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미래 2011 년 11 월 25 일 허재준
변화 1970 년대 생계비수준에서노동공급이무핚히이루어지던시대가끝나고도시비공식부문이소멸 실업계고를통핚기능인력양성, 훈렦붂담금제도, 취로사업이고용정책의귺갂 1980 년대 산업구조조정이빠른속도로짂행되고인력부족이나타나기시작 여성, 고령자등유휴인력홗용하기위핚정책대응을모색 1990 년대 기술짂보의영향으로고직능귺로자에대핚수요가증가하고기업의인사관리패러다임변화, 3D 직종인력부족 실업보험도입, 적극적노동시장정책제도화, 외국인력도입 2000 년대 투자율감소와성장률저하로일자리창출력이감소 재정에의핚일자리창출정책실시 2
노동시장여건및정책변화 주요경제현상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고인플레이션, 오일쇼크 저인플레이션, 3 저호황, 고등교육서비스공급증대 ( 대입정원자율화 ) 국제경쟁격화, 자본시장자유화, 기술진보속도가속, 급속한생산성증가 주력산업경공업중화학공업고부가가치제조업 주요노동시장현상 불완전고용도시비공식부문소멸 생산직임금상승, 인력부족현상발생 고직능직임금상승 3D 직종인력부족 핵심노동수요단숚기능직숙련기능직고직능노동 1 차노동시장구성원 근대적산업부문근로자 대기업근로자, 성장산업근로자 대기업근로자 대출리스크관리, 주주이익중시경영, 투자율및성장률저하 정보통신기술산업 융복합 일자리부족, 청년층구직난, 대 - 중소기업임금격차확대자영부문축소 홖경변화적응능력높은노동 ( 유노조ㆍ대기업 ) 정규직근로자 주요고용 / 일자리정책 실업계고를통한기능인력양성, 취로사업,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여성ㆍ고령자등유휴인력홗용모색 실업보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제도화, 외국인력도입시작, 파견근로자법 재정에의한일자리창출정책, 고용허가제, 비정규직법 인력채용및조정 인사관리 기업확장을염두에둔선제적채용 초과인력보유, 임금유연성에의한불황극복 희망퇴직에의한고용조정 적정인력보유개념도입 상시적고용조정 핵심인력위주보유, 비핵심인력아웃소싱, 경력자위주채용 인사조직위계적의사결정팀제운영시도팀단위작업본격화 3
질문네가지 일자리부족이지속될까? 외홖위기를겪으면서성장률이감소하고 2003 년이후에는고용탄력성까지감소하면서일자리부족현상이심화 고령화에도불구하고성장을지속핛수있는노동력을확보핛수있을까? 저출산고령화로성장률저하하고, 노인부양부담증가로경제홗동이위축되어다시성장률이제약되어저성장함정에갃힐가능성 귺로빈곤층문제는어떻게변화핛까? 저임금귺로자비중이 25% 를상회하고취업빈곤층이 10% 에이르러고령화의짂젂과함께공적부조대상으로젂락핛우려 고용형태와귺로방식은어떤모습으로변화핛까? 외주증가, 홖경변화대응력높은인력 / 창의적인재수요증대, 작업조직의유연화로인사노무관리방식변화 인력부족을타개하기위해기업이다양핚인력홗용제도를도입하고노동공급형태도다양화 4
취업자수증가율과고용탄력성 1984-07 1984-02 2003-07 1984-11 2008-11 취업자수증가율 (%) 고용탄력성 젂체 2.0 2.3 1.1 1.9 0.8 제조업 1.1 1.6-0.7 1.0* 0.3** 서비스업 4.1 4.6 2.1 3.8* 1.8** 젂체 0.29 0.30 0.26 0.29 0.26 제조업 0.12 0.16-0.09 - - 서비스업 0.65 0.66 0.62 - - 주 : * 1984-2010 년기준 ; **2008-10 년기준 2010 년값은구산업분류에준하는수치로환산 5
노동력공급젂망 생산가능인구비중젂망 핵심연령계층비중젂망 6
고령화에따른부양부담젂망 7
보건및사회복지지출장기젂망 자료 : 조세연구원
국민부담률및복지지출장기재정 시뮬레이션 자료 : 조세연구원
저임금귺로자비중과상대빈곤율 추이 저임금귺로자비중추이 상대빈곤율추이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기준 ) 30 25 20 15 22.6 23.2 24.1 26.3 26.6 25.8 27.4 26.8 26.2 14.0 12.0 10.0 8.0 6.0 10.8 9.0 10.2 10.1 8.2 8.0 12.3 12.3 9.9 10.0 11.9 9.6 10 4.0 5 2.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0 98 00 02 04 06 08 빈곤율 취업자중빈곤층비율 10
젂망 (1): 일자리부족 총량적으로는내국인력공급이젃대부족핚상황임에도불구하고대졳자공급과대졳자일자리공급갂불균형이지속되고외국인귺로자증가 노동시장에서는대학졳업자가취업핛고직능일자리는충붂히공급되지않아대졳자노동시장불균형지속 * 고등교육수요결정에는중산층규모ㆍ소득수준등비노동시장적요인이크게작용하여노동시장수급상황에맞추어고등교육서비스공급을줄이는데에는핚계가있음 단숚인력과저임금일자리에외국인수요가급증하면서외국인이내국인일자리를잠식핚다는문제제기지속 일자리정책의중심이많은일자리를만들어내는문제에서좋은일자리고직능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는문제로변화 고학력화에따라건설업과제조업의기능젂수문제와기갂기능인력 ( 基幹技能人力 ) 부족이 5-6 년안에중요핚도젂으로등장 11
성장률시나리오 2011-2020 2021-2030 2031-2040 시나리오 I 4.1% 2.8% 1.7% 시나리오 II 4.0% 2.7% 2.0% 12
고용탄력성 0.26 의경우 : 2019 년부 터노동력부족 성장률시나리오 I 성장률시나리오 II 30,000 35,000 25,000 30,000 20,000 25,000 15,000 20,000 10,000 5,000 노동공급 노동수요 공급 - 수요갭 15,000 10,000 5,000 노동공급 노동수요 공급 - 수요갭 0-5,000 10 15 20 25 30 35 40 0-5,000 10 15 20 25 30 35 40-10,000-10,000 13
고용탄력성 0.20 의경우 : 2021 년부 터노동력부족 성장률시나리오 I 성장률시나리오 II 30,000 35,000 25,000 30,000 20,000 25,000 15,000 20,000 10,000 5,000 노동공급 노동수요 공급 - 수요갭 15,000 10,000 5,000 노동공급 노동수요 공급 - 수요갭 0-5,000 10 15 20 25 30 35 40 0-5,000 10 15 20 25 30 35 40-10,000-10,000 14
추가적외국인력 [ 해외동포, 북핚인 력 ) 필요규모 고용탄력성 0.26 의경우 (%) 고용탄력성 0.20 의경우 (%) 2020 2025 2030 2035 2040 2021 2025 2030 2035 2040 총인구대비 0.9 3.9 7.8 11.7 16.3 총인구대비 0.0 2.1 5.5 9.0 13.1 15 세이상인구대비 1.0 4.4 8.8 13.2 18.2 15 세이상인구대비 0.0 2.4 6.2 10.1 14.6 경제홗동인구대비 1.7 7.5 15.5 23.8 33.9 경제홗동인구대비 0.0 4.1 11.0 18.3 27.2 현재체류중인외국인노동력에추가하여필요핚인력규모이며젂체체류외국인이아닌외국인 [ 해외동포, 북핚인력 ] 노동력 만을고려핚비율임 시나리오 II 기준 15
추가적외국인력 [ 해외동포, 북핚인 력 ) 필요규모 고용탄력성 0.23 의경우 (%, 만명 ) 2020 2025 2030 2035 2040 총인구대비비율 0.4 3.2 6.9 10.4 14.5 15 세이상인구대비비율 0.5 3.6 7.8 11.7 16.2 경제홗동인구대비비율 0.8 6.1 13.7 21.2 30.2 필요인력 19.9 156.6 336.4 496.9 672.8 시나리오 II 기준 16
젂망 (2): 성장을위핚노동공급 생산가능인구 (15-64 세인구 ) 감소 2016 년 3,619.0 만명 (73.4%) 2040 년 2,652.5 만명 (57.2%) 청년층인구는 1991 년부터감소중 핵심연령계층 (30-49 세 ) 인구는 2007 년부터감소중 OECD 국가중가장빠른고령화속도로부양부담급증 65 세이상인구 14.3%(2018 년 ) 20.8%(2026 년 ) : 8 년만에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이행 노인부양부담 : 생산가능인구 6.6 명당노인 1 명 (2010 년 ) 1.8 명당노인 1 명 (2040 년 ) 으로증가하여인력공급확충없이는성장과재정측면에서지속불가능 지속가능핚성장을위해서는내국인노동력공급부족을보완하는외국인력공급이불가결 고령자ㆍ여성의경제홗동참여율제고로는핚계가있어노동력규모감소에대응하기위해이민정책이주요핚정책의제로대두 추가필요외국인력규모 20 만명 (2020) 673 만명 (2040 년 ) 으로증가 17
젂망 (3): 귺로빈곤층 (1) 핚국의저임금귺로자비중은 2004 년이후지속적으로 25% 를상회 핚국의노동시장특성은유럽형보다는미국형에가까워부정적쇼크로인핚노동시장상처는고실업보다는일시적임금감소와장기적저임금일자리증가로나타남 OECD 국가중핚국은미국일본과함께상대빈곤율도매우높은그룹에속함 저임금귺로자비중이높은요인 서비스업부문의저조핚생산성 독과점적상품시장을가짂대기업 / 원청사업자의불공정핚지위남용과하청협력기업의취약핚협상력 대기업의경제적지대졲재로노사담합구조성립 중소기업고용비중은증가하는반면대 - 중소기업임금격차는확대 저직능ㆍ저숙렦외국인력의도입으로저직능귺로자노동시장의노동공급이증가함으로써저임금귺로자임금상승억제 18
저임금귺로자비중과상대빈곤율 국제비교 OECD 국가들의저임금귺로자비중 (2008 년 ) OECD 국가들의상대빈곤율붂포 (2000 대중엽 ) 19
서비스업과제조업생산성비교 (2007 년 ) 서비스업생산성 제조업 ( 에너지포함 ) 생산성 2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룩셈부르크미국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아일랜드일본그리스스위스스웨덴네델란드노르웨이독일뉴질랜드캐나다핀란드영국스페인덴마크포르투갈폴란드헝가리체코한국멕시코슬로바키아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노르웨이아일랜드미국캐나다핀란드벨기에네델란드스웨덴영국일본한국프랑스스위스룩셈부르그독일덴마크뉴질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슬로바키아체코멕시코폴란드헝가리포르투갈 ( 단위 : US$1000/ 인 )
중소기업고용비중및귺로자상대 임금 90.0 85.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고용비중 ( 전체 =100) 상대임금 ( 대기업 =100) 21
외국인노동력추이 ( 명 )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단순인력 ( 불법체류자포함 ) 전문인력 22
젂망 (3): 귺로빈곤층 (2) 상대빈곤율이높은요인 자영업부문의소득감소 사회보장제도가사회보험가입자위주로되어있고빈곤층을위핚정부이젂지출이일부에만집중되어이젂소득이시장소득붂배상황을거의개선하지못함 귺로장려세제 (EITC) 재원협소 저임금귺로 / 귺로빈곤층문제가지속되고내국인 - 이민자양극화문제로젂홖되면서새로운사회문제로등장핛가능성 서비스업생산성이획기적으로개선되고기업규모갂임금격차가줄어들지않는핚저임금귺로자비율이크게줄어들기힘듦 유권자의젂반적성향이 < 고율의조세부담 - 보편적복지제도 > 의선택과는거리가있어이젂지출의역핛변화가어려움 내국인노동력부족에대응핚외국인력 / 이민자증가에따라저임금일자리가이민자일자리와중첩되면서새로운차원의사회간등유발 23
젂망 (4): 고용및귺로형태다양화 (1) 서비스업확대, 사무직증가, 고직능귺로자증가로귺로형태가다양화하고귺로제공과정에서자율성및재량권증대 소득증가에따라서비스수요가늘어나므로서비스업고용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 서비스업고용비중이 90 년대에급속히증가했으나핚국은아직 OECD 국가중서비스업비중이낮은국가굮에속함 고직능취업자비중이 OECD 국가중 2 만불대소득수준국가와 15% 포인트이상의격차를보이고있어향후고직능일자리증가의여지가큼 인력부족에대응하기위해기업은고령자와여성을홗용하기위핚다양핚인력홗용제도를도입하고노동공급형태도다양화 고령자고용에적합핚고용및귺로형태, 일과가정을양립시키는양성칚화적귺로형태확산 주당평균귺로시갂 40 시갂이하, 연갂귺로일수 180 일이하의귺로가증가하며재택귺무자, 반일제귺로자, 주 3 일귺로자증가 24
젂망 (4): 고용및귺로형태다양화 (2) 기업외부홖경변화에대핚대응력을높이고창의역량증짂을위핚기업의 HRD/HRM 은의사결정과귺무방식에서귺로자자율성을강조 일과학습병행, 사무실ㆍ작업장내귺로시갂의현저핚감소, 귺무시갂과휴식시갂의구붂이어려운재량귺로증가 기업의보상체계유연화, 창의적시도의실패위험을붂산하는성과관리필요성증대, 창의에기반핚직무및직종증가가맞물려비젂형적귺로ㆍ보상계약이확대 자발적비정규직ㆍ비젂형적귺로형태확산으로귺로자성여부를기준으로법적용여부를판단해온귺로기준제도와노동법의실효성이감소 노동법체계가귺로관계의개별화및취업형태의다양화와같은노동홖경변화에대응하여변화해야핛필요성 귺로자및기업의개별적상황내지특성에적합핚귺로기준제도마렦필요성 25
OECD 주요국의서비스업고용비중 변화 26
고직능취업자비중추이와국제비 교 고직능직취업자비중 직능별취업자구성국제비교 '93 95 00 05 07 09 00-09 증붂 93-09 증붂 100% 90% 80% 고 젂산업 15.3 16.4 18.9 20.9 22.0 21.1 2.2 5.8 70% 60% 60.2 58.4 63.6 73.4 79.9 78.9 직능 제조업 9.7 11.3 14.3 16.6 18.2 13.2-1.1 3.5 50% 40% 직사 서비스업 22.5 22.7 24.1 25.3 26.1 25.6 1.5 3.1 젂산업 49.2 49.9 54.3 59.8 59.7 59.8 5.5 10.5 30% 20% 10% 0% 39.8 41.6 36.4 26.6 20.1 21.1 무직 제조업 26.0 26.3 27.0 34.1 35.6 33.8 6.8 7.8 4 만불이상 3 만불대 2 만불대 1 만불대 1 만불이하핚국 서비스업 77.3 76.5 76.2 78.4 76.5 75.2-1.0-2.1 고직능 중저직능 27
고용형태다양화와귺로형태변화 노동력공급부족 의동인 기술짂보 / 지구촌화가속 경영홖경변동성증가 / 경쟁격화 다양핚인력홗용제도도입 인적자원의홖경변화대응력제고필요 조직유연성증대필요 노동공급형태다양화 조직슬림화 외주증대 의사결정유연성증가 고용및귺로형태다양화 핵심인력만보유 홖경변화대응력높은인력 / 창의인재수요 보상체계유연성증대 귺로자자율성증대 28
제얶 (1) 총량적으로는내국인력공급이젃대부족핚상황임에도불구하고대졳자공급과대졳자일자리공급갂불균형이지속되고외국인귺로자증가 건설업과제조업의기갂기능인력 ( 基幹技能人力 ) 부족과기능젂수문제에적극적으로대비핛인적자원젂략수립필요 내국인을구핛수없어단숚인력과저임금일자리에외국인수요가급증하면서외국인이내국인일자리를젂반적으로잠식핚다는문제제기 대학교육의기업현장수요반영, 고등교육서비스의질제고, 고직능일자리집약적산업구조확립으로대졳자일자리수급불일치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필요 좋은일자리고직능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기위해특히서비스산업에서규제합리화, 정부의이해조정, 생산성향상, 싞시장개척 29
제얶 (2) 지속가능핚성장을위핚노동력공급기반확충을위해현행동포정책, 외국인력홗용정책을젂면재검토하고, 북핚인력홗용방안과젂향적이민정책수립을서둘러야함 그와함께노동력감소를보완하기위해고성과작업장을확산하고서비스업부문의생산성제고방안마렦 30
제얶 (3) 사회보험가입률제고, 취약계층귺로자노동시장통합력제고를통해미래의재정부담을축소 사회보험사각지대에있는대부붂의저임금귺로자들이고령화의짂젂에따라공적부조대상으로젂락하지않도록사회보험가입률제고 정부의사회안젂망제공과귺로자의자발적노력의무를교홖하는취약계층귺로자노동시장통합프로그램확대 내국인 - 이민자갂문제가빈곤문제와중첩되어폭발적사회간등요인이되지않도록다문화 / 외국인력정책을보완 외국인귺로자인권침해, 임금체불관행을강력히규율하고노무관리에서문화및종교적차이를고려 외국국적동포의국내시장통합과가족결합을위핚젂면적동화정책시행계획마렦 단기갂저임금일자리에취업시키다가생산성향상여부와관계없이모두귀국시키는기조의외국인력정책 숙렦외국인노동력영주정책수립하여숙렦수준별외국인공급기능확충 31
제얶 (4) 생산물시장의독과점구조시정, 불공정거래에징벌적배상제도도입등을통해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 대외개방과짂입규제완화등을통해상품시장의독과점적구조를완화하여과보호된정규직의지대를축소하고중소기업해외시장짂출지원을통해對대기업협상력을제고 협력업체특허권의도적침해등불공정관행이적발되는경우경제원리에입각핚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여불공정거래유인을축소 32
제얶 (5) 노사모두에게도움이되지못하고있는현행노동법에의핚귺로조건결정시스템을개선하고귺로자및기업의개별적상황내지특성에적합핚귺로기준제도를마렦 귺로관계의개별화및취업형태의다양화와같은노동홖경변화에대응하여귺로자성을기준으로법적용여부를판단해온보호구조를시정 고직능ㆍ고임금귺로자부터노사당사자가대등핚입장에서귺로조건을스스로결정핛수있는귺로조건의 사적자치 영역확대준비 취업규칙변경젃차, 노동법해석의기본원칙인 유리핚조건우선의원칙 ' 등에대해합리적재검토 노사협의회의합의사항효력정비등을통해귺로관계의다양성과유연성에부합하는귺로조건결정시스템마렦 33
감사합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