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Ⅲ-2. 시간외근무수당근로기준법적용 안병순 1) 공무원노조요구 1. 초과근무수당은근로기준법규정에맞게지급되어야함 기준금액의상향 ( 현재기준호봉봉급액의 55% 통상임금의 100%) 1일 1시간공제폐지및 1일 4시간상한한도폐지 예산상의이유로한미지급금지 2. 노동시간단축, 총정원확대로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불필요한노동시간단축하여총정원확대하고행정서비스강화 과도한시간외근무를억제하여업무능률성과삶의질향상 업무특성, 기관특성등으로인한상시초과근무에대한효율적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 < 요약 > ( 현황 )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중시간외수당관련지급기준 (2017년, 인사혁신처 ) 지급액 : 기준호봉봉급액 55% x (1/209) x 1.5 x 근무시간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57시간이내, 10시간정액지급 (15일이상근무시 ), 1일 1 시간공제 * 예산절감을위해지급한도를줄일수있음. 현업기관근무, 교대근무등업무성격상초과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경우 - 월지급시간 : 예산범위내 - 지급시간 : 1일 1시간이상시간외근무시매시간단위계산 ( 문제점 ) 1. 초과근무수당지급액산정방식의문제 민간부문은통상임금기준이나일반직은기준호봉기본급 ( 봉급 ) 의 55% 를기준으로함. 초과근무수당지급액은수당을제외한기본급 ( 총액임금의 70%) 만을기준으로산정하기때문에실제로는민간의 30% 수준에미치고있음. 기준호봉적용의불합리성 ; 각계급의 10호봉 ( 기준호봉 ) 을기준으로할때, 10호봉미만자에게는일부유리한측면이있으나대부분의공무원, 특히승진적체가심한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책연구원연구위원, E-mail : ahnbs614@hanmail.net - 782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소수직렬의불이익이큼.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 1시간제외, 1일 4시간 / 월 57시간상한설정은수당취지에미부합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통제정책의문제 ; 지급통제보다, 업무분석에따른효율적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이필요함. ( 요구사항 ) 1. 초과근무수당은근로기준법규정에맞게지급되어야함 기준금액의상향 ( 현재기준호봉봉급액의 55% 통상임금의 100%) 1일 1시간공제, 1일 4시간및월 57시간상한폐지 예산상의이유로한미지급금지 2. 노동시간단축, 총정원확대로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불필요한노동시간단축하여총정원확대하고행정서비스강화 과도한시간외근무를억제하여업무능률성과삶의질향상 업무특성, 기관특성등으로인한상시초과근무에대한효율적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 I. 시간외근무수당등에관한현황 공무원들이정해진근무시간이외에근무 2) 를초과해서근무할경우지급하는수당을일컬어초과근무수당이라한다. 이런수당의종류에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에게정액지급하는초과근무수당 ) 3) 으로 4가지로나뉜다. 이중일반대상자 ( 교원및일반직공무원포함 ) 4) 에게지급할수 2) 근무시간외의근무라하면, 대상공무원이 국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4 항의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및제 10 조에서정한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시간에근무한경우를말한다. 3) 지급대상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13 에해당하는공무원, 단성과급적연봉제및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관리업무수당지급제외. 지급액은월봉급액의 9% {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및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에따라특 1 호봉및특 2 호봉의봉급을받는국립대학의교원제외 ) 은 7.8%} 이다. 연봉제적용대상자의월봉급액산정시전문임기제공무원및국립대학의교원은성과연봉을제외한연봉월액의 84% 를기준이다. 4) 일반대상자 : 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의근무시간이적용되는공무원, 제 9 조는아래와같다. 제 9 조 ( 근무시간등 ) 1 공무원의 1 주간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으로하며, 토요일은휴무 ( 休務 ) 함을원칙으로한다. 2 공무원의 1 일근무시간은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낮 12 시부터오후 1 시까지로한다. 다만, 행정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1 시간의범위에서점심시간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3 1 주 40 시간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783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있는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뿐이다.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현업공무원에만해당된다. 엄밀히따지면, 휴일근무수당과야간근무수당도일반대상자에게도해당되는일이나이수당들은일반대상자에게는적용하지않고있고있어모든노동자의개별근로관계를규율 5) 하는근로기준법위반의논란은여전히남아있지만, 여기는논외로한다. 6)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공무원 ( 학교장등 ) 에게정액지급하는초과근무수당으로시간외수당과병급이불가하다. 근거법령으로대통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제9조 ; 근무시간등 ), ( 국가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이고, 예규 ( 행자부 / 인사혁신처 ) 로서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초과근무수당등 ) 이있다. 초과근무수당에는몇가지문제점이상존하고있다. 1999년공무원직장협의회가설립되기시작하고 2002년공무원노조가설립된시기이후지금에이르기까지지난 18년간끊임없이개선을요구해온진부하지만아주뜨거운현안이기도하다. 여기서는시간외근무수당에한하여대표적인문제점 8 가지,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액산정방식의문제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공무원보수 수당규정의위헌성문제 5 관리업무수당과형평성문제 6 징수기준과의형평성문제 7 소위 부당수령 문제 8 통계정책의문제를분석하고, 공무원노조에서진행중인 9 시간외근무수당 ( 기획 ) 소송 으로본문제의진단 10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합리적운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II. 시간외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 산정방식의문제와대안 1. 시간외근무수당산정방식의문제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17) 에따르면시간외근무수당관련지급기준 ( 인사 < 표Ⅲ-2-1> 시간외수당관련지급기준 > 지급액 : 기준호봉 7) 봉급액 55% x 1/209 x 150% x 근무시간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 ( 최대 57시간 + 기본 10시간 ) 이내 - 1일 4시간 (1일 1시간공제후 ) 인정하되매분단위까지합산월 57시간이내지급 (1시간미만 4 전자정부법 제 32 조제 2 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5) 근로기준법제 2 조에서 " 근로자 "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6)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은제 6 장초과근무수당등에서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 16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야간근무수당 ), 제 17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휴일근무수당 ), 제 17 조의 2( 관리업무수당 ) 로구성되어있다. - 784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절사 ), 월 10시간정액지급 (15일이상근무시 ) - 휴일및토요일에한하여 8시간범위내시간외근무명령발령가능하며, 이때이를포함한월간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초과못함. 8) 현업기관근무, 교대근무등업무성격상초과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공무원 - 월지급시간 : 예산범위내 - 지급시간수의계산 : 1일 /1시간이상시간외근무시매시간단위계산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 2017) 혁신처예규제 35 호, 2017.1.20.) 과지급예시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Ⅲ-2-2> 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상시간계산의예시 조기출근 2시간과당일정규근무시간후 2시간 40분씩근무한것이 3일, 정규근무시간후 3시간 40분씩근무한것이 4일, 휴일 3시간 10분씩근무한것이 3일인경우 지급대상시간의계산 - 조기출근일 : [(2시간 + 2시간 40분 ) - 1시간 ] 3일 = 11시간 - 평일시간외 : (3시간 40분 - 1시간 ) 4일 = 10시간 40분 - 휴일시간외 : 3시간 10분 3일 = 9시간 30분 - 정액분 : 10시간 ( 단, 출근근무일수가 15일에미달할때는매 1일마다 1시간공제 ) - 시간외합계 : 11시간 + 10시간 40분 + 9시간 30분 + 10시간 = 41시간 10분 - 시간외인정 : 41시간 (1시간미만절사 ) 여기서중요한문제점은현행초과근무수당지급시산정되고있는 예산범위내, 감액조정률 55% 적용, 기준호봉적용 등은행정편의적기준으로, 실제로일한대가에대해정당하게지급받지못하고있는불합리성을내재하고있다. 7)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별표 12] < 개정 2014.7.16>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 ( 제 15 조제 3 항관련 ) 지급대상 기준호봉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별표 10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의 2, 별표 5 및별표 6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해당계급 ( 직무등급 ) 또는해당계급 ( 직무등급 ) 상당 10 호봉 가. 연구관ㆍ지도관ㆍ국가정보원전문관 : 8 호봉나. 연구사 : 10 호봉, 지도사 21 호봉이상 : 12 호봉, 지도사 20 호봉이하 : 10 호봉다. 전문경력관가군 : 10 호봉, 전문경력관나군ㆍ다군 : 11 호봉 3-4 생략 8)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 29 조제 4 호따른비상근무및법령상의무가부여된불가피한업무수행등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이에준하는사유는산림보호법제 32 조, 동법시행령제 23 조제 2 항의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에발령에따른비상근무, 재해 재난예방과대응을위해소집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및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비상근무등이다. - 785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이를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다음과같다. 민간부문에서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때는통상임금의 150%( 근로기준법 ) 를적용하여지급한다. 이렇게공무원의시간외근무수당은민간의 30% 수준의시간당단가인것으로파악되었다. 시간외근무수당지급액산정에서최대쟁점은첫째, 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민간부문과다르게공무원은통상임금 ( 공무원 ) 의 70% 수준인기본급설정의불공평성, 둘째, 봉급기준액 ( 자신의계급 10호봉기준, 대략통상임금의 55% 수준 ) 9) 의산출근거불합리성, 셋째, 봉급기준액에 55% 를감액한기준의불명료성이다. 결론적으로공무원임금의일부인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단가 의산출기준의불법성과차별성이문제가된다하겠다. 뿐만아니라연가보상비의 일당단가기준 도동일선상에같은이유로불법성과차별성이있다할것이다. 대부분의공무원 ( 연구직, 지도직등은제외 ) 은자신이속한계급의 10호봉 ( 기준호봉 ) 을기준으로하고있어, 대다수의공무원, 특히승진적체가심한소수직렬의경우는불이익을더심하게받고있는실정이다 ( 승진이적체된탓에호봉만높아져있는상태이기에 ). 결과적으로민간의 30% 수준으로시간당단가를 ( 교섭등도일체배제되어 ) 일방적인정부정책에의해터무니없는하위수준으로책정당하고있는현실임을부인할수없다 ( 아래표참조 ). < 표Ⅲ-2-3> 시간외근무수당민 / 관비교 - 민간 : 통상임금 1/209 1.5 시간외근무시간 - 공무원 : 기준호봉 ( 해당직급 10 호봉 ) 55% 1/209 10) 1.5 시간외근무시간 아래의예시와같이 7급 20호봉공무원의경우시간외근무 1시간당단가는 9,640원인데반해, 같은임금수준의민간부문의노동자는 31,740원수준이다. 공무원의경우민간부문의시간외근무수당단가와비교할때 3.3배의격차가난다. 이는매우불합리할방식일뿐아니라상당히위법한산출방식이아닐수없다 ( 아래그림참조 ). 9)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의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참조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2 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봉급기준액의 192 분의 1 의 15 할을지급한다. 3 제 2 항의봉급기준액은별표 12 와같다. < 개정 1986 1 25> 10) (40 시간 +8 시간 ) (365 일 /7 일 )/12 달 =209 시간 ( 월법정근로시간 ), 40 시간은 1 주법정근로시간, 주휴 8 시간 - 786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민간시간외수당적용기준 통상임금 4,422,710 원 기본급 ( 통상임금의 70% 수준 ) 3,095,900 기준호봉 (10 호봉 ) ( 통상임금 55% 11) 수준 ) ( 기본급 79% 수준 ) 2,444,400 원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의 55%) 1,344,420 원 시간당 31,740 원 공무원시간외수당기준 시간당 9,648 원 ( 민간의 30% 수준 ) ( 통상임금 30% 수준 ) < 그림 Ⅲ-2-1> 예시 : 7 급 20 호봉공무원의월임금, (2016 년기준 ) < 표 Ⅲ-2-4> 직급 ( 계급 ) 별초과근무수당단가 (2016 년 ) 계급 직무등급 기준호봉 (10 호봉 ) 봉급액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봉급액 55%)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당 )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 시간당 ) 12) ( 일당 ) 13) 5급 5등급 3,172,900 1,745,095 12,524 4,184 100,678 6급 6등급 2,706,100 1,488,355 10,681 3,560 85,866 7급 7등급 2,444,400 1,344,420 9,648 3,216 77,562 8급 8등급 2,194,500 1,206,975 8,662 2,887 69,633 9급 9등급 1,983,600 1,090,980 7,830 2,610 62,941 < 주 > 민간부문의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수당등이최종파악된것이아니기때문에비교상 2016 년자료사용 < 표 Ⅲ-2-5> 근로기준법의초과근로시간단가계산방식 근로기준법제 56 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 53 조 제 59 조및제 69 조단서에따 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 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11) 통상임금의 55.3% 정도수준이다. 1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6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야간근무수당 ) 2 야간근무는 1 일 8 시간을기준으로하되, 매시간에대하여제 15 조제 2 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09 분 1 의 50 퍼센트를지급한다. 1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7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휴일근무수당 ) 2 휴일근무수당은 1 일에대하여제 15 조제 2 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6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지급한다. - 787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연가보상비역시민간부문은통상임금을기준으로하고있음에반해, 공무원은통상임금의 70% 수준인기본급에서다시 86% 를감액산정하여지급하고있다. 이역시민간의 30% 수준의단가로지급하고있는시간외근무수당과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는매우근거가취약한불합리한산정을하고있는것이다. 결국자신의통상임금 (100%) 70%( 기본급 ) 86%( 감액률 )= 통상임금의 60% 를결국받고있는셈이다. 적어도연가보상비는늘어날가능성이적고매우제한적인사용일수 ( 최대20일 ) 를갖고있기에온전히 100% 를주는게합리적인방안이라하겠다. 공무원들의연평균연가사용일수는 10.0일이다. 대부분연가를의무적으로최소 10.0일이상사용해야연가수당을받을수있기때문에평균사용일이 10.0일로나온것으로분석된다. < 표 Ⅲ-2-6> 연가보상비민관비교 - 민간 : 통상임금 1/30 연가보상일수 - 공무원 : 기본급 ( 통상임금 70% 수준 ) 86% 1/30 연가보상일수 = 민간의 60% 수준 2. 초과근무시간의민관비교등 2017년 2월, 인사혁신처와서울신문의공무원의빅데이터분석 14) 에따르면, 공무원이평균노동자보다월 10시간이상더일하는것으로밝혀졌다. 공무원의월평균초과근무시간은 25.1시간으로나타났다. 대기근무가잦은지방자치단체의초과근무시간은훨씬많다. 일례로서울시공무원의월평균초과근무시간은 1주일근무시간과맞먹는 40.9시간을기록했다. 특히 3월은의회일정이많은탓으로 42.9시간을나타내가장많았고, 제일적은 12월은연말의영향을받아 38.6시간을기록하였다. 서울시안에서도본청보다는한강사업본부와같은사업소에서초과근무가더많았다. 2016년 9월기준시 ( 市 ) 전체의초과근무시간은 ( 평균 )39.6시간, 본청은 38.1시간, 사업소는 41.3시간이었다. 일본도쿄도청직원의월평균야근시간은 9.6시간이며본청직원은 23.5시간이라고한다. 서울시청공무원과도쿄도청의초과근무시간에서 15시간이상많으며, 전체적으로는서울시가도쿄도보다 4배이상오래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통계청에서제시하는한국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 (2015년비정규직을포함한국내취업자 ) 은 43.6시간이다.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비하면월 13.6시간초과근무하고있은것으로보이며, 앞서밝힌서울시공무원의평균초과근무시간보다는훨씬적다. 한국인취업자들의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1.2배로, OECD 회원국 34개국가운데멕시코다음으로가장길다. 14) 서울신문 2017.2.5. [ 대한민국공무원리포트 ] 연봉 5892 만원 42 세 7 급 나는대한민국공무원이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6033002&cp=go - 788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아울러같은빅데이터조사내용에는 공무원의평균연령은 42.2 세 15), 평균직급 7 급 16), 평균재직기간 15.7 년 ( 호봉으로는남자 7 급 19.5 호봉여자 17.5 호봉정도 ), 평균자녀 2 명, 평균연봉 5892 만원 으로확인된다. 여기서연봉액 (7 급 42 세로대표 공무원 17) 으로기준했을때 ) 은민간부문과비교했을때 -96 만원정도로서, 격차율 은 17% 정도로분석되었다 ( 아래표 18) 참조 ). < 표 Ⅲ-2-7> 대표공무원과민간부문의연령별임금수준과임금격차비교 (2015) 연령 월임금총액 ( 만원 ) 민간대비격차 ( 만원 ) 민간대비격차 (%) 민간 5급 7급 9급 5급 7급 9급 5급 7급 9급 27 307 263 211-44 -95-14.3-31.1 28 316 274 221-43 -95-13.5-30.1 29 335 298 242-37 -93-11.0-27.7 30 347 357 315 257 10-31 -90 3.0-9.1-25.9 31 366 372 330 270 6-35 -96 1.8-9.7-26.2 32 395 385 343 281-9 -52-114 -2.4-13.2-28.8 33 416 406 358 295-10 -59-122 -2.5-14.1-29.2 34 435 432 370 314-4 -65-121 -0.8-15.0-27.8 35 464 446 382 333-17 -81-131 -3.7-17.6-28.3 36 480 462 392 343-18 -88-137 -3.8-18.4-28.5 37 494 477 404 354-17 -90-141 -3.5-18.2-28.4 38 521 493 420 363-28 -100-157 -5.4-19.3-30.2 39 519 545 430 383 26-89 -136 5.1-17.1-26.2 40 540 559 441 394 19-99 -146 3.5-18.4-27.1 41 545 573 449 403 27-96 -142 5.0-17.6-26.1 42 566 585 470 41 19-96 -155 3.3-17.0-27.3 43 609 599 478 420-10 -131-189 -1.7-21.5-31.1 44 623 610 486 427-13 -137-196 -2.1-22.0-31.4 45 614 696 511 453 82-103 -161 13.3-16.8-26.2 46 630 708 518 476 79-112 -153 12.5-17.7-24.4 47 651 735 540 499 84-111 -152 12.9-17.1-23.3 48 644 734 531 491 89-114 -153 13.9-17.6-23.7 49 670 744 540 498 73-130 -172 10.9-19.4-25.7 50 675 737 583 505 62-92 -170 9.2-13.6-25.2 51 654 809 587 509 156-67 -145 23.8-10.2-22.2 52 657 819 592 515 162-65 -142 24.7-9.8-21.6 53 651 829 595 518 178-56 -133 27.3-8.6-20.4 54 656 837 617 523 181-39 -132 27.6-6.0-20.2 15) 평균연령 42.2 세는주민등록인구평균나이인 40.2 세와비슷하다. 16) 남성공무원의평균나이는 43.3 세로여성공무원 (38.8 세 ) 보다 4.5 세더높다. 평균직급은공무원사회의 허리 라할수있는 7 급이다. 일반직공무원의 32% 가 7 급이며, 6 급은 23% 다. 6-7 급이무려 55% 를차지한다. 17) 김유선 (2015) 은대표공무원의연령별직급별보수를계산할때, 지급대상이제한된모범공무원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 ( 도서벽지 )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은제외하고, 봉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복지점수를포함해서계산하였다. 18) 전체연령대의 < 대표공무원과민간부문의연령별임금수준과임금격차비교 (2015)> 는부록 1 참조 - 789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55 665 845 621 529 179-45 -137 26.9-6.7-20.6 56 658 852 625 533 193-33 -125 29.4-5.1-19.0 57 649 880 628 538 231-20 -111 35.6-3.2-17.1 58 652 886 636 600 233-16 -52 35.8-2.5-8.0 59 600 886 738 604 285 138 4 47.6 22.9 0.6 60 600 886 738 608 285 137 7 47.5 22.9 1.2 단순평균 569 651 505 440 82-64 -129 14.4-11.2-22.7 생애임금 211,759 242,173 188,003 163,761 30,414-23,756-47,998 14.4-11.2-22.7 자료 : 민간 (100인이상사업체사무관리직 ) 임금은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4년원자료에서계산했음. 주 : 단순평균은 30~60세연령별임금의단순평균이고, 생애임금은 30~60세에수령하는임금총액을말함. < 자료 > 공무원보수실태와개선방안 ( 김유선, 2015) 3. 시간외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산정방식개선안 민간부문에서는매초과근무시간에대하여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그러나공무원에게지급하는초과근무수당은통상임금 (100%) 기본급 ( 통상임금 70%) 기준호봉 ( 기본급 55%)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액의 55%)= 통상임금의 30% 수준 ( 결국민간부문시간외근무수당단가의 30%) 으로산정된다. 통상임금 이아닌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액 55%) 의 150% 이고, 봉급액도 본인호봉 이아닌 해당계급 10호봉 봉급으로하향조정해서지급하고있다. 하지만이는근거가없는매우불합리한산정방식이기에공무원도민간부문과동일하게근로기준법을적용하여매초과근무시간마다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하는게마땅하다. 공무원도노동자로서인정받고있기에민간부문이다르게적용될하등의이유와근거가없다. 요즈음민간부문에서는통상임금정의를둘러싸고논란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 이를거울삼아공무원의통상임금체계에서도불필요한논란의소지를없애려면, 성과상여금과초과수당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외의수당은모두통상임금으로정의하는게필요하다 ( 아래표참조 ). 19) 그리하여이를바탕으로초과근무수당에서도민간부문과동일하게근로기준법을적용하는게온당하다하겠다. 이는모범사용자로서정부가전산업부문에서노동자의임금의반듯한전형을보여야할공무원노동자 ( 이미관련법에의거노동자로서인정받는노동자임 ) 에게예외적적용을해서는아니될문제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도통상임금제를활용하도록하여초과근무시간단가계산등에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통상임금제도가아닌공무원연금의기여금징수및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 기준소득 20) 월액평균액 21)22) 과같은민간부문과전혀다른방식의계산법과용도로민간부문과위 19) 김유선, 공무원보수실태와개선방안, 2015. pp. 28-29 20) 기준소득 :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소득중에서과세소득을말한다. 21) 2016 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고시 [ 시행 2016.4.25.] 4,910,000 원 22)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산식은 ( 과세소득액 - 개별공무원에게지급된 8 개보수연간소득액 + 공무원종류 직급별 8 개보수평균액 ) 12 월 (1+ 당해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 ) * 8 개보수 : 8 개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 - 790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화감을조성할필요가없다. 또공무원들에게만통상임금제를활용하지않고예외적 인방식으로초과근무수당을계산하여민간과차별성을두게하고형평성에어긋나 게하는것도시민과공무원의간격을벌리는비민주적행위인것이다. 아래의표는통상임금제로전환을위한 공무원보수 ( 봉급 + 수당 ) 체계개편방안 이다. 수당체계를단순화하고대부분의수당을통상임금항목에합산하여과세할것 은과세하여민간부문과동일하게적용하면일부수당에서비과세논란 ( 직책수당과, 특수활동비, 복지포인트등 ) 으로인한특혜시비를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등에서통상임금제를활용하여근로기준법에기초한정상적인수당을 받을수있도록개편하는것이합당하다하겠다. 이사안은원천적으로근로기준법 을위반한불법성, 지급단가계산의불합리성, 민간부문과불공평성, 노사관계가존 재함에도불구하고정부가일방적으로시행하는비민주성의문제를내포하고있어 어느시기에는통상임금제의실현으로초과근무수당의올바른집행이이루어질가 능성이매우높다하겠다. 이에대한공무원들의지속적인관심과요구가필요하다. < 표 Ⅲ-2-8> 공무원보수 ( 봉급 + 수당 ) 체계개편방안 성격 현행 대표공무원수당체계통상임금보수계산포함단순화포함 봉급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봉급정근수당 ( 기본급 )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특별급여 명절휴가비 모범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생활수당 복지점수 ( 가족점수제외 ) 특수지근무수당 초과수당 초과근무수당 (10시간) 연가보상비 (11일) 관리업무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직책수행경비 위험근무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 자료 > 공무원보수실태와개선방안 ( 김유선, 2015) 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791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III.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공무원은실제 1일 4시간이상일할경우에도, 4시간이상의시간외수당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뿐만아니라평일 1일 1시간을시간외근무수당계산에서기본공제를하고있어매우불합리한구조를가지고있다. 더일해도받지못하는 4시간상한, 1일 1시간공제 는앞서설명한통상임금의 30% 와연가보상비에있어민간수준의 60% 밖에수령하지못하는근거가모호한기이한계산법을가지고있다. 1일 1시간제외및 4시간상한설정, 그리고월57시간지급제한설정은근본적으로수당운영취지에부합되지않는다. 부득이한사유발생으로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닥쳐도소정의제한시간을넘어서근로한정당한보상은받을수없는것이다. 예를들어,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은제외하고그다음 1시간부터 4시간까지인정해주겠다는것이다. 즉 1일 23시까지근무만 ( 오전 9시이전시간도있지만 ) 허용하겠다는것이다. 실제로행사 조사 대기 업무집중기간등에서이이상을넘기는시간이많음에도불구하고인정이안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결코합리적인사유가될수없다. 1인 1시간공제는 1시간이경과해야시간외근무로인정받기때문에시간외근무가불필요하게연장되는비효율적현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 1일 1시간공제, 1일 4시간한도, 휴일 1시간이상근무시적용등불합리한기준은폐지되어야마땅하다. 업무준비시간에대한고려라볼수있는 10시간정액지급분을감안하여공제시간을인정한다하더라도, 공제시간의운영은최소한일과후 1시간이아닌출퇴근전후 30분으로인정하여운영하는것이합리적이라하겠다. IV.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규정상예산절감을위해지급한도를줄일수있다거나,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되어있는있어실제각기관별로일률적으로사전제한하거나, 근무를해도지급하지않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을본다. 특히, 현업기관의경우예산상의문제로지급받지못하는수당이상당하다. 무엇보다도노동에따른정당한대가를지급하는측면에서이와관련한충분한예산확보가병행되어야합 - 792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5다9227 판결 ] 초과근무수당등이예산에계상된이상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해당하는초과근무수당의지급을청구할수있고, 이는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편성지침에의하여실제근무한초과근로시간에미달되는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만을예산에편성하였다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하여수당지급을하라고판시함. V. 공무원보수 수당규정의위헌성 민간부문은초과근무수당의지급근거와기준을근로기준법 ( 법률 ) 에명시하여내용적위상이상대적으로높은상태이고, 또내용의변경을비교적까다롭게하여준수의엄정성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공무원은보수 ( 봉급 + 수당 ) 와관련하여보수규정 ( 대통령령 ), 수당규정 ( 대통령령 ), 수당업무지침 ( 예규 ) 등으로규정하고있어, 행정편의성및절차적간편성을띠고있어헌법상근로조건의법정주의 ( 제32조제3항 ) 23) 및포괄위임임법금지원칙 ( 제75조 ) 24) 을위반하고있는점이있다. 이런이유로공무원의임금, 노동시간등의노동조건은정권에따라아주쉽게바뀌어왔다. 특히임금관련한사안은매우예민한사안으로사회적전반에영향을주는요인이다. 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역할, 민간에미치는임금영향효과등은그파급력이매우크다할것이다. 따라서유연성이강조될이유가전혀없다. 따라서합리적임금체계를정립하여민간부문을선도하고모범사용자로서노사관계를통한임금교섭이실현시켜민주성을확보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여기서공무원임금의중요성때문에직접적당사자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노조 정부 공익에의한사회적교섭과사회적협약을통한임금교섭및체결의구조로운용되어야한다는뜻이다. 25) 이런과정을통하면임금의여러내용들이법제화되는것은쉬운일이될수있다. 정부가시행령을뚝딱개정하여일방성편의성임의성으로만해결할문제가결코아니다. 23) 3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24)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25) 상세한내용은공무원보수 ( 임금 ) 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13. 김태현, 김유선, 안병순 ) 참조 - 793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VI. 그밖의문제점 1. 관리업무수당 26) 과형평성문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르면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공무원에게실제근무와관계없이기본급의 9% 에달하는정액수당인초과근무수당이다. 이는실무직공무원과의형평성문제를야기시킨다. 4급이상은정액수당이고 5급이하는일한만큼가져가라는설득력이매우떨어지는매우비민주적이고전근대적인발상이다. 이는계급간위화감및갈등을조성하는중대한요인이다. < 예시 > 3급 25호봉 : 봉급의 9% 인월 486,600원정액수령 ( 연봉제는상당금액연봉포함 ) 정히차등을두고싶으면, 5급이하에도지급하는기본액 (15일이상근무시지급하는 10시간을추가로제공하는시간외근무수당 ) 을대폭상향시키는것도좋은방안이다. 물론이때에는기본액에대하여민간부문과같이근기법에의한시간외근무수당의단가를적용한후상향시키는게옳을것이다. 이게전제되지않고는상향의의미는없으며공직내부의형평성만보여준다고해서본질적인문제인민간과형평성은해소되는게아니다. 가장중요한지점은대내외적인형평성과민주성이다. 보수결정의기본원칙은공무원법에도명시하고있듯이대내외적인균형 (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2항및제3항 ) 27) 이무엇보다도중요한한것이다. 이는민주성, 형평성, 객관성등을통하여공무원의임금결정의정당성을갖게하는중요한요인이기때문이다. 2. 징수기준과형평성문제 소득세,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등의징수기준과의형평성문제, 공무원의경우도민간과동일하게소득세,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책정에있어각각과세소득 ( 기준소득 ) 28), 보수월액 ( 대체로총임금과비슷한수준 ) 을기준으로 징수 하고있으나, 26) 제 17 조의 2( 관리업무수당 ) 1 별표 13 에규정된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관리업무수당을지급한다. 3 제 1 항의수당을지급받는사람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7) 제 46 조 ( 보수결정의원칙 ) 2 공무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정하되, 민간부문의임금수준과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경력직공무원간의보수및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간의보수는균형을도모하여야한다. 28) 보수중에서실비변상에해당하는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등은비과세이며, 일숙직비, 여비, 육아보육수당등도과세되지않는다. 이렇게비과세소득을제외한것이과세소득이며, 이를공무원연금에서는기준소득이라부 - 794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노동의대가로 지급 되는초과근무수당은위같이민간의 30% 수준으로책정하 고있어과세와지급에있어과도한형평성문제가발생하고있다. 3. 소위 부당수령 문제 일반직공무원의시간외근무수당은 34년간지급되지않다가 1982년 12월에 공무원수당규정 이전부개정되어초과근무제도 29) 가도입되면서낮은기본급을보전해주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어실제각급기관에서정액수당과같이운영되어온것이사실이다. 민간부문도실제근무와관계없이일정수준의고정적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고있거나, 연봉에포함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가많다. 일부기관에서발생하는부당수령문제는오히려민간의 30% 수준밖에되지않는지급기준의문제점등을해소하고, 평균적이고상시적인시간외근무에상당하는적정한정액수당을책정하고, 기준단가를근로기준법에입각하여현실화하는대신, 불필요한시간외근무를줄여나가는방법등으로엄격한관리를하여공무원수당제도의본질적인문제를해소한다면부당수령문제는해결할수있다. 4. 관리통제정책의문제 최근초과근무수당에대해예산편성기준 ( 매년갱신하여시행 ) 의강화가되고있다. 그리고초과근무명령에대한승인및근무확인절차의엄격화, 수당의지급실태점검및부정수급에대한불이익조치강화등초과근무수당에대한통제정책이한층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30) 이처럼부당수령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것은일면 른다. 29)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1982.12.20.] 제 6 장초과근무수당은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 16 조 ( 야간근무수당 ), 제 17 조 ( 휴일근무수당 ), 제 18 조 ( 일직및숙직수당 ) 으로구성되어있다. 참고로제 18 조제 2 항에서 일직수당은 1 일에대하여 1,300 원, 숙직수당은 1 일밤에대하여 1,300 원을지급한다. 라고규정되어있는데, 지금은 1 일밤에 60,000 원이므로 46 배올라있다. 2000 년 -2017 년까지평균봉급인상율은 3.75%, 이를현재가치로환산하면 1,300 원 3.17(%) 18( 년 )=74,178 원인데, 14,000 원정도를못받고있는실정이라하겠다. 3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5 조의제 7 항 -8 항은부당수령자에대한처리방안이나와있다. 7 소속장관은시간외근무수당의적정한지급을위하여시간외근무수당지급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소속공무원에대하여교육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8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47 조제 3 항에따른방법으로제 1 항의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았을때에는부당수령액의 2 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고, 1 년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적발횟수에따라제 1 항에따른근무명령을하지아니한다. 이경우각급행정기관의장은위반행위를 3 회이상적발하였을때에는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pp. 377-378, 인사혁신처, 2017) 에도다음과같이적시하고있다. (4) 영제 1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시간외근무명령의남용방지를위한지도 점검 ( 가 ) 각부처는반기별로동규정에따른근무시간외근무명령발령예외현황을보고해야함. ( 나 ) 예산범위를초과하여과도하게시간외근무명령을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발령요건을준수하지않는등부적정하게운영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 국가공무원법제 17 조에따른인사감 - 795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이해할수있으나, 예산절감을주목적으로한통제정책강화는노동조건을크게위축시키는부작용을발생시킨다. 관리통제정책의강화이전에업무특성이나기관특성등을주의깊게살펴보고초과근무가일상적인업무인지를정확히파악하여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등이먼저검토되어야한다. VII. 시간외근무수당소송 으로본문제의이해 공무원노조에서추진하고있는 [ 시간외근무 ] 수당기획소송 에는어떤의의들이있는알아보자. 현재이소송은아직도진행중이다. 소송을제기한취지는, 실제근무하고도 1일 4시간제한지침, 예산상의이유등으로지급되지않은시간외근무수당및연가보상비미지급금에대한청구 민간노동자의 1/4~1/2 수준에불과한시간외근무수당및연가보상비의부당한산정기준에의해 과소 지급된미지급금에대한청구 포괄위임입법의한계를넘어서는수당관련제규정및지침의위법성을확인하는소송이다. 따라서위법하고잘못된수당규정 ( 대통령령 ) 및지침 ( 예규 ) 운영의주체인중앙정부를상대로한손해배상과각보수지급주체인각급기관을상대로한임금청구를내용으로하는소의제기이다. 대표소송으로진행중이지만이후집단소송을계획하고있다. 소의개요는다음과같다. < 표Ⅲ-2-9> 소송개요 소송명 : 미지급보수및손해배상청구의소 피고 : 대한민국정부외 115개기관 (119개공무원노조산하지부 ) 원고 : 김중남외공무원노조조합원 289명대표소송 청구액 : 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 1인당 100만원, 기관상대로 500만원 (600만원 290명 =17억4천만원 ) 취지 : 잘못된공무원보수 수당체계의근본적개혁을위해공무원제수당중가장문제가되고있는미지급시간외근무수당및연가보상비에대한대표소송제기 소송내용 ( 요약 ) : 다음에오는표참조 이러한소송을제기하게된배경에는정상적인노사임금교섭을통해서도행정계통에따른요구를통해서도노조의뜻이전달될수없는공무원노사관계구조에기인하고있다. 다시말해노조가존재함에도이를부인하고단체교섭도임금교섭도안되고, 행정계통에따른건의를통해서도불통, 부정되는것은공무원노사관계의현주소를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암울한노사관계의현실이아닐수없다. 사를실시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 796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 표 Ⅲ-2-10> 시간외근무수당기획소송의주요내용 문제주제문제의내용비고 초과근무수당의 시간당단가 기준 연가보상비의 일당단가 기준 4 시간상한, 1 일 1 시간공제 예산상의이유로미지급 공무원보수 수당규정위헌성 4 급이상은정액수당으로수령 수당지급과세금징수의형평성 민간 ( 근로기준법적용 ) 과달리공무원은통상임금의 70% 수준의기본급적용, 여기에다시 55% 로감액금액이기준이며, 결과적으로민간의 30% 수준이시간당단가임. 민간은통상임금이기준임에반해공무원은통상임금의 70% 수준의기본급에서다시 86% 로감액하여기준삼음. 시간외근무수당은 1 일 4 시간이상일한부분은받지못하며, 평일의경우 1 일 1 시간은수당계산에서공제하고있음. 예산상의이유등으로각기관별로시간을일률적으로제한해실제근무를하고도수당을지급받지못하고있음 31) 민간은근로기준법에지급기준을명시하고있으나, 공무원은수당규정 ( 대통령령 ) 및지침 ( 예규 ) 으로규정하고있어헌법상근로조건법정주의 ( 제 32 조제 3 항 ) 및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제 75 조 ) 을위반하고있음. 4 급이상공무원은실제근무와관계없이기본급의 9% 에달하는초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을정액으로받고있으나하위직은그러지못해형평성문제발생함. 노동의대가로지급되는수당은통상임금의 30% 수준으로지급하고, 세금징수는민간과동일하여형평성문제발생 부당수령 문제 32) 수당기준단가를근로기준법에맞게현실화, 불필요한근무시간줄이기위한엄격한관리제시행등부당수령일소 민간과차별 부당한불이익 위법사례 내부차별 민간과형평성 대법판결 (1996.4.23., 대법 94다 446) 33) 에서도공무원의노동자성을인정하고그어떤채권에앞서서임금의최우선변제를보장하고있는근로기준법 ( 제38조제2항 ) 적용이타당함을판시한바도있다. 이와마찬가지로임금에속하는시간외근무수당이중앙정부와지자체및행정기관이자의적으로기준을정하고임의적으로산정 지급하는것은부당하므로소송을통해이를바로잡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해그간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은노동자로서당연한권리이다. 주요쟁점을정리한아래표를보면민간부문과달리공무원이라는이유만으로, 민간과차별되게, 상하계급간에도차별되게, 적법하지도않고, 부당하게얼마만큼매도당하였는지사례를볼수있다. 31)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등이예산에계상된이상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해당하는초과근무수당의지급을청구할수있고, 이는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편성지침에의하여실제근무한초과근로시간에미달되는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만을예산에편성하였다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하여수당지급을하라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5 다 9227 판결 ] 32) 일반공무원의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포함 ) 은낮은기본급을보전해주기위한목적으로 1982 년도입되어실제각급기관에서정액수당과같이운영되어온것이사실이며, 민간부문도실근무와관계없이일정수준의고정 OT(over time) 를지급하고있거나, 연봉에포함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가많다. 33) 공무원도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기준법제 14 조소정의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공무원에대하여도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이적용되므로, 국가의부당한면직처분으로인하여공무원이그의사에반하여근로를제공할수없는경우공무원의최저생활을보장할필요성은사기업의근로자와동일하므로근로기준법제 38 조는공무원에게도적용된다. - 797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이런사실을놓고볼때, 공무원노사관계의전망은비관적이다. 민주적인노사관계를찾을때까지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사실이런종류의사건들은현장에서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언제든지발생할개연성이매우높다. 사실공무원노조설립이후중앙정부를대상으로한행정소송은수없이제기되어왔었고지금도진행중이다. 물론사안에따라노동위원회를거치고간것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다. 여하간노조의사안으로형사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헌법재판소등에제기된다양한사건들을합치면공무원노조가얼마나중앙정부와교섭과협상에서배제되어있는지충분히반증하고도남음이있다. 반면에지자체소속공무원노조의현장단위가소속단체장과협상한사례는여러곳에서발견된다. 지금까지과정을통해공무원노조가노조의시민권획득을위하여얼마나치열하게활동해왔는지잘알수있다. VIII. 맺는말 ;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합리적운용방안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이갖는중요한의미는공무원이노동자로서예외적이니않고근로기준법을정당하게적용받는일이다. 임금구성항목에서예외성이인정된다할지라도임금중시간외근무수당의셈법에서얼토당토않는논리로비적용이된다면정부임금시스템의후진성과비민주성에대한비난을면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최소한초과근무수당에대한보편성에기초한일반원칙 ( 근로기준법 ) 이적용되어야한다. 머지않아공무원에대하여일반원칙의적용된다면이는아주획기적인의미를지닌다하겠다. 껍데기뿐인노조결성만인정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노동자성인정은물론임금체계의새로운변화를이끌기제가될것임이분명하다. 일반공무원의시간외근무수당 34) 은 34년간지급되지않다가 1982년제도가시행 35) 되었는데, 이는당시낮은기본급을보전해주기위한생계보조급이었다. 그간정액수당과같이운용되어왔다. 민간도일정한고정급 ( 연봉에포함하는등 ) 으로지급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시행취지가그렇다할지라도현재에비추어어긋남이있다면다른올바르게쓰일수있도록하거나다른방안을강구해야한다. 업무에는시기적 일시적 우발적 내외적요인으로업무의폭증을일으킬수있는가능성이엄존하고있다. 주기적이고상시적인시간외근무에는이에상응하는적정한명목의정액수당으로분리하여책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불규칙적이고비정기적인시간외근 34) 공무원수당규정이전부개정 [ 시행 1982.12.20.] 되면서제 6 장초과근무수당이신설되어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 16 조 ( 야간근무수당 ), 제 17 조 ( 휴일근무수당 ) 제 18 조 ( 일직및숙직수당 ) 로구성되어시행되었다. 35) < 표 Ⅲ-1-1> 연도별공무원보수제도변천과정참조 - 798 -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무에는반드시근기법에기초한수당이지급되어야함은지극히마땅하다. 그런가운데, 시간외근무수당의원칙적적용을위해서는몇가지전제가요구된다. 첫째, 불필요한시간외근무를줄이도록공직사회내에서적극노력해야한다. 이는가족의화목, 자녀교육등삶의질향상을위해서도필요하다. 또늦게남아전기료등을내는것보다낫다. 둘째, 공무원일반이보편적으로시간외근무를상시적으로많이해야한다면공무원을더채용하여야한다. 해서공무원개개의삶이피폐해지지않도록해야한다. 셋째, 민간부문처럼공무원의노사관계도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라근무고용관계임을부인할수없다. 따라서기본적인노동조건은근로기준법에따라야하며의당히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단가도이에해당됨을알수있다. 그렇게될때, 일부기관에서불특정하게발생하는시간외근무수당의부당수령문제도해소될수있다. 다시말해전제가선결된후엄정한수당지급기준이시행된다면일과가정과인간이조화롭게상생 공존하는구조를만들수있을것이다. 공무원노조는이의올바른시행을위하여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행정소송 36) 을진행시키고있다. 소송의이유는 과도한시간외근무를억제하여업무능률성과삶의질을높이는것이고, 근본적으로노동시간의단축, 공무원총정원을확대하여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임을표명하고있다. 공무원노조는 2016년임금요구안 ( 요구안 5 : 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 ) 37) 을통하여이제도의개선을요구한바있다. 2017년제 19대대통령선거시기에즈음하여아래와같이 공무원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요구안 을밝힌다. 36) 이사건은그간민사사건으로진행되어오다대법원의조정으로행정법원으로이송되어진행중이다. 37) V. [ 참고 ] 공무원노조 2016 년임금인상요구안의 [ 요구안 5] 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참조 - 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