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국내외현황및사례
직무발명보상제도의국내외현황및사례 1. 직무발명의개념과중요성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이란사용자와고용관계에있는종업원이자신의소속조직( 사용자법인,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의업무및담당직무와관련하여행한발명을말한다. 직무발명은자유발명과대조되는개념으로일반적으로직무발명에해당하지않는발명은자유발명이된다. 직무발명제도가사회적인주목을받게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로직무발명보상을둘러싼소송에서사용자로하여금거액의보상금을지불하도록하는판결이내려지게된이후이다. 그러나직무발명제도가법규범으로성립하게된것은상당히오래전의일이다. 예컨대일본에서는 1909 년( 명치 42 년) 의특허법에규정되어몇차례의수정을거쳐오늘날에이르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도그연원은일본의법률이적용됐던일제식민지시대에까지거슬러올라간다. 이와같이자본주의성립과더불어국가적특허제도가성립되고, 또특허법등의법률에직무발명제도가도입된것은직무발명에의한기술혁신이기업성장과경제성장에중요한원동력이었기때문이다. 특히 20세기의대량생산시스템의성립과전개과정에서대기업이성장함에따라대기업 대학교등의조직의직무와연관된직무발명의비중이비약적으로커졌으며, 21세기의지식기반사회에서는직무발명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2. 직무발명보상의종류및추이 직무발명보상은크게출원시의장려금적인성격의발명 출원보상과이익실현시받는실적보상으로구분되며, 발명보상과출원보상은발명적노력에대한장려금적인성격으로그다지문제가되지는않는다. 다만실적보상은특허나발명의실시에의해이익이낮을때지급하는보상으로실적산정기준이어려워서분쟁과갈등의원인이되기도한다. -1-
표 1 직무발명보상의종류 구분내용 시혜적인차원 ( 장려금성격 ) 발명( 제안) 보상종업원이고안한발명을특허청에출원하기전에받는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 실시) 보상 특허청에출원함으로써발생하는것으로미확정권리에대한보상사용자( 기업등) 가승계받은발명이특허등록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 사용자등이출원중인발명또는특허등록된발명을실시하여이익을얻었을경우지급하는보상( 얻은이익에따라차등) 실적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특허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실시를허가했을때받는보상 ( 처분금액에따라차등) 직무발명을노하우로보존하는경우또는공개시중대한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출원을유보하는경우에지급하는보상 최근우리나라직무발명의추이를살펴보면 2005년기준특허의 84.6% 가기업, 대학및연구소등에서직무발명으로출원되고있으나직무발명가에대한보상은아직도선진국에비해서미약한수준이다. 표 2 최근우리나라의직무발명추이 ( 단위: 건,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인발명 (A) 21,850 19,662 21,275 22,104 24,249 직무발명 (B) 83,762 86,474 97,377 118,011 132,865 계 (C) 104,612 106,136 118,652 140,115 157,114 직무발명비율 (B/C) 80.1 81.5 82.1 84.2 84.6 * 자료 : 특허청지식재산주요통계( 06.2) 특허청의민간기업직무발명실태조사( 04.7) 결과직무발명보상실시기업의비율이 19.2% 에불과한수준인데이는일본의 62.1%( 02 년) 에비하면상당히낮은수준이다. 1) 1) 정부및공공기관의직무발명보상수준은최근법령개정으로적절한보상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었음. - 공무원 : 처분수입금의 50%(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보상등에관한규정) - 공공연구기관연구원 : 기술료순수입의 50% 이상(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2-
3. 국내외주요국가직무발명보상제도의비교 고용관계를전제로한종업원의직무발명에관해서는국제적으로통일된규격은없으나, 일반적으로연구개발에충당된자금을효과적으로회수하기위해서사용자가필요한권리를취득할수있도록제도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표 3 에서보는것처럼국가별로제도의형태는상이하다. 표 3 국내외주요국가제도의비교 구분한국독일일본미국 법률특허법등 20개법률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단일법) 특허법 판례 직무발명귀속발명자발명자발명자발명자 보상기준 분쟁조정기구 정당한보상( 국가공무원 :50%)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수:50% 이상 임의적절차로실효성없음 사적분야에서종업원발명보상에대한지침( 노동연방장관, 임의규정 ) 대학교수 30% 재판전필수절차 정당한보상 ( 국가공무원 10-30%) 연방연구소소속 10-30% 사용자의권리통상실시권유상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계약에의함 * 주 : 색부분은규정과기구보다는당사자간계약및조화로운조정이우선 직무발명에관한법규가특허법중심으로되어있는국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 가있는가하면독일과같이종업원발명법과같은별도의법률을두거나, 미국과같이특허법의규정또는별도의법률을두지않고각주의계약법에의해처리하는국가도있다. 그리고직무발명의원시적귀속주체를종업원으로하는국가들( 한국, 일본, 독일, 미국등) 이있는가하면사용자로하는국가들( 영국, 프랑스등) 도있다. 1) 한국 한국의직무발명에관련한법규정은특허법, 발명진흥법, 공무원직무발명 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기술이전촉진법, 근로자복지기본 -3-
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등여러가지법률이산재해있다. 이가운데직무발명및보상제도에관련한핵심적인법규는특허법의제39조 ( 직무발명) 와제40 조( 직무발명에대한보상) 이다. 또한법률에의해서규정된한국의직무발명제도는일본의 2004년개정전의제도와동일하다고볼수있는데, 판례법또한시간적인차이를두고일본의그것을따르고있다. 한국의현행법규정에의거해발명에관한권리관계를정리하면 표 4 와같다. 표 4 한국의직무발명에관련한권리관계 구분직무발명직무발명이외의발명 특허권의원시적귀속주체 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 사용자등의특허권등에대한예고승계및취득 사용자등의특허권등에대한사후적인승계및취득 발명자( 종업원등: 제39조 1 항) 발명자( 종업원등) 무상의통상실시권취득 ( 제 39 조 1 항) 계약이나근무규정등에의거한예고승계나취득이가능( 제39조 3 항의반대해석) 그경우 정당한보상 을해야함( 제40 조) 계약에의거하여사후적인승계나취득이가능 ( 다만명문규정은없음) 그경우 정당한보상 을해야함 통상실시권의취득( 계약에의거할경우에한정됨. 단, 명문규정은없음 ) 계약이나근무규정등에의거한예고승계나취득이불가 ( 제39조 3 항: 계약으로도불가능함) 사후적인승계나취득이가능( 계약에의거할경우에한정됨. 단, 명문규정은없음) 주 : 괄호안의조문은판단의근거가되는특허법의해당조항을가리킴 2) 일본 일본은특허법에서직무발명과보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이는우리나라특허법의직무발명규정과매우유사하다. 일본의직무발명제도는직무발명을종업원과사용자의협력에의해이뤄지는것으로여기고, 양당사자의직무발명에대한공헌을고려하는관점에서발명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해당사자의이해조정을꾀하고있다. -4-
국제비교의관점에서보면, 무엇보다도특허를받을권리를종업원에게원시적으로귀속시킨후, 사용자가 상당한대가 를지불하고권리를승계하는 권리승계방식 ( 또는권리양도방식) 의제도를채용하고있다는점이가장커다란특징이다. 그리고이권리양도방식에는사용자가권리의가치를반영한대가( 금전) 를지불하도록함으로써양자의공평한이해조정을꾀하여발명에대한인센티브를촉진한다는정책적관점이있다. 3) 독일 독일은선진국중제도상으로가장잘완비되어있으며다른선진국과는달리 1957 년에단일법이면서특별법적성격을갖는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법률은민간기업의종업원뿐만아니라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연구원및군인등의모든사업장의종업원등에적용되고발명대상의적용에있어서도특허, 실용신안뿐만아니라발명으로구체화되지않은기술적창안및노하우도포함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독일의종업원의발명보상에관하여주목할만한내용은연방노동장관이 사적분야에서종업원발명의보상에대한지침 을발부한가이드라인형태의보상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4) 미국 대부분선진국과는달리미국에서는일부주를제외하고는연방정부의차원에서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활성화하기위해별도로직무발명이입법화되어있지는않고사용자와종업원간의고용관계에맡기고있다. 사용자는그발명또는특허에관한어떠한권리도취득할수없고, 진실한최초의발명자가그발명에관한모든권리를취득한다는원칙이유지되고있으며이와같이미국에서는발명또는특허에관한권리는우선발명자인종업원에게귀속됨이원칙이지만종업원에게귀속된권리의처분이나이전은계약법고유의문제로서보통법의영역으로처리하고있다. -5-
따라서사용자와종업원간의명시또는묵시의계약이존재하는가여부가직무발명의인정여부에있어중요한근거가된다. 표 5 국내외주요국가제도의비교구분한국독일일본미국 법률특허법등 20개법률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단일법) 특허법 판례 직무발명귀속발명자발명자발명자발명자 보상기준 분쟁조정기구 정당한보상( 국가공무원 :50%)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수:50% 이상 임의적절차로실효성없음 사적분야에서종업원발명보상에대한지침( 노동연방장관, 임의규정 ) 대학교수 30% 재판전필수절차 정당한보상 ( 국가공무원 10-30%) 연방연구소소속 10-30% 사용자의권리통상실시권유상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계약에의함 * 주 : 색부분은규정과기구보다는당사자간계약및조화로운조정이우선 4. 선진기업들의직무발명보상현황사례 대다수미국기업들은연구성과에대해, 발명인센티브나이익배분의형태로확실하게보상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대표적인예로 IBM 은탁월한성과를올린연구원들에게파격적인보상금을지급하고있으며, 1987년노벨상을탄 2명의연구원에게각 15 만달러씩포상하였으며, 라이선스, 지적재산권판매등으로발생한수익의 10% 를해당연구원에게지급하는 Battelle Pacific Northwest Laboratory라는기술료보상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6-
표 6 해외기업들의인센티브현황 기업명 Monetary Incentive Non-Monetary Incentive Dupont N/A Lavoisier상 3M Cash Prize 스톡옵션, 상패 HP Sun Microsystems Disclosure시 200 불, 특허등록시 1,500 불 출원시 500 불, 등록시 2,000불 매년 N/A 15명우수연구원선정스톡옵션제공 P&G N/A Victor Mills Society(2 년마다선정) Xilinx Green Process를통한Funding 및스핀오프 제공 파티, 감사패등 Agilent 혁신제품개발시 10,000불 Barney Oliver상 Akzo Nobel N/A 해외연수, 파트타임교수등 Air Product N/A Chairman's Award 일본기업들도보상한도를철폐하는등기술성과에대한금전적보상을강화하는중인데 2), 혼다 는 2002년부터라이선스계약에대해최대 50만엔이었던상한을없애는대신안건별로보상액을지급하며, 소니 는우수한개발기술에대해연간 200만엔씩최장 10 년간지급하고있고, 마쓰시타는실적보상으로 1인당년간 500 만엔의보상금을지급하고있다. 금전적인보상 표 7 일본기업의직무보상종류 비금전적인보상 상여 일시금 스톡옵션 연구비증액 표창 승진 승격 연구재량권확대 58.1% 2.9% 2.2% 60.3% 43.3% 5.9% * 자료 : 일본노동기구의 종업원의발명에대한처우조사(2002.8) 일본지적재산추진계획 2004를보면연구자의발명에대한보상을강화하기위해 1. 연구자개인에게실시료를환원하는규정을명확히하고 2. 지적재산에대한추진상황을연구자원의배분에반영시키도록규정되어있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