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 월 1 일부터화평법이달라집니다.
1. 등록 신고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 개정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유독물질지정 허가물질지정 제조등의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1 제한 금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모든 ) 국제협약등고려 개정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사전신고 ( 제조수입전 ) - 등록유예기간부여 21 24 27 30 물질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 노출량등 신규화학물질 (0.1 톤 / 년이상 ) 등록 등록자는물질구매자에게정보전달 1 톤 / 년이상 CMR 물질 1 천톤 / 년이상물질등록 유해성심사 유독물질 - 일부고위해, 고유통물질 100 톤 / 년이상등록 위해성평가 10 톤 / 년이상, 위해우려물질 10 톤 / 년이상등록 1 톤 / 년이상등록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신규화학물질 (0.1 톤 / 년미만 ) 신고 모니터링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미만 ) 연간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분류표시등 * 위해우려제품관리에관한사항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에관한법률 로이관되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관리 1
1. 등록 신고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 화학물질의등록 ( 법제 10 조제 1 항및제 2 항 ) 화학물질등록의무자 - 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및연간 0.1 톤이상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 등록시제출자료 ( 법제 14 조 ) 제출정보 등록기준 세부사항 1 제조 수입자의정보 - 명칭, 소재지, 대표자 2 화학물질의정보 - 명칭, 식별정보 ( 예, 분자식, 구조식등 ) 등록기간 - 연간 1 톤이상제조 수입하려는기존화학물질에대한등록유예기간 ( 사전신고를한경우 ) 부여 - 0.1 톤이상제조 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은제조 수입전등록 등록유예기간 1톤 / 년이상 CMR물질 1천톤 / 년이상물질등록 21 24 27 30 100 톤 / 년이상등록 10 톤 / 년이상등록 1 톤 / 년이상등록 3 화학물질의용도 4 분류및표시 5 물리적 화학적특성 6 유해성 신규화학물질 ( 연간 0.1 톤이상 ) 기존화학물질 ( 연간 1 톤이상 ) - 용도분류체계, 확인된용도,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 전세계적분류및표시기준항목 ( 예, GHS) - 톤수범위별차등화 ( 최대 47 개항목 ) - 시험자료요약서제출 ( 전문을보유한경우제출 ) 연간 1,000 톤이상물질또는연간 1 톤이상 CMR 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7 안전사용을위한지침 - 개인보호구, 폭발 화재 누출시응급조치사항등 연간 100~1,000 톤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연간 10~100 톤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연간 1~10 톤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2030년 12월 31일까지 8 위해성 연간 10 톤이상유해성심사결과위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물질 - 화학물질의전과정에서취급방법과노출통제 관리방법을기술한노출시나리오 *CMR물질 사람또는동물에게암 C 돌연변이 M 생식능력이상 R *( 등록한자의변경등록 ) 연간제조 수입량의톤수범위변경, 용도, 유해성및위해성변경 *( 등록한자의변경신고 ) 등록한자의상호 성명또는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국외제조 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는해당화학물질의수입자가추가되거나삭제되는경우 2 3
1. 등록 신고 기존화학물질의등록 ( 법제 10 조제 3 항및법제 15 조 ) 공동등록 ( 법제 15 조 ) - 기존화학물질을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록하려는자는각자등록을신청하되, 화학물질의유해성시험자료등등록신청자료는협의체를구성하여공동으로제출해야함 [ 공동제출방법 ] 협의체구성 사전신고 ( 법제 10 조제 3 항 ) ( 개요 ) 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해당물질을제조 수입하기전에기본정보 ( 물질명, 제조 수입량등 ) 를신고해야등록유예기간의적용을받을수있음 - 다만, 법률시행시해당물질을이미제조 수입하고있는자 ( 16, 17, 18 년에 1 회라도연간 1 톤이상제조 수입한자 ) 는 19.6.30 까지사전신고를해야함 ( 법부칙제 7 조 ) ( 신고 변경신고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T) 으로 한국환경공단 에신고 ( 변경 ) 서제출 사전신고내용 대표자선정 화학물질의명칭 연간제조량또는수입량 화학물질의분류ㆍ표시 화학물질의용도 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의상호, 소재지및연락처 법제 38 조에따른국외제조 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의경우, 해당화학물질수입자의상호, 연락처 등록준비 대표자등록신청 변경신고내용 < 변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변경신고 > 제조ㆍ수입톤수범위변경 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의상호, 소재지및연락처변경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의경우, 해당화학물질수입자가추가또는삭제되는경우 < 변경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변경신고 > 화학물질의분류ㆍ표시변경 새롭게소비자용도가확인된경우 개별등록신청 ( 제재 ) 환경부장관은신고를하지않고등록유예기간이내에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에게해당화학물질의제조, 수입, 사용또는판매의중지를명할수있음 ( 법제13조제3항 ) - 사전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기존화학물질의등록유예기간을적용받을수없으므로국내에제조 수입하기위해서는제조 수입전에등록을해야함 ( 등록서류간소화 ) 사전신고결과및 15개의시험자료 ( 연간 1 10톤을제조 수입하는자가제출하는자료 ) 에서건강유해성및환경유해성이있다고분류되지않은물질의경우, - 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는양에관계없이 1 10톤에해당하는 15개의시험자료를제출 ( 다만, 해당물질을소비자용도로제조 수입하려는자는제외됨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유해성심사를받은자 종전의유해법에따른유해성심사를받은자는화평법제 10 조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및제 18 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마친것으로봄 이경우환경부장관에게신고 ( 시행규칙별지제39호서식 ) 하여야하고, 신고한자가법제12조에따른연간제조 수입량의톤수범위변경, 용도, 유해성 위해성등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변경등록을신청해야함신고자료 1종전의유해법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 2통지서를제공한제조 수입자의정보 ( 통지서를제공받은자는본래의소유자정보 ), 3신고연도를포함한최근 3년간제조 수입량을확인할수있는자료등신고기한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를받을당시의제조 수입량또는최근 3년간제조 수입량에따라기한내신고 연간 1,000 톤이상물질또는연간 1톤이상 CMR 물질연간 100~1,000 톤물질연간 10~100 톤물질연간 1~10 톤물질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4 5
2. 등록등면제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면제 신규화학물질의신고 ( 법제 10 조제 4 항 ) 신규화학물질신고대상및시기 - 연간 100kg 미만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제조 수입전에신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해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받은다음의신규화학물질은법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 19.1.1 ~ 20.12.31) 에신고 ( 부칙제5조제2항 ) 연간 100kg 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이아닌화학물질로만구성된고분자화합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다음의신규화학물질 [ 신고대상고분자화합물 ] 2 1. 수평균분자량이 1 만이상인고분자화합물로서분자량이 1 천미만인분자의함량이중량비 5 퍼센트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분자의함량이중량비 2 퍼센트이상인고분자화합물 2. 수평균분자량이 1 천이상에서 1 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로서분자량이 1 천미만인분자의함량이중량비 25 퍼센트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분자의함량이중량비 10 퍼센트이상인고분자화합물 3.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 ( 고체상태로만상용되고, 물에녹지아니하거나분산되지아니하는고분자화합물은제외한다 ) 4. 수평균분자량이 1 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로서유해화학물질또는중점관리물질에해당하는미반응단량체가중량비 0.1 퍼센트이상잔류하는고분자화합물 신규화학물질신고및변경신고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T) 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에신고 ( 변경 ) 서제출 사전신고내용 제조 수입하려는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 화학물질의명칭, 분자식 구조식등화학물질의식별정보 화학물질의분류ㆍ표시 화학물질의용도 해당신규화학물질의제조 수입자가소유하고있는유해성자료등 변경신고내용 < 변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변경신고 > 신고한자의상호 성명또는소재지, 대표자의변경 국외제조 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는해당화학물질의수입자가추가되거나삭제 < 변경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변경신고 > 신고한화학물질의용도 ( 용도분류체계, 소비자용도변경, 새롭게소비자용도확인 ) 변경 신고한화학물질의유해성및위해성변경 ( 분류 표시에변경을주는유해성정보확인, 위해성관련새로운정보확인 ) 6 7
2. 등록등면제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면제 별도절차없이등록또는신고의면제 업체스스로다음에해당하는등록등면제대상인지파악하여사후점검등을대비한증빙서류보유 1 2 3 4 기계에내장되어수입하는화학물질시험운전용으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에함유되어그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위해성이매우낮은화학물질로서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화학물질 - 불순물, 부산물, 광물, 광석, 유리, 식물성지방 기름, 수소및산소등 - 자연에존재하는물질그자체또는자연에서존재하는물질로부터인력, 기계또는중력을이용하거나물에용해, 부유선별하여얻은물질 - DNA 또는 RNA 를구성하는염기, 염기와당이결합한뉴클레오사이드등 등록또는신고의면제확인을받아면제 제조 수입전에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T) 으로 한국환경공단 에등록등면제확인신청 -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시약이나시범생산용등시장출시에직접적으로관계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의경우에는제조 수입일로부터 30 일이내에제출할수있음 ( 18.12.31. 까지는 14 일 ) 등록등면제확인대상 주기및제출서류 - ( 공통제출자료 ) 해당화학물질의명칭, 고유번호및제조 수입예정량 1) 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제조 수입하는화학물질 대상주기제출서류 2) 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한다른화학물질을제조하기위하여제조 수입하는화학물질 3) 시약등과학적실험 분석또는연구를위한화학물질 4) 연구개발용화학물질 - 화학물질 제품개발등 연단위 최초 1 회 연구개발계획단위 5) 일부고분자화합물최초 1 회 6) 표면처리된물질 - 표면처리의대상물질과표면처리물질모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등록된화학물질인경우 2 0.1 톤미만신규화학물질로신고된경우 3 등록대상이아닌화학물질인경우 4 사전신고한기존화학물질로서등록유예기간이내에있는경우 최초 1 회 수출국, 수출량등 7) 비분리중간체최초 1 회공정도식도등 8) 기술적인방법으로유출또는노출이차단되어있는현장분리중간체 최초 1 회 구체적용도설명, 실험 분석 연구에소요기간, 화학물질또는상품의사진이나브로슈어등 구체적용도설명, 연구개발에소요기간, 안전관리자현황, 취급시주의사항 ( 저장 보관방법, 폭발 화재 누출시대처방법 ), 이동 이송할장소및예상량, 연구성과물및잔량의사후처리방안, 사후처리결과 (100 kg 이상, 연구개발종료후제출 ) 등 단량체명, 고유번호및함량비 (%), 수평균분자량및분자량분포시험자료등 표면처리의대상물질과표면처리물질에관한등록 ( 등록통지서 ), 기존화학물질의신고 ( 신고서등 ), 신규화학물질의신고 ( 신고통지서 ) 또는등록대상이아님을증명하는서류가운데해당하는서류, 공정도식도, 반응구조식, 표면처리비율등 공정도식도, 유출 노출차단방법등 8 9
3. 정보제공 화학물질의정보제공 등록등면제확인변경신청 - 다음에해당하는자는변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한국환경공단에변경신청서를제출해야함 < 등록등면제확인변경신청대상 ( 규칙제 7 조의 2)> 1 연구개발용화학물질로등록등면제확인을신청한내용과다르게연구개발에소요되는기간, 제조 수입예정량, 연구기관이변경된경우 2 표면처리된물질로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물질또는그물질의표면을처리하는물질이등록등면제확인을신청한영제 11 조제 1 항제 6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에서다른목으로변경된경우 * 등록된경우, 0.1 톤미만신규화학물질로신고된경우, 등록대상이아닌경우, 기존화학물질로사전신고되어등록유예기간이내에있는경우 3 법제 38 조에따른국외제조 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가등록등면제확인을신청하였을때, 해당화학물질의수입자가추가되거나삭제되는경우 3 10 11
3. 정보제공 화학물질의정보제공 화학물질또는혼합물의하위사용자및판매자의정보제공 ( 법제 30 조제 1 항 ) 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의정보제공 ( 법제 30 조제 2 항 ) 개요 화학물질또는혼합물의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가등록또는신고를이행 ( 법제 10 조 ) 하기위하여요청한경우정보제공 개요 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또는혼합물의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가요청한경우에정보제공 기간 방법 상대방이요청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시행규칙별지제 27 호서식의자료를제공해야함 기간 방법 상대방이요청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시행규칙별지제 27 호서식의자료를제공해야함 제공정보 1. 하위사용자ㆍ판매자의성명또는상호 2. 해당화학물질의명칭또는총칭명과상품명 3. 해당화학물질의사용량ㆍ판매량 4. 해당화학물질의구체적용도 5. 해당화학물질의노출정보 6. 해당화학물질의안전한사용을위하여조치한내용 제공정보 1. 제조ㆍ수입자의성명또는상호 2. 해당화학물질의명칭또는총칭명과상품명 3. 해당화학물질의제조량ㆍ수입량 4. 해당화학물질의사용가능한용도또는사용상의제한용도 5. 해당화학물질의취급방법, 화재등비상시대처방법, 누출시방제요령, 보호구및폐기방법등안전한사용에관한정보 6. 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과유해성정보 7. 해당화학물질에대한규제정보 영업비밀 영업비밀 - 영업비밀에해당하는정보는미제공가능. 다만, 해당화학물질또는혼합물이유해화학물질인경우에는반드시정보를제공해야함. - 영업비밀에해당하는정보는미제공가능. 다만, 해당화학물질또는혼합물이유해화학물질인경우에는반드시정보를제공해야함. 12 13
3. 정보제공 등록또는신고된화학물질등을양도하는자의정보제공 ( 법제 29 조 ) 개요 구분 1) 등록 ( 법제 10 조제 1 항 제 5 항 ) 또는신규화학물질로신고 ( 법제 10 조제 4 항 ) 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로신고 ( 법제 10 조제 2 항 ) 되어등록유예기간동안등록되지아니한기존화학물질중유해화학물질 기간 방법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의함량이일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양수하는자에게정보를제공해야함 * 해당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사업장에서제품의원료로사용하거나소비하기위하여양도 양수하는경우에한정하여적용 함량기준 함량에관계없이정보제공 유해화학물질이혼합물의지정 고시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내용에따른혼합물분류기준이상으로함유된경우에는정보제공 해당화학물질을양도하기전또는양도와동시에서면또는전자방식으로제출 ( 규칙별지제 25 호서식의자료로제공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와함께규칙별지제 26 호서식의위해성정보를첨부하여제공 ) 제공정보 1. 화학물질안전정보제공자의성명또는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및해당화학물질의명칭또는총칭명 3. 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또는신고번호및고유번호 4. 해당화학물질의분류 표시 5. 해당화학물질의사용가능한용도또는사용상의제한용도 6. 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 화학적특성과인체및환경유해성과관련된정보 7. 노출시나리오요약정보및위해성저감대책등위해성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경우함유량등의정보 9. 해당화학물질의취급방법, 화재등비상시대처방법, 누출시방제요령, 보호구및폐기방법등안전한사용에관한정보 10. 해당화학물질에관한규제정보 변경된정보의제공 ( 법제 29 조제 3 항 ) - 정보를제공한자또는그정보를제공받은자는제공된정보에다음의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변경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그사실을상대방에게정보제공 1 2 3 4 새로운물리 화학적특성및유해성정보가확인된경우새로운위해성정보가확인된경우새로운사용용도가확인된경우새로운규제정보가확인된경우 영업비밀의보호 현행개정 ( 20.1.1 시행 ) - 화학물질의구성성분, 함유량등영업비밀에해당하는정보는정보미제공가능 - 유해화학물질은반드시정보제공 - 건강유해성및환경유해성이있는것으로분류되지않은화학물질의구성성분, 함유량등영업비밀에해당하는정보는정보미제공가능 - 건강유해성및환경유해성이있는것으로분류되는화학물질은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영업비밀로정보미제공가능 - 유해화학물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은반드시정보제공 14 15
4. 중점관리물질 중점관리물질의지정및함유제품의신고 중점관리물질의지정및함유제품의신고 4 중점관리물질의지정 고시 ( 법제 2 조제 10 호의 2)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중에서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어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물질 1 2 3 4 사람또는동물에게암, 돌연변이, 생식능력이상또는내분비계장애를일으키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사람또는동식물의체내에축적성이높고, 환경중에장기간잔류하는물질장기간또는반복하여노출될경우사람의폐, 간, 신장등장기에손상을일으킬수있는물질사람또는동식물에게상기물질과동등한수준또는그이상의심각한위해를줄수있는물질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신고 ( 법제 32 조 ) 개요 기간 방법 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품을생산 수입하는자는다음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생산 수입전에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함 1) 제품 1 개당개별중점관리물질의함유량이 0.1 중량퍼센트를초과할것 2) 제품전체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물질별총량이연간 1 톤을초과할것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을생산 수입자는제품에함유 ( 개별제품의 0.1 중량퍼센트초과 ) 된물질별총량이연간 1 톤을초과한것으로확인된날의다음날부터해당제품을생산 수입하기전까지규칙별지제 28 호서식의함유제품신고서를해당제품의사용설명서, 사진등과함께제출 16 17
5. 벌칙 벌칙 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정보제공 ( 법제 35 조 ) 개요 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품을양도하는자는제품내함유물질안전정보를양도하기전또는양도와동시에양수하는자에게제공 5 - 소비자가정보제공을요청하는경우요청하는날로부터 45 일이내에무상으로제공 1 2 3 4 5 해당제품명해당제품내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명칭및함량해당제품의사용가능한용도또는제한용도해당제품의올바른사용방법및사용조건해당제품의노출시대처방법등취급시주의사항 영업비밀 - 영업비밀에해당하는정보는미제공가능. 다만,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 고시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해당하는정보는반드시제공해야함. 18 19
5. 벌칙 벌칙 등록의무등불이행에대한조치등 ( 법제 13 조 ) 등록의무등불이행에대한조치 - 누구든지등록또는신고등의대상임에도불구하고등록또는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등록등면제확인을받지아니한화학물질을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여서는안됨 - 환경부장관은해당물질의제조 수입자에게제조 수입 사용 판매중지, 회수 파기등조치명령가능 벌칙및과태료 ( 법제 50 조 제 54 조 ) 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 ( 법제 38 조제 1 항 ) 가등록미이행등법률위반시에는수입자가아닌선임된자에대해서만벌칙및과태료적용가능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 법제 10 조제 1 항또는제 5 항을위반하여등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등록하고신규화학물질또는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한자 - 법제 12 조제 1 항을위반하여화학물질의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등록한자 - 법제 10 조제 4 항을위반하여신규화학물질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한자 - 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조치명령 ( 미등록등화학물질의제조 수입 사용 판매의중지등 ) 을위반한자 - 법제 32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품을생산 수입한자 3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11 조를위반하여등록등면제확인을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등록등면제확인을받고신규화학물질또는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한자 - 법제 18 조제 2 항 ( 유해성심사 ) 및법제 24 조제 2 항 ( 위해성평가 ) 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을위반하여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1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29 조제 1 항 ( 등록물질등양도자의정보제공 ) 및법제 35 조제 1 항 (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양도자의정보제공 ) 을위반하여화학물질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자 - 법제 30 조제 1 항및제 2 항 ( 제조 수입자및하위사용자간의정보제공 ) 을위반하여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자 - 법제 35 조제 2 항 ( 소비자요청시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양도자의정보제공 ) 을위반하여소비자에게제품의안전한사용과관련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자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 12 조제 2 항 ( 등록한자의신고 ) 및법제 12 조제 3 항 ( 신규화학물질의변경신고 ) 에따른신고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자 - 법제 29 조제 3 항 ( 등록물질등제공된정보의변경 ) 을위반하여정보의변경사항을알리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알린자 과징금의부과 ( 법제 17 조의 2) 개요 화학물질제조 수입하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해당물질의제조 수입자에게매출액의 5% 이하에해당하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 매출액산정이곤란한경우에는 10 억원이하, 단일사업장은매출액의최대 2.5% 부과가능 ) 1) 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등록한내용과다르게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한경우 2) 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변경등록한내용과다르게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한경우 ( 산정방법 ) 1 일당과징금금액 위반행위를한기간 - (1 일당과징금금액 ) 위반행위를한사업자의연간매출액의 7,200 분의 1 ( 단일사업장을보유한기업은연간매출액의 14,400 분의 1) - ( 연간매출액 ) 위반행위를한화학물질의제조 수입자가해당위반행위를한날이속한사업연도의직전 3 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 - ( 위반행위를한기간 ) 최초로위법하게제조 수입한시점부터적발시점까지의기간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등을고려하여산정된과징금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의가중또는감경가능 20 21
화평법제도이행담당기관 담당업무관할기관연락처 화평법관련상담, 문의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02) 6050 1306~7 등록신청개별제출확인선임 / 해임 사전신고공동등록협의체가입 국립환경과학원 032) 560 7216/7244/7227 한국환경공단 032) 590 4742/4734/4735/4737 본자료는 18.10.22 기준으로작성된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