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관리실무 2012. 4 파트너공인노무사사무소
- 차례 - Ⅰ. 근로기준법적용 1. 적용범위 2. 상시근로자산정 Ⅱ. 건설업관련근로자성판단기준 Ⅲ. 근로계약의내용및일반사항 Ⅳ. 임금지급의무자 1. 임금체불과수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연대책임 2. 불법재하도급으로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의임금체불에대한책임 3. 하수급인의파산등의사유로인한직상수급인의임금지급책임 Ⅴ. 발주자의하도급대금직접지급과압류금지 Ⅵ.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추진지침
Ⅰ. 근로기준법적용 1.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 완전적용 상시근로자 4인이하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일부적용 - 2010.12.16이후퇴직금 50% - 주휴일,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임금, 해고예고, - 근로시간 휴일 휴게적용제외 - 요양및출산휴가기간및이후 30일간해고제한
2. 상시근로자산정 1) 일반원칙 법적용사유발생일이전 1 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 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 2) 예외 해당기간산정한근로자수가 5 인이상이지만산정기간에속하는일별 로근로자수를파악하였을때법적용기준에미달하는일수가 1/2 미 만인경우법적용사업장이나동시에이와반대되는경우에는적용제 외사업장임 3) 연인원에포함되는근로자의범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동거의친족 ( 다만, 파견근로자, 용역도 급근로자는제외 )
Ⅱ. 건설업관련근로자성판단기준 큰원칙 : 사업주로부터지휘명령을받는지여부 1) 임원 : 업무집행권을가진이사등임원은근로자로볼수없으나명칭이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종속적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면근로자 * 정관상이사의보수또는퇴직금은주주총회의결의에따른다고명시되고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등에관한주주총회의결 의가있었음을인정할증거가없는한 이사의보수나퇴직금 청구권은행사곤란.
2) 레미콘기사 : 통상적으로근로자성부인 3) 현장실습생 : 근로계약을체결하고지휘감독하에근로를제공하였다면근로자성인정 4) 외국인근로자와산업연수생 : 근로자성인정 5) 시공참여자 ( 일명십장, 오야지 ) 2007.5.17 건설산업기본법개정시시공자참여제도는폐지되었으나근로자성여부는법상의존폐여부로결정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오야지가직접근로자를채용하고임금등근로조건을결정하였다면근로자성부인.
한편작업팀이건설현장에서하수급인으로부터공사의일부를재하도급받아하수급인으로부터구체적인지휘감독을받지아니하고임금등근로조건에관해서도하수급인이직접결정하지않고작업팀구성원끼리자체적으로결정분배하였다면동작업팀구성원은근로자성부인. 오야지가작업구성원을채용하고임금등근로조건을결정하거나지휘 명령한경우오야지도임금지급의무자로보고하수급인과연대책임물음 ( 노동부 )
Ⅲ. 근로계약의내용및일반사항 체결당사자 ( 근로자와사용자 ) 법인인경우법인대표자, 현장소장이체결한경우에도그효과는사업주 에게귀속 근로조건서면명시와교부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취업장소와종사업무등을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가없더라도 교부의무
위약금예정금지 근무도중에사용자에게피해를입힐것을대비하여실제발생된손해액 과관계없이일정액을미리정하여근로자에게배상케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동배상액을일방적으로임금및퇴직금에서상계하는것은 위반.
수습기간 수습근로자도근로기준법전면적용되나해고예고관련조항은제외되 고최저임금의적용도 10% 감면. * 시용 : 채용과정에서수습사원으로발령한후시용기간을거치도록하고 그평가결과에따라채용을유보하는방식임. 이경우사용자는 본채용을거부할수있으나근로계약에시용기간이적용된다고 명시되지않으면정식직원으로채용된것으로보며, 시용기간중 의채용거부는통상의해고보다는광범위하게인정될수있으 나합리적이고상당한이유가존재하지않는한무효
근로자의의무 기본적의무 : 근로제공의무 부수적의무 - 비밀유지의무 - 경업금지 - 겸업금지 ( 겸업은가능하나그로인해피해를주는경우시정요구나제재 조치가능 ) - 청렴의무 ( 건설산업기본법제 38 조의 2: 부정한청탁금지대상을기존 의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외에공공공사업체선정 에참여한심사위원과법인의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밖의직 원으로확대 )
법위반시효과 근로기준법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 한하여무효로하고무효된부분은근로기준법적용 계약기간 1) 유기계약 ( 기간의정함이있는계약 ) 2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계약을반복 갱신가능하나 2 년 을초과하게되면무기계약으로전환. 다만, 건설현장과같은사업의 완료또는특정한업무완성에필요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예외 * 총공사기간은 3 년이나철근공정은 2 년으로종료되는경우당해철근 공정을수행하는근로자와근로계약체결시 공사의완료또는수행 하던공정의종료로근로계약이종료됨 이라정하였다면철근공정 종료와함께계약종료
2) 무기계약 (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 ) 근로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해지의효력발생은사용자가해지의통고를받은날로부터1개월이경과하여야발생. 다만사용자는정당한이유가존재하여야하므로해고의법리가적용 * 계약기간제한의예외 : 고령자등
임금의종류 1)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는임금으로써법정수당산정의근거 (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 통상적으로기본급, 직책수당, 자격면허수당, 출납수당, 현장수당, 위험수당등이있으며일부에게지급되더라고일정한자격요건에따 라지급하기로정하여졌다면통상임금임. 최근대법원판례는일정 액의중식비외에도매월지급하는상여금으로까지범위확대
* 일용직의통상임금 ( 시급 ) 산정 : 1일근무시간이 10시간인경우, 일당을 11시간 (8+2*1.5) 으로나누어시급산정 * 통상임금은시급이원칙이나일급, 월급으로정하여진경우일소정근로시간이나월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시간급산정. ( 최저임금에위반되지않아야함 ) 월소정근로시간 : 209 시간이통상적이나토요일을 4 시간이나 8 시간 을유급으로인정하는경우 226 시간또는 243 시간등도가능하며 1 일근로시간이 8 시간미만인경우에는 209 시간미만이될것임
2)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에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의역일수로나눈 1일임금으로써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등의산정근거 * 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되는기간 : 휴업, 휴직, 수습,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등 * 년간지급받은정기상여금 ( 임의상여금은포함안됨 ) 은최종 3개월이아닌, 1년간지급받은총상여금을 3개월로나눈금액으로산입
Ⅳ. 임금지급의무자 1. 임금체불과수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연대책임 1) 직상수급인 도급이수차에걸쳐행해져복수의상수급인이있는경우연대책임을지 는상수급인에는직상수급인만해당 2) 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범위 직상수급인이하수급인근로자의임금체불에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연대 하여책임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도급금액지급일에도급액을지급 하지아니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원자재공급을늦게하거나공급하지아니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의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여하수급인이도급사업을정상적으로수행하지못한경우 3) 연대책임효과 근로자는한사람또는두사람에대하여동시, 순차적으로이행청구가능
2. 불법재하도급으로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의임금체불에대한책임 1) 연대책임 건설업에서사업이 ( 발주자로부터 )2 차례이상도급이이루어진경우에 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이사용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한 경우그직상수급인은하수급인과연대하여임금지급책임. 이경우직 상수급인이귀책사유가있느냐없느냐하는것은문제되지않음 2) 연대책임의범위및효과 직상수급인의범위에는십장은해당되지않으며그상위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건설업자를직상수급인으로간주함.
3. 하수급인의파산등의사유로인한직상수급인의임금지급책임 공사도급임금특례의의의직상수급인, 원수급인에대하여하수급인근로자들이일정한조건하에서하수급인을대신하여임금에해당하는채무를지급해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
1) 직상수급인의임금해당액지급책임 ( 요건 ) 다음어느하나에해당되면하도급대금채무부담범위내에서하수급인근로자가청구하면직상수급인이근로자에게직접지급 1 직상수급인이하수급인을대신하여하수급인근로자에게임금을직접지급할수있다는뜻과지급방법및절차를직상수급인과하수급인이합의한경우 2 확정된지급명령, 임금채권이있음을증명하는집행증서, 확정된이행권고결정, 그밖에이에준하는집행권원이있는경우 3 하수급인이직상수급인에게근로자들에대한임금채무가있음을알려주고직상수급인이파산등의사유로하수급인이임금을지급할수없는명백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원수급인의임금해당액지급책임 (1) 의의및요건원수급인으로부터공사도급이 2차례이상이루어진경우로서하수급인이사용한근로자에게그하수급인에대한위 2의집행권원이있는경우에는근로자는원수급인에게직접지급요구 (2) 효과원수급인과하수급인들간에채권-채무가순차적으로존재하고집행권원이있는경우원수급인에게채무중최소금액만청구가능. 공사도급임금특례의효과 처벌조항이없어직상수급인과원수급인이지급을거부하는경우근로 자들은민사로해결
Ⅴ. 발주자의하도급대금직접지급과압류금지 ( 건산법 ) 1. 발주자의하도급대금직접지급 ( 직불제도 )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수급인의파산등으로하도급대금을지급할수없는 명백한사유가있다고발주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발주자가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할수있도록규정 ( 건산법제 35 조 1 항 4 호 ) - 발주자는수급인의지급정지, 파산, 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가있거나 건설업등록등이취소되어수급인이하도급대금을지급할수없게된경 우로써하수급인이발주자에게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요청한경우하 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해당하는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 하여야한다는강제규정을둠
2. 임금에대한압류금지 (1) 의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도급받은건설공사의도급금액증당 해공사 ( 하도급공사포함 ) 의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할임금에상당하는 금약에는압류할수없다는강행규정 ( 건산법제 88 조 1 항 ) 을둠으로써 근로자의임금채권을보호. 다만당해공사를시공한건설업자가도산한 경우에만적용되어현재건설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 (2) 압류가금지되는임금의범위 압류가금지되는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란건설공사의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기재된임금을합산하여이를산정하고, 건설공사발주 자 ( 하도급의경우수급인포함 ) 는임금을도급계약서또는하도급계약 서에명시하여야한다고규정함따라서압류금지채권은도급계약서또 는하도급계약서에기재된노무비금액에만미침.
Ⅵ..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추진지침 1. 개요 건설근로자의임금체불방지를위한방안을마련, 2012.1.1 이후국토해 양부및산하기관이체결하는공공공사에우선적용하고향후전공공공사에 확대적용예정 2. 추진방안 공사금액과노무비를구분하여관리하고노무비매월청구 지급 1) 청구 : 하수급인 수급인 ( 하수급인근로자포함 ) 발주자 * 전월노무비지급내역 ( 계좌입금내역 ) 과당월노무비청구내역 ( 근로자, 임 금, 연락처 )
2) 지급 : 발주자 (5일이내 ) 수급인 (2일이내 ) 하수급인 (2일또는임금지급일 ) * 당월청구된노무비확인후수급인의노무비전용통장계좌입금 * 전월지급내역확인후미지급이있는경우처분청통보조치 임금지급사실통보 * 발주자는수급인근로자및하수급인에게노무비지급사실통보 * 수급인은하수급인근로자에게노무비지급사실통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