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년 6 월 1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31( 화 ) 11:00 이후보도가능 목 차 2016 년주거종합계획 Ⅰ. 16 년주거지원계획 1 Ⅱ 중점추진과제 1.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4 2. 행복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10 2016. 5. 3. 뉴스테이활성화 13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15 5. 주거복지지원체계정비 19 6.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22 국토교통부 7.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28
Ⅰ 16 년주거지원계획 주거기본법이주택법으로부터분법 제정 시행 됨에따라 기존주택종합계획 을주거종합계획으로개편 주거기본법제 조 주거종합계획개편취지에맞추어종합계획내용을주택공급 계획위주에서임대주택등주거지원계획 중심으로변경 1. 주거지원계획 무주택서민가구지원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급 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구입 전월세자금 등총 만가구지원 공공임대는건설 만호 매입 전세임대 만호 등 만호공급 역대최대 수준 행복주택은올해 만호사업승인 누적기준총 만호 을완료 하고 당초공급목표인 만호 에대한입지를연내모두확정 저소득자가 임차가구 중위소득의 이하 의주거비지원을위한 주거급여를최대 만가구에지원 주거급여지급한도인기준임대료를상향조정 년대비 인상 월평균지원액 만원 만원 하여주거급여지원강화 최대 만호에저리의구입 만호 전월세 만호 자금을지원 - 1 -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부지확보물량을 당초계획 만호 보다 만호확대 하여총 만호부지확보 영업인가 만호 입주자모집 만호공급추진 2. 공공주택준공계획 올해공공주택은임대주택 만호와분양주택 만호를포함하여 총 만호를공급 준공기준 할계획 민간주택물량을포함한전체주택의준공물량은 년 만호 대비 증가한 만호가될전망 * - 2 -
3. 택지공급계획 Ⅱ 중점추진과제 년중공공택지는전국 수도권 공급 실시계획승인 추진 택지개발 도시개발 공공주택 산업단지등 을 통해신규공급할계획 4. 주택자금지원계획 금년주택자금은재정과주택도시기금에서 조 억원지원계획 재정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주거급여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등에 조 억원지원 서민중산층의주거안정을위해임대주택공급확대지속추진 무주택서민을위해공공임대를올해 만호공급하되 재정 부담을줄이면서도임대주택을확충할수있도록민간참여확대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등주거 취약계층특화형임대주택공급 확대 행복주택 기존 만호 뉴스테이 기존 만호 는각각 만호로 공급을확대하고 공급방식다양화도추진 주거비마련에어려움을겪는전월세가구에대해기금융자등을확대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구입자금지원강화 주거지원기준합리화 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등주거복지지원체계를정비하고 주택임대차제도 관행및통계등인프라도개선 1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기금 임대 분양주택건설 구입 전세자금등에 조 억원지원 (1) 공공임대주택 12.5 만호공급 무주택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 만호공급 건설임대 만호 매입 전세임대 만호등총 만호의공공임대 주택을차질없이공급 역대최대수준 추진 년간공공임대주택총공급물량은 만호 만호로확대 역대정부최대수준 - 3 - - 4 -
(2) 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올해전세임대 만호중 만호 전체약 를특화형으로공급 신혼부부 신혼부부 예비부부포함 전세임대 천호공급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전세임대를청년전세임대로개편하여 취업준비생 졸업후 년이내 도지원하고 공급을 천호 만호로확대 노년층 노년층 세이상 을위한전세임대 천호공급 청년창업기업등을위한창업지원주택도입 규제프리존관련지역전략산업 신산업등과연계된청년창업인을 위한공공임대 가칭 창업지원주택 를공급 인가구에게주로공급하는기존공공임대주택유형 행복주택 공공리모델링매입임대등 을활용 지자체로부터부지등을제안받는방식으로대상사업을발굴선정 호규모로시범사업을추진 하선정 년사업승인 하고 수요를보아가며물량확대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도입 기금이리츠를설립하여임차인보증금과기금출자 융자를통해 기존주택 을매입한후 에위탁하여임대주택으로공급 임차인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의무주택자를대상으로하되 전체물량중일부를신혼부부에게우선공급 임대료 임차보증금 월세 기금출 융자분에대한이자 수수료등 임대기간 최장 년으로하되 임대기간종료후시장상황에따라 일반매각 분양전환 또는임대주택으로연장활용여부결정 년 천호규모로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시범사업추진 공공실버주택공급확대 건강관리등노인복지서비스 가결합된공공실버주택을당초계획 개동 호 보다확대하여 개동 호 공급 사업승인 복지관은입주민과인근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개방형 으로운영하고 주택은어르신안전 편의감안별도편의시설 설치 - 5 - - 6 -
(3) 공공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공공리모델링 지자체등이노후주택을직접매입한후리모 델링 재건축하여 인가구에게임대주택으로공급 천호신규공급 임대기간은고령자경우최장 년 대학생최장 년을제공하고 임대료는시세의 수준 월평균 만원 으로운영할계획 사회적주택 비영리단체나사회적기업등 등을활용하여주거 취약계층을위한 인가구용임대주택공급 년시범사업 호수준 시범사업은 매입임대운영권 을대학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에제공하고금융기관대출시 보증도제공 마을정비형 낙후지역에공공임대주택건설 도로 상하수도정비등을 함께추진하는마을정비형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 년 호 지자체제안 공모로사업대상지를선정 시행자 지자체간협약 체결등을통해지역실정에맞는과제발굴및지역활성화도촉진 - 7 - (4) 임대주택공급에민간참여확대 공공임대리츠활성화 기금과민간이참여 하는공공임대리츠를통한 년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물량을 만호확대 만호 만호 년 만호 만호 년 만호 만호 집주인매입임대도입 집주인리모델링임대 에매입방식을포함 하여 집주인리모델링 매입임대를통해올해총 호공급 개인이다세대주택등을매입하여경수선 도배 장판교체등 한후 자발적으로 에임대관리를위탁하는경우집주인리모델링 임대와동일혜택부여 집주인매입임대도입 는임대관리를위탁받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이하인 무주택자를대상으로시세의 수준의임대료로공급 기금 세제지원등인센티브제공 기금 집주인매입임대매입자금을신설하되 집주인리모델링과 동일한연 금리로지원 - 8 -
세제 집주인매입임대주택을준공공임대로등록할경우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감면 임대관리업무지원 는입주자선정 임대료수납및공실관리업무 등을수행 임대관리수수료는월임대료의 하고 미리 확정된임대수익을매월집주인에게지급 근로자임대주택등민간임대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 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중소기업에한하여수도권투자세액공제율 을지방과동일하게 로확대하여중소기업의투자를유도 표준건축비현실화추진 년이후생산자물가 인건비상승등을감안 년이후동결 된공공임대주택의표준건축비를 인상 기본형건축비의 2 행복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1) 행복주택공급확대 올해 만호사업승인을차질없이추진하고 올해안에당초 목표한행복주택 만호입지를모두확정 년중행복주택공급 사업승인 물량을 만호확대하여전체 공급 사업승인 물량을 만호 만호로확대 또한 행복주택입주자모집을 년 호 서울 곳 에서 년 호 전국 곳 로확대하여국민체감도제고노력 - 9 - - 10 -
(2) 행복주택공급방식다양화추진 (3) 신혼부부 대학생수요맞춤형공급 행복주택리츠도입 지방공사등이보유한토지를리츠에 임대하여행복주택을건설 공급하는행복주택리츠도입 토지를저렴하게임대하여사업성이개선되고 리츠방식을통해 지방공사의부채도줄일수있어원활한행복주택공급가능 공급방식다양화 공공시설과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연계 매입방식도입등공급방식을다양화하고 오피스텔형행복주택도도입 복합개발 노후주민센터등공공건축물 공영주차장등과행복주택 복합개발활성화를위해공유재산특례 및용적률규제완화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활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을통해노후공공임대 주택밀집지역을재정비하면서행복주택등공급 등공공이인근의집주인들과조합을구성하여자금조달및 사업관리를담당하고 일반분양분을인수하여행복주택등으로공급 특화단지조성 신혼부부 및대학생 특화단지를각각 개 개로확대하고 대학생특화단지대학생입주비율확대 최대 입주대상확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외에대학원생 취업 준비생등도입주대상자에포함 월공공주택법시행규칙개정완료 매입방식 신축주택등을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매입하여행복주택으로활용 매입후 개월이내입주가능 입주희망자의청약편의제고 행복주택 수서 하고 온라인계약시스템도입 상설체험관을운영 오피스텔형행복주택 상업 준주거지역의경우빌트인시설 이 강화된오피스텔형행복주택을도입하여고밀도로개발 교통서비스 차없는입주민을위해카셰어링서비스도입 차량 보유가많은신혼부부가구의호당주차대수 확대 주차장설치기준개선 - 11 - - 12 -
3 뉴스테이활성화 (3) 규제합리화및민간투자활성화 (1) 뉴스테이공급확대 올해공급 사업부지 물량을당초계획 만호 대비 만호확대하여총 만호공급 사업부지확보 년에는물량 사업부지 당초 만호 을 만호추가하여 년까지 만호 만호로확대 영업인가기준 년 만호 (2) 토지지원리츠도입 뉴스테이사업자가초기에토지매입비부담없이임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토지를저렴하게임대해주는토지지원리츠도입 기금 등이출자하여설립한토지지원리츠가채권발행등을통해조달한자금으로토지를매입한후임대사업자에게임대 영등포 교정시설부지 호내외 를대상으로 호사업추진 뉴스테이규제합리화추진 현재는촉진지구내복합개발이가능한시설을한정 열거하고있으나 주거환경에위해가없는모든시설의설치를허용 규제로전환 공공이시행하는공급촉진지구내에서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등 등의건설이가능하도록공공시행자의자체주택사업을허용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지구지정이후기존의사업시행자에서 시행자가출자하는리츠등으로시행자변경이가능토록개선 사업구조개선 리스크저감등을통한민간투자활성화 안정적중간배당 주택매각을통한청산배당구조를임대운영 기간중안정적인중간배당구조로전환하여장기투자유도 토지임대 기금과 등이출자해설립한토지지원리츠가토지를 매입하여뉴스테이리츠에시중조달금리보다저렴하게임대 재무구조개선 회계편의를위해정액으로가정 원가의 하고있는수선유지비를현실적으로조정 평균 연차에 따라증가하는형태 하는등재무구조를표준화 비용절감 시공사의보통주출자부담을완화하여공사비를절감 하고 견본주택건축비용등불필요한비용을최소화 투자리스크완화 리츠에간접투자 준공후투자방식도입등을 통해민간투자확대의걸림돌이되었던건설 운영리스크를완화 리츠활성화 작년도입한 리츠 뉴스테이허브리츠 규모를 확대하고상반기중채권발행을통한민간투자유치 - 13 - - 14 -
제공 리츠설립시에는기금이출자하고 준공이후에 가기금지분을인수하는방식 사전매입약정체결 도입 마스터리스 활성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의임대관리보증의기간연장 등보증상품개선을통하여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회사를활성화함으로써임대인리츠의공실위험도완화 정비사업지원 뉴스테이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정비조합의초기운영자금을손쉽게조달할수있는보증상품을개발하여제공 기금출자예비심사제도 를도입하여 조합설립후예비심사를통과한경우에는초기사업비 약 억원 조달을위한 보증지원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1) 버팀목대출 임차보증금대출 지원강화 전월세가구 만가구에게저리의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임차보증금대출 을지원하되 대출금리인하및대출한도상향 대출금리 대출금리를 일괄인하 하되 신혼부부에대해서는우대금리를 추가확대 하여 전체적으로 추가인하 - 15 - 대출한도 그간전세가격상승폭을감안 월이후동결되었던대출한도 천천만원상향 수도권 억 억원 지방 억 억원 신혼부부 수도권 억지방 억는다자녀가구 수도권 억 지방 억와함께수도권 억 지방 억으로확대 버팀목대출지원대상및방식확대 버팀목전세대출에전세금반환보증을도입 월하여보증금미반환리스크를저감 년말기준전국아파트전세가율이 그간금융기관에서대출이곤란하던독립된주거가아닌일부공간만임차하는부분임차가구에도전월세자금지원개시 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에게도그간불허하던기금버팀목대출을허용 하고 지방개발공사등의전세임대거주자에대한임차료지급보증 가입확대 (3)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강화 올해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등을통해최대 만가구의내집 마련을지원할계획 생애최초주택구입자및신혼부부에대한대출금리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초자의내집마련을지원하기위해디딤돌대출금리우대를한시적 시행후 개월간으로확대 생초자우대금리를 상향 하여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최저 금리적용 - 16 -
신혼부부 디딤돌신규대출시금리 우대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결혼후 년이내 에대해현행연 에서 우대된연 수준으로지원하고 한편 대출신청가능시기도완화 결혼예정일 개월전 개월전 모기지신용보증 서민층이저가주택 구매시자금부족으로인한고금리부담경감을위해디딤돌대출에 도입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포함 한도까지대출가능 월본격도입 디딤돌대출의기존주택처분조건부제도를 년말까지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제도시행 연장하고 기존주택처분조건부 교체수요지원을위해처분조건부 주택자 디딤돌대출신청허용연장 월 년말한시 년말로연장 유한책임대출 채무자상환의무를담보주택에만한정하는유한 책임방식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재원 시행 월본사업시행 - 17 - - 18 -
5 주거복지지원체계정비 주거지원을절실히필요로하는계층에임대주택및전월세자금등이우선제공될수있도록주거복지지원체계를정비 공공임대주택입주및퇴거기준을정비하고 주거지원기준합리화 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해맞춤형주거지원강화 최저주거수준이외에국민의적정한주거생활의질을나타내는정책지표인유도주거기준 주거기본법명시 고시 공공임대주택의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공급확대를위해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 연내수립 (1) 공공임대주택관리개선및주거지원기준합리화 적정계층거주유도 입주기준및퇴거기준재정비 로 부적정계층의퇴거를유도하여공공임대주택의입주순환률 제고 기준정비 소득분위별소득 자산분포 입주자의주거상향가능성 등을고려하여영구임대등공공임대주택입주기준개편 관리강화 소득기준초과가구는임대료를할증하고 자산기준 을 초과한경우는퇴거시키되경과조치등보완방안도마련 최저소득계층중임대료부담이크거나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 가구를집중지원하여단계적으로주거지원사각지대해소추진 우선주거급여를지급받는최저소득계층중소득대비임대료가 과도한가구 이상 에대해매입전세임대우선입주지원 임대료부담및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를공공임대입주자선정 기준에포함 하 하여주거지원이시급한가구에집중지원 올해전세임대대상자선정을추진 연내공고 하고 년매입 전세 임대를본격공급 입주 영구 국민임대 년 로단계적확대 (2) 유도주거기준고시 주거실태조사분석에기반을둔현재주거수준과인체공학 생활양식등을고려하고 주택유형 주거지위치 도심등 등변화하는주거환경을반영한유도주거기준마련및고시 상 (3) 맞춤형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국민이한곳에서주거복지정보를얻고 서비스신청까지도움받을수있도록마이홈센터 중심주거복지전달체계구축 공공임대 주거급여등주거복지서비스관련제도상담뿐만아니라 해당서비스신청절차안내 신청서작성까지연계지원 임대차분쟁 주택대출상담등으로상담범위를확대하고 상담내용 수준도제고하기위하여법률전문가 주거복지사등배치 마이홈센터접근성이낮은읍면동주민센터나다수가밀집하는 재래시장등을직접방문하여상담하는등찾아가는서비스제공 - 19 - - 20 -
마이홈센터와지자체 주거복지단체간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별마이홈센터를읍면동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등과연계 하여주거복지협의체구성 주거서비스공급내용및방식등다양화 6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임차인 임대인의편의증진과임대차계약의신뢰성확보등에관한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다양화 다양한주거서비스제공모델을개발하고 전문임대관리업체를육성하여종합부동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마련 또한 임차인이안심하고계약 거주할수있도록임대차분쟁 조정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전월세정보를알기쉽게찾을수 있도록정보제공등통계인프라도개선 (1) 다양하고선진화된주거서비스제공 (4)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지원정책을 의사회적임대주택 과 같이수혜자중심으로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재고를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으로재정의 현재는 등공공주택사업자가공급하는주택을공공임대주택으로관리하고있으나 소유 관리주체와관계없이공공지원 자금지원 세제감면등 을통해 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로저소득층 서민등에게공급된장기 임대주택 년이상 을공공지원주택으로재정의하여관리 재정의한공공임대주택개념하에공공임대주택관리개선 주거 지원기준합리화등을포함한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 연내수립 1 새로운주거서비스모델마련 뉴스테이를통해선진주거서비스제공모델을선도적으로제시 하여일반임대차시장전반으로확산유도 주거서비스를유형별로분류하여체계화하고 최소서비스수준 등을마련 공모사업기준중임대관리및주거서비스배점 을상향하는 등주거서비스평가강화 국공립어린이집 대형병원등과연계한주거서비스모델개발추진 - 21 - - 22 -
뉴스테이단지에사전에계획된주거서비스가지속제공될수 있도록사후관리체계마련 전문주택임대관리업체등을통해우수한주거서비스가제공되는 뉴스테이단지를인증하고관리하여주거서비스품질보장 임대관리 중개 이사등업역간연계를통해종합서비스를제공 하는주택임대관리업체를우수부동산네트워크로인증 이를통해뉴스테이이외의임대아파트에도종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기반마련 2 전문화된주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주택임대관리업육성 임대관리업등록기준을완화하여다양한임대관리업체참여유도 (2) 주택임대차제도 관행등개선 허위 중복매물에따른임대료시세정보혼란을최소화하고 월세체납 하자책임범위등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 매물찾기 포털사이트 부동산중개어플리케이션에허위 중복 매물이여전히많음 허위 중복매물관련 중개협회를통한허위매물신고활성화를 유도 홍보강화등 하여허위 중복매물감소추진 임대차계약 계약서위변조 확인설명부실 하자책임범위불명확 등으로임차인및임대인모두임대차계약을하는데어려움 임대차계약의편의성과안전성을모두높일수있는부동산전자 계약활성화추진 년서초구시범사업 후 년전국시행 보증보험가입의무를완화 법개정 하여임대관리업자부담완화 분쟁해결 월세체납 보증금반환및하자수선책임소재등 임대차관련분쟁이빈번하나 명확한분쟁조정기준미비 최근아파트하자관련주요분쟁사례등을조사하여 현재계약서 작성시함께교부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보완추진 불필요한분쟁방지및분쟁의원만한해결을위하여수선및유지보수가이드라인마련 상시범운영 - 23 - - 24 -
보수원인이시설물노후인경우임대사업자가 입주자고의 과실인 경우임차인부담을원칙으로내부시설물별가이드라인마련 (3) 전월세등주택통계개선 임차인이본인이원하는가격수준의임대주택을쉽게찾을수 있도록입주가능주택가격지도를구축 전월세통계등주거지원정책에필수적인각종주택통계보완 입주가능주택가격지도구축추진 주택가격정보를지도를통해구현하여국민의정보접근성을 높이고원하는가격수준의주택을쉽게찾아입주지원 마이홈포털 을통해 희망임차가격수준에따른지역별입주 가능한임대주택 전월세주택 공공임대 정보를지도형태로제공 - 25 - 입주가능주택을지도상에서조회하거나소득및주거비부담 수준에따라검색한경우 해당지역의임대주택정보 를제공 전월세통계등주택통계개선 주거비관련각종통계를보완하여필요한계층에게필요한주거 지원이제공될수있도록활용 주거실태조사를확대 표본 만 만 조사주기 년 년 하고 소득 주거비용관련조사항목을세분화하여다양한주거실태정보확보 가구 주택수산정시통계청이발표하는등록센서스자료를활용 하여주거실태조사등의정확도제고 주거비부담지수를생산 하여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 정도를정확히측정 또한 주택매매시장관련통계도개선하여향후내집마련에 관심이있는임차인등에대해보다정확한정보제공추진 미분양 월부터시행되는분양계약실거래신고제 와연계한 미분양실적집계등을통해통계의정확성개선 - 26 -
전매통계 분양권 통계를분양계약 검인 과전매로분리 발표 월旣시행 하여분양시장흐름파악및소비자혼란방지 연립 다세대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에추가하여연립 다세대 실거래가격지수를생산 월 하여주택시장모니터링강화 7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주거환경정주여건개선을위해주택에너지저감및공동주택관리를강화하고 민간투자를통해정비사업활성화추진 (1) 주택에너지저감및공동주택관리강화 주택에너지저감추진 저에너지친환경주택사업의기부채납상한을기존 사업면적의 대비최대 완화 사업면적의 하여에너지저감유도 입주민의효율적인에너지사용을위해공동주택단지내의면적 평형 별에너지소요량을공개 공동주택내전기차충전여건개선 규제프리존연계 전기차보급정도 등지역의특성에따라전기차전용주차구역 면수를조례로규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개선 공동주택내전기차충전장소의부족 건설후충전장소의추가 확보곤란등의문제를해소하여전기차이용입주민편의증대 공동주택관리법시행을위한하위법령제정등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의시행을앞두고원활한집행을위해하위법령제정 감사인원증원 관리사무소장의상정안건사전검토의무화등 입주자대표회의감사및관리사무소장역할강화 - 27 - - 28 -
공동주택관리분쟁의예방및조정을위한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정및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 공동주택관리민원상담및교육 공사용역자문 관리상태진단 공동체활성화지원등의업무를중앙정부차원에서체계적지원 공동주택외부회계감사제도개선 년외부회계감사첫시행시발견된회계감사쏠림현상 감사 결과활용방법미비등의문제점을개선 회계감사기간을회계연도종료일이후일정기간으로조정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지자체에제출하도록의무화등제도정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에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및감사 기준의제정 근거를마련 공동주택관리사각지대해소 소규모주택단지도관리비내역공개 관리업무인계인수등을 의무화하여공동주택관리의투명하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 (2) 민간투자를통한정비사업활성화 뉴스테이연계형정비사업에민간투자확대 뉴스테이연계형정비사업을확대 부지확보 만호 하여대규모민간 투자를유치하고정체중인정비사업도정상화 뉴스테이연계형정비사업에대한민간투자절차를마련 하여 투자의불확실성해소 다양한민간투자자유치를위해펀드 리츠형정비사업활성화 복잡한정비사업제도를알기쉽게전면개편 제도정비 유사정비사업의통 폐합등복잡한정비사업제도를 알기쉽게전면개편하여분쟁감소및신속한사업추진유도 공동주택관리투명성제고관련규정은의무관리대상 에만적용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주택단지의관리투명성제고에한계 소규모주택단지에도관리비내역공개등관리투명성확보를 위한최소한의의무규정적용추진 법무부협의추진 복합개발 재개발사업을통해주택과함께상업 문화시설등도 복합적으로공급 할수있도록건축용도제한전면폐지 - 29 - - 30 -
맞춤형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 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의사업방식을민간의다양한수요에맞춰확대 원룸등 인거주형기존건물을부분리모델링하거나 점포주택 층상가 다가구 으로신축하는경우도사업대상에포함 대지가협소한경우에는건축협정등을활용하여인접대지와통합건축하는방식도허용 지자체추천필요 기신도시노후화등에대비한리모델링산업활성화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의동별동의요건을재건축수준으로완화 하고 안전진단비용등초기사업비지원 주택사업승인시리모델링행위허가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완화등리모델링사업특성을반영한절차간소화 리모델링은높이증가가경미한점 최대 개층 을고려하여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경관관리방안 을제외하는등과도한규제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도신탁사참여허용 매도청구권인정 공동이용 시설설치지원등제도개선으로민간투자확대유도 법개정 소규모정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특례법을제정하여사업절차간소화및인센티브부여 정비구역지정및추진위설립절차를생략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하나로통합하는등사업절차대폭축소 건축법상규제 를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이나임대주택건설시에는 용적률상향및주차장기준완화등인센티브도확대신설 - 31 -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