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창업투자조합운영등중소 벤처기업투자활성화방안
목 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분석 5 5 6 8 9 Ⅳ. 개선방안 10 10 1 Ⅴ. 조치사항 13 붙임 : 관련통계현황
Ⅰ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 1 -
Ⅱ 일반현황 ( ) ( )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합계 업체수 1,169 1,944 26,871 3,329 74 33,387 비율 (%) 3.5 5.8 80.5 10.0 0.2 100 구분 2000 2001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월 기업수 ( 누계 ) 8,798 11,392 12,218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3,387 출처 : 벤처인 (http://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벤처기업수 2 만개돌파 : 2010.5.19.(20,044 개 ) 벤처기업수 3 만개돌파 : 2015.1.13.(30,021 개 )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창업지원법시행령제 14 조 )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법시행령제 3 조의 6)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출자금총액이 20 억원이상 30 억원이상 1 억원이상 1 좌당최소금액 100 만원좌동좌동 조합원수 GP 의출자비율 유한책임조합원의수가 49인이하출자금총액의 100분의 1 이상 100 분의 5 존속기간 5 년이상 결성조합수 (2016 년말현재 ) 401 개조합 (7 조 8,196 억원규모 ) 209 개조합 (9 조 1,446 억원규모 ) 260 개조합 (1,180 억원규모 ) - 2 -
: 구분관련조항도입시기취지개정당시부처의견 제 20 조제 3 항 ( 조합의결성 ) 2009.12.30 복수업무집행조합원도입시예외로적용 자본시장법 ( 금융위소관의원발의 ) 개정으로타법일괄개정 ( 중기청의견없음 ) 창업지원법 제 43 조제 1 항 ( 등록의취소등 ) 제 47 조의 2 ( 공모조합특례 ) 2007. 8. 3 자본시장법통합제정에따른타법개정필요 2007. 8. 3 벤처기업법 제 4 조의 3 제 4 항 ( 조합의결성등 ) 제 4 조의 8 ( 공모조합의특례 ) 2010. 1.27 2007. 8. 3 복수업무집행조합원도입시예외로적용 자본시장법통합제정에따른타법개정필요 * : " 50 " ( 9 7 8 ).. ** (, ) 9 19 창업중소 벤처기업투자형태 벤처캐피탈 IPO 상장사 엔젤투자 크라우드 엑셀러레이터 신기술미래가치 투자형태 가족, 친지 창업 1 년이내 신기술 미래가치 신기술 미래가치 신기술 미래가치 성장성 성장성시장성 기업발전성 - 3 -
구분주요내용비고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소액투자 ) 엔젤투자 ( 개인투자회사 ) 벤처캐피탈투자 일반투자자 : 기업당 200만원 /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구비자 : 기업당 1천만원 / 연간 2천만원 - 개인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2천), 소득 1억원이상자 - 법인 : 자기자본 10억 전문투자자 / 기관 : 한도없음 엔젤투자협회 (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조합 100여개 ) 전문엔젤 : 최근 3년간 1억이상벤처기업투자실적이있는자 - 7년이내기업 한국벤처투자 ( 주 ) 매칭투자 (30~60% 내외 ) - 창업투자조합재원과한국벤처투자 ( 주 ) 정부예산으로펀드구성 110여개창업투자조합구성 벤처기업투자형태빈익빈부익부 사모펀드 모태펀드 사모펀드 금융위 ( 성장사다리펀드 ), 농림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 구분 신규벤처펀드 실적 3 조 1998 억원 ( 전년대비 +17.9%) : 3 조원대최초진입 - 신규벤처투자액 : 2 조 1503 억원 - 설립 3 년이내창업초기기업투자비중도전년대비 5.7% 증가 민간자본벤처펀드신규출자 최초로 2 조원돌파 ( 모태펀드,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등공모펀드제외 ) - 전체벤처펀드조성액중 63.1%( 전년대비 + 8.1%) 출처 : 중소기업청, 2016 년신규벤처펀드조성과신규벤처투자동향 구분 정부 내용 ( 정부목표 ) 역대최고인 3조5,000억원벤처펀드조성계획 ( 금융위원회 ) 9400억규모성장사다리펀드신규조성계획 - 창업 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PEF) 제도 * 도입예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및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2016.12. ( 중소기업청 ) 올 1월액셀러레이터 4개사발표 - 역대최고의벤처붐확산을위해모태펀드를통한벤처펀드출자예산확대및신규민간출자자발굴등공격적인벤처투자정책을추진하겠다고발표 민간 ( 증권사등투자금융업계 ) 수익다각화에고민하던자본시장에서벤처펀드결성을 적극적으로고려 ( 금융투자협회 ) 벤처기업등이포함된비상장주식정보플랫폼구축중 - 4 -
Ⅲ 문제점분석 1 창업중소 벤처기업자금조달등지원미흡 현운영실태 1 (68.5%) - 4,660. (74.3%), (9.7%), (3.2%) 중소기업청 2015 년 1 인창업기업의실태조사 ( 복수응답 ) - 20 30 38.4%, 28.6% - 75% 2015 년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대한국민인식조사 문제점 - 5 -
- 1 6 30 299, 160 -. 5 4% (2015 ) < 기술금융 에대한중소기업연구원연구자료 > 기술금융대출을통한대출규모는 2014 년 12 월말 8 조 9000 억원에서 2015 년 7 월말 44 조 4000 억원으로급증 은행권의기술금융현황 : 기술금융실적을올리기위해기존대출을기술금융으로전환하는등소위 무늬만기술금융 인경우가많음. 순수신용대출은 40% 에그쳤으며, 60% 가담보및보증대출 - 은행권의기술금융대출중 75.4% 는기존기업과의거래임. - 은행이기술금융을지원한기업은우량신용등급으로분류되는 BBB 등급이상 2 중소 벤처기업투자활성화미흡 현운영실태, - : ( ) ( ) - : (,, ) 중소 벤처기업금융자본시장투자형태 구분 모태펀드 사모펀드 공모펀드 주관부처 금융위, 중기청등 금융위, 중기청등 금융위 관련법령자본시장법, 개별법령자본시장법, 개별법령 자본시장법 투자재원 정부예산 기관투자자자금 개인, 기관투자자, 법인 참여형태 출자기관 은행, 증권사 은행, 증권사 투자자모집 출자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기관투자자, 법인 조합원수 - 49인이하 50인이상 운용사한국벤처투자 ( 주 ) 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등 크라우드펀딩 ( 기업당 200 만원, 연간 500 만원한도 ) - 6 -
(< >), () 벤처캐피털투자체계 창업투자조합 (GP) 공무원연금, 기관투자자등 100 억규모 (LP) 국민연금, 교직원공제등 100 억규모 (LP) 모태펀드등 100 억규모 (LP) 문제점 -,, VIP, 모태펀드인한국벤처투자 ( 주 ) 는창투조합펀드에 50% 투자하고투자기준은상장기업 20% 이하, 초기기업은 40% 이상이면투자지원 사모펀드인창업투자조합의경우자체심사역이중소. 벤처기업투자대상선정시 1순위대표이사능력, 2순위시장성, 3순위미래가치순으로선정 ( 신기술평가소홀, 3% 정도만투자수혜 ) 벤처기업인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90%, 중소기업진흥공단과벤처캐피탈협회에서 10% 인증 3 30%,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코스닥상장을위해주식관련재무내용을공시하는것 ) 7 45% 1,000 56%, 7 73% (2015 ) - 7 -
3 공모창업투자조합관련하위법령체계미흡 현운영실태 2007.8.31., 창원지원법제 47 조의 2( 공모창업투자조합에관한특례 ) 벤처기업육성법제 4 조의 8(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관한특례 ) 문제점 -,, (, KVF) -, 창업지원법이나벤처육성지원법에규정된공모창업투자조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공모조합결성관련하위법령을정비하여야하고, 공모조합, 일반금융회사간상호거래할수있는형태로추진필요 ( 중소기업, 벤처기업주식지분을금융회사가팔도록조치 ) - 중소기업, 벤처기업은주로사모펀드에서투자하고있음 ( 중기청 ) - 최근금융위는신기술 ( 성장사다리벤처사모펀드 ) 부분에관여함 - 여유자금이있는개인투자자들은크라우딩펀드 200만원한도액때문에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에투자의향이있어도실제투자할수없는구조임 - 8 -
4 온라인소액투자및개인투자조합제도운영미흡 현운영실태 ( ) * * 일반투자자기준 : 연간기업당 200 만원, 총 500 만원 ( 현재온라인중개개인 투자자들의기업당투자금액은평균 111 만원정도임 ) 문제점 ( ) -,, -, 2016년 1월본격시행된크라우드펀딩은총 121개기업에 172억의투자자금을조달함. 이는크라우드펀딩을실시한총 261건중 46% 가성공한것으로, 목표액 (373억 7천만원 ) 대비 46% 달성한것임 한국예탁결제원자료, 2017.1.24. 기준 온라인소액중개업자는당초 5개사에서 14개로증가하였지만, 월평균펀딩건수는 19.1건, 성공건수는 8.9건. 2016년 11월에펀딩건수가 46개까지증가했으나성공건수는 13건으로성공률은 28.3% 에그침 - 3, 1 7, 1, - 9 -
Ⅳ 개선방안 1 중소 벤처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하위법령정비 ( ) 1,,, - ( ) ( 예시 ) 창업지원법및벤처기업법시행령, 서식등 공모절차관련 ( 자본시장법제119조내지 124조 ) - 공모신고서심사의절차 ( 제출후효력발생기간등 ) - 공모신고서심사주체 ( 중기청 vs. 금융위 ) - 공모신고서심사주체의권한 ( 정정요구등시정조치권한 ) - 공모신고서서식 ( 창투조합의특성을고려하여어떤정보를공시하게할것인지 ) - 투자자에대한공시방법 (DART 이용전자공시 vs 별도창구 ) 조합재산의운용및운용주체 ( 창투사 ) 의영업행위관련 ( 자본시장법제80조내지제95조 ) - 특정회사또는업종에대한투자등자산운용상의한도 - 대주주등이해관계자와의거래제한 - 환매기준및환매요구에대비하기위한유동성보유의무등환매안전장치 - 금지되는불건전영업행위의유형 - 성과보수및의결권행사등재산운용에따른부수적사항등 손해배상등사후책임관련 ( 자본시장법제48조, 제124조내지 126조 ) - 허위기재에대한손해배상책임및형사책임등부과방안 - 조합증권의판매자의책임 (ex. 통상펀드의경우자산운용사가설정하고운용하지만일반투자자에대한판매는은행또는증권회사창구에서이루어지며, 동판매자는자본시장법상각종설명의무및미이행에대한책임을부담 ) - 10 -
- ( ), ( 예시 ) 결성및운용요건 ( 현행 vs. 개선안 ) 결성 구분 출자금 1 좌당최소금액 창업투자조합결성및운용요건 ( 현행 ) 출자금총액이 20억원이상 (KVF는 30억원이상 ) 공모창업투자조합결성및운용요건 ( 개선 ) 100 만원 - 조합원수유한책임조합원의수가 49 인이하제한없음 GP 의출자비율 출자금총액의 100 분의 1 이상 - 제한없음 존속기간 5 년이상 - 주요출자자기관및법인기관및법인, 개인 ( 추가 ) 투자대상중소및벤처기업완화필요 운용 투자의무 투자제한 해외투자한도 비상장중소 벤처기업등에대하여 3년내에 40% 이상투자유지금융, 보험, 부동산, 숙박, 음식점,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등 완화필요 40% - - * 47 2( ), 2 중소 벤처기업온라인및개인투자관련규제개선 ( ) - SNS ( ) - 1 ( 2 ) ( 예시 ) 자본시장법및동법시행령개정 자본시장법제 118 조 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조치사항등 ) - 인터넷홈페이지 ( 이메일과 SNS 기능포함 ) 에게재하여야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제 14 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증권발행의방법 - 인터넷홈페이지이메일과 SNS 기능포함 자본시장법시행규칙 (1 개기업에대한투자모금액규모 ) - 조합당기준 (300 만원 ~1,000 만원 / 기업별 2,000 만원 / 연간 ) 조정 - 11 -
2 - ( 예시 )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등개정 공개인투자조합결성신고처리기간명시 - 개인투자조합결성신고처리기간을명확히하여기한내처리 ( 개인투자조합결성등록신고접수 후 1~2 주내처리 ) 기대효과 (, ) (LP) - 12 -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명세부개선과제관계법령소관부처조치기한 창원지원법 중소 벤처기업 ( 벤처기업법 ) 중소기업청투자활성화를 1 공모조합결성, 공모심사, 공시등시행령, 위한하위법령정비 관련내용구체화 시행규칙 금융위 자본시장법 17.12. 중소 벤처기업온라인및개인투자관련규제개선 1 온라인소액투자 ( 크라우드펀딩 ) 정보공지및한도액조정 - 이메일과 SNS통한안내강화 - 1개기업에대한투자모금액규모확대 ( 연간 2천만원 )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위 17.12. 2 개인투자조합결성및등록신고개선 - 1~2 주일내신고처리 벤처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청 17.12. - 13 -
붙임 1 벤처기업관련현황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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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붙임 2 공모창업투자조합관련법령개정사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전후비교 - 18 -
붙임 3 주요용어등기타참고자료 - 19 -
붙임 4 관련법령 20 ( ) 1 ~ 2 ( ) 3 2 47 2 1 1. < 2009.12.30> 4 ~ 6 ( ) 43 ( ) 1 3., 1. 1. ~ 10. ( ) 11. 21 4 5 15 4 3 2 4 4 2 ( 47 2 1 ) ( 24 26 ) 2 ~ 7 ( ) 47 2( ) 1 11 16, 30 32, 34 43, 48, 50 53, 56, 58, 60 65, 80 83, 85 2 ㆍ 3 6 8, 86 95, 181 183, 184 1 ㆍ 2 ㆍ 5 7, 185 187, 218 223, 229 249, 249 2 249 22, 250 253, 415 425 ( 24 26 ) ( 9 19. ) ( ). < 2015.7.24, 2015.7.31> 2 ( ). < 2008.2.29> 3 ( ),. < 2008.2.29> 4 ( ), ( 24 26 ) 42 1, 43 1 ㆍ 3 ㆍ 6,.. < 2008.2.29, 2013.8.6, 2015.7.31, 2016.5.29> [ 2007.8.3] - 20 -
4 3( ) 1 ~ 3 ( ) 4 3 4 8 1. < 2010.1.27, 2016.5.29> 5 ~ 8 ( ) 4 8( ) 1 30 32, 34 43, 48, 50 53, 56, 58, 60 65, 80 83, 85 2 3 6 8, 86 95, 181 183, 184 1 2 5 7, 185 187, 218 223 229 249, 249 2 249 9, 250 253 ( 24 26 ) ( 9 19. ). < 2015.7.24., 2015.7.31., 2016.5.29.> 2. < 2008.2.29.> 3,. < 2008.2.29.> 4, ( 24 26 ) 28,.. < 2008.2.29., 2015.7.31., 2016.5.29.> [ 2007.8.3.] [ 4 7, 4 8 4 9 <2016.5.29.>]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