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양재대로 108 2008 년 5월 30일 ISSN 1976-9415 Vol. 1 No. 3 단기외채증가에대한우려와위험성분석 오승환연구원 (ohsh@kiep.go.kr, Tel: 3460-1228) 2005년말 659억달러였던단기외채는지난해말 1,587억달러로 928억달러가급증하였으며, 최근의추세를감안하면우리나라는 6~7월중순채권국에서순채무국으로바뀔것으로전망됨. 단기외채규모는외환위기당시보다증가하였으나, 대외지급능력을나타내는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중이 312.5% 에서 60.5% 로낮아짐에따라단기외채급증으로인한위험성은상대적으로적음. 최근단기외채는상당부문이수출호황으로인한환헤지과정에서선물환수요로인해급증한것으로이는외환공급이예정되어있는외채이므로외환위기시기처럼유동성부족으로인한단기외채와는차이가있어위험성이적음. 지난해증가한단기외채중 50% 를차지하는외은지점의단기외채는주로재정거래에의한것으로판단되며계정상외채로분류될뿐실질적으로는외국계은행본점과지점과의거래인만큼채무변제에대한리스크가낮음. 지난해외채규모가급격히늘어났으며올해경상수지가 10년만에적자로전환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외채감소가용의치않을것으로예상되므로단기대책보다는경제펀더멘털개선및적극적인 FDI 유치에노력할필요가있음.
단기외채증가에대한우려와위험성분석 2 1. 단기외채추이와우려 2005 년말 659억달러였던단기외채는지난해말 1,587억달러로 928억달러가급증하였 으며, 최근의추세라면 6~7 월중순채무국으로바뀔것으로전망됨. 1. 단기외채비중및순외채증감률추이 - 지난해말우리나라의단기외채규모는총외채 3,807 억달러의 41.7%, 외환보유액 2,622 억 달러의 60.5% 수준에달해있으며, 1년이내만기도래분인유동외채 1) 의경우 1,939 억달러 로총외채의 50.9%, 외환보유액의 73.9% 에달함. 말단기외채의각부문별비중을살펴보면통화당국과기타부분이각각 5.2%, 11.5% 를차지하고있으며, 은행의경우 2005년말에비해 5.5% 포인트가증가한 83.5% 를 기록함. 1. 단기외채의부문별채무현황및비중 ( 단위: 백만달러, %) 시점통화당국은행기타부문 2005년 2,223 (3.4) 51,276 (77.8) 12,412 (18.8) 2006년 3,906 (3.4) 96,094 (84.5) 13,746 (12.1) 1분기 3,928 (3.1) 110,001 (85.5) 14,578 (11.5) 2분기 4,158 (3.0) 116,924 (85.0) 16,444 (12.0) 3분기 4,977 (3.4) 124,210 (84.9) 17,115 (11.7) 8,182 (5.2) 132,299 (83.3) 18,266 (11.5) 1) 유동외채 = 단기외채 + 장기외채중 1 년이내만기도래분. - 2 -
단기외채증가에대한우려와위험성분석 3 최근기획재정부는올해경상수지적자가예상되는가운데단기외채가증가하여순채무국으 로전환될경우신용등급의하향조정과금융권외화조달어려움등을우려하며대책을강 구하고있음을시사함. - 5월 21일 S&P 는한국이단기외채의급증으로신용등급에타격을입을수도있다는전망을 내놓았음. 2. 단기외채급증의원인 가. 조선업체수출호황에따른환헤지 최근단기외채가급증한데에는 헤지수요가많은영향을끼쳤음. 2006년이후조선업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에따른환 2. 조선업체의수주현황및전망치 구분 ( 단위: 억달러, 전년대비증가율 %) 2005년 2006년 3대업체 303 420 591.8 (40.9) 4~6대업체 84 118 216.8 (83.7) 기타 45 122 170.1 (39.4) 계 432 660 978.7 (48.3) 주: 의경우은행( 국내은행 4, 외은지점 2) 내부전망평균치, 15 개조선업체. - 지난해 11 월까지는원화강세가지속되면서, 달러화가치하락에따른위험을헤지하 기위한수출업체들의선물환매도수요가증가함에따라선물환매수금융기관의외화차입 이증가하였음. - 한국은행에따르면수출업체의헤지비율은 67% 로높은수준인반면수입업체는 15% 에불과 하며, 특히주요수입업체인정유사및철강사는 2~6% 로매우낮은수준의헤지비율을보 임. - 3 -
단기외채증가에대한우려와위험성분석 4 2. 조선사와정유사의선물환순매매추이 나. 외은지점의재정거래 미국이정책금리를계속인하하면서대내외금리차가증가하자외은지점이재정거래를통한 차익을얻기위해해외본점에서들여오는외화차입이늘어나며단기외채가증가하였음. - 외은지점의단기외채는 2005 년말에비해 3배이상증가하며전체은행부문단기외채중 59.6% 의비중을차지함. 3. 은행부문단기외채중국내및외은지점채무현황및비중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5 년 4 분기 2006 년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국내은행 27,969 (54.5) 44,259 (46.1) 46,477 (42.3) 46,030 (39.4) 53,161 (42.8) 53,512 (40.4) 외은지점 23,307 (45.5) 51,835 (53.9) 63,524 (57.7) 70,894 (60.6) 71,049 (57.2) 78,786 (59.6) 외국은행지점들은리보금리로차입한외화를통화스왑시장에서원화와맞바꾸어국고채에 투자하고있는데, 국고채수익률이통화스왑금리보다높아차익이발생하게됨. - 지난해하반기중통안증권 1년물과통화스왑금리사이의스프레드는급격히벌어지며통화 스왑시장에서재정거래유인이높아짐에따라단기외채의유입을증가시킴. - 4 -
단기외채증가에대한우려와위험성분석 5 3. 재정거래유인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11 호. 다. 해외펀드투자의증가 지난해글로벌증시호황으로인한해외펀드투자증가와환위험을헤지하기위한선물환 매도수요증가도단기외채급증의요인으로작용함. - 올해 4월자산운용사의해외주식형투자펀드의설정잔액은 59조 8,461 억원으로늘어났으며 이는전년동월의 15조 3,050 억원에비해 289.9% 가증가한규모임. 4. 자산운용사의해외주식형펀드추이 자료: 자산운용협회. - 5 -
단기외채증가에대한우려와위험성분석 6 3. 1997 년외환위기시기와의비교 단기외채의규모는외환위기당시보다증가하였으나, 대외지급능력을나타내는외환보유액 대비단기외채비율이당시의 312.5% 에서현재는 60.5% 로낮아져외채상환능력은외환위기 시에비해상당히양호한상태임. - 또한비록현재경상수지적자가지난해 12월이후로지속되고있으나국제원자재가격상 승으로인한영향이크며, 외환위기당시처럼수년간적자가누적되어왔던상황 2) 과는차이 가있음. 외환위기당시에는단기외채에대한외은지점비중이 34.4% 였으나현재는 49.6% 로증가하 였는데, 이는외은지점의재정거래수요로인한것으로차입금이외은본점에서이루어진만 큼외환위기시기의유동성부족으로인한증가와는차이가있음. - 외은지점의외채는계정상국내외채로분류되나실질적으로외국계은행지점이본점에서 대여한것이므로채무변제에대한리스크가적음. 3. 외환위기 (1997 년) 당시와현재단기외채수치비교 단기외채규모 (mil $) 총외채중단기외채비중 (%)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중 (%) 단기외채중외은지점비중 (%) 연도 1분기 79,764 128,690 48.2 45.7 273.7 52.8 25.4 49.4 2분기 83,678 137,530 48.0 44.1 251.2 54.9 25.0 51.5 3분기 80,469 146,304 45.4 42.7 264.5 56.9 28.6 48.6 63,757 158,747 36.6 41.7 312.5 60.5 34.4 49.6 단기외채의차입요인도외환위기이전에는종금사들이단기외채를끌어와장기로대출하면서 ʻ기간불일치 (maturity mismatch) ʼ 현상이발생하였으나, 현재외채는상당부문이수출호황으로인한환헤지과정이야기한것임. - 지난해원화환율강세에따른환리스크헤지과정에서수출업체와해외투자자금의선물환 수요로인해급증한단기외채는이미외환공급이예정되어있어외환위기시기처럼유동성 부족으로인한단기외채와는차이가있음. 2) 외환위기당시경상수지는 1994년 3월이후 44 개월연속적자를기록함. - 6 -
단기외채증가에대한우려와위험성분석 7 4. 시사점과향후대책 4월말현재외국인이보유한국내채권보유잔액은 47.1조원으로이가운데올해 5~12 월 중 14.5 조원, 2009년 15.7 조원, 2010년 8.4 조원의만기가도래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올해외국인보유채권의만기규모는월평균약 1조원정도이지만국고채통합발행의영향 으로 9월에 8.6 조원( 국고채 7.2 조원, 통안증권 1.2 조원) 의만기가집중되어있음. - 그러나외국은행본지점간거래를중심으로한최근의재정거래추이를감안한다면상환과 정에서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됨. 4. 2008년중외국인채권만기규모 만기시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기채권금액 ( 조원) 0.4 1.2 0.8 0.6 8.6 0.6 1 1.2 주: 금융감독원. 외환위기당시의단기외채증가상황과최근의상황사이에는차이점이있기때문에최근의 현상을또다른위기의개연성과연관지어생각할필요는없을것으로보임. - 환위험헤지나재정거래의증가등최근단기외채증가의원인을막기위한효율적인규제정책실시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 정책적대응이가능하더라도이는원화의추가적인절하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어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 - 하지만, 금년도경상수지가 10년만에적자로예상되고국제금융시장이불안하며외국인국 내채권규모가급격히늘어난만큼, 금리와외환시장의영향에따라자금의대규모이탈이 일어날가능성이있어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대외채무의위험은자본유출이현실화되었을경우발생하므로경제펀더멘털을강화하여자본의유출입에대한내성을키울필요가있으며, 경상수지흑자전환노력및 FDI 유치등으로외화자산을증가시켜야함.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