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세법개정안분석 2016. 10
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Ⅱ 2016 년세법개정안분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정문종조세분석심의관김경신세제분석과장 작성 I 최천규세제분석과경제분석관신봉진세제분석과경제분석관채은동세제분석과경제분석관심성택세제분석과경제분석관김효경세제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I 이하영세제분석과행정실무원이수연세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경제전망및재정분석 시리즈는 2017년도예산안 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세제분석과 02) 788-3778 rts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Ⅱ 2016 년세법개정안분석 2016. 10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2016. 10. 10)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세계경제회복세가더딘흐름을보이고있고불확실성도심화되고있으며, 우리경제의위험요인역시커지고있습니다. 투자위축으로민간경기활력이저하되고있을뿐만아니라, 조선업등산업구조조정으로일자리창출에대한우려마저커지고있어그어느때보다경제활력강화를위한정책적대응이필요한상황입니다. 대내외적제약요인에의해세수기반은더디게회복되고있는반면, 복지관련지출에대한수요는빠르게증가하고있는재정여건을감안할때, 안정적인재정운용을위한조세정책의중요성도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 이와같은어려움을극복하고자정부는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를목표로성장동력확충을위한조세체계구축과안정적인세입기반확보라는중장기조세정책기조에따라 2016년세법개정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정부가제출한 2016년세법개정안은전반적으로현경제상황을반영하여경제활력제고와민생안정을위한세제지원등에초점을맞춘것으로평가됩니다. 하지만조세의재원조달기능이약화될것으로예상되고, 각개정안이담고있는내용이정부가제시한조세정책기조를구현하기에미약한것으로평가되며조세지출정비방향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는보다신중한검토가요구됩니다. 이와같이본보고서는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및조세제도합리화라는네가지방향으로구성된이번세법개정안의타당성및세수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함으로써국회의법안심사과정에실질적인도움이되고자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국회의 2016년세법개정안심의과정에서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재정운용의건전성을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2016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요약 1.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정부가 9월 2일국회에제출한 2016년세법개정안 은 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구현에중점을두고, 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합리화를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음 경제활력제고와민생안정을목적으로한신성장산업중심지원강화, 고용친화적세제구축및서민 중산층생활안정지원등은수출부진, 불확실한세계경제및구조조정영향에따른실업문제를감안한것으로보임 공평과세와조세제도합리화는안정적세입기반확보와조세제도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는취지로보임 본보고서는정부가제출한세법개정안 1) 의정책효과와함께세수효과등에중점을두고분석하였음 올해세법개정안은현경제상황등에초점을맞추어수립되었지만, 조세의재원조달기능약화가예상되는등개정방향에비추어소극적개편에머물러주목할만한내용이없고조세지출정비방향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평가됨 조세의재원조달기능약화 경제활력제고와민생안정지원등의정책적기능강화에따라세법개정안의전년대비세수효과는연간 0.3조원 ( 정부추계치 ) 으로과거 2011~2015년정부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평균치인 1.66조원에크게미치지못함 경기회복의둔화와사회관련부분의지출증가로재정건전성이지속적으로훼손되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조세의정책적기능과재원조달기능의균형을맞추는것이그어느때보다중요 1) 본보고서는 9 월 2 일정부가제출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등의개정안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요약 vii
주목할만한내용의부재 국민의입장에서잦은세법개정과개편은예측가능성을훼손하여경제활동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지만, 올해개정안의기본방향의내용들을살펴보았을때그규모와세수효과가작을뿐만아니라특징이없음 주목할만한개정안내용없이대부분기존제도에적용범위를조정하거나일몰기간을연장하는등구조적인개편보다소극적개정에그치고있음 조세지출정비방향과역행 현정부는 증세없는복지 정책에의해조세지출 ( 비과세 감면 ) 축소라는조세정책방향을설정하고, 최근 3년간비과세 감면항목을축소또는조정하여왔으며, 조세지출의사전평가및성과관리제도등을도입하여시행 그러나올해개정안은경제활력제고를위한세제지원항목이확대됨과동시에민생안정부분의세제지원항목대부분이기존항목에대한일몰연장인점등을감안한다면예년과달리조세지출이확대되어정책방향에역행 중장기세제개편에대한논의필요 세계경제의중장기적저성장과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로성장잠재력이약화되고노동과자본등의생산요소투입또한감소하여경제성장률은갈수록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매년반복적이고연례적인세법개정이아닌중장기적조세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근본적인세제개편의논의가필요하며, 논의의방향은안정적조세수입확보의기조를유지하면서공평한조세부담과더불어조세정책의투명성이강화되는방향으로설계되어야할것임 viii 요약
2. 세수효과분석가. 세법개정안세수효과분석 일몰효과를포함한기준선대비방식 2) 으로 NABO에서추계한결과, 2016년세법개정안 에따른세수효과는 2017년 0.9조원, 2017~2021년동안 8.6조원의세수가각각감소할것으로전망 일몰효과를포함한기준선대비방식 은현행세법이향후에도유지된다는가정하에추계한세수대비세법개정안통과시예상되는세수추계치의차이를연도별로보여주는방식으로, 정부가국회에제출한세법개정법률안의비용추계서가같은방식 - 현행세법에따라일몰이종료되면해당항목의조세지출이발생하지않지만 ( 기준선추계치 0 ) 개정세법에따라일몰이연장된경우조세지출분만큼세수효과가감소 세목별로 5년간세수효과를살펴보면, 소득세 ( 7.5조원), 법인세 ( 1.1조원), 부가가치세 ( 2.1조원) 등은세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등으로인해기타세목 (2.1조원) 에서는세수가증가 -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 소득세 5.2조원 (2019년까지, 공제가능한도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하향 ) -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 소득세 0.6조원 (2019년까지, 세율 17% 19% 로인상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법인세 0.2조원 (2019년까지) -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부가가치세 1.2조원 (2018년까지) -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 부가가치세 0.7 조원 (2018년까지) -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 : 기타 2.3조원 ( kg당 24원 30원 ) 2) 일몰효과를포함한기준선대비방식세수효과 는현행세법이향후에도유지된다는가정하에추계한세수대비세법개정안통과시예상되는세수추계치의차이로계산하며, 올해일몰도래하는항목을현행세법대로일몰종료시키면세수효과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추계된다 ( 기존기준선대비세수효과와동일 ). 요약 ix
<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9,240-37,455-25,142-16,323 2,567-85,593 소득세 -2,779-27,342-22,552-19,486-2,365-74,523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0-17,649-17,649-16,930 0-52,228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950-950 -950-950 -950-4,750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0-260 -260-260 -260-1,040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 0-780 -860-890 -890-3,420 세액공제적용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1,613-1,954-2,191-184 0-5,942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0-4,891 0 0 0-4,891 이외항목 -216-858 -642-272 -265-2,252 법인세 -2,108-4,322-4,069-882 588-10,793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0-345 -381-421 0-1,147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200-400 -400-200 0-1,200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0-210 -210-210 0-63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203-406 -406-203 0-1,219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340-680 -680-340 0-2,040 톤세적용포기한시허용 0-107 0 0 0-107 중소기업접대비한도특례적용기한연장 -170-340 -170 0 0-6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 -366-732 -717-366 0-2,181 및대상법인추가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0-289 0 0 0-289 이외항목 -829-813 -1,105 858 588-1,300 부가가치세 -7,505-9,946-2,852-391 -355-21,048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4,601-6,135-1,534 0 0-12,270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2,456-3,274-819 0 0-6,548 이외항목 -448-537 -499-391 -355-2,230 기타 3,151 4,155 4,331 4,436 4,699 20,772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3,565 4,753 4,753 4,753 4,753 22,577 이외항목 -414-598 -422-317 -54-1,805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x 요약
일몰효과를제외한기준선대비방식 3) 으로 NABO에서추계한결과, 2016년세법개정안 에따른세수효과는 2017년 0.2조원, 2017~2021년동안 0.2조원의세수가각각증가할것으로전망 일몰효과를제외한기준선대비방식 은현행세법상일몰규정이있는특례제도가소멸없이유지된다고가정하고, 세법개정안의일몰연장이외제도개정효과만을반영하여일몰효과를제거하는방식 - 일몰효과를포함한기준선대비 와 일몰효과를제외한기준선대비 방식의세수효과차이는개정세법에따라일몰이연장된경우전자는일몰항목의조세지출분만큼세수효과가감소하나후자는세수효과의변화가없음 세목별로 5년간세수효과를살펴보면, 소득세 ( 1.0조원), 법인세 ( 0.8조원), 부가가치세 ( 0.2조원) 등은세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등으로인해기타세목 (2.1조원) 에서는세수가증가 -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 소득세 0.2조원 ( 공제가능한도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하향 ) -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 소득세 0.5조원 ( 단독가구 10%, 홑벌이가구 8.8%, 맞벌이가구 9.5% 상향 ) -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세액공제적용 : 소득세 0.3조원 (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을교육비세액공제에포함 ) -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 소득세 0.5조원 ( 분기 반기 )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 법인세 0.1조원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해중소기업 10%( 중견 대기업 : 7%) 세액공제 ) -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 법인세 0.2조원 ( 유흥주점업등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으로대상확대 ) - 가산세부담완화 : 부가가치세 0.1조원 ( 본세와관련성이적은납세협력의무위반가산세 50% 경감 ) -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 기타 2.3조원 ( kg당 24원 30원 ) 3) 일몰효과를포함한기준선대비방식 의세수효과는일몰연장시세수효과가감소하게되는데, 일몰도래항목의감면액합계가크고주요항목의일몰이연장된경우세수효과는감소할가능성이크다. 이처럼일몰도래항목의감면액이큰경우기준선대비세수효과는타개정사항으로인해발생하는세수효과를충분히보여주지못하므로이를개선하기위해 NABO 는일몰연장효과를제거한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방식 을병행하여분석하고있다. 요약 xi
<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1,597-4,228 661 1,465 2,446 1,941 소득세 -684-6,531-1,434-668 -581-9,898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0 240 240 959 959 2,398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950-950 -950-950 -950-4,750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0-260 -260-260 -260-1,040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 0-780 -860-890 -890-3,420 세액공제적용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472 572 642 719 806 3,211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0-4,891 0 0 0-4,891 이외항목 -206-462 -246-246 -246-1,406 법인세 -753-1,658-1,885-1,925-1,294-7,515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0-345 -381-421 0-1,147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200-400 -400-400 -400-1,800 중소기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확대 -85-170 -170-170 -170-765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0-210 -210-210 0-630 중소기업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및대상확대 -211-211 -211-211 -211-1,055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대상에내진보강설비추가 -58-115 -115-115 -115-518 이외항목 -199-207 -398-398 -398-1,600 부가가치세 -274-378 -378-378 -378-1,786 액상형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8-23 -23-23 -23-110 가산세부담완화 -234-312 -312-312 -312-1,482 이외항목 -22-43 -43-43 -43-194 기타 3,308 4,339 4,358 4,436 4,699 21,140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3,565 4,753 4,753 4,753 4,753 22,577 이외항목 -257-414 -395-317 -54-1,437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xii 요약
나.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세수효과비교 일몰효과를포함한기준선대비방식 에서세법개정안에대한 NABO와정부간 2017~2021년세수효과차이는 2.4조원 4) : NABO( 8.6조원 ), 정부 5) ( 11.0조원 ) 주요한차이는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항목의세수효과추계치 (2.3조원) 차이 ( 정부는비용추계서미첨부 ) 양기관모두세수가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고, 세수효과차이를세목별로살펴보면, 소득세 0.1조원, 법인세 0.2조원, 부가가치세 0.2조원, 기타세목 2.2조원 -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 소득세 4,296억원 (NABO는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5년실적치이용, 정부는 2016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6년추정치이용 ) -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 소득세 3,180억원 (NABO는외국인근로자 2010~2014년소득증가율 11.7% 적용 ) -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 법인세 1,200억원 ( 시행령개정사항으로 NABO는추계, 정부는미추계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법인세 2,378억원 (NABO 는공제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대기업의공제율 (3% 1%) 인하감안, 정부는 2016년조세지출예산서 2015년잠정치이용 ) 일몰효과를제외한기준선대비방식 에서세법개정안에대한 NABO와정부간 2017~2021년세수효과차이는 0.7조원임 : NABO(0.2조원 ), 정부 (0.9조원 ) 정부는 일몰효과를제외한기준선대비방식세수효과 를집계하지않기때문에정확한비교는어려우나, NABO는정부가발표한 전년대비세수효과 를누적하는방법으로 일몰효과를제외한기준선대비방식세수효과 를계산한후비교 4) 이차이가발생하는주요이유는추계에이용하는데이터의차이와추계여부때문이다. 5) 정부가제출한세법개정법률안에첨부한비용추계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계산한세수추계치이다. 요약 xiii
<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세수효과비교 :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 단위 : 억원 ) 세목별 국회예산정책처 (A) 정부 (B) 차이 (A B) 2017 17~ 21 2017 17~ 21 2017 17~ 21 합계 -9,240-85,593-9,514-109,624 274 24,031 소득세 -2,779-74,523-1,911-75,523-868 1,000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0-52,228 0-56,524 0 4,296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950-4,750-950 -4,750 0 0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0-1,040 0-1,040 0 0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 0-3,420 0-3,420 0 0 세액공제적용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1,613-5,942-914 -2,762-699 -3,180 이외항목 -216-7,143-47 -7,027-169 -116 법인세 -2,108-10,793-311 -12,935-1,797 2,142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0-1,147 0-699 0-448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 -200-1,200 시행령개정원대상업종확대 ( 미추계 ) -200-1,200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0-630 0-630 0 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203-1,219 0-3,597-203 2,378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340-2,040 0-2,052-340 12 톤세적용포기한시허용 0-107 추정곤란 0-107 중소기업접대비한도특례적용기한연장 -170-680 0-680 -170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 입특례적용기한연장및 -366-2,181 0-3,225-366 1,044 대상법인추가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0-289 0-238 0-51 이외항목 -829-1,300-311 -1,814-518 514 부가가치세 -7,505-21,048-6,917-19,513-588 -1,535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4,601-12,270-4,335-11,560-266 -710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2,456-6,548-2,175-5,800-281 -748 이외항목 -448-2,230-407 -2,153-41 -77 기타 3,151 20,772-375 -1,653 3,526 22,425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3,565 22,577 추계미첨부 3,565 22,577 이외항목 -414-1,805-375 -1,653-39 -152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xiv 요약
3. 주요쟁점별분석가. 경제활력제고 성장잠재력이하락하고있는현상황을고려하면정부의경제활력제고방향은적정하나, 이와관련한조세지원규모는크지않음 정부는성장잠재력을제고하기위해 70여개의경기부양조세지원책을추진하고있지만, 전체연간지원규모 (1,511억원, NABO추계치 ) 가작음 영상콘텐츠등일부산업에대해서는조세지원효과가발생할것으로보이나, 조세를통한기업지원은경제전체적으로보조적인수단에그칠가능성 (1) 신성장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 개정안 )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11대신성장기술중심으로개편하고, 대기업의세액공제율을 20% 에서최대 30% 로인상 R&D비용세액공제는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와일반 R&D로구분하여다른공제율을적용하며, 신성장동력관련 R&D 공제율이높음 - 신성장동력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관련회계를구분하여작성하여야함 정부는 29개분야, 125개기술인신성장동력 R&D를 11개분야로개편하고, 중견 대기업의공제율을현행 20% 에서최대 30% 로인상 ( 분석의견 ) 납세협력비용으로인해신성장 R&D 공제신고실적이떨어지는문제점이개선되지않아개정안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음 현재시행되고있는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공제의경우높은공제율에도불구하고, 관련회계를구분하여작성해야하는등의납세협력비용으로인해기업들이높은공제율을포기하고일반 R&D 공제율을적용받는사례발생 미래먹거리산업을발굴해내는것은기업의경영자에게도매우어려운작업임을감안하여, 정부는관련기술투자기업의조세특례가능여부확인및공제신청안내등지원자역할을충실히하여제도의실효성을높일필요 요약 xv
(2) 영상콘텐츠제작비세액공제신설 ( 개정안 ) 영화등에투자한엔젤투자자에대해소득공제가운용되고있는데, 이에더해정부는관광 수출등파급효과가큰영화 드라마등영상콘텐츠제작을지원하기위해관련세액공제신설을추진 투자자측면에서영화산업등벤처산업에투자한근로소득자에대해투자액의일부를소득공제하는제도 ( 엔젤투자소득공제 ) 가이미운용 정부는세법개정안을통해 2017~2019년동안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해 10%( 중견 대기업 7%) 세액공제하는방안을추진 ( 분석의견 ) 영화산업에대한투자가과도하게증가하는등부작용우려 영화산업은고위험 고수익구조로투자손실위험이크며, 영화개봉편수가 2006년 108편에서 2015년 232편으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 현행엔젤투자소득공제에더해영상콘텐츠세액공제가신설될경우, 고위험구조는여전하나기대수익이높아져서영화산업에대한투자유인이크게증가하는등영화제작이과다하게증가할가능성 (3) 고용친화적세제지원 ( 개정안 ) 고용창출효과가큰서비스업을조세지원대상에포함시키는등다수의고용관련조세지원방안을추진 고용창출효과가큰서비스업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에대거포함시키고중소기업의추가공제액을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씩인상 - 고용유발계수 (10억원당 ): 지식기반서비스업 (15.3명), 제조업 (6.0명) 고용 투자 R&D 관련조세지원에서중소 중견기업의대상을거의모든업종 ( 유흥주점업등소비성서비스업제외 ) 으로확대 ( 분석의견 ) 노동의수요측면에서정부의기업에대한조세지원강화는기업의의사결정특성상그효과에한계가있으며, 공급자측면에서근로장려세제등의조세지원강화방안이효과적 고용관련조세특례제도가다양하게운용되고있으나시행시기가짧고지원규모 ( 연간 1,349억원 ) 가크지않은등정부의조세지원이기업경영자의고용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서주요변수로작용하기어려운실정 xvi 요약
- 기업의고용관련결정은경영에 20~30년동안영향을미치는점, 인건비외에발생하는사회보험료등을감안하여신중하게선택되는경향 정부는저소득층의노동공급확대측면에서근로장려금지급액확대 (10% 수준 ) 등을추진하고있는데, 단순노동시장에서는동방안이효과적 (4) 선박톤세제도포기허용 ( 개정안 ) 적자해운기업의세부담을줄여주기위해, 한번선택하면 5년동안적용되는톤세제도를한시적으로포기할수있는방안 해운기업에적용되는톤세제도 (tonnage tax) 는일반적인법인세적용대신선박톤수와운항일수등을기준으로과세되며, 한번선택시 5년간적용 - 불황일경우일반적인법인세제보다톤세제도가불리하게작용 2008년금융위기당시에도해운업계의법인세부담을줄여주기위해금년세법개정안과동일하게톤세적용포기를허용한바있음 - 해운기업법인세액이 2008년 221억원에서 2009년 22억원으로 90% 감소 ( 분석의견 ) 기존조세특례에추가로특례를허용하는것은다른산업과의형평성에어긋나지만, 타산업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면지원가능 톤세제도의대상이되는외항운송업의경영실적을살펴보면, 최근영업이익발생에도불구하고이자비용등의영업외손실로인해지속적으로적자 - 외항운송업 2015년실적 : 영업이익 (1.4조원), 영업외이익 ( 2.0조원) 개정안적용시 2018년세수가 107억원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최근에촉발된물류대란등해운업이타산업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면지원가능 나.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가계등에적용되는일부조세지원항목의기한연장조치는타당한측면이있으나, 계속된일몰연장으로세수기반이약화되고형평성이저해될수있으므로중장기적으로제도의축소또는폐지가바람직 요약 xvii
(1)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 ( 개정안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적용기한을연장하고, 급여수준별로공제한도를차등설정 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3년연장 현행공제가능금액의한도는 300만원이나, 2017년부터총급여 1억 2천만원초과자에한해 200만원으로하향조정 (2019년에는총급여 7천만원 ~1억 2천만원인자의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하향조정 ) ( 분석의견 ) 일몰연장과함께고소득층에대한공제를축소하는이번개정안의취지는인정되나, 자영업자세원확보라는당초의정책목표달성과세원확대필요성을감안해향후점진적으로축소하는것이바람직 1999년도입후일몰연장이반복되면서공제의범위 규모가확대된상황에서, 민간소비의위축및납세자의조세저항을감안할때급격한제도축소 폐지는어려운상황 형평성측면에서고소득층공제축소라는추가조치는바람직하나, 대상이일부에국한되고이로인한조세지출감소액 (2020년 959억원, 징수기준 ) 이전체조세지출액 (2015년 1조 7,889억원 ) 에비해미미해효과가크지않다는한계 신용카드등사용확대 (2014년민간소비지출대비 79%) 로자영업자세원확보라는정책목표를상당부분달성한점을감안해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해야하며, 공제기준선및공제율도일관된방향으로조정할필요 (2) 주택임대소득세제지원 ( 개정안 ) 2천만원이하소액주택임대소득에대한비과세특례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연장 당초 2016년비과세일몰종료후 2017년부터저율분리과세 (14%) 로전환할예정이었으나, 비과세적용기한을연장함으로써과세를유예 3주택이상보유자의전세보증금 ( 간주임대료 ) 과세시소형주택을제외하는항목도적용기한을 2년연장 xviii 요약
( 분석의견 ) 동과세특례는월세등주택임대시장안정과서민의주거비용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보류될수있으나, 소득간과세형평성측면에서장기적으로는분리과세및종합과세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주택임대소득과세에따라임대료상승및월세공급위축이발생할경우, 저소득월세가구 (2014년소득 1~4분위중 32.4%) 를중심으로임차가구가체감하는부담이커짐 다만, 주택임대소득에대한비과세및분리과세가생활형임대인보다다른소득을함께가진고소득임대인에유리해, 형평성측면에서동과세특례의당위성을찾기어려운측면 소득이있는곳에과세해야한다는조세원칙에따라향후분리과세및종합과세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에앞서과세당국의임대차정보구축, 제도보완및임대주택활성화를통한월세공급안정의조치가선행될필요 (3)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개정안 ) 중소기업및자영업자의세제지원목적으로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의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연장 재활용사업자등이사업자가아닌자로부터매입하여판매하는경우재활용품및중고자동차매입가격가운데일정금액을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의제하여공제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3/103( 중고자동차 9/109) ( 분석의견 ) 동제도의일몰연장은중소재활용사업자에대한지원측면에서는의의가있으나, 중소사업자지원이라는정책방향에비추어매출규모등에따른한도설정필요 폐기물의재활용률증가와중고자동차거래활성화등을감안하면재활용산업의활성화보다중소사업자의지원정책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고봄 민생안정을위한중소기업및자영업자에대한지원임에도불구하고그적용대상에는제한이없어, 매출규모가큰사업체에상대적으로지원이크게되므로적용대상및지원규모를제한 ( 매출규모한도설정 ) 할필요 요약 xix
다. 공평과세 공평과세실현을위해내놓은과세기반확충, 역외세원확보및가계소득증대세제개선등은전체적으로공평과세도모를위한방안으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지만그효과는기대만큼크지않을것으로생각됨 주식양도차익과세의대주주기준요건및공익법인의공익성검증등과같은근본적인개혁필요 (1) 주식양도소득세과세체계개선 : 상장주식과세대상대주주범위확대등 ( 개정안 )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대주주기준완화로과세대상을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의대주주기준을마련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대주주기준을현행소유지분비율 ( 각각 1%, 2%) 은유지하면서소유지분금액을 각각 25억원, 20억원이상보유 에서 15 억원이상보유 로조정 상장주식의대주주범위를감안하여비상장주식의대주주기준을 소유지분비율 4% 이상또는소유지분금액 15억원이상보유 로규정 ( 분석의견 )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와비상장주식대주주기준마련은주식시장의양적 질적성장, 과세형평성등을감안하면적절해보이나, 대주주기준요건의세부사항개선필요 소유지분비율기준의경우동일규모의거래라도시가총액이작은회사의주주는대주주로분류되어과세되는반면, 시가총액이큰회사의주식을보유한주주는일반주주로분류되어과세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크므로소유지분비율기준은삭제할필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대주주기준이되는소유지분금액을각각 15억원, 15억원, 10억원등으로다르게규정하는것은형평성을저해할여지가있으므로보유금액기준하향조정필요 여러상장기업주식을보유한단일주주는총거래대금및양도차익이크더라도각상장기업의대주주기준에해당되지않으면과세대상에서제외되므로보유주식총액기준과세필요 xx 요약
비상장주식의경우주식소유집중, 상속 증여세부담, 환금성제약등으로상장 주식의시가총액보다저평가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상장주식의대주주 기준보다소유지분금액을낮게설정할필요 (2) 공익법인투명성제고 ( 개정안 ) 공익법인의투명성제고를위해공익법인회계기준을마련하고, 결산서류제출 공시의무등을확대하는방안제시 공익법인의회계투명성제고를위해표준적인공익법인회계기준을마련하고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공시등에적용하도록하며, 주무관청제출의무와관계없이공익법인회계기준에따른결산서류를세무서에제출해야함 세무확인서제출에서제외되었던외부회계감사를받는법인 ( 총자산가액 100 억원이상의공익법인 ) 도세무확인서를제출하도록그범위를확대 ( 분석의견 ) 공익법인의투명성제고방안마련은세제혜택을받는공익법인의투명성확보를위해바람직하지만, 동개정만으로는한계가있어제도자체의근본적인개편필요 현행공익법인은소관주무부처의감독목적과업무의특성에따라회계기준을각기제정하고있어공익법인별로회계기준이상이하여회계투명성이확보되지못한상황에서신뢰성있는회계정보의제공을위해일원화된회계기준의제정은그의의가큼 공익법인의투명성확보를위해공익법인을통합관리 ( 설립및사후관리 ) 할수있는통합기관을설치하고주기적으로공익성을검증하여세제혜택여부를결정하도록제도를개편하여과세형평성을도모할필요 (3) 국외전출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 ( 국외전출세 ) 신설 ( 개정안 ) 거주자의국외전출로과세되지못하는국내재산에대한과세권확보를위해국외전출세신설안을제시 국외전출세는거주자가이민등으로국외로전출하는경우국외전출일에국내주식을양도한것으로보아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방식이며, 납세의무자는대주주로한정 요약 xxi
( 분석의견 ) 국외전출세의도입은역외세원확보와더불어국내거주자와의과세형평성차원에서바람직하며, 역외탈세를방지하려는정부의의지를보여주어예방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향후국외전출세의과세대상범위를확대하기위해거주자의국내자산과역외자산을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보임 이를위해일본에서현재시행하고있는 재산채무조서( 財産債務調書 ) 6) 제도등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4) 가계소득증대세제재설계 ( 개정안 ) 가계소득증대세제시행이후배당만크게증가하는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관련제도의재설계를추진 2015년에도입된가계소득증대세제는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등으로구성되며, 3개제도모두 2017년말일몰예정 - 배당소득증대세제와근로소득증대세제는배당과임금증가를장려하기위해고배당주식의주주와임금증가기업에대해각각조세지원 - 기업소득환류세제는소득의일정기준이상투자 배당 임금증가를하지않는기업에대해 10% 세율로법인세를추가부과하는제도 정부는 2017년에한해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임금유인을높이고배당유인을낮추는방향으로가중치를조정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의경우종합과세대상자에대해서는기존세율인하에서세액공제로의전환을추진 ( 전체분석의견 ) 제도시행후투자와임금보다는배당이크게증가한점을감안하면제도재설계는적합하나, 적용기간이 1년인점은한계 전체기업 7) 의배당금액은전년대비 25.1% 로크게증가하였으나임금과투자는 2009~2014년증가율보다모두낮은수준이었으며, 특히투자증가율은 6) 재산채무조서 ( 財産債務調書 ) 제도 (2015 년부터시행 ) 는사업자가아닌일반개인이보유하고있는재산과채무에대하여종류별로그금액이나수량등을기재하여세무서에제출하도록하는제도이다. 동조서의제출의무자는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있는개인이소득기준 ( 연간소득이 2,000 만엔을초과 ) 을충족하거나자산요건 ( 국외자산포함자산가액이시가로 3 억엔이상이거나유가증권등의시가가 1 억엔이상인것 ) 을충족하는자이다. 7) NICE 신용평가사의 KIS- VALUE DB 를바탕으로외부감사를받는 2.4 만개기업 ( 비금융업 ) 을대상으로투자 배당 임금증가등의추이를살펴보았다. xxii 요약
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에는마이너스성장 제도도입후주로배당이늘어나는문제점은가중치조정으로개선이기대되며, 2017년일몰예정인 3개제도의제도존치에대한평가필요 ( 환류세제분석의견 ) 제도시행후배당을중심으로정책효과가어느정도발생하였으며개정안적용시배당증가유인은감소하나임금증가효과는미미 2015년제도도입후과세대상기업 8) 은미대상기업보다배당이크게증가하였고, 임금과투자의경우감소하지않는방향으로정책효과가발생 - 배당 임금 투자의 2015년전년대비증가율 ( 과세대상기업, 미대상기업 ) : 배당 (29.0% > 3.3%), 임금 (9.5% > 5.8%), 투자 (2.9% > 32.1%) 정부는세법개정안을통해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임금증가유인 (1 1.5) 을높이고배당유인 (1 0.8) 을낮추는방향으로가중치조정을추진 개정안을적용하면배당증가유인이감소하고, 과세기업이기존보다 90개 (628개 718개 ) 가추가되는등 587억원 (5,863억원 6,450억원 ) 의세수효과기대 사용자의고용관련결정은기업경영에 20~30년동안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하면단기적으로운용되는환류세제에대해임금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 배당세제분석의견 ) 환류세제과세를피하기위해배당을증가시킨기업이배당세제특례를주로적용받고, 배당세제만의정책효과는전체배당의 1.2% 에그치는등제도의조기폐지도고려가능 기존에는고배당기업의주주에대해배당세율인하를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종합과세대상자 9) 에한해 25% 분리과세특례를세액공제 ( 공제율 5%) 로전환 제도도입이후 배당세제만적용가능기업 10) 의배당증가율증가효과 (59.4%p) 가 환류세제만적용가능기업 (25.3%p) 과 환류세제 배당세제적용가능기업 (17.4%p) 보다큰것으로나타나해당기업의배당증가유인이상당히발생 - 배당세제만적용가능기업 의배당증가율 : 9.9%( 09~ 14년 ) 69.3%( 15년 ) 8) 기업소득환류세제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사및규모가큰대기업을과세대상에포함시키고있으므로, 본보고서에서는과세대상기업과미대상기업으로구분하여비교분석하였다. 9) 이자 배당금액이 2,000 만원을초과하는인원에한해소득세종합소득세율 (6~38%) 로과세된다. 10) 기업소득환류세제또한배당유인이있으므로, 기업그룹을 양제도모두적용가능기업 (468 개 ), 환류세제만적용가능기업 (2,273 개 ), 배당소득만적용가능기업 (446 개 ), 미해당기업 (20,374 개 ) 등 4 가지그룹으로구분하였다. 요약 xxiii
- 환류세제만적용가능기업 의배당증가율 : 6.4%( 09~ 14년 ) 31.7%( 15년 ) - 양세제적용가능기업 의배당증가율 : 9.4%( 09~ 14년 ) 26.8%( 15년 ) - 양세제미해당기업 의배당증가율 : 8.7%( 09~ 14년 ) 1.1%( 15년 ) 다만, 기업규모 ( 평균자본액 276억원 ) 가작은 배당세제만적용기업 의 2015년배당액 (3,562억원) 은전체배당에서차지하는비중 (1.2%) 이작은반면, 환류세제대상기업 ( 평균자본액 4,918억원 ) 의배당액은전체의 87.6% 차지하는등환류세제를피하기위해배당을증가시킨기업이주로배당세제를적용받음 라. 조세제도합리화 납세절차를납세자에게보다유리한방향으로개선하고, 조세법령의명확성을제고하며, 세율이나과세표준계산방법을조정하여과세형평제고와경제활성화를모색하는등다양한개정안이제시됨 (1) 가산세부담완화 ( 개정안 ) 본세의신고 납부와직접관련성이적은납세협력의무위반에대한가산세부담을 50% 경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 액면가액의 2% 1%), 지급명세서미제출 ( 지급금액의 2% 1%),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 공급가액의 1% 0.5%), 세금계산서지연수취 ( 공급가액의 1% 0.5%) ( 분석의견 ) 가산세제도는비례원칙에따라최소침해성의원칙하에서합리적으로설계되어야한다는점에서올해의개정방향은바람직하나, 납세협력의무위반가산세의통합 폐지등보다적극적인개편이필요 여전히개별세법에서지나치게많은납세협력의무를규정하고있고이러한의무위반에대해가산세를부과하고있어납세자가지나치게과중한가산세부담을갖고있다는문제점이있음 따라서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와관련된규정은유지하면서필요할경우체계적으로개선하되, 순수한협력의무위반에대한가산세의경우에는통합 폐지등의방법을통해단순화하고세율도보다합리적인 xxiv 요약
수준으로인하하는것이바람직 이외에도각개별세법에산재되어있는가산세제도와관련된규정을정리하여 국세기본법 에서일괄적으로규정하도록하고, 납세의무자의고의 과실유무나신고 납부불성실에이르게된구체적인경위나태양을고려한차등적가산세부과방법을모색하며, 가산세중복부과에따른과도한부담을경감할필요 (2) 가업상속공제제도합리화 (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을조세특례제한법상중견기업과중소기업으로수정하고, 개인기업의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자산가액 에서 사업용순자산가액 으로변경하며,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요건중법인기업의가업용자산유지의무를폐지 순자산이란사업용자산가액에서사업용부채가액을차감한금액 개정안에따르면법인의경우업종유지의무와고용유지의무, 주식처분금지의무만을부담하게됨 ( 분석의견 ) 올해의개정은명확성제고와개인 법인기업의형평성제고라는목적하에제시되었으나, 잦은개정으로인해지나치게확대된대상범위를고착화시키는등제도의도입취지를더욱약화시킴 가업상속공제제도적용대상기업의범위를설정함에있어현재중견기업에게까지확대되어있는형식적요건에서중견기업을배제하고, 해당기업이고용창출과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지를판단할수있는실질적요건을마련하는것이필요 - 올해 9월부터시행되는 명문 ( 名門 ) 장수기업확인제도 와같이기업의경제적 사회적기여도와지속가능성등의요건을설정할필요 가업상속제도의사후관리요건은조세회피의유인을제거하기위한하나의방안임에도불구하고법인기업의가업용자산유지의무를폐지하는개정은법인기업의피상속인이가업용자산을처분함으로써사적이익을추구할개연성이높아지는결과로이어질수있음 요약 xxv
(3)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 개정안 ) 석탄발전이환경에미치는영향과청정발전연료인 LNG와의형평등을감안하여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 kg당 30원으로인상 저열량탄의경우 kg당 27원, 고열량탄의경우 kg당 33원의탄력세율적용 ( 분석의견 ) 우리나라가국제사회의일원으로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에부합하는정책으로서적절하나, 발전사의유연탄소비량에큰변동이없을가능성이높아정책실효성이의문 2011~2015년동안의유연탄가격및소비량추세를살펴볼때가격변화와수요량변화사이의상관관계를확인하기어렵고, 2014년발전용유연탄에대한과세가시작된후에도 2015년소비량이감소하지않았다는점등을고려할때세율인상으로인해가격이상승하더라도발전사의발전용유연탄소비량은큰변동이없을가능성이높음 각에너지원의소비가환경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의수준을감안하여탄소배출계수에비례하여세율을설정하는등향후환경오염억제기능을강화하고에너지원간과세형평을제고하는에너지과세체계의전면적인개편방안에대해심도있는검토및논의가필요 xxvi 요약
차례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 1 1. 정부의개정방향 1 2. 개정안의주요내용 4 가. 경제활력제고 4 나. 민생안정 5 다. 공평과세 6 라. 조세제도합리화 7 3. 개정안종합평가 8 가. 조세의재원조달기능약화 8 나. 주목할만한내용의부재 11 다. 조세지출정비방향과역행 13 라. 중장기세제개편에대한논의필요 16 Ⅱ. 세수효과분석 / 21 1. 세법개정안세수효과분석 21 가. 세수효과추계방식비교 21 나.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24 다. 전년대비세수효과 26 2.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28 가.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29 나.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33 다. 전년대비 34 차례 xxvii
Ⅲ. 주요쟁점별분석 / 35 1. 경제활력제고 35 가. 총평 35 나. 신성장산업에대한세제지원 37 다. 고용친화적세제지원 50 라. 기업구조조정 ( 해운기업의톤세적용관련 ) 56 2. 민생안정 61 가. 총평 61 나.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 63 다. 주택임대소득세제지원 72 라.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80 3. 공평과세 88 가. 총평 88 나. 주식양도소득세과세체계개선 89 다. 공익법인투명성제고 96 라. 국외전출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 ( 국외전출세 ) 신설 104 마. 가계소득증대세제개선 112 4. 조세제도합리화 129 가. 총평 129 나. 가산세부담완화 130 다. 가업상속공제제도합리화 136 라.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144 부록 / 151 참고문헌 / 153 xxviii 차례
표차례 [ 표 1] 정부세법개정안의세목별연간세수효과 ( 전년대비기준 ): 2011~2016년 9 [ 표 2] 세법개정항목수 12 [ 표 3] 최근 3년간조세지출정비규모 13 [ 표 4] 2013~2016년정부세법개정안의일몰도래조세지출정비내역및감면액 14 [ 표 5] 2016년일몰도래항목의정비현황 15 [ 표 6] OECD국가의노인인구비율을기준으로한 GDP 대비조세수입구조 19 [ 표 7] 세수효과추계방식의비교 22 [ 표 8]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23 [ 표 9]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25 [ 표 10]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전년대비 26 [ 표 11]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 정부추계치 ): 2017~2021년 28 [ 표 12]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추계방식별세수효과비교 : 2017~2021년합계 29 [ 표 13]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32 [ 표 14]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33 [ 표 15]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 전년대비 34 [ 표 16] 신성장산업관련세법개정안주요내용 38 [ 표 17] 기업의 R&D 관련재정지출및조세지출현황 : 2014년 39 [ 표 18] 기업의 R&D 세부내역별투자및조세지원현황 : 2001~2013년 41 [ 표 19] 영상콘텐츠관련산업의영업실적및투자금액추이 : 2010~2015년 44 [ 표 20] 영상콘텐츠제작비세액공제세수효과추계과정 ( 실적 ): 2010~2015년 46 [ 표 21] 영상콘텐츠제작비세액공제의세수효과 ( 추정 ): 2017~2021년 47 [ 표 22] 영화제작현황및영상콘텐츠산업의고용변화율 : 2010~2015년 48 [ 표 23] 영상콘텐츠관련기업의영업실적추이 : 2007~2015년 49 [ 표 24] 법인세지원대상별조세특례세액공제제도 52 [ 표 25] 고용관련세법개정안주요내용 53 [ 표 26] 고용관련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54 [ 표 27] 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법개정안주요내용및세수효과 56 [ 표 28] 톤세적용해운기업의선박표준이익규모 : 2007~2014년 57 차례 xxix
[ 표 29] 외항운송업분야의영업실적추이 : 2008~2015년 59 [ 표 30] 2016년세법개정안중신용카드등소득공제한도조정내용 63 [ 표 31] 1999년이후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개정추이 64 [ 표 32] NABO의중기민간소비증가율전망 66 [ 표 33] 2014년근로소득자중주요소득공제및세액공제신청자비중 67 [ 표 34] 2014년소득수준별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규모및경감세액추정 68 [ 표 35] 주택점유형태추이 : 2006~2014년 73 [ 표 36] 2015년가구특성별거주주택이외부동산보유가구비율 77 [ 표 37] 주택임대소득만가진경우과세방식별세부담비교 78 [ 표 38]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변화추이 80 [ 표 39] 재활용폐자원등의의제매입세액공제추이 : 2011~2015년 81 [ 표 40] 규모별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사업자매출현황등 ( 평균 ) 86 [ 표 41] 중고자동차거래현황추이 : 2011~2015년 87 [ 표 42] 주식양도소득대주주기준및세율 90 [ 표 43] 상장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변동 90 [ 표 44] 상장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2014년기준 91 [ 표 45] 주요국의상장주식관련과세현황 92 [ 표 46] 비상장법인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 94 [ 표 47] 비상장법인주식양도소득세신고현황 : 2014년기준 95 [ 표 48] 최근 5년간가동공익법인수현황 98 [ 표 49] 최근 5년간비영리법인의신고세액현황 98 [ 표 50] 주요국과우리나라의공익성검증체계의비교 103 [ 표 51] 국외전출세과세방안내용 105 [ 표 52] 주요국의국외출국세내용 108 [ 표 53] 일본의재산채무조서의기재사항 111 [ 표 54] 가계소득증대세제개요 113 [ 표 55] 기업의투자 배당 임금증가추이 : 2009~2015년 115 [ 표 56] 기업의투자 배당 임금증가율의표준편차 116 [ 표 57]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대상기업의행태변화 118 [ 표 58] 배당소득증대세제와기업소득환류세제대상기업분류 : 2015년 120 [ 표 59] 환류세제및배당세제대상기업의배당액추이 : 2009~2015년 121 [ 표 60] 가계소득증대세제로인한적용기업및연간세수효과추정 : 2015년 122 [ 표 61] 가계소득증대세제개요 123 xxx 차례
[ 표 62] 가계소득증대세제의세법개정안적용시적용기업수변화 : 2015년기준 124 [ 표 63] 가계소득증대세제의세법개정안적용시연간세수효과 : 2015년기준 125 [ 표 64] 가계소득증대세제의세법개정안적용시연간세수효과 : 2015년기준 126 [ 표 65] 배당소득증대세제와기업소득환류세제기업분류 ( 추정 ): 2015년 128 [ 표 66] 가산세개정사항 131 [ 표 67] 가업상속공제제도개정사항 137 [ 표 68] 가업상속공제제도주요개정연혁 138 [ 표 69]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 145 [ 표 70] 발전용유연탄소비현황 : 2011~2015년 145 [ 표 71]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의세수효과 : 2017~2021년 146 [ 표 72] 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너지의탄소배출계수 147 [ 표 73] 발전용유연탄가격 소비량, 소비의가격탄력성 : 2011~2015년 148 차례 xxxi
그림차례 [ 그림 1] 2016년세법개정안 의개정방향및주요개정내용 3 [ 그림 2] 재정수지추이 10 [ 그림 3] 2012~2014년국세수입결손추이 10 [ 그림 4] 국세수입율증가추이 10 [ 그림 5] 금융위기전후의잠재성장률변화 16 [ 그림 6] 인구성장률및총인구추이 : 1970~2060년 17 [ 그림 7] 실질성장률과경상성장률의장기전망 17 [ 그림 8]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장기기준선전망 18 [ 그림 9] 영화산업의총비용및투자수익률추이 : 2006~2015년 45 [ 그림 10] 연도별취업자추이 61 [ 그림 11]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비율 61 [ 그림 12] 신용카드등발급건수 : 2004~2015년 65 [ 그림 13] 근로소득자신용카드등소득공제총공제액및 1인당공제액 : 2005~2014년 65 [ 그림 14] 2014년근로소득신고자중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자비중 67 [ 그림 15] 신용카드등소득공제수혜자의소득구간별공제한도초과자비중 69 [ 그림 16] 2000~2017년신용카드등소득공제연도별조세지출액 70 [ 그림 17] 신용카드등사용액과민간소비지출대비비중 71 [ 그림 18] 2011~2016년 7월전월세전환율과정기예금의추이 74 [ 그림 19] 2006~2014년소득계층별주택임차유형추이 76 [ 그림 20] 중고자동차거래현황 83 [ 그림 21] 환류세제및배당세제대상기업의배당증가율비교 121 [ 그림 22] 발전용유연탄가격및소비량 : 2011~2015년 148 xxxii 차례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1. 정부의개정방향 2016년정부의세법개정안은최근중국경기의둔화, 브렉시트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에따른수출부진이투자위축등으로이어져민간활력을떨어뜨리고있는가운데조선업등의산업구조조정으로일자리창출여력이약화되고있는경제여건에따라, 경제활력을제고하는한편민생안정및공평과세와함께조세제도합리화추진등을기본방향으로삼고있다. 또한이러한기본방향은 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를목표로 성장동력확충을위한조세체계구축 과 과세형평성제고및안정적세입기반확보 라는중장기조세정책방향을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함이라고설명하고있다. 기본방향에따른구체적인세법개정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경제활력을제고하기위해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지원, 고용친화적세제구축및기업구조조정세제지원방안등을담고있다.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 11대신사업기술을중심으로신성장산업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하고문화콘테츠에대한세제지원을위한 문화콘텐츠진흥세제 를신설하였다. 고용친화적세제구축을위해고용 투자세제지원대상을일부업종 ( 유흥업종 ) 을제외한모든업종으로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제지원기업을확대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투자 수출 소비활성화를위해내국법인의벤처기업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신설하고수출기업에대한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를확대하며, 기업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해해운업등구조조정세제지원을강화하고기업활력제고법상사업재편계획에대한세제지원강화방안을담았다. 둘째, 서민 중산층생활안정을지원하고중소기업의경영 투자여건개선및자영업자 농어민등에대한지원확대를통한민생안정세제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서민 중산층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한도를조정하고장기임대부동산펀드등투자에대한과세특례를신설하였다. 중 1. 정부의개정방향 1
소기업 자영업자지원을위해농수산물과재활용폐자원등의의제매입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연장하고중소기업의고용 여건개선을위한세제지원을확대하고자한다. 또한농어민등을지원하기위해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지원을확대하고장애인에대한세제지원확대를위해타인이장애인신탁을통해증여하는경우에도증여세과세에서제외하였다. 셋째, 공평과세제고를위하여과세기반확충, 역외세원확보방안을담고있다. 과세기반확충을위해주식양도소득세의상장법인대주주의범위를확대하며, 공익법인투명성제고를위해공익법인회계기준을마련하고, 역외세원확보를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에따라국제거래를통한조세회피방지를위해다국적기업에게국가별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였으며, 국외전출시주식양도소득세과세특례제도를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조세제도합리화를위해납세자권익보호, 납세편의제고및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하였다. 납세자권익보호를강화를가산세부담을완화하고조세불복시재조사결정근거를정비하도록하였다. 납세편의제고를위해주식양도소득세신고부담을완화하고주요조세법령을대상으로새로쓰기를단계적으로추진하려하고있다. 세제합리화를위해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을조정하고채무보증에따른대손금의손금인정범위를확대하였다. 2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 그림 1] 2016 년세법개정안 의개정방향및주요개정내용 비전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중장기방향 성장동력확충을위한조세체계구축 과세형평성제고및안정적세입기반확보 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합리화 금년도개정안 미래성장동력확충 서민 중산층지원 과세기반확충 납세자권익보호 기본방향 고용친화적세제구축 중소기업 자영업자지원 역외세원확보 납세편의제고 ㆍ추진 투자 수출 소비활성화 농어민등지원 가계소득증대세제개선 세제합리화 전략 기업구조조정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년세법개정안, 2016. 8. 1. 정부의개정방향 3
2. 개정안의주요내용가. 경제활력제고 정부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는가운데저성장에따른경기부진을해소할목적으로미래성장동력확충, 고용친화적세제구축, 투자 수출 소비활성화, 기업구조조정지원등경제활력제고를위한세제지원방안을내용으로하는세법개정안을제출하였다. 첫째,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신산업기술중심으로전면개편하고세액공제율을현행 20% 에서최대 30% 로인상하고자하며, 신성장산업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시설투자시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 를세액공제하는방안을신설하고자한다. 또한관광 상품수출등국가이미지제고에파급효과가큰영화및드라마등에대해 문화콘테츠진흥세제 를신설하고, 기술거래활성화를위해중견 대기업이중소기업의기술취득시세액공제를신설하며, 친환경차량인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 400만원한도로감면하는내용을담았다. 둘째, 고용친화적세제구축을위해우선고용 투자세제지원대상에있어유흥주점업등의일부업종을제외하고모든업종으로확대하며, 중소기업의고용유인강화를위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고용비례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씩인상하고자한다. 또한국내일자리창출을위해해외진출기업이국내로복귀하는경우그세제지원대상을현행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지역특구입주서비스업에대해서는현행감면한도 ( 투자액의 70%) 와고용기준만으로산정되는감면한도 ( 투자액의 100%) 가운데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투자 수출 소비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할경우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신설하고, 벤처기업에대한투자경로를다양화하기위해개인이벤처투자전용사모투자전문회사에출자시증권거래세를면제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 또한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 ( 감가상각기간을 1/2 단축 ) 의적용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수출기업에대한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를수출비중이 50% 이상인증견기업으로확대하며, 외국인관광객편의를위해사후면세점의시내환급기준금액을 1회구매금액 2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인상하였다. 4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넷째, 기업구조조정지원을위해해운기업의톤세적용을 2016년과 2017년도에한하여포기할수있도록허용하고, 국책은행 ( 산업은행및수출입은행 ) 의자본확충을지원하기위해자본확충펀드의법인세를 5년간이연 ( 투자손실보전준비금제도신설 ) 하도록하였다. 그리고기업활력제고법상사업재편계획에따라합병하는경우합병대가가운데주식으로받아야하는비용을현행 80% 에서 70% 로완하하며, 사업재편계획에따라금융기관이대출채권을출자전환하는경우채무자 ( 사업재편기업 ) 의채무면제이익에대한과세를이연하고자한다. 또한물적분할 현물출자로과세이연된경우지분 50% 이상의무보유기간을무기한의무보유에서 3년으로완화하였고, 자금사정이어려운중소 중견기업의회사채발행을지원하기위해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과세특례즉 1인당투자금액 3천만원까지신탁의이자 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였다. 나. 민생안정최근경기둔화에따른경제적어려움을감안하여서민 중산층의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의경영여건개선및자영업자 농어민등에대한지원을늘리는등민생안정을위한세제지원을확대하는방안마련하였다. 첫째, 서민 중산층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신용카드소득공제의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고공제한도를급여수준별로차등적용하도록하며, 근로장려금지급액을 10% 인상하는내용을담았다. 또한출산지원을위해둘째이상출산시세액공제를확대 ( 둘째 30만원 5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70만원 ) 하고, 근로자의학자금상환부담경감을위해원리금상환액을교육비세액공제 ( 공제율 15%) 대상에추가하였다. 또한기업투자를통한대규모장기임대주택공급을위해내국법인이장기임대주택부동산펀드 리츠에투자시배당소득비과세및주식양도차익의특별공제 ( 주식양도차익의 9% ~ 90%) 제도를신설하고주택임대차시장안정등을위해연 2천만원이하주택임대수입에대한소득세비과세를 2018년 12 월 31일까지연장하였다. 둘째, 중소기업및자영업자지원차원에서는중소기업의고용여건개선을위해중소기업이근로자복지증진시설취득시취득금액에대한세액공제율을 7% 에서 10% 로인상하고, 대 중소기업협력재단등출연에대한세액공제를 ( 공제율 7%) 를 2. 개정안의주요내용 5
2019년까지연장하였다. 그리고농수산물및재활용폐자원등의의제매입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18년까지연장하고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역시 2018년까지연장하는내용을담았다. 셋째, 농어민등을지원하기위해부가가치세환급및영세율적용대상농어업용기자재범위를확대하고귀농 귀촌지원을위해 1세대 1주택판정시주택수에서제외하는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연면적제한을폐지한다. 또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임업을추가하고장애인생활안정을위해타인이장애인신택을통해증여하는경우증여세과세에서제외하고있다. 다. 공평과세공평과세의실현을위해과세기반확충 역외세원확보및가계소득증대세제의개선방안을담았다. 첫째, 과세기반확충을위해상장법인대주주의범위를확대 ( 코스피보유액 25억원 15억원, 코스닥보유액 20억원 15억원 ) 하며, 외국인근로자의과세특례 ( 종합과세대신공제없이단일세율과세 ) 세율을 17% 에서 19% 로상향조정한다. 그리고현금거래업종의세원투명성제고를위해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에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소매및중개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등 3개업종을추가하며, 공익법인의회계투명성제고를위해표준적인공익법인회계기준을마련하여외부회계감사및결산서류공시등에적용토록하였다. 둘째, 역외세원확보를위해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를 2016년과세연도분부터작성하여 2017년도말까지제출하도록하고, 국외전출시주식양도소득세과세특례 ( 국외전출세 ) 를새롭게도입하고자한다. 한편,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특정국외자산증여시과세방법을수증자 ( 비거주자 ) 과세방식에서증여자 ( 거주자 ) 과세방식으로전환하고조세조약에서정하는경우국외에서제공된기술용역도국내에서대가지급시과세하도록하였다. 셋째, 가계소득증대세제의실효성확보를위해기업소득이배당보다임금증가 투자로환류될수있도록임금증가 배당에대한가중치를조정 ( 자 임금증가 배당의가중치 1 : 1 : 1 1 : 1.5 : 0.8) 하는내용을담았다. 또한고배당기업주주의배당소득에대해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대한분리과세제도를 5% 세액공제로 6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전환하고공제한도 (2 천만원 ) 를신설하여배당소득증대세제를개선하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개선차원에서중소기업임금증가율평균초과시특례을적용받을수 있도록하여중소기업에더많은혜택이돌아가도록하였다. 라. 조세제도합리화조세제도합리화를위해납세자권익보호, 납세편의제고및세제합리화등의방안을마련하였다. 첫째, 납세자권익보호강화를위해납세협력의무위반에대한가산세부담을 50% 경감하고, 납세자가제출한비상장주식등의평가액이합리적인경우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상속 증여재산평가가액으로인정하도록한다. 또한납세자의귀책사유가경미한경우에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을허용하고, 관세조사사전토의기한을조사개시전 7일에서 10일로연장하는내용을담았다. 둘째, 납세편의제고를위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를연 4회 ( 분기별 ) 에서연 2회 ( 반기별 ) 로축소하고, 체납정리효과성제고를위해전문매각기관을통한고가예술품공매대행을허용한다. 또한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국세기본법등주요조세법령을대상으로조세법령새로쓰기를단계적으로추진하고자하였다. 셋째, 세제합리화를위해가업상속공제적용시개인가업의가업상속재산가액을사업용자산가액에서사업용순자산가액으로변경하여개인과법인간형평성을제고하고, 법인가업의경우업종유지의무및상속재산인주식처분금지의무가있는점등을감안하여사업용고정자산처분제한은폐지하는내용을담았다. 또한발전용유연탄이환경에미치는영향, 청정발전연료 (LNG) 와의형평등을감안하여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kg당 6원씩인상하며, 비상장주식거래활성화및투명성제고를위해협회장외시장에서거래되는비상장주식의증권거래세율을 0.5% 에서 0.3% 로인하고자한다. 또한 2016년 1월 1일이전에취득한비사업용토지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의보유기간기산일을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토지취득일로조정하고자하였다. 2. 개정안의주요내용 7
3. 개정안종합평가 올해정부의세법개정안은중장기조세정책방향을일관성있게추진한다는취지하에지난 2년간과동일한 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및조세제도합리화 등을 4대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전반적인개정안의내용은경제활력을제고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 이는최근세계경제의불확실성에따른수출부진의영향에의한투자위축우려와구조조정영향에따른실업문제를감안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올해세법개정안은대내외적인경제여건을고려한다면충분히공감할수있는세법개정안이라고볼수있지만, 조세의재원조달기능약화가예상되는가운데개정방안에비추어주목할만한내용이없으며, 조세지출정비방향에부합하지않는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가. 조세의재원조달기능약화올해정부의세법개정안은경제활력제고와민생안정등의세제지원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조세의정책목적수단으로서의기능이강화된측면이있다. 구체적으로, 최근중국의경기둔화, 브렉시트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의저성장세가수년간지속되고있는가운데신성장산업, 문화컨텐츠제작, 서비스업등새로운성장동력이될산업에세제지원을확대하는안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내수부진에따른가계소득의개선을위해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비과세, 농수산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의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을연장하고, 자녀장려세액공제및월세세액공제등을확대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이정책목적달성을위한수단적기능이강화됨에따라상대적으로조세의재원조달조달기능은약화되었다고볼수있다. 올해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를살펴보면연간 0.3조원으로, 이는과거 2011 ~ 2015년정부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평균치인 1.66조원에크게못미치는수치이다. 세목별로살펴보면, 소득세 1,027원, 법인세 51억원, 부가가치세 391억원, 기타 4,538억원으로모두과거평균치보다세수효과가작다. 이는올해세법개정안이경제활력제고와민생안정을위한세제지원방향으로마련되어법인세및소득세의부담이줄어들도록설계되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8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 표 1] 정부세법개정안의세목별연간세수효과 ( 전년대비기준 ): 2011~2016 년 ( 단위 : 조원 ) 구분 합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2011년 0.73-0.66 1.15 0.00 0.24 2012년 1.66 0.09 1.12 0.03 0.41 2013년 2.49 0.52 1.02 0.77 0.18 2014년 2.34 0.08 0.31 0.22 1.74 2015 년 1.09 0.38 0.24 0.31 0.16 2011~2015 년평균 1.66 0.08 0.77 0.27 0.55 2016 년 0.32-0.10 0.01-0.04 0.45 주 : 1) 정부세법개정안당시 ( 세수효과합계 0.57 조원 ) 에는 담배가격인상안 이포함되지않았으나최종개정안에는포함되어, 동세수효과 (1.77 조원 ) 를합산하여집계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최근우리나라의재정현황은아래그림에나타난바와같이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0.2조원을나타내고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2015년 38.0조원으로 2009 년이후최대적자를나타내고있고, 기초재정수지는 2012년부터적자가지속되고있다. 또한국세수입은 2012년 ( 2.8조원) 부터 2014년 ( 10.9조원) 까지의최근 3년간계속하여결손이발생하기도하였다. 1) 이와같이복지지출의급속한증가와더불어내수부진에따른세입결손등의영향으로재정건전성이지속적으로훼손되고있는상황에서조세의재원조달기능의약화는여러가지부작용을낳을수있다. 1) 2015 년국세수입은본예산대비 3.2 조원이며, 추경대비 2.3 조원이다. 3. 개정안종합평가 9
[ 그림 2] 재정수지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 그림 3] 2012~2014 년국세수입결손추이 2012 2013 2014 국세수입결손 -2.8 조원 -8.5 조원 -10.9 조원 물론경제활력제고로성장동력이마련되어향후세수입이증대될수도있다. 하지만불확실한세계경제와인구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를감안하면경제개발시기와같은고성장을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세수입의급속한증가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는국세수입증가율이계속해서하락 (1990년 13.3% 2014년 2.2%) 하는추세에있다는아래의그림에잘나타나있다. 따라서조세의정책적기능과재원조달기능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하겠다. [ 그림 4] 국세수입율증가추이 1990 년대 2000 년대 2011~2014 국세수입증가율 13.3% 7.5% 2.2% 10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나. 주목할만한내용의부재올해세법개정안에는예년에비해개정방향에비추어주목할만한개정안없이대부분기존제도에적용범위를조정하거나일몰기간을연장하는안을내용으로하고있다. 이에대해 세법개정안이구조개혁보다는합리화와미조정 (fine tuning) 으로서국민여론과정치권, 언론등의무언의압력이직 간접적으로작용하여좀더적극적의미에서세제개편안을마련하는데부담을느낀것 으로평가받기도한다. 2) 최근법인세인상과근로소득자면세비율축소등에대해서정치권을중심으로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만개정안에서는이와관련한정부의정책방향이담겨있지않다. 우선정부부채비율의증가와복지재원조달을위해정치권을중심으로현재법인세인상과관련하여제안된안을살펴보면, 현행과세표준 200억원초과분에대한세율을 22% 에서 25%(24%) 로인상하는안 3) 과과세표준 500억원초과분에대한과세구간을신설하고세율은 25% 로하자는안 4) 이있다. 이렇게제안된안은소수의대기업에대한부가세 (surtax) 성격을가지고있다고한다. 즉대다수의법인에영향을미치는세율인상이아니라소수의대규모법인에대한과세로일반적인법인세율인상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다. 5) 그리고 2013년소득세법개정으로소득공제가세액공제로전환되고 2015년세액공제가추가로확대되면서, 2014년근로소득세납부대상자의절반이면세자로분류되었고근로소득세의면세자비율이 2014년 48.1% 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의증가는소득세과세기반을잠식함과더불어소득세부담자에게세부담을집중시키는문제가있으며, 이에대해서는면세자증가의원인이되는공제제도에대한합리적인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6) 2) 성명재, 2016 년세제개편안에대한의견, 세제개편안라운드테이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8. p. 45. 3) 200 억원초과분을 25% 로인상하자는안은김동철의원안 (2016. 6. 2. 발의, 의안번호 : 2000081), 박주현의원안 (2016. 8. 25. 발의, 의안번호 : 2001802) 이며, 24% 로인상하자는안은김성식의원안 (2016. 9. 27. 발의, 의안번호 : 2002499) 등이있다 4) 500 억원초과부분의과세구간을신설하자는안은유호중의원안 (2016. 6. 16. 발의, 의안번호 : 2000290, 2016. 9. 19. 발의, 의안번호 : 2002321), 박영선의원안 (2016. 9. 26. 발의, 의안번호 : 2002475) 등이있다. 5) 박기백, 2016 년세제개편안에대한의견, 세제개편안라운드테이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8. p. 12. 6) 국회예산정책처, 근로소득세면세자증가배경과개선방안, 경제동향 & 이슈 제 47 호, 2016.9. pp. 16~22. 3. 개정안종합평가 11
다음에나타낸바와같이세법개정안은 215개항목을담고있는데, 각기본방향에따라경제활력제고에서 15개, 민생안정에서 1개, 공평과세에서 2개, 조세제도합리화에서 2개항목등총 20개항목 ( 전체의 9.3%) 이신설되었고, 그이외 195개항목 ( 전체의 90.7%) 은현행제도의적용범위를조정하거나일몰연장항목이다. 문화콘텐츠진흥세제및국외전출시주식양도소득세과세특례제도등 20개신설제도는그효과성이미미할것으로판단될뿐만아니라, 기존제도안에새로운항목으로신설되는경우도많아새로운제도의도입이라고평가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 표 2] 세법개정항목수 ( 단위 : 개 ) 기본방향 추진전략 개정항목수합계신설조정 미래성장동력확충 11 4 7 고용친화적세제구축 6 1 5 경제활력제고 투자 수출 소비활성화 28 6 22 기업구조조정 22 4 18 소계 67 15 52 서민 중산층지원 22 1 21 민생안정 중소기업 자영업자지원 9 0 9 농어민등지원 13 0 13 소계 44 1 43 과세기반확충 22 1 21 공평과세 역외세원확보 5 1 4 가계소득증대세제개선 3 0 3 소계 30 2 28 납세자권익보호 27 1 26 조세제도 납세편의제고 12 1 11 합리화 세제합리화 35 0 35 소계 74 2 72 합 계 215 20 195 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2016. 7. 28) 의목차를기준으로작성 12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한편최근 3년간정책방향에따라주목을받았던정부의세법개정안내용을살펴보면, 우선 2013년에는공평과세측면에서고소득자에게유리한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는 소득세공제제도개편안 을마련하고, 조세와복지를연계한사회안정망을확충한다는명분하에총소득 4,000만원이하인자가부양자녀가있는경우장려금을지원하는자녀장려세제 (CTC) 도입안을제시했다. 2014년에는내수활성화를통한경기회복과가계소득증대를통한민생안정목적으로가계소득증대세제 (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및기업소득환류세제 ) 도입안을마련하였다. 2015년에는경기둔화에따른경제적어려움을감안하여근로자의재산형성을지원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안을제출하였으며, 과세형평성제고를위해업무용승용차의사적 ( 私的 ) 사용을방지할목적으로업무용승용차관련과세합리화방안을마련하였다. 국민 ( 납세의무자 ) 의입장에서는잦은세법개정과세제개편이예측가능성을훼손하여경제활동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올해세법개정안은현행제도의테두리안에서정책방향을모색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경제활력제고에초점을두고정책수단적기능을강화했음에도불구하고그규모와세수효과가작을뿐만아니라기본방향의세부적인내용들을살펴보았을때그특징이없다는아쉬움이있다. 다. 조세지출정비방향과역행현정부는 증세없는복지 정책을기조로조세지출 ( 비과세 감면 ) 축소라는조세정책방향을설정하고, 최근 3년간비과세 감면항목을축소또는조정하여왔다. 다음의표와같이최근 3년간조세지출정비규모는 2013년에 3조원으로가장높았고, 2014년과 2015년은각각 1,000억원의규모로정비되었다. [ 표 3] 최근 3년간조세지출정비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조세지출정비규모 3.0 0.1 0.1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3. 개정안종합평가 13
또한조세지출통제강화를목적으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의개정을통해조세지출에대한평가를의무화하였다. 이에따라 2015년부터신규로도입하려는조세지출과해당연도에일몰도래하는조세지출에대해서는반드시외부의전문조사 연구기관에의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조세지출에대한사전평가및성과관리체계의구축은현정부의조세지출축소라는정책방향에대한확고한의지를보여준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올해세법개정안의경우조세지출정비가미미한데, 이는경제활력제고와민생안정을위한서민 중소기업 투자등의세제지원 ( 비과세 감면 ) 과관련된일몰연장부분이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다음에나타낸표와같이 2015년일몰이도래하는 25개조세지출제도중 4개항목을폐지하고 3개항목을축소하는등 7개항목에대해서만정비를추진하고있고, 확대하거나일몰을단순연장하는항목은 18개에달하며, 폐지를계획하고있는 4개항목의 2016년감면액합계액이 26 억원으로매우미미한규모를보인다. 이는현정부출범이후의조세지출에대한정비방향과역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4] 2013~2016 년정부세법개정안의일몰도래조세지출정비내역및감면액 구분 ( 단위 : 건수, 억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항목수금액항목수금액항목수금액항목수금액 일몰도래 44 17,010 52 106,777 88 37,851 25 29,573 종료 17 2,127 7 1,906 19 831 4 26 축소연장 17 13,026 8 27,809 8 11,481 3 21,772 확대및단순연장 10 1,857 37 27,062 61 25,538 18 7,775 주 : 2016년일몰도래항목의 2016년조세감면액규모 ( 세법개정안에따른세수효과아님 ) 자료 : 기획재정부조세지출예산서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14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 표 5] 2016년일몰도래항목의정비현황 구분 조세감면내용 정비ㆍ재설계사유 중소기업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정규직전환유도지속 지방비영리의료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의료서비스의질개선 사회적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 취약계층지원 부동산리츠등집합투자증권배당소득과세특례 임대주택투자유도유지 일몰연장 (14개) 일몰종료 (4개) 하이일드펀드배당소득과세특례 자금사정곤란기업지원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서민주거인정지원 대학등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 산학협력지원 재활용폐자원등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폐자원재활용활성화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유망신산업분약지원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세액공제 매입자납부특례정착지원 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지원 공장자동화물품에대한관세감면 수출 투자지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투자유도지속 경형자동차연료유류세환급 서민유류비부담완화 해외자원개발투자주식배당소득과세특례 투자실적미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개최세제지원 최근적용실적없음 금융지주회사의합병 분할등에대한과세특례정책목적달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분할등에대한과세특례수협중앙회분할완료예정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세율인상 (17% 19%) 과세형평제고 축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급여수준별공제한도차등등 근로자세부담경감등 재설계 (7 개 ) 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축소조정 ( 시행령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출연시세액공제 기금사용목적삭제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한세액공제 공제대상에매수자추가 세제지원효율화상생협력기금출연유도지속유가인하및석유시장유통개선지원 정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세액감면 감면한도고용비중강화 고용창출유인강화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 국제행사조직위원회추가 교육ㆍ의료서비스질개선등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6 년세법개정안 ) 3. 개정안종합평가 15
라. 중장기세제개편에대한논의필요국회예산정책처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되고있는경기침체가단순히일시적투자나소비부진에그치지않고보다근본적으로중장기적성장잠재력을둔화시킬수있다고보고있다. 7) IMF, OECD 등주요국제기구또한세계경제성장률전망이위기이전에비해크게낮아졌을뿐만아니라, 잠재성장률 8) 자체가감소되고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 [ 그림 5] 금융위기전후의잠재성장률변화 ( 단위 : %) [ 선진 10 개국 ( 우리나라포함 )] [ 신흥 6 개국 ] 주 : 선진국의경우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등으로, 신흥국의경우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터키등으로각각구성자료 : Uneven Growth: Short and Long Term Factors, IMF, 2015.4 이러한세계경제의중장기적성장잠재력둔화와더불어우리나라의경우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로총요소생산성이약화되고노동과자본등의생 산요소투입또한감소하여경제성장률은갈수록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7)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성장잠재력둔화와시사점,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 34 호, 2015.4, 이하부분도참고. 8) 잠재성장률 (potential output growth rate) 은노동, 자본등자원을최대한활용하되, 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는가운데달성가능한성장률을의미한다. 16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 그림 6] 인구성장률및총인구추이 : 1970~2060 년 ( 단위 :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 그림 7] 실질성장률과경상성장률의장기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16. 8. 또한복지지출의급속한증가에따른총지출증가율 (4.45%) 이잠재성장률둔 화에따른총수입증가율 (3.3%) 을추월하여재정건전성이악화될것으로전망되고 있다. 9) 9)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16. 8. p. 48. 3. 개정안종합평가 17
[ 그림 8]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장기기준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16. 8. 한편, 많은세제전문가들은가장최근연도를기준으로우리나라의조세구조를 OECD와비교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우리조세개혁의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현재 OECD국가마다인구구조와경제성장수준등이우리나라와다르므로, 이러한변수를통제하지않은상황에서우리나라와선진국의조세구조를단순비교하는것은설득력이떨어질수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비슷한인구구조하에 OECD의평균적인조세구조를살펴보기위해, 노인인구비율을통제한상황에서 OECD자료를검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리나라의 2014년노인인구비율 (12.7%) 을기준으로, OECD 국가별로동기준을최초로상회한연도의조세수입구조를집계하였다. OECD국가들은 1986년우리나라와같은인구구조를형성하였으며, 이후약 30년동안늘어나는복지재원을마련하기위해소비세를중심으로전세목에걸쳐증세를추진하였다. 아래표를참조하면, 자료가집계되는 OECD 26개국가들이우리나라와유사한인구구조를보인연도는평균 1986년이었으며, 당시이들국가의조세부담률은소비세 10.33%, 소득세 8.95%, 법인세등 2.49% 등 24.01% 였다. 이들 26개국가의 2014년현재노인인구비율은 17.5% 였으며, 동기간동안소비세 0.81%p, 소득세 0.61%p, 법인세등 0.56%p 순으로세부담이증가하였다. 달리말하면, OECD국가들은우리나라와같은인구구조에서고령화가추가로진행됨에따라 18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늘어나는복지재원을마련하기위해소비세를중심으로소득세와법인세모두종합적으로증세를추진한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 2014년조세부담률 (18%) 은인구구조를통제한 OECD(1986년 ) 평균조세부담률 24% 보다 6%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노인인구비율하에,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소득세 ( 4.94%p) 와소비세 ( 2.96%p) 의비중이크게낮았으며, 법인세와재산세의경우에는 OECD평균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법인세비중이높은것은우리나라산업의소득이전이서비스업에비해상대적으로어려운제조업중심으로형성되어있어법인세액이많다는주장이있으며, 재산세의경우에는주식에대해주로소득세로과세하는 OECD국가와달리우리나라는거래세로과세하여재산거래세비중이높기때문이었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 향후우리나라세제는소득세와소비세비중을높이고, 재산세에대해서는거래세중심인주식과세를양도소득세구조로전환하여소액주주까지과세하는방향으로개편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 표 6] OECD국가의노인인구비율을기준으로한 GDP 대비조세수입구조 ( 단위 : %) 연도소득세법인세등사업세재산세소비세기타 조세부담률 OECD 26개국 1986년 8.95 2.49 0.33 1.81 10.33 0.10 24.01 과거 (A) OECD 현재 (B) 2014 년 9.56 3.06 0.46 1.94 11.14 0.38 26.51 차이 (B A) 28 년 0.61%p 0.56%p 0.13%p 0.13%p 0.81%p 0.28%p 2.50%p 우리나라 (C) 2014 년 4.00 3.16 0.07 2.71 7.37 0.68 18.00 차이 (C A) 28 년 -4.94%p 0.67%p -0.26%p 0.90%p -2.96%p 0.58%p -6.01%p 주 : 1) 우리나라의 2014 년노인인구비율 12.7% 를상회하는 OECD 26 개국을대상으로, 동비율이 12.7% 를최초로상회한연도의조세수입구조를비교. 다만,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 ( 자료없음 ), 헝가리 ( 자료없음 ) 등은분석에서제외 2) OECD 26 개국의 2014 년 ( 또는 2013 년 ) 기준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3) 사회보험료 (OECD code, 2000) 의경우, OECD 평균 (26 개국 ) 은 1986 년 7.49% 에서 2014 년 9.75% 로 2.26%p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2014 년 6.61% 수준 4) 노인인구비율을통제한 OECD 26 개국의자세한조세수입내역은부록참조자료 : OECD 의 Tax Revenue, Population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3. 개정안종합평가 19
이러한대내외적인중장기적조세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근본적인세제개편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10) 즉, 세제개편은정책수요에대한대응성을강화하기위한안정적조세수입확보의기조률유지하면서국민개세주의관점에서응익과응능원칙이실현될수있는공평한조세부담이되도록하고조세정책의투명성강화와더불어공공서비스연결고리에대한인식확대로국민의납세의식을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개편되어야할것이다. 또한이와같은중장기적인세제개편마련하기위해서는조세환경에대한평가및중장기조세부담률설정등거시적인재정목표를결정할수있는논의기구가필요하다고본다. 물론현재정부는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을위한기획재정부산하에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를설치하여운용하고있지만, 동위원회는비공개로운영되어논의내용을알수없는등폐쇄적으로운용되고있는실정이다. 논의과정및회의내용등을일반국민에공개하여운영하는일본등의세제자문기구 ( 稅制諮問機構 ) 11) 처럼세제개편의필요성과방향을공론화하면서국민의공감대를토대로실질적이고효과적인중장기세제개편방향을마련해야할것이다. 물론자문기구에서논의되는내용이모두세제개편으로이어지지않을수있지만, 조세원칙에부합하고국민이공감하는합리적인세제개편안을마련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0) 이러한조세환경변화에맞게단순하고반복적인연례행사적세제개편수준을뛰어넘는중기적으로구조조정수준의세제개혁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 성명재, 2016 년세제개편안에대한의견, 세제개편안라운드테이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8. p. 48. ) 11) 일본에서중장기적으로세제개혁을디자인하고그구체적인개혁방안을제시하는곳은 정부세제조사회 ( 政府税制調査会 ) 이며, 동조사회는일본수상의자문기관으로매년수상의의뢰를받아세제운영에관한답신을발표하고있다. 동조사회는 1950 년대후반에설립되어정부관료이외에민간전문가 ( 민간위원은일반위원 20 명, 특별위원 19 명 : 조세관련법경제전공교수, 민간전문가 ( 세리사등 ) 가참여하고있으며, 회의자료및회의내용은모두인터넷에공개하고있다 ( 홈페이지 : http://www.cao.go.jp/zei-cho/gijiroku/index.html). 20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Ⅱ. 세수효과분석 1. 세법개정안세수효과분석가. 세수효과추계방식비교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를추계하는방식으로는크게전년대비방식과기준선 12) 대비방식이있다. 전년대비방식은세법개정안적용시 5년동안의세수추계치를산출한다음, 각연도에전년도보다증감한부분을계산하는방식이다. 기준선대비방식은현행세법이향후에도유지된다는가정하에추계한세수 ( 기준선, baseline) 대비세법개정안통과시예상되는세수추계치의차이를연도별로보여주는방식이다. 두추계방식은세법개정안에서일몰도래항목을연장할경우해당항목의세수효과가달리나타나는차이를가지고있다. 만약올해일몰도래하는조세감면제도에대해개정안을통해일몰을연장하게되면, 전년대비방식에서는해당항목에대한올해와내년의조세지출분 ( 예컨대 A) 이유사하기때문에 13) 해당항목의세수효과가거의발생하지않는반면 (-A t+1 -(-A t ) 0)), 기준선대비방식에서는현행세법에따라일몰이종료되면해당항목의조세지출이발생하지않지만 ( 기준선추계치 0 ) 개정세법에따라일몰이연장된경우조세지출분 (-A t+1 ) 만큼세수감소효과가발생한다 (-A t+1-0=-a t+1 ). 따라서어떤비과세 감면조항에대한일몰시한을연장하는경우, 해당항목의세수효과는연장한기간동안전년대비방식으로는계속해서 0이되고, 기준선대비방식으로는일몰폐지로원래예상되는세입수준이었던조세지출분만큼세수변화가발생한다. 정부는 7월 28일보도자료를통해 2016년세법개정안 의세수효과를전년대비 12) 기준선 ( 재정기준선 ) 은현행법과제도가그대로유지된다는가정하에장래의수입, 지출, 재정수지, 그리고국가채무등에대한전망치를의미한다. 따라서향후법, 제도, 정책등이변화하면수입, 지출등에는어떠한변화가일어날지를가늠하는비교기준이될수있다. 새로운정책이추가될때의지출수준을재정기준선과비교하면새로운정책의도입이재정에추가적으로미치는영향을측정할수있다. 또한재정기준선은정부가제출하는예산안이나국가재정운용계획에대한비교기준으로도활용될수있다. 13) 실제추계에서는 A t+1= A t 라고가정한다. 1. 세법개정안세수효과분석 21
방식으로추계, 2017~2021년동안총 3,171억원이증가한다고발표하였다. 이와는별도로정부는 9월 2일비용추계서가첨부된세법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하였는데, 동추계서에는기준선대비방식으로추계된개정항목별세수효과가산출되어있다. 기준선대비세수효과는비과세 감면항목의조세지출규모가크고, 이항목중상당부분이세법개정으로일몰연장되는경우총세수효과산출시조세지출이외제도개정으로발생하는세수효과를상쇄시켜일부항목에서의세수증가효과를총계수치에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다. 매년세법개정안에서조세감면액규모가큰특례규정의일몰이연장되는우리나라현실을감안할때이러한문제점은더욱커진다. 14) 이를개선하기위해서국회예산정책처는현행세법상일몰규정이있는특례제도가소멸없이유지된다는가정을추가하고, 세법개정안의일몰연장이외의제도개정효과만을반영하여일몰효과를제거하는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방식 의세수효과를병행하여작성하고있다. 이방식은감면액규모가큰일몰이연장되는경우일몰연장효과를배제하고특례규정일몰연장이외의제도개정효과만을반영한다. 이하에서는앞서언급한 기준선대비방식 을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방식 이라한다. [ 표 7] 세수효과추계방식의비교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전년대비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방식 개정안세수추계치 (T년 ) - 현행세법세수추계치 (T년) 개정안세수추계치 (T년 ) - 개정안세수추계치 (T-1년) 개정안세수추계치 (T년 ) - 현행세법세수추계치 (T년) 비과세- 감면규정이일몰없이유지된다는가정전제 - 항목별추계에서한시적비과세 감면항목에대한일몰연장세수효과를 - 전년대비세수변동규모를파악하는데용이 - 세수효과산출시일몰연장된비과세 감면항목의효과를제거하고이 보다정확히추정외제도개정세수효과만특 - 항목별세수효과를합산반영징한총세수효과수치가 일몰연장이외제도개 정으로발생하는세수효 과를상쇄시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4) 예를들면일몰도래항목의조세감면규모가 10 조원정도이고, 동항목중 9 조원규모가일몰연장되었다고가정하면, 기준선대비전체세수효과는비과세 감면이외의항목에서 9 조원이상의증세가이루어지지않는한감소한다. 22 Ⅱ. 세수효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의 2016년세법개정안 에따른세수효과를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방식으로추계한결과, 2017년 9,240억원, 2017~2021년동안총 8 조 5,593억원의세수가각각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합계기준으로세목별세수효과를살펴보면, 소득세 (7조 4,523억원감 ), 법인세 (1조 793억원감 ), 부가가치세 (2조 1,048억원감 ) 등주요세목에서는세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기타세목에서는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등으로인해 2조 772억원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8]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9,240-37,455-25,142-16,323 2,567-85,593 소득세 -2,779-27,342-22,552-19,486-2,365-74,523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0-17,649-17,649-16,930 0-52,228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950-950 -950-950 -950-4,750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0-260 -260-260 -260-1,040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 0-780 -860-890 -890-3,420 세액공제적용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1,613-1,954-2,191-184 0-5,942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0-4,891 0 0 0-4,891 이외항목 -216-858 -642-272 -265-2,252 법인세 -2,108-4,322-4,069-882 588-10,793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0-345 -381-421 0-1,147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200-400 -400-200 0-1,200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0-210 -210-210 0-63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203-406 -406-203 0-1,219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340-680 -680-340 0-2,040 톤세적용포기한시허용 0-107 0 0 0-107 1. 세법개정안세수효과분석 23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중소기업접대비한도특례적용기한연장 -170-340 -170 0 0-6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 -366-732 -717-366 0-2,181 및대상법인추가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0-289 0 0 0-289 이외항목 -829-813 -1,105 858 588-1,300 부가가치세 -7,505-9,946-2,852-391 -355-21,048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4,601-6,135-1,534 0 0-12,270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2,456-3,274-819 0 0-6,548 이외항목 -448-537 -499-391 -355-2,230 기타 3,151 4,155 4,331 4,436 4,699 20,772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3,565 4,753 4,753 4,753 4,753 22,577 이외항목 -414-598 -422-317 -54-1,805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세법개정안에따른세수효과를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방식으로추계한결과, 세수는 2017년 1,597억원, 2017~2021년동안총 1,941억원각각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세수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되었다. 향후 5년동안소득세 (9,898억원감 ), 법인세 (7,515억원감 ), 부가가치세 (1,786억원감 ) 등주요세목에서는세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기타세목에서는 2조 1,140억원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개별항목중 5년동안세수증가효과가큰항목은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조정 ( 개별소비세 2조 2,577억원 ),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 소득세 3,211억원 ),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 소득세 2,398억원 ) 등이었다. 그리고세수감소효과가큰항목은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 소득세 4,891억원 ),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 소득세 4,750억원 ),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세액공제 ( 소득세 3,420억원 ) 등인것으로나타났다. 24 Ⅱ. 세수효과분석
[ 표 9]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1,597-4,228 661 1,465 2,446 1,941 소득세 -684-6,531-1,434-668 -581-9,898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0 240 240 959 959 2,398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950-950 -950-950 -950-4,750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0-260 -260-260 -260-1,040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 0-780 -860-890 -890-3,420 세액공제적용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472 572 642 719 806 3,211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0-4,891 0 0 0-4,891 이외항목 -206-462 -246-246 -246-1,406 법인세 -753-1,658-1,885-1,925-1,294-7,515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0-345 -381-421 0-1,147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200-400 -400-400 -400-1,800 중소기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확대 -85-170 -170-170 -170-765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0-210 -210-210 0-630 중소기업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및대상확대 -211-211 -211-211 -211-1,055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대상에내진보강설비추가 -58-115 -115-115 -115-518 톤세적용포기한시허용 0-107 0 0 0-107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0-289 0 0 0-289 이외항목 -199 189-398 -398-398 -1,204 부가가치세 -274-378 -378-378 -378-1,786 액상형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8-23 -23-23 -23-110 가산세부담완화 -234-312 -312-312 -312-1,482 이외항목 -22-43 -43-43 -43-194 기타 3,308 4,339 4,358 4,436 4,699 21,140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3,565 4,753 4,753 4,753 4,753 22,577 이외항목 -257-414 -395-317 -54-1,437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세법개정안세수효과분석 25
다. 전년대비세수효과전년대비방식으로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를전망해보면, 세수는 2017~2021년기간중 2018년에 5,825억원이감소하는것을제외하고는매년증가하여 5년동안 2,446억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동안의세수효과를세목별로살펴보면, 소득세 (581억원감 ), 법인세 (1,294억원감 ), 부가가치세 (378억원감 ) 등은세수가감소하는것으로, 기타세목에서는 4,699억원의세수가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각세목간세수효과의상쇄로인해세수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 기타세목의항목중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4,753억원) 을제외하면, 전체세수는 2,307억원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10]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NABO): 전년대비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1,597-5,825 4,889 804 981 2,446 소득세 -684-5,847 5,097 766 87-581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0 240 0 719 0 959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950 0 0 0 0-950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0-260 0 0 0-260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 0-780 -80-30 0-890 세액공제적용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472 100 70 77 87 806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0-4,891 4,891 0 0 0 이외항목 -206-256 216 0 0-246 법인세 -753-906 -227-40 631-1,294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0-345 -36-40 421 0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200-200 0 0 0-400 중소기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확대 -85-85 0 0 0-170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0-210 0 0 210 0 26 Ⅱ. 세수효과분석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중소기업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및대상확대 -211 0 0 0 0-211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대상에내진보강설비추가 -58-58 0 0 0-115 톤세적용포기한시허용 0-107 107 0 0 0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0-289 289 0 0 0 이외항목 -200 388-587 0 0-398 부가가치세 -274-104 0 0 0-378 액상형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8-5 0 0 0-23 가산세부담완화 -234-78 0 0 0-312 이외항목 -22-21 0 0 0-43 기타 3,308 1,031 19 78 263 4,699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3,565 1,188 0 0 0 4,753 이외항목 -257-157 19 78 263-54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세법개정안세수효과분석 27
2.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는세법개정안에따른세수효과를전년대비방식과기준선 ( 일몰효과포함 ) 방식등두가지방식으로추계하고있다. 정부에따르면, 전년대비방식의세수효과합계액은 3,171억원증가하였고,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방식의세수효과합계액은 10조 9,624억원감소하였다. 이는주로일몰연장의세수감소효과가기준선대비방식에포함되어제시되기때문이다. 일몰효과를제외한기준선대비세수효과에대해서는정부가별도로발표하고있지않기때문에정부가발표한전년대비세수효과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가계산한결과 2017~2021년동안총 8,723억원 15) 의세수가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11] 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 정부추계치 ): 2017~2021년 ( 단위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9,514-42,870-30,859-24,101-2,280-109,624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16) 2,461-2,735 2,137 3,689 3,171 8,723 전년대비 2,461-5,196 4,872 1,552-518 3,171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추계방식별세수효과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방식으로세수효과를추계하였을때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보다세수효과가 2조 4,031억원크게발생하는것으로보았다. 이는국회예산정책처의경우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항목에대한세수추계치 2조 2,577억원을반영하고있으나, 정부추계치는반영되지않았기때문이다. 2016년세법개정안 을살펴보면,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17) 개정을통하여킬로그램당 24원인유연탄에대한세율을 30원으로조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나개정법률안 15)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세수효과 8,723 억원은세법개정효과가 5 년동안누적으로 8,723 억원발생한다는의미이다. 16) 정부는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를발표하지않고있어국회예산정책처가이를계산하였다. 정부는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추계시기준선의기울기를 0 으로가정하고있으므로국회예산정책처가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를이용하여전년대비세수효과를계산하는방식으로정부의전년대비방식의추계치를역산하여추정하였다. 17) 개별소비세법 제 1 조 ( 과세대상과세율 ) 1 4. 자. 유연탄 : 킬로그램당 24 원. 28 Ⅱ. 세수효과분석
제출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다. 비용추계서첨부는조세감면을수반하는개정법률안에는의무사항이나세수가증가하는개정법률안에는의무사항이아니다. 18) 그러나정부는세수효과추계치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세수의감소는물론증가를수반하는개정법률안의경우에도비용추계서를첨부할필요가있다. 19)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방식과전년대비방식의경우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보다각각 6,782억원, 725억원세수효과가작게발생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이차이는 2015년세법개정안 세수효과 (1조 7,154억원, 4,081억원 ) 와비교하면미미한수준으로볼수있다. [ 표 12]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추계방식별세수효과비교 : 2017~2021년합계 ( 단위 : 억원 ) 국회예산정책처 (A) 정부 (B) 차이 (A B)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85,593-109,624 24,031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제외 ) 1,941 8,723-6,782 전년대비 2,446 3,171-725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가.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간의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세수효과를비교하면, 다음의 [ 표 13] 과같다. 2017~2021년동안의총세수효과에있어서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는각각 8조 5,593억원감소, 10조 9,624억원감소로추계하여 2조 4,031억원의차이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주로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등항목의세수효과차이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항목의경우정부는시행령개정사항에대해서는세수를추계하지않은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18) 국가재정법 제 87 조 ( 재정부담을수반하는법령의제정및개정 ) 1 정부는재정지출또는조세감면을수반하는법률안을제출하고자하는때에는법률이시행되는연도부터 5 회계연도의재정수입 지출의증감액에관한추계자료와이에상응하는재원조달방안을그법률안에첨부하여야한다. 19) 정부는세수의증가를수반하는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 국세기본법, 365 억원증가 ), 예술품, 수집품등특수한동산의공매절차개선 ( 국세징수법, 11 억원증가 ) 등의항목은개정법률안제출시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다. 2.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29
시행령까지고려함에따라세수가 1,200억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항목의경우국회예산정책처는 5년동안 2조 2,577 억원의세수가증가하는것으로보았으나정부는세법개정법률안제출시이에대한비용추계서를미첨부한것으로보인다. 20) 주요세목별로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세수효과차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소득세의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세수가 7조 4,523억원감소할것으로예상하여정부의추계치 7조 5,523억원과차이가크지않았는데이는세수효과가서로상쇄되는항목때문이다.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항목의경우국회예산정책처에서추정한세수효과는정부추계치보다 5년간 4,296억원큰것으로나타났다. 이차이의원인은추계치산정시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상 2015년실적치 (1조 7,889억원 ) 를사용하였고, 정부는 2016년도조세지출예산서상 2016년추정치 (1조 9,321억원 ) 를사용하였기때문이다. 반면에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항목의경우국회예산정책처추계치가정부추계치보다 5년간 3,180억원작은것으로나타났다. 이차이의원인은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의추계기준에외국인근로자의소득증가율 (2010~2014년 11.7%) 을추가하여적용하였기때문이다. 법인세역시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세수효과차이가 2,142억원으로크지않았다. 이러한결과도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NABO: 1,200억원, 정부미추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NABO: 1,219억원, 정부 : 3,597억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및대상법인추가 (NABO: 2,181억원, 정부 : 3,225억원 ) 등항목의세수효과가서로상쇄되기때문이다. 이항목중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항목의경우국회예산정책처는 1,200억원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추계하고있으나정부는이항목이시행령개정사항이므로개정법률안제출시비용추계서상에추계치를반영하지않았다. 또한일몰이 3년단순연장된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의경우, 정부는지난해조세지출예산서의 2015년조세지출액을기준으로세수효과를추정한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유사금액을기준으로하되공제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대기업의공제율이 2016년인하 (3% 1%) 된점을감안하여세수효과가정부 20) 정부가발표한전년대비방식의세수효과에는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항목이반영되어있다. 30 Ⅱ. 세수효과분석
보다작을것으로추정하였다. 부가가치세의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보다세수가 1,535억원더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등항목에서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각각 700억원정도세수가더감소하는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추계치산정기준차이때문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상 2015년실적치를기준으로사용하였으나정부는 2016년도조세지출예산서상 2014년실적치또는 2015년추정치를기준으로사용하였다. 기타세목의경우,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간세수효과의차이가 2조 2,425억원수준으로크게나타났는데이러한차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항목의추계치반영여부에따른것이다. 2.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31
[ 표 13]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세수효과비교 : 기준선대비 ( 일몰효과포함 ) ( 단위 : 억원 ) 세목별 국회예산정책처 (A) 정부 (B) 차이 (A B) 2017 17~ 21 2017 17~ 21 2017 17~ 21 합계 -9,240-85,593-9,514-109,624 274 24,031 소득세 -2,779-74,523-1,911-75,523-868 1,000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연장및한도조정 0-52,228 0-56,524 0 4,296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 -950-4,750-950 -4,750 0 0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0-1,040 0-1,040 0 0 든든학자금대출등의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 0-3,420 0-3,420 0 0 세액공제적용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 -1,613-5,942-914 -2,762-699 -3,180 이외항목 -216-7,143-47 -7,027-169 -116 법인세 -2,108-10,793-311 -12,935-1,797 2,142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0-1,147 0-699 0-448 고용 투자 R&D관련세제지원시행령개정 -200-1,200 대상업종확대 ( 미추계 ) -200-1,200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0-630 0-630 0 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203-1,219 0-3,597-203 2,378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340-2,040 0-2,052-340 12 톤세적용포기한시허용 0-107 추정곤란 0-107 중소기업접대비한도특례적용기한연장 -170-680 0-680 -170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특례적용기한연장및 -366-2,181 0-3,225-366 1,044 대상법인추가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0-289 0-238 0-51 이외항목 -829-1,300-311 -1,814-518 514 부가가치세 -7,505-21,048-6,917-19,513-588 -1,535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4,601-12,270-4,335-11,560-266 -710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2,456-6,548-2,175-5,800-281 -748 이외항목 -448-2,230-407 -2,153-41 -77 기타 3,151 20,772-375 -1,653 3,526 22,425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3,565 22,577 추계미첨부 3,565 22,577 이외항목 -414-1,805-375 -1,653-39 -152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2 Ⅱ. 세수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