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구보고서 -13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이미정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정수연 ( 본원전문연구원 ) 양혜린 (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이미정 정수연 양혜린 (2017).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크게개선되었지만다수피해자인여성에특화되어남성피해자접근이쉽지않습니다. 관련피해자지원기관을통해남성피해사례가접수되지만, 이들은이해부족과지원체계미비로적절한도움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를당한남성은자책감에시달리고주위의편견이두려워드러내거나신고하려고하지않습니다. 이들의상처와고통은여성만큼심각합니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여성가족부는 2015년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에서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과의료지원강화를정책과제로제시하며정책적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동안남성피해에대한논의는거의없었는데, 이는심각한폭력피해자다수가여성이고이들을위한지원이부족한현실과관련이있는것같습니다. 성폭력과가정폭력은개인의안전과인권을침해하는범죄행위이며피해자는성별을떠나적절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본연구를위해심층면접에참여하신피해남성분들과설문조사 심층면접에응해주신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보고서작성을위해애쓰신연구진과연구지원에힘써주신최하영위촉연구원과허은영연구조사원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각지대에놓인남성의인권과안전을보장하는데본연구의정책제언이큰도움이되길바랍니다. 2017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권인숙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개선되었지만다수피해자인여성에특화되어남성피해자가접근하기어렵다. 이들에대한이해부족및지원체계의미비로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본연구에서는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관련기존통계자료및기사검토,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남성피해자심층면접,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면접및설문조사를통해남성폭력피해자의특성, 피해경험및특성, 지원욕구를검토하고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된문제점을분석하려고한다. 자료분석을토대로남성폭력피해자를위한포괄적지원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려고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남성폭력피해자실태, 특성, 지원관련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다양한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첫째, 기존조사통계와범죄통계자료를활용하여남성피해자발생규모를파악하고, 언론보도자료를분석하여남성젠더폭력피해의양상을검토하였다. 둘째,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를분석하여피해여부, 성별로집단을구분하여피해발생관련사회적변인을살펴보고남성가정폭력피해의원인을규명하려고하였다. 셋째, 남성가정폭력피해자와성폭력피해자각 2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넷째, 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여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였다. 다섯째,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관련연구가부족한상태에서외국연구가남성폭력피해에대한이해및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되었다. i
3. 연구의범위및한계 본연구의목적은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을파악하고정책과제를제안하려는것이다. 남성폭력피해와관련된기존자료는범죄통계나실태조사에서제시된남성피해규모에대한내용이대부분이다. 관련연구가부족한상태에서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본연구는남성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초기연구로, 자료수집과관련된제한과어려움으로인해전반적현황을파악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이러한한계로인하여본연구의정책제안에서는남성피해자에대한인식개선및지원체계재정립과같이근본적인이슈를다루고있다. 본연구를시작으로해당주제에대한후속연구가축적되어남성피해자지원에큰진전이있기를바란다.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1.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가. 성폭력남성피해자 2016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신체적성폭력피해를당한남성은 1.2%, 성희롱피해는 0.8% 로나타났다 ( 황정임외, 2016:37). 2016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을보면, 남자아동 청소년강제추행피해는전체강제추행의 7.3% 이고, 음란물제작은 9.8% 이다 ( 송효진외, 2016:34). 2004년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에의하면남성간성폭력직접피해경험비율은 15.4%, 가해경험 7.2%, 목격경험 24.7% 로나타났다 ( 권인숙외, 2004:47). 2016년군성폭력에대한연구는남군역시성폭력피해위험에노출되어있지만지원사각지대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 이미정외, 2016:21). 나. 가정폭력남성피해자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 의평생부부폭력률을보면신체적폭력피해를당한남성비율은 3.8% 이고, 경한신체적폭력피해비율은 3.7%, 중한신체적폭력은 0.4% 로조사되었다 ( 이인선외, 2016:73). 1997년전국기혼남성 1,500명 ii
대상연구에의하면, 지난 1년간남편이아내에게신체적폭력을행사한비율은 27.8%, 아내로부터피해를당한비율은 15.8% 이다 (Kim & Emery, 2003). 가벼운신체적폭력은남편이아내에게행사한경우 27.4%, 당한경우 15.5%, 심각한신체적폭력의경우각각 8.0%, 2.8% 로나타났다 (Kim & Emery, 2003:205). 2. 성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가. 남성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 남성은성폭행을당할수없다 거나 여성과비교해남성의성폭력피해는심각하지않다 는 남성강간신화 (male rape myths) 는남성은강하고, 성적으로지배적이고, 이성애적이어야한다는남성성에대한전통적관점과편견에서비롯되는데, 이는남성피해자에대한성폭력영향을최소화하고, 성폭력을피해자탓으로돌리는역할을한다 (Groth & Burgess, 1980; Herek, 1986; Struckman-Johnson & Struckman-Johnson, 1992; Turchik & Edwards; 2012). 남성스스로도성폭력피해자임을인정하기어려운데, 이유는성정과정에서강하고, 활동적이고, 능력자가되도록양육되어자신의나약함이나무력함을인식하기를거부하고, 성폭력피해자가게이로인식될수있다는점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Mendel, 1995:14). 나. 남성성폭력피해발생정도미국의 1979~1987년 전국범죄및피해조사 (National Crime and Victimization Survey, NCVS) 의강간데이터분석에의하면전체강간피해자는총 897명으로이중 81명이남성으로전체 9% 에해당된다 (Pino & Meier, 1999: 982). 2009년캐나다의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는 15세이상을대상으로수행한조사인데, 성폭력피해경험비율은여성 3.4%, 남성 1.9% 이었으며, 경찰에신고된성폭력피해의 81% 가성추행이고, 나머지는위협과폭력이개입된성폭행사례이며남성피해자가전체의 3분의 1 정도를구성한다 (Perreault and Brennan, 2010). 다. 남성대상성폭력의양상 1992년미국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에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는남성 3,635명대상연구에서가해자 93.7% 가남성이고, 여성은 6.3% 로나타났다. 가해자가지인인경우 68.5%, 두명이상인경우 40.8%, 물리력이사용되거나물리적위협을 iii
받은경우가각각 59.9%, 68.0% 로나타났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3). 항문성교피해를당한비율은 71.4%, 구강성교피해를강요당한비율은 59.3%, 성폭행이피해자나가해자집이외장소에서발생한비율이높은편이고, 총기가사용된비율은거의절반에달한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3). 라. 신고및도움요청시애로사항남성성폭력피해자는자신의섹슈얼리티에대한의심, 불신, 비난과같은부정적반응을두려워하고, 동성애자로낙인찍히는것에대한두려움, 병원검진에대한당혹감과두려움으로피해사실을드러내지않거나도움요청도시간이한참지난후에이루어진다 (Du Mont et al., 2013). 미국의 전국범죄및피해조사 (NCVS) 강간데이터에의하면여성의강간신고비율은남성에비해높아, 여성은 54% 이지만남성은 42% 이다 (Pino & Meier, 1999:986). 남성은심한부상이나의료적처치가필요한경우와같이스스로보호능력이없다는것을증명할수있을때신고가능성이더높은데, 자아개념과남성성에대한의심을받지않을것이라고생각할때신고하는것으로나타났다 (Pino & Meier, 1999:988). 마. 제공된지원영국의남성성폭행피해자 40명을대상으로수행한조사에서의료서비스를이용한사람은 35% 인 14명이고, 이들중 5명만이의료진에게성폭행피해를언급했고, 7명은비뇨기과, 6명은병원응급실, 1명은일반의에게도움을요청하였다 (Walker et al., 2005:71-72). 성폭행이후피해자 58% 가상담, 정신치료, 정신과치료를받았는데, 성정체성, 분노, 죄책감, 수치심에대한문제를다루었고, 항우울제, 수면제, 정신병치료제등이 11명에게처방되었고, 피해자대부분이피해를당한한참뒤에야도움을요청했다 (Walker et al., 2005:71-72). 바. 성폭력피해로인한후유증미국의남성성폭력피해자 3,635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의하면남성피해자 46.3% 는자살을생각한적이있으며, 이들중 76% 가실제로자살을시도했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 조사대상 3분의 2 이상이플래쉬백, 폭행당시 iv
기억에몰두, 술 마약복용증가를경험하고, 80% 이상은수치심, 자기비난, 우울증으로고통을받았다. 성정체성혼란을느끼는비율이 31% 이었으며, 성기능장애를경험하는비율이 50.9% 였고, 60.6% 가게이로인식되는것에대해두려움을경험했다 ( 보고서 < 표 Ⅱ-1> 참고 ). 사. 남성성폭력피해자가원하는지원남성피해자들은남성강간위기센터 (male rape crisis centres) 설치, 주요도시에서지지집단 (support groups) 구축, 24시간핫라인제공, 치료서비스이용의접근성개선, 특별히남성강간피해사건대응을위해훈련된경찰이배치를요구했다 (Walker et al., 2005:75). 3.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가. 남성파트너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 남성도폭력피해로부상을당하는데, 이에대한사회적관심이미미하여여성이폭력을행사하는것에대해인지하는것이어렵다 (Straus, 2012: 11). 대부분의사회에서여성은 온화한성 (the gentle sex) 으로인지되어여성에의해이루어지는폭력을인지하기어렵다 (Graham-Kevan, 2012). 나. 폭력피해발생정도캐나다통계청이 1999년수행한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의 15세이상 11,607명에대한폭력피해조사결과를보면, 지난 5년간과거혹은현재파트너로부터적어도 1번이상폭력을당한남성비율은 7% 이고여성은 8% 인데, 배우자로부터폭력을당한남성의 54% 는전년도에 1번이상폭력피해를당했고, 조사대상남성의 13% 가 10회이상피해를당하였다 (Lupri, 2004). 다. 젠더균형 (gender symmetry) 에대한논의파트너폭력가해자는전적으로남성이라고생각하며, 폭력을행사함에있어서의젠더균형 (gender symmetry) 을인정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다 (Straus, 2012). 경찰에신고된파트너폭력사건가해자의 80 90% 는남성인데 (Straus, 2012: 11), v
이러한범죄통계수치는조사통계와차이가있다. 여성은안전에대한두려움을더많이느끼며도움을요청하지만, 남성은경찰이나의료진에신고하고요청하기를꺼린다 (Straus, 2012: 11). 이러한경향으로경찰통계에는남성피해자가덜반영되었지만, 경찰범죄통계자료가대표성있는자료로인식되어신체적폭력을행사하는주체는전적으로남성이라는인상을제공한다. 라. 자기방어로서의여성폭력행사에대한반론남성파트너에게일상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여성의행위를자기방어라고면책해줄수는없다는주장이있다 (Graham-Kevan, 2012). 파트너폭력으로체포된여성은세범주로구분되는데, 자기방어로폭력을행사한여성, 상호폭력에연루된여성, 주도적으로폭력을행사한여성이다. 주도적가해자역할을한여성은심각한폭력과강요적지배를행사하기에이들의행동이자기방어기준에부합할수없다 (Conradi et al., 2012:172). 마. 파트너폭력의원인및가해자특성가정폭력여성가해자는남성가해자와같은특성을공유한다. 남녀가해자의가족관련유사점은부모폭력의목격이나주양육자에의한신체적폭력피해경험이다 (Conradi et al., 2012:172; Dutton et al., 2009). 남성가해자는여성가해자보다양육자로부터신체적처벌을받을가능성이더높고, 여성가해자는부모사이심각한폭력을목격한경향이더많다 (Dutton et al., 2009). 폭력적행위는학습되는방식으로가계를통해지속된다 (Mead, 2010: 14). 바. 지원사각지대에놓인남성피해자여성파트너로부터폭력을당하는남성은사회서비스나형사사법체계를접할때문제가있는데, 사회규범과맞지않은자신의상황을고려하여도움을구하지않으려한다 (Hines & Douglas, 2011). 2004년미국전국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을통해수집한남성피해자연구 (Hines & Douglas, 2011) 에의하면남성은청소년다음으로주택및교통관련공공서비스를이용할가능성이낮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GLBT) 다음으로아웃리치대상이될가능성이낮고, 피해자상담, 특히집단상담및비거주자지원수령가능성이가장낮다고한다 (Hines & Douglas 2011:22). vi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1. 남성성폭력피해자발생현황 경찰청의범죄통계에의하면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을합한남성피해건수는 2014년도에 1,066건으로전체발생건수의 5.1% 에해당된다. 2014년에서 2016년기간남성대상성폭력중강체추행의비중이가장높다. 유사강간이다른성폭력범죄유형에비해남성비율이높은데, 2014년해당범죄피해자중 15.2% 가남성이고, 2016년에는 16.9% 가그러하다. 2. 남성가정폭력피해자발생현황 검찰의범죄분석통계를보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위반한 2014년검거인원중남성은 137명 (91.9%) 이고, 여성은 12(8.1%) 명이다. 2015년도여성검거인원은 17명 (8.0%) 이며, 남성은 195(92.0%) 명으로전년도와유사하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통제를제외한지난 1년간배우자에의한폭력피해남성비율은 8.6% 이며폭력피해유형별로는신체적폭력 1.6%, 정서적폭력 7.7% 이다. 3. 언론기사를통해본폭력피해남성현황 언론기사분석을통해우리나라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실상을보여주려고하였다. 구글코리아뉴스데이터분석시스템을활용하여관련기사를검색하였고, 발생시기와피해자 가해자관계가확인된기사만최종적으로선정하였다. 남성대상성폭력의경우여성과마찬가지로권력구조내에서발생하는사건이주를이루었다. 남성간성희롱과강제추행은피해자고통에도불구하고가해자는유희의일종으로여기는것이파악되었다. 가정폭력의경우남편에대한의심이폭력으로이어지거나, 정년퇴임이나부상으로퇴직후경제적인능력을상실한것으로인해폭력피해를당하는경우도있다. vii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분석 남성가정폭력피해자현황과원인을살펴보기위해서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원자료를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만 19세이상 65세미만기혼남성 1,388명과비교집단인기혼여성 2,877명이다. 결혼기간동안신체적폭력을당한남성은전체남성중 3.53%, 정서적폭력을당한남성은 12.83% 로기혼남성 100명중 16명이아내에게신체적혹은정서적폭력을당하고있다. 남성의폭력피해발생이유는 성격차 와 경제적문제 가가장비중있게나타났고, 이외남편의음주문제가폭력피해발생원인으로나타났다. 남성피해자대다수인 95% 이상이폭력발생이후홀로견디거나상황을피하는등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남성이경찰및상담소, 지원기관등과같은공적지원체계에도움을요청한경우는한사례도없다. 남성피해자가밝힌피해시적극적인대응이어려운이유로 창피하고자존심상해서, 집안일이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등의심리사회적측면이비중있게나타났다. 유관지원기관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며남성피해자의특수성을고려한남성전문지원기관설치가요구된다. 생애주기상의재피해 관점에서아동 청소년기학대피해경험을살펴보았는데, 폭력피해집단에서학대피해경험이높게나타났다.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사례각 2건에대한분석을통해피해자의고충을살펴보았다. 1. 가정폭력피해자의고충 아내로부터폭력피해를경험하는남성들은수치감과사회적낙인, 가해아내에대한연민, 자녀의존재로사건을드러내는데고충을겪고있었다. 도움요청과정에서도남성들은주위의편견으로 2차피해에노출되기도했다. 경찰은남자가일방적피해자가될수없다는생각을하거나부적절한표현으로피해자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상담소및관련지원기관마다전문성차이가있어서 viii
피해자가어떤기관을접촉했느냐에따라이후서비스의질이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2. 성폭력피해자의고충 피면접사례를보면성폭력피해는위계적권력관계에서발생하였다. 이런이유로피해를드러내고사건화하는데애로사항이많았다. 한사례는피해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했고, 다른한사례는혼자감정을삭이며소극적으로대처하였다. 적극적으로대응한사례는대학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해피해고충처리체계에대한불만이많았다.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전국의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학상담소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 197명이응답하였다. 종사자의 72.6% 는남성피해자의도움요청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남성피해자지원이충분한가에대하여응답자의절반가량만충분했다고응답하여지원이부족한것을알수있다. 지원에있어애로사항은지원기관종사자와이용자대부분이여성이어서남성피해자가이용하는데불편한점, 남성피해에대해사회적인식이낮아피해자보호 지원이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는점, 남성긴급피난처또는쉼터가전무하여긴급보호가필요한피해자에게지원할서비스가없다는점이지적되었다. 향후지원체계개선방향으로대다수가기존지원기관이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서준비되어야한다고응답했다. 이외권역별남성지원기관지정및남성지원전담기관설치가논의되었다. 피해자지원기관에남성상담원배치필요성에대한의견도있었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전국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해바라기센터, 대학내양성평등상담센터등 ix
종사자및활동가총 30명이심층면접에참여하였다. 종사자심층면접자료에따르면적지않은남성피해자가방어차원으로한행동때문에쌍방폭력으로인정되어사건화과정에서불이익을받는다고한다. 남성피해자의경우성폭력피해에대한인지가늦고, 남성피해에대한사회적낙인이나피해사건에대한희화화경향이강해서사건노출및대처가어렵다고한다. 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교육과워크샵, 지원매뉴얼에대한요구가많았다. 지원체계와관련하여기존지원기관을보완하는것이현실적이라는의견도있고, 남성전담기관이필요하고, 남성상담사배치의필요성도제시되었다. Ⅷ. 정책개선방안 1.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개선 가. 남성피해자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남성도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를당할수있으며, 폭력피해로인해여성만큼이나상처와고통을겪고있다. 폭력피해를당했을때남성역시도움을요청할수있어야하며, 이들을적극지원해야한다는것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유치원, 초 중 고교에서수행되는폭력예방교육에남성피해자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아동 청소년을포함한남성은성폭력피해를당할수있다는점을교육시켜야한다. 나. 남성피해자의인식개선남성성폭력피해자도자책감에시달리는데, 폭력피해가자신의잘못으로인한것이아니라는것을인식하도록지원해야한다. 범죄통계가조사통계에비해남성피해자비율이낮은데, 이는남성의낮은신고경향때문이다. 남성의폭력피해은폐경향은재피해가능성을높인다. 남성폭력피해문제해결의첫단계는피해사실드러내기이다. 이것을위해서남성폭력피해가능성과피해발생시이를인정하고도움을요구하도록교육을통해적극적으로안내하고, 피해자지원서비스홍보도필요하다. x
다. 지원기관종사자인식개선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종사자인식수준은높지만, 이러한인식수준이남성피해자지원으로까지잘연결되는것같지않다. 종사자가도움을요청한남성피해자에게지원한내용대다수는상담과정보제공에대한것이고, 의료와수사지원은일부이다. 현지원체계의한계와종사자들의관련교육 훈련미비도개선될과제이다. 라. 경찰및의료계종사자인식개선일반인인식개선이장기과제라면, 경찰및의료계종사자의인식개선은시급한과제이다. 기존외국연구및본연구에의하면남성피해자의경찰신고경향은매우낮은데, 수치심을무릅쓰고신고해도경찰이나의료전문가에게 2차피해를당하고있다. 경찰, 의료진, 지원기관종사자가남성피해자를비난하는것은부적절하며, 사건담당경찰의공감능력향상과고도의전문성배양을위한교육이요구된다. 2. 남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가. 남성폭력피해자의지원기관접근성제고 여성긴급전화 1366 중남성피해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곳은절반에미치지못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외에도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이전국적으로분포하는데, 정보및상담제공단계에서이들기관이남녀피해자모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준비시켜야한다. 기관명칭이나기관홍보에있어남성피해자를배제하지않도록고민하고배려하는것도필요하다. 나. 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교육폭력피해에대한성별고정관념에대한인식전환과남성폭력피해에대한감수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성인남성폭력피해자특성, 심리상태, 폭력피해후유증에대한교육을통해이들에대한이해를높여적절한지원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남성피해자도수치심과편견에시달리고, 여성과비교해자신의폭력피해를신속하게인지하지못하고, 피해이후시일이지나도움을요청하며, xi
동성애자로인식되는것을두려워한다는것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증거채취, 상담기법, 진술조사와관련하여어떠한측면에서여성피해자와다르게접근해야하는지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최근작성된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매뉴얼홍보가필요하다. 다. 경찰및의료기관종사자교육폭력피해남성은신고하여도경찰로부터공감받지못하거나, 가해자로오인되는등 2차피해를겪는다. 남성의성폭력및가정폭력사건대응과관련하여경찰대상전문성강화훈련이요구된다. 라. 성소수자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개선성소수자폭력피해자지원시이들의인권을옹호하는단체와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피해자지원기관및형사사법기관종사자, 의료계전문가는트랜스젠더를포함한성소수자에대해이해와공감능력을높여야한다. 마. 지원기관에도움요청한남성피해자자료축적폭력피해지원기관을통해남성피해자지원관련자료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남성폭력피해자발생통계자료는있지만, 피해발생원인및피해자특성에대한자료는부족하다. 본연구에서전국피해자지원기관에서남성피해자들의지원요청이있는것이확인되었다. 해당기관들에접수된사례를전국적으로모아남성피해자와관련된자료를축적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자료는남성피해자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데, 교육이나매뉴얼작성에귀중한자료로활용될것이다. 바. 긴급보호를위한남성쉼터설치폭력피해지원기관종사자조사에서남성쉼터에대한요구가높다. 남성을위한긴급피난처나보호시설부재로현장에서는노숙자쉼터를권하고있다고한다. 권역별 1곳정도의남성쉼터설치가시급하다. xii
사. 남성피해자자조모임활성화남성피해자는용기를내어신고하고도움을청해도가해자로취급받거나편견에시달린다. 지원기관종사자들이이들을위한자조모임을지원하여피해인식, 공감대형성, 정서적지지가가능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한다. 아. 여성가해자교육프로그램개발여성가정폭력가해자에특화된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배우자에게폭력을행사하는여성의행위를교정하고돕는것이필요하다. 여성가해자의서비스욕구는남성과다르다고한다. 폭력적여성을위해효과적인소통,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지지를통해가해여성의폭력적성향을개선하고긍정적관계형성을지원하여폭력을예방하는것이필요하다. 폭력행사의심각정도를구분하여, 정도가약한경우는부부상담을통해건강한관계형성, 갈등해결방법, 분노조절방법을교육하지만, 심각한사례에대해서는정신병리학적개입이필요하다. 3. 남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가. 기존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훈련 본조사대상대다수폭력피해자지원기관은남성으로부터도움요청을받은적이있다. 폭력피해지원기관종사자대상으로남성폭력피해자를지원할수있도록교육하고훈련시켜야한다. 적어도전화로정보나상담을제공하는단계에서지원역량을강화하고, 지속상담및서비스제공에어려움이있을경우적절한곳으로연계하도록해야한다. 나. 남성폭력피해자지원전담기관설치남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전담기관설치에대해서종사자절반정도가동의하였다. 전담기관은긴급전화기능과직접서비스제공기능을모두갖는것이바람직하다. 전국차원에서남성피해자사례를연계받는곳이기도하다. 증거채취와진술조사와관련하여서해바라기센터에연계하여의뢰인으로하여금서비스를받도록지원하고이후지속상담, 심리치료, 법률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갖추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xiii
다. 권역별남성피해자지원특화기관지정신설전담기관의숫자는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권역별로기존기관중남성피해자지원에특화된기관을지정하는것이남성피해자를위한서비스확대에좀더용이할것으로생각된다. 기관을지정할때추가의인력및예산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추가인력배치시자격있는남성종사자채용을우선하는것도필요하다. 전담기관과권역별특화기관을병행하여추진할수도있다. xiv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방법 5 가. 기사를통해본폭력피해남성현황 5 나.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6 다. 남성피해자심층면접사례분석 6 라.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 9 마. 지원기관종사자심층면접 10 3. 연구의범위및한계 13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17 1.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국내연구 19 가. 성폭력남성피해자 19 나. 가정폭력남성피해자 20 2. 성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 21 가. 성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인식 21 나. 남성성폭력피해발생정도 22 다. 남성대상성폭력의양상 23 라. 신고및도움요청시애로사항 25 마. 제공된지원 26 바. 성폭력피해로인한후유증 27 사. 남성성폭력피해자가원하는지원 28 3.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 28 가. 남성파트너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 28 xv
나. 남성파트너폭력피해발생정도 29 다. 젠더균형 (gender symmetry) 에대한논의 30 라. 자기방어로서의여성폭력행사에대한반론 31 마. 파트너폭력의원인및가해자특성 32 바. 지원사각지대에놓인남성피해자 33 사. 파트너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과제 34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37 1. 남성성폭력피해자발생현황 39 가. 범죄통계 39 나. 성폭력실태조사통계 41 다. 피해자상담기관통계 43 2. 남성가정폭력피해자발생현황 45 가. 범죄통계 45 나. 가정폭력실태조사통계 47 다. 피해자상담기관통계 49 3. 언론기사를통해본폭력피해남성현황 50 가. 성폭력남성피해사례 50 나. 가정폭력남성피해사례 55 4. 소결 58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61 1. 조사대상자특성 63 가. 성별배우자에의한폭력피해 63 나. 성별 폭력피해별인구사회학적특징 64 2. 폭력행위별발생실태 66 가. 신체적폭력피해남성들의폭력행위별발생실태 66 나. 정서적폭력피해남성들의폭력행위별발생실태 67 xvi
다. 일방적폭력피해와상호폭력발생실태 68 라. 배우자의통제행위 69 3. 폭력에대한남성피해자의대응 71 가. 첫폭력발생시기 71 나. 폭력에대한대응 73 다. 도움요청대상 75 라. 가정폭력관련법 제도에대한인지도 78 4. 폭력피해유형에따른각변인들의차이 82 가. 성장기학대경험 82 나. 성역할태도및폭력허용적태도 85 5. 폭력피해유무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88 6. 소결 89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91 1. 조사대상자의특성 93 2. 남성가정폭력피해자의고충 94 가. 가정폭력피해내용 94 나. 아내의폭력행사에대한반응 97 다. 피해사실드러내기 100 라. 폭력피해에대한대응 101 3. 남성성폭력피해자의고충 103 가. 피해내용 103 나. 폭력피해이후의어려움 104 다. 피해사실드러내기 105 라. 폭력피해에대한대응 106 4. 소결 109 xvii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11 1. 응답종사자의일반적특성 113 2. 남성피해자지원경험 115 가. 도움요청받은경험 115 나. 도움요청내용 116 다. 지원의충분정도 117 3. 남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 119 4.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실 122 5. 남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향 125 6. 남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애로사항 130 7. 소결 131 가. 남성피해자지원의현실 131 나. 향후남성피해자지원체계의방향 132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35 1. 조사대상자의특성 137 2. 가정폭력상담소의남성피해자지원 137 가. 상담소에접수된폭력피해내용 137 나. 남성가정폭력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139 다. 제공한조치및지원 143 라. 남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어려운점 144 마. 남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관련개선사항 145 3. 성폭력상담소의남성피해자지원 149 가. 남성성폭력피해내용 149 나. 남성성폭력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150 다. 제공한조치및지원 153 라. 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시어려운점 153 마.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개선사항 156 xviii
4. 해바라기센터의남성피해자지원 159 가. 폭력피해내용 159 나. 남성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161 다. 남성피해자에게제공한지원 165 라. 남성피해자지원시어려운점 166 마. 남성피해자지원관련개선사항 167 5. 기타지원기관의남성피해자지원 169 가. 폭력피해의내용 169 나. 남성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170 다. 제공한조치및지원 170 6. 소결 171 Ⅷ. 정책개선방안 173 1.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개선 175 가. 남성피해자에대한사회인식개선 175 나. 남성피해자의인식개선 176 다. 지원기관종사자인식개선 177 라. 경찰및의료계종사자인식개선 177 2. 남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 178 가. 남성폭력피해자의지원기관접근성제고 178 나. 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교육 178 다. 경찰및의료기관종사자교육 179 라. 성소수자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개선 179 마. 지원기관에도움요청한남성피해자자료축적 180 바. 긴급보호를위한남성쉼터설치 180 사. 남성피해자자조모임활성화 180 아. 여성가해자교육프로그램개발 181 3. 남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 181 xix
가. 기존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훈련 181 나. 남성폭력피해자지원전담기관설치 182 다. 권역별남성피해자지원특화기관지정 182 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대책요약 183 참고문헌 185 부록 195 부록 1. 남성성폭행피해자 : 외국사례 I 197 부록 2. 남성성폭행피해자 : 외국사례 II 201 Abstract 213 xx
표목차 < 표 Ⅰ-1> 성인남성가정폭력피해자심층면접 7 < 표 Ⅰ-2> 성인남성성폭력피해자심층면접 8 < 표 Ⅰ-3> 성인남성피해자심층면접질문내용 8 < 표 Ⅰ-4> 조사항목 9 < 표 Ⅰ-5>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심층면접 11 < 표 Ⅰ-6> 성폭력상담소종사자심층면접 11 < 표 Ⅰ-7> 해바라기센터종사자심층면접 12 < 표 Ⅰ-8> 기타지원기관종사자심층면접 12 < 표 Ⅰ-9> 남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심층면접내용 13 < 표 Ⅰ-10> 연구방법및흐름도 15 < 표 Ⅱ-1> 남성폭력피해자특성 : 미국폭력피해자지원기관조사 23 < 표 Ⅱ-2> 미국남성성폭력피해자가겪는피해증상 27 < 표 Ⅱ-3> 미국과캐나다의파트너폭력실태 30 < 표 Ⅲ-1> 연도별성별성폭력피해자수 39 < 표 Ⅲ-2> 연도별성별성폭력피해자수 40 < 표 Ⅲ-3>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성별 41 < 표 Ⅲ-4> 아동 청소년피해자의성별 연령별현황 41 < 표 Ⅲ-5> 성폭력피해자현황 42 < 표 Ⅲ-6> 성희롱피해경험 43 < 표 Ⅲ-7> 해바라기센터성별 연령별성폭력피해자현황 44 < 표 Ⅲ-8>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45 < 표 Ⅲ-9>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피해자성별상담현황 45 < 표 Ⅲ-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검거인원 46 < 표 Ⅲ-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피해성별현황 47 < 표 Ⅲ-12> 지난 1년간부부폭력률 48 xxi
< 표 Ⅲ-13> 평생부부폭력률 49 < 표 Ⅲ-14> 한국남성의전화 2016년성별피해사례수 ( 가정폭력 ) 50 < 표 Ⅲ-15> 성폭력남성피해관련기사 51 < 표 Ⅲ-16> 가정폭력남성피해관련기사 56 < 표 Ⅳ-1> 성별배우자에의한폭력피해경험비율 63 < 표 Ⅳ-2> 성별폭력피해별인구사회학적특성 64 < 표 Ⅳ-3> 성별폭력행위별신체적피해실태 66 < 표 Ⅳ-4> 성별폭력행위별정서적피해실태 68 < 표 Ⅳ-5> 성별신체적폭력행위별상호폭력비율 69 < 표 Ⅳ-6> 배우자에의한통제정도 : 남성피해자 70 < 표 Ⅳ-7> 배우자에의한통제정도 : 여성피해자 71 < 표 Ⅳ-8> 성별피해유형별첫폭력발생시기 72 < 표 Ⅳ-9> 성별피해유형별폭력발생이유 73 < 표 Ⅳ-10> 성별폭력에대한대응방법 74 < 표 Ⅳ-11> 성별피해유형별폭력행위에 그냥있었던 이유 75 < 표 Ⅳ-12> 성별피해유형별폭력발생시도움요청여부 76 < 표 Ⅳ-13> 성별경찰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77 < 표 Ⅳ-14> 성별지원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78 < 표 Ⅳ-15> 남성의가정폭력관련법 제도인지도 79 < 표 Ⅳ-16> 여성의가정폭력관련법 제도인지도 80 < 표 Ⅳ-17> 남성의가정폭력지원기관에대한인지도 81 < 표 Ⅳ-18> 여성의가정폭력지원기관에대한인지도 81 < 표 Ⅳ-19> 성별성장기부모로부터의학대피해경험 83 < 표 Ⅳ-20> 성별성장기부모간폭력목격경험 84 < 표 Ⅳ-21> 성별폭력피해별성역할태도 86 < 표 Ⅳ-22> 성별폭력피해별폭력허용적태도 87 < 표 Ⅳ-23> 성별폭력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88 < 표 Ⅴ-1> 성인남성가정폭력피해자심층면접의일반적특성 93 < 표 Ⅴ-2> 성인남성성폭력피해자심층면접의일반적특성 93 xxii
< 표 Ⅵ-1> 종사자응답자의일반적특성 113 < 표 Ⅵ-2> 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비율 115 < 표 Ⅵ-3> 시설유형별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비율 115 < 표 Ⅵ-4> 권역별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비율 116 < 표 Ⅵ-5> 성인남성피해자가도움요청한내용 116 < 표 Ⅵ-6> 성인남성피해자에게지원한서비스 117 < 표 Ⅵ-7> 성인남성피해자지원의충분정도 118 < 표 Ⅵ-8> 시설유형별성인남성피해자지원의충분정도 118 < 표 Ⅵ-9>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종사자인식 120 < 표 Ⅵ-10>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사회적인식 122 < 표 Ⅵ-11> 성인남성폭력피해지원에대한준비정도 123 < 표 Ⅵ-12> 시설유형별폭력피해지원에대한준비정도 123 < 표 Ⅵ-13> 성인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경험여부 124 < 표 Ⅵ-14> 시설유형별성인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경험여부 124 < 표 Ⅵ-15> 성인남성폭력피해지원관련개선점 125 < 표 Ⅵ-16> 남성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식 126 < 표 Ⅵ-17> 근무경력별남성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식 127 < 표 Ⅵ-18> 시설유형별남성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식 129 xxiii
그림목차 [ 그림 Ⅷ-1]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대책 183 xxiv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방법 5 3. 연구의범위및한계 13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크게개선되었다. 그러나이들지원체계는다수피해자인여성에특화되어남성피해자의접근이어렵다. 기존폭력피해자지원기관을통해남성피해사례가접수되지만, 이들에대한이해부족및지원체계의미비로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다. 남성폭력피해자지원의중요성을인식하여여성가족부는 2015년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에서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및의료지원강화및관련매뉴얼제작을정책과제로제시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5). 이러한상황을고려하면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과제를발굴하는것이중요한작업이다.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국내연구가많지않은데, 대부분관련자료는실태조사나범죄통계자료로남성피해자발생규모에대한것이다 ( 윤덕경외, 2014; 이인선외, 2016; 황정임외, 2016). 이외피해자연구에서남자아동이나청소년대상피해및지원에대한내용이일부논의되거나 ( 이미정외, 2015), 군대내성폭력연구에서남성피해의발생과특성이확인되었다 ( 권인숙외, 2004; 이미정외, 2016). 이처럼기존자료및연구에서남성폭력피해자가확인되지만, 이들의피해경험, 특성, 지원현황에대한심층적연구는거의없다. 남성폭력피해자숫자가소수지만, 지원사각지대에놓인이들의인권과안전을보장하는것은중요한과제다. 그동안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에대한논의는금기시되었는데, 심각한폭력피해자다수가여성이고, 이들을대상으로한보호와지원에있어부족함이많은것이현실이기에남성의폭력피해를논의하는것이여성폭력피해의심각성을희석시킬수도있다는우려가있었다. 그러나남성의폭력피해문제를드러내는것이여성폭력피해의심각성을축소하는것은결코아니다. 폭력은개인의안전과인권을침해하는범죄행위이며피해자는성별을떠나적절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1) 1) 젠더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은사회적으로형성된젠더규범에근거하여약자에게가하는폭력이다. 젠더폭력은여성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으로이해되기도하는데, 불평등한남녀권력관계에서약자인여성이피해자다수를구성하기
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영국에서도남성피해자에대한학문적논의가어려웠는데, 대다수일반인들은성폭력을성별화된범죄로인식하여이를여성의문제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라고한다 (Graham, 2006). 남성피해자는사회에서승인하는남성성이미지와부합하지않아이들의피해가능성은제대로인지되지못하고방치되었다 (Du Mont et al., 2013; Graham, 2006). 최근남성성폭력및강간피해에대한연구와논의가활발하다 (Du Mont et al., 2013; Graham, 2006; Sleath & Bull, 2010). 파트너폭력피해에있어남성의존재가실태조사, 피해자지원, 임상연구를통해드러나고있다 (Lupri & Grandin, 2004; Straus, 1997). 미국과캐나다연구에의하면파트너폭력피해비율이성별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Lupri & Grandin, 2004; Straus, 1997). 남성가정폭력피해자다수는피해사실을외부에알리지않고도움을잘받지못하는경향이있는데, 이들은미국에서사회지원서비스를가장덜받는사회집단으로알려져있다 (Dewey & Heiss, 2015). 남성피해자는수치심, 독립적이미지손상, 사회적낙인으로경찰신고를꺼리고 (Ciarlante & Fountain, 2010), 신고한다고하더라도경찰조사와공판과정에서업무담당자로부터이해받지못하거나가해자로비난받으며 2차피해를당한다 (Graham, 2006; Sleath & Bull, 2010). 전문가들은폭력피해자지원에있어서여성에특화된접근을넘어선 성인지적 (gender sensitive) 접근이요구된다고강조한다 (Du Mont et al., 2013). 본연구에서는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관련기존통계자료및기사검토,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남성피해자심층면접,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면접및설문조사를통해남성폭력피해자의피해경험과지원욕구를검토하려고하였다.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원자료분석을통해남성폭력피해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요인을밝히고, 지원기관종사자대상설문조사및심층면접을통해서남성피해자지원관련현황과문제점을찾고, 이들을위한포괄적지원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려고하였다. 때문이다. 그러나여성만이젠더폭력의피해자는아니다. 강한남성성을갖추지못했거나약자지위의남성에대해가해지는물리적, 성적, 정서적폭력도젠더폭력에포함된다.
Ⅰ. 서론 5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남성폭력피해자실태, 특성, 지원관련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첫째, 기존조사통계와범죄통계자료를활용하여남성피해자발생규모를파악하고, 언론보도자료를분석하여남성폭력피해의양상을살펴보았다. 둘째, 2016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를분석하여피해여부, 성별에따라집단을구분하여피해발생관련사회적변인을분석하였다. 셋째, 남성가정폭력피해자 2명, 성폭력피해자 2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넷째, 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심층면접을통해서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였다. 다섯째,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다양한관련연구를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가. 기사를통해본폭력피해남성현황 우리나라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자료가많지않은데, 신문및방송기사는이들의피해경험을보여주는중요한자료이다. 기사수집과선정을위해구글코리아뉴스데이터분석시스템을활용하였다. 2) 성폭력기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4일, 가정폭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의기간동안게재되거나방송된기사를사용하였다. 성폭력관련기사는 14건, 가정폭력은 10건이최종선정되었다. 3) 2) 성폭력기사는 2017 년 9 월 4 일, 가정폭력기사는 2017 년 9 월 8 일검색하였다. 3) 성폭력기사검색키워드는 남성피해 & 성폭력, 남성피해자 & 성폭력, 피해남성 & 성폭력 이고가정폭력검색키워드는 남성피해 & 가정폭력, 남성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남성 & 가정폭력 이다. 남성피해 & 성폭력 키워드로검색된기사는 718 개, 남성피해자 & 성폭력 629 개, 피해남성 & 성폭력 382 개다. 검색된기사중남성피해사건이면서가해자성, 피해자와가해자관계, 발생시기가확인가능한자료를선별하여총 14 건이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가정폭력기사는 남성피해 & 가정폭력 키워드로 830 건, 남성피해자 & 가정폭력 781 건, 피해남성 & 가정폭력 415 개기사가검색되었고, 이중가정폭력피해자가남성이면서, 발생시기와피해자와가해자관계가확인된 10 건의기사만선별하였다.
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나.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남성가정폭력피해의실태와원인을분석하려고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원자료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남성피해자특성, 피해실태, 피해대응시어려움을살펴보았다. 4) 분석대상은만 19세이상 65세미만기혼남성 1,388명과비교집단인기혼여성 2,877명이다.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분석에서배우자폭력의범주가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적폭력과통제로구분된다. 통제는배우자의일상생활에개입하며의심하고활동을제한하는것으로부부폭력에서통제가차지하는비중이높다. 5) 폭력성이명확한신체적폭력과정서적폭력피해경험이있는사람을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결혼기간동안한번이상의신체적혹은정서적피해를배우자로부터당한경험이있는사람이분석에포함되었다. 6) 신체적폭력은경한폭력과중한폭력으로구분되는데, 경한폭력은배우자에게물건을집어던지는행위, 밀치거나어깨 목등을움켜잡는행위, 손바닥으로뺨이나몸을때리는행위를지칭한다 ( 이인선, 2016:13). 중한폭력은목을조르거나화상을입히는행위, 칼이나흉기로다치게하는행위, 주먹으로때리거나다칠수있는물건으로때리는행위, 사정없이마구때리는행위를말한다. 정서적폭력은모욕하거나욕하는행위, 때리려고위협하는행위, 상대방의물건을부수는행위이다 ( 이인선, 2016:13). 다. 남성피해자심층면접사례분석 심층면접대상자로젠더폭력피해경험이있는 19 세이상남성을피해자 4) 본연구에서활용한 2016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에따라 3 년마다실시하는국가통계자료이다 ( 이인선외, 2016). 5) 통제 에해당되는항목은친구를만나지못하게함, 친정식구 ( 또는본가 ) 와의연락하거나만나지못하게함, 두시하거나냉담하게대함, 이성과대화하면화를냄, 바람피운다고의심함, 병원가는것을허락받도록함등이다. 6) 가정폭력피해는지난 1 년간피해경험과지난 1 년이전까지의평생경험을모두포함하였다.
Ⅰ. 서론 7 지원기관을통해물색하였지만섭외가쉽지않았다. 인터뷰참여자를섭외하기위한방법은다음과같다. 1) 한국남성의전화 를포함하여전국가정폭력상담소및성폭력상담기관대상으로인터뷰대상자에대해섭외요청을하였고, 2) 성소수자단체와여성단체에폭력피해남성섭외요청공문을보내고, 3) 관련연구자에게문의하였다. 분석에포함된사례는남성가정폭력피해자와성폭력피해자각각 2명이다. 심층면접은 2017년 6월 8일부터 9월까지 13일기간직접면접이나전화인터뷰로실행되었다. 인터뷰 7) 는연구진에의해진행되었고, 면접대상자동의를얻어녹음하고녹취록을작성하였다. 면접에서피해경험, 폭력피해후대응및심정, 경찰신고, 지원기관이용에대해서질문하였다. 1) 조사대상 < 표 Ⅰ-1> 성인남성가정폭력피해자심층면접 사례번호 연령지역직업가해자피해내용인터뷰시행일자 V-1 36 서울영어강사 아내, 장모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폭력 1 차 : 2017 년 6 월 8 일 2 차 : 2017 년 6 월 15 일 V-2 50 경기농업아내흉기위협, 신체적, 언어적폭력 1 차 : 2017 년 6 월 9 일 2 차 : 2017 년 7 월 7 일 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섭외는여성피해자의경우보다더어려웠다. 8) 인터뷰에응한폭력피해자는모두 6명이지만, 분석에포함된가정폭력피해자는 2명, 성폭력피해자 2명이었다. 9) 가정폭력피해자모두는언어적, 정서적폭력을동반한심각한신체적폭력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7) 인터뷰에소요된시간은 30 분에서 2 시간까지대상자별로상이하였으며, 필요시 2 회에걸쳐진행되었다. 8) 본연구에서는지원사각지대에있는성인남성을연구대상범위로한정하였다. 9) 다음 2 건의피해자인터뷰사례가분석에서제외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 1 인은아동기아버지에의한학대피해사례이고, 성폭력피해자 1 인은여성으로남성정체성을갖고있는사례이다. 본연구는가정폭력중배우자폭력사례를다루고며, 트랜스젠더사례는본연구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본연구의인터뷰대상인성폭력피해자는가해자가모두남성이고피해내용은성추행이다. < 표 Ⅰ-2> 성인남성성폭력피해자심층면접 사례번호 연령지역직업가해자피해내용인터뷰시행일자 V-3 25 서울미확인 소속단체회원 ( 남성 ) 성추행 2017 년 09 월 06 일 V-4 23 경기학생교수 ( 남성 ) 성추행 2017 년 09 월 13 일 2) 조사내용 < 표 Ⅰ-3> 성인남성피해자심층면접질문내용 구분 내용 귀하는폭력피해와관련하여어떤어려움을겪고있으신지요? 얼마나오랫동안지속되었나요? 피해자경험 처음시작되었을때상황을말씀해주실수있나요? ( 가정폭력의경우경제적문제 ( 사업실패, 수입 / 소비문제 ), 자녀문제, 가사분담등 ) 폭력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청소기, 의자, 칼, 골프채던지기, 목조이기, 흉기로맞음, 욕듣기, 구타등 ) 폭력피해로귀하의신체에상처가난적이있습니까? 귀하가폭력피해를당하는경우, 상대에게어떻게대응하셨나요? 귀하가당한폭력피해를누군가에게말한적이있습니까, 친구, 동료, 가족등 폭력피해후대응 누군가에게말한경우이분들은어떤조언을하였나요? 아무에게도말하지않았다면, 이유는무엇인가요? 폭력피해신고를생각한적있습니까? 신고한적은있습니까? 결과는어떠했나요? 신고와관련하여어려운점은무엇인가요? 폭력피해후심정 가정폭력의경우귀하의배우자는어떤분입니까? 폭력발생이후귀하의자녀들은어떻게생각하는것같습니까? 피해를당한후느끼는심정을어떠한가요? ( 수치심, 마음의고통, 우울감, 무기력감, 고립감, 자살충동등 )
Ⅰ. 서론 9 라.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 1) 조사대상 남성피해자지원현황파악을위해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조사대상은전국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의종사자이다. 연구진이조사표를개발하고사전조사실시후최종설문지를작성하였다. 2) 조사내용및조사과정주요조사항목은성인남성피해자지원경험, 성인남성의폭력피해에대한인식,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지원현황, 성인남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개선사항이고구체적내용이 < 표 I-4> 에제시되었다. 해바라기센터, 성희롱과성폭력피해상담을하는대학상담소종사자들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등에조사설명및설문응답공문을각지원시설로발송한후, URL에올린웹설문지를각시설이메일로보냈다. 종사자설문조사와관련하여해바라기센터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협조를받았고, 대학상담소는한국대상성평등상담소협의회의협조를받았다. 조사에대해서안내를받은종사자들이자율적으로설문에응답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조사는 2017년 9월한달간진행되었다. < 표 Ⅰ-4> 조사항목 구분 일반적사항 성인남성피해자지원경험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지원현황 성인남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개선사항 내용 기관유형, 지역, 정부지원여부, 성별, 나이, 경력 성인남성피해자의도움요청받은경험, 도움요청한내용, 지원한서비스, 연계기관, 지원의충분정도 성인남성의폭력피해에대한인식, 사회적인식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준비정도, 성인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경험여부, 필요한교육 성인남성폭력피해지원의향후개선점
1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마. 지원기관종사자심층면접 젠더폭력피해자지원이여성에게특화되어남성피해자의접근이쉽지않다. 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경험이있는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지원경험, 애로사항, 지원욕구에대해조사하고이들을위한지원체계및개입방안에대해문의하였다. 인터뷰참여자섭외방법은다음과같다. 1) 전국가정폭력상담소및성폭력상담기관에연락을취하여성인남성피해자지원경험자를섭외하였고, 2) 성소수자단체와여성단체에관련섭외요청문을보내고, 3) 관련연구자들에게도움을요청했다. 2017년 5월 16일부터 9월 28일기간동안직접면접이나전화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는연구진이진행하였으며면접대상자동의를얻어녹음하고녹취록을작성하였다. 1) 조사대상전국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해바라기센터, 대학내양성평등상담센터, 성소수자단체와여성단체에연락하여섭외한종사자및활동가는총 30명인데, 시설유형별로보면가정폭력상담소 10명, 성폭력상담소 6명, 해바라기센터 13명 10), 대학내센터활동가 1명이다. 인터뷰에참여한종사자는최소 5년이상해당기관에서근무하였고, 적어도한번이상남성피해자를지원한경험이있다. 인터뷰에참여한종사자의일반적특성은다음과같다. 10) 해바라기센터의경우대부분 1:1 전화인터뷰로진행하였으나, 5 명의센터종사자를집단면접한경우와 2 명의센터종사자를동시에인터뷰한건도있었다.
Ⅰ. 서론 11 < 표 Ⅰ-5>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심층면접 사례번호 지역연령지원유형인터뷰시행일자 D-1 부산 52 가정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2일 D-2 대전 54 가정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22일 D-3 강원 55 가정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6일 D-4 강원 54 가정폭력상담과사건지원 2017년 09월 19일 D-5 강원 43 가정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5일 D-6 충북 51 성폭력, 가정폭력상담과사건지원 2017년 09월 13일 D-7 충북 58 가정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3일 D-8 전북 40 가정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5일 D-9 경북 52 가정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3일 D-10 서울 67 성폭력, 가정폭력상담과사건지원 2017년 05월 16일 < 표 Ⅰ-6> 성폭력상담소종사자심층면접 사례번호 지역연령지원유형인터뷰시행일자 S-1 서울 38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연구 2017년 08월 28일 S-2 부산 52 성폭력, 가정폭력상담과사건지원 2017년 09월 15일 S-3 대구 58 성폭력상담과사건지원 2017년 09월 19일 S-4 인천 56 성폭력상담과사건지원 2017년 09월 15일 S-5 인천 27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4일 S-6 인천 32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년 09월 19일
1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표 Ⅰ-7> 해바라기센터종사자심층면접 사례번호 지역연령지원유형인터뷰시행일자 H-1 서울 35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 년 09 월 04 일 H-2 서울 51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 년 09 월 05 일 H-3-1 H-3-2 H-3-3 H-3-4 H-3-5 서울 57 54 54 28 45 성폭력상담, 의료지원, 사건지원 2017 년 06 월 16 일 H-4 부산 42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 년 09 월 13 일 H-5 대전 33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 년 09 월 28 일 H-6 경기 32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 년 09 월 07 일 H-7-1 H-7-2 경기 32 46 성폭력상담, 의료지원, 경제적지원, 사건지원 2017 년 06 월 21 일 H-8 충남 34 성폭력상담, 사건지원 2017 년 09 월 19 일 주 : 경기지역의 H-7-1 과 H-7-2 는함께인터뷰에참여했는데, 이중 H-7-1 대상으로추가로전화인터뷰가진행되었다. < 표 Ⅰ-8> 기타지원기관종사자심층면접 사례번호 피해유형 지역연령지원유형인터뷰시행일자 U-1 성폭력서울 38 성소수자인권보호, 법률지원 2017 년 08 월 23 일 2) 조사내용 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인터뷰질문내용은다음과같다.
Ⅰ. 서론 13 < 표 Ⅰ-9> 남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심층면접내용 구분 피해자지원경험 피해자지원시애로사항 피해자지원을위한노력및필요한준비 내용 귀기관에서일하고계실때남성가정 성폭력피해자가도움을요청한적이있나요? 그런경험이있으셨다면피해의내용은어떠한것이었습니까? ( 피해유형별로상세히말씀해주십시오.) 남성가정 성폭력피해자는여성피해자와어떠한점에서차이가있나요? 남성가정 성폭력피해자접수및지원에있어어떠한어려움이있으셨나요? 귀기관은남성가정 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데있어준비가잘되어있습니까? 남성가정 성폭력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귀기관은어떤점이개선되어야할까요? 남성가정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해종사자들은어떤교육을받아야할까요? 피해자지원을위한제도개선 남성가정 성폭력피해자들은지원받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데, 남성피해자지원에전문성이있는기관을별도로지정할필요가있을까요? 3. 연구의범위및한계 남성폭력피해와관련된기존자료는범죄통계나실태조사에서제시된남성피해규모에대한것이주를이룬다. 본연구는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초기연구로피해자지원현황을파악하고정책과제를제안하려는것이목적이다. 그러나기존연구부족으로현황파악이나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본연구는아동 청소년에비해지원사각지대에있는성인남성폭력피해에초점을맞추고있다. 아동 청소년피해자를집중지원하는해바라기센터도움으로남아피해자발굴과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아동 청소년에대한가정폭력은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매년발간하는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통해현황이소개되고있다.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편견이강하고, 피해자의수치심이커서피해사례를확보하기가쉽지않았다. 본연구에서는가정폭력과성폭력피해와관련
1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하여각각 2명의피해자를섭외하였다. 가정폭력은상호폭력으로인한논란을배제하고, 피해특성을온전히파악하기위해한편이일방적으로피해를당하는사례를구했다. 본연구의성폭력피해사례는성추행에대한것인데, 남성강간피해자경험을소개하기위해서외국연구의사례를부록에서소개하였다. 본연구 Ⅳ장에서는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원자료를분석하여남성배우자폭력피해에미치는사회경제적변인을파악하려고했다. 2016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자료의경우남성피해사례대다수가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와성기노출에대한것이어서분석하지않았다. 본연구는남성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초기연구로, 자료수집과관련된제한과어려움으로남성폭력피해의전반적현황을파악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본연구를시작으로해당주제에대한후속연구가축적되어남성피해에대한이해를높이고이들피해자를지원하는데큰진전이있기를바란다.
Ⅰ. 서론 15 < 표 Ⅰ-10> 연구방법및흐름도 연구기획 연구의목적 연구의필요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파악및정책방안제시 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사각지대에있음 남성폭력피해자특성및지원관련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마련필요 기존연구 관련자료검토 기존연구검토 남성폭력피해자관련국내연구검토 남성폭력피해자관련외국연구검토 남성폭력피해자현황자료검토 범죄통계및상담통계검토 남성폭력피해자관련기사분석 양적 질적조사 2016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원자료분석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 종사자심층면접 피해자심층면접 남성대상폭력피해발생실태 남성피해자의대응 폭력피해유형별성별차이 폭력피해유무에미치는영향요인 지원기관종사자의남성피해자지원경험및향후개선방안파악 남성피해자지원경험있는지원기관종사자대상심층면접수행 남성폭력피해자심층면접수행 연구결과종합 2016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원자료분석,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 남성폭력피해자와지원기관종사자대상심층면접결과를통해남성피해자지원현실의문제점을진단하고정책대안을제시함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1.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국내연구 19 2. 성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 21 3.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 28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19 1.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국내연구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국내연구는드물고, 외국에서도이와관련된연구가시작된그리오래되지않았다. 본장에서는국내외남성피해자에대한연구를소개하려고한다. 1절에서는국내연구를 2절과 3절에서외국의성폭력과가정폭력남성피해자연구를소개하려고한다. 국내남성피해자현황을보여주는자료로실태조사와범죄통계자료가큰비중을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성폭력과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남성피해및가해실태가포함되어있다 ( 황정임외, 2016; 이인선외, 2016). 1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추세와동향을분석한연구에서는남성아동 청소년피해자발생현황을보여주고있다 ( 윤덕경외, 2014; 송효진외, 2016). 12) 구성원다수가남성인군대내성폭력피해자에대한연구에서남성사이발생하는성폭력피해의특성과실태를소개하고있다 ( 권인숙외, 2004; 이미정외, 2016). 이외배우자에게폭력을행사하는여성의특성을파악한장희숙외 (2014) 연구에서남성피해자에대한논의가있고, 김재엽과에머리 (Emery) 연구에서부부폭력과권력구조의맥락에서발생하는남성폭력피해를분석하고있다 (Kim & Emery, 2003). 가. 성폭력남성피해자 여성가족부의 2016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를보면, 신체적성폭력피해를경험한남성이전체남성응답자중 1.2% 이고, 성희롱피해자비율은 0.8% 이다 ( 황정임외, 2016:37). 13) 2016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에나타난남자아동 청소년강제추행피해는전체 7.3%, 음란물제작관련피해는전체 9.8% 를차지한다 ( 송효진외, 2016:34). 2004년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연구에서현역군인과제대 3년이내 11) 전국성폭력실태조사와가정폭력실태조사는법에근거하여 3 년마다실시된다. 1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관련신상정보등록범죄자에대한판결문과경찰청수사자료를토대로구축한데이터를분석한연구이다. 13) 성폭력및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는 III 장에서자세하게다루기에본장에서는간략하게다루려고한다.
2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예비역 67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남성간성폭력직접피해경험 15.4%, 가해경험 7.2%, 목격경험 24.7% 로나타났다 ( 권인숙외, 2004:47). 2016년 군대내성폭력피해자보호의문제와개선방안연구 에의하면병사들이성폭력피해위험에노출되어있지만지원사각지대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 이미정외, 2016:21). 이상의연구에서군대내성폭력의특징으로친밀함으로사소화되는것, 계급별위계질서에영향을받는것, 피해자가비난과편견에시달리는것, 신체를통제하는수단으로이용하는것등이지적되었다 ( 권인숙외, 2004). 군대내성폭력신고율이낮은이유로신고및처리절차에대한불신, 동성애자로낙인되는것에대한두려움, 신고한사람에대한비난등이제시되었다 ( 권인숙외, 2004:87-93; 이미정외, 2016). 나. 가정폭력남성피해자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에서제시된평생부부폭력률을살펴보자. 신체적폭력피해경험이있는남성은 3.8%, 경한폭력피해경험은 3.7%, 중한폭력피해경험은 0.4% 이다 ( 이인선외, 2016:73). 14) 가정폭력여성가해자에대한분석연구는남성피해자가존재하는것을보여준다. 장희숙외 (2014) 연구는배우자폭력으로법원으로부터처분을받거나가해자상담프로그램에참여한 79명의가해여성과 145명의가해남성, 그리고쉼터거주경험이있거나피해자상담을받은 123명의피해여성을대상으로폭력과관련된특성을비교분석하였다. 여성가해자는남성가해자보다트라우마증상이나스트레스가더심하고, 폭력허용도가더높고, 과거가정폭력사건으로법적처벌을받은경험이타집단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장희숙외, 2014). 1997년전국기혼남성 1,500명연구에의하면, 지난 1년간아내에게남편이신체적폭력을행사한비율은 27.8%, 아내에게피해를당한비율은 15.8% 이다 (Kim & Emery, 2003:205). 가벼운신체적폭력의경우남편이아내에게가한경우 27.4%, 당한경우 15.5%, 심각한신체적폭력의경우는각각 8.0%, 14) 남성피해자와관련된자세한내용은 III 장에서논의된다.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21 2.8% 였다 (Kim & Emery, 2003:205). 권력구조와부부갈등이부부폭력과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 (Kim & Emery, 2003). 2. 성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 가. 성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인식 성폭력피해자다수는여성이지만, 소수남성도피해를당하고있다. 기존연구, 피해자지원, 언론보도, 형사사법과정에대한자료에서남성피해자의존재가확인되지만, 남성피해에대한사회적인식은미약하다. 남성은성폭행을당할수없다 거나 여성과비교해남성의성폭력피해는심각하지않다 는 남성강간신화 (male rape myths) 는남성은강하고성적으로지배적이며이성애적이어야한다는남성성에대한전통적편견에서비롯되는데, 이러한고정관념은남성의성폭력피해를축소시키고, 피해자가성폭력을막지못했다는인상을주어피해자를비난받게하는기능을한다 (Groth & Burgess, 1980; Herek, 1986; Struckman-Johnson & Struckman-Johnson, 1992; Turchik & Edwards; 2012). 15) 남성스스로도성폭력피해자임을인정하기어려운데, 이유는성정과정에서강하고, 활동적이고, 능력자가되도록양육되어자신의나약함이나무력함을인식하는것을거부하고, 게이로인식될수있다는점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Mendel, 1995:14). 남성대부분은 남성강간신화 를내면화하여, 자신이성폭행피해자가될수있다는생각을못하고, 강간피해를현실로수용하기어려워한다 (Davies, 2002; Garnets et. al, 1990). 남성은성적으로능동적이라는사회의고정관념때문에자신이무력하고, 통제력이없는피해자로인식되는것을가장두려워한다 (Mendel, 1995:14). 남성피해자나사회인식도성적가해자는남성이라고생각하기에여성의가해행위를부인하거 15) 성폭력 은우리사회에서성적표현이나행동을매개로상대의의사에반하여이루어지는행위를지칭하는포괄적개념으로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은강간과강간미수의의미로사용된다. Sexual Assault 는 성폭행 으로번역되는데, 영미권에서 Sexual Assault 는성추행까지포함하고있다.
2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나최소화하려는경향이있다 (Mendel, 1995:14). 남성피해자는주위비난과불신이두려워신고를주저하는데, 이들은심각하게부상을당했거나, 동성애혐오를최소화할수있거나, 이성애자임을증명할수있거나, 남들이피해자임을믿어줄수있을때만경찰에신고하는경향이있다 (Hodge & Canter, 1998). 피해자의이러한경향으로인하여경찰과의료계는남성강간 (male rape) 을심각한문제로인식하지못하고, 남성강간범 (male rapists) 대부분이처벌받지않는것이현실이다 (Davies, 2002). 나. 남성성폭력피해발생정도 미국의 1979-1987년 전국범죄및피해조사 (National Crime and Victimization Survey, NCVS) 강간데이터분석에의하면전체피해자 897명중 81명이남성으로전체 9% 에해당된다 (Pino & Meier, 1999: 982). 16) 모든계층의여성과남성이강간에유사한정도로영향을받는듯하지만, 미혼자나빈곤자는기혼자나중상층보다성범죄에더취약한것으로나타나는데, 성폭행피해는남녀공히도시 (93%) 에서많이발생하고, 성인이가해자 (92%) 이고, 부상이발생하고 (80%), 피해자의 50% 가의료처치를받았고, 남성은여성에비해낮시간에다수가해자에게피해를당할가능성, 총기를사용할가능성, 공공장소에서낯선사람에게강간당할가능성이더높지만, 집에서강간을당할가능성과강간피해를인정하는경향, 피해발생후자신을보호하는정도는더낮다 (Pino & Meier, 1999: 982-983). 캐나다의 2009년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는 15세이상을대상으로한조사로성폭력피해경험비율은여성 3.4%, 남성 1.9% 이었으며, 경찰에신고된성폭력피해 81% 가성추행, 나머지는위협과폭력이개입된성폭행사례이고남성피해자가전체 3분의 1 정도에해당된다 (Perreault and 16) 미국의 전국범죄및피해조사 (NCVS) 는지속적전국조사를통해개인및가구단위피해자에대한데이터를수집한다. 1984 년 6 월이전설문조사는약 72,000 개가구단위표본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 6 개월간격으로각가구구성원을인터뷰하였고, 매달약 1 만건의인터뷰를진행하였다. 1984 년 6 월이후조사에서는 59,000 가구가표본으로선정되었고매달 9,000 건의인터뷰가실시되며조사규모가축소되었다 (Pino & Meier, 1999: 982).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23 Brennan, 2010). 다. 남성대상성폭력의양상 1997년미국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에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는남성 3,635명을대상으로한연구에의하면, 가해자의 93.7% 가남성이고여성은 6.3% 로타나났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3; < 표 Ⅱ-1> 참조 ). 가해자가지인인경우 68.5%, 두명이상인경우 40.8%, 물리력이사용되거나물리적위협을받은경우가각각 59.9%, 68.0% 이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3; < 표 Ⅱ-1> 참조 ). 항문성교피해비율은 71.4%, 구강성교피해비율은 59.3% 이고, 성폭행이피해자나가해자집이외장소에서발생한비율이높고, 총기가사용된비율은거의절반에해당된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3). < 표 Ⅱ-1> 남성폭력피해자특성 : 미국폭력피해자지원기관조사 가해자의성 (n=1,903) 남성 1,783(93.7) 여성 120(6.3) 가해자와의관계 (n=1,940) 지인 1,329(68.5) 모르는사람 611(31.5) 피해자한명당가해자의수 (n=1,977) 한명 1,170(59.2) 두명 522(26.4) 세명 93(4.4) 네명이상 192(9.7) 성폭행유형 (n=1,904) 물리력사용 1,140(59.9) 물리적위협 1,294(68.0) 취한상태에서당함 760(39.9) 무의식상태에서당함 67(3.5)
2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피해자에게가해진행동 (n=1,808) 항문성교 1,291(71.4) 기구사용항문삽입 120(6.6) 구강성교 409(22.6) 강제애무 353(19.5) 타구강성행위 600(33.2) 기타성행위 ( 예 : 자위행위 ) 422(23.3) 피해자가하도록한행위 (n=1,686) 구강성교 1,000(59.3) 강제애무 404(24.0) 타구강성행위 333(19.8) 항문성교 111(6.6) 성교 ( 질내삽입 ) 99(5.9) 성폭행장소 (n=1,736) 피해자의집 392(22..6) 가해자의집 244(14.1) 여타공공장소 271(15.6) 보행중 160(9.2) 대학캠퍼스 130(7.5) 자동차 114(6.6) 공원 98(5.7) 기타 211(12.2) 총사용여부 (n=1,786) 872(48.8) 주 : 피해자는한가지이상범주에포함될수있음. 자료 : Isely & Gehrenbeck-Shim(1997). Sexual assault of men in the community p. 163 남성을주요독자층으로하는신문, 잡지, 성폭력생존자사이트, 비뇨기과광고를통해섭외한 40명남성성폭행피해자영국연구에의하면, 가해자가동성애자인경우 42.5%, 양성애자 12.5%, 이성애자 22.5%, 모름 22.5% 이다 (Walker et al., 2005:71-73). 가해자대부분은지인, 애인, 가족구성원과같이아는사람이고, 낯선사람인경우는 25% 에불과하고, 가해자가한명인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25 경우 62.5%, 2명인경우 25%, 3명이상인경우 12.5% 였다 (Walker et al., 2005:71-73). 1993 1994년런던소재성폭력지원기관서바이벌 (Survivors) 을찾은남성피해자 115명대상으로진행된연구에의하면 30% 의경우가족이가해자고, 14% 는알고지내던사람이다 (King & Woollett, 1997:581). 동연구에서 25% 사례는가해자가 2명이상이고가해자중위수 (median) 는 3명인데, 피해자 87% 가남성에게, 7% 는여성에게, 6% 는여성과남성모두에게피해를당했다 (King & Woollett, 1997:582). 17) 라. 신고및도움요청시애로사항 이성애자사회규범이지배적인사회에서강간피해를당한남성이고통의정도는심각한수준이다 (Du Mont et al., 2013). 남성피해자는자신의섹슈얼리티에대한의심, 주위의불신과비난과같은부정적반응을두려워하고, 동성애자로낙인찍히는것과병원검진에대한당혹감과두려움으로피해사실을드러내지않거나도움을요청하여도시간이한참지난후에하는경향이있다 (Du Mont et al., 2013). 미국 전국범죄및피해조사 (NCVS) 강간데이터에의하면여성의강간신고비율은남성에비해높아 54% 인데남성은 42% 다 (Pino & Meier, 1999: 986). 피해자가심각하게인지하는경우강간이신고되는데, 동연구에의하면여성의신고여부는남성에비해다양한변수에영향을받는다. 여성은가해자가낯선사람이면신고가능성이두배정도높고, 도난이발생하면네배이상높고, 의료적치료가필요한경우세배높지만, 남성피해자의신고는신체적피해변수에만영향을받아부상은 5배이상, 의료처치가필요한경우 8배이상신고가능성이증가한다 (Pino & Meier, 1999:987-988). 남성은심한부상이나의료적처치가필요한경우와같이스스로보호능력이없다는것을증명할수있을때신고가능성이더높은데, 이러한경우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남성성에대해의심받지않을 17) 조사대상자중한명은파티에서 12 명의남성에게칼로위협을받으며당했다고한다 (King & Woollett, 1997:582).
2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것이라는생각때문이다 (Pino & Meier, 1999:988). 1992년미국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3,635명피해자사례중 19.4% 에해당되는 705명이치료를원했고, 이들중 23% 만의료진에게자신이성폭행을당했다고말했고, 14.7% 인 535명만경찰에신고했고, 60건만언론에보도되었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1). 런던에소재한서바이벌 (Survivors) 남성피해자상담소에서지원받은 115 명의남성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진행된연구에의하면 77%(88명 ) 는피해를당한후도움을요청하지않았고, 5%(17명 ) 만경찰에신고했고, 1명은가족, 1명은이웃에게도움을요청하였다 (King & Woollett, 1997:584). 18) 89명중 27%(24명 ) 는서바이벌 (Survivors) 에연락하기전다른기관에서상담받았고, 경찰에신고한 17명중 6명은사건발생후 1일이내, 나머지는 3주이내에신고하였는데, 경찰에신고한 8명은경찰이도움이되었지만 5 명은그렇지않았다고말했다 (King & Woollett, 1997:584). 영국에서수행된남성성폭력피해자조사연구에서는피해자 40명중 5명만이경찰에신고했는데, 이중한명만경찰이도움이되었다고답하였고, 나머지 4명은경찰이동정심이없고, 무관심하고, 동성애혐오태도를보였으며경찰에신고한것을후회한다고했고, 피해자한명의경우만범인이유죄판결을받았다 (Walker et al., 2005:74-75). 피해자한명은법정에서의처우로인하여고통을받으며공판내내자신이피해자가아닌가해자라는생각을하게되었는데, 법정에서겪은시련은강간보다더한심한상처를주었다고한다 (Walker et al., 2005:74-75). 19) 마. 제공된지원 영국남성성폭행피해자 40명을대상으로수행된조사에서의료서비스를이용한사람은 35% 인 14명이고, 이들중 5명만의료진에게성폭행피해를언급했고, 7명은비뇨기과, 6명은병원응급실, 1명은일반의에게도움을 18) 8 명에대해서는관련데이터가없었다 (King & Woollett, 1997:584). 19) 그외에다른 4 건의경우경찰은가해자를기소하지않았다 (Walker et al., 2005:74-75).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27 요청하였다 (Walker et al., 2005:71-72). 성폭행을당한후피해자 58% 가상담, 정신치료, 정신과치료를받았는데성정체성, 분노, 죄책감, 수치심에대한문제가다루어졌고, 항우울제, 수면제, 정신병치료제가 11명에게처방되었고, 피해자대부분이피해를당한한참뒤에야도움을요청했는데, 치료를통해도움이된점은성폭행이피해자자신의잘못이아니라는점을인식하게된것과피해에대해대화할상대가있다는것이지만, 남성성폭력피해에대해전문가들의지식이부족하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다 (Walker et al., 2005:71-72). 바. 성폭력피해로인한후유증 미국남성성폭력피해자 3,635명대상조사를보면, 남성피해자 46.3% 는자살을생각하고, 이들중 76% 가자살을시도했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2). 조사대상 3분의 2 이상이플래쉬백, 폭행당시기억에몰두, 술 마약복용증가를경험하고, 80% 이상은수치심, 자기비난, 우울증으로고통받고, 31% 가성정체성혼란경험, 50.9% 가성기능장애경험, 60.6% 가게이로인식되는것을두려워했다 (Isely & Gehrenbeck Shim, 1997:162). < 표 Ⅱ-2> 미국남성성폭력피해자가겪는피해증상 우울자살생각자살시도악몽플래쉬백폭행기억몰두 ( 단위 : 명 (%)) 수치심자기비난죄책감 1,542 (91.8) 777 (46.3) 591 (35.2) 996 (59.3) 1,153 (68.7) 1,114 (66.4) 1,499 (89.3) 1,223 (89.3) 1,099 (65.5) 분노상승 술 마약복용증가 성기능장애 가족생활혼란 대인관계문제 사회적고립 성정체성혼란 게이로인식되는두려움 1.308 (77.9) 1,148 (68.4) 854 (50.9) 933 (55.6) 1,063 (63.3) 977 (58.2) 522 (31.0) 1,017 (60.6) 주 : 1. 전체 N 수는 1,679 명임. 2. 중복응답임자료 : Isely & Gehrenbeck-Shim(1997). Sexual assault of men in the community. p. 164
2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영국의피해남성 4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성폭행의장기적영향과피해자가겪는증상을상세히소개하는데 (Walker et al., 2005: 75-77), 동조사에서수집한남성피해자면접내용과미국의남성성폭행피해자의후유증과 2차피해에대한상세한내용을본보고서의부록에서자세히소개하고있다 (Willis, 2009). 20) 사. 남성성폭력피해자가원하는지원 남성피해자들은여성처럼남성도강간피해자가될수있다는점을홍보해주고, 경찰이나다른전문직종사자가신뢰받을수있는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고, 전문가들이남성피해자에게공감을좀더표시하고동성애혐오적태도를버리는것이중요하며, 남성강간위기센터 (male rape crisis centres) 설치, 주요도시에서지지집단 (support groups) 구축, 24시간핫라인제공, 치료서비스이용의접근성개선, 남성강간피해사건대응을위해특별히훈련된경찰배치할것을요구했다 (Walker et al., 2005:75). 3.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외국연구가. 남성파트너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 남성파트너폭력가해자인경우와마찬가지로, 소수지만여성이행하는파트너폭력의정도는심각하여피해자에게매우부정적영향을미친다 (Dutton et al., 2009). 그런데남성은어릴때부터강하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으로양육되고, 폭력적존재라는사회적인식으로배우자폭력에시달리는남성에대한관심은부족하다 (Mead, 2010:13). 여성이남성대상으로폭력을행사하는것에대한연구는최근시작되었는데, 이는가정폭력예방, 치유개입, 법적대응과관련하여중요한작업으로인식되고있다 (Dutton et al., 2009). 20) 워커 데이비스 (Walker & Davis, 2005) 와윌리스 (Willis, 2009) 연구에소개된피해사례와인터뷰내용이본보고서부록에소개되어있다.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29 일부여성파트너폭력피해자의신체부상이매우심각하여, 언론과대중은이들에게공감과동정을보내며남성의폭력행사에초점을맞춘다 (Straus, 2012). 여성비율보다낮지만남성도폭력피해로부상을당하며, 이에대한사회적관심은미미하여여성이폭력을행사한다는것을인지하기가쉽지않다 (Straus, 2012: 11). 일반적으로여성은 온화한성 (the gentle sex) 으로간주되어여성이폭력을행사하는것을인식하기가어렵다 (Graham-Kevan, 2012). 성평등이앞선서구사회에여성폭력피해뿐만아니라남성폭력피해도존재하지만, 후자의현상은파트너폭력이가부장적남성지배와특권에서기인한다는이론과잘부합하지않아, 여성피해자옹호자들은전형적파트너폭력의이미지가사라지면남성가해자기소나여성피해자보호에어려움이많을것이라는점을걱정한다 (Straus, 2012:17). 나. 남성파트너폭력피해발생정도 < 표 Ⅱ-3> 의미국과캐나다조사를보면파트너폭력가해에있어서남녀비율이유사하며여성이높은경우도적지않다. 남성파트너에게신체적폭력을가하는여성비율은남성만큼높은것이기존연구에서확인된다 (Conradi & Geffner, 2012; Hines & Douglas, 2011; Straus, 2012). 21) 캐나다통계청의 1999년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는 15세이상 11,607명에대해폭력피해를조사했는데, 지난 5년간혹은현재파트너로부터적어도 1번이상폭력을당한남성은 7% 이고여성은 8% 로, 배우자에게폭력을당한남성의 54% 는전년도에 1번이상, 조사대상남성의 13% 가 10회이상폭력피해를당했다 (Lupri, 2004:1). 22) 같은조사에서외부인과의접촉을제한하거나금융정보접근을제한하는등 7가지항목으로측정한심리적 정서적폭력피해를당한남성비율은 18% 이고, 여성은 19% 이다 (Lupri, 2004:1). 21) 신체적폭력은발로차기, 목조르기, 무기나사물을가지고공격하기와같은심각한폭력과경미한폭력을모두포함한다 (Straus, 2012: 8-9). 22) 동성파트너사례는배제하였다 (Lupri, 2004).
3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연구 < 표 Ⅱ-3> 미국과캐나다의파트너폭력실태가해자폭행의정도남성 ( 단위 : 건,(%)) 여성 1975 년미국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1985 년미국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캐나다전국조사 (1997 년 ) 가벼운폭력 11.6 12.1 심각한폭력 3.8 4.6 가벼운폭력 11.3 12.1 심각한폭력 3.0 4.4 가벼운폭력 17.8 23.3 심각한폭력 10.1 12.9 캐나다사회조사 (1999 년 ) 전반적인비율 7.0 8.0 영국범죄조사 (1999 년 ) 전반적인비율 4.2 4.2 미국전국동반질병연구 (2001 년 ) 미국알콜과가정폭력실태조사 (1995 년 ) 미국더네딘건강과발달연구 (1999년 ) 미국여성대상폭력실태조사 (2000년 ) 청년위험행동조사 (2006년 ) 미국전국청년조사 (1994) 미국전국청소년건강연구 (2007) 가벼운폭력 17.4 17.7 심각한폭력 6.5 6.2 전반적인비율 9.1 9.5 심각한폭력 1.9 4.5 전반적인비율 27.0 34.0 전반적인비율 1.3 0.9 전반적인비율 8.8 8.9 전반적인비율 20.2 34.1 심각한폭력 5.7 3.8 전반적인비율 19.3 28.4 자료 : Straus (2012), Why the overwhelming evidence on Partner Physical Violence by Women has not been perceived and is often denied, p.8 <Table 1> 다. 젠더균형 (gender symmetry) 에대한논의 지난 25 년간 32 개국조사에서남녀가해자비율이유사하게나타났음에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31 도불구하고파트너폭력가해자는주로남성이라는인식이견고하여, 폭력행사에있어젠더균형 (gender symmetry) 을인정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다 (Straus, 2012). 이유는여성이폭력을행사하지만피해자로서겪는신체적 심리적부상, 사망, 두려움에있어심각성이남성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크고이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널리형성되었기때문이다 (Straus, 2012). 젠더균형 (gender symmetry) 이수용되기어려운이유중하나는파트너폭력의다양성이잘인식되지못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는데, 쉼터이용여성의피해정도는지역사회나일반조사에서파악된여성과비교해매우심각하다 (Hines & Douglas, 2011). 여성옹호자 (women advocates) 들이초점을맞추는폭력사건은형사사범과정에서다뤄지고, 쉼터, 가해자개입프로그램, 사회서비스에노출이되는일부사건들인데, 이들사례의여성피해자들은심각한부상을당하고, 가해자의남성지배적경향이확인된다 (Straus, 2012). 반면, 젠더균형 (gender symmetry) 이확인되는자료는일반인대상조사로다수피해사례가경미하고, 상호폭력이관찰되고, 신체적으로부상이없고, 두려움을촉발하지않는데, 이런사례는여성옹호자 (women advocates) 가일상적으로접하는여성피해사례의특징과상이하다 (Straus, 2012). 경찰에신고된파트너폭력사건가해자의 80 90% 는남성인데 (Straus, 2012: 11), 이러한범죄통계수치는조사통계의수치와차이가있다. 여성은안전에대한두려움이더크고도움요청도더많이하지만, 남성은경찰이나의료진에신고하고도움을요청하기를꺼리고, 이러한성향으로남성피해자가범죄통계에덜반영되어도, 경찰범죄통계자료가대표성있는자료로인식되어신체폭력을행사하는주체는거의전적으로남성이라는인상을제공한다 (Straus, 2012). 라. 자기방어로서의여성폭력행사에대한반론 여성이폭력을행사하는주요한이유가폭력적파트너에대항하는자기방어라는주장이확산되고있는데, 이와모순되는증거가발견되면서일방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여성의존재가알려지고있다 (Dutton et al., 2009). 여성가해자진단과치료에대한자료는이들의폭력행사가자기방어라는
3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것으로만설명하기에불충분하다는것을보여준다 (Graham-Kevan, 2012). 여성의폭력행사에있어피해경험과자기방어가중요한동기이지만, 이것만으로모든것을설명할수없다고한다 (Caldwell et al., 2012:126). 남성파트너에게일상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여성의행위를자기방어로보고면책해주기어렵다고한다 (Graham-Kevan, 2012). 파트너폭력으로체포된여성은세범주로구분되는데자기방어로폭력을행사한여성, 상호폭력에연루된여성, 주도적으로폭력을행사한여성으로, 주도적가해자역할을한여성은심각한폭력과강요적지배를행사하기에이들의행동이자기방어기준에부합할수없다 (Conradi et al., 2012:172). 마. 파트너폭력의원인및가해자특성 가정폭력여성가해자는남성가해자와유사한특성을공유한다. 남녀가해자의가족관련유사점은부모폭력을목격하거나주양육자에의해신체적폭력피해를당했다는것이다 (Conradi et al., 2012:172; Dutton et al., 2009). 남성가해자는여성보다양육자로부터신체적으로처벌받을가능성이더높고, 여성가해자는부모사이심각한폭력을목격한경향이더많다 (Dutton et al., 2009). 폭력적행위는학습되는방식으로가계를통해지속된다 (Mead, 2010: 14). 여성파트너폭력 (IPV) 가해자는남성가해자에비해젊고, 전일제로일하는경향이낮고, 불화가있는가정배경을갖고있고, 남성가해자는아동기행동문제 (conduct problem), 폭력 비폭력범죄기록, 보호관찰이나가석방위반, 일탈적태도, 반사회적동료집단과어울리는경향이있다 (Henning et al., 2012). 법원명령으로치유프로그램에참여한여성과남성가해자간에는유사점이있는데파트너에게극도로의존적이고이러한의존성정도가심리적 신체적폭력이나성적강요와직접관련이있다 (Buttell & Carney, 2009). 가해여성보고서에따르면남성과마찬가지로통제성향이높은여성은파트너보다훨씬더폭력적인것으로나타났다 (Graham-Kevan, 2012). 좌절과분노의표현, 파트너지배욕구, 질투, 강하게보이려고파트너를겁주거나해를입히려는것이여성의신체적폭력행사와연결되어있다 (Caldwell et al., 2012:126). 주도적폭력을행사하는 (dominant aggressor) 여성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33 은다양한상황에서타인에게폭력을행사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이폭력적이라는것을인지하지못하고, 자신의폭력을정당화하고, 폭력이일상적임에도특정한사건으로인지하는경향이있다 (Conradi et al., 2012:172). 바. 지원사각지대에놓인남성피해자 여성에게폭력을당하는남성은사회서비스나형사사법체계를접할때어려움이있는데, 남성성과맞지않은자신의상황을수치스럽게생각하기때문이다. 내적갈등을극복하고도움을청해도남성피해자를위한자원이거의없고, 가정폭력긴급전화에연락하면여성만돕는다는말을듣거나, 가해자프로그램에연계해주거나, 경찰이대응하지않거나, 경찰에게조롱당하고, 잘못체포되고, 가해자로기소되기도한다 (Cook, 2009; Hines, et al., 2007). 미국특정지역에서는파트너폭력 (IPV) 의주요가해자로여성을체포하는것을막고있고, 남성은청소년다음으로주택및교통관련공공서비스를이용할가능성이낮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GLBT) 다음으로아웃리치대상이될가능성이낮고, 피해자상담및비거주자지원수령가능성이가장낮은집단으로나타났다 (Hines & Douglas 2011:8, 22). 23)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은제한된자원으로모든피해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기에파트너폭력피해자개념과지원서비스에적합한피해자의범위를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고한다 (Donnelly et al., 1999). 하인즈 (Hines) 와더글러스 (Douglas) 는남성지원서비스가용성과관련하여전반적정치적환경이더중요한데, 미국연방정부보조금을받는기관이남성에게서비스를제공할가능성이높고, 상대적으로부유한지역의기관에서남성에게서비스를제공할가능성이낮은데, 이유는이들지역에서가정폭력을가부장제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는견해에대한지지가높아, 남성이피해자이며지원기관서비스가필요하다는입장에부정적인경향때문이라고 23) 미국전정폭력반대전국연합 (NCADV) 이 2004 년출간한전국가정폭력프로그램목록에수록된 1,980 개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중 20% 에해당되는 371 개기관이무작위로추출되어이들을대상으로조사가진행되었다 (Hines & Douglas 2011).
3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한다 (Hines & Douglas 2011:22). 2007 2008년아시아남성가정폭력피해자에게지원되는서비스특성을파악하기위한연구에의하면, 남성이사회서비스를찾지않는주된이유는자신이보유한사회적 문화적가치를강하게지지하고젠더역할갈등을피하고싶기때문이라고한다 (Cheung & Tsui, 2009:447). 인터넷기반매체를통해조사한결과,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에는남성가정폭력피해자만을위한프로그램홍보가없고, 홍콩과싱가포르의 9개사회서비스기관 (social services) 의경우남성피해자지원에대해거론하지만초점은 가해자남성 에대한것이며, 캐나다, 미국, 영국에는 32개서비스는남성을피해자로상정하여특별히이들을위해기획된서비스에대한설명을제공하고있다 (Cheung & Tsui, 2009:447). 사. 파트너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과제 남성과마찬가지로여성의폭력행사도잘못된행위이고, 이는피해자뿐만아니라가해자에게도유해하며, 파트너에게폭력을행사하는여성에대한증거를부인하는것은여성폭력방지운동이추구하는목표와배치하는것이라며 (Straus, 2012), 여성가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을촉구한다. 여성가해자의서비스욕구가남성과다르기때문에 (Hines & Douglas, 2012),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외면은파트너폭력을가하는여성을도우려는노력을저지시킨다 (Straus, 2012; Hines & Douglas, 2011). 관련연구에의하면형사사법체계나사회서비스기관에서는여성가해자와남성피해자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서비스를제공해야할지잘모른다고한다 (Hines & Douglas, 2011). 폭력적여성을위해서는단호하고효과적인소통기술과문제해결능력배양과사회적지지를통해폭력성향을극복하여건강한관계를형성하도록돕는개입이파트너폭력예방과치료에중요하다 (Caldwell et al., 2012:126). 파트너폭력특성에따른차별적접근이필요한데, 임상개입이필요없는파트너폭력의경우에는건강한부부관계형성, 갈등해결기술, 분노조절, 부부상담과같은예방적접근이필요하지만, 임상이필요한사례 (clinical-level cases) 의경우정신병리학적개입이필요한데, 단지가부장적이론에기초한
Ⅱ.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에대한기존연구 35 개입보다증거에기초한개입 (evidence-based interventions) 이필요하다고한다 (Straus, 2012:14).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1. 남성성폭력피해자발생현황 39 2. 남성가정폭력피해자발생현황 45 3. 언론기사를통해본폭력피해남성현황 50 4. 소결 58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39 1. 남성성폭력피해자발생현황가. 범죄통계 경찰청범죄통계에의하면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체추행을합한남성성폭력피해자발생건수는 2014년도에 1,066건으로전체의 5.1% 를구성한다. 2015년 1,243건 (5.8%), 2016년 1,212건 (5.6%) 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남성피해자비율은 5% 를넘는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Ⅲ-1> 에제시된기간성폭력범죄중강체추행비율이가장높은데, 여성의경우도그러하다. 유사강간에서의남성비율이높아 2014년 15.2%, 2015년 16.2%, 2016년 16.9% 이다. 죄종별 < 표 Ⅲ-1> 연도별성별성폭력피해자수 ( 단위 : 건,(%)) 2014 2015 2016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강간 5,026 (99.3) 37 (0.7) 5,063 (100.0) 5,117 (99.4) 31 (0.6) 5,148 (100.0) 5,090 (99.3) 35 (0.7) 5,125 (100.0) 유사강간 317 (84.8) 57 (15.2) 374 (100.0) 434 (83.8) 84 (16.2) 518 (100.0) 481 (83.1) 98 (16.9) 579 (100.0) 강제추행 13,631 (93.5) 945 (6.5) 14,576 (100.0) 13,938 (92.7) 1,105 (7.3) 15,043 (100.0) 14,603 (93.2) 1,065 (6.8) 15,668 (100.0)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962 (97.3) 27 (2.7) 989 (100.0) 532 (95.9) 23 (4.1) 555 (100.0) 393 (96.6) 14 (3.4) 407 (100.0) 계 19,936 (94.9) 1,066 (5.1) 21,002 (100.0) 20,021 (94.2) 1,243 (5.8) 21,264 (100.0) 20,567 (94.4) 1,212 (5.6) 21,779 (100.0) 주 : 1)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이란현재시스템상강간인지강제추행인지구분할수없는죄명들을별도로분류한것임 (KOSIS 국가통계포털 ). 3) 성별불상은 2014 년도에 53 건, 2015 년도에 22 건, 2016 년도에 421 건이었음. 4) 불상은비율계산에서제외되었으며, 비율은남 여합을기준으로계산함. 5) 유사강간이란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의미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접근일자 2017.10.23.]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접근일자 2017.08.31.]
4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검찰의범죄분석통계의성폭력피해자현황을살펴보자. 2014년 1,375건 (4.8%), 2015년 1,448건 (4.9%) 의남성대상성폭력피해사건이발생하였고, 이는 2014년과비교하여 2015년도에 73건이증가했다. < 표 Ⅲ-2> 연도별성별성폭력피해자수 연도성별계 ( 단위 : 건,(%)) 남 1,375(4.8) 2014 여 27,129(95.2) 계 28,504(100.0) 남 1,448(4.9) 2015 여 27,959(95.1) 계 29,407(100.0) 주 : 1) 성별미상은 2014 년도에 1,359 건, 2015 년도에 1,656 건이었음. 2) 성별미상은비율계산에서제외되었으며, 비율은남, 여합을기준으로계산함.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피해자성별 연령, [ 접근일자 2017.08.30] 1) 아동 청소년남성피해자발생현황 24) 송효진외 (2016) 의 2016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에의하면음란물제작범죄피해자의 9.8%, 강체추행의 7.3% 가남자아동 청소년이고, 여타유형의성폭력범죄에서는모두여성아동 청소년이피해자로나타났다. 경찰의범죄통계에따르면아동 청소년피해자는연령층이낮을수록남아피해비율이높은데, 2016년 6세이하피해자비율은 13.3%, 12세이하는 12.3% 로나타났다. 24) 본연구는성인남성에초점을맞추었지만, 자기방어능력이취약한남성아동 청소년기에발생한피해문제가심각하기에현황을소개하려고한다.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41 피해자성별 < 표 Ⅲ-3>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성별 강간강제추행성매수 범죄유형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등 ( 단위 : 명 (%)) 계 남자 0(0.0) 209(7.3) 0(0.0) 0(0.0) 0(0.0) 5(9.8) 214(5.0) 여자 788(100.0) 2,641(92.6) 277(100.0) 77(100.0) 200(100.0) 46(90.2) 4,029(94.9) 미상 0(0.0) 1(0.0) 0(0.0) 0(0.0) 0(0.0) 0(0.0) 1(0.0) 계 788(100.0) 2,851(100.0) 277(100.0) 77(100.0) 200(100.0) 51(100.0) 4,244(100.0) 자료 : 송효진외 (2016), 2016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p.34 < 표 Ⅲ-4> 아동 청소년피해자의성별 연령별현황 ( 단위 : 건 (%)) 연도 성별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남 30(16.3) 109(12.0) 102(5.5) 199(4.4) 2014 여 154(83.7) 802(88.0) 1,760(94.5) 4,363(95.6) 계 184(100.0) 911(100.0) 1,862(100.0) 4,562(100) 남 32(18.3) 135(13.9) 114(6.9) 224(5.1) 2015 여 143(81.7) 836(86.1) 1,542(93.1) 4,198(94.9) 계 175(100.0) 971(100.0) 1,656(100.0) 4,422(100.0) 남 22(13.3) 119(12.3) 121(8.4) 217(5.0) 2016 여 143(86.7) 845(87.7) 1,311(91.6) 4,163(95.0) 계 165(100.0) 964(100.0) 1,432(100.0) 4,380(100.0) 주 : 수치는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을합한수치임.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피해자성별 연령별, [ 접근일자 2017.08.23.] 나. 성폭력실태조사통계 여성가족부의 2016년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남성의 평생성폭력피해율 은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모두합쳐 1.2% 이다.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외에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관련피해경험
4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은 15%, 성기노출피해 4%, 성희롱 0.8%, 스토킹은 0.3% 로나타났다.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로인한성폭력피해는여성이 12.1% 로남성보다낮다. 구분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 성추행 ( 폭행 / 협박수반 ) 강간미수 < 표 Ⅲ-5> 성폭력피해자현황 강간 신체적성폭력 (a) (b) (c) (d) (a b c d)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등 몰래카메라스토킹성기노출 ( 단위 : %) 성희롱 전체 10.7 0.4 0.5 0.1 11.0 13.6 0.1 0.9 16.9 3.9 여성 20.6 0.9 0.9 0.2 21.3 12.1 0.2 1.5 30.4 7.2 남성 1.2 - - - 1.2 15.0-0.3 4.0 0.8 주 : 1) 백분율은 7,200 명 ( 여성 5,400 명 / 남성 1,800 명 )( 응답인원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신체적성폭력은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 성추행 ( 폭행 / 협박수반 ), 강간미수, 강간중하나라도경험이있는경우임. 자료 : 황정임외 (2016), 2016 년도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p.37 2016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에서성희롱피해경험남성은 12명, 여성은 352명이다 ( 황정임외, 2016). 남성성희롱첫피해연령을보면 19세미만 29.4%, 19~35세미만 61.9%, 35~50세미만 6.6%, 50세이상 2.1% 로 19~35세미만에서첫피해를당한경우가가장많다. 여성또한 19~35세미만사이에의성희롱피해경험비율이가장높다. 한편, 남성은지속적인성희롱을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피해횟수는 3회이상이 54.7%, 1회가 7.4% 이고, 여성의경우피해횟수 1회가 30.5%, 3회이상이 40.5% 로남성집단에서지속적피해를당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가해자의유형은남녀모두 아는사람 의비율이높았다.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43 < 표 Ⅲ-6> 성희롱피해경험 ( 단위 : %, 명 ) 구분전체여성남성 첫피해연령 19 세미만 25.0 24.5 29.4 19~35 세미만 66.8 67.4 61.9 35~50 세미만 6.5 6.4 6.6 50 세이상 1.7 1.7 2.1 계 100.0 100.0 100.0 피해횟수 1 회 28.1 30.5 7.4 2 회 29.9 29.0 37.9 3 회이상 42.0 40.5 54.7 계 100.0 100.0 100.0 가해자유형 ( 복수응답 ) 모르는사람 44.4 44.9 40.0 아는사람 67.6 66.7 74.8 응답인원 ( 명 ) 364 352 12 주 : 1) 백분율은 364 명 ( 여성 352 명 / 남성 12 명 )( 응답인원 ) 기준으로가중치부여후추정. 2) 분석에서무응답을제외함. 3) 가해자유형은복수응답분석을실시함. 자료 : 황정임외 (2016), 2016 년도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p.47 다. 피해자상담기관통계 1) 해바라기센터통계 2016년해바라기센터운영실적 을보면 2014년남성피해자는 1,075명 (5.2%), 2015년 1,019(5.0%) 명, 2016년 1,057(5.6%) 명이다. 해당기간남성은 13세미만피해자수, 여성은 19세이상피해자수가가장많다.
4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표 Ⅲ-7> 해바라기센터성별 연령별성폭력피해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성별 합계 13세미만 19세미만 19세이상 미상 남 1,075(5.2) 545(13.4) 159(3.2) 72(0.9) 299(9.2) 2014 여 19,618(94.8) 3,515(86.6) 4,777(96.8) 8,389(99.1) 2,937(90.8) 전체 20,693(100.0) 4,060(100.0) 4,936(100.0) 8,461(100.0) 3,236(100.0) 남 1,019(5.0) 433(12.4) 194(4.3) 120(1.4) 272(7.5) 2015 여 19,199(95.0) 3,069(87.6) 4,352(95.7) 8,427(98.6) 3,351(92.5) 전체 20,218(100.0) 3,502(100.0) 4,546(100.0) 8,547(100.0) 3,623(100.0) 남 1,057(5.6) 491(15.2) 212(5.0) 119(1.4) 235(8.1) 2016 여 17,987(94.4) 2,749(84.8) 4,038(95.0) 8,538(98.6) 2,662(91.9) 전체 19,044(100.0) 3,240(100.0) 4,250(100.0) 8,657(100.0) 2,897(100.0) 자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16 년해바라기센터운영실적 p.3 [ 접근일자 2017.08.23.] 2) 상담소통계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자료를보면도움을요청하는남성피해자는 2014년 73(5.0%) 명, 2015년 95(7.3%) 명, 2016년 81(6.0%) 명이다. 동상담소자료에서는남자의경우 20세이상성인피해자수가가장많지만해바라기센터에는 13세미만피해자수가가장많다. 한국여성의민우회자료를보면, 2013년도성폭력상담을받은남성은 26(2.0%) 명이고, 2014년에는 46(3.5%) 명이다.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45 연도 < 표 Ⅲ-8>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 단위 : 명 (%)) 성별 성인청소년어린이유아 20 세이상 19 세 -14 세 13 세 -8 세 7 세이하 미상 총계 여 951(95.7) 199(95.2) 109(89.3) 41(91.1) 77(96.3) 1,377(95.0) 2014 남 43(4.3) 10(4.8) 13(10.7) 4(8.9) 3(3.8) 73(5.0) 총계 994(100.0) 209(100.0) 122(100.0) 45(100.0) 80(100.0) 1,450(100.0) 여 881(93.7) 165(90.2) 95(86.4) 37(97.4) 28(93.3) 1,206(92.7) 2015 남 59(6.3) 18(9.8) 15(13.6) 1(2.6) 2(6.7) 95(7.3) 총계 940(100.0) 183(100.0) 110(100.0) 38(100.0) 30(100.0) 1,301(100.0) 여 964(94.0) 168(93.9) 87(94.6) 33(91.7) 15(93.8) 1,267(94.0) 2016 남 61(6.0) 11(6.1) 5(5.4) 3(8.3) 1(6.3) 81(6.0) 총계 1,025(100.0) 179(100.0) 92(100.0) 36(100.0) 16(100.0) 1,348(100.0) 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각년도자료 < 표 Ⅲ-9>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피해자성별상담현황 ( 단위 : 명 (%)) 남 여 미파악 합계 2013 26(2.0) 1,250(96.7) 16(1.2) 1,292(100.0) 2014 46(3.5) 1,239(95.2) 16(1.2) 1,301(100.0) 자료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현황, 각년도자료 2. 남성가정폭력피해자발생현황가. 범죄통계 경찰의범죄통계에의하면 2014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위반한 25) 검거인원은남성 136명 (91.9%) 이고, 여성 12명 (8.1%) 이다. 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사람을보호처분을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가꾸며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접근일자 2017.12.05.].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4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015년도여성검거인원은 17명 (8.0%), 남성은 195명 (92.0%) 으로전년도와유사하다. < 표 Ⅲ-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검거인원 ( 단위 : 건, 명,(%)) 연도 2014 2015 발생건수 181 236 검거건수 177 237 검거인원 ( 여 ) 12(8.1) 17(8.0) 검거인원 ( 남 ) 136(91.9) 195(92.0) 검거인원 ( 계 ) 148(100.0) 212(100.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 접근일자 2017.12.05] 검찰범죄분석통계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해자성별을보면남성피해발생은 2013년 26(8.3%) 건, 2014년 17(9.8%) 건, 2015 년 19건 (8.8%) 이다. 여성의경우는 2013년전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해사건 91.7%, 2014년에 90.2%, 2015년도에 91.2% 를차지해 90% 이상이여성피해자로나타났다.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란보호처분을이행하지않은경우처벌되는것을말한다.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47 < 표 Ⅲ-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피해성별현황 ( 단위 : 건 (%)) 연도성별계 남 26(8.3) 2013 여 286(91.7) 계 312(100.0) 남 17(9.8) 2014 여 156(90.2) 계 173(100.0) 남 19(8.8) 2015 여 196(91.2) 계 215(100.0) 주 : 1) 성별미상은 2015 년도에 21 건, 2014 년도에 11 건, 2013 년도에는없었음. 2) 성별미상은비율계산에서제외하였고, 비율은남, 여합을기준으로계산함.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피해자성별 연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접근일자 2017.08.31] 나. 가정폭력실태조사통계 여성가족부의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통제를제외하고지난 1년간배우자에게피해를당한남성은 8.6% 다. 폭력유형별로보면신체적폭력 1.6%, 정서적폭력 7.7%, 통제 30.4% 로통제로인한피해비율이가장높다. 여성의피해는남성보다 3.5% 높고, 가해는 2.5% 낮다.
4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 표 Ⅲ-12> 지난 1 년간부부폭력률 전체 여성 남성 ( 단위 : %) 피해가해상호폭력피해가해상호폭력 부부폭력률 (1) 14.1 12.1 9.1 6.5 8.6 11.6 6.2 부부폭력률 (2) 41.5 34.4 33.1 25.1 33.3 35.6 25.3 신체적폭력 3.7 3.3 1.9 0.9 1.6 2.1 0.6 경한폭력 3.6 3.2 1.8 0.9 1.6 2.1 0.6 중한폭력 0.4 0.5 0.2-0.1 - - 정서적폭력 12.5 10.5 8.4 6.2 7.7 10.5 5.9 경제적폭력 2.5 2.4 1.1 0.3 0.8 1.5 0.4 성적폭력 2.2 2.3 0.3 0.1 0.3 1.8 0.1 통제 37.7 29.7 29.8 22.8 30.4 31.8 23.5 주 : 1) 백분율은 3,961 명 ( 응답자수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3) 부부폭력률 (1) 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4) 부부폭력률 (2) 는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 통제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5) 유형별폭력률은각유형에해당하는폭력행동들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신체적폭력률은경한신체적폭력이나중한신체적폭력행동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6) 상호폭력은응답자가배우자로부터폭력피해경험도있고배우자에게폭력을행사한가해경험도있는경우를지칭함 ( 이인선외 (2016) p.13). 자료 : 이인선외 (2016), 2016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p.73 < 표 Ⅲ-13> 에제시된평생부부폭력률을보면, 남성평생피해율은 14.2% 이다. 피해유형별로보면신체적폭력경험비율은 3.8%, 정서적폭력은 12.8%, 경제적폭력은 1.6%, 성적폭력은 0.7% 이다. 여성과비교하여남성피해는 7.2% 낮고남성가해는 4% 높았다.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49 구분 < 표 Ⅲ-13> 평생부부폭력률 ( 단위 : %, 명 ) 남성 여성 피해 가해 상호폭력 피해 가해 상호폭력 부부폭력률 (1) 14.2 21.1 11.3 21.4 17.1 13.1 신체적폭력 3.8 5.1 1.8 8.0 4.3 2.8 경한폭력 3.7 5.1 1.8 7.9 4.1 2.8 중한폭력 0.4 0.8 0.0 1.2 0.7 0.3 정서적폭력 12.8 19.6 10.9 18.6 15.7 12.4 경제적폭력 1.6 5.1 0.3 5.8 2.2 0.8 성적폭력 0.7 3.7-5.4 1.1 0.4 통제 - - - - - - 응답인원 ( 명 ) 1,272 2,689 주 : 1) 백분율은남성 1,272 명, 여성 2,689 명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3) 부부폭력률 (1) 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4) 유형별폭력률은각유형에해당하는폭력행동들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신체적폭력률은경한신체적폭력이나중한신체적폭력행동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5) 상호폭력은응답자가배우자로부터폭력피해경험도있고배우자에게폭력을행사한가해경험도있는경우를지칭함 ( 이인선외 (2016), p.13). 자료 : 이인선외 (2016), 2016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p.78, p.84 를기반으로작성함. 다. 피해자상담기관통계 한국남성의전화 의 2016년상담통계에따르면남성가정폭력피해사례는 439건으로전체의 66.9% 에해당된다. 동상담소명칭에 남성 이명시되어남성이직접전화하거나여타상담소등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연계받는다. 한국남성의전화 라는명칭에도불구하고여성피해자도지원하는데, 여성피해사례는주로경찰을통해접수된다고한다. 26) 26) 한국남성의전화 관계자와의전화인터뷰를통해서확인하였다 (2017. 10. 24).
5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표 Ⅲ-14> 한국남성의전화 2016 년성별피해사례수 ( 가정폭력 ) 연도성별계 ( 단위 : 건 ) 남 439(66.9) 2016 여 217(33.1) 자료 : 한국남성의전화 내부자료, 2016 년상담통계 계 656(100.0) 3. 언론기사를통해본폭력피해남성현황가. 성폭력남성피해사례 언론기사에보도된성폭력남성피해사건이 < 표 Ⅲ-15> 에제시되어있다. 피해유형별로피해발생상황, 피해양상, 사후대응에대해서살펴보자. 1) 직장내성희롱남성피해성희롱은여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권력구조에서발생하고있다. 기혼여성이대다수인생산부직원피해사례를보면 ( 데일리한국, 2016.10.07.), 같은부서중년여성들이조카뻘인피해자에게거침없이성적언사와행동을보여피해자는극심한모멸감에시달렸다. 해당남성직원은성희롱고충을부서장에게보고했지만질책을들었고, 견디지못하고사직서를제출하고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사건을접수하여성희롱피해사실을인정받고손해배상판결을받았다. 광고회사 30대남성이여성상사로부터지속적성희롱을당한경우를 ( 머니투데이, 2014.04.11.) 보자. 여성상사는평소피해자엉덩이를툭툭치며성희롱을하였는데, 어느날피해자가과도한음주로회식자리에서의식을잃고정신을차리니해당여성상사와성관계를하고있는것을알게되어, 관계를저지하려하자상사는 곧승진인사가있을텐데괜찮겠어? 라며피해자를협박하였다. 피해자가동기들에게고민을일부털어놓았지만 남자가뭐그런걸갖고그러느냐 는핀잔만듣고힘들어하다사직했다.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51 < 표 Ⅲ-15> 성폭력남성피해관련기사 매체의종류 언론사보도일제목 방송 SBS 2015.12.18. [ 한수진의 SBS 전망대 ] " 성폭력남성피해자 20% 가강간피해 " 27) 방송 MBC 2015.12.17. [ 이브닝이슈 ] " 너는남자잖아 " 성폭력피해, 남성도심각 28) 방송 연합뉴스 TV 2015.12.17. [ 연합뉴스 20] 성폭력피해자 5% 는남성 남자란이유로 2 차피해도 29) 신문매일경제 2017.06.07. [ 단독 ] 서울대생동성성추행논란 공과대학생회진상조사 30) 신문중앙일보 2017.04.04. [ 종합 ] 청주모대학남자복학생성추행피해 경찰수사착수 31) 신문 조선일보뉴스 Q 2016.12.07. " 너도좋았겠네!" 남성성폭행피해자도울고있다 32) 신문 조선일보 2015.12.18. 성폭력남성피해자절반은 ' 成人 ' 33) 신문 NEWS 1 2015.12.18. ' 남자라서 ' 신고도꺼리는남성성폭력피해자들 인식전환필요 34) 신문 이데일리 2015.12.08. 동성성폭력의그늘 남성성폭행피해자급증 35) 신문 일요신문 2015.11.09. 성범죄남성피해 늘고있다 36) 신문 데일리한국 2015.11.01. 신문 데일리한국 2015.10.07. 신문 머니투데이 2014.04.11. 신문 시사포커스 2014.01.05. [special edition] 첫여성강간구속 성폭력피해남성소리없는신음높아 37) [ 특집기획上 ] ' 女상사가내몸을 ' 여성의성폭력에신음하는남성들 38) 40 대女차장, 30 살男직원몸더듬으며하는말이 [ 이종 ( 異種 ) 성폭력 3] 여성에의한남성성폭력 " 말못할고통 " 39) 적색등켜진 동성간성범죄 군대 교도소등폐쇄된공간넘어선다 40) 27) SBS 사이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20040> [ 접근일자 2017.09.05] 28) MBC 사이트,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840481_17808.html> [ 접근일자 2017.09.05] 29) 연합뉴스 TV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myh2015 1217019000038&from=search> [ 접근일자 2017.09.06] 30) 매일경제사이트, <http://news.mk.co.kr/newsread.php?no=380766&year=2017> [ 접근일자 2017.09.07] 31) 중앙일보사이트, <http://news.joins.com/article/21438905#none> [ 접근일자 2017.09.06] 32) 조선일보사이트, 뉴스 Q,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5/2016 120501216.html> [ 접근일자 2017.09.06]
5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 대학내성희롱모대학여교수는연구보조원남학생들을여러달성희롱하여정직 3개월처분을받았다 ( 일요신문, 2015.11.09.) 여교수는학생과의술자리에서성관계를연상시키는질문을던졌고, 한남학생에게는 졸업할때까지기다려줄수있다, 네가원하면남편과관계를정리하겠다 며손을잡기도했다. 다른사건은무용원여교수가회식자리와학교연습실에서제자들에게성희롱발언을자주하였고이로인하여남학생들이성적수치심을느낀것으로밝혀져직위에서해임되었다 ( 일요신문, 2015.11.09.). 3) 강간미수피해자에게수면제를먹여성관계를시도한사례가있다 ( 조선일보뉴스 Q, 2016.12.07.). 피해자는가해자를자전거동호회에서만났고두사람은내연관계가되었다. 피해남성이그만만나자고하자가해자는 마지막으로한번만만나자 며상대를집으로불렀고, 가해여성은수면유도제 졸피뎀 이섞인음료수를건네고이를마신남성이잠들자손발을묶은뒤강제로성관계를시도했다고한다. 정신이몽롱한상태에서성관계를피한남성은강간은피했지만가해자가 같이죽자 며둔기를휘둘렀다. 해당사건은여성이강간관련혐의로기소된첫국내사례라고한다 ( 조선일보뉴스 Q, 2016.12.07.) 33) 조선일보사이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202.html> [ 접근일자 2016.09.05] 34) NEWS1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2519636 에서 2016.09.05.> [ 접근일자 2017.09.06] 35) 이데일리사이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4628 86609596552> [ 접근일자 2017.09.06] 36) 일요신문사이트, <http://ilyo.co.kr/?ac=print&entry_id=150574> [ 접근일자 2017.09.06] 37) 데일리한국사이트,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dh201510310955 38137780.htm> [ 접근일자 2017.09.06] 38) 데일리한국사이트,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dh2015100700 3818137780.htm> [ 접근일자 2017.09.06] 39) 머니투데이사이트,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4040913172359929> [ 접근일자 2017.09.06] 40) 시사포커스사이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43> [ 접근일자 2017.09.06]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53 4) 강제추행대학교학생대표수련회에서한여학생이남학생을성추행하여간부직에서사퇴한사례가있다 ( 데일리한국, 2015.11.01.) 가해여학생은술에취해수련회에같이간남학생얼굴에입을맞추며성추행을하고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키는발언을하였다. 이를목격한학생회다른간부들이문제를제기하자가해여학생은 술에취했던상황이어서기억도없다 며학생회임원직을자진사퇴하고, 성폭력가해자교육을이수하였다 ( 데일리한국, 2015.11.01.) 5) 동성간강제추행조선일보뉴스 Q 기사 ( 조선일보뉴스 Q, 2016.12.07.) 에따르면교감이한남교사를자신의방으로불러신체부위를만지는등의성추행을하였다. 피해자가거부의사를보였지만교감은성추행을계속하자방에서도망쳐나와 112에신고했다고한다. 피해자는정신적충격으로병원치료를받고경찰로부터관련사실을통보받은울산시교육청은바로해당교감을직위해제하였다. 동성간병인을강제추행하여입건된조직폭력배두목도있다 ( 조선일보, 2016.11.07.). 경찰에의하면가해자는 2015년 6월초부터 7월중순까지부산남구자신의집화장실이나호텔사우나등에서 20여차례에걸쳐남성간병인을강체추행했다고한다. 경찰조사결과가해자를양팔로안고변기에앉혀주려는피해자에게가해자가 한번만져보자, 가까이와봐라 며신체의특정부위를만지는등성추행을했다. 가해자는피해자가싫은내색을하면 나는 00파두목이다. 어디가서이야기하지마라. [ 네가 ] 어디에있든잡아올수있다 고협박했다고한다. 피해자는간병인일을그만두자마자경찰에고소하였고, 경찰은가해자가범행을시인한점을고려하여불구속상태에서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
5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6) 동성간대학교내강제추행대학원동성선배로부터성추행을당하여유서를남기고자살을시도했던사례도있다 (NEWS 1, 2015.12.18.) 피해자는유서에서 1년이상성추행에시달렸다고밝혔다. 피해자는강제추행사실을학교성평등센터와경찰에알렸지만가해선배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받는데그쳤다고한다. 한대학의공대학생회는공대학부생간성폭력사건에대한진상조사보고서와입장서를온라인에공개했다 ( 매일경제, 2017.06.07.). 공개된진상조사결과에따르면가해자와피해자는학내단체에서일하던사이였는데, 사건발생당일새벽가해자는피해자에게술자리에나올것을전화로설득하여함께술을마셨다. 가해자는피해자에게술집밖으로나갈것을제안했고, 술집밖벤치에서피해자를강제로끌어안고스킨십을끈질기게요구한것으로밝혀졌다. 청주의한대학교에서의강제추행사건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 중앙일보, 2017.04.04.). 대학관련 SNS에후배예비역회식자리에서강제추행이있었다는익명의글이올라왔다. 이글에따르면학과남자선배들이남자후배에게전역신고식을빌미로신체중요부위에라이터불을갖다대거나, 성인음란물을보게한뒤신체변화를확인했다고한다. 대학측은진상조사에착수했지만, 가해학생들이피해학생에게사과하고문제삼지않기로한것으로안다 고하며조사를마무리하였다. 그러나경찰관계자는성범죄는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조사가가능하기때문에가해자들을불러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다. 7) 동성집단생활단체에서의강제추행 2013년해병대의한상병은후임병사 3명과야간경계초소근무를나갔다가후임병들을성추행했다 ( 조선일보, 2015.12.18.). 가해자는초소안에서후임병들의몸을더듬고, 유사성행위를요구하는등 20여차례에걸쳐추행한것으로드러났다. 광주고등법원은징역 1년 6개월선고와신상정보공개 2년공개를명령했다.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55 두번째사례는교도소에서발생한사건으로 ( 시사포커스, 2014.01.05.), 광주북부경찰서에따르면 2013년 7월 25일광주교도소에수용되었던재소자가동료재소자로부터성추행을당했다는신고가접수되었다. 2013년 2월부터 3월사이두달동안네차례에걸쳐가해자로부터강제추행을당했다고한다. 가해자는추행사실일부를시인했고가해자는다른교도소로이감조치되었다. 가해자가혐의를일부시인했음에도불구하고처벌은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시사포커스, 2014.01.05.). 8) 동성간강간 41) 술취한가해자가서울지하철역의한광장에서만취상태로잠든다른남성을성폭행했다 ( 시사포커스, 2014.01.05.). 경찰은피해자가범행을당하는순간만취상태여서항거불능상태였다고판단하고가해자에게준강간혐의를적용하여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 강원도소재육군부대에서강간이발생했는데 ( 이데일리, 2015.12.08.), 가해자중사는부대회식이끝나고자신의독신자숙소나민박집등으로피해자하사를불러다섯차례강간했다고한다. 피해자는군상담전화로신고하였고, 군검찰은 2014년 11월가해자를구속하였고재판에회부하였다. 나. 가정폭력남성피해사례 기사검색으로수집된남성피해사례가 < 표 Ⅲ-16> 에소개되어있다. 피해유형별로피해발생상황, 피해양상, 사후대응에대해서살펴보자. 1) 살인남편의늦은귀가로다툼을하다흉기로남편의가슴을찔러살해한사례가있다 ( 중앙일보, 2017.07.10.). 아내는남편이새벽 1시쯤술에취한상태로돌아오자말다툼을벌였고, 싸움이격해진끝에집에있던흉기를휘둘 41) 남성간강간으로이해되는항문삽입은우리나라형법상유사강간에해당된다. 본연구에서는기사에서사용한 강간 용어를인용하였다.
5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러남편의가슴을찔렀다. 가해자는범행직후 119에신고했고남편은병원으로옮겨져심폐소생술을받던중과다출혈로숨졌다. 가해자는징역 8년을선고받았다. 내연녀를만나러간다고의심한아내가남편을폭행해저혈량성쇼크로숨지게한사건이있다 (KBS, 2016.01.21.). 남편이내연녀를만나러간다고의심하여, 부엌에있는프라이팬과빗자루로남편의머리와얼굴, 다리등을때렸다. 남편은 5시간여동안맞았고이후쇼크로숨졌다. 다른기사에의하면남편외도문제로 2011년도부터부부는자주다퉜다고한다 ( 중앙일보, 2015.08.15.). 1심재판부는남편을살해하려는고의가있었다고보고가해자에게징역 10년을선고했고, 2심재판부는가해자가사용한프라이팬, 효자손, 빗자루등은사람에게치명상을입힐정도의물건이아니고, 살인의도가없었다는주장을받아들여상해치사혐의를적용하여징역 7년을선고하였다 ( 중앙일보, 2015.08.15.) < 표 Ⅲ-16> 가정폭력남성피해관련기사 매체의종류 언론사보도일제목 방송 KBS 2016.01.21 [ 시사진단 ] 매맞는남편 급증 상당수가은퇴한 5~60대 42) 방송 TV 조선 2015.01.18 [ 뉴스 7] 매맞는남편증가 43) 방송 YTN 2015.01.19 ' 매맞는백수남편 ' 증가한이유는? 44) 방송 JTBC 2014.07.08 [ 아침 &] 조폭마누라 ' 버금가는아내, 매맞는남편늘었지만 45) 신문중앙일보 2017.08.27 [ 사건추적 ] 잠자던남편성기자른 50 대아내의범행동기들어보니 46) 신문중앙일보 2017.07.10 귀가늦다 남편살해한 20 대아내구속 47) 신문 데일리한국 2016.02.27 [ 집중취재 - 매맞는남편 2] 아내의폭력참으며고립되는남성들 48) 신문 데일리한국 2016.02.02 [ 집중취재 - 매맞는남편 1] " 아내가때립니다 " 상담소찾는남성, 2 년간 70% 증가 49) 신문동아일보 2015.09.13 매맞는남편들이여술끊고돈벌어라! 50) 신문조선일보 2015.01.19 ' 매맞는백수남편 ' 폭력마누라 ' 신고 32% 증가 51)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57 2) 강간 2015년남편을가두고강간한혐의로한여성이구속기소되었다 ( 데일리한국, 2015.11.01). 2001년결혼해영국에서살던부부는가해자가사기와공문서위조로형사처벌을받자사이가멀어졌다고한다. 부부는별거에들어갔고한국에돌아와이혼하기로했다. 가해자는이혼에유리한증거를확보하고자공범과함께남편을감금하고피해자를청테이프로묶고한차례강제로성관계를하였다. 피해자는 아내가날묶은채성관계를요구했을때예전에본사이코영화가떠올랐다. 거부하면무슨일을당할지몰라어쩔수없이응했다 고하였다. 1심에서감금치상과강요죄는유죄, 성폭행부분은무죄로판결이나 2년집행유예가선고되었다 (YTN, 2016.09.10.). 3) 폭행경제적능력상실이후아내에게폭력을당하는경우도있는데, 대기업에서 20년근무하다은퇴한피해자는개인사업을시작했지만잘되지않았다 ( 데일리한국, 2016.02.02.). 처음아내는구박하며화를내며작은물건을집어던지는정도의폭력을행사했지만, 점차몸을밀치거나배, 다리등을때 42) KBS 사이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9550> [ 접근일자 2017.09.07] 43) TV 조선사이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9/2015011990 045.html> [ 접근일자 2017.09.07] 44) YTN 사이트, <http://www.ytn.co.kr/_ln/0103_201501190942576259> [ 접근일자 2017. 09.07] 45) JTBC 사이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23250> [ 접근일자 2017.09.08] 46) 중앙일보사이트, <http://news.joins.com/article/21878285#none> [ 접근일자 2017.09.12] 47) 중앙일보사이트, <http://news.joins.com/article/21743268#none> [ 접근일자 2017.09.07] 48) 데일리한국사이트,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602/dh2016021707541 2137790.htm> [ 접근일자 2017.09.07] 49) 데일리한국사이트,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602/dh201602020023 36137780.htm> [ 접근일자 2017.09.07] 50) 동아일보사이트, <http://news.donga.com/3/08/20150826/73264140/1> [ 접근일자 2017. 09.08] 51) 조선일보사이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9/20150119001 45.html> [ 접근일자 2017.09.07]
5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리기시작했다. 이혼을원치않는피해자는아내를피하기위해사무실에서숙식을해결하고있다고한다 ( 데일리한국, 2016.02.02.). 30대중반에다리를다쳐경제활동이불가능하게되자아내에게폭력을당한사례도있다 ( 데일리한국, 2016.02.02.). 사고를당한후아내가경제활동을하며가장이되었는데, 피해자는아내가던진의자에맞아얼굴이찢어지는부상을당하고가정폭력상담소를찾았다. 의부증이폭력의원인이되기도하는데, 결혼 15년된부부사례를보자 ( 데일리한국, 2016.02.02.). 신혼초부터남편은퇴근이조금만늦어져도아내로부터외도의심을받았다. 아내는회식을하고온날이면옷이찢어질정도로피해자의가슴이나목등을할퀴거나때렸고, 회사앞에찾아와여직원들에게폭언을퍼붓기도했다. 남편은이혼을요구하지만아내는거부하고있다. 가정불화를이유로잠자던남편의성기를흉기로자른사건도있다 ( 중앙일보, 2017.08.27.). 가해자는경찰에서자신의범행을인정하고 절단한성기는변기에버렸다 고진술했다. 범행동기는 남편이평소에나를무시하고물건등을집어던진데다생활비를전혀주지않아홧김에범행했다 고진술했다고한다. 4. 소결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현황을알아보기위해통계자료와언론보도자료를살펴보았다. 범죄통계를기반으로남성성폭력피해자의현황을보면, 남성대성폭력중강제추행이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타성폭력범죄에비해남성집단에서유사강간의비율이가장높았다. 범죄통계와실태조사외에도피해자상담기관통계자료도살펴보았는데, 해바라기센터에는 13세미만남아피해자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20세이상의성인남성피해자가가장많았다. 가정폭력남성피해자현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범죄통계에서 가정
Ⅲ. 남성피해자발생현황 : 범죄통계및신문기사분석 59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피해자성별현황을보았을때, 최근여성피해자비율은 90% 이상이다.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의지난 1년간부부폭력률을보면남성피해 8.6%, 여성피해 12.1% 로성별차이는 3.5% 에불과하다. 언론보도를통해서남성도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여성의경우처럼직장상사대후임직원, 교수대제자와같이권력구조내에서남성대상성희롱이발생하는것이확인되었다. 강제추행과강간은가해자성별에따라구분하여검토하였다. 수면제같은약물을사용하여피해자가만취상태인것을악용한사례도있다. 성희롱과강제추행은가해자관점에서장난과유희로여기는것을볼수있다. 자신의제자에게 졸업할때까지기다려줄수있다 거나 네가원하면남편과관계를정리하겠다 는언어적희롱과, 선배가후배에게신체중요부위에라이터불을대거나, 성인음란물을보게한뒤신체변화를확인하는사건은피해자의불편함, 수치심, 고통은고려하지않은채장난삼아이루어지는것을보여준다. 가정폭력의경우남편을대상으로한아내의살인, 강간, 폭행사건이있었다. 말다툼으로시작하여살인까지이어지는경우도있으며, 남편이정년퇴임혹은부상으로인해퇴직후경제적능력을상실한것이원인이되어폭력피해를당하는경우가있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1. 조사대상자특성 63 2. 폭력행위별발생실태 66 3. 폭력에대한남성피해자의대응 71 4. 폭력피해유형에따른각변인들의차이 82 5. 폭력피해유무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88 6. 소결 89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63 1. 조사대상자특성가. 성별배우자에의한폭력피해 본장에서는남성가정폭력피해자현황을살펴보기위해서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원자료를분석하여남성피해자의특성, 피해실태, 피해대응시어려움등을살펴보려고한다. 52) 분석대상은만 19세이상 65세미만기혼남성 1,388명과비교집단인기혼여성 2,877명이다. 분석대상은폭력피해자는결혼기간동안한번이상의신체적 정서적피해를배우자로부터당한경험이있는자이다. 53) 분석대상자중결혼기간중배우자로부터한번이상의신체적폭력피해를당한남성은 3.5%, 정서적폭력피해남성 12.8%, 피해경험이없는남성은 83.6% 로나타났다. 여성은신체적폭력피해비율 7.5%, 정서적폭력피해비율 18.0%, 피해경험이없는여성은 74.5% 다. 신체적폭력과정서적폭력을중복적으로당하기도하는데, 모든신체적폭력피해자는정서적폭력피해경험을갖고있다. 본연구의신체적폭력피해자는정서적폭력피해도당한사람으로이해하면된다. 구분 < 표 Ⅳ-1> 성별배우자에의한폭력피해경험비율 신체적폭력피해 정서적폭력피해 비피해 ( 단위 : %, 명 ) 계 남성 3.53%(49) 12.83%(178) 83.64%(1,161) 100% 여성 7.47%(215) 18.04%(519) 74.49%(2,143) 100% 주 : 1) 지난 1 년간, ( 지난 1 년을제외한 ) 평생 경험을합산하여결혼기간동안폭력경험이한번이라도있는대상자를폭력피해자로선정 2) 신체적폭력피해집단은정서적폭력피해경험을모두동반하는것으로나타남 3)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4)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52) 본연구에서활용한 2016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에따라 3 년마다실시하는국가통계자료이다 ( 이인선, 2016). 53) 가정폭력피해는지난 1 년간피해경험과지난 1 년이전까지의평생경험을모두포함하였다.
6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나. 성별 폭력피해별인구사회학적특징 조사대상자를폭력피해유형별로나누어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자. 신체적폭력과정서적폭력피해를당한남성중 50세이상 비율이각각 55.1%, 59.0% 로비피해남성그룹 51.2% 에비해높다. 여성의경우에도 50세이상 의비중이신체적폭력피해 56.7%, 정서적폭력피해53.4% 로절반이상으로비피해여성 41.3% 에비해높다. 교육수준은남성의경우 대학중퇴 졸업이상 비율이비피해집단에서가장높다. 여성역시 대학중퇴, 졸업이상 비율이비피해집단에서가장높다. 남성은피해집단에서 고등학교졸업이하 가 75% 이상이고 대학중퇴 졸업이상 은비피해집단에서 47.3% 이다. 취업상태를보면남성은세집단유형에서취업비율이 90% 에가깝지만, 여성은피해집단의취업비율이비피해집단보다조금낮다. 배우자취업비율은남성은신체적피해집단에서높은반면, 여성은비피해집단에서배우자취업비율이높다. < 표 Ⅳ-2> 성별폭력피해별인구사회학적특성 신체폭력피해 (n=49) 남성 정서폭력피해 (n=178) 비피해 (n=1161) 신체폭력피해 (n=215) 여성 정서폭력피해 (n=519) ( 단위 : %) 비피해 (n=2143) 연령 19세-35세미만 8.2% 5.6% 11.9% 6.0% 7.5% 15.1% 35세-50세미만 36.7% 35.4% 37.0% 37.2% 39.1% 43.7% 50세이상 55.1% 59.0% 51.2% 56.7% 53.4% 4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수준교육안받음 - 0.6% 0.9% 0.9% 1.0% 1.2% 고교졸업이하 67.3% 70.2% 55.9% 77.7% 74.0% 61.0% 대학중퇴, 졸업이상 32.7% 29.2% 43.2% 21.4% 25.0% 37.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65 남성 여성 신체폭력피해 (n=49) 정서폭력피해 (n=178) 비피해 (n=1161) 신체폭력피해 (n=215) 정서폭력피해 (n=519) 비피해 (n=2143) 배우자교육수준 교육안받음 - 1.1% 1.4% 1.4% 1.0% 0.7% 고교졸업이하 77.6% 77.0% 64.0% 66.5% 65.1% 52.0% 대학중퇴, 졸업이상 22.4% 21.9% 34.6% 32.1% 33.9% 47.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가구소득수준 200 만원미만 16.3% 17.4% 14.5% 14.4% 13.3% 11.1% 200-400 만원 30.6% 40.7% 43.7% 41.4% 45.1% 40.7% 400-600 만원 42.9% 33.8% 34.3% 37.7% 34.3% 39.4% 600 만원이상 10.2% 8.1% 7.5% 6.5% 7.3% 8.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취업여부 취업 89.8% 89.3% 89.3% 48.4% 51.3% 52.8% 미취업 10.2% 10.6% 10.6% 51.6% 48.7% 47.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배우자취업여부 취업 53.1% 47.8% 47.8% 87.0% 88.2% 91.2% 미취업 46.9% 52.2% 52.2% 13.0% 11.8% 8.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6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 폭력행위별발생실태가. 신체적폭력피해남성들의폭력행위별발생실태 남성이당하는신체적폭력및정서적폭력피해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 표 Ⅳ-23> 에성별폭력행위유형별발생실태가제시되어있다. 지난 1 년간 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에응답한남성 30.6%, 여성 31.2% 로여타유형의폭력행위보다비율이높은데, 평생피해경험은남성 79.6%, 여성 74.4%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지난 1년간 손바닥으로뺨이나몸을때렸다 는행위를당한비율은남성 10.2%, 여성 12.5% 이고, 밀치거나어깨, 목등움켜잡았다 는남성 8.1%, 여성 17.7% 로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다. 중한수준의폭력피해를보자. 지난 1년간 주먹으로때리거나다칠수있는물건으로때렸다 는행위를당한남성은없지만여성은 3.7% 이고, 평생피해경험은여성 11.6%, 남성 8.2% 로남성비율도낮지않게나타났다. 지난 1년간 목을조르거나화상을입혔다 는행위를당한남성은없고여성은 2.3% 이고, 평생피해경험은남성 8.2%, 여성 7.4% 이다. 지난 1년간 사정없이마구때렸다 는행위를당한남성은 2% 이고여성은 1.9% 로유사한수준이고, 평생피해경험은남성 8.2%, 여성 9.8% 로나타났다. 지난 1년간혹은평생 칼이나흉기등으로위협하였다 는행위를당한비율은남성집단에서여성보다높게나타났다. 모든유형의폭력행위에서남성의평생피해경험비율이낮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 경한폭력 폭력행위 < 표 Ⅳ-3> 성별폭력행위별신체적피해실태 없음 지난 1 년 있음 1년 3-4회월 1회월 2-3회 주 2-3 회소계 ( 단위 : %) 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69.4 26.5 4.1 - - 30.6 20.4 79.6 밀치거나어깨, 목등움켜잡았다 91.8 6.1 2.0 - - 8.1 75.5 24.5 손바닥으로뺨이나몸을때렸다 89.8 10.2 - - - 10.2 81.6 18.4 없음 평생 있음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67 여성 중한폭력 경한폭력 중한폭력 폭력행위 없음 지난 1 년 있음 1년 3-4회월 1회월 2-3회 주 2-3 회소계 목을조르거나화상을입혔다 100 - - - - - 91.8 8.2 칼이나흉기등으로위협하였다 98.0 2.0 - - - 2.0 89.8 10.2 주먹으로때리거나다칠수있는물건으로때렸다 100 - - - - - 91.8 8.2 사정없이마구때렸다 98.0 2.0 - - - 2.0 91.8 8.2 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68.8 28.4 1.9 0.9-31.2 25.6 74.4 밀치거나어깨, 목등움켜잡았다 82.3 16.3 1.4 - - 17.7 61.9 38.1 손바닥으로뺨이나몸을때렸다 87.4 12.1 0.5 - - 12.6 66.5 33.4 목을조르거나화상을입혔다 97.7 2.3 - - - 2.3 92.6 7.4 칼이나흉기등으로위협하였다 99.5 0.5 - - - 0.5 93.5 6.5 주먹으로때리거나다칠수있는물건으로때렸다 96.3 3.7 - - - 3.7 88.4 11.6 사정없이마구때렸다 98.1 1.9 - - - 1.9 90.2 9.8 없음 평생 있음 나. 정서적폭력피해남성들의폭력행위별발생실태 피해남성들의폭력행위별정서적피해실태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지난 1년간 모욕하거나욕을했다 는행위를당한비율은남성 52.9%, 여성 48.7% 이고, 평생피해경험비율은남성 88.1%, 여성 86.9% 로유사하다. 지난 1년간 때리려고위협했다 는행위를당한비율은남성 10.2%, 여성 16.6% 이고, 평생피해경험은남성 18.8%, 여성 44.7% 로여성집단에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난 1년간 나의물건을부쉈다 는행위를당한비율은남성 9.1%, 여성 11.4% 이고평생피해는남성 19.3%, 여성 33.1% 로여성피해비율이높아성별로큰차이를보인다.
6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폭력행위 < 표 Ⅳ-4> 성별폭력행위별정서적피해실태 없음 지난 1 년 있음 1년 3-4회월 1회월 2-3회 주 2-3 회소계 ( 단위 : %) 평생없음있음 남성 여성 모욕하거나욕을했다 47.1 42.6 7.4 2.3 0.6 52.9 11.9 88.1 때리려고위협했다 89.8 8.5 1.1 0.6-10.2 81.2 18.8 나의물건을부쉈다 90.9 8.5 0.6 - - 9.1 80.7 19.3 모욕하거나욕을했다 51.3 44.3 1.7 1.9 0.8 48.7 13.1 86.9 때리려고위협했다 83.4 14.5 1.7 0.2 0.2 16.6 55.3 44.7 나의물건을부쉈다 88.6 10.0 1.0 0.2 0.2 11.4 66.9 33.1 다. 일방적폭력피해와상호폭력발생실태 부부폭력의쌍방이폭력을주고받는경우도있다.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에직접적으로상호폭력을묻는문항은없지만, 피해와가해경험을대비하여상호폭력을파악할수있다. < 표 Ⅳ-5> 는폭력행위별로피해와가해경험분포를보여주는데, 이를통해서상호폭력정도를짐작할수있다. 남녀피해자공히피해경험이가해경험비율보다높다. 이를통해서알수있는것은일방적으로당하기만하는남성과여성이상당한규모로존재한다는것이다. 예외적으로물건집어던지는행위는여성의평생피해보다가해경험비율이높다. 부부폭력피해자다수가여성이고, 남성피해는여성이폭력에대한방어를하다가발생하는것이라는인식이일반적이지만, 이자료는폭력을행사하지않은채피해만당하는남성이존재한다는것을보여준다. 평생에걸쳐일방적폭력피해가많은행위유형은남성은물건집어던지기, 빰이나몸때리기, 칼등으로위협하는것이고여성은밀치거나어깨목잡기, 뺨이나몸때리기이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69 < 표 Ⅳ-5> 성별신체적폭력행위별상호폭력비율 폭력행위 피해배우자 응답자 ( 단위 : %) 가해응답자 배우자 지난 1 년평생지난 1 년평생 있음있음있음있음 경한폭력 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30.6 79.6 14.3 38.8 밀치거나어깨, 목잡았다 8.2 24.5 8.2 18.4 뺨이나몸을때렸다 10.2 18.4 2.0 8.2 남성 중한폭력 목을조르거나화상을입혔다 - 8.2-2.0 칼등으로위협하였다 2.0 10.2 - - 주먹으로때리거나다칠수있는물건으로때렸다 - 8.2-4.1 사정없이마구때렸다 2.0 8.2-4.1 경한폭력 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31.2 25.6 10.2 28.8 밀치거나어깨, 목잡았다 17.7 38.1 4.2 8.8 뺨이나몸을때렸다 12.6 33.4 1.9 7.4 여성 중한폭력 목을조르거나화상입혔다 2.3 7.4-3.3 칼등으로위협하였다 0.5 6.5-3.7 주먹으로때리거나다칠수있는물건으로때렸다 3.7 11.6 0.5 3.7 사정없이마구때렸다 1.9 9.8 0.5 3.7 라. 배우자의통제행위 배우자가만나는사람이나외출에지나치게개입하여상대를괴롭히는통제행위는신체적 정서적폭력과밀접한관계가있다. 학자에따라통제행위는광의의부부폭력유형의하나이거나폭력과별개의행위로이해되기도한다.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통제행위가폭력행위와밀접한관계가있다는데는이견이없기에폭력피해를이해하는데중요한요인이다.
7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 표 Ⅳ-6> 배우자에의한통제정도 : 남성피해자 신체적폭력피해남성 (N=49) 정서적폭력피해남성 (n=178) 비피해남성 (n=1161) 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 친구를만나지못하게함 26.5 73.5 33.1 66.9 11.2 88.7 친정 / 시택식구와연락 / 만남못하게함 8.2 91.8 5.7 94.3 1.7 98.3 항상어딘지알려고들었다 26.5 73.5 31.8 68.2 17.5 82.3 무시하거나냉담하게대했다 24.5 75.5 29.5 70.5 9.2 90.9 이성과이야기하면화를냈다 12.2 87.8 15.3 84.7 4.7 95.3 바람피운다고의심하고비난 6.0 93.9 6.8 93.2 2.6 97.4 병원가야할때허락받도록함 4.0 95.9 2.3 97.7 0.8 99.2 최소값 - 최대값 0-1 0-1 0-1 평균값 0.030 0.032 0.008 ( 단위 : %)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남성집단을보면, 폭력피해유형에상관없이신체및정서적폭력피해그룹에서 친구를만나지못하게함 ( 각 26.5%, 33.1%) 이가장심각한통제행위로나타났다. 남성비피해그룹에서는 항상어딘지알려고들었다 가 17.5% 로가장높다. 통제관련 7문항에대해신체및정서적폭력피해집단이비피해집단보다 2-3배가량높은비율을보여폭력피해여부와통제행위간관련성을짐작할수있다. 여성의경우폭력피해유형에상관없이 항상어딘지알려고들었다 ( 신체적폭력집단 42.8%, 정서적폭력집단 33.3%) 행위비율이가장높아남성과다른것으로나타났다. 여성비피해와피해집단간통제정도차이를살펴보면남성과마찬가지로모든통제행위문항에서통제를당한비율이신체및정서피해집단에서비피해여성집단보다 2-5배가량높게나타났다. 남녀모두폭력피해가통제행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보여준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71 < 표 Ⅳ-7> 배우자에의한통제정도 : 여성피해자 구분 신체적폭력피해여성 (n=215) 정서적폭력피해여성 (n=519) 비피해여성 (n=2,143) 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 친구를만나지못하게함 30.2 69.8 23.1 76.9 8.1 91.8 친정 / 시댁식구와연락 / 만남못하게함 10.8 89.3 8.1 91.9 1.8 98.1 항상어딘지알려고들었다 42.8 57.2 33.3 66.7 16.6 83.4 무시하거나냉담하게대했다 29.8 70.2 26.1 74.0 7.3 92.7 이성과이야기하면화를냈다 14.0 86.0 13.9 86.1 3.8 96.1 바람피운다고의심하고비난 5.6 94.4 6.6 93.4 1.4 98.6 병원가야할때허락받도록함 2.4 97.7 3.3 96.7 0.9 99.1 최소값 - 최대값 0-1 0-1 0-1 평균값 0.047 0.032 0.008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3. 폭력에대한남성피해자의대응 남성폭력피해의양상을심층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폭력이처음발생한시기, 폭력발생이유, 폭력발생시대응, 도움요청에대해검토하며여성피해자집단과비교 분석하려고한다. 분석에포함된대상은신체적폭력피해남성 49명, 정서적폭력피해남성 178명과신체적폭력피해여성 215명, 정서적폭력피해여성 519명이다. 가. 첫폭력발생시기 결혼기간별첫폭력발생시기에성별차이가있는데여성은교제기간을포함하여결혼초기에더많이분포한다. 결혼전교제기간에피해를당한남성은없지만여성은신체적폭력피해자집단에서 0.8%, 정서적폭력피
7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해자집단에서 1.8% 이다. 결혼후 1년이내첫폭력이발생비율은남성신체적폭력피해집단 18.5%, 정서적폭력 11.8%, 여성신체적폭력피해집단 22.7%, 여성정서적폭력 18.3% 로여성비율이더높다. 결혼 1-5년미만기간에첫폭력이발생한비율이남녀공히가장높게나타났고, 5년이후첫폭력피해발생은남성집단에서높게나타났다. 남성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서 5년이후첫폭력이발생한비율은 44.1% 로여성의 30.8% 에비해훨씬높다. 구분 < 표 Ⅳ-8> 성별피해유형별첫폭력발생시기 신체적폭력피해남성집단 (N=49) 정서적폭력피해남성집단 (n=178) 신체적폭력피해여성집단 (n=215) 정서적폭력피해여성집단 (n=519) 교제기간결혼전 - - 0.8% 1.8% 결혼후 1년미만 18.5% 11.8% 22.7% 18.3% 1-5년미만 48.2% 44.1% 48.0% 49.1% 5년이후 33.3% 44.1% 28.5% 30.8% 계 100% 100% 100% 100% ( 단위 : %) 폭력발생의이유로성격차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데, 남녀피해자집단모두에서그러하다. 성격차이는신체적폭력보다정서적폭력의발생이유로더큰비중을차지한다. 두번째주요이유는경제적문제인데, 남녀피해자모두정서적폭력보다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더큰비중을보여준다. 세번째폭력발생이유는음주문제인데, 남녀피해자모두남편의음주문제로인한것이다. 이역시남녀피해자공히정서적폭력보다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더큰비중을차지한다. 네번째이유는시가 / 처가문제인데, 남성보다여성피해자집단에서더큰비중을보인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73 구분 < 표 Ⅳ-9> 성별피해유형별폭력발생이유 신체적폭력피해남성집단 (N=49) 정서적폭력피해남성집단 (n=178) 신체적폭력피해여성집단 (n=215) 정서적폭력피해여성집단 (n=519) 경제적문제 25.9% 19.6% 24.4% 22.2% 성격차 44.4% 52.0% 43.1% 49.5% 시가, 처가문제 7.4% 6.9% 11.4% 9.0% 자녀문제 3.7% 3.9% 0.8% 2.2% 배우자음주문제 3.7% 2.9% 13.8% 10.8% 귀하음주문제 11.1% 7.8% 2.4% 3.6% 배우자의이성문제 - - 1.6% 0.7% 귀하의이성문제 ( 외도 ) - 2.0% 1.6% 0.7% 이유모름 3.7% 4.9% 0.8% 1.1% 계 100% 100% 100% 100% ( 단위 : %) 나. 폭력에대한대응 1) 폭력에대한대응방법 폭력피해대응방법은남녀공히 그냥있었다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이러한대응이남녀신체적폭력과정서적폭력집단에서 60% 이상으로나타나는데, 여성집단에서상대적으로낮은데, 여성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 43.9% 로나타난다. 이처럼수치가상대적으로낮은것은안전에대한위협정도가강하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두번째로빈번한대응이자리를피하거나도망가는것인데, 남녀공히신체적피해자집단에서높은비율을보였다. 함께폭력을행사 하는경우는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나신체적폭력피해자 15.4%, 정서적폭력피해자 12.2% 로나타났다. 남성은같이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신체적폭력피해자집단에서는없고, 정서적폭력피해자집단에서는 5.9% 로나타났다. 주의에도움을청하는경우는남녀공히극소수에불과하다.
7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 표 Ⅳ-10> 성별폭력에대한대응방법 신체적폭력피해남성집단 (N=49) 정서적폭력피해남성집단 (n=178) 신체적폭력피해여성집단 (n=215) ( 단위 : %) 정서적폭력피해여성집단 (n=519) 그냥있었다 63.0% 66.7% 43.9% 60.9% 자리를피하거나, 도망 37.0% 26.5% 39.0% 25.4% 함께폭력행사 - 5.9% 15.4% 12.2% 주위에도움요청 - 1.0% 1.6% 1.1% 폭력피해를당하고도그냥있었던이유를살펴보자. 54) 남성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는 창피하고자존심이상했기때문 이라는이유가 29.4% 로가장많다. 반편여성집단에서는 11.1% 로남성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여성은신체적폭력피해집단보다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서창피하고자존심이상했던것을이유로든비율이더높아 17.1% 이다. 배우자이기때문 이라는이유도중요하게꼽히는데, 남녀공히신체적폭력보다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서더높게나타나여성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서 21.8%, 남성은 27.9% 이다. 신체적폭력집단에서 배우자이기때문 이라는이유가자치하는비율은여성 18.5%, 남성 23.5% 이다. 그순간만넘기려고 가또다른주요이유인데, 남녀모두신체적폭력집단보다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서높아여성 28.8%, 남성 27.9% 이다. 앞의같은이유가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은여성 24.1%, 남성 11.8% 로남성보다여성집단에서 2배높게나타났다. 54) 1 순위와 2 순위로 2 가지이유를조사하고있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75 < 표 Ⅳ-11> 성별피해유형별폭력행위에 그냥있었던 이유 구분 신체적폭력피해남성집단 (N=27) 정서적폭력피해남성집단 (n=102) 신체적폭력피해여성집단 (n=123) 정서적폭력피해여성집단 (n=279) 무서워서 - - 5.6% 5.3% 대응시폭력이심해져서 11.8% 4.4% 22.2% 12.9% 내가잘못한것이므로 11.8% 22.1% 5.6% 4.7% 배우자이기때문에 23.5% 27.9% 18.5% 21.8% 창피하고자존심상해서 29.4% 13.2% 11.1% 17.1% 그순간만넘기면돼서 11.8% 27.9% 24.1% 28.8% 아이들때문에 11.8% 4.4% 13.0% 7.6% 같이싸운것이라서 - - - 0.6% 큰일아니라서 - - - 1.2% ( 단위 : %) 다. 도움요청대상 폭력피해를당했을때제3자나관련기관에도움을요청했는지여부를살펴보자 (< 표 Ⅳ-12> 참조 ). 전반적으로남성의도움요청비율이현저히떨어지는데, 남성은경찰등관련기관에도움을요청한적이없는것이여성과대비된다. 여성은경찰신고비율은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 5.7%, 정서적폭력피해의경우 2.9% 이다. 가족, 친척, 이웃, 친구에게도움을요청한비율도여성집단에서훨씬더높다. 남성과여성공히신체적폭력피해집단이더많이외부에도움을요청하고있다. 외국연구에서남성피해자는신고하거나외부에도움을요청하는비율이낮다는점이지적되는데 (Du mont et al., 2013; Pino & Meier, 1999; King & Woollett, 1997), 한국에서도이러한측면이확인되고있다.
7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 표 Ⅳ-12> 성별피해유형별폭력발생시도움요청여부 신체적폭력피해남성집단 (N=49) 정서적폭력피해남성집단 (n=178) 신체적폭력피해여성집단 (n=123) 정서적폭력피해여성집단 (n=279) 경찰도움요청 - - 5.7% 2.9% 가족 / 친척도움요청 11.1% 5.9% 31.7% 17.2% 이웃 / 친구도움요청 11.1% 5.9% 29.3% 14.3% 종교지도자도움요청 - - 4.9% 2.2% 상담소, 쉼터도움요청 - - 1.6% 0.7% 여성긴급전화도움요청 - - 1.6% 0.7% ( 단위 : %)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가 < 표 Ⅳ-13> 에제시되어있다. 폭력이심각하지않다고생각해서신고하지않은이유가높은비중을차지하여남성신체적폭력피해 37%, 정서적폭력피해 48% 이고여성신체적폭력피해 25.9%, 정서적폭력피해 34.3% 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이유는 집안일이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인데, 남성신체적폭력피해 29.6%, 정서적폭력피해 28.4% 이고여성신체적폭력피해 31.9%, 정서적폭력피해 29.2% 이다. 또다른주요이유인 신고해도소용이없어서 가남성신체적폭력피해 14.8%, 정서적폭력피해 10.8% 이고여성신체적폭력피해 22.4%, 정서적폭력피해 19.2% 로여성집단에서훨씬더높게나타났다. 배우자보복이두려워서 와 배우자가전과자가될까봐 는남성집단에서, 자녀를생각해서는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77 구분 < 표 Ⅳ-13> 성별경찰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신체적폭력피해남성집단 (n=27) 정서적폭력피해남성집단 (n=102) 신체적폭력피해여성집단 (n=116) ( 단위 : %) 정서적폭력피해여성집단 (n=271) 배우자보복이두려워서 7.4% 1.0% 5.2% 3.3% 배우자가전과자가될까봐 7.4% 4.9% 2.6% 3.0% 신고하면이혼하게될까봐 3.7% 1.0% 1.7% 0.7% 신고해도소용이없을것같아서집안일이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폭력이심각하지않다고생각해서 14.8% 10.8% 22.4% 19.2% 29.6% 28.4% 31.9% 29.2.% 37.0% 48.0% 25.9% 34.3% 자녀를생각해서 - 3.9% 9.5% 9.6% 신고하면벌금낼수도있어서 - - - 0.4% 모름 / 무응답 - 2.0% - 0.3% 관련기관에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로비중이가장큰것은부부간알아서해결할일로생각하기때문이다 (< 표 Ⅳ-14> 참조 ). 남성신체적폭력과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서각각 25.9%, 29.4% 이고여성은각각 22.3%, 26.0% 이다. 주변에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가남성신체적폭력과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서각각 18.5%, 14.7% 이고여성은각각 24.0%, 18.1% 이다. 도움이되지않을것같아서 는남성신체적폭력과정성폭력피해집단에서각각 18.5%, 10.8% 이고여성의경우는 14.0%, 11.2% 이다. 부부가해결할문제로생각해서 인경우는남성집단에서더높고, 주변에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의경우는여성집단에서더높다. 도움이되지않을것같아서는남녀공히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더높게나타나는데, 남성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제일높다. 요약하면가정폭력피해자다수는여전히가정폭력을가족내부문제로치부하는경향이있고, 피해로인한수치심이공적지원체계에대한접근을어렵게만드는것같다. 관련
7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기관의존재자체를모르고있는비율 ( 신체적폭력피해 11.1%, 정서적폭력피해 8.8%) 도적지않아유관기관에대한적극적홍보와인식개선노력이필요하다. < 표 Ⅳ-14> 성별지원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구분 신체적폭력피해남성집단 (n=27) 정서적폭력피해남성집단 (n=102) 신체적폭력피해여성집단 (n=121) ( 단위 : %) 정서적폭력피해여성집단 (n=277) 관련기관의존재몰라서 11.1% 8.8% 18.2% 13.7% 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 18.5% 10.8% 14.0% 11.2% 주변에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18.5% 14.7% 24.0% 18.1% 부부간알아서해결할일인것같아서 25.9% 29.4% 22.3% 26.0% 그순간만넘기면되어서 18.5% 11.8% 13.2% 13.4% 폭력이심각하지않다고생각해서 7.4% 22.5% 8.3% 17.3% 모름 - 2.0% - - 라. 가정폭력관련법 제도에대한인지도 남성의가정폭력관련법 제도에대한인지도를살펴보자 (< 표 Ⅳ-15> 참조 ). 가정폭력을신고한사람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된다 에대해인지하는비율이비피해집단 68.5%, 신체적폭력피해집단 61.2%, 정서적폭력피해집단 60.2% 로비피해집단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배우자를고소하더라도자동으로이혼이되는것은아니다 에대해인지하는비율은비피해집단 62.0%, 신체적폭력피해집단 61.2%, 정서적폭력피해집단 58.5% 로역시비피해집단에서가장잘알고있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79 < 표 Ⅳ-15> 남성의가정폭력관련법 제도인지도 구분 비피해집단 (n=1,083) 신체적폭력피해집단 (n=49) ( 단위 : %) 정서적폭력피해집단 (n=176) 안다모른다안다모른다안다모른다 가족이아니더라도가정폭력 ( 아동및노인학대 ) 를알게된때에는경찰에신고할수있다. 가정폭력을신고한사람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된다. 가정폭력으로신고된다하더라도반드시전과자가되는것은아니다. 가정폭력으로배우자를고소하더라도자동으로이혼이되는것은아니다. 전배우자혹은사실혼관계에있는자가폭력을행사하는경우에도가정폭력으로고소할수있다. 가정폭력을신고받은경찰은즉시현장에출동하여수사를하여야한다. 85.7 14.3 85.7 14.3 86.4 13.6 68.5 31.5 61.2 38.8 60.2 39.8 56.8 43.2 57.1 42.9 48.9 51.1 62.0 38.0 61.2 38.8 58.5 41.5 65.9 34.1 65.3 34.7 61.9 38.1 75.4 24.6 77.6 22.4 71.6 28.4 주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여성의가정폭력관련법 제도인지도는 < 표 Ⅳ-16> 에제시되어있다. 가정폭력을신고한사람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된다 와 가정폭력으로배우자를고소하더라도자동으로이혼이되는것이아니다 등항목에대해서비피해집단이인지하는비율인가장높게나타났다.
8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표 Ⅳ-16> 여성의가정폭력관련법 제도인지도 구분 가족이아니더라도가정폭력 ( 아동및노인학대 ) 를알게된때에는경찰에신고할수있다. 가정폭력을신고한사람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된다. 가정폭력으로신고된다하더라도반드시전과자가되는것은아니다. 가정폭력으로배우자를고소하더라도자동으로이혼이되는것은아니다. 전배우자혹은사실혼관계에있는자가폭력을행사하는경우에도가정폭력으로고소할수있다. 가정폭력을신고받은경찰은즉시현장에출동하여수사를하여야한다. 비피해집단 (n=2,143) 신체적폭력피해집단 (n=215) ( 단위 : %) 정서적폭력피해집단 (n=519) 안다모른다안다모른다안다모른다 84.9 15.1 87.9 12.1 83.2 16.8 68.5 31.5 66.0 34.0 61.3 38.7 56.6 43.4 53.5 46.5 49.9 50.1 62.2 37.8 58.6 41.4 54.9 45.1 65.1 34.9 67.0 33.0 59.9 40.1 75.2 24.8 74.4 25.6 71.3 28.7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인지도를보면, 남성비피해집단 72.4%, 신체적폭력피해집단 73.5%, 정서적폭력피해집단 82.4% 이고, 여성은각각 76.6%, 77.2%, 76.5% 로나타났다 (< 표 Ⅳ-17>), (< 표 Ⅳ-18> 참조 ).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81 < 표 Ⅳ-17> 남성의가정폭력지원기관에대한인지도 구분 비피해집단 (n=1,083) 신체적폭력피해집단 (n=49) ( 단위 : %) 정서적폭력피해집단 (n=176)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정폭력상담소 72.4 27.6 73.5 26.5 82.4 17.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쉼터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50.4 49.6 65.3 34.7 56.2 43.8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를위한 365일 24시간운영되는여성긴급전화 ) 34.2 65.8 38.8 61.2 30.7 69.3 가정폭력, 아동및노인학대긴급신고 112(24시간운영 ) 57.1 42.9 61.2 38.8 54.5 45.5 아동보호전문기관 63.9 36.1 79.6 20.4 65.3 34.7 노인보호전문기관 58.2 41.8 75.5 24.5 57.4 42.6 주 : 1) 귀하는가정내폭력이나학대가일어났을때도움을받을수있는아래의기관들을알고계십니까? 에대한응답임 2)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3)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 표 Ⅳ-18> 여성의가정폭력지원기관에대한인지도 구분 비피해집단 (n=2,143) 신체적폭력피해집단 (n=215) ( 단위 : %) 정서적폭력피해집단 (n=519) 안다모른다안다모른다안다모른다 가정폭력상담소 76.6 23.4 77.2 22.8 76.5 23.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쉼터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를위한 365일 24시간운영되는여성긴급전화 ) 가정폭력, 아동및노인학대긴급신고 112(24시간운영 ) 56.2 43.8 57.7 42.3 52.8 47.2 45.7 54.3 34.0 66.0 35.6 64.4 62.2 37.8 59.5 40.5 54.5 45.5 아동보호전문기관 64.3 35.7 67.9 32.1 64.4 35.6 노인보호전문기관 56.7 43.2 61.9 38.1 59.3 40.7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8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4. 폭력피해유형에따른각변인들의차이가. 성장기학대경험 생애주기상의재피해 에대한논의가최근학계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다. 여성가정폭력피해자사례를중심으로성장기부모에의한학대피해와남편에의한폭력피해간의관련성을검토하고있는데 ( 김재엽외, 2014; Ornduff et al, 2001), 성인의폭력피해에대한이해의폭을넓힌것으로볼수있다. 성장기학대피해자가가정폭력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다고주장하는이유로불안정한애착관계형성과이로인한미성숙한갈등해결능력 (Ornduff et al, 2001), 위축 우울등내 외적행동문제 ( 이충권 양혜린, 2015), 폭력에대한허용적태도 (Graham-Bermann & Hughes, 1997), 반복된폭력피해로인한무기력감 ( 김재엽외, 2008) 이제시되고있다. 이는가정폭력연구의또다른주요맥락으로자리잡은 폭력의연쇄고리 혹은 폭력의대물림 55) 과연계하여고려하면유사한성장기학대피해경험이라도개인성향에따라발현되는내적 외적문제나가해 피해결과가다를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실증연구의토대가되는대표적설명으로보울비 (Bowlby, 1958) 의애착이론과반두라 (Bandura,1973) 의사회학습및역할모형이론이있다. 이들에따르면학대피해나부모간폭력이빈번히발생하는가정에서자란자녀는애착형성에어려움이있고, 미성숙한소통과갈등해결방식을학습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기존연구를토대로이러한 생애주기상의재피해 가남성폭력피해자에게도적용되는지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성장기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과부모의폭력목격경험을동시에고려하여이러한요인들이남성폭력피해와어떠한관계가있는지살펴보려고한다. 55) 성장기부모로부터의학대피해경험과성인기가해행동과의정적관련성을설명하는것으로, 공격성, 난폭성 을매개로가해행동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 ( 김동기, 2009; 이택호, 2012)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83 1) 성장기부모로부터의학대피해경험 18세이전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을비교한결과가 < 표 Ⅳ-19 > 에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남성집단의학대피해경험비율이더높다. 손발로맞은경험비율은남성신체적폭력피해집단 49%, 정서적폭력 41.6%, 비피해집단은 19.1% 이고, 여성의경우각각 42.8%, 31.6%, 11.1% 이다. 남녀공히비피해집단에피해피해집단의학대피해경험비율이더높고, 정서적폭력피해집단에비해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남녀공히학대피해경험비율이더높다. 아동기방임피해도폭력피해경험이있는집단에서더높다. 각유형의집단에서남성의방임피해비율이여성보다더높다. 정서 신체 방임 구분 < 표 Ⅳ-19> 성별성장기부모로부터의학대피해경험 신체적폭력피해 (n=49) 남성 정서적폭력피해 (n=178) 비피해 (n=1161) 신체적폭력피해 (n=215) 여성 정서적폭력피해 (n=519) ( 단위 : %) 비피해 (n=2143) 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 욕설등심한말 59.2 61.8 29.5 50.7 51.1 21.6 회초리로때림 79.6 73.6 48.8 76.3 66.7 41.1 손, 발로때림 49.0 41.6 19.1 42.8 31.6 11.1 허리띠등도구로때림 6.1 7.3 5.8 5.1 4.2 2.3 식사, 의료방임 6.1 8.4 2.1 3.7 6.6 1.1 혼자있게방치 16.3 13.4 4.3 11.6 9.2 3.0 최소값-최대값 0-1 0-1 0-1 0-1 0-1 0-1 평균값 0.352 0.347 0.175 0.317 0.282 0.134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8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 성장기부모간폭력목격경험 18세이전성장기부모간폭력을목격한경험이 < 표 Ⅳ-20> 에제시되어있다. 피해경험비율을집단간비교하면, 남성의경우신체적폭력피해집단이 0.327, 정서적폭력피해집단 0.356, 비피해집단 0.152로피해집단에서 2배이상높다. 여성의경우신체적폭력피해집단이 0.340, 정서적폭력피해집단 0.395, 비피해집단 0.115로폭력목격경험이피해집단에서 3배이상높다. 부모간폭력을목격한경험은남성보다여성피해집단에서더높다. 요약하면성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 폭력피해집단과비피해집단간성장기학대피해경험비율의차이가유사하다. 성장기폭력적가정환경은성인기배우자로부터당하는폭력피해에영향을주는예측요인중하나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생애주기상의재피해 현상은남성폭력피해자에게도적용될수있음을시사한다. 구분 < 표 Ⅳ-20> 성별성장기부모간폭력목격경험 신체적폭력피해 (n=49) 남성 정서적폭력피해 (n=178) 비피해 (n=1161) 신체적폭력피해 (n=215) 여성 정서적폭력피해 (n=519) ( 단위 : %) 비피해 (n=2143) 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 부모간폭력 정서 신체 욕설등심한말 61.2 65.2 31.9 65.6 62.0 24.9 손, 발로때림 30.6 33.1 10.6 39.5 32.2 7.7 허리띠등도구로때림 6.1 7.0 3.0 13.5 7.9 2.0 최소값 - 최대값 0-1 0-1 0-1 0-1 0-1 0-1 평균값 0.327 0.356 0.152 0.340 0.395 0.115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85 나. 성역할태도및폭력허용적태도 성역할및폭력허용적태도는가정폭력가해와피해를설명하는중요한변인으로주목받았다. 성역할태도는가해남성을위주로연구되었고, 폭력허용적태도는여성피해를설명하는변인으로연구되었다 ( 김은경외, 2010; 박근양 김익균, 2016; 이서원 조성상, 2005; 이연복, 2001). 그러나최근들어남성피해사례가드러나면서가해 피해맥락에대한폭넓은연구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남성폭력피해자의폭력에대한허용적태도와성역할태도가이들의피해에어떠한관련이있는지파악하고자한다. 성역할태도는 4점척도인데, 전혀그렇지않다 와 별로그렇지않다 는 그렇지않다 로 약간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는 그렇다 로재코딩하여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성역할태도에있어남성이여성보다전통적이며가부장적인태도를취하는데, 남녀공히피해집단에서이러한태도가더강하다. 남성신체적폭력피해집단에서 57.1%. 정서적폭력집단 49.8%, 비피해집단 39.6% 가가정과사회에서남성의주도적역할에동의하였다. 여성은가정과사회에서남성이주도적역할을하는것에동의하는비율이남성에비해낮지만, 배우자피해경험여부에따라차이가있다. 신체적폭력피해자 38.1%, 정서적폭력피해자 39.1%, 비피해자 27.2% 가전통적이고가부장적인성역할에동의하고있는데, 남성과마찬가지로비폭력피해집단에비해폭력피해집단에서동의하는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8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1. 사회의중요한일은남자역할이다 2. 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3.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4.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5. 경제적결정권은남편에있다. 6. 아내의직장여부는남편의사를따라야한다. 7. 자녀관련결정은남편에있다 < 표 Ⅳ-21> 성별폭력피해별성역할태도 신체적폭력피해 (n=49) 남성 정서적폭력피해 (n=178) 비피해 (n=1161) 신체적폭력피해 (n=215) 여성 정서적폭력피해 (n=519) ( 단위 : %) 비피해 (n=2143)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18.4 81.6 29.2 70.8 42.1 57.9 39.5 60.5 40.8 59.2 56.6 43.4 26.5 73.5 33.0 67.0 44.7 54.3 46.5 53.5 47.6 52.4 63.4 36.5 40.8 59.2 53.4 46.6 60.8 40.2 56.7 43.3 55.1 44.9 69.1 30.9 34.7 65.3 48.3 51.7 59.3 40.7 60.9 39.1 59.5 40.5 72.8 27.2 53.1 46.9 57.4 42.7 66.1 33.9 79.5 20.5 76.1 23.9 82.5 17.5 63.3 36.7 65.9 34.1 74.2 25.8 78.1 21.9 75.7 24.3 83.1 16.9 63.3 36.7 64.2 35.8 75.7 24.3 72.1 27.9 71.3 28.7 90.0 10.0 최소값 - 최대값 0-1 0-1 0-1 0-1 0-1 0-1 평균값 0.571 0.498 0.396 0.381 0.391 0.272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3) 그렇다 는 YES, 그렇지않다 는 NO 로표현함 폭력허용적태도와피해경험과의연관성을보여주는자료가 < 표 Ⅳ -22> 에제시되어있다. 폭력허용적대토변수도 4점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 와 별로그렇지않다 는 그렇지않다 로 약간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는 그렇다 로재코딩하여분석하였다. 그렇다는입장을보이는응답자는폭력에상대적으로허용적태도를갖고있는것이다. 전반적으로남성의폭력허용적태도가더높고, 남녀공히피해집단에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87 서폭력허용적태도가더높다. 남성의경우신체적폭력피해자의폭력허용도는 0.225 정서적폭력피해자 0.245, 비피해자 0.142이고, 여성은각각의집단에서폭력허용도는 0.158, 0.175, 0.125이다. 구분 < 표 Ⅳ-22> 성별폭력피해별폭력허용적태도 신체적폭력피해 (n=49) 남성 정서적폭력피해 (n=178) 비피해 (n=1161) 신체적폭력피해 (n=215) 여성 정서적폭력피해 (n=519) ( 단위 : %) 비피해 (n=2143)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화가나통제력잃으면폭력을할수있다폭력후진심으로후회한다면용서할수있다어릴때학대당한자가폭력하면용서할수있다 스트레스를많이받으면가정폭력을할수있다술을많이마시면가정폭력을행사할수있다가정폭력은가정내에서해결해야할개인문제다 75.5 24.5 77.8 22.1 90.8 9.3 88.8 11.2 85.9 14.1 90.0 10.0 67.3 32.7 59.7 40.4 73.1 26.9 72.6 27.4 71.3 28.7 78.7 21.3 79.6 20.4 84.1 15.9 90.2 9.8 88.4 11.6 87.3 12.7 90.9 9.1 89.8 10.2 83.5 16.5 93.4 6.7 89.3 10.7 87.3 12.7 91.7 8.3 85.7 14.3 81.8 18.3 94.1 5.9 90.2 9.8 81.8 18.3 92.7 7.3 67.3 32.7 65.9 34.1 73.5 26.5 75.8 24.2 75.3 24.7 81.0 19.0 최소값 - 최대값 0-1 0-1 0-1 0-1 0-1 0-1 평균값 0.225 0.245 0.142 0.158 0.175 0.125 주 : 1) 정서적폭력피해집단은신체적폭력없이정서적폭력만당한것을의미함 2) 비피해집단은 신체적폭력 과 정서적폭력 에대한피해경험이없는것을의미함 3) 그렇다 는 YES, 그렇지않다 는 NO 로표현함
8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5. 폭력피해유무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남성의신체적 정서적폭력피해유무에미치는영향요인을파악하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56) 로지스틱회귀식의설명력은 14.9% 로적합도검정결과유의미한모형적합성을띈것으로나타났다. 분류정확도는 83.9% 로비교적양호하다. < 표 Ⅳ-23> 성별폭력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독립변수 남성 (n=1,308) 여성 (n=1,897) Β S.E Β S.E 상수항 -7.233***.673-4.755***.337 나이.256*.131.454***.126 성장기폭력피해직접경험성장기부모간폭력목격경험.293***.070 2.287***.415.471***.110 2.048***.288 배우자통재행위 2.467***.345 7.106***.806 성역할태도.027.167.492.279 폭력허용도.810***.153.691.376 Cox& Snell R-제곱 14.9.520 주 : *p<.05, ***<.001 영향요인으로연령, 성장기폭력피해직접경험 ( 김재엽외, 2014; Ornduff et al, 2001), 성장기부모간폭력목격경험 ( 박하나 장수미, 2012), 배우자의통제행위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성역할태도 ( 김은경 엄애선, 2010;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이연복, 2001), 마지막으로폭력허용도 (Graham- Bermann & Hughes, 1997) 를선정하였다. 각변수를보면나이는폭력피해유무와정적관련성 (B=.256, p<.05) 을갖고, 56) SPSS 18.0 프로그램을활용하였다.
Ⅳ. 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원인 :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89 성장기폭력피해경험은직접경험 (B=.293, p<.001) 과목격경험 (B=.471, p<.001) 모두폭력피해와유의미한정적관련성을갖는다. 배우자의통제행위 (B=.471, p<.001) 와폭력허용도 (B=.810, p<.001) 도폭력피해유무와높은수준의정적관련성을보이지만성역할태도는유의미한관련성이나타나지않았다. 여성의경우성역할태도와폭력허용도모두유의미한관련성이나타나지않았다. 6. 소결 지난 20여년간한국의가정폭력지원체계는크게성장하였지만남성피해자지원에있어진전은별로없다. 한국사회에서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이해가부족하며, 이들은지원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다. 2016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데이터를분석하여남성피해자실태를파악한결과, 결혼기간동안신체적폭력을당한남성은전체남성중 3.5%, 정서적폭력을당한남성은 12.8% 로기혼남성 100명중 16명이아내에게신체적혹은정서적폭력을당하고있다. 부부간상호폭력정도를살펴본결과폭력피해경험이가해경험보다월등히높은데, 폭력발생시상호적폭력행동없이일방적으로폭력피해를당하는남성이적지않은것을보여준다. 남성의폭력피해발생이유는 성격차 와 경제적문제 가가장비중있게나타났고, 여성피해집단에비해 본인의음주문제 가폭력발생원인으로차지하는비율이더높다. 남성의 음주문제 는이들의폭력가해와피해행동을설명하는중요한요인임을시사한다. 남성피해자의폭력대응방법을보면 95% 이상이홀로견디거나상황을피하는등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도움을요청한남성의경우에도 가족 / 친척 혹은 이웃 / 친구 등사적체계에집중되어있고, 경찰및상담소, 지원기관등과같은공적지원체계에도움을요청한경우는한사례도없다. 사적체계에서의도움이문제해결의초석이될수있는데피해자주변가족
9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원, 이웃, 친구의역할이중요하다. 하지만비전문가인가족이나친구에게도움을요청하거나혼자상황을타개할방법을찾으려는노력은폭력피해의장기화를야기할수있다. 공적지원체계로의유인및전문가연계방안모색은남성피해자지원에있어서중요한과제이다. 남성피해자가밝힌피해시적극적인대응이어려운이유로 창피하고자존심상해서, 집안일이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등의심리사회적측면이비중있게나타났다. 피해사실노출되면겪을사회적낙인과수치심이적절한대응을취하는데있어방해요인인것이다. 남성성, 남성의역할 과같은사회규범과관련된인식은폭력피해와대응에이르기까지전반적인부분에서영향을미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전문가들은남성의폭력피해가장기화될경우아내를폭행하는가해자가될수있음을경고한다. 유관기관들은남성피해자의잠재적가해자로서의전환위험성을인지하고관련지원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남성피해자에게사생활보호및피해사실비밀보장에대한상담자들의의무에대해설명하여이들을안심시켜적극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남성피해자가도움을청할수있는기관에대한적극적홍보와남성피해자의특수성을고려한남성전문지원기관설치가요구된다. 본연구에서 생애주기상의재피해 관점에서아동 청소년기학대피해경험을살펴보았는데, 폭력피해집단에서학대피해경험이높게나타났다. 재피해남성피해자를지원할때성장기경험했을불안정한애착, 미성숙한갈등해결방식, 폭력에대한무기력과허용적태도, 우울, 위축등심리적문제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필요함을시사하며이를고려한지원책이모색되어야한다. 또한, 예방적관점에서학대피해아동이결혼생활에서경험할수있는폭력재피해문제를방지하기위한연령대별개입노력이필요하다.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1. 조사대상자의특성 93 2. 남성가정폭력피해자의고충 94 3. 남성성폭력피해자의고충 103 4. 소결 109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93 1. 조사대상자의특성 남성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섭외하는것은여성의경우보다더힘들었다. 인터뷰에응한폭력피해남성은모두 6명인데, 가정폭력피해자는 3 명, 성폭력피해자 3명이지만, 분석에포함된사례는가정폭력피해자 2명, 성폭력피해자 2명이다. 57) 인터뷰는했지만아동기아버지에의한학대피해를당한사례는본연구범위밖의것이기에분석에서제외하였다. 성폭력사례중하나는여성으로서남성정체성을갖고있는사람이어서분석에서제외하였다. 성폭력피해자는모두남성가해자에의한피해를당했다. < 표 Ⅴ-1> 성인남성가정폭력피해자심층면접의일반적특성 사례번호 연령지역직업가해자피해내용인터뷰시행일자 V-1 36 서울영어강사 아내, 장모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폭력 1 차 : 2017 년 6 월 8 일 2 차 : 2017 년 6 월 15 일 V-2 50 경기농업아내 흉기위협, 신체적, 언어적폭력 1 차 : 2017 년 6 월 9 일 2 차 : 2017 년 7 월 7 일 < 표 Ⅴ-2> 성인남성성폭력피해자심층면접의일반적특성 사례번호 연령지역직업가해자피해내용인터뷰시행일자 V-3 25 서울졸업생 소속단체회원 ( 남성 ) 성추행 2017 년 09 월 06 일 V-4 23 경기학생교수 ( 남성 ) 성추행 2017 년 09 월 13 일 57) 본연구에서는지원사각지대에있는성인남성을연구대상범위로한정하였다.
9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 남성가정폭력피해자의고충가. 가정폭력피해내용 1) 정서적폭력을동반한신체적폭력 배우자폭력피해자인 V-1, V-2는언어폭력과정서적폭력을동반한심각한신체적폭력을당하였다. V-2는아내로부터칼로위협당하기도하고, 망치등위협적인도구로맞는등의중한신체적폭력당했다. V-1은아내의폭력적행위가결혼전교제단계부터있었지만당시에는사랑의표현으로대수롭지않게넘겼다고한다. V-2는국제결혼으로베트남출신의아내를만났는데결혼식이후첫날부터아내의싸늘하고공격적행동을경험했다. 이렇게발차기한거는. 이거는아무것도아니에요. 사람을완전바닥.. 죽여버려요. 발바닥으로놓고상대를해요. 왜사람을그렇게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 중략 ) 이런문을다걸어잠가요. 그리고목에다칼들이대요. 무서워요. 내가밤에자다가 ( 베트남 ) 아내에게칼대고찔려죽는게아닌가, 솔직히말해잠자던사람이렇게누가찌르면모르잖아요.[V-2] 제가이제침대에누워있어요 ( 결혼초기에 ). 그런데방에서저를이제한번툭쳐보더라고. 발길질을. 이거왜이러는가. 그냥장난삼아그러는줄알았어요. 장난삼아. 왜치지, 이여자? 이유를모르겠어. 그냥웃으면서툭치더라고. 발길질로여기허벅지를. 세게는안쳤어요. 그냥살짝치더라고. 속으로이거이여자이러다가계속치는거아냐? 좀겁이나더라고 ( 중략 ). 여행가방이이제빙빙돌아가요. 돌아가는데제가가방을잡아야하는데순간적으로놓쳐버렸어요. 빨리돌아가더라고요. 놓쳤는데그자리에서그냥옆에발길질을팍해버리더라고. [V-2] 아내가 CD를가져왔더라고. CD. 그래가지고베트남대중가요를이렇게들었는데왜듣느냐, 자기것왜듣느냐고싸대기를갈겨버리더라고. 싸대기, 여기얼굴, 싸대기. 귀싸대기.[V-2] 홈플러스갔는데 ( 중략 ), 30만원어치물건골랐어요. 그래가지고뭐제가돈이한 25만원밖에없었나. 그것밖에없었어요. ( 중략 ) 그래가지고나중에좋은데가서다른것사자, 그랬더니테이블카운터에서, 장대비, 그때비가왔어요. 이런긴우산있어요. 장대우산. 그우산으로저를그냥여기가슴을한대팍찍어버리더라고요. [V-2] ( 결혼전에도 ) 지금생각나는게이친구는막집어던져요. 그러니까뭐를하여튼가방이었나,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95 하여튼뭐를세게때리더라고요. ( 중략 ) 뭐이제저런거를이제해머로때리거나뭐옷걸이를이렇게. ( 다툴때소리지르고막말하는아내의성난목소리녹음들려줌 )... 이 XX 같은 XX가..XX. 이게아내에요.[V-1] V-1은장모로부터도폭력을당했는데, 장모는사위 V-1에게욕설, 협박, 뺨때리기등심각한폭력을행사했다. 부부싸움이발생하면아내는종종장모에게연락하고장모가개입하면부부간간갈등과폭력이증폭되었다. ( 아내가장모님한테연락을하면장모님이 ) 쪼르르와요. 그럼문제가더커져요. 그러고이장모님의성격이한번그러니까돌면 ( 중략 ). [V-1] 엄마가이제한번돌면이렇게돌고, 아내도똑같이...( 어이없는헛웃음 ), 아내도똑같이. 이거는이제장모님한테맞아가지고. 그러니까그냥싸대기를맞는게있고, 온힘을해가지고가격을하는건좀다르거든요. 여기퉁퉁부었었거든요. [V-1] 이거는이제장모님한테맞아가지고. 그러니까그냥싸대기를맞는게있고 ( 중략 ) 재작년에장모님이이제저랑얘기하다뭐, 네, 어머님왜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부르지마, 이 XX 새끼야, 내가왜니어머니야, 너이 XX야. 니배때기에칼을꽂아내가오늘, 잠안자. ( 중략 ) 그러니까저희들싸움은저희들싸움에서멈춰야되잖아요. 그런데매번자기엄마불러가지고. [V-1] V-1은아내와장모가폭력을행사하는이유중하나가자신의경제적능력이아내에비해낮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다. 미국에서유학까지한자신이직장을잡지못하고실직상태에있기도했는데, 장모는 V-1을항상탐탁지않게여겼다고한다. 한뭐연봉으로따지자면아내가한 1000만원정도높아요. ( 중략 ) 그러니까저는몰랐는데어떻게보면그러니까경제, 돈을번다는그게이제하나의그권력이라고해야되나. [V-1] 아내는뭐대기업에있었고네. 뭐그런면에서이제좀오히려직장도그런부분에대해서잘하고, 저는또결혼을했는데한그중에 6개월, 8개월동안그실직상태였었어요. 그다음장모님이그걸보고이제또화가나는거죠. ( 중략 ) 취직이잘안되고스트레스는받고이제긴장이 [ 고조 ] 되는거죠. 긴장이 [ 고조 ] 되고, 또장모는와가지고또이제도와주지는않는데더오히려걱정만하는거죠. [V-1]
9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제가 )** 대나왔고, 뭐그렇게하면이제사람들이뭐대기업을들어가든지아니면미국에서잡 (job) 을잡던지이러는데저는그런거랑은좀달랐는데아마요런부분이아내한테는, 또장모님한테는굉장히다른메시지로간것같아요. 불안한, 항상경제적으로 ( 자신이 ) 매번불안했는데장모님이봤을때는내딸도똑같은고생을하겠구나하는생각때문에 [V-1] 2) 폭력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V-1과 V-2 모두아내가자녀앞에서도폭력을일삼았다고한다. 이러한부부폭력은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미쳤는데, V-1의큰아들은또래친구에공격적행동을가하여어린이집을 4번이나옮겨다녔고, 작은아들역시정서적취약함을보인다고했다. V-1의장모는외손자들에게종종신체적폭력을행사한다고한다. V-2는아내가어린자녀를품에안은채남편을때리거나칼로위협하는행위를지속했는데, 이를모방하여자녀도아빠를칼로찌르려는행동을했다고한다. V-2를두번째면접하였을때그는아이를데리고집에서나와아내와별거하며이혼소송을진행하고있었다. 미친분노의광기분노를갖고있는여자예요. 무서워요. 집안다때려부수고난리깽판부리면집안다때려부수고무서운폭도로변해요. 진짜무서운여자예요. 아, 그렇게무서운여자. 특히우리아기한테소리지를때짐승소리. 이사자같은소리. 애기한테짐승소리를질러요. 애기앞에서도. 애기가옆에누워있어요. 갓난애기에요. 방이에요. 혼자때려부셔요. 집안. [V-2] 지금큰아들이어린이집이한 3번째, 아니 4번째옮겼어요. 어린이집그, 거기있는선생님들이되게힘들다고하니까아들이뭐누구를밀치거나뭐그런것도... 정신적으로도저희들때문에영향받는게있겠죠. 이게지금막드러나... ( 중략 ) 음... 둘째아이도두려운것같아요. 이런두려움이있는것같아요 [V-1] 우리아기도정서불안이에요. 왜냐면어린이집친구들발로차고도망가고어린이집그때가세살인가, 두세살이에요. 발로차고도망가고. 그리고선생님이그러더라고요. 이물건같은거, 장난감있잖아요, 느닷없이집어던져버린대요. 애들한테. 그게기습적이라말릴수가없다고그러더라고요. [V-2] 우리아기는늘누구만나면때려요. 지금은진짜좋아졌어요. 상담치료받고있어요. 그냥뭐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97 지아빠친구들만나면발차기부터시작해요. 인사가발차지. 막때리고 ( 중략 ) 아내가계속일상적으로칼을들었어요. 그런데우리아들이아빠찔러버리겠대요. 저를찔러버리겠대. 칼을들더니아빠찌를거 [V-2] 나. 아내의폭력행사에대한반응 1) 가정파탄에대한두려움 아내에게폭력을당한다는남성을대면했을때드는첫질문은여성보다신체적으로강한남성은상대의폭력을제압할수있는데왜당하는가에대한것이다. 이들이아내의폭력행사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이유는가정을유지하고자하는바람때문이다. V-1과 V-2는아내의폭력행사에대해폭력으로대응하지않았다. V-1는방어차원에서상대를제압하려고하면고소당할수있고, 이혼으로전개될경우아이들과떨어져살게될가능성에많이걱정했다. 이러한이유로아내의폭력행사에적극적대응을주저했다. V-2도뒤늦은나이에어렵게결혼하여만난아내와귀하게얻은자녀를생각해폭력적결혼생활을참고견뎠다고한다. 폭력피해를당하는아내가자녀를생각해폭력을견디는것과유사한이유로남성피해자도자녀때문에폭력을참고견디며결혼생활을유지하였다. [ 막폭력을행사하고그럴때. 아내를때릴생각은안했어요?] 아후, 그런거있잖아요. 왜큰개가있고작은개가있거든요. 조그만개가막으르렁하면서막물면그개가그냥가만히있다가. 알잖아요. 그강아지가, 그니까조그만개가아무리뭐이렇게해도자기가힘이세기때문에별저기안하잖아요. [ 그냥크게위협, 나한테위협적이진않다?] 그쵸. 근데이제도가넘죠 [V-1] 제지를해도쌍방으로나와요... 그게폭력이돼요. 왜냐면아이가바로옆에있었어요. 누워있었어요. 그래서안방에서, 여기서내보내려고. 아무래도여기서뭐소리치고난리를, 난리를부리더라고요. 막소리지르고. 그래가지고제가 여기서는안돼, 애기가밤에자고있고, 이렇게누워있는데 3개월밖에안됐어요. 3개월도안됐어요. 그런애기옆에서막소리지르고막땡깡부리고그러는데제가 [ 아내를 ] 안아서나가서하라고, 안았는데떡앉더니, 앉더라고요. 그러더니경찰부르더라고. 그러더니쌍방이되더라고요. 그리고제가안기전에먼저빗자
9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루를들더라고요. 빗자루를들면서저를막때리더라고요. 빗자루로이렇게. 빗자루방에팽개치면빗자루가동강이나더니그냥저를막때리더라고요. [ 부인을이렇게좀때리신적은없나요?] 아후, 저는여자는커녕남자도한번도안때립니다. 뭐남때려본적이없습니다. 누굴. 그리고또여자를어떻게때립니까? 가냘픈여자를. 그남자가보기에여자는뭐라고그럴까, 어떤그때리다가는, 그남자의기분이막자존심이상해요. 여자때려서뭐할거야 [V-2] 제가방어를한다는거는뭐, 같이고소하고이렇게하면은 [ 상황이악화되죠 ].. 뭐지금은그래요. 지금은아이들이나중에컸을때네, 봐라, 이러이런일이있었다. 아빠는그런데너희들때문에, [ 참고견뎠다고 ] 자랑스럽게좀얘기하고싶어요.( 중략 ) 그런데이게...( 깊은한숨 ). 저는아이들을못보고산다는게되게고통스러울것같아요. 그래서확실히그게안서요. 그러니까아이, 이혼을하면저한테도좋고 [ 좋지만 ] 그런데아이들을계속못본다는게 [ 고통스럽죠 ]. [V-1] 임신한뒤에도 [ 아내가저에게 ] 칼들이댔죠. 그럼또난경찰에신고해. 그러면아내구치소들어가는데. 그러면아내가어떻게되겠어요. 스스로유산해버릴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럼어떻게합니까, 제가. 아내가그러고베트남가서안올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제가아내에게맞아도어떻게할수가없어. ( 중략 ) 어렵게결혼했기때문에참아볼까해가지고. 제가그아내한테달러를좀많이해줬어요. [V-2] 2) 아내에대한양가감정 V-1과 V-2는폭력적아내에게적대감과증오심을느끼면서동시에동정심도느낀다. V-2는아내의폭력적성향이어린시절학대피해경험과관련이있다고했다. 그의아내는홀어머니밑에서자랐는데, 아동기남의집에서맡겨졌는데이때극심한학대를받았다고한다. V-2는어린시절끔찍한경험을했을아내에대해연민을느꼈고, 자신과결혼한후고향인베트남을떠나타지에서가족과떨어져살게된것을가엾게생각하였다. V-1도아내가폭력적부모밑에서성장하였다고한다. 특히장모는폭력적이면서아내에게과도하게집착하였고, 아내는성인으로직장생활을무난히잘수행하는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장모에게크게의존하는태도를갖고있다고한다. 이러한태도로부부갈등이발생하면장모가개입하게되고상황은악화되었다고한다.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99 성질을낼때아내가뭔가가엽더라고. 사람이상처가있는사람같더라고.( 중략 ) 어린시절 ( 장모가아내를 ) 남의집에보냈대요. 옛날에키우기어려우면남의집가서살았잖아요. 남의집주인이아내를때렸대요. 그리고심지어노동을시켰대요. 소를키웠대요. 소를키우고때리고밥도안주고그랬다고그러더라고요. ( 중략 ) 여자가이역만리시집와서얼마나낯선환경에서힘들까. 아는친구들도없고. [ 생각하면안쓰러워요 ].[V-2] 제입장에서보니까다른것일수있는데그장모가그만큼애 [ 자기딸 ] 한테집착을한건데그러니까아내한테집착이되게심해요. ( 중략 ) 엄마랑싸우면저한테붙고. 그러니까어떻게보면아내는좀뭔가기대고싶은게되게강해요. [V-1] ( 장모가 ) 아내한테집착이되게심해요. ( 중략 ) 그래서엄마불러서해결하게하려고. 엄마, 쪼르르와가지고사장한테막이렇게. 그러니까엄마가완전히무슨해결사에요. [V-1] V-1은아내의행동이잘못되었다고생각하면서도폭력에맞서적극대응하는것을어려워했다. 자신이경제적으로아내에게별도움이되지못한다는것에대한죄책감도있고, 부인에대한애정도적극적대응을어렵게한것같다. 이러한양가감정은피해자를혼란스럽게하였다. 이제문제는제가또자존심이되게낮아요. 저희아버지가되게좀, 어... 비판을되게잘하세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좀잘하지를못하는거죠. 그런분들이제주위에있으면제가힘을못발휘를하는거죠. 그런데이제뭐아내도힘들었죠. 저때문에. [ 경제적으로 ] 도움못받는게, 제가되게미안해하고. [V-1] 앞으로는내대처방식을바꾸어서장모님이나한테나를함부로할수없는그런사람이다는것을내가성장시켜야된다. 그러니까저는이런일이있으면뭐이제, 그러니까저도막되게헛갈리는거예요. 이걸어떻게확품어야되는건지, 이해를해야되는건지, 아니면이걸맞서싸워야되는건지, 맞서싸우면계속싸움이될것같고, 중재는또안되고. [V-1] 그러니까제자신이, 그러니까제가만약이제, 제가자신감이좀높고제자신을좀사랑을한다면누가나한테함부로하면그것에대해서뭐응징을하거나이런식으로해야되는데, 그냥그런게있으면그냥좋은게좋은거겠지, 하고그거를 [ 참는거죠.] [V-1] 네. 그리고제가부인을어... 부인을좋아해요. 많이. 많이좋아하고부인도저를또많이좋아해요. 휴 ~( 한숨 ). 그런데제장모님도어, 보면되게남들, 그러니까자기는남들위해서되게고생을많이한사람이라고생각을해요. [V-1]
10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다. 피해사실드러내기 1) 가까운지인에게드러내기 V-1은친누나에게결혼생활의갈등과폭력피해에대해서상의했고, 전문상담사와피해자지원기관에대해서소개받았다. 상담을통해자신의상황과상처에대해서인식하고치유하며, 폭력피해대응에대해고민하였다. V-1은여러인적자원을통해문제해결을하려고노력하였다. V-2는아내의폭력이과도한경우종종경찰에신고하였다. 그러나경찰에신고하며폭력에적극대응하는것에대해가족들의질타를받았는데, 부부폭력을사건화하면남편이불리할것이라는염려때문이었다. 사적네트워크가넓지않은 V-2는적극적인도움이나관련정보를초기에얻기에어려움이있었던것같다. V-2는어린시절친구와친척에게이야기했지만큰도움을받지못했다고한다. 누나가사정잘알고. 걱정많이해주고. 어드바이스도많이해줘요. 뭐이제상담사를, 이러이런기관이있고. 저희누나가또상담소로연락해보라고그래서뭐 ** 구가족상담소 ( 중략 ) 법률적인거는뭐또인터넷에서무료로하는것들도많더라고요. 그러고제가또변호사는또선임하려고그랬어요. 그매형의사촌이변호산데, 음... ( 웃음 ) 그런것도알아보고 [V-1] 우리누나도너거기 [ 베트남에있는처갓집 ] 뭐하러가냐이 XX아. 애기뺏기려고가냐너병신짓했다, 다그러는거야. 저도오히려참어이가없어가지고 [V-2] 2) 피해관련증거수집아내의반복폭행으로 V-1과 V-2의집에경찰이오기도했는데, V-1은아내폭행으로처음경찰에신고했을때아내가자신을가해자로지목하여곤란한일을당하였다고한다. V-2는다문화센터상담사가자신이피해자임에도아내를두둔하고지지한것에대해서섭섭함을느꼈다고한다. 경찰이나제3자가자신들의피해를잘이해하지못하는것을깨닫고 V-1과 V-2는갈등현장을녹음하며증거를수립하려고했다. 아내폭력의강도가심하였던 V-2이핸드폰에녹음한음성과동영상을아내가지우기도했다.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101 자녀의존재는피해대응단계뿐만아니라피해사실을드러내는과정에서도큰어려움으로작용했다. 결혼초기때부터 ( 동영상을찍는걸 ) 했죠.( 중략 ) 2014년도인가그때녹음한게있더라고요. [V-1] 그때코피터져가지고 [ 내가부상당한 ] 사진찍었는데아내가그사진다지웠어... 그 50만원주고다시다복구해놓았는데그 CD도없어졌어. [V-2] 라. 폭력피해에대한대응 1) 경찰도움요청및문제점 V-1과 V-2의집에도착한경찰은피해남성에게편견을갖고있어 2차피해를경험했던것으로나타났다. V-1은경찰의편견으로진술을하다보면자신이가해자가된다고억울함을호소하였다. 장모가계단에서넘어져갈비뼈골절이된적이있었는데, 장모는 V-1의폭력으로인한것이라고위증하였고, 아내도거짓증언을하였다고한다. V-2는 20번넘게경찰에신고하였지만이들은가정폭력이가정문제라며적극적도움을주지못한채일시적인중재만하고사건을마무리하였다고한다. 그런데이제여기서참되게안타까운사실이대부분남자들이폭력에원인이기때문에경찰도보면남편의말을듣지않고여성의말을더많이들어요. ( 중략 ) 그되게웃긴게제가가해자가돼버렸어요. 그리고진술내용에서도아내하고장모의말을듣지저의말을듣진않더라고요. [V-1] 그러니까이런부분도저는좀되게이해가안되고화가나는거죠. 남성으로서. 그러니까만약에거꾸로역으로여성이그랬다면문제가되지않는데.[V-1] 그장모가어떤거가있었느냐면 3월달이전에 1월달에자기가계단에넘어져서갈비뼈좀크게골절이있었어요. 그래가지고입원해야되는데입원도안하고그래서제가오히려뭐, 2년전에이렇게맞았어도아프니까제가그약을사다줬어요. 약을사다줬는데 1월달에서 2 월달에도계속치료를받고있었고, 3월달에도치료를계속받고있었어요. 그런데그거를자기가넘어진거를제가했다고지금또해서그거를또민사소송을냈어요. 이사람이. [ 아내는 ] 제가계속때렸대요. [V-1]
10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경찰을 ) 여자가부르는거하고, 남자가부르는거가좀달라요. 좀시선이다르죠. 그러니까왜, 오히려남자가왜맞고사냐고. 이런식, 이따위로얘길하는거예요. 그럼 ( 경찰 ) 아저씨그아내가때, 그럼여자가때리는건괜찮고, 뭐남자가, 거꾸로얘기해서그럼여자가때리는건괜찮다는건가요????[V-1] 제가 112 경찰스무번넘게했어요.( 면접자 : 그경찰이와서어떻게했어요?) 잘살라그러더라구요. 아내가좀너무성질부려서소리너무질러서못살겠다. 이래요 ( 이렇게제가말해요 ). 그러면아내보고좀진정좀하라, 이렇게얘기를하고 ( 경찰이그냥 ) 가요. 나중에잘얘기를해서서로사인하고가요. 사인하고뭐하고가면잘살아라. [V-2] 2) 지원기관도움요청및애로사항 V-1은 2015년도첫부부상담을시도했는데, 그곳에서적절한대화법을배우고스스로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이후아내의폭력행사가되풀이되었다고한다. 이후다른상담소에서상담프로그램에참여하고만족하였지만상담소예산문제로장기적지원을받지못했다고한다. V-1은장기적프로그램에대한욕구와이를통한개선의지가강했지만상담소운영의한계등현실적장애에부딪혔다. 다문화센터에도움을요청을한 V-2는가정폭력에대한종사자의왜곡된인석으로적극적대응을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한다. 이처럼어떤기관, 어떤종사자와연결되느냐에따라사건대응에대한정보의질이결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상담소에처음에갔을때는그쪽에서어떻게하셨나요?] 떨어져서살아라, 뭐이런식으로얘기하셨던것같아요. 그러니까붙어있지말고떨어져있어라, 장모님이랑. [ 도움을어떻게좀받았다고생각하세요? 첫번째방문에?] 저는괜찮다고생각이되는데요. 제자신에대해서좀더발견할수있는방법이있었던것같아요. 대부분말투에서나오는그런, 부부싸움이굉장히이제말투에서생기는게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코칭해주시고... 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몰랐고, 저는이게비판이라고생각안했는데아내한테는이게비판으로들릴수있다는것을.[V-1] 어, 굴곡이되게많았던것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아내랑뭐이제또아내또경찰부르고. 그러니까아내는, 그니까제가막, 제가화가나서장모님이또막뭐보내고이런, 그러니까이게당신이여태까지고소해가지고이렇게이렇게해서이어진게아니냐, 그럼그거를또해서이친구는경찰을불러요. [ 상담소에간건많이도움이됐나요?] 그럼요. 됐는데이제전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103 좀더이렇게오래하고싶었으면하는바람이있죠. 00상담소에서도예산이 [ 제한되어 ] 있기때문에저희들한테혜택을줄수는없대요... 그런게해서저희들이좋아진다면너무좋은거죠. 왜냐면저는어, 웬만하면저희들이잘살아서이혼안하고아이들한테도좋고하면그게제일좋죠. 그런데이게안된다면빨리이혼을해야되죠. 그런데이제저는어떻게어떻게해서라도좋은부부생활을하고싶은거죠. [V-1] 2012년도그 8월달에다문화센터장님한테가서상담했어요. 그렇지만상담으로만끝났어요. [ 아내가 ] 임신했기때문에. 상담받고그냥끝났어요. [ 그럼뭐라고권해주세요?] 그선생님도그냥뭐참고살아라. 결국. 이가정이라는게참그래. 옛날엄마아버지세대는그렇잖아요. 저희엄마도다참고살았다고. 뭐아버지가여편네 [ 자신의어머니를 ] 두들겨팼다고그러고.[V-2] V-1은 한국남성의전화 를통해집단상담과개인상담을받았다. 그곳의개인상담과집단상담에대한만족도가높았는데, 유사한피해를당한남성들과만나며정서적치유를얻고유용한정보를공유했다고한다. 그러나적극적으로상담과정서적지지를받아도근원적문제가해결되지않는것에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 ( 남성의전화는 ) 저같이비슷한사람들이이제좀많이오잖아요. 그이제솔직히이제상담보다는어, 거기있는사람들끼리얘기하면서얻는것들도굉장히많았어요. ( 중략 ) 이게상담을받아서또바뀌는부분이있고, 그런데이제이게계속왜그런거있잖아요. 이빨도충치가있다면어떤데는충치가있는데고거만치료하면거기만치료가되는거잖아요. 다른데에부위가충치가있으면그것도해야되는데. 그러니까거기에서는뭐감정적인거를뭐표현하는거를배웠지만, 그러니까뭐다른면에서는또터치가안된거겠죠. [ 가족관계나이런건여전히그대로다. 그렇죠. 네. [ 이쪽에서얘기해서뭐공감하고속상한거나누고그래서위안이되고그랬는데그거는그걸로끝나고돌아오면또현실은이렇다. 뭐이런거?] 네. [V-1] 3. 남성성폭력피해자의고충가. 피해내용 1) 가해자및피해내용 V-3은같은공동체에서활동하는남성지인으로부터 1차례성추행을당했고, V-4는피해자가소속된연구실교수로부터 2차례성추행을당했다.
10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V-4는연구실소속남학생선후배모두가해교수로부터유사한피해를당했다고했다. 많은사람들이모인자리에서술을마시고이제거기있었던사람들이다같이술을먹었고그래서이제한사람집에서가서다같이잠을자는데이제그집주인분이이제제가누워있는데와서잠이들진않았는데이제뭐신체접촉을하시고뭐그런입맞춤을시도하시고그런일이있었어요.( 중략 ) 계속더듬고입맞춤을시도하고. 여럿이서자는상황에서그냥뭐그바닥에서자는상황도있었고그런데그냥그때그냥집이넓은집은아니어서누구누구는바닥에서자고누구누구는뭐나랑같이침대에서자자, 이렇게해서또제가침대에서같이자는상황이었는데침대에서옆에서같이누워있으면서이런일이생긴거죠. [V-3] 작년 10월, 그수업을가르치는교수가노래방에서저를이제, 술을마시고그다음에이제노래방에가서허벅지와허벅지안쪽과성기부분을옷위로수차례더듬었죠. 자기의허벅지를주물러달라고하기도했고요. ( 중략 ) 같은연구실에있는사람싹다 ( 피해자였어요 )[V-4] 2) 피해후유증 V-3와 V-4는트라우마, 불안감, 음주문제, 대인문제등크고작은심리사회적문제를경험했다고한다. V-3는성폭력피해후유증으로심리적교통을겪었고 V-4는자책감에시달렸다. 무력감, 허무, 과민반응, 불안감, 스트레스, 어, 대인관계문제.. 그정도인것같아요.[V-3] 자기비난, 수치심정말많죠. 나는왜갔을까, 내가왜거부할수없었을까, 나는왜그수업을들었을까부터뭐그교수연구실에왜들어갔을까 [V-4] 나. 폭력피해이후의어려움 동성으로부터성추행피해를당한 V-3과 V-4는피해당시당혹스러움으로별다른저항이나대응은하지못했다고한다. V-3과 V-4의가해자는같은조직내에서권력과자원이상대적으로많은사람이고, 피해자는상하관계에처해있는입장으로즉각적대응이어려웠던것같다. V-3는피해발생다음날가해자에게있었던일에대해서문자를보냈고, 전화로사과를받았다고한다. V-4는사건발생후용기를내어학교에신고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105 했지만가해교수의간단한사과만받았고학교측으로부터별다른지원이나보호를받지못한채사건이빠르게덮어졌던것같다고했다. 이후같은교수에게같은방식으로한차례더성추행피해를당하였다고한다. 그때저항을하지는않았어요. 그때사실좀당황한것도있었고.( 중략 ) 그냥계속더듬고입맞춤을시도하고뭐그냥그니까제가깨어있고인지하고있다, 라는그이제신호를줬는데. ( 중략 ) 오후쯤에통화를해서그냥뭐미안하다고뭐사과를받았고 ( 중략 ) 그냥둘다남성동성애자인것다알고있는상태에서일어난일이었고그때이제정확히뭐라고그랬냐하면이제가끔끌릴때가있는데그니까그때약간습관적으로못참아서그렇게된것같고그냥뭐 [V-3] 그런일이두차례정도있었고참지못해서저는학교에신고를해서사과를받고다시무마를시켜줬다가 ( 중략 ) 한학기만버티면된다생각하고..( 중략 ) 그런데 ( 다음학기 ) 또이제술자리에불러서똑같이. 술자리에서술을마시고, 또노래방에데려가서. 자신의거의이제성기와허벅지부분을다시더듬는행동을보고.( 학교에처음신고했을당시징계없이 ) 아예그냥이제이사건을무마시켰죠. 없었던일이다. 뭐학교측에서뭐강제한거는뭐딱히없고 [ 첫사건에서는 ] 현재는학교에이제정식으로신고를넣은거죠. 학교뭐위원회그쪽으로넘어간상황이죠. [V-4] 다. 피해사실드러내기 본연구성폭력남성피해자들은가까운지인에게피해에대해이야기했다고한다. V-4는아버지에게피해사건에대해이야기를했지만신속히사건을덮으라는조언을받았다고한다. V-3는같은조직에있는성소수자동료와인권에관심이많은몇몇동료들에게사건을알렸다고한다. 당시유사한고충을겪던성소수자동료는징계까지고려할사건으로인식했지만, 그외의동료들은사건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지않았다고한다. 그분이랑동시에알고저랑꽤가까이지내는사람, 한두세명, 그리고그분이랑은그활동공간이나이런게전혀겹치지않는데이제제가내밀한얘기를많이하는한두명한테얘기를했던거같아요 ( 중략 ) 그냥대부분그냥뭐힘들때같이있어주겠다, 뭐이러한반응들도있었고제가그런거에대해제기하고어떤식으로든해결절차를밟았을때어떤역할을해주겠다, 라는식의얘기도있었었죠.( 중략 ) 심정적공감, 이런것들이좀많은위안이됐던거같아요 [V-3]
10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아버지에게 ) 나이런일이생겼었는데학교가기가너무싫다. 이제학교가기너무싫다, 무섭다. 앞으로어떻게해야되냐고했더니일단뭐아버지가, 아빠, 아빠가뭐깨끗하게, 이런일은깨끗하게해결해야되는거야, 교수님뜻대로해줘라. 사과도했고 [V-4] 다른분 ( 성소수자동료 ) 한테얘기했을때이건지금징계를넘겨야되는상황이다. 이정도의말씀을하시긴하는데.. ( 중략 ) 인권관이다른사람보다확실히있는거죠. ( 중략 ) 그일을당하고난날다른몇분한테얘기를드렸는데그냥그양반은원래그래. 그러고감수성이라는게없어, 이러고넘어가시는거예요. [V-3] 라. 폭력피해에대한대응 1) 위계체제내에서의대응 피해대응과정은피해자별로차이가있다. V-3는가해자가자신이소속된조직에서높은지위에있어서문제제기를잘하지못했던것같다. 피해에대한당황스러움과분노를스스로삭이며마음을다스렸다고한다. 반면, V-4는위계적사제지간에서발생한사건이었지만두번째피해를당했을때증거수집, 변호사선임, 학교신고등적극적으로대응하였다. 그런일 [ 성추행 ] 이있다고하지만어떻게 [ 주위에서 ] 내가그런절차를밟고싶었을때그사람이활동을쉬거나그만두는건어려울수있다 [ 고했어요.] [ 가해자가 ] 지금뭐중요한일들이나이런걸하고있기때문에... 뭐그걸막공동체에서도제가제기하지않았거든요. 그사람이조금더권한있고, 조금더입지가있고그런입장이기때문에그거를그냥이런일로인해서, 인해서어, 뭔가내가점차약간밀려나는식으로되지않을까 [V-3] [ 피해이후후유증이있었나요?] 네. 무력감, 허무, 과민반응, 불안감, 스트레스, 어, 대인관계문제 ( 중략 ). 한동안혼자서술을굉장히많이먹었고. [V-3] 뒤로이제변호사다알아보고.. 성추행다알아보고이제.. 다증거다갖춰놓고명분도쌓아놓고저는이제다준비해놓고시작을한거거든요.[V-4] 2) 폭력피해대응과정에서의애로사항 V-3 는외부도움을받지못한채혼자감정을삭이고이겨내려고했는데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107 적절한치유와극복방법을몰라서어려움을겪었던것같다. V-4는증거를수집하는과정에서함께피해를당한피해선후배에게증인요청을했지만거절당하고, 선후배가학교측에피해사실이없었다고거짓보고하여홀로사건에대응해야하는어려움을겪었다고한다. 뭐상대방을대하는그냥그런식으로그냥개개인이잘삭이고하는것밖에방법이없는데딱그게현실적인방법이있을까싶기도하고근데너무약간그런것들이있을때그냥그런것들을어떻게치유하거나어떻게극복하거나그런거방법이있는지, 일단할수있는지에대해서뭐전혀알지못하고누구한테들어본적도없고이제그런것들이조금네, 안타까웠던거같아요.[V-3] [ 대응을 ] 저혼자했죠. 저는이제증인서줄수있느냐, 이렇게얘길했거든요, 사실. 도움을청했는데아, 어렵다. 증인, 알아봐달라, 막. 또익명으로, 제가한번, 제가뭐피해자이러이러한저말고피해자가있는데한번만나보시겠어요, 해가지고이제얘기해주면그사람불러서한번조사해보고. 근데다얘기안하죠. 다이제그런일없었다고 [ 말하고 ].[V-4] 3) 학교에도움요청및애로사항 V-4는용기를내어학교에도움을요청했으나별다른보호조치나지원이없어서낙담했다고한다. 증거를수집하고변호사를선임하여사건화한이후에도 3명으로구성된학교측위원단으로부터적절한대우를받지못했다는느낌을받았다고한다. 고위직보직교수로구성된학교측위원단은가해교수편이라는생각이들정도로피해학생에게부적절한언행을일삼았다. ( 학교에서의보호조치가없어서 ) 너무놀랐죠. 그게정말놀랐죠. ( 중략 ) 교무처장뭐입학처장인가. 어쨌든높은사람이었던거같아요. 이렇게 3명이저한테조사했을때그때는이제배신감을느꼈죠. 어, 이건아닌데.( 중략 ) 학교는교수편아닌가, 이런생각이많이들어서.. 정말화가났던게전혀제가준비를안하면도움이안돼요. 도움이없어요. 예를들면이제학교처리를하고나서이제뭐사무총장, 인터뷰 [ 인지 ] 사건을조사를하는데불러갖고그런질문을하더라고요. [ 이렇게문제삼아사건화하면 ] 앞으로교수는어떻게볼거냐, 이렇게물어보더라고요.[V-4]
10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반면, 학교의전문심리상담사로부터많은지지와지원을얻었으며이러한과정을통해학교측으로부터받은상처를회복했던것같다. ( 학교에서는 ) 상담심리사 1급막이렇게붙여주고있어서지금한 2달째, 8주차정도진행하고있어요, 심리상담선생님이지지해주고지원해주고... 뭔가내편이라는느낌이확들었어요. 아, 교수는학교편인거같은데싶었는데이상담센터는어, 정말내편이구나 [V-4] 4) 관련서비스욕구 V-3는가해자대상교육프로그램에회의적입장을드러냈다. 프로그램에참여한가해자들은교육을받으며 재발의카르텔 을만들어낼수있음을염려하였다. 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사건에대해이야기하고신뢰를회복해가는프로그램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했다. 또한피해사실을사건화하지않으려는피해자를위한무료상담서비스가적절히진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V-4는피해학생을위한보호및대처가미흡했던학교의역할을지적하며관련보호조치및행정지원체계마련방안에동의하였다. ( 가해자대상프로그램을 ) 구체적으로모르긴하지만오히려거기있는사람들끼리더우리가뭐그렇게큰잘못을했다고여기와서이런거를듣고있게만드냐식의그런 [ 성범죄 ] 재발의카르텔같은것들을만든다고저는오히려생각을해요 ( 중략 ) 뭔가그런신뢰를재구축하고이런과정들이필요할것같은데... 같이뭔가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뭐이런게있었으면좋겠다, 라는생각이들거든요 [V-3] ( 형사고소이런거말 ) 저같은경우에는근데정부기관이런것보다는정부에서연결지은이런것보다는사회단체에서무료로받을수있는상담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도이제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을오히려선호하게될것같아요.[V-4] 학교의미흡했던거는그거죠, 뭐이제. 배회를어, 나를위한게왜없었나싶은 ( 피해생존자를위한뭐수업때관련한행정지원체계라든지?) 네네..( 특히그런특정수업에대해서는뭐출석을안해도할수있는다른방식의수업을유치한다든지 ) 네맞아요. 그런식으로 [V-4]
Ⅴ. 남성피해자의고충 : 심층면접자료분석 109 4. 소결 남성이당하는젠더폭력피해가심각하지않을것이라는인식에도불구하고남성피해자들의폭력으로인한피해는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피면접자들은피해당시즉각적대응이어려웠다고한다. 아내에게폭력피해를당하는남성은수치감과사회적낙인, 가해아내에대한연민, 자녀의존재로사건을드러내는데고충이적지않았다. 용기를내어도움을요청하는과정에서사회의편견으로 2차피해를당하기도했다. 경찰의경우남자가일방적피해자가될수없다는생각을하거나남자가왜맞고사느냐는식으로부적절하게대응하면서피해자의어려움을가중시켰다.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들의전문성차이로피해자가어떤기관의누구를접했냐에따라서비스질이달라지는것이관찰되었다. 본연구의피면접남성성폭력피해자는권력관계에있는가해자에게즉각적저항이나대응이어려웠고, 피해로인한트라우마, 불안감, 음주문제, 대인적문제로고통을겪었다. 피면접자들은본인이처한환경에따라적극적으로대응하거나혼자감정을삭이는소극적대응을하며전문적치유를받지못했다. 남자교수의반복적성추행으로인한피해를학교에신고했지만학교로부터적절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한것에좌절감을느꼈다. 요약하면남성피해자들은가해자성별, 가 피해자의관계, 피해종류에따라다양한피해양상을보였다. 피해로인한극심한후유증을경험하였고피해로부터의적절한보호와치유를받은사례는별로없다. 남성폭력피해자의특성과고충을토대로한전문적지원체계마련이시급하다. 1회성지원에그치지않고꾸준한지원관리를통해피해자의회복이원활하게이뤄지도록다양한방법을강구해야한다. 경찰이나지원기관종사자들의인식개선으로 2차피해를방지하도록노력해야한다.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 응답종사자의일반적특성 113 2. 남성피해자지원경험 115 3. 남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 119 4.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실 122 5. 남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향 125 6. 남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애로사항 130 7. 소결 131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13 1. 응답종사자의일반적특성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전국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학상담소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총 197명이응답하였다. 조사방법과조사내용에대해서제I장서론에서상세하게소개하였고, 본장에서는설문조사결과에대해서논의하려고한다. 조사대상응답자의일반적특성이 < 표 Ⅵ-1> 에제시되어있다. 성별로여성이 97.5% 로다수를구성하고, 남성은 2.5% 이다.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가장많아각각 36.5%, 30.5% 이고, 지역별분포를보면서울 13.7%, 경기 10.2%, 부산 9.6%, 경북 9.6%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들이근무하는기관유형은가정폭력상담소 27.4%, 성폭력상담소 23.9%,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19.3%,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10.7%, 통합상담소 8.6%, 여성긴급전화 1366 5.1%, 대학상담소 2.0% 이다. 피해자지원관련근무경력은 5년 ~10년이하가 30.5%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1년 ~3년이하 22.3%, 3년 ~5년이하 21.3% 이다. < 표 Ⅵ-1> 종사자응답자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5 2.5 여성 192 97.5 전체 197 100.0 연령 20대 16 8.1 30대 47 23.9 40대 72 36.5 50대 60 30.5 60대이상 2 1.0 전체 197 100.0 지역 서울 27 13.7 부산 19 9.6 대구 4 2.0
11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사례수 비율 인천 11 5.6 광주 7 3.6 울산 8 4.1 경기 20 10.2 강원 16 8.1 충북 11 5.6 충남 12 6.1 전북 7 3.6 전남 12 6.1 경북 19 9.6 경남 15 7.6 제주 8 4.1 세종 1 0.5 전체 197 100.0 근무기관 성폭력상담소 47 23.9 가정폭력상담소 54 27.4 통합상담소 17 8.6 여성긴급전전화 1366 10 5.1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38 19.3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21 10.7 대학내상담소 4 2.0 기타 6 3.0 전체 197 100.0 경력 1년미만 13 6.6 1년 3년이하 44 22.3 3년초과 5년이하 42 21.3 5년초과 10년이하 60 30.5 10년초과 38 19.3 전체 197 100.0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15 2. 남성피해자지원경험가. 도움요청받은경험 폭력피해자지원업무를수행하면서성인남성피해자의도움요청을받은경험에대해서조사했다. 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을받은경험이있는경우는 143명, 72.6% 로대다수에해당된다. 구분 < 표 Ⅵ-2> 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비율 전체 (n=197) 그렇다 아니다 ( 단위 : %,) 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받은경험이있다 100.0 72.6 27.4 시설유형별로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가 84.5% 로가장많고, 여성긴급전화 1366 84.5%, 해바라기센터 72.9%, 성폭력상담소 61.7% 순으로나타났다. 남성피해자의경우성폭력보다가정폭력피해관련도움요청이더많은것으로짐작된다. < 표 Ⅵ-3> 시설유형별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비율 ( 단위 : %,) 구분시설유형전체그렇다아니다 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받은경험이있다 성폭력상담소 (n=47) 가정폭력상담소 (n=71) 여성긴급전화 1366 (n=10) 해바라기센터 (n=59) 100.0 61.7 38.3 100.0 84.5 15.5 100.0 80.0 20.0 100.0 72.9 27.1 주 : 1)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와통합상담소를합한수치임 2)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과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을합한수치임. 3) 대학내상담소와기타는제외함.
11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경험비율을 4개권역별로나누어보면전라 제주권이 85.3% 가장높고, 경상권 72.3%, 서울 경기권 69%, 강원 충청권 67.5% 순으로나타났다. 구분권역전체그렇다아니다 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받은경험이있다 < 표 Ⅵ-4> 권역별성인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비율 서울 경기권 (n=58) 강원 충청권 (n=40) 전라 제주권 (n=34) 경상권 (n=65) 100.0 69.0 31.0 100.0 67.5 32.5 100.0 85.3 14.7 100.0 72.3 27.7 ( 단위 : %,) 나. 도움요청내용 도움요청을받은구체적인내용이 < 표 Ⅵ-5> 에제시되어있다. 가정폭력관련내용이 72.0% 로가장많고, 성희롱과성폭력은각각 38.5%, 59.4% 이다. 기타도움요청은 48.3% 인데, 구체적내용은배우자외도, 부부갈등, 이혼등부부사이문제나성정체성등의성상담, 자녀와의관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로서문제해결에대한문의로다양하다. 기타문제는폭력피해에대한것을아니지만, 다양한내용의문제와고민에대해서남성들이도움요청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Ⅵ-5> 성인남성피해자가도움요청한내용 구분 전체 (n=143) 그렇다 아니다 (1) 성희롱관련하여도움을요청하였다 100.0 38.5 61.5 (2) 성폭력관련하여도움을요청하였다 100.0 59.4 40.6 (3) 가정폭력관련하여도움을요청하였다 100.0 72.0 28.0 (4)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외기타문제로도움을요청하였다 100.0 48.3 51.7 ( 단위 : %,)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17 도움요청한남성피해자에게지원한서비스는정보제공 91.6%, 전화상담서비스 88.8%, 내방상담서비스 81.1% 로정보및상담서비스제공이큰비중을차지한다. 이외법률서비스 52.4%, 관련기관연계서비스 52.4%, 의료서비스 32.9%, 수사지원서비스 39.9% 이다. 구분 < 표 Ⅵ-6> 성인남성피해자에게지원한서비스 전체 (n=143) 그렇다 ( 단위 : %,) 아니다 (1) 전화상담서비스제공 100.0 88.8 11.2 (2) 내방한피해자에게상담서비스제공 100.0 81.1 18.9 (3) 정보제공 100.0 91.6 8.4 (4) 의료서비스제공 100.0 32.9 67.1 (5) 법률서비스제공 100.0 52.4 47.6 (6) 수사지원서비스제공 100.0 39.9 60.1 (7) 관련기관 ( 경찰, 쉼터, 복지기관등기관 ) 연계서비스제공 100.0 52.4 47.6 연계한기관을구체적으로조사했는데, 경찰, 법률구조공단, 복지관으로연계했다는응답이많고, 이용접근성이나전문성이있는타지역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나해바라기센터에연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한국남성의전화 에연계한경우도있었다. 남성전용쉼터가없어긴급보호가필요한남성피해자는노숙자시설로연계할수밖에없고, 남성피해자를어디로연계해야할지모르거나가해자인지피해자인지경계가모호해기관연계를할수없었다는의견도있었다. 다. 지원의충분정도 남성피해자지원의충분정도를조사했는데 그런편이다 와 매우그렇다 가각각 40.6%, 10.5% 로응답자절반이충분하다고생각하고있다. 한편 보통이다 로응답한 30.1% 를제외하면남성피해자에대한지원이충분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이 18.9% 로 ( 별로그렇지않다 15.4%, 전혀그렇
11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지않다 3.5%) 지원이충분치못했다는비율도낮지않다. 구분 성인남성피해자에대한지원은충분하였다 < 표 Ⅵ-7> 성인남성피해자지원의충분정도 전체 (n=143) 전혀그렇지않다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점 ) 평균 100.0 3.5 15.4 30.1 40.6 10.5 3.39 시설유형별남성피해자지원의충분정도에대해살펴보자. 58) 지원이충분하다고응답한비율은성폭력상담소 62.1%, 가정폭력상담소 53.3%, 해바라기센터 46.5% 로나타났다. < 표 Ⅵ-4> 와병행하여비교하면, 성폭력상담소는도움요청이상대적으로많지않지만충분한서비스를제공했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지만, 도움요청비율이높은가정폭력상담소나해바라기센터에서는지원이충분했다고인식하는비율이성폭력상담소보다낮았다. 구분시설유형전체 성인남성피해자에대한지원은충분하였다 < 표 Ⅵ-8> 시설유형별성인남성피해자지원의충분정도 성폭력상담소 (n=29) 가정폭력상담소 (n=60) 해바라기센터 (n=43)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점 ) 평균 100.0 3.4 10.3 24.1 48.3 13.8 3.59 100.0 3.3 20.0 23.3 35.0 18.3 3.45 100.0 2.3 11.6 39.5 46.5 0.0 3.30 주 : 1)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2)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와통합상담소를합한수치임 3)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과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을합한수치임. 4)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학내상담소, 기타는제외함. 58) 사례수가적은대학상담소와기타는제외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은사례수도적고직접서비스제공보다는기관을연계하는핫라인이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하였다.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19 충분한지원이어려웠던이유를구체적으로조사했다. 남성폭력피해자지원시스템부족이가장많이언급되었다. 남성이이용할수있는쉼터가부재한것이많이지적되었고, 이런현실로이들에게노숙자쉼터를권하고있다고한다. 또다른주요이유는지원기관종사자와이용자대다수가여성이어서남성피해자가이용하기어렵다는점이다. 남성피해자는피해사실을말하거나증거채취과정에서여성상담원이나경찰이함께하는것에거부감이있다고한다. 이러한환경에서남성피해자를위한체계적이고연속성있는지원을하기어렵다고한다. 남성피해자스스로폭력피해에대해잘못된인식이나편견을갖고있어지원이어렵다고한다. 이들은자신이피해자가되는것에거부감을느껴분명히여러차례심각한폭력피해가있었음에도경찰신고와조사를꺼리거나거절한다고한다. 3. 남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 남성폭력피해에인식이피해자지원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남성피해자에대한종사자인식을살펴보자. 성폭력과관련하여 (2) 성인남성도성추행피해를당할수있다 에 94.4%, (1) 성인남성도직장이나학교에서성희롱피해를당할수있다 에 92.9%, (3) 성인남성도강간피해자가될수있다 에 85.8% 가동의하였다. 남성의성폭력피해가능성에대해서대다수종사자가인식하고있다. (4) 성인남성을대상으로성추행이나강간을하는사람은주로남성이다 에대해동의하지않은비율이 24.9% 에불과하고, 동의하는비율은 52.8% 로훨씬높다.
12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배우자폭력과관련해 (5) 남편도아내로부터정서적폭력을당할수있다 에 99.5%, (6) 남편도아내로부터경제적폭력을당할수있다 와 (7) 남편도아내로부터신체적폭력을당할수있다 에대대각각 96.4%, 81.7% 가동의했다. 종사다대다수가남성의배우자폭력피해가능성을인지하고있는데, 신체적폭력피해가능성에인지정도는비교적낮다. 배우자폭력피해후유증에대해, (8) 성인남성의성희롱 성폭력피해후유증은여성과마찬가지로심각하다 와 (9) 성인남성의가정폭력피해후유증은여성과마찬가지로심각하다 에 85.8% 동의비율을보여, 종사자대다수가남성폭력피해후유증의심각성을인지하고있다. 이외 (11) 성인남성가정폭력피해자도경찰에신고하는데어려움이많다 와 (10) 성인남성성폭력피해자도경찰에신고하는데어려움이많다 에각각 80.2%, 81.2% 로동의하여남성피해자가경찰신고에어려움이있다는것을대다수종사자가알고있다. 구분 (1) 성인남성도직장이나학교에서성희롱피해를당할수있다 (2) 성인남성도성추행피해를당할수있다 (3) 성인남성도강간피해자가될수있다 (4) 성인남성을대상으로성추행이나강간을하는사람은주로남성이다 (5) 남편도아내로부터정서적폭력을당할수있다 (6) 남편도아내로부터경제적폭력을당할수있다 (7) 남편도아내로부터신체적폭력을당할수있다 < 표 Ⅵ-9>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종사자인식 전체 (n=197)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 단위 : %, 점 ) 매우그렇다 평균 100.0-1.0 6.1 38.1 54.8 4.47 100.0-1.0 4.6 37.6 56.9 4.50 100.0-2.0 12.2 38.6 47.2 4.31 100.0 7.6 17.3 22.3 39.1 13.7 3.34 100.0-0.5 6.1 39.1 54.3 4.47 100.0-3.6 10.2 38.6 47.7 4.30 100.0 1.0 5.6 11.7 37.1 44.7 4.19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21 구분 (8) 성인남성의성희롱 성폭력피해후유증은여성과마찬가지로심각하다 (9) 성인남성의가정폭력피해후유증은여성과마찬가지로심각하다 (10) 성인남성성폭력피해자도경찰에신고하는데어려움이많다 (11) 성인남성가정폭력피해자도경찰에신고하는데어려움이많다 전체 (n=197)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 100.0 0.5 3.0 10.7 32.5 53.3 4.35 100.0 0.5 3.0 10.7 38.1 47.7 4.29 100.0 3.0 6.6 9.1 39.1 42.1 4.11 100.0 2.5 7.6 9.6 42.1 38.1 4.06 남성피해자에대한종사자인식수준은상당히높은데, 사회인식은어떠한지살펴보자. 여기서말하는 사회인식 은종사자가인식하는남성피해자에대한사회인식이다. 남성성폭력피해가능성과관련하여 (1) 성인남성도성희롱 성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다 와 (2) 성인남성도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다 에대해각각 83.8%, 79.7% 의비율로동의하였다. 반면 (3) 성인남성도성희롱 성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한경찰의인식이부족하다 와 (4) 성인남성도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한경찰의인식이부족하다 에각각 64%, 54.8% 만동의하였다. 남성피해자에대한경찰의인식이일반인에비해높다고생각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 (5) 성인남성도성희롱 성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지원기관종사자의인식이부족하다 와 (6) 성인남성도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지원기관종사자의인식이부족하다 에대해각각 17.8% 와 19.3% 만이동의하여, 종사자다수는일반인과경찰에비해남성피해자관련인식이훨씬높다고생각하고있다.
12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 표 Ⅵ-10> 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사회적인식 전체 (n=197)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 단위 : %, 점 ) 매우그렇다 평균 (1) 성인남성도성희롱 성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 7 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다 (2) 성인남성도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다 (3) 성인남성도성희롱 성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한경찰의인식이부족하다 (4) 성인남성도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것에대한경찰의인식이부족하다 (5) 성인남성도성희롱 성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지원기관종사자의인식이부족하다 (6) 성인남성도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지원기관종사자의인식이부족하다 100.0 1.0 5.1 10.2 56.9 26.9 4.04 100.0 0.5 5.6 14.2 53.3 26.4 3.99 100.0 2.5 10.7 22.8 44.7 19.3 3.68 100.0 5.1 14.2 25.9 40.1 14.7 3.45 100.0 27.4 38.1 16.8 14.2 3.6 2.28 100.0 29.9 36.5 14.2 14.7 4.6 2.27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4.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실 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 (1) 우리기관은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을요청하면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 와 나는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을요청하면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 에각각 71.1%, 72.1% 가동의하여대다수종사자는지원기관이준비가되어있다고응답하였다. (3) 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요청시기관역량부족으로타기관으로보내야한다 에동의하지않는비율이 63.5% 로기관역량이부족하지않다고판단하고있다.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23 시설유형별로종사자개인지원역량에대해서조사했는데 (2) 나는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을요청하면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 에동의하는비율은성폭력상담소 83%, 가정폭력상담소 78.9%, 해바라기센터 66.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Ⅵ-11> 성인남성폭력피해지원에대한준비정도 구분 전체 (n=197)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 단위 : %, 점 ) 매우그렇다 평균 (1) 우리기관은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을요청하면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 (2) 나는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을요청하면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 (3) 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요청시기관역량부족으로타기관으로보내야한다 100.0 5.1 6.6 17.3 40.1 31.0 3.85 100.0 2.0 6.6 19.3 41.1 31.0 3.92 100.0 26.4 37.1 17.3 13.2 6.1 2.36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표 Ⅵ-12> 시설유형별폭력피해지원에대한준비정도 구분시설유형전체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 단위 : %, 점 ) 매우그렇다 평균 (2) 나는성인남성피해자가우리기관에도움을요청하면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 성폭력상담소 (n=47) 가정폭력상담소 (n=71) 해바라기센터 (n=59) 100.0 2.1 2.1 12.8 55.3 27.7 4.04 100.0 2.8 2.8 15.5 39.4 39.4 4.10 100.0 0.0 8.5 25.4 37.3 28.8 3.86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2)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와통합상담소를합한수치임 3)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과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을합한수치임. 4)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학내상담소, 기타는제외함.
12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표 Ⅵ-13> 성인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경험여부 구분 전체 (n=192) 그렇다 아니다 ( 단위 : %) 성인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을받은적이있다 100.0 16.1 83.9 종사자가소속기관이나자신의남성피해자지원에대해서인식하는것과별도로관련교육을받은경험을조사했는데, 조사대상종사자 15.7% 만이관련교육을받았고대다수인 81.7% 는받은적이없다고했다. 시설유형별로보면교육받은경험이있는비율이해바라기센터 18.6%, 가정폭력상담소 15.9%, 성폭력상담소 8.9% 로나타났다. < 표 Ⅵ-14> 시설유형별성인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경험여부 구분시설유형전체그렇다아니다 ( 단위 : %) 성인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을받은적이있다 성폭력상담소 (n=45) 가정폭력상담소 (n=69) 해바라기센터 (n=59) 100.0 8.9 91.1 100.0 15.9 84.1 100.0 18.6 81.4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2)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와통합상담소를합한수치임 3)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과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을합한수치임. 4)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학내상담소, 기타는제외함. 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필요한교육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사하였는데, 188명이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다수종사자가성인남성폭력피해에대한편견이나선입견을불식시키는교육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폭력에대한성별고정관념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하며남성피해에대해감수성을높이는훈련이필요하다고하였다. 성인남성폭력피해와피해자특성에대한교육이요구되는데, 남성피해자의심리상태, 폭력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25 후유증, 성상담등남성폭력피해의특성을파악하는내용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증거채취, 상담기법, 정보제공, 법률정보제공, 연계가능한기관등여성과다를수있는남성피해자지원방법과구체적인대응매뉴얼에대한요구도많았다. 5. 남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향 성인남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개선사항에대해서조사하였다. 매뉴얼이나교육과관련하여 (1) 성인남성피해자지원매뉴얼이필요하다 와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별도의종사자교육이필요하다 에각각 80.2%, 73.6% 가동의하였는데지원매뉴얼에대한요구가상당히높다. 예방교육과관련하여 (3)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에성인남성피해관련내용도포함되어야한다 와 (4) 가정폭력예방교육에성인남성피해관련내용도포함되어야한다 에대해각각 82.7%, 80.2% 가동의하였다. 구분 < 표 Ⅵ-15> 성인남성폭력피해지원관련개선점 전체 (n=197)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점 ) 평균 (1) 성인남성피해자지원매뉴얼이필요하다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별도의종사자교육이필요하다 (3)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에성인남성피해관련내용도포함되어야한다 (4) 가정폭력예방교육에성인남성피해관련내용도포함되어야한다 100.0 1.5 5.1 13.2 42.1 38.1 4.10 100.0 2.5 6.6 17.3 44.7 28.9 3.91 100.0 1.0 2.5 12.2 41.6 42.6 4.22 100.0 1.5 3.0 12.7 40.6 42.1 4.19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12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기존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여성피해자를고려하여설계되어있어남성이지원받기어려운게현실이다. 남성피해자를위한지원체계개선방식에대해서조사하였다. (1)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모두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가능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에대해 70.8% 가동의하였고,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기능만을수행하는별도의전담기관설치가필요하다 와 (3)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중성인남성피해자에특화된기관의권역별지정이필요하다 에각각 51.6%, 46.9% 만이동의하였다. (4) 어떤유형기관이든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남성종사자가꼭필요하다 에대해서 49.5% 만동의했다. 구분 < 표 Ⅵ-16> 남성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식 전체 (n=192)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점 ) 평균 (1)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모두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가능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기능만을수행하는별도의전담기관설치가필요하다 (3)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중성인남성피해자에특화된기관의권역별지정이필요하다 (4) 어떤유형기관이든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남성종사자가꼭필요하다 100.0 3.1 13.0 13.0 38.0 32.8 3.84 100.0 12.0 18.2 18.2 25.5 26.0 3.35 100.0 11.5 18.2 23.4 32.8 14.1 3.20 100.0 5.2 15.1 30.2 27.1 22.4 3.46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종사자근무경력별로지원체계개선에대한견해를보면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기능만을수행하는별도의전담기관설치가필요하다 에대해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27 근무경력 5년미만과 5 10년응답자중동의비율이비동의비율보다조금높아각각 57.9%, 55% 이지만, 10년이상종사자는 29.7% 만동의하고있다. (3)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중성인남성피해자에특화된기관의권역별지정이필요하다 에대해서도근무경력이 5년미만과 5 10년종사자의동의비율이각각 52.6%, 45% 로비동의비율 20%, 31.7% 보다높다. 반면, 근무경력 10년이상종사자의비동의비율이 51.3% 로동의비율 35.1% 보다높다. 근무경력 10년이상종사자의경우별도의전담기관설치나특화된기관을권역별로지정하는방안모두에대해부정적입장을보이는비율이더높다. 구분 < 표 Ⅵ-17> 근무경력별남성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식 근무경력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 단위 : %, 점 ) 매우그렇다 평균 (1)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모두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가능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기능만을수행하는별도의전담기관설치가필요하다 (3)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중성인남성피해자에특화된기관의권역별지정이필요하다 5년미만 (n=95) 5-10년 (n=60) 10년이상 (n=37) 5년미만 (n=95) 5-10년 (n=60) 10년이상 (n=37) 5년미만 (n=95) 5-10년 (n=60) 10년이상 (n=37) 100.0 2.1 13.7 13.7 43.2 27.4 3.8 100.0 3.3 11.7 13.3 41.7 30.0 3.83 100.0 5.4 13.5 10.8 18.9 51.4 3.97 100.0 6.3 13.7 22.1 34.7 23.2 3.55 100.0 11.7 20.0 13.3 21.7 33.3 3.45 100.0 27.0 27.0 16.2 8.1 21.6 2.7 100.0 6.3 13.7 27.4 37.9 14.7 3.41 100.0 10.0 21.7 23.3 31.7 13.3 3.17 100.0 27.0 24.3 13.5 21.6 13.5 2.7
12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구분 근무경력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 (4) 어떤유형기관이든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남성종사자가꼭필요하다 5년미만 (n=95) 5-10년 (n=60) 10년이상 (n=37) 100.0 1.1 12.6 32.6 31.6 22.1 3.61 100.0 6.7 21.7 30.0 20.0 21.7 3.28 100.0 13.5 10.8 24.3 27.0 24.3 3.38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시설유형별로도지원체계개선방식에대한의견을살펴보자. (1)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모두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가능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에대해성폭력상담소 75.6%, 가정폭력상담소 76.8%, 해바라기센터 66.1% 가동의하여, 모든시설유형에서동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다른문항에서는시설유형별견해차이가확인되었다.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기능만을수행하는별도의전담기관설치가필요하다 와관련하여해바라기센터종사자의동의비율은 61% 로비동의비율 20.3% 보다높지만, 성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동의비율이각각 42.2%, 50.7% 로해바라기센터보다낮고비동의비율은각각 35.6%, 33.3% 로해바라기센터보다높다. 별도의전담기관설치에대해해바라기센터종사자의지지는상대적으로성폭력이나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에비해높다. (3)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중성인남성피해자에특화된기관의권역별지정이필요하다 에대해성폭력상담소의경우비동의 33.4%, 보통 31.1%, 동의 35.5% 이고, 가정폭력상담소는 46.4% 가동의하고보통과비동의비율이각각 20.3%, 33.3% 로나타나권역별로특화된기관지정에유보적인것으로보인다. 반면해바라기센터는동의비율이54.2% 로절반이넘어특화된기관을권역별로지정하는데더긍정적이다. (4) 어떤유형기관이든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남성종사자가꼭필요하다 에대해서도시설별견해차이를확인할수있다. 해바라기센터의남성종사자필요성에대한동의비율이 61% 로가장높고, 성폭력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29 상담소는유보입장인 보통 응답비율이 42.2% 이고, 가정폭력상담소도동의비율이 50.7% 로나타났다. 구분시설유형전체 (1)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모두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가능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2) 성인남성피해자지원기능만을수행하는별도의전담기관설치가필요하다 (3)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중성인남성피해자에특화된기관의권역별지정이필요하다 (4) 어떤유형기관이든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남성종사자가꼭필요하다 < 표 Ⅵ-18> 시설유형별남성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식 성폭력상담소 (n=45) 가정폭력상담소 (n=69) 해바라기센터 (n=59) 성폭력상담소 (n=45) 가정폭력상담소 (n=69) 해바라기센터 (n=59) 성폭력상담소 (n=45) 가정폭력상담소 (n=69) 해바라기센터 (n=59) 성폭력상담소 (n=45) 가정폭력상담소 (n=69) 해바라기센터 (n=59)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 단위 : %, 점 ) 매우그렇다 평균 100.0 0.0 6.7 17.8 35.6 40.0 4.09 100.0 2.9 14.5 5.8 37.7 39.1 3.96 100.0 3.4 15.3 15.3 40.7 25.4 3.69 100.0 17.8 17.8 22.2 28.9 13.3 3.02 100.0 13.0 20.3 15.9 30.4 20.3 3.25 100.0 3.4 16.9 18.6 18.6 42.4 3.80 100.0 17.8 15.6 31.1 31.1 4.4 2.89 100.0 13.0 20.3 20.3 33.3 13.0 3.13 100.0 5.1 16.9 23.7 30.5 23.7 3.51 100.0 4.4 17.8 42.2 24.4 11.1 3.20 100.0 7.2 18.8 23.2 24.6 26.1 3.43 100.0 3.4 6.8 28.8 30.5 30.5 3.78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2)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와통합상담소를합한수치임 3)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과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을합한수치임. 4)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학내상담소, 기타는제외함.
13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전반적으로모든지원시설이남성피해자를위해준비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동의정도가높았지만, 전담기관설치나권역별특화기관지정에대해서는성폭력이나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들은유보적입장을보이고있다. 남성종사자배치에대해서도해바라기의동의비율은높지만, 성폭력상담소의경우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 6. 남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애로사항 남성피해자지원관련애로사항및개선사항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사하였고조사결과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여성폭력피해가다양한방식으로양산되는시점에남성피해자지원정책을논하는것이문제의본질을희석시킬수있다는우려도일부있었다. 대다수가남성피해자숫자가적지만분명히존재하며이들을위한지원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것이문제라는데동의하고있다. 가장많이제시된애로사항은지원기관종사자와이용자다수가여성이어서남성피해자가이용하기어렵다는점이다. 남성피해자들은여성에게상담받기를거부하거나, 여성이용자가많은지원기관을방문하기를꺼린다고지적하였다. 청소년남학생의경우도여성이진행하는상담을꺼리고, 증거채취시여성이아닌남성종사자를요청하는일도있었다고한다. 남성피해자를위해지원체계의변화가필요하다는데다수가공감하지만변화의방식에는의견차이가있다. 남성피해자를상담하고지원하기위해기존지원시설에남성상담원을배치하는것이필요하지만현임금수준으로는남성상담원을구하기어려우며, 폭력피해감수성과전문성이높은남성종사자도부족하다고지적했다. 남성피해자에특화된별도의지원기관과전문가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기존지원시설은이용자다수가여성이어서남성은물론다수이용자인여성도남성이오면이용하기불편하므로별도의지원체계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별도로남성피해자를위한훈련이뒷받침되면현재종사자들이충분히감당할수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31 있다는의견도있다. 이들은기존의다양한피해자지원경험과노하우, 전문성, 지역내네트워크를축적하고있어기존지원체계를활용하여남성피해자를지원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라고하였다. 남성피해자를지원하며느끼는애로사항으로남성피해자가자신의피해에대한인식정도가낮고, 수치심, 두려움, 사회적편견으로고통받는다는점을들었다. 도움을요청하는남성피해자들은자신의피해를사소화하거나피해사실을잘인식하지못하기도한다고한다. 피해를인식하여도여성으로부터폭력을당한그자체에대해서수치스럽게생각하거나, 동성애적성향이있는남성으로규정될까봐두려워하는데이러한점이여성피해와다른면이라고지적한다. 지원서비스와관련하여남성쉼터의부재가가장많이지적되었다. 숫자가적지만남성피해자가우리사회에분명히존재하는데, 긴급피난처나보호시설이전무하여이들을위한긴급보호가거의이루어지지못한다고한다. 긴급보호를요청하는남성피해자에게노숙자쉼터밖에권할것이없다고하며, 적어도권역별로한곳정도는쉼터를설치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 이외남녀모두가이용가능함을알리는지원기관명칭변경, 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한종사자매뉴얼개발, 경찰이나사회복지사등관계자를대상으로하는인식개선사업, 피해인식및공감을위한남성피해자자조모임활성화가개선의견으로제시되었다. 7. 소결가. 남성피해자지원의현실 대부분종사자들은남성도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유형별로보면남성이당할수있는성폭력피해로성추행, 성희롱, 강간의순으로인식하고있으며, 남편에대한아내의폭력의경우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신체적폭력의순으로인식하고있었다. 종사자들은여성과마찬가지로남성에게도폭력피해로인한후유증이심각하며,
13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남성이피해자를인지한지못하는사회적분위기는남성으로하여금피해를드러내지못하게하고있다. 종사자의 72.6% 는남성피해자의도움요청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지원기관도남성피해자존재를확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시설유형별로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가남성피해자로부터도움요청받은경험이있는비율이 84.5% 로가장많게나타났다. 도움을요청한남성피해자에게가장많이제공된서비스는정보제공, 전화상담서비스, 내방상담서비스인데, 남성피해자지원이충분하게이루어졌는지에대하여응답자의절반정도만충분하다고응답해지원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상대적으로남성피해자의도움요청이많은데비해지원이충분하지않았다는응답률도다소높게나타나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의어려움을짐작할수있다. 응답자의약 70% 는종사자인자신과자신이속해있는지원기관이남성피해자에대해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고응답했지만, 19.3% 는기관의역량부족으로타기관으로보내야한다고응답해성인남성피해자지원에있어부족한지점을드러낸다. 남성피해지지원관련교육을받은경험도응답자의 16.% 에불과한데남성피해자지원은여성피해자지원과여러측면에서다르기때문에남성피해자지원매뉴얼및별도의종사자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종사자로서남성피해자를지원하는데느끼는애로사항으로지원기관의종사자와이용자의대부분이여성이어서남성피해자가이용하는데불편한환경인점, 남성피해에대해사회적인식이낮아피해자보호 지원이원활하지못하는점, 남성긴급피난처나쉼터가전무하여긴급보호가필요한피해자에게지원할서비스가없다는점이지적되었다. 나. 향후남성피해자지원체계의방향 남성피해자를위한지원체계의향후방향에대해서 4개문항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응답자의 70% 정도는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모두원활한성인남성피해자지원가능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에대해동의하고있다.
Ⅵ. 남성피해자지원현황 : 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분석 133 나머지여타문항에있어서는근무경력이나지원시설유형에따라의견차이를보이고있다. 근무경력 10년이상종사자들은 5년미만과 5 10년인종사자들과달리, 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별도의전담기관설치하는방안과기존지원기관중남성피해자지원을특화된기관을권역별로지정하는방안에부정적의견이더많다. 시설유형별로도입장차이가확인되었는데, 성인남성피해자지원기능만을수행하는별도의전담기관설치, 기존폭력피해지원기관중성인남성피해자에특화된기관의권역별지정, 어떤유형의기관이든성인남성피해자지원을위한남성종사자배치에대해해바라기센터의종사자들은성폭력이나가정폭력상담소의종사자에비해상대적으로동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나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들은이들 3개안에대하여유보적이거나다소부정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러한의견차이는주관식문항답변에서도드러난다. 남성피해자가현지원체계를이용하는데여러차원에서불편함이있으니별도의지원기관이있어야한다는의견과이미다양한경험과노하우, 전문성, 지역내네트워크등이구축되어있는기존지원체계를이용하는것이보다효율적이라는의견이있다. 남성피해자를위한남성상담원을배치하는방안에대해서폭력피해에감수성과전문성을갖춘남성상담원구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고지적했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 조사대상자의특성 137 2. 가정폭력상담소의남성피해자지원 137 3. 성폭력상담소의남성피해자지원 149 4. 해바라기센터의남성피해자지원 159 5. 기타지원기관의남성피해자지원 169 6. 소결 171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37 1. 조사대상자의특성 전국피해자지원기관에서의남성피해자지원현황과이에대한인식을파악하기위해다양한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가정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대학내양성평등상담센터, 성소수자단체, 여성단체에연락하여섭외한종사자및활동가는총 30명이다. 기관유형별로보면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 10명, 성폭력상담소 6명, 해바라기센터 13명 59), 대학내센터활동가 1명인데, 인터뷰참여자들은 5년이상해당분야에종사하였고적어도한번이상남성피해자를지원한경험이있다. 2. 가정폭력상담소의남성피해자지원가. 상담소에접수된폭력피해내용 가정폭력상담소를찾는남성피해자가경험한피해는통제행위, 정서적폭력, 신체적폭력, 성폭력, 경제적폭력으로다양하다. 구체적으로칼로위협받거나쇠파이프같은도구로구타당하는중한폭력피해도적지않다고한다. 이러한아내의폭력행위를막다가쌍방폭행으로입건되어상담위탁명령을받는경우도있다. 40대중반남성이었는데 ( 중략 ), 가해자이신분이그아내분이셨는데요, 이남성분같은경우는그어떤신체적인폭력보다는이제언어적인폭력하고그리고또저희가이야기하는정서적폭력, 이러한부분들이거의뭐결혼초부터지속이되어왔던분이에요. 그리고이제그뭐비난하는거, 그리고욕설. 예, 욕도되게많이배우자분이하셨던거같고요. 그런상태였는데이제이야기를들어보니까이게그정서적폭력이라고 ( 중략 ) 이제남편에게지나친통제에요, 일종의. 소유욕구라고할정도로. 이게그러면서어떤질투심으로인해가지고, ( 중략 ) 그래서남편이이제자기뜻대로되지않으면아이들을남편앞에서뭐때린다거나. 아내분이가구를부순다거나뭐그런형태로. ( 중략 ) 그런과정중에남편이이제방어를하려다보니까쌍방폭행으로이제입건되기도하고. [D-6] 59) 해바라기센터의경우대부분 1:1 전화인터뷰로진행하였으나, 5 명의센터종사자를집단면접한경우와 2 명의센터종사자를동시에인터뷰한건도있었다.
13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40대초반의남자분이셨는데이분이이제갓난아기랑비가오는날집에서쫓겨났다고, 그때쫓겨났던상황에이제부인으로부터칼로위협도당하고그리고이제남편의머리를부인이컵으로때렸다하더라고요. 컵으로때리고그래서이제남편이참다가방어를하면서이제손을이렇게받는다던가이렇게하면서어, 쌍방폭력이발생하는경우가가끔있었고요 [D-9] 남편이이제오셔가지고그날죽고싶다는마음이든다고이야기를하셨고요. ( 중략 ) 어떤때는이제아내가선풍기를던져서깨트리고는남편에게이제당신이돈을못벌어다주니까싸구려선풍기를샀기때문에이게휘어졌다, 이런식으로이제이야기를하면서남편이이제모욕감을많이느끼도록그렇게했고요. [D-9] 상담을진행하다보니까정서적경제적학대가좀계속적으로심했던경우 ( 중략 ) 뭐아내가피해자라고하는데사실남성이훨씬더피해자인경우였어요.[D-1] 피해유형은주로대부분정서폭력이많고, 2013년에도움을요청했던분같은경우는정서폭력과함께신체적폭력피해자였어요. 이혼을원했지만뭐산재보험금, 연금같은게나왔기때문에아내는이혼을안해주려고했어요.[D-2] [ 남편의 ] 얼굴을이제우산, 구두주걱으로 [ 가격 ] 해서얼굴이이제찢어진분이계셨는데네, 그분은이제아내분이었어요 [ 아내분가격하셨어요 ]. 근데어, 오히려어떻게보면폭력이아내분이더좀 [ 폭력적이었는데 ], 막어떤분은머리가완전피에젖어, 온몸이다. [D-5] 아내가때렸는지가명확하지않음 D-10에의하면남성들이힘이없어서폭력피해를당하는것이아니라가정파탄을원하지않기때문에폭력을감수하며산다고말한다. 남성피해자들은이혼에대한사회의낙인이두려워이혼결심이쉽지않다고한다. [ 궁금한게이렇게남자가힘으로더세잖아요. 그런데왜여자한테맞을까요?] 제가요약을해드리자면남성들이힘이없어서맞는게아니고가정파탄을원하지않는다. [ 가정파탄을원하지않기때문에참는다. 이제자식들도있고이렇기때문에 ]. 원인이거기에있어요. 왜, 왜여자들도과거에는아이들때문에참았잖아요. ( 중략 ) 남성들폭력도들어보니까이게남성이나여성이나있잖아요, 폭력을당하는피해자는성향이비슷하다.[D-10] 피해남성다수가어린시절부모로부터의학대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로인해높은폭력허용도가높고적절한대처방법을잘몰라성인기폭력상황에대처하는데어려움이있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39 원가족관계를이제 3회기정도하는사람들은원가족을저희가짚고가면 ( 중략 ). 지금도그렇고예전에도그렇고술이매우허용적인동네였고가정폭력도상당히허용되는이런문화에서살았기때문에그것이내가어린시절에겪어왔던것이가정폭력인줄모르고그냥이렇게겪어왔었던것들인데이제상담을통해서아, 내가이렇게어린시절에이런폭력이있었다 ( 중략 ). 싸움을하는가보다. 그렇게이제다인식이되어지니까어, 너희집도하고, 너희집도하고, 너희집도하니까, 이렇게되는거예요. [D-3] 아동이나성장기에가정폭력을경험했거나목격했거나어쨌든폭력이노출된그런과정에서성장한남성분들이이런어떤폭력에그뭐랄까요이본인도모르게. ( 중략 ) 저희가접한그남성피해자분들도가족내그런어떤성장기문제들거의다갖고계셨어요 [D-6] 이분하고상담을하다보니까어릴때아버지로부터폭력을많이당해왔었다고. 어머니와자신이굉장히이제폭력을많이당했고아내가이제폭력을행사하는그모습이어릴적그아버지의모습하고굉장히흡사하더라.[D-9] 가계도나가족력을살펴봤을때남성도아버지로부터...[ 자신의 ] 어머니같은경우에그걸 ( 폭력을 ) 견뎌내오셨기때문에본인도견뎌낸다는대물림현상이굉장히많습니다.[D-8] 나. 남성가정폭력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1) 방어행동으로인한불이익 여성의가해행동에대해방어차원에서대응한남성의행동이쌍방폭력으로인정되어불이익을당한피해자가적지않게보고되고있다. 이는경찰신고과정, 수사과정, 법원재판과정에서다양하게나타나고있었다. 아내분이이제감정컨트롤이더안되는상황에서는남편한테이제이것도신체적인 [ 폭력을행사했는데 ]... 그런과정중에남편이이제방어를하려다보니까쌍방폭행으로이제입건되기도하고. 이런경우의남성들은아내에게대항을못해요.[D-6] 쌍방폭력으로오는경우대부분진짜뭐같이쌍방으로막치고받고했다, 라기보다는이제방어차원에서 [ 남편이 ] 이렇게방어를하다가밀치거나뭐같이때리거나하잖아요 ( 중략 ). 늘맞다보니까나도더는맞지않겠다 [ 는경우도있어요.] [D-2] 상담소로오셨는데그때쫓겨났던상황에이제부인으로부터칼로위협도당하고그리고이제남편의머리를부인이컵으로때렸다하더라고요 ( 중략 ). 그래서이제남편이참다가방어를
14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하면서이제손을이렇게받는다던가이렇게하면서어, 쌍방폭력이발생하는경우가가끔있었고요. [D-9] D-10은경찰을부르면가해자아내가자신이피해자라고우기는경우도종종있어피해자인남편이가해자로간주된다고한다. 이제신고를하면오히려있잖아요, 경찰이오잖아요. 오면아내가오히려내가맞았다, 이런경우들이제가많이들어요. [ 아내가 ] 내가맞았다. 이러면경찰들이이렇게보면뭐정말현장에서뭐남편이맞은무슨뭐이렇게폭력을당한흔적이나뭐이런것들이있으면인정을하지만 [ 그렇지않고서는 ] 아내쪽을인정을한다고 [ 아내가피해자라고한다고 ] 억울하다고또그러시는거예요. [D-10] 2) 피해후유증남성가정폭력피해자들은여성피해자와유사하게심리적위축, 우울, 불안, 낮은자존감, 대인관계의어려움등크고작은피해후유증을경험한다. 여성보다남성피해자의수치심이더강하게나타나는것같다. 오히려 [ 여성에비해 ] 그수치심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더한것같기는했었어요. 아내한테맞고사는남자라는이부분들을드러내놓고얘기하는거를굉장히좀꺼려하셨고특히이제그신체적폭력당했던분같은경우에는그런정도가더심했었어요. [D-1] 차이점은이제아무래도가부장적그런사고를많이가지고있잖아요, 남자분들도. 그여자한테맞고산다는거에대한수치스러움때문에누군가에게선뜻도움을청하기가굉장히어렵다, 라는거.[D-2] 어떻게여자에게맞고살아, 라든지또는아, 이런것가지고아내를신고를해, 라든지이런그런느낌들을많이받으면서어, 뭐오죽못났으면여자한테맞고살까, 라는등의어떤남성편향적인사고나성차별적인그런시각들이보여져서그런거에대한좀힘들었음을와서호소하는경우는있거든요.[D-2] 본인이남성으로서어, 내가이제어쨌든사회적으로든남자가맞는다 [ 라고하면 ], 사람들이그렇게인식을안해주잖아요. 오죽못났으면여자한테맞고사냐. 그래서이제본인의남성성에대한하나의뭐자존, 어, 자존심이랄까자존감의어떤훼손그런수치심이죠. 그런마음들이훨씬더크셨어요. [D-6]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41 폭력을계속당하다보면본인들도모르게굉장히심리적으로위축되어있고요, 자존감이굉장히낮아져요. 그러면대인관계부분에있어서도많이이렇게위축되는것들이보여지거든요.[D-2] [ 남편분이 ] 상담소를찾아오셨을때는무력감이나우울감, 불안증세가좀많은그런상황에서오셨어요. [D-9] 남편분이이제저, 처음에저희이제상담실내방하셨을때굉장히이제위축되어있었어요. 위축되어계시고음, 뭐랄까무기력한상태. [D-6] 3) 적극적인도움요청의어려움남성은피해사실을노출하고도움을요청하는데어려움을많이느낀다고한다. 상담소나지원제도에대해알아도자신의피해사실을누군가에게표현하고개방하는게익숙하지않고그로인해남성폭력피해사건은은폐된채장기간지속되는경향이있다고한다. 쉽게누군가한테알리거나도움을못청하기때문에은폐성이지속되는거고어딘가에구조체제가없기때문에본인이떠안아야되는고통이되는거죠. [D-8] 자기감정에솔직하거나아니면남들에게얘기하는것을잘못하기때문에그러한차이점이많이나는것같고요. 그래서가정폭력의은폐성부분에있어서는남성피해자들이훨씬더열악하다, 라는생각을해요 [D-8] 이제그이남성피해자분들같은경우는어, 처음에, 첫회기에이렇게입을여는경우가거의없어요. 저희가만난여성내담자들은첫회기부터많은걸쏟아내시거든요. 감정적으로도이제막비틀어내시고또울기도하시고막이러는데, 남성피해자들은그런부분들에대해서시간이더많이필요로해요. 자기감정을좀노출하고그간에잊었던이야기를좀구체적으로얘기를열어놓는회기가보통통상초기는어렵고한일단 2, 3회기쯤지속성을갖고, 신뢰관계가형성이되고그러면서이야기를시작하시더라고요.[D-6] 뒤에내용추가 이제남성피해자도이제증거가있어야되잖아요 ( 중략 ). 폭력적인행동이나올때뭐녹음을한다든지. 아니고또한가지는막상처가있는데도남자들은뭐치료받으러안가요. 진단서도안끊어요. 네, 몇년동안그렇게당해도. 그왜냐면꼭내가이혼하겠다고하면그런증거를준비하지만여기오신분들은그렇지는않아요. [D-10]
14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D-8은피해자가가정을지키기위해수년간폭력피해를참아왔는데, 외부에도움을요청하면그동안참아온노력이물거품이된다고생각하여상담소에연락하는데오랜시간이걸린다고한다. 많은남성피해자들이여성에게맞았다는점에대한수치감을느끼고동시에사회적낙인에대한두려움으로경찰신고를꺼리고, 상담소방문에회의적인것으로나타났다. 두려움은뭐냐면늘얘기하시면서피해사실을누구한테알리거나도움을요청하게되면내가그렇게참았던이유인가정을지키기위하여그랬던건데그런걸로해체되고버림받을까봐그에대한두려움, 그런게가장크시더라고요 [D-8] 남성피해자들은경찰에신고하기도좀그런거예요. 내가창피하기도하고그러니까어떻게아서상담소에왔는데그래도경찰에신고를해라, 라고이야기를하면그거는도저히못하겠다, 이렇게얘기하고상담을하고돌아가시고 [D-3] 본인이남성으로서어, 내가이제어쨌든사회적으로든남자가맞는다, 라는그런사람들이그렇게인식을안해주잖아요. 오죽못났으면여자한테맞고사냐. 그래서이제본인의남성성에대한하나의뭐자존, 어, 자존심이랄까자존감의어떤훼손. 그런수치심이죠. 그런마음들이훨씬더크셨어요. 이분도뭐거의 20년, 결혼생활 20년동안외부에한번도얘기한적이없다고하셨으니까.[D-6] 4) 남성쉼터, 긴급보호처의부재여성폭력피해자와달리남성폭력피해자들은폭력가정에서분리된이후임시적으로지낼쉼터나분리보호소가없기때문에길거리노숙, 찜질방을이용한다고한다. 아내가알면죽는다고못들어가고그러니까이제어디쉽터라든지이런데도없으니까그냥밖에서노숙하는경우들이많았었거든요..[D-1] 성피해자들같은경우는그나마이제쉼터가있는데. 남성피해자가피해를당해서집을나왔을경우에사실은오갈데가없다, 라는게가장좀큰맹점이기는좀해요 [D-2]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43 우리가여성피해자들을쉼터로연계를시키잖아요. 그런데남성피해자들은연계를할곳이없으니까하루쯤묵게하거나하는데남자분들같은경우는나오면그냥뭐차라리찜질방을가거나그러지그런도움을안받으려고하죠 [D-3] 다. 제공한조치및지원 가정폭력상담소에내방한남성피해자는정서적지지를받고이를통해상처를치유한다고한다. 일반적으로여성과비교해남성피해자는꾸준히상담소를방문하기보다 1회성에그치는경우가많고, 이들을위해특화된프로그램이나개입방법이미비하여적절한도움을주기에부족하다고한다. 제가도움을드릴만한딱어떤내용들이참없어서그게되게힘들었고그냥제가해줄수있는부분들은정서적지지와아니면이제한번씩저희가또그 [ 가해 ] 아내분상담소에오셨던분이기때문에저희가뭐그냥남편이왔다고안하고그냥저희가전화를한번씩해서그쪽상태를한번보거나이렇게했고 [D-1] 1번와서본인들의얘기를다풀어내고속이시원하면이제안오고이런상황들이라서본인들이지속적으로온다, 라고얘기를하면저희가이제이분들이사실살아가는가운데서자존감도많이낮아져있고, 뭐 10회기정도심리적인긴상담을받겠다고그러면그런부분까지도저희는다준비가되어있죠 [D-3] 일부상담소에서는부부상담과부부참여프로그램을독려하여부부가함께교육받는것을통해부부관계개선을도모한다고한다. 양쪽얘기를들을수가있잖아요. 그래서따로하고또섹션 (section) 할때는같이하고. 따로하고, 같이하고, 이렇게하면서그니까 3회는따로하고요, 3회씩은. 그리고뭐같이하고. 저희가부부상담진행할때는미션을줘요 [D-8] 본인이먼저왔지만어쨌든그다음에는배우자도같이와서부부상담과가족상담으로이렇게연결되도록.. 저희도이제그게가장바람직한사례형태라고생각하는데그분들도그걸원하세요. 그래서부부상담을하게되면어쨌든효과는더높아요. 그배우자가오시거나그다음에이제아이들까지. [D-6]] D-5 의상담소는상담사 3 명중 1 명이남성인데남성피해자가원하면그
14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와상담할수있고, 남성을위한임시숙소도마련하여임시보호가가능하다. 그외에병원연계와의료지원까지도진행하고있었다. D-9의상담소는직장인남편을위해야간시간대상담및프로그램을진행하여참여율을높이려고한다. 저희가이제상담사가 3명이에요. 이제소장님이남자분이시기때문에. 이분들이이제어떻게보면선택을할수가있죠. 남성분한테받고싶으면남성분한테받고. 그리고이제저희한테얘기하기그런거는네, 남자상담사한테얘기할수있어서그런게잘돼있고, 그거는참좋고요, 그리고저희가그임시숙소가있어요. 임시보호를할수있는, 네, 그게이제상담소에있는데저희가이제그피해자분중의 1분또여기서이제계시면저희가이제네, 치료까지도, 병원비까지도해드릴수있는그런게다되어있어요 [D-5] 주로이제그직장을다니시는분들이많으셔가지고야간대에저희들이상담을진행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D-9] 라. 남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어려운점 피해남성은여성과달리전문시설및기관이부족하여적절한연계가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상담소에서자체적으로지원노력을하지만, 남성피해에대한정보와지식, 매뉴얼이부족하여어려움이많다고한다. 그걸보면서약간그런이제저희가연계해줄만한시설이나이런데가참많이없다, 라는생각을하긴했었어요, 그때당시에.[D-1] 남성피해자들의이제예를들면지원체계라든지그런부분들은지금우리가잘모르는것도있고또없는경우도있고 ( 중략 ) 마땅히사실은교육할부분들이잘없더라고요. [D-1] 남성분들이거의이제오시지를않으시니까여성들연계해주고이런기관들은좀참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런정보가조금부족하지않을까. [D-5] 남성은 1회성상담에그치는경우가많아서지속적상담지원이어렵다. 여성의경우 1년정도상담을진행하지만남성의경우 3-4개월내에종결되는경우가대다수라고한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45 저희가상담이너무많다보면이거를지속적으로더좀끌었으면좋겠다, 라고하는데도불구하고조기종결을해야되는그런경우들이발생할때안타깝고요. 또저희가상담을해보면어떤한사례를가지고서저희가꾸준하게한 1년정도를쭉이렇게진행을해줬을때그분들이진짜이렇게변화되는모습들을저희가볼수있거든요. 그런데보통은저희가한 3, 4개월이면종결이돼요. [D-2] 마. 남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관련개선사항 1) 종사자교육의필요성 상담사와종사자또한편향된성통념, 가부장적사고를갖고있어남성피해자지원이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있다. 남성피해자의심리와특성, 피해양상에대한지식과정보가부족하여이에대한교육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남성피해자지원을위해주기적으로보수교육, 워크샵, 다양한사례를공유하는사례관리와월례회의를통한교육이필요하다고한다. 저희가선생님들한테도성평등적인그런인식교육을좀시키는게아무래도좀필요하지않을까. 왜냐면저희들도연령층이이제 50대 60대다보면어, 저희들상담원들조차도그런가부장적사고에조금이렇게배어있는분들도있을수있거든요. ( 중략 ) 매월저희가보수교육, 아니그러니까선생님들대상으로해서계속뭐사례관리라든지또는월례회의를통해서그런그어떤전달사항들을계속하고있고 1년에몇차례씩저희가보수교육을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D-2] 남성피해자의뭐심리라든지뭐이분들이원하는게솔직히뭐다얘기를안하시면저희도다모르는거고. 그래서그분들이진짜원하는게어떤게있는지그, 그런교육있잖아요. 남성피해자들의특성뭐이런거랑 [D-5] 남성피해자들에대한사례경험을우리가좀더공유를해서요거를뭐이제워크숍형태로좀진행할수도있고그리고이제이사례에대해서지속적인관리를어떻게해나가면될까. 네, 이제뭐일종의사례관리죠. 네, 그러한교육들이좀이렇게같이병행이돼가면조금더도움이될것같아요, 현장에서.[D-6] 매뉴얼처럼. 남성분들은뭐어떻게어느쪽으로네, 어떤기관이있으며이런것들이조금네, 정보를공유할수있는그런게좀있었으면좋겠어요. [D-5]
14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 임시보호소제공필요남성피해자의어려움중하나가폭력을피해임시로거주할공간이마땅치않다는점인데, 종사자들은임시로보호할쉼터, 긴급보호소, 긴급보호콜센터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일부종사자들은남성쉼터나보호시설을신설하기보다는경찰서에긴급보호소를설치하여긴급하게사례를지원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쉼터보다는. 돈있으면원룸얻어서. 이제는구속받는것도싫어하고. 자립을원해요. 이런상황에서남성피해자보호시설이필요한게아니라오히려가폭상황에서남성가해자를분리시킬수있는분리보호소가나는지역마다있어야된다, 라고나는주장을해요. ( 중략 ) 오히려이젠남성가해자들을오히려뽑아내서분리시키는그위기상황때오히려남성긴급보호처가필요하다고봐요.[D-7] 보호시설은아니더라도예를들어서뭐예지만뭐대전지방경찰청안에뭐일시보호시설을좀운영한다, 라든지제경찰청이라든지경찰서에이런피해자들을일시보호할수있는그런운영이좀필요하다, 라고좀느껴지고요 [D-2] 남성피해자를위한어떤쉼터라든지여성긴급전화는있잖아요, 그 1366. 근데이제남성피해자들은그럼어디다전화를하느냐, 뭐전국의 1, 2개정도만남성의전화, 이런게있다고들었어요. 그런어떤긴급전화나남성피해자를위한어떤쉼터나일시보호, 그러한시스템은이분들한테도필요하다, 라는거죠. 남성피해자는지금뭐저희들이특별하게연계를할수있는곳이없고요. 쉼터지원이나이런것도이루어지지않는그런상태에있고 [D-9] 남성쉼터가있느냐고전국적으로우리한테전화가온다고요 ( 중략 ). 내가아직우리한국에는남성쉼터는아직은없다고, 내가혹시여가부에다문의해보라고그러죠. ( 중략 ) 남자분들이또막항의전화도와요. 왜여성들은이렇게제도가잘되어있는데남성쪽은막그러면서막정부를비판하는거예요. [D-10] 피해자입장에서보면상담은저희가진행될수는있는데그분들이이제어쨌든약간이제필요할때뭐그러니까조금쉴만한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피해자입장에서는조금더절실하지않을까이생각도있기는있어요 [D-1]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47 3) 남성전문기관에대한의견독립적인남성전문상담기관의필요성에대해서상담소간의견이다양하였다. D-1와 D-5는기존가정폭력상담소가여성피해자들을위한지원시설이라는인식이강하며, 여성폭력피해지원에특화되어있기에증가하는남성피해자수요에맞춰남성전문기관의설립은필요하다고보았다. ( 남성전문 ) 상담시설은한개씩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은해요. 그니까어쨌든또제가여성이기때문에아마다얘기하지못했던어떤부분도있을수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 [D-1] ( 남성전문기관 ) 필요한것같아요. 남자들은여기는다여성만오는기관이다. 이렇게인식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를들어오기가너무힘든거예요. 여성분들도힘든데남성분들은더힘든거예요. 그러기때문에드러내지를못하고있기때문에남성기관이따로있다면이분들이아, 또이제동질감을느끼잖아요. 아, 나말고다른사람들도이렇게오는구나. 그래서좀더쉽게마음을조금더열지않을까.[D-5] 반면, 많은종사자들이남성지원전문기관을두면발생하는예산과전문인력문제를우려하며대안적모델을제시하였다. D-8는남성전문기관이생겨서남성피해자에게독립적으로개입하면부부간해소되지않는문제나갈등이유지될것을우려하였다. 기관이떨어져있으면서로입장만더네, 서로내담자의입장만생각하게될거기때문에이게한기관에서관리하는게저는맞는다고생각이돼요. 뭐남성만맡는기관, 여성만맡는기관이렇게두다보면남녀간의갈등을또다시더유발하는것도생기지만예, 문제는이런이제어떤부부간에있는보이지않는문제를생각하는데는한기관에서그거를관리를해야된다고보거든요.[D-4] 별도의지정보다는저는이제기존의상담소에서다양한서비스를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한개의상담소를개소하려면개소비용이나운영비, 인건비등예산들이또필요한데 [D-9]. D-3, D-6, D-7, D-9는대안적방안으로지역별로분포된상담소에남성폭력지원을위한역할과기능을강화하고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여활용하
14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는것을제안하였다. D-2는경찰서에 1명정도의남성폭력피해전담인력을배치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전문기관을두기보다는지방의있는기관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직원들의역량강화할수있으면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어요 [D-3] 굳이설치를해서까지할필요가있나. 오히려그기존의이미세팅되어있는상담소에다가오히려더역략강화를시키던지아니면더지원을하든지해서어차피우리를더키워놓는게더낫지. ( 중략 ) 지금의상담소에다세팅돼있는우리들한테오히려더이런가해자특성이라든지더이런거에대한역량강화를시켜서우리를더업그레이드 (upgrade) 시켜서활용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D-7] 기존의가정폭력상담소의역할이나기능을좀강화시키는걸로. 이제새롭게이렇게시작하는거보다기존의이제많은이런그사례경험을갖고있고실제이제이러한서비스를지원해왔던상담소들에게그러한어떤역할에대한부분을좀더강화하고더효과적으로빠르게서비스체계가좀구축되지않을까 [D-6] 경제적지원이가능해서우리가국가에서얼마든지그렇게해줄수있으면좋죠. 그런데저희들도지금굉장히부족하고있고급여라든지지출, 그다음에직원이라든지이런수가지금현저히부족한상황에서남성피해자를위한전문기관을만든다는건너무나아직은아닌것같아요. 이제아까말씀처럼경찰서나경찰청등을활용해서대신이제전담인력 1분정도는배치를해주면좋겠죠. [D-2] 4) 인식개선의필요성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들은남성역시도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는사회적인인식확산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하였다. 이를통해남성이가정폭력피해를당해도은폐하지않고적극적으로지원책을찾아나갈수있도록해야하는것을강조하였다. 종사자역시가정폭력사례개입시남성의피해자여부를면밀하게살펴보는자세가필요하다고했다. 그래서아직까지는뭐개선해야된다, 이런것보다는남성피해자들도아, 이게폭력당하는피해자가잘못된것이아니라가해자가부끄럽고창피해야될일이라는인식의변화가가장중요한것같아요 [D-3]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49 가정폭력피해는누구나피해자일수있고요이걸남성과여성을나누지말고현실적으로지금뭐신고현장에서는남성이, 남성이가해자다, 할지라도그어, 왜냐면오랫동안연쇄적으로반복되어져온게가정폭력의스타일이다보니까그러한부분을좀더이렇게면밀히살펴보는그게필요해요.[D-8] 3. 성폭력상담소의남성피해자지원가. 남성성폭력피해내용 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남성피해사례를보면가해자가여자인경우보다남성인경우가더많았다. 대체로가해남성과직위나연령면에서권력이더많은위치에있는경향이있다고한다. 동갑내기여자대학동기에게성추행당한사례도있고, 친척누나에게어릴때강제추행당한피해사례도상담과정에서확인되고있다. 어린시절당한피해이지만 50대가된현시점삶에도심각한영향을미치는데, 가해여성에대한분노와증오심이있다고한다. 여성처럼남성도어린시절피해기억으로성인기에도고통받는데남성성폭력피해자사례가 S-3와 S-4이인터뷰에서확인되고있다. 성인남성피해자보다청소년의성폭력피해자경우가더많고 ( 중략 ) 작년사례들중에서강간사례가 28개정도나오는데강간만봤을때이사건중에서여성가해자가 4건이고나머지가이제 24개가남성가해자로나오더라고요. [S-1] [ 가해 ] 행위자입장에있는사람들은사실은권력관계에있는사람들이좀되잖아요. 뭐거기에는연령구분들도포함이되고뭐어떤직위나이런모든부분들, 우리사회에서발생할수있는성차별적인그런관계위치에있는사람들이사실은가해자가되는것인데이러한그, 이런관계에서도발생하는걸또볼때어, 남성피해자는남성에의한남성피해자율이좀높은거같아요 [S-3] 3건이있어요. 강제추행이있고, 강간이 2개가있고, 다남성, 남자피해자들이에요. 이남성에의해서피해를입었던케이스예요.[S-4] 과거의어린시절에성피해가있어서친누나로부터피해가있었거든요. 기억하는것으로는한 7살전이지않겠느냐, ( 중략 ) 50대예요. 계속해서그기억은가지고있으니까이게친가족
15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간에있었던피해라잊을수가없는것이힘들고그리고또이제와서는죽이고싶다. 그때는힘이없고어렸지만. [S-5] 40대의남성인데 ( 친형님으로부터 ) 피해가초등학교 13세때피해였어요. 근데피해후유증이이후에 40대가되어서나타나는그런경우이고요. ( 중략 ) 또하나는남성들이집단적으로피해를많이입을수있는군대내의성강제추행문제였어요집단적으로발생한거라서가해자도 3명이상이고피해자는 4명 [ 인경우였어요 ][S-3] 나. 남성성폭력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1) 피해인지, 노출및대처에대한어려움 여성에비해남성성폭력피해자는피해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고한다. 자신이당한일이성폭력에해당되는지확신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성폭력으로인지한후에도신고하여수사로가는경우가매우드물다고한다. S-6이소개한한사례를보면오랜시간군대선임에게강제추행을당했지만별다른대처를하지못하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진행하는군대성폭력예방교육강의를듣고자신의경험이성폭력이라는것을인식하고피해자임을알게되었다고한다. 반면에남성들같은경우에는확신이더없어요. 이거혹시성폭력에해당하느냐, 내가피해자가될수있느냐, 라고하는것이본인스스로확신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그거성폭력이맞고어떠어떠하게법적으로할수있다고얘기를해도일단이것이어떤신고나수사나고소로가기까지가그확률이훨씬떨어지는것같아요. 어떤사회적낙인이나또는뭐희화화나이런형편에더좀강하게노출되더라고요 ( 중략 ) 기본적으로남성피해자들은이런보호조치가있다고하는것을대부분모르시는것같아요.[S-1] 친구같은경우에는사실은이제되게길게이제추행을받았는데. 양평원소속선생님이강의를오셨대요. 성폭력그예방교육같은거를오셨대요. 그래서그얘기를듣고아, 내가이렇게가만히있으면안되는거구나, 를그때알았다고해요, 사실은. 이제강의가끝나고가가지고제가이러이러한일이있었는데어떻게하면좋을까요, 라고얘기했더니그분이어, 그래, 가만히있으면안된다, 해가지고사건화해주시고진행해주신케이스예요. [S-6] 피해노출과정에서남성피해에대한이해가부족한친구나가족구성원에게 2차피해를당하기도한다고한다. S-6이소개한사례를보면 남자애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51 가왜아무대응을하지못했느냐 는부모님말에큰상처를입었고, S-2 에의하면피해자가당한일을희화화하며놀리는동갑내기친구에의해 2차피해를당했다고한다. 다행히 S-2가소개한사례의경우가까운선배의지지와공감으로어려움을이겨낼수있었다고한다. 남성은성폭력사건에대한인지와대처능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 사회적낙인이나피해에대한희화화경향이강해서사건노출과대처에어려움이많다고한다. 그럼에도 S-2와 S-6가소개한사례에서보듯이성폭력예방교육이나지인의도움이사건인지나대처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것을알수있다. 부모님한테얘기했을때도 2차가해가, 너왜그때그럼그렇게가만히있었느냐. 너남자앤데뭐이런식으로얘기를하셔가지고 2차피해가있었거든요.[S-6] 이거는이제형이있는데선배한테얘기를했대요. 그러니까그선배가잘들어주고너많이놀랐겠다, 이러면서뭐같이교회다니니까같이기도하자, 뭐이렇게끝났나봐요. 지금생각하니까자기도그형이잘해줘서얘기를했다는거야. 아마형이첫번째친구들처럼그렇게 ( 희화화 ) 했으면아마얘기안했을거다. 이얘길하더라고요. [S-2] 2) 피해후유증남성도여성과마찬가지로피해이후극심한후유증을겪는다. 종사자들은남성피해자를접하기전에는남성은피해를덤덤하게받아들이고잘넘길수있을거라는편견을갖고있었다고한다. 그러나사례개입이후여성과유사한후유증을앓고있다는점을알게되었다고밝힌다. 피해남성은피해여성과유사하게분노, 무기력, 자책감, 트라우마, 위축, 스트레스등의후유증을겪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고한다. 종사자가경험한일부사례에서피해자는가해여성이자신의정결을침범했고, 이로인해자신의몸이더러워졌다고인식하며수치심과불쾌함을느끼고여성을혐오하게되었다고한다 (S-2). 여성피해자들이느끼는그런거하고좀다른게뭐가있을까, 이제그런선입견이있기는있었는데결론은없다고저는생각, 판단이내려지거든요. 왜그사람과의만남을, 있었나, 왜그
15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장소에있었나, 하고그냥그사건자체를자기에게이렇게자책하는것들이많잖아요. 근데남성들도그렇더라고요.[S-4] 공통점은진짜여성혐오감, 그리고우리여성피해자들도왜당한내가싫었다, 그런자괴감, 내가왜그랬지, 내가막뭐내몸이막뭐더러워진것같고, 그래서여자들이무섭고, 예, 그거는좀공통적이라는게되게놀랐어요.. 그리고그때기억이진짜하나도안잊혀지고생생하다는거. 그래서아, 남성피해자들은이게그냥금방잊겠지, 이런거 [S-2] 억울함, 분노, 뭐이런거. 또그리고어떤무기력하게당했다는그무기력감, 요런것들은여성피해자들하고다를게없다, 말할수있을것같아요. ( 중략 ) 남성피해자도여성피해자랑똑같구나, 그냥사람들은어떤내정결을침범한누군가에대한분노이전에처음에는어, 내가왜이런상황을저기뭐야, 방어하지못했는가 ( 중략 ) 자기에게죄책감을묻는형태로오는거있잖아요. 그건여성피해자랑남성피해자랑같다는거 [S-4] 왜성폭력피해를입고나면그장기어떤트라우마로가기이전단계에서사실은급성스트레스상황을다보이게되잖아요. 근데이제 4분이, 피해자 4분들이다그런상황을보이고있었어요. [S-3] S-1이소개한사례에서와같이일부남성피해자는본인의나약함을탓하면서동시에남성성의혼란을느끼며과도하게남성화되려는경향을보인다고한다. 성폭력피해가어떤맥락과상황에서발생했고, 피해정도와가해자와의관계에따라피해후유증은다양하다고한다. 제일문제는남성성에대해서혼란스러워하는부분. 여성피해자들은피해입었다고해서여성성에혼란을느끼지않잖아요. 나의어떤남성다움이훼손됐고내가남성다워보이지않는것때문에피해가발생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피해이후에과도하게더남성다워지려고되게노력하는경우 [S-1] 3) 관계에서의어려움일부남성폭력피해자는피해사실을아내나여자친구에게드러내는것을꺼렸고, 피해를당했다는사실이현재이성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한다. 친밀한관계에있는파트너에대한미안함과수치심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관계를지속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한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53 또사실이런문제는이제결혼하신분의입장에서는아내에게알려지는것을사실원치않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이분이혼자고심을많이하셨어요. [S-3] 당신이가장힘든게뭡니까, 했을때여자친구한테너무너무그어떤미안하고뭐앞에당당하게나설수가없는게너무괴롭다. 여자친구는계속지난주까지도만났고아직도그친구를사랑하는마음이있는데그친구는왜자꾸만남을피하느냐, 너왜그러느냐, 이렇게하는데그말을못하고그어떤수치감하고막막버무려져서. [S-4] 다. 제공한조치및지원 성폭력상담소는남성폭력피해자에게개입할때상담과교육, 필요하면의료와법률지원을제공한다고한다. 군부대가의뢰하는경우직접부대를방문하여상담을진행하기도했다고한다. 피해자 4명이저희기관에다의뢰되어와서네, 저희가상담, 의료지원이렇게다한케이스예요. 개별상담으로일단시작을하자이렇게서로저희상담원과나누어서네, 맡아서상담을, 부대에방문해서요, 상담을했어요.[S-3] 본인이스스로시간을잘지키시면서상담하러오셔서, 상담과이제정신건강의학과지원받아서요. 상담하고정신건강의학과치료병행해서한 6개월정도로 ( 중략 ) 중간에과제도내드리고그랬어요. 솔직한자기심정을의사를전달하는것, 뭐이런것의사소통관련내용이라든지 [S-3] 라. 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시어려운점 1) 실제피해전화와장난전화구분의어려움 종사자들은남성피해자를파악해내는데어려움이있는데, 전화상담시진짜피해사례와장난전화와의구분이어려웠다고한다. 상담소로장난전화가오는경우가빈번한데, 실제피해전화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통화를지속하며판단해야하기에어렵다고한다. 장난전화로상담원들이성희롱에노출되기도하다고한다고한다. S-1 상담소의경우장난전화에대한대처방식을논의하고연락처정보를상담원들이공유하며문제를해결해나간다고한다.
15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저희가전화상담을받다보면약간그런고민이될때가되게많은데이게장난전화인지아닌지 ( 중략 ) 장난전화가너무많아가지고남성자기가피해를입었다고하는경우에그것을판단하고그것에대해서이제어떻게지원을해야될까, 라고하는데있어서되게좀힘빠지게하는그런것들이꽤있더라고요.[S-1] 처음에전화가왔을때사실은어느곳이나그렇겠지만남성피해자이고성인남성일경우에는나이가많으면장난전화이겠거니, 라는생각을갖게돼요.[S-5] 너장난전화지, 라고끊지는않아요. 절대그러지는않고, 그런느낌이있지만그건그냥어떤매뉴얼대로얘기하죠. 계속, 어떤경우에는막 30분넘게계속그런하여튼있다보면오히려상담원이성희롱을받는거죠. ( 중략 ) 이런특이사항들이지속적으로나왔을경우에같이이제상담원들끼리논의를하고이후에또전화오면어떻게대처하자, 라고얘기를한다든지그렇게했던것같아요.[S-1] 2) 여성종사자로서남성지원의어려움대부분상담소종사자가여성인데남성피해자를지원할때애로사항이많다. 남성피해자가상담소에내방했을때여성종사자들이신변의두려움을갖고있다고한다. 남성피해자가여성혐오감을갖고있을수있고심리적으로불안정한상태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들에대해두려움을갖는다고한다. 상담소이용여성피해자들이뜻하지않게남성을상담소안에서마주쳤을때불안감과공포감을느끼는것을보았다고한다. 실제로왔을때에는솔직히조금공포나두려움이있었어요, 뭐조금음침하고무서운분위기가있어서어느피해자나같은모습임에도불구하고저는약간의겁이났던부분이있던것같아요. 막상소장님께서상담을하신다고들어가셨을때면접상담실문의문을꼭닫아야되는지도잠시고민을했었어요.[S-5] 여성분들이상담소에왔는데갑자기뭐남자가있으면놀라거나두려워할수도있고다음에상담소에올때도늘불안해하는마음이, ( 중략 ) 그런데실제로뭐그분이상담을하고딱나설때저희고등학생인피해자여학생이상담소에들어오다가너무놀랐다고그러면서들어와서그냥주저앉은적이있었어요. 그분명히이런문제가있구나. 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크구나.[S-5]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55 3) 남성지원전문성결여남성피해자를위해적극적지원을하고싶어도피해남성심리에대한이해부족과여성피해자위주로지원하며자리잡은성통념이적절한지원을어렵게만든다고한다. 남성피해자지원매뉴얼부재, 지원매뉴얼이있어도남성피해자를이해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는것이문제로지적되었다. 이로인해종사자뿐아니라피해자의소중한시간까지허비하며신속한지원과조치를지연시키는경우가있다고한다. 남성의심리를저희가잘은모르잖아요, 여성이다보니까. 여성으로서주로또주로상담을하다보니까그래서남성의심리나뭐이런부분들을조금더공부해야되지않을까싶기는했어요, 사실은.[S-6] 근데사실은선생님저도이, 이걸저는여성피해자만보다가. 일을한지가좀오래되니까그래도이제여성의편에섰는데아, 니가왜갔지? 야, 너왜술안먹었어? 다술취했고너만술안취한거잖아. 그런니가대응을그것밖에못했냐. 막저도진짜할뻔했죠. ( 중략 ) 진짜초창기에여성상담, 여성피해자들의그통념이더강하게작용하더라고요. 아, 정말저한테도이게남성피해자만난게어우, 정말힘들겠다, 이런생각이 [S-2] 전문성이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또다른곳으로연계가되잖아요. 그들은얘기하고싶은동안얘기할수없는시간이많이소요가되잖아요. 남성피해자들도마찬가지란얘기예요.[S-5] 남성피해자에대해서는 [ 남성피해자를지원하는데있어서 ] 훈련이많이됐나, 라고했을때좀부족하지않나, 이런생각이들기도하고뭐입장과.[S-1] 결국은그조직내에서피해를지원하는조치들이어떤뭐매뉴얼을만들어서매뉴얼대로뭐한다든지이렇게해서지원이이루어져야됐을부분인데요 ( 중략 ). 집단으로일어나는곳에서는이게필요하거든요 ( 중략 ). 그렇게되면어, 전체내용을구성해서운영하고어, 운영하는것뿐만이아니라상담에또참여해야되기때문에그러자면뭔가가어떤표준화된그상담, 그치유회복상담프로그램의매뉴얼이개발이된다면에, 현장에서일하는사람의입장에서는그래도구조화된프로그램매뉴얼을가지고접근하는게많이도움이되겠죠. [S-3] 남성피해자들은남성폭력피해자지원을전문으로하는기관을원하며, 유사한피해를경험하는남성피해자집단을만나기를원하지만이들을위해적절한곳으로연계하기가어렵다고한다.
15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남성피해자가늘고있는데남성을상담할수있는상담원도분명히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 네, 실로이거말고전화상담으로만한걸로치자면어, 전화를받는사람중에혹시남자가있는곳 ( 기관 ) 은없나물어보거나 ( 물어보는경우가있어요 )( 중략 ).[S-5] 성폭력피해자, 성폭력상담소라고하면여성들이라고위주로생각을하기때문에이분들이연락을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남성에대한그런 [ 남성을위한기관 ] 것들이있으면조금더이분들이연락하시기가편하지않을까싶기는하거든요. [S-5] 남성들같은경우에는집단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빈약하긴한거같아요, 제가봤을때는이제남성피해자들의이런집단이있느냐, 라고무척물어봤을때대답해줄수있는게별로없더라고요, 그런집단이좀있으면이분들한테조금더힘이되지않을까, 서로가 [S-6] 4) 장기적인지원의어려움남성은방문상담을꺼리는경향이있어서피해에대한꾸준한지원이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여성과비교하여상담의전회기를끝까지마친남성은거의없는데, 첫상담이후장기적이며지속적인지원이어렵다고한다. 남성들이이런상담소에내가온다는거자체를되게불편해해요. 남성피해자들은그렇게끝까지간사람이없어요. 한 5번, 4번, 3번뭐이정도까지여성피해자들은뭐저희가이제 10 회기를기본으로하는데.[S-4] 그상담이끝난이후에저희가다시또뭐이게팔로우업 (follow up) 이되거나이러지는않았기때문에장기화되어서뭐트라우마로간다든지요런부분까지는저희들도알수는없는부분이었어요.[S-3] 마.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개선사항 1) 남성상담원의필요성 개선되어야할점으로종사자들은남성상담원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종사자들에의하면남성피해자들은남성상담원으로부터지원받기를원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남성상담원은남성성이나남성심리에대한이해도가높고이들에게피해사실을드러내기가편할수있다는의견이많았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57 S-1은폭력피해로훼손된남성성으로인해남성상담원을오히려불편해할수있기에남성상담원인력확충보다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을여성상담원에게제공하는것이더중요할수있다고한다. 다양한의견이있지만남성상담원충원에대해꾸준한요구가있기에이데대한진지한검토가필요하다. 이것이실현되면남성피해자가상담원성별을선택할수있게된다. 상담하시는분들이꼭여성만이아니었으면좋겠다. 고하니까그런것들을남성상담자가좀얘기도나눠주고그러면많이보완이될것같아요. 그래서남성피해자들도좀더나이런피해가있었습니다, 고드러내기도좀좋을것같고, 편안할것같고요.[S-4] 남성피해자가여성상담원을만나는것에대해서뭐좀꺼려진다고이렇게생각을하면남성상담원을우리가 ( 선택할수도있게 ).[S-3] 남성피해자가남성상담원한테받는거를더저는불편해하는것같다는느낌이들거든요? 남성의경우에는상담하는남성도자신을되게남성답지않은사람이라고생각할까봐좀약간생각하는이런것들.. 어쨌든제도상남성한명, 여성한명, 두라고하고있는데그게꼭따로남성피해자에대한마음을생각하고두는제도일까, 이런생각은좀한적이있기는. 여성상담원들에게남성피해자일경우에대한사건지원특성과사건지원에대해서좀더교육과정이나아, 뭐이런것들에좀더보완해서뭐이렇게추가해서받게하는게더낳지않나.[S-1] 남성상담사인력양성을위해서이들의전문적상담활동이가능하도록환경과처우를조성하려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 남성상담자들양성이안되는이유가 ) 상대적으로이분야는좀열악하잖아요. 그니까좋은인재들이이곳에오지않는게결국은처우가좋으면오지말라해도다오잖아요.[S-4] 2) 남성전문기관의필요성남성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전용기관의필요성애대한의견도제시되었다. 일반이나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남성피해자들의지원요청에최대한노력을기울인다고한다. 그러나남성피해자에대한이해부족,
15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남성지원전문성결여, 남성인력부재등으로지원및보호에있어서많은고충을경험하고있다고한다. 이런이유로종사자들은신속하게연계할남성피해자지원전문기관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현재여성긴급전화 1366 중일부만남성피해자사례를받고있고, 60) 남성전용기관인 한국남성의전화 도가정폭력위주로지원하고있어성폭력남성피해자를위한전문기관은부족하다고한다. 이들은남성피해자사례가매년증가하기에남성피해자에대한이해도가높은인력으로구성된특화된전문기관이필요하며, 이를통해전문적이고장기적인상담과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남성전문상담기관이있으면좋겠어요. 그남성의전화도사실그게지금이제그홈페이지들어가보니까가정폭력이좀더메인이고.. 그래서남성들이상담받을수있는그런기관, 전문적인.[S-1] 남성피해자를지원하는좀전문성있는기관을지정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러한기관들에대해서도좀어떻게보면좀지원, 지원부분들이좀, 심리치료상담을지속적으로하게되려면또인력도필요하고요예산부분도또필요하게되거든요.[S-3] 혹은남자와여자가함께상담이가능한곳, 선입견이없이올수있는곳이라는것을투명하게밝히고여성내담자들도남성이왔을때놀라지않을만한. 그리고또남성내담자들도아, 이곳엔남자상담원이있어, 라고인지할만한그런것들광고가많이필요할것같아요.[S-5] 3) 남성피해지원을위한교육및매뉴얼개발남성피해자지원요청에대응하여적절한상담방향을제시하는교육지원과매뉴얼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피해자를위한가이드라인과지원체계가비교적탄탄한데비해남성지원과관련하여서는참고자료가부족하다. 일부상담소는 2013년여성가족부가발행한남성피해자지원매뉴얼을통해남성지원을하고있지만, 매뉴얼에대한추가교육은이뤄지지않아피해지원에어려움이있다고한다. 60) 실제로연구진이전국여성긴급전화 1366 에전화해본결과, 전화한 1366 17 개소중 6 군데만남성피해자를위한지원을할수있다고응답하였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59 교육도진짜중요하고, 그다음에남성피해자가왔을때그상담방향의뭐도구지같은게있으면더좋겠고. 여성은도구지가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지금음, 여성, 경찰에는여청계가있잖아요 [S-2] 여가부에서나온남성피해자지원하는매뉴얼이있어요. 근데이것이이렇게책으로만나올것이아니라이매뉴얼에대한교육은없었던거잖아요. 우리한테성인남성성폭력피해자들을지원을우리가당연히해야하는것이하라고는하면서누구도어떻게해야하는지알려주지않고 [S-5] 4) 남성피해지원에대한정보교류남성피해지원사례및교육책자가부족하기에관련사례와지원방법을공유하기위한기관들의네트워크가필요하다고한다. 이외에종사자들은주기적참석이가능한전문가를통해상담슈퍼비전을받을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 그 ( 남성 ) 사례를서로나누는네트워킹 (networking) 이좀돼야될것같아요. 저는이런지원을했고, 그리고이런지원을했던것이조금더적절했다. 뭐이런것들을서로사례를주고받고 [S-5] 저희가이제막상남성피해자를만나서상담을하고지원을하고이러다보니까요아, 우리가하고있는이상담에대해서도일반상담처럼슈퍼바이저역할을해줄수있는사람을통해서슈퍼비전을받는것도참필요하다 [S-3] 4. 해바라기센터의남성피해자지원가. 폭력피해내용 1) 아동 청소년피해자 : 유사강간, 성추행, 성폭행 해바라기센터에서도움을받는남성피해자는주로아동과청소년이라고한다. 종사자들에의하면피해자연령대는 10세미만의아동부터청소년까지분포하고있다고한다. 피해내용은유사강간, 성추행이가장많고간혹
16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성폭행관련피해도있다고한다. 가해자는학원및학교선생님, 또래친구등으로다양하다. 어린애들은 10세미만의아동들도있고요, 그러니까아동청소년은남자아이들이그래도좀있는데성인은아주또극소수가되고요, 그다음에성인피해자오셨던분중에우리가이렇게정말피해자다 ( 라고 ) 한분도계셨지만피해보다는오히려약간정신과적문제가더의심되는분들이많았기때문에저는사실저희가가진, 그러니까저희팀입장에서저희가가진경험을.[H-3-4] 남자애들이당하는경우에는뭐그런유사강간, 항문쪽에나뭐이런걸시도를했다든지뭐이제물론아이들같은경우에그게삽입이되거나거기까지가는경우는거의드물긴하죠. [H-7-2] 가해자는학원선생님도있고요, 그다음에뭐대안학교선생님도있고, 선생님들이좀많았던거같고, 그다음학교폭력가운데자기네끼리있는경우들도있고요, 그건학교폭력이라는안에성폭력이믹스가되어있고요. 예. 그다음에꼬맹이들은놀이터에서뭐도있고.[H-3-4] 학교폭력의일환으로성폭력이발생한경우상하구조에예민한청소년들은약자로여겨지는청소년을대상으로가해행위를한다고한다. 이러한행위는성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기보다는권력구조내에서상대를굴복시키려는목적에서일어나는것으로본다. 그니까조금다른부분이있으면더핵심이파워에가는것같아요. 서열, 남자들서열에서내가조금밀렸다, 약자다, 그랬기때문에난강해져야된다, 이런이슈가여자들은사실그게크게없잖아요. 그런데남자들은, 남자친구들은조금그런게있는것같아요. 내가보기에는.[H-3-5] 2) 남성성인대상성폭력해바라기센터에서접한성인남성피해자사례를보면, 군대내피해, 선후배관계에서의피해, 사우나와같은공공시설에서의피해로다양한데가해자는남성대부분이라고한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61 한분은군대내에서도있었고, 그선배가그런경우가있었고, 그리고한경우는이제남성전용사우나, 그런데에서도피해가있었어요. [H-1] 술에취해가지고뭐이렇게떡이돼있는데뭐그이제데리고가가지고이남자가, 이남성은기억을못하는거죠. 그니까근데이제그나체인상태에서이제눈떴고뭐이렇게뭐항문이나이쪽이너무아프고 [H-4] 보통이제성인남성의경우는가해자가남성인경우가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지원한경우중에. 이피해자들이, 피해자들도성인남성이고가해자도성인남성이었어요. [H-4] 나. 남성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1) 성정체성의혼란 청소년은성폭력피해를통해성정체성혼란을경험한다고한다. 청소년간발생하는성폭력의경우가해자가여러명인경우가있는데, 이러한경우가해자집단은의도적으로피해자가발기가되도록유도하며이로인해피해자는자신이성폭력을즐긴것이라여겨자신의성정체성에대해고민을한다고한다. 성인의경우에도성폭력피해경험으로성정체성혼란을겪는다. 아동청소년기다보니까성정체성이되게혼란스러운부분, 피해를받고나서, 음, 성에대해서좀고민을많이하게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H-3-5] 그러니까자기가이게좋은느낌인지불편한느낌인지잘구별이안되는상황에서내가흥분을했나, 이렇게생각을하게되는거예요. 그러면걔네도나는남자를좋아하는게아닌가, 가해자가남자일경우에. 어, 내가뭔가를느끼게됐나, 이렇게하면서좀혼란스러워하는부분도있을거라고증명되거든요.[H-3-5] ( 성인피해자는 ) 내가게이인가, 막이렇게굉장히혼란스럽고또그런것때문에알리기도굉장히힘들다고그래요. 그러니까남성은맞는데양성애나어떤다중연애가가능한그런좀특별한남성 ( 인가의심을하게되죠.)[H-7-1]
16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 피해후유증해바라기센터사례중에서성폭력피해후유증으로자살충동을느끼거나, 전환증세를보인피해자가있었다고한다. 전환증세 61) 로갑자기앞이보이지않거나쓰러지는증세가나타나거나, 특정이슈에집착하는증상을보이기도한다. 이렇게길가다가갑자기쓰러져버리거나눈앞이안보여버리거나이런, 그러니까지금나중에저도듣고보니전환증세, 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 그래서이제그게신체적으로굉장히강력하게나타났고 ( 중략 ) 이제그때부터다리꺾임이굉장히심각해졌고자살충동너무많아졌고. 그런데내가왜이러지, 라고생각을해보니과거의그거였나보다. 이렇게연결지으셨더라고요.[H-7-1] 아동기성폭력피해를입은남성은성인이되어이성관계형성에어려움을겪거나다수의여성을만나는성행동을하기도한다. 말씀하시는게대게일상적이지않은거예요여러명의여자친구를동시에만나고있고, 그모든여자친구들이나의다중연애를이해해주고있다. 동시에 3, 4명정도 ( 연애 ) 가가능하다, 라고말씀하신것같아요.[H-7-1] 3) 자신의탓으로돌리는경향 피해자들은성폭력의원인을자신에게서찾기도하였다. 여성피해자처럼자신의특성으로인해피해를당한것이라고자책하는경향이있다. 사실나는남성도아니고여성도아니고뭔가이런내가가지고있는내어떤자체의특성때문에내가남자임에도, 여자가아니라남자임에도저남자가나를건드린것같다.[H-7-1] 학교에서따돌림이있었고교회에서이제그또래들에의한어떤언어적인희롱이굉장히많았고. 그래가지고그또래나어떤가는집단에의해서는계속해서성폭력피해를계속입는 ( 중 61) 전환장애 : 전환 이란정신적인에너지가신체증상으로변환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 이전에는 히스테리신경증 이라고불리던질환이다 ( 세브란스병원홈페이지, 질환정보. <http://sev.iseverance.com/dept_clinic/department/psychiatry/disease/view. asp?con_no=24600> [ 접근일자 2017.10.18.]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63 략 ). 내가그런모습을갖춘것같다, 라고.[H-7-1] 그러니까본인이, 그니까내가이렇게남성들에게피해를당할수밖에없는외모를가지고있다. 이피해를유발하는사람이나다, 라는인식이굉장히강하셨어요. [H-6] 4) 성폭력의인지및신고의지연청소년은피해를당할때신체적으로반응을하였기에도움을요청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고한다. 신체적반응으로자신이성폭력에동조했다고느끼기때문이다. 그러면그본인도수치스럽고그걸옆에서보면서너도즐기고있구나, 이러면서결국은공모하는세력처럼이렇게다몰아가고, 그러니까피해자가피해를빨리얘기할수도없죠. 학교폭력상황으로도얘기하기가어렵지만얘기했을때자기도같이발기가되고했던과정속에서동참한것같은느낌도있고요.[H-3-4] 사회통념상자신이성폭력피해자라는것을인정하는것은곧자신이약자라고밝히는것이어서성폭력피해를인지하기어렵고성폭력사건에대해누군가에게털어놓기도쉽지않다. 애들이그상황자체를표현하는거를남자가어떻게보면사회통념자체가약자가피해를받는다는게통념이잖아요. 그니까뭐실제기도하지만그런데자기가약자라는거를인정하고싶지않아하는친구들은그거에대해서내가피해받았다고생각을잘인식을못하고그냥얘기를하고싶지않아해요.[H-3-4] 성인남성또한성폭력을인지하기까지시간이오래걸린다. 자신은피해자가아니라고지원을거부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한대학교수가가해자인성추행사건에서피해학생이어려명이었는데단한명만성폭력피해를인정했고, 그외학생들은교수의행위가애정표현이었을뿐성폭력은아니었다고주장하며성폭력피해경험을부인했다고한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여성들만가는곳이라는선입견이있어도움을요청하고신고하는데어려움이있다.
16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분명히그거는 ( 대학교교수제자성폭력사건 ) 정말성추행으로밖에볼수없는데피해자가오히려우리피해자아니라고한다, 그게이제아직도많은성인남성들이피해는여자가당하는거고내가피해자라는걸인정자체도하고싶지않고피해자가됐다는건내가약하다는얘기고그게사회적으로드러났을때도사회적으로여자가피해자라고그러면그래도인정받는부분이있잖아요. 그런데남자가피해자라고그러면이제인정을못받는거죠. [H-3-2] 남성분들이이걸성폭력이라고이게인지하는과정도좀느린것같고인지했을때도이런도움처를갔을때여기는약간여성들이가는곳이라는마인드가좀있으신것같아요. [H-3-4] 남성이갖는그런남성성이나이런게있는데그게어쨌든짓밟힌거잖아요. 자기가약자가되는경험을하는거고. 이제그러한부분에서이렇게드러내는부분이여성피해자들도많이힘들지만남성피해자들은그것보다훨씬더두려워하시고, 그래서적극적으로치료를받거나하지도못하시고또치료를해줄수있는창구를적극적으로탐색하거나그러지도못하시는것같아요. [H-5] 어릴적사촌형에게수차례성폭력을당했던한피해자는, 가해자엄마인고모와주위사람들이성폭력이아니라고부인하고피해자를설득하는바람에당시사건을덮었다고한다. 이후성인되어당시의일이성폭력이라는것을인지하고해바라기센터에도움을요청하였다. 주변인의잘못된역할로피해자가도움을요청하기까지 9년의시간이소요되었다. 어렸을때노출을시도했으나주위사람들이그일별거아니야, 그냥장난치는거야, 라고무마시켜서아이게피해가아닌가, 내가견뎌야되는건가, 라고이제이렇게담고계속피해가있은채로지내시다가점차이게성폭력피해구나를인지하기까지한, 초3때부터였으니까, 19 살이니까, 거의 8, 9년이걸리신것같네요. 그렇게돼서가족한테이제누나한테노출이됐고, 이제누나가어, 그거이상하게맞는거다. 우리도움을받아야되는것같다, 라고얘기를하면서이제노출해서스스로저희센터에이제나정신과적인문제가좀있는데이러이런문제다, 라고하면서진입하시게된경우거든요. [H-7-1] 5) 주위사람들로부터의괴롭힘및선입견 동성에게성폭력피해를당한것을아는주위사람들은피해자를조롱하며괴롭히는경우가있다. 괴롭힘타겟이되어 2차피해를당한다.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65 그런이렇게위축되어있는상태에서그런아주강력한장난들을쳐버리니까이게그친구한테는다고스란히상처로박힌것같아요.[H-7-1] 그분들이오셔서힘들어하시는부분은본인이남성이기때문에그런남성이피해를입었다는거에대해서사람들이좀색다르게보고그런시선, 그리고여성도물론그런감성이있지만남성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 제가볼때는. 그래서그런수치심이나그힘든부분이나심리적으로힘들어하시더라고요. [H-1] 한국적인특유의사회적인분위기가있잖아요. 남성들이자기가피해자라고하면다어떻게볼까, 그니까. 힘이있는데니가반항을하면됐지, 뭐이렇게내나여성애들경우처럼똑같거든요. 잣대가, 사회적인시선이 ( 걱정되는거죠.). [H-4] 다. 남성피해자에게제공한지원 1) 증거채취및의료지원 해라바기센터는피해자의사에따라센터에서직접증거채취를하거나전문의료기관에서증거채취를하도록연계한다고한다. 보통아동청소년인데유사강간피해가있었다, 그러면저희가증거채취를하고요, 이제동의를구해요. 우리는여자인데우리들이해도되는지아니면응급실가서항문외과전공의나전임의내려오게해서이제증거채취를하고성병검사나다이런거진행을할지. [H-3-3] 피해가있을경우에, 의료지원이있을경우에는항문, 아까말씀드린대로타액정도나, 항문정도의의료지원가능하고요. [H-3-8] 2) 상담남아나남성청소년대상상담은피해자에게귀책이없음을인식하도록도와주는방향으로진행된다. 강자와약자를불문하고누구나성폭력피해를입을수있다는것을알려준다. 이러한노력을통해피해자가성폭력에대한책임을자신에게돌리며죄책감에시달리지않도록도와준다고한다. 그러니까꼭강한게좋은게아니라는얘기를해주고요, 피해자라고해서니가약해서당했다는그런어떤인지적인부분에대해서조금상충되는것들을같이얘기를나누거든요, 놀이를
16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통해서든, 그게말로든, 그래서이게약했기때문에당한게아니라어려움, 사실성피해는누구나당할수있다는거를알려줘요. 이게강한사람이어도당할수있고어떤상에서, 그걸얘기를해줘야아이들이자기가마치그걸내부귀인해서자기요소를찾거든요, 내가약했기때문에, 뭐나때문에, 내가거절하지못해서, 이런부분을계속찾아서, 그게아니라누구라도당할수있다는부분을좀예시를많이들어주는것같아요. [H-3-5] 라. 남성피해자지원시어려운점 1) 여성종사자로서남성지원의어려움 해바라기센터의상담원, 수사관, 의료진이대부분여성인데남성피해자가여성상담원을상대로상담을받거나수사를받는것을어려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폭력사건에대해여성경찰수사관에게상세하게피해사실을진술해야하는데남성피해자는여성수사관이자신의피해경험을어떻게이해할지에대해두려움이있다고한다. 이제전부여자로구성되어있을때좀불편감, 느낄수있는불편감은감수해야될이게꽤있는거죠. 그러니까결심하고오지않으면편하지않아요.[H-3-2] 예를들면구강성교라면이제그성기의페니스쪽에이제그런채취를해야되잖아요. 항문성교의경우에는항문을채취하고. ( 중략 ) 아시겠지만접수나상담을여성이다하잖아요. 여성한테그런피해를말하기가싫다는거예요.[H-4] 음, 그리고좀아무래도그분들은남성피해자, 남자고상담사들은다여자고여기는여경이근무를하잖아요. 그리고의료지원을하다보면좀구체적인성폭행피해사실에대해서도사실물어봐야되는데좀어려움이있었어요 [H-8] 2) 장기적인지원의어려움남성성인이지속적으로지원받을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응급지원이후지속상담이필요한데, 이들이지속적지원을받을수있는곳이없고남성대상쉼터또한부재하여피해자가어려움을겪는다. 지속적인상담을요구하시는분들이많은데그럴때보낼곳이마땅치않다는거고저희가그사례를다끌고가기도저희도제생각에이게완전성폭력이슈만도아니고여러가지가믹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67 스되어있는성인남성의문제에있어서저희가사실인벌브하기도좀조심스럽고요.[H-3-4] 남성같은경우에는지속상담할수있는곳, 아니면긴급쉼터같은곳. 그런곳들이준비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갈곳이없는거예요.[H-1] 이제이렇게분리된곳이나어떤안전한쉼터같은곳이필요하잖아요. 근데현재는사실은그런쉼터들이굉장히많이부족한상황이거든요. 그리고그런쉼터들이수요가거의없죠. [H-4] 마. 남성피해자지원관련개선사항 1) 남성상담원의필요성 남성상담원배치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상담원은다수가여성이어서남성피해자를상담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한다. 종사자들은현재다수의여성피해자를지원하는것도버거운데, 기존인력구성으로남성피해자까지맡게될경우업무과부하가발생할것을걱정하였다. 남성상담원을추가로배치하여남성피해자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남녀구별없이다볼수있는준비가되면좋겠는데사실지금여자피해자만보는데도인력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거든요? 근데이제거기다가남자까지이렇게봐야돼, 이제이런저항들이있을수있고, 또남자가불편해하니까 [H-3-2] 그아시겠지만청소년인경우굉장히예민하잖아요. 그런데이제그런아이들이감수성이예민한그런아이들이그남성청소년들이그여성성인의상담원이긴하지만그래도여성한테얘기하기를굉장히꺼려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아이들의경우에도저는솔직히남자선생님이상담을해주시면, 전문상담원이. 아, 해주시면훨씬좋으실, 좋을것같거든요.[H-4] 2) 남성전문기관의필요성남성피해자지원을전문으로하는기관설립도대안이될수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전문기관이설립될경우, 남성피해자들의접근성이높아지며, 해당기관종사자는남성피해자대응과관련된전문교육과훈련이
16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가능할것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남성친족성폭력피해자를위한남성쉼터가마련돼야한다고했다. 전문기관이생겨야된다고생각을해요. 왜냐면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이게성인남성피해의경우에대한설문이긴하지만지금사실보면청소년이나아동피해자들중에남성이굉장히많은비중을차지하거든요. ( 중략 ) 아이들까지포함해서남성성폭력피해자에대한전문기관이있었으면좋겠어요. 그러면저희도그런기관에이제상담을의뢰하거나할때훨씬편할것같거든요. [H-4] 물어보시고여기가여성피해자전문기관이라고얘기해드리면그러면남성피해자전문기관없느냐고여기가그런데니까혹시나이제전문적으로하는데를좀안내받고싶어하시는거죠. [H-4] 친족성폭력도많고이렇게피해자분의이제나중에거주지가노출되어서이제그니까위험에, 그니까이제그거주지로못돌아가시는거죠. 네. 그럴때이제이렇게분리된곳이나어떤안전한쉼터같은곳이필요하잖아요. 근데현재는사실은그런쉼터들이굉장히많이부족한상황이거든요.[H-4] 3) 남성피해자지원홍보의필요성전국의해바라기센터에서남성피해자도지원한다는것을적극홍보할필요가있다고종사자들은주장하였다. 현재해바라기센터홈페이지상에서도모든지원은여성피해자로강조하며여성경찰관과여성상담사가있는것을홍보하고있어남성피해자의접근을어렵게할수있다는의견이있다. 남성피해자의해바라기센터접근을용이하게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강조한다. 저희홈페지이만봐도저도좀모순이라고생각하는데, 사실젊은대학생들나이, 연령층에서인터넷찾아보잖아요. 저희도인터넷찾아보고오시는내담자분들도, 여성분도계신데남자들도한번찾아볼거잖아요. 그러면이런해바라기든뭐든이런데보면전문여성경찰관, 전문여성상담사, 뭐이런식으로많이써져있어요. 저희센터도아마그럴걸요? 그러면딱볼때그거부터거부감이딱들면안갈수도있는거죠. 여성이라는걸너무강조를많이하는거죠. 그양성평등차원에서접근을해줘야되는데.[H-3-4]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69 4) 남성대상성폭력관련인식개선활동의필요성남성성폭력피해자에대한그릇된인식과고정관념을탈피하기위한활동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남성피해자는성폭력의원인을자신의 여성성 으로돌리거나, 약자 만당한다는인식을갖고있는데이러한태도는피해자고통을가중시킨다. 따라서이러한잘못된인식을바로잡아남성성폭력에대한인식을개선할수있는다양한활동이필요하다. 그분의인지는피해규정이나는양성애자고내가가지고있는모습들에서남성에게피해를되게당한게좋은모습을가지고있어. 자꾸만내가남성들에의한성폭력피해가발생되는것같다. 이게있으세요. 남성피해자분들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분들의성폭력에대한해석이되게중요할것같고이렇게해바라기센터와같은정교화된어떤기관보다는오히려 NGO 나뭔가색다른관점을많이가지고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들의움직임이훨씬더중요하지않을까 [H-7-2] 한국사회는남성에대해서좀더엄격한그런잣대를, 강함에대해서그렇게, 나피해자라고하면자기를어떻게볼까하는그런시선이남아있는게사실인것같거든요. 그래서네, 그런게같이개선이되어야할것같아요. 여성피해자에대한그런것도좀그런, 이제많이, 많은교육으로인해서예전보다는많이개선이, 물론아직잘모르지만개선이된게사실이잖아요, 사실상예전보다는. [H-4] 사회적시선이나이런게개선되고이런전문가들이생기면이제숨어져있던피해자들이많은상담을통해서좀개선되지않을까좀이렇게희망이랄까, 표현이좀그런데어쨌든조금만이라도도움을받지않을까싶네요. [H-4] 5. 기타지원기관의남성피해자지원가. 폭력피해의내용 남성에서여성으로성전환을한트렌스젠더여성이성폭력피해를입은사람이지원받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피해자는당시경찰에고소를하고증거확보와진료를위해관련지원센터를찾아갔지만해당기관은여성과아동을지원하는기관이고, 피해자는주민등록상남성으로
17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등록되어있어조사가불가능하다는통보받았지만피해자가항의하자간단한검사는받은것으로나타났다. 정확하게는이제 TF 트랜스젠더분이셨고요. 그런데수술받지않고법적성별도정정되지않은상태의분이셨고그분이 2013년하반기에남성으로부터성폭행을당해서어, 바로경찰에고소를하고이걸증거확보와진료를위해서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를찾아갔어요. ( 중략 ) 원스톱지원센터측에서우리센터는여성과아동을지원하는센터라서주민등록상남성에대해서는조사가불가능하다.( 중략 ) 진료를그니까한번거절, 이제거부를하셨다, 라고했고요. 어, 그래서이제그후에이분의이제남자친구분이그얘기를듣고같이가서항의를했다, 라고하고어, 그다음에, 이제항의한뒤에이제센터에서정식검사는아니고약간간단한검사를받았다. 이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U-1] 나. 남성피해자가당면한어려움 성소수자는트렌스젠더라는이유로경찰이사건에대해편견을갖고증거확보도제대로하지않은채사건을대충진행했다고주장하였다. 이분이느끼시기에그때경찰이이제본인이트랜스젠더라는것을듣고나서편견을가지고사실사건을대했고약간증거확보라든가이런것도그래서잘되지않았다, 이렇게느꼈었고 ( 중략 ) [U-1] 이분은그당시에수사기관의태도가처음에그렇지않았는데본인이등청을하는과정에서트랜스젠더라고얘기를했을때부터굉장히태도가달라졌다. 이렇게이제느끼고계셨기때문에어, 이게영향을미쳤다, 라고많이생각을하고계셨어요. [U-1] 다. 제공한조치및지원 대학내성폭력상담소는피해자에게지속적인심리상담을지원하였으며, 필요시타기관으로연계해준다고한다. 또한인권변호사모임은법률지원을통해피해자를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무혐의처분이나왔기때문에검찰의무혐의처분에대해서음, 이제부당하다, 라는어, 상고를했던거죠. 무혐의처분에대한항고. 그검사가한처분이정당한가아니면이거에대해서다시이걸뒤집고재수사를해야되는가를다투게되는거예요. 그래서이제처음에는검찰더
Ⅶ. 남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 종사자심층면접자료분석 171 위검찰청에항고를하고음, 그리고이제그거에대해서다시이제똑같은결과가나오면어, 그법원에, 이것은법원에찾아오거나그런건아니고요서면으로법원에어, 이부분에대해서판단을해달라는네, 그런거를내게되는그런방식입니다. [U-1] 6. 소결 종사자들에따르면적지않은남성피해자가방어차원으로한행동이쌍방폭력으로간주되어사건화과정에서불이익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피해자는성폭력사건에대한인지가늦고, 남성피해에대한사회적낙인이나피해사건에대한희화화경향이강해서사건노출및대처가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남성피해자가여성에비해소수이다보니, 자신의지원경험에대해서피드백을받고남성지원과관련된교육을받으려는욕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년전여성가족부가발간한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매뉴얼이있었지만제대로홍보되지않았고이를알고활용하는기관이나담당자가많지않다고한다. 기존에제작되어있는지침이나매뉴얼을잘활용하는방안이필요하며,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매뉴얼도필요하다고한다. 이와더불어남성피해자지원상담과교육등의프로그램에대한안내도필요하다고한다. 남성피해자지원과상담을위해별도의기관을설치하는것에대해서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었다. 기존의상담과지원기관을보완강화하는방식이현실적일것이라는의견부터, 독립적인기관이상징적으로도필요하며지역마다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지원기관에남성상담자나남성사건지원자가있다면남성피해자에게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도있었다. 남성피해자라는이유로수사기관이나상담과정에서낙인과편견으로 2 차피해를당하거나, 성소수자라서남성혹은여성성이의심받으면서피해자로서의존중을받지못해서 2차피해가발생하는것이확인되는데, 상담, 수사, 재판과정에서관련교육과지침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Ⅷ. 정책개선방안 1.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개선 175 2. 남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 178 3. 남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 181 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대책요약 183
Ⅷ. 정책개선방안 175 1.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개선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우리사회인식수준은매우낮다. 남성피해자에대한자료가조사통계나범죄통계를통해확인되지만, 이들의특성및지원현황에대한연구는거의없다. 서구선진국에서는지난 20여년간임상분야를중심으로남성피해자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다. 이들연구는남성피해자가겪는어려움을생생하게소개하고있다. 이들사회에서도, 가부장제가강조하는남성은 강한자 라는이미지로인해 남성폭력피해 현상이잘수용되지않데, 이점이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가장어려운문제이다. 남성폭력피해 가발생해도젠더규범체계에서쉽게인식하고수용하기어려운것이다. 여성대상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와관련된문제가산적한시점에 남성폭력피해자 에접근하는것은연구자로서부담스러운일이다. 그러나, 여성폭력에반대하는여성운동이 폭력으로자유와기회를제한받지않고인간답게살권리 를추구하듯이,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해조명하려는노력도이와같은가치를추구하는맥락에서진행되고있다. 전체성폭력피해자중소수이지만우리사회에도남성피해자가존재한다. 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확인된남성피해비율이낮지않다. 아직은남성폭력피해자가가시화되지않는데, 우리사회가정형화된젠더규범에서벗어나현실을직시할때피해자치유나지원이수월해질것이다. 남성폭력피해자지원문제에대한심각성을인식하여, 여성가족부는 2015년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에남성피해자에대한상담및의료지원강화와지원대응매뉴얼제공을정책과제로선정했는데 ( 여성가족부 b, 2015), 이러한정부입장은남성폭력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긍정적으로볼수있다. 가. 남성피해자에대한사회인식개선 여성과마찬가지로남성폭력피해자도 2차피해에시달리는데, 이것이외국연구나본연구에서확인되고있다. 특히남성성폭력피해자에대한일반
176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인, 의료계종사자, 경찰의편견이심하여신고나도움요청을후회하고있다. 남성도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를당할수있고, 피해로여성만큼이나상처와고통을겪고, 피해를당했을때도움 지원을요청할수있고, 이경우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점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이의무화되어있다. 특히유치원, 초중등학교폭력예방교육에남성피해자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아동 청소년을포함한남성은성폭력피해를당할수있다는점을인지해야한다. 62) 남성뿐만아니라여성이폭력을행사하는것역시잘못된행위이고범죄이며, 피해자뿐만아니라가해자에게도해로운일이라는것을교육시켜야한다. 남녀모두상대인격을존중하며비폭력적방식으로소통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 나. 남성피해자의인식개선 남성은공격적이고강하다는젠더규범으로이들은폭력피해를당해도잘인지하지못하고, 피해를당해도신고나도움을요청을꺼린다. 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에대해인정하고신고하는것은사회규범에서강조하는 바람직한남성성 의실패를의미한다. 남성성폭력피해자는동성애자로인식되는것에대한두려움으로피해를은폐하기도한다. 여성과마찬가지로남성성폭력피해자도자책감에시달리는데, 폭력피해가자신의잘못으로인한것이아니라는것을인식하도록지원해야한다. 가정폭력과성폭력은암수율이높은범죄인데, 기존연구에의하면남성신고율은여성보다낮다. 범죄통계가조사통계에비해남성피해자비율이낮은것은남성의낮은신고경향때문이다. 남성의폭력피해은폐경향은재피해가능성을높인다. 쉽지않지만, 남성폭력피해문제해결의첫단계는피해사실드러내기인데, 이것을위해서남성의폭력피해가능성과피해 62) 호주성폭력연구센터 (Australian Centre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ACSSA) 의 Male Survivors of Sexual Assault and Rape(ACSSA, 2006) 연구에서는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정책제언으로남성또한성폭력의피해자가될수있다는인식전환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더불어이러한성폭력은동성간의관계및이성간의관계에서모두발생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고지적하였다.
Ⅷ. 정책개선방안 177 발생시이를인정하고도움을요구하도록교육을통해적극적으로안내해야한다. 남성대상으로피해자지원서비스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도필요하다. 다. 지원기관종사자인식개선 본연구에서실시한설문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대부분이남성피해자의도움요청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종사자의인식수준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인식수준이남성피해자지원으로까지원활하게연결되는것같지않았다. 본조사에서종사자가도움을요청한피해자에게지원한내용을상세히파악하기는어려웠지만, 지원서비스대다수가상담과정보제공에대한것이고, 의료와수사지원은일부이다. 현지원체계의한계와종사자들의관련교육 훈련미비도개선될과제이다. 라. 경찰및의료계종사자인식개선 일반인의인식개선은중요하지만이들의인식개선에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이다. 일반인인식개선이장기과제라면, 경찰및의료계종사자의인식개선은시급하게개선될과제이다. 기존외국연구및본연구에의하면남성피해자의경찰신고경향은매우낮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남성으로서의수치심을무릅쓰고신고했는데경찰이나의료전문가가이들에게편견과비난의태도를보이는태도는부적절하며, 이것이피해자의안전을위태롭게할수있다. 본설문조사에서남성폭력피해자에대한경찰의인식수준이지원기관종사자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가정폭력피해자는무시되거나가해자로오인되기도한다. 사건담당경찰의공감능력향상과고도의전문성을발휘하는것이필요하다.
178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2. 남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 본연구는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된초기연구이다. 남성피해자인터뷰섭외의어려움으로이들의특성이나지원현황에대해제한적으로만파악할수있었다.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를통해남성피해자특성이나지원과관련된전반적문제를확인할수있었다. 종사자대상조사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남성피해자들도외국연구에서지적된것과유사한피해특성과애로사항을갖고있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남성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방안을제시하려고한다. 가. 남성폭력피해자의지원기관접근성제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폭력피해여성을위한핫라인으로긴급지원단계에서의뢰인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기관연계하는것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다. 본연구조사에의하면여성긴급전화 1366 중남성피해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곳은절반에미치지못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외에도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이전국적으로분포하는데, 정보및상담제공단계에서이들기관이남녀피해자모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63) 기관명칭이나기관홍보에있어남성피해자를배제하지않도록고민하고배려해야한다. 나. 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교육 피해자지원종사자대상으로남성피해자에대한선입견과편견을불식시키는교육이필요하다. 폭력피해에대한성별고정관념에대한인식전환과남성폭력피해에대한감수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성인남성폭력피해자특성, 심리상태, 폭력피해후유증에대한교육을통해이들에대한이해를높여적절한지원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여성과마찬가지로남성 63) 미국의남성성폭력피해자전용상담기관인 1 in 6 에서는 24 시간남성성폭력피해자가상담가능한 Hot line 을운영하고있다 (1in6 사이트, https://1in6.org). [ 접근일자 2017.12.06.]
Ⅷ. 정책개선방안 179 피해자도수치심과편견에시달리고, 여성과비교해자신의폭력피해를신속하게인지하지못하고, 피해이후시일이지나도움을요청하며, 동성애자로인식되는것에대해두려워한다는것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증거채취, 상담기법, 진술조사와관련하여어떠한측면에서여성피해자와다르게접근해야하는지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된정기적사례수퍼비전및워크샵을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남성피해자특성및지원과관련된내용을담은매뉴얼을상담소등지원기관에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2015년여성가족부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공동으로남성성폭력피해자지원안내서를발간하였는데, 관련인식이부족한현실에서이러한책자발간은의미있는작업이다. 그러나본연구의종사자조사에서 80% 정도가매뉴얼의존재에대해서알지못해전국상담소로배포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다. 경찰및의료기관종사자교육 남성성폭력피해자는여성과마찬가지로심각한후유증을겪는다. 상담, 정신치료, 정신과치료를담당하는전문가들은남성성폭력피해에교육을받아야한다. 증거채취과정에서도피해자의긴장과거부감을줄일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폭력피해남성은신고하여도경찰로부터공감받지못하거나, 가해자로오인되는등 2차피해를겪는다. 남성의성폭력및가정폭력사건대응과관련하여경찰대상으로한전문성강화훈련이요구된다. 라. 성소수자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개선 성소수자에대한사회적낙인으로폭력피해자의겪는어려움은상당하다. 성소수자에대한경찰, 검사, 판사의편견이강하여피해자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고한다. 성소수자폭력피해자지원시이들의인권을옹호하는단체와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피해자지원기관및형사사법기관종사자, 의료계전문가들은트랜스젠더를포함한성소수자내담자에대해이해와공감능력을높여야한다. 성소수자를위한쉼터의부재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180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마. 지원기관에도움요청한남성피해자자료축적 폭력피해지원기관을통해남성피해자자료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남성폭력피해자발생통계자료는있지만, 피해발생원인이나피해자특성, 지원내용이나방법에대한자료는부족하다. 본연구를통해전국피해자지원기관에서남성피해자의지원요청이있고이들을지원하고있는것이확인되었다. 이들기관에접수된사례를전국적으로모아남성피해자와관련된자료를축적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자료는남성피해자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데, 교육이나매뉴얼작성에귀중한자료로활용될것이다. 바. 긴급보호를위한남성쉼터설치 폭력피해지원기관종사자조사에서남성쉼터에대한요구가높았다. 남성을위한긴급피난처나보호시설부재로현장에서는노숙자쉼터를권하고있다고한다. 남성쉼터설치가필요한데우선수도권에 1곳을설치하고, 장기적으로권역별 1곳정도의남성쉼터설치를목표로해야한다. 사. 남성피해자자조모임활성화 본연구에서지적한것같이남성피해자는폭력피해를인정하고드러내는데어려움이많다. 용기를내어신고하고도움을청해도가해자로취급받거나편견에시달린다. 지원기관종사자들은남성폭력피해자를위한자조모임이피해인식, 공감대형성, 정서적지지를위해필요하다고한다. 지원기관차원에서남성폭력피해자자조모임활성화를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64). 64) 미국의성폭력남성피해자지원기관인 Male Survivor 에서는피해자자조모임을운영하고있으며, 남성피해자지원경험이있는상담사의연락처목록및전국에분포한남성피해자자조모임정보를제공하고있다 (Male Survivor 홈페이지, http://www.malesurvivor.org/resource-directory/). [ 접근일자 2017.12.06.]
Ⅷ. 정책개선방안 181 아. 여성가해자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가정폭력가해자에특화된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일부여성이배우자에게폭력을행사하는것이확인되는데, 이들의행위교정을돕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여성폭력가해자의서비스욕구는남성과다르다고한다. 폭력적여성을위해효과적인소통,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지지를통해가해여성의폭력적성향을개선하고긍정적관계형성을지원하여폭력을예방하는것이필요하다. 폭력행사의심각정도를구분하여, 정도가약한경우는부부상담을통해건강한관계형성, 갈등해결방법, 분노조절방법을교육하지만, 심각한사례에대해서는정신병리학적개입이필요하다. 3. 남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 남성폭력피해자는지원의사각지대에있다. 남성피해자를위한자원이부족하고, 이들에대한편견으로가해자로오인받아 2차피해를당한다. 미국에서도남성배우자폭력피해자는사회서비스수혜를가장덜받는집단으로알려졌다. 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이용자다수가여성이어서남성피해자가이용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남성피해자가여성에게상담받기를거부하고, 여성이용자가많은지원기관을방문하는것도꺼린다고한다. 이러한경향은남자청소년에게서도관찰된다. 이러한한계로기존지원체계에서남성피해자를지원하는데어려움이많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지원체계개선과관련된몇가지방안을제시하려고한다. 가. 기존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훈련 본연구에의하면대다수폭력피해자지원기관이남성으로부터도움요청을받은적이있다. 기존지원기관종사자대상으로남성폭력피해자를지원할수있도록교육하고훈련시켜야한다. 적어도전화로정보나상담을제공하는단계에서남성지원역량을키워야한다. 이후지속상담및서비
182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스제공에어려움이있는곳은남성피해자지원이적절한곳으로연계하도록해야한다. 나. 남성폭력피해자지원전담기관설치 남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전담기관설치에대해서종사자절반정도가동의하였다. 전담기관은긴급전화기능과직접서비스제공기능을모두갖는것이바람직하다. 전국의남성피해자사례를연계받는곳이기도하다. 증거채취와진술조사와관련하여서해바라기센터에연계하여의뢰인으로하여금서비스를받도록지원하고이후지속상담, 심리치료, 법률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갖추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곳의종사자가전부남성이거나여성일필요는없는것같다. 폭력피해자지원과관련된경력이있고, 남성피해자지원관련교육을받은종사자를충원하는것이중요하다. 남성서비스이용자들의선호를고려하여남성종사자를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다. 권역별남성피해자지원특화기관지정 남성폭력피해자전담기관은남성에게전문화되고특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전담기관에대한이러한기대는기관장이나종사자가전문적으로훈련되었다는것을전제로했을때의이야기이다. 이러한장점에도불구하고신설전담기관의숫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권역별로기존기관중남성피해자지원에특화된기관을지정하는것이서비스확대에좀더용이할것으로생각된다. 기관을지정할때추가의인력과예산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추가인력배치시자격있는남성종사자채용을우선하는것도필요하다. 전담기관과권역별특화기관을병행하여추진할수도있다.
Ⅷ. 정책개선방안 183 4.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대책요약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대책이 [ 그림 VIII-1] 에제시되어있다. 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크게세가지차원의접근이요구된다. 첫째, 남성피해자이슈에대한사회적논의가부족한데, 남성도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가될수있으며, 피해남성은도움을요청하고관련분야전문가와담당자들은적극적으로지원하는태도를지녀야한다. 둘째, 남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이필요하다. 지원기관의접근성, 종자자, 경찰및의료기관담당자의전문성, 남성쉼터설치가시급히요구된다. 셋째, 남성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전담기관설치, 권역별특화기관지정, 전체지원기관종사자훈련에대해고민해야한다. [ 그림 Ⅷ-1]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