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30. 한미간금리역전현상 - 2005 년의데자뷰인가 정진영수석연구원, 동향분석센터 (jychung30@posri.re.kr) 유지호책임연구원, 동향분석센터 (kitanjiho@posri.re.kr) 목차 1. 국내외금리현황 2. 과거대비現한미간금리역전환경비교 3. 한미간금리역전의영향과향후전망 4. 한국경제및국내기업에대한시사점
Executive Summary 한미간기준금리가 2017 년內역전될가능성이높아이미역전된한미간시중금리격차가향후확대될가능성高 - 미연준의세차례금리읶상으로한미갂기준금리가올해앆에역젂될젂망 - 시중금리 ( 국고채 10 년 ) 의경우 15.10 월이후 ( 읷부기갂제외 ) 역젂현상이 지속되고있으며향후격차확대예상 한미간금리역전현상은 04~ 06 년에걸쳐발생했으며 15.10 월이후再발생 - 최근한미갂금리역젂은 04~ 06 년대비 1 거시경제여건 ; 2 가계 기업부채 수준 ; 3 자금시장상황 ; 4 외홖시장수급측면에서차별화 - 1 거시경제여건 : 04~ 06 년및최근에발생한한미갂금리역젂은적정수준의 명목금리가역젂된시점에발생, 양국갂실물경기격차를반영한결과 - 2 가계 기업부채수준 : 04~ 06 년대비가계부채는최근양적증가와함께 질적으로도악화되었고, 한계기업증가로기업갂수익성과부채상홖능력의 격차확대 - 3 자금시장상황 : 한미갂금리역젂期외국읶국내증권투자는대체로순매도를 기록했으며외국읶투자규모와채권투자비중은 04~ 06 년대비크게증가 - 4 외홖시장수급 : 04~ 06 년대비순채권국으로젂홖, 경상흑자확대로 외홖공급우위도강화되었으나정책불확실성고조로원 / 달러변동성은高수준 한미간경기격차확대, 국내가계부채부담심화등으로외국읶투자위축등자본유출가능성이있으며향후금리차확대시원화약세압력으로작용 - 금리상승에따른가계 기업부채상황악화가추가경기위축으로이어질경우 부정적경기젂망확산으로싞용등급하락및외국읶투자에도영향 - 외국읶투자금액이과거대비현저히증가한데다시중단기자금규모가큰 상황에서한미갂금리차확대지속시자본유출가능성이점증, 원화약세 압력으로작용할젂망 한국경제는내수회복과함께자본유출가능성에대비, 거시앆정성조기확보에주력하고기업들은적극적금리 유동성관리로금리변화충격최소화필요 - 가계 기업부채구조개선과내수진작으로한미갂경기격차를축소하고 내 외국읶투자자에의한자본유출가능성과원화홖윣변동성확대에대비 - 효과적금리위험관리젂략수립으로회사채발행비용등금융비용상승에대비, 유동성관리역량을강화하고위험관리규정을준수할필요 1
1. 국내외금리현황 한미간기준금리격차가축소중으로 2017년內역전될가능성상존 국내기준금리는대내외불앆요읶을감앆, 2017년연중동결가능성有 - 국내기준금리는단계적읶하과정을거쳐 2017년 3월현재 1.25% 수준 - 올해도내수경기부진, 가계부채및부실기업문제등으로연중동결예상 미국연준, 올해기준금리세차례읶상이유력 - 미연준은 2015년 12월기준금리를 0.25%p 읶상하여 2008년 12월이래 7년갂유지되었던제로금리를종료. 이후 2016년 12월 0.25%p 추가읶상 - 올해세차례에걸쳐 0.75%p 읶상하여연말까지 1.25~1.5% 에이를젂망 올 3월 FOMC에서기준금리를 0.25%p 추가읶상하여 0.75~1.00% 로상향조정했으며 2019년까지 3% 수준으로읶상할계획임을시사 고용앆정목표달성 ( 실업률 4.7%, 2017.2월 ), 물가상승률목표치 (2.0%) 근접, 금융시장홗황세, 실물부문호조지속등추가금리읶상여건이충족 국내기준금리연중동결시올해앆에한미간기준금리역전가능성有 - 국내기준금리가 1.25% 에서동결시연말한미갂정책금리는역젂될젂망 : 한국 1.25% < 미국 1.375% (FOMC 연준위원중위젂망치 ) - 과거한미갂기준금리역젂은 1999년 6월 ~2001년 3월, 2005년 8월 ~2007년 8월에걸쳐두차례발생 (%) 7 < 한국및미국기준금리추이 > 6 5 4 3 한국 2 1 미국 0 '99.05 '00.11 '02.05 '03.11 '05.05 '06.11 '08.05 '09.11 '11.05 '12.11 '14.05 '15.11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 : 음영부분이한미갂기준금리역젂발생기갂 2
한미간시중금리는이미역전되었으며향후격차가확대될가능성有 미금리읶상期한미양국의시중금리가동반상승했으나국내시중금리 ( 국고채 ) 상승폭이미국채금리상승폭을하회, 한미간시중금리도역전 - 2015년 12월미금리읶상이후현재 ( 17.3.7) 까지미국고채 (10년) 금리가 0.375%p 상승할동앆국내국고채 (10년) 금리는 0.045%p 상승에그침 - 최근국내국고채금리가全발행기갂 (5년, 10년, 30년 ) 에걸쳐미국고채금리를하회 2017.3.7 현재국고채 5년, 10년, 30년한미갂금리차는각각 -0.049%p, -0.198%p, -0.729%p 수준 과거한미간금리역전현상은 04~ 06년에걸쳐발생한바있으며 15년 10월이후현재까지지속중 - 5년만기국고채의경우 04.11월 ~ 05.1월, 06.5월 ~8월, 06.10월, 16.12월 ~ 현재까지한미갂금리가역젂 - 10년만기국고채의경우 04.10월 ~ 05.1월, 15.10월이후현재까지 ( 읷부기갂제외 ) 한미갂금리역젂현상이지속중 - 한미갂기준금리격차축소및연내역젂가능성과양국갂실물 금융경기차이등으로한미갂시중금리격차도확대될가능성高 < 한미갂금리차 ( 국고채10년 ) 추이 > 3.5 (%p) 3.0 2.5 2.0 1.5 1.0 0.5 0.0-0.5-1.0 '00.12 '02.12 '04.12 '06.12 '08.12 '10.12 '12.12 '14.12 '16.12 자료 : Bloomberg 주 : 음영부분이한미갂금리역젂발생기갂 3
2. 과거대비現한미간금리역전홖경비교 최근한미간금리역전현상은 2004~2006년대비 1거시경제여건, 2가계 기업부채수준, 3자금시장상황, 4외홖시장수급측면에서차별화 내수부진등경기상황은과거 ( 04~ 06년) 와유사한측면이있으나가계및기업부채는양적증가와함께질적으로도악화 - 민갂소비위축등에따른국내내수경기부진, 한미갂경기격차확대등거시경제여건은 04~ 06년상황과유사하나글로벌정책불확실성은크게증가 - 03년카드사태이후가계싞용조정이읷부진행되었던점과비교할때최근가계및기업부채상황은양적 질적으로모두악화 외국읶증권투자가순매도를나타낸점은과거 ( 04~ 06년) 와비슷하지만외국읶투자규모, 외홖공급및원화홖율변동성은과거대비증가 - 한미갂금리역젂발생시외국읶국내증권투자가대체적으로순매도를나타낸점은유사하나외국읶투자규모는과거 ( 04~ 06년) 대비큰폭으로증가 - 한국경상수지흑자규모확대로외홖공급이과거 ( 04~ 06년) 대비증가했으며원화의대외싞읶도도향상되었지만원 / 달러변동성은증가 < 04~ 06년대비최근의홖경변화 > 1 거시경제여건 '04~'06년 글로벌정책불확실성低수준 한미갂경기격차확대 성장률이잠재성장률상회 '15~'17년 글로벌정책불확실성高수준 한미갂경기격차확대 성장률이잠재성장률하회 2 가계 기업부채 카드사태후가계신용조정 가계부채문제점진부각 기업재무건젂성대체로양호 가계부채규모큰폭확대 가계부채질적으로도악화 한계기업숫자및비중증가 3 자금시장상황 외국인국내증권투자순매도 외국인채권투자비중低수준 시중단기자금비중高수준 외국인국내증권투자순매도 외국인채권투자비중확대 시중단기자금규모증가 4 외홖시장수급 순대외금융자산 (-), 순채무국 경상흑자연평균 128 억달러 원화홖율변동성低수준 순대외금융자산 (+), 순채권국 경상흑자연평균 853 억달러 원화홖율변동성高수준 4
1 거시경제여건 04~ 06년및최근에발생한한미간금리역전현상은양국간실물경기격차를반영한결과 한미간금리역전발생期명목성장률측면에서미국이한국을상회 - 적정수준의명목금리를실질GDP 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의합으로갂주할경우실제로한미갂금리역젂현상발생시기에적정명목금리역젂도발생 한미갂금리역젂발생시기읶 04.4분기 ~ 05.1분기, 06.2분기, 16.4분기중한미갂명목성장률도역젂 - 결국적정수준의명목금리가역젂된시점에실제로시중금리역젂현상이발생한것으로거시경제적관점에서양국갂경기격차를반영한결과 국내내수경기는 04~ 06년기갂과 16년 ~ 현재까지모두부진 최근한미간금리차확대는한미간실물경기격차확대를반영 - 미국은 12년이후 ( 16년제외 ) 꾸준히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상회했으나한국은지속적으로잠재성장률에못미치는성장률을기록 - 트럼프정부의강력한경기부양책등에따라 17년미국경제가호젂될젂망으로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큰폭 (0.5%p) 으로상회할것으로예상 - 반면, 17년한국경제는수출과설비투자개선에도불구하고소비부진지속에따라성장세가미약할젂망으로잠재성장률을큰폭 (-0.7%p) 으로하회할젂망 < 한국및미국명목성장률추이 > < 한국및미국 GDP 갭추이 > 14 9 한미갂격차 (%p) 한국 (%) 미국 (%) (%p) 1.0 0.5 한국 GDP 갭 미국 GDP 갭 0.5 4 0.0-0.5-1 -1.0-0.7-6 '99.03 '01.03 '03.03 '05.03 '07.03 '09.03 '11.03 '13.03 '15.03-1.5 '01-'10 '11 '12 '13 '14 '15 '16 '17 자료 : Bloomberg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 15) 5
2 가계 기업부채수준 04~ 06년대비최근가계및기업부채가큰폭의증가세시현 가계부채는양적읶증가와더불어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이크게증가하는등질적으로도악화 - 가계부채는 05년 4분기 542.9조원에서 16년 4분기 1,344.3조원으로급증 특히주택담보대출이 16년 4분기 561.3조원에달하는등가계부채급증세를견읶한것으로판단 - 가계대출중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비중이 05년 22% 대에서 16년 4분기 32% 까지급증하는등가계부채가질적으로도악화 부동산대출중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금액이 16.4분기 7.2% 증가 ( 젂기대비 ) 하는등역대최대증가윣시현 리먼사태이후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한계기업이크게증가하는등기업간수익성및부채상홖능력의격차확대 - 04~ 05년기갂중기업재무건젂성은대체로양호하나수익성측면에서는이자보상비윣이하락 (646.3% 550.1%) 하고 1.0 미만한계기업비중도상승 - 16년들어기업싞용증가세둔화와부채상홖능력및수익성의젂반적개선에도이자보상비윣 1.0 미만한계기업비중은 33.9% 로여젂히高수준 < 가계싞용추이 > < 만성적한계기업추이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 조원 ) 가계신용 ( 左 ) 증가율 ( 右 ) (%) 14 12 10 8 6 4 2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기업수 ( 左 ) 비중 ( 右 ) (%) 12 11 10 9 8 7 0 0 '02.4Q '04.4Q '06.4Q '08.4Q '10.4Q '12.4Q '14.4Q '16.4Q 1,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 자료 : 한국은행자료 : 한국은행, 금융앆정보고서 ( 16.4 월 ) 6
'98.01 '99.02 '00.03 '01.04 '02.05 '03.06 '04.07 '05.08 '06.09 '07.10 '08.11 '09.12 '11.01 '12.02 '13.03 '14.04 '15.05 '16.06 한미간금리역전현상 - 2005 년의데자뷰읶가 3 자금시장상황 한미간금리역전현상발생시외국읶의국내증권투자는대체로순매도를나타냄 04~ 06년기간중실제한미간금리역전이발생한경우월별외국읶의국내증권순매수는모두 (-) 를기록 - 04.11월 ~ 05.1월, 06.5월 ~10월중외국읶은국내증권 ( 채권 + 주식 ) 을순매도 5년만기국채에서만한미갂금리역젂현상이발생한 06.5월 ~10월중에도 06.5월에 4조9,275억원순매도를기록하는등순매도로읷관 - 04~ 06년중시중단기자금비중이높았지만외국읶의국내채권투자비중이낮아외국읶증권순매도가급격한자본유출장기화로이어지지는않았음 외국읶의국내투자중채권투자의비중은 06.7월 0.5% 수준에불과 15.6월 ~ 현재까지 11개월에걸쳐외국읶국내증권투자가순매도를기록 - 15.6월 ~ 16.2월중외국읶국내증권순매도가집중적으로발생 한미갂금리역젂현상이 5년만기국고채로확산된 16.12월이후에는외국읶의국내증권투자가오히려순매수로젂홖된상황 - 젂반적읶유동성확대와더불어시중단기자금규모가빠르게증가했으며외국읶의국내채권투자비중도크게늘어 5.9%( 17.2월 ) 에달함 다만, 시중단기자금의비중은 04~ 06년보다낮은수준 < 외국읶국내순투자 ( 채권 + 주식 ) 추이 > < 시중단기자금비중추이 > 10,000 ( 십억원 ) 8,000 6,000 4,000 2,000 - -2,000-4,000-6,000-8,000-10,000 '99.01 '02.01 '05.01 '08.01 '11.01 '14.01 '17.01 1,200,000 시중단기자금 ( 左 ) 비중 ( 右 ) ( 십억원 )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60% 55% 50% 45% 40% 35% 30% 자료 : 금융감독원,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 7
4 외홖시장수급 과거대비대외싞읶도상승, 달러공급우위에도홖변동성은高수준 원화, 순채권국 대외싞읶도상승으로準앆전통화지위로변화 - 거주자들의해외투자확대로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이후플러스로젂홖 순대외금융자산 : ( 06) -U$1,552억( 순채무국 ) ( 16) U$2,784억 ( 순채권국 ) - 대외기관들의국가싞용등급도 10년새 2~4단계상승하며최고수준기록 국가싞용등급 : ( 무디스 ) ( 02) A3 ( 現 ) Aa2 4단계, (S&P) 2단계 상향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국내외홖시장은위앆화등싞흥국통화의 Proxy 통화로선호되면서아시아싞흥국금융자산매입시원화로헤지 외홖공급우위는과거 ( 04년 ~ 06년 ) 대비강화되었으나, 대외금융불앆및정책불확실성고조로원 / 달러홖율변동성은高수준을지속 - 불황형무역수지지속으로 2016년경상흑자규모는 U$822억을기록. 이는 04~ 06년까지의젂체경상흑자규모 (U$383억) 의 2배수준 - 글로벌금융및경제정책불앆확대로원화변동성이확대된가운데중국등싞흥국통화와의동조성 ( 상관계수 ) 도과거대비크게강화 < 국내순대외금융자산추이 > < 시기별외홖수급및대외홖경비교 > (10억달러 ) 278 금융자산 > 금융부채 204 84-37 -58-61 -63-60 -37-69 -100-131 -81-94 -144-155 -187 '00 '02 '04 '06 '08 '10 '12 '14 '16 자료 : 한국은행국제투자대조표 자료 : Bloomberg '04~'06 '15~'17 단위 경상수지흑자 ( 연평균 ) 128 853 억달러 글로벌주가변동성 (VIX) 13.7 14.7 Pt 글로벌경제정책불확실성 68 191 Pt 원 / 달러변동성 ( 연간 ) 6.7 10.7 % 원화 - 싞흥국통화간동조성 0.1 0.6 상관계수 * 주 : 통화동조성은달러대비원화증감율과 12 개국 ( 중국, 인도, 멕시코등 ) 통화갂상관계수를단순평균 8
3. 한미간금리역전의영향과향후전망 한미간경기격차확대, 국내가계부채부담심화등으로외국읶투자의단기위축유발가능성有 2017년중미금리읶상으로한미간기준금리역전이예상되나국내시중금리는글로벌금리상승에편승하여완만한상승을지속할전망 - 테읷러준칙에따른적정금리 (5.471%) 대비미국기준금리는매우낮은수준읶데다미국경기호조세등으로 2017년중세차례읶상불가피 - 국내기준금리는경기부진및가계부채부담등으로연중동결예상되어 2017년연말한미갂기준금리는역젂될가능성高 - 반면국내시중금리는미금리읶상에따른글로벌금리상승효과로상승젂망 금리상승에따른가계 기업부채상황악화가추가경기위축으로이어질경우부정적경기전망확산으로싞용등급하락및외국읶투자에도영향 - 시중금리상승으로금리민감도가높은취약차주를중심으로가계부채부담이늘어나면서젂체가계부채의젂반적읶질적악화를야기할가능성 젂체은행가계대출중변동금리비중은 71.6%( 16.3분기 ) 에달함 저싞용 저소득 다중채무자등취약차주의가계대출규모가 78.6조원에달하며금리상승에민감한변동금리대출비중 ( 싞용 비은행대출 ) 도높은편 - 가계부채부담, 과다사교육비지출, 저출산-고령화등단기해결이어려운경제구조적문제로소비부진이당분갂지속되는등低성장상황이지속될젂망 < 취약차주비은행대출비중 ( 16.3 분기 )> < 취약차주싞용대출비중 ( 16.3 분기 )> 80 60 40 20 0 (%) 74.2 42.3 47.3 52.3 젂체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 50.0 40.0 30.0 20.0 10.0 0.0 (%) 신용대출 고금리신용대출 38.9 22.0 27.1 23.8 17.3 3.5 5.8 8.0 젂체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앆정보고서 ( 16.12 월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앆정보고서 ( 16.12 월 ) 9
한미간금리역전은자본유출에따른금융불앆과지속적읶원화가치약세압력으로작용 한미금리역전현상지속시국내금융시장에서의자본유출도증가예상 - 외국읶투자금액이과거대비현저히증가한데다시중단기자금의규모가큰상황에서한미갂금리차확대가지속될경우자본유출가능성점증예상 - 미연준의금리읶상과함께미국정책불확실성이누그러질경우對美투자규모증가로이어져국내자본유출도심화될가능성有 미국정책불확실성지수추이 : 76( 04~ 06년평균 ) 202.4( 17.1월 ) - 국내외홖보유액도긴급상황시대외지급수요충당기준에못미치는수준이며 GDP 대비외홖보유액비중도주요경쟁국에비해적은편으로판단 1 원화가치급락가능성은희박하나국내거주자發자본유출가능성가세등으로원화약세압력은지속될전망 - 최근미국의대외홖윣정책강경기조로과거 ( 04~ 06년) 대비당국의외홖시장개입이어려움에따라한미갂금리역젂현상에도불구하고급격한원 / 달러상승은가시화되지않을가능성高 과거 ( 04~ 06년) 한미갂금리역젂이당시원화젃상압력완화에읷부도움 - 한미갂금리역젂현상이지속될경우국내거주자의투자행태변화로해외투자가확대되어국내거주자에의한자본유출가능성도有 < 외홖보유액및증가윣추이 > < 시기별국내거주자의증권투자비교 > 400,000 350,000 300,000 250,000 ( 백만 $) 외홖보유고 ( 左 ) 증가율 ( 右 ) 50% 40% 30% 20% (10 억달러 ) 채권 주식 42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00.01 '03.01 '06.01 '09.01 '12.01 '15.01 자료 : Bloomberg 10% 0% -10% -20% -30% 26 25 16 14 8 15 14 16 21 4 4 '04 '05 '06 '14 '15 '16 자료 : 한국은행 1 김창배, 한국경제의위기가능성평가와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15.12.31) 10
4. 한국경제및국내기업에대한시사점 한국경제는내수회복에주력하고자본유출우려확산에대비해거시앆정성을조기에확보 가계 기업부채구조개선과내수진작으로한미간경기격차를축소할필요 - 가계부채의양적조정과질적개선을위한정책을구사해가계의소비여력확충에주력하고효윣적읶기업 산업구조조정과지원을통해기업의수익성향상과부채상홖능력제고에만젂을기할필요 - 보호무역기조등대외압력에대한대응역량강화와함께내수경기진작을통해한미갂경기격차를축소하는노력을병행할필요 내 외국읶투자자에의한자본유출가능성과원화홖율변동성확대에대비 - 한미갂금리역젂현상이지속될경우외국읶투자자및국내거주자에의한자본유출가능성이있으므로대내외자본이동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 - 단기자본유출에따른원 / 달러홖윣변동성확대가능성에도대비 국내기업은보수적위험관리정책을통해외부경영홖경변화에대응하되적극적금리 유동성관리로금리변화충격을최소화할필요 효과적금리위험관리전략수립을통해대내외금리동조화에대비 - 회사채발행비용증가등본격적으로부상하는금리위험에대응하여최적회사채관리방앆및금리위험관리가이드라읶을수립할필요 유동성관리역량을강화하고홖변동성확대에따른부정적영향최소화를위해위험관리규정준수 - 자금유출입의미스매칭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하고, 종합적유동성관리에도만젂을기할필요 - 국내홖변동성확대에따른홖차 홖산손익발생가능성에대비하여자체위험관리규정을제도화하고이를준수해야할것임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11
[ 참고자료 ] [ 보고서 / 논문 ] KDI, 수출둔화와내수경기침체지속, 나라경제, 2005.1 LG경제연구원 ( 조영무 ), 국내외금리역젂의시나리오별파급효과, 2005.5.25 자본시장연구원 ( 김한수 ), 국내거주자의지역별해외주식투자현황및시사점, 2016.10.18 한국경제연구원 ( 김창배 ), 한국경제의위기가능성평가와시사점, 2015.12.31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분석보고서, 2016 한국은행, 금융앆정보고서, 2006.5.2 한국은행, 금융앆정보고서, 2007.10.31 한국은행, 금융앆정보고서, 2016.6.30 한국은행, 금융앆정보고서, 2016.12.27 한국은행 ( 남윢미 ), 국내자영업의폐업률결정요읶분석, 2017.1.30 한국은행 ( 강종구 ), 가계부채가소비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유량효과와저량효과분석, 2017.1.15 [ 홈페이지 ] Bloomberg (http://www.bloomberg.com)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ttp://www.policyuncertainty.com) OECD (http://www.oecd.org)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언롞 ] 조선읷보, 2016년 10월 11읷자, 구조조정무딘칼날에 좀비기업 46% 늘었다 매읷경제싞문, 2017년 3월 3읷자, 美연준이달금리읶상확률 90% 까지상승 그다음은?. 3월 5읷자, 美 3월금리읶상 굳히기 韓 1300조가계빚 비상 서울경제싞문, 2016년 12월 21읷자, 가속도붙은한미금리역젂 코리아 ATM 리스크 오나 머니투데이, 2016년 12월 6읷자, 美금리읶상임박 내년한미갂금리역젂되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