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산업 부에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정보공개청구 년 월 일 산업부 공개시국익에중대한침해우려라는이유로비 공개처분 년 월민변 정보공개청구소송제기 년 월 일서울행정법원제 부 한미 협상문서공개하라고판결 민변승소 년 월 일서울고등법원제 행정부 문서공개하라고판결 민변승소 년 월 일대법원제 부 문서공개하라고판결 민변승소 년 월 일산업부 일만에최초로한미 협상문서공개 - 1 -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투자하는한국기업에추가보호를제공하지않 는데에동의한다는일방적동의조항을제안하자 한국은어떻게든이를막 기위해 일 일그리고서명을사흘앞둔 일모두세차례수정제안 한내용임한국의시도는실패함 문서 미국의 월 일자제시문안번역 미합중국에서와같이국내법에 따른투자자권리의보호가국제법기준과같거나이를상회한경우 외국투자자는국내법에따른국내투자자보다투자보호에대한더큰실질적인권리를부여받아서는안된다는것을인식하면서 문서 한국의 월 일자수정제안문안번역 대한민국과미합중국에서 와같이국내법에따른투자자권리의보호가국제법기준과같거나이를 1) recognizing that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international law standards, foreign investors shall not be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 2 -
상회한경우 외국투자자는국내법에따른국내투자자와동일한실질적인 권리를부여받는다는것을인식하면서 문서 미국의 월 일자수정문안번역 미합중국에서와같이국내법에 따른투자자권리의보호가국제법기준과같거나이를상회한경우 외국투자자는국내법에따른국내투자자보다이로써투자보호에대한더큰실질적인권리를부여받지않는다는것에동의하면서 문서 한국의 월 일자재수정문안번역 대한민국과미합중국에서와같 이국내법에따른투자자권리의보호가국제법기준과같거나이를상회한경우 외국투자자는국내법에따른국내투자자와동일한실질적인권리를부여받는다는것에동의하면서 문서 한국의 월 일자재수정문안번역 미합중국에서와같이국내법에 따른투자자권리의보호가국제법기준과같거나이를상회한경우 외국투자자는국내법에따른국내투자자보다이로써투자보호에대한더큰실 질적인권리를부여받지않는다는것에동의하면서 그리고헌법 조와외국 인투자촉진법 조를포함하여대한민국의법률과규정이외국인투자자및 2) recognizing that where, a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international law standards, foreign investors are accorded as shall not be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a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3)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4)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equal to those of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 3 -
그들의투자에대하여한국인투자자및그들의투자와동등한보호를제공 함을인식하면서 그러나어떻게든 대한민국 을조항에포함하려는한국의시도는실패하여 결국 일에미국의수정제안문대로서명하였음 한글본공식번역 국내법에따른투자자권리의보호가미합중국에서와 같이이협정에규정된것과같거나이를상회한경우 외국투자자는국내법에따른국내투자자보다이로써투자보호에대한더큰실질적인권리를부여받지아니한다는것에동의하면서 불평등조항 추가협상을통해수정된한미 서문의해당조항은미국은이미미국의 5)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recogniz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including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rovide foreig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protection equal to that provided to domestic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 4 -
한국기업에게한미 이상의보호를제공하므로 한미 를했다고하 여미국의한국기업에더큰실질적인권리를주지않는다는것에한국이 동의한다는것임 그러나이조항은반대로한국에투자한미국기업에게는적용되지않는것 으로서불평등한조항임 한국은이불평등조항을막기위해어떻게든조항에 를넣어보려고 세차례나시도하였으나실패함 이조항은종래의자유무역협정에서는유례가없는조항으로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문제삼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에도없는것임 미국이한미 를시작으로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에처음으로추가 한조항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존재의의를훼손하는일방주의조항임 이는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가미국에투자한한국기업을일 방적으로압박하는통로가될것임 참여정부의왜곡홍보와언론문제제기에대한왜곡 당시참여정부는불평등조항이추가된협상실패를묻어버리면서 보도자 료와국정브리핑에서 외국인투자자와내국인투자자가동등한수준의투 자보호를제공받는다는것을선언적으로규정한것은글로벌금융허브를 - 5 -
추구하는한국의금융산업발전과맥을같이하는것 이라고왜곡하였음 그리고 년 월 일당시이문제를지적한한겨레신문등언론에대하 여도보도해명자료를내어 우리에게도적용되는조항 이라고왜곡함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