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제 2 장 1. 1 인가구증가배경 1인가구는불안정한고용, 소득수준저하, 여성고용확대등의경제적요인, 교육수준향상, 초혼연령상승, 이혼율증가, 개인주의확대및결혼관변화등의사회적요인, 고령화심화, 남녀평균수명의차이등의인구적요인등과같은다양한요인으로인하여빠르게증가하고있다. 세대별로구분하여보면 1인가구의증가요인에다소차이가있다. 청년층의경우에는경제위기로인해청년실업과비정규직이증가하는등고용이불안정해지면서혼인이지연되거나독신이증가하였다. 실용주의적가족가치관의확대에따른결혼관의변화도청년층 1인가구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실제로청년실업자와 1년이하계약자가 2010년이후빠르게증가하였으며,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고응답한비중도 1998년 33.6% 에서 2014년 14.9% 로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2-1>. 따라서초혼연령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조혼인율은 1990년대후반이후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2>. 초혼연령은남성의경우 1990년 27.8세에서 2014년 32.4세로, 여성은같은기간동안 24.8세에서 29.8세로각각 5년정도지연되었다. 또한조혼인율은 1990년 9.3% 에서 2014년 6.0% 로감소하였다.
22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그림 2-1. 청년취업률과결혼에대한태도변화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직기간 1 주기준 ), 사회조사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17.). 그림 2-2. 평균초혼연령및조혼인율추이 주 1) 조혼인율은특정 1 년간신고한총혼인건수를당해연도의연앙 ( 年央 ) 인구로나눈수치를 1,000 분율로나타낸것임. 2) 인구동향조사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17.).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23 그림 2-3. 연령대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 황혼이혼율추이 주 1) 이혼건수는남편 ( 남성 ) 의연령기준임. 2) 조이혼율은특정 1 년간신고한총이혼건수에당해연도의연앙 ( 年央 ) 인구로나눈수치를 1,000 분율로나타낸것임. 3) 인구동향조사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17.). 중장년층에서 1인가구증가는여성의사회진출확대등에의한경제력제고와가족관의변화등으로인한이혼이빠르게늘어나고, 기러기가족등가족과떨어져사는대상자가증가한것이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전체이혼건수는 2014년기준으로 11만 5,510건이며, 이중 62.9% 인 7만 2,627건이 40 50대연령층에서발생하였다 < 그림 2-3>. 조이혼율은 1.1% 에서 2.3% 로증가하였고, 특히혼인지속기간이 20년이상인황혼이혼율이 5.2% 에서 28.7% 로증가하였다. 독거노인의증가는인구학적으로고령화가심화되고기대수명이증가한데기인하며, 부모부양을의무로여기던전통적가치관이빠르게변화함에따른것으로보인다. 남성의기대수명은 1990년에 67.3세에서 2014년 78.0세로증가하였으며, 여성의기대수명도같은기간동안 75.5세에서 84.8세로증가하였다 < 그림 2-4>.
24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그림 2-4. 기대수명변화 주 :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18.). 2. 1 인가구추세 세계적으로 1인가구비율이가장높은나라는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4개국으로가구의약 40% 가 1인으로구성되어있다. 2000년대이후 OECD 국가별로 1인가구증가속도를비교하면프랑스, 뉴질랜드, 영국에서 1인가구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30년까지연평균 2% 전후의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5>. 한국은 2030년까지연평균 1.57%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보여 OECD 국가가운데서도 1인가구증가속도가빠른편에위치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1990년 101만가구로전체가구의 9.0% 이었으나, 급속히증가하여 2014년기준 489만가구로전체가구의 26.5%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6>. 향후 1인가구는계속증가하여 2020년에는 588만가구 (29.6%), 2030년에는 709만가구 (32.7%)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25 그림 2-5. 국가별 1 인가구연평균증가율전망 단위 : % 주 : 한국 (2007 2030), 노르웨이 (2002 2030), 독일 (2007 2025), 프랑스 (2005 2030), 영국 (2006 2031), 일본 (2005 2030), 미국 (2000 2025), 뉴질랜드 (2006 2031), 스위스 (2005 2030), 네덜란드 (2009 2030). 자료 : OECD(2012: 19). 그림 2-6. 가구규모별가구수추이 주 1) 가구수는좌측 Y 축기준이고, 1 인가구비중은우측 Y 축기준임. 2) 장래가구추계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3. 12.).
26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1990년에는 4인가구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0년이후에는 2인가구 (24.2%) 와함께 1인가구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인가구는 2035년까지전체가구의 34.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여 2인가구 (34.0%) 와함께대표적인가구형태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측된다. 3. 1 인가구의경제 인구 사회학적구성변화 1인가구의연령대별구성을살펴보면 30대이하 1인가구의비중이가장큰반면, 이비중은 2000년 43.9% 에서 2014년 36.1% 로약간씩감소하는추세이다 < 그림 2-7>. 같은기간동안가장빠르게증가한 1인가구의연령층은 40 50대로 24.3% 에서 30.6% 로확대되었으며, 60대이상인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도 31.8% 에서 33.3% 로약간상승하였다. 그림 2-7. 연령별 1 인가구수및비중추이 단위 : 천가구, % 주 1) 가중치를적용하여계산함. 2)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2010), 장래가구추계 (2014 년이후 ) 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22.).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27 1인가구의연령별비중은전체인구의연령별비중과비교시 30대이하와 60대이상의비중이큰특징을보인다. 앞으로고령화가빠르게진행될것임을감안할경우향후 1인가구및전체가구에서 60대이상연령층의비중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2010년전체인구중에서 20대이상여성의비율이 51.1% 인반면, 1인가구는 20대이상여성이 53.5%(2010년기준 ) 로남성보다여성의비중이높다 < 그림 2-8>. 특히 60대이상연령층에서여성 (76.6%) 의비중이높고, 30대이하연령층에서는남성 (58.7%) 의비중이높다. 1인가구중에서남성가구수는 2000년 94만 5,000가구 (42.5%) 에서 2010년 192만 4,000가구 (46.5%) 로증가하고있다. 특히 40대이상연령층에서남성 1인가구가크게증가하였다. 1인가구는 2010년기준시미혼가구가 45% 수준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30대이하연령층에서의미혼가구비중이 90.7% 로가장높다 < 그림 2-9>. 혼인상태별로보면 40 50대연령층에서는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순으로비교적고르게분포하고있으며, 60대이상연령층은사별한경우가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림 2-8. 성별 연령별 1 인가구수및비중 (2010) 주 1) 전체가구는 20 대이상기준임. 2) 인구주택총조사 (2010) 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22.).
28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그림 2-9. 혼인상태별및교육수준별 1 인가구수및비중 (2010) 주 : 인구주택총조사 (2010) 자료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24.). 1인가구중교육수준이전문대졸이상인경우가 2010년기준 153만 9,000가구 (37.2%) 로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이하연령층은대부분이전문대졸이상 (71.1%) 이다. 40 50대연령층에서는고졸 (42.6%) 이가장많고, 60대이상연령층은중졸이하 (83.4%)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지역별로보면읍 면지역에거주하는 1인가구는 2010년기준 89만 8,000 가구 (21.7%) 로전체가구중읍 면지역거주가구 (19.1%) 에비해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2-10>. 특히 30대이하연령층대부분이동지역에거주 (89.8%) 하는반면, 60대이상연령층 38.5% 가읍 면지역에거주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에는소득변수가포함되지않으므로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원자료를분석하여 1인가구의소득수준별분포를검토하고자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표본가중치를적용하여대표성을보완하였으며, 2인이상가구의경우가구구성원의수와구성에따라소득수준에큰차이가있으므로가구원 1인당평균소득개념으로환산하기위해보편적으로사용되는 OECD 균등화지수를적용하였다. 2 2014년 가계동향조사 의소득수준별분포를분석한결과 100만원미만가구가전체가구의 2 균등화소득 = 가구소득 / 가구원수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29 경우 14.6% 인반면, 1인가구는 45.1% 로전체가구의 3배에달하는큰비중을점하고있다. 60대이상 1인가구의경우 100만원미만소득수준가구의비중이 66.2% 로대상연령층의 2/3 수준을점하고있으며, 40 50대와 30대이하 1인가구는각각 21.5%, 19.8% 로대상연령층의 1/5 수준이다. 그림 2-10. 지역및소득수준별 1 인가구수및비중 (2010) 주 1) 인구주택총조사 (2010) 자료분석결과임. 2) 가계동향조사 (2014) 원시자료 ( 전국, 월간 ) 분석결과임.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 6. 24.). 통계청 (http://kostat.go.kr: 2015. 3. 13.). 4. 1 인가구관련정책동향 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 1인가구관련정책은독거노인대상복지정책과 1인가구의주거지원정책이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소득 건강 사회적관계등모든분야에서다른노인가구보다특히취약한홀로사는노인을위해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을발표하였다 < 표 2-1>. 독거노인의발생을예방하고, 민 관이협력하여홀로사는
30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노인에대한보호및지원을강화하기위해독거노인의사회적고립위험도등을파악하여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고독사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족간유대관계증진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 부모님께전화하기캠페인등을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못되는빈곤독거노인에대해서는노인일자리, 아이돌봄일자리등을우선제공하고, 골절등으로일정기간와상상태의독거노인에게취사 청소등을지원하기위해돌봄서비스를활용한다. 배우자의사망으로우울증및자립생활에어려움을겪는독거시작단계의노인을위해서는정서및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한다. 국토교통부사업으로는 1인가구용맞춤형소형평면개발과서민주거지원사업으로독거노인대상주거지원강화, 1인가구의주택수요증대를감안한오피스텔과다세대주택공급확대, 취약 1인가구대상주거안정지원등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경우 1인가구에국한하여실시하고있는사업은아직없으며, 농어촌주택맞춤형표준설계도보급시독신가구를고려하거나고령 독거가구에대응하여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
1 인가구구성과변화추세 31 표 2-1. 중앙및지방정부의 1 인가구관련정책 부처정책비고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독거노인 DB 구축 요보호독거노인전체안전확인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활성화 독거노인두레모임지원 노인일자리제공 거동불편독거노인가사 활동지원 독거시작단계노인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자살고위험군집중관리체계구축 건강위험독거노인건강관리 치매독거노인조기발굴및치료강화무연고노인장례지원농어촌주택맞춤형생활형주택표준설계도개발및보급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시범사업수요자맞춤형 (1인가구용소형평면개발등 ) 서민주거지원사업추진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건축규제를완화하여오피스텔, 다세대주택등의공급확대 연 1회독거노인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관계등에대한현황조사실시, 전산시스템관리위기 취약독거노인가구전체를대상으로응급안전돌봄, 돌봄기본서비스제공경로당등시설리모델링으로독거노인생활지원독거노인간자조모임을구성하여친목도모통한우울증예방및봉사활동차상위이하독거노인일자리제공, 독거노인을아이돌보미로우선선발와상상태지속빈곤독거노인에게청소 세탁 취사지원서비스제공, 노인돌봄서비스활용정서및자립지원프로그램 ( 요리, 노인건강체조, 여가등 ) 제공, 사별자모임의장마련자살위험성이높은독거노인의발굴및관리차상위이하독거노인중건강위험군에대해방문건강관리서비스우선제공 75 세이상독거노인치매조기검진및치료 장례매뉴얼보급, 비용지원 독신가구계절특화형 고령 독거가구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 독거노인주거 복지대책마련등독거노인등의주거지원강화 1 인가구등전월세수요흡수목적 중산 서민층주거안정방안 1인가구등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방안마련 기상청 취약계층문자서비스전국으로확대 독거노인, 영 유아, 장애인등 여성가족부건강가정사업가족간유대관계증진을위해교육, 캠페인전개 자료 : 각부처별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여성가족부 ) 웹페이지 (201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