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225-4711 인하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인하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인하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 목차 > 인천가치재창조연구 김천권 5 시민사회와행정 정일섭 19 A Discours on Problematique of Decentralization and Critical Civil Societies in South Korea 서규환 47 이민자의사회신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 : 국내체류결혼이민자와외국국적동포를중심으로 정영태 63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정하영 91 보육교사의직무만족이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 : 국 공립과민간보육시설비교를중심으로 장부년 119 해방의잠재력으로서의 " 기억의정치학 " : 벤야민의 " 기억 " 개념을중심으로 박상희 143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 제 18 대대선소득별투표행태분석 서휘원 159 영화가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윤주엽 185 부록논문작성및집필요강 205

인하사회과학논총제 31 집 (2016 년 ), pp. 159~183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 36) - 제 18 대대선소득별투표행태분석 - 서휘원 ** 37) 87년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시간이흘러도, 정권이교체되어도, 계속해서불평등지수는증가해왔다. 이러한배경속에서본페이퍼는오늘날의우리의민주주의가혹시, 불평등민주주의 는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지고, 민주주의의정치과정속에서불평등이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에주목하게되었다. 특히, 점점심각해지는불평등이점점낮아지는투표율과놀라운역의관계를보인다는점에주목하면서, 도대체왜이렇게증가하는불평등속에서도저소득층이적극적으로투표를하거나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후보자를선출하여불평등을개선시키지않는지 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게되었다. 그동안선거과정에서계층투표는망각된주제라고할수있는데, 이는유권자들의투표행태와이를설명함에있어서계층보다는지역, 세대, 이념에주목하였기때문이다. 그렇지만경제적불평등이점차증가함에따라 2012년대통령선거이후다시계층투표의현상이일면드러나고있다는연구들이나오고있다. 이것이고무적인경향을보여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 유권자들은자신들의계층을대변해주는정당이나후보에투표를하지않는현상이나타나고있고, 특히, 저소득층의경우, 계급배반투표행태 ( 가난한사람이보수정당을찍는현상 ) 이포착되기도하였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페이퍼는 2012년제18대대통령선거에서소득별투표행태를분석함으로써 한국선거과정에서의불평등민주주의의실상의단편을조금이나마이해하고자하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의제18대대통령선거관련유권자의식조사를활용하여한국선거에서소득별로후보자선택에있어서상관관계가나타나고있는지, 있다면, 유권자들이소득별로어떤정치사회적특성차이를보이고있는지, 소득별로유권자가과거정권의경제평가와본인이뽑은후보자의정권의경제사정등에대한평가에있어서어떤차이를보이고있는지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18대대통령선거의경우, 소득별로후보자선택에있어서상관관계가드러났다. 하지만저소득층의경우, 박근혜후보선택에있어서높은빈도를보여주었다는점이특징적인발견점이었다. 둘째, 유권자들은소득별로이념성향, 정당선호도에서큰차이를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은보수성향과새누리당에대한높은지지도를보였다. 또한저소득층은이념적근접성에있어서는문재인후보와더큰근접성을가지고있었다는점도주목해볼만한발견점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별로지난정권에서의국가및가정에대한경제사정평가, 다음정권에서의국가경제사정기대에서차이점을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의경우다음정권의국가경제사정에대한기대에서가장높은응답을보였다. 주제어 : 불평등민주주의, 제 18 대대통령선거, 계층투표, 소득별투표행태, 계급배반투표 *36) 본페이퍼는 2016 년 7 월 1~2 일에걸쳐개최된제 4 회불평등연구회학술대회에서발표한내용을바탕으로정리하였습니다. **37) 인하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학박사과정 (hwiwonseo88@gmail.com)

160 인하사회과학논총 Ⅰ. 들어가는말 87년민주화로인해절차적민주주의가한국사회에안착된이후, 한국의절차적민주주의는얼마나평등한사회실현을위하여잘작동하였는가. 1) 97년 IMF 경제위기이후지난 30년간동안한국사회내양극화와불평등문제는심각한수준으로증가해왔음에도불구하고, 정부는이것에제대로된대응을해오지못하고있음이지적되어왔다. 97년에서 2007년에이르는민주당집권시기동안경제위기를극복하고, 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병행발전을추구했으며, 노동운동의정치적자유와기본권보장을위한움직임을보였다. 그렇지만시장규율에의한재벌횡포제어에실패하고, 양극화대응에미흡하였으며, 중산층이몰락하게되었다. 한편, 2002년에서현재에이르는보수당집권시기동안재벌대기업을위한 줄푸세 를진행하고, 법인세를인화하고, 부자감세를인하하는등재벌친화적경제구조가추구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축소되었으며, 복지는인색해졌다는평가가있었다. 2) 민주주의의시간이흘러도, 정권이교체되어도계속해서오르는양극화와불평등지수는 87년일궈낸절차적민주주의가혹시, 불평등민주주의 는아닐까, 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은것은아닐까하는의구심을자아낸다. 3) 불평등을나타내는지니계수를보게되면, 97년 IMF 경제위기직후심각한수준이라고말해지는 0.3에바로아래까지치닫더니, 2004년에접어서는계속해서 0.3을넘어서고있다. 그리고이렇게심각해지는불평등은놀랍게도점점낮아지는투표율과비슷해보인다다. 이는사회경제적영영의문제로생각되는양극화, 불평등의문제가사실, 선거, 정당, 의회등의절차적민주주의의메커니즘과관련되어있음을보여준다. 1) 이문제의식에대하여최장집 (2002) 의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를참고하였다. 2) 오재록, 더미래연구소 2016 년총선과 2017 년대선, 어떻게승리할것인가? 토론회 (2015 년 10 월 29 일 ) 에서민주정부와보수정부를평가하였다. 3) 불평등민주주의는대의제민주주의의선거, 정당체계, 그리고의회등의각종기제들에서평등한대표선출및민주적반영의왜곡방식으로작동하고있다. 선거과정혹은정당체계에서불평등민주주의는소외계층이선거과정에참여하지않거나, 혹은소외계층이자신의이해를대변하지않는대표를선출하거나, 그렇게동원되는식으로나타난다. 의회에서불평등민주주의는부유한계층의로비를통한왜곡된입법화혹은불평등해소를위한입법화의저지등으로일어난다.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61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0 94 98 02 06 10 14 대선투표율 총선투표율 < 그림 1> 대선투표율, 총선투표율 0.35 0.30 0.25 0.20 0.15 지니계수 0.10 0.05 0.00 90 93 96 99 02 05 08 11 14 < 그림 2> 지니계수 < 표 1> 지니계수와투표율사이의상관관계 지니계수 대선투표율 총선투표율 지니계수 1 대선투표율 -.816 ** 1 총선투표율 -.828 ** 0.832 ** 1 도대체왜이렇게증가하는불평등에도불구하고, 저소득층은적극적으로투표를하고, 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후보자를선출하여이러한현상을개선하지않는것일까? 한국의경우, 분단의과정으로인하여계급의토대가약할뿐만아니라, 오랫동안고착화된지역주의로인하여계급균열에기반을둔투표가이루어지기쉽지

162 인하사회과학논총 않다. 한편에서는, 2002 년이후의연구들은한국의선거과정에도희미하게나마지 역균열과함께세대균열, 그리고계층균열등이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 렇지만이러한연구는이렇게희미하게나마나타난계층균열이오히려저소득층의 왜곡된투표행태를보여준다는발견과함께나타나우려를낳아왔다. 그왜곡된투 표형태란바로, 저소득층이오히려보수정당에투표하는 계급배반적투표 행태 를보인다는점이다. 이러한배경에서본논문은 2012 년제 18 대대통령선거에서계층별계급별투표행 태를분석함으로써한국선거과정에서의불평등민주주의를연구하고자한다. 87 년 민주화이후이제내년이면 30 년에접어들게될한국의선거는과연그작동에있어 서평등한민주주의를실현시키고있는것일까? 기존의연구는선거과정에서계층투표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하여많은관심 을보이지않았다. 민주화이후의계층투표는망각된주제라고할수있다. 4) 선거 과정에서그동안한국의정치학자들은선거과정에서계층보다는지역, 세대, 이념 에주목하였다. 왜냐하면한국의선거과정에서유권자들은계층별차이를보이기보 다는출신지역이나출생연도, 혹은이념에따라서투표를하는경향이일반적이었 기때문이다. 그리고그동안한국선거에서유권자들은계층에따라후보혹은정당 을선택한다는것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던중몇몇의정치학자들이선거과정에서의계층투표를다시연구하기시작 하였다. 2012 년대통령선거에서사회적양극화가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면서서로 다른계층에속하는유권자가그들의계층을대변해주는정당이나후보에투표를할 수있는가능성이열린것으로보였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에도불구하 고, 증가하는불평등시대, 유권자들은자신들의계층을대변해주는정당이나후보에 투표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저소득층의경우에는계급배반투표 를하는현상이나타난다. 5) 불평등의심화와함께계층격차가심화되는상황에서선거과정에서이를시정하 기위한계층투표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은심각한문제일수있다. 더욱심각 한문제는, 부유한계층은그들의계층을대변하는보수정당에투표하고있는반면, 저소득계층은그들의계층을대변해줄수있는정당및후보를인지하지못하거나 혹은그와상반되는후보혹은정당에투표하는경우에발생한다. 증가하는불평등 시대, 민주주의가계층별로왜곡된형태로작동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기때문이 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증가하는불평등시대, 한국선거에서의불평등 민주주의를계층투표에대한분석을통해서점검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 4) 이는 2004 년민주노동당의원내진출과함께다시, 아주짧게, 연구되기도하였다. 5) 김윤태, 가난한사람이왜 ' 보수정당 ' 을찍을까?, 프레시안, 2015.12.26.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63 는양적연구방법을통해 6) 제18대대통령선거에서의소득별투표행태를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1) 한국선거에서소득별로후보자선택에상관관계가나타나고있는지, (2) 나타난다면, 소득별로유권자들이어떤정치적특성차이를보이고있는지, (3) 추가적으로소득별로유권자가과거정권의경제평가와본인이뽑은후보자의정권의경제사정등에대한평가에있어서어떤차이를보이고있는지등을분석하고자한다. 분석에쓰이는데이터는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의제18대대통령선거관련유권자의식조사와제19대대통령선거관련유권자의식조사데이터이다. 본페이퍼는다음의순으로진행된다. 먼저, 불평등민주주의및한국선거에서계층투표와관련된국내외기존연구를검토한다. 다음으로, 분석모델을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선거에서의소득별투표행태를분석한다. Ⅱ. 불평등민주주의와국내에서의계층투표연구 1. 불평등민주주의관련논의 증가하는불평등시대, 많은미국의정치학자들이저소득층의투표행태에다시관심을보이기시작하였다. 이들은최근불평등이심각해지고이에따라소득격차가심각해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 왜저소득층및중산층유권자들이그들의이해관계를보호해줄진보정당에투표하지않는것인가에대한의문을가지고, 왜많은수의저소득층이투표에참여하지않는지, 혹은저소득층및중산층이그들의이해관계를보호해줄정당이아니라오히려부유한계층을옹호하는정당에투표하는지등을연구하여왔다. 이러한연구를통해미국의정치학자들은증가하는불평등시대, 불평등을시정하기위하여저소득층혹은중간층유권자들이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정당및후보자에게투표를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연구의중심에, 미국정치학회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의중심인사들이구성한 불평등과미국의민주주의에대한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 가구심점으로작동했다. 이태스크포스는 증가하는불평등시대에서미국민주주의 (American Democracy in an Age of 6) 구체적인방법론은제 3 장분석방법에서기술. 이는방법론적한계를가지고있다. 추후질적연구를통해계급, 계층별정치적 형성 과정에대해연구할필요.

164 인하사회과학논총 Rising Inequality) 이라는보고서에서소득불평등증가, 소득계층별정치적참여율의차이, 그리고조직화의차이가정치권력의불균등한분포를가져왔으며, 이로인하여모든시민들의목소리가정책에동등하게반영되는것이아니라상위소득계층의의견이집중적으로반영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7) 즉, 이보고서에서미국정치학회의학자들은첫째, 정치적목소리 와관련하여, 저소득층, 중산층등이투표의형식을통해선거에참여하고, 또한투표를넘어선정치에참여하여정치적목소리를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이과정에서유권자들이다양한수단을통해불평등을해소할수있도록정치적목소리를내는것도중요하지만, 이와동시에정당이서로다른사회경제적위치에있는유권자들의이해관계를올바르게대변하고, 동원하는것역시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둘째, 민주적반응성 과관련하여, 선거를통해서민주적으로권위를부여받은정부가집권이후유권자들의이해관계를올바르게대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요컨대, 저소득층과중산층이선거와정치참여를통해정치적목소리를내고, 정부가올바른정책을통해이들의이해관계에민주적으로반응하게되면, 불평등민주주의를해소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분석에힘입어미국의진보적자유주의정치학자들은좀더불평등이우리민주주의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관심을두고, 승자독식의정치학, 그리고정당과선거제도등자유민주주의대표체제의허상을문제로지적해오고있다. 제이콥해커 (Jacob Hacker) 와폴피어슨 (Paul Pierson) 은 2010년, 승자독식의정치학 (Winner-take-all-politics) 이라는책에서어떻게승자독식의정치시스템이미국정치권력과월가금융자본이결탁해최상위부유층이부를독차지하도록해왔는지, 더불어규제완화, 감세, 기업의지배구조이완, 노동조합방해등을통해투기자본이득세하도록만들었는지등을보여주었다. 특히, 현대의정치조직들이새로운경제적조건들을반영한정책들을표류시키거나, 방지시키는방식으로승자독식의정치시스템이유지되고있다고지적하였다. 8) 더나아가, 래리바텔스 (Larry Bartels) 는 2012년, 불평등민주주의 (Unequal Democracy) 라는책에서 그렇다면왜저소득층은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정당에투표함으로써불평등문제를해소하지못해왔는가? 라고물음을제기하며, 경제적불평등문제가선거과정에서정치적불평등문제로서어떻게확대재생산되는지에대하여분석하였다. 그는유권자들이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정당에투표하지못하도록막는몇가지사실들을발견하였다. 첫째, 유권자들은최근의경제성과에근시안적으로초점을맞추어투표를한다는점, 둘째, 이상하게도유권자들은 7) Task Force on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 2004. American Democracy in an Age of Rising Inequa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8) Jacob S. Hacker Paul Pierson. 2010. Winner Takes all Politics. Simon & Schuster.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65 자신이어떤소득구간에속하든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에민감한반응을보인다는점, 셋째, 유권자들은선거유세에비용을많이사용할수록더크게반응을보이는경향이있다는점등이다. 9) 요컨대, 미국정치학자들의증가하는불평등시대에미국의민주주의에대한염려속에서알수있는점은, 바로시민들이그들의 경제적불평등해소 의측면에서민주적기제들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유권자들이정책선거를하는것처럼보임에도불구하고, 불평등과같은하나의사회경제적이슈의측면에서정당의정책을올바르게평가하지못한다는측면에서엄밀하게는정책선거를제대로실현하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국내에서의계층투표관련연구 이용마 (2014) 는 2000년대이후한국사회계층균열구조의등장 에서 1997년이후네차례에걸친대선에서나타난한국사회계층균열에대한경험적분석시도하였다. 유권자들을직업, 소득, 학력등을종합해상층, 신 / 구중산층, 하층등네계층으로분류해분석한결과, 상층은보수, 신중산층은진보성향후보에게투표하는계층균열이뚜렷함을밝혀냈다. 이연구를통해계층투표는각계층의이념성향에기인한것으로나타나, 한국사회에서도이념에따른계층균열구조가형성되었음을알수있었다. 즉, 이념균열이강한선거에서는계층균열이지역균열을상쇄하고, 이념균열이약화된선거에서는지역균열이위력을발휘하면서계층균열도약해졌다는것이다. 강원택 (2013) 은 한국선거에서의 계급배반투표 와사회계층 에서그간의한국선거정치에서나타난역설적현상중하나는계층 / 계급이투표결정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거나하위계급집권유권자가오히려보다보수적인성향을보였다는점이라면서, 특히, 저소득층유권자가스스로를보수적으로규정하거나보수정당에투표하는현상을보이는데에관심을가졌다. 계급배반투표 의원인과사회계층의정치적영향에대해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그한가지원인을저소득층에서의세대와계층의혼합에서찾았다. 저소득층유권자가운데 60대이상의고령자유권자들이적지않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는데, 이들의강한보수성이저소득층유권자의 계급배반적 특성을드러나게했다고말하였다. 한귀영 (2013) 은 2012년대선, 가난한이들은왜보수정당을지지했는가? 에서한국에서빈곤보수현상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그역사적, 현재적실태를파악 9) Larry M. Bartels. 2010.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6 인하사회과학논총 하고자했다. 특히세대갈등의심화속에서계층갈등이어떻게형성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해 40대이하와 50대이상으로구분해각집단내에서빈곤층과비빈곤층의정치적선택과정을분석했다. 분석결과, 50대이상에서는빈곤보수현상이나타났으나 40대이하에서는이와달리빈곤진보경향도일정부분나타났다고밝혔다. 전병유 신진욱 (2014) 는 저소득층일수록보수정당을지지하는가? - 한국에서계층별정당지지와정책태도, 2003~2012 에서사회경제적불평등가오히려악화된것은한국민주주의의불운이자불편한진실이었다며, 저소득층의정당지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첫째, 저소득층이뚜렷한 계급배반적 정치성향을갖고있는것은아니며, 청장년층의경우 계급정치 의잠재성을갖고있음을시사하였다. 둘째, 이념성향과북한에대한태도가정치적선택에미치는효과를보면, 한국의정당지지나투표행태에서이념이나북한에대한태도의영향력이사회경제적이슈보다전반적으로높은것이사실이지만, 이러한효과가저소득층에서더두드러진다는가설은기각되었다고밝혔다. 셋째, 불평등인식이나정부역할, 재정지출선호등에관한평등주의적정책태도와관련해서는, 중간소득층에서이러한정책태도가정당지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저소득층의경우수혜대상이빈곤층임이분명할경우에만정당지지에유의한효과를가졌다고말하였다. 분류 87년민주화이후계층정치연구 제 17 대국회의원선거 (2004 년 ) 이후, 계층정치연구 ( 주로이념연구 ) < 표 2> 한국에서의계층투표에관한연구의흐름 연구제목정영태. 1992. 계급정치의등장과한계-노동조합과정당을중심으로. 안희수. 정영태. 1992. 한국에서중간계급의확대가정당정치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찰. 마인섭. 2003. 한국사회균열구조의변화와민주주의의정착. 강원택. 2004. 제17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신광영. 2004. 한국진보정치의존재조건. 강원택. 2005. 한국의이념갈등과진보 보수의경계. 안순철. 가상준. 2006. 17대국회의원선거의민주노동당투표자에대한분석. 김영태. 2006. 중산층의투표행태 : 1992-2002년대선을중심으로. 장상철. 2008. 누가진보정당을지지하는가 : 민주노동당과진보신당지지자들의정당지지결정요인. 황아란. 2009. 한국정치세대의이념적특성과정치행태. 이내영. 2009. 한국유권자의이념성향의변화와이념투표.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67 분류 2012 년대선및총선이후계층투표에대한재연구 연구제목강원택. 2013. 사회계층과투표선택. 장승진. 2013. 2012년양대선거에서나타난계층균열의가능성과한계. 이용마. 2013. 한국사회계층균열의등장과정당재편성 : 2000년대선거를중심으로. 이용마, 2014. 2000년대이후한국사회계층균열구조의등장. 이갑윤이지호김세걸, 2013. 재산이계급의식과투표에미치는영향. 강원택. 2013. 한국선거에서의 계급배반투표 와사회계층한귀영. 2013. 2012년대선, 가난한이들은왜보수정당을지지했는가? 전병유. 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보수정당을지지하는가? - 한국에서계층별정당지지와정책태도. 2003~2012. 본논문은 2012 년대선및총선이후전개된계층투표에관한연구들에서문제의 식을발전시키고자한다. Ⅲ. 분석대상과분석방법 1. 분석대상 제18대대선이실행되었던 2012년계층구조는어떻게되어있었을까? 계층구조와관련하여서는소득별로계층을분류하여그구조를파악할수있다. OECD는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여, 중위소득의 50~150% 는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빈곤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고소득층으로분류한다. 이기준에따라 2012년한국사회의계층구조를보면, 먼저, 2012 중위소득은 1,840,710원 ) 으로, 이것의 50~150% 에해당하는중산층의소득구간은 920,355~2,761,065( 원 ) 이다. 자연스레, 중위소득의 50% 미만에해당하는빈곤층의소득구간은 920,355( 원 ) 이고, 중위소득의 150% 이상에해당하는고소득층은 2,761,065다. 한국은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여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은기초생활수급권자로,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은차상위계층으로분류하여, 이두집단을저소득층으로분류한다. 이기준에따르면, 2012년한국의최저생계비는 1,495,550( 원 ) 으로, 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에속하는저소득층은 1,495,550( 원 )~1,794,60( 원 ) 미만이다.

168 인하사회과학논총 < 표 3> 2012 년대선당시소득계층구간 빈곤층중산층고소득층 OECD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중위소득의 50~150% 한국 2012 년소득계층구간 920,355( 원 ) 미만 * 최저생계비 : 1,495,550( 원 ) 비율상대적빈곤층 (17.6%) 출처 : 통계청 920,355( 원 )~2,761,065( 원 ) * 균등화중위소득 : 1,840,710( 원 ) 중위소득의 150% 이상 2,761,065( 원 ) 전체 1,000 만원미만 < 표 4> 가구소득구간별가구분포 1,000~3,000 만원미만 3,000~5,000 만원미만 5,000~7,000 만원미만 7,000~10,000 만원미만 10,000 만원이상 100.0 14.2(%) 30.0(%) 25.2(%) 14.4(%) 9.7(%) 6.5(%) 출처 :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 분석대상샘플의특성 본격적인분석에앞서, 빈도분석을통해 1200명의표본이어떤인구통계적특성을가지는지를조사하고, 그다음에교차분석을통해계층별후보자선택의양상을분석하였다. 빈도분석에따라한달가구소득을보면, 200~400만원이 588명 (49.0%) 로거의절반이중하위소득층에속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으며, 200만원미만이 246명 (20.5%) 으로, 한국사회의 20% 정도가저소득층에있는현실을보여주었다. 그리고 400~600만원이 189(15.8%) 로, 600만원이상이 138(11.5%) 로나타났다. < 표 5> 2012 년제 18 대대선계층별현황 전체 200 만원미만 246(20.5) 200~400 만원 588(49.0) 400~600 만원 189(15.8) 600 만원이상 138(11.5) 무응답 39(3.3) 계층 ( 한달가구소득 ) 단위 : 명 (%) 합계 1200(100)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69 3. 분석방법 본논문은 2012년대선과총선에서계층별차이가나타나는지, 계층별로어떤투표형태를띠는지, 그리고계층별차이가나타난다면, 계층별로정치적특성 ( 정책태도, 이념, 지지정당 ) 등에서어떤차이를보이는지, 계층별로경제평가및경제에대한기대감등에서차이를보이는지를분석한다. 첫째, 2012년계층투표가일어났는지에대한분석으로, 계층별후보선택의차이를보기위하여교차분석 ( 피어슨카이제곱검정 ) 을실시한다. 이를통해계층별차이가있는지 ( 계층투표 ), 나타난다면, 저소득층일수록진보적인후보및정당에투표하고고소득층일수록보수적인후보및정당에투표하는 계급신뢰투표 가일어나는지, 혹은저소득층인데도불구하고보수적인후보및정당에투표하거나고소득층인데도불구하고진보적인후보및정당에투표하는 계급배반투표 가일어나는지에대하여논의한다. 둘째, 2012년계층투표에대한정치적특성을조사하기위하여분산분석 (ANOVA) 을실시한다. 각계층별로경제민주화정책및복지정책에대한선호도 (0-1), 이념성 (0-10), 지지정당에대한선호도 (0-10) 에서의차이를분석한다. 셋째, 2012년계층투표에대한경제평가및경제기대감에서의차이를조사하기위하여마찬가지로, 분산분석 (ANOVA) 를실시한다. 소득구간별로과거정권시기가정경제사정 (1-4) 과국가경제사정평가및집권할정권의가계경제사정및국가경제사정평가 (1-4) 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를본다. 2. 계층별정치적특성 1. 후보자선택에서계층투표여부 - 지지정책및그것의선호도 - 이념성 - 지지정당유무와선호도 - 하위 / 중간 / 상위계층의후보자선택계층별차이있는가? 계층투표 계층별차이가있다면, 계층별로그들의계층을대변하는후보자에투표하는가? 계급배반투표? 3. 계층별경제평가및경제기대 - 과거정권에대한국가 / 가정경제사정평가 - 집권할정권에대한국가 / 가정경제사정에대한기대 < 그림 3> 분석모형

170 인하사회과학논총 Ⅳ. 제 18 대대선중심분석 1. 계층별투표행태 기존의연구는 2002년제16대대통령선거이후한국의선거에서도계층계급투표가관찰되고있다고보고하였다. 이전에한국선거에서가장지배적으로작동했던변수는지역균열이었지만, 2000년대에접어들면서계층투표의양상이나타나기시작하고있다는지적이다 ( 이용마, 2013). 그렇다면한국선거과정에서계층투표가등장한지 10년에접어들었던 2012년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는계층별, 투표행태는어떻게나타났을까? 분석결과, 소득수준별후보자선택교차분석결과, 박근혜후보자선택에있어서 200만원미만에속하는저소득층이기대빈도보다압도적으로더높게박근혜후보를지지하는결과가나타났다. 반면, 다른소득구간에속하는중산층은기대빈도보다근소한차이로문재인후보를더많이지지하였다. 이로인해중산층과상류층에속하는다른소득집단에있어서문재인후보가근소하게더많은표를얻었음에도불구하고, 저소득층의강한박근혜후보지지로인하여집권에성공하지못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0 만원미만 200~400 만원 400~600 만원 600 만원이상 < 표 6> 제 18 대대선소득별후보선택 단위 : 빈도는명, 전체는 % 구분박근혜문재인기타무응답및기권전체 빈도 134 84 2 26 246 기대빈도 112.8 106.0 1.0 26.2 246.0 전체 11.2% 7.0% 0.2% 2.2% 20.5% 빈도 254 272 1 61 588 기대빈도 269.5 253.3 2.5 62.7 588.0 전체 21.2% 22.7% 0.1% 5.1% 49.0% 빈도 84 86 0 19 189 기대빈도 86.6 81.4 0.8 20.2 189.0 전체 7.0% 7.2% 0.0% 1.6% 15.8% 빈도 59 59 2 18 138 기대빈도 63.3 59.5 0.6 18 138.0 전체 4.9% 4.9% 0.2% 1.5% 11.5%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71 무응답 전체 단위 : 빈도는명, 전체는 % 구분박근혜문재인기타무응답및기권전체빈도 19 16 0 4 39 기대빈도 17.9 16.8 0.2 4.2 39.0 전체 1.6% 1.3% 0.0% 0.3% 3.3% 빈도 550 517 5 128 1200 기대빈도 550.0 517.0 5.0 128.0 1200.0 전체 45.8% 43.1% 0.4% 10.7% 100.0% 카이제곱검정 Pearson 카이제곰 18.688 p<0.1 이러한조사결과가의미하는점은무엇인가? 기존연구에서살펴보았듯이, 2002 년제16대대선이후계층균열을둘러싼논란이있어왔다. 한국사회내계층균열존재여부를두고논박이있었고, 계층균열이형성되었다는주장내에서도저소득층의 배반적투표행태 를두고논란이있었다. 본연구의조사결과는계층균열이존재한다는주장을지지한다. 하지만한국사회내계층균열은저소득층이진보적후보자에투표하는양상이아닌, 왜곡된형태양상으로존재한다. 2. 소득별정치사회학적특성분석 지금까지소득별후보자선택양상을분석해보았다. 앞의조사에따르면, 소득별로후보자선택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인다는것을알수있었다. 하지만앞의분석은왜소득별로후보자선택에있어서차이가나타나는지에대해서는알수없다. 그러므로이제분산분석 (ANOVA) 을통해소득별정치적특성에서의차이를분석하고자한다. 소득별정치적특성은소득별경제민주화및복지확대사안에대한관심도, 이념성향, 지지정당등을본다. 2.1. 소득별경제민주화및복지확대사안관심도 분석결과, 경제민주화및복지확대대한관심도는모두 3점대로높게나타났다. 하지만소득별경제민주화및복지확대사안에대한관심에대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이에대해소득에관계없이모든유권자들이경제민주화와복지확대에높은관심도를보였다고해석할수있다. 경제민주화에대한관심도에서는중간소득층 (200~600만원) 이 3.16으로평균보다높은관심도를보였고, 고소득층 (600만원이상 ) 이 3.23으로이를뒤따랐고, 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이 3.38로가장낮은관심도를보였다.

172 인하사회과학논총 한편, 복지확대에대한관심도에서도마찬가지로, 중간소득층 (200~600만원) 이 2.98로평균보다높은관심을보였고, 고소득층 (600만원이상 ) 과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이 3.13으로비슷한수준의복지확대에대한관심도를보였다. 그렇지만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 < 표 7> 소득별경제민주화및복지확대관심도 단위 : N은명, 평균은매우많다1~ 전혀없다10 점 경제민주화관심도 복지확대관심도 N 평균 N 평균 200만원미만 240 3.38 241 3.13 200~400만원 575 3.16 577 2.98 400~600만원 185 3.16 186 2.98 600만원이상 137 3.23 137 3.13 무응답자 39 2.95 38 3.26 합계 1176 3.21 1179 3.04 ANOVA F=0.663, p=0.618 F=0.430 p=0.787 2.2. 소득별이념성향 다음으로, 소득별이념성향의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소득별로매우진보 0부터매우보수 10까지의점수를분산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권자들의박근혜후보에대한이념성향인식의평균은 7.66으로나타났고, 유권자들의문재인후보에대한이념성향인식은 4.35로나타났고, 이정희후보에대한이념성향인식은 1.91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자기이념성향인식은 5.65로나타났다. 이로부터유권자들은상대적으로박근혜를매우보수에가깝게평가하고, 문재인후보를매우미미하게진보로평가하였으며, 이정희후보를매우진보에가깝게평가했음을알수있다. < 표 8> 제 18 대대선소득별이념성향 단위 : N은명, 평균은매우진보 0 ~ 매우보수 10 박근혜이념 문재인이념 이정희이념 나의이념성향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200만원미만 234 7.52 229 4.49 225 1.99 233 5.95 200~400만원 573 7.68 368 4.30 558 1.98 577 5.56 400~600만원 182 7.79 182 4.22 179 1.82 185 5.43 600만원이상 135 7.64 135 4.45 134 1.72 136 5.68 무응답자 37 7.76 36 4.33 37 1.46 36 6.11 합계 1161 7.66 1650 4.35 1133 1.91 1167 5.65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73 ANOVA 단위 : N은명, 평균은매우진보 0 ~ 매우보수 10 박근혜이념문재인이념이정희이념나의이념성향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F=0.450, p=0.773 F=0.606, p=0.659 F=0.714, p=0.583 F=2.058, p=0.084(<0.1) 9 8 7 6 5 4 3 2 1 0 200 200~400400~600 600 박근혜이념문재인이념이정희이념나의이념 < 그림 4> 제 18 대대선소득별이념성향 이러한결과에서주목한점은, 유권자들이자기의이념성향을표명할때, 보수지 형에속하고자한다는점이다. 유권자들의자기이념성향평가는 5.65 로나타났다. 다음으로흥미로운발견은, 저소득층의자기이념성향이가장보수적으로나타났 다는점이다. 중간소득층 (400~500 만원 ), 중간소득층 (200~400 만원 ) 이 5.43, 5.56 으 로상대적으로가장진보적인성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고소득층 (600 만원이상 ) 이저소득층 (200 만원미만 ) 이 5.68, 5.95 로가장보수적인것으로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이념성향의근접성에따라투표를하지않는다는점도 흥미롭게살펴볼만만하다. 저소득층 (200 만원미만 ) 의이념인식은박근혜후보와의 이념인식과 1.57, 문재인후보의이념인식과 1.46 의멀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 이념 이더가까운문재인후보에게투표하지않고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 중 간소득층 (200~400 만원 ) 과중간소득층 (400~600 만원 ) 은본인의이념과후보자의이 념과의근접성에따라투표를했다고볼수있다. 10) 10) 이러한점에서다운스의합리적투표선택모델에입각하여불평등을해소하는민주주의메커니즘을설명하는미국식중산층민주주의가허구이거나, 있다하더라도작동하지않고있다고반박할수

174 인하사회과학논총 2.3. 소득별정당선호도특성 마지막으로, 소득별정당선호도차이를분석한결과, 소득별로새누리당선호도, 민주통합당선호도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선호도에서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이 5.64로높게나타났고, 민주통합당선호도에서는중간소득층 (200~400만원) 이 5.41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9> 제 18 대대선소득별정당선호도 단위 : N은명, 평균은매우싫음0~ 매우좋음10 새누리당선호도 민주통합당선호도 통합진보당선호도 N 평균 N 평균 N 평균 200만원미만 236 5.64 229 4.76 229 1.98 200-400만원 576 4.90 569 5.41 567 2.37 400-600만원 184 4.84 184 5.09 179 2.18 600만원이상 134 4.31 132 4.66 130 1.99 무응답 36 5.17 35 4.77 36 2.53 합계 1166 4.98 1149 5.12 1141 2.22 ANOVA F=4.285, p=0.002 ** F=4.642, p=0.001 ** F=1.711, p=0.145 9 8 7 6 5 4 3 2 1 0 200 200-400400-600600 만원 새누리당선호도 민주통합당선호도 < 그림 5> 제 18 대대선소득별정당선호도 지금까지소득별정치사회적특성차이에대하여분석해보았다. 요컨대, 저소득층 (200 만원미만 ) 의경우, 이념적으로가장보수적이었고, 정당선호도에있어서새누 있다.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75 리당을지지하였다. 이념차이에있어서문재인후보를더가깝게느낌에도불구하고, 새누리당에대한정당일체감으로박근혜후보를택하였다고추측할수있다. 중간소득층 (200~400만원) 의경우, 이념적으로조금보수적이었고, 정당선호도에있어서민주통합당에대한지지가압도적이었다. 이로인해이념차이에있어서박근혜후보와더가까움에도불구하고민주통합당에대한선호로박근혜후보를택하였다고볼수있다. 중간소득층 (400~600만원) 의경우, 이념성향에서가장덜보수적이었고, 근소하게민주통합당을더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 (600만원이상 ) 의경우, 이념성향에있어서보수적인반면, 정당선호도에있어서민주통합당을지지하였다. 이러한양가적인특징으로인해고소득층의박근혜, 문재인후보지지는비슷하게나타났다. 지금까지의분석을통해소득별후보자선택이바로, 각소득별정치적특성에서비롯되는것임을추측할수있었다. 한국에서소득집단은경제민주화 복지확대등사안에대한관심보다는이념성향이나정당선호도에서차이를보이는데, 특히저소득층의경우, 이념의근접성에따라투표를하지않고, 새누리당에대한정당선호도가매우높다는것이나타났다. 3. 소득별경제평가및전망에대한평가 소득별로나타나는정당선호도에서의차이는혹시각집권정당의경제평가및기대감과연결되어있는것은아닐까? 이러한의문에서여기에서부터는소득별보수정당의집권시기동안의경제성과에대한평가에있어서차이를보이는지에대하여분석해보고자한다. 3.1. 소득별이명박정권평가 소득별로이명박정권평가에있어서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매우잘했다 1 부터매우못했다 4까지를평가하게한후, 차이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권자들은이명박정권에대해 2.98로평가하여, 상대적으로못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저소득층은 2.90으로평균보다는더좋게평가하였다. 하지만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지는않았다.

176 인하사회과학논총 < 표 10> 소득별이명박정권평가 단위 : N은명, 평균은매우잘했다1~ 매우못했다4점 이명박정권평가도 N 평균 200만원미만 246 2.90 200~400만원 588 2.99 400~600만원 189 3.03 600만원이상 138 3.02 무응답자 39 2.97 합계 1200 2.98 ANOVA F=0.852, p=0.492 3.2. 소득별이명박정권시기국가및가정경제사정평가 소득별로이명박정권시기정권평가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는반면, 이명박정권시기국가및가정경제사정평가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분석결과, 국가경제사정에대해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중간소득층 (400~600만원) 이 3.26, 3.20으로나빴다고평가하였고, 중간소득층 (200~400만원), 고소득층 (600만원이상 ) 은 3.11, 3.07로상대적으로덜나쁘게평가하였다. 가정경제사정에있어서는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이 3.19로가장나쁘게평가하였고, 중간소득층 (200~400만원), 중간소득층 (400~600만원), 고소득층 (2.75) 순으로 3.03, 3.01, 2.75로상대적으로덜나쁘게평가하였다. < 표 11> 소득별이명박정권시기국가및가정경제사정평가 단위 : N은명, 평균은매우좋았다1~ 전혀나빴다4점 국가경제사정 가정경제사정 N 평균 N 평균 200만원미만 246 3.26 246 3.19 200~400만원 588 3.11 588 3.03 400~600만원 189 3.20 189 3.01 600만원이상 138 3.07 138 2.75 무응답자 39 3.08 39 3.08 합계 1200 3.15 1200 3.03 ANOVA F=2.312, p=0.056(<0.1) * F=7.255 p=0.000 ***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77 4 3 2 국가경제사정 가정경제사정 1 200 200~400 400~600 600 < 그림 6> 소득별이명박정권시기국가및가정경제사정평가 3.3. 소득별박근혜정권시기국가및경제사정기대 한편, 소득별다음정권시기국가및경제사정이나아질것이냐는질문에대해소득별로국가의경제사정에대한기대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난반면, 자기가정의경제사정에대한기대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다음정권시기국가의경제사정에대해저소득층은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낙관적으로평가하였다. 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은 2.22로평가하였고, 중간소득층 (200~400), 중간소득층 (400~600만원) 이 2.35, 2.34로비슷하게평가했고, 600만원이상이 2.44로가장비관적으로보았다. < 표 12> 소득별다음정권시기국가및가정경제사정기대 단위 : N은명, 평균은매우좋을것이다1~ 전혀나쁠것이다4점 국가경제사정 가정경제사정 N 평균 N 평균 200만원미만 246 2.22 246 2.31 200~400만원 588 2.35 588 2.33 400~600만원 189 2.34 189 2.30 600만원이상 138 2.44 138 2.41 무응답자 39 2.51 39 2.38 합계 1200 2.34 1200 2.33 ANOVA F=2.512, p=0.040(<0.05) ** F=0.498, p=0.737

178 인하사회과학논총 4 3 국가경제사정 2 가정경제사정 1 200 200~400400~600 600 < 그림 7> 소득별다음정권시기국가및가정경제사정기대 지금까지소득별로지난정권과다음정권에대한경제사정인식에있어서의차이에대하여분석해보았다. 요약하면, 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의경우, 이명박정권시기국가경제및가정경제사정을가장안좋았다고평가하였다. 반면, 다음정권시기국가경제를가장좋아질것이라고평가하였다. 이점에서저소득층은지난집권정당의국가경제및가정경제사정에대한평가없이, 다음정권에대한기대감으로투표를한다고볼수있다. 지금까지의분석을통해소득별로지난정권시기국가및가정의경제사정에대한평가와다음정권시기국가의경제사정평가에있어서차이가나타남을알수있었다. 특징적인점은, 모든소득집단이국가경제사정보다가정의경제사정을더낫다고평가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저소득층의경우과거의경제사정은제일안좋게평가한반면, 미래의경제사정은제일나아질것이라고평가한다는점이다. 바로이러한저소득층의경제평가가후보자선택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79 Ⅴ. 끝맺는말 본논문은경제적불평등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니계수의증가와투표율의하락사이의부정적상관관계를짚으며, 오늘날의경제적불평등과민주주의, 특히선거사이의연결고리를인상적으로보여주고자하였다. 이러한인상과함께본논문은경제적불평등이증가하여저소득층의삶이피폐해지고, 계층별격차가심화됨에도불구하고, 왜선거과정에서유권자들이계층균열에입각하여투표하지않는것인지, 저소득층이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후보자를선택하지않는것인지등에대한고민을던지고자하였다. 저소득층유권자의관심을사기위해만든 계급배반투표 (Class Betrayal Voting) 라는용어는이러한고민을함축하면서, 또한동시에꼬리에꼬리를무는의문을자아내왔다. 왜저소득층은이른바계급배반투표를하는가? 그결과로, 많은논문들이다시한국정치학회에서사라졌던주제, 계층투표 에관심을보이며, 계층투표양상이나타나고있는것인가를두고논쟁을벌였고, 그러한논의의결과로계층별후보자선택의차이가있다는데에합의하여한걸음더나아가특수한계층이라할수있는저소득층의투표행태에주목하여논의를진행해오고있다. 이러한진척에도불구하고, 계층투표 에대한연구는더욱진지하게진행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논문은계층별로투표행태에서차이가있는지, 구체적으로, 차이가나타난다면저소득층의투표행태는어떠한지, 그리고계층별로정치적특성및경제적평가및기대감에서어떤차이가나타나는지등을연구하고자하였다. 본논문은 KSDC의데이터를분석대상으로제18대대선시기소득별투표행태를살펴보았다. 1200개의샘플을저소득층 (200만원미만 ), 중간소득층 (200~400만원), 중간소득층 (400~600만원), 고소득층 (600만원이상 ) 으로구분하였다. 이러한소득집단별구분이타당성이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 2012년당시통계청의소득분배지표를살펴보았는데, 대체로빈곤층 ( 중위소득 50% 미만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고소득층 ( 중위소득 150% 이상 ) 과일치하였다. 본논문은 18대대선시기소득별투표행태를분석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의왜곡된형태로써의계층투표의존재를밝혀내고, 이것이증가하는불평등과연결됨을보여주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득별로후보자선택간상관관계가나타나는지, 둘째, 소득별로정치학적특성 ( 이념성향, 정당선호도 ) 에서차이를보이는지, 셋째, 소득별로지난정권및다음정권에서의국가및가정경제사정평가에서차이를보이는지등을확인하였다.

180 인하사회과학논총 분석결과, 1) 첫째, 소득집단과후보자선택간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소득별로후보자선택에있어서차이점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유의해야할점은, 저소득층의경우, 박근혜후보선택에있어서높은빈도를보여주었다는점이특징적인점으로나타났다. 2) 둘째, 소득별로이념성향, 정당선호도에서차이를보였다. 저소득층이가장보수적으로나타났고, 정당선호도에있어서도새누리당을지지하였다. 저소득층은이러한보수성향과새누리당에대한높은선호도의결과로박근혜지지가이루어졌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유의할점은저소득층의경우이념적근접성에있어서는문재인후보와더가까웠다는점이다. 3) 셋째, 소득별로지난정권에서의국가및가정경제사정평가, 다음정권에서의국가경제사정기대에서차이를보였다. 가장특징적인점은저소득층이지난정권에서의국가및가정경제사정에대해가장안좋았다고평가한반면, 다음정권의국가경제사정에대해가장좋아질것이라고기대했다는점이다. 이러한논문은한국과미국내정치학회에서이루어지고있는 불평등과민주주의 를모티브로한연구들과같은맥락에있다. 이러한연구들은민주주의는기본적으로불평등의해소를위해절차적민주주의를개선하려는시도이다. 11) 11) 사실, 자유민주주의에서선거, 의회등의메커니즘내에서의왜곡된대표선출문제뿐만아니라, 사회민주주의에서말하는노동조합의쇠퇴와같은문제를함께개선해나가야한다.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81 < 참고문헌 > 강원택. 2013. 사회계층과투표선택. 박찬욱강원택편. 2012 년대통령선거분석 나남, 111-137. 강원택. 2013. 한국선거에서의 계급배반투표 와사회계층. 한국정당학회보 제 12권제3호 ( 통권 25호 ). 김영태. 2006. 중산층의투표행태 : 1992-2002 년대선을중심으로. 한국의중산층, 개혁적인가. 중산층의역할과사회발전제2차포험자료집. 한국사회학회 57-75. 마인섭. 2003. 한국사회균열구조의변화와민주주의의정착.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31-69. 신광영. 2004. 한국진보정치의존재조건. 역사비평 68호 ( 가을호 ), 41-64. 안순철. 가상준. 2006. 17대국회의원선거의민주노동당투표자에대한분석. 한국정당학회보 5권 2호, 37-57.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 2013. 재산이계급의식과투표에미치는영향. 한국정치연구 22집 2호, 1-23. 이용마. 2013. 한국사회계층균열의등장과정당재편성 : 2000 년대선거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정치학박사논문. 이용마. 2014. 2000 년대이후한국사회계층균열구조의등장. 한국정치학회보 48(4), 249-270. 장상철. 2008. 누가진보정당을지지하는가 : 민주노동당과진보신당지지자들의정당지지결정요인. 대한민국건국 50년의사회학 : 또다른 60년을향하여. 한국사회학회후기사회학대회자료집. 119-49. 장승진. 2013. 2012 년양대선거에서나타난계층균열의가능성과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7집 4호, 51-70. 전병유. 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보수정당을지지하는가? - 한국에서계층별정당지지와정책태도, 2003~2012. 동향과전망, 9-51. 최장집. 2002.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한귀영, 2013. 2012년대선, 가난한이들은왜보수정당을지지했는가? 동향과전망, 9-40.

182 인하사회과학논총 ABSTRACT Unequal Democracy in South Korea : Analyzing the voting behavior by Incom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Seo, Hwi-Won* 12) This paper focuses on how economic inequality is working in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electoral process. Driven by the fact that the increasingly rising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is correlated with the continually dropping voting rate,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hy low-income people have failed to actively engage in voting or to vote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who would favor for (re)distributional policies to raise their income level. The more economic inequality has risen to the surface of the Korean politics, the more studies on voting behavior have considered income group as a possible variable which could tell the difference of voting behavior. Unexpectedly, this attention on income inequality in the electoral process captured Class Betrayal Voting Behavior, which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low income people do not vote for a candidate who support (re)distributional policies(progressive party), rather a candidate who are against them(conservative party). This paper tries to entangle this paradoxical phenomenon which I think as a short feature of Unequal Democracy, by analyzing the voting behavior by income group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in South Korea. Using the survey data on voter consciousness conducted by KSDC(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this paper analyzes on whether voters by income groups make any difference in choosing a candidate, have certain different political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attitudes on evaluating and prospect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vious and following governments. The paper reveal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voters do have different voting behaviors by income. It is surprising that low income vot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a conservative candidate. Second, voters by income groups have many differences in their ideology, party preferences. Low income voters are inclined to have high degree of conservative tendency and party preferences on New Frontier Party, which is Conservative Party in South Korea. Lastly, they show differences in evaluating and prospect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vious and the following government. Low *12)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183 income voters seem to be more optimistic than any other groups as they hope that the economic situation w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government. Key words: Unequal Democracy in South Korea, Larry Bartels,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Class Betrayal Voting, Voting Behavior by Incom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