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 11. 14( 수 ) 14:00 장소 : 전주시의회 5 층소회의실 주최 : 서윤근전주시의원 주관 : 최저임금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전북공동투쟁본부 ( 사 ) 전북자활협회 최저임금ㆍ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전북공동투쟁본부
순서 여는인사 : 서윤근전주시의원 발제자소개 토론회 주발제 : 기초법문제와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우리의대응 강사 :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피해사례발표사례1. 전북 ( 전주시 ) 수급자축소현황및피해사례사례2. 장애인부양의무제피해사례사례3. 경제적성과중심정책에따른자활사업위기사례4. 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피해사례 공동토론
가난한이들을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문제인가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책임간사 성균관대박사수료 왜기초생활보장제도인가 사회보장제도는실업 질병 노령 빈곤등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가가국민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사회보장제도의한축으로서기능하고있음 사회보장제도의형태 기여 와조사 를바탕으로아래와같이구분됨 1) 본글은지난 9 월부양의무자기준폐지와기초생활보장제도전면개정을위한수급자증언대회시필자의발제문을수정 보완한것이다. 2) 우리나라는 < 사회보장기본법 > 을통해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사회보장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법제 1 조 ). 동법제 3 조에서는 " 사회보장 " 이라함은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하며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제공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및관련복지제도를말한다. 고규정하여폭넓게정의하고있으며, 주요제도로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로구성되며국가의법으로서보장됨을밝히고있음. 이법은 2013 년전면개정되어시행될예정이다. 3
표 사회보장방식과보장영역별제도 방식 보험료방식 ( 사회보험 ) 자산조사방식 ( 공공부조 ) 영역 소득보장주거보장교육보장의료보장자활지원 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저소득장애인연금등 영구임대주택등공공임대주택전세자금융자등주거급여 교육급여 건강보험산재보험 의료급여 공공근로자활사업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보육료지원 데모그란트방식 ( 사회수당 ) 무상교육 보건소예방접종등 우리나라의사회보장제도는크게 층구조로되어있음 사회보장의전통적인목적 (old & familiar aims) 은신자유주의의강력한영향으로인해전통적인목적인빈민구제 (the relief of poverty), 욕구부응혹은충족 (meeting needs), 소득유지와소득대체 (income maintenance and replacement), 보상 (compensation), 재분배 (redistribution) 에있었음 3). 그러나이러한사회보장의전통적인목적은신자유주의하에이념적으로뚜렷한차이를보이는프로그램으로강조되고있음 전통의사회보장을수동적이라고평가 적극적인목적 을강조함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 능동적 복지등의용어로사회보장의생산적인측면을강조함 근로유인 을강조함 기존의사회보장에빈곤의덫 이존재함을강조하여근로조건부복지 근로연계복지 를강조함 3) 사회적욕구가큰집단에대한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는 2 차대전후사회보장수급자들의사회적권리신장이후사용이많아졌다. 소득유지와소득대체를위한사회보험, 그중보상을목적으로하는산재보험, 수직적재분배를꾀하는공공부조와세대간재분배를목적으로하는연금등이운용되고있다. 4
바람직한인간행동의고무를위해사회보장이기능하는것을강조 행동의변화에초점을두고 있음 즉가족동거 혹은가족간의사적부양의책임고양 결혼및출산을장려하려고함 실업급여에있어서도구직활동자를더유리하게급여하도록함 우리나라는지속적인사회보험의확대에도불구하고 사회보험의수준은미흡하여기초생활보 장제도로대표되는공공부조의역할이사회보장제도로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우리나라는 국가중사회복지비지출구조에서최하위를기록하고있음 아래표를통해한국은비교대상국가운데서 대비공적사회복지지출과공공부조지출두 가지모두가장낮은수준의국가임을확인할수있음 즉한국의사회복지가미성숙한사회보 험과기업복지 그리고가족을비롯한사적공동체에아직도상당부분의존하고있음을알수 있음 년현재 대비공적사회복지지출이 라고는하나여전히 가입국가의절 반수준에머물고있음 국가 표 개국공공부조지출규모 대비공적사회복지지출 안은사회복지지출 공적사회복지지출대비공공부조지출 대비공공부조지출 스웨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일본 한국 괄호안은공적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포함됨 출처 정인영 공공부조제도국가간비교연구 한국과 개국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권 한편사회권적관점에서공공부조제도를비교한결과한국의점수가다른국가에비해비교적 낮게분포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우리나라의공공부조는자국국민을중심으로하며 전국적 으로일괄적인기준을적용하고 세대중심의급여가제공되고 거의모든재산을고려하여급 여자격을부여하고있는것이특징임 표 공공부조제도의구조비교 국가 국적 수급기간 벌률 행정 수급단위 소득조사 재산조사 근로능력 점수 스웨덴 핀란드 독일 4) OECD 가발표하는공공복지지출수준은 2010 년 GDP 대비 9.2% 로잠정추산되고있다고한다. 이수준은 OECD 34 개국평균 (19.3%, 2007 년 ) 의 47.8% 수준으로서 34 개의 OECD 회원국중 33 위에해당한다. 5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일본 한국 내국인 특별한경우외국인도가능 내외국인구별없음 제한있음 제한없음 전국적으로균일 지방자치권 전국적으로균일 전국적으로균일 세대 핵가족 공제없음 부분공제 정률또는정액공제 거의모든재산을고려 부부적공제 높은수준의공제 있음 없음출처 전게논문 미성숙한사회복지와낮은수준의사회복지지출, 실업급여와사회보험제도의제한적인역할, 잔여적인국가복지, 국가복지를대체했던가족의부양기능축소등은최단에위치한사회보장 제도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역할수행을더욱요구하고있다고할수있음. 우리나라의빈곤율추이와빈곤계층의현실 19.0 < 그림 1> 우리나라의빈곤율과소득격차추이 18.0 17.0 빈곤율 소득격차 4.9 4.7 16.0 4.5 15.0 14.0 13.0 12.0 11.0 4.3 4.1 3.9 3.7 10.0 3.5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주 위자료는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추정된수치임 빈곤선은균등화된경상소득중위값의 를활용하였음 소득격차는 분위소득계층중상하위 계층의평균소득의격차임자료 통계청도시가계조사및전국가계조사자료 노대명 에서재인용 < 그림 2> 우리나라의소득계층규모의추이 6
78 76 중산층 상위층 23 74 20 72 17 70 14 68 11 66 저소득층 8 64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 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대상자료 소득은가처분소득기준 저소득층은중위소득의 미만계층 중산층은중위소득의 상위층은 이상소득계층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분기원자료 각연도 노대명 에서재인용 - 시장소득기준에의한상대빈곤률 ( 중위소득 50% 미만의가구 ) 의증가 5) 을보면 2006 년 16.6% 에서 2011 년 18.3% 로계속상승추세이며, 소득 5 분위배율 ( 상위 20%/ 하위 20%) 은 6.65 배에서 7.86 배로증가하고있음. 이를통해소득격차가점점증가, 소득의양극화가지속적 으로심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표 소득격차지표 분배지표별소득별 지니계수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주 분위배율 상위 소득 하위 소득 상대적빈곤율 중위소득 미만 균등화소득 가구의소득 가구원수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비소비지출 의소인국행렬 5) 통계청가계동향자료 7
네덜란드경제학자얀펜의 소득분포가장행렬 분석을시도했다. 통계청의지난해가계동향자료를바탕으로사람의키가그가구의소득에비례한다고보고 1시간동안가상행진을벌리는상황을가정해본것이다. 행진맨처음에등장하는사람은소득보다빚이많아아예땅속으로고꾸라졌다. 6 분이지나면키 60cm의난쟁이가등장한다. 월소득 125만원을버는가구다. 초반 18분까지는키 120cm ( 월소득 250만원 ) 도안되는소인국사람들의행렬이이어진다. 34분17초쯤되면평균키 (174cm월소득 363만원 _ 를볼수있다. 54분이되면키가 3m나되는거인 ( 월평균소득 626만원 ) 이나온다. 59분엔 4m를육박하는거인이, 행진이끝나기몇초를남겨두고는머리가구름을뚫고올라가는기괴한거인이등장한다. 2003년도의소득키와비교하면후반 54분에나오는거인은 7년만에키가 3cm (297 cm에서 3m) 더자랐다. 헌데, 초반 6분대에나오는난장이는 7년이지나도키가자라기는커녕 5cm나줄었다. 저소득층의형편이되레나빠졌다는뜻이다. ( 조선일보. 2011. 8) 한편 2011 년실질실업자수는 3,577 천명 6) 로서실질실업률이 11.4% 의높은수준임 7). - 일시휴직자와 18 시간미만근로자및실업자를포함하는인구를실질적비경제활동인구비로 보면 2010 년말에는 45.3% 로전년보다소폭개선되었지만 2011 년 1 월에는전년동월대비로 6) 통계청은일시휴직자와 18 시간미만근로자를취업자로분류하고있고, 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를육아, 가사, 재학및수강,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분류하고있다. 이중 기타 는학원 기관수강외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등으로설명하고있는데, 2011 년 1 월현재그수는 2,649 천명이다. 이중쉬었음인구가 1872 천명이고, 취업준비자가 573 천명, 구직단념이 216 천명인데이숫자들이중복되는지에대하여는설명이없다. 실질실업자의범위에대하여는이론이있는데, 본고에서는 18 시간미만의근로자와휴직자, 그리고비경제활동인구의 기타 분류중취업준비자와구직단념자를실질실업자로분류한다. 실질실업자수 = 실업자 918 천 + 일시휴직자 655 천 + 주당 18 시간미만노동자 1,192 천 + 구직단념자 239 천 + 취업준비생 573 천으로계산함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7)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을요약하였음. 8
15세이상인구의증가분에서절반이상 (56.4% 정도 ) 이비경제활동상태로전환되어실질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47.8% 로급등하고있음. 즉실질적인실업을포함한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가구조화되어있는것임. - 이중에서도 20-29세사이의청년실업은정부의공식실업률만으로도 8.0% 에이르고있어가장심각한데, 청년실업은경기반응적이지않고, 장기구조화되어있다고분석되어향후장기간개선될여지가별로없다는것이문제임. 전체적으로우리나라는경제위기이후잠재성장률이한단계저하되면서성장저하와고실업문제라는악순환이고착되는모습으로실질실업상황에서고용시장경쟁력이낮은서민계층은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불안정고용과빈곤위험성향이높아질수밖에없는것이현실임. 전년동월증감 일시휴직자 시간미만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질비경제활동인구 세이상인구 실질비경제활동인구비율 주 실업률 내는청년계층 세 < 표 5> 비경제활동인구동향 ( 단위 : 천명 )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문제인가 최근의경기불황과더불어심해지고있는빈부격차현상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제도시행이후 년동안거의변화없이 안팎을유지해왔으며 특히최근 이하로떨어졌음 정부의예산동향, 특히기초생활보장제도의예산은이명박정부임기중 90조원규모의감세에따른부담으로 12년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예산은전년도대비3.4% 삭감됨. - 2011년 2조4천460억원에서 2012년 2조3천618억원으로감소했고, 이는 2009년대비 5.7% 감소한수치임. - 예산대비기초수급급여자수만비교해보자면참여정부마지막해인 2007년 167만4천명에서출발 2008년 7만8천명축소 2011년 2만7천명축소 2012년 5만5천명축소하여 2007 9
년대비해볼때 12 만 4 천 20 명이축소되어, 결국소득양극화추세나빈곤층의실업장기화등 을고려하지않고예산에맞춰지속적으로수급자를걸러냈다고는밖에볼수없는형국임. 표 기초생활보장예산및수급자수추이 실제수급자수 연도예산액예산상인원전인구대비 합계 일반 조건 특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설수급자 년 년 10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 라함은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으로서제6 조의규정 8) 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공표하는금액을말함 ( 기초법 3조 5항 ) - 최저생계비계측 : 3년마다계측하고비계측년도에는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복지부장관이매해 9월1 일발 표 9) 최저생계비의의의와쟁점 최저생계비는각종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의기준이되고있으며특히우리나라의대표적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자선정기준뿐만아니라급여수준을결정하는선으로의의를가짐 허나 계측상얼마나정확했는지 과학적인지 객관성을확보했는지 현실을얼마나반영했는지 그리고활용이적합한것인지 최저생계비가빈곤선으로활용되어공공부조의급여선이되는것이적합한가 와더불어기초생활보장급여와관련해개별급여선으로서의논란 즉욕구별급여가적절히수행되는것인지가쟁점사항이됨 8) 기초법제 6 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국민의소득 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최저생계비를결정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매년 9 월 1 일까지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다음연도의최저생계비를공표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최저생계비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계측조사를 3 년마다실시하며, 이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9) 보건복지부이두는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는생화롭장사업의기본방향및대책수립,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의결정, 급여기준의결정, 최저생계비의결정, 자활기금의적립 관리및사용에관한지침의수립을심의 의결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 13 인인데, 위원장은복지부장관이담당하고, 학계 4 명이내, 공익대표 4 인이내, 행정기관소속공무원 4 인이내로구성된다. 11
표 년도표준가구최저생계비비목별구성과급여종류와의관계 구분일상적소비지출비일상적소비지출 최저생계비 대비목및비율 급여종류공통급여욕구별개별급여 식료품 원 광열수도 원 가구가사용품 원 피복신발 원 교양오락 원 생계급여 교통통신 원 기타소비 원 비소비지출 원 주거비 원 주거급여 보건의료 원 의료급여 교육 원 합계 원 교육급여 출생 해산급여 사망 장제급여 - 생활에필요한필수품목 10) 을약 360 여개를정한이후 11 개비목으로구분하여계측 최저생계비계측과정상의오류로지적되는문제들 최저생계비계측과정 개비목설정 비목별생활필수품선정 표본가구조사가구의하위 이하계층의보유비율 이상 소득탄성치 이하 소득이 일때보유 소비지출 할확률 이상 인품목을필수품으로선정하여필수품의질 사용량 내구연수및가격을선정함 표준가구선정 인가구 부모 대 자 세 세 중소도시에전세로거주하는가구선정 표준가구의 개월소비내역을조사하여세부품목별지출비용을합함 비목별소비지출액도출하여합산 인가구최저생계비산출 가구균등화지수적용하여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산출함 최저생계비의핵심개념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체적으로어떤생활수준을의미하는지에대해명시하지않고있음 계측보고서에있어서도최저생계비에대한조작적정의 즉어떤삶의수준이건강하고문화적인것인지규정하는과정이없이마켓바스켓을구성함 가령식료품비의경우영양권장량을충족하는식료품에대한마켓바스켓을구성해야하며 주거비의경우최저주거기준혹은실제주거비등을이용하는등규범적으로필요한내용의경우별도의독립기준을마련해야하는노력이있어야함 현행최저생계비는 인표준가구를설정하고지역별 가구규모별로욕구충족에소요되는비용 10)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 일때보유 ( 또는소비 ) 할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계층의보유비율 2/3 이상인품목등을필수품으로선정하고, 시장조사및통계청자료등을활용하여품목별가격및사용량결정한다. 11) 박능후 (2000) 는학문적으로나법률적으로명확히정의되고있지못함으로인해최저생계비를계측하는과정에서모호함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12
을도출한이후여기에일률적인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하는한편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등가구특성을반영하여추가비용이있다고가정하여추정한후비용을계측하고있음 가구균등화지수는생계욕구에만적용되는것이어서다른욕구에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지적이있어왔음 즉가구원구성이 인에서 인혹은 인가구로변경되면완전히없어지는욕구는교육비가될것으므로일괄적용은타당하지않은생활비를도출하게됨 - 최저생계비 = 빈곤선? 최저생계비와빈곤선은긴밀히연관되어있으나동일개념은아님. 빈곤선은정책의목표를설정하는선으로서탈빈곤이목표인가, 아니면불평등해소가목표인가에따라서달라짐 13). 최저생계비는그사회에서생활하기에적정한가, 혹은근근히생활하데적합한가등의수준을의미하는것임. 2010 년도 17개가계부분석결과 ( 참고자료참조 ) 14) 지적된문제들 중소도시거주하는 인표준가구설정 현실과동떨어졌다 중소도시에거주하는표준가구 주거비에가장큰편차를보임 적절한주거급여는지역을감안해야할뿐만아니라가구원특성 일정연령이상의이성자녀수 노인 장애인등 을감안해야함 가계부작성가구에서도보았듯이 각가구의특성 특히생애주기에따라서 에따라서필요부분 은분명한차이를보임 영유아가구보육비 학령기가구교육비 노인가구의료비등 인가구를표준으로설정함에따라불필요한욕구까지포함된계산으로 타지원액 현금급여가책정됨 이경우교육비와급식비가해당되지않는가구에도해당금액은빠지게됨 표 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타지원액 100,305 170,789 220,941 271,093 321,245 371,398 421,549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주거급여포함 )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12) Betson(2004) 와 Short(2001) 은가구균등화지수에인구학적특성등을고려해균등화지수를적용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13) 빈곤의개념은경제발전, 사회ㆍ문화적환경, 기후등다양한요인에따라정의가달라지며, 빈곤에대한관점역시경제적관점 ( 재화와서비스의부족 ), 사회문화적관점 ( 사회, 정치, 문화제도상에서기회, 수단, 자원등의상대적박탈, 배제 ), 정보사회 ( 정보의결핍 ) 등으로다양하게볼수있다. 14) 최저생계비계측년도였던 2010 년 7 월에수행된수급자가계부작성결과로본조사를통해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수준이얼마나비현실적인지수급생활과정중의단면을통해드러내고자하였다. 당시조사대상가구는수급유형별로일반수급가구 12 가구, 조건부과수급가구 5 가구였으며, 가구형태별로는단독가구총 10 가구, 부부가구 1 가구, 여성한부모가구 3 가구, 일반가구 2 가구, 기타가구 (3 세대가구 )1 가구로구성되었다. 가구원특성을보면, 노인가구 3 가구, 장애가구 ( 장애가구원포함 ) 7 가구, 만성질환을보유한가구 8 가구로구성되었음. 한편 6 개가구가학령기자녀 ( 초등학교 ~ 고등학교 ) 를둔가구였다. 13
현금급여액산정의문제는없는가 현금급여액 급여수준 최저생계비 타지원액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 수신료 주민세 전화세등 가구소득인정액 소득으로바꿀수있는모든것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인가구기준 년타법지원액 중생보위결정 식료품비 급식비 광열수도비 전기 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교육비 가구집기가사용품 쓰레기봉투 교양오락비 수신료 교통통신비 유선전화 이동전화 비소비지출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민세 타법지원액합계 로결정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 가구원수별타지원액을감액 통합급여 욕구에따라달라야한다 욕구간완전대체는불가능하다 주거비와교육비를확보하기위해식료품비혹은피복비를필요이상으로줄이는현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의료비가필요한사람이제외되는현실 따라서필요한욕구에따른개별급여 그를전제로한최저생계비계측이반드시필요함 낮은최저생계비수준 자체가너무낮다 지출과싸우는수급가구 생계를위한사투를벌이고있음 비목간전이가발생하고 채무를늘갖고살게하며 심지어부족분을메우기위해구걸도하게만듬 법에명시된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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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변천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0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2010 년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현금급여선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2011 년 2012 년 2013 년 표 최저생계비인상률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현금급여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2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현금급여선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3.9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현금급여선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3.4 년최저생계비가측정된이후상대적수준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음 이에수준균형방식혹은 상대빈곤선의도입이주장되고있는상황임 표 최저생계비비교지표 최저생계비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체감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대비현금급여율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근로 가구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전가 구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22
벤자민시봄라운트리 빈곤선이가진내적결핍에대해언급 (Poverty : a study of town life, 1901) " 이러한추정치정도의규모로살고있는가족은기차를타거나버스를타는데한푼도써서는안된다. 그들이걸어서가지않는것이라면시골에도가서는안된다. 그들은 0.5페니하는신문을사서도안되며공연장표를사는데 1페니를사서도안된다. 떠나있는아이들에게편지를써서도안된다. 그들은교회의예배에서헌금을해서도안되며돈을주는형태로이웃돕기를할수도없다. 그들은병원에가거나노동조합에가입할수없다. 왜냐하면필요한회비를낼수없기때문이다. 아이들은인형이나장난감, 사탕을살용돈을가져서는안된다. 아버지는담배를피워서는안되며어머니는자신이나자녀를위해예쁜의복을구입해서도안되며찬장은, 다음과같은규칙하에가족식단을마련해야한다 " 신체의생존에절대적으로필요한것외에는사서는안되고, 구매하는물품은가장간소하고가장경제적인것이어야한다 ". 광범위한사각지대발생 부양의무자기준 그리고소득인정액 재산의소득환산률 09년도자료에의하면 ( 아래그림참조 ) 비수급빈곤층, 즉제도의사각지대에위치한사람들이약 200만가구, 410만명으로전체인구의약 8.4%, 현재수급자수에 2.7배이상에달하는사람들이빈곤층임에도불구하고제도로써보호받지못하고있는상황임. 소득 최저생계비 만원 월 인 최저생계비 만원 월 인 사각지대 만가구 만명 기초생활보장 만가구 만명 긴급복지지원 만가구 만명 만가구 만명 부양의무자기준초과 만가구 만명 만가구 만명 만가구 만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년의성과와과제 억원 억원 억원재산 23
표 수급가구가구유형별분포 합계 가구수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기타 표 수급가구가구원수별분포 년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2001 698,075 353,437 149,105 105,980 62,126 19,966 5,492 2002 691,018 371,166 144,295 98,189 54,151 16,865 4,624 2003 717,861 399,220 146,655 98,532 51,997 15,636 4,248 2004 753,681 426,701 152,454 101,200 52,094 15,516 4,153 2005 809,745 463,181 161,044 108,067 55,050 16,444 5,959 2006 831,692 482,842 163,478 108.631 54,510 16,269 5,962 2007 852,420 511,975 164,300 104,564 50,843 15,111 5,627 2008 854,205 525,078 160,918 100,546 47,698 14,555 5,410 ( 비율 ) 61.5% 18.8% 11.8% 대상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기준 - 1 소득인정액 ( 재산의소득환산 + 가구별소득평가액 ) 이최저생계비이하여야하며, 2 부양의무자 ( 본인의배우자, 본인의 1촌직계혈족과그직계혈족의배우자 ) 가없거나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해야 ( 최저생계비의 130% 선 185% 로조정 ) 할것. 기본재산액과소득환산율 기본공제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 ( 권 ) 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가구 8500 만원 6500 만원 6000 만원 ( 금융재산은 300 만원, 3 년간총 900 만원공제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4.17% 6.26% 100% 24
부양의무자기준의적용도해 부양의무자의범위 수급권자의 촌의직계혈족 부모 아들딸등 수급권자의 촌의직계혈족의배 우자 며느리 사위등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일반 재산특례 구간변경포함 로의변경 은 장애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에한정 현행간주 부양비산정구간의확장을도모했을뿐임 부양능력있음의구간에있지만 실제로부양받지못 하는경우에대한인정 대법원대구달서구청상고기각판례 이있어야하며 부양능력없음구간 15) 복지사각지대발굴이란명목으로시작한부양의무자일제조사는, 해당내용의변경시행을앞두고 2011 년 5 월부터 9 월까지시행되었다. 결과확인대상자 (?) 38 만명중 3 만 3 천명에대한보장이중지되었고, 14 만명은급여가삭감되었다. 급여중지직후수급자사망사건등후폭풍이거세자 ' 소명절차 ' 를당해 9 월까지시행한다고발표했다. 8 월중순복지부의보도자료에의하면 4 만 3 천명이권리구제를받았다고하나, 9 월말까지의통계수치는발표되지않고있다. 2012 년현재여전히수급탈락혹은삭감가구에대한통계수치는발표하지않고있다. 25
의상향이동이있어야함 게다가변경된규칙의시행에있어서도 한부모 노인 장애가구만적용하고있어 실질적인제도보장의효과 사각지대포괄효과 는미미할것으로보임 근본적으로빈곤계층의부양을사적부문에전가하는부양의무자기준문제가있는것임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거나축소하자는의견이개진되고있음 간주 부양비산정의문제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비를지급받는것을전제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하며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를차감한금액의 를부양비로부과함 수급권자와 촌의직계비속관계에있는자의경우 부양의무자가출가한딸이거나친정부모가구의경우는 부과 부양비는실제로받는금액이아니라제도설계상 부양비를받는것으로간주 하므로간주부양비라고불리고있음 실제받는부양비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됨 특히문제는 최근복지부가내린지침에있음 즉일선전담공무원들이수행해야하는지침에부양의실제를조사하도록조치한것이아니라 본인과부양의무자의소득조사를우선반영한이후 이에대해수급당사자가부양받을수없는상황 즉가족관계단절을증빙하는자료들을제출하도록요구받고있다는것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제시된전체업무프로세스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면참조 ): 16)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부양의무자기준이없다. 캐나다는일반적으로각지방정부의수급자선정기준에서가족의부양능력을강조하고, 외국인의경우후원자 ( 혹은보증인 ) 의경제능력과경제적상황변화를고려한다. 독일의경우는민법제 1601 조에근거하여직계자녀와부모간에상호부양의무를가진다. 따라서사위나며느리, 손자녀등은시부모, 장인과장모, 할아버지와할머니에대한부양의무를갖지않는다. 누군가사회부조수급에대한욕구가생겼을때, 대부분의경우사회부조전달주체는일단급여를지급한후부양의무자에게구상권을행사한다. 이때, 앞서언급한직계자녀외에다른가족성원은부양의무를갖지않는것이다. 그러나부양의무를갖지않는가족성원의소득이나자산은부양의무자가부담해야할비용계산에는적용된다. 스웨덴의경우철저한핵가족부양원칙을갖는다. 즉, 부부와 18 세미만의아동만포함하여, 부부는공식적혼인관계및사실환관계의동거인 ( 동성포함 ) 을의미한다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26
페이지오 인쇄내용 정 수정내용 나 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가구인정특 례 가구의소득인정액은최저생계비이하이지 만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수급 자선정이어려운가구중그부양의무자 와법률상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 는다음의가구원 외 조부모와같이사는손자녀 부모의사망 행불 가출로인해부양을받을수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경우 가구로 외 조부모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으로가 구전체가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경우그 손자녀를별도가구로보호 제출목적 소득확인 제출서류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비고 -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나 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가구인정 특례 가구의소득인정액은최저생계비이하이지 만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수급 자선정이어려운가구 부양능력이미약 한부양의무자가있어부양비부과로소 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포함 중그부양의무자와법률상부양의 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음의가구원 외 조부모와같이사는손자녀 부모의사 망 행불 가출등으로인해부양을받을 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경 우 가구로 외 조부모의부양의무자의부양 능력으로가구전체가수급자로선정되지못 한경우그손자녀를별도가구로보호 제출목적 소득확인 제출서류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수급자명의통장입출금내역 ( 최근1년 ) 비고 -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개정취지 행복 음을통해소득파악이곤란한경우수급자통장입출금내역을확인하여소득등을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한근거마련 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처리방법 기본자료 : 부양기피사유서,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명의의통장입출금내역 ( 최근 1 년간 ), 수급자명의의유선전화및이동전화통화이력내역서 ( 최근 6 개월간 ) 추가자료 : 가출 ( 실종 ) 신고서, 아동양육시설등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등가족관계단절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 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처리방법 기본자료 : 부양기피사유서,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명의의통장입출금내역 ( 최근 1 년간 ) 추가자료 : 가출 ( 실종 ) 신고서, 아동양육시설등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수급자명의의유선전화및이동전화통화이력내역서 ( 최근 6 개월간 ) 등가족관계단절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 27
적극적인구상권청구 구상권 일방이어떠한이유로인하여실질적 궁극적으로부담하여야할것을타방이대신하여변제한경우 그타방에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한계가있다 자녀나부모에게피해가갈까봐청구를포기하는경우많다 참고 대법원달서구청상고기각판결내용대구고법 선고 누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 각공 하 판시사항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명백히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요건인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에해당하는지여부 적극 구청장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을한갑에게부양의무자인장남이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보고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를이유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을한사안에서 갑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한수급권자에해당한다고보아 이와다른전제에서한위처분은위법하다고한사례 판결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목적 급여의기본원칙 수급권자범위및보장비용징수등규정에비추어보면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어떠한이유이든실제로명백히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가되기위한요건인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를충족한다고해석하여야하고 이러한수급권자에게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에따라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에게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양의무범위안에서징수할수있다 구청장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을한갑에게부양의무자인장남이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보고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를이유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을한사안에서 부양의무자부양여부조사과정에서갑의장남이조사자에게경제적인문제로갑과관계가악화되어연락및왕래가끊겼고경제적인지원도하지않고있다고진술한사실등에비추어볼때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인갑의장남부부가갑에대한부양을실제로명백히거부또는기피하고있는이상갑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그시행령에서정한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서한위처분은위법하다고한사례 참조조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제 심판결 대구지법 선고 구합 판결 변론종결 28
주문 제 심판결을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처분의경위가 원고는 피고에게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을하였다 나 피고가원고와배우자및자녀들을조사한결과 원고와그남편소외 의소득인정액은 원으로 인가구선정기준 원에미치지못하나 부양의무자인장남소외 는가구총소득 원 재산 원으로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 차남소외 은가구총소득 원 재산 원으로부양능력이미약한것으로판단되어최종적으로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되었다 다 이에피고는 원고에대하여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를이유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 호증 을제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인원고의장남과큰며느리는원고및원고남편의사업부도에따른부채청산을위하여많은돈을지출한탓에경제적및감정적인문제로현재원고에대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고있으므로 원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받을수있다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 목적 에의하면 이법은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고 제 조 급여의기본원칙 에의하면 이법에의한급여는수급자가자신의생활의유지 향상을위하여그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활용하여최대한노력하는것을전제로이를보충 발전시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 부양의무자의부양과다른법령에의한보호는이법에의한급여에우선하여행하여지는것으로한다 다만다른법령에의한보호의수준이이법에서정하는수준에이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나머지부분에관하여이법에의한급여를받을권리를잃지아니하며 제 조 수급권자의범위 에의하면 법에의한급여를받을수있는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를말하고 제 항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데 제 항 법시행령제 조에의하면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라함은 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또는거부하는경우 제 호 등법시행령제 조각호에규정된어느하나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리고법제 조 비용의징수 에의하면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의무의범위안에서징수할수있고 제 항 제 항또는제 항의규정에의하여징수할금액은각각부양의무자또는부정수급자에게통지하여이를징수하고 부양의무자또는부정수급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하도록규정되어있다 제 항 앞서본이법의목적 급여의기본원칙 수급권자의범위및보장비용의징수등의규정에비추어보면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어떠한이유이든실제로명백히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면이법에따른수급권자가되기위한요건인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를충족한 29
다고해석할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지침인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서 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로서구체적으로적시한것은대표적으로흔한사례를예시한것에불과하다할것이다 이러한수급권자에게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이법제 조에따라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로부터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양의무범위안에서징수할수있다 이사건의경우 원고를부양할부양의무자인두아들중장남은부양능력이있다고할것이지만 갑제 호증의 갑제 호증 을제 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남편은 각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및면책결정을받은사실 원고의장남부부는경제적인문제로원고에대한부양을할수없다는내용의사유서를작성하여원고가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의첨부서류로사용하게한사실 원고의신청에따른피고의부양의무자부양여부조사과정에서원고의장남은조사자에게경제적인문제로원고와의관계가악화되어연락및왕래가끊겼고경제적인지원도하지않고있다고진술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러므로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인원고의장남부부가원고에대한부양을실제로명백히거부또는기피하고있는이상 원고는이법및그시행령에정해진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결국원고는이법에정해진수급권자에해당하고 이와다른전제에선이사건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결론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할것인데 제 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이를취소하고원고의청구를인용하기로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판사김창종 재판장 김경대이무상 출처 대구고법 선고 누 판결 상고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각공 하 주거급여 주거급여수준 다음은최저생계비에서차지하는주거급여액과최저주거비 의변동을정리한것임 이를보면제도시행부터주거급여는현재까지도딜레마에빠져있는듯함 즉통합급여에서분리될경우생계급여가감소될것이라는우려 그리고실제주거비를감안하여별도의급여로제공할경우재정이상승할것이라는염려때문에 주거보장 이라는용단은내리지못하는것같음 그래서최저생계비안에서급여액은맴돌뿐 그리하여결국주거급여액은실제월임대료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수준에머물고있는것임 한편제도시행이후줄곧최저생계비대비최저주거비의비율역시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17) 주거급여에해당하는본내용은빈곤문제연구소 10 주년토론회 - 기초생활보장제도 10 년을말하다 - 중본발제자가작성한토론문과주거복지정책의평가및개편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내용중일부를수정한것이다. 18) 최저주거비는 4 인가구최저주거기준의중소도시아파트전세가격기준으로산정하며가구규모에따른최저주거비는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해계산한다. 2008 년부터주거급여기준선이된최저주거비는 ( 전가 ) 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복비, 수리비, 도배비의합이다. 30
2007 년 2008 년 2009 년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최저주거비 주거급여 77,025 129,767 171,901 213,012 248,329 284,413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7%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최저주거비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25% 주거급여 차가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자가 차가의주거급여는기존정액급여에서가구별 0 원 ~ 최저주거비까지정률급여로지급, 자가가구등 19)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최저주거비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25% 주거급여 2010 년주거급여 2011 년주거급여 2012 년주거급여 차가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자가 표 최저생계비내최저주거비와주거급여 08 년도와상동 차가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자가 09년도와상동차가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자가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5.840%) 차가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자가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5.840%) 년 월말현재수급가구의주거유형은전 월 세나영구임대주택등과같은임차거주자가가장 많은 를차지하고있으며 자가주택이 수준임 구분계자가 표 주거유형별현황 단위 가구 무주택임차위탁영구소계가정임대주택위탁 소계전세월세보증부월세 보장기관제공 그룹홈거주자 가구수 878,799 113,930 450,607 83,520 145,931 121,057 100,099 9,050 1,315 5,688 2,047 305,212 구성비 기타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등 기타 19) 자가가구등 의범위 1 수급자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2 주택전체무료임차자 ( 주택소유자로타인주택전체를무료임차한자포함. 다만주택소유자가수선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자가가구등에서제외가능 ) 3 미등기주택소유거주자 4 무허가주택소유거주자 ( 기존무허가관리대장에등재된경우 ) 5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자가거주자로인정하는자 농촌의경우토지소유자와주택소유자가서로다른경우가많으나, 관례적으로집에대한소유권을보장받을경우자가로인정하고있다. 31
기타 34.7% 자가 13.0% 임차 51.3% 위탁등 1.0%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자가전세월세보증부월세 40,000 30,000 20,000 10,000 0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이상가구 주거급여의문제점과개선안 주거비보조프로그램으로서의한계 낮은급여수준 낮은급여수준은제도의목표달성에장벽이됨 표 는빈곤밀집지역의수급가구실태를조사한 결과인데 전체조사대상가구중 가월소득대비 이상의주거비를부담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음 특히일반수급가구의경우월평균소득중 이상을주거비로부담하는가구가 에 달해일반수급가구의주거비부담수준이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됨 소득대비주거비부담의비율 과더불어최저주거기준을고려해보자면이들가구의주거비부담수준은표에나타나는수치를훨 씬상회하는수준일것임 < 표 15> 빈곤밀집지역수급가구의주거비부담수준 전체가구 일반수급가구 조건부과수급가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RIR 20% 미만 185 43.1 77 33.3 83 52.9 RIR 20% 이상 30% 미만 58 13.5 22 9.5 28 17.8 RIR 30% 이상 50% 미만 111 25.9 71 30.7 33 21.0 RIR 50% 이상 75 17.5 61 26.4 13 8.3 합계 429 100.0 231 100.0 157 100.0 자료 : 2009 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실태조사자료. 기초생활권리행동. - 가구원수별평균주거비 ( 순수임대료 ) 를계산한결과 1 인가구의경우 17.4 만원, 2 인가구 17.1 만원, 3 인가구 20.9 만원, 4 인가구 21.3 만원으로나타났음. 본조사의분설결과는거주지역이나점유형태를고려하지않았 20) 본조사는 2009 년기초생활권리행동 ( 기초보장제도의권리성확보와기초법개정을위해결성된반빈곤민간단체들의연대체 ) 이쪽방지역등도심내빈곤밀집지역수급가구를대상으로수행한실태조사자료이다. 32
고광열수도비를제외한월순수임대료만을계산한금액이므로, 조사대상가구의가구규모별평균주거비에 현행주거급여 ( 최저주거비 ) 는실제월임대료수준에턱없이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음. < 표 16> 가구원수별평균주거비 ( 단위 : 만원 ) 전체평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평균주거비 17.4 395 17.1 235 17.1 101 20.9 47 21.3 8 09년최저주거비 - 8.5만원 14.4만원 18.6만원 22.9만원 자료 : 2009 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실태조사자료. 기초생활권리행동. 대상효율성의한계 급여자격의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 이는 목표효율성 으로 적절한사람에게적절한급여를행하였는가 의문제임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는주거안정을목표로함에도불구하고급여자격기준을소득인정액에두고있음 따라서주거상태가열악함에도불구하고소득인정액기준에의해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부양의무자기준역시이와맥락을같이해많은사각지대를발생시키게됨 제도의목표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목표중심의대상자를선정 진정한주거조건의향상 주거안정을꾀해야함 아울러최저생계비계측과는다른기준선의설정과그에따른지원대상자의선정이필요함 개별욕구실현의한계 중소도시기준 전세가구기준 표준가구 의적용철폐 주거급여기준선이되는최저주거비는중소도시전세아파트에거주하는 인가구를기준으로계측이됨 게다가지역및가구특성을반영하는주거비수준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음 이는기초법은급여수준을정할때수급자의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기타생활여건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는 제 조 항 개별성원칙에위배됨 개별가구의욕구수준은거주지역 가구원특성 소득수준등에따라상이할수밖에없으며 이러한상이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개별화의원칙을고수하고각각에적합한급여수준과지급방식을설정할필요가있음 기타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 주민등록이말소되었거나 확인이불가능한자또는주민등록지와실제거주지가다른자등과같이 주민등록상의문제로신원확인이나소득 재산조사가곤란하고잦은이동성등의사유로최소한의관리수단이미흡하여기초생활보장에서제외되는자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등에거주하는자 노숙자등으로서주민등록상의문제로인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될수없는자 에대한조치로서주민등록복원시까지기초생활보장번호를부여하여별도관리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실제수행된사례는적은데 이유는신분유지혹은신분증명에만초점을맞추고거처확보부분에는초점을맞추지않았기때문임 주거불안정계층에대한특히주거상실계층에대한기 21) 이법에의한급여의기준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수급자의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기타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급여의종류별로정한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제 7 편 33
초보장 그리고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수급신청을위한특정거점시설혹은공신력이담보 되는기관이나단체의주소를인정해수급지정을할필요에대해구체적으로고민해야함 근로능력의유무에대한평가 근로능력자와무능력자의가름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활동능력평가의문제 - 다음그림은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안내서에서소개하고있는 [ 자활사업흐름도 ] 이며진단서 ( 근로능력판정용진단서로 2010 년변경됨 ) 는근로능력유무에대한판정의근거자료로활용되고있음 23). - 2008 년이후근로능력유무에대한판정기준이강화 ( 특히활동능력평가에있어서인권침해적요소를가지고있음 ) 되고있고, 2012 년 3월복지부가발표한종합자활지원계획에따라 근로능력판정개선과자활사례관리강화, 근로인센티브제고, 자활인프라효율화등 을꾀한다고함. 기초수급자 근로빈곤층일을통한 ' 자립 자활실현 ' 이라는비전과 ' 자활성공률 ( 취 창업률 ) 24% 달성 ' 이라는목표를가지고추진하고, 차상위자는취업중심의자활사업참여를독려하기위해자활근로사업참여비율을지역자활센터유형별 (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 로 2014 년까지단계적으로조정하며, 기초수급자등취업기회확대를위해희망리본프로젝트는기존에서비스를받지못한자 ( 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탈락자, 노숙인등 ) 중심으로개편하고고용부의 ' 취업성공패키지 ' 와연계를추진한다고함. 한편이를위해자활프로그램배치를위한취업적성평가표에취업이력, 직업훈련경험여부등을추가해맞춤형자활경로를제시하고통합사례관리체계 ( 희망복지지원단 ) 와연계해시 군 구자활사례조정회의를개편한다고함. 특히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여부를기존시군구청에서수행하던업무를연금공단이판정하도록함. 올10월근로능력평가 ( 활동능력평가 ) 를위한개정지침이복지부에고시되었고, 해당항목은기존항목외에도사칙연산, 공간지각력, 작업습득력, 대처능력, 동시업무수행능력등이추가된체크리스트에점수를매기도록하고있음. 활동능력평가는다분히주관적인항목이었다는것이이미시해된직후부터지적된부분임. 구청전담공무원의평가가공단직원으로이행되었다고해서전문성, 객관성이확보될것인가?! 자활인프라의확충, 적절한일자리창출없이는근로능력유무의판가름무슨의미가있겠는가? 오히려빈민의삶을더팍팍하게할우려가많은지점임. 2009 년도 4월, 서울시용산구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대한의료급여강제전환사건을시작으로근로능력유무를자에대한행정의복지수급권침해행태가부각되었음. 종전근로무능력에대한증명은 치료기간을명시한진단서제출 이었음 그런데 년복지부는돌연진단서내에 근로능력없음 을명시하도록지침 시행령및시행규칙 을하달하였음 - 해당지침은근로능력평가기준을보다세분화하여의사가판정하는 의학적진단평가 과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이판정하는 활동능력평가 로구성한것임. 특히문제가된것은평가기준의인권침해요소였고, 이에대 23) 2009 년이전까지근로무능력은 3 개월이상의치료기간이명시된진단서로충족되었다. 2010 년부터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를제출하고 (1 단계 -4 단계 ) 미제출시판정불가하므로근로능력있음으로처리 ), 이러한의사의의학적평가를반영한후전담공무원 ( 구청통합조사팀 ) 이활동능력평가 ( 간이평가 3 점이하는근로능력없음으로평가함 ) 를합산해근로능력평가를완료한다. 불복시 60 일이내재판정신청, 이후 30 일이내결정된다. 24) 수급자의근로무능력증명으로서진단서내 근로능력없음 을표기하라는 2009 년도복지부의기초생활보장제도지침변경에대해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사건이발생한해당지역을중심으로의료급여강제전환사례를수집하였고, 변경내용에대한고지나급여변경사실조차통지받지못했던수급가구들을중심으로이의신청을전개하였다. 동시에용산구청및복지부에대한항의기자회견, 복지부와의면담등을통해공식적인사과요구와해당지침의철회를요구한바있다. 34
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였음. 그결과인권위는활동능력평가기준의개정을권고하였음 25). 기초법제정당시광복절대통령경축사로제시된 생산적복지 는당시사회적화두중하나였고기초법은이러한정부의생산적복지이념 26) 을안고태생되었음. 특히근로능력자에대한급여방식 27) 은이러한생산적복지의취지를담고있는전형적제도였음. - 당시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기획단 (1999) 은 생산적복지는인권과기본권의실현으로부터출발하여 노동을통한복지 를중심으로완성된다. 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전통적인소극적복지를뛰어넘어노동권의적극적보장을통한생산적복지를추구한다.( 중략 ) 소외된국민들에게는적극적으로노동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와능력을제공함으로써자기개발의완성을추구하여야한다. 고밝힌바있음. 그러나실상위와같은이념하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사회보장제도로서모순을가질수밖에없음. 즉시민권적복지로서인권과기본권의실현을수호하고자하는복지와, 노동을통한복지는서로다른방향을취할수있기때문임. 따라서쟁점의소지가제도시행초기부터있어왔음. - 기초법은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법제1조 ) 28). 이외에급여의기본원칙으로서보충급여의원칙 ( 법제3조 1항 ) 29) 과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 ( 법제28 조 ) 30) 및그에따른급여실시를규정하여근로능력자에대한처우를하고있음. 2011년도자활사업안내 ( 지침 ) 개정계획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2011년9 월중시행 ) 은 " 조건부생계급여제도가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하는제도로서,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국가의보호에안주하려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장치 " 로그의미를강조하고아래와같이지침변경을고시하였음. - 1근로또는사업종사자월60 만원초과소득자 ( 조건부과제외 ) 의경우, 본인의신고금액을반영하되, 필요시추정소득을부과 ( 자활사업의낮은임금수준 -자활급여 -이문제임 ), 2자활역량평가표의명칭이취업능력평가표로변경 35-6 급장애인은유예대상에서제외하고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판별, 근로활동하도록함 ), 4조건불이행자에대한추정소득부과가능을기초생활사업안내지침과같이가능을삭제, 5근로유지형자활사업을축소하고 (2007 년도 40% 이하 2008 년도 35% 이하 2009 년도 30% 이하로그비중을점점낮추었고, 2011 년 30% 미만-2012 년 20% 미만-2013 년 15% 미만으로조정계획 ), 6차상위계층의근로유지형자활사업참여는금지하고, 자활사업참여자를 25% 미만-17% 미만으로축소 ( 취업성공패키지로적극유도 노동부사업임 ) 하는내용이포함됨.(5, 6번은예산에맞춘편성일듯함. 이렇게지극히근로를강제하면서도철저히 공급자중심 의계획은분명자활사업을필요로하는사람들을외면한처사임 ) 근로유지형자활사업의축소, 근로유지형자활사업근로소득공제적용삭제, 차상위계층의취업패키지로유도, 조건부과수급자 EITC 적용대상자제외등일련의정책결정은결과적으로볼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제도가본래목적하는바, 적극적인노동정책을통한자립자활조성, 인프라구축에대한계획없이운용, ' 근로하게만하는 ' 25) 뿐만아니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의학적평가기준에대해서도문제점을지적하였다. 26) 생산적복지에대해서는신자유주의프로그램으로부정적으로보는입장에서부터우리나라의저복지수준을적정복지수준으로끌어줄것이란낙관적입장까지있을뿐만아니라 생산적 이라는용어의의미를어떻게보는가, 즉생산성의소재를어디에둘것인가의문제에관해서스팩트럼은넓다. 본발제문에서는이에대해구체적논의는하지않도록할것이다. 다만, 현재그것이사회보장제도로서는문제없는가, 법적위계안에서문제를없는지생각하는것이좋겠다. 27) 근로능력자의자활사업의무참여와보충급여방식은이런취지를담고있다. 28) 이법은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9) 자신의생활의유지 향상을위하여그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활용하여최대한노력하는것을전제로이를보충 발전시키는것이다. 30) ( 자활지원계획의수립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의자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제 22 조내지제 24 조의규정에의한조사결과를감안하여수급자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라이법에의한급여를실시하여야한다. 35
성격이강해진것으로판단됨. 권리보장 기초법상의권리구제절차를다루는조항은아래와같음 제 조 급여의결정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조사를한때에는지체없이급여실시의여부와급여의내용을결정하여야한다 2제24 조의규정에의하여차상위계층을조사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7 조제1 항단서에규정된급여개시일이속하는월에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한때에는그결정의요지, 급여의종류ㆍ방법및급여의개시시기등을서면으로수급권자또는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신청인에대한제3항의통지는제21 조의규정에의한급여의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다. 이경우통지서에그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7.10.17> 1. 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등의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 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가제22 조제1 항및제2항에따른조사나자료제출요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제27 조 ( 급여의실시등 ) 1제26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급여실시및내용이결정된수급자에대한급여는제21 조의규정에의한급여의신청일부터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ㆍ공표하는최저생계비의변경으로인하여매년 1월에새로이수급자로결정되는자에대한급여는해당연도의 1월 1일을그급여개시일로한다. < 개정 2008.2.29>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6조제 1항의규정에의한급여실시여부의결정전이라도수급권자에게급여를하여야할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제7조제 1항각호에규정된급여의일부를행할수있다. 제29 조 ( 급여의변경 ) 1보장기관은수급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등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직권또는수급자나그친족기타관계인의신청에의하여그에대한급여의종류ㆍ방법등을변경할수있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급여의변경은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6장수급자의권리와의무제34 조 ( 급여변경의금지 ) 수급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불리하게변경할수없다. 제35 조 ( 압류금지 ) 수급자에게지급된수급품과이를받을권리는압류할수없다. 제36 조 ( 양도금지 ) 수급자는급여를받을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제37 조 ( 신고의의무 ) 수급자는거주지역ㆍ세대의구성에변동이있거나제22 조제1 항각호의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제7장이의신청제38 조 ( 시ㆍ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 ) 1수급자나급여또는급여변경의신청을한자는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당해보장기관을거쳐시ㆍ도지사에게서면또는구두로이의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을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이내에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이를시ㆍ도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39 조 ( 시ㆍ도지사의처분등 ) 1시ㆍ도지사가제38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서를송부받은때에는 30일이내에필요한심사를하고이의신청을각하하거나당해처분을변경또는취소하거나기타필요한급여를명하여야한다. 2시ㆍ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처분등을한때에는지체없이신청인과당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각각서면으로이를통지하여야한다. 제40 조 (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 < 개정 2008.2.29>) 1제39 조의규정에의한처분등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시ㆍ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면또 36
는구두로이의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시ㆍ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은때에는 10일이내에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제41조 ( 보건복지부장관의재결 < 개정 2008.2.29>) 1보건복지부장관은제40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서를송부받은때에는 30일이내에필요한심사를하고이의신청을각하하거나당해처분의변경또는취소의재결을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재결을한때에는지체없이당해시ㆍ도지사와신청인에게각각서면으로재결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 위의내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래그림을보면, 이의신청의대부분을모르고있는것으로조사 되었음. < 그림 5> 이의신청인지여부및활용여부 모른다 83.5 안다 16.5 이의신청제도를안다 이의신청제도를모른다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실태조사자료, 2009. 행복e음전산망구축과 2010년부터시행되어온서너차례에걸친부양의무자및수급가구일제조사를통해 10여만에달하는수급가구에급여삭감과수급탈락이통보되었음. 그러나실제로수급가구가이의신청을활용하거나, 시군구가법제도상명시된이의신청절차절차를준수했는지에대한여부는알수없는상황임. 이와관련해전산망을통해확보된소득이나재산정보를기반으로우선수급탈락이나급여삭감을시행하고, 이후수급당사자에게소명을요구하는, 본말이전도되어결국수급자가자살을하게하는일들이속속벌어지고있음.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제시된전체업무프로세스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면참조 ): 37
- 현재일선보장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는기초생활수급권및급여결정관련업무처리실태를보면, 수급자본인또는부양의무자소득의증가가있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소득의변동사항은곧바로급여에반영됨. 이때수급자는아무런사전통지도받지못한채삭감된급여를받거나종전에받았던급여가끊기게됨. - 그런데이와같은일방적삭감이나중지는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현행법의명문규정에위배될뿐만아니라, 수급자의최저생계를보장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급여의성격상, 수급자의생존권이침해되는매우심각한상황으로이어질수있음.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르면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처분의원인사실, 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등을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동조제3항에따르면위의견제출기한은의견제출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고려하여야함.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또한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함에있어서청문을실시하거나공청회를개최하는경우를외에는당사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고규정.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따르면행정청은신청내용을모두그대로인정하는처분인경우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하며,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따르면, 행정청이처분을하는때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전자문서로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동의가있어야함. 기초생활보장법또한제29조제2항에서급여의변경은서면으로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혀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동법제 30조제3항은급여의중지에관하여제29조제2항을준용하도록하고있음. - 문제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관련지침에는급여를삭감또는중지하기전에수급자에게그내용을알리고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절차가규정되어있지않으며, 오히려삭감 ( 변경 ) 또는중지결정후통지하도록하고있어, 해당지침에따라업무를처리하는일선보장기관에서본인에대한사전통지나의견진술기회부여없이곧바로급여에대한삭감및중지결정을하고있음. 이와같은실무관행은명백히행정절차법의명문규정에반하는것임. - 그밖에일용근로자의경우, 근로하였으나금액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사업주로부터확인서를받을경우에만반영이되며, 이때담당공무원은민원인에게변동된금액이 국세청에통보되어사업주의세액공제액이조정됨을민원인에설명하고, 취합하여관련세무서에공문으로전달 하도록하고있음 ( 통합업무안내 78면참조 ). 다시말해서, 사업주가확인서를 38
써주지않을경우에소명이사실상불가능. 나아가, 국세청에수급자의소득액이조정되었음을알려서사업주의세액공제액을조정하도록하는것은수급자의소명을더욱어렵게만드는사유가되는데, 이는사업주의탈세행위로인한책임을수급자에게씌우는것과다를바없음. 나가며 신자유주의에의해사회보장의 생계보장기능 보다 생산적측면과근로유인강화기능 이더강조되어짐 신자유주의자들은풍요속의빈곤이존재하는사실도부정하며 사회보장을통한빈곤의예방에대해서도부정적임 또한사회보험혹은공공부조에대한도덕적해이를강조함 그러나과연도덕적해이가존재하는가는과학적이고실증적인자료가필요한부분임 만일도덕적해이가실제로있다고하더라도 복지대상자의행위에대한충분한정보를갖고이를바탕으로행위를조장하고통제를통해방지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야함 이러한경향은공공부조에서가족의사적책임강조 근로능력의유무에대한판단기준강화등으로두드러져가고있음 그간기초보장제도의시행이후줄곧문제삼아진지점은최저생계비계측상의문제 그리고낮게책정된최저생계비를공공부조의급여기준으로삼는점이었음 아울러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된지 여년이경과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남아있는광범위한사각지대해소가과제로주어지기도했음 그해법으로부양의무자기준의완화 재산의소득환산률의조정등이꾀해지기도했음 최근 정권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두드러진점은 공공부조관리에있어서복지수급권의보장보다는행정력의강화로집중되는듯함 전체적인복지예산중에서기초보장예산을지속적으로삭감해가고있으며 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율의하향조정 근로능력의평가를엄격하게부여하려는추세를보이고있음 또한제도의사각지대를메우고자하는노력으로서부양의무자기준중소득기준을 에서 로완화했다고는하나이는표면적인흡수책에불과하다고판단됨 왜냐하면일괄적인소득이나재산조사 부양의무자포함 후 부양의실제를고려하지않거나소명이나해명을위한유예기간없이즉각적으로급여삭감이나보장중지를해 생계에위협을받게만드는일이비일비재하고있기때문임 그리하여가장팍팍한삶을사는빈곤계층의사회복지수급권을박탈하는사례가두드러지고있음 소득격차의심화, 고용불안정의가속화등의추세속에서최후안전망으로불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사회보험의확충과더불어그역할기능이더욱요구되는바임. 따라서극빈의 39
삶에처한사람들의생존권보장을위한제도보완이시급이이루어져야할것임. 공공부조는국가와정부가스스로를의무화하면서실현되는권리이며, 사회연대의식과도덕성에기초한강력한사회적지지에의해서제기능을발휘할것임. 제도개편을추동하는방식에있어서실제적인사례모아내기, 이를통한집단이의신청, 법적쟁송과더불어수급 ( 권 ) 자의계속적인권리실현운동전개될수있도록지지기반구축이필요함. 40
참고 표 가계부작성가구의일반사항및가구특성 수급주거형태가구가구유형지역유형주택형태점유형태원수 남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매입임대주택보증부월세 세 만성질환 관절염 가구특성 남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매입임대주택보증부월세 세 장애가구 지체장애 급 채무있음 남성단독가구조건부과대도시쪽방무보증월세 세 근로유지형자활사업참여 남성단독가구조건부과대도시쪽방무보증월세 세 근로유지형자활사업참여 만성질환 고혈압 채무있음 남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쪽방무보증월세 세 노인가구 남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고시원무보증월세 세 만성질환 관절염 알콜의존 남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고시원무보증월세 세 만설질환 관절염 여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전세임대주택 월 세 장애가구 지체장애 급 만설질환 간질환 여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쪽방무보증월세 세 노인가구 만성질환 혈압 위장병 호흡기질환 남성단독가구일반대도시쪽방무보증월세 세 노인가구 만성질환 심장질환 채무있음 부부가구일반대도시다세대주택보증부월세 세 장애가구 지체장애 급 신장질환 뇌병변장애 급 여성한부모가구 일반 대도시 다세대주택 보증부월세 세 장애가구 가구주 간질장애 급 자녀 여 자녀 남 일반가구 일반 대도시 영구임대주택 보증부월세 세 가구주간질장애 급 자녀 여 자녀 여 자녀 여 자녀 남 채무있음 일반가구 조건부과 대도시 일반단독주택 전세 대출이자 세 가구주 청각장애 급 채무있음 만성질환 중풍 혈압 자녀 남 기타가구 대 조건부과 대도시 다세대주택 무보증월세 세 가구주 일반노동시장 주차관리 부인 자활사업참여 자녀 남 자녀 여 자녀 남 노부모 여 여성한부모가구 일반 중소도시 민간아파트 보증부월세 세 장애가구 가구주 지체장애 급 자녀 남 자녀 여 여성한부모가구 조건부과 대도시 다가구주택 보증부월세 세 조건부유예 자녀 여 자녀 남 자녀 여 채무있음 41
표 조사가구의가계부작성현황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인가구 대초남성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초남성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초여성 대초여성 대후남성식료품비 161000 주거비 임대료 주거비 기타 관리 전기 수도 광열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오락비 기타 부채 비소비지출 지출합계 수입주 당월발생부채 가계적자여부 최저생계비 인가구 현금급여선 인가구 주 수입 전월이월금과부채 주변지인에게빌림 일시적사적이전소득 교회나친인척을통한도움 일시적근로소득 폐품수집 구걸등 등을모두포함한금액임 42
가구 인 부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기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한부모 대초부부 장애 대 자녀학령기 대 자녀 세 세 대 성인자녀자녀학령기 노모 대 자녀학령기 대 자녀학령기식료품비 주거비 임대료 개월 주거비 기타 유지수선 전기 수도 광열비 연체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오락비 기타 부채 비소비지출 지출합계 수입주 당월발생부채 가계적자여부 원 최저생계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현금급여선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수입 전월이월금과부채 주변지인에게빌림 일시적사적이전소득 교회나친인척을통한도움 일시적근로소득 폐품수집 구걸등 등을모두포함한금액임 표계속 43
주거비 주거급여기준선이되는최저주거비는중소도시전세아파트에거주하는 인가구를기준으로계측됨 가계부작성가구중대부분은 최저생계비내주거비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음 공공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등거주자세가구제외 이를통해현행최저생계비내주거 급여가지역에따른주거비수준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음 표 주거비지출현황 인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대초남성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초남성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초여성 대초여성 대후남성 주거비 월임대료 총지출대비 최저생계비대비 현금급여대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주택점유형태 가구 번과 번은쪽방비닐하우스매입임대주택 가구 번은저소득층전세임대주택 나머지가구는무보증월세 쪽방 고시원 임 가구 인 부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기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한부모 대부부모두장애 대여성한부모학령기이성자녀 대부부자녀 인 세 세 대부부성인자녀 대부부성인자녀 학령기이성자녀 노모 대여성한부모학령기이성자녀 대여성한부모학령기이성자녀 주거비 임대료 지출대비 최저생계비대비 현금급여대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주택점유형태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 영구 저소득층전세임대 무보증월세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 44
식료품비 표준가구의최저생계비내식료품비의비중은 원으로책정되어있음 아주거칠게말하자면 산술적으로 일당식료품비는 원이되는셈임 거의모든가구의식료품비가최저생계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표준가구의그것이하였으며특히 일식료품비는표준가구의절반에도미 치지못하는가구가태반이었음 특히자활근로에참여해야하는성인이있는가구 성장기에있는초 중 고등학교연령의학령기자녀가 있는경우등에는필요열량이더요구됨을감안한다면 현재최저생계비구성상식료품비비중은 건강한생활 을달성하는데에결코미치 지못할것임을미뤄짐작할수있음 표 식료품비지출현황 인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대초남성 대중남성장애 대중남성자활참여 대중남성자활참여 대초남성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초여성 대초여성 대후남성 식료품비 원 최저생계비대비 일식비 원 가구 인 부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기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한부모 대초부부 장애 가구주장애학령기자녀 초등 가구주장애자녀 세 세 대부부 대성인자녀 대부부 근로 학령기자녀 고 초 노모 대장애가구주학령기자녀 중 초 대 근로 학령기자녀 고 중 식료품비 원 최저생계비대비 일식비 원 45
의료비 최저생계비내보건의료비지출비중은 로산정됨 가계부작성가구의지출비율을살펴본결과 만성질환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 환 중풍 호흡기질환등 종혹근 종이상 보유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의의료비지출비율은표준가구의비율상회하고있음 표 의료비지출현황 가구 인 가구 인 가구 인 가구 인 가구 인 가구 인 부부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한부모 대초여성 대초부부 대중부부 대중남성 대초남성 대중남성 대초여성 대여성한부모지체장애 급지체장애 급자녀 세만성질환만성질환만성질환만성질환 종지체장애 급 가구주 만성질환뇌병변장애 급간질장애 급 가구주 교육비 표준가구기준최저생계비중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 로구성되어있음 자녀학령기에위치한가구의지출내역을살펴본결과 자녀가표준가구와유사한연령대를보이는가구 의경우에도최저생계비계측시표준가구의교육비비율을크게상회하고있어현실과의괴리가여실하게드러남 특히교육비지출을위해다른비목 즉식비나피복비등을과감히 줄이는모습으로이어지고있음에주목해야함 46
표 교육비지출현황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기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한부모 대여성한부모자녀 세 여 자녀 세 남 대부부 세 여 세 여 세 여 세 남 보육비 대부부 대노모 자녀 세 남 자녀 세 여 자녀 세 남 대여성한부모자녀 세 남 자녀 세 여 대여성한부모자녀 세 여 자녀 세 남 자녀 세 여 47
교통통신비 최저생계비내표준가구의교통통신비는 로구성됨 통신비에서핸드폰품목은논란의소지가늘있어왔던항목임 따라서가계부작성 가구의통신비를별도로분리해살펴보았음 가구특성별차이가있겠으나활동능력이있는가구원이많을수록교통비와함께통신비사용량 도많음을알수있었음 특히통신의단절은일자리혹은커뮤니티와의교류에서사회적배제를불러올수있으므로반드시현실에주목해 야할부분임 표 교통통신비지출현황 인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대초남성 대중남성장애 대중남성자활참여 대중남성자활참여 대중남성 대중남성 대초여성 대후남성 교통비 통신비 교통통신비 최저생계비대비 가구 인 부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일반 가구 인 기타 가구 인 한부모 가구 인 한부모 대초부부 장애 가구주장애학령기자녀 초등 가구주장애자녀 세 세 대부부 대성인자녀 대부부 근로 학령기자녀 고 초 노모 대장애가구주학령기자녀 중 초 대 근로 학령기자녀 고 중 교통비 통신비 교통통신비 최저생계비대비 48
피해사례하나, 전북 ( 전주시 ) 수급자축소현황및피해사례 어떡하지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지난 2011 년 8월 17일보건복지부보도자료에의하면 2011 년 5월부터 9월까지기초수급자의부양의무자에대해소득 재산자료를최신정비하고있다고밝혔다. 그결과전체확인대상약 38 만명중약 3만 3천명이수급자격을상실하고, 약 14만명이급여가감소했으며, 211만 4천명은급여가증가하거나현행수준을유지한것으로잠정집계되었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는이번부양의무자확인조사가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 음 ) 이구축되어 218종의소득및재산자료가폭넓게연계된이후처음으로실시되는일제조사로서부적정수급자가예년보다많이발견되었다고밝히면서, 향후제도개선의기반이될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 지난일제조사에맞춰저희평화주민사랑방이조사분석해본결과에 (2011 년도 5~7월전라북도기초수급자변동현황 ) 의하면, 첫번째로기초수급자중급여삭감가구유형조사에서는노인가구가매우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49
둘째로는급여삭감사유로부양의무자의소득으로확인되었다. 50
또한기초수급탈락가구유형조사에서는노인가구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수급탈락사유로부양의무자의소득으로나타났다. 51
자료출처 : 2011 년도전라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김성주 ( 현, 국회의원 ) 2012 년 10월 2일에발표한보건복지부보도자료에의하면, `12년상반기복지급여확인조사결과, 14만명보장중지하였고, 이는 `11년상반기에 138,915 명, `11년하반기에 135,079 명, `12년상반기에 139,760 명을보장중지로재정절감액연간 3,383억원으로추정된다며발표한것이다. 이러한일제조사는전년도대비기초생활보장예산을편성하면서수급자수를줄이려고하는복지예산삭감편성하는것에기인한다할수있다. 이러한복지예산삭감정책은전라북도 2012 년도예산편성에도잘나타나있다. 전라북도가 2011 년 11월에전라북도의회에제출하고 2012 년도본에산으로확정된생계급여감소사유로밝힌것은다름아닌수급자감소 (107명 106천명, 1천명 ) 반영이라며, 국고보조금감액내시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3914(`11.10.10)] 를통해확인할수있다. 이러한수급자줄이기의대표적사례몇가지를소개한다. 사례 1) 김모씨는어릴적이혼한부모님의미혼의부양의무자다. 그러나부모모두가자신의소득월 155만원으로수급자가탈락될것이라는이유로찾아왔다. 부모가이혼한지 20년이넘었는데자신이최근취업하여소득이 143여만원이초과되어부모모두수급자격중지통보가온것이다. 현행부양의무자제도의모순을발견한사례로부모가이혼하지않고함께살면김모씨의월소득이 194여만원을초과하지않으면부모모두가수급자격을유지할수있는데, 이경우부양의무자의소득과무관하게부양받을수급자가 1인가구, 2인가구에따라다르게적용되는소득기준으로수급자격이중지되는사례이다. 사례 2) 유모씨는최근경찰에합격하고도걱정이된다며찾아왔다. 무능력한부과희귀난치성질환의모그리고자신과남동생을키워준외조모와외톨이형게임중독에빠진남동생을둔청년가장이다. 자신의경찰합격과소득 240여만원의소득으로인해부모님의수급보장중지및비급여의료비등등의부담과막막한자신의미래에대한고민과아픔이담긴사례다. 사례 3) 박모씨는미혼의 1 인가구로광역자활에참여기간에추정소득을본인동의없이일방 적으로부과하여생계급여를중단한사례이다. 사례 4) 김모씨는 39 년전에남편과이혼으로헤어져단절된딸때문에급여가삭감된사례다. 52
사례 5) 이모씨는친정엄마와함께사는수급자였는데남동생의소득증가로급여가삭감된 사례로결국모와가구를분리하는가정해체를통해급여를회복시킨사례다. 사례 6) 송씨는정신과치료를받고있으나장애등록을하지않아차량재산과휴학중인딸의 가구분리및구직활동인정으로삭감된급여를회복한사례이다. 사례 7) 변모씨는아르바이트하는딸의소득과별도거주하고있는아들의주소를분리하지 않아동일가구원으로조사되어급여가삭감된사례이다. 사례 8) 조모씨는자녀 4(12, 9, 7, 5세 ) 명과함께부인의월100 만원의소득으로살아가고있는 6인가구의가장으로 2000 년식스타렉스차량을소유한건설일용직노동자로일거리가없어고민하다가동사무소에찾아갔더니차상위지원을해주겠다며차량을매각하지말라는안내를받은사례다. 사례 9) 양모씨는군입대전수급자였으나제대후복학하였는데수급자격이회복되지않아고민하고있던차에키워주신조모가수급상담을의뢰하여 5세때단절된친부모의이혼과각각재혼등실질적인가족관계의단절상태로보아부양을받을받을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부양비적용대상자임을능동적으로증빙한사례다. 사례 10) 마지막으로수급상담중아주뜻밖의말을듣게된사례로여러차례사실여부를확인할정도였다. 주민센터공무원이김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포기각서 를작성케하였다. 고한것이다. 정부는원리원칙을운운하며부정수급자방지와혈세낭비를줄이려고한충정이라고변명하겠지만, 이경우전혀무관하다. 그리고원리원칙은 어째서힘없고가난한이들에게더욱더철저하게적용되는것일까? 항상! 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포기각서를작성케하는불법행위에대해오히려국가를상대로원리원칙을적용해야할판이다. 김모씨 ( 여. 30세 ) 는과연... 4, 5세두아이를양육하는 3인한부모가정이며, 이혼한남편은실업으로소득이없어양육비를주지못하고있다. 또한친정부는사망하셨고, 친정모가살고있는집의방1칸 (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20만원 ) 에함께산다. 또한재산, 소득은전혀없이, 오로지친정어머니가식당에서번돈 ( 월 100여만원 ) 으로함께사는정도다. 53
저소득주민에게필요한서비스를통합연계제공한다며, 신규복지공무원을읍 면 동주민센터에집중배치해충실한상담과정보안내등지역주민을위한복지행정종합창구역할을강화해나간다고발표한것과달리, 뒤로는수급자줄이기를하고있는것이다. 김모씨에게수급권 " 포기각서 " 를제출케하고, 각종보장이적은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30%) 으로변경하도록안내해주었다고한다. 과연정부와공무원은김씨에게적절하게안내한것인가? 제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원리원칙를적용만해줘도좋겠다. 김씨는소득과일반재산그리고자동차없고, 금융재산이라해봤자 1년여납입한영리보험이전부다. 그리고한부모가정별도가구인정특례, 부양비 185% 및부양능력없음, 미취학자녀를종일양육시적용되는사안등의법에서보장된권리만적용해도소득인정액이기본재산액을초과하지않는다. 즉, 김모씨는소득인정액이 3인가구최저생계비를넘지않아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수개월동안생계급여를받을수급권리가침해된것이다. 이렇듯정부가빈곤한국민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원리원칙대로만안내했다면, 생존을넘나드는고통과고민에서그나마위안을받을수있었을것인데도, 현실은부정수급자운운하며최저생활보장을위한예산마저삭감하고, 예산에맞춰수급자수를줄이려고하는매우심각한모양새가여기저기나타나고있는증거다. 참고로, 정부발표에의하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이명박정권초 2008 년도부터매년그수가감소하였다. 2011년도 12월말기준으로는 60,685 명 (3,516 가구 ) 이줄었다. 또한전북은타광역시도에늘어난수급자수에비해전국에서 2번째로많은 15,172 명 (6,265 가구 ) 이줄었다. 이는지역경제가나아졌다고말하기어려운요즘, 수급률전국1 위인전북도내수급자수가줄어든것으로써, 힘든삶을살아가고있는빈곤층도민을사지로내모는결과로매우심각하다. 54
전북도가타지역에비해빈곤층의자립을위한특별한정책이있어수급자가 형편이나아졌다 라면몰라도...? 수급자수가줄어든이유를찾기어렵기때문이다. 그래서빈곤층도민의사회보장권리가상시보호, 옹호해주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 사회보장서비스주민권익옹호제도 는정부와공무원이주민의권리를침해할경우대항하는제도로주민을찾아가필요한서비스를안내, 대리신청할뿐아니라정부로부터권리가침해당했을시에는공익소송을통해서주민이당연히누려야할권리를적극적으로옹호하는제도로써, 전북도처럼빈곤율전국 1위로빈곤한도민이많은지역에서시급히마련되어야할제도로조례제정을제안한다. 55
또한최근의수급자노인이자살하는사례가빈번해지고있는것으로볼때, 보건복지부의소명구제노력과달리실제수급자에서탈락되거나급여가삭감된가구의가장많은노인가구의특성으로볼때, 어르신을부모로모시고있는부양의무자인자녀들은전셋값폭등, 교육비부담가중, 물가인상, 고금리부채상환등등의생계가어려워더욱막막한삶으로부양할형편곤궁에치닫게된것이다. 56
특히가구별특성에따른각공제할재산과소득을반영해야하는것과달리전산서류로만확인된것으로가족의행방불명, 계부모, 가출, 외도, 학대, 양부모, 이혼등 부양비적용제외사항 과부양의무자가구의지출형태인의료비, 대학생자녀등록금, 부채등을공제하지않는등의피해가속속나타나고있어수급자들의고통은자살에치닫게하는사회문제로매우심각하다. 또한소명절차를밟아가족관계단절상황등을증명해급여가복구된경우에도급여를소급적용받지못하는등의정신적, 물질적피해가속속나타나고있어, 지자체의 사회보장서비스주민권익옹호제도 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데이터파일은평화주민사랑방홈페이지복지자료 (http://pps.icomn.net/) 에있습니다. 57
피해사례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제로인한 수급탈락및삭감피해사례 신명환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외협력국장 사례 1. J00씨 ( 남 35세 ) 전북전주시중증장애인뇌병변 (1급) 으로서원룸에서홀로지내고있으며매달수급비 (50만원장애연금포함 ) 로간간히생활하다가갑작스레수급비가끊겨구청에확인해보니일방적으로수급탈락통보됨. 사유는아버지가소득이있다고하여탈락대상이라고함. j씨는장애인생활시설에서자립하였으며부모님과는가끔안부전화외에는왕래가전혀없음. 아버지는생선을운반하는일용직으로일을하고있으며소득도불규칙이라고함. 평균소득 90만원정도이며어머니도콘도에서종일온갖청소를하며겨우 110만원정도급여를받고있음. 부모님모두소득을합쳐도겨우 200만원정도인데어떻게소득기준을초과했다고볼수있는지의문이며더군다나 j씨는전혀가족의도움없이혼자서기초생활수급자로생활하고있는데부양의무자제도때문에수급탈락이된사례임. 사례 2. Y00 씨 ( 남 32 세 ) 전북전주시 중증장애인뇌병변 (1 급 ) 이고현재 H 대학에재학중이며매월장애연금포함한수급비 (50 만원 ) 로힘겹게 생활하며학업에전념하고있음. 그러던중 2012 년 7 월초구청에서갑작스런수급탈락일방적인통보 58
를받고 7월부터수급이탈락됨. 사유는아버지의소득이기준초과하여탈락사유라고함. Y씨는장애를극복하고어려운환경에서힘겹게공부하여 D대학사회복지학과에합격하여새로운도전과목표가생겼지만가정환경상꿈을이룰수가없어대학진학은포기해야만했음. 그후 2003 년까지부모님과같이살며부모님의건강상태가좋지않아 Y씨를더이상돌보기가어려운상황에처함. 그리하여자립을결심하여이루지못한꿈을많은사람들에게나누고자홀로집에서나와독립후기초생활수급권자가되었음. Y씨는 2009 년처음생긴장애인국가장학금제도덕분에 H대학에입학하여꿈을이룰수있는시작점이되기도하였음. 하지만 2012 년 7월수급탈락통보를받으면서학업에도지장이생겼음. 바로국가장학금제도이며자격은바로수급자만이장학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주어지므로 Y씨는학업에지장이생겼으며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까지중단되어갑작스런수급탈락으로생계위협을받고있음. Y씨는관할구청에항의하자복지부지침이라며어쩔수없다는핑계만들었을뿐어떠한해명도없었다고함. Y씨는공무원들의성의없는답변과행정편의주의적인복지행정에울분을토하며앞으로중증장애인으로써기본적인삶인의식주해결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며서러움에차라리죽고싶다는심정임. Y씨는현재수급은탈락되었으며장애연금 15만원으로간간히생활하고있으며아직충격에휩싸여우울증세와수면장애까지앓고있다고함. 사례 3. H00씨 ( 여 48) 전북전주시중증장애인 (1급) 아들을비롯큰아들 ( 군복무중 ) 남편과같이힘겹게살아가며 2002 년기초생활수급권자가되었음. 장애연금을포함매월48 만원의수급비로 4인가족이살아가기에는턱없이부족했고장애가있는아들을보살피느라일을할수도없으며남편또한건강도좋지않을뿐더러나이가많아쉽게일자리를구할수가없는처지였음. 어렵게막노동일거리를얻긴했지만매일일이있는것이아니어서월급도고정적이지못하였기때문에가정을꾸리기에는턱없이부족이었지만열심히하였지만 2012 년 1월수급비가들어오지않아구청에확인해보니남편이급여 (150 만원 ) 를받고있고또한큰아들도성인이되었기때문에더이상수급비를지급할수없다는일방적인수급탈락통보를받음. H씨는장애아들을보살피느라손목과손가락을심하게다쳐그동안의료혜택을받았지만수급이탈락되면서의료혜택도전혀없기때문에병원비와약값걱정에오랫동안병원도못다니고있음. 교회목사님등여러봉사단체에서작은후원금 (5~10 만원 ) 으로어렵게생계를이어가고있음. 59
사례 4. J00씨 ( 여 40세 ) 전북전주시중증장애인뇌병변 (1급) 이며두자녀와살고있음. 장애인생활시설에서자립을하며결혼을하고두딸을낳았으며남편도장애가있어정상적인직생생활이어려워기초생활수급권자가됨. 남편과이혼후 J씨는장애특성상일을전혀할수없기때문에수급비 3인가구 ( 96만원장애연금포함 ) 로생활하면서힘겹게두딸을키워왔음. 그후큰딸이만20 세성인이되었다는이유와아르바이트일을하며사대보험이나간다는이유로구청에서수급하락 (25만원 ) 을통보받음. 아무리딸이성인이되었더라도어떻게바로직장을구할수있으며가족을부양할수있는정말정상적인성인이될수있는지어처구니가없어하며어떻게두딸을보살피고생계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걱정이며 J씨는이나라의복지가죽었다며부양의무제를없애야된다고함. 위모든사례의공통점은부양의무자제도로인한탈락및하락사례이다. 부양의무제는복지사각지대를키우는꼴인것이다. 나이들어노동능력이없는부모가집한채를가지고있거나 10년이넘은중고차한대를가지고있어도수급권이거부되며학교등록금을마려하기위해아르바이트를하여도소득이있다는이유로역시수급권자격이박탈된다. 국가정세와사회적현실물가인상미반영등해결책들을내놓기는커녕오히려행정편의주의적복지제공하는정부의비판은피할수없을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조 이법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모든국민은행복을추구할권리가있다라고말하고있다. 과연최저생계비가현사회에서 1인이살아나갈수있는생계비가될수있는지이러한불편한진실... 정부에게한가지묻고싶다. 정부는월 45만원으로한달을살아갈수있는지묻습니다. 정부는장애인에게집구석에처박혀죽으라는것과뭐가다르겠는가! 장애인도수급자도인간이며국민이다. 그렇기때문에행복을추구할권리가있는것이다. 장애인도비장애인처럼친구도만나고밥도먹고영화도보며문화생활을누리고행복을추구할권리가있는것이다. 수급권을유지하기위해부모와자식간의연을끊어야만이혜택을누릴수있는조건이붙는빈곤의사슬을묶는것은안된다는것이다. 현재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은기준폐지를요구하며지난 8월부터서울광화문역사에서천막농성을하며시민들에게선전전을통해잘못된제도로인한어려운상황을호소하며법개정을위해정부상대로시민들과가열차게투쟁하고있다. 현재전북지역장애인인권단체인전북 60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비롯여러시민사회단체들도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를위해투쟁하고있으며전국적으로도각단체에서기준폐지를위해가열차게투쟁이어가고있다. 정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개정하고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여온국민이행복하고가족과의관계를단절하고부양의책임을가족에게떠넘겨서는안될것이며국가가나서서책임성있는제도개선과정책을만들고국가의책임있는행동이필요함이절실하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기초법개정과부양의무자기준폐지될때까지무기한농성과대선투쟁을힘겹게이어가고있다. 61
피해사례셋, 경제적성과중심정책에따른자활사업위기 조용희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장 자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도입한 2000 년에최저생계비이하가구중근로능력이있는자에대해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시행됨. 자활사업은조건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의저소득층에게자활을위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자활기반을조성하는사업임. 자활사업의목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에나와있는것처럼 생활이어려운사람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 이목적이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0 조 ( 자활근로 ) 에보면자활에필요한근로능력의향상및기능습득의지원과근로기회의제공을위하여수급자에게공익성이높은사업이나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업등에서유급 ( 有給 ) 으로근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라고개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5 조 ( 자활근로의대상사업 ) 에자활근로의대상사업으로집수리도우미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선별등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ㆍ학교등의시설물정비사업,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간병ㆍ보육ㆍ보호등사회복지사업과자활근로사업을선정또는개발하는경우에는수급자의기능습득지원과근로기회의제공을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개시됨. 그러나자활사업을총괄하고있는정부부처인보건복지부는향후자활사업정책방향을복지경제라는논리를앞세워경제적성과중심에그초점을맞추고있다. 특히보건복지부는올해하반기기초생활보장제도정책방향을변경하여, 1) 근로무능력자와근로능력자구분하여지원목표변경. 62
2) 수급자보다차상위지원에주력, 수급자중복지원금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 근로능력판정위탁 ( 국민연금관리공단 ). 4) 근로미역자에대한지원체계실종. 무엇보다심각한것은자활사업을담당하고있는전국의 247개의지역자활센터를경제성과형전달체계로변형하여 1) 지역자활센터대상자, 지원목표, 역할변경함. 2) 고용노동부프로그램과연계한취업위주의성과관리중심. 3) 개방형자활근로로변경하여자활사업을일반시장에내놓는사업전환변경. 결국복지부의자활정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사회안전망으로서의자활이아니라, 취창업의일환으로노동시장으로서나아가기전단계경제성과시스템의일부로인식하고있음이문제. 예 ) 복지부는지난 6월하순경 2012 년자할사업안내지침변경을통해지역내취약계층에게제공되는간병등여러공익형무료서비스를폐지하고유료화 ( 시장화 ) 하여사회서비스일자리형매출을투입사업비의 50% 이상발생토록변경하여결국에는복지사각지대를발생하게하고매출을올리지못하는사업단은폐지토록하여결국근로빈곤층의자활방해요소발생. 결론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진행된자활사업은복지부의경제적성과중심의정책방향 으로인해복지 vs 경제의애매한상황을유발하였으며, 이는결국대상자에대한복지서비스포기, 지역사회서비스포기와일자리없는시장에취업성과를올려야하는상황발생하게함. 2012 년최저임금은시급 4,580 원이며저임금노동자의대부분이비정규직, 여성일자리임. 그러나자활급여는자활사업참여라는이유으로노동자성이인정되지않음. 2010 년자활급여 30,000 원 ; 최저임금 32,880 원, 2011 년자활급여 30,000 원 ; 최저임금 34,560 원, 2012 년자활급여 30,550 ; 최저임금 36,640 원임을볼때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자활급여임. 올해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12년임.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근로빈곤층의사회안전 ( 보장 ) 망으로보호법이아닌경제논리로전략됨. 이제는국민기초생활보호법개정을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의확대및강화가되어야한다. 1) 부양의무자기준을페지하여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하고기초생활보장. 2) 지역여건에맞게생대빈곤선을도입, 장애인가구등가구특성에맞게최저생계비계측. 3) 근로능력수급자에게일하는것이더유리한급여체계와근로장려세제등의인센티브를강화하고, 주거 의료 교육등의생활여건을지원. 4) 근로능력이미약한수급자에게는기초생활을보장받고사회구성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사회 63
통합적일자리가제공. 자활사업을통한근로빈곤층지원확대해야함. 1) 자활사업대상을 440만의근로빈곤층에게까지확대중위소득 50% 또는최저생계비 150% 까지자활사업대상을확대하여자활지원. 2) 현재의자활근로사업을양질의사회적일자리로개편확대. 협동사회경제의육성발전시켜야함. 1) 지역에서의사람과사람이중심이되는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육성발전시킬수있도록지원. 2) 시장에서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게우선거랭와구매, 위수탁이될수있도록법과인센티브를정비해야하며, 기금조성을통해사업투자와기술개발을할수있도록지원. 3) 전국 247개지역자활센터의기능을확대강화하여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지원토록하여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협동사회경제육성발전도모. 64
피해사례넷, 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 조혜진 ( 민주노총전북본부조직부장 ) 1. 한국의최저임금현실 - 소득불평등과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근로빈곤층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현행최저임금은시간당 4580 원 ( 월 957,220 원, 2012 년기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 OECD 19개국가중최하위권 - 법정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임금노동자가전체노동자중 11.5%(196 만명 ) 로정규직의 1.3%(11 만명 ), 비정규직의 21.5%(185 만명 ) 에이르고있음. - 올해민주노총은노동자월평균정액급여 2,341,027 원의 50% 인시급 5,600 원요구하였으나결국 4860 원확정. - 최저생계비는노동자들의최저임금심의및임금교섭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어옴 - 최저생계비인상률과책정된금액에따라특히중소영세사업장임금조건개선을요구하는기준이되어옴. - 최저임금이최저생계비에도못미치는현실에대한지속적인비판 - 최저임금대비최저생계비비중역시 2005 년 67.6% 였으나, 2010 년 58.7% 그리고 2011 년은 54.6% 등낮아지고있음. 65
- 이렇게간극차가확대되는것은최저임금이높아져서가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입에풀칠정 도할 낮은수준으로유지하면서노동유무에따른간극차를관리 강화시키면서노동시장으로내 몰지만, 일을해도가난한근로빈곤상태를벗어날수없도록만들고있는것임. 2. 낮은최저생계비문제점 갈수록낮아지는최저생계비비중 - 근로자가구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비중 1999 년 40.7% 2010 년 32.3% 로하락 - 전체가구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비중 2003 년 36% 2009 년 34.5% 로하락 - 최저임금대비최저생계비비중 2005 년 67.6% 2011 년 54.6% 로하락 비계측연도의자동소비자물가연동결정 - 경제사회적변수, 국민의소득향상수준, 장애등가구유형에따른특성무시한채절차적편리성과효 율성을강조한편의주의적인발상 상대적계측방식또다시유보 복지사각지대더욱확대될것 최저생계비자체가다른사회복지서비스선정기준. 낮은최저생계비로다른복지서비스의사각지대 확대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임. 3. 더욱커지고있는최저임금과최저생계비의간극 - 최저임금과최저생계비 (1인가구기준 ) 의간극역시더욱커지고있음. - 2005 년최저임금대비최저생계비비중은 67.6% 수준이었으나, 2006 년 64.6%, 2007 년 59.9%, 2008 년 58.8%, 2009 년과 2010 년 58.7% 에이어 2011 년에는 54.6% 수준까지하락하고있음. 연도별최저임금대비최저생계비비중 ( 단위 :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 *100 67.6 64.6 59.9 58.8 58.7 58.7 54.6 * 자료 : 각연도별최저임금 ( 월환산액 ), 최저생계비 (1 인가구기준 ) 금액 66
- 문제는이러한간극차가최저임금의확대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는점임. 이미알려진것처럼최저임금은전체노동자임금총액평균의 30%(2009 년기준 ) 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낮은수준임. - 즉최저생계비를 입에풀칠정도할 낮은수준으로유지하면서노동유무에따른간극차를관리 강화시키며노동시장으로내몰지만, 일을해도가난한근로빈곤상태를벗어날수없는것임. 연도 최저생계비 (4인가족기준 ) 최저임금시급월임금 2005 1,136,332 2,840 593,560 2006 1,170,422 3,100 647,908 2007 1,205,535 3,480 727,320 2008 1,265,848 3,770 787,930 2009 1,326,609 4,000 836,000 2010 1,363,091 4,110 858,990 2011 1,439,413 4,320 902,880 2012 1,495,550 4,580 957,220 2013 4,860 1,015,740 연도별 1인가구최저생계비및최저임금 ( 단위 : 원 ) * 자료 : 각연도별최저임금 ( 월환산액 ), 최저생계비 (1 인가구기준 ) 금액에서재정리 4. 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상대적빈곤계측도입필요 67
- 빈곤의확대, 소득양극화를극복해내기위해최저임금을떠나생활임금쟁취투쟁과그기반을형성하는최저생계비현실화의문제가뒷받침되어야함. -이런최저생계비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 상대적빈곤의계측방식 을통해최저생계비를결정해야함. 이미오래전부터제기돼왔고, 작년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올해최저생계비는 상대빈곤선을고려 해결정하도록의결했으면서또다시기약없는논의과제로넘겨짐. - 최저생계비인상률은 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 이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 의허구와 빈곤한빈곤정책 의보여준지표일뿐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