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소재중개기관에대한시장규제안내서 2018 년 2 월 1 일 CME 그룹 시장규제부 Shawn Tan, Senior Rules & Regulatory Outreach Specialist (e: shawn.tan@cmegroup.com, m:+65 6593 5580) Robert Sniegowski, Executive Director, Rules & Regulatory Outreach Andrew Vrabel, Executive Director, Global Investigations
의제 미국규제모델의개요 CME 그룹소개 CME 그룹거래소규정및시장규제자문의 아시아소재시장참가자가흔히위반하는규정 조사과정 규정제재집행과정 시장규제감독 고객에게규정준수의중요성을교육하는데중개기관이이용할수있는자원
미국규제모델 미국법무부 CFTC 제 1 방어선 : 자율규제기관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 연방행정청 (Federal Administrative Agency) 감독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CME 그룹 연방범죄국 (Federal Criminal Authority): 미국법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3
적격거래소의규제상의무 미국상품거래특별법 (Commodity Exchange Act) 미국상품거래특별법에따라거래소는다음과같은요건을포함하여 23 개핵심원칙을준수해야합니다. - 불공정거래관행을금지하는규정을포함하여거래소규정을수립하여모니터링하고이를준수하도록집행함 - 조작, 가격왜곡, 인도 / 현금결제과정의혼란을예방할역량을갖추고그에대한책임을짐 - 거래소규정의모든위반사항을감지, 조사하고제재를가할역량을가짐 - 정보를수집할능력과권한을가짐 4
적격거래소의규제상의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규제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는거래소에추가규제를부과합니다 시장참가자는거래소의관할권에동의해야함 거래소는장부및기록을조사할수있는능력을포함하여정보와문서를수집할권한을가져야함 거래소는선행매매, 가장매매, 부당거래, 머니패스, 일반적으로스푸핑 ( 체결전에매수 / 매도를취소하려는의도로매수 / 매도하는것 ) 으로알려진행위와같은불공정관행을금지해야함 5
CME 그룹시장규제부 시장건전성보호, 규정집행및시장에대한리스크를사전에완화 시카고, 뉴욕, 런던및싱가포르등 4 개지역의 160 명의직원 관계구축에충실 - 고객과의대외적관계 - 더욱광범위한준법기관과의대외적관계 - 미국및외국규제기관과의대외적관계 - 전략적이니셔티브와관련된업무상동료와의대내적관계 5 개기능담당그룹 - 규정및규제지원 - 기술및전략적프로그램 - 시장감시 - 조사 - 제재조치집행 6
CME 그룹시장규제부 시장건전성보호, 규정집행및시장에대한리스크를사전에완화 규정및규제지원 - 시장참가자, 고객및임직원에게공식적, 비공식적으로규정에근거한안내 - 규정, 규정개정및관련규제안내서 (MRAN 및 SER) 초안작성 기술및전략적프로그램 - 시장규제기술 / 시스템의안정성유지 시장감시 - 시장조작감지, 저지및예방 - 포지션한도및면제, 책임수준, 대규모매매포지션모니터링 - 관련포지션거래에대한거래소심의 조사 / 데이터조사 - 거래규정위반과감사부정확성을판단하고조사 제재조치집행 - 조사및시장감시부서에서회부한규정위반사례를검토하고고발 - 분쟁조정프로그램관리 7
규정및규제지원 준법요구사항을충족하는데필요한정보및자원을참가자에게제공 지원프로그램의목적 : 규정변경, 규정권고및기타규정에기반을둔정보를시장참가자들에게효과적으로전달 거래소규정및규제를똑같이이해하도록지원 거래관행및시장감시와관련한질의응대 업계참가자들과건설적이고지속적인관계구축 규정및규제지원부서담당자들이시카고, 런던및싱가포르에서근무중입니다. 8
CME 그룹거래소규정및권고 종합적인규정및상세한권고는시장참가자들에게금지된행위및규제과정에대해고지합니다 규정및권고는 CFTC 에제출되며 CME 그룹웹사이트를통해서열람가능 주요규정및권고의중국어판은 CME 그룹의중국어웹사이트에서제공 모든규정은 CME 그룹적격거래소 (CME, CBOT, COMEX 및 NYMEX) 에서모두일치 ( 일부예외사항있음 ) 9
CME 그룹에서금지되는행위 규정 575 및시장규제권고고지 RA1516-5 규정 575 에서금지하는주요행위유형 스푸핑 (spoofing) 및레이어링 (layering) 개장전활동을포함하여타인을오도하거나속이기위한시장행위 시장질서를어지럽히는고의적이거나부주의한행위 시장규제권고고지 RA1516-5 규정내의주요용어및정의 행위가규칙 575를위반하는지평가할때고려되는요인들 특정선의적관행확인 특정악의적관행확인
CME 그룹에서금지되는행위 규정 575 및시장규제권고고지 RA1516-5 시장규제부가규칙 575 의잠재적위반을평가할때고려할만한요인 : 시장여건 주체의활동패턴 : o o o o o 과거거래행위주문존속기간을포함한주문입력및취소활동대기포지션시장여건대비주문규모주문관련리스크를관리하는능력 관련된시장에서주체의활동 다른시장참가자에게미치는영향 의도를입증하는기타정황증거
CME 그룹워시거래금지 규정 534 및시장규제권고고지 RA1712-5 시장리스크에노출되는선의의시장포지션을회피하려고하는목적이있거나이를인지할수있는경우이와같은주문은낼수없습니다 워시결과를초래할것이분명한경우. 즉, 동일한또는공동수익권을가진계좌에대해동일하거나유사한가격으로동일한상품을매수하고매도하는행위 당사자가거래로인해워시가초래될것임을알았거나당연히알았어야할경우를포함하여, 워시결과를초래하려는의도를가진당사자 자체거래되는경향이있는시장의반대포지션으로주문을자주내는매매자는 CME 그룹의자기거래간체결방지 (self-match prevention, SMP) 와같은기능을사용하여자동으로공동소유계좌에대한매수및매도주문의체결을차단해야함
CME 그룹사용자식별요건 규정 576 및시장규제권고고지 RA1610-5 Tag50 또는운용자 ID 는 CME Globex 에접속하거나메시지를제출하는당사자를고유하게식별하는사용자 ID 입니다. 어떠한경우에도타인의 Tag50 ID 를사용할수없음 한개인이여러 Tag50 ID 를가질수있음 비공개총괄계좌 (Omnibus Account) 를통하여거래하는 Tag50 ID 의경우, 청산회원사는시장규제부가요청하는즉시각 Tag50 ID 에배정된개인의신원을파악해제공할수있어야함
CME 그룹거래소관할권에대한동의 규정 418 및시장규제권고고지 RA1704-5 거래소에서거래를시작하거나매매하는누구나거래소의관할권에명시적으로동의하고거래소규정과규제에준수할것에합의하는것입니다 관할권은거래가직접또는중개기관을통하여이루어지는모든경우적용됨 관할권은시작 / 체결된거래의혜택을받는모든사람에게로확장됨 조사또는징계집행사안에충분히협조하지않고참여하지않는경우규칙 432.L.( 협조불이행 ) 에따라고발될수도있음 외국관할권의개인정보보호법또는기타해당법률에근거하여협조또는요청한정보제공을거부하더라도시장규제부는이에영향을받지않고규칙 432.L. 위반에대한고발을요청할수있음
시장규제부 아시아시장현황및과제 아시아지역에서거래량대비규정위반횟수는감소하고있으나다른지역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 2016 년, 아시아지역은미국보다거래계약당위반횟수가 14 배많았음 2017 년, 아시아지역은미국보다거래계약당위반횟수가 5 배많았음 아시아소재참가자들에게조사협조를받는데어려움이있음 ( 예 : 질의서답변및면담 ) 아시아소재주체의 50% 이상이조사에협조하지않았음 계좌개설서류에공개하지않고타인이자신의계좌로거래하고 Tag50 ID 를이용하도록허용한계좌소유주가상당히많습니다 15
CME 그룹거래소규정및권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조사받는주요행위유형 아시아태평양조사비율 (%) 스푸핑 (Spoofing) 52% 시장교란거래 (Disruptive Trading) 23% 머니패스 10% 가장매매 (Wash Trade) 8% 개장전활동 3% 자전거래 2% 기타 3% 합계 100% * 조사에는사용자식별 (Tag50) 위반사항도포함됩니다. 16
시장규제조사과정 R 감지, 분석, 문서화, 결정 팀은각규정위반유형에대해시장활동을모니터하고분석하는데, 여기에는다음이포함됩니다. 가장거래및자기거래 머니패스활동 선행매매및고객주문에앞선거래 개장전시장교란주문활동 스푸핑 (spoofing) 및레이어링 (layering) 플리커링 (flickering) 시장교란매매 사용자식별 (Tag50) 규정위반 17
조사과정 아니요 종결 프로그램심의 민원검토 규정위반? 예. 그러나경고서한으로충분함. 경고서한 독립조사검토 예또는가능성있어추가조사가필요함 사건조사 징계위원회 규정위반? 규정위반? 제재조치집행 예. 조사를통해공식적인징계조치권고. 18
조사과정 정보수집 청산회원, 소속사및중개회사에게요청서한 프로그램심의 민원검토 독립조사검토 참가자의연락처정보 (Tag50) 계좌의공식매매자 거래활동에대한설명 계좌개설서류 계좌명세서 IP 주소기록 19
조사과정 정보수집 더욱자세한요청서한 녹음되는면담에참가요청 거래활동에대한추가설명 개인및금융정보, 거래내역및근로경력 리스크한도및관리 사건조사 교육 프론트엔드시스템의로그파일 관련당사자에대한정보 커뮤니케이션기록 (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징, 채팅 ) 20
조사과정 녹음되는면담 규정 407 시장규제부는거래소조사를위해면담을녹음할권한이있습니다. 당사자및증인은변호사및대리인을선임할수있음 예정된면담에출석하지않거나면담하는동안받은질문에모두답하지못하는사람은규칙 432.L.( 협조불이행 ) 위반으로고발될수있으며, 해당당사자는그사안에대한후속심리에서진술이금지될수있음 면담은통상전화로이루어지지만화상회의 / 채팅을요청할수있음 모든면담에는전문통역사제공이가능함 21
시장규제집행 규정위반의고발 - 위반건당미화 500 만달러이하의벌금 - CME 그룹거래또는청산플랫폼접속정지 - 회원권박탈 - 금지된행위로인해손해를본시장참가자에대한배상 - 금지된행위로취득한부당이익환수 - 포지션강제청산 22
조사보고서 고발보고서 불복 시장규제집행 - 사건해결 시장감시 - 외부민원 - 내부검토 추정원인소명위회 사업윤리위원회 항소위원회 조사 - 외부민원 - 내부검토 - 고발요청 - 합의 - 심의 - 항소고려 지원된합의 23
시장규제부 이사회감독 시장규제감독위원회 (Market Regulation Oversight Committee, MROC) CME 그룹이사회의공개위원 5 명 규제프로그램의충분성, 효과및독립성을검토할책임 거래관행및시장감시, 감사, 검사, 회원사에대한기타규제책임, 조사수행을포함하는규제프로그램의모든측면을감독 규제예산및자원의규모와배분을검토 공정하고활발하면서도효과적인규제를보장하기위한변화를권고 CME 그룹이해당 CFTC 핵심원칙을준수하도록보장 24
시장규제부서 자료 규칙및규제지원 MarketReg.Outreach@cmegroup.com CME 그룹구독센터 규정권고, 규정변경및징계조치에관련된이메일수신 CME 그룹웨비나 금지된교란행위및대량거래웨비나를 cmegroup.com 에서이용할수있음 기타교육자료 CME 그룹시장에대한 FIA 규정및규제안내서, 구독식온라인교육모듈 25
감사합니다
부록 : 실례
징계조치 Michael Coscia, Panther Energy Trading LLC 미화 $800,000 벌금미화 $1.3M 환수 6개월금지미화 $1.4M 벌금미화 $1.4M 환수 1년금지 미화 $900,000 벌금 28
징계조치 Michael Coscia, Panther Energy Trading LLC 스푸핑을하도록설계된자동화거래시스템 2013 년 7 월 22 일 2014 년 10 월 2 일 2015 년 11 월 3 일 2016 년 7 월 13 일 CME, CFTC, & FCA 조치 Coscia 기소 Coscia 유죄판결 Coscia 구형 : 3 년수감 미국법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9
징계조치 Subject A, Subject B 계획적인스푸핑 (spoofing) 활동 Subject A: 미화 $100,000 벌금, 영구금지 Subject B: 미화 $90,000 벌금, 영구금지 Subject A: 미화 $1.31M 벌금, 영구금지 Subject B: 미화 $1.38M 벌금, 영구금지 30
징계조치 Subject A & Subject B, 아랍에미리트연방거주자 Subject A & Subject B 는스푸핑행위에관련하여시장규제부조사를통보받았습니다 CME Group 은즉결하여 Subject A & Subject B 에게시장접근을금지시켰습니다 CFTC 는 Subject A & Subject B 에게합산벌금 $2.69M 및거래영구금지로 Subject A & Subject B 와합의했습니다 2015 년 2 월 24 일 2015 년 4 월 28 일 2015 년 4 월 30 일 2015 년 5 월 5 일 2016 년 4 월 5 일 2016 년 4 월 28 일 시장규제부는 Subject A& Subject B 가다른선물거래중개사를통하여진행중인스푸핑을발견했습니다 CFTC 는스푸핑에대해민원을제기하였습니다. 연방법원은 Subject A & Subject B 에대하여전세계자산동결을발부하였습니다 CEM Group 은합산벌금 $190,000 및거래영구금지로 Subject A & Subject B 와합의했습니다 CFTC 는불법적스푸핑행위를저지르는사람들이어디에위치하고있는지에상관없이미국선물시장을보호할것입니다. 스푸핑은시장에서대중의신뢰를저해하며, CFTC 는계속해서범죄행위자를적극적으로추적할것입니다. CFTC 집행이사, 2016 년 4 월 5 일 31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Subject (CASE-14-9846-BC) 규정위반 : 432.L.1.; 576 제재 : 사실 : $10,000 벌금 + 1 년접근금지 징계위원회는 Subject 이다른개인에게 Tag 50 사용자 ID 를사용하여거래를수행하게하고예정된직원인터뷰에서거래소직원과의면담에나타나지않은것에대한유죄를인정하였습니다. 32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규정위반 : 제재 : Subject (CASE-16-0396-BC) 575.A. $35,000 벌금 + 10 일유예 사실 : 2015 년 9 월에서 2016 년 3 월사이에 Subject 은체결의도가없이 E- Mini S&P 500 선물시장에서대규모주문을입력하고취소하였습니다. Subject 은체결하고자하는소량의주문을위해반대쪽에러한대량주문을입력했습니다. Subject 은원했던소량주문이체결된후몇초이내에대량주문을취소하였습니다. 33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규정위반 : 제재 : 사실 : Subject (CASE-15-0350-BC) 575.A. $50,000 벌금 + $35,031 환수 + 영구접근금지 2015 년 11 월에서 12 월사이에 Subject 은은선물시장에서거래의도가없이허수주문을입력하고취소하는거래전략을적용하였습니다. 34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규정위반 : 제재 : 사실 :. Subject (CASE-13-9688-BC) 432.B.2.; 432.Q. $75,000 벌금 + 30 일유예 2013 년 7 월에서 11 월사이에 Subject 은거래의도가없음을제안하는방법으로대두선물시장에서다수의대량주문을입력하였습니다. Subject 의거래전략은시장한편으로소량의주문을입력하고다른한편으로는최우선호가또는그에준하는가격수준에다수의대량주문을입력하는행위를포함하고있습니다. 소량주문이체결되면 Subject 은대량주문을취소하였습니다. 패널은해당전략의실행은매수 / 매도압박에불균형을유발하고, 본전략의효과는다른시장참여자들을그의소량휴면주문과반대되는거래를하도록유도하는것임을알아내었습니다. 35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규정위반 : 제재 : 사실 : Subject (CASE-15-0230-BC) 575.A.; 432.L.1. $50,000 벌금 + 5 년접근금지 2014 년 10 월에서 2015 년 5 월사이의시가결정기간중에 Subject 은귀리및현미선물시장에선의의거래실행의목적에충실하지않은주문을입력하여공시지표시가에파동을초래하였습니다. 또한 Subject 은시장규제부와의예정된인터뷰에출두하지않았습니다. 기소장에답변을하지못하여 Subject 은혐의를인정하고심문에대한권리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었습니다. 36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규정위반 : 제재 : 사실 : Subject (CASE-15-0193-BC) 534; 432.W. $55,000 벌금 2015 년 1 월에서 2016 년 2 월사이에 Subject 의거래자 2 인이 COMEX 구리선물계약에서 Subject 에의해관리되는완전소유의계좌간에일련의거래를실행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추가로 Subject 의거래자들이거래소규정을준수할수있는확실한방법으로거래자들을성실하게감독하는데실패하였음을알아냈습니다. 37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Subject (CASE-16-0532-BC) 규정위반 : 539.C.; 432.W.; 576 제재 : 사실 :. $65,000 벌금 2016 년 2 월에서 5 월 31 일간에, Subject 의거래자들은사전협의거래주문입력시필수적으로적용되는 5 초를대기하지않고 Globex 에서원유선물주문을여러차례거래하였습니다. Subject 은거래규정에익숙하지못하여자사거래자들을적절히감독하지못하였고, 자사거래자들에게거래규정준수훈련혹은교육자료를제공하지못하였습니다. 또한, Subject 의자사거래자들이다른사용자에게등록된 TAG 50 사용자 ID 를이용하여이러한주문을했다는점에서 Globex 시스템을사용하는자사거래자들의 TAG 50 등록정보가 Globex 를이용하는각개인에대해최신정보를반영하고, 정확하며, 고유하도록관리하지못하였습니다. 38
징계조치 기타예시 제목 : Subject (CASE-15-0158-BC) 규정위반 : 575.D.; 576 제재 : $190,000 벌금 사실 :.. 2015 년 1 월에서 3 월사이에 Subject 은고객의미결제약정전체를시장가주문을입력함으로서고객의증거금부족포지션을청산하는알고리즘을운용하였습니다. Subject 의자동청산알고리즘은시장상태를고려하지않고주문을입력하였으며, 최소한 2 회에걸쳐서일부선물시장에서중대한가격변동을유발하였습니다. Subject 은알고리즘교정조치를수행하는동안에도지속해서자동청산알고리즘을운영했습니다. 또한, 이기간중에 Subject 은알고리즘을이용한청산에사용할수있는고유의 Tag50 사용자 ID 를추가로할당하거나사용하지않고해당고객들에게할당된 Tag50 사용자 ID 를사용하여거래소에시장주문을전송하였습니다. 39
스푸핑분석 패턴예시 종류매수매도 스탠다드 ( 휴면 ) 스탠다드 ( 휴면 ) Alt. 스탠다드 ( 투기 ) 역 스푸핑 대량매수노출 매수취소 대량매수노출 매수취소 대량매수노출 매수취소 소량매수주문대량매수노출대량매수취소소량매수주문거래 소량매도주문소량매도거래 소량매도주문 소량매도거래 소량투기자거래매도 40
스푸핑분석 패턴예시 열번호시간 Tag 50 기능코드주문 ID 매수 / 매도 가격수량표시수량표레벨 1 05:27:41.553 A 주문 681836587677 B 350950 40 1 1 2 05:27:42.713 A 주문 681836587866 S 351000 12 12 2 3 05:27:42.713 A 주문 681836587867 S 351000 14 14 2 4 05:27:42.713 A 주문 681836587868 S 351000 2 2 2 5 05:27:42.713 A 주문 681836587869 S 351000 8 8 2 6 05:27:42.713 A 주문 681836587870 S 351000 4 4 2 7 05:27:43.225 A 주문 681836587894 S 350975 16 16 1 8 05:27:43.225 A 주문 681836587895 S 350975 14 14 1 9 05:27:43.225 A 주문 681836587896 S 350975 8 8 1 10 05:27:43.225 A 주문 681836587897 S 350975 2 2 1 11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2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3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4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5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6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7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8 05:27:43.228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19 05:27:43.239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0 05:27:43.239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1 05:27:43.239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2 05:27:43.509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3 05:27:43.510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4 05:27:43.510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5 05:27:43.510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6 05:27:43.510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27 05:27:43.512 A 거래 681836587677 B 350950 1 40 건의계약 40 건의계약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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