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정책 방송통신콘텐츠저작권의 효과적보호에관한연구

방송통신위원회정책 2009-16 방송통신콘텐츠저작권의 효과적보호에관한연구

이보고서는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연구 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 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효과적보호에관한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11 월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유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 : 최진원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전문연구원 ) 김정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경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

목차 ⅶ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2 2. 연구의범위및구성 3 1. 저작권의기본개념및구성 5 1) 저작권법의목적 5 2)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보호 6 3) 공정한이용의도모 10 4) 저작물의자유이용 10 2. 저작권법의변화 14 1) 저작물의법적보호의시작 14 2) 국제질서에의편입 14 3) IT 기술과저작권법 15 1. 저작권침해및불법유통현황 17 1) 소비자조사결과에따른불법복제물규모 17 2) 모니터링결과에따른불법복제물규모 26 2. 방송통신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현황 29 1) DRM 30 2) CAS( 수신제한시스템 : 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32

3) 디지털워터마킹 34 4) 핑거프린팅기술 36 5) 필터링 (Filtering) 39 6) 복사방지 (Copy Protection) 기술 41 7) CL(Copyright Labeling) 43 1. 뉴미디어등장에따른저작권이슈 45 1) 아날로그저작권의한계로인한저작권문제대두 45 2) 뉴미디어와관련된저작권법 46 2. 사례분석 49 1) 전송과방송 49 2) 방송통신융합과저작물의사적이용 52 3. 해외주요국의저작권제도정비현황 61 1) 공중이용에의제공 61 2) 사적인이용에대한통제 63 4. 저작권개선필요성 66 1) 방송 전송준별에대한재고 66 2) 사적복제에대한재고 68 Ⅴ 1. 인터넷진화에따른저작권이슈 73 1) 저작권문제대두배경 73 2) 인터넷과관련한저작권제도 75 2. 사례분석 80 1) 검색서비스사업자와저작권 80 2) OSP 와간접침해 85 3) 자유이용과권리처리 88 3. 해외주요국의저작권제도정비현황 92 1) OSP 의저작권법적지위 92 2) 권리처리를위한제도적지원 97 4. 저작권개선필요성 101

1) OSP 의역할과책임 101 2) 자유이용의재조정 - 열거적조항의한계 102 3) 권리처리의어려움 103 1. 미디어융합에따른재편 105 1) 방통융합에대응하는저작권법체계마련 105 2) 사적복제에대한개선방안 106 3) OSP 에대한법제도개선방안 107 4) 특수한유형의 OSP 에대한의무와시정명령제도 108 2. 권리처리의간소화 110 1) 저작권등록활성화 110 2) 집중관리단체의역할제고 111 3) 법정허락제도와저작권집중관리제도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112 4) 온라인저작권거래소 113 3. 방송통신융합시대의권리균형제고 116 1) DRM 우회금지에대한개선방안 116 2) 일반조항의도입검토 117 3) 가이드라인의모색 118 4. 상생의저작권모델 119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을통한콘텐츠유통활성화 119 2) 오픈비즈니스모델 120 3) 대안적보상체계 121

표목차 < 표 1>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8 < 표 2> 저작권의자유이용 11 < 표 3>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 < 표 4> 2008 년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성과 26 < 표 5> 저작권법위반및검거관련현황 28 < 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대한과태료처분현황 29 < 표 7> CCL 의구성요소 44 < 표 8>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비교 48 < 표 9> 국제협약상의공중전달권 62 < 표 10> 우리나라의저작권신탁관리업자 79 < 표 11> 현행법률에의한검색사이트규제내용 81 < 표 12> 저작권등록의효과 98 < 표 13> 계정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 109

그림목차 [ 그림 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8 [ 그림 2] 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 19 [ 그림 3]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 [ 그림 4]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 ( 월별 ) 27 [ 그림 5] 온라인콘텐츠의건당모니터링실적추이 28 [ 그림 6] DRM 의기술적구조도 30 [ 그림 7] CAS 시스템구성도 33 [ 그림 8] 특징점기반의핑거프린팅을이용한 UCC 인증절차 37 [ 그림 9] 워터마킹기반의핑거프린팅의활용 39 [ 그림 10] 공중송신의개념 48 [ 그림 11] Ental 홈페이지 58 [ 그림 12]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이용절차 115 [ 그림 13] 방송콘텐츠라이선스이용계약신청시스템 115

요약문

.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2. 연구의범위및구성

. 저작권의이해 1. 저작권의기본개념및구성 1) 저작권법의목적 < 참고 > 영미법과대륙법, 시각의차이

2)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보호 (1) 저작재산권

(2) 저작인격권 (3) 저작인접권

표 1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3) 공정한이용의도모 4) 저작물의자유이용

표 2 저작권의자유이용

2. 저작권법의변화 1) 저작물의법적보호의시작 2) 국제질서에의편입

3) IT 기술과저작권법

. 저작권침해및저작물보호를위한기술현황 1. 저작권침해및불법유통현황 4) 1) 소비자조사결과에따른불법복제물규모

그림 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그림 2 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

표 3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 불법복제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그림 3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 불법복제물시장의변화

2) 모니터링결과에따른불법복제물규모 표 4 2008 년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성과

그림 4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 ( 월별 )

그림 5 온라인콘텐츠의건당모니터링실적추이 표 5 저작권법위반및검거관련현황

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대한과태료처분현황 2. 방송통신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현황

1) DRM 그림 6 DRM 의기술적구조도

2) CAS( 수신제한시스템 : 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그림 7 CAS 시스템구성도 (1) 스크램블링 / 디스크램블링

(2) 자격제어 (Control Word Generator) (3) 자격관리 (Subscriber Management) 3) 디지털워터마킹

(1) 저작권주장 (2) 온라인상의콘텐츠위변조판별 (3) 무단배포방지 ( 복사제어 )

(4) 사용자제어 (5) 기타 4) 핑거프린팅기술

(1) 특징점기반의핑거프린팅 그림 8 특징점기반의핑거프린팅을이용한 UCC 인증절차

(2) 워터마킹기반의핑거프린팅 ( 식별정보삽입방식의핑거프린팅 )

그림 9 워터마킹기반의핑거프린팅의활용 5) 필터링 (Filtering)

(1) 제목필터링 (2) 문자열비교방식의필터링 (3) 파일확장자에따른필터링

(4) 해시값비교를통한필터링 6) 복사방지 (Copy Protection) 기술

(1)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2)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7) CL(Copyright Labeling)

표 7 CCL 의구성요소

. 뉴미디어의등장과저작권 1. 뉴미디어등장에따른저작권이슈 1) 아날로그저작권의한계로인한저작권문제대두 (1) 권리자의위기및이용자의권리 (2) 사적이용에대한재고

2) 뉴미디어와관련된저작권법 (1) 새로운이용형태와권리의신설

표 8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비교 그림 10 공중송신의개념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기타 ( 예 : 지역송신 ) (2) 사적인이용과저작권법

2. 사례분석 1) 전송과방송

(1) 지저스크라이스트수퍼스타사건

(2) 벅스뮤직사건

2) 방송통신융합과저작물의사적이용

(1) 아이멥스사건

(2) 인터넷 VCR

그림 11 Ental 홈페이지

(3) 개인용방송중계장치마네키 TV 사건

3. 해외주요국의저작권제도정비현황 1) 공중이용에의제공 (1) 국제규범의검토

< 참고 > WIPO 저작권조약 ( 제8조공중전달권 ) 표 9 국제협약상의공중전달권 (2) 주요국의법제도

< 참고 > 일본저작권법 ( 제2조제1항- 정의 ) 2) 사적인이용에대한통제 (1) 국제규범의검토

(2) 주요국의법제도

4. 저작권개선필요성 1) 방송 전송준별에대한재고 (1) 개념의구분과한계 (2) 현행저작권법의준별

< 참고 > 방송의법적개념 < 참고 > 저작권법상방송의개념- 비교법적고찰

< 참고 > 방송사업자의전송권도입 2) 사적복제에대한재고 (1) 면책논거의약화

(2) 복제보상금제도

< 참고 > 독일의개인용컴퓨터에대한복제보상금분쟁

(3) 매체의통제와개인에대한통제

(4) 이익재조정의필요성

. 인터넷의진화와저작권 1. 인터넷진화에따른저작권이슈 1) 저작권문제대두배경 (1) 법적용대상의확대

(2) 매개축소와새로운매개자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 (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 의등장

2) 인터넷과관련한저작권제도 (1) OSP 의책임과보호

(2) 권리처리의어려움

표 10 우리나라의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사례분석 1) 검색서비스사업자와저작권 < 참고 >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표 11 현행법률에의한검색사이트규제내용 (1) 미국의판례

(2) 우리나라의판례

2) OSP 와간접침해

(1) 소리바다사건

< 참고 > 저작권법제102 조의 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 (2) ` 비아콤 (Viacom) 사건

(3) 베오 (VEOH NETWORKS) 사건 3) 자유이용과권리처리

(1) 해피에로크리스마스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자 2004 카합 344 결정 )

(2) 미쳤어 동영상사건 (3) 렌즈 (Lenz) vs. 유니버셜뮤직

(4) 비즈니스모델을통한해결

3. 해외주요국의저작권제도정비현황 1) OSP 의저작권법적지위 (1) 간접침해론

(2) OSP 의책임제한

< 참고 > Notice & Takedown

2) 권리처리를위한제도적지원 (1) 무방식주의 < 참고 > 베른협약제5조제2항 (2) 저작권등록제도

표 12 저작권등록의효과

(3) 집중관리단체

4. 저작권개선필요성 1) OSP 의역할과책임 (1) OSP 의책임근거의문제

(2) OSP 면책조항의실효성 2) 자유이용의재조정 - 열거적조항의한계

3) 권리처리의어려움 (1) 공시제도의부실과거래비용 (2) 집중관리단체의한계와대안

. 콘텐츠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 1. 미디어융합에따른재편 1) 방통융합에대응하는저작권법체계마련

2) 사적복제에대한개선방안 < 참고 > Diyhard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7카합 2827결정

3) OSP 에대한법제도개선방안

4) 특수한유형의 OSP 에대한의무와시정명령제도

< 참고 > 시정명령제도 표 13 계정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

2. 권리처리의간소화 1) 저작권등록활성화

2) 집중관리단체의역할제고

3) 법정허락제도와확대된저작권집중관리제도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4) 온라인저작권거래소

< 참고 >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LMS)

그림 12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이용절차 그림 13 방송콘텐츠라이선스이용계약신청시스템

3. 방송통신융합시대의권리균형재고 1) DRM 우회금지에대한개선방안

2) 일반조항의도입검토

3) 가이드라인의모색

4. 상생의저작권모델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을통한콘텐츠유통활성화

2) 오픈비즈니스모델

3) 대안적보상체계

. 결론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정책 2009-16 발행일발행인발행처인쇄처 2009 년 11월 ( 비매품 )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20 ( 세종로 100 번지 ) 방송통신위원회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