 - 해외취업을위한 K-Move 사업본격추진및성과관리강화 - 新직업육성추진계획마련및본격추진을통해新일자리창출유도, 이해관계가첨예한직업은공청회등으로적극조정 - 공공기관청년의무고용제 를처음시행( 14~ 16) 자료: 2014 년도업무추진계획, 고용노동부

33 3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고용노동부의 2014 년도업무추진계획 을살펴보면청년의일 할기회를늘리기위한중점추진계획의핵심은채용 인사문 화를학위 학벌중심에서능력중심으로바꾸고, 중소기업및 유망산업등으로청년일자리영역을확대하는것이다. 특히능 력중심의채용문화확산을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6) 을활용한 훈련 경력 자격을학위와동등하게인정하고, 일반고비진학학 생을비롯한청년에게일 학습병행기회를제공하는등의세 부계획이마련되어있다. 이는지난정부에서 2012년 7월발표 한 고졸시대정착을위한선취업 후진학및열린고용강화방 안 이고졸학력자에치중된방안이었던점을고려하면보다더 포괄적인청년고용정책이라할수있다. 능력중심의채용문 화확산방안을포함한고용노동부의 무추진계획은 < 표 2> 에간단히소개되어있다. 2014년도청년층관련업 6)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한개인이산업현장에서자신의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직무능력( 지식, 기술, 태도) 을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도출하여표준화한것이다. 자세한내용은국가직무능력표준홈페이지 ( 참조

34 제Ⅱ장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제고정책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방안 2014년 2월발표된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 방안은여성의생애주기별로모성보호, 보육 돌봄, 재취업지원 및일 가정양립문화를조성하여여성의경력유지및경제활 동참가를뒷받침하기위한정책으로임신 출산기여성을위한 모성보호, 영유아및초등학생을위한보육 돌봄지원, 재취업 교육및시간선택제확대, 유연근무환경조성등의고용문화 개선등이핵심정책과제로제시되어있다. 세부과제및시행시 기는 < 표 3> 에서확인할수있다. < 표 3>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방안 목표 내용 시행시기 - 남성육아휴직촉진 두번째육아휴직자첫 1 개월급여인상(1 달) 14.10월 육아휴직에서 부모육아휴직 으로제도명변경 14.3월 - 비정규직육아휴직이용지원 육아휴직시출산육아기계속고용지원금지원 14.10월 - 대체인력채용지원 대체인력뱅크구축지원 14.3월 대체인력지원금인상 14.1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확대경력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기간연장 15년단절예방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급여인상 14.10월 - 시설보육체계다양화 시간제보육반도입 14.8 월( 시범), 15.3 월( 시행) - 어린이집확충 국공립어린이집확충 14.3월 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확대 14.6월 직장어린이집관련과밀부담금감면 15년 - 어린이집평가인증제 평가인증의무화 15년

35 3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표 3> 계속 목표 내용 시행시기 - 아이돌봄확대 아이돌보미 4 대보험료지원, 이용단가현실화 14.1월 공익기관이용시에도정부지원 15년 1분기 영아종일제돌보미공급단계적확대 15년 1분기 경력 취업모중심우선순위조정 14.5월 단절예방 - 초등돌봄확대초등돌봄교실단계적확대 14~ 16년 - 보육돌봄연계강화중앙-시도- 시군구돌봄협의체활성화 14.3 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운영 14.2월 보육돌봄협의체구성 16년상반기 - 재취업지원강화리턴십프로그램도입 14.6월 유형별새일센터시범운영 14.5월 전문직종및기업맞춤형직업훈련강화 14.3월 재취업 기업체환경개선지원확대 14.2월 지원 새일센터취업설계사 4대보험료지원 14.1월 새일센터취업여성고용유지현황조사 14.6월 -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 14.2월 시간선택제인프라확충 14.12월 - 민간스마트워크활성화민간스마트워크센터설치지원 14.4월 법제도기술적기반조성 14.5월 민관협의체구성 14.7월 - 인식개선캠페인( 민관합동캠페인추진) 14.1월 여성친화적 - 가족친화인증확대공공부문인증의무화및업무평가시반영 14.9월 고용 중소기업인증참여확대, 14.1월 문화 우수사례전기업확산, 신청기업컨설팅실시 14.1월 조성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명단공표명단공표제세부내용마련 14.12월 적용업종분류세분화 14.6월 - 여성인재육성 ( 여성인재아카데미 DB 관리) 14.3 월~ - 민관협력체계구축( 민관협의체구성) 14.5월 - 일가정양립지표( 지표체계구축) 14.5월 자료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년월일관계 : ( 부처합동발표 )

36 제Ⅱ장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제고정책 정년연장지원금및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과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정년퇴직을 앞둔장년층의고용연장을통해장년층고용을촉진하기위한지 원책이다. 사업내용은 < 표 4> 와 < 표 5> 에각각소개되어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 표 4> 정년연장지원금(2014 년 1 월현재) - 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정년을 58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한사업주 - 정년폐지또는정년연장전 3 년이내에정년을새로설정( 기존에정년규정이없었던경우) 하거나정년을단축하는경우는지원제외 - 정년이폐지된근로자의종전정년일부터 1 년경과다음날( 종전정년이 56세미만인경우는 56 세가되는날부터), 정년의연장된근로자의종년정년일의다음날부터 5 년동안, 1인당월 30만원을아래기간동안지원 정년연장기간이 1 년이상~3 년미만: 1년 정년연장기간이 3 년이상: 2년 * 고용보험법시행령제28조에따라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받은자는제외 자료: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2&sec=2) 지원대상 지원내용 < 표 5>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2014 년 1 월현재) - 정년을 58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이내에재고용한사업주 - 계속고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나계속고용전 3년이내에정년을단축하는경우는지원제외 - 고용전 3월간고용후 6월간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킨경우는지원제외 - 계속고용 1인당월 30만원씩아래기간동안지원 재고용기간이 1년이상 3 년미만: 6 개월(500인이하제조업은 1 년) 재고용기간이 3 년이상: 1 년(500인이하제조업은 2 년) * 고용보험법시행령제28조에따라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급받는자는제외 자료고용노동부홈페이지 : ( =2&sec=1)

37 3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2.5. 장년취업인턴제 정년연장지원금및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이장년층고 용률제고정책이라면, 장년취업인턴제는장년층의경활율및 고용률제고를위한중견인력재취업지원사업이다. 청년취업 인턴제와지원액은같다. 사업내용은 < 표 6> 에소개되어있다. < 표 6> 장년취업인턴제 (2014년 3 월현재) 인턴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대상사업장 - 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50세이상자 - 참여제외: 신청자가채용예정인기업의사업주와친족관계에있는경우, 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 노인일자리 ) 에참여하고있는경우등 - 실시기업에대해인턴기간( 최대 4 개월) 중약정임금의 50% ( 최대 80만원) 을지급하고, 정규직으로채용시 6 개월간( 월 65 만원) 추가지원 - 고용보험에가입한고용보험법시행령제12 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에해당하는기업중에서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 참여제외: 소비향락업체 ( 단란주점등),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포함), 부동산업및임대업, 광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등 자료고용노동부장년인턴제홈페이지 : ( iew.jsp?cate=5&se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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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Ⅲ장데이터및분석방법소개 데이터소개 본연구는통계청이제공하는 1986~2012년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이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정부고용정책수립을 위한기초통계로이용되고있는반복횡단면자료이다. 매월 15 일이포함된 1주간약 3 만표본가구를대상으로실시되며, 15세 이상의내국인 7) 을모집단으로한다. 본연구에서는측정값의 표준오차를줄이기위해 1936~1988년에태어난 15~64세의남녀 로모집단을제한했다. 8) 연령집단은 5세단위로묶어총 10개 집단으로분류했고, 출생년도는각 1 개연도를이용하였다. 7) 15 세이상인구중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의무경찰포함),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소년원및치료감호소수감자, 경비교도대등은제외된다. 8) < 그림 1> 은예외이다. < 그림 1> 은 15 세이상남녀를기초로한다.

41 4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3.2. 분석방법 경활율추이를연도별로분석하는여타의연구와는달리본 연구는출생연도별경활율추이를분석한다. 경활율에관한연 구는개인의노동공급결정에대한연구이기때문에특성별인 구집단의평균경활율추이를살펴보려면각개인의사회경제 적지위와환경을집단별로동일하도록제어하는것이중요하 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본연구는연도별분석이아닌출생 연도별분석을택하였다. 동일한출생연도에태어난사람들은 시간이지남에따라겪게되는생애단계가매우비슷하기때문 에각생애단계에서노출되는환경을동일하도록제어하기더 수월하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는인구집단을성과연령, 출 생연도에따라소집단으로분류하고개인의생애주기별경제활 동참가결정이평균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각인구집단 별로비교하였다. 물론연도와출생연도간의환산이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연도별추이는얼마든지연도별추이로호환하여 해석할수있다. 예를들어출생연도가 1980년인 25~29세의여 성의경활율은 2005년 25 세, 2006년 26 세, 2007년 27 세, 2008년 28 세, 2009년 29 세의여성경활율과완벽한대응을이룬다. 경활율추이변화를학력혹은혼인상태의변화( 혹은두특성 의동시변화) 로얼마나설명할수있는지는정략적인분석을 통해가능하다. 이를위해본연구는 Oaxaca-Blinder 분해방법

42 제Ⅲ장데이터및분석방법소개 41 을이용하였다. Oaxaca-Blinder 분해방법은두변수의격차를 이해하려할때, 그격차를특정변수의격차로설명할수있는 부분과없는부분으로분해함으로써, 특정변수가두변수의격 차를설명함에있어어느정도의설명력을갖는지알아보는방 법으로주로남녀간의격차, 백인과흑인간의격차에대한정 량적연구에서사용되는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두변수의격 차가각기다른두출생연생경활율의격차이고, 이격차를설 명하는특정변수는학력과혼인상태이다. Oaxaca-Blinder 분 해방법을본연구의주제에맞추어기호로표현하면다음과같 다. 9) 는집단 에속한개인의경제활동참가여부를나타내는 더미변수 ( 이면경제활동인구, 이면비경제활동인 구) 라가정하고, 는집단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본연구에 서는개인의학력수준혹은혼인상태를나타내는변수이다. 가학력일경우, 이면고등학교졸업혹은그이하의학 력을보유한집단, 이면 2년제대학졸업생및 4년제대학 중퇴생집단, 이면 4 년제대학졸업생집단을의미한다. 가혼인상태일경우, 이면기혼자집단, 이면미혼 자집단을의미한다. 를집단 의인구구성비율, 를집단 의평균경활율이라정의하면, 경활율 는 와같다. 9) 기호및수식은 Lee(2014) 의연구에소개된내용을참조하였다.

43 4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그렇다면출생연도 와출생연도 집단사이의경활율변화를 요인분해한식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집단구성비변화효과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집단 의인구구성비율변화로인한 출생연도 와출생연도 집단사이의경활율변화분을나타내 고,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집단 내에서의경활율변화로 인한출생연도 와출생연도 집단사이의경활율변화분을 나타낸다. 예를들어 가학력이고 가 1961, 가 1983인경 우,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 1961년생과 1983년생의경활율변화 분중학력별인구분포의변화로인한경활율변화분을의미하 고,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고등학교졸업생의경활율변화, 초대졸업생및대학중퇴생의경활율변화, 대학졸업생의경활율 변화등세집단의경활율변화효과를합친효과이다. 따라서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학력의변화로설명가능한경활율변 화분인것에반해,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학력의변화로설 명하지못하는경활율변화분이다. 요인분해식은식(1) 이외에도무수히많다. 한예로다음의 식(2) 와같은요인분해도가능하다.

44 제Ⅲ장데이터및분석방법소개 43 집단구성비변화효과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식(2) 와식(1) 의차이는집단구성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를구할때의가중치이다. 출생연도 를기준출생연 도라정의할때, 식(1) 에서는집단구성비변화효과를구할때의 가중치가기준출생년생의특성집단별경활율인반면, 식(2) 에 서의가중치는비교대상출생년생의특성집단별경활율이다.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를구할때의가중치는식(1) 의경우비 교대상출생년생의특성별인구구성비율이고, 식(2) 의경우는 기준출생년생의특성별인구구성비율이다. 데이터분석결과식 (1) 을이용한요인분해결과와식(2) 를이용한요인분해결과가 큰차이를보이지않았기때문에식(1) 과식(2) 중어느것을선 택해도상관없지만, 본연구에서는식(1) 을이용한요인분해결 과를제시하고있다. 본연구의결과는그림을통해제시하였고, 요인분해결과는 그림과표를통해제시하여측정값들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 다. 그림은크게특성집단별구성비율의변화를보여주는그림 과특성별집단의경활율의변화를보여주는그림, 마지막으로 요인분해결과를보여주는그림으로나뉜다. 특성집단별구성비 율의변화를보여주는그림은집단구성비변화효과와관련된

45 4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그림이고, 특성별집단의경활율변화를보여주는그림은집단 내참가율변화효과와관련된그림이다. 특성집단별구성비율의 변화에가중치( 즉, 기준출생년생의특성집단별경활율) 를곱한 값과특성별집단의경활율변화에가중치( 즉, 비교대상출생 년생의특성집단별구성비율 ) 를곱한값이각각집단구성비변 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이고, 이두가지효과의추이 는요인분해결과를보여주는각그림에서찾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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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47 본연구의목적중하나는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분석 이다. 고용취약계층이란 20 대청년층, 출산 육아기여성, 장년 층( 특히 1955~1963 년사이에태어난베이비부머세대) 을가리 킨다. 그러나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를여타집단의경활 율과비교해야하기때문에, 분석대상은고용취약계층뿐만아닌 1936~1988년사이에태어난 15~64 세의남녀모두이다. 학력및 혼인상태를이용한요인분해는고용취약계층중 20대청년층을 대표하는 25~29 세남녀, 육아기여성을대표하는 35~39세여성 및같은연령대의남성, 베이비부머세대를대표하는 50~54세 남녀를바탕으로한결과만을제시하였다. 본장 3.1절에서전 연령대남녀를대상으로한전체경활율추이를살펴보고, 3.2 절에서학력과경활율추이의관계, 3.3절에서혼인상태와경활 율추이의관계, 3.4 절에서학력과혼인상태, 경활율을동시에 고려했을경우세가지추이의관계에대해살펴본다.

49 4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4.1. 전체경활율추이 < 그림 2> 생애주기에따른출생연도별남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그림 2> 와 < 그림 3> 은각각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의추이를출생연도별로나타내고있다. 두그림모두 1936년생 부터 1984년생까지 7개의출생연도집단의연령대변화에따른 경활율추이를보여주고있는데생애주기별경활율추이가성 별에따라크게다름을알수있다. 10) 먼저남성경활율추이를 보여주는 < 그림 2> 를살펴보면, 생애주기별경활율추이가전 체적으로완만한역 U자형을보이는가운데 30대초반에서 40 10) 8개이상의출생연도집단을그림에포함시키면각출생연도집단의경활율추이식별에어려움이있어 7 개의출생연도집단으로제한하였다. 그림에포함된 7 개의출생연도집단은임의로선택된집단임을밝힌다. 다른출생연도집단을이용하여 < 그림 2> 와 < 그림 3> 을그려도두그림이보여주는전체적인추이패턴이현 < 그림 2> 와 < 그림 3> 과다르지않았다.

50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49 대후반까지약 80% 후반에서 90% 대의높은경활율을유지하 고있다. 예를들어 1960년과 1968년에태어난 30대초반남성 의경활율은각각 97%, 96% 이고같은출생연도에태어난 40대 초반남성의경활율은각각 95%, 95% 로, 출생연도와연령집단 과는상관없이높은경활율을보인다. 10대후반및 20대초반 의경활율은이연령대의고등학교와대학교에재학중인인구 로인해다른연령대에비해현저히낮은경활율을보이고, 은 퇴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연령층인 소패턴이나타나지만감소폭은 50대부터다시경활율감 15%p 이하로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1944년에태어난남성의 50대초반경활율과 50대후반 경활율은각각 92% 와 79% 로약 13%p 차이를보이고있고, 1952년에태어난남성의 50대초반경활율과 50대후반경활율 은각각 89% 와 84% 로약 5% 의차이를보인다. 60대초반의경 활율도 50대후반의경활율보다는낮지만여전히 60% 후반대의 경활율을유지하고있다. 따라서 < 그림 1> 에나타난전체남성 경활율의감소추세는 20 대초반~30대초반의경활율하락과 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남성경활율의출생연도별추이를자세히살펴보면, 35~54세 의연령집단은출생연도에따른추이변화를보이지않는반면, 20대및 30 대초반, 50 대후반, 60대초반의연령집단은출생연 도에따라경활율패턴에변화를보이고있다. 이중, 20대및 30 대초반연령대에서는최근출생한집단일수록경활율이감 소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예를들어 20대후반경활율을 살펴보면, 1968년에태어난남성의경우 90%, 1976년에태어난

51 5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남성의경우 80% 로약 10%p 가감소하였고, 30대초반의경활 율도 1968년에태어난남성의경우 96%, 1976년에태어난남성 의경우 92% 로약 4% 가감소하였다. 50대후반의경활율은출 생연도에따른특별한패턴을보이지않았고, 60대초반의경활 율은최근출생한집단일수록경활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 다. 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를살펴보면, 50대이상연령대 의경활율추이는최근출생한집단일수록소폭증가하였지만, 20 대의경활율추이는최근출생한집단일수록비교적큰감소 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 장년층경활율은다른연령대 에비해수준이낮은것이특징인반면에, 20대청년층경활율 은낮은수준과더불어출생연도에따른감소세라는두가지특 징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대청년층에서경활율감 소세가두드러지고있는원인중의하나로학력의증가를들수 있는데, 학력과경활율추이와의상관성에대해서는 3.2절에서 자세히살펴볼것이다. < 그림 3> 생애주기에따른출생연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52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51 여성경활율의추이는 < 그림 3> 에서찾아볼수있는데, 남성 경활율과비교해보면생애주기별패턴과출생연도별패턴이상 당히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우선생애주기별패턴을살펴 보면, 많은논문에서지적했듯이여성의생애주기별경활율은 역U자형의남성경활율과는달리 M 자형패턴을보인다. M자형 패턴이나타나는이유는 20 대후반~30대초반여성의경활율이 다른연령대여성의경활율에비해큰폭으로감소하였다가다 시 30대후반이후부터회복세를보이는이른바경력단절현상 때문이다. 30대후반혹은그이상연령대에서의경활율패턴도 같은연령대남성경활율패턴과다른양상을보인다. 30대후반 에서 40대후반까지높은경활율을유지하다 50대초반부터소 폭감소세를보이는남성경활율과는달리, 여성경활율은 40대 초반에정점을이루었다가 40대후반부터 60대후반까지꾸준 히떨어지는패턴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1960년에태어난 여성이 30 대초반, 40 대초반, 40대후반이되었을때의경활율 은각각 46%, 66%, 64% 로, 30대초반에서 40대초반이되었을 때경활율이 12%p 상승한반면에 40대초반에서 40대후반이 되면서경활율이 2%p 하락한다. 1952년생여성이 50 대초반, 50대후반이되었을때경활율은각각 57%, 52% 로연령에따른 하락세가뚜렷하다. 10대후반여성의경활율은남성경활율과 마찬가지로재학중인인구로인해다른연령대에비해낮은경 활율을보이지만, 남성경활율과는달리여성경활율의경우 20대 초반경활율이다른연령대에비해특별히낮은수준을보이고 있지는않다.

53 5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출생연도별여성경활율추이를살펴보면, 35~64세의연령집 단은출생연도에따른추이변화를보이지않는반면, 20대및 30 대초반의연령집단은출생연도에따라경활율패턴에큰변 화를보이고있다. 20대초반여성의경활율은최근출생한집 단일수록감소추세를보이는것과달리, 20대후반여성의경 활율은최근출생한집단일수록증가추세를보였다. 예를들어 1968년과 1976년에태어난여성의 20대초반경활율은각각 66%, 61% 로 5%p 감소한반면, 같은출생연도에태어난여성의 20대후반경활율은각각 48%, 63% 로 15%p 증가했다. 30대초 반여성의경활율역시최근출생한집단일수록증가추세를보 였다. 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를살펴보면, 우선여성장년 층의경활율은남성장년층의경활율과마찬가지로연령에따 라감소추이를보인다는특징이있다. 남성경활율과다른점은 경활율수준이남성경활율에비해 20%p 이상낮은 40~60% 를 보이고있다는점이다. 25~35세의출산 육아기여성의경활율 은 1960 년생, 1968 년생, 1976년생을거치면서점점상승하고있 다. 예를들어 30대초반여성의경활율은 1960년생여성일경 우 46%, 1968년생여성일경우 48%, 1976년생여성일경우 53% 이다. 또한, 경력단절이시작되는연령대가 20대후반에서 30 대초반으로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결혼및출산연 령의상승으로인한것이라추측할수있는데, 이러한경활율 추이와학력및혼인상태의추이변화간의상관성에대해서는 3.1절과 3.2 절에서자세히살펴볼것이다. 출생연도별경활율 추이에서뚜렷한감소세를보이는연령집단은고용취약계층인

54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53 20대초반과 50 대초반으로, 이들집단의감소추세가 < 그림 1> 에나타난최근 는것을알수있다. 15년간여성경활율의정체현상과관련이있다

55 5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4.2. 학력별인구구성변화와경활율추이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경제활동참가도늘어날것이라는 예측은더높은학력에대한기회비용을노동시장참여를통한 더높은소득으로보상받으려한다는가설에기반을둔다. 그러 나한국의경활율추이는남성의경우감소세, 여성의경우증 가세이후정체를보인반면, 남성과여성의학력수준은꾸준한 증가세를보이고있어언뜻보기엔학력과경제활동참가간의 양의관계를찾아볼수없다. 학력이과연경활율추이와상관 관계가있는지, 만약있다면학력의변화로경활율추이변화를 얼마나설명할수있는지본절에서살펴보겠다. 본연구에서는학력을크게고졸이하, 초대졸및대중퇴, 대 졸이상등세가지로분류했다. 학력을세가지로분류한것은 어디까지나임의적이다. 그러나 4년제대학졸업생혹은그이상 의학력을가진자와그렇지않은자의두가지만을이용한분류 를이용하여도본보고서의결과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그림 4> 와 < 그림 5> 는각각출생연도에따른학력별남성 인구분포와학력별여성인구분포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4A> 를보면, 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남성이 1961년생의경우전 체 25~29세남성의약 66%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지만 이후에태어난남성일수록그비율이꾸준히감소하고있다. 1973년생을기점으로 25~29세남성인구에서대학교육을받은

56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55 남성의비율이그렇지못한남성의비율을초과하였고, 1983년 생남성의경우고졸이하학력자는전체남성의약 20% 에불 과하였다. 1979년이후에태어난 25~29세남성사이에서는초 대졸및대학중퇴생이가장많고그다음으로 4년제대학졸업 생이많았다. 즉, 고등학교졸업후고등교육을받는남성이 꾸준히늘어났지만더많은남성들이 전문대졸업혹은 4년제대학졸업보다는 4 년제대학중퇴를택하였고, 그결과초대졸 및대중퇴학력자의비율이가장빠른증가세를보인것이다. 대졸이상학력자의비율이 1969년이전출생집단에서는초대 졸및대중퇴학력자의비율보다높았지만, 1970년이후출생집 단사이에서는그비율이역전되었고비율의격차가점점커짐 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인구중고학력자의비율이얼마나급격한증가를 보였는지 50대초반연령대의학력별인구구성비율추이를살 펴보면보다확실해진다. < 그림 4B> 는 50~54세남성의학력분 포를출생연도별로보여주고있는데, 그패턴이 < 그림 4A> 에서 보여지는것과확연히다르다는것을한눈에알수있다 년생남성이 50~54세가되었을때이들중약 68% 가고졸이하 의학력자였고, 그이전출생집단으로거슬러올라가면그비율 이더욱증가하여같은연령대의 1936년생남성중약 86% 가 고졸이하의학력자였다. 50~54세남성중대졸이상학력자의 비율은초대졸및대학중퇴학력자의비율보다항상컸고, 두 비율의추이는매우완만한증가세를보인다.

57 5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그림 4> 학력별남성인구분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58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57 < 그림 5> 학력별여성인구분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59 5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학력의증가는여성에게도발견되는추세이기는하나여성의 학력변화추세는남성의학력변화추세와여러가지면에서 다른특징을보인다. 우선, 학력의증가세가남성보다빠르다. < 그림 5A> 를살펴보면, 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 25~29세여성 의비율이최근태어난여성일수록감소추세를보이는데 1961 년생여성사이에서고졸이하학력자의비율이동일년생의남 성에비해훨씬높았기때문에감소세가더욱빠르게나타나고 있다. 1961년에태어난 25~29세여성중약 84% 가고졸이하 학력자였지만, 1983년에태어난동일연령대여성중에는약 20% 만이고졸이하학력자였다. 대학교육을경험한여성의비 율이그렇지않은여성의비율보다커지는시점도 1974년생으 로, 남성에비해 1 년느리다. 또한여성의경우도남성과마찬 가지로초대졸및대중퇴학력자의비율이대졸여성의비율보 다가파른증가세를보였지만, 두학력자가인구구성에서차지 하는비율이남성의경우와달리거의비슷하다. < 그림 5A> 에 서보듯이, 1972년이전출생집단에서는대졸이상학력자가초 대졸및대중퇴학력자보다많았지만그이후출생집단사이에 서는두학력자의비율이거의일치하였다. < 그림 5B> 는 50~54세여성의학력분포를출생연도별로보여 주고있는데, 고졸이하학력자의비율과그이상의학력자의 비율로양분된패턴이 < 그림 4B> 에서본남성의경우에비해 그정도가훨씬심하다. 1958년생 50~54세여성의경우약 86% 가고졸이하학력자였고그이전에태어난여성일수록그비율 도증가하여 1936년생동일연령대여성중약 97% 가고졸이하

60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59 학력자였다. 1958년생 50대후반여성에게나타나는고졸이하 학력자의비율이 1936년생동일연령대남성에게나타나는고졸 이하학력자의비율과같은것이다. < 그림 4> 와 < 그림 5> 를비 교해보면, 50~54세연령대에서는고졸이하학력자의비율이모 든출생연생에서여성이남성보다높았다. 그러나 25~29세연 령대에서는달랐다. 1981년생은남성고졸이하학력자의비율 이여성고졸이하학력자의비율보다오히려높다. 따라서지 난 23 년간남성과여성의학력수준은모두증가하였지만, 여성 의학력수준이훨씬더빠르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다음의 < 그림 6> 과 < 그림 7> 은각각학력별남성경활율추이 와학력별여성경활율추이를보여주는데, < 그림 4> 와 < 그림 5> 가경활율과상관없이세개학력집단구성비율의추이를보 여주었다면 < 그림 6> 과 < 그림 7> 은각학력집단내에서경활율 추이가어떻게변화하였는지제시함으로써학력과경활율추이 의연결고리를제공한다. 먼저 < 그림 6> 을살펴보면, 모든연령대, 모든학력집단, 모 든출생연생에서남성경활율은 60% 이상의수준을보였다. 생 애주기별남성경활율은 이상의높은수준이 30 대후반이후학력과상관없이, 90% 50대초반까지유지되는수평적패턴을보 인다. 또한, 학력과경활율의양의관계가뚜렷이나타나지않 았다. 특히 < 그림 6A> 에나타난고졸이하남성의경활율추이 와 < 그림 6C> 에나타난대졸이상남성의경활율추이는변화 양상뿐만아니라경활율수준까지매우비슷하다.

61 6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그림 6> 학력별남성경제활동참가율

62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6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생애주기별경활율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20대후반과 30 대초반사이의경활율은상승세, 그리고 50대후반이후연령 대사이의경활율추이는감소세를보이지만변화양상은학력 집단마다조금씩다르다. 예를들어 1968년생남성의 20대후 반과 30 대초반경활율을살펴보면, 고졸이하남성의경우각 각 95%, 96% 였고, 초대졸및대중퇴남성의경우각각 73%, 96%, 마지막으로대졸남성의경우각각 89%, 97% 를보였 다. 30대초반남성경활율은세학력집단에서거의비슷한수 준이었으나, 20 대초반남성의경활율은고졸이하학력자, 대 졸학력자, 초대졸및대퇴자순으로높았음을알수있다. 다 른예로 1944년생남성의 50 대초반, 50 대후반, 60대초반 경활율을살펴보면, 고졸이하남성의경우각각 92%, 79%, 72% 였고, 초대졸및대중퇴남성의경우각각 96%, 70%,

63 6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59%, 마지막으로대졸이상남성의경우 92%, 80%, 62% 를 보였다. 세학력집단모두에서연령이증가함에따라급격한감 소세를보였지만초대졸및대퇴자남성사이에서감소세가더 욱강하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출생연도에따른추이의변화역시 30대후반부터 50대초반의 연령대의모든학력집단에서찾아볼수없었다. 이들연령대에서 는 90% 이상의수준에서형성된경활율이출생연도에따른변화 없이정체되어있다. 20대후반과 30대초반연령대에서는학력 과상관없이최근에출생한남성일수록경활율이감소하였다. 예 를들어 1968년생남성이 25~29 세가되었을때, 고졸이하학력자 이면 95%, 초대졸및대중퇴학력자이면 75%, 대졸이상학력자 이면 89% 의경활율을보였다. 반면에 1976년생남성이 25~29세 가되었을경우에는고졸이하학력자이면 89%, 초대졸및대중 퇴학력자이면 70%, 대졸이상학력자이면 81% 의경활율을보여 1968 년생남성에비해모든학력집단에서낮은경활율을보였다. 고용취약계층인 20대후반남성의경활율은모든학력집단에 서최근출생연도일수록감소세를보인반면, 또다른고용취약계 층인 50대후반남성의경활율은모든학력집단에서최근출생연 도일수록증가세를보였다. 20대후반남성의학력별경활율은 고졸이하, 대졸이상, 초대졸및대중퇴학력자의순으로높았던 반면, 50 대초반남성의학력별경활율은초대졸및대중퇴, 대졸 이상, 고졸이하학력자의순으로높아 20대후반의남성과대조 를이루었다. < 그림 7> 은학력별여성경활율추이를보여주는데, 여러면에

64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63 서학력별남성경활율추이와다르다. 모든학력집단에서 30대 후반부터 50대초반까지수평적패턴을보이는남성경활율추이 와달리, 여성경활율추이는연령대별, 학력집단별, 출생연도별 경활율추이의차이가매우크다. 경활율수준도 17% (1944년생 60 대초반대졸여성) 부터 69%(1968년생 40대초반초대졸및 대중퇴여성) 까지보이고있어남성경활율수준보다현저히낮 음을확인할수있다. 학력과경활율의양의관계는일부인구 집단의추이에서발견되었다. 11) 생애주기별여성경활율추이는학력집단별로다양한패턴을 보여주는데, 1968년생고졸이하여성을제외하면 30대초반연 령대에서경활율이푹꺼지는현상이뚜렷이나타난다. 이후의 연령대에서는대체로 40대초반까지는증가세를보이나 40대후 반이후의연령대에서는각학력집단의공통된연령별패턴을 찾아볼수없다. 고졸이하여성을바탕으로한 < 그림 7A> 를살 펴보면, 연령별추이가완만한역U자형을보이며연령대별차이 를보이지않는고졸이하남성의추이와대조적임을알수있 다. 초대졸및대중퇴여성과대졸여성을바탕으로한 < 그림 7B> 와 < 그림 7C> 에서는같은출생연도에태어난여성이어떤 학력집단에속해있느냐에따라연령대별경활율차이가크다는 것을확인할수있다 년생여성을예로들면, 초대졸및대 11) 본연구는학력과경활율의관계가아닌소집단별경활율추이분석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경활율의회귀분석을시도하지않았다. 본연구에서도출한학력과경활율의관계는성, 연령, 출생연도만을통제한후얻은결과이다. 따라서더많은통제변수를이용하여도출한회귀분석의결과와다를수있다.

65 6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중퇴여성은 40대초반경활율이 57% 로 30대후반과 45~59세 때의경활율보다더높았지만, 대졸여성은 50대초반경활율이 58% 로 35~49세때와 50 대후반경활율에비해더높았다. 출생연도별여성경활율추이를학력별로살펴보면, < 그림 7A> 에서보듯이고졸이하학력의 25~29세여성이 1968년생과 1976 년생사이경활율상승을경험한것을제외하고, 모든연령 대에서출생연도에따른경활율추이의변화가없었다. < 그림 7> 학력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66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6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고졸이하의남성과추이를비교해보면, 출생연도에따른변 화가없다는점은동일하나경활율이 약 40~60% 대로남성에비해 30~50%p 만큼더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는차이가있다. < 그림 7B> 에나타난초대졸및대중퇴여성의경활율추이는 1936년생과 1944년생사이의하락세와 1952년생과 1960년생사 이의 40 대초반경활율하락세를제외하면, 최근출생한여성일 수록더높은경활율을보인다. < 그림 7C> 에서볼수있는대 졸여성의추이도전체적인추이변화는초대졸및대중퇴여성 의경활율변화와비슷하나, 초대졸및대중퇴여성에비해출 생연도에따른경활율차이가더작게나타난다. 학력과경활율간의양의관계는 1968년생과 1976년생의 20 대후반경활율추이에서확인할수있고, 다른연령대와출생 연생여성에게서는찾아볼수없었다. 예를들어 1968년에태 어난여성이 20대후반이되었을때의경활율은고졸이하학

67 6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력자인경우 42%, 초대졸및대중퇴학력자인경우 59%, 대 졸이상학력자인경우 63% 였다. 그러나동일출생연도에태어 난여성이 자부터각각 제일낮았다. 고용취약계층인 30대후반이되었을때의경활율은고졸이하학력 60%, 67%, 58% 로대졸이상학력자의경활율이 20 대후반여성의경활율은학력이높을수록, 최근출생한집단일수록증가세를보였다. 또다른고용취약계 층인 50대초반여성의학력별경활율은고졸이하학력자의 경활율이다른두학력자의경활율에비해항상높아, 초대졸 및대중퇴, 대졸이상, 고졸이하학력자의순으로높았던동일 연령대의남성과대조를이루었다. 출산 육아로인한노동시장 이탈현상이고학력층에서더심하다는가설의성립여부는경 력단절의정의에따라다르다. 우선경력단절이 30대여성에게 서관찰되는현상이라가정한후연령대별경활율수준을비교 해보면, 30대후반연령대에서는위에서살펴보았듯이대졸이 상학력자의경활율이제일낮아가설이성립되는것으로나타 났으나, 30대초반연령대에서는 1960 년생, 1968 년생, 1976 년생여성모두 30대초반경활율이대졸이상학력자의경우 가다른두학력자의경우에비해항상높았으므로가설이성립 하지않았다. 반면에경력단절을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으로 이동하면서발생하는경활율감소분으로정의하면, 대졸이상 학력자의감소분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학력층일수록경 력단절현상이심하다는가설이성립되었다. 1976년생여성을 예로들면, 20대후반에서 30 대초반으로이동할때, 고졸이

68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67 하학력여성은 53% 에서 48% 로, 초대졸학력여성은 66% 에서 53% 로, 대졸이상학력여성은 73% 에서 59% 로경활율이감 소하여, 대졸이상학력여성이 14%p로가장큰경활율감소를 경험하였다. < 그림 4> 와 < 그림 5> 에나타난학력집단별인구구성비율추 이의변화와 < 그림 6> 과 < 그림 7> 에나타난학력집단내경활 율추이의변화를결합하면학력의추이변화가경활율추이 변화를얼마나설명할수있는지에대한정량적분석을할수 있는데그방법이바로 2 장에서소개했던식(1) 을이용한 Oaxaca-Blinder 요인분해이다. 다음의 < 그림 8> 과 < 그림 9> 는 각각남성과여성경활율을학력을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를 보여준다. 두그림모두 25~29 세, 35~39 세, 50~54세남성과여 성의요인분해결과를포함하고있다. 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8>, < 그림 9>, < 그림 14>~< 그림 17> 에서검은색점선은출생연도별경활율을나타내고, 청색실선 은집단구성비변화효과를, 청색점선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를나타낸다. 학력을이용한요인분해결과의경우, 세개의학 력집단중대졸학력자의구성비변화효과를짙은청색점선으 로표시하였다. 집단구성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를구하려면기준출생연도 ( 식 (1) 에서 s) 를정해야하는데, 그 림에포함된각효과를보다해석하기편하도록제시하기위해 기준출생연도는각연령집단에서관찰할수있는가장빠른출 생연도로정하였다. 즉, 20대후반연령대에서기준출생연도는 1961 년, 30대후반연령대에서기준출생연도는 1951 년, 50대

69 6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초반연령대에서기준출생년도는 1936 년이다. 그림의회색실 선이각기준출생연도에태어난남성혹은여성의경활율이며, 정의상수평선으로표시되고있다.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기준 출생연생의경활율에각구성집단에해당하는구성비변화효과 를모두합하여구해진다. 비슷하게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또 한기준출생연생의경활율에각구성집단내에서의참가율변 화효과를구한뒤모두합한효과이다. 따라서개개구성집단별 효과를그림에표시할수있기는하지만, 각효과의확실한식 별을위해그림에포함시키지않았다. 각효과의측정값과개개 구성집단별효과의측정값은 < 표 7> 에서확인할수있다. < 그림 8>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별분해

70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6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71 7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표 7>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별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5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36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활율차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고졸 초대졸 대졸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고졸 초대졸 대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제시된숫자의단위는모두 %p 임.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실제출생연도별경활율추이를나 타내는검은색점선과기준출생연생의경활율을나타내는회 색실선을제외한두효과의추이모두실제추이가아닌가상 의추이라는점이다.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기준출생연도의 경활율을기준으로,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없고집단구성비 변화효과만있었다고가정한경우의경활율추이를나타낸다. 비슷하게,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없 고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만있었다고가정한경우의경활율 추이를나타낸다. < 그림 8> 과 < 그림 9> 에서알수있듯이, 경활율변화의요인

72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71 분해결과는성별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우선 < 그림 8> 을 살펴보면, 남성경활율의경우실제로관측되는추이는앞서살 펴보았듯이 25~29 세, 35~39세연령집단에서최근출생한남성 일수록하락세를보이고, 50~54세집단에서는출생연도와상관 없이정체현상을보인다. 20대후반연령대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8A> 를보면, 집단구성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변화 효과모두실제경활율추이와마찬가지로하락세를보이고있 다. 기준출생연도인 1961년생의경활율과 1970년생혹은그이 후출생집단경활율간의차이를요인분해한결과는집단구성 비변화효과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났는 데이는 1970년생혹은그이후에태어난남성사이의경활율 변화의상당부분을학력의변화로설명할수있음을의미한다. 예를들어 < 표 7> 의 (1) 열을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사이의 경활율차이는 5.36%p였는데이중 2.82%p가집단구성비변 화효과였고, -2.54%p 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다. 즉, 두출 생연생사이의경활율변화중약 52.6%(=2.82/5.36) 를두출생 연생사이의학력변화로설명가능하다는것이다. 같은표의 (2) 열을보면, 1961년생과 1981년생사이의경활율차이에서집 단구성비변화효과가차지하는비중은 65.9%(=8.71/13.21) 로최 근출생연생일수록경활율추이변화에있어학력의설명력이 증가함을확인할수있다. 20대초반연령집단에서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음의값을갖는이유는음의값을갖는고졸자구성 비변화효과가양의값을갖는초대졸자및대졸자구성비변화 효과에비해크기때문이다. 대졸자구성비변화효과는 1976년

73 7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생이후출생집단에서정체추세를보이는데이는 연령집단에서대졸구성비율이 20대초반 1976년생이후정체추세를보 이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 반면 20대초반연령집단에서 1961년생의경활율과 1970년생이전출생집단사이의경활율 변화는실제차이는최근출생집단일수록증가했지만집단구성 비변화효과는감소한것으로나타나학력의변화추이가실제 경활율변화추이를크게설명하지못하였다. 30 대후반연령대남성경활율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8B> 를보면, 이연령대남성의학력별경활율변화가거의없었고 학력집단간경활율차이도거의보이지않았기때문에, 집단구 성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크지않았다. 실제 경활율추이와같은방향으로움직인추이는집단구성비변화 효과가아닌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으므로학력의변화가 30 대후반연령대의경활율추이를설명하는데제한적임을알수 있다. 30대후반연령집단에서는 20대후반과는달리집단구성 비변화효과가양의값으로나타났는데, 그이유는음의값을 갖는고졸자구성비변화효과가양의값을갖는초대졸자및대 졸자구성비변화효과에비해작기때문이다. 대졸자구성비변화 효과는줄곧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는데이는 30대후반연령 대에서대졸자가차지하는비율이빠르게증가한추이를반영 한결과이다. < 그림 8C> 는 50대초반연령집단의요인분해결과를나타내 고있는데, 50대초반연령대역시 30대후반연령대와마찬가 지로실제경활율변화추이와비슷한추이를보이는변화는집

74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73 단구성비변화효과가아닌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이기때문에 경활율추이변화에있어학력이갖는설명력이제한적임을확 인할수있다. 예를들어 < 표 7> 의 (5) 열을보면, 기준출생연생 인 1936년생과 10년후에태어난 1946년생사이의경활율차이 는 2.48%p였는데이중 0.58%p 가집단구성비변화효과였고, 1.90%p 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다. 즉, 두출생연생사이의 경활율변화중약 23.4%(=0.58/2.48) 는두출생연생사이 의학력변화로설명가능했지만, 나머지 76.6% 는학력변화 로설명할수없는경활율변화분이었다. 여성경활율변화를요인분해한 < 그림 9> 를살펴보면, 50~54 세연령집단은같은연령대남성경활율변화의요인분해결과 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20대후반과 30대후반연령집 단의여성은같은연령대의남성과큰차이를보였다. 20대후 반연령대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9A> 를보면, 기준출생연 도인 1961년생의경활율이후최근출생한여성일수록경활율 이가파른상승세를보였고, 집단구성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 율변화효과모두실제경활율추이와함께상승하였음을알수 있다. 그러나같은연령대남성과는달리, 1961년생의경활율과 그이후출생집단경활율간의차이를요인분해한결과집단내 참가율변화효과가집단구성비변화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났 는데이는 1961년생이후의여성경활율추이변화를설명하는 가장큰요인이학력의변화가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

75 7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그림 9>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별분해

76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7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표 8>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별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51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36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활율차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고졸 초대졸 대졸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고졸 초대졸 대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제시된숫자의단위는모두 %p 임.

77 7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예를들어 < 표 8> 의 (1) 열과 (2) 열을살펴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사이의경활율차이는 14.06%p였는데이중 2.64%p 만이집단구성비변화효과였고, 11.42%p가집단내참가율변화 효과였다. 즉, 두출생연생사이의경활율변화중약 18.8%(=2.64/14.06) 를두출생연생사이의학력변화로설명가 능하였고나머지 81.2% 는학력이외의요인변화로설명가능 했다. 1961년생과 1981년생사이의경활율차이도총 28.45%p 중 21.1%(=6.30/28.45) 만을두출생연도사이의학력변화의추 이로설명할수있었다. 또한, 양의값을갖는초대졸자및대 졸자구성비변화효과가음의값을갖는고졸자구성비변화효과 에비해크기때문에 20대초반연령집단에서집단구성비변화 효과가양의값을나타내고있다. 이는 20대후반연령대에서 대졸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최근출생집단일수록빠르게증 가한추세를반영한것으로, 대졸자구성비변화효과가실제경 활율추이와비슷한양상으로변화하였다는점도이를뒷받침 한다. 30 대후반연령대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9B> 를보면, 독 특한요인분해결과를확인할수있다. 실제경활율추이를중 심으로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양의값을, 집단구성비변화효 과는음의값을갖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집단구성비변화효 과가음의값을갖는이유는음의값을갖는고졸구성비변화효 과가다른효과에비해크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학력을가진기준출생연생의경활율이여타학력여성경 활율에비해높고, 고졸여성의구성비율이빠르게감소하였기

78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77 때문에초대졸구성비변화효과와대졸구성비변화효과를압도 한것이다. 하지만실제경활율추이는집단구성비변화효과추 이를따르지않았는데이는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집단구성 비변화효과를초과하는양의값을가졌기때문이다. 집단내참 가율변화효과는 1963년이전출생집단에서는고졸내참가율변 화효과가, 그이후출생집단에서는대졸내참가율변화효과가특 히컸는데, 이는 1963년이후에태어난여성중 35~39세의대졸 자여성의행동변화가그들의참가율증가로이어져실제경활 율추이와의차이를유발했다는것을의미한다.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가실제경활율추이와는다른양상으로변화하였다는 점도이를뒷받침한다. 한편 50 대초반연령집단의요인분해결과를보여주는 < 그림 9C> 를살펴보면,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의추이와실제경활율 추이가거의동일하게변하고있으므로, 50~54세연령집단의여 성경활율추이를설명함에있어학력이갖는설명력이제한적 임을확인할수있다. 이는 < 그림 5B> 에서보았듯이 50대초반 연령대의학력구성비율변화가거의없었다는점을고려하면 당연한결과이다. < 표 8> 의 (5) 열을보면, 기준출생연생인 1936년생과 10년후에태어난 1946년생사이의경활율차이는 2.98%p였는데이중 0.32%p 가집단구성비변화효과였고, -2.66%p 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다. 즉, 두출생연생사이의 경활율변화중약 89.2.%(-2.66/2.98) 는두출생연생사이의학 력변화로설명할수없는변화분이었다.

79 7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4.3. 혼인상태별인구구성변화와경활율추이 3.2 절에서경활율추이와관련되었을것이라예상되는추이 중하나인학력별인구구성의변화를살펴보았는데본절에서 는경활율추이와관련되었을것이라예상되는또다른추이인 혼인상태별인구구성의변화를살펴보려한다. 우선전체남성 혹은여성인구에서기혼자, 즉결혼한적이있는모든남성혹 은여성 12) 이차지하는비율이최근출생집단일수록어떠한추 이를보이는지살펴보고, 기혼자와미혼자의경활율추이를비 교할것이다. 많은 20~30대여성이결혼혹은출산 육아기를전 후하여노동시장에서이탈한다면, 20~30대여성기혼자경활율 이다른연령대여성기혼자와같은연령대여성미혼자경활율 에비하여현저히낮아야할것이다. 이러한현상이실제로관 찰되었는지살펴본후, 혼인상태를이용한남녀경활율변화의 요인분해결과를제시하고설명할것이다. < 그림 10> 과 < 그림 11> 은각각남성과여성기혼자인구분포 를보여준다. 두그림모두 20대초반연령대에서 50대초반연 령대로갈수록전체남성혹은전체여성인구에서기혼자가차 지하는비율이 비해여성이더빠르게 1로수렴하는패턴을보여주고있으나남성에 1 로수렴하고있음을알수있다. 12) 본보고서에서기혼자는유배우자배우자사별로인한무배우자혹은이, 혼한경력이있는모든남성과여성을의미한다.

80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79 < 그림 10> 남성기혼자인구분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남성기혼자인구분포를나타내고있는 < 그림 10> 을먼저살 펴보면, 20~44세연령집단에서최근출생한남성일수록기혼자 비율이낮아지고있어남성의결혼연령이점점증가하고있음 을알수있다. 특히청년층인 20대후반연령집단과 30대초반 연령집단에서기혼자비율이가장빠르게감소하였다. 예를들 어 1961년에태어난남성이 25~29 세가되었을경우, 동일연령 대남성중약 47% 가기혼자였던반면, 1971년에태어난남성 이같은연령대가되었을경우전체 20대후반남성중약 30% 만이기혼자였다. 1981년생남성의 20대후반기혼율은약 17% 에불과했다. 1961년생과 1971년생남성의 30대후반기혼율을 비교해보아도각각 91%, 80% 로출생연도에따른기혼율감소세 가뚜렷함을알수있다. 30대후반연령집단에서관찰할수있

81 8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는가장먼저태어난출생연생은 1951 년생이고, 가장늦게태어 난출생연생은 1973 년생인데, 이들의기혼율은각각 93% 와 77% 로, 21년동안기혼율이 16%p 감소하였다. < 그림 11> 여성기혼자인구분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그림 11> 에나타난여성기혼자인구분포를살펴보면, 연령 대에따른기혼율감소세는남성과비슷하나, 감소세가남성에 비해훨씬빠르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집단에서기혼율감소세가두드러지는데, 예를들어 1961년 생여성의 20대후반기혼율은 83%, 1971년생여성의 20대후 반기혼율은 64%, 1981년생여성의 20대후반기혼율은 40% 였 다. 그러나여성의경우 30대후반기혼율은매우완만한감소 세를보였다. 예를들어 1951년생여성과 1973년생여성의 30 대후반기혼율은각각 98%, 91% 로 21년동안 7%p 차이에그

82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81 치고있다. 이는남성에비해여성의결혼연령이빠르다는사 실이반영된것으로, 혼인상태를이용한요인분해결과중 30대 후반여성의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별로크지않을것이라유 추할수있는실마리를제공한다. 이제이러한기혼자인구구성비율의변화가경활율추이와 어떠한관계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혼인상태별경활율추이 를살펴보겠다. < 그림 12> 와 < 그림 13> 은각각기혼남성과미 혼남성, 기혼여성과미혼여성의경활율추이를보여준다. 기혼 남성과기혼여성의추이가대비되었고, 미혼남성과미혼여성의 추이는 1952년이전출생집단을제외하면상당히비슷한패턴 을보인다. 우선 < 그림 12A> 를살펴보면, 기혼남성의연령대별 경활율은 < 그림 2> 에서살펴본전체남성경활율추이와같이 대부분연령대에서 90% 이상의수준을유지하는수평적패턴을 보임을알수있다. 45세이후의연령대에서 45세이전의연령 대에비해낮은경활율을보이고있지만, 50대후반연령대의 경활율도 80% 이상의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기혼남성의 경활율추이의또다른특징은대부분연령집단에서출생연도 에상관없는추이를보인다는것이다. 즉, 시간에따른추이변 화를거의관찰할수없었다. 예를들어, 1944년생기혼남성의 40대후반경활율은 95% 였고, 16년후에태어난 1960년생기혼 남성의동일연령대경활율은 94% 였다. 20대연령집단에속한 기혼남성의경활율은최근출생집단일수록완만한감소세를보 였는데, 예를들어 1968년생기혼남성의 20대후반경활율은 98%, 1976년생기혼남성의 20대후반경활율은 95% 였다.

83 8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그림 12> 혼인상태별남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그림 12B> 에나타난미혼남성의경활율은기혼남성의경활 율에비해낮고, 추이또한 < 그림 12A> 에서살펴본기혼남성의 경활율추이와다른패턴을보이는데, 이는여성과더불어남성 의경활율추이역시혼인상태에영향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 다. 미혼남성의연령대별경활율을살펴보면, 40세이후의연령 별패턴은뚜렷하지않지만, 40세이전에는기혼남성과같은수

84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83 평적패턴이아닌 30대초반연령에서가장높은경활율을보 이는완만한역U 자형패턴을보인다. 출생연도별경활율도 1968 년생, 1976 년생, 1980년생으로갈수록경활율감소추이를 보이고있다. 특히, 1968년생남성과 1976년생미혼남성의경활 율하락세가기혼남성에서보인하락세에비해더뚜렷했다. 예 를들어 1968년생미혼남성의 20대후반경활율은 85%, 1976년 생미혼남성의 20대후반경활율은 76% 로 9%p 하락했다. 따라 서미혼남성이 < 그림 2> 에서살펴본 1968년생과 1976년생사이 의경활율하락에기혼남성에비해더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 있다. 반면, < 그림 13> 에서보이는기혼여성과미혼여성의경활율 추이는여러가지면에서 < 그림 12> 에서보이는남성경활율의 추이와다르게나타났다. 우선 < 그림 13A> 를살펴보면, 기혼여 성의연령대별경활율은 < 그림 3> 에서살펴본전체여성경활율 추이와같이 40대초반연령대에서가장높고여타연령대에서 낮은역U 자형패턴을보였다. 경활율수준은같은연령대의기 혼남성에비해훨씬낮았다. 예를들어 30 대초반, 30 대후반, 40대초반연령대기혼여성의경활율은 1960년생여성인경우 각각 45%, 58%, 66% 였고, 1968년생여성인경우각각 34%. 45%, 59% 였다. 출생연도별경활율추이는연령대별로다른추 이를보였는데, 30대기혼여성은최근출생연생일수록완만한 증가세를보여출산 육아기여성의경활율이다른연령대여성 에비해경활율이낮지만, 시간이지날수록점점증가세를보이 고있다는것이확인되었다. 예를들어 35~39세연령집단에속

85 8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한기혼여성의경활율은 1952 년생, 1960 년생, 1968년생인경우 각각 57%, 58%, 59% 였다. 20대기혼여성의경활율추이또한 최근출생연생일수록뚜렷한상승세를보였다. 예를들어 25~29 세연령집단에속한기혼여성의경활율은 1968 년생, 1976년생인 경우각각 29%, 41% 로 12%p 증가했다. < 그림 13> 혼인상태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86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85 < 그림 13B> 에나타난미혼여성의경활율은기혼여성의경활 율에비해훨씬높은수준을보이고, 기혼여성의경활율추이보 다는미혼남성의경활율추이와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 연 령대별경활율추이는미혼남성의경활율과같이 40세이후연 령대에서뚜렷한패턴을찾아보기힘들었고, 40대이전연령대 에서는기혼남성과같은수평적패턴은아니지만 20대후반-30 대초반의경활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기혼여성에게발 견되는경력단절현상을찾아볼수없었다. 예를들어 30대초 반, 30 대후반, 40대초반연령대미혼여성의경활율은 1960년 생여성인경우각각 79%, 86%, 83% 였고, 1968년생여성인경 우각각 82%. 82%, 79% 로, 같은출생연도에태어난기혼여성에 비해크게는두배가까운차이를보였지만, 같은출생연도에 태어난미혼남성의경활율수준에비해서는별반차이를보이 지않았다. 출생연도별경활율추이역시기혼여성의경활율추 이와는달랐다. 특히 20대기혼여성의추이가최근출생연생일 수록상승세를보인반면에, 20대미혼여성의추이는뚜렷한감 소세를보였다. 특히 20대초반미혼여성사이에서감소세가강 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여러연구에서지적했듯이 반여성의대학진학률상승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20대초 출산 육아기여성의경활율추이에대해좀더살펴보면, 20~30 대기혼여성경활율이다른연령대의기혼여성경활율에비 해, 또같은연령대의미혼여성경활율에비해낮다는것이확인 되었고모든고용취약계층을통틀어가장낮은경활율을기록 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전체여성경활율추이에서경력단절

87 8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현상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는점과 30대연령집단의기혼여 성경활율이정체혹은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는점을고려하 면, 결혼 출산 육아로인해경력단절을경험하는여성의연령이 30 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혼인상태의변화추이가경활율변화추이를얼마나설명할 수있는지알아보기위해 < 그림 14>, < 그림 15> 와 < 표 9>, < 표 10> 에제시된혼인상태를이용한요인분해결과를살펴보자. < 그림 14> 는남성경활율을혼인상태를이용해요인분해한결과 이고 < 표 9> 에서특정출생연도의측정값을찾아볼수있다. 비슷하게 < 그림 15> 는여성경활율을혼인상태를이용해요인분 해한결과이고 < 표 10> 에서특정출생연도의측정값을찾아볼 수있다. 정의상검은색실선으로표시된실제경활율과회색 실선으로표시된기준출생연도의경활율은 < 그림 8> 과 < 그림 9> 에서있는실선들과동일한값을갖는다. 먼저 25~29 세남성경활율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14A> 를 살펴보면, 집단구성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모두 실제경활율추이와마찬가지로하락세를보였지만, 변화효과의 부호는출생연도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경활율차이와집단 내참가율변화효과는항상같은부호를띄었으나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경활율변화의방향과상관없이항상음의값을가 진것으로나타나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경활율변화의방 향을더잘예상했다. 또한기준출생연도인 1961년생의경활율 과 1970년이후출생집단사이의경활율간의차이를요인분해 한결과는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보

88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87 다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두가지요인분해결과가공통적 으로말해주는것은 25~29세남성의경활율변화는혼인상태의 변화로설명할수있는부분보다는없는부분이더크다는것이 다. 예를들어 < 표 9> 의 (1) 열과 (2) 열을보면, 1961년생과 1971 년생사이의경활율차이는 5.36%p였는데이중 2.17%p가집 단구성비변화효과였고, -3.19%p 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다. 즉, 두출생연생사이의경활율변화중약 40.4%(=2.17/5.36) 를두출생연생사이의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하였고나 머지 59.6% 는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이불가능했다. 1961년생 과 1981년생남성이각각 20대후반이되었을때의경활율차 이인 %p에서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차지하는비중은 30.0%(=3.83/13.21) 로최근출생연생일수록경활율추이변화에 있어혼인상태의설명력이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89 8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그림 14>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혼인상태별분해

90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8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표 9>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혼인상태별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5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36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활율차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기혼 미혼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기혼 미혼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제시된숫자의단위는모두 %p 임.

91 9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30 대후반연령대남성경활율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14B> 를보면,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기준출생연생의경활율인 96% 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고, 집단구성비변화효과의 추이가하락세를보이는실제경활율추이와거의비슷하게나 타나, 20 대후반연령대의요인분해결과와대조를이룬다. < 그 림 12> 에서살펴보았듯이 30대후반연령집단에서는미혼남성 과기혼남성모두출생연도별경활율차이가크지않았기때문 에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의추이가기준출생연생의경활율 추이와별반다르지않다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또한 < 그림 10> 에서보듯 35~39세연령집단에서기혼남성이차지하는비율 이 25~29 세연령집단만큼은아니지만하락세를보였기때문에,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음의값으로나타났고, 최근출생연도일 수록하락세를보여음의값이더커지고있는양상을보였다. 따라서 30대후반연령집단의경활율추이변화의상당부분을 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함을알수있다. 50~54 세남성경활율을혼인상태를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 는 < 그림 14B> 에서살펴본 30대후반남성경활율의결과와완 벽한대비를이룬다. < 그림 14C> 를보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는기준출생연생의경활율인 89% 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 았고,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의추이가실제경활율추이와거 의비슷하게나타나, 혼인상태의변화로 50대초반의남성경활 율변화를거의설명할수없었다. 우선 50대후반연령집단에 서기혼남성이차지하는비율이출생연도와상관없이거의 1에 가까운값으로변하지않았기때문에집단구성비효과는거의 0

92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91 에가까웠다. 또,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기혼자내참가율변 화분과거의일치하였는데이는미혼남성의비율을가중치로 하는미혼자내참가율변화효과가거의 0 에가까웠기때문이다. 여성경활율의변화를혼인상태를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 인 < 그림 15> 를살펴보면, 50~54세연령집단의경활율변화분 의대부분이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에서기인하였다는점에서 동일연령집단의남성경활율요인분해결과와같지만, 25~29세 와 35~39세연령집단의요인분해는동일연령대의남성경활율 변화의요인분해와상당히다른결과를보여준다. 우선 20대후 반여성결과인 < 그림 15A> 를보면, 동일연령대남성결과에 비해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실제경활율추이변화의상당부 분을설명하고있다. 이는 < 그림 11> 에서나타난 20대후반연 령대기혼율의급감추이와 < 그림 13> 에서나타난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비해높은경활율수준을보였다는점을고려하면 그리놀랍지않은결과이다.

93 9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그림 15>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혼인상태별분해

94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9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표 10>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혼인상태별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5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36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활율차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기혼 미혼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기혼 미혼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제시된숫자의단위는모두 %p 임.

95 9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실제경활율은최근출생연도일수록크게증가하였는데, 집단 내참가율변화효과가 1972년생이후감소혹은정체추세를보 이고있기때문에집단구성비변화효과의증가추세, 특히미혼 자구성비변화효과가실제경활율증가추세를이끌었다고할 수있다. < 표 10> 의 (1) 열과 (2) 열을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 사이의 20대후반경활율차이인 14.06%p 중, 8.62%p가집단구 성비변화효과였고 5.44%p 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다. 즉, 두출생연생사이의경활율변화중약 61.3%(=8.62/14.06) 를 두출생연생사이의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하였고나머 지 38.7% 는혼인상태의변화이외의요인으로설명가능했다. 1961년생여성과 20년후에태어난 1981년생여성의 20대후반 경활율차이는약 에서기인한변화분은약 28.45%p 였는데, 이중집단구성비변화효과 73.6%(=20.93/28.45) 로최근출생집단 일수록경활율추이변화에있어혼인상태의설명력이크게증 가하고있음확인할수있다. 30 대후반연령대의여성경활율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15B> 를보면, 실제경활율추이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추이와거 의일치하고있어, 같은연령대남성경활율의요인분해결과및 20 대후반여성경활율의요인분해결과와대조를이룬다. 이결 과는혼인상태의변화가아닌다른요인에의해서 30대후반여 성경활율이변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10> 의 (3) 열에서 확인할수있듯이, 1951년생과 1961년생사이의 30대후반경활 율차이인 4.07%p 중, 0.20%p가집단구성비변화효과였고 3.72%p 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다. 두출생연생의경활율

96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95 변화의약 4.9%(=0.20/4.07) 만이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되는 변화분인것이다. 게다가혼인상태변화의설명력은최근출생 연도로갈수록감소한다. 예를들어 < 표 10> 의 (4) 열을보면 1951년생과 1971년생사이의경활율차이는음의부호를띄는 반면에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양의부호를띄는것으로나타나 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경활율변화의방향마저제대로예측하 지못하였다. 이는 30대후반연령대에서미혼여성이차지하는 비율의증가로양의미혼자구성비변화효과가컸고이에따라 집단구성비변화효과도양의값을가졌지만, 기혼여성의경활율 이최근출생연도로갈수록하락하였기때문에기혼자내참가율 변화효과가상대적으로더큰음의값을갖게되었기때문이다. 50~54 세여성경활율을혼인상태를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 는 < 그림 14C> 에서살펴본동일연령대남성경활율의결과와거 의같다. < 그림 15C> 를보면,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기준출생 연생의경활율인 59% 수준과거의일치하는수평적패턴을보 였고,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의추이가실제경활율추이와거의 비슷하게나타나, 혼인상태의변화로 50대초반의남성경활율 변화뿐만아니라 50대초반여성경활율의변화도설명할수없 음을알수있다. 가장큰이유는 50대후반남성과마찬가지로 이연령대에서기혼여성이차지하는인구구성비율이출생연도 와무관하게 1 에매우가까운값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즉 50~54세여성의거의대부분이기혼자이기때문에 50대초반 여성의경활율변화는기혼자내참가율변화효과인 기혼여성의경활율과거의일치하는패턴을보였다. 50대초반

97 9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4.4. 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고려한경우 3.2절과 3.3절에서는경활율과관련이있다고여겨지는대표 적사회경제학적요인인학력과혼인상태가각각경활율과어 떠한관련이있는지에대해서알아보았다. 학력을이용한경활 율요인분해에서는 3 개의학력집단을성, 출생연도, 연령을이 용해세분화하였고, 혼인상태를이용한경활율요인분해에서는 2 개의혼인상태별집단을역시성, 출생연도, 연령을이용하여 세분화하였다. 본절에서는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고려하여 6개의학력- 혼인상태집단( 즉, 고졸이하학력의기혼자, 초대 졸학력의기혼자, 대졸이상학력의기혼자, 고졸이하학력의 미혼자, 초대졸학력의미혼자, 대졸이상학력의미혼자) 으로 구분한뒤이를다시성, 출생연도, 연령을이용하여세분화한 소집단의경활율추이를분석한다. 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 고려한요인분해결과는각학력집단내에서미혼자와기혼자 의효과를구분해낼수있기때문에세가지사회경제학적변수 인학력, 혼인상태, 경활율의상관관계를좀더면밀히알아볼 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음의 < 그림 16> 과 < 그림 17> 은각각남성과여성경활율을 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준 다. < 표 11> 와 < 표 12> 에서특정출생연생의측정값을찾아볼 수있다. 우선 20 대후반남성경활율결과인 < 그림 16A> 를살

98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97 펴보면, 실제경활율추이와집단구성비변화효과의추이가매 우비슷하고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기준출생연생의경활율 인 90% 수준에머물러있으므로, 학력-혼인상태의변화가 20대 후반남성경활율변화의거의대부분을설명해준다는것을알 수있다. 학력-혼인상태가동시에갖는설명력은학력과혼인상 태를따로이용한요인분해결과에서학력과혼인상태각각이 가진설명력보다훨씬크게나타났다. 예를들어 < 표 11> 의 (1) 열을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경활율차이인 5.36%p 중, -5.10%p 가집단구성비변화효과이고, -0.26%p가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였다. < 그림 16>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 고려한분해

99 9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100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99 < 표 11>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 혼인상태를이용한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5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36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활율차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고졸기혼자 초대졸기혼자 대졸기혼자 고졸미혼자 초대졸미혼자 대졸미혼자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고졸기혼자 초대졸기혼자 대졸기혼자 고졸미혼자 초대졸미혼자 대졸미혼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제시된숫자의단위는모두 %p 임. 즉, 두출생연생경활율차이의약 95.1%(=5.10/5.36) 를학력- 혼인상태의변화로설명가능하였다. 특히집단구성비변화효과 중고졸기혼자와대졸미혼자구성비변화효과의 ( 절대) 크기가 가장큰것으로나타나두소집단의인구구성비율변화가 20대 후반남성경활율변화를이끌었다는것을알수있다. 같은표 의 (2) 열을살펴보면 1961년생과 1981년생간의경활율차이는 %p였는데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 13.27%p로학력- 혼인 상태별집단구성비율의변화가실제경활율변화에매우근접

101 10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한측정값을제시하였다. 35~39 세연령집단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16B> 는실제경 활율추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1951 년생경활율이모두 96% 수준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았는데, 이는앞서살펴보았던 < 그림 8B> 과 < 그림 14B> 에서집단구성 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의 ( 절대) 크기가작았던 이유와동일한이유, 즉 30 대후반남성의경활율이학력별, 혼 인상태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고출생연도에따른변화없 이정체추이를보였기때문이다. 각집단별경활율차이가크지 않기때문에각소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서로를상쇄하고, 출 생연도별변화가거의없기때문에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크 기또한작은것이다. 실제경활율추이는 1963년생까지는집단 내참가율변화효과와비슷하지만그이후출생집단부터는집단 구성비변화효과와비슷하여최근출생연생일수록학력-혼인상 태변화의경활율변화에대한설명력이더높아졌다. < 표 11> 의 (3) 열을보면, 1951년생과 1961년생남성의 30대후반경활 율차이는총 0.26%p였는데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 0.41%p 로경활율변화를과잉예측하였다. 그러나같은표의 (4) 열을 보면 1951년생과 1971년생남성의 30대경활율차이인 1.56%p 중 83.3%(=1.30/1.56) 를집단구성비변화효과즉, 학력-혼인상태 의변화로설명가능하였다. 특히고졸기혼자와대졸기혼자구 성비변화효과의 인구구성비율변화가 것을알수있다. ( 절대) 크기가큰것으로나타나두소집단의 30대후반남성경활율변화를이끌었다는

102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대후반남성경활율을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이용하여 요인분해한결과는 < 그림 16C> 에서확인할수있다. 실제남성 경활율추이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거의같이움직이고 있음을알수있는데이는학력과혼인상태를각각이용한요인 분해결과인 < 그림 8C> 와 < 그림 14C> 와다르지않다. 집단구 성비변화효과는 1946년생혹은이전출생연생의경활율변화 를과소예측하고그이후출생연생의경활율변화를과잉예측 하는데, 그추이가실제경활율추이와는큰관련없이지속적인 상승세를보이고있어학력-혼인상태의변화가 50대후반남성 경활율변화를잘설명해주지못한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50 대후반남성중고졸기혼자가차지하는인구구성비율이압 도적이므로고졸기혼자구성비변화효과와고졸기혼자내참가 율변화효과의절대크기가가장컸다. 이제여성경활율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17> 과 < 표 12> 을살 펴보자. 우선 20 대후반여성경활율결과인 < 그림 17A> 를살펴 보면, 혼인상태만을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인 < 그림 15A> 와매우비슷하다. 즉, 실제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집단 구성비변화효과의추이와비슷하여학력-혼인상태의변화가 20 대후반여성경활율변화의상당부분을설명해준다는것을알 수있다. 그러나남성경활율요인분해결과와는달리, 학력-혼 인상태가동시에갖는설명력은학력과혼인상태를따로이용 한요인분해결과에서학력과혼인상태각각이가진설명력보 다작았다. 예를들어 < 표 12> 의 (1) 열을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경활율차이인 14.06%p 중, 8.56%p가집단구성비변

103 10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화효과이고, 5.50%p 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였다. 즉, 두출생 연생경활율차이의약 60.9%(=8.56/14.06) 를학력- 혼인상태의 변화로설명가능하였는데이는혼인상태가갖는단독설명력인 61.3% 보다작다. 같은표의 (2) 열을살펴보면 1961년생과 1981 년생경활율차이는 28.45%p였는데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 20.18%p로학력-혼인상태의변화가실제경활율변화의 70.9%(=20.18/28.45) 를설명함을알수있다. 이역시혼인상태 가갖는단독설명력인 73.6% 보다작다. < 그림 17>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과혼인상태를동시에 고려한분해

104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10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105 10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표 1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요인분해학력, 혼인상태를이용한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51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36 년생과다음년생간의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활율차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고졸기혼자 초대졸기혼자 대졸기혼자 고졸미혼자 초대졸미혼자 대졸미혼자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고졸기혼자 초대졸기혼자 대졸기혼자 고졸미혼자 초대졸미혼자 대졸미혼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제시된숫자의단위는모두 %p 임. 35~39 세연령집단의요인분해결과인 < 그림 17B> 는학력만 을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인 < 그림 9B> 와매우비슷하다. 혼인상태만을이용한요인분해결과에서집단구성비변화효과 가크지않았다는점을확인하였기때문에학력과혼인상태를 동시에이용한요인분해결과가학력만을이용한결과와비슷할 것이라는예측은충분히예상가능하다. 집단구성비변화효과는

106 제Ⅳ장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와의상관관계 105 항상양의부호를띄었고최근출생연도일수록크기가커져실 제경활율추이를과잉예측한다. 반면에, 집단내참가율변화효 과는항상음의부호를띄었고최근출생연도일수록역시크기 가커져실제경활율추이를과소예측한다. < 표 12> 의 (3) 열과 (4) 열을보면, 집단구성비변화효과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에 서고졸기혼자와대졸기혼자효과의 타나두소집단이 쳤다는것을알수있다. ( 절대) 크기가큰것으로나 30대후반여성경활율추이에큰영향을미 한편, < 그림 17C> 는 50대후반여성경활율을학력과혼인상 태를동시에이용하여요인분해한결과인데, 남성경활율의결과 인 < 그림 16C>, 학력만을이용한여성경활율결과인 < 그림 9C>, 혼인상태만을이용한여성경활율결과인 < 그림 15C> 와 같은결과, 즉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추이가실제경활율추이 와거의일치한다는결과를보여준다. 실제여성경활율변화의 대부분이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에서기인하였다는사실은학 력-혼인상태가 50대후반여성경활율변화를거의설명하지못 함을의미하는데학력과혼인상태로분류한인구구성의비율이 출생연도와상관없이거의변함이없었고 50대초반여성의대 다수를차지하고있는고졸기혼자여성의경활율이출생연도에 따른변화를보이지않았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할수있다. 실제로 < 표 12> 의 (5) 열과 (6) 열을보면, 집단구성비변화효과 와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에서고졸기혼자효과의 가장컸다. ( 절대)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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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제Ⅴ장정책시사점및결론 109 본장에서는앞서살펴본경활율요인분해결과를바탕으로 한 < 표 13>-< 표 15> 를통해고용취약계층에대한정책시사점 을논의한뒤결론을맺는다. 다음의 < 표 13>, < 표 14>, < 표 15> 은각각청년층, 출산 육아기여성및같은연령대의남성, 베이비부머세대의경활율변화를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주고 있다. 정책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 < 표 13>-< 표 15> 의요인분 해결과는출생연도를 10 년단위로묶은후, 193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각각에해당하는 10년치변화를누적한효과로 제시하였기때문에 13) < 표 7>-< 표 12> 에서본측정값들과다르 다. 14) 누적된경활율변화와집단구성비변화효과를이용하여 학력, 혼인상태, 학력- 혼인상태의설명력을 % 단위로제시하였 다. 설명력이음의부호를가지면해당변수가실제경활율변 화추이와반대되는방향으로예측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13>-< 표 15> 는각각세개의패널을포함하고있는데패널 C, B, A의순서로 2012년현재와가장가까운연도의데이터분 석결과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패널 A와패널 B를통해과거 의추이를살펴보고, 패널 C에나온측정값을통해서현재시행 되고있는정책에주는시사점을논의할것이다. 13) 데이터관계상 1930년대생은 1936~1939 년생의누적효과, 1950년대생은 1950~1958 년생의누적효과, 1960년대생은 1961~1969 년생의누적효과, 1980년대생은 1980~1983 년생의누적효과를제시하고있다. 14) 설명력의측정값은 0% 보다작은값과 100% 보다큰값도제시되어있다. 설명력이음의값으로나타난경우는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실제경활율변화와반대반향으로측정되었음을의미하므로정략적인의미를부여하지않았다. 설명력이 100% 보다큰경우는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실제경활율변화를과대예측하였다는의미로, 이경우역시정략적인의미를크게부여하지않았다.

111 11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5.1. 청년층에대한시사점 2 장에서소개하였듯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인턴신청 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고용보험상우선지원대상기업중상시 15~34세의인턴지원대상자를 5인이상사업장중소기 업및제조업종대기업이인턴으로채용하면정부에서해당사 업장을지원해주는제도로, 경력형성을통해청년층의취업애 로를해소하고중소기업의채용난문제도해결할목적으로시 행되고있다. < 그림 2> 와 < 그림 3>, < 그림 6> 에서살펴보았듯 이 15~34세남성경활율은모든학력집단에서시간이지남에따 라하락세를보이고있고 15~24세여성경활율역시시간이지 남에따라하락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청년취업인턴제의정 책대상은적절하며, 제도를통해청년층에게는노동시장참여 의인센티브, 중소기업에게는이들을고용할인센티브를제공한 다는측면에서남녀청년층의경활율과고용률을제고시키는 데일조할수있을것이라평가된다. < 표 13> 25~29 세남녀의경활율변화요인분해결과요약 남 녀 (1) (2) A. 1961~1969 년생사이의누적 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학력- 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112 제Ⅴ장정책시사점및결론 111 < 표 13> 계속 남 녀 (1) (2) B. 1970~1979 년생사이의누적 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학력- 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C. 1980~1983 년생사이의누적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학력- 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한편, 능력중심의채용관행확산방안은학벌중심의채용관 행을능력중심으로바꾸어청년층의과잉학력문제를해소함 과동시에이들의경활율및고용률을제고하려는장기정책이 다. 정책이효과를거둔다면, < 그림 4A> 와 < 그림 5A> 에서살펴 보았듯이최근 4년간 20% 와 24% 를기록했던 25~29세남성과 여성중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남성과여성의비율이 15) 과 잉학력문제해소로인해증가하게될것이다. 그러나 < 표 13> 패널 C 의 (1) 열과 (2) 열에나와있듯이, 장기적으로학력구성비 율을변화시키는정책은남성경활율변화에 변화에 21% 67%, 여성경활율 정도의영향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예측되기때 15) 년세남녀중고졸이하학력자의평균비율을계산한수 2008~ ~29 치이다.

113 112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문에정책효과는정책필요성이상대적으로적은남성에게더 클것으로예상된다. 청년취업인턴제의예를다시생각해보면, 제조업종대기업의 인턴채용에대한정부의지원도여성보다는남성의경활율과 고용률제고에더큰효과를거둘것이라예상할수있다. 제조 업종대기업종사자와희망종사자가대부분남성이므로고졸 이하학력을가진여성에비해동일학력의남성이인턴지원을 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더높기때문이다. 능력중심의채용관 행확산방안역시상대적으로여성보다는남성경활율과고용 률제고에더큰효과를거둘것이라예상되어, 여성을위한정 책이상대적으로미흡하다고할수있다. 여성청년층을위한 정책이보완되어야만더욱큰여성경활율과여성고용률제고 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114 제Ⅴ장정책시사점및결론 출산 육아기여성에대한시사점 < 그림 3> 과 < 그림 13> 에서살펴보았듯이 30대기혼여성은결 혼 출산 육아로인해경력단절을경험하고있고, 이들이모든고 용취약계층을통틀어가장낮은경활율수준을보이고있다. 또한 20대후반-30 대의출산 육아기여성의경활율이낮은수준에서정 체추이를보이고있다는사실도확인하였다. < 표 14> 패널 C의 (2) 열을보면,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는 8.95%p(= ) 로 실제여성경활율변화와방향이같았는데이는기혼여성의경 활율이최근들어더욱감소하였다는것을의미하므로출산 육 아기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더심해졌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들의경활율과고용률을제고시키는정책은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을위한정책의성패에여성경활율과고용률제 고여부가달려있다고할수있다. 2014년 2 월정부가발표한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 경력유지지원방안 도출산 육아기여성을위한정책의중요성 을인식한정부가내놓은여성경활율및고용률제고방안이다. 그간의정부정책에비해강도높은지원방안을발표하였는데 그골자는앞서살펴보았듯이 (1) 육아휴직사용촉진, (2) 보육 돌봄지원강화, 마지막으로 (3) 재취업과시간선택제확대로요 약될수있다. 그러나이정책들은한결같이여성고용의비용 을증가시켜기업들에게오히려여성을고용하지않을인센티

115 114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브를제공한다. 즉, 정부의여성우호적인고용정책이효과를거 두어많은비경제활동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게된다하더 라도, 기업이고용비용이큰여성을고용하지않아여성고용률 이아닌여성실업률을높이게될가능성이큰것이다. 여성경활 율제고정책을여성고용률제고정책으로이어지게하려면, 기 업에게여성고용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정책방안이마련되어 야할것이다. < 표 14> 35~39 세남녀의경활율변화요인분해결과요약 남 녀 (1) (2) A. 1951~1959 년생사이의누적 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8-31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학력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B. 1960~1969 년생사이의누적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학력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C. 1970~1973 년생사이의누적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학력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116 제Ⅴ장정책시사점및결론 베이비부머세대등장년층에대한시사점 < 표 15> 에서보듯이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로 50~54세남녀 경활율의변화를설명하는것은한계가있다. 이는장년층의경 활율추이와학력, 혼인상태별인구구성이출생연도에따른변 화를거의보이지않았기때문이다. 50대초반남성의최근경 활율은학력과혼인상태에상관없이 80% 이상의높은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50대초반여성의최근경활율은학력과상 관없이 55% 정도의수준을보였고, 혼인상태에따라큰차이를 보였다. 따라서장년층남성에게는경활율제고정책보단고용 률제고정책이필요한실정이고장년층여성에게는경활율및 고용률제고정책이모두필요한실정이다. 장년층의고용률제 고정책은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등지원 정책이비교적잘마련되어있는상태이다. 장년층의경활율제 고를위한정부정책은장년취업인턴제가거의유일하다. 그러 나장년취업인턴제는실시기업에대해인턴기간 4개월과정규 직채용시추가 6 개월, 즉총 10개월간지원되는제도이기때 문에 렵다. 1년이상지속되는장기적효과를거두리라예상하기어

117 116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 표 15> 50~54 세남녀의경활율변화요인분해결과요약 (1) (2) A. 1936~1939 년생사이의누적 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8-22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0 6 학력- 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B. 1940~1949 년생사이의누적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0 1 학력- 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C. 1950~1958 년생사이의누적경활율변화( 가, %p) 학력집단구성비변화효과( 나, %p)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다, %p)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변화효과( 라, %p) 학력의설명력( 나/ 가, %) 혼인상태의설명력( 다/ 가, %) 학력- 혼인상태의설명력( 라/ 가,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남 녀 여성장년층과가장관련있는정책으로는 일하는여성을위 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중재취업확대방안과시간 제일자리확대정책이있는데, 재취업확대방안은고학력경력 자를대상으로하는리턴십제도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장년 층여성중고학력자가차지하는비율이작다는것을고려하면 정책대상에포함되는장년층여성이그리많지않다. 게다가 장년층여성의경우학력에따른경활율의차이가크지않기때

118 제Ⅴ장정책시사점및결론 117 문에장년층여성을대상으로하는고학력자위주의정책의타 당성에의문이든다. 자칫저학력장년층여성이정책적으로소 외될수있기때문이다. 시간제일자리확대정책또한장년층 여성보다는육아로인해경력단절을경험하는청년층및중년 층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다. 장년층여성의경활율제고 를위한정부정책의시급한마련이요구되는대목이다.

119 118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5.4. 결론 본연구는경활율추이, 학력과혼인상태따른인구구성비율 의추이, 학력집단내경활율추이, 혼인상태별집단내의경활 율추이를성별 연령별 출생연도별로살펴봄으로써경활율추 이가학력및혼인상태의변화와갖는상관관계에대해알아보 았다. 특히경활율변화를학력과혼인상태를이용해요인분해 하여학력혹은혼인상태의변화가경활율변화를얼마나설명 할수있는지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이를통해본연구는학 력의제고및결혼연령의상승등과같은현추세가경활율변 화추이에얼마나기여하였는지에대해구체적숫자를제시하 였다는점과고용취약계층의경활율추이를학력과혼인상태 등으로얼마나설명가능한지분석하여이를통해현재시행되 고있는고용취약계층을위한경활율및고용률제고정책을평 가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를찾을수 있다. 분석결과, 학력과혼인상태의변화가경활율변화를가장잘 설명할수있는인구집단은 25~29 세남녀였다. 특히 20대후반 남녀의경우학력과혼인상태의설명력은시간이지날수록증 가하였다. 그러나학력의변화는남성경활율의변화를더잘설 명할수있기때문에현재시행중인고졸확대정책등학력 관련정책은여성보다남성에게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30

120 제Ⅴ장정책시사점및결론 119 대경력단절여성을위한정책은경활율및고용률제고를위해 꼭필요하지만현정부정책이효과를거두려면기업에게여성 고용의인센티브를주는방향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30대출 산 육아기여성이모든인구집단중가장낮은경활율을보이 고있어여성경활율제고정책은이들의경활율을제고시키는 데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따라서상대적으로장년층여성을 위한정책이거의없는실정이다. 장년층여성은학력별경활율 의차이를거의보이지않기때문에고학력자를위한리턴십제 도는장년층저학력여성을정책적으로차별할우려가있다. 장 년층여성의경활율제고를위한정부의심사숙고가요구된다.

121 120 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분석과정책적함의 참고문헌 금재호, 외환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의변화, 월간노동리뷰 10월 호,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윤자영, 외환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의변화와정책과제, 정책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김안국임언최지희유한구김기헌, 고학력화의사회경제적성과 와한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광석, 고학력자의사회적낭비가심각하다, 이슈리포트, 현대경제 연구원, 김주섭, 청년층의고학력화에따른학력과잉실태분석, 노동정책 연구 5(2), 제5권제2 호, 한국노동연구원, 배기준,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인구구성변화를중심으로 -, 월간노동리뷰 5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최근노동시장은퇴자의은퇴에대한만족도, 고용 이슈 9 월호, 한국고용정보원, Fallick Pingle, A Cohort-Based Model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Federal Reserve Board, Washington, D.C., Goldin,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6(2): 1-21, Hotchkiss, Changes in Behavioral and Characteristic Determination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 Review

122 참고문헌 Federal Reserve of Atlanta, 91(2): 1-20, Hotchkiss, Decomposing Changes in the Aggreg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Series ,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Kwon,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 , 노동경제논집 31(2): , 한국노동연구 원, Lee, The Plateau in U.S. Women s Labor Force Participation: A Cohort Analysis Industrial Relations 53(1): 46-7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