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부양지표, 실제총부양비 (Real Total Dependency Ratio) 의제안과적용 : 출산율제고, 정년보장기간연장, 이민자유입을중심으로 송해련 1) 이선미 2) I. 서론 저출산과인구고령화의급속한확산은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를가져왔고이로인해야기된여러사회 경제적문제들을해결하고자하는노력이수십년간지속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7년 1.52명이었던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까지끊임없이하락세를보이고있고, 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한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그어느국가보다도빠른속도로진행중이다 3). 2017년 9월현재행정안전부가발표한 8월말기준 65세이상주민등록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전체인구의 14.0% 를차지함에따라우리사회는예상보다빠르게고령사회 4) 에진입한것으로나타난다. 저출산의문제는단순히총인구의감소의문제가아닌생산가능인구와향후노인을부양하는비용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사회전체의생산과소비의둔화를가져오고이는결국잠재성장률을크게낮추는한요인이된다. 또한고령화로인한저축의감소가투자수익률의감소에영향을미쳐결국은자본의한계생산성을악화시킨다. 이와더불어고령인구의급격한증가로인한사회적부양비부담이커짐에따라, 이부담의몫은고스란히생산가능인구에전가되어더큰사회적혼란을초래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이문제는사회적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우선적으로마련및시행되어야할뿐아니라, 관련대책을보다중 장기적인정책으로전환시킬필요가있다. 저출산과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난정부는 2006년 8월 제 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을수립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제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수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제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5). 저출산문제에대한대응책은크게보육돌봄지원과일과가정의양립지원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지난저출산대책은보육시설의확충, 지속적인보육료지원의확대, 영유아전계층무상보육시행등의의를갖는다 ( 김진일 박경훈, 2017). 하지만이러한정책의시행에도불구하고저출산의상황을벗어나기에는역부족이었다. 정성호 (2015) 6) 는한국에서저출산예산의많은비중을보육정책에투입했으나출산율증가에는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이유로실패했다고지적했다. 더불어저출산정책효과는고려하지않은채, 정책만나열하기식이었다는비 1) 고려대학교경제학과박사과정수료 2) 고려대학교통계학과박사과정 3) 주요선진국의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이행기간이평균 48 년인반면, 우리나라는 2000 년에고령화사회에진입한후고령사회로의진입에불과 18 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이를통해선진국에비해약 2 배가까이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한국은행 (2016), 인구구조시리즈 [4]: 신흥국인구구조변화의특징및전망, 국제경제리뷰, 2016-39 호 ). 4) 고령화사회는만 65 세노인인구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의경우 20% 이상을지칭한다. 5) 이혁우외 (2016),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연구, 국회예산정책처연구용역보고서, pp.6. 6) 정성호 (2015), 저출산대책, 무엇이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pp.113-134. - 1 -
판또한존재한다 ( 염명배 김영미, 2011; 정성호, 2015) 7) 고령화문제에대한그동안의해법또한현상황을좀처럼개선시키지못하였다. 고령화추세가베이비부머세대 8) 의은퇴연령과맞물리는 2010년부터상황은더욱악화되었고, 이는비단고령인구의경제적어려움뿐아니라이들이노동시장에서퇴장하게될경우, 노동력부족가능성과이에따른지속가능한성장에대한우려가발생시킨다 ( 안주엽, 2014) 9). 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적절한방안모색및정책시행을위해서는정확한부양비의계산이선행되어야한다. 현재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는유소년인구 (0-14세) 와노령인구 (65세이상 ) 의합을생산가능인구 (15-64세) 로나눈값으로정의되고있다. 하지만이는경제활동을하고있는지에대한유무는고려하지않은값으로실제부양비와는차이가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경제활동유무를반영하여새로운부양지표, 실제총부양비 (Real Total Dependency Ratio) 를제시한다. 그리고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과정은몇가지문제점을내포한다고판단하여이와는다른방식으로추계된인구로실제부양비를계산하여사회내부양부담비율변화추이분석을진행한다. 더나아가실제총부양비를출산율제고, 정년보장기간연장, 이민자유입정책에적용하고, 정책의개별효과와상호효과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한다. 끝으로실제총부양비와기존총부양비의갭 (gap) 을줄여나갈수있는해결방안에대해서모색하고자한다. 그러므로본연구가갖는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로기존의총부양비는과소추정의문제가발생하므로이를대신할새로운부양지표인실제총부양비 (Real TDR) 를제시한다. 둘째,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가정의몇가지오류를지적하고이를개선하여새로운가정을통해인구를추계한다. 셋째, 인구구조변화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3가지에대한분석을통해사회내부양부담을낮출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제안한다. 본연구는총 5개의장으로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기존연구의검토및정리를다룬다. 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세가지정책시행에대한기존연구를정리하고이를통해본연구의연구대상을설정및확대하고분석관점을정립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제 3장에서는장래인구추계가정및결과제시, 실제총부양비정의와산식, 그리고분석자료및방법을포함한다. 4장은 27개의시나리오를바탕으로실제총부양비를도출한후, 기존의총부양비와의차이를보인다. 더나아가 3가지요인의영향을살펴보기위한가정을소개하고, 이를토대로도출된 18개의시나리오의결과를비교및분석한다. 끝으로제 5장에서는앞의연구결과를요약하며시사점도출하고자한다. Ⅱ. 기존연구검토 인구구조변화의원인은크게출산, 사망, 이동의세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으며어떠 한사회변화가발생한다면위의세가지요인의변화를통해설명가능하다 10). 그러므로출산, 사망, 이동의세요인별다양한가정을취함으로써인구변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을 7) 염명배 김영미 (2011), 군집분석을통한저출산원인및정책수요도출, 경제연구, 29 호, pp.163-190. 8) 1955 년 ~1963 년까지출생한총 710 만명을가리켜베이비붐세대라일컫는다. 9) 안주엽 (2014), 합리적정년연장과정책과제, 산업관계연구, 24(1), pp.88. 10)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인구변화와사회문제 ; 인구변동요인과인구수 / 인구구조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106 호, pp.15-16. - 2 -
살펴볼수있고, 장기적으로이러한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할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이를살펴본선행연구는전무하다. 이는장래인구추계를통계청에서공표하고있고, 기존연구에서는이추계결과를이용하여분석을진행하기때문이다. 이러한까닭으로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가과연신뢰할만한자료인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다음으로 3가지정책은출산율제고, 정년기간연장, 이민자유입관련정책을의미한다. 출산율제고가장기인구전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시각이가장압도적으로많기때문에지난저출산 고령화관련정책들은대부분출산율을높이는데목적을두고있다. 특히출산율이높아진다면, 노동공급의증가, 생산과소비의증대를가져오고잠재경제성장률을높일것으로예측되며, 향후인구고령화로인해나타나는다양한사회적비용증가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보건사회연구원 (2011) 은국제이동력에대한몇가지가정을통해출산율과사망률은일정하게유지한채외국인유입에따른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출산율고위가정이국제이동률고위가정에비해인구증가가뚜렷이클것으로나타났고, 출산율이높아질경우, 외국인유입이있는경우에비해오히려노년부양비의부담이더적어지는것을보였다. 이연구는외국인유입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지만그결과는출산율제고의효과가가장높음을보인다. 두번째로, 정년기간연장의효과를분석한연구중강성호외 (2016) 는정년연장은근로소득의연장, 노인빈곤의문제의완화등을가져오므로제도의안정적인정착과효율적인운영이된다면현재의상황을해결하기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았다. 안주엽 (2014) 은정년을 65세까지연장하면인구고령화에따르는다양한문제를해소또는완화할수있음을주장하였고, 윤상하 이지선 (2011) 은해외국가들의정년연장정책을살펴봄으로서저출산및고령화로인한여러가지사회적문제및노동시장의문제점을해소할수있음을주장하였다. 김진일 박경훈 (2017) 과이재호 (2015) 는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및북유럽국가들의정년연장정책을정리하였다. 미국은 1978년정년법 (Mandatory Retirement Act) 을제정하여 65 세에서 70세로정년을확대하였다가 1986년연령에따른고용차별을금지하기위해정년제도를폐지하였고, 영국은 2006년고용평등연령법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을제정하여 65세를정년으로지정한후 2011년정년을폐지하였다. 한편독일은 2012~2029년동안점진적으로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상향조정하고있다. 해외국가들의정년연장은고령층의노동정책과연금개혁, 그로인한부양비부담정도등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음을보여준다. 이외에도정년연장의정책시행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과의연관성등을살펴본연구들도상당수를차지하였다. 이러한기존연구를종합해볼때, 정년기간연장정책은단기및중기적으로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문제해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이동, 즉국제적인이동역시인구구조의변화에중장기적으로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이다. 그러나이것은출생과사망요인과는그특성을달리하는데, 이동요인은인구구조의변화의원인이됨과동시에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사회적해결방안으로서고려될수있다. 따라서이동의경우, 어떤측면에서고려하는가에따라서달리해석될수있는여지가있다. 그러므로이민정책이향후우리나라의인구구조및노동시장등에미칠영향은클것으로기대되지만정책도입및시행에대한학자들의견해는차이가존재한다. 이규용 (2015) 과정기선외 (2012) 는인구확대의필요성차원에서이민자유입정책을전개할경우, 이민자의고령화문제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에직면할우려가있음을주장한다. 이와함께이민자유입정책에대해아직우리사회의인식이배타적인것또한또다른사회적문제를야기 - 3 -
할수있음을지적한다. 그러나전광희 (2015) 는중장기적인인구부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이민정책을시행할것을주장한다. 김영란외 (2015) 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문제를해소하기위한선별적인외국인유입정책을시행해야한다고주장하며, 특히중국인유학생의정주화에대한적극적인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음을주장한다. 즉, 이민정책은긍정적인효과와부정적인효과를모두고려할필요가있으며해당국가의상황에얼마만큼적합하게시행하는가에따라그결과는천차만별로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기존연구들은각분야의문제점을지적하고해결방안을제시하는데기여를했다는의의를갖지만, 현재의문제해결을위한정책의복합적고려및분석이결여되어있다는한계점도갖는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다음의사항에관한연구를진행할것이다. 우선출산율제고와관련하여각출산율가정별로실제총부양비의추이를예측하고이에따른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정년기간연장과관련하여지난 2013년정년기간이기존의 57세에서 60세로연장되었음에도실제국민들이체감하는정년은 55세전후라는의견이대다수이다. 그러므로현실적으로가능한정년연장연령을설정하도록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과연정년연장이총인구수와실제총부양비추이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전세계적으로이민은피해갈수없는국제적인추세가되었고, 인구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다양한사회 경제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국인구유입은당연시되어야할것이다. 이에따라이민정책을시행하지않을경우와이민정책을시행하는경우로나눠그효과를살펴보려한다. 끝으로이세가지정책을동시에시행할경우와의비교를통해향후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Ⅲ. 모형설계와실제총부양비개념정의 ⅰ. 장래인구추계가정 장래인구는인구변동요소를반영하여추계된다. 인구변동의 3 대요소는사망, 출생, 인구 순이동이며미래인구는아래와같은인구방정식에의해추정된다. 시점의인구 시점의인구 출생 사망 인구순이동 (1) 시점의인구는 (1) 식과같이정의되는데 시점의인구에서출생인구를더하고사망인구를뺀후국내유입인구와국외유출인구의차인인구순이동을더해주어계산된다. 그러므로인구추계는사망률, 출생율, 인구순이동추계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이번장에서는이러한인구방정식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사용한인구추계방법을설명하고추계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a) 사망률사망률추정및예측방법으로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모형은 Lee and Cater 모형 (LC모형 ) 이다 ( 박유성외, 2013). Lee & Cater(1992) 가제안한 LC모형은연령별사망률 (age-specific mortality) 을예측하기위해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을이용한모수추정방법이다. 이모형은시점별, 연령별로그사망률이연령 시간효과로재표현해이를제 1 주성분을이용하여추정하고시간효과는절편이있는임의보행과정 (random walk - 4 -
with drift) 로예측하는방법이다. 통계청의경우이러한 LC 류모형들 (a type of LC models) 중 Li et al.(2013) 이제안한모형을 2015년장래사망률추계시이용 ( 통계청, 2016) 하였다. Li et al.(2013) 이제안한모형은 LC모형 (1992) 에서연령별로사망률개선속도를나타내주는상수를변형시켜사망률개선교대 (rotation) 현상을반영하기위해만들어진모형이다. 이개선교대현상을위해통계청은 LC모형대신 Li & Lee(2005)( 이하 LL모형 ) 을기반으로한 Li et al.(2013) 모형 (LLG모형) 을정의하였다. LL모형은남녀로그사망률이로그사망률에대한연령별공통효과와공통시간효과의곱으로수렴할때사용하는모형이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은우리나라사망률자료에서는만족되지않아 LL모형이성립되지않는다 ( 박유성외 2017).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 LL모형을기반으로한 LLG모형보다는박유성외 (2013) 에서사망률의적합도가가장높았던 Hyndman & Ullah(2006) 의 2개이상의주성분을이용한 LC모형 ( 이하 2LC) 을이용하여사망률을추계하였다. 2LC 모형은아래식처럼정의된다. log (2) 는 시점에서 세의사망률, 는 세의평균사망률,, 는제 1 및 2 주성분으로구한추정치, 는평균이 0, 분산이 인 한오차항이다. 또한 70년대사망률의경우신뢰성에문제 ( 전새봄외, 2012; Bennett and Horiuchi, 1981; Hill, 1987) 가있다고지적받고있다. 때문에 70년대사망률을사용하여장래사망률을추계한통계청과달리본연구에서는 70년대사망률을제외한 1985~2015년사망률자료를이용하여사망률을추계하였다. 다음의 < 표 1> 은본연구와통계청장래사망률을정리한표이다. 본연구와통계청장래사망률은고연령에서특히차이가있기때문에 60, 70, 80, 90세사망률에대해서정리하였다. 거의모든시점과모든연령에서통계청이높은사망률을보여줌을확인할수있다. < 표 1> 통계청장래사망률과본연구에서추계한중위가정장래사망률 성별연령별 2020 2030 2040 2050 2060 2065 남성 여성 통계청 본연구 통계청 본연구 60세 0.0068 0.0048 0.0034 0.0024 0.0017 0.0015 70세 0.0163 0.0122 0.0092 0.0069 0.0052 0.0045 80세 0.0585 0.0485 0.0401 0.0332 0.0275 0.0251 90세 0.1745 0.1596 0.1459 0.1335 0.1221 0.1170 60세 0.0069 0.0047 0.0032 0.0021 0.0014 0.0012 70세 0.0177 0.0122 0.0084 0.0058 0.0040 0.0034 80세 0.0566 0.0425 0.0321 0.0242 0.0183 0.0159 90세 0.1729 0.1399 0.1139 0.0925 0.0752 0.0678 60세 0.0024 0.0017 0.0012 0.0009 0.0006 0.0005 70세 0.0068 0.0051 0.0038 0.0029 0.0022 0.0019 80세 0.0309 0.0256 0.0212 0.0175 0.0145 0.0132 90세 0.1287 0.1177 0.1076 0.0984 0.0902 0.0863 60세 0.0021 0.0013 0.0008 0.0005 0.0003 0.0002 70세 0.0066 0.0041 0.0026 0.0016 0.0011 0.0008 80세 0.0297 0.0208 0.0149 0.0108 0.0078 0.0066 90세 0.1208 0.0920 0.0718 0.0567 0.0449 0.0400-5 -
b) 출산율 출산율은 3단계의관점에서고려할수있는데 3단계는높은출산율단계, 출산율전이단계, 최저출산율이후단계로나뉜다. 박유성외 (2013) 에서는우리나라의총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이하 TFR) 추세를최저출산율이후단계에도달한선진 8개국의 TFR 중가장높은적합도를보이는국가의 TFR 추세를이용하여예측하였다. 박유성외 (2013) 에서프랑스와독일의 TFR 평균이우리나라 TFR과가장높은적합도를보였으므로본연구에서는프랑스와독일의 TFR 평균을이용하여우리나라의 TFR을예측하였다. 예측된 TFR을토대로연령별출산율 (Age Specific Fertility Rate: ASFR) 을구하게되는데이때사용한모형은적합도가가장높은혼합정규함수 (mixture of normal functions) 이다. 1985~2015년출산율자료를토대로추계하였으며혼합정규함수는다음과같다. (3) 는관측된출산율이가장높은모연령, 은 보다작은연령에서의합계출산율, 는 보다큰연령에서의합계출산율을의미한다. 통계청의경우시계열모형으로코호트완결출산율을예측한후연령별출산율은일반화로그감마모형 (Generalized Log Gamma Distribution) 을이용하여산출하고있다 ( 통계청, 2016). < 표 2> 는시나리오별 TFR 예측값을통계청의장래 TFR과함께정리한표이다. 본연구의경우 2030년의 TFR, 통계청의경우 2050년의 TFR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장래 TFR을작성하였다. 본연구에서는총인구에서외국인인구를제외한내국인인구를이용하여산출된출산율을기초자료로 TFR을예측하였기때문에통계청과비교하여 TFR은약간높은값을가지는것을볼수있다. 본연구와통계청장래 TFR을시나리오별로살펴보았을때다른가정들과비교해중위가정에서의 TFR이가장작은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2> 통계청과본연구에서의장래총출산율 ( 단위 : 명 ) 중위 고위 저위 2020 2025 2030 2035 2040 2050 통계청 1.24 1.28 1.32 1.36 1.38 1.38 본연구 1.26 1.32 1.39 1.39 1.39 1.39 통계청 1.38 1.5 1.57 1.62 1.64 1.64 본연구 1.46 1.52 1.59 1.59 1.59 1.59 통계청 1.1 1.07 1.07 1.1 1.12 1.12 본연구 1.06 1.12 1.20 1.20 1.20 1.20 c) 인구순이동 인구순이동은국내유입인구에서국외유출인구로정의된다. 우리나라내국인의국제순이동 의경우그규모가현저하게작기때문 11) 에외국인의국제순이동을중점적으로다루었다. 통 - 6 -
계청의경우법무부 (2012) 의제 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연도별체류외국인전망치와 2011년 ~2015년체류자격이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입국자규모를참고하여 2030 년이후입국자평균규모 3만명수준으로유입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 통계청, 2016). 본연구에서는외국인의국제순이동규모를영주거주자와비영주거주자로분류하여가정하였는데이는출산율에기여하면서장기적으로체류하는인구와일시적으로체류하는인구를구분하기위해서이다. 영주거주자는내국인과같은성격으로장래인구추계에영향을주도록설정하였고, 그규모는 2011년 ~2015년까지의영주와결혼이민자증가량의평균을반영하여 2015년인구기준 1000명당 7.32명이 20년동안유입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비영주거주자는단기기간동안체류하는외국인이기때문에각 시점에서의인구에차지하는비영주거주자규모를추정하였다. 이규모는내국인의생산가능인구대비비영주거주자의생산가능인구비율이법무부 (2012) 의체류외국인증가및총인구대비외국인비율추정치의증가속도를따르도록가정하였다. d) 이민자유입가정 2000년인구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0년사이인구천명당귀화자수는한국의경우 2.6명, OECD 평균은 24.6명이다. 다시말해서한국은 20년동안기준인구의약 0.5%, OECD는약 5% 의귀화자가발생한다 ( 정기선, 2012). 현재의인구구조를유지하기위해서는상당히많은이민자가필요하고 (Feld, 2000; UN, 2000) 적당한수준의이주는인구구조에제한적으로영향을주게된다 ( 이삼식외, 2011). 하지만 2017년이후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지않도록이민유입을고려하였을때연평균증가이민수는 2017~2030년동안연평균 298천명, 이후에는연평균 350천명정도의유입이필요하다 ( 조경엽외, 2014). 위의가정대로라면 20년동안총이민자수는 2015년인구의약 12% 정도를차지하고이수치는한국평균에비해 24배, OECD 평균에비해 2.4배에달한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인구구조를유지하는이민자수보다는실현가능한수준의이민자유입가정을설정하기위해 OECD 평균귀화자수를참고하여구체적인이민유입량을설정하였다. 본연구는부양비증가속도를둔화시키기위해생산가능인구에서도 20~39세연령대가이민자로유입된다고가정하였다. 총이민자수는 OECD 평균치를참고하여 2015년생산가능인구의 5% 가 20년동안유입되는것으로정하였다. 우리는이후분석을통해이가정이부양비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살펴보고자한다. ⅱ. 실제총부양비정의및도출 기존총부양비 12) 는유소년인구와고령인구의합을생산가능인구 (15세 ~64세 ) 로나눈백분비를의미하며, 이는생산가능인구 100명당유소년인구와고령인구를얼마만큼부양하는지그부담비율을나타낸다. 그러나일반적으로사용되는이지표는현실을제대로반영하고있다고보기에부족하다고판단된다. 왜냐하면유소년인구와고령인구에대한부양은실 11) 2011년 ~2015년 5개년평균기준으로외국인과비교해약 1/15의수준에해당한다. 유소년인구 고령인구 12) 세 세생산가능인구 - 7 -
제로경제활동에참가하는사람들이담당하며, 학생, 주부, 심신미약자등과같은비경제활동인구는부양의역할과는거리가멀기때문이다. 즉, 부양비의과소추정의문제가발생한다. 그러므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본연구에서는새로운부양지표인실제총부양비를제시하고자한다. 실제총부양비는생산활동을하는사람들이그렇지않은사람들을부양하는비율로정의되며아래와같이구해진다. 유소년인구 세이상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중비경제활동인구 세 세의생산가능인구중경제활동인구 세이상고령인구중경제활동인구 위식에서주목할점은 3가지로요약된다. 우선분자의경우, 원래식에는고려대상이아닌비경제활동인구가포함된다. 이들역시현재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기때문에부양담당역할이아닌부양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맞다. 다음으로 15세 ~64세생산가능인구중경제활동인구만을대상으로삼는다. 마지막사항은 65세이상 ~85세이하고령인구중경제활동인구를부양담당역할로의고려이다. 실제 2016년기준 65세이상고령의경제활동참가율은 31.5% 로 OECD 회원국들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다. 비록모든일자리가양질은아니라도상당한비율이소득활동을하는점으로미루어보아이들을배제하고논의하는것은현실의문제를정확히직시할수없음을시사한다. 고령화현상이심화될수록국민연금등의수급시기에대한관심이더높아질수밖에없으며, 총인구대비고령층인구의비중이점차많아짐에따라재정고갈문제는심각해질것이다. 그러므로이들에대한사회적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생산활동에참여하는고령층의부양비에대한기여수준을좀더연장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 65세 ~85세의고령층의경제활동인구또한부양담당역할에포함시키는것이옳다고판단된다. 경제활동인구를구하기위해서경활조사원의 2015, 2016년경제활동비율을이용하였으며그이후기간에대해서는 2016년의경제활동비율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하였다. 그리고정년연장가정의경우실질기업정년이 55세인점과연령에따른경제활동비율이 55세를기준으로급격하게감소한다는감안하여 55세이후경제활동비율의 1.1배를해줌으로써정년연장의효과를보고자하였다. Ⅳ. 분석결과 ⅰ. 장래인구추계결과 본절에서는본연구의장래인구추계결과를제시하고이를통계청의값과비교하고자한다. 본연구의장래인구추계결과는총 6개의시나리오로구성 13) 되며, 2015년 ~2100년간총인구의변화의추이를확인할수있다. 그중저위, 중위및고위의시나리오결과에대해살펴보면아래의 < 표 3> 과같다 14). 본연구의경우, 2033년에이르면인구가최댓값 (53,242,453명) 으로증가하였다가서서히감소하고 15), 2065년에는 45백만명까지총인구가 13) 이후제 4 장에서는비교분석의편의를위해중기가정을베이스라인으로설정하여이에따른결과를중심으로서술한다. 14) 본연구는 2015 년 ~2100 년까지장래인구를추계하고, 통계청은 2015 년 ~2065 년까지장래인구추계결과를제시한다. 그러므로비교의통일성에따라본연구의추계결과도 2065 년까지제시하고자한다. 전체추계결과에대한내용은부록에서확인할수있다. - 8 -
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본연구와통계청의추계결과는 2025 년까지는큰차이가없으나 최대인구에가까워질수록격차가점차나타나기시작한다. 통계청의중위가정에서의 2065 년 총인구는 43 백만명이며, 최댓값은 2031 년도인것으로확인된다. < 표 3> 본연구와통계청장래인구추계결과비교 (2015 년 ~2065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2015 년 2025 년 2035 년 2045 년 2055 년 2065 년 본 연구 저위 51,008 52,481 52,929 51,310 48,037 43,498 중위 51,008 52,650 53,218 51,919 49,055 45,035 고위 51,008 52,769 53,409 52,153 49,622 46,543 저위 51,015 51,631 50,396 47,241 42,349 36,659 통계청 중위 51,015 52,610 52,834 51,051 47,430 43,024 고위 51,015 53,595 55,302 54,947 52,796 49,977 ( 자료 : 통계청 (2016), 2015 장래인구추계보도자료 ) 두추계결과의차이는노령화지수를통해서도확인가능하다. 노령화지수는유소년인구 1 백명당고령인구수를나타내며, 본연구와통계청의중위가정시노령화지수는아래 < 표 4> 와같다. 두개의추계결과에따른노령화지수는 2035년까지는비슷한수치를보이다가, 그이후크게차이가남을알수있다. 본연구의추계결과에따르면 2065년노령화지수는 481명으로유소년인구 100명당고령인구는 4.8배를차지하지만, 통계청에서발표한노령화지수는 442.3명으로약 4.4배를차지하여좀더낮은수치를보임을확인할수있다. 그러므로본연구의추계결과에따르면고령화현상은훨씬더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4> 노령화지수변화추이 (2015 년 ~2065 년 ) ( 단위 : 유소년인구 100 명당 ) 2015 2025 2035 2045 2055 2065 본연구 92.9 163.9 251.8 362.4 446.2 481.0 통계청 93.1 165.6 253.7 352.7 418.8 442.3 ( 자료 : 통계청 (2016), 2015 장래인구추계보도자료 ) ⅱ. 실제총부양비와기존총부양비비교 다음으로총부양비지표를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1> 과 < 그림 2> 는각각통계청과본연 구의기존총부양비의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며, < 그림 3> 은실제총부양비의값의추이를 보여준다. 우선 < 그림 1> 과 < 그림 2> 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통계청의기존총부양비수치가 15) 저위가정은 2031 년에총인구가최대가되고, 고위가정시 2036 년에이르러총인구가최댓값을갖는다. - 9 -
조금더낮음을확인할수있다. 통계청과본연구의기존총부양비의경우, 2060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 100명당유소년및고령인구부양이일대일대응을초과하게된다. 그러나 < 그림 3> 을보면다른결과를보여줌을확인할수있다. 앞선두그래프와가장큰차이점은초기의실제총부양비값이 83.9명으로훨씬높음을알수있다. 이는기존분모의생산가능인구에경제활동참가율을적용하였기때문에분모의크기는줄어들고, 분자의경우비경제활동인구를반영하였기때문에분자는상대적으로커졌기때문이다. 즉, 실제 2015년기준으로일하는사람들 100명당일하지않는사람들을약 84명씩부양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두번째차이점은부양대상이 100명을초과하는시점이훨씬앞당겨진다는점이다. < 그림 3> 에서보여주듯이 2040년에이미 102.1명을부양하는것으로알수있다. 본절의분석결과를통해서우리는한가지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통계청과본연구의추계결과에따른부양지표를통해구한기존의총부양비는좀더장기적으로낙관적인상황을예측하게만든다는것이다. 그러나실제일하는사람들이경험하게되는부양부담은이보다는훨씬더클수있다는것이다. 바로이러한가중된부담을객관적으로보여주는지표가실제총부양비이다. 그러므로우리가장기적인인구전망을통해연금과사회보장정책, 의료정책, 저출산및고령화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게되는데, 그결과가보다효과적이기위해서는현실에대한정확한판단과미래에대한보다정확한예측이필요하다. 바로이것이우리가새로운부양지표인실제총부양비를적용해야하는까닭이다. < 그림 1> 통계청의기존총부양비변화추이, 2015 년 ~2065 년 ( 중위가정 ) ( 자료 : 통계청 (2016), 2015 장래인구추계보도자료 ) < 그림 2> 본연구기존총부양비변화추이, 2015 년 ~2065 년 ( 중위가정 ) - 10 -
< 그림 3> 본연구실제총부양비변화추이, 2015 년 ~2065 년 ( 중위가정 ) ⅲ. 3 가지개별정책시행에따른실제총부양비변화추이분석 < 표 5> 는출산율제고효과, 정년보장기간연장, 그리고외국인유입정책을시행할경우기 존총부양비의변화추이를살펴보기위해작성한 12 개의시나리오를정리한것이다. 이시나 리오를통해우리는저출산과고령화에대한해법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5> 시나리오요약 목표출산율외국자추가유입정년연장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없음 없음연장 시나리오3 시나리오4 1.20 명 20년간유입되는총이민자수를 2015년생산가능인구의 5% 로가정 없음연장 시나리오5 시나리오6 없음 없음연장 시나리오7 시나리오8 1.39 명 20년간유입되는총이민자수를 2015년생산가능인구의 5% 로가정 없음연장 시나리오9 시나리오10 없음 없음연장 시나리오11 시나리오12 1.59 명 20년간유입되는총이민자수를 2015년생산가능인구의 5% 로가정 없음연장 - 11 -
본절에서는 12개의시나리오에따라실제총부양비를도출하였다. < 그림 4> 는다른변수는불변이라는가정하에목표출산율에따라 16) 실제총부양비와기존총부양비의변화추이를살펴본결과이다. 우선, 기존총부양비의그래프는부양부담이시간이지남에따라급격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 출산율제고효과가좀더빠르게 2045년부터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출산율고위가정시 2065년이후총부양비가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실제총부양비의경우기존총부양비와비교했을때변화의폭이훨씬적다. 그러나대체적으로기존총부양비는실제총부양비에비해그값이적게나타나기때문에현실을좀더낙관적으로판단하도록유도한다. 그러나실제총부양비를살펴보면, 2065년이전에는출산율이낮을수록그값이더작고출산율고위가정일경우오히려그값이크다. 반면, 2065년이후에는출산율이높을수록부양부담이줄어듦을알수있다 17). 이는출산율제고효과는보다장기에나타남을의미한다. 출산율이높아져출산아의수가증가하더라도이들이유소년인구라면부양대상이됨과동시에기존인구의고령화는계속진행되므로부양부담비율은여전히높을수밖에없다. 따라서이들이생산가능인구에편입하고사회내경제활동에참여하는사람의비율이점점늘어나야만각각의출산율가정간의간격이줄어어느시점이후부터는실제총부양비는서서히감소하기시작하게된다. 그러므로출산율제고정책은단기효과를기대하여실시하기보다는장기적인시각으로바라보고실시할필요가있다. < 그림 4> 목표출산율변화에따른실제총부양비와기존총부양비변화추이 (2015 년 ~2100 년 ) 16) 시나리오 1, 5, 9 가해당된다. 17) 2040 년에중위와고위가정의경우이미일하는사람 100 명당일하지않는사람에대한부양비가일대일대응을넘어서며, 2065 년에는저위 122.3 명, 중위 123.1 명, 고위는 124.6 명이된다. 그러나 2100 년에다다르면저위는 135.2 명, 중위 130 명, 고위는 127.3 명을부양하는것으로예상된다. - 12 -
다음으로이민정책시행 18) 에따른실제총부양비와기존총부양비의변화추이를살펴보자. 이분석을위해총이민자수는 OECD 평균치를참고하여 2015년생산가능인구의 5% 가 20 년동안유입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우선기존총부양비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출산율제고정책의결과와마찬가지로부양부담은훨씬낮게나타나며, 이민정책의실시효과는 2025 년부터 2065년까지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실제총부양비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이민정책의효과는기존총부양비와마찬가지로 2025년 ~2065년의기간동안사회적부양부담을낮추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다. 즉, 이민정책을시행할경우그효과는단기및중기적으로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20~39세의핵심생산가능인구가유입된다는가정 19) 을하였다. 그러므로이들의유입과동시에경제활동에참여율이높아지므로실제총부양비는점차낮아질것이다. 그러나 20년유입을가정하였고동시에이들이고령화가진행되는시점에이르면실제총부양비는반대로높아지게된다. 그러므로이민자유입의규모가더커지고유입기간을 20년이아닌장기로할경우, 그효과는훨씬더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은분석을통해이민정책의방향을어떻게설정하고시행하느냐에따라그효과는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5> 이민정책시행에따른실제총부양비와기존총부양비변화추이 (2015 년 ~2100 년 ) 마지막으로정년연장 20) 의경우실제총부양비의감소효과는매우크게나타남을알수있다. 본분석에서정년기간의연장의효과는기준연도 (2015년) 에바로드러나지않기때문에 2020년부터 2100년까지의결과를제시하였으며 < 그림 6> 에서확인할수있다. 정년기간의연장은일하는사람들의비중이보다많아짐을의미하기때문에전기간에걸쳐매우긍정적 18) 시나리오 5 와 7 이해당된다. 19) 실제우리나라에 90 일이상체류하는외국인중 20 대와 30 대의비중이제일높다. 현재다수의외국인인력은비전문취업 (E-9) 비자에해당하는고용허가제의외국인과방문취업 (H-2) 비자로입국하는동포들이차지한다. 특히비전문취업비자로입국하는외국인의경우 39 세이하로나이를제한하고있다. 20) 시나리오 5 와 6 이해당된다. - 13 -
인결과를예측할수있다. 마찬가지로기존총부양비의정년연장효과도매우긍정적으로나 타나며, 특히그값이실제총부양비에비해매우낮음을알수있다. < 그림 6> 정년연장에따른실제총부양비와기존총부양비변화추이 (2020 년 ~2100 년 ) 지금까지개별정책이실제총부양비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고이를기존총부양비와비교하였다. 우리는이를통해 3가지의특징을발견할수있다. 첫째로기존총부양비는실제총부양비보다적은값을가지며, 이는과소추정의문제를보여주고있다. 일하지않는사람들을부양담당역할로보는기존의지표는실제국민이체감하는부담의크기를온전히반영하지못하므로실제총부양비를부양지표로서활용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을증명하였다. 다음으로각정책효과는단기, 중기, 그리고장기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는점이다. 그러므로시기별적절한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끝으로개별효과의결과는모두실제총부양비를감소시키는데기여를한다. 따라서이러한정책이복합적으로시행될경우나타나는결과는더욱클것으로예상할수있다. ⅳ. 복합적인정책시행시실제총부양비변화추이분석 본절에서는출산율제고, 외국인유입, 그리고정년보장기간연장의정책이동시에시행되었을경우를그렇지않은경우와비교해보았다. 그결과모든기간에서정책을복합적으로시행한경우의사회적부양부담이줄어듦을확인할수있다. 특히부양부담은정책을시행하지않은경우와의갭 (gap) 이 2060년까지점점커지다감소하지만이후에도여전히실제총부양비수준은더적게나타난다. < 그림 7> 의변화추이결과를통해우리는중요한발견을할수있다. 바로세가지정책을개별적으로시행하는것보다각정책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시행하는경우가장기적인관점으로볼때사회적부양부담을크게경감하는데도움을준다는점이다. 특히실제총부양비의증가가보다느리게증가함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정책실시 ( 출산율고위가정 ) 의경우 2045년이되어서야일하는사람대비일하지않는사람의부양 - 14 -
비가일대일대응이되지만, 정책을시행하지않는경우이미 2040년에그비율을초과함을확인할수있다. 그러므로총인구는계속감소하고있으며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의속도를늦추는것이실제로불가능하다면, 이로인해수반되는문제점을시기적절한정책의시행으로점차해소및해결해나가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및시행해야할것이다. < 그림 7> 세가지정책의복합적고려시실제총부양비변화추이 (2020 년 ~2100 년 ) Ⅴ. 결론 지금까지장래인구추계시나타나는문제점을보완한새로운장래인구추계결과를제시하고, 이를토대도새로운부양지표인실제총부양비 (Real TDR) 를제안및적용한결과를살펴보았다. 인구변동의 3대요소의가정을달리하여장래인구를추계한결과, 처음에는비슷한수치를보이지만 2035년이후로두추계결과의점점차이를보이는것을확인하였다. 추계결과는단지인구구조의전반적인변화를확인하는것이아니라, 이를통해모든인구정책, 노동정책, 연금과사회보장제도등모든사회 경제분야의정책수립및시행과밀접한관련을갖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다음으로실제총부양비 (Real TDR) 의개념을정의하고이를새로운부양지표로활용할것을제시하였다. 기존총부양비개념은생산가능인구 100명당유소년인구와고령인구를얼마만큼부양하는가를보여주지만, 실제부양역할의담당은일을하는사람들에의해이뤄진다는점에서기존의개념은과소추정의문제를내포한다. 그러므로일하는사람이일을하지않는사람을부양하게될경우사회적부담이얼마만큼가중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바로이를측정하는것이실제총부양비 (Real TDR) 이며, 이를기존의총부양비와비교했을때현실에서의사회적부양부담은기존통계보다훨씬더큼을확인할수있었다. 즉기존의부양지표는다소긍정적으로현실을바라보기때문에이를토대로정책을시행할경우, 효과가미비하거나향후나타날충격 (shock) 이훨씬크게나타날것으로예측된다. 그러므로보다정확히 - 15 -
현실을파악하고미래를예측할필요가있으며, 장기적인시각에서다각도의정책을수립및시행해야만한다. 이와더불어, 인구구조의변화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된 3가지정책을시행할경우, 실제총부양비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기존총부양비와의차이를살펴보았다. 그결과, 출산율제고정책은장기에이르러그효과를미치며, 이민정책은단기및중기적으로영향을미친다. 정년기간의연장은전기에걸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더나아가세정책을동시에시행할경우, 부양부담이일대일로되는시기를늦추는효과가있으며, 부양부담역시훨씬완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와함께기존총부양비는모든분석에서실제총부양비보다적은값을가지는것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이분석을통해서우리는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현재의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대책을마련해야만한다. 단기에출산율을높이려는정책은크게효과를보지못할것으로예측된다. 그러므로보다안정적으로출산과육아를담당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여성의고용안정과가구의주거안정등과같은대책마련이가장시급한과제임을인식해야만한다. 둘째, 생산가능인구와관련한문제이다. 이미기존의연구를통해우리는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시기에대해충분한인지를하고있다. 그러나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부분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시기뿐아니라감소시점부터약 20년 ~30년후그영향이가장크게나타날것에대응하여어떤방안을가지고대처할것인가이다. 앞장에서전술했듯이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내생산과소비의감소를가져오고, 이는고용의감소, 투자의감소등으로이어져잠재성장률의지속적인하락과연관된다. 특히고용의감소는세수의감소로이어져국민경제에큰타격을입힐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생산가능인구의수자체를증가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에포함되는규모자체를늘리는것또한중요한고려사항이다. 따라서총인구의감소로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는산업에대해외국인인력유입을보다적극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전세계적으로노동과자본의이동이자유로워짐에따라이민정책은인력부족현상을경험하는국가들에게현실적인방안이되고있다. 적극적인이민국가와는달리우리나라는그동안소극적인이민정책을시행해왔으며, 외국인력도입에대한사회적인식또한상당히부정적으로나타난다. 그러므로사회적통합프로그램의시행과함께점진적인외국인유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현재고용허가제 (E-9, 비전문취업비자 ) 로입국하는비중이매우높음을고려할때이들의비중을높이고, 우리나라에정주하는기간을늘릴필요가있다 21). 뿐만아니라전문인력에대한적극적인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미국, 일본, 독일등과같은국가에서는이미우수인재를유치하기위한이민정책을도입하였고, 특히독일의경우 IT에국한되었던고급인력도입을전산업으로확대하고영주권을부여하는것으로 2004년에이민법전을개정하였다 22). 즉, 외국인력도입은단기적으로는인력부족을해결하는것으로비춰지지만장기적으로보면소비의증가, 세수증가, 인력부족산업에의활용을통한생산의기여등다양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와더불어정년기간을현행 60세에서더연장함과동시에양질의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 65세이상의고령인구의생산가능인구로의편입을고려해야한다. 다만, 정년연장의문제는전술했듯이연금수급개시연령등과밀접한연관을갖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충분한연구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실제총부양비 (Real TDR) 개념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사회적부양부담을낮춘다는 21) 현행고용허가제관련법률에따르면최대 4 년 10 개월까지머무를수있다. 22) 김환학외, 2012, 주요국가의이민정책추진체계및이민법, 이민정책연구총서 02, 이민정책연구원 - 16 -
것은각종사회재정안정성과연관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때, 과연시기적절한정책은무 엇이고이를어떻게시행해야할지에대한고민을제시한다는점에서새로운부양지표가갖는 의의는충분하다고판단된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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