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말라가는베트남농업, 경제성장세타격입을까?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안전식품에대한관심증가로틈새시장이커지다 FTA 숙지하고있는기업, 소수에불과해 예산감소가성장계획에악영향미쳐 세계은행, 베트남정부에국영기업수를줄일것을조언 베트남인 4명중 3명은가정용품을슈퍼에서구매한다?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부동산업의범위와조건 법무법인로고스백웅렬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 산업별 )- 식물성생산품 ( 농수산물 )-(2)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입찰정보 VHF A/G System for Da Nang TWR, APP and Replace VHF A/G System for Air Traffic Control Tower in Phu Bai, Chu Lai, Phu Cat, Pleiku Vietnam Road Asset Management Project (VRAMP) Construction Project of Ban Ve Hydropower Plant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주요경제지표
베트남 FOCUS 말라가는베트남농업, 경제성장세타격입을까? - 최악가뭄, 해수침입영향으로 16년 1분기농업부문국내총생산 2.69% 감소 - - 베트남정부, 경제성장세꺾일까촉각곤두세워 - 베트남, 100 년만의최악가뭄으로농업비상 ㅇ 2015년 4분기부터엘니뇨 (El Nino) 현상이동남아시아국가에영향을미치기시작함. 베트남역시극심한영향을받아우기동안평균이하의강수량을기록함. - 까오득팍 (Cao Duc Phat) 베트남농업부장관은 작년부터시작된엘니뇨의영향으로인해강수량이예년에비해 20~50% 감소했으며, 메콩강수위는 1920년대이후가장낮은수위까지떨어졌다 고밝힘. ㅇ특히중남부지방, 중부고원지방, 메콩델타지역에극심한가뭄이발생중이며, 중남부지방과메콩델타지역의경우바닷물이유입되면서상황이더욱악화됨. - 베트남내 63개지역가운데 39개지역이가뭄과해수침입피해를입었으며, 그중 12개지역은가뭄과해수침입에대한비상상황을선포했음. - 가뭄및해수침입피해가가장심각한곳으로는닥락 (Dak Lak), 쟈라이 (Gia Lai), 콘뚬 (Kon Tum), 닌투언 (Ninh Thuan), 빈투언 (Binh Thuan) 등이있음. 베트남가뭄및해수침입이미지 가뭄가뭄해수침입 자료원 : 현지언론자료 ㅇ베트남현지언론들은약 40 만가구가지속적인가뭄과해수침입으로인한물부족및 농산물생산감소를겪고있다고전함. - 2 -
- 베트남최대곡창지대인메콩델타지역은 2016년 1분기쌀생산량이전년동기대비 70만톤하락했으며, 닥락 (Daclak) 지역역시물부족으로인해커피생산량이감소했음. - 베트남중앙자연재해감독위원회는약 5조6000억동 ( 약 2억5000만불 ) 어치의농산물피해가예상된다고밝힘. 가뭄및해수유입으로인한베트남피해내용 피해를입은가구수 409,917 가구 유실및손실된논면적 168,501 헥타르 유실및손실된현금작물 (cash crop) 32,960 헥타르 유실및손실된양식지 3,454 헥타르 물공급이원활하지않은가구 195,217 가구 ( 약 976,000명 ) 자료원 : 베트남적십자사 (2016.3월) 가뭄, 해수침입등기후변화가베트남경제에미치는영향 ㅇ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 2016년 1분기경제성장률은 5.46% 로전년동기대비 (6.12%) 다소낮은수치를기록함. - 특히농업부문국내생산액이 2.69% 감소하여전체 GDP 성장률감소에악영향을미침. - 세계은행 (WB) 역시베트남중남부지역의가뭄등자연재해를 1분기베트남경제성장률둔화의주요원인으로지적하였음. 베트남농업부문성장률추이 ( 단위 : %)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 3 -
베트남정부및구호기관들의가뭄극복을위한노력 ㅇ베트남중앙정부는가뭄및해수피해를입은 34개지역에 5,237억동 ( 약 2,300만달러 ) 을지원하기로결정함. - 정부지원금은용수저장및공급, 해수필터장치, 제방및배수부문투자, 수문시스템업그레이드등에투입될것임. ㅇ베트남적십자사역시 1 만 1 천가구에생수, 용수저장컨테이너및식수정수를위해 18 만 8 천달러를투입함과동시에, 자연재해방지및감독위원회 (NCNDPC) 와함께 가뭄극복을위한합동캠페인을실시하였음. 시사점 ㅇ대다수국제금융기관들이향후베트남경제에대해낙관적으로전망하고있지만, 가뭄등의기후변화는베트남경제에예상치못한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 부이꽝빈 (Bui Quang Vinh) 베트남기획투자부장관은 16.3월정부회의에서가뭄등의자연재해가지속된다면 2016년경제성장률이 5.45%( 베트남정부목표 6.7%) 에그칠수있다고보고함. ㅇ가뭄은 2016 년중반까지이어질것이며, 중남부지역기온은예년평균보다 1 도정도 높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여름 - 가을작물역시피해를입어농산물출하량이감소할 것이며, 이에따른농작물가격상승역시불가피할것으로보임. ㅇ베트남전체 GDP 에서농업은약 12%(2015 년기준 ) 를차지하고, 베트남인구의 70% 가 농촌지역에거주하는등베트남은전통적으로농업이발달한국가임. 따라서 기후변화가베트남농업및경제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자료원 : 베트남적십자사, 베트남무역진흥기관, 베트남통계청, 현지언론자료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 4 -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안전식품에대한관심증가로틈새시장이커지다 베트남불량식품에관한걱정이커지고있는가운데많은외국기업들이베트남 안전식품생산에대한투자와사업기회를찾는중임. 미국식품의약국의협력업체인 US Registrar Corp 의부회장 David Lennarz 는, 불안전 식품이넘치는베트남시장상황을근거로많은미국기업들이안전식품생산사업을 전망적으로평가했다고전했음. Lennarz 는이어 많은미국회사들이생산기지를인건비가증가하고있는중국에서, 베트남같은저비용시장으로옮기려한다. 베트남은식품생산에엄청난잠재성을가지고 있는곳이기도하다 고설명함. Registrar Corp는 2005년부터베트남에서사업활동중임. 당사는미국으로수출하는고품질제품을생산하기위해, 미국기업과협업하는 400 곳의현지기업과사업관계를맺고있음. 생산제품은미국수출뿐만아니라베트남으로도내수됨. 현재 Registrar Corp는베트남에서사업을더확장하기위해방법을모색중임. 베트남인소유기업 Westfood 의대표 Nguyen Vu Loc 은많은외국기업들이베트남의 불량식품문제를안전식품생산체인에투자할기회로여긴다고언급함. Loc 은, 9 천 3 백만명에이르는베트남인들이소득도늘고안전식품에대한수요도 커졌다고덧붙였음. 그는 이러한현상이외국기업들이베트남시장에서성공할거라는 자신감을부추겼다 며말을이었음. 4 월셋째주에는캐나다기업 13 곳이베트남돼지고기수입업체, 가공업체, 소비자들과 만났음. 이들은캐나다산육류제품의베트남시장진출을논의하고합작투자나 사업계약을통한협업의기회를함께모색하였음. 캐나다대사 David Devine은 2015년캐나다산육류제품의베트남수출성장이 230% 증가하였는데, 이는캐나다산육류제품이베트남시장에서매우큰잠재성을갖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수출이크게성장했다는것은, 베트남고객들이캐나다산제품에대해품질과안전성에만족하고있다는자신감에힘을실어주는것이다 라고설명하였음. 다른사례로식품과바이오사업을진행하고있는 CJ 제일제당의경우, 최근베트남 - 5 -
국영식품가공기업인 Vissan의지분 14% 를얻는것에는실패했지만직접투자와인수합병을통해 5억달러를추가투자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CJ는베트남에이미자사의유통망과더불어농장한곳과가공공장 4곳을소유하고있음. CJ가계획하고있는 5억달러추가투자로총투자자금은 9억달러가될것임. 게다가동식물영양개선의전문업체인프랑스의 Techna 그룹은아세안에서사업을확장하기위한전략적요충지로고려하고있음. 2012년에 Techna Nurition Vietnam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시작하였고 2018년에현지에공장건설할계획임. 최근 Techna 그룹은모든자사제품을프랑스에서직수입하고있음. 베트남농산물생산중에금지물질을사용하고베트남닭고기와돼지고기에경쟁력을 떨어뜨리는현재의가축먹이방식을잘인지하여, Techna 그룹은천연재료를 공급하여농부들의가축을돕고항생제의존도를낮추도록노력중임. 베트남은불량식품이만연해졌고이에대한경각심도커져정부가이러한상황을 개선하려고하는캠페인을펼치도록만들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9 April 18-24, 2016] FTA 숙지하고있는기업, 소수에불과해 최근호치민시에서진행된한조사에따르면, 무역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 잘알고있는기업은오직 9% 뿐이었음. 이는많은현지기업들이자유무역 협정 (FTA) 에대한관심이아주저조한것을보여줌. 이조사자료는 4 월셋째주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가한세미나자리에서 베트남 수출입활동과관련한 TPP 의기회와도전과제 를주제로발표한내용중일부임. 해당조사결과에따르면기업들중 91% 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관해상세히알지못한다함. ( 이중 20% 의기업들은일절모른다고표시함. 45% 의기업들은들어본적은있으나명확히이해하지못하였다고답변함. 그리고 26% 의기업은 TPP에대한조사를했다고답변함 ) 베트남상공회의소측은기업들이 국내시장상황악화로다른부분에신경쓸겨를이 없었다 답변했다고전하였음. 해당세미나는베트남산업통상부 (MoIT) 에서주최한것임. 산업통상부의수출입부서 (Export-Import Department) 에따르면, FTA 로이익이발생한 물품의비율이약 35% 인것으로조사되었음. 놀랍게도많은기업들이원산지결정 - 6 -
기준 (the rule of origin) 을잘인지하지못하고있었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은 2018 년에효력을가지게될것으로예상됨. 기업들이 관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원산지결정기준이아주중대한사항임. 수출입부서의한인사는, 만약자유무역협정에관한예비교육프로그램이없거나 기업들이잘숙지하지못한다면베트남의수출품은외국시장에서경쟁력을갖지못할 것이라고전했음. 산업통상부차관 Do Thang Hai 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발효되면현지 제조업체들이낮은관세로들어갈수있는주력수출시장이더많아질것이라고 주장함. 호치민시상공회의소차장 Tran Ngoc Liem 에따르면 2025 년까지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효과로수출량이 28.4% 까지오를것으로예상된다언급함. Liem 은이어, 국내기업들은노동및환경요건, 무역장벽, 수입국가의수입품에대한 자국보호조치에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설명하였음. 수출입부서에따르면베트남은최근 16 번째자유무역협정에참여했고 17 번째자유 무역협정을위해쿠바와첫협상을하였음.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Monday, April 18, 2016] 예산감소가성장계획에악영향미쳐 예산절감으로인한자본부족으로베트남정부는 2016~2020 년성장목표를달성하는데 어려움을겪을수있음. 제13차전당대회는 4월셋째주, 마지막 11번째회의에서 2016~2020년사회경제적발전계획결의안을채택하는것으로폐막하였음. 해당결의안은앞으로베트남의연목표성장률을 6.7%~7% 로선정하였는데, 이는 2011~2015년의 5.9% 보다높은것임. 베트남정부는만약 2016~2020 년의연간목표성장률을달성한다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은이기간에약 1 조 3,900 억 ~1 조 4,3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함. 하지만 6.5~7% 의연간성장률을달성하려면다양한곳에서자본을동원해야함. 베트남 - 7 -
정부의 2016~2020년도경제발전보고서에따르면, 해당기간의총개발자본이 4,430~4,850억달러에이를것으로보고있으며, 이는국내총생산의 32%~34% 와동일함. 2016~2020년주요경제목표 l 국내총생산을매년평균 6.5%~7% 상승 l 일인당국내총생산이 2020년까지 3,200~3,500달러달성 l 2020년까지공업과서비스업이국내총생산의 85% 를차지. l 총개발자본이평균적으로국내총생산에 32%~34% 를차지 l 국가재정적자가 2020년도에국내총생산의 4% 를차지 l 총요소생산성이성장률의 30%~35% 를차지 l 노동생산성이매년평균 5% 상승 l 도시화률을 2020년도까지 38~40% 달성 해당수치들을보았을때, 국고자본 ( 국채기반자본포함 ) 은상기개발자본의 19.7~21.6% 를차지할것임. 그와동시에, 공공자본및현지민간기업자본은 45%~46.4% 를차지할것임. 2016~2020 년기간동안, 외국투자프로젝트 ( 현지의출자자본제외 ) 의총자본은 655~728 억달러에이를것임. 이는베트남의총개발자본의 15.4~16.2% 를차지하는 것임. 2015~2020 년기간에공적개발원조 (ODA) 에서출자되고지출된자본과양허성차관이 200 억 ~25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함. 하지만전문가들은예산상의문제들과사기업들이겪는난항들때문에정부는다가오는 5 년간의사회개발에필요한자본이충분히동원되지못할수있다고밝힘. 사기업들은정부로부터세금, 토지, 그리고다른인센티브들에대해불공평한대우를 받고있다. 라고베트남상공회의소소장 Vu Tien Loc 이전함. 베트남목재삼림협회장 Nguyen Ton Guyen은수천개의현지목재가공업체들이은행융자금부족에심각한영향을받았다고전함. 그는 만약국가가그들을지원해준다면, 현지목재산업은현재 5%~7% 의성장률에서매년 15~20% 가까이성장할수있을것이다 라고밝힘. 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 (ADB) 에의하면, 베트남은현재중소득국가로발전함으로써 더적은차관을지원받게것이라고함. 또한, 베트남정부는현지에서단기채권을모색 - 8 -
중임. 이뜻은, 앞으로 5 년동안베트남은부채를상환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이고, 결국충분한개발자본을동원하는것도힘들어질수있다는것임. 아시아개발은행은베트남의재정건실화계획은수익부족으로인해불안해질수있다고전함. 지난 5년동안법인세율의축소, 관세면제그리고선호된기업을대상으로하는관세및세금면제등이과세기준을훼손함. 추가로, 총수입의 10% 를차지하는자원세수입이저유가로인해대폭하락하고있음. 더높은성장을달성하려면, 베트남의생산성의낮은성장률을해결하고자노력해야 하고, 현지기업들이글로벌가치사슬에한일부로써자리잡을수있도록많은지원이 필요하다 라고아시아개발은행베트남담당자 Eric Sidgwick 이밝힘. 이과제의핵심은현재자사들의경쟁력과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치고있는 국영기업들의개혁을빠르고심도있게진행해그악영향을제거하는것이다. 라고 Sidgwick 는강조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9 April 18-24, 2016] 세계은행, 베트남정부에국영기업수를줄일것을조언 2013/2014 각산업분야의국가소유율투자분야 2013(%) 2014(%) 경성탄 99.9 96.3 전력, 가스, 증기그리고에어컨 99.4 98.5 물관리및공급 90.2 84.9 담배 100 100 농업및관련분야 95.6 99.6 통신 92.5 82.6 원유및천연가스 100 100 복권및도박 91.6 100 라디오및 TV 87.2 93.3 삼림관리및관련분야 54 53.3 창고및운송지원분야 85.5 28.9 하수도및폐수처리 97.2 73.4 우편및배달 50.1 62.5 수상운송 88.4 12 녹음된매체의인쇄및복사 48.4 52.1 보험, 재보험그리고사회보험 ( 사회보장보험제외 ) 60.5 82.7 최근에이목을끈 Vietnam 2035 Report 에서명시되었듯이, 경제학자들은기업들에 - 9 -
대한국가의상업적이익을더강경하게줄이도록조치를해야한다고정부에게거듭 강조함. 베트남세계은행수석경제학자 Sandeep Mahajan 은베트남이생산자와소유자의 역할에서벗어나고협력자, 서비스제공자그리고규제기관으로써의역할로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고밝힘. Mahajan은지난주에하노이에서열린베트남경제시장에서국가의역할을바탕으로열린회의에서 현재베트남에서는국가가국영기업을통해직접적으로, 민간부문의한부분을독점하는집단과의밀접한관계를통해간접적으로경제활동에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만약국가가이와같은역할을지속할경우, 시장성과에계속해서악영향을미칠것이다. 라고전함. 이회의에서는세계은행의전문가들과현지두뇌집단들로부터 베트남 2035 리포트 에 명시된제안들의적용방법들을수집함. 2월말에세계은행과베트남정부가발표한이중요한리포트는 2035년도까지베트남이중상위소득국가로도달할수있는길을제시하고있음. 이것을달성하기위해리포트가제공한하나의방법은국영기업을통한국가의상업화를하루빨리축소하는것임. 지금정부는행동으로옮길때 라고 Mahajan 은전함. 현재까지국영기업들은의류제조업에서휴대전화서비스그리고금융업까지, 개개인의 활동이오히려더효과적인결과를만들수있는모든산업에참여하고있음 ( 표참조 ). 국회의원 Bui Duc Thu는국가가직접국영기업의대표또는사장을임명한다고 VIR에밝힘. 여러사례를고려하였을때, 이기업들이자신들에게유리하게적용되는정책들을적용할수있도록국가가장려하고있음. 이정책들은사기업들에매우불리하게적용한다. 따라서이정책들은기업간의불평등을형성시키고시장에서공정하지않은조건속에서경쟁을하도록만들었다 고그는밝힘. 예를들어, 지난몇년간베트남전력공사는자신들에게유리한전력관련정책들을 만들어개인투자자들에게어려움을겪게함. 경제관리중앙연구원 (CIEM) 대표 Nguyen DInh Cung은또한 만약베트남정부가국영기업들의상업적이익추구를줄이지않는다면, 앞으로더높고지속가능한성장을기대할수없게될것이다. 사기업들은경제시장에서동등하게경쟁하고싶어한다. 라고전함. - 10 -
경제관리중앙연구원에따르면, 사기업들이급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현재베트남경제 엔진의중요한톱니바퀴역할을하고있음. 사기업들은국가가통제하고있는모든사업 분야에서경쟁할수있는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다고함. 현재국가는투자부문에서생산에관련된직접투자자의역할과사업을운영하는역할에서지원자또는통제기관역할로바뀌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 라고 Cung은강조함. 국가는국가경제에서투자자또는생산자로서의입지를줄여나가고시장실패를극복하고고쳐나가는것에더신경을써야한다. 라고그는덧붙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9 April 18-24, 2016] 베트남인 4 명중 3 명은가정용품을슈퍼에서구매한다? 지난 12 달동안, 베트남소비자중 3/4 가집안청소용품과세탁제품을대형마트에서 구매함. Nielsen 보고서에따르면, 다른동남아시아국들도동일한구매형태를보였음. 해당보고서는 2015 년에약 58% 의소비자가청소용품, 세탁제품등을소규모의현지 구멍가게에서구매했다고설명함. 아직베트남에서는온라인소매쇼핑몰들이큰주목을끌고있지않지만, 2015년에 20% 의소비자들이인터넷을통해가정용품을구매한것으로조사되었음. 이수치는동남아내에서가장높은수치임 ( 인도네시아 17%, 말레이시아 13%, 필리핀12%, 싱가포르 14%, 태국 16%). 베트남소비자들에게는가격과브랜드가핵심구매결정요소임. 구매자들의 81% 가량이 신뢰할수있는브랜드네임의중요하다고한반면, 73% 의구매자들이구매결정시 이전의경험을중요시한다답변함. 보고서는또한베트남소비자들이친환경제품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을보여줌. 70% 의소비자들이오가닉이나천연재료로만든제품을선호한다고하였고, 동시에 62% 소비자들은친환경적으로포장된제품에관심을가진다고답하였음. 사용과보관이용이한포장제품을구매하고싶다는이들이 61%, 가족수와맞는 용량의제품을찾는이들이 58% 였음. 세제부분에서는 76% 의소비자들이효율성이높은제품을찾으며, 67% 의소비자들이 세제의향을중시한다고답하였음. 61% 의소비자들이옷의색감을보존해주는세제를 - 11 -
찾았고, 55% 의소비자들은다목적용세제를찾았음. 54% 의소비자들은화학성분이 강하지않은세제를찾는다고함. 보고서에따르면현지소비자들은침실의위생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함 (2 위주방, 3 위욕실 ). 베트남인중 67% 가매일세탁을한다고답하였고, 23% 의소비자만이 일주일에 2 ~ 3 번빨래를한다고하였음. 주로여성이집안일을담당하므로, 이들이청소용품및세탁제품을구매하는주소비자임. 70% 의소비자가여성이가정용제품에대해최종구매결정을한다고답변하였음. 13% 소비자가최종구매결정은남성의의무라답함. 그리고오직 11% 의소비자만이최종구매결정은남성과여성모두의일이라고생각하고있었음. 본기사에쓰인 Nielsen 보고서는 2015 년 8 월 10 일부터 12 월 4 일까지 61 개국 30,000 명의온라인구매자들을대상으로조사한것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Monday, April 18, 2016] - 12 -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부동산업의범위와조건 법무법인로고스 백웅렬변호사 베트남의경제성장속도에발맞추어부동산개발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습니다. 주택, 상업용건물의건축과판매, 임대및관련투자행위등은모두부동산업으로분류되는데, 이에대한규정으로서, 기존의부동산업법을대체하여 2015. 7. 1. 부터발효된신부동산업법 (66 / 2014 / QH13) 과위신법에따른시행령 (No. 76 / 2015 / ND-CP) 이모두시행중입니다. 이하에서는위각법령에따른부동산업범의범위와그중외국인투자법인이영위할수있는사업부문, 그리고부동산업영위를위한필요조건등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부동산업의범위및외국인투자법인의영위대상사업 (1) 부동산업의범위신부동산업법제11조는베트남법인및개인, 베트남재외국민, 외국인투자법인이수행할수있는각부동산업의범위를정해두고있는데, 베트남법인및개인의경우광범위한부동산업영위가가능하고, 베트남재외국민이나외국인투자법인은그중일부에대해서만사업을허가하는형태입니다. 베트남법인및개인의경우에는 i) 판매, 임대목적의주택또는건물매수행위, ii) 재임대 ( 전대 ) 를위한건물임대행위, iii) 정부로부터할당 (allocated) 받은토지위에판매, 임대목적의주택을건설하거나매도를위해토지법에따라토지를분필하여토지사용권을이전받는행위, iv) 정부로부터임차한토지에판매, 임대목적의주택을건설하거나판매, 임대목적의주택및비주거건물에대한투자행위, v) 단체, 가정, 개인으로부터이전받은토지위에임대, 판매목적으로주택및건물을건축함에대한투자행위 vi) 단체, 가정, 개인으로부터임차한토지위에임대, 판매목적으로주택및건물을건축함에대한투자행위, vii) 판매, 임대목적의주택, 건물등을건축하기위하여기존프로젝트전부를양수하는행위, viii) 기술적인기반시설건축을위하여단체가구, 개인으로부터토지사용권을임차하거나토지를이전받는행위등이모두가능합니다. - 13 -
(2) 외국인투자법인이영위할수있는부동산업의범위외국인투자법인의경우에는, 위업무중 a) 재임대를위한건물임대행위 ( 위 ii항 ), b) 정부로부터임차한토지위에판매, 임대목적의주택을건설하거나판매, 임대목적의주택및건물에대한투자행위 ( 위 iv항 ), c) 판매, 임대목적의주택, 건물등을건축하기위하여기존프로젝트전부를양수하는행위 ( 위 vii항 ) 와 d) 정부로부터할당 (allocated) 받은토지에판매, 임대목적의주택건설에대한투자행위, e) 토지사용목적에따라서산업구역, 산업공단,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또는경제구역내토지에주택또는건물을건축함에투자하는행위가부동산업으로서가능합니다. 2. 부동산업을영위하기위한조건 ( 1) 시행령에따른구체화부동산업법제10조제1항은위와같은부동산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 200억동이상의투자금을보유할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 시행령은이를 i) 부동산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의설립과 ii) 200억동이상의법정자본금이라는방식으로구체화하였습니다. 시행령은또한위 200억동의기준은납입의무가발생하는해당법인 / 단체의 정관자본금 을기준으로함을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신법시행이전부터이미부동산업을수행하고있으나, 위자본금요건을구비하지못한법인의경우, 영업자체는계속할수있으나, 부동산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2016. 6. 30. 까지는신법에따른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 2) 시행령에의한예외인정시행령은위와같은조건에예외가될수있는사항을아래와같이상세히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법령에서는따로언급되지않았던부분입니다. i) 다음과같은소규모부동산판매, 거래, 대여, 또는할부구입을허가하는단체, 가정또는개인 - 영업목적의투자가아닌부동산매매, 임대 - 토지사용료를제외한총투자액이 200억동미만인부동산매매, 임대 - 파산, 해산또는분할로인한토지사용권의이전이나주택, 건물의매도 - 14 -
- 신용기관, 외국은행지사, 신용기관의자산관리회사 (AMC), 베트남신용기관의자산관리회사 (VAMC), 기타토지사용권또는부동산프로젝트를양도하거나채무변제를위해담보권이설정된주택, 건물을매도하는단체또는개인 - 토지사용권을거래하거나법원또는관련국가기관의결정에따라자산을환가하기위해주택, 건물을매도하는단체, 가정, 또는개인 - 주택공급법에따라법인설립없이매도, 임대를위한주택건설에투자하는단체, 가정, 또는개인 - 토지사용권을거래하거나공용자산관리법에따라국가소유주택, 건물을매도하는관할기관에의해허가를받은기관또는단체 ; - 소유권을갖고부동산매도, 거래, 임대, 할부구매를허가하는단체, 가정, 또는개인 ii) 다음의부동산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 개인 ( 부동산업법제4장 ) :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거래소, 부동산자문회사, 부동산관리업자 3. 부동산업계약양식시행령은부동산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사용할수있는매매, 임대계약서등다수의계약서양식을제시해두고있으므로, 사업진행시이를활용할수도있습니다. 다만해당양식은참고를위한것이므로, 반드시동일한내용으로계약을체결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 15 -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 변호사 Q: 베트남외국인투자기업진출시최소자본금제한이있는지궁금합니다. 만약현지인명의로진출한다면자본금액수에차이가있는지도알고 싶습니다. A: ㅇ법령상으로는베트남법인설립시현지인명의법인과외국인투자법인사이에 자본금차이는없습니다. 또한대부분업종의경우최소자본금 ( 이하자본금은 ' 정관자본금 ; charter capital' 을의미합니다 ) 규정도없습니다. ( 보험, 금융, 부동산 사업등특수업종은제외 ) ㅇ단, 실무적으로는정관자본금을지나치게낮게잡은경우허가가반려되거나허가과정에서관계기관으로부터자본금을상향조정하도록보정을요구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대부분의경우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의운영자금 ( 사무실임대료, 보증금, 근로자에대한임금, 원자재, 설비등포함 ) 정도는자본금액수가커버할수있도록정하여야허가에문제가없습니다. 일부대행기관의경우에는원활하게허가를받기위해정관자본금이외에대출자본금도늘리도록권유하는경우도있습니다. ( 참고로, 총투자자본금 = 정관자본금 + 대출자본금입니다.) ㅇ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는대부분유한회사혹은주식회사로설립되고있기때문에그성질상허가기관이어느정도의자본금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다만베트남현지인기업인경우, 외투기업과는달리진출형태에서반드시법인설립진출에한정되지않고개인사업자혹은법인과유사한형태의개인사업자 (* 베트남고유제도 ) 까지도허용이되고있는점, 법인설립절차또한외국인투자기업과달리투자허가를받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연유로현지인명의법인의자본금액수가외투기업에비해현실적으로는적을수있다고도말씀드릴수있습니다. 출처 : 베트남투자법, 기업법,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 16 -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 산업별 )- 식물성생산품 ( 농수산물 )-(2)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HS code 분류에따라제2부에는식물성생산품 ( 제6류 ~ 제14류 ) 이분류됩니다. 이분류에서제10류곡물, 제11류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 글루텐이분류되어있으며, 수출입에서수입비중이제10류는 99.8%, 제11류는 80% 로많은협정에서민감품목임에도불구하고무역에있어경쟁력이매우취약한분야입니다. 이러한식량작물에관련하여한-베트남 FTA의의의, 관련이슈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협정대상제외 쌀및쌀관련제품 (16 개 ) 은한 - 아세안 FTA 에서는양허제외였으나, 한 - 베트남 FTA 에서는 협정대상제외 ( 관세철폐및관세와관련된모든의무의적용제외 ) 로변경되었습니다. - 양혀율표상한국기준표기는 R 로서관세양허의무가없습니다. HSK 2012 품목명 양허유형 1006100000 벼 R 1006201000 메현미 R 1006202000 찰현미 R 1006301000 멥쌀 R 1006302000 찹쌀 R 1006400000 쇄미 (broken rice) R 1102902000 쌀가루 R 1103193000 쌀로만든것 R 1103202000 쌀로만든것 R 1104191000 쌀로만든것 R 특별긴급관세및관세율 쌀의경우, 한국에서는 농림축산물중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관세율적용순위에따라 FTA 협정세율, WTO 협정세율등의다른세율에대해 특별긴급관세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 기본관세가대략 5% 정도의관세율을가지고있으며, WTO 협정관세적용시에는 추천세율 (5%), 미추천세율 (513%) 의관세율을보이고있습니다. - 17 -
- 쌀 ( 쌀관련제품 ) 및곡류의특별긴급관세현황 HSK 품명 기준발동물량 세율 기준가격 1006 10 0000 벼 429,056톤 684% 145원 /kg 20 1000 메현미 429,056톤 684% 145원 /kg 2000 찰현미 429,056톤 684% 145원 /kg 30 1000 멥쌀 429,056톤 684% 145원 /kg 2000 찹쌀 429,056톤 684% 145원 /kg 40 0000 쇄미 (broken rice) 429,056톤 684% 145원 /kg 1102 90 2000 쌀가루 429,056톤 684% 145원 /kg 1103 19 3000 쌀로만든것 429,056톤 684% 145원 /kg 20 2000 쌀로만든것 429,056톤 684% 145원 /kg 1104 19 1000 쌀로만든것 429,056톤 684% 145원 /kg 1806 90 2290 기타 429,056톤 684% 145원 /kg 2999 기타 429,056톤 684% 145원 /kg 1901 20 1000 쌀가루의것 429,056톤 684% 145원 /kg 9000 기타 429,056톤 684% 145원 /kg 90 9091 쌀가루의것 429,056톤 684% 145원 /kg 9099 기타 429,056톤 684% 145원 /kg 1102 90 9000 기타 415톤 1067% 1103 11 0000 밀로만든것 415톤 384.2% 19 2000 귀리로만든것 415톤 739.7% 9000 기타 415톤 1067% 20 1000 밀로만든것 415톤 384.2% 9000 기타 415톤 1067% 1104 12 0000 귀리로만든것 415톤 739.7% 19 9000 기타 415톤 1067% 22 0000 귀리로만든것 415톤 739.7% 29 1000 율무로만든것 415톤 1067% 9000 기타 415톤 1067% - 본제도는물량기준과가격기준으로부과하며, 가격기준과물량기준이경합하는 경우에는높은세액이우선적용됩니다.( 부과방법등이월호참고 ) 기타곡물관련관세이슈 다음의곡물의경우수입하는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분류되어부가세가면세되는 대상에해당됩니다. - 18 -
- 면세하는미가공식료품분류표 HS 품명 1001 1 밀과메슬린 (meslin) 1002 2 호밀 1003 3 보리 1004 4 귀리 1005 5 옥수수 1006 6 쌀 ( 벼를포함한다 ) 1007 7 수수 1008 8 메밀 밀리트 (millet) 카나리시드 (canary seed) 와그밖의곡물 1101 9 밀가루나메슬린 (meslin) 가루 1102 10 곡물가루 [ 밀가루나메슬린 (meslin) 가루는제외한다 ] 1103 11 곡물의부순알곡, 거친가루, 펠릿 (pellet) 12 그밖의가공한곡물 [ 예 : 껍질을벗긴것, 압착한것, 플레 1104 1106 이크 (flake) 모양인것, 진주모양인것, 얇은조각으로만든 것, 거칠게빻은것 ( 관세율표제 1006 호의쌀은제외한다 )], 곡물의씨눈으로서원래모양인것, 압착한것, 플레이크 (flake) 모양인것, 잘게부순것 13 관세율표제1106호에해당하는물품중건조한채두류 ( 菜 豆類 )( 관세율표제 0713 호의것 ) 의거친가루, 가루 고세율원재료를사용하여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려는자는해당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전에제조장관할지세관장에게해당고세율원재료를사용한다는사실을 신고하여야관세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후에세액을심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물품으로서수입신고후 사전세액심사후통관이가능합니다. 특정물품의통관지세관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 부산, 인천, 평택등의특정세관을 통해서만통관이가능한품목입니다. 총평 최근한베 FTA 발효등으로곡물류에대한관심도가높으나, 이분야농산물의경우, 특히한국측에서는많은규정들이복잡하여실제수입자분들의주의가필요합니다. - 19 -
입찰정보 1- VHF A/G System for Da Nang TWR, APP and Replace VHF A/G System for Air Traffic Control Tower in Phu Bai, Chu Lai, Phu Cat, Pleiku Introduction Package: Provision of VHF A/G System and associated services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VHF A/G System for Da Nang TWR, APP and Replace VHF A/G System for Air Traffic Control Tower in Phu Bai, Chu Lai, Phu Cat, Pleiku Nation Vietnam Project Site Airports of Da Nang, Phu Bai, Chu Lai, Phu Cat, Pleiku,Vietnam Middle Region Air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Traffic Services N/a Organization of Package Company (MIRATS)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bidding without Selection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Method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ment capital of Vietnam Air Traffic Management Corporation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2:00 pm, 07 June 2016 Contract Duration 12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iddle Region Air Traffic Services Company (MIRATS) Name of Personnel Nguyen Phuong Thao, Ms. Department Planning Division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511-361 4516 Email baoanhtran@mirats.vn H.P N/A Website www.mirats.vn Source: MIRATS & MPI - 20 -
2- Vietnam Road Asset Management Project (VRAMP)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RAP/CP15-16-17: Output- and Performance-Based Road Management and Maintenance Contract (PBC) of NH6 from Km193 Km303 Name of Project: Vietnam Road Asset Management Project (VRAMP)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Vietnam Project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Management Unit No.3 (PMU3) Bidding International loan Estimated Value of Package Bidder Selection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N/a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without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one-envelope method Loan from the World Bank (IDA)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8 June 2016 Contract Duration 4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 No.3 (PMU3) Directorate for Road of Vietnam The Ministry of Transport Name of Personnel Nguyen Xuan Tru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6436577 Email info@pmu3.com.vn H.P N/A Website www.pmu3.com.vn Source: World Bank and MoT - 21 -
3- Construction Project of Ban Ve Hydropower Plant Introduction Package: Consultancy, support and assessment of reason making door Name of Project of water intake elevated and risk level of dam safety Project of Ban Ve Hydropower Plant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Project of Ban Ve Hydropower Plan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Nghe An province,vietnam Power Engineering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Consulting Joint Stock Organization Package Company I (PECC1)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Single-phase, Method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Expense paid by PECC1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25 May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Engineering Consulting Joint Stock Company I (PECC1) Name of Personnel Nguyen Tai So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854 4270 Email pecc1@fpt.vn H.P N/A Website www.pecc1.com.vn Source: PECC1 & MPI - 22 -
4-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Introduction Package CLTN-G11: Supply of electrical equipment and materials for transmission line and extension bays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Subproject: Renovation and upgrading of 220kV Cao Lanh Thot Not Transmission Line Nation Vietnam Project Site Dong Thap province and Can Tho city,vietnam Southern Vietnam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Power Projects Organization Package Management Board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competitive Method bidding (ICB)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World 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7 June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SPMB)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 (EVNNPT) Name of Personnel Doan Tan Ph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2210 0719 Email mynt@npt.evn.vn H.P N/A Website www.npt.evn.vn www.sppmb.evn.vn Source: World Bank and MPI - 23 -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1988. 1. 1~2016. 2.20 기준누계 2016. 1. 1 ~ 3.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5,058 45,394 145 513 889 일본 2,965 38,861 68 209 345 싱가폴 1,570 36,050 37 449 554 대만 2,491 31,159 29 386 466 버진아일랜드 ( 영 ) 632 19,582 9 34 152 홍콩 992 15,851 23 172 315 말레이시아 528 13,656 7 245 278 미국 791 11,320 16 20 20 중국 1,336 10,387 51 152 297 네덜란드 255 8,150 2 13 13 태국 427 7,885 6 7 9 전체합계 20,391 284,562 473 2,740 4,026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구분 2016. 2. 20 기준누계 2016. 1. 1 ~ 3.20 연번산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0,937 164,680 216 1,717 2,908 2 부동산경영 507 50,937 11 247 240 3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10 12,627 1 59 59 4 호텔, 외식서비스 453 11,989 14 21 22 5 건설 1,274 10,926 16 31 35 6 도소매, 유지보수 1,780 4,685 84 90 120 7 채광 96 4,433 37 8 정보통신 1,281 4,240 28 22 27 9 물류운수 522 3,913 23 121 121 10 농, 임, 수산 521 3,667 2 15 23 11 예술오락 144 3,833 1 211 212 12 기술과학전문 1,948 2,117 44 12 17 13 의료와사회복지 111 1,765 2 0.2 0.4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46 1,513 3 161 161 15 금융, 은행, 보험 83 1,343 1 9 9 16 기타서비스 150 757 2 16 16 17 교육, 양성 248 712 16 7 8 18 행정, 지원서비스 177 427 8 2 11 19 가정세금 3 0,54 1 0.15 0.15 합계 20,391 284,562 473 2,740 4,026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 24 -
구분 2013 2014 2015 2016.3 수출 1,321.3 1,501.9 1,621.1 378,8 수입 1,321.2 1,480.6 1,656.4 371,1 무역수지 0.1 21.3-34.3 7.7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3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7,608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5,177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3,762 신발류 8,410 10,340 12,011 2,771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2,036 목제품 5,562 6,232 6,899 1,524 수산물 6,717 7,836 6,573 1,400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1,413 원유 7,278 7,229 3,720 446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베트남대외교역동향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1,938 2,518 2,878 728 기타 40,674 46,054 47,418 11,019 합계 132,135 150,186 162,112 37,88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억 )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3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6,293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5,959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2,360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2,058 철강제품 6,660 7,775 7,492 1,677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1,208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1,274 유류제품 6,984 7,665 5,342 865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1,091 기타금속 2,942 3,434 4,136 1,065 기타 50,869 46,054 60,234 13,258 합계 132,125 148,047 165,649 37,1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 25 -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2(*) 1 미국 23,869 28,656 33,480 5,033 2 중국 13,651 14,906 17,141 2,443 3 일본 13,259 14,704 14,137 2,037 4 한국 6,631 7,144 8,932 1,472 5 홍콩 4,107 5,203 6,965 841 6 독일 4,730 5,185 5,705 928 7 UAE 4,139 4,628 5,695 796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822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384 10 호주 3,514 3,990 2,906 387 기타 50,372 58,070 58,805 22,741 합계 132,135 150,186 162,112 37,88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2(*) 1 중국 36,954 43,868 49,527 6,541 2 한국 20,698 21,736 27,614 4,164 3 일본 11,612 12,909 14,367 1,967 4 대만 9,424 11,085 10,993 1,517 5 태국 6,311 7,119 8,284 1,096 6 미국 5,703 6,284 7,796 1,048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806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556 9 독일 2,963 2,623 3,213 195 10 인도 2,883 3,132 2,657 444 기타 26,241 28,271 30,959 18,774 합계 132,125 148,047 151,109 37,1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 26 -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2013 2014 2015 2016.2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4,305(4.2)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1,731(29.3)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2,574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2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780(32.2)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741(12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216(179.4)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237(23.5)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106(-32.0)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151(-13.5)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129(-8.6)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99(-31.9)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131(17.5)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71(-51.6) 기 타 9,906 10,855 5,023 1,839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4,305(4.2)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2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39(2.0)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780(32.2) 신발 377(24.4) 506(34.2) 526(4.0) 14(28.1)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27(-33.9)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2(30.0)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18(-10.3)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237(23.5)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48(-47.4) 원유 943(13.7) 192(-79.6) 166(-13.6) 0(0.0)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588.5) 기 타 2,994 3,496 3,948 565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1,731(29.3)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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