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10 월호 pp.88~97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11~2012 년도임금및단체협약교섭의주요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5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경제는 2011년상반기동안다른 OECD 국가들과달리, 특히유로권의기타국가들과비교할때상당히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 2011년전체를통해약 4.1% 의경제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최근미국과유럽에서갈수록심화되고있는부채위기는앞으로몇년간스웨덴의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현재다수의유럽국가들이부채의위기를벗어나려는노력의일환으로공공지출을줄이고있으며금융및재정정책전반에걸쳐소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는상황이다. 1) 이는경제위기에처한국가로부터스웨덴제품에대한수요를급격이감소시키고있으며, 이들국가의은행의기업및가계에대한대출도감소시키고있다. 이런국제적인경기의약세는스웨덴의통화가치를높이는동시에스웨덴의노동비용이경쟁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으로올라가게할위험을초래할수있다. 전세계적인경기하강추세에있어바로막시작한스웨덴의 2011~2012년도임금및단협교섭테이블에커다란그늘을드리우고있다. 이글은스웨덴의이러한경제적배경을기반으로우선스웨덴의임금 단체협약의기본적구도를살펴보고바로시작한스웨덴의 2011~2012 임금및단체협약교섭의진행상황과주요쟁점을살펴보기로한다. 1)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2011, Konjunkturläget Augusti 2011. 88_ 2011 년 10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임금 단체협약의기본적구도 스웨덴의노동시장은노동자및고용주양측모두높은조직률을특색으로하고있다. 노동자조직으로는 3대의노총중앙조직이존재하는데이는생산직및서비스업종사자노총 LO, 사무직노총 TCO 그리고전문직노총 SACO로구성되어있다. 2) LO 산하에는 14개의직종별또는사업장을기준으로구성된노조연맹이소속되어있으며전체노조원수는약 150만명에달한다. TCO 산하에는 15개의노조연맹이소속되어있으며, 전체노조원수는약 120만명에달한다. SACO 산하에는직종및직업을기준으로구성된 23개의독립적인노조연맹이소속되어있으며, 전체노조원수는약 60만명에달한다. 고용주조직으로는스웨덴의민간기업대표기관인스웨덴기업총연맹 (Svenskt Närlingsliv: SN) 과공공부문고용주단체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KL), 국가기관과국영사업기관대표기관 (Arbetsgivarverket), 협동조합, 민간비영리법인, 시민운동기관을대표하는사업주협회 (Arbetsgivarf örening: KFO), 금융기관사업주대표 (Bankinstitutets Arbetsgivarorgnisation: BAO) 와매스메디어사업주협회 (Mediaföretagen) 가존재한다. 물론이중에 49개사업부문에서활동하고있는다양한규모의약 6만개의사업체가소속되어있는스웨덴기업총연맹이가장큰민간고용주대표기관이다. 실제임금및단체협약은분야가비슷한노동조합들과고용주들이교섭카르텔을구성하여진행하고있다. 구체적으로공공부문고용주단체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KL) 를대상으로교섭을진행하는노동조합측대표대규모교섭카르텔로는전문직연맹 (AkademikerAlliansen) 이있다. 또한노동자측대표교섭카르텔로는 LO 산하금속노조 (IF Metall), TCO 산하유니오넨 (Unionen), SACO 산하스웨덴전문기사노동조합 (Sveriges Ingenjörena) 과중견간부직노동조합 (Ledarna) 이상대하여교섭을진행하는약 3,400개에달하는기계및기술업사업자대표카르텔 (Föreningen Teknikarbetsgivarna i Sverige) 이있으며, 민간 2) 스웨덴에는 3대노총중앙조직이외에모든사업부문, 모든수준의직급을포함하는약 75,000명에해당하는중견간부직노동조합 (Ledarna) 과모든민간항공기조종사의노동조합조직인스웨덴항공기조종사노동조합 (Svensk Pilotförening : SPF), 실업자, 학생, 불법거주자, 연금생활자들이소속되어있는신디칼리스트노동조합 (SAC Syndikalisterna) 이별개의노동조합으로운영되고있다 (Öberg, A. D & Öberg, T. (2010), Arbetsmarknadsboken, p. 85). >> _89
서비스업노동조합을대상으로민간서비스업을운영하는약 25개의고용주연맹을대표하는 PTK를큰교섭기관으로꼽을수가있다. 지금까지스웨덴의노동시장에있어제조업체의임금및단체협약교섭을어떻게진행하고누가또담당을할것인지는노동조합측과고용주측이이미소위말하는제조업체단체협약 (Industriavtalet) 을통해조정되어왔다. 3) 보통제조업체임금및단체협약의결과에따라기타부문의임금및단체협약이이루어져왔다는것이다. 스웨덴에서제조업체임금및단체협약이제일먼저체결되는이유는제조업체임금및단체협약에서높은수준의임금인상이결정되면수출을주로담당하는스웨덴기업체들이국제시장에서다른국가의제조업체들과경쟁에있어불리할위치에놓일위험이높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제조업체를대표하는기계및기술업사업자대표카르텔에제시된노동조합의임금및단체협약안과이에대응하는사업주측의요구안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스웨덴금속노조, 스웨덴전문기사노동조합및유니오넨의임금단체협약요구안 2011년 9월 30일에금속노조, 스웨덴전문기사노동조합및스웨덴사무직노총소속노동조합유니오넨 (Unionen) 은본격적인임금및단체협약재교섭시기를앞두고사업주측 (Föreningen Teknikarbetsgivarna i Sverige) 에그들의임금및단체협약요구안을제시하였다. 이요구안은 2012년 1월부터약 1년을유효기간으로하며, 기본적으로약 3.7% 의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다. 요구안은제조업체전반에종사하는사무직직원 22만명에해당하는것이다. 노동조합측은그들의요구안이조합원들의실질임금인상및경쟁력강화에도움이된다는의 3) 제조업체단체협약의정식명칭은 제조업발전과임금결정에대한협동협약 으로이에참여하는노동조합연맹은 LO 산하금속노조 (IF Metall), TCO 산하유니오넨 (Unionen), SACO 산하스웨덴전문기사노동조합 (Sveriges Ingenjörena) 이외에추가로 LO 산하의식품업종사자노동조합 (Livsmedelsarbetareförbundet) 및임업, 제지업, 그래픽업종사자노동조합 GS가있다. 90_ 2011 년 10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견이다. 3 개의노동조합연맹의임금및단체협약요구안은임금인상뿐만아니라 3 개노동조합에모 두해당되는공동단체협약요구안도포함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공동요구안 - 모든직원들이기업의직접적인업무와관련한교육이외에업무능력개발및기타교육을받을권리부여. 이런목적을달성하기위해능력개발계정또는능력개발보험등의명목으로사업주가임금의몇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적립할의무부여 - 제조업체노동시장당사자들은병가와한시고용을근거로해고된자들에게도재취업을위한계약이유효하도록노력 - 노동환경과직업재활제도개선 - 부모휴가기간을 1개월추가한 6개월로연장 - 고용기간계산시부모휴가수당수령기간등도포함하며, 직원의장기, 한시고용계약상태의구분없이전고용기간을포함 이러한공동요구안이외에각조합별특별요구안도있는데그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금속노조의특별요구안 - 노동시장당사자들은정부, 노동자, 고용주측의삼자협의를달성하기위해정부와국회에해고대신교육을포함하는제도를마련 - 초과근무시간에대한영향력확대와중복되는한시고용계약제한 - 이익분배에대한이견이존재할시직원 1인당 910크로나에해당하는금액을모든직원에게지불하고, 모든직원들에게최소임금인상액 560크로나보장 - 임금협약상최저임금을 910크로나만큼인상 - 단체협약을통한단체보험내용개선 >> _91
스웨덴전문기사노동조합의특별요구안 - 직장별임금교섭에대한영향력증대 - 임금에대한노동시장당사자들의공동조사 - 모든직원들이임금결정전임금교섭권리부여 - 근무중에발생하는모든이동시간을노동시간에포함 유니오넨 (Unionen) 의특별요구안 - 추가노동시간단축 - 초과근무수당수령을원하지않는직원들에대한매년정기건강검진권리부여 - 이동시간을노동시간에포함 - 모든직원들에게최소임금인상액 560크로나보장 4) 3 개노동조합연맹측의임금및단체협약요구안은경제성장이현재잠시주춤한상황이지 만지난번협약체결이후제조업분야의성장은계속되었고앞으로도계속될것이라는기대를 바탕으로작성된것이다. 기계및기술업사업자대표카르텔의요구안 3 개노동조합의요구안제시바로이틀후에기계및기술업고용주측 (Föreningen Teknikar bet sgivarna i Sverige) 은노동조합의요구가전혀현실성이없다고비판하며사업주측의임금 및단체협약요구안을제시하였다. 고용주측은당면한경제발전에대한우려와불확실성이높 4) Unionen, 2011 년 09 월 28 일, Pressmedelande, Avtalskrav för reallöneökningar och ökad konkurrenskraft. 92_ 2011 년 10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은상황에서노동조합의요구는거의의미가없는일이라고주장한다. 임금및단체협약안은기업들이험난한경제상황에서앞으로살아남을수있는가능성을높이는측면에서체결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 그런입장에서노동조합측이기업에구체적이고강제성이높은요구사항을줄이며각사업장에서형편에맞게조정할수있는가능성을높이는중앙수준의임금및단체협약을체결해야한다고주장한다. 구체적으로사업주측은중앙수준에결정한사항에대해기업수준에서기업의실정에맞게조정할수있는범위를높이고, 임금인상은기업의능력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고요구한다. 또한개인별임금보장, 중앙수준에서의임금인상액및비율결정등은중앙수준의단체협약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사업주측은제조업이국제적인경쟁에노출되어있는분야로제조업이발전해야만전국적으로노동시장의안정이이루어지며, 그런입장에서기업이책임질수있는임금수준이형성되어야한다고거듭강조한다. 사업주측은구체적인임금수준결정이외에기업의형편과근접한, 직접적이고간단한그리고유연성이높은임금및단체협약을체결하기를원한다고밝혔다. 결론적으로기계및기술업사업자대표카르텔의요구안은스웨덴전체수출량의절반을담당하고있는소속사업체들의국제적인경쟁력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5) 기계및기술업사업자대표카르텔의입장은민간기업대표기관스웨덴기업총연맹측의입장과비교할때큰차이가없다. 경기가하강국면으로들어서는상황에서민간기업대표기관스웨덴기업총연맹측은노동조합측의실질임금약 4~5% 인상요구는이들노동조합연맹이임금및단체협약에있어선발주자로서의책임감을잃은처사라고여기고있다. 6) 선발노동조합측과고용주측의임금및단체협약안에대한커다란의견차이는금번임금및단체협약교섭진행이그어느때보다쉽지않을것임을명확히드러내고있다. 5) Teknikföretagen, 2011년 10월 4일, Teknikarbetsgivarnas krav 2011. 6) Dagens Nyheter, 2011년 9월 23일, Svenskt Närligsliv vill ha ansvarsfulla avtal. >> _93
LO 의공동임금및단체교섭요구안 LO의규약은임금및단체협약진행을진행함에있어소속노동조합연맹들간 3가지형태의협력을명시하고있다. 이는공동교섭, 노동조합연맹들간교섭안조정및노동조합연맹별교섭이포함된다. 공동교섭은 LO의의장단이일부또는전체노동조합연맹과관련한교섭안에대해교섭단을선정하는것을의미한다. 공동교섭은특히단체협약상에명시되는단체보험과관련하여각각의노동조합연맹차원을넘는전체민간부문에소속되어있는노동자들을대상으로해민간기업대표기관스웨덴기업총연맹 (Svenskt Närlingsliv: SN) 과교섭을할때반드시필요한일이다. 노동조합연맹들간교섭안조정은연대의식과공동결정에기반을두고있는데 LO의각노동조합연맹대표와의장단은임금및단체협약에있어공동요구안을채택하여각노동조합연맹에게통보하면각노동조합연맹은이런공동요구사항을자신들의요구사항에포함하였다고문서상으로확인하며이렇게함으로써공동요구안을받아들이고또임금및단체협약교섭진행과정중에다른노동조합연맹들을지원하게되는것이다. 특히공동연대임금정책을통하여 LO 소속모든노동조합연맹들이공평하고, 각노동분야별임금격차를줄이고또한양성평등향상을목표로하는 LO 공동의임금인상요구안을고용주에게제시할수있게된다. LO 지도부는 8월 29일에 LO 소속노동조합들은 2011~2012년임금및단체협약교섭에있어노동조합연맹들간교섭안상호조정을할것을결정하였으며, 특히 3가지요구사항을명시하였다. - 한시고용가능성제한, 현재사업주가여러가지형태의한시고용을이용해일부직원을임시고용으로 5년간고용할가능성이존재, LO는한시고용을 2년간으로제한요구 - 불공정한임금반대. 여성들의비율이높은사업분야또는저임금의비율이높은사업분야에특별임금인상추진 - 단체협약상의단체보험조건향상. LO는노동자가노동재해를당했을경우병가개시제 1일부터임금손실에대한 100% 보상추진 7) 7) LO, 2011 년 8 월 22 일, Gemensamma krav inför avtal 2012. 94_ 2011 년 10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단체교섭개시앞두고 LO 소속노동조합들간불협화음 LO 지도부의임금및단체협약교섭과정에있어노동조합연맹간상호조정안에대해산하의각조합들간에임금및단체협약재교섭개시를앞두고상당한이견차이를보이고있다. 대부분의제조업체노동조합이총연맹 LO의의견조정안을따르지않겠다고발표한것이다. 8) 이러한제조업체노동조합의의견이전체단체교섭진행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아직미지수인상황이다. 하지만 LO의임금인상률조정기능이사라질위기에처한것은사실이다. 금속노동조합 IF Metall이 LO의임금인상률조정안에제일먼저반대의견을표시하였다. 이어서식품제조및판매업종사자노동조합 Livs도같은의견을표시하였고, 추가로일반제조업체노동조합 GS도금속노조와식품제조및판매업노조의예를따른다고발표하였다. 사실상 LO의단체교섭, 특히임금인상률조정안은지금까지 LO의단결력을표시하는중요한잣대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앞서언급하였듯이역사적으로 LO의전체임금인상률조정안은제조업체종사자의임금인상이전체스웨덴노동자의임금인상수준을결정하는기준이되어왔기때문이다. 현재 LO 산하노동조합들간에임금인상률을둘러싸고표출된의견분산은각노동조합연맹들간임금인상경쟁체제에들어가급격한임금인상을가져올위험을초래한다. 이와비슷한위기가 1980년대에도발생하였는데그당시각노동조합연맹들간의임금인상경쟁현상은 LO 소속노동자들의급격한임금인상의결과를초래했으며또동시에스웨덴의국제적경쟁력을저하시키고, 심지어심한인플레현상을초래하여궁극적으로실질임금이저하하는현상까지발생하였다. 관련된모든당사자들이그당시의경험을다시살리고싶지않다고예기하는상황에서각각다른노동조합연맹들간임금경쟁을시작하도록허용하지않을지도모른다. 하지만임금경쟁을일단시작되게되면이를다시돌이키기는쉽지않을것이다. 임금경쟁을시작할위험이얼마나큰지는아무도확실하게예기하지않고있지만그럴위험이있는것만은확실하다. 8) LO, 2011 년 9 월 5 일, Spruken LO-fasad kan ge huggsexa. >> _95
앞서언급한 3대노동조합연맹이 LO 지도부가제시한노동조합연맹간상호조정안에대해반대의견을표시한반면공공복지부문노동조합 (Kommunal) 은 LO의조정안에찬성하는의견을표시하였다. 공공복지부문노동조합이외에 LO 지도부의조정안에찬성하는노동조합으로유통업노동조합도있다. 여성들의근무비율이높고저임노동자의비율이높은공공복지부문노동조합과유통업노동조합은여성들을대상으로하며, 특별히양성평등차원의임금인상안을포함하는 LO의조정안을따를경우임금및단체교섭재교섭에있어가장이득이크다고판단하기때문일것이다. 9) 노동시장에있어임금수준의양성평등을높이려는목적으로제안된노동조합연맹간상호조정안을둘러싸고노동조합연맹들간에드러난상당한의견차이는 LO 지도부가금번임금및단체협약교섭과정에서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중요한과제다. 추가로언급할사항은 LO 지도부의임금및단체협약상노동조합연맹간상호조정안은스웨덴기업총연맹측에서도반대하고있다는사실이다. 10) 맺음말 지난해말스웨덴경제연구소는스웨덴의국민총생산이 2011년 4.2%, 2012년에는 2.4%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하지만미국과남유럽일부국가들이나날이심화되고있는부채위기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스웨덴의국립경제연구소는경제성장률을조정하여 2012년에는단지 0.2% 정도만성장할것을전망하고있으며, 2013년에는 0.9% 수준을넘지않으리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 11) 경제성장속도의감소는실업률증가를가져올위험이크다. 스웨덴의 2011년 6월현재실업률은 6.9% 로 2009년과 2010년동월에비해상당히내려간상황이지만 2008년전세계적금융위기시기이전보다는계속높은상황이다. 스웨덴의경기하강세는이 09) SvD, 2011년 9월22일, Kommunal tror på starkare samordning. 10) Dagens Nyheter, 2010년 8월 22일, LO får nej redan före förhandling. 11) Svenskt Närlingsliv, September 2011, Reality Check, Det ekonomiska läget. 96_ 2011 년 10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미다른유럽국가들과비교해높은청년실업률에도심각한타격을미칠수있다. 경기하강국면에는노동시장의경험이부족한청년들이기타연령대에비해인력감축의위기에심하게노출되어있기때문이다. 경기하강의추세와아직도계속높은실업률은현재스웨덴의임금및단체협약재교섭에있어노동조합측에불리한영향을미칠것이틀림없다. 특히 LO 산하노동조합연맹간의불협화음은임금및단체협약교섭과정중사업주측의교섭위상을높일확률이크다. 금번단체협약의결과가어떻게판명될지는앞으로몇달의기간을더기다려야윤곽이드러날것이다. >> _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