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공동토론회 ] 파견확대가가져오는노동과사회의파괴 - 제조업파견허용의문제를중심으로 - 2015 년 12 월 29 일 ( 화 ) 저녁 7 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420 호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나까마유니온 ( 수도권, 오사카 )
[ 한일공동토론회 ] 파견확대가가져오는노동과사회의파괴 - 제조업파견허용의문제를중심으로 - 2015 년 12 월 29 일 ( 화 ) 저녁 7 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420 호 사회 : 최은실 ( 철폐연대법률위원장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발표 1. 일본사례보고 / 반사치오 ( 수도권나까마유니온위원장 ) - 제조업파견확대로인한영향및 2015년개악법의위험성 아베정권의노동자파견법과노동기준법대개악의목적은노동기본권해체 발표 2. 한국사례보고 /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 ) - 제조업불법파견현실과파견법개악이미칠영향 토론및질의응답
[ 자료집순서 ] < 한국어 > 일본사례보고 / 반사치오 ( 수도권나까마유니온위원장 ) - 제조업파견확대로인한영향및 2015년개악법의위험성 1쪽 자료 1 : 일본의파견노동확대와영향 8쪽 자료 2 : 2013년노동자파견사업보고서집계결과 14쪽 자료 3 : 제조업위장청부에대한 2006년 7월 31일언론보도 ( 원문 ) 26쪽 한국사례보고 /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 ) - 제조업불법파견현실과파견법개악이미칠영향 28쪽 < 日本語 > 日本事例報告 / 首都圏なかまユニオン伴幸生 - 安倍政権の労働者派遣法と労働基準法の大改悪の狙いは労働基本権解体 p.38 韓国事例報告 / キム へ-ジン ( 不安定労働撤廃連帯常任活動家 ) - 製造業の不法派遣の現実と派遣法の改悪がおよぼした影響 P.45
[ 발제 1] 일본사례보고 제조업파견확대로인한영향및 2015 년개악법의위험성 아베정권의노동자파견법과노동기준법대개악의목적은 노동기본권해체 반사치오 ( 伴幸生 ) ( 수도권나카마유니온 ) 1. 일본의파견법개악의영향 1985년에노동자파견법이성립한이후지금까지의흐름과그영향에대해서는 [ 자료 1] 일본의파견노동확대와영향 을참고해주시기바란다. 2004년부터는제조업에있어서의파견도허용되었고, 동시에파견기간도최대 3년으로연장되었다. 파견노동은기업에게있어서사용하기쉬운노동공급루트로서, 급속하게파견노동자수는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의조사에의하면, 2007년 6월에는제조업의경우파견노동자수는 46만명남짓까지증가했다.([ 자료 1] 가운데 제조업무의파견상황 을참고 ) 1) 또한파견노동자수의추이에대해서는 [ 자료 1] 의후생노동성및총무성의조사를그래프화한것을참고해주시기바란다.( 후생노동성 사업보고 와총무성의 노동력조사 는조사방법이다름 ) 2) 파견법은사업법이고계약갱신에관한규제가없으며, 해고수당이나파견노동자를보호하는규정도적기때문에제조업에대한파견이허용된때부터인재파견업은난립상태가되었다.(15000이상의업자가존재한다고알려져있다 ) 등록형파견의경우파견업체가노동자등록리스트만가지고있으면제조사등의요청에따라파견하는곳에노동자를보내는것이가능하며, 임금은낮게잡고, 정사원은커녕기간공등의직접고용보다도비용이낮게책정되기때문에, 파견노동이제조현장에급속하게확대되었다. 그런데그기간은일본의산업구조가크게변화했던시기와도겹쳐진다. 제조업은 1986년에 1) 본자료집 11 쪽 2) 본자료집 11 쪽 - 1 -
는고용자인구의 30% 를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20% 까지감소했다. 한편서비스업은 1986년에는고용자인구의 22% 였지만 2008년에는 32% 까지증가했다. 서비스업은제조업보다도많은비정규노동자를고용하고있다 (2006년에는서비스업 37.5%, 제조업 21.5%). 또한총무성 ( 노동력조사 ) 에서도명백하게 1990년에비정규고용자의비율이 20% 를넘어섰으며, 가장피크라고할수있는 2008년 10~12월에는 34.6% 에이르고있다. 또한비정규노동자수는 915만명으로증가하며 1990년의 2배를넘어서고있다 ([ 자료 1] 의 정규노동자와비정규노동자의추이 참조 ) 3) 2006년 7월에제조업의위장도급이신문에보도되었다 ([ 자료 3] 신문자료참조 ). 이시기전국적으로노동국의현장조사가강화된것도있고, 많은사업소에서 위장도급 에대한노동국의행정지도가행해지고있었다. 보도에따르면기업명이공표된일도있었으며, 업계내에서는도급에서파견으로계약변경이가속화되었다.( 파견기간이 3년을넘으면사용업체가파견노동자에게직접고용을신청할의무가생기지만 ) 2008년 11월에 리먼쇼크 를발단으로자동차나전기기업등의제조업에서이른바 파견해고 라불리는파견노동자의대규모해고및고용계약해지가발생했다. 대량의파견노동자들에게직접고용을신청할의무가생기는 2009년문제 이전에, 파견해고 라불리는계약기간중의 계약해제 가횡행했고, 이에 해맞이파견촌 이라는투쟁도사회적으로크게펼쳐졌다. 많은기업들은 2009 년문제 에대응하기위해파견사원들을직접고용한기간사원이나도급회사에의업무위탁으로전환을진행시켰다. 이와중에 2009년총선거에서 민주당정권 이탄생했고파견법개정이정치의쟁점되었다. [ 표 ] 주요기업 공장의도급노동자비율 ( 참조 :2006 년신문보도기사자료 ) 1 2 기업명 비고 정사원 도급노동자 도급노동자율 ( 도급노동자 / 정사원 + 도급노동자 ) 샤프의미에 ( 三重 ) 県카메야마 ( 亀山 ) 공장 마츠시타 ( 松下 ) 플라즈메틱스플레이 에키쇼우 ( 液晶 ) 텔레비젼최신품의생산거점마츠시타와도우레 ( 東レ ) 의합병에의 2200명 1800명 ( 파견 45.0% 노동자 700명 포함 ) 980명 약1800명 약64.7% 3) 본자료집 13 쪽 - 2 -
한플라즈마텔레비 전제조회사 3 캐논그룹 캐논의 미타라이후 지오 ( 御手洗冨士夫 ) 회장은당시일본경단련회장이었다. 4 오이타 ( 大分 ) 캐논 캐논의자회사로디 지털카메라를제조 5 니치아 ( 日亜 ) 화학 디지털카메라 등의 에키쇼우 ( 液晶 ) 부품을제조 6 후지츠 ( 富士通 )IT프로 서버생산 탁츠 ( 이시카와현 카보쿠시 ) 7 소니EMCS 소니가 생산부문을 분사화한기업 약 2 만 2000 명 약 1000 명 약 2만2500명약50.6% ( 파견노동자약 7500명을포함 ) 약 4000명 80.0% 3600 명 1600 명 30.8% 6 0 0 명이하 1 만 3000 명 500 명이상약 45.5% 7000~ 2000명 1 만 3 5. 0 ~ 48.0% 8 산요 ( 三洋 ) 전기의오사카부 ( 大阪府 ) 카이츠가 ( 貝塚 ) 공장 태양전지공장 150명 210명 58.3% 출처 ) 1 2 주간동양경제 2006 년9 月 16일, 3 4 아사히신문 2006 년7월31 일 ( 석간 ), 5 신문적기 ( 일요판 ) 2006 년 11 월 19 일, 6 7 일경산업신문 [2005:25-26], 8 신문적 기 2007 년 3 월 28 일 고용형태별구성 )( 출처 ) 총무성 노동력조사 2005 하기분류는직장에서의호 칭에따름. 고용자 (5,407만명 ) 임원을제외한고용자 (5,007만명 ) 정규사원 (3,374만명 ): 일하는곳에서일반직원혹은정사원등으로불리는사람비정규사원 (1,633만명 ) 파트 아르바이트 (1,110만명 ): 취직시간과일수에관계없이일하는곳에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혹은그와비슷한명칭으로불리는사람 파견사원 (106만명 ): 노동자파견법에근거해노동자파견사업소에고용되어그에따라파견된사람 계약사원 촉탁 (278만명 ) - 계약사원 : 전문적직종에종사하는것을목적으로개별계약에기반해고용되어고용기간이정해진사람 - 촉탁 : 노동조건이나계약기간에관계없이근무하는곳에서 촉탁직원 혹은그와비슷한명칭으로불리는사람 기타 (129만명 ) - 3 -
2. 파견법개악의목적 경단련이조속히 1075만엔 ( 의하한 ) 을낮춘다고했더니, 질문이엄청나게들어왔어요. 그러니까여러분, 그건좀참아주시기바랍니다. 뭐우선은통과할것이라고말하고, 합의해주시면대단히감사드리겠습니다. 이는 4월 20일경영자회합 ( 일본경제연구센터 회원회사 사장조식회 ) 에서의시오자키 ( 塩崎 ) 후생노동대신의발언이었다. 노동기준법개악 = 잔업수당제로 과로사촉진 법안의 작게낳고크게키우기 목적을거리낌없이표명한이발언은파견법개악의역사를염두에두고있다. 노동자파견법은 1985년직업안정법제44조의예외규정으로만들어졌다. 원칙적으로금지된형사처벌대상이되는노동자공급사업의예외로서, 자신이고용한노동자 를 타인의지휘명령을받아서 일하게하는것도좋다고되었다. 이후대상업종을차례차례확대하며, 노동자를물건취급하는불안정고용을만연시켜왔던것이파견법이다.([ 자료 1] 일본의파견노동확대와영향 참조 ) 이번파견법개악에의해표면적으로제어역할을해온 일시적노동 이라는자리매김이없어졌고, 이제까지 전문 26개업무 와 일반업무 를구분하던것도없앴다. 파견노동자는 3년후에다른직장으로이동하는것이인정된다면같은파견처기업 ( 사용사업체 ) 에서일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고, 기간제한을완전히제거했다. 파견업계는기간제한을받지않고, 예외적으로인정되었던파견노동자를 평생파견 으로활용하는, 노동기준법제6조가금지하는중간착취를지속하는것이가능해졌다. 파견법은완전히 업계보호법 이된것이다. 또한파견법개악은 10월 1일시행되는 노동계약신청간주제도 를깨뜨리는것을목표로했다. 2012년의개정에서정해진이제도는, 사용업체가위법파견을알면서도파견노동자를받아들이는경우사용업체는파견노동자를직접고용한것으로간주한다는, 노동자를보호하려는것이었다. 지금까지는통역이나비서, 사무기기조작등이른바 전문 26업무 는파견기간이무기한, 그이외의 일반업무 는같은직장에서최장 3년으로기한이정해져있었다. 이기간제한을피하기위해업계에서는 일반업무 에종사하고있는파견노동자를 전문 26업무 에종사하는것으로위장하는방법이만연했다. 그런데 노동계약신청간주제도 가시행되면 - 4 -
위법파견이밝혀질경우 파견기간의제한에저촉된다 고해서직접고용으로전환되는것으로되어있었다. 제도가시행되고직접고용전환이초점이되는것을피하고싶었던후생노동성담당과장들은 4월에법안의취지설명도없는단계에서여당의원에게 노동자파견법이개정되지않고 10 월 1일을맞이할경우의문제 라는엉터리문서를배포했다. ( 10 1문제페이퍼 ) 페이퍼는 경제계등의걱정, 예상되는문제 로서 노동계약신청간주제도의리스크를회피하기위해사용사업주가 10월 1일전에 ( 파견노동자의 42% 약 67만명의 ) 파견계약을그만둘가능성 대량의파견노동자가실업, 파견사업자에게대타격, 경영상의지장이발생한다 고설명하고있다. 파견법개악의목적을단적으로말해주는문서이다. 노동계약신청간주제도 가시행되면위법한전문업무외의일을시켜왔던사용업체에대해노동자들은 정사원으로서의고용을요구하는소송 을일으키기쉬워진다. 전문업무라는것이 데이터단순입력, 차대접, 전화받는당번, 서류정리 라는실태를바꾸고스스로의권리를지키려는노동자를적대시하고, 후생성은파견업계를보호하고자움직인것이다. 3. 다음은 잔업수당제로법안 과 해고금전해결제도 도입까지목표로 노동기준법에따라 인간다운생활 을노동자에게보장하기위한최저한의규제로서자리매김되고있는노동시간규제를 암반규제 로단정하고파괴하려는아베정권은, 내년초정기국회에서 노동기준법 개악도노리고있다. 이개악안 ( 案 ) 은 시간이아니라성과 로임금을결정할수있도록하여노동시간의최저기준을법으로정한것도파괴하려하고있다. 이러한 잔업수당제로제도 의대상에는유기고용계약노동자도포함되어있다는것이국회심의에서밝혀졌다. 잔업수당제로제도 의대상은연수입 1075만엔이상이라고되어있지만, 후생노동성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을채우지못할경우, 그계산은비례해할수있다 ( 오카자키준이치 ( 岡崎淳一 ) 노동기준국장 ) 라고답변했다. 연간기준에비례한임금이나연휴를부여한다면, 잔업수당도없이 24시간일을시키는것이가능해진다. 이는인간을휴대전화처럼 정액으로무제한 으로만들어버린다. 파견법은법개정의절차를거쳐왔지만, 노동기준법개악안은잔업수당제로의연수입요건을성령만으로결정하려는꼼수도가지고있다. 연수입이높은사람이외에는관계없다고생각하게해서, 많은노동자들이관심을갖지않는가운데법을개악하려는목적이다. - 5 -
아베정권은 돈을지불하면해고자유 라는제도도목표로하고있다. 이제도개악은규제개혁회의나산업경쟁력회의등노동계대표가한명도없는곳에서가닥이잡혀, 각의결정에대한사전준비가이루어진것이다. ILO( 국제노동기구 ) 가요구하는노사공 3자구성에의한노동법제정비원칙도무시하고, 현재 검토회 가법안성안화를진행하고있다. 작년 6월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년 이각의결정되었는데, 해고금전해결제도를도입할것이제기되었었다. 그러나그이전부터산업경쟁력회의등에서해고사안에대해 알선, 노동심판, 화해 의사례를분석해, 실용적인금전해결의기준을만들려는움직임을진행해왔다. 최대문제점은위법한해고라도돈만지불하면가능해진다는것, 자본에의한노동자의생존권과노동권파괴를합법화한다는것이다. 덧붙여해고를둘러싼금전해결에관해서는해고가유효인지무효인지를전혀보지않고, 낮은수준의해결수준 ( 최저한의금전적해결기준 ) 이결정되어버린다. 게다가제도도입과정에서재판소가비공개인노동심판 ( 노동심판법 16조 ) 기록의열람을특정한입장에대해서는허용하고있다는점도부당하다. 산업경쟁력회의고용 인재분과회의오카다 ( 岡田 ) 변호사는 부당해고의금전해결룰을도입하고있는타국의사례 를제안하고도입을주장했다. 그러나해고에는정당한이유가필요하다는것이세계표준규칙이다. 독일에서는해고제한법 1조에서정당한이유없는해고는무효가되며노동자는원직복귀가원칙이다. 극히예외적인사안에한해서만금전해결이가능하고, 연령이높고근속연수가긴 노동자일수록해고로부터보호되는규정도두고있다. 해고에직면하여금전해결을선택하는경우라도그액수는원칙으로급여 12개월분, 50세이상이면 15개월분, 55세이상이면 18개월분으로정해져있다. 연령이나근속연수 등개별노동자조건을전제로보상금의산정식이합리적으로되어있어당사자들이납득하기쉽게되어있다. 스웨덴에서는위법무효인해고에대해서사용자가복직을거부할때에는금전배상을명령할수있으며, 그수준은근속 5년미만이 6개월분, 5년이상 10년미만은 24개월분, 10년이상이면 32개월분이된다. 해고가유효한지무효한지의판단이대전제이며, 금전해결이라는것도다시노동자가새롭게시작할수있도록준비하는기간동안생활보장이가능한수준을제시하는것이다. 일본에서는노동계약법 16조에의해위법한해고의법률효과를무료호하고있다. 다만현실적으로해고분쟁의대부분이노동심판이나분쟁조정위원회의중재를통해금전해결로종료되고있다. 독일과같은통일적인산정식은존재하지않고, 해결금액도들쭉날쭉하다. 생존권 - 6 -
보장이라는관점에서 해고규제의강화 가진정요구되는것이다. 하지만자본측에서는선진국중일본이가장엄격한해고규제를가지고있다고현재법제를오히려공격하고있다. 바로판례법리 정리해고 4요건 을두고말하는것이다. 1 인원정리의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의무 3 해고할인원선정의합리성 4 노동자에게설명 협의절차이 4가지이다. 이 4요건이하나라도빠지면정리해고는무효가된다. 그렇지만중소영세기업이압도적으로많은일본에서는 경영부진에의한해고 는 만능하고정당한사유 가되고있고, 판례법리와는전혀다른현실이존재한다. 해고금전해결제도는 4요건자체의부정과마찬가지이다. 규제개혁회의에서는 해결금기준 으로서숫자 ( 노동심판 100만엔, 재판상의화해 300만엔 ) 도제시했다. 해고철회의쟁의와운동이만들어온판례나높은금액의해결기준을부정하고, 엔만지불하면해고가자유로운 사회로만들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금전을지불해서일방적으로노동관계를종료시키는것은, 자본마음대로노동자의모든권리의바탕이되는고용보장을빼앗는것이며, 나아가노동자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개인의존엄을짓밟는행위이다. - 7 -
[ 자료 1] 일본의파견노동확대와영향 연도파견법 개정 흐름변화 영향 1985 파견법성립 노동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및파견노동 * 직업안정법제44조에서는 노동 자의취업조건의정비등에관한법률 (1985년7월 자공급사업 금지, 예외규정으로 5일법률제88호 ) 만들어짐. 파견대상은 13개업무 뿐 ( 포지티브리스트 ) 그후서서히대상이늘어, 최종적으로는 26개의업무가대상이된 다. 1999 파견법개정 제외업무이외에는파견의대상이된다. 네거티브리스트 ) 2003 3 월요건완화의료업관계의업무가부분적으로 2004 개정파견법성 립 인정되었다. 기간요건등의완화 2004 년 3 월 1 일시행 제조업무의파견이가능하게, 26 개업무의기간제한폐지 파견등 록인원급증 2006 7월 제조업의위장도급이신문보도 업계내에서는도급에서파견으로 계약변경이가속화하였다. 더욱이 파견기간이 3 년을넘으면파견처 는파견노동자에게직접고용을신 청할의무가생기지만, 2006 년에 제조업의많은현장에서한꺼번에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2006년취업자수에대한외부로부터의파견 하청종사자수의비율은전산업평균에서 5.0%, 제조업평균에서 9. 6% - 8 -
2007 3 월개정제조업파견의기간연장 원칙 1 년, 최장 3 년까지 파견계약으로이행하였다. 2008 11 월개정파견법안을국회에제출 2008 년 11 월 리먼쇼크 를발 단으로자동차나전기메이커등의 제조업에서이른바 파견해고 라고불리는파견노동자의대규모 적인해고 계약해지가발생 2009 6월 야당 ( 민주 사민 국민 ) 이개정안을공동제출 리코( 기업 ) 은그룹전체제조현 7 월중의원해산에따라정부안, 야당안과함께 폐기 10 월나가츠마 ( 長妻 ) 후생노동대신이노동정책심 의회에자문 12 월심의회가답신 2010 2 월개정파견법안요강을노동정책심의회에자 문 3월개정파견법안을국회에제출 6 월정기국회회기종료. 중의원후생노동위원회 계속심의로다룸 2011 12월 내용을수정하는것으로합의하고중의원후 생노동위원회통과. 다음날중의원본회의에 서통과할예정이었으나, 상황이바뀌어본회 장에서일하는 4,000 명의파견사 원을올해 10 월이후직접고용한 기간사원이든지도급회사로의업 무위탁으로전환할것이다 3 월 17 일 닛케이신문 후생노동성의조사에서는 2007년 6월에는제조업의파견노동자수는실제 46만명까지증가하였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 2010년하청기업의비율은건설업을제외한전산업평균에서 8.9%, 제조업평균에서 18.6% - 9 -
의중지. 임시국회종료로또계속심의로다 룸 2012 3월8일 12월수정내용으로중의원본회의통과 3 월 28 일참의원본회의통과, 성립. 4 월 6 일교부, 8 월 10 일시행령 10 월 1 일 ( 노동계약신청간주제도에대해서는 2015 시행 년 10월 1일시행 ) 2013 8월 30일 노동정책심의회직업안정분과회노동력수급 제도회에서새로운개정에대해심의개시. 2014 1월 29일 노동정책심의회는후생노동대신에대해노동 자파견제도의개정건의 3 월 11 일정기국회에개정노동파견법안을제출 6 월 20 일조문의작성실수에따라성립단념. 일단폐 안됨. 9 월 29 일임시국회에개정법안제출. 11 월 14 일임시국회에서의개정을단념. 2015 3 월 13 일정기국회에개정노동자파견법안을제출. 공포 9 월 11 일성립 9 월 30 일시행대상 26 개업무가없어진다. 개인의기간제한은 3 년 ( 부서를변경하 면계속고용 ), 사업소단위는 3 년상한이지만, 기간경과일의 1 개 월전까지과반수조합등으로부터의견을청취하면 3 년연장가능 - 10 -
< 제조업무에의파견상황 > ( 단위 : 인 ) 2005년 2006년 2007년 상용고용노동자수 308,768 794,851 985,317 가운데 제조업 42,806 162,159 288,310 무종사자수 상용고용이외의노동 402,625 877,547 857,524 자수 가운데제조업무종사자수 26,841 78,020 178,183 주1 : 매년도 6월 1일현재의노동자수이다. 출처 : 후생노동성 노동자파견사업의사업보고서 < 파견노동자수추이 > 사업보고 는후생노동성 노동자파견사업보고서의집계결과 에따르고, 노동력조사 는총무성 노동력조사 에따라작성. 노동력조사는 2002년이후는총무성 노동력조사 ( 상세집계 ) 의연평균, 2001년까지는총무성 노동력조사특별조사 의 9월조사에따랐음. - 11 -
< 민간평균급여추이 > 연수입 200 만엔이하는생활보호수준을밑돈다. - 12 -
< 정규노동자와비정규노동자추이 > - 13 -
[ 자료 2] 2013 년노동자파견사업보고서집계결과 ( 후생노동성보도자료, 2015 년 3 월 27 일 ) 후생노동성에서는최근 노동자파견사업보고서 (2013년도보고 ) 집계결과를정리하였기에발표합니다. 노동자파견법 ( ) 에는파견사업주에대해, 사업년도마다운영상황에관한보고서를후생노동대신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 )( 노동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의확보및파견노동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85년법률제88호 ) [2013 년도집계결과개요 ] 1. 파견노동자수 (1+3+4) < 주 1> 약 252 만명 ( 전년도대비 : 2.6% 증가 ) 2. 상용환산파견노동자수 (1+2+4) < 주2> 약126만명 ( 전년도대비 : 1.8% 감소 ) (1) 일반노동자파견사업 1 상시고용노동자 523,187명 ( 전년도대비 : 2.4% 감소 ) 2 상시고용이외의노동자 ( 상용환산 ) 463,495명 ( 전년도대비 : 0.3% 감소 ) 3 등록자 1,716,220 명 ( 전년도대비 : 5.2% 증가 ) (2) 특정노동자파견사업 4 상시고용노동자 275,738명 ( 전년도대비 : 2.8% 감소 ) 3. 파견처건수 약 82 만건 ( 전년도대비 : 7.3% 증가 ) (1) 일반노동자파견사업 703,600 건 ( 전년도대비 : 8.2% 증가 ) (2) 특정노동자파견사업 113,911 건 ( 전년도대비 : 2.4% 증가 ) 4. 연간매상고 총액 5 조 1,402 억엔 ( 전년도대비 : 2.7% 감소 ) (1) 일반노동자파견사업 3 조 5,906 억엔 ( 전년도대비 : 3.4% 감소 ) (2) 특정노동자파견사업 1 조 5,135 억엔 ( 전년도대비 : 1.0% 감소 ) - 14 -
5. 파견요금 (8 시간환산 ) < 주 3> (1) 일반노동자파견사업 17,017 엔 ( 평균 ) ( 전년도대비 : 0.5% 감소 ) (2) 특정노동자파견사업 23,678 엔 ( 평균 ) ( 전년도대비 : 0.2% 증가 ) 6. 파견노동자의임금 (8 시간환산 ) (1) 일반노동자파견사업 11,688 엔 ( 평균 ) ( 전년도대비 : 0.0% 증가 ) (2) 특정노동자파견사업 15,492 엔 ( 평균 ) ( 전년도대비 : 1.0% 증가 ) < 주1> 파견노동자수 는, 일반노동자파견사업에의 상시고용노동자 와 등록자 에, 특정노동자파견사업에의 상시고용노동자수 를합계한사람수 < 주2> 상용환산파견노동자수 는, 일반노동자파견사업에의 상시고용노동자 와 상시고용이외의노동자 ( 상용환산 ) 에특정노동자파견사업에의 상시고용노동자를함계한사람수또한, 상시고용이외의노동자 ( 상용환산 ) 로는, 일정한기간을정하여고용되고, 그사이파견된노동자등에관해 상시고용이외의노동자의연간총노동시간수 의합계를, 그사업소의 상시고용노동자 1인당의연간총노동시간수 로나눈것. < 주3> 파견요금 은, 노동자파견의대가로서사용사업주로부터파견사업주에게지불된것이다. * 보고서의제출률은, 2012년도보고가약 91%, 2013년도보고는약 89% 이다. 표1. 집계사업소수 ( 단위 : 소,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일반노동자파견사업 22,718 ( 7.0) 21,649 ( 4.7) 19,583 ( 9.5) 18,862 ( 3.7) 17,936 ( 4.9) 특정노동자파견사업 48,842 (16.3) 52,832 (8.2) 52,982 (0.3) 56,491 (6.6) 56,686 (0.3) 합계 71,560 74,481 72,565 75,353 74,622 (7.7) (4.1) ( 2.6) (3.8) ( 1.0) * ( ) 안은전년도대비증감비 - 15 -
표 2. 2013 년도집계사업소수및노동자파견실적이있었던사업소수 ( 단위 : 소, %) 일반노동자파견사업특정노동자파견사업합계 제출사업소수 1 실적이있었던사업소수 2 1 에서차지하는 2 의비율 제출사업소수 1 실적이있었던사업소수 2 1 에서차지하는 2 의비율 제출사업소수 1 실적이있었던사업소수 2 1 에서차지하는 2 의비율 17,936 13,485 <75.2> 56,686 27,495 <48.5> 74,622 40,980 <54.9> 표3. 노동자파견된파견노동자수등 ( 단위 : 명,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일반특정합계 1 사업소당 1 상시고용노동 659,970 649,786 562,379 536,163 523,187 자수 ( 21.9) ( 1.5) ( 13.5) ( 4.7) ( 2.4) 2 상시고용이외 614,738 536,375 479,362 465,041 463,495 의노동자수 (1이 ( 23.8) ( 12.7) ( 10.6) ( 3.0) ( 0.3) 외, 상용환산 ) 3 등록자수 2,030,756 1,771,550 1,772,957 1,630,881 1,716,220 ( 26.7) ( 14.0) (0.1) ( 8.0) (5.2) 4 상시고용노동 298,795 293,111 280,151 283,810 275,738 자수 ( 10.1) ( 1.9) ( 4.4) (1.3) ( 2.8) 1+3+4 3,019,521 2,714,447 2,615,487 2,450,854 2,515,145 ( 파견노동자수 ) ( 24.3) ( 10.1) ( 3.6) ( 6.3) (2.6) 1+2+4 1,573,503 1,479,272 1,321,892 1,285,014 1,262,420 ( 상용환산파견노 ( 20.7) ( 6.0) ( 10.6) ( 2.8) ( 1.8) 동자수 ) 1 상시고용 37.4 39.5 37.5 37.2 38.8 노동자수 ( 13.0) (5.6) ( 5.1) ( 0.8) (4.3) 2 상시고용 일 이외의노동 34.9 32.6 32.0 32.3 34.4 반 자수 (1이외, ( 14.9) ( 6.6) ( 1.8) (0.9) (6.5) 상용환산 ) 3 등록자수 116.8 81.8 90.5 86.5 95.7 (1.5) ( 30.0) (10.6) ( 4.4) (10.6) 특 4 상시고용 10.6 10.0 9.8 9.6 10.0 정노동자수 ( 13.8) ( 5.7) ( 2.0) ( 2.0) (4.2) * 등록자에관하여는보고에있는 1파견사업소당평균, 그외에는노동자파견실적이있는 1-16 -
파견사업소당평균. * ( ) 안은전년도대비증감비 그림 1. 노동자파견된파견노동자수등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편집주 ) * 상시고용이외의노동자수는상용환산 ( 상시고용이외의노동자의연간총노동시간수의합계를상시고용노동자 1인당연간총노동시간수로나눈것 ) 으로함. * 막대그래프는왼쪽이 1+3+4, 오른쪽은 1+2+4, 선형그래프는위에서부터등록자수, 일반 ( 상시고용노동자수 ), 일반 ( 상시고용이외의노동자수 ), 특정 ( 상시고용노동자수 ) 임. - 17 -
표4. 파견처건수 ( 단위 : 건,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일반노동자파견사업 802,928 ( 31.8) 604,663 ( 24.7) 601,699 ( 0.5) 650,339 (8.1) 703,600 (8.2) 특정노동자파견사업 99,007 ( 29.3) 106,309 (7.4) 105,865 ( 3.2) 111,294 (8.2) 113,911 (2.4) 합계 901,935 710,972 704,564 764,633 817,511 ( 29.3) ( 21.2) ( 0.9) (8.1) (7.3) 45.5 36.8 40.1 45.2 52.2 1 사일반 ( 24.0) ( 19.1) (9.0) (12.7) (15.5) 업소 3.5 3.6 3.6 3.8 4.1 당특정 ( 5.4) (2.9) (0.0) (5.6) (7.9) * ( ) 안은전년도대비증감비 그림 2. 파견처건수 ( 편집주 ) * 위에서부터합계, 일반노동자파견사업, 특정노동자파견사업임. - 18 -
그림 3. 노동자파견사업과관련된매상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편집주 ) * 막대그래프는왼쪽이 ( 일반, 1사업소당매상고 ), 오른쪽이 ( 특정, 1사업소당매상고 ) * 선형그래프는위에서부터매상고합계, 일반노동자파견사업매상고, 특정노동자파견사업매상고임. 표 5. 노동자파견사업과관련된매상고 ( 단위 : 억엔, 1 사업소당매상고단위 : 백만엔 ) 일반노동자파견사업특정노동자파견사업합계 1 사일반업소당특정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47,328 37,934 37,374 37,161 35,906 ( 21.3) ( 19.8) ( 1.5) ( 0.6) ( 3.4) 15,727 15,534 15,138 15,283 15,135 ( 11.4) ( 1.2) ( 2.5) (1.0) ( 1.0) 63,055 53,468 52,512 52,445 51,042 ( 19.0) ( 15.2) ( 1.8) ( 0.1) ( 2.7) 268 231 249 258 266 ( 13.0) ( 13.8) (7.8) (3.6) (3.1) 56 53 53 52 55 ( 16.4) ( 5.4) (0.0) ( 1.9) (5.8) - 19 -
* ( ) 안은전년도대비증감비 (%) * 매상고에관해, 억엔단위를반올림하고있는관계로합계수가일치하지않는개소가있음. 그림 4. 매상고순위별사업소수 ( 단위 : 소 ) 2012 년 2013 년 2012 년 2013 년 일반노동자파견사업 특정노동자파견사업 표6. 매상고순위별사업소수 ( 단위 : 소, %) 일반노동자파견사업 특정노동자파견사업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사업소수 비율 사업소수 비율 사업소수 비율 사업소수 비율 10억엔이상 623 4.3 587 4.4 125 0.4 124 0.5 5억엔 ~10억엔 1,116 7.8 1,035 7.7 246 0.8 224 0.8 1억엔 ~5억엔 5,507 35.1 4,874 36.1 3,005 10.1 2,948 10.7 5천만엔 ~1억엔 2,105 14.6 1,913 14.2 3,239 10.9 3,112 11.3 1천만엔 ~5천만엔 3,280 22.8 3,114 23.1 11,205 37.8 10,794 39.3 1천만엔미만 2,213 15.4 1,962 14.5 11,816 39.9 10,293 37.4 합계 14,394 100.0 13,485 100.0 29,636 100.0 27,495 100.0 * 각매상고별비율은합계에서차지하는비율임. - 20 -
표 7. 파견요금 ( 단위 : 엔, %) 일반노동자파견사업 특정노동자파견사업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파견요금파견요금전년도비전년대비파견요금파견요금증갑비증감비 전체평균 17,106 17,017 ( 0.5) 23,638 23,678 (0.2) 소프트웨어개발 4-1( 구1호 ) 24,947 24,944 ( 0.01) 30,455 30,251 ( 0.7) 기계설계 4-2( 구2호 ) 22,426 22,713 (1.3) 28,314 27,883 ( 1.5) 사무용기기조작 4-3( 구5호 ) 15,393 15,472 (0.5) 19,913 19,962 (0.2) 통역, 변역, 속기 4-4( 구6호 ) 20,530 20,600 (0.3) 24,393 24,756 (1.5) 비서 4-5( 구7호 ) 16,166 16,074 ( 0.6) 20,548 19,311 ( 6.0) 파일링 4-6( 구8호 ) 14,975 15,162 (1.2) 17,731 19,176 (8.1) 조사 4-7( 구9호 ) 19,550 18,753 ( 4.1) 28,393 24,386 ( 14.1) 재무처리 4-8( 구10호 ) 15,659 15,424 ( 1.5) 19,657 20,404 (3.8) 거래문서작성 4-9( 구11호 ) 16,689 16,906 (1.3) 21,636 21,968 (1.5) 데몬스트레이션 4-10( 구12 호 ) 18,502 18,273 ( 1.2) 25,718 25,863 (0.6) 여행사직원 4-11( 구13 호 ) 14,451 16,048 (11.1) 15,402 21,517 (39.7) 접수 안내, 주차장관리 ( 구16호 ) 13,317 - - 14,016 - - 접수 안내 4-12 13,737 13,660 ( 0.6) 14,716 14,765 (0.3) 주차장관리 5-5 13,196 13,438 (1.8) 17,985 18,289 (1.7) 연구개발 4-13( 구17 호 ) 19,508 19,687 (0.9) 28,327 28,374 (0.2) 사업의실시체계의기획, 입안 4-14( 구18 호 ) 23,586 23,740 (0.7) 33,313 32,457 ( 2.6) 서류등의작성 편집 4-15( 구19 호 ) 17,254 17,360 (0.6) 24,566 24,498 ( 0.3) 광고디자인 4-16( 구20 호 ) 16,678 16,51 ( 1.0) 26,045 25,033 ( 3.9) OA인스트럭션 4-17( 구23 호 ) 19,166 19,541 (2.0) 26,721 26,341 ( 1.4) 세일즈엔지니어, 금융상품의영업 4-18( 구25 호 ) 22,317 23,035 (3.2) 33,331 31,526 ( 5.4) 방송기기등조작 5-1( 구3호 ) 18,394 07,838 ( 3.0) 23,741 23,315 ( 1.8) 방송프로그램등연출 5-2( 구4호 ) 18,265 18,895 (3.4) 21,842 21,876 (0.2) 건축물청소 5-3( 구14호 ) 10,697 10,751 (0.5) 12,389 12,110 ( 2.3) 건축설비운전, 점검, 정비 5-4( 구15호 ) 18,418 18,283 ( 0.7) 22,402 22,649 (1.1) 인테리어코디네이터 5-6( 구21호 ) 15,311 14,718 ( 3.9) 23,077 22,806 ( 1.2) 아나운서 5-7( 구22호 ) 22,250 19,633 ( 11.8) 23,952 21,652 ( 9.6) 텔레마케팅 5-8( 구24호 ) 14,448 14,322 ( 0.9) 19,264 19,735 (2.4) 방송프로그램등의대도구, 소도구 5-9( 구26호 ) 16,413 16,937 (3.2) 23,892 23,814 ( 0.3) 수도설비등의설비운전등 5-10 19,239 19,070 ( 0.9) 23,626 24,198 (2.4) * 노동자파견의실적이있는사업소에관하여각사업소의파견요금을단순평균한것임. - 21 -
* 각사업소의파견요금은파견노동자 1인 1일 (8시간) 당의평균액임. * 각업무의호번호는파견법시행령제4조및제5조에정하고있는호번호이고, 관호안의옛호번호는개정전의동법시행령제4조에정하고있는호번호이다. ( 개정파견법시행일이 2013년 10월 1일로 2013년도중이라서, 2013년도보고에관하여는개정전에제출된보고와개정후에제출된보고가제출시점에서혼재하고있기때문에병기하고있다.) * 접수 안내, 주차장관리등의업무에관하여는개정후법률시행령에접수 안내업무와주차장관리등업무가별도로호번호가되었기때문에개정전과개정후의양자의수치를따로따로게재하고있다. * 전체평균으로는, 정령에정한업무와그이외의업무에관한파견요금을합친평균이다. 표 8. 파견노동자의임금 ( 단위 : 엔, %) 일반노동자파견사업 특정노동자파견사업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파견노동자 파견노동자 전년도비 파견노동자 파견노동자 전년대비 임금 임금 증갑비 임금 임금 증감비 전체평균 11,684 11,688 (0.03) 15,337 15,492 (1.0) 소프트웨어개발 4-1( 구1호 ) 16,457 14,803 ( 10.1) 18,463 18,489 (0.1) 기계설계 4-2( 구2호 ) 14,994 14,482 ( 3.4) 17,695 17,557 ( 0.8) 사무용기기조작 4-3( 구5호 ) 10,963 11,161 (1.8) 13,353 13,624 (2.0) 통역, 변역, 속기 4-4( 구6호 ) 14,377 13,790 ( 4.1) 15,401 15,992 (3.8) 비서 4-5( 구7호 ) 11,797 11,489 ( 2.6) 14,232 13,296 ( 6.6) 파일링 4-6( 구8호 ) 10,819 10,616 ( 1.9) 12,383 12,641 (2.1) 조사 4-7( 구9호 ) 13,682 13,785 (0.8) 18,768 18,080 ( 3.7) 재무처리 4-8( 구10호 ) 11,293 10,968 ( 2.9) 13,895 13,631 ( 1.9) 거래문서작성 4-9( 구11호 ) 12,084 12,127 (0.4) 15,488 15,767 (1.8) 데몬스트레이션 4-10( 구12 호 ) 12,941 13,072 (1.0) 15,672 16,404 (4.7) 여행사직원 4-11( 구13 호 ) 10,579 11,159 (5.5) 10,961 13,808 (26.0) 접수 안내, 주차장관리 ( 구16호 ) 9,780 - - 10,159 - - 접수 안내 4-12 9,829 10,101 (2.8) 10,592 10,446 ( 1.4) 주차장관리 5-5 9,792 10,397 ( 6.2) 11,964 12,296 (2.8) 연구개발 4-13( 구17 호 ) 13,181 13,107 ( 0.6) 16,900 17,230 (2.0) 사업의실시체계의기획, 입안 4-14( 구18 호 ) 16,796 16,207 ( 3.5) 21,483 21,047 ( 2.0) 서류등의작성 편집 4-15( 구19 호 ) 12,321 12,453 (1.1) 16,387 15,777 ( 3.7) 광고디자인 4-16( 구20 호 ) 11,947 11,697 ( 2.1) 17,225 16,432 ( 4.6) OA인스트럭션 4-17( 구23 호 ) 13,140 13,366 (1.7) 16,546 16,448 ( 0.6) 세일즈엔지니어, 금융상품의영업 4-18( 구25 호 ) 15,492 15,695 (1.3) 20,719 20,681 ( 0.2) - 22 -
방송기기등조작 5-1( 구3호 ) 12,832 12,193 ( 5.0) 15,906 15,943 (0.2) 방송프로그램등연출 5-2( 구4호 ) 13,252 13,076 ( 1.3) 15,192 15,269 (0.5) 건축물청소 5-3( 구14호 ) 7,879 7,756 ( 0.4) 8,823 8,962 (1.6) 건축설비운전, 점검, 정비 5-4( 구15호 ) 12,939 12,725 ( 1.7) 14,834 14,877 (0.3) 인테리어코디네이터 5-6( 구21호 ) 11,142 10,500 ( 5.8) 17,893 16,355 ( 8.7) 아나운서 5-7( 구22호 ) 15,591 15,056 ( 3.4) 16,795 15,749 ( 6.2) 텔레마케팅 5-8( 구24호 ) 10,562 10,506 ( 0.5) 13,132 13,517 (2.9) 방송프로그램등의대도구, 소도구 5-9( 구26호 ) 11,437 12,947 (13.2) 15,631 13,517 ( 3.7) 수도설비등의 15,055 5-10 13,413 13,052 ( 2.7) 14,597 설비운전등 14,707 (0.8) * 노동자파견의실적이있는사업소에관하여각사업소의파견노동자임금을단순평균한것. * 파견노동자임금은파견노동자 1 인 1 일 (8 시간 ) 당의평균액임. * 각업무의호번호는파견법시행령제 4 조및제 5 조에정하고있는호번호이고, 관호안의 옛호번호는개정전의동법시행령제 4 조에정하고있는호번호이다. ( 개정파견법시행일이 2013 년 10 월 1 일로 2013 년도중이라서, 2013 년도보고에관하여는개정전에제출된보고와 개정후에제출된보고가제출시점에서혼재하고있기때문에병기하고있다.) * 접수 안내, 주차장관리등의업무에관하여는개정후법률시행령에접수 안내업무 와주차장관리등업무가별도로호번호가되었기때문에개정전과개정후의양자의수치를 따로따로게재하고있다. * 전체평균으로는, 정령에정한업무와그이외의업무에관한파견노동자임금을합친평 균이다. 표 9. 해외파견의상황 ( 단위 : 소, %, 명 ) 해외파견실시사업소해외파견된파견노동자수 일반노동자파견사업특정노동자파견사업합계 2012 년 2013 년 전년도대비증감비 2012 년 2013 년 전년도대비증감비 2012 년 2013 년 사업소 132 121 187 194 수 ( 8.3) (7.3) 310 312 비율 (%) <0.9> <0.9> <0.6> <0.7> <0.7> <0.8> 인수 624 911 554 680 1,178 1,591 평균 (46.0) (22.7) 4.7 7.5 3.1 3.6 인수 3.8 5.1 전년도대비증감비 (0.6) (35.1) * ( ) 안은전년도대비증감비 (%), < > 안은노동자파견의실적이있는사업소가차지하는 - 23 -
비율 표 10. 소개예정파견의상황 ( 단위 : 소, %, 명 ) 소개예정파견실시사업소 사업소수 소개예정파견에관련된노동자파견계약의파견처로부터의신청인수소개예정파견에의해노동자파견된노동자수소개예정파견에있어서직업소개를실시한노동자수소개예정파견에직업소개를거쳐직접고용에연결된노동자수 일반노동자파견사업특정노동자파견사업합계 2012 년 2013 년 전년도대비증감비 2012 년 2013 년 전년도대비증감비 2012 년 2013 년 전년도대비증감비 3,145 3,025 ( 3.8) 100 92 ( 8.0) 3,245 3,117 ( 3.9) 비율 <21.8> <22.4> <0.3> <0.3> <7.4> <7.6> 156,236 174,441 (11.7) 531 675 (27.1) 156,767 175,116 (11.7) 52,835 65,066 (23.1) 356 454 (27.5) 53,191 65,520 (23.2) 42,407 47,010 (10.9) 311 384 (23.5) 42,718 47,394 (10.9) 28,585 34,932 (22.2) 230 282 (22.6) 28,815 35,214 (22.2) * ( ) 안은전년도대비증감비 (%), < > 안은노동자파견의실적이있는사업소가차지하는 비율 (%) 이하원자료의지역별파견현황 ( 표 11~13, 그림 5~7 은생략함. 표 14. 파견계약의기간의비율 ( 단위 : %) 일반노동자파견사업특정노동자파견사업 1 일이하 1 일초과 7 일이하 7 일초과 1 월이하 1 월초과 2 월이하 2 월초과 3 월이하 3 월초과 6 월이하 6 월초과 1 년이하 1 년초과 3 년이하그외 21.4 8.0 12.6 21.7 25.3 7.7 2.6 0.7 0.1 2.7 1.6 12.5 10.8 37.3 16.0 11.3 6.8 0.8 합계 19.8 7.5 12.6 20.7 26.3 8.4 3.4 1.2 0.2-24 -
표 15. 교육훈련 일반노동자파견사업 특정노동자파견사업 코스연장건수 ( 코스 ) 대상자연장인원 ( 명 ) 파견노동자의비용부담방법 (%) 의유무 (%) OJT Off-JT 유무 31,744 2,843,183 21.9 78.1 2.5 97.5 35,964 465,208 53.1 46.9 1.4 98.6 합계 67,708 3,308,391 39.3 61.7 1.9 98.1 전년대비 ( 10.0) (3.6) - - - - 2013 년도합계 75,197 3,192,909 37.1 62.9 2.2 97.8-25 -
[ 자료 3] 제조업위장청부에대한 2006 년 7 월 31 일언론보도 ( 아사히신문, 2006 년 7 월 31 일자보도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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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한국사례보고 제조업불법파견현실과파견법개악이미칠영향 제조업불법파견현실과파견법개악이미칠영향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 ) 9월 13일노사정위원회에서노동시장구조개악에합의한이후새누리당은바로이어서 노동개혁 5대법안 을제출했다. 이법안중하나인 파견법개정안 의핵심내용은고소득관리 전문직과 55세이상의고령자, 뿌리산업에파견을허용하는것이다. 파견허용의범위가넓어지면그만큼파견이늘어날것이고, 직접고용 이라는고용의원칙은무너질수밖에없다. 1998년파견법시행이후도급과사내하청, 용역이라는이름으로간접고용이급격하게늘어났던것을생각해보면알수있다. 1. 파견허용대상확대과정 1961년에제정된직업안정법은 51년제정된근로기준법의강제노동금지및중간착취금지 를원칙으로, 노동자의직업안정을도모와실업대책에대한국가의의무를명시 하고있다. 98년시행된파견법은이런직업안정법원칙의예외조항으로등장했다. 처음파견법을만들때정부는고소득전문직에한해서예외적으로, 2년의기간동안만파견을할수있도록하자고주장했다. 하지만파견법이시행되었을때적용대상업종은간병인, 사무보조, 텔레마케터, 청소, 운전원등나쁜노동조건의 26개업종이었다. 이렇게파견법이도입되자기업들은포지티브방식 ( 파견허용업종을명시하는방식 ) 을네거티브방식 ( 파견허용이되지않는업종만명시하고모두허용하는방식 ) 으로바꾸기위해꾸준한노력을기울였다. 이것은단지파견허용업종이늘어나는가아닌가의문제가아니다. 파견 이라는간접고용형태를 정상적인고용형태로인정하는가 아니면 직접고용원칙에근거하여예외적인고용형태로두는가 의문제였다. 그런데파견이라는간접고용형태에대한노동자들의반발이너무나컸기때문에, 기업과정부는네거티브방식으로당장바 - 28 -
꾸기보다는, 파견허용업종을점점늘려서파견을일반화하는전략을택했다. 2007년에정부는파견법을개악하여파견이허용된업종을 26개에서 32개로늘렸고, 분류의세세체계를바꾸어서조금더파견허용대상을확장했다. 그리고파견된지 2년이지난파견노동자들에대해 직접고용의제 를 직접고용의무 로약화시켰다. 2014년들어와서박근혜정부는 규제는암덩어리 라고주장하며경제계와핫라인을구성하여규제개혁을하도록지시했다. 그에따라대한상공회의소는 2014년말 경제패러다임선진화를위한 5대규제개혁과제건의문 을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했다. 그내용중 성역규제 를없애야한다는부분이포함되어있는데, 그것은 파견허용업종제한 등선진국에없는각종규제를없애야한다는것이었다. 정부는이건의를적극받아들여서파견허용대상에대한논의를시작했고, 9월 13일노사정야합, 그리고바로다음날새누리당의 파견법개정안 에이르기까지파견허용대상확대를꾀해왔다. 고령자에대한파견허용 이나 고소득전문직파견허용 등을통해서특정대상들에한해서는아예업종제한자체를없애려고하며, 뿌리산업지원 이라는이름으로그동안금기시되어왔던 제조업에서의파견허용 도진행하려고한다. 이렇게될경우파견업종에대한규제는유명무실해질것이고, 정부와기업은이것을핑계삼아파견허용업종을전체네가티브방식으로바꾸려고시도할것이다. 2. 제조업에서의불법파견현황 지금까지제조업은파견이허용되지않았다. 1998년파견법이도입된이래로제조업에서의파견은지금까지도불법이다. 다만 일시 간헐적인업무 에한해서 3개월간허용하고, 이후 3개월을연장할수있도록하여모두 6개월간의파견이허용될뿐이다. 그러다보니합법파견은 10만명을조금넘어서는수준이라서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진단되었다. 하지만 파견법 의도입으로인해노동시장에는이러한형태의간접고용이가능하다는신호가주어졌고, 파견이불가능한제조업에서도대기업과중소기업을가리지않고불법적인파견이확산되었다. 파견 의문제는실제파견노동자가얼마인가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이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이무엇인가로살펴보아야한다. 현재 10대재벌계열사노동자 120만명중비정규직은 43만명 (36.3%) 이며, 사내하청등간접고용은 36만명 (10대재벌계열사노동자의 30.2%) 에달한다. 2014년 7월 1일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에따르면 300인이상사업장의간접고용노동자 ( 소속외근로 ) 는 878,000 명으로 - 29 -
300인이하사업장을포함하면 200만명에달한다. 이중청소, 식당, 경비등의업무를빼더라도 150만명이상이사내하청노동자인셈이다. 즉대기업사내하청의비율이 30% 나되는것이다. 제조업체서파견이금지되어있지만사실상 도급 이라는이름으로 불법적인파견 은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중소하청업체에서도마찬가지이다. 중소하청업체의경우대다수가 사내하도급 보다는불법적인직업소개업 ( 직업소개를빙자하여사실상지속적으로임금을떼는경우 ) 와파견법상의 일시 간헐적인업무 조항을이용한편법적인파견이대다수이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파견사업체사업보고서 에따르면전체파견노동자의 25.7% 가제조업의일시 간헐적파견으로일했으며, 상시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 6개월미만의시한부파견을써온것으로풀이된다. 이같은시한부파견의 85.8% 는인천 경기등과같은수도권에주로몰려있었다. 특히산업단지가있는안산과시흥에는 93.2% 나됐다. 대기업과중소제조업모두에서파견이횡행한것은기업들이사용자책임을피하고노동자들을자유롭게해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제조업에파견을금지한조항으로인하여대다수가 불법파견 인셈이었다. 이런불법적인간접고용이확산되면서노동자들도이에대해서문제제기를시작했고, 법원이나고용노동부는어떤방법으로든노동자들의문제제기에대해대응을하기시작했다. 2008년현대미포조선사내하청노동자가낸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대법원은현대미포조선이직접채용한것과같은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성립한다고판결했고, 2010년 7월대법원은현대자동차최병승씨의판결에서불법파견계약이므로정규직으로전환된것이라고인정했다. 그이후제조업대공장에서는 불법파견정규직화 소송이줄을이었고, 정부와기업은이러한불법파견을합법화할방안을모색하기시작했다. 그에비해중소제조업의불법파견문제는조금늦게사회화되었다. 인천과반월시화공단조직사업이시작된이후 불법파견 문제가대두되자, 2015년고용노동부는반월시화공단과인천남동공단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등법위반사항을조사했다. 그런데조사대상 1008개중간접고용을활용하는사업장은 566개소였다. 사실상절반이넘는사업장에서간접고용을사용한것이다. 이중에서고용노동부는 196개소를불법파견으로사용했다고판단했다. 나머지간접고용을활용한사업장은편법적으로 불법성 을피해간셈이다. 그 195개사업장이불법파견을저질렀는데, 그중도급계약을체결한무허가파견도 38개업체였다. 그리고 2년이상정규직전환을하지않은곳도 5개업체였다. 나머지는일시 간헐적인업무가아닌데도파견을사용했다는이유로 불법파견 으로인정되었다. 이처럼대기업과중소제조업모두에서 불법파견 논란이거세졌지만그동안고용노동부는 - 30 -
자신의책임을다하지않았다. 특히고용노동부는중소제조업에서만연한불법파견현실에대해서알고있었으면서도근로감독을제대로하지않았고사실상묵인방조해왔다. 그러다가노동자들이조직되고문제제기를시작하자, 이제와서 불법파견 의문제점을들어 합법파견 으로전환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제조업에서의파견허용은바로이렇게확산된불법파견을합법파견으로전환하려는기업과정부의의도가반영된것이다. 3. 제조업파견의전초기지로서뿌리산업의파견도입 새누리당의 파견법개정안 은고소득전문직과고령자의경우파견허용업종의제한을받지않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무엇보다심각한것은 뿌리산업 에파견을허용하는것이다. 뿌리산업이란제조업전반에걸쳐활용되는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의기술을말한다. 뿌리산업이전방수요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기전자 29%, 자동차 25%, 조선산업기계 24% 로매우비중이높다. 2013년말기준으로보면뿌리산업업체수는 26,013이고, 종사자수는 42만명으로각각전체제조업의 7.6%, 11.7% 를차지할만큼큰비중이다. 정부는뿌리산업파견도입의영향을계속축소하고있다. 11월 27일에열린정부와새누리당의합동설명회에서는 뿌리산업 에파견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대상확대가파견확대로이어지지는않는다고주장한다. 정부는현재뿌리산업의파견규모를 1.33% 정도로보고있으며이비율이늘어나더라도 2% 정도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그런데 제조업에서의일시간헐적파견허용 이지금광범위하게확산된제조업에서의불법파견의근거라는점은말하지않는다. 제조업에서사내하청등불법파견에대해엄격하게단속하기보다는 파견과도급의구분기준 이라는이름으로불법파견에대해관대한태도를보이면서제조업에서의불법적인파견을용인해왔던것이고용노동부였던것이다. 파견이허용되면주변업무및유사업무로불법파견과간접고용이무한히확산되는데, 예를들어, 반월시화공단의경우입주업체들가운데 70% 가부품과소재산업관련기업이다. 이는뿌리산업에파견으로영향을받는규모가반월시화공단의 70% 라는이야기이다. 또한뿌리산업관련법은뿌리산업체만이아니라뿌리기술을활용한매출액비중이 50% 이상일경우뿌리산업업종범위에포함한다. 그런데뿌리기술은정부고시에의해정해지고, 뿌리기술을지정하는과정에서기술을개방할업체등의지원을통해선정하게되므로, 파견이허용될경우, 정부고시에의해범위가무한확대될가능성이있다. - 31 -
정부는뿌리산업의경우 일시간헐적으로만파견이허용됨에따라불법파견을사용하거나용역등파견보다근로조건이열악한형태로해당사업에취업하고있던노동자들이파견으로자리만옮길뿐, 파견이더확대되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한다. 다시말해뿌리산업에서파견이전면허용되면지금까지불법파견으로사용되고있던노동자들이합법파견이될것이라고말함으로써, 뿌리산업의파견확대가 불법파견 에면죄부를주기위한것임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다. 파견허용대상의확대는제조업전체에서파견확대의가능성을넓히고, 불법파견을합법화하거나혹은파견사용을꺼려왔던제조업체들이간접고용을확대하는결과를낳게될것이다. 또하나의문제는 제조업파견허용 이파견업을산업화하는효과를낳는다는점이다. 정부는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정책 을내놓고있으며, 그내용은공공부문의취업알선분야를민간위탁으로전환시키고, 유료직업소개업과파견업을포괄하는종합인재서비스업이성장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한다는것이다. 결국탈법적인일용파견인력거래를더욱활성화시키며, 정규직노동의상당부분을파견이대체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다. 특히재벌계대기업들이자체적으로민간종합고용서비스기업을자회사로설립해진출하면파견이정규직을대체할가능성은더욱커진다. 노사정위원회전문가검토의견에서도뿌리산업에상용형파견을제도화하고그파견업을뿌리산업업체들이운영하도록하자고주장한다. 결국사용사업주단체가파견업체를만들어서파견업을행하면서이중삼중의이윤을취하고, 입직이전과입직과정에서노동자들을모두사용자의통제아래두겠다는것이다. 그리고전문가검토의견은 상용형파견 이현실화될경우정부가이를위해서지원을해야한다고말한다. 정부가나서서간접고용을확산하고기업들이파견업을통해중간착취를할수있도록보장하고지원하라는말이다. 노사정위원회소위 전문가 들의주장은파견및고용서비스의산업화를위해서제조업파견을확대하고고용서비스업체를양성하려는정부계획과일치하는것이다. 4. 뿌리산업파견허용이중소제조업노동자들에게미칠영향 고용노동부는파견의확대가 용역도급등더열악한노동자들이중간단계인파견으로이동하는효과를낳을것 이라고전망하면서파견이매우좋은고용형태인것처럼왜곡하고있다. 뿌리사업에파견을허용하면해당사업에취업한노동자들의임금이상승하며근속기간도현행 ( 일시간헐적업무에서사실상 6개월허용 ) 6개월에서 2년으로고용이보장될것이 - 32 -
므로고용도안정될것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이주장은거짓이다. 정부가이야기하는뿌리산업은가장열악한조건의노동자들이일하는곳이다. 50인미만사업체가전체의 93.6% 에달하며, 대부분대기업의 2~4차협력사로, 1차하청이 10%, 2차하청이 29%, 3~4차하청이 61% 를차지하는등독립성이없는대기업의하청업체이다. 또한제조공정상환경유해물질의취급과발생이불가피하고설비의노후화도빠르다. 따라서대다수업체들이인력축소와인건비절감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고따라서가장열악한노동조건을갖고있다. 그래서지금까지정부는뿌리산업에대해서기술개발및집적화를통한효율화, 환경개선을중심에두고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지원해왔던것이다. 그런데지금에와서는그런지원방안을팽개치고가장열악한형태의파견노동을확산함으로써뿌리산업의열악한구조를더욱고착시키려고한다. 지금까지해왔던뿌리산업지원정책의방향, 즉 노동력을안정화하고기술혁신을주도할인재양성에집중 하는대신뿌리산업에파견을허용해서더쉽고편하게이용할수있는노동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귀결되면, 용역이나도급등다른간접고용형태가파견으로흡수되는것이아니라그나마안정된노동을하던이들이파견으로전환되고, 도급이나용역으로위장된외주화는더욱확대될것이다. 그로인해노동자들은파견업체를통해공급되는불안정한노동으로전락하고파견이허용되는뿌리기술이사용되는업무를중심으로외주화는확대된다. 조금오래된조사이기는하지만파견노동자의노동조건이용역보다낫다는것도근거가없다. 용역과파견은서로다른업종에서활용되기때문에동일비교를할수없다. 뿌리산업처럼가장열악한노동조건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파견으로전환할경우노동조건이더나아질것이라는것은아무런근거가없다. 2008년조사에서는파견업체의 59% 가최저임금법등노동관계법을위반했다. 파견을사용하는사용업체는최저임금이상을주지않는다. 보통파견업체들은 7~20% 정도의중간착취를하기때문에이파견업체들이이윤을남기려면인원을줄이거나최저임금보다적게주는경우가많다. 특히잔업특근이일상화되어있는경우수당계산을왜곡되게하는방식으로임금을떼어먹기도한다. 대다수뿌리산업과파견노동자들이밀집해있는공단에대해서 2014년민주노총이실태조사를한결과에의하면최저임금위반은 34% 에달한다. 근로계약서도제공하지않고, 장시간일하는노동자들의수당계산을제대로하지않았기때문이다. 제조업파견확대는이런현상을확산하게될뿐이다. 제조업에파견이확대되면 파견업 이활성화될것이다. 노사정위원회소위 전문가그룹 은 상용형파견 을도입하고, 사용업체들이파견업체를만들도록하자는안을제출한 - 33 -
바있다. 이렇게될경우대규모파견업체나사용업체들이만든파견업체가일자리를구하는노동자들의명단을쥐고있게된다. 그경우그들이직접파견을하기보다는프랜차이즈원청과같은역할을하고, 지금도난립하고있는수많은파견업체들을프랜차이즈화하여이중파견삼중파견을하게될가능성도높다. 노동자들은파견과직업소개, 직업훈련등고용서비스전반에비용을지불할뿐아니라, 이런중층적간접고용화로인해서더많은임금을떼이게될것이다. 지금의 6개월단위파견에서 2년파견으로전환할것이므로고용이안정된다는말도허구이다. 앞서이야기했듯이뿌리산업의대다수는 2~4차하청에집중되어있다. 한국의산업구조상물량의변동이심하고영세한기업들이대다수이다. 그렇기때문에파견이허용되면기업들은최소한의인력만두고, 나머지는유동적인형태로사용하려고할것이다. 지금도제조업에불법파견이만연한이유는물량변동에대응하기위해서이다. 지금까지는이것이불법이었기때문에기업들이조심해왔지만만약이러한파견이합법화되면대다수뿌리산업은최소한의인력만고용하고, 나머지는물량변동에대비하여 호출형 으로노동자들을사용하게될것이다. 물량이많아질때에만파견업체를통해서단시간, 단기간으로노동자들을일시키는 호출형파견 은가장열악한노동자군을만들어내게될것이다. 5. 고용의불안정성과사회의불안정 정부는파견법개악안을포함한기간제법이나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개정안등을계속밀어붙이고있다. 이법안이 경제를살리는길 이라고주장하고, 청년 과 중장년일자리창출을위한법 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제조업의파견허용은경제를살리는길도아니고중장년일자리창출방법도아니다. 제조업에서의파견허용은실제인력난으로고통을받는중소기업들의요청사항이아니었다. 그동안중소제조업들이요구해왔던바는원청회사의단가인하문제에대한대응, 기술개발지원이나경영여건개선등의지원사업이었다. 특화단지조성이나전문인력양성, 공정기술개방,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등뿌리산업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육성방안을마련하라는것이었다. 그런데대한상의등경제단체들은특히대기업들이요구하고있는사내하청의합법화를위해서 뿌리산업 을들먹이며, 여기를열악한파견노동지로만들고, 이를전초기지삼아제조업전반으로파견을확대하려는것이다. 근원적인문제해결방안을도외시하고열악한일자리만양산함으로써뿌리산업을파탄내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 34 -
중장년일자리창출 이라는주장도현실에맞지않는다. 정부가뿌리산업의경쟁력강화대책을마련하면서핵심적으로강조했던문제점은 신규인력유입둔화로인한근로자의고령화 문제였다. 그런데이제와서고령자의파견을허용하고, 뿌리사업에서파견을허용하면고령자의일자리가늘어난다고광고한다. 그래놓고 파견이확대되는것은문제아니냐 고질문하면 더나쁜일자리에서좋은파견으로옮겨가는것일뿐큰변화는없다 고답한다. 일자리를창출이라고주장했다가실은일자리창출이아니라더좋은고용형태로옮겨가는것일뿐이라고답변하면서횡설수설한다. 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것이아니라기존일자리를더열악한일자리로만드는것임을속이려하기때문이다. 직접고용 이라는고용의원칙이무너지고예외적으로일부허용되었던간접고용이일반적인고용형태가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큰문제가발생한다. 노동자들이파견으로여기저기떠돌아다니게되면 고용관계 를전제로한노동관계법령의사용자책임은쉽게면죄부를받게되고, 노동자들은책임을물을곳이없어진다. 여러곳을전전하다가한노동자가직업병에걸리면그노동자는누구에게책임을물을지알수없게된다. 사용자들은서로책임을떠넘길수있고, 파견업체들은책임을떠넘기거나업체를폐업해버리면그만이다. 노동자들은사용자에게책임을묻기어려워지고, 기업들은노동자에대해책임이없으므로안전장치나시설을마련하기보다는열악하고나쁜노동환경을방치할것이다. 노동자들이집단적인힘으로기업을상대로노동조건을개선하고자해도상황은어려워진다. 고용이중층화되어있고사용자책임을물을대상이분명하지않기때문이다. 현행노동법체계는단지고용계약을맺은고용주에게만사용자로서의법적책임을묻는다. 파견노동자들은파업을하는순간파견업체로소환되어갈것이고, 원청사업주는계약을해지할것이다. 이곳저곳떠도는파견노동자들은특정한사용주를대상으로한교섭도불가능해질것이다. 파견업체는단지중간수수료만물기때문에원청업체와의관계에서발생한문제에대해서책임있게대응하지않을것이다. 결국노동자들의노동권은지켜지기어렵다. 정부는이런불안정성이기업의이윤을높인다고생각한다. 경제위기의시대, 기업들은장기적인전망보다는당장의이윤획득을위해서노력한다. 그렇기때문에노동자를비용으로간주하여더줄이고불안정하게만들고권리를빼앗는데에골몰한다. 정부도이런태도를부추긴다. 이번새누리당의고용보험법개악안을보면 24개월간 270일이상고용보험을넣어야실업급여를탈수있고, 실업급여의하한액수도낮춰버렸다. 여기에더해 도덕적해이 를막는다는명분으로반복수급자를색출하겠다고한다. 고용이불안정해서실업과취업을반복할수밖에없는노동자에게 도덕적해이 라는굴레를씌우겠다는것이다. 결국불 - 35 -
안정노동자들은생계를위해더나쁜일자리라도들어가서일하라고등을떼미는셈이다. 고용의불안정성은삶의불안정성으로이어진다. 미래에대해희망을갖기어렵고, 지속적으로떠돌이생활을해야하는노동자들은사회에대한막연한불만이쌓게된다. 고용이중층화되면그불만의대상이불분명해질수밖에없다. 이런정책을만든정부는너무강하기때문에개인들이불만을표시하기도어렵다. 그러다보니노동자들은이런삶의불안을불특정다수나사회적약자를향해터뜨리게된다. 불특정다수를향한분노나사회적약자를향한폭력은지금도너무횡행하고있다. 사회전체가불안에가득차있다. 안정적인고용과미래의희망은사회를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조건이다. 파견법개악안을필두로하는새누리당의노동관련 5개법안을최선을다해막지못하면노동자들은지금보다더한지옥을보게될것이다. - 36 -
[ 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 ] 派遣の拡大がもたらす労働と社会の破壊 - 製造業派遣許可の問題を中心に - 2015 年 12 月 29 日 ( 火 ) 午後 7 時 フランシスコ会館 420 号 主催 : 全国不安定労働撤廃連帯 / 労働人権実現のための労務士の会 なかまユニオン ( 首都圏 大阪 )
[ 発表 1] 日本事例報告 製造業派遣の拡大による影響と 2015 年の悪法の危険性 安倍政権の労働者派遣法と労働基準法の大改悪の狙い は労働基本権解体 首都圏なかまユニオン伴 幸生 1) 日本の派遣法改悪の影響 1985 年に労働者派遣法が成立して以降 今日までの流れとその影響については 別紙 ( 資料編 P,1) を参照願いたい 2004 年からは製造業における派遣も解禁となり 同時に 派遣期間も最大 3 年と延長され 派遣労働は企業にとって使いやすい労働供給ルートとして 急速に派遣労働者数は増加した 厚生労働省の調べでは 2007 年の6 月には製造業における派遣労働者数は実に46 万人強まで増加した ( 資料 P 3: 製造業務への派遣の状況 参照 ) また 派遣労働者数の推移は 別紙資料 P 3の厚生労働省及び総務省の調査をグラフ化したものを参照願いたい ( 厚生労働省 事業報告 と総務省の 労働力調査 は調査方法が異なる) 派遣法は事業法であり 契約更新に関する規制はないし 解雇手当や派遣労働者を保護する規定も少ないことから 製造業への派遣が解禁となる頃から 人材派遣業は乱立状態となった (15000 以上の業者が存在するといわれた ) 登録型派遣の場合 人材業者は労働者の登録リストさえ持っていれば メーカーなどの注文に応じて 派遣先に労働者を送り込むことができ 賃金は低く抑えられ 正社員はおろか期間工などの直接雇用よりもコストが安いと見積もられたため 派遣労働が製造現場で急速に拡大した - 38 -
しかし この期間は日本の産業構造が大きく変化した時期とも重なる 製造業は1986 年には雇用者人口の30% を占めていたが2008 年には20% まで減少した 一方 サービス業は1986 年には雇用者人口の22% であったが2008 年には32% まで増加した サービス業は製造業よりも多くの非正規労働者を雇っている (2006 年でサービス業 37.5% と製造業 21.5%) また 総務省 労働力調査 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 1990 年に非正規雇用者の比率が20% を超え ピーク時の2008 年 10~12 月期には34.6% まで達している また非正規雇用者数は915 万人増加し 1990 年の2 倍を超えている ( 資料 正規労働者と非正規労働者の推移 参照 ) 2006 年 7 月に製造業における偽装請負が新聞報道された ( 別紙新聞資料参照 ) この時期 全国の労働局による立ち入り調査が強化されていたこともあり 多くの事業所で 偽装請負 への行政指導が行われていた 報道によって企業名が公表されたこともあり 業界内では請負から派遣への契約変更が加速した ( 派遣期間が 3 年を超えると 派遣先は派遣労働者に直接雇用を申し出る義務が生じるが ) 2008 年 11 月 リーマンショック を発端に自動車や電機メーカーなどの製造業において いわゆる 派遣切り と呼ばれる 派遣労働者の大規模な解雇 雇い止めが発生した 大量の派遣労働者に直接雇用を申し出る義務が生じる 2009 年問題 以前に 派遣切り と呼ばれる派遣期間内での 契約解除 が横行し 年越し派遣村 の闘いも社会的に大きく広がった 多くの企業は 2009 年問題 に対応するため 直接雇用の期間社員か請負会社への業務委託に切り替えを進めた こうした中で 2009 年総選挙で 民主党政権 が誕生し 派遣法改正が政治焦点になっていった 図主な企業 工場の請負労働者率 ( 参照 :2006 年新聞報道記事資料 ) 企業名 備考 正社員 請負労働者 請負労働者率 ( 請負労働者 / 正社員 + 請負労働者 ) 1 シャープの県亀山工場 三重 液晶テレビの最新鋭生産拠点 2200 名 1800 名 ( 派遣 労働者 700 名 45.0% - 39 -
2 松下プラズマディスプレイ 3 キヤノングループ 4 大分キヤノン 5 日亜化学 6 富士通 ITプロダクツ ( 石川県かほく市 ) ソニー EMCS ソ 7 8 三洋電機の大阪府貝塚工場 松下と東レの合弁によるプラズマテレビ製造会社キャノンの御手洗冨士夫会長は 当時 日本経団連会長であったキャノン子会社でデジタルカメラの製造 デジカメなどの液晶部品の製造 含む ) 980 名 約 1800 名 約 64.7% 約 2 万 2000 名 約 1 0 0 0 名 約 2 万 2 5 0 0 名約 50.6% ( 派遣労働者約 7500 名含む ) 約 4000 名 80.0% 3600 名 1600 名 30.8% サーバー生産 600 名弱 500 名強約 45.5% ニーが生産部門を分社化した企業 1 万 3000 名 7000~ 2000 名 1 万 太陽電池工場 150 名 210 名 58.3% 35.0~48.0% 出所 )12 週刊東洋経済 2006 年 9 月 16 日号 34 朝日新聞 2006 年 7 月 31 日 ( 夕刊 )5 しんぶん赤旗 ( 日曜版 ) 2006 年 11 月 19 日 67 日経産業新聞 [20 05:25-26] 8 しんぶん赤旗 2007 年 3 月 28 日 ( 雇用形態別の構成雇用形態別の構成 ) ( 出所 ) 総務省 労働力調査 2005 下記 分類は 職場での呼称による雇用者 (5,407 万人 ) 役員を除く雇用者 (5,007 万人 ) 正規社員 (3,374 万人 ): 勤め先で一般職員あるいは正社員などと呼ばれてい る人 非正規社員 (1,633 万人 ) パート アルバイト (1,110 万人 ) : 就業の時間や日数に関係なく 勤め先で パートタイマー アルバイト 又はそれらに近い名称で呼ばれている人 派遣社員 (106 万人 ) : 労働者派遣法に基づく労働者派遣事業所に雇用され そこ から派遣される人 契約社員 嘱託 (278 万人 ) その他 (129 万人 ) 契約社員 : 専門的職種に従事させることを目的に個別契約に 基づき雇用され 雇用期間の定めのある人 嘱託 : 労働条件や契約期間に関係なく 勤め先で 嘱託職 員 又はそれに近い名称で呼ばれている人 - 40 -
2) 派遣法改悪の狙い 経団連が早速 1075 万円 ( の下限を ) を下げるんだと言ったもんだから 質問がむちゃくちゃきましたよ ですから皆さん それはぐっと我慢して頂いてですね まあとりあえず通すことだと言って 合意してくれると大変ありがたい 4 月 20 日 経営者の会合 (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会員会社 社長朝食会 ) での塩崎厚労相発言だ 労基法改悪 = 残業代ゼロ 過労死促進 法案の 小さく生んで大きく育てる 狙いをあけすけに表明したこの発言は 派遣法改悪の歴史を念頭に置いている 労働者派遣法は1985 年 職業安定法第 44 条の例外規定として作られた 原則禁止され刑事罰の対象となる労働者供給事業の例外として 自己の雇用する労働者 を 他人の指揮命令を受けて 働かせても良いとされた 以降 対象業種を次々と拡大し 労働者をモノ扱いして不安定雇用を蔓延させてきたのが派遣法だ ( 別表 日本の派遣労働拡大の影響 ( 資料編 ) 参照 ) 今回の派遣法改悪によって 建前上歯止めとされてきた 一時的労働 の位置づけがなくなり これまでの 専門 26 業務 と 一般業務 の区分を撤廃 派遣労働者は3 年後に別の職場に移ることが認められれば同じ派遣先企業で働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 期間制限を完全に取り払う 派遣業界は期間制限を受けずに 例外であったはずの派遣労働者を 一生派遣 で働かせ 労基法第 6 条が禁止する中間搾取を続けることができる 派遣法は完全な 業界保護法 となる また 派遣法改悪は 10 月 1 日施行の 労働契約申込みみなし制度 つぶしも狙った 2012 年の改定で定められた同制度は 派遣先企業が違法派遣と知りながら派遣労働者を受け入れている場合 派遣先企業は派遣労働者を直接雇用したものとみなし 労働者を保護しようとするものだった これまでは 通訳や秘書 事務機器操作などいわゆる 専門 26 業務 は派遣期間が無期限 それ以外の 一般業務 は同じ職場で最長 3 年が期限となっていた この期間制限を逃れるために 派遣業界では 一般業務 に従事している派遣労働者を 専門 26 業務 に従事と偽装する手法が蔓延して - 41 -
いた 労働契約申込みみなし制度 施行の下で違法派遣が明らかになれば 派遣期間の制限に抵触する として直接雇用に転換させることになっていた 制度が施行され直接雇用転換が焦点となることを避けたい厚労省担当課長らは4 月 法案の趣旨説明もない段階で与党議員に 労働者派遣法が改正されずに10 月 1 日を迎えた場合の問題 とするでたらめ文書を配布していた ( 10 1 問題ペーパー ) ペーパーは 経済界等の懸念 予想される問題 として みなし制度のリスクを回避するため 派遣先が10 月 1 日の前に ( 派遣労働者の42% 約 67 万人の ) 派遣受入をやめる可能性 大量の派遣労働者が失業 派遣事業者に大打撃 経営上の支障が生じる とまで説明していた 派遣法改悪の狙いを端的に物語る文書だ みなし制度 が施行されると 違法な専門業務外の仕事をさせられたとして派遣先企業に正社員としての雇用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やすくなる 専門業務のはずが データの単純入力 お茶くみ 電話番 書類整理まで といった実態を改めさせ自らの権利を守ろうとする労働者を敵視し 厚労省は派遣業界保護に動いた 3) 次は 残業代ゼロ法案 と 解雇金銭解決制度 導入も 労働基準法によって 人たるに値する生活 を労働者に保障するための最低限の規制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労働時間規制を 岩盤規制 と決めつけて破壊しようとする安倍政権は 年明けの通常国会で 労働基準法 改悪も狙っている この改悪案は 時間でなく成果 で賃金を決めるとして労働時間の最低基準を法定することにも風穴を開けようとしている この 残業代ゼロ制度 の対象に有期雇用契約労働者も含まれることが 国会審議で明らかになった 残業代ゼロ制度 の対象は当面 年収 1075 万円以上とされているが 厚労省は 雇用契約期間が1 年に満たない場合 比例計算で考える ( 岡崎淳一労働基準局長 ) と答弁し 年間の基準に比例した賃金や年休を付与すれば 残業代もなく24 時間働かせることができるとした こ - 42 -
れでは人間を携帯電話のように 定額働かせ放題 にしてしまう 派遣法は法改定の手続きを経てきたが 労基法改悪案の方は 残業代ゼロの年収要件を省令だけで決める仕掛けも入れている 年収の高い人以外は 関係ない と思わせ 多くの労働者が気づかないうちに法改悪してしまう狙いだ 安倍政権は カネを払えば解雇自由 制度も狙っている この制度改悪は 規制改革会議や産業競争力会議など労働側代表が一人もいない場で方向づけられ 閣議決定でレールが敷かれる ILO( 国際労働機関 ) が求める公労使三者構成による労働法制整備の原則も無視し 現在 検討会 が成案化を進めている 昨年 6 月 日本再興戦略改訂 2014 年 が閣議決定され 解雇金銭解決制度の導入が打ち出された しかし それ以前から 産業競争力会議などで解雇事案について あっせん 労働審判 和解 の事例を分析 実用的な金銭解決の水準を作ろうとする動きが進行していた 最大の問題点は 違法な解雇でもカネさえ払えば可能とされ 資本による労働者の生存権 労働権破壊を合法化することだ 加えて 解雇をめぐる金銭解決については解雇が有効か無効かを全く見ることなく 低水準の解決水準 が決められてしまう さらに 制度導入過程で 裁判所が非公開である労働審判 ( 労働審判法 16 条 ) 記録の閲覧を特定の立場に対し認めている点も不当だ 産業競争力会議雇用 人材分科会の岡田弁護士は 不当解雇の金銭解決ルールを導入している他国の事例 を持ち出し 導入を提唱する しかし 解雇には正当な理由が必要とするのが世界標準ルールだ ドイツでは 解雇制限法 1 条で正当な理由のない解雇は無効とされ 労働者は原職復帰が原則である 極めて例外的な事案に限り金銭解決が可能とされ 年齢が高い 勤続年数の長い 労働者ほど解雇から保護される規定もある 解雇に直面して金銭解決を選択する場合でも その額は原則として給与 12か月分 50 歳以上なら15か月分 55 歳以上なら18か月分とされる 年齢や勤続年数 など個々の労働者の条件を前提に 補償金の算定式が合理的で当事者らの納得も得られやすいものとなっている スウェーデンでは 違法無効な解雇について使用者が復職を拒否したとき - 43 -
は金銭賠償を命じることができ その水準は勤続 5 年未満で6か月分 5 年以上 10 年未満で24か月分 10 年以上で32か月分とされる 解雇が有効か無効かの判断が大前提で 金銭解決も再スタートに向けた期間の生活保障が成り立つ水準である 日本では 労働契約法 16 条により違法解雇の法律効果を無効と定めている ただ 現実の解雇紛争の多くが労働審判や紛争調整委員会のあっせんを通じて金銭解決で終了している ドイツのような統一的な算定式は存在せず 解決金額にもバラつきがある 生存権保障の観点から 解雇規制の強化 こそ求められる ところが資本の側から先進国中最も厳しい解雇規制として攻撃されているのが判例法理 整理解雇 4 要件 だ 1 人員整理の必要性 2 解雇回避努力義務 3 解雇する人員選定の合理性 3 労働者への説明 協議手続き この4 要件が一つでも欠けると整理解雇は無効となる とはいえ中小零細企業が圧倒的に多い日本で 経営不振による解雇は万能の正当事由 とされ 判例法理とは違う実態がある 解雇金銭解決ルールは4 要件そのものの否定と一体だ 規制改革会議では 解決金水準 としての数字 ( 労働審判 100 万円 裁判上の和解 300 万円 ) も提示された 解雇撤回の争議と運動が作り上げてきた判例や高い解決水準を否定し 円払えば解雇自由 の社会にすることを狙うものだ 金銭支払いで一方的に労働関係を終了させるとは 資本の勝手放題で労働者のすべての権利の基となる雇用保障を奪うことであり 労働者の自己決定権を侵害し 個人の尊厳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る - 44 -
[ 発表 2] 韓国事例報告 製造業の不法派遣の現実と派遣法の改悪がおよぼした影響 製造業の不法派遣の現実と派遣法の改悪がおよぼした 影響 キム へ - ジン ( 不安定労働撤廃連帯常任活動家 ) 9 月 13 日 労使政委員会で労働市場の構造改悪に合意して以後 セヌリ党はそれに続いて 労働改革 5 大法案 を提出した この法案の一つである 派遣法改正案 の核心は高所得の管理 専門職や55 歳以上の高齢者を生産基盤産業に派遣を許可することである 派遣の許容の範囲が広がると それほど派遣が増えるため 直接雇用 という雇用の原則は崩れるはずである 1998 年派遣法が制定されてから 請負と事業場内下請け 用役という用語で間接雇用が急激に増えたのと同様である 1. 派遣の許容対象の拡大の過程 1961 年に制定された職業安定法は 1951 年に制定された労働基準法の強制労働の禁止及び中間搾取の禁止 を原則として 労働者の職業の安定を図るとともに失業対策のための国の義務を明示 している 1998 年に施行された派遣法は このような職業安定法の原則の例外条項として登場した 初めて派遣法を作成する時 政府は高所得専門職に限って例外的に 2 年の期間限定の派遣をしようと主張した しかし 実際には派遣法の施行による対象業種は介護者 事務補助 テレマーケティング 掃除 運転手などの脆弱な労働条件の26 業種であった このように派遣法が導入されると 企業側は ポジティブ方式 ( 派遣許容業種を明示する方式 ) をネガティブ方式 ( 派遣許可がされていない業種のみ明 - 45 -
示して すべてを可能にする方式 ) に切り替えるため 不断の努力を尽くしてきた これはただ派遣許容業種が増えるか増えないかの問題ではない 派遣 という間接雇用の形態を 通常の雇用形態として認めるか または 直接雇用の原則に基づいた例外的な雇用形態として置くか という問題でもあった ところが 派遣という間接雇用形態に対する労働者の反発があまりにも大きかったため 企業や政府はネガティブ方式としてすぐに変更せず 派遣許容業種を次々と拡大し 派遣を一般化する戦略を選んだ 2007 年に政府は派遣法を改悪し 派遣が許可された業種を26 個から32 個に増やし 分類の細かいシステムも変え 派遣許可の対象を拡大した そして派遣されてから2 年が経過した派遣労働者に対して 直接雇用擬制 ( みなし制 ) を 直接雇用義務 に弱体化させた 2014 年に入ってから 朴槿恵政府は 規制は癌の塊 だと主張し 経済界とのホットラインを構成し 規制改革を指示した それに応じて大韓商工会議所は 2014 年の末 経済パラダイムの先進化のための5つの規制改革課題建議文 を青瓦台 国務調整室 企画財政部 産業通商資源部に打ち出した その内容の中で 聖域規制 をなくすという所であるが それは 派遣許容業種制限 などの先進国ではない様々な規制を取り除く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 政府はこの案件を積極的に受け入れ 派遣許可対象に対する議論を開始し 9 月 13 日 労使政野合 そしてその次の日 セヌリ党の 派遣法改正案 に至るまで 派遣許可対象の拡大を図ってきた 高齢者に対する派遣許可 や 高所得専門職の派遣許可 などを通じて 特定の対象者に限っては業種制限ということ自体をなくそうとし 生産基盤産業支援 という形で いままでタブー視されてきた 製造業の派遣許容 に進むことを狙っている こうなると 派遣業種に対する規制は有名無実になるだろう 政府と企業側はこれを口実にし 派遣許容業種を全体ネガティブ方式として変更する事を狙っている 2. 製造業の不法派遣の現況 今まで製造業は派遣が許可されていなかった 1998 年派遣法が導入されて以 - 46 -
来 製造業派遣は現在も違法である ただし 一時的 断続的業務 に限って 3ヶ月間を許容し 以後 3ヶ月を延長でき 全 6ヶ月間の派遣が許されている これによる合法派遣は10 万人ほどなので 労働市場への影響が大きくないと判断された しかし 派遣法 の導入により 労働市場には このような形の間接雇用が可能であるという信号が与えられてしまった 派遣が不可能であった製造業でも 大企業と中小企業を問わず 違法な派遣が広がった 派遣 という問題は 実際に派遣労働者の人数の問題ではなく それが社会の全体的に与える影響に注目しないといけない 現在 10 大財閥系列会社の労働者でいる120 万人のうち 非正規職は43 万人 (36.3%) であり 事業場内下請けなどの間接雇用は36 万人 (10 大財閥系列会社の労働者の30.2%) に達している 2014 年 7 月 1 日雇用労働部の雇用形態調査によると 300 人以上の事業所の間接雇用労働者 ( 所属外労働 ) は 878,000 人で 300 人以下の事業所を含めると200 万人に達する このうち掃除 レストラン 警備などの業務を除いても 150 万人以上の人が事業場内下請けの労働者であるわけだ つまり 大企業の事業場内下請けの割合は3 0% になってしまう 製造業で派遣が禁止されているが 事実的には 請負 という形で 違法な派遣 は次々と増加している これは 中小企業も同様である 中小下請け企業のほとんど場合 事業場内下請け より違法な人材派遣業 ( 職業紹介を口実にし 事実的に継続的に賃金を詐取する場合 ) と派遣法上の 一時的 断続的業務 の規定を利用した違法派遣である 雇用労働部の2014 年 派遣事業所の事業報告書 によると 全体派遣労働者の25.7% が製造業の一時 断続派遣として働き 常用労働者を雇用せず 6ヶ月未満の期限付き派遣を使ってきたとみられる このような期限付き派遣の85.8% は 仁川 京畿など首都圏を中心に集まっていた 特に産業団地があるアンサンとシフンには93.2% にのぼっていた 大企業と中小製造業の両方で派遣が横行したのは 企業側は使用者責任を避けられるし 労働者を自由に解雇できるからである しかし 製造業派遣を禁止した条項により ほとんどの派遣労働者は 不法派遣 となる このような違法な間接雇用が広がる中で 労働者もこれに対する問題提起を開始し 裁判所や雇用労働部は多様な方法で労働者の問題提起に対して対応をし - 47 -
始めた 2008 年 現代尾浦造船事業場内下請け労働者が出した 勤労者地位確認訴訟 で 最高裁は 現代尾浦造船が直接採用したことと同様の黙示の労働契約関係が成立すると判断した また 2010 年 7 月 最高裁は 現代自動車チェ ビョンスン氏の判決で違法な派遣契約であったとして 正規職に転換されたものと認めた その後 製造業の大工場では 不法派遣正規職化 の訴訟が相次ぎ 政府や企業側は これらの不法派遣を合法化する方策を模索し始めた それに比べ 中小製造業の不法派遣の問題は少し遅れて社会問題化された 仁川と半月始華工業団地の組織化事業が始まって 不法派遣 問題が広がると 2015 年雇用労働部は半月始華工業団地と仁川南東公団で勤労基準法違反などの法律違反を調査した 調査対象 1008カ所のうち 間接雇用を活用する事業場は566カ所であった 事実上 半分以上の事業場で間接雇用が活用されていた この中で 雇用労働部は196カ所を不法派遣だと判断した 残りの間接雇用を活用した事業所には 便法として 不法性 を避けてしまった 196の事業場が不法派遣を犯したが その中で請負契約を締結した無許可の派遣も38 社であった そして 2 年以上働いた労働者たちを正規職転換をしていないところも5 社であった 残りは一時 断続的な業務でもないが 派遣を使用したという理由で 不法派遣 として認定さられた このように 大企業と中小製造業の両方で 不法派遣 の議論が激しくなったが これまで雇用労働部は 自分の責任を果たさなかった 特に 雇用労働部は 中小製造業で流行している不法派遣現実を知っていながらも 勤労監督を適切にしておらず 事実上黙認幇助してきた そうするうちに労働者が組織され 問題提起を始めるやいなや 今更 不法派遣 の問題を挙げて 合法派遣 に切り替えようと試みている 製造業での派遣許可は まさにこのように拡散された不法派遣を合法派遣に移行する企業や政府の意図が反映されたものである 3. 製造業派遣の前哨基地として生産基盤産業の派遣導入 セヌリ党の 派遣法改正案 には 高所得専門職や高齢者の場合 派遣許容 - 48 -
業種の制限がない ところが何よりも深刻な内容は 生産基盤産業 に派遣を許可することである 生産基盤産業というのは製造業全体で活用されている鋳造 金型 塑性加工 溶接 表面処理 熱処理などの技術をいう 生産基盤産業が前方需要産業に占める割合は 電気電子 29% 自動車 25% 造船産業機械 24% で非常に比重が高い 2013 年末の基準で見れば 生産基盤産業企業数は26,013であり 従事者数は42 万人で それぞれ全体の製造業の 7.6% 11.7% を占めるほど大きな比重である 政府は生産基盤産業に対する派遣導入の影響を縮小し続けている 11 月 27 日に開かれた政府とセヌリ党の合同説明会では 生産基盤産業 に派遣が許可されても 対象の拡大が派遣の拡大にはつながらないと発言した 政府は現在 生産基盤産業の派遣規模を1.33% ほどでこの割合が増えても 2% あまりに過ぎないと主張している ところが 製造業での一時 断続派遣許可 が昨今 拡散されていた製造業の不法派遣の根拠になっていることは黙っている 製造業で事業場内下請けなどの不法派遣について厳しく行政指導をするどころか 派遣と請負の区分基準 という名前で 不法派遣に対して寛大な態度を見せながら 製造業での違法な派遣を容認してきた中心が 雇用労働部であった 派遣が許可されると その周辺の業務や同様の業務に不法派遣と間接雇用が無限に広げるだろう 例えば 半月始華工業団地の場合 入居企業のうち 70% が部品や素材産業関連企業である これは 生産基盤産業の派遣許可で影響を受ける会社が半月始華工業団地の70% だということである また 生産基盤産業関連法は 生産基盤産業はもとより 生産基盤技術を活用した売上の割合が50% 以上の場合も生産基盤産業業種の範囲に含まれている ところが 生産基盤技術は 政府の告示によって定められる 生産基盤技術を指定する過程で 技術を開放する企業への支援を通じて選択されるため 派遣が許容される場合 政府告示によって範囲が無限に拡大されるだろう 政府は生産基盤産業の場合 一時 断続的に派遣が許可されると 不法派遣または用役などの労働条件が劣悪な形態で就労していた労働者達が派遣労働へ移動し 派遣がより拡散されることではないと説明している つまり 生産基盤産業で派遣が全面的に許容されると 今までの不法派遣で苦労され - 49 -
ていた労働者が合法的な派遣になるだろうと言っている 要するに 生産基盤産業の派遣拡大は 不法派遣 に免罪符を与えるためであると明らかにしているのである 派遣許可対象の拡大は 製造業の全体で派遣拡大の可能性を広げ 不法派遣を合法化したり あるいは派遣の使用を避けてきた製造企業側が間接雇用を拡大する結果になるだろう もう一つの問題は 製造業派遣許可 が派遣業を産業化する効果を生むという点である 政府は 民間雇用サービス活性化政策 を打ち出しており その内容は 公共部門の就業斡旋分野を民間委託へ転換させ 有料職業紹介人材派遣業を包括する総合人材サービス業が成長できるように規制を緩和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 結局 脱法的な日雇い派遣人材取引をさらに活性化させ 正規職労働者の相当部分を派遣として代替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 特に 財閥系大企業が自主的に民間総合雇用サービス企業を子会社として設立して進出すると 派遣が正規職を代替する可能性はさらに大きくなるだろう 労使政委員会の専門家検討意見でも生産基盤産業に常用型派遣を制度化し その派遣業を生産基盤産業企業が運営するようにと主張している 結局 使用者団体が派遣会社を作り その派遣業を行いながら二重三重の利益を取ってしまう また 入職前と就職活動の過程にいる労働者たちすべてを使用者のコントロールに置くということに過ぎない そして専門家の検討意見は 常用型派遣 が現実化されると 政府がそのためにサポートするはず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 政府が間接雇用を拡散させ 企業が派遣業を通じて中間搾取をできるよう保証し サポートするように促しているのである 労使政委員会 いわゆる 専門家 の主張は 派遣と雇用サービスの産業化のため 製造業派遣を拡散し 雇用サービス会社を養成しようとする政府の計画と一致することである 4. 生産基盤産業派遣許可が中小製造業の労働者に与える影響 雇用労働部は 派遣の拡大が 用役 請負などのより劣悪な労働者が中間段 階である派遣に移動する効果があるだろう と展望しながら 派遣は非常に - 50 -
良い雇用形態であるように歪曲している 基幹事業に派遣を許可すると その事業に就職した労働者の賃金は上昇し 勤続期間も現行 ( 一時 断続業務で事実上 6ヶ月間許可 )6ヶ月から2 年まで雇用保障されるので 雇用も安定されるという主張である しかし この主張は虚偽である 政府が言う生産基盤産業というのは 最も過酷な労働条件の労働者たちが働くところである 50 人以下の事業体が全体の93.6% に達し ほとんどの大企業の2 4 次協力会社として 1 次下請けが10% 2 次下請けが29% 3 4 次下請けが61% を占めるなど 自立性がない大企業の下請け業者である また 製造の工程上 環境有害物質の取り扱いや発生が避けられないし 設備の老朽化も速い そのため 多くの企業が人員と人件費の削減を推進してきたため 最も劣悪な労働条件を持っている だから 今まで政府は生産基盤産業についての技術開発と集積化を通じた効率化 環境改善を目標とした 生産基盤産業振興と先端化に関する法律 を制定して支援してきたのである ところが 今ではこのような支援策を放棄し 劣悪な形態の派遣労働を拡散することにより 生産基盤産業の劣悪な構造をさらに強化しようとすることに過ぎない 今まで行ってきた生産基盤産業支援政策の方向 すなわち 労働力を安定化し 技術革新を主導する人材養成に焦点を合わせる ことではなく 生産基盤産業に派遣を許可して より簡単かつ便利に利用できる労働力を拡大する方向に進んでいる 用役や請負などの他の間接雇用形態が派遣で吸収されるわけがない 比較的安定した労働をしていた労働者が派遣に転換され 請負や用役に偽装された外注化はさらに拡散されるだろう そのため 労働者たちは派遣会社を通じて供給される不安定な労働に転落し 派遣が許可されている基幹技術が使用される業務を中心に外注化は拡大される 派遣労働者の労働条件が用役より良いという根拠はない 用役と派遣は 異なる業種で活用されるため 同様の比較自体ができない 生産基盤産業のように 最も劣悪な労働条件で働く労働者が派遣に切り替えた場合 労働条件が良くなるという主張は 何の根拠もない 少し古い調査であるが 2008 年の調査によると 派遣会社の59% が最低賃金法などの労働関係法に違反した 派遣を使用する事業者は 最低賃金以上の賃金を与えない 通常 派遣 - 51 -
会社は 7 20% 程度の中間搾取をするので この派遣業者が利益を残すためには 人員を減らすか 最低賃金より少ない賃金を与えるしかない 特に 残業特別勤務が日常化されている場合は 手当の計算を歪曲させる方法で賃金を踏み倒すこともある ほとんどの生産基盤産業と派遣労働者が密集している工業団地について 2014 年に民主労総が実態調査をした結果によると 最低賃金違反の企業は34% に至る 勤労契約書も提供せず 長時間働く労働者の手当の計算をきちんとしていなかったからである 製造業派遣の拡大は このような現実を拡散させることになるわけである 製造業の派遣が拡大されると 派遣業 が活性化されるだろう 労使政委員会 いわゆる 専門家グループ は 常用型派遣 を導入し 使用者企業側が派遣会社を作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案を提出している このようになると 大規模な派遣会社や使用者会社側が作った派遣会社は 職業を求める労働者の名簿を握ることになる その場合は 彼らが直接派遣をするより フランチャイズ 元請けのような役割をし 今も乱立している数多くの派遣業者をフランチャイズ化し 二重 三重派遣をすることも可能になる 労働者は派遣や職業紹介 職業訓練などの雇用サービス全般にコストを支払うことはもとより このような重層的 間接雇用化のため より多くの賃金が奪われるだろう 現在の6ヶ月単位の派遣から2 年派遣に切り替えするので 雇用が安定するという話は根も葉もないでたらめである 生産基盤産業のほとんどは 2 4 次下請けに集中している 韓国の産業構造は物量の変動が激しく 零細な企業がほとんどである そのため 派遣が許可されると 企業は最小限の人員のみ残し 残りは流動的な形で使用しようとするはずである 今まで製造業に不法派遣が蔓延した理由は 物量変動に対応するためである 今まではこれが違法だったので 企業側が気をつけてきた だが もしこのような派遣が合法化されると 大多数の生産基盤産業は 最小限の人員のみ採用し 残りは物量変動に備えて 呼び出し型 の労働者を使用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物量が多くなる場合のみ 派遣会社を通し短時間 短期間の労働者として働かさせる 呼び出し型派遣 は 最も劣悪な労働者群になるだろう - 52 -
5. 雇用の不安定さと社会の不安定 政府は 派遣法改悪案を含む期間制法や勤労基準法 雇用保険法改正案などを引き続き推し進めている この法案が 経済を生かす道 だと主張し 青年と中高年の雇用創出のための法 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 しかし 製造業の派遣を認めることは経済を生かす道でもなく 中高年の雇用創出の方法でもない 製造業の派遣許可は 実際の人手不足に苦しんでる中小企業の要求事項でもなかった いままで 中小製造企業側が求めてきたことは 元請会社の単価引き下げの問題への対応 技術開発支援や経営環境の改善などの支援政策であった 特化団地の造成や専門人材の養成 工程技術開放 基幹技術の専門企業としての指定などの生産基盤産業への持続的かつ体系的な育成方策を用意することであった ところが 経済団体などは 特に大企業が要求している事業場内下請けの合法化のため 生産基盤産業 を持ち出して ここを劣悪な派遣労働の場所に作ろうとしている これを前哨基地として 製造業の全般に派遣を拡大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根源的な問題の解決策から外し 劣悪な雇用を量産することにより 生産基盤産業を破綻させることになるだろう 中高年の雇用創出 という主張も現実に合わない 政府が生産基盤産業の競争力強化対策を講じながら 核心的に強調していた問題は 新規人材の流入減少による労働者の高齢化 の問題であった ところが 今になって 高齢者の派遣を可能にし 生産基盤事業への派遣を許可すると 高齢者の職場が増えると宣伝している そして 派遣が拡大されれば問題ではないか と質問すると より悪い仕事から良い派遣へ移動するので大きな変化はない と答えている 雇用の創出だと主張したが 実は雇用創出でもなく より良い雇用形態に移動することだけだと答えるようにしどろもどろにしゃべている 新しい仕事を作ることではなく 既存の仕事をより劣悪な雇用にすることを隠すからである 直接雇用 という雇用の原則が崩れ 例外的に一部許容されていた間接雇用が一般的な雇用形態になってしまったら その時大きな問題が発生するだ - 53 -
ろう 労働者たちが派遣として流浪されられると ( 使用者は ) 雇用関係 を前提とした労働関係法令の使用者責任は簡単に免れることになり 労働者たちは雇用責任を問うところがなくなる あっちこっちを流浪していた労働者が職業病にかかると その労働者は 責任を問う主体が分からなくなる 使用者たちはお互いに責任を転嫁できるし 派遣会社も責任を転嫁したり 会社を廃業すればいいだろう 労働者たちは 使用者に責任を問うことが難しくなり 企業側は労働者に対する責任もないので安全装置や整備する必要がないので より劣悪で悪い労働環境を放置してもよくなってしまう 労働者達が集団的な力で企業側へ労働条件の改善を要求しようとしても 状況は難しくなる 雇用が重層化されており 使用者の責任を負う相手が明確ではないからである 現行の労働法体系は単に雇用契約を結んだ雇用主のみに法的な責任を追及できる 派遣労働者がストライキをした途端 派遣会社は元請事業主によって契約の解除になるだろう あちこちに漂流する派遣労働者は 特定の使用主に対する交渉もできないだろう 派遣会社は 単に仲介料のみ払うから 元請け業者に対して責任を持って対応しないだろう 結局 労働者の労働権は守りにくい 政府は このような不安定性さが 企業の利益を高めると思っている 経済危機の時代 企業は長期的な展望より短期的な利益を追求する そのため 労働者をコストとみなし より減らし不安定にさせ権利を奪おうとする 政府もこのような態度をそそのかす 今回のセヌリ党の雇用保険法改悪案を見ると 24ヶ月間 270 日以上雇用保険料を払わないと 失業給付をもらえないし 失業給付の下限額まで下げてしまった これに加えて モラルハザード を防ぐため 繰り返し受給者を追及しようと言っている 雇用が不安定で 失業と就労を繰り返さざるをえない労働者に モラルハザード というくびきをかぶせということである 結局 不安定な労働者は生活のため より悪い条件の仕事でも働かせるように強制するわけである 雇用の不安定さは 生活の不安定につながる 将来に対する希望を持ちにくく 継続的に流浪する生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労働者は社会に対する不満を募らせる 雇用が重層化されると その不満の対象は不明にしやすい こ - 54 -
のような政策を作った政府はあまりにも強いので 個人では不満を表現しがたい そうすると 労働者たちは このような生活の不安さを不特定多数や社会的な弱者に向かって噴き出しやすい 不特定多数に向けた怒りや社会的弱者への暴力は今も横行している 社会全体が不安に満ち満ちている 安定した雇用と将来への希望は 社会を維持するための最低限の条件である 派遣法改悪案を筆頭とするセヌリ党の労働関連の5つの法案に対して 全力を尽くし阻止しないと 労働者たちは 今よりも過酷な地獄を見ることになるだろう - 55 -
[ 메모 /memo] 파견확대가가져오는노동과사회의파괴 / 派遣の拡大がもたらす労働と社会の破壊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