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 신분상승의사다리, 한국에도존재하는가? 신광영( 중앙대사회학과교수) 1. 문제제기 신분이고정되어있는과거봉건사회와는달리원활한신분상승이동은귀속적지위를 바탕으로하는현대사회의특징으로인식됨. 개인의노력과능력에따라서신분상승을할수있는사회는기회의평등이라는점에 서보다정의로운사회로평가됨 년대까지빈농, 소농출신들이교육기회와창업을통해서신분상승이동에성공한사 례가흔하게있었음. 한국의도시중산층과 1세대자본가계급은이러한과정을통해서 형성됨. 개천에서용났다 한강의기적 대학교육은신분상승사다리로올라가는가장확실한통로 고교졸업 > 대학진학 > 좋은직장 > 중산층진입 ( 고용안정과소득안정 + 자기집) > 자식세대중산층유지 좋은직장 : 공무원, 교사, 대기업사원, 전문직종사자 생애과정의단절현상발생 : 9 년대이래대학교육이크게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신분상승사다리로서의기능 은크게약화되고있음 청년실업자증가 청년취업의질악화: 비정규직취업증가 만원세대 담론등장 1
경제성장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고, 대학교육기회도대폭확대되었지만, 청년들의불 안은해소되지않고, 오히려가중됨 신분상승사다리는어떻게되었는가? 교육을통한신분상승사다리가허물어지고있음 ( 피고용자) 창업을통한신분상승사다리가흔들리고있음 ( 자영업자) 전통적신분상승사다리가약화됨에따라서생기는복합적인사회문제 생애과정의변형: 표준적생애과정의붕괴( 교육, 취업, 결혼, 출산, 퇴직, 노년기의혼 란 ) 중산층의위기: 청년의문제 => 장년의문제 ( 가족의문제) => 노년의위기 성공한사람들에대한인정수준이낮아짐( 부정과부패를통한성공으로인식) 남성의위기: 여성고등교육이수자가늘어나고, 경제활동참여율이높아지면서, 여성 들과의경쟁이더치열해짐 비혼증가와저출산현상 사회신뢰의위기: 저신뢰, 고비용사회 2. 사다리는어떻게허물어지고있는가? 교육혁명의역설 세계적으로높은교육열망과인구대비높은고등교육기관수 세계에서가장높은대학진학률 2
* 고등교육기회의확대는가족배경( 부모의계급/ 계층) 에따른교육불평등을약화시키 는데기여하였는가? * 그렇지못하다면, 고등교육기회의확대는왜교육불평등을약화시키지못하였는가? 공급중심적사고의한계 교육에서노동시장으로의전이에서문제발생 교육의문제가아니라노동시장의문제 ( 좋은일자리가늘어나고있지못함, 질낮은 일자리증가, Jobless Growth) 가핵심 문제의핵심은노동시장 노동시장문제악화 ==> 교육경쟁강화 ( 스펙쌓기와사교육경쟁) 경제사정이악화될수록, 오히려사교육비는증가 개별가족수준에서의합리적대응은자녀의경쟁력강화 ( 해외어학연수, 각종스펙 쌓기경쟁 ) 개별대학수준의대응: 취업정보센터설치등을통한취업지원 단기적인결과 가족배경과지불능력에따른교육격차증대 문제가해결되지않고, 더만성적인문제로되고있음 신분상승사다리붕괴: 계급계층의세습현상강화, 중산층붕괴. 신분상승사다리붕괴를촉진시키는제도적요인 세계적으로높은고등교육진학률 < 그림 2> 고등교육진학률추이
2 년대학진학률, 독일 6%, 스위스 %, 일본 4%, 영국 57%, 덴마크 59%, 미국 64%, 핀란드 7%, 한국 71%, 호주 7% 199 년대고등교육의대중교육화가이루어짐: 교육시장의탈규제화( 대학설립준칙주 의) 로대학수급증 사교육비중심교육시스템 지난 2년동안실질정규교육비매년.% 감소, 실질사교육비는매년 5.5% 증가 총소비지출에서사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년.% 에서 29년.2%, 21 년 7.7% 로증가추세. < 그림 > 가구당월평균교육비추이 자료: 김양분, 양수경, 박성호, 212, 사교육비추이및추세분석: 통계청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9(1):267. 4
고학년이될수록사적으로교육비를지출할수없는가족이나교육경쟁력이없다는판단 하는학생들이사교육을중단하는비율이높아짐 < 그림 4> 학년별사교육추이(211 년) 일반계고등학교중심의고등학교제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화이트칼라노동자와중간계급 71.5% 제조업및서비스업숙련노동력공급 2.5% 높은사립학교비중 고등학교 47.1% 대학교 7.7% 교육은복지로인식되지못하고, 개인이나가족의투자로인식됨 결과적으로높은사적교육비지출로나타남 지불능력에따른교육불평등발생 < 그림 4> 가구소득별사교육비와참여율 5
4. 사회계층과교육불평등 교육경쟁 하층계급의부모들은자녀들이상승이동을할수있게하려고노력함 상층계급의부모들은자녀들이하강이동을하지않게하려고노력함 교육은현대한국사회에서조용하게이루어지는계층이동및유지를목적으로함 국가복지취약과가족의복지기능약화 신분상승이동가능성에대해서부정적 일자리를위한교육경쟁심화 211 년통계청조사에서 일생동안노력하면, 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질가능성이높 다 는응답가구주의비율은 2.%, 가능성이낮다는응답비율은 5.7% 다음세대신분상승의가능성에대해서높다고응답한가구주의비율은 41.7%, 응답한비율은.9% 로본인세대보다는높다. 낮다고 29년과 211년을비교하면신분상승가능성이높다는응답자의비율은본인세대는 5.7% 에서 2.% 로 6.9% 하락한것이고, 다음세대는 6.7% 하락하여, 전반적으로신 분상승의가능성에믿음이급격히약화되고있음 희망격차 계층의식이상층일수록본인세대와다음세대에서신분상승가능성이높다고대답하여, 계층간희망격차가크게존재 < 표 2> 계층이동가능성(29, 211) ================================================================= 매우높다비교적높다비교적낮다매우낮다모르겠다 29 2.a 4.6b.4 4. 5. 24.5 12. 6. 16.2 2.9 211 2.1 4. 26.7 7.7.9.4 15.9 9.6 12.5 15.4 상층 15.4 1.7 49.9 45.6 26.1..9 2.5 4.7.2 중층 2.2 4.7.7 44. 46. 4.7 9.5 6.5 7. 1.1 하층 1.4 2. 17.5. 9. 1.9 2. 1.4 1. 21.9 참고: a 는본인세대질문에대한응답, b는다음세대질문에대한응답 자료: 통계청, 211, 사회의식조사. 6
4. 왜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희망이약화되고있는가? 공급차원( 교육) 의문제보다수요차원( 노동시장과사업체) 의문제 안정적인일자리취업, 유지의어려움 청년실업, 중장년조기퇴직과비정규직, 노년고령화가맞물려있음 높은불안정한생계형자업자비율 고용불안정 OECD 국가들가운데가장낮은근속기간 고용된사업장에서일자리를유지하는기간이대단히짧음 남성과여성간격차가대단히큼 < > OECD (26) =================================== 1.9 11.9 9. 12.2 12. 11.6.7 9. 7.9 1.6 11. 7.6 12. 12.1 11.9 11.1 11. 1.2 12. 12. 11.4 11.4 12.5 9.9.6 9.2 7. 9.7 1.5.5 1.9 1. 11.1 12.. 9.5 7.9 4.9 5. 4. (26) 4.5 5.6 2.9 :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 = LMPEXP), Copeland(27: 2), Lee, Kim, Jeong, C ho (29: 49). 7
고용을통한경제적자원확보의어려움 생계보장이어려운낮은최저임금 < 4> =========================================== 1999 26 27 2.6.54.54.52.5.5.4.51.5.6.6.6.46.5.5.4.44.4.4..45.47.4..1.1.4.2.4.4.5.26.5.4.9 : OECD.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 MIN2AVE). :. 고용불안정에대한사회적안전망미흡 실업보험이취약하여실업에대한충분한보호가이루어지지못함 < 5> ======================================== 1 2 4 5 5 72 72 72 72 72 72 65 6 6 6 6 6 61 6 5 6 5 6 5 6 5 9 59 56 5 5 5 5 5 5 79 64 79 4 56 24 6 6 4 45 67 64 1 1 1 45 6 5 4 69 65 25 25 1 9 66 6 41 7 57 54 54 6 2 71 2 59 2 2 2 2 2 4 24 7 52 14 14 14 14 24 22 4 1 1 1 1 2 16 11 11 11 11 16 15 45 9 46 2 9 9 5 1 1 1 7 1 7 6 2 6 52 4 25 1 9 2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9, p.76. : (net replacement rate), 27.
정부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미흡 정부에의한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지원, 노동시장서비스등이충분히발전하 지못함 < 6> (2) =================================== 1. 1. 2. 1.5 1.1 1.4 1.1.9.7 1.2. 1.6..6 1.4.4.5.7...6.4..2.1.2...1. : OECD. 29. Employment Outlook 29: 27622. 불안한생계형자영업 높은자영업자비율 % 내외, 생계형자영업자 454만 1 천명, 전체경제활동인구의 25.7% 전체사업체 5만 5천개중 256만 천개로 76.4% 를차지 자료: 통계청. 212, 개인사업체현황및특성분석 ( 보도자료), p.1 9
극심한경쟁으로사업체의생존율이매우낮음 주로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집중되어있음, 5인미만개인사업체의 51.%, 종자 사수의 55.5% 연간매출액규모가영세함 1 천만~5천만원이 11만 천개로 51.2%, 5 천만원~1억원 이 45만 5천개로 17.%, 1~5억원이 5만 6천개로 19.7% 에불과 < 표 7> 규모별매출액과영영이익 매출액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영업이익 구성비구성비구성비이익률 합계 2,562.6 1. 4,541. 1. 27,541.1 1. 7,19.2 25.9 1천만원미만 194. 7.6 26.6 5.7 1,22.2.4 259.1 25.4 1천만 ~ 5천만 1,1. 51.2 1,799.5 9.6 6,295.4 1.4 16,15.7 44.6 5천만 ~ 1억원 455.4 17. 916.4 2.2 1,69.2 11.7 11,296. 5.7 1억 ~ 5억원 55.6 19.7 1,291.7 2.4 12,417.6 7.9 27,179.1 26.5 5억 ~1억원 62.5 2.4 177.2.9 41,56.7 15.4 7,694.5 1.5 1억원이상 1. 1.2 96. 2.1 57,5.1 21. 7,524.9 1.1 1년약 7% 내외, 2년생존율약 55% 내외, 년생존율약 45% 내외 자료: 통계청, 211, 29 사업체생성소멸현황분석보도자료, p.2. 고령자층에서자영업자비율이높고, 고령자빈곤문제의원인이되고있음 6세이상경제활동참가자의 5% 정도가자영업에종사( 그림에서 PB) * 연령이높아질수록비정규직비율도높아짐 ( 그림에서 WCIR) 1
5. 맺음말 상승이동에대한열망이한국경제를이끌어온핵심적요인이약화되고있음 교육을통한경쟁이아직까지도계속되고있으나, 해결하기힘든상황에이름 공급중심사고로는현재의문제를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어려움이발생하면서, 하는것으로대응 ( 스펙경쟁심화) 개별가구에서는교육투자를더많이 교육체계자체가지나치게사교육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높아서지불능력에따른교육불평등이심화되고있음 사립학교비율이너무 교육을통한신분상승가능성이점차낮아지고있음 가족배경이교육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강화되고있음 고용을통해서하층에서중산층으로이동할수있는가능성이크게낮아짐 노동시장에서의큰변화( 청년취업난, 비정규직증가, 조기정년, 고령화등) 나이가많아질수록, 경제적으로더어려워질가능성이높아지면서, 자신들의미래에 대해서부정적인인식을하는경우가늘고있음 계층간신분상승이동의가능성에대한인식이큰차이를보이기시작 희망격차 존재 11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우해서는교육개혁뿐만아니라노동시장개혁과복지개혁필요 대학진학률이높지않은독일이나덴마크에서상승이동이가능한것은노동시장에서 의고용과임금안정성이보장되기때문 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위험( 실업, 저임금, 산업재해, 퇴직등) 으로인한생계위협으로 부터국민을보호하는노동시장정책필요 생애과정의변화를통해서나이가들수록더안정된삶이가능하도록제도적인조건 을마련하는것이필요 저신뢰고비용사회에서고신뢰저비용사회로의전환필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