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Ⅰ 고용장려금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지원제도의체계 8 2. 고용장려금찾기 9 Ⅱ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개요 12 2. 지원절차 12 3. 지원유형 14 4. 지원제외근로자 15 5. 감원방지의무 17 6. 지원유형별지원내용 18 Ⅲ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개요 34 2. 지원절차 34 3. 지원유형 36 4. 지원제외근로자 37 5. 지원유형별지원내용 38
Ⅳ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 48 2.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56 Ⅴ 청년 장년고용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60 2.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 3.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62 4. 임금피크제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63 5. 세대간상생고용지원 64 Ⅵ 고용환경개선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인건비및운영비지원 66 2.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및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68 3. 장애인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70 4.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72 5.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지원 74 6.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및융자 76 Ⅶ 참고사항 1. 고용장려금지원요건및내용정리 80 2. 고용장려금의중복지원제한 상호조정및부정행위조치 86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89 4. 신중년적합직무 91 5. 고용창출세제지원제도 97 전국고용센터문의처 98
고용창출장려금은 장시간근로를개선하여빈일자리에신규로근로자를고용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로고용 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 으로근로자를신규로고용 신중년적합직무에새로운신중년일자리창출 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등을신규로고용하여고용을창출한사업주에게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 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전환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등유연근무제를도입하여활용 출산육아기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한조치를하여기존근로자의고용을안정시킨사업주에게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무급휴업 휴직을한근로자를지원 청년 장년고용장려금은 청년층에게장기근속및자산형성기회를제공 중소기업의청년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 세대간상생고용노력및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조치를한사업주를지원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의설치및운영을지원함으로써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 장애인, 고령자고용에따른환경개선을지원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을지원
Ⅰ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1. 고용장려금지원제도의체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장년 고령자고용장려금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직장어린이집인건비및운영비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및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장애인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및융자 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2. 고용장려금찾기 1 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자하며근로자증가가예상된다. 일자리함께하기지원 18 2 시간선택제근로제를도입할여건이된다.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22 3 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 에해당된다. 국내복귀기업지원 24 4 신중년적합직무에장년을고용하고자한다.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26 5 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등취업이어려운사람을고용하려고한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28 6 청년 3명이상정규직으로채용할계획이있다.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 61 7 세대간상생고용노력과더불어청년을고용하려고한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 64 8 청년을고용하여장기근속하기를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60 9 정년을정한적이없고 60 세이상근로자가많다.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 62 1 기간제 / 파견근로자인임신 출산 육아휴직여성근로자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재고용했다. 2 근로자에게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했다. 3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사용근로자의대체인력을고용했다. 4 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려는계획이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45 45 45 정규직전환지원 38 5 시간선택제로전환하려는근로자가있다. 시간선택제전환지원 40 6 유연근무제를도입하거나확대할예정이다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43 7 임금피크제를도입했고해당되는근로자가있다. 임금피크제지원 63 고용장려금지원제도 _ 9
1 기업사정이어려우나감원없이휴업, 휴직등을활용할예정이다. 2 기업사정이어려워휴업 휴직수당을못주거나 50% 미만으로줄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지원 48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지원 56 1 직장어린이집이있으며운영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2 직장어린이집설치등여성근로자를위한고용환경개선이필요하다. 3 장애인, 고령자를위한고용환경개선이필요하다. 4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도입하기위한시설 설비투자가필요하다. 5 재택 원격근무를도입하기위한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인건비및운영비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및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장애인,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지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및융자지원 66 68 70 74 76 1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Ⅱ 고용창출장려금
01. 사업개요 통상적조건하에취업이어려운취약계층을고용또는신중년적합직무에신중년을고용하거나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등근무형태를변경하여고용기회를확대한사업주를지원 사전에사업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출받아고용센터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선정된기업에한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 - 단, 고용촉진장려금은사업참여신청이필요없이지급요건을갖추어장려금지급신청서를제출하면지원 02. 지원절차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제출 구비서류를사업장관할지역의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센터 ) 또는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에제출 1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구비서류 - ( 공통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및자산현황증빙서류 - ( 해당기업만 ) 심사우대입증서류 *,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단,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지원신청시에는투자견적서 계약서, 설비투자완료계획서, 부동산구매 임대계약서,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등제출서류가필요 *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 고용창출 100 대우수기업, 강소기업등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제 4 항에따른 국내복귀기업 대상선정 매월 - 연중수시접수 (11월 30일까지 ) 된신청서에대해직전달의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에심사위원회를개최 심사하고, 승인여부는 5일이내에신청사업주에게통지 회차별사업계획서공모는당해연도의예산소진시에는조기마감될수있음 고용창출장려금 _ 13
03. 지원유형 유형 지원내용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등을도입하여기존근로자의근로시간을줄임으로써실업자를신규고용하여근로자수가증가한사업주 사업참여신청필요 사업참여신청불필요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 증가근로자수 1인당 >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80만원, 중견기업및대규모기업월 4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 임금감소근로자 10명까지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최대월 40만원 < 기업당 > ( 설비투자비융자 ) 최대 50억원 근무체계개편, 시간선택제직무개발등을통해실업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신규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 으로실업자를신규고용한사업주 < 증가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중견기업월 30만원 만 50 세이상실업자를신중년적합직무에신규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80만원, 중견기업월 4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등취업취약계층을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회차별사업계획서공모는당해연도의예산소진시에는조기마감될수있음 1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4. 지원제외근로자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고용창출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사람 * 단,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해당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만 55 세이상근로자와 2 년울초과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 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다만,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받은경우는예외 * 단,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의경우, 중견기업을제외한대규모기업은최저임금 120%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자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 사업주가해당근로자의이직당시 (1년이내 ) 사업주이거나관련사업주인경우 (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에따라우선재고용된경우는제외 ) 고용후정년까지의기간이 2 년미만인근로자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적용대상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가능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 4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 _ 15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사람 * 단,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해당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만 55 세이상근로자와 2 년울초과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 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다만,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받은경우는예외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 사업주가해당근로자의이직당시 (1년이내 ) 사업주이거나관련사업주인경우 (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에따라우선재고용된경우는제외 ) 대규모기업이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이수한만 29세이하실업자중대학을졸업하고구직기간이 12개월미만인자를고용한경우 1 년이상근로계약기간을정할수있는사람 1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중 A 중증장애인 B 여성가장 2 취업성공패키지 를이수한사람중아래유형해당자 A 기초생활수급자 B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C 북한이탈주민 D 출소또는출소예정자 E 신용회복지원자 F 결혼이민자 G 위기청소년 H 여성가장 I 건설일용직 J 장애인 K 고졸이하비진학청년 L 니트 (NEET) 족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및공단이위탁한다음의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 A 직업능력개발훈련 (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B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4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수한사람 5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을이수한사람 6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을이수한사람 7 자활근로 를이수한사람 8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고령자와 2 년을초과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1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5. 감원방지의무 - 고용창출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를고용하기전 3개월전부터고용후 1년까지 (1년이내에고용관계가종료된경우에는고용관계종료시까지 ) 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는경우고용창출장려금지급제한, 기지급된장려금환수 - 다만, 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와같은날또는이후에고용된근로자는감원방지의무대상아님 - 근로자의귀책사유로인한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자발적인퇴직은감원방지의무위반이아님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은해당없음 고용창출장려금 _ 17
06. 지원유형별지원내용 교대제도입 확대또는실근로시간단축, 정기적인교육훈련 안식휴가부여등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하는경우지원 - 모든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1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❶ 아래일자리함께하기제도중하나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고, 교대제도입확대 근로자를조별로나누어교대로근로하게하는 교대제 를새로실시하거나조를늘려실시 (4 조이하에한함 ) 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다만, 직전 1 년이내시행하였던교대제로환원하는경우는제외 실근로시간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조치를시작한날이속한달의직전 3 개월간보다단축조치를시작한다음달부터매 3 개월간실근로시간단축제실시대상업무와그업무에대한관리 지원업무에종사하는부서전체근로자의주평균초과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포함 ) 이 2 시간이상단축 일자리순환제 당해사업장에 1 년이상재직하고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 30 일이상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 120 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하거나 30 일이상의안식휴가를부여하는 일자리순환제 를실시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❷ 제도도입이후월평균근로자수가증가하여야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도입한다음달부터 3개월마다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가제도도입한날이속한달의직전 3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 증가근로자수 = ( 제도도입 시행후매 3개월평균근로자수 ) - ( 제도도입 시행전 3개월평균근로자수 ) 월평균근로자수산정시매월말일기준으로계산, 소수점이하버림 고용창출장려금 _ 19
- ( 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 명당월 40 만원 ~ 월 80 만원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 명미만인경우에는근로자가증가된것으로보지아니함 비제조업 제조업 구분 지원기간회차별지원액 (3개월단위 ) 총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 ( 지원인원한도 ) 한도없음 - 1년범위내에서 3개월단위로지원 ( 다만,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최대 2년간지원 ) 월할계산하지않음 2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서근로자수가증가 ( 제도도입 시행후매 3개월평균근로자수 ) - ( 제도도입 시행전 3개월평균근로자수 ) - ( 지원수준 ) 임금감소액일부또는전부를사업주가보전한경우, 근로자 1인당월최소 10만원, 월최대 40만원지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임금감소액보전에대한정부지원금은 10 만원이상 ( 사업주가최소 2.5 만원부담 ) 일경우만지원 (ex. 사업주가 12.5 만원을더준경우, 정부지원금 10 만원, 사업주부담 2.5 만원 ) - ( 지원인원한도 ) 증가근로자 1 명당임금이감소한근로자 10 명까지지원 - 1년범위내에서 3개월단위로지원 ( 다만,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은최대 2년간지원 ) Ⅵ. 고용환경개선지원참조 (74 페이지 ) 고용창출장려금 _ 21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인건비를지원 -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➊ 실업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신규고용하여 3 개월간고용유지 ➋ 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최저임금 110%( 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임금지급 * 17.11.8. 이후참여신청기업에대해서는당해연도의최저임금적용 * 17.11.7. 이전참여신청기업에대해서는채용연도의최저임금적용 ➌ 주소정근로시간 15 시간이상 30 시간이내 ➍ 4 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➎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 ) ➏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2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 지원수준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 명당월 30~60 만원지원 1 개월지원액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기업 30 만원 360 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10인미만사업장의경우 3명 ) - 실근속기간에따라월할계산 일할계산하지않음 ➊ 초과근로를 20시간이상실시한달 ➋ 출퇴근기록이월 5일이상누락된달 ➊ 또는 ➋를 2회위반할경우해당근로자를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 1 년의범위내에서 1 개월단위로지원 지급신청은 3 개월주기 고용창출장려금 _ 23
국내복귀기업지정후 2년이내인기업의사업주가근로자를신규로고용하는경우인건비의일부를지원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국내복귀기업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 ) 후 2년이내인기업 (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 ) 에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 증가근로자수 = ( 사업시행후월평균근로자수1) - ( 사업시행전월평균근로자수2) 1 사업주가승인통보일일속한다음달부터 3개월이경과된이후매 3개월마다그기간의월평균근로자수 2 사업참여신청을한날이속한달의직전 3개월간의월평균근로자수 월평균근로자수산정시매월말일기준으로계산, 소수점이하버림 2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 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 인당월 30~60 만원지원 유형 회차별지원액 (3 개월단위 )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 ( 지원한도 ) 100명이내로지원 - 1 년범위내에서 3 개월단위로지원 월할계산하지않음 고용창출장려금 _ 25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➊ 만 50 세이상실업자를신규고용하여 3 개월간고용유지 ➋ 최저임금 110% 이상의임금지급 ➌ 4 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➍ 정규직채용 * * 단,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해당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만 55 세이상근로자와 2 년울초과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 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 Ⅶ. 참고사항 / 04. 신중년적합직무참조 (91 페이지 ) 2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 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 인당월 40~80 만원지원 3 개월지원액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만원 960 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 ( 지원인원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한날이속한달의직전년도말일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사업장의경우 3명 ) - 1 년범위내에서 3 개월단위로지원 월할계산하지않음 고용창출장려금 _ 27
장애인, 여성가장등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곤란한사람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하여취업취약계층의고용을촉진 지원제외 :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아래 1 또는 2에해당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및구직등록한실업자를고용하여 6개월이상고용유지 - 구직등록은직업안정기관및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하여야함 고용센터 (work-net)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2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➀ 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자 <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이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연번 1 2 3 4 5 취업지원프로그램 ( 주관부처및운영기관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고령자인재은행이운영하는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운영하는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 법무부 ) 이수한사람의범위 Ⅰ 유형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으로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된조선업종에속하는기업에서퇴직한근로자.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을마친사람으로서만 40 세이상인사람 ( 만 40 세미만이더라도가구의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기준중위소득 의 100 분의 52 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 단, 2 개월미만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을마친 40 세이상 ~50 세미만의사람은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을마친사람. 다만, 1 개월미만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을마친사람은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를마친사람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고용창출장려금 _ 29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 주관부처및운영기관 ) 이수한사람의범위 6 7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지원하거나위탁계약을체결한공공또는민간훈련기관이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을 2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마친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을 2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마친사람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9 10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하는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국방전직교육원이운영하는 기본교육 과제대군인지원센터가운영하는 취업워크숍 ( 국방부,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하는 자활근로 에 2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 국방전직교육원이운영하는기본교육을마치고, 이수한날부터 2 년이내에제대군인지원센터가운영하는 취업워크숍 을마친사람으로서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등 ) (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 을마친사람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기준중위소득 의 100 분의 50 이하가구구성원 ) 이하인사람. 다만, 1 개월미만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을마친사람은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12 자치단체가고용노동부등국가로부터취업지원프로그램을위탁받거나업무협약을맺어시행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중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프로그램 자치단체가고용노동부등국가로부터취업지원프로그램을위탁받거나업무협약을맺어시행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중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프로그램을마친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경우이수한날로부터 12 개월까지이수사실이유효 3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➁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1의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하지아니하여도아래요건을충족하는경우, 구직등록을하고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서고용하면지원대상이됨 구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대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 조 2 호에따른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여성가장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11 조제 2 항의전단에따른취업대상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및제 5 조의 2 에따른보호 ( 지원 ) 대상자 고용보험법시행령제 65 조 8 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도서지역에거주하여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가어려운취업취약계층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 인당월 30~60 만원지원 회차별지원액 (6 개월단위 )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기업 180 만원 360 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 ( 지원한도 ) 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 소수점이하는버림 ) 해당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고용일의직전 3 년간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었던피보험자수의합을제외한인원을한도로지원 고용창출장려금 _ 31
< 참고 > 지원인원 = 기준피보험자수 - 제외피보험자수 원칙 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 30% 가 30명이상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 1 10명 기준피보험자수 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 30% 30 명 3 명 제외피보험자수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의고용일직전 3 년간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이되었던피보험자의수 (2017.1.1. 부터적용 ) * 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가없는경우근로자가새로고용된해의보험관계성립일현재의기준피보험자수로함 - 고용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 1년간매 6개월단위로지급 월할계산하지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이수자중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중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사람은최대 2년간지원 3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Ⅲ 고용안정장려금
01. 사업개요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를도입하여근로자의일 생활균형을지원하거나, 고용이불안정한기간제근로자등을정규직으로전환또는재고용하는사업주를지원하여기존근로자의고용안정과일자리질향상을도모 사전에사업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출받아고용센터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선정된기업에한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 - 단,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은사업참여신청이필요없이지급요건을갖추어장려금지급신청서를제출하면되며, - 시간선택제전환지원의경우사전참여신청이필요없이시간선택제로전환한근로자의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최초로장려금지급신청을하면지원 02. 지원절차 3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 공통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및자산현황증빙서류 - ( 해당기업만 ) 심사우대입증서류 *, 중견기업확인서,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견적서및계약서,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등제반증빙서류 *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 고용창출 100 대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등 ), 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청 지청장과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체결한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참여기업, 일 생활균형캠페인참여신청을하고승인받은기업 - 연중수시접수 (11월 30일까지 ) 된신청서에대해직전달의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에심사위원회를개최 심사하고, 승인여부는 5일이내에신청사업주에게통지 회차별사업계획서공모는당해연도의예산소진시조기마감될수있음 고용안정장려금 _ 35
03. 지원유형 사업참여신청필요 사업참여신청불요 유형 정규직전환지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지원내용 6개월이상 2년이하근속한비정규직근로자및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의사업주 < 전환근로자 1인당 > ( 임금증가보전금 ) 월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 ) 월 20만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를도입 확대하여소속근로자가활용토록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의사업주 <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 1인당 > ( 간접노무비 ) 1주당 5~10만원 ( 주2일이하 ) 5만원 ( 주3일이상 ) 10만원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직접지원 ) 시스템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한도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지원 ) 총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한도 전일제근로자가근로시간단축이필요할때시간선택제로전환하도록한사업주 < 전환근로자 1인당 > ( 임금감소보전금 ) 월최대 40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월 20만원 ( 비정규직재고용 ) 출산육아기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하여출산육아기의비정규직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재고용한사업주 ( 육아휴직등부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한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부여하고대체인력을채용한사업주 < 해당근로자 1인당 > ( 재고용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 육아휴직등부여간접노무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최초육아휴직부여할경우 10 만원추가지원 (1 호인센티브 ) 3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4. 지원제외근로자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제외한나머지고용안정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대체인력은외국인도가능 고용안정장려금 _ 37
05. 지원유형별지원내용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 인미만사업장 ➊ 6개월이상고용되고, 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이내인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또는 6개월이상주로해당사업 ( 장 ) 에서상시적으로노무를제공한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직접고용하여 1개월이상고용유지 ➋ 정규직전환이후임금이최저임금의 110% 이상 ➌ 4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➍ 기존동종 유사업무정규직근로자와임금등에있어불합리한차별이없어야함 3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➊ 지원수준 - ( 임금증가보전금 ) 전환근로자 1명당임금상승분의 80% 를월최대 60만원지원 사업주가추가로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정규직전환또는직접고용후의임금이최저임금의 110% 이상인경우만지원대상이됨 - ( 간접노무비 ) 전환근로자 1 명당월 20 만원지원 ➋ 지원인원한도 - 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시지원인원은사업참여신청서제출일이속한달의직전년도말일기준으로기간제인피보험자수의 120% 한도 * 단, 5 인이상 10 인미만사업 ( 장 ), 또는전단에따라계산된한도가 5 인미만인경우에는 5 인까지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은지원인원한도없음 - 전환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 1년의범위내에서 1개월단위지급 ( 실제근속기간에따라일할계산 ) 고용안정장려금 _ 39
- ( 임금감소보전금 ) 모든사업주 -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대체인력인건비 )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➊ 시간선택제전환에따른임금감소보전금과간접노무비지원 - 전환일이전최근 3개월동안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초과하는 6개월이상고용한근로자의주소정근로시간 1시간이상단축 - 근로자가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본인의필요에의해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사업주가이를허용 - 전환일로부터최소 2주이상전환 - 4대보험에가입하고, 전환후주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여야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 연장근로는월 20시간이내 ➋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대체인력고용인건비지원 - ➊의요건을만족하는전환근로자에대하여 - 전환근로시작일전 60일이되는날부터대체인력을고용하고 1개월간고용유지 4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대체인력고용 3개월전부터고용후 1년까지 (1년이내에고용관계종료시에는고용관계종료시까지 ) 다른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는경우고용안정장려금지급제한 ( 기지급된장려금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같은날또는이후에고용된근로자는감원방지의무대상아님 근로자의귀책사유로인한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자발적인퇴직은감원방지의무위반이아님 - ( 지원수준 ) 전환근로자근로자수 1 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지원액 (1개월단위 ) 연간총액 임금감소보전금 모든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인건비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20 만원 240 만원 - ( 임금감소보전금 ) 시간선택제전환으로인하여사업주가근로자에게시간에비례하여감소한임금보다더지급한임금이있는경우, 전환후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25시간이하인경우월 40만원한도로지원, 전환후주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초과 30시간이하인경우월 24만원한도로지원 임신을사유로근로시간을단축한경우주소정근로시간에관계없이월 40 만원한도로지원 ➊ 초과근로를 20 시간이상실시한달 ➋ 출퇴근기록이월 5 일이상누락된달 ➊ 또는 ➋ 를 2 회위반할경우해당근로자를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➌ 근로자의전환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고용안정장려금최초지급신청을하지않은경우 고용안정장려금 _ 41
- 전환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 1년의범위내에서 1개월단위지급 - 대체인력의실근속기간과전환근로자의전환기간이겹치는기간에대해일할계산하여지원 - 임금감소액보전지원과간접노무비지원은실제전환기간에대해일할계산하여지원 4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연근무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기위해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개정한후소속근로자가이를활용하도록한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 유연근무제유형 >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주 5일근무와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을준수하면서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평균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주또는 1일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제도 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야하는경우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 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집에서근무하는제도 주거지, 출장지등과인접한원격근무용사무실또는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를도입 활용할경우는근로기준법제 52 조각호및제 58 조제 3 항각호의내용이명시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가반드시필요 고용안정장려금 _ 43
- (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 1 인당연최대 520 만원지원 기준 연간총액 1 주당지급액 주 3 회이상주 1~2 회주 3 회이상주 1~2 회 지원금액 520 만원 260 만원 10 만원 5 만원 - ( 지원인원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한날이속한달의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하되, 70명 ( 시차출퇴근제는 50명 ) 을초과할수없음 - 실제활용한기간에따라 1년의범위내에서지원 - 주당활용횟수에따라주단위로계산 Ⅵ. 고용환경개선지원참조 (76 페이지 ) 4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지원제외 :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지원시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제외 ) ➊ 기간제 파견근로자재고용시인건비지원요건 - 임신, 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 ( 이하 출산전후휴가등 ) 또는육아휴직중에계약기간이종료되는경우그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개월이내에당해근로자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 ➋ 육아휴직등부여시간접노무비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이상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이하 육아휴직등 ) 을부여하고, 해당근로자업무복귀후 6개월이상계속고용 ➌ 대체인력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이상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일이되는날이후부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하여 30일이상고용 - 동휴가 휴직등이끝난후당해근로자를 30일이상계속고용 - 신규로대체인력을고용하기전 3개월부터고용후 1년까지 ( 해당대체인력의고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그고용관계종료시까지 ) 고용조정으로다른근로자를이직시키는경우고용안정장려금지급제한 ( 기지급된장려금환수 ) 고용안정장려금 _ 45
➊ 기간제 파견근로자재고용, 대체인력인건비 - 재고용근로자혹은대체인력 1인당우선지원대상기업월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고용기간에따라일할계산 ➋ 간접노무비지원 - 해당근로자 1 인당월 10 ~ 40 만원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지원액 (1 개월단위 ) 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기우선지원대상기업월 20만원시작일로부터 30일후에 1개월분근로시간제도를사용한지급. 단축대규모기업월 10만원기간만큼 1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상근로자범위육아휴직우선지원대상기업월 30만원고용시소급하여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최초육아휴직부여할경우 10 만원추가지원 (1 호인센티브 ) ➊ 기간제 파견근로자재고용, 대체인력인건비 - 재고용이끝나는달의다음달부터 3개월주기, 근로계약체결 1년후부터는일괄신청가능. - 대체인력지원금은육아휴직등의종료후 30일이지난날과대체인력고용후 6개월이지난날중늦은날부터신청 ➋ 간접노무비지원 - 첫 1개월분에해당하는금액은육아휴직등을시작한날부터 1개월이후에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육아휴직등이끝난후 6개월이상그근로자를피보험자로계속고용하는경우에지급 4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Ⅳ 고용유지지원금
01.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변동, 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생산량 매출액이감소하거나재고량이증가하는등의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근로자를감원하지않고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과같은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고고용을유지하는경우임금 ( 수당 ) 을지원하여사업주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근로자의실직을예방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➊ 가사전에계획서를고용센터에제출 ➋ 한후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 휴직과같은고용유지조치를실시 ➌ 하고그기간동안근로자에게임금또는수당등을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과그이후 1개월까지당해사업장소속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지않은 ➍ 사업주 ➊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실시첫날이속하는달의직전달 1 기준달말일재고량이직전연도의월평균재고량에비해 50% 이상증가한경우 2 기준달의생산량이기준달의직전연도같은달의생산량 ( 또는, 기준달의직전 3 개월의월평균, 기준달의직전연도월평균 ) 대비 15% 이상감소한경우 3 기준달의매출액이기준달의직전연도같은달의매출액 ( 또는기준달의직전 3 개월의월평균, 기준달의직전연도월평균 ) 대비 15% 이상감소한경우 4 기준달의재고량이기준달의직전 2 분기의분기별월평균대비계속증가추세에있거나기준달의매출액이기준달의직전 2 분기의분기별월평균대비계속감소추세 5 사업의일부부서의폐지 감축또는일부생산라인의폐지등사업규모의축소조정을행한경우 6 자동화등인원감축을가져오는시설의설치, 작업형태또는생산방식의변경이있는경우 7 경영이악화된사업을인수한사업주로서종전사업근로자의 60% 이상이그사업에재배치되고종전사업근로자가그사업지분의 50% 를초과하여취득한경우 8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고용조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한경우 * 제 5 호부터제 8 호까지적용할경우, 기준달개념과관계없이관련증빙서류에대한고용센터의검토에의해지원유무판단 4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➋ 고용유지조치계획의신고 계획서의제출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받고자하는사업주는고용유지조치계획을수립하고, 고용조정이불가피함을입증하는서류와노사협의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역월에따른 1개월단위로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고용유지조치실시일전일까지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내용을변경할때에는변경내용을첨부하여변경전일까지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근로자대표와의협의근로자대표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의대표,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함근로자대표와의정상적인협의과정을거쳤으면 합의 에이르지않았더라도무방 협의의방법사업주가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에게휴업등의사실을미리통보하고형식에구애됨이없이협의를거치면됨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와성실한협의를증명하는서류로는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시행공문중택일하여제출가능 * 변경계획의내용이고용유지조치기간단축, 고용유지대상자수의축소등근로자에게불리하지아니한경우협의생략가능 ➌ 고용유지조치의실시 휴업 휴직 1개월의단위기간동안당해사업장의전체피보험자의총근로시간이 20/100이초과되도록근로시간을단축하는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을실시하는경우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계속하여 1 개월이상의유급휴직을실시하는경우 고용유지지원금 _ 49
➍ 계속고용의무준수 계속고용의의미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당해사업에서고용하는피보험자에대하여고용유지조치를취하여당해사업소속전체피보험자를계속고용하는경우지원금을지원 계속고용의무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함은고용유지조치기간 ( 첫날부터종료일 ) 이후 1개월까지를말함 계속고용의무기간산정예시최소한 b~d ➎ 지원제외사유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26조의규정에의하여해고가예고된경우와경영상이유에의한사업주의권고에따라퇴직이예정된자는고용유지지원금지원제외고용유지조치기간중신규채용하거나 3년이상연속하여같은달에고용유지조치실시를하는경우지원제외매출액, 생산량등의감소원인이계절적사유에따른사업경영구조상의당연한결과인경우는경기변동, 경영사정의악화에따른고용조정이불가피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지원대상이되지아니함. 고용유지조치계획준수의무위반시지원제한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초과하여시행된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에따라지급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미달하여시행된경우 : 실제이행한내용에따라지급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미달하여시행된경우 : 전부부지급 5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지원수준 구분 휴업 휴직 일반고용유지지원 사업주가지급한휴업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1/2) 지원, 1 일한도 6 만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 사업주가지급한휴직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1/2) 지원, 1 일한도 6 만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 지원수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사업주가지급한휴업수당의 9/10 ( 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한도 7만원 ( 단, 대규모기업은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3/4 지원사업주가지급한휴직수당의 9/10 ( 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한도 7만원 ( 단, 대규모기업은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3/4 지원 지원기간휴업 휴직은모든지원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동안 180일한도로지원 지원절차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역 ( 歷 ) 월에따른 1개월단위로제출 (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실시 ( 사업주 ) 월단위로지원금신청 ( 사업주 )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 센터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등각종서식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자료실 서식자료실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_ 51
휴업이라함은경기변동, 기타경영상의장애등에신축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근로자와의고용계약관계를유지하면서일정기간근로의무를면제하는고용유지조치기업전체가휴업하는경우뿐만아니라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등을통해총근로시간이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을초과하여감소된경우지원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역 ( 歷 ) 월에의한 1개월의단위기간동안당해사업장의총근로시간이기준기간의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초과하여감소하는조치를행하고, 당해고용유지기간에대해휴업수당등금품이지불되었어야함. * 기준기간 : 해당고용유지조치를한날이속한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전까지의기간 예 고용유지조치실시일이 18. 4. 1 일인경우 기준기간 직전3개월 고용유지조치를한날이속한달 17. 10월 17. 11월 18. 12월 18.1월 ~ 3월 18. 4월 * 기준기간에산정된총근로시간이같은기간당해사업장의소정근로시간보다적은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총근로시간으로산정함. 18년 4월의총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고용유지조치를실시한경우총근로시간산정예시 - 고용유지계획서신고 : 18. 3. 31( 고용유지조치실시전날까지제출필요 ) - 고용유지조치기간 ( 휴업또는근로시간조정 ) : 18.4.1.~ 4.30.(1개월 ) - 기준기간 : 17.10.1 ~ 17.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실시직전 3 개월 ( 17.1~3 월 ) 을제외한것은가능한정상적인경영상태의근로시간을반영하기위한것임. 5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기준기간 ( 17.10월 ~12월 ) 총근로시간 : 9,783h(11,150h + 9,450h + 8,400h/3월 ) 구분 17.10월 17.11월 17.12월 18.1월 ~3월 18.4월 총근로시간 11,500h 9,550h 8,400h 3,360h 소정근로시간 (1 일 8h) 9,200h (8h*50 명 *23 일 ) 8,400h (8h*50*21) 8,400h (8h*50*21) 연장근로시간 2,300h 1,150h (1일 2h*50*23) (1일 1h*50*23) -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일수 23일 21일 21일 22일 * 유의사항 : 기준간의산정대상이되는피보험자수는고용유지조치계획을신고한 18 년 4 월의피보험자수 (50 명 ) 와기준기간 17 년 10 월 ~12 월의피보험자수가동일해야함. 따라서기준기간의피보험자수가 17 년 10 월에 80 명, 11 월에 70 명, 12 월에 60 명으로다른경우에도피보험자수 50 명으로산정 * 기간이후신규채용된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신규채용과관련된이직자의근로시간으로산정 ( 이직근로자가없는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8 시간으로산정 ) * 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연장근로 ( 휴일근로 ) 시간은사업주와근로자간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또는상당기간계속적 반복적으로이루어진연장근로 ( 휴일근로 ) 만포함됨. 따라서일시적 불규칙적으로이루어진연장근로 ( 휴일근로 ) 는포함안됨. 고용유지조치기간 ( 17 년 4 월 ) 총근로시간 : 3,360h( 소정근로일 21 일 ) - 18.4.1 ~ 4.10( 소정근로일 8일 ) : 근로자 20명에대하여 1일 4시간근로시간조정 2,560h = 8일 20명 4h + 8일 30명 8h - 18.4.11 ~ 4.20( 소정근로일 5일 ) : 근로자 30명에대하여 1일 8시간휴업 800h = 5일 20명 *8h + 5일 30명 0h - 18.4.21 ~ 4.30( 소정근로일 8일 ) : 근로자 50명에대하여 1일 8시간휴업 0h = 8일 50명 0h * 고용유지조치달 (4 월 ) 에자발적으로이직한근로자가있는경우기준기간총근로시간에서해당근로자의근로시간제외 4 월중고용유지조치현황 - 6,457h = 9,817h( 기준기간총근로시간 ) - 3,360h(4 월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지원금 _ 53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긴근로자 - 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는근로자 - 관리 감독업무, 감시 단속적업무, 농림, 축산등근로기준법제 63조에해당하는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임금제등업무의성과,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임금이지급되어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근로자 - 사업주가휴업기간에대하여근로자에게지급한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를지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이때, 사용자는사용자귀책사유 ( 경영상이유등 ) 에의해휴업을실시하는것이므로근로기준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휴업수당을당해근로자에게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상당하는금액이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할수있음. - 휴업 휴직의고용유지조치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의기간 (1년) 중에 180일을한도로지원둘이상의고용유지조치를중복하여실시한날에대해서도 1일로산정 - 휴직은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에소속된근로자가해당사업장근로자로서의지위는그대로유지하면서일정한기간그근로자의직무상보직이정지되어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는것을말함. 5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1개월이상의유급휴직을실시하는경우유급휴직중당해회사의퇴직조치가되지않은상태에서다른회사에취업하는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 휴직수당 ( 유급 ) 지원금 - 사업주가휴직기간에대하여근로자에게지급한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를지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 - 휴업 휴직의고용유지지원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 (1년) 중에 180일을한도로지원둘이상의고용유지조치를중복하여실시한날에대해서도 1일로산정 고용유지지원금 _ 55
02.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변동 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의수단으로무급의휴업또는휴직을실시하는경우무급휴업 휴직기간중근로자에게고용유지지원금을지원함으로서근로자실직을예방하고생계안정유지 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법에따른무급휴업 휴직을실시하는경우에도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무급휴업 휴직필요성, 근로자복귀가능성, 직업능력향상계획등을심사하여지원대상을결정하여지원 무급등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 사업주 ) 사업계획서접수 ( 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작성 ( 청 지청 ) 계획서및조사보고사송부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개최 ( 심사위원회 ) 심의결과통보 ( 청 지청 ) 무급등고용유지조치계획승인또는불승인통보 ( 사업주 ) * 고용유지계획수립 : 노사협의 ( 합의 ) 내용, 대상자선정기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향상프로그램, 업무복귀계획등 * 신청서제출 : 고용유지조치 30 일전까지관할지방관서제출 심사위원회심의 승인결과통보 ➊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재고량 50% 이상증가 ( 직전년도평균대비 ) 생산량 30% 이상감소 ( 직전 3 개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년도월평균대비 ) 매출액 30% 이상감소 ( 직전 3 개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년도월평균대비 ) 재고량, 매출액추이 기타 재고량계속 20% 이상증가추세또는매출액계속 20% 이상감소추세 ( 직전 2분기월평균대비 ) 해당업종, 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고용조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한경우 5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➋ 다음의무급휴업 무급휴직요건을갖추어야함 무급휴업 무급휴직 기간 : 30일이상실시하여야함. 대상자 : 피보험자수가다음의피보험자수이상참여하여야함. - 19명이하 : 50% - 99명이하 : 10명이상 - 100명이상 999명이하 : 10% - 1000명이상 : 100명이상 무급또는평균임금 50% 미만의휴업수당을지급하여야함. * 근로기준법제4조에따라노동위원회승인필요 기간 : 90일이상실시하여야함. 대상자 : 피보험자수가다음의피보험자수이상참여하여야함. - 99명이하 : 10명이상 - 100명이상 999명이하 : 10% - 1000명이상 : 100명이상 휴업등고용유지조치사전실시 ( 휴직전 1년이내에 3개월이상 ) 근로자대표와의합의에따라임금또는휴직수당을지급하지않아야함. - 고용보험법이정한요건에맞지않는경우 - 3년이상계속하여같은달에고용유지를실시하는경우 - 임금체불이있는경우 - 고용보험료를체납한경우 - 심사위원회가근로자평균임금 50%(1일 6만원 ) 범위내에서지원금결정 ( 최대 180일한도지원 ) - 사업주가근로자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을실시하는경우근로자 1인당매월 10만원지원 ( 사업주지원금 ) - 사업주는제출한계획서및승인결과에따라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여야함 - 고용유지계획서승인이후불가피한사유로변경할사유가발생한경우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변경요청하여야함. - 사업주가 1개월단위로지원금신청 ( 지원금대상자명단, 통장사본등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_ 57
Ⅴ 청년 장년고용장려금
0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등에취업한청년에게는장기근속및목돈마련의기회를, 기업에는우수인재고용유지를지원하는제도 청년이중소 중견기업에서 2 년간근속하면서자기부담금 300 만원적립시정부 (900 만원 ) 와기업 (400 만원, 정부지원 ) 이같이적립하여 1,600 만원의목돈마련을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 ( 청년 ) 만 15세이상 34세이하로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신규취업한청년 ( 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이상중소 중견기업으로서상기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한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등일부 1~5인미만기업도가능 ( 청년 ) 2년간취업지원금 900만원지원 ( 기업 ) 2년간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지원 ( 이중 400만원은청년에게적립 ) 정규직채용이후 1, 6, 12, 18, 24월분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운영기관에지원금신청서제출 6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2.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장유망업종에해당하는중소기업이청년 3명을정규직으로채용시한명분의임금을 2천만원한도로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 성장유망업종 ( 분야 ) 에해당하는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❶ 성장유망업종 ( 분야 ) 해당하는중소기업 - 성장유망업종으로서지원대상기업해당여부는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코드또는주요생산품목 서비스에해당 * 성장유망업종코드, 주요품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뉴스 소식 공지사항 ) 에서확인가능 ❷ 청년정규직 3 명이상신규채용 ❸ 사업장근로자수유지 - 지원기간동안에는, 직전연도말기준근로자수와신규채용된청년근로자수를포함하여동일한수준으로유지 청년근로자증가 3명당 1명분의임금을연 2,000만원한도로 3년간지원 기업피보험자수의 30% 이내 (30명한도 ) * 단, 10 인미만의경우 3 명한도 장려금지급신청서등관련서식을작성하여구비서류와함께사업체소재지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우편 방문신청또는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을통해서온라인신청 청년 장년고용장려금 _ 61
03.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를일정수준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고령자의고용촉진및안정을도모 - 정년미설정사업장에서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 (1~23%) 을초과하여고용 구분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금융및보험업 (64~66) 건설업 (41~42) 숙박및음식업 (55~5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농업, 임업및어업 (01~03) 운수업 (49~52)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광업 (05~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75) 지원기준율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4100), 12% 경비및경호서비업 (75310) 건축물일반청소업 (74211)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74220) 23% 탐정및조사서비스업 (75330) 기타업종 7% 국제및외국기관 (99) 12% 부동산업및임대업 (68~69) 23% 그밖의업종 2% 1% 4% 6% 7% - 기준고용률초과인원 1인당분기별 24만원을근로자수의 20% 까지 ( 대규모기업 10%) 한도 : 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6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4. 임금피크제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임금피크제또는근로시간단축으로감액된임금의일부를지원하여근로자의고용안정및기업의임금부담완화 - 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가 55세이후부터피크임금대비 10% 이상임금이감액된경우근로자에게지급 - 피크임금에비해 10% 이상낮아진금액을지급하되, 1인당연간 1,080 만원한도 * 감액된임금과지원금의합계가연간 7,250만원을초과할수없음 - 임금감액이후연간임금이 7,250만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총급여기준 ) 을초과하는근로자 - 18개월이상근무한만50세이상근로자가주당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이하로단축하여임금이감소된경우 - 근로자 :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한도 ( 최대 2년 )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근로자 1인당월30만원간접노무비지원 ( 최대 2년 )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다음연도 1월말일 ( 매분기 / 매월다음달말일 ) 까지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 사업주가소속근로자를대신하여신청가능 ) 청년 장년고용장려금 _ 63
05.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등세대간상생고용노력과더불어청년 (15~34세) 정규직을신규채용한기업에지원금을지급하는제도 * 다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정한업종은제외 1 세대간상생고용노력 - ( 임금피크제도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의요건을충족하는수준으로임금피크제도입 ( 다만, 피크임금대비감액률은연차구분없이 5% 이상인경우지원대상에포함 ) - ( 임금체계개편등 ) 근속연수뿐만이아니라담당직무의특성, 직무수행능력등이임금과연계될수있도록임금체계를직무급 역할급 능력급등으로다양하게개편한경우등 2 청년신규채용 : 만 15~34세의구직자를정규직으로신규채용 신규채용청년 1인당연 1,080 만원을 2년간지원 ( 대기업 공공기관은연 540만원 ) 지원대상근로자의총수는 사업계획서제출일이속한연도의직전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 를기준으로대기업 공공기관 30%, 중견 중소기업 60% 한도로지원 - 공공기관의경우, 별도정원에한하여지원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등관련서식을작성하여사업장관할지역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우편 방문신청또는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을통해온라인신청 6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Ⅵ 고용환경개선장려금
01. 직장어린이집인건비및운영비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를위한사업주의적극적인참여를유인하고보육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하여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및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를지원 -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및사업주단체의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은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따른보육교직원자격을가진원장과보육교사를고용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영유아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 ) 의자녀의수가 2분의 1 이상 -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에월중유급고용일수가 20일이상인보육교사, 원장, 취사부수를곱한금액에서전체보육영유아중고용보험피보험자의자녀가아닌자의비율만큼빼고산정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 : 보육영유아수 ( 해당월말일기준 ) 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으로하되, 지원금을신청하는전월말일기준전체보육영유아중고용보험피보험자의자녀가아닌자의비율만큼을빼고산정 지원내역 직장어린이집인건비지원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 지원한도 월평균근무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40시간이상 60만원 120만원 주30시간이상 55만원 105만원 주20시간이상 40만원 75만원 주15시간이상 30만원 45만원 현원별기준 40명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이상 지원금 ( 월 )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인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수및자녀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에한함 6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 해당월분에대하여해당월 14 일이전까지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 : 매분기분 (3개월) 에대하여매분기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 14일까지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신청서제출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신청서식은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홈페이지 (www..kcomwel.or.kr/escac) 에서다운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근로복지공단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근로복지공단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고용환경개선지원 _ 67
02.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및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근로자의육아부담완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하여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주 ( 또는사업주단체 ) 에게직장어린이집설치비 교재교구비무상지원및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친화시설설치비융자지원 -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 무상지원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한도액 3억원 ( 사업주단체 6억원 )*, 산업단지형은최대 20억원 ( 컨소시엄형최대 10억원 ) 까지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 **( 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 까지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단독형 4 억원, 공동형은 8 억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7 천만원한도 융자지원직장어린이집또는여성고용친화시설 * 을설치 매입 임차하거나운영중인시설을개 보수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에게연 1~2% 로 7억원까지 ( 공동 9억원 ) 융자가가능하며융자지원금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여성고용친화시설 : 모유착유 ( 수유 ) 시설, 탈의실, 휴게실 ( 임신 출산여성등 ),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등여성의고용안정및취업을촉진하기위한여성전용시설 6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공사계약서상의착공일, 시설매입계약서상의계약체결일, 최초교재교구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융자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융자는담보신용등의사유로대행금융기관이대출을거부하거나일부만대출할수도있음.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지원 융자신청서를제출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신청서식은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홈페이지 (www..kcomwel.or.kr/escac) 에서다운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근로복지공단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근로복지공단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고용환경개선지원 _ 69
03. 장애인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하는데필요한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등의구입 설치 수리등에드는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하여장애인고용을촉진 - 장애인고용시설의구입 설치 수리비용 - 장애인근로자의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 장애인고용및고용유지를위한생산라인조정비용 구분지원유형지원범위 시설비용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편의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의한시설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또는물리치료실등 시설투자비전액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이내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 SC 은행, 수협은행 7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모든사업주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및투자계획서등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등 ) 를요구할수있으니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상담후신청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1588-1519), 공단본부고용창출부 고용환경개선지원 _ 71
04.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의고용안정과취업촉진을위하여관련시설및장비를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려는사업주에게필요한비용을융자하는제도 - 고령자친화적시설또는장비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비용 ( 시설 장비투자비전액 )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한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금 1억원당 1명의 ( 준 ) 고령자신규고용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 SC 은행, 수협은행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 신청일현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준고령자나고령자를융자대상시설등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이완료되기전까지고용할계획이있는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다른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 7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신청서및고령자고용환경개선시설 장비개선계획서등 -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등 ) 를요구할수있으니사업체 ( 예정지포함 ) 소재지관할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로상담후신청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1588-1519), 공단본부고용창출부 고용환경개선지원 _ 73
05.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지원 - 모든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서근로자수가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6개월간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직전 6개월간월평균근로자수 )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지원대상시설등 > 투자종류설비투자비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시설개보수비시설전환비 지원금의용도 생산활동에직접관련된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등에투자한비용 * 총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휴게시설, 복지시설설치에활용가능 생산에필요한건축물의신축, 증축및개축에소요되는건축비 * 토지매입비포함 생산에필요한건축물의설치를목적으로한제 3 자의건물매입에소요되는매입비 * 토지매입비포함 일자리함께하기를위한목적으로한제 3 자의건물임차에소요되는임차보증금 ( 월세는제외 ) 기존노후화된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 소유 매입 임차건물의시설구조를변경하는데소요되는비용기존시설을확충하거나이전하는데소요되는비용 7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 설비투자융자지원 ) 총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 억원지원 - 상환조건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이율은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융자가능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융자는담보 신용등의사유로대행금융기관이대출을거부하거나일부만대출할수도있음.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다른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 - 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등 ) 를요구할수있으니사업체 ( 예정지포함 ) 소재지관할공단지사로상담후신청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 (11 월 30 일까지 ) 신청가능 사업참여신청및승인 : 사업장관할지역의고용센터 대출약정체결관련은근로복지공단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 로문의 고용환경개선지원 _ 75
06.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및융자지원 - 재택 원격근무를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기위해시스템, 설비, 장비등을설치하는사업주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대상시설 > 종류지원금용도지원방식 시스템구축비 설비 장비구축비 보안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 취업규칙변경, 원격근무도입컨설팅등인사 노무관리비용 인사담당자교육 훈련비용 통신비, 클라우드서비스사용료등 재택 원격근무용통신장비 원격근무용사무기구등설비 * 단, 건물 토지구입 임차등부동산비용은제외 직접지원 융자지원 - ( 인프라구축직접지원 ) 시스템구축비의 1/2 이내, 2,000 만원한도 - ( 인프라구축융자지원 ) 총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한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연이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1%, 중견기업 2%) 구분 예시 재택 원격근무인프라를아래와같이투자한경우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계 ( 투자총액 ) 시스템구축 6천만원 2천만원 ( 직접지원 ) 설비 장비구축 2천만원 2천만원 ( 융자지원 ) 8 천만원 8 천만원 8 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 직접지원 ) 4천만원 4천만원 ( 융자지원 ) 2천만원 1천만원 ( 직접지원 ) 6천만원 4천만원 ( 융자지원 ) 7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융자가능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융자는담보 신용등의사유로대행금융기관이대출을거부하거나일부만대출할수도있음.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다른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 - 고용안정장려금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견적서및계약서 -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등 ) 를요구할수있으니사업체 ( 예정지포함 ) 소재지관할공단지사로상담후신청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 (11 월 30 일까지 ) 신청가능 사업참여신청및승인 : 사업장관할지역의고용센터 대출약정체결관련은근로복지공단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 로문의 고용환경개선지원 _ 77
Ⅶ 참고사항
01. 고용장려금의지원요건및내용정리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➊ 교대제도입확대, ➋ 실근로시간단축제, ➌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월평균근로자수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제도도입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아래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채용 ➊ 무기계약 ➋ 최저임금 110%( 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임금지급 ➌ 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근로 ➍ 4 대사회보험가입 ➎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 ) ➏ 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출퇴근관리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구분 지원기간 3 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2년 240만원 1,920만원 제조업 중견 2년 120만원 960만원 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비제조업 우선지원 1년 240만원 960만원 중견 1년 120만원 480만원 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보전임금의 80% 한도로, 증가근로자수 1 인당월 10 만원 ~ 월 40 만원지원 [ 설비투자비융자 ] 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균등상환 ( 우선지원 1%, 대규모 2%) [ 인건비 ] 신규고용 1인당 구분 1개월총단위지원액 우선지원중견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 만원 * 직전년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초과근로 20 시간이상실시한달, 출퇴근기록월 5 일이상누락된달은장려금지급제외 국내복귀기업지원 산업부장관이지정한국내복귀제조업으로지정일후 2 년이내인우선지원대상기업과중견기업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유형 3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8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만 50 세이상실업자를신중년적합직무에 3 개월이상고용 유형 3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 ** 근로자로고용하여 6개월이상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중여성, 도서지역거주자등은구직등록후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경우지원대상자에포함 ** 근로계약기간을정할수있는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등 [ 인건비 ] 신규고용 1 인당 구분 6 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3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180 만원 360 만원 지원제외 :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자, 최저임금 110% 미만자,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ㆍ인척 고용안정장려금 시간선택제 정규직전환지원 임금감소보전금 6 개월이상고용되고, 계속근로한총기간이 2 년이내인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고, 1 개월이상고용을유지 정규직전환후에는최저임금의 110% 이상지급 4 대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기존동종 유사업무정규직과비교하여임금등에있어불합리한차별이없어야함 ➊ 전환제도도입 ➋ 근로자청구에따라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로단축근로 ➌ 전환기간최소 2 주이상 ➍ 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 ➎ 근로자 [ 임금증가액 ] 전환근로자 1 인당최대월 60 만원내에서임금상승분의 80% 를 1 년간지원 [ 간접노무비 ] 월 20 만원 [ 임금감소보전금 ] 1개월총구분단위지원액모든기업최대 40만원 480만원 참고사항 _ 81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전환지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지원금신청 위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전환근로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부터대체인력을고용하고 1 개월간고용유지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1개월단위 ) 초과근로 20 시간이상실시한달, 출퇴근기록월 5 일이상누락된달은장려금지급제외 구분 1 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사업주가 ➊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도입하여소속근로자가활용하거나, ➋ 재택 원격근무의도입및확대를위해인프라구축 [ 간접노무비 ] 주 3 회활용시 1 주 10 만원, 주 1 2 회활용시 1 주 5 만원을 1 년간지원 [ 인프라구축비지원 ] 시스템구축비의 1/2 이내 2,000 만원한도 [ 인프라구축비융자 ] 총투자비의 1/2 이내 4,000 만원한도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우선 1%, 중견 2%)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재고용 육아휴직등부여 대체인력지원 임신, 출산전후휴가등또는육아휴직중에계약기간이종료되는경우그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 개월이내에당해근로자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 근로자에게 30 일이상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하고해당근로자업무복귀후 6 개월이상계속고용 ➊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30 일이상부여, ➋ 출산전후휴가또는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이후부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하여 30 일이상고용, ➌ 동휴가 휴직이끝난후당해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 만원한도, 대규모기업월 30 만원한도내에서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 [ 간접노무비 ] 구분 지원대상 1 개월단위 육아기 우선지원대상 20만원 근로시간단축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 30만원 *1호인센티브 10만원 구분 1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만원 360 만원 8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따라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 * 가다음의고용유지조치를하고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는경우 ( 계절적요인등에의한경우지원제외 ) * 매출액, 생산량이전년대비 15% 이상감소하는경우등 휴업 :1 개월간총근로시간의 20/100 을초과하여근로시간조정을실시하고휴업수당을지급 휴직 : 근로자에게 1 개월이상유급휴직부여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사업주가근로자에게지급한휴업 휴직수당의 2/3( 근로시간단축률 50% 미만대규모기업 1/2) 지원 근로자 1 인당 1 일 6 만원한도로지원 휴업 휴직을합하여연간 180 일이내 무급 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무급휴업 휴직을실시하여고용유지조치한경우 ( 심사위원회에서결정 ) 평균임금 50%(1 일 6 만원 ) 이내지원 ( 심사위원회에서결정 ) 청장년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청년 ] 만 15 세 ~34 세이하로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신규취업한청년 [ 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 인이상중소 중견기업으로서상기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한기업 * 18 년에일학습병행훈련종료후일반근로자로전환한청년및해당기업은 18 년에한해참여 성장유망업종 ( 분야 ) 해당하는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신소재, IOT 가전, AR VR, 차세대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 컨텐츠등 청년정규직 3 명이상신규채용 사업장근로자수유지 정년미설정사업장에서고용기간이 1 년이상인 60 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초과하여고용 [ 청년 ] 2 년간취업지원금 900 만원지원 [ 기업 ] 2 년간채용유지지원금 700 만원지원 ( 이중 400 만원은청년에게적립 ) * 일학습병행훈련종료자가입기업 : 2 년간채용유지지원금 400 만원지원 (400 만원전액청년에게적립 ) 청년근로자증가 3 명당 1 명분의임금을연 2,000 만원한도로 3 년간지원 분기별 24 만원을근로자수의 20% ( 대규모기업은 10%) 한도로지원 * 20 년까지지원 참고사항 _ 83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임금피크제지원금 정년 60 세이상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하고 55 세이후피크임금대비 10% 이상임금이감액된근로자 * 임금감액이후연간소득이 7,250 만원을초과하는근로자는지급제외 피크임금대비 10% 이상감액된금액을연간 1,080 만원한도로지원 * 감액된임금과지원금의합계가 7,250 만원을초과하지않아야함 18.12.31 까지지원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한 50 세이상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 32 시간이하로단축한경우 ( 근로자 ) 감액된임금의 1/2 를최대 2 년간지원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을최대 2 년간지원 아래의세대간상생고용노력중택일 세대간상생고용지원 ➊ ( 임금피크제도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8 조, 제 28 조의 2, 제 28 조의 3 의요건을충족하는수준으로임금피크제도입 * 단, 피크임금대비감액률은연차구분없이 5% 이상인경우지원대상에포함 ➋ ( 임금체계개편 ) 근속연수뿐만이아니라담당직무의특성, 직무수행능력등이임금과연계될수있도록임금체계를직무급 역할급 능력급등으로다양하게개편 세대간상생노력적용근로자 1 인 1,080 만원을 2 년간지원 ( 대기업 공공기관은연 540 만원 ) 청년 ( 만 15~34 세 ) 정규직신규채용 고용환경개선지원 직장어린이집운영비및인건비지원 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 ➊ 보육아동중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자자녀수가 1/3 이상또는 ➋ 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자자녀수가 1/4 이상이면서타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한피보험자의자녀수 1/2 이상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장, 취사부 1 인당월 6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120 만원 ) 을한도로고용보험피보험자자녀비율만큼매월지급 중소기업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에게보육아동수에따라전월분에대하여월 200 250 만원을고용보험피보험자자녀비율만큼매월지급 8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및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주 - 여성고용친화시설을설치매입 임차하거나운영주인시설을개 보수하는사업주 [ 설치비용무상지원 ] 유형대상기업지원금액 단독 사업주단체 산업단지형 우선지원대규모 우선지원대규모 4억원 3억원 8억원 6억원 산업단지형 최대 20억원 컨소시엄형 최대 10억원 [ 교재교구비무상지원 ] 대규모기업 5 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7 천만원한도지원 ( 교체는 3 천만원 ) [ 융자지원 ] 7 억원한도 ( 공동 9 억원 )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우선 1%, 대규모 2%) 장애인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모든사업주 준고령자나고령자를융자대상시설등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이완료되기전까지고용할계획이있는사업주 * 고용보험법및타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 장애인 1 인당 1 억원, 사업주당 15 억원이내 ( 단, 의무고용인원의 25% 는중증장애인이어야함 )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연 1%) 융자금 1 억원당 ( 준 ) 고령자 1 명신규고용, 사업주당 10 억한도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연 1%)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써근로자수가증가한사업주 [ 설비투자비융자 ] 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 억원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우선 1%, 대규모 2%)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및융자 재택 원격근무도입및확대를위해필요한시스템, 설비, 장비등을설치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사업주 [ 인프라구축비지원 ] 시스템구축비의 1/2 이내 2,000 만원한도 [ 인프라구축비융자 ] 총투자비의 1/2 이내 4,000 만원한도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우선 1%, 중견 2%) 참고사항 _ 85
02. 고용장려금의중복지원제한 상호조정및부정행위조치 사업주가근로자를새로고용하거나고용유지조치를하여다른법령에따른지원금또는장려금등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금액을빼고지원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4 그밖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1 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 2 사업주의신청에따라하나의지원금을지급 1 제 19 조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의지급요건에해당하는사업주가그고용유지조치기간에제 17 조에따른비용지원, 제 2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또는제 26 조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요건에해당하는조치를한경우에는제 19 조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하고, 그밖의지원금또는장려금은지급하지아니한다. 2 사업주가동일한근로자로인하여다음각호에따른지원금또는장려금중둘이상의지원금또는장려금지급요건에동시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해당사업주의신청에의하여하나의지원금또는장려금만지급한다. 다만, 제 17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성장유망업종에해당하는기업의사업주가실업자를고용하는경우지원되는지원금과제 35 조제 2 호에따라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의장기근속을지원하기위하여지원되는지원금의지급요건에동시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중복하여지급할수있다. 1. 제 17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지원금 2. 제 24 조에따른지역고용촉진지원금 3. 제 25 조에따른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4. 제 25 조의 2 에따른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5. 제 26 조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 6. 제 28 조의 3 에따른사업주에대한근로시간단축지원금 8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7. 제 29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8. 제 35 조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주에대한지원금 9. 제 38 조제 4 항에따른직장어린이집운영비용지원금 3 사업주의신청에따라하나의지원금을지급 4 사업주의신청에의하여 2 에따른각지원금중해당하는지원금의금액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7-13 호 ) 하는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지급한다. 5 사업주의신청에따라하나의지원금을지급 6 해당근로자의선택에따라하나의지원금을지급 3 제 17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비용지원의지급요건에동시에해당하는사업주가있으면그사업주의신청에따라하나의지원금을지급한다. 4 제 3 항에해당하는각지원금중어느하나의지원금을받고있는사업주가해당지원금을받는기간에제 2 항에따른각지원금또는장려금중어느하나의지원금또는장려금의지급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업주의신청에의하여제 2 항에따른각지원금또는장려금중해당하는지원금또는장려금의금액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지급한다. 5 대통령령제 22603 호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부칙제 18 조에따른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는사업주가제 25 조의 2 에따른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의지급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주의신청에따라하나의지원금만을지급한다. 6 근로자가제 28 조, 제 28 조의 2 또는제 28 조의 3 에따른지원금중둘이상의지원금지급요건에동시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의선택에따라하나의지원금을지급한다. 상호조정비율 70% 100% 지원금또는장려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0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 제 4 호 제 5 호 제 8 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35 조제 2 호에따른지원금에한한다 ) 에해당하는지원금또는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고용지원,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고용지원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장년고용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0 조제 2 항에따른지원금또는장려금중 "(1)" 에해당하지않는지원금또는장려금 참고사항 _ 8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고용안정사업의지원금을받은경우또는받으려하는행위 부정수급액반환명령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고용안정지원금의지원을받거나받으려는자에게는해당지원금중지급되지않은지원금또는지급받으려는지원금을지급하지아니하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금액에대한반환을명령함. 부정행위에따른추가징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아 ( 지급받으려고한경우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지급제한또는반환명령을받은횟수에따라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금액의 2배 ~5배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징수 이외에도형법상사기죄등으로형사처벌받을수있음. 부정행위로지원금을받은경우의불이익 : 부정수급액의반환 + 부정수급액의 2 배 ~5 배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징수 + 향후 3 개월 ~1 년간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제한 부정행위를하였더라도자진신고하면추가징수를면제할수있음. 8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3.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1 법제19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 " 이란산업별로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별표 1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 이하 " 우선지원대상기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별표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상시사용하는근로자기준 ( 제 12 조제 1 항관련 ) 산업분류분류기호상시근로자수 1. 제조업 C 500명이하 2. 광업 B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9. 도매및소매업 G 300 명이하 10. 숙박및음식점업 I 200명이하 11. 금융및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13. 그밖의업종 100명이하 비고 : 업종의구분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2 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제3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은제1항에도불구하고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본다. 3 제1항에따른우선지원대상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본다. 참고사항 _ 89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라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그지정된날이속하는보험연도의다음보험연도부터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5 제1항에따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경우그기준이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는그사업주가하는모든사업에서전년도매월말일현재의근로자수 ( 건설업에서는일용근로자의수는제외한다 ) 의합계를전년도의조업개월수로나누어산정한수로하되, 주택법 에따른공동주택을관리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사업별로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를산정한다. 이경우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를산정할때 1개월동안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하여산정하고,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한다. 2. 하나의사업주가둘이상의산업의사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가많은산업을기준으로하며, 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가같은경우에는임금총액, 매출액순으로그기준을적용한다. 6 제5항에도불구하고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성립된사업주에대하여는보험관계성립일현재를기준으로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9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4. 신중년적합직무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 1 0221 2 0241 3 0261 직업명 경영 진단전문가 광고 홍보전문가 기획 마케팅사무원 4 0281 무역사무원 5 0284 생산 품질사무원 6 0282 운송사무원 7 0222, 0262 8 0283 9 10 0242, 0293 0271, 0272 인사 노무전문가 / 인사 교육 훈련사무원, 자재 구매 물류사무원 조사전문가 / 통계사무원 회계사무원 / 경리사무원 직무개요 경영과관련된개선점을제안하고계획하며경영방법이나조직의기능을분석하는것과같은서비스와자문업무수행 광고 ( 홍보 ) 의필요성분석, 효과적인광고 ( 홍보 ) 전략, 적합한광고 ( 홍보물 ) 제작등을기획하고제안하며, 실행계획을수립 사업체의각종제품의판매촉진을위한마케팅전략을수립하거나광고및홍보계획을수립하는업무수행 재료나상품의통관및수출입계약거래등에관한사무적인업무수행 제조업체의생산활동을위해생산계획을수립하고, 전반적인생산활동을관리하거나생산된제품의품질을관리하는업무수행 ( 열처리제품생산관리원등 )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수업체에서차량, 열차, 선박, 항공기의운행에관련된배차간격과운행시간을조정하는업무를수행 인사노무사무와직무능률향상을위한교육, 훈련전반에관한업무수행 인적자원및노사관계정책, 프로그램및절차를개발ㆍ실행ㆍ평가 경영에필요한각종물건을구입하는구매업무와제품생산에필요한각종자재를구입하고적정재고를유지하는자재업무수행 고객의요청에따라통계학, 경제학및사회학등의전문지식을활용하여각종조사, 연구등을실시하고그에대한결과를분석하여현상파악과장래추세를분석하는업무수행 사업체의제반거래사항을기록 정리하고원가계산을통하여제조원가를산출하며, 결산절차에따라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의재무제표를작성 참고사항 _ 91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 11 신직업 직업명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직무개요 경영에영향을미치는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업의지속가능성을추구하기위한사업을기획 개발 운영하는업무수행 12 1551 13 1402 14 1511 15 1342 16 1584 17 1332 18 1343 19 1320 20 1403 가스 에너지공학기술자및연구원 건축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산업안전원및위험관리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시스템운영자 컴퓨터시스템전문가 토목공학기술자 채광, 석유또는가스의채취및추출과합금, 도기및기타재료의개발에관한상업적규모의기법설계, 개발, 유지에대하여연구하고자문하는업무수행 상업용, 공공시설및주거용빌딩의건설및수리를위한구조, 감리, 시공, 설비안전, 건축에너지등의기술적업무를수행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및생산을위한기계장치와시스템을연구, 설계, 개발하며, 기계시스템의평가, 설치, 운영및유지관리와관련된업무를수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및네트워크장비에관한지식을이용하여네트워크를개발, 기획하고설계및시험등의업무를수행 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며산업재해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안전 보건교육및계도, 개선, 건의등의업무수행 사용자의다양한문제해결을위해명령을수행하는응용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 을개발하고컴퓨터시스템의사용환경에따라소프트웨어의환경을변경하는업무수행 시스템사용자들에게기술적인지원및훈련을시키고, 사용자들의컴퓨터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문제를조사하고해결하는업무수행 컴퓨터시스템의입력및출력자료의형식, 자료처리절차와논리, 자료접근방법등컴퓨터시스템의전반요소들을구체적으로결정및설계하고분석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및해안시설물등다양한구조물의건설사업을계획, 설계, 관리 9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 21 1541 22 1553 23 1531 직업명 화학공학기술자및연구원 환경공학기술자및연구원 전기공학기술자및연구원 직무개요 화학공정및장비를연구, 설계, 개발하며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및식품가공플랜트의운영및유지관리를감독 다양한공학원리를활용하여환경보건에위협이되는것을예방, 통제하며개선과관련된공학적인일을설계 / 계획하거나수행 전기장비, 부품또는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전기시스템을설계, 개발, 시험하거나제조및설비 설치를감독 24 1404, 9015 조경기술자 / 조경원 조경설계를계획하고상업용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및주택지개발을위한조경건설을검토 가로, 공원등에꽃 나무를심고가꾸는일수행 25 신직업 26 신직업 빅데이터전문가 3D 프린팅전문가 27 2311 사회복지사 28 2312, 2313 29 신직업 30 신직업 상담전문가 / 청소년지도사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전직지원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데이터수집및확보, 처리, 분석, 활용등의일련의과정을담당 3D 프린터를조작 운영하여고객의요구에따라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등을제작 ( 출력 ) 상담을통해내담자의심층적인내면을탐색및문제진단을하고, 심리검사, 상담프로그램등도구나상담기법을활용하여예방교육, 발달지도및치유활동수행 상담을통해내담자의심층적인내면을탐색및문제진단을하고발달지도및치유활동수행 청소년수련활동을전담하여청소년의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등을지도 초 중 고등학생이관심을보이는직업을보유한기업또는사업장을찾아학생들이직업체험을할수있도록체험기회를발굴하고관련프로그램을기획 퇴직후이 전직이나창업을희망하는사람에게제 2 의직업을추천하고이에대한상담과컨설팅을제공 31 신직업 노년플래너 ( 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 노후를아름답고건강하게보낼수있도록건강, 일, 경제관리, 정서관리, 죽음관리, 자살예방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조력하고고객상태에적합한노후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상담 참고사항 _ 93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 32 신직업 33 신직업 34 4152 직업명 산림교육전문가 산업카운슬러 ( 감정노동상담사 ) 패션디자이너 직무개요 산림문화및휴양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갖춰수목원, 휴양림등관광 탐방객들에게자연생태를해설해주는업무수행 산업현장의직장인들이적응과정에서겪는제반심리적갈등과고충및이에따른, 정신적스트레스를산업카운슬링을통하여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를수행 양복, 양장, 한복,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캐주얼, 유니폼, 평상복, 정장등각종의류및액세서리ㆍ가방및신발의새로운디자인을기획 창안하고샘플을제작하는업무를수행 35 5501 요양보호사및간병인 환자, 장애인, 노인등거동이불편한취약계층을위해병원동행, 보행훈련,, 헬스케어등돌봄서비스지원 36 6121 기술영업원 산업용장비, 정보통신장비, 그외의부품이나제품, 설비의사용법이나보수등기술에관한전문적지식을활용하여기계나장비, 설비등을판매하고고객에게기술적인지도를수행 37 6124 제품 광고영업원 도매및제조업체등에고용되어각종제품과서비스를판매 38 6122 해외영업원 해외바이어에게상품을판매하는데필요한영업활동과해외판매자에게상품을수입하기위한영업활동을수행 39 701 (7011~7 019) 건설구조기능원 건물및기타구축물의기초등구조적으로주요한부위를만들기위해강구조물및경량철골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등을사용하여설치 시공하거나보수 40 702 (7021~7 029) 건축마감기능원 골조가세워진건물및기타구조물의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위해내 외부벽체나바닥, 천정, 문, 창등을대상으로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시공, 도배등의작업 9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 직업명 직무개요 41 7301 건설배관공 건축물의상 하수도배관, 냉난방배관, 급 배수위생배관을설치 42 8322 43 8111 가전제품설치 수리원 공업기계설치 정비원 가전제품을설치해주고, 시운전하여작동상태를확인시켜주며, 오작동되는경우에는수리 각종제품생산에사용되는공업용기계를설치하고, 기계의성능이나작동여부등에대해정비하는업무를수행 ( 용접기설치및정비업무등 ) 44 8131 금형원 각종금속공작기계, 수공구및정밀측정기를사용하여금형을제작, 보수하고정비 45 8252 도금 금속분무기조작원 내부식성과내마모성을향상시키고장식목적이나전기, 자기적특성을균등부여하기위하여금속제품또는부품을도금및도포하는기기를조작 46 8312 내선전기공 주택 공장 빌딩등에전기를공급하기위하여옥내전선관, 배선또는등기구류설비를건물내부에시공하거나보수 47 8241 (8242) 용접원 ( 용접기조작원포함 ) 용접원 : 용접장비 기기를조작하여금속 비금속재료를필요한형태로융접, 압접, 납땜 용접기조작원 : 열원 ( 전기, 가스등 ) 의이용등을통해다양한용접장비및기기를조작 48 8329 전기 전자기기설치 수리원 수동공구와검사계기를사용하여심전기, 살균장치, 수술실의램프와테이블, 투열요법기등전기의료장치및기타전기및전자기기를설치하고검사 수리 49 8124 자동차정비원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등자동차의엔진, 차체그리고관련부품등을수공구및관련장비를사용하여조정, 정비, 수리, 교환하는업무를수행 50 8114 51 8115 냉동 냉장 공조기설치 정비원 보일러설치 정비원 냉 난방장치와공기조정장치등의기구를연결시키고냉ㆍ난방장치를설치한후정상작동을위해열과습도를방출시켜공기조절장치의성능을시험하거나이를정비 산업용및건물난방용보일러를설치하기위하여보일러 탱크 압력용기등을조립하여배관 용접하거나고장난보일러를정비 참고사항 _ 95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 직업명 직무개요 52 8613 53 신직업 표백 염색기조작원 연구장비전문가 섬유, 방사또는직물을표백, 염색, 세척및기타방법으로처리하는기계를조작 연구장비에대한전문지식을바탕으로연구장비의운용, 유지관리를담당하고, 장비운용을통해각종데이터산출, 해석을하며, 각종시험분석, 데이터산출등의업무를수행 54 신직업 화학물질안전관리사 55 신직업기업재난관리자 화학물질의등록과위해성평가를대행하고유독물위급시설의관리계획서작성과관리, 화학사고예방과대응에대한업무를수행 기업차원에서각종재난발생시사고대응및 2차피해방지는물론기업활동의사업연속성을확보하기위한실무자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위한컨설턴트활동수행 * 이외에지역일자리수요및사업장특성등을고령하여신중년적합직무전문가위원회의추천을거쳐고용센터 고용장려금사업심사위원회 에서인정한직무 96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05. 고용창출세제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직전과세연도대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 ( 소비성서비스업등일부업종제외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 재설계하여고용증대세제신설 고용증가인원 1 인당일정금액세액공제 구분 ( 단위 : 만원 ) 수도권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지방 대기업 (1 년간 ) 상시근로자 700 (1,400) 770 (1,540) 450 (900) - 청년정규직, 장애인등 1,000 (2,000) 1,100 (2,200) 700 (1,400) 300 (300) 해당과세연도 ( 18년) 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제출 국세청콜센터 ( 126) 참고사항 _ 9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 전년대비고용인원이증가한중소기업 ( 청년 경력단절여성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100%)+( 청년 경력단절여성이외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50%( 신성장서비스업 75%))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음과세연도에도고용이유지되는경우 2년간세액공제적용 해당과세연도 ( 18년) 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제출 국세청콜센터 ( 126) 98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 을졸업한날로부터 2년이내인자를고용한후군병역이행후 1년이내에복직시킨중소 중견기업일것 * 산업수요맞춤형고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직업과정위탁교육수행일반학교 지원수준 : 복직일이후 2 년이내지급한인건비에대한세액공제 * 중소기업 : 30%, 중견기업 : 15% 해당과세연도 ( 18년) 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제출 국세청콜센터 ( 126) 참고사항 _ 99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임신 출산 육아의사유로퇴직한여성을퇴직후 3~10 년이지난후재고용한중소 중견기업일것 지원수준 : 재고용이후 2년이내지급한인건비에대한세액공제 * 중소기업 : 30%, 중견기업 : 15% 해당과세연도 ( 18년) 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제출 국세청콜센터 ( 126) 100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 2017. 6. 30. 현재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일것 지원수준 : 정규직전환시 1인당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세액공제 해당과세연도 ( 18년) 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제출 국세청콜센터 ( 126) 참고사항 _ 101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3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면서임금삭감방식으로고용을유지하는중소기업에대해세제지원 상시근로자의시간당임금이감소하지않을것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을것 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할것 지원수준 - 중소기업소득공제액 = ( 임금감소분 50%)+( 임금보전분 * 75%) * 근로시간단축비율만큼임금이하락하지않은경우해당임금보전분으로서시간당임금이 105% 를초과하여상승한경우에한하여적용 - 근로자소득공제액 = 임금감소분 50% ( 한도 1,000 만원 ) 해당과세연도 ( 18년) 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소득공제신청서제출 국세청콜센터 ( 126) 102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4 당해연도임금증가율이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을초과하는기업일것 - 단, 중소기업은전체중소기업평균임금증가율보다높은경우도가능 지원수준 - 3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임금증가분의일정비율 ( 대 5%, 중견 10%, 중소 20%) 해당과세연도 ( 18년) 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제출 국세청콜센터 ( 126) 참고사항 _ 103
전국고용센터 ( 문의처 ) 각종서식은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청청 ( 지청 ) 고용센터주소연락처 서울청 중부청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 363 4층서울청서울고용센터 02-2004-7910 기업지원과 ( 장교동, 장교빌딩 ) 서울청서초고용센터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43 5층 02-580-4973 서울동부지청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시송파구중대로 135 IT 벤처타워동관 4 층기업지원팀 02-2142-8433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63-8, 5층 ( 도화동, 삼창프라자 ) 02-2077-6001 서울남부지청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시영등포구선유로 120, 3층기업지원팀 02-2639-2407 서울북부지청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노원구노해로 450, 8층 02-2171-1803 서울강남지청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10 금강타워10층 02-3468-4709 서울관악지청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4 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 차 2 층 02-3282-9389 중부청인천고용센터인천시남동구문화로 131 인천고용센터 5 층 032-460-4815 인천북부지청인천북부고용센터인천계양구장제로 804 영산빌딩 4 층 032-540-5742 인천북부지청인천서부고용센터 부천지청 부천지청 고양지청 의정부지청 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강원지청 부천고용센터 김포고용센터 고양고용센터 의정부고용센터 수원고용센터 성남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 안산고용센터 평택고용센터 춘천고용센터 인천서구서곶로 299, 10 층기업지원팀 ( 서구청제 2 청사 ) 부천시길주로 351 부천고용센터 6 층기업지원팀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 4 로 125 3 층기업지원팀 경기고양시일산동구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층기업지원팀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 층 ( 가능 2 동 754) 경기도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 층기업지원팀 경기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 층기업지원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4 층기업지원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 층기업지원팀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2 층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지원팀 강원도춘천시퇴계농공로 9( 석사동 ) 넥서스프라자빌딩 3 층기업지원팀 032-540-2051 032-320-8952 031-999-0942 031-920-3988 031-828-0833 031-231-7857 031-739-3173 031-463-0763 031-412-6942 031-646-1263 033-250-1930 104 _ 고용장려금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