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ANALYSIS 일본의온라인도박현황과 규제움직임 안창현 / 미디어미래연구소객원연구원 1) 도박이금지된일본에서해외온라인카지노를이용한도박행위가사회적인이슈로떠오른것은 2006년부터였다. 발단은일본에서처음으로해외온라인카지노를이용한혐의로인터넷카페운영자등이체포된사건이었다. 일본에서도박은법적으로금지되어있지만, 해외사이트를이용하는경우는분명한법적근거가없어적법성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한편정치권에서는경제적효과를내세워카지노를합법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본고에서는일본에서의온라인도박현황과향후과제등을간단하게정리한다. 1) ahnchanghyun@gmail.com 74 DMT June 2011
일본의온라인도박현황과규제움직임 Trend 1. 온라인도박적발사례 1) 온라인도박 : 2006 년적발시작 지난 2006년 2월교토 ( 京都 ) 경찰은교토시에있는인터넷카페 골드러쉬 ( ゴールドラッシュ ) 의점원 2명을상습도박혐의로체포하고, 이곳을찾은손님 2명을단순도박혐의로체포했다. 일본에서해외온라인카지노를이용한도박행위로적발된것은처음이었다. 경찰조사에따르면, 체포된점원 2명은인터넷카페의 PC를이용해필리핀에개설된온라인카지노에접속한뒤, 손님 2명에게참여하도록권유한혐의를받고있다. 이들은손님에게불법이아니라고설명하고, 필리핀등으로부터전송된데이터를호스트컴퓨터로수신한뒤, 컴퓨터 11대를이용해손님에게바카라, 포카등을하도록권했다. 1포인트를 100엔에판매하였으며, 남은포인트를현금으로바꿔주는방법을이용하였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손님이잃은금액을카지노개설자와분배하는방식으로수익을올린것으로알려졌다. 이후오사카, 삿포로 ( 札幌 ), 오카야마 ( 岡山 ), 가나가와 ( 神奈川 ) 등에서잇따라온라인도박사례가적발되었으며, 2007년 5월에는도쿄에서도처음으로적발되었다. 경시청 ( 警視庁 ) 보안과는해외인터넷사이트에개설된카지노에접속한뒤, 손님에게바카라도박을하도록권했다며상습도박혐의로도쿄시내에있는인터넷카페 GET 운영자등을체포했다. 또한카지노에참여한손님 3명도단순도박혐의로체포했다. 온라인도박은도쿄에서도오랫동안행해져왔지만, 경시청이적발에나선것은 2007 년부터였다. 2) 최근동향 올해들어서도온라인도박과관련된체포가계속되고있다. 지난 1 월 19 일오사카 경찰은오사카시내에있는불법카지노 리버풀 ( リバプール ) 에서해외카지노사이트 75
Trend 에접속된 PC로도박을주선했다며이카지노점원 3명을상습도박혐의로, 손님 3명을단순도박혐의로체포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카지노는온라인도박을통해하루 70여만엔의이익을올렸다고한다. 지난 5월 20일에는인터넷카페를위장해도박장을운영한혐의로도쿄에서카페운영자가현행범으로체포되기도했다. 경시청에따르면, 해외의슬롯머신게임사이트에접속한 PC로도박을했으며, 참가자는현금으로바꿀수있는포인트를이용했다는것이다. 2. 법적해석및판례 1) 형법의도박죄, 도박개장죄 일본국내에서도박행위는형법에의거해금지되어있다. 도박을한자는 50만엔이하의벌금또는과태료를물어야한다 ( 형법제185조 ). 상습적으로도박을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해진다 ( 형법제186조 1항 ). 또한도박장을개설해도박하는사람을결합시켜이익을도모한자는 도박개장죄 가적용되며, 3개월이상 5년이하의징역에처해진다 ( 형법제186조2항 ). 그러나일본인이해외여행을하는동안해외에서카지노를즐기는경우는불법이아니다. 형법은기본적으로국내에서만유효하기때문이다. 도박죄는국내에서의도박에만적용될뿐, 해외에서도박을한경우는형법의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 또한도박은일본의 국외범처벌규정 ( 형법제3조 ) 에도들어있지않다. 국외범처벌규정 은해외에서있었던일본인의행위를일본의형법으로처벌하는규정을말한다. 일본인이해외에서절도, 강도, 사기, 상해, 명예훼손, 통화위조, 공문서위조를범했을경우일본의형법을적용해처벌받는다. 그러나이규정에도박은포함되어있지않다. 76 DMT June 2011
일본의온라인도박현황과규제움직임 Trend 2) 온라인도박적용가능성 문제는일본에서외국에개설된카지노등에인터넷으로참여한경우이다. 이러한도박행위가일본의형법규정에적용되는지, 해외의법률이적용되는지에대해서는현재통일된견해가없다. 하지만일본의형법이적용되어도박죄가성립할가능성을완전히부정할수없다. 한쪽에서는 범죄행위의일부분이라도일본국내에서행해질경우그행위는일본의형법이적용된다 고판단하는데그전제는이용자의범죄지다. 일본에서인터넷으로송신하는형태로온라인도박을한경우, 이용자의범죄지는일본이라는견해로송신행위를하고있지만, 일어난곳이일본이기때문에범죄지가일본이라는것이다. 그러나다른한쪽에서는온라인카지노는해외에서버가있기때문에해외여행중에카지노를즐기는것과다를바없다고주장한다. 이주장은온라인카지노의개장지역이나서버가있는곳을범죄지로본다. 또한형법에서규정한도박죄는 필요적공범 혹은 대향범 ( 対向犯 ) 으로간주되기때문에상대방이없는도박행위는생각할수없으며, 상대방 ( 혹은참가자와카지노개장자 ) 을묶어불법으로보는범죄라는것이다. 카지노개장자와참가자쌍방을입건하지못할경우도박죄는적용이어렵다. 따라서이주장은온라인카지노의경우해외카지노나해외서버는해당국가의운영허가여부와상관없이일본의형법에적용되지않으며, 결국일본국내에서해외의온라인카지노를이용하는것은불법이아니라고본다. 3) 교토 골드러쉬 1 심판결 이하에서는온라인도박의합법여부에대해판례를통해살펴보도록한다. 위의적발사례가운데교토와나고야 ( 名古屋 ) 의인터넷카페에서필리핀에있는서버를이용한상습도박죄혐의를받은점원 2명의판결이 2007년 1월교토지방재판소에서있었다. 재판부는불법카지노사업을장기간에걸쳐조직적이고직업적으로벌여왔으며, 매출도거액에이르러형사책임이무겁다며징역 2년집행유예 5년과추징금총1억 77
Trend 139만엔을판결했다. 판결문에따르면, 이들 2명은동료와공모해 2005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골드러쉬,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나고야에있는 온리원 ( オンリーワン ) 에서필리핀의카지노업자가제공하는 바라카 등에접속한뒤, 손님이 1포인트를 100엔에구입해도박에참여하도록했으며, 남은포인트를현금으로바꾸도록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재판부는포인트를현금대용으로사용해참여하도록한것은명백한도박이라고판단했다. 이사건에도박죄가적용된것은일본의인터넷카페에서해외카지노사이트에접속한뒤, 이를이용자에게제공했기때문이다. 개인이집에있는 PC를통해해외에서공인된온라인카지노에직접참가한사례가아니다. 이판결을통해해외온라인카지노에일본국내에서참가하는행위에대한 가벌성 ( 可罰性 ) 이논의되었지만, 결론은나지않은상태다. 3. 카지노합법화추진 1) 카지노경제특구구상 한편카지노는세계 120개이상국가에서합법화되어있으며, 이미 2,000여곳을넘는다고한다. 각국에서카지노를이용해관광객을유치하고있으며, 이는중요한관광자원이되고있다. 일본에서는카지노를도박행위로간주하고형법으로금지해왔지만, 최근이를합법화하려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다. 우선경제특구구상이다. 카지노경제특구구상은이시하라신타로 ( 石原慎太郎 ) 도쿄지사가 2001년도입을제안한바있다. 이듬해에는오사카에서도제기되었다. 하시모토토오루 ( 橋下徹 ) 오사카지사는 2010년카지노유치구상을내세우며활발하게움직이고있다. 오키나와 ( 沖縄 ) 에서도주일미군후텐마 ( 普天間 ) 기지이전안이나온 1996년현 ( 県 ) 78 DMT June 2011
일본의온라인도박현황과규제움직임 Trend 에서공영카지노를제안, 조사를추진했다. 그러나현내에서의견이정리되지않아 정부에공식적으로제안하지못한상태다. 2) 카지노합법화추진움직임 카지노합법화법안도준비되고있다. 이를추진하는것은초당파로구성된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 ( 国際観光産業振興議員連盟 ), 이른바 카지노의원연맹 이다. 이연맹은 2010년 4월발족했다.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사민당, 국민신당등에서 74명이참여하고있다. 8월에는초안으로 국제경쟁력이있는체재형관광과지역경제진흥을실현하기위한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 ( 国際競争力のある滞在型観光と地域経済の振興を実現するための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 ) 을공개했다. 이초안에따르면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우선 2개지역에카지노시설을마련하고, 그효과를지켜본뒤최대 10개지역까지확대할예정이다. 후보지는정부가지정한다. 이후 12월회의에서는 2011년도정기국회에카지노합법화법안을의원입법으로제출, 성립을추진한다는방침을정했다. 그러나스모계야구도박문제등으로올해카지노합법화법안성립이불투명한가운데, 내년이나내후년에성립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카지노가우선인정되는곳은 2개지역으로도쿄, 오키나와, 오사카의 3파전이될것으로보인다. 형태는싱가폴과같은종합관광시설을모델로삼을것으로시장관계자는보고있다. 카지노가합법화될경우, 외국인관광객유치가가능해지고경제적파급효과도클것으로보인다. 카지노유치를추진하는오키나와현은유치에성공할경우경제효과를추산했는데카지노산업연간매출은 995억엔, 카지노를포함한종합리조트모델의경제파급효과는최대 8,974억엔으로예상했다. 79
Trend 4. 평가및전망 일본에는파칭코를비롯해경마, 경정, 경윤, 자동차경주등다양한 도박성 게임이행해지고있으며, 수많은사람들이거액을들여참여하고있다. 파칭코산업의시장은매출을기준으로연간 30조엔, 경마는연간 2조 8,000억엔에이른다. 온라인도박에대한규제에는찬반이엇갈리고있다. 한쪽에서는규제움직임이나오고있다. 지금까지해외온라인카지노가복수의서버를경유해판돈의흐름이나시스템입증을어렵게만들었다. 그러나법무성에서는일본에서의이용을일괄적으로합법으로생각하는것은잘못이라고지적한다. 경찰청에서도해외도박사이트를일본에서접속해다른 PC로전송할경우도박죄적용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힌다. 특히이러한온라인도박장을마련해다른사람에게권하는것은불법이라며규제를강화하고있다. 다른한쪽에서는일본국내법이도박을금지하고있다고하더라도도박을합법화하고있는국가에설치된사이트에인터넷을경유해도박을하는경우, 규제근거가없다고주장한다. 현행법의해석을확대해유추해석을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어긋난다고도지적한다. 또한가능한한법적해결은입법을통해야하며, 새로운입법을통해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한다. 향후논의는카지노합법화법안처리와맞물려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中條辰哉 (2007). オンラインカジノの特徴. 大阪商業大学アミューズメント産業研究所紀要, (9), pp.163~173. 黒岩徹 (2010). 歴史を鏡にしてヨーロッパの風欧州で広がるインターネット賭博. < エコノミスト >, 88(62), p.53. 80 DMT June 2011
일본의온라인도박현황과규제움직임 Trend 藤木健太 (2010). 野球賭博で揺れる相撲界とこれからの NHK. < マスコミ市民 >(499), pp.72~75. 海外のオンラインカジノ悪用 賭博容疑で初摘発 / 京都. < 朝日新聞 >(2006. 2. 24) ギャンブル依存症テーマにシンポ / 釧路. < 釧路新聞 >(2010. 9. 2) ネット賭博 : 2 被告に追徴金計 1 億円, 地裁判決 / 京都. < 毎日新聞 >(2007. 1. 18)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