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O C U 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라영선 *, 황인표 ** 인터넷의사회 문화 경제적영향이증가하면서, 인터넷이전세계인모두에게공평하고안전한삶의수단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인터넷관리체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과모형을분석하고각종기구및국가의동향을살펴본다. Ⅰ. 서론 Ⅱ.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및특성 1. 인터넷거버넌스개념 2. 인터넷거버넌스의핵심기능 3. 인터넷거버넌스의원칙 Ⅲ. 인터넷거버넌스모형분석 1. 다중이해당사자모형 (Multi-stakeholder model) 2. 정부중심다자간모형 (Multilateral model) Ⅳ. 국제기구및주요국가동향 1. ICANN 2. UN 3. ITU 4. 중국 5. 러시아 6. 브라질 7. 중동국가 Ⅴ. 인터넷거버넌스미래 Ⅵ. 결론 ** 한국인터넷진흥원 IP주소팀선임연구원 (rays@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도메인팀팀장 (inpyo@kisa.or.kr) 4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Ⅰ. 서론 인터넷이우리삶에깊숙이자리잡을수있었던것은초창기인터넷개발당시엔지니어 FOCUS 와민간이해당사자들이지향했던사이버자유지상주의덕분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을대표하는개방성으로인해누구나의사소통에참여할수있었으며, 기존통신수단에비해혁신적으로낮아진통신비용덕택에일반인들도국제적통신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적어도인터넷세상에서는지리적, 주권적장벽은존재하지않았다. 전세계인의 3분의 2가사용하는인터넷은이제시간과영토를초월하여전세계인을위한인프라가됐으며이를통해얻어지는정보의양과중요성은상상을초월하게된다. 한편, 인터넷사용자가증가하고영향력이증가하면서공공적성격이강화되었고, 이에따라각국의정부가인터넷관리에많은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 최근불거진스노든사태로인해공공재인인터넷의중요성에대해서세간의이목을집중시키게되었다. 정보가힘이되는이사회에서인터넷이특정국가나단체를위해사용되는것에대해전세계가우려하고있다. 인터넷의안전하고효율적인사용에대한관심이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활발한논의로이어졌다. 이에본고에서는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과모형을분석하고각종기구및국가의동향을분석하여국내대응방안을제시한다. Ⅱ.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및특성 1. 인터넷거버넌스개념 국제연합 (UN) 주도하에결성된인터넷거버넌스워킹그룹 (WGIG) 은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에대해다음과같은두가지의규정을시도했다. 첫번째로 기술적 (descriptive) 정의 인데, 여기에서는인터넷거버넌스가 인터넷인프라, 교류, 내용에관한사회적행위자들의기대, 관행, 상호작용이이루어지도록해주는집단적규칙, 절차및프로그램 을의미한다고규정하였다. 두번째로 처방적 (prescriptive) 정의 를시도했는데, 여기에서는인터넷거버넌스가 다 5
자주의적 (multilateral) 이며, 투명하고민주적인제도로서각국정부, 민간영역과시민사회, 국제기구를포괄하는대표성과균형을갖추도록하는체제 로규정하면서 기술적 (technical) 측면및공공정책을모두포괄함으로써주소자원의공평한분배를보장하고모든사람이접속할수있는안정적이면서건실한인터넷을구축해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이상에서보듯이, 인터넷거버넌스는기술적차원의발전에힘입어진행된복잡한관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는글로벌차원의정치적관리메커니즘이라고할수있다. 1998년이후 ICANN이라는특수한민간법인이설립되면서인터넷의역사적발전경로를대변하는기능을수행해왔지만, 동시에글로벌인터넷공동체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한다중이해당사자모형을적극적으로도입함으로써명실상부한글로벌차원의체제로자리매김해왔다. 2. 인터넷거버넌스의핵심기능 인터넷거버넌스의핵심적인기능은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 (1) 기술표준 : 여기에는네트워크의프로토콜과더불어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포맷등에관한기본적인요소들이해당된다. (2) 자원배분및할당 : 인터넷의일부자원들은희소하거나배타적인속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관리하고사용하는가의문제는하나의 조정 (coordination) 문제라고볼수있다. 도메인네임이나 IP 주소역시이러한조정문제를야기하며, 따라서자원배분및할당의문제는결국인터넷구조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 DNS 루트서버에대하여누가관리의책임을맡을것인가의문제로귀결된다. (3) 공공정책 : 인터넷과관련한다양한정책형성, 실행, 그리고갈등해결의이슈들을어떤방식으로처리할것인가의문제는공공정책이슈로구분된다. 이는인터넷관리의문제가단순한기술차원이아니라사람들과조직의문제를다루는공공정책또는정치의속성을함께포함하고있음의의미한다. 3. 인터넷거버넌스의원칙 인터넷소사이어티의다양한견해를반영하여미국정부가주도한포럼에서는다음과같이 6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인터넷거버넌스의 4 가지원칙이적극적으로강조되었다. (1) 안정성 (stability) : 인터넷이등장한이후폭발적으로사용자층이증가하고있는가운 데거버넌스의양태가바뀔경우혼란이야기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거버넌스의전 FOCUS 이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불안정성또는보안문제를해소하는일이무엇보다도중요한과제이다. (2) 경쟁 (competition) : 인터넷은분산형 (decentralized) 체제로서혁신과개인의자유를최우선의가치로삼는다. 따라서가능한한시장메커니즘을통해경쟁의원칙과사용자의선택권을확보하고이를통해저비용과혁신, 다양성, 선택과만족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3) 민간주도, 상향식조정 (private, bottom-up coordination) : 인터넷거버넌스는이러한철학을반영하여민간차원에서책임있는기관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정부에비해융통성을갖춘이러한민간기관을통해인터넷과사용자들의요구를신속하게반영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절차는상향식과정을통해조정되어야하는데, 이는그동안인터넷이발전해온과정을그대로반영한것이다. (4) 대표성 (representation) : 인터넷거버넌스를담당할새로운기관은민간주도의기관으로서인터넷공동체전체를대표해야한다. DNS(Domain Name Server) 의관리와같은거버넌스이슈는건전하면서도공정하고널리합의된형태로이루어져야하며, 다양한기능및지역을대변하는대표성을갖추어야한다. Ⅲ. 인터넷거버넌스모형분석 1. 다중이해당사자모형 (Multi-stakeholder Model) 1) 의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multi-stakeholderism) 모형은기업의자본에대한지분을소유한주주의이익을극대화하는영미계 주주중심주의 (shareholderism) 에대항하여새롭게등장한지배구조모형이다.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서는하나의기업이단지주주들의지분으로나뉠수있다는생각을뛰어넘어기업활동에참여하는다양한행위자들의이해를도모해야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7
한다는이념을기반으로한다. 성공적인기업은복수의이해당사자를경영에어떻게고려하는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다중이해당사자모형은 ICANN 수립이후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정책결정구조의개방요구에대하여미국정부가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제창된주소자원관리모형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 ICANN 이사회의다자적참여를지지해온인터넷전문가그룹과 ISOC 등사용자집단에서도이러한다중이해당사자모형의자유주의적성격에동의함으로써일종의합의로서등장하였다. 다만 ICANN의법적지위에대한궁극적인통제권이여전히미국정부에남게됨으로써이사회구조의개방적, 참여적속성에도불구하고 다중이해당사자 모형의자유주의적구호와실질적작동메커니즘사이에는여전히괴리가존재하고있으며, 특히다른나라들의불만과개선요구가끊이지않고있다. 2) 특성이해당사자주의는기업경영자들로하여금다양한유형의이해당사자들의요구에응하도록함으로써 윈윈 (win-win) 상황을창출하고, 기업의성공적인성과를이루어내도록기여한다. 여기에는 자발성 (voluntarism) 철학이그배경을형성하고있는데, 이는조직이자발적으로핵심이해당사자들을만족시켜야한다는원칙을뜻한다.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근간을이루는자발성철학은다음과같은몇가지점에서기업의관리에혁신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해왔다. 다양한이해당사자들사이에커뮤니케이션을창출하고실현한다. 중요한이슈에관해서이해당사자들과협의한다.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시장접근법을활용한다. 이해당사자들의요구사항을이해하기위해노력하며필요에따라집단을구분하여수요조사를실행한다. 전략기획단계에서기업활동에직접관련되지않는이해당사자들의입장을고려한다. 이해당사자들의관심사를적극반영하고그들이처한환경에관여한다. 기업의자원을이해당사자들의관심사에부응하도록배분한다. 이해당사자들에게봉사하는마음가짐을갖는다 (Freeman 1984, 78-80). 3) 한계점 이해당사자 의범위를지나치게확대하는것은원래이해당사자주의가출범한기본취 8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지를넘어서는역효과를일으킬수있다. 이와같은개념확대는 이해당사자 라는개념 의핵심적인속성을약화시킴으로써조직이나기업의본질적인작동을올바로이해하지 못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한다. 결국 다중이해당사자 라는표현은지나치게포괄적이 FOCUS 어서 누가다중이해당사자인가 의질문에대하여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못한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이와더불어 관리자의이중적속성 이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문제점으로꼽힌다. 관리자 는주주나주인의위임을받아조직또는회사를경영하는사람을가리킨다. 인터넷거버넌스의경우 ICANN 또는이를대체할기구가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는데, 문제는위임 (delegation) 을받아권한을행사하는이러한기관조차도스스로의이해관계를가지고있다는것이다. 특히미국정부와의직접적인계약관계를통해글로벌인터넷공동체를대표한다는다소의아한형태의대표성및책임관계가여전히풀리지않고있는과제이다. 아울러이러한관리자들을기존의이사회이외에누가통제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되는데, 이는 ICANN의이사회자체가인터넷공동체를정당하게대표하고있는가하는근원적인질문으로이어진다. 국제사회와미국정부가공히강조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라는구호에도불구하고, ICANN이과연민주적인절차를통해권한을위임받았는가하는질문에답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사실상이러한질문에대한답은부정적이다. 2. 정부중심다자간모형 (Multilateral Model) 1) 의의이해당사자의역할에더하여 정부 의역할이전면에등장하기시작한새로운협력메커니즘 1 모형이다. 이와같이정부의개입이확산되면서국제기구를중심으로한포럼이나컨퍼런스등인터 1 We recognize that all governments should have an equal role and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Internet governance and for ensuring the stability, security and continuity of the Internet. We also recognize the need for development of public policy by governments in consultation with all stakeholders.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9
넷거버넌스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기위한시도들이이루어졌고, 2003년과 2005년두차례의 WSIS를거치면서기존의 ICANN 중심다중이해당사자모형을보완하기위한새로운협력메커니즘이강조되기시작했다. 이러한새로운메커니즘은튀니스어젠다로부터그연원을찾을수있다. 2) 특성다자간논의는튀니스어젠다를통해정보통신의발전을위한광범위한도전, 제네바 WSIS에서이미합의된다중이해당사자주의 (multilateralism), 투명성, 민주주의의원칙에맞추어인터넷거버넌스에참여하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역량강화라는구체적목표에대하여구체적인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다는신호라고도할수있다. 아울러인터넷관련정책을구현하는데있어합법적인기준을설정하고인터넷관리를효율적으로집행할행정기능이강조되었다. 수많은이해당사자들은인터넷발전과기능을위한 기술조직 (technical organizations) 의기여가중요하다는사실, 그리고공공정책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정부역할이중요하다는사실모두에대하여긍정적으로인식했다. 따라서현재의논의와관련된구체적이슈만을고려하기보다는, 정책형성과기준설정, 그리고행정관리조직등의이슈에대해서합법적이면서규제지향적인책임성이부과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다음과같은 3가지의제언들이 다자간모형 을위해제시되었다. 모든이해당사자들은기술표준이발전되고기술과정책의교차점에서공공정책이슈가논의되는인터넷기술조직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야한다. 정부와국제기구는인터넷정책을형성하는데있어모든이해당사자의참여와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인터넷거버넌스의광범위한차원에서 다자간모형 이적용되어야한다.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비정부기구사이의여러층위에서강화된협력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특히개방성 (openness), 포괄성 (inclusiveness), 봉사 (outreach) 의원칙에기반을둔강화된협력이요구된다. 3) 한계점 다자간모형 이라는구호가그근본적인배경에있어명확한것인가에대해서는반론의여 10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지가있다. 먼저이원칙자체에일관성이결여되어있는데, 다중이해당사자 들의참여를당 연시하면서도 정부 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그러하다. 언뜻보기에다중이해당사자 주의를대변하는듯이보이지만, 결국에는정부라는대표성을갖춘행위자를전면에내세우 FOCUS 고있기때문에이해관계가충돌할경우원활한합의에도달하기어렵다는한계를드러내보 이고있다. IV. 국제기구및주요국가동향 1. ICANN 오늘날 ICANN 의개혁을둘러싼공방은몇가지의핵심적인이슈로집약될수있다. 국가 들사이에논쟁이야기되고있는주요이슈로는루트서버관리, TLD 위임결정권, IP 주소할 당, 그리고관리주체등을꼽을수있다. 1) 루트서버도메인네임체계는루트를정점으로한위계적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 전세계에배치된 13개루트서버운영자들은 gtld, cctld 등모두 258개의 TLDs가포함된루트존파일을관리하고있다. 전체 13개의루트서버중 10개가미국내에위치하고있다. 이러한루트서버의배치는인터넷이미국에서개발되었다는역사적배경과기술적요소등이고려된것이다. 하지만루트서버의지리적분포가지나치게불평등하다는비판이제기되었고, 이러한지역간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 2003년부터 22개국에루트서버의복사본 (cloned root server) 을배치하는애니캐스트 (anycast) 방식을도입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상무부는루트서버의통제권을여전히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TLD위임결정권 ICANN 개혁과관련한두번째이슈는 TLD(Top Level Domain: 최상위도메인 ) 위임결정권이다. ICANN은현재미국상무부와전세계주소자원의관리를위한계약을체결하고있다. 이계약에따르면, ICANN은상무부의허가없이 TLD의위임및재위임과관련한존파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11
일정보의수정 첨가 삭제등을할수없다. 여기서말하는 TLD에는.com,.net 등 gtlds(generic TLDs) 와.kr( 한국 ),.cn( 중국 ) 등전세계모든나라의 cctlds(country code TLDs) 가포함된다. 한마디로미상무부는 gtlds는물론, 전세계국가최상위도메인인 cctlds의위임등에대한최종결정권을갖고있는셈이다. 많은나라의정부는자국의 cctlds를공공자산으로인식하면서자신들이통제할수있다고간주하지만, 현도메인네임시스템을고려해볼때그것은기술상불가능하다. 3) IP주소할당 IP 주소는인터넷에연결된컴퓨터단말기에대하여유일하게할당된인터넷주소로서, 현재의 IPv4 주소체계는 43억개정도의주소자원을보유하고있다. 이는미래인터넷이용을감안할때충분한수량이되지못하기때문에이에대비하여새로운숫자주소체계인 IPv6가점차도입되고있다. 2003년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에서물리적으로한정된 IPv4 주소의 80% 가북미지역에편중할당되어있다는비판이대두되었다. 인터넷초창기에는 IP 주소가인터넷프로젝트에관여했던 IT 업체, ISP 업체, 대학교및연구소에배정되었는데, 이때배정된 IP 주소가전체 IPv4 주소의약 55% 에달했던것이다. 이러한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 1990년초대륙별주소할당시스템이도입되었고, 현재의대륙별주소관리기구들 (RIRs,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이만들어지게되었다. 1999년이후배정된 IPv4 주소의대륙별분포를보면, APNIC(32%), RIPE NCC(29%), ARIN(37%), LACNIC(2%) 순이다. 얼핏보아아태지역, 유럽, 북미지역등에고르게할당된것처럼보이지만, 1995년이전에북미대륙에편중배정된 IP 주소를회수하여다른대륙에재배정하는문제는아직미결상태로남아있는실정이다. 4) 관리주체마지막으로 ICANN의개혁과관련하여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주체에대한논란을꼽을수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주체문제에대한입장은현존 ICANN체제를지지하는측과새로운정부간기구중심의관리체계를대안으로제시하는측으로대별된다. 먼저미국, 호주, 일본등 IT 선진국들은기존의미상무부와 ICANN 중심의관리체제를 12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지지한다. 인터넷은역사적으로민간의자율규제를통해성공적으로발전해왔으며, 이러한 발전은정부의간섭이배제된민간영역에맡겨둘때가장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진다는입 장이다. 이들은인터넷의발전을위해민간기구들, 특히 ICANN 은그책무를성실히수행해 FOCUS 왔고, 지금도신뢰할만한단체라고본다. 중국, 유럽연합, 남아공화국, 브라질, 아랍국가들등상당수개도국들은 DNS 등인터넷주소자원관련글로벌정책수립이국제적협의를통해논의되어야할사안이라고주장한다. 따라서국제연합산하의정부간국제기구에의해많은이해당사국이참여하여중립적이고개방적인정책개발절차가보장되어야한다고믿는다. 그리고지금까지는인터넷이그탄생초기와같이규모와정치, 사회, 경제적영향력이크지않았고전문적인기술측면이강조되었기때문에민간전문가가주도하는데큰문제가없었다. 하지만지금은도메인네임, IP 주소, DNS 등인터넷주소자원이인간사회전반에걸쳐엄청난영향을미치는글로벌공공자원으로부상하고있다. 따라서더이상한국가에의해서관리되기보다는 ITU와같은국제연합산하기구에서통합적으로관리할경우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글로벌정책의형평성과중립성을보장받을수있을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2. 국제연합 (UN) 국제연합이본격적으로인터넷거버넌스문제에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 가개최된때부터이다. 국제연합정기총회결의 Resolution 56/183(2001년 12월 21일 ) 에따라 2단계의 WSIS 개최가인준되었으며, 2003년 12월제네바에서제1차회의가, 그리고 2005년 11월튀니스에서제2차회의가열렸다. 2005년개최된 WSIS 제2차회의에서는 ICANN 중심의인터넷거버넌스구조에대해서검토하되, 이를개혁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지속적논의를위해 IGF를설립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다중이해당사주의를강조함과동시에, 강화된협력 (enhanced cooperation) 에대한접근방안을제시하였다.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13
3.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은 2012년 12월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 (WCIT-12) 에서국제전기통신규칙 (ITR) 을개정했는데, 여기서가장주목을받은것은인터넷규제와관련한조항이었다. ITR 개정에는 193개회원국중 89개국이서명했으며 55개국은서명을거부했다. 서명을주도한국가는러시아, 중국을비롯해중동, 남미지역국가들이며, 여기에는한국도포함된다. 이에반해미국, 영국, 캐나다를포함한유럽국가들은서명을거부했다. 이처럼서구국가들의반발로인하여인터넷규제관련조항은 ITR 개정에포함되지못했고, 정보보호나스팸방지등에협력한다는선언적의미만부가되었다. 인터넷규제와관련한논의는앞으로도국제무대에서지속적으로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 4. 중국 1990년대후반부터영문도메인에대해불편함을느낀중국, 러시아, 아랍국가와같은비영어권국가들을중심으로다국어도메인시스템 (IDNs: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System) 이논의되어왔다. 2005년 12월튀니스에서열린세계정보화정상회의 (WSIS) 에서중국은자국어를사용할수없는도메인네임시스템이미국의절대적인영향하에움직이는 ICANN의독재에불과하다면서정보의자유로운이용을위해다국어도메인시스템체계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2006년중국신식산업부 ( 공업신식화부의전신 ) 가한자로구성된中國 (.cn), 公司 (.com), 網絡 (.net) 최상위도메인도입을발표하면서자국어도메인의필요성이중점적으로부각되었다. 인터넷체계의혼란만가져올것이라는미국및 ICANN의입장과, 인터넷의세계화를이루기위해서는다국어도메인시스템도입이시급하다는비영어권국가의입장차이로인하여논쟁이지속화되었다. 이런상황에서 2009년 10월서울에서열린제36차국제인터넷주소기구서울연례회의이사회의의결로자국어국가도메인도입이확정되었고, 같은해 11월부터이를신청할수있도록결정되었다. 5. 러시아 국제적인 IT 관련지수에서러시아의정보화수준은지속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었 14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는데, 이는국가포털, 보건, 교육, 사회복지등과관련된정부사이트와타부처및지방자 치단체와의연계성부족, 고품질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부실등에기인한다. 또한 IT 인프 라를언제어디서나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아직잘갖춰져있지않은것도낮은정 FOCUS 보화수준의이유로분석되고있다. 그러나러시아는국제무대에서 IGF, ICANN, ITU, CENTR(Center of European National Top Level Registries), APTLD(Asia Pacific Top Level Domain Association) 등다양한기구에참여함으로써 IT와관련한경험을축적해왔으며, 이를바탕으로인터넷거버넌스를구축하는움직임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2009년 10월제36회 ICANN 서울연례회의에서자국어국가최상위도메인생성이승인됨에따라 2010년 1월러시아의자국어국가최상위도메인이신청되었다. 러시아정보통신부와 CC for TLD RU/РФ를통해자국어도메인프로젝트가시행되었고, 2010년 5월첫자국어 ( 키릴어 ) 최상위도메인등록되어운영되었다. 러시아의인터넷접속인원 80% 가영어알파벳을모르는상황에서영어알파벳으로차용불가능한러시아어단어들로인한사용의불편함을해소하고자하였다. 아울러인터넷상에서러시아어확대및발전과노인층의인터넷이용증진을목적으로자국어도메인등록활성화를추진하고있으며, 국가및산업의권익보호를위해도메인등록절차및규범도수립하였다. 6. 브라질 브라질인터넷운영위원회 (Brazilian Internet Steering Committee) 는 1995년 5월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와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의해인터넷의사용, 관리, 이행결정에사회의참여를효과적으로촉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위원회는모두 21명의멤버로구성되어있는데, 연방정부 9명, 기업 4명, 제3분야 ( 시민사회 ) 4명, 과학기술공동체 4명, 그리고 1명의인터넷전문가를포함한다. 2 다층적이고투명하며민주적원칙에기반을둔다중이해당사자접근을강조하고있는데, 인터넷거버넌스의선구적모델을제시한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09년브라질인터넷운영위원회에서결의한 인터넷의사용과관리를위한원칙 에서제 2 현재 21 명의구성은다음을참고할것. http://www.cgi.br/english/about/members.htm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15
시한주요내용에는다음과같은항목들이포함되어있다. (1) 자유, 프라이버시, 인권 (Freedom, privacy and human rights) (2) 민주적 협력적관리 (Democratic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3) 보편성 (Universality), 다양성 (Diversity), 혁신 (Innovation) (4) 네트워크의중립성 (Neutrality of the Network) (5) 네트워크의비책임성 (Unaccountability of the Network) (6) 안정성, 보안, 기능성 (Functionality, security and stability) (7) 표준화와상호운용성 (Standardization and interoperability) (8) 합법적이고규제적인환경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s) 7. 중동국가 사우디통신정보기술위원회는발음과철자문제로인해아랍어사이트를영문도메인네임으로접근하는것에는어려움이있다고주장하면서, 아랍어도메인네임사용을위해여러노력을기울여왔다. 사우디통신정보기술위원회는 ICANN 회의, IETF, ITU워크샵등에활발히참여하여왔는데, 이러한국제적참여를통해서아랍어도메인네임사용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과학적인조사보고서및기술보고서를통해아랍어도메인네임사용의필요성을주장해왔다. 3 또한지역및국제컨퍼런스에적극참여함으로써아랍어도메인네임에대한정보를널리확산하는데주력해왔다. 이와더불어다양한다국어도메인시스템과최상위도메인에대한 ICANN의적극적인지원을촉구하고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ae도메인운영국 (.ae Domain Administration:.aeDA) 는 2007년 UAE 통신규제청산하에설립되었으며,.ae 도메인네임의레지스트리운영과규제를담당한다..ae 와관련된분쟁해소정책을촉진하고국제포럼에서.ae를대표하고있으며, 3 Arabic Top-Level Domain Na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Processing of Oriental Languages, Volume 17 Number 3 September 2004, To Appear; Linguistic Issues in Arabic Domain Names, In Proceedings of the 17th NCC, KAAU, Al-Madina Almunawarah, Saudi Arabia, 5-8 April, 2004, pp. 235-250 [in Arabic]; Arabic Top-Level Domain Names, In Proceedings of the 17th NCC, KAAU, Al-Madina Almunawarah, Saudi Arabia, 5-8 April, 2004, pp. 281-296 [in Arabic]; Using Arabic Language in writing domain names, Arab journal of 33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2, No. 3, July 2002, pp. 21-38 [in Arabic]; Using Arabic Language in writing domain names, In Proceedings of IACIT 2001, JUST, Irbid, Jordan, 13-15 Nov., 2001, pp 264-272 [in Arabic] 16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ae 와 (dotemarat) 에대한정책을시행한다..ae 도메인운영국은아랍지역에서처음으로레지스트리 / 레지스트라모델을도입했고, 도메인네임시장에서소비자들의선택과경쟁을허용했다. 약 90,000여개의도메인네임이등록되어있는가장큰레지스트리 FOCUS 이며 ICANN의국가최상위도메인협의회 (ccnso) 의멤버이다. 1991년부터이집트대학네트워크 (Egyptian Universities Networks: EUN) 가구축됨으로써이집트국가최상위도메인.eg를제도적으로관리하기시작했다. 이기구는비영리기구로서.eg관련정책과규율을이행하고발전시킨다. 또한.eg 도메인등록에필요한절차를관리하고아랍도메인네임과관련한다양한국가적, 지역적, 국제적행사에참여하고있다. 또한자국어국가도메인의레지스트리를제공한다. 이집트의자국어국가도메인은사우디아라비아, UAE의자국어국가도메인과함께 ICANN에의해서 2010년에처음으로이행된다국어도메인중하나이다. V. 인터넷거버넌스미래 인터넷거버넌스는다양한통신분야와유사하면서도서로다른차원에서독특한속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글로벌차원의노력을더욱필요로한다. 커뮤니케이션의여러수단중에서도전화와같은과거의통신인프라는배타적인수요자를대상으로전화회사나정부의영향력이강하게유지되는구조를띠고있었지만, 인터넷은수많은사용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수요자중심의글로벌인프라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인터넷과관련된현안들도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단일조직이나정부에의해통합관리하기가거의불가능한상황에도달해있다. 이러한배경으로말미암아인터넷거버넌스를위한행위자들사이의조정 (coordination) 메커니즘이더욱커지고있다. 또한표준설정에있어서도기존의통신은 ITU와같은정부대표들로구성된국제기구에서주도하는하향식 (top-down) 모델을통해이루어졌으나, 인터넷의경우에는사용자들의목소리를반영하는상향식 (bottom-up) 모델을채택하지않을경우문제를제대로다루기어렵게되었다. 인터넷표준설정에 IETF와 W3C 등수많은민간조직과단체들이참여하는현상도이런상향식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이와같은필요성을반영하여 ICANN은다양한이해당사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17
자의목소리를반영하는구조를채택해왔으며, 부족하나마비정부기구및시민사회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방식으로이사회구조를개편해왔다. 인터넷거버넌스에관련된모든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킨다는기본원칙에충실하고자한것이다. 인터넷거버넌스의핵심기구인 ICANN의다중이해당사자주의는이론적관점에서크게두가지전통을따르고있다. 첫번째는국제관계분야의 글로벌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전통인데, 이것은특정한국가또는세력이글로벌공공재를단독으로관리하기보다이해관계를지닌행위자들이공동으로관리하는메커니즘을일컫는다. 이전통은푸코 (Michel Foucault) 가제시한 통치성 (governmentality) 의관념에서비롯되었다. 글로벌거버넌스의관념은기존에당연한존재로여겨온정부의주체성과통치행위의속성, 그리고피통치자의문제를심각하게고민함으로써시작된다. 이처럼정부와통치행위의성격을비판적으로분석함으로써중앙집권형통치메커니즘을넘어다양한행위자들이권력을분점하는현상을이해하는데관심을둔다. 이와같은통치성의논리를국제정치차원으로확대한관념이바로 글로벌거버넌스 이다. 이러한관념을통해우리는어떤단일행위자도글로벌차원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사실에주목하며, 다양한역사와목표, 구조와과정을포괄하는수많은통제메커니즘이복잡하게얽혀있는인터넷거버넌스의문제역시글로벌거버넌스의접근방식을채택할수밖에없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결국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와같은지구촌공동의문제를합당하게해결하기위해서는다양한행위자들이참여하는글로벌거버넌스의메커니즘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ICANN 의작동메커니즘은이러한점에서적어도외형상으로인터넷주소자원이라는공공재를관리하는글로벌거버넌스라고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미국의관리와주도권을넘어진정한글로벌거버넌스메커니즘으로자리잡아야한다는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VI. 결론및대응방안 그동안 ANSI, CEN, ISO, ITU 등국가, 지역, 글로벌차원의다양한표준화기구들이발 전해온과정을보면다양한이해관계를대변하면서갈등요소를조정해가는제도적장치를 적절하게마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표준화기구의제도적장치는다양한정치적, 18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기업적, 전문적이해관계에의해좌우된다. 과거에는경제적이해관계가이러한표준화기구 의성격을지배했는데, 이는대부분표준설정이라는초기단계에해당한다. 특정한표준을 설정하는과정에서는호환성 (compatibility) 을확보하는일이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에 FOCUS 이해당사자들은협력과조정을중시한다. 따라서관할권다툼이심하게일어나지않을뿐더러이해관계에갈등이일어날때에도이를해결하는메커니즘이작동함으로써매우순조로운양상을띠게된다. 하지만표준화작업이어느정도궤도에도달하고이를확산 (diffusion) 및실행 (implementation) 하는단계에진입하게되면이해당사자들사이의관계는전혀다른양상을띠는것이일반적인모습이다. 합의된표준을공식적인기구나정부에제시하게되고정당성을부여받기위한작업이시작되면서서로간에합의를도출해내기가점차어려워진다. 이렇게되면기존의협의나조정메커니즘이개방형방식을버리고소규모의배타적인이해당사자들집단으로변모하게된다. 이과정에서특수한이해관계를대변하는컨소시엄또는포럼이만들어지기도한다. 즉문제의초점이표준의 설정 에서표준의 확산 또는 실행 으로넘어가면서이해당사자의참여폭에큰변화가초래되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 ICT 등호환성을요구하는네트워크기술에서자주나타난다. ICANN과 IGF 등인터넷거버넌스메커니즘에서도이와유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오늘날인터넷의가치가대폭증가하면서이해관계의갈등양상이더욱첨예하게나타나고있으며, 강대국사이에, 그리고강대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인터넷거버넌스의통제권한을둘러싼싸움은날로치열해지고있다. 이러한싸움은국제레짐대국민국가의관계에대한문제의식을제고시키고있다. 그만큼오늘날세계는 복잡한상호의존 (complex interdependence) 으로규정할수있는데, 이러한관계속에서주소자원관리를포함한여러인터넷거버넌스이슈는공동의해결메커니즘을요하는 집단행동 또는 집단선택 의문제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다중이해당사자주의와같은기존의자유주의적패러다임에만의존하는대신, 보다현실적차원에서 정치적패러다임 의중요성을자각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준비는우선글로벌인터넷의주도권과핵심이슈들이어떤방향으로가고있는지잘분석하는것에서출발한다. 이후당면한국내인터넷거버넌스이슈를선별한후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지원이뒤따라야한다. 지난 2013년 11월국내인터넷주소를관리하는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ANN 서울사무소를유치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19
했고금년 1월 2일개소식을시작으로 ICANN 서울사무소가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했다. 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논의가활발한상황에서 ICANN 등다양한채널을활용해한국의영향력을넓힐수있는디딤돌이되기를희망한다. 또한지난 8월 사이버보안거버넌스 이슈를전문적으로다룰분과가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산하에구성되었다. 사이버보안분과는사이버보안과정보보호등에대해민 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서로공감하고협력하는소통의창구가돼야한다. 동시에국제적사이버보안연합커뮤니티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협의체로서그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정부의많은지원과관심도필요하다. 인터넷거버넌스에서다루는분야가워낙광대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가있는만큼자칫최종목표나중심을잃어버릴위험이있다. 따라서한국은국제적인터넷상호접속의비용이나네트워크의중립성, 개인정보와데이터의보호와같은구체적사안별로입장을분명히정립하고실리적합의점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방룡 (2013). 인터넷규제를둘러싼국제동향 : WCIT 회의를중심으로. 전자통신동향분석 28(2), 155-164. 김의영 이영음 (2008). 인터넷과거버넌스 : ICANN의 ccnso 형성과정에서 cctlds 세력의역할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2), 173-195. 김지연 (2013). 인터넷거버넌스와전문성의정치 : 도메인네임시스템 ( 운 ) 의 중심 과 정치. 경제와사회 98, 304-339. 박민정 (2013). ITU와글로벌인터넷논의의추이와현황. 이항우 (2009). 지구화, 인터넷거버넌스, 그리고 ICANN. 경제와사회 82, 128-160. 이항우 (2010). 신자유주의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와정당성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사례 (1998 2009). 경제와사회 87, 172-203. Bowie, Norman B. and Meg Schneider (2011). Business Ethics for Dummies. Indianapolis, IN: Wiley Publishing. Chilosi, Alberto and Mirella Damiani (2007). Stakeholders vs. Shar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MPRA Paper No. 2334. Clarke, Thomas (2005). Accounting for Enron: Shareholder Value and Stakeholder Interests. Corporate Governance 13(5), 598-612. Davis, Gerald F. (2005). New Directions in Corporate Governance. Annual Review of 20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4
Sociology 31, 143-162. Freeman, R. Edward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Pitman. Freeman, R. Edward and William M. Evan (1990). Corporate Governance: A Stakeholder Interpretation. Journal of Behavioral Economics 19(4), 337-359. Gelter, Martin (2011). Taming or Protection: The Modern Corporation? Shareholder - Stakeholder Debates in a Comparative Light.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Business 7, 641-730.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Krasner, Stephen (1982).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185-205. Mathiason, John (2009). Internet Governance: The New Frontier of Global Institutions. London: Routledge. Mueller, Milton L (2002). Ruling the Root: Internat Governance and the Taming of Cyberspace. Cambridge: The MIT Press. Orts, Eric W. and Alan Strudler (2002). The Ethical and Environmental Limits of Stakeholder Theory. Business Ethics Quarterly 12(2), 215-223. Pouliot, Vincent (2011). Multilateralism as an End in Itself.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2, 18-26. Preston, Lee E. and Harry J. Sapienza (1990). Stakeholder Manage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Journal of Behavioral Economics 19(4), 361-375.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uggie, John Gerard (1992).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561-598. Thierer, Adam and Berin Szoka (2009). Cyber-Libertarianism: The Case for Real Internet Freedom. Mimeo. Wieland, Josef (2011). The Firm as a Nexus of Stakeholders: Stakeholder Management and Theory of the Firm. In Alexander Brink, ed.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Ethics (Dortrecht: Springer), 225-244. Williamson, Oliver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FOCUS FOCUS 1 인터넷거버넌스분석및정책방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