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월호.indb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6-9월호.indb"

예원 모
6 years ago
Views:

1 2016 년 9 월호 pp.67~89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정부의일하는방식개혁과기업사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일본 김명중 ( 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준주임연구원 ) 머리말 일본정부가 일하는방식개혁 에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아베수상은일하는방식개혁을 1억총활약사회의실현을위한최대과제로내걸고, 2016년 8월에새롭게발족한아베내각에 일하는방식개혁담당상 을신설하였으며, 그밑에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를설치하여 2016년중에일하는방식개혁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정리할방침이다. 개혁의핵심은파견사원과파트타임근로자등의비정규직과정규직사이의임금격차를없애는 ( 최대한줄이는 ) 동일노동동일임금의실현과장시간근무시정이라고할수있다. 특히동일노동동일임금과관련하여아베수상은비정규직이라는단어가일본에서사라지게하겠다고공언하는등강한의욕을나타냈다. 이글에서는일본정부가일하는방식개혁을추진하게된배경과관련정책그리고기업사례와문제점등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 _67

2 일하는방식개혁의추진배경 인구및경제활동인구의감소 일본정부가최근일하는방식개혁에커다란관심을가지게된첫번째배경으로는일본의인구및경제활동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다는것이다. 2016년 1월 1일현재일본인구는 1억 2,682만명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정점이었던 2008년 12월의 1억 2,810만명에비해 128만명이나감소한수치이다. 또한경제활동인구역시 1998년의 6,793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 6,598만명까지줄어들었다. 이를 15~64세까지로한정하면사태는더심각하다.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 15~64세연령층의비율은 1920년의 58.3% 에서 1992년에는 69.9% 까지상승하였다가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 60.8% 로 1955년수준 (61.2%) 까지감소하였다. 한편같은기간의 65세이상인구비율은 5.3% 에서 26.3% 로크게증가하였다. 15~64세인구비율의감소는생산활동에참가할수있는인구, 즉생산가능인구의축소를의미한다. 실제일본의 15~64세인구는 1996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2015년까지 20년째줄어들고있는데, 최근에는그감소폭이커져 2012년부터는연간 80만명이상이줄어들고있다. 1) 이처럼저출산고령화가진행되고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향후기업이생존하기위해서는기존의남성정규직위주의채용에서벗어나, 여성, 고령자, 외국인등누구라도높은의욕을가지고능력을발휘할수있는조직을구축하고이들을노동력으로확보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일본의고도성장기부터버블경제기까지는전직원이단결하여, 회사가지향하는목표를향해서로협력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갑작스러운배치전환이나전근등회사의지시에묵묵히순종하였고, 서비스잔업과장시간근무, 퇴근후의잦은회식은자연스러운근무형태로자리잡게되었다. 이와같은일하는방식은어디까지나남성정규직을중심으로한것으로출 1) 김명중 (2016), 일본의청년고용의현황과일본정부의청년층취업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14(7) 에서인용. 68_ 2016 년 9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산및육아그리고가사를담당해야하는여성에게는높은벽이었다. 하지만버블경제가붕괴한이후일본식경영의상징이라고할수있었던종신고용도점차무너지면서기존의남성정규직을중심으로하던일본의노동시장은커다란변화를맞이하게된다. 철옹성으로여겨졌던남성정규직의벽이무너지기시작하였고, 남성의경우에도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참가하는경우가증가하였다. 또한여성의고학력화가진행됨에따라전문분야에종사하는여성들도증가하게되었고, 여성의참여를확대할수있는사회를구축하기위한제도정비가추진되었다. 더욱이계속적인출산율감소의영향으로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자향후성장전략의원동력이될노동력부족이커다란과제로부상하게되었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일본정부는여성및고령자, 나아가서는외국인에대한고용확대정책을실시할필요성을절실히느끼게되었다. 하지만여성의경우에는남성과달리육아및가사를담당하고있는경우가많아기존의정규직남성과같이장시간근무를기본으로한근무형태만으로는우수한여성인재를확보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또한고령자의경우에는풀타임고용보다파트타임고용을원하는경우가많았고, 외국인의경우에는장시간근무를기본으로하는일본식고용시스템에저항감이많았다. 따라서장래노동력을확보하여성장전략을실시하기위해서는같은장소에서동일하게장시간근무하는기존의일하는방식을전면적으로수정할필요가있었다. 즉재택근무등다양한근무형태를허용하여출산후의여성사원과개호를담당할필요가있는사원등지금까지는퇴직할수밖에없었던우수한사원에게활약할수있는장소를계속적으로제공하는것이중요해졌다. 바뀌지않는장시간근무의관습 일하는방식개혁을추진의두번째배경으로는일본근로자의장시간근무가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2015년 6월에일본정부가발표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미래에대한투자및생산성혁명 에서는 현재일본이직면하고있는노동력공급제약에대응하기위해서는노동생산성을향상하여생산할수있는능력을높일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장시간근무를시정하고, 일하는방식을개혁하여개인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 중략 ) 장시간근무를시정하여여성이참여하기쉬운근무환경조성 >> _69

4 에의욕적인기업일수록선택되는사회적환경을만들어나가기위해각기업의근로시간등을수치로확인할수있도록계량화를추진해나가야합니다 라고밝혔다. [ 그림 1] 은일본의근로자 1인당연간근로시간추이를나타내고있다. 파트타임근로자를포함한근로자 1인당연간근로시간은 1994년 1,910시간에서 2013년에는 1,746시간으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파트타임근로자를제외한정규직을중심으로한일반근로자의 1인당연간근로시간은 2013년에 2,018시간으로 1994년의 2,036시간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밝혀졌다. 이와같은결과로부터최근일본의근로시간감소는파트타임근로자등비정규직의증가로인한영향이크며, 실제적으로정규직의근로시간은크게줄어들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일본정부는장시간근무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유급휴가사용을장려 2) 하고있지만유급휴가사용률은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 [ 그림 2] 는일본의유급휴가평균사용률등의추이를나타내고있는데, 2014년의근로자 1인당유급휴가평균사용일수는 8.8일로, 10년전인 2004년의 8.4일과비교해크게개선되지않은것을알수있다. 한편 2014년의근로자 1인당유급휴가평균사용률은 47.3% 로 2004년의 46.6% 보다약간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일본근로자의유급휴가의평균사용일수및평균사용률이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이유로는국경일 ( 연간국경일수는 16일 ) 이증가하고, 완전주휴 2일제 3) 가조금씩정착함에따라전체적으로근로자의휴일수가증가한점을한가지원인으로들수있지만, 보다근본적인이유로는근로자가직장및직장동료들의시선을의식하여유급휴가를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있는점을들수있다. 4) 2) 일본의노동기준법 ( 제39조 ) 에서는일정기간근속한근로자의신체및정신적피로회복과근로자의보다여유있는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 업종및고용형태와관계없이일정요건을충족하고있는근로자에대해서연차유급휴가 ( 이하, 유급휴가 ) 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유급휴가는 1 고용일부터 6개월이경과하고, 2 근무일중 80% 이상을출근한근로자에게최소 10일 ( 근속기간 6개월이상 ) 에서최대 20일 ( 근속기간 6년 6개월이상 ) 까지제공된다. 3) 주휴 2일제 와 완전주휴 2일제 를구별할필요가있는데, 일반적으로구인광고등에게재되어있는 주휴 2일제 는 1개월동안 1주일간의휴일수가이틀인주가한번이상인것을의미하는것에비해 완전주휴 2일제 는매주휴가를이틀씩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4) 유급휴가와관련된내용은김명중 (2016), 일본기업들의휴가제도동향및특징, 인재경영 14(8) p.53을일부인용하였다. 70_ 2016 년 9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일본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의추이 일반근로자의 1인당연간근로시간 근로자 1 인당연간근로시간 ( 파트타임근로자를포함 ) 주 : 규모 5 인이상사업장. 자료 : 厚生労働省, 毎月勤労統計. [ 그림 2] 유급휴가평균사용률등의추이 ( 일 ) (%) 유급휴가평균부여일수유급휴가평균사용일수유급휴가평균사용률 0 주 : 장기적인추이를보기위해복합서비스사업을포함하지않은데이터를사용. 자료 : 厚生労働省, 就労条件総合調査 : 結果の概要 각연도. 김명중 (2016), 일본기 업들의휴가제도동향및특징, 인재경영 14(8) 에서재인용. >> _71

6 다양성경영의추진과생산성향상 일하는방식개혁을추진하고있는세번째배경으로는일하는방식개혁이일본정부가장려하고있는다양성경영및생산성향상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는점을들수있다. 다양성경영이란개인의다양성에차별을두지않고다양한인재를활용하여조직을활성화하기위한인재관리법을의미 5) 하는데세계화에따라인종이나국적, 성별등에차별을두지않고보다다양한인재를활용할필요성이이전보다높아졌으며, 일본정부는이처럼다양한인재를활용하는것이기업의생산성향상과일본정부의성장전략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높다. 일본생산성본부의조사결과 6) 에의하면 2014년의일본의노동생산성 ( 취업자 1인당명목부가가치 ) 은 72,994달러로 OECD 평균 87,155달러보다낮게나타났으며, OECD 회원국중에서도 21위에머물렀다 ( 참고로한국은 67,672달러로전체 24위 ). 이처럼낮은생산성의원인으로장시간근무를중심으로하는구시대적업무처리방식이지목되었으며, 일본정부는일하는방식을개선하여생산성을높일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일하는방식개혁이란? 일하는방식개혁은사회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업의일하는방식을개혁하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 일하는방식 이라는표현자체는극히추상적으로, 실무담당자가무엇을과제로설정하고어디부터손을대야하는지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에대해다나카 (2016) 는일하는방식개혁의주된항목으로환경, 제도, 의식을들으며, 이에대한개혁의필요성을강조하였는데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7) 5) 김명중 (2013), 일본의다양성경영과적극적조치의현황, 국제노동브리프 11(5) 에서인용. 6) 公益財団法人日本生産性本部 (2015), 日本の生産性の動向 2015 年版. 7) 田中良憲 (2016), 企業と社員に好環境をもたらす働き方改革の進め方, 労政時報第 3913 号, pp.54~55에서인용. 72_ 2016 년 9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1 일하는환경및수단의개혁 : 텔레워크등을추진하여자택이나사외에서근무하는것을가능하게하여야하는지, 사무실에서근무할경우인원을어떻게배치해야하는지, 집무공간의사용방법을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떠한설비를준비해야하는지등이러한사무실환경면에서설계상, 운용상의과제를검토하고실현하는개혁 2 일하는제도및규칙의개혁 : 일하는환경이바뀌는것을전제로인사제도등취업관련규칙에서직장에서발생하는업무의추진방법에관한규칙에이르기까지모든일하는방식과관련된규칙에대해서설계상, 운용상의과제를검토하고실현하는개혁 3 일하는의식및풍토의개혁 : 일하는환경및수단이나일하는제도및규칙의개정을유효하게활용하기위해다양한사원의의사를참작하면서지금까지의일하는방식의상식을바꾸는등사원의의식수준을통일시키는측면에서조직풍토의과제를검토하고의식개선을실현하는개혁 일하는방식개혁을위한일본정부의대응 2016년 8월 3일에발족한제3차아베내각은일하는방식개혁을최대과제로선정하고, 담당상을신설하는등일하는방식개혁에대해강한의욕을보이고있다. 올 9월에는전문가로구성된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의첫모임을개최하여동일노동동일임금의실현및장시간근무시정등을위한구체적인대책안을논의할계획이다. 일본정부는기업및근로자가일하는방식개혁에적극적으로참가할수있도록 일하는방식 휴가취득방법개선포털사이트 를개설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을홍보하고, 근로시간제도및연차유급휴가취득등에관한사업주문의에대응하기위해지방노동국에 일하는방식 휴가사용방법개선컨설턴트 를배치하여무료상담을실시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이근로시간제도를개선하여직장내의식을개선할수있도록직장내의식개선을위한계획을작성하고이계획에근거한조치를효과적으로실시한사업주에게조성금을지급하는 직장의식개선조성금제도 를실시하고일하는방식및휴가사용방법에대한개선지표를작성하여제공하고있다. >> _73

8 조성금의주된내용과일하는방식및휴가사용방법개선지표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 같다. 직장의식개선조성금제도 지급대상사업주 소정근로시간단축코스시간외근로상한설정코스직장환경개선코스텔레워크코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적용되는사업주 다음에해당하는사업주 A. 자본또는출자금 B. 상시고용하는근로자 소매업 ( 음식점을포함 ) : 5,000만엔이하 50명이하 서비스업 : 5,000만엔이하 100명이하 도매업 : 1억엔이하 100명이하 기타업종 : 3억엔이하 300명이하 근로기준법의특례조치가적용되어법정근로시간이주 44 시간으로설정되어있는동시에소정근로시간이주 40~44 시간인사업장을소유하고있는사업주 현재 근로기준법제 36 조제 1 항에서정하고있는근로시간의연장의한도등에관한기준 에규정된한도시간을넘는내용의시간외및휴일근무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있는사업장을소유하고있는중소기업사업주 사업을개시할때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의연간평균취득일수가 13 일이하로월간평균소정외근로시간이 10 시간이상인사업주 텔레워크를신규로도입하는사업주일것 ( 시범적으로도입하고있는사업주를포함 ) 근로시간제도개선을목적으로한소정근로시간의단축에적극적으로대응할의욕이있는동시에성과가기대되는사업주 소정근로시간의삭감과연차유급휴가의취득촉진등근로시간등의설정을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한직장의의식개선, 또는근로시간관리의적정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의욕이있는동시에성과가기대되는사업주 근로시간제도개선을목적으로, 종일재택또는위성사무실에서취업하는텔레워크의실시에적극적으로대응할의욕이있는동시에성과가기대되는사업주 74_ 2016 년 9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지급대상조치 소정근로시간단축코스시간외근로상한설정코스직장환경개선코스텔레워크코스 노무관리담당자에대한연수 근로자에대한연수, 주지, 계발 외부전문가 ( 사회보험노무사, 중소기업진단사등 ) 에의한컨설팅 취업규칙, 노사협정등의작성및변경 ( 시간외및휴일근무에관한규정의정비등 ) 노무관리용소프트웨어의도입및갱신 노무관리용기기의도입및갱신 디지털식운행기록계의도입및갱신 텔레워크용통신기기의도입및갱신 생산능률의증진에기여할수있는설비및기기등의도입및갱신 ( 소매점의 POS 장치, 음식점의자동식기세척건조기등 ) 기본적으로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은대상에서제외됨. 텔레워크용통신기기의도입및갱신 보수및서포트요금, 통신비 클라우드서비스사용료 취업규칙, 노사협정등의작성및변경 노무관리담당자와근로자에대한연수, 주지, 계발 외부전문가 ( 사회보험노무사, 중소기업진단사등 ) 에의한컨설팅 기본적으로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은대상에서제외됨. 조성액 1 소정근로시간단축코스, 2 시간외근로상한설정코스 대상경비 : 사례금, 여비, 회의비, 인쇄제본비, 임차료, 비품비, 기계장치등의구입비, 위탁료, 잡비. 조성액 : 대상경비의합계액 보조율, 상한금액을넘는경우에는상한금액까지만지급 보조율 : 3/4 상한금액 : 50만엔 3 직장환경개선코스 대상경비 : 사례금, 여비, 회의비, 인쇄제본비, 임차료, 비품비, 기계장치등의구입비, 위탁료, 잡비. 조성액 : 대상경비의합계액 보조율, 상한금액을넘는경우에는상한금액까지만지급 성과목표설정 목적 성과목표 a. 연차유급휴가의취득촉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의연간평균취득일수를 4 일이상늘림 b. 소정외근로시간의삭감근로자의월간평균소정외근로시간을 5 시간이상줄임 >> _75

10 보조율및상한금액 성과목표의달성상황 a,b 모두달성 a,b 중한쪽만달성 a,b 모두미달성 보조율 3/4 5/8 1/2 상한금액 100만엔 83만엔 67만엔 생산능률의증진에기여하는설비및기기등의도입또는갱신등의조치를취한경우에는 다음과같은보조율과상한금액이적용된다. 성과목표의달성상황 a,b 모두달성 보조율 3/4 상한금액 100 만엔 4 텔레워크코스 대상경비 : 사례금, 여비, 회의비, 인쇄제본비, 임차료, 비품비, 기계장치등의구입비, 위탁료, 잡비. 조성액 : 대상경비의합계액 보조율, 상한금액을넘는경우에는상한금액까지만지급 보조율및상한금액 성과목표의달성상황 달성 미달성 보조율 3/4 1/2 1인당상한금액 15만엔 10만엔 기업당상한금액 150만엔 100만엔 일하는방식및휴가사용방법개선지표 일본후생노동성은기업의인사관련담당자등이근로자의장시간근무등을개선하고연차유급휴가사용을촉진시킬수있도록 일하는방식및휴가취득방법개선지표 를개발하였다. 이지표는근로시간과휴가에관한기업실태를시각화한것으로매뉴얼에서는지표작성방법과활용방법을소개하고있다. 일하는방식및휴가취득방법개선지표 는기업용과 76_ 2016 년 9 월호 <<

11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근로자용이있는데, 기업용은포지션맵 ( 문제가있는지없는지를파악 ) 과레이더차트 ( 구체적인문제를파악 ) 로구분된다. 포지션맵을사용하면일하는방식및휴가취득방법중어느쪽에문제가있는지를시각적으로파악할수가있다. 즉 1주일간의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비율 과 연차유급휴가사용률 을포지션맵에넣으면, 평균치와목표치와비교할수있어자사의일하는방식과휴가사용방법의개선점을확인할수있게된다. 예를들어 [ 그림 3] 을보면 B에해당하는기업은장시간근무근로자비율이높고, C에해당하는기업은휴가사용률이낮으며, D에해당하는기업은장시간근무와휴가사용방법에둘다에문제가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들기업의경우잔업과휴일출근을줄이는등장시간근무를줄이고휴가사용을장려하여우선적으로 A점에도달하기위해노력해야하며장기적으로는목표치이내인 S 영역에들어갈수있도록기업내의의식및제도, 근무환경등을개선할필요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 포지션맵의사례 높음 목표치 : 이상적인근무시간과휴가취득률 연차유급휴가사용률 목표치 70% 평균치 48.8% ( 취로조건종합조사 ) S A C 휴가사용방법에문제있음 B 일하는방식에문제있음 D 일하는방식과휴가사용방법에문제있음 낮음 목표치 5% 평균치 8.5%( 노동력조사 ) 높음 1 주일간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율 >> _77

12 또한기업의인사노무담당자는 8 가지항목을체계화한레이더차트를이용하여일하는방 식과휴가사용방법에관한실태와문제점을분석할수있다. 8 가지항목은다음과같은 4 가 지단계로정리할수있다 ( 그림 4 참조 ). 1 1단계 : Vision 항목1 : 방침및목표의명확화지표장시간근무시정과연차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고, 일하는방식과휴가사용방법개선에착수할의사를회사와부서의방침으로근로자에게명확하게밝히는것이중요. 또한이때에목표를설정하는것이유효. 2 2단계 : System 항목2 : 개선추진체제만들기지표항목3 : 개선촉진제도화지표항목4 : 개선촉진규칙화지표회사와부서의방침과목표에따라실효성있는대책을추진하기위해, 장시간근무시정과연차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한체제와제도, 규칙을정비할필요가있음. 3 3단계 : Action 항목5 : 의식개선지표항목6 : 정보제공및상담지표항목7 : 업무의진행방법개선지표사원의일하는방식과휴가사용방법에관한행동을바꾸기위해서는정보제공과연수등을통해사원자신및상사의업무에대한생각과휴가에관한의식개선을장려하고동시에거래처를포함하여업무진행방법을수정하는것이중요함. 4 4단계 : Check 항목8 : 실태파악및관리지표개별사원의근로시간과연차유급휴가사용상황을시각화하고사원본인과그상사, 회사 가같이확인하여보다개선된대책을추진할수있음. 78_ 2016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4] 기업용레이더차트 방침및목표의명확화지표 항목 1 ( 비젼 ) 실태파악및관리지표 항목 8 항목 2 개선추진체제만들기지표 ( 체크 ) 업무진행방법개선지표 개선촉진제도화지표 항목 7 항목 3 ( 액션 ) ( 시스템 ) 정보제공및상담지표 항목 6 항목 4 개선촉진규칙화지표 항목 5 의식개선지표 자료 :

13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4] 기업용레이더차트 방침및목표의명확화지표 항목 1 ( 비젼 ) 실태파악및관리지표 항목 8 항목 2 개선추진체제만들기지표 ( 체크 ) 업무진행방법개선지표 개선촉진제도화지표 항목 7 항목 3 ( 액션 ) ( 시스템 ) 정보제공및상담지표 항목 6 항목 4 개선촉진규칙화지표 항목 5 의식개선지표 자료 : 厚生労働省, 働き方休み方改善指標. 한편사원용은체크리스트 ( 근로자본인의일하는방식및휴가사용방법을재확인 ) 를작성 하여점검하도록하고있다. 사원용체크리스트의주된내용은 [ 그림 5] 와같다. [ 그림 5] 일하는방식및휴가사용방법관련사원용체크리스트 (1) 본인의일하는방식에대해서 1 근로시간및연차유급휴가사용상황 시간미만 40~50 시간미만 (1 주일간의최대잔업시간은 10 시간 ) 50~60 시간미만 (1 주일간의잔업시간은 10~20 시간 ) 60 시간이상 (1 주일간의잔업시간은 20 시간 ) 1 주일간의근로시간은어느정도입니까? 해당항목을하나선택해주세요. 년도일하는방식및휴가사용방법에대한근로자조사의평균치와비교 시간 분 >> _79

14 일이상 10~14 일 5~9 일 1~4 일 0 일 작년에취득한연차유급휴가일수는어느정도입니까? 해당항목을하나선택해주세요. 년도일하는방식및휴가사용방법에대한근로자조사의평균치와비교 일 2 본인의업무진행방법에대해서 1 2 예 아니요 업무에대한생각 1-1 업무의질과근로시간은반드시비례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까? 1-2 주변에서초과근무를하더라도본인의업무가끝나면퇴근해야한다고생각합니까? 1-3 업무는정시에끝내야한다고생각합니까? 아니요 라고응답한수 /3 1 2 예 아니요 2-1 정형업무의매뉴얼화, 표준화를진행하고있습니까? 업무표준화 2-2 휴가및결근시등에서로업무협조를할수있는체제의구축을진행하고있습니까? 2-3 동료의업무를이해하고, 업무부하가높을때에는서로도울수있는환경의구축을진행하고있습니까? 아니요 라고응답한수 /3 1 2 예 아니요 회의진행방법 3-1 사전에의제의연락, 자료제공등회의의목적과목표를명확히하고있습니까? 3-2 회의에는정말로출석이필요한인원만출석하도록하고있습니까? 3-3 사전에의제별로논의할시간을설정하고있습니까? 아니요 라고응답한수 /3 80_ 2016 년 9 월호 <<

15 International Labor Trends 1 2 예 아니요 목적및성과의확인 4-1 소정근로시간내에성과를낼수있도록의식하고업무를준비하고있습니까? 4-2 나중에시간을들여수정작업을하지않아도되도록, 사전에업무의방향성과목표등에대해서확인을하도록하고있습니까? 4-3 본인의작업성과를상사에게제출한후에품질에대한피드백을요구하고있습니까? 아니요 라고응답한수 /3 1 2 예 아니요 5-1 업무의진행상황을상사에게확실히보고하고있습니까? 근무시간관리 5-2 본인의근로시간과휴가사용상황을상사에게보고하고있습니까? 5-3 잔업이필요한경우이유와예상시간을상사에게보고합니까? 5-4 시간관리수단 ( 스케줄등 ) 을이용하여직장내구성원의스케줄을공유하고있습니까? 아니요 라고응답한수 /4 1 2 예 아니요 정리정돈 6-1 필요한자료와서류를바로사용할수있도록책상과서랍을정리정돈하고있습니까? 6-2 본인이외의다른누가봐도업무내용을알수있도록문서및자료관리에유의하고있습니까? 아니요 라고응답한수 /2 (2) 부하가있는경우의추가항목 1 2 예 아니요 (1) 초과근무가많은부하를높게평가한다 (2) 연차유급휴가의사용일수가많은부하를마이너스평가한다 (3) 업무를부하에게의뢰및지시할때에업무의목적과언제까지무슨일을해야하는지의기준을명확하게제시하지않고있다 >> _81

16 (4) 부하가업무를예정보다빨리마친경우, 다음업무를배당하는경우가있다 (5) 부하의근로시간과휴가사용상황을알지못한다 (6) 모든부하에게공평하게업무를맡기기보다, 우수한부하에게집중적으로업무를맡긴다 (7) 솔선하여빨리퇴근하거나부하에게장시간근무의시정과연차유급휴가의사용을장려하지않고있다 근로자의근로시간관련의식조사 현재의근로시간에대한근로자만족도조사에서 만족하고있다 라고응답한근로자는 35.4% 로 너무길어서줄이고싶다 라고응답한근로자의비율 31.1% 보다높게나타났다. 하지만이를연령대별로보면 50대와 60대의경우현재의근로시간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난반면 20대와 30대그리고 40대의경우에는 너무길어서줄이고싶다 라고응답한근로자의비율 (20대 35.0%, 30대 36.2%, 40대 34.3%) 이 만족하고있다 고응답한비율 (20대 25.0%, 30대 31.2%, 40대 32.0%)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어젊은층일수록현재의근로시간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참조 ). 근로시간내에업무를끝내기위한독자적인대책으로는 업무진행에불필요한부분을제거하는등업무진행방법을수정한다 고응답한비율이 31.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업무량이많을때에는직장내에서협조를구한다 (20.9%), 본인스스로정시퇴근일을정하여조정한다 (15.2%), 필요한경우에는납기일을수정하는등일정을조정한다 (12.4%), PC 등 IT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10.9%), 능력개발과자기계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업무처리능력을높인다 (7.1%)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특별한대책을실시하고있지않고있다 라고응답한응답자는 40.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 표 1 참조 ). 보다유연하게근무할수있도록회사에서도입해주기를바라는제도로는모든연령대에서플렉스타임제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두번째로높은제도는 20~40대의경우, 시간또는반나절단위등으로사용할수있는유연한유급휴가제도 로나타난반면, 50대의경우재택근무제도로나타나연령대에따라원하는제도에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 참조 ). 82_ 2016 년 9 월호 <<

17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6] 현재의근로시간에대한만족도 ( 단위 : %) 전체 대 대 대 대 대 만족하고있다 너무길어서 너무짧아서 어느쪽이라고 줄이고싶다 늘리고싶다 말하기힘들다 자료 : 公益財団法人日本生産性本部 (2016), ライフスタイルと働き方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概要. < 표 1> 근로시간내에업무를끝내기위한독자적인조치 ( 복수응답 ) ( 단위 : %) 업무진행에있어서불필요한부분을제거하는등업무진행방법을수정한다 업무량이많을때에는직장내에서협조를구한다 본인스스로정시퇴근일을정하여조정한다 필요한경우에는납기일을수정하는등일정을조정한다 PC 등 IT 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능력개발과자기계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업무처리능력을높인다 기타 특별한조치를실시하고있지않고있다 전체 대 대 대 대 대 자료 : 公益財団法人日本生産性本部 (2016), ライフスタイルと働き方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概要. >> _83

18 < 표 2> 근로시간내에업무를끝내기위한독자적인조치 ( 복수응답 ) ( 단위 : %) 플렉스타임제도 시간또는반나절단위등으로사용할수있는유연한유급휴가취득제도 재택근무제도 업무를시작하는시간과마치는시간을조정할수있는제도 재량근무제도 사업장밖에서의근무를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제도 개호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 기타 특별히없음 전체 대 대 대 대 대 자료 : 公益財団法人日本生産性本部 (2016), ライフスタイルと働き方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概要. 일하는방식개혁사례 일본정부의지원정책의영향으로최근일하는방식개혁을실시하고있는기업들이점차증가하고있다. 한민간연구소의조사결과 8) 에의하면일하는방식개혁을실시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의비율은 2016년에 32.1% 로 2015년조사의 22.2% 에비해 9.9%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 참조 ). 본절에서는일본내에서일하는방식개혁이어떻게실시되고있는지일부기업의사례를소개한다. 9) 8) 株式会社 NTTデータ経営研究所 /NTTコムリサーチ(2016), 働き方改革 2016 働き方変革に取り組む企業は1 年で約 1 割増 3 社に1 社が取り組む. 9) 일하는방식및휴가취득방법개선포털사이트의사례의일부를인용, mhlw.go.jp/case/index.php?action_kouhyou_caseadvanced_index=true 84_ 2016 년 9 월호 <<

19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7] 일하는방식개혁을실시하고있는기업비율 ( 단위 : %) 실시하고있다실시하지않고있다잘모르겠다자료 : 株式会社 NTTデータ経営研究所 /NTTコムリサーチ(2016), 働き方改革 2016 働き方変革に取り組む企業は1 年で約 1 割増 3 社に1 社が取り組む. 닛산자동차 소재지 :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직원수 : 23,000명 업종 : 제조업 경영자메시지 : 직원들이개인의라이프스타일과가치관을중요시하면서최대한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일하는방식을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한다. 시간외근로시간단축 : 반드시출근해야만하는시간대 (core time) 를없앰. 플렉스타임제도, 재택근무제도등유연하게근무할수있는제도를도입. 또한근로시간모니터링, 사무실일제소등, 잔업없는날설정, 주간 PDCA 10) 의장려등장시간근무의시정과생산성향상에연결되는대책을추진 10) 사업활동에있어서생산관리와품질관리등관리업무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한수법. Plan( 계획 )-Do( 실행 )-Check( 평가 )-Act( 개선 ) 의 4단계를반복하여업무를지속적으로개선하는수법이다. >> _85

20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 반차휴가도입, 연차유급휴가의전사적목표 ( 연간 18일 ) 를설정, 부서마다연차유급휴가사용장려일을설정 ( 연간 8~14일 ) 하는등직장상황에맞게사용장려활동을실시 재택근무제도의설정 : 2014년 1월부터재택근무의이용상한일을월 5일 (40시간) 로확대. 육아및개호를담당하는종업원의경우상한일을소정근로시간의 50% 로설정 효과 : 2013년월평균시간외근로시간이 2012년도에비해약 13% 감소. 2013년연차유급휴가연간평균사용일수가 18.3일로증가 카시오계산기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시부야구 직원수 : 10,092명 업종 : 제조업 회사의메시지 : 업무는정시에끝내는형태로업무방법을개선하고, 업무의질을높여회사의조직을강화하고사원의성장을장려한다. 연차유급휴가사용장려 : 연차유급휴가계획사용제도를도입하여, 하계휴가 5일을일제히부여하고토요일과일요일을합쳐 9일간연휴를실시. 또한연간일정을수정하여골든위크, 연말연시가연휴가될수있도록배려 노사협의 : 연차유급휴가사용률, 시간외근로실태를연 1회노사협의회에서보고하고개선책을논의 시간외근로제로운동 : 업무는업무시간내에끝내도록하고있으며, 시간외근로가발생할경우에는대체휴가를사용하도록하고있음. 정시퇴근일 : 노사협상에서최저주 1일은정시퇴근일로정하고있음. 시간외근로시간실적보고 : 각부문별로잔업시간을일람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매월부문의인사담당자에게피드백하여대책을강구하고있음. 적립휴가제도 : 효력을잃은연차유급휴가중에서연간 4일을상한으로최대 30일을적립할수있도록하여개인적인질병, 간호, 자원봉사휴가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86_ 2016 년 9 월호 <<

21 International Labor Trends 리프레시휴가제도 : 연차유급휴가와는별도로사용할수있는제도. 근속연수 10년, 20 년, 30년째를맞이하는사원에게 5일간의특별휴가제공. 효과 : 연차유급휴가의사용률이 2009년의 59.2% 에서 2013년에는 68.6% 로증가, 시간외근로시간은 2006년월 24.2시간에서 2013년에는월 18.0시간으로감소 맺음말 일본정부가추진하고있는일하는방식개혁은짧은시간내에효율적으로일하는것을장려하여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가능케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며다양한인재의활약을장려하여저출산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을해결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 지금까지항시적인잔업을당연시해왔던일본의고용관행은육아와개호로인해시간적인제약이있는여성들의활약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 노동시장에참가하고있는여성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인점이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일본정부는장시간근무를시정하는방법으로시간외근로에상한을설정하는것을검토하고있는데기업측의반발이예상되고있어, 실제정책추진은난항을겪을것으로보인다. 또한일본정부가실시에강한의욕을보이고있는동일노동동일임금도임금설정기준을지금까지의사람중심에서직무중심으로변경하여야하는등기존의임금체계를재설정해야하기때문에실제로도입되기까지에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아베정권은높은내각지지율 (2016년 8월 47.2% 시사통신사조사 ) 과참의원과중의원에서의다수의석을기반으로과감하게노동개혁을실시하려하고있다. 8월 26일에는 2017년의일하는방식개혁과관련된예산으로 877억엔을책정한상황이다. 이러한일본정부의일하는방식개혁과관련된정책의최종목표는경제성장이라고할수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을실시하여고용형태간의격차를시정하는것과장시간근무를시정하여근로자의행복을높이는것을정책의효과로전면적으로내세우고있지만실제로는아베노믹스의실현과경제성장이가장큰목표라고할수있다. 일하는방식개혁정책의뒷면에는보다간단하게정규직사원을해고하고파견사원등의비정규직을자유롭게활용하 >> _87

22 고잔업수당삭감을합리화하는등의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관련된요소들이내포되어있다. 아베정권의일하는방식개혁관련정책은일하는방식을바꿔근로자한사람한사람이행복하고안심하고안정적으로살수있는정책을추진하는것보다는, 일하는방식을바꿔경제를성장시키는것을우선시하고있다. 즉근로자의행복보다는경제성장을위해노동력이필요하며, 감소하는경제활동인구에대한대응책으로여성과고령자의노동력이필요하고이를위해보육원의대기아동을줄이는등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정책과고령자가보다오랫동안노동시장에머물수있는정책등이실시되고있다. 아베정권의경제성장에대한의지를모르는바는아니지만인구가감소하고있는가운데무리한경제성장만을추구하기보다는일본사회에확대되고있는빈곤및격차등을시정하여보다국민들이행복한삶을유지할수있을지를우선적으로반영한 일하는방식개혁 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지않을까여겨진다. 참고문헌 김명중 (2013), 일본의다양성경영과적극적조치의현황, 국제노동브리프 11(5). (2016), 일본정부의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을위한움직임과향후과제, 국제노동브리프 14(5). (2016), 일본의청년고용현황과청년층취업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14(7). (2016), 일본기업들의휴가제도동향및특징, 인재경영 14(8). 田中良憲 (2016), 企業と社員に好環境をもたらす働き方改革の進め方労政時報第, 3913 号公益財団法人日本生産性本部 (2015), 日本の生産性の動向 2015 年版 (2016), ライフスタイルと働き方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概要松浦民恵 (2016), 働き方改革はどこに向かうのか, 基礎研レポート厚生労働省, 毎月勤労統計 88_ 2016 년 9 월호 <<

23 International Labor Trends, 働き方休み方改善指標鶴光太郎 (2015), 成長戦略はどこへ行った ( 中 ) 人材働き方改革こそ本筋, 日本経済新聞, 2015 년 11월 10일조간 31페이지 株式会社 NTTデータ経営研究所 /NTTコムリサーチ (2016), 働き方改革 2016 働き方変革に取り組む企業は1 年で約 1 割増 3 社に1 社が取り組む >> _89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