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본책자는 20 년특허심판원에서연구용역과로수행한 상표판결에서유사여부 판단사례에관한세부분류연구 의주요내용을발췌하여수정 보완한것으로, 상표의유사여부판단관련특허법원및대법원판결 (2000 년 월 ~ 20 년 7 월 판결위주 ) 을대상으로판례의개요를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의세부분류체 계에따라요약 정리하였습니다. 2. 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의세부분류체계는탑다운방식인대분류, 중분류, 소 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나누었으며, 세부분류에따라해당판례개요를수록 함으로써심사 심판시필요한판례를쉽게찾아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상표유사여부판단사례의세부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Ⅰ. 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0. 문자 00. 음절구성 000. 앞부분이같으나뒷부분이상이한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앞부분이상이하나뒷부분이같은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3. 중간부분만상이한경우 0000. 유사 0004. 앞부분, 중간, 뒷부분중 2 부분이상이상이한경우 00002. 비유사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2. 글자, 숫자 000. 한자또는한글, 영어 글자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숫자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9. 기타 0003. 배열순서를달리한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9. 외관은상이하나관념이같은경우 0000. 유사 02. 도형등 00. 도형상표 000. 호칭또는관념을연상할수없는기하학적도형 0002. 호칭또는관념이연상되는기하학적도형 00002. 비유사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0. 유사 00002. 비유사 www.kipo.go.kr <<<ⅰ
상표유사여부판단사례의세부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0003. 호칭또는관념이연상되는일반도형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4. 호칭또는관념을연상할수없는일반도형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5. 문자인식력을압도할정도로도안화된문자또는숫자 ( 알파벳문자포함 )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6. 외관이상이하나연상되는칭호또는관념의대비가필요한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 유사 00002. 비유사 Ⅱ. 전체관찰 0. 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경우 00. 조어 ( 造語 ) 000. 사전적의미가없는단어 0000. 유사 0002. 사전을보고서그의미를직감할수있는단어가포함된결합상표 00002. 비유사 0000. 유사 002.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000. 짧은음절등막힘없이일련적으로호칭되는문자상표 00002. 비유사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자연인의성명상표 0000. 유사 00002. 비유사 ⅱ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0003. 특정단어가포함된표장이거래계에서한단어로인식되는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9. 기타 000. 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포함된문자상표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2. 전체구성부분모두식별력이없거나약한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3. 표장일부분 ( 외관, 칭호, 관념 ) 이유사하더라도전체적으로명확히출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4. 전체구성에서특별한내지새로운외관, 호칭, 관념을형성하는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5. 표장의특정부분이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한경우 0000. 유사 00002. 비유사 www.kipo.go.kr <<<ⅲ
상표유사여부판단사례의세부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Ⅲ. 요부관찰 0. 표장일부 ( 외관, 칭호, 관념 ) 가특히현저하게수요자에게지배적인인상을형성하는경우 00. 원래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결합된경우 000. 요부문자대비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요부도형대비 0000. 유사 00002. 비유사 Ⅳ. 분리관찰 09. 성명상표등 0. 전체구성부분이단순병렬조합인경우 00. 자연인의성명상표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9. 기타 0000. 유사 00. 외관상가분적인경우 002. 외관상일체적인경우 00002. 비유사 000. 요부문자대비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요부도형등대비 0000. 유사 0003. 대비되는요부가상이한경우 00002. 비유사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0. 요부문자대비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9. 성명상표등 00. 자연인의성명상표 0000. 유사 00002. 비유사 002. 문자의호칭이 상당히길어서 전체로서호칭 0000. 유사 되기가곤란한 경우 00002. 비유사 009. 기타 0000. 유사 00002. 비유사 ⅳ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목차 Contents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5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7 Ⅰ. [ 문자 ] 9. [ 음절구성 ] -[ 앞부분이같으나뒷부분이상이한경우 ] 9 2. [ 음절구성 ] -[ 앞부분이상이하나뒷부분이같은경우 ] 5 3. [ 음절구성 ] -[ 중간부분만상이한경우 ] 68 4. [ 음절구성 ] -[ 앞부분, 중간, 뒷부분중 2부분이상이상이한경우 ] 85 5. [글자, 숫자 ]-[ 한자또는한글, 영어 글자 ] 0 6. [글자, 숫자 ]-[ 숫자 ] 06 7. [ 기타 ]-[ 배열순서를달리한경우 ] 8. [ 기타 ]-[ 외관은상이하나관념이같은경우 ] 4 Ⅱ. [ 도형 ] 5.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을연상할수없는기하학적도형 ] 5 2.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이연상되는기하학적도형 ] 9 3.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이연상되는일반도형 ] 26 4.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을연상할수없는일반도형 ] 55 5.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문자인식력을압도할정도로도안화된문자또는숫자 ] 57 6.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외관이상이하나관념이동일한경우 ] 58 www.kipo.go.kr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59 Ⅰ. [ 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경우 ] 6. [ 조어 ] - [ 사전적의미가없는단어 ] 6 2. [ 조어 ] - [ 사전을보고서그의미를직감할수있는단어가포함된결합상표 ] 67 3.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짧은음절등막힘없이일련적으로호칭되는문자상표 ] 7 4.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자연인의성명상표 ] 83 5.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특정단어가포함된표장이거래계에서한단어로인식되는경우 ] 86 6.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기타 ] 87 7. [ 기타 ]-[ 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포함된문자상표 ] 88 Ⅱ. [ 전체구성부분모두식별력이없거나약한경우 ] 202 Ⅲ. [ 표장일부분이유사하더라도전체적으로명확히출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 ] 220 Ⅳ. [ 전체구성에서특별한내지새로운외관, 호칭, 관념을형성하는경우 ] 233 Ⅴ. [ 표장의특정부분이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한경우 ] 238 3 절요부관찰 24 Ⅰ. [ 표장일부 ( 외관, 칭호, 관념 ) 가특히현저하게수요자에게지배적인인상을형성하는경우 ] 243. [ 원래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결합된경우 ] - [ 요부문자대비 ] 243 2. [ 원래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결합된경우 ] - [ 요부도형대비 ] 327 Ⅱ. [ 성명상표등 ] 332. [ 자연인의성명상표 ] 332 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절분리관찰 333 Ⅰ. [ 전체구성부분이단순병렬조합인경우 ] 335. [ 외관상가분적인경우 ] - [ 요부문자대비 ] 335 2. [ 외관상가분적인경우 ] - [ 요부도형등대비 ] 343 3. [ 외관상가분적인경우 ] - [ 대비되는요부가상이한경우 ] 358 4. [ 외관상일체적인경우 ] - [ 요부문자대비 ] 359 Ⅱ. [ 성명상표등 ] 363. [ 자연인의성명상표 ] 363 2. [ 문자의호칭이상당히길어서전체로서호칭되기가곤란한경우 ] 370 5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373 Ⅰ. 상표법73조항2호관련 375.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인정한사례 375 2.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부정한사례 389 Ⅱ. 상표법73조항8호관련 393.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인정한사례 393 2.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부정한사례 400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403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405 Ⅰ. 상표법73조항2호 407.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동일성을인정한사례 407 Ⅱ. 상표법73조항3호 409. 등록상표와실사용상표의동일성이인정된사례 409 2. 등록상표와실사용상표의동일성이부정된사례 427 www.kipo.go.kr <<<3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장 절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2절전체관찰3절요부관찰4절분리관찰5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www.kipo.go.kr <<<5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절 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절 Ⅰ. [ 문자 ] Ⅱ. [ 도형 ] www.kipo.go.kr <<<7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Ⅰ. [ 문자 ]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장 절. [ 음절구성 ] -[ 앞부분이같으나뒷부분이상이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원944 20허66 골프공, 골프채 스포츠용구소매업등 키라라 로호칭되는선출원서비스표의세번째음절인 라 는두번째음절인 라 를단순히반복한것에불과하여우리나라의언어관습상비교적약하게발음되므로, 선출원서비스표는비록세번째음절인 라 가추가되어있기는하지만 키라 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비교할때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되므로호칭이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고, 두표장모두로마자알파벳으로구성된조어로서특별한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므로관념은서로대비할수없다. 200당578 20허524 가죽신, 고무신등 잠바, 스웨터등 두상표는도형화의정도, 문자의구성중 4번째로마자알파벳 (U, A) 의차이등으로인하여외관및관념은서로다르지만, 호칭에서는 자루 와 자라 로전체음절수가 2음절로서로같고, 2 음절중비교적강하게청음되는첫음절 자 와둘째음절의초성 ㄹ 이서로같아일반인이소리를높이거나낮추지아니하고자연스럽게발음하는경우매우유사하게청감된다. www.kipo.go.kr <<<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원2078 200허303 케어및관리용화장품, 샴푸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등 이사건국출원상표는조어상표로서별다른관념을가지지아니하나, 선등록상표는 용량, 용적, 양 ( 量 ), 권, 책, 음량 ( 볼륨 ) 등의뜻을가지는영어단어이므로, 두상표는관념에있어서대비되지아니한다. 사건국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의영문자인 VOLUME 뒤에 A 만이추가되어있을뿐두상표는모두별달리변형을가하지않은영어의대문자로구성되어있으므로, 전체적으로그외관은극히유사하다. 호칭에있어서이사건국출원상표는 볼루미아 또는 볼루메 ( 미 ) 로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고, 선등록상표는 볼륨 으로호칭될것이나, 어두 ( 語頭 ) 부분을강하게발음하고인식하는우리나라언어습관에비추어보면이사건국출원상표는 볼루ㅁ 부분이나머지부분보다강하게발음되어일반수요자들이시간적간격을두고두상표의호칭을들으면두상표를구분하기쉽지아니할것으로보인다. 2008당3965 200허78 200후2544 고무신, 고무장화덧신등 아이스크림, 냉동요구르트등 가 하겐데스 로호칭되고, 선사용상표 3은 하겐다즈 나 하겐다스 로호칭될것인데선사용상표 3이 하겐다스 로호칭될경우, 양상표는셋째음절의모음이 ㅔ 와 ㅏ 인차이가있으나, 그음절수가네음절로같고, 첫두음절의 하겐, 마지막음절의 스, 세번째음초성의 ㄷ ' 이서로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극히유사하게청감된다. 관념에있어서는양상표는모두조어상표로아무런의미가없으므로, 이를서로대비할수없다. 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공 ( 空 )CD, 공 ( 空 ) 오디오카세트등 골프화, 묘지관리업등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외관이상이하고관념은대비하기가어려우나,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인는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문자의발음경향에따르면 후루 내지는 후르 라고호칭될것으로판단되고,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한글로표기된그대로 후르 라고호칭된다. / 서비스표가 후르 로호칭되는경우에는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호칭이동일하고, 후루 로호칭된다하더라도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대비하여첫음절의발음이 후 로서같고, 둘째음절의발음도초성이 ㄹ 로서동일하고종성인모음만 ㅜ 와 ㅡ 로서서로다를뿐이므로, 발음할때느껴지는전체적인청감이매우유사하다. 절 2009 원 20 200 허 220 2009 당 427 200 허 060 200 후 855 ( 소취하 ) 단화, 운동용등 양상표는알파벳의개수와 E 자의유무에서차이가있고세부적인글자체와글자간의간격에서약간씩달라외관상서로유사하지않은면이있기는하지만, 그보다는앞 3 글자인 TAT' 가대문자알파벳으로동일하고글자체도고딕체계열로서비슷하게인식되는데다가이와같은유사점이그차이점을압도할정도로지배적이어서, 전체적으로보아그외관이유사하다. 양상표는선등록상표가 탯 으로발음되면그호칭이유사하지않지만, 태트 나 티에이티 로발음되는경우에는그호칭이유사하다고볼것이다. 두단어모두우리나라의일반적인거래자나수요자들에게잘알려져있지않은단어들이므로, 양상표가관념의차이로구별될가능성은희박하다. www.kipo.go.kr <<<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원 95 2008 허 3855 도정한곡물, 식용곡분 [ 식용곡물가루 ] 등메주, 간장등양표장은앞두음절이동일하고마지막음절은 애 와 네 로서유사하며, 양표장을전체적으로이어서발음하는경우에는두번째음절의종성인 ㄹ 과마지막음절의초성인 ㅇ 및 ㄴ 이자음동화현상을보여그청감이더욱유사하게된다. 200 원 67 200 허 3927 콩나물, 김치등 참손 쌀, 돈육등 ( 인용상표 ~3) 호칭에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는 참손 으로인용상표들은 참존 으로각각호칭될것인바, 양상표는첫음절이동일하고둘째음절은 손 과 존 으로서첫소리가 ㅅ 과 ㅈ 의차이에불과하여일반수요자에게유사하게청감된다. 2005 당 279 2006 허 657 한식점경영업등 한식점경영업 이사건서비스표는 쌍용해장국 또는간략하게 쌍용 으로호칭및관념된다고할수있고, 이에비하여선등록서비스표는 쌍룡해장국 또는간략하게 쌍룡 으로호칭및관념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양서비스표의호칭과관념은서로유사하다. 2007 원 0570 2008 허 9078 2008 후 4684 ( 파기 ) 2009 허 323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연필등 나리싱크림, 립스틱등 모두일반적서체의영문알파벳대문자 6 글자로구성되어있고, 마지막철자를외한나머지 5 개철자및그배열순서가그대로일치하여외관이유사하다. 또한호칭에있어, 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자연스러운발음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는 코르세스, 코세스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코르셋, 코르세트 등으로각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인데, 그중이사건출원상표가 코르세스, 선등록상표가 코르세트 로각호칭되는경우양상표는마지막음절의초성만이다를뿐나머지부분이완전히동일하다. 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8 원 3066 2008 허 9665 2008 후 4967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anti-theft, anti-counterfeiting 등 칩 (Chip), 회로기판 (Circuit Boards) 등 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어단어의발음관행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상표는 스마티아스, 스마테아스, 스마티스 등으로호칭될수있고, 선등록상표는 스마티아, 스마트아이에이 등으로호칭될수있는데, 양상표가 스마티아스 와 스마티아 로각각호칭될경우에는마지막부분에 스 의유무만이다를뿐전체적인청감은비슷하므로, 양상표의호칭은서로유사하다. 장 절 2008 원 7478 2009 허 3725 2009 후 396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연필등 선글라스, 가죽신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두상표가글씨체가약간다르고영어알파벳 D 와 T, 한글자음 ㄷ 과 ㅌ 가달라다소차이가있긴하나, 모두 영어알파벳 5자와한글 2자가 2단으로구성되어그구성형태및모티브가동일하고, 2 차이가있는영어알파벳과한글자음이위치한곳도중간부분이므로쉽게알아보기어려운부분에있고나머지영문자와한글자모는모두동일하므로, 양상표는그외관이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의 NANDA 는한글 난다 를영문자로옮겨적은것이므로 난다 로, 선등록상표들의 NANTA 또한한글 난타 를영문자로옮겨적은것이므로 난타 로각호칭되는데양상표는그호칭도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의 난다 는 공중으로날아오른다 또는 어떤느낌이난다 의의미가있는반면, 선등록상표들의 난타 는 마구친다 는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 양상표는그관념에있어서는서로다르다. 2000 당 674 200 허 662 세액, 물비누등 의류용합성세, 유리용세정등 인용상표가 OXY" 만에의하여 " 옥시 또는 옥씨 로호칭되는경우에는, 와인용상표는그호칭에있어서첫음절이 옥 으로동일하고 www.kipo.go.kr <<<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 원 299 200 허 4 OXO 배합비료, 공업용콩가루등 순환기관용약, 소화기관용약등 둘째음절도자음이 ㅅ " 또는 ㅆ 으로동일하며모음이 ㅗ 와 ㅣ " 로미세한차이가있을뿐이므로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된다. 그리고관념에있어서는, OXO" 및인용상표중의 OXY" 는모두 산소를함유한 이라는뜻을가진결합사이므로, 양상표는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 이소겐, 이소젠, 아이소겐, 아이소젠 등으로, 인용상표는 이소켓, 아이소켓 등으로호칭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이소겐 이나 아이소겐 으로호칭될경우인용상표의호칭과는앞의두음절내지세음절인 이소 - 또는 아이소 - 부분이동일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 - 겐 부분과인용상표의 - 켓 부분도청감이크게다르지아니하므로, 양상표의전체적인호칭은유사하다. 2000 원 2878 200 허 307 전자자동판매기 SeRi 망원경, 카메라등 인용상표는앞부분에기재된 SeRi 또는 세리 만으로호칭될가능성이높다할것이고이와같이인용상표가 SeRi 또는 세리 로호칭될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외관, 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0 당 526 2000 허 7489 200 후 242 농산물이유식, 곡물을원료로한건강식품등 쌀, 보리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인용상표 (), (2) 의지정상품이식품인점을고려할때 생식 은 익히거나가공하지않은식품 이라는뜻이있어어느정도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고있으므로식별력이약하다. 따라서인용상표들의요부는 오행 이라할것이므로, 인용상표들이그요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경우와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2000 원 044 2000 허 7366 조울증치료용약, 간질치료용약등 JOVIA 항생물질, 항바이러스등 조비어 호칭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는 조비아, 조바이어 또는 조바이아 등으로호칭될수있는데, 이사건출원상표가 조비아 로호칭되는경우, 인용상표의호칭인 조비어 와대비할때, 전체음절수및앞의두음절이같고, 다만세번째음절이 아 ' 와 어 로다를뿐이어서, 양상표는극히유사하게청음된다. 절 2000 원 26 2000 허 5773 200 후 64 운동용아노락, 운동용유니폼등 오우버코우트, 골프공등 ssaka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 2 가모두 사가 또는 싸가 로호칭되는경우에는양상표들은칭호가동일하고, 이사건출원상표가 싸가 로호칭되고인용상표, 2 가 사가 로호칭되는경우에는양상표들은칭호가유사하다. 또한일반적인영어알파벳발음방법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가 싸카 로호칭되고인용상표, 2 가 사가 로호칭되는경우에도, 양상표들은음절수가 2 음절로동일하고, 모음부분이모두 ㅏ 로동일하며, 자음부분의 ㅆ " 과 ㅅ ", ㅋ " 과 ㄱ " 은동일계통의자음으로 ㅆ " 은 ㅅ " 의된소리, ㅋ " 은 ㄱ " 의거센소리에불과하여, 양상표들은그청감에있어서유사하여양상표들의칭호는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다. 999 원 4860 2000 허 3746 항생 KETOR 진료용약케털-테스트 이사건출원상표는 케톨, 케털, 또는 케토르 라고호칭될것이며, 인용상표는그전반부인 케털 또는후반부인 테스트 만에의하여호칭될수있다. 그러므로인용상표가 케털 만으로호칭되고, 이사건출원상표가 케톨, 케털 로호칭되는경우에는양상표는동일유사하게청감되므로양상표는호칭이동일유사하다. www.kipo.go.kr <<<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 원 045 999 허 8042 2000 후 822 서류가방, 핸드백등 이사건출원상표는 보보리, 바바리 BOBOLI BOB LEE 등으로, 인용상표는 밥리, 봅리, 바브리, 보브리 등으로각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 보보리 또는 바바리 로, 인용상표가 보브리 또는 바브리 로각각호칭될경우양상표는둘째음절의모음이 ㅗ 와 ㅡ 또는 ㅏ 와 ㅡ 인차이가있으나, 첫째, 셋째음절이동일하고둘째음절도초성이 ㅂ 으로동일하다. 200 원 536 200 허 5046 컴퓨터,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COREMA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노트북컴퓨터등 COREGA 상표는 6 자의영어알파벳으로구성되어있고그중다섯번째의철자가 M" 과 G" 로차이가있을뿐나머지 5 자의철자가동일하므로외관상으로상당히유사하다. 호칭에있어서는, 이사건출원상표는 코레마 등으로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코레가 등으로호칭되어, 양상표는모두 3 음절로호칭되고그중처음두음절이 코레 로동일하고마지막음절도자음이 ㅁ " 과 ㄱ " 으로미세한차이가있으나모음이 ㅏ 로동일하므로극히유사하게청감된다. 2002 당 2754 2003 허 2843 ACRYFOLD 안내렌즈 ACRYSOF 외관에있어 ACRYFOLD 와인용상표 ACRYSOF 는전체적인구성, 문자의서체및크기가서로비슷하고, 영문자 ACRY 의문자수가 4 자로서양상표를구성하고있는전체문자수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뒷부분문자가서로다른점을감안하더라도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게보여진다할것이고, 호칭에있어서도가 아크리폴드 또는 아크리 로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크리소프 또는 아크리솦 으로호칭될것이므로, 양상표는어두부분의 3 음절이모두 아크리 로호칭되어유사하게청감된다. 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5 당 267 2006 허 7740 소켓텅, 안테나기둥받침대장착용밴드등 ENSTO 전자식자동차원격시동기 Enstar 우리나라일반소비자와거래자들의영어식발음경향에따라등록상표는 엔스토 로, 선등록상표는 엔스타 로각각호칭된다. 그런데두상표는전체 3 음절중처음두음절의발음은완전히동일하고, 마지막음절도초성자음이 ㅌ 로동일하면서종성모음만이 ㅗ 와 ㅏ 로다를뿐이어서전체적으로발음할때느껴지는청감이대단히유사하다. 따라서, 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유사하다. 장 절 2005 당 798 2005 허 905 정류기, 변압기등배전반, 전기개폐기등 양상표는모두 3 음절로호칭되고그중처음두음절이동일하며마지막음절도모두받침이없이자음에미세한차이만있어호칭이매우유사하다. 2004 당 2652 2005 허 52 단화, 신사복등 LANGBANG 예복, 신사복등 LANVIN 선등록상표들이 랑방, 랑벵, 랭벵 으로불리울경우의호칭과동일하거나청감이극히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와선등록상표들의사이에출처의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양상표는유사하다. 2002 원 665 2003 허 632 건부병균용살균, 구강청량등 상처소독, 살균등 CERAFFIN 이사건출원상표는그한글및영어의구성부분에의하여 세라픽 또는 쎄라픽 으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는영어식발음표기에따라 쎄라핀 또는 케라핀 으로호칭될것인바, 이사건출원상표가 쎄라픽 으로호칭되고인용상표가 쎄라핀 으로호칭되는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와는첫음절과둘째음절이동일하고, 마지막음절또한셋째음절의종성만이 ㄴ 과 ㄱ ' 으로차이가있을뿐이어서전체적으로수요자에게느껴지는청감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할것이고, www.kipo.go.kr <<<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한편, 이사건출원상표가 세라핀 으로호칭되는경우에도 세 와 쎄 가청감의면에서실질적으로큰차이가없으므로앞서본바와마찬가지로 쎄라핀 으로호칭되는인용상표와그호칭이동일 유사하다 200 원 475 20 허 3704 20 후 24 신발의부품및부속품, 가죽신등 소시지조용창자, 고무신등 ( 선등록상표 ~3) 이사건출원상표는한글문자에의하여 슈가펀 으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비록작은글씨로쓰여있기는하지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뚜렷하게인식할수있도록기재되어있는한글문자에의하여 슈가핀 으로호칭될것인데, 두표장은모두전체음절수가 3 음절로서로같을뿐만아니라, 3 음절중첫째및둘째음절과셋째음절의초성및종성까지모두같고중성만 ㅓ 와 ㅣ 로다소차이가있을뿐이어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자연스럽게발음하는경우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된다할것이어서, 호칭이극히유사하다. 두표장은외관및관념에있어서는서로다르지만, 문자상표에서가장중요한호칭이극히유사하여두표장은서로유사하다. 2002 원 383 2003 허 000 심장혈관용약, 폐질환용치료용약등 TRACLEER 근육이완, 동물용약등 TRACRIUM ( 인용상표 ) 트라크리움 ( 인용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는 트라크 ( 클 ) 리 - 어 인용상표들은 트라크리움 으로각호칭되어이들상표들은모두 5 음절로동일하게호칭될뿐만아니라호칭상보다강하게인식되는어두의 4 음절이 트라크리 로동일하게호칭되며, 끝음절또한이사건출원상표의 어 와인용상표들의 움 으로다소다르게발음되기는하나양음절의초성이 ㅇ 으로서동일하고중성도 ㅓ 와 ㅜ 로발음되어유사모음군으로전체적으로상호유사하게청감된다. 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 당 98 2002 허 62 2002 후 409 200 당 2352 2002 허 2952 향수, 화장크리임등 FANCL 콤팩트, 퍼푸 ( 분첩 ) 등판켈 는 FANCL 과같이구성된상표로서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이는 판클 또는 환클 로호칭될수있고, 인용상표는한글문자상표이므로그기재대로 판켈 로호칭된다. 종양치료용약, 자양강장변질등 ORZEL 중추신경계용약, 감각기관용약등 ORAGEL 는올젤 또는 오르젤 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는 오라젤 또는 오라겔 로호칭되어그청감이거의유사하다. 와인용상표는호칭에있어서유사하여전체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장 절 200 당 2384 2002 허 3269 아이새도우, 메이컵파우더등 스킨로션 ETUNE 와 호표장은모두고딕체의영문대문자 5 개로구성된표장으로네번째영문자가 D' 와 N' 으로서로다르고, 에는첫번째영문자위에강조표시 ( 악상테규 ) 가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나머지구성영문자및그배열순서가모두동일하여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그외관이유사한표장이라고할것이다. 는 에투데 또는 이투데 로호칭되고, 호표장은 에투네 또는 이투네 등으로호칭될수있다할것이고그러한경우양상표는모두 3 음절로서첫 2 음절이동일하고세번째음절의초성자음만서로달라전체적으로느껴지는청감이유사하고따라서그호칭이유사하다. 200 당 689 2002 허 673 2002 후 2655 ( 상고기각 ) 가축병치료, 동물용약등 ZINPRON 동물용약, 가축병치료등 ZINPRO ( 인용상표 ) 진프로 ( 인용상표 2) 는 ZINPRON' 과같이영문 7 자로구성된상표로서 진프론 이라고호칭될것이고인용상표들은모두 진프로 라고호칭될것이므로와인용상표들은호칭에있어서유사하여전체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www.kipo.go.kr <<<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3 원 394 2003 허 5552 의료용여성가슴확대기계기구 BRAVA 우유병, 보청기등 인용상표 의문자부분중 리오 및 RIO 는브라질의옛수도인 리오데자네이로 의약칭으로서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므로인용상표 의요부는나머지 부라보 및 BRAVO' 라고할것인바, 양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서로유사하다. 2002 당 575 2003 허 359 2004 후 745 성불능치료용약, 비뇨생식기용약등 UPRIMA 화학요법, 항생물질등 유프리나 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영어식으로 업리마, 유프리마 또는 어프리마 등으로호칭될가능성이있는바, 가 유프리마 로호칭되는경우에는, 인용상표와는네개의음절중비교적약하게발음되는마지막음절의초성만이 ㅁ 과 ㄴ 으로차이가있을뿐나머지 3 개의음절및마지막음절의중성이모두동일하여수요자에게느껴지는청감이유사하므로, 와인용상표는그호칭이유사하다. 2003 당 2255 2004 허 4877 비알콜성과일넥타, 사이다등 사과주스, 사이다등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도형과문자부분은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 Hite' 부분이요부라고할것인데, 인 'Hive' 가 벌통, 벌집, 꿀통 의사전적의미를가짐에반하여, 선등록상표서비표의요부인 Hite' 에서는국내의일반수요자가어떠한관념을떠올린다고보기는어려워그관념은유사하지아니하다. 그러나그외관에있어서는양상표의셋째글자가 v 와 t 로다르기는하나, 나머지세글자가동일하고그표기의방식에있어서도첫글자만대문자이고나머지글자는모두소문자이며그글씨의형태도유사하여외관이유사하다고할것이고, 그호칭에있어서도가 하이브 로,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가 하이트 로각호칭되어청감에주된영향을미치는앞의두음절과마지막음절의모음이같아서청감이유사하여호칭도유사하다. 2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4원220 2004허724 암치료용약 갱년기질환치료 양상표는영문철자의구성, 글자체 등의차이로인하여전체적으로외관이 다르고, 모두조어로서그관념을대비 하기는어렵다. 그러나호칭에있어, 이사건출원상표는 누발렌 또는 누밸렌 으로, 선등록상표는 누벨레 NUBALEN NUVELLE 또는 누벨 로발음되어이사건출 원상표가 누밸렌 으로, 선등록상표가 누벨레 로발음될경우양상표는 전체적으로청감이유사하여그호칭이 서로유사하다 장 절 호흡기관용약, 중추신경계용약등 항암치료보조, 세포부활용약 호칭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상표는 심바스트 로, 선출원상표는 심바스타 로 2004원532 2005허5860 각호칭될것이어서, 4음절중앞의 3음절과마지막음절의초성이같고마지막음절의중성만달라유사하게 호칭되어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 하다. 노광된영화필름, 망원경, 2003당723 2004허4099 2005후483 ( 소취하 ) 노광된필름등 DIABLO 녹음테이프등 선출원상표는 D2iable 이그요부의하나라할것이고, 따라서선출원상표는 디아블 로호칭될것이므로, 디아블로 로호칭되는와는호칭이동일유사하다. 접착패드, 사무용패드등 비직물꼬리표, 비직물접착라벨등 는 포스틱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포스팃 으로호 2006 당 935 칭될경우에두상표는첫음절의 2007 허 398 포 와중간음절의 스, 그리고마지막 음절의초성자음 ( ㅌ ) 및중성모음 ( ㅣ ) 까지모두동일하다. www.kipo.go.kr <<<2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원8648 2007허049 전기가위, 개인용비전기식이발기등 전도체유리, 전기자물쇠등 양상표의외관은일부다른부분이있으나전체적으로유사성이크다. 선등록상표가 벤즈 와같이호칭되는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과두번째음의중성외에는아무런차이가없는점, 우리나라사람들의언어습관이강세를앞에두는경향이있는점등을고려하면, 양상표의호칭의청감이유사하다고인정되므로, 양상표의호칭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7원2209 2008허9528 2008후5243 ( 상고취하 ) 서류봉투, 수첩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는 마놀로 또는 마노로 로, 선등록상표 은 마노노 로호칭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가 마노로 로호칭될경우, 선등록상표들과음절수가 3음절로동일하고첫째와둘째음절및마지막음절의모음이 마노ㅗ 로동일하며, 마지막음절의초성도 ㄹ 과 ㄴ 으로모두치조음 ( 혀끝소리 ) 에속하여미세한차이가있을뿐이므로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된다. 2007원2680 2009허962 2009후996 기관지확장, 약형조용조성물등 뼈 / 골격질환예방용약, 뼈 / 골격질환치료용약등 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 FO-S-TE- 의구조를가짐으로서비록글자체에서바탕체와고딕체라고하는사소한차이가있으나,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두개의표장을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관찰하면서로유사하다고느낄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된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어두의 포스ㅌ 부분이세게발음되고말미의 ㅓ 나 ㅔ오 또는 ㅣ오 는약하게발음되어서일반수요자에게두상표는호칭이유사하게청음될것으로판단된다. 2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2007 당 399 2008 허 99 2009 후 49 ( 상고취하 ) 목또는플라스틱간판, 애완동물용집등 침대, 매트리스등 는 장수 로, 비교대상상표는 장수온 으로각호칭될것인데, 이경우비교대상상표의호칭은의호칭인 장수 라는 2 음절의발음을그대로포함하면서단지끝에 온 이라는 음절의발음을부가하고있을뿐이어서그청감이매우유사하므로, 이들상표의호칭은서로유사하다. 또한, 이들상표의관념을살펴보면, 비교대상상표에있어서 장수 라는단어뒤에띄어쓰기없이결합해있는 온 이라는단어는일반수요자들에게특정한의미를불러일으키지않아일반수요자들은이부분을 장수 라는단어뒤에별다른의미없이부가되어있는글자정도로이해할것으로보이므로, 비교대상상표와는모두 장수 라는동일한관념을갖는다. 절 내화, 공업용접착등목재보존이사건출원상표 는영문대문자 8 자가굵은고딕체로횡서된 2007 원 880 2008 허 057 2009 후 788 형태이고, 선출원상표 는영문대문자 6자가명조체와유사한굵은글자체로횡서된것인바, 글자체와글자수는다르나, 이사건출원상표의전체 8자가운데앞 6자가같고굵은글자체로횡서된점에서전체적으로유사성이크다. 이사건출원상표는 월매닛 이나 월마닛 또는 2 월매니트 나 월마니트 등으로호창될수있는데비하여선출원상표는 월맨 이나 월만 등으로호칭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위 과같이호칭되는경우에는, 선출원상표의호칭과대비하여세음절중마지막음절의중성과종성만다를뿐이고그다른부분도비교적약하게발음되므로양상표의전체적인청감은매우유사하다. www.kipo.go.kr <<<2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당2674 2007허5864 2007후460 ( 파기 ) 2008허296 세탁비누, 화장비누, 가루비누등 세탁비누등 들상표는모두세음절로이루어진문자상표로서그첫째음절과둘째음절의전부및마지막음절의초성이각각 마르 와 ㅅ 으로같고, 양상표의마지막음절의일부차이가전체적인청감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기도어려워그호칭이유사하다. 2006원0734 2007허3407 과자용향미료 ( 精油 ), 음료용향미료 ( 精油 ) 등 비의료용방향, 방취등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의영문 Inko 에 ii 가추가되고, 첫글짜 I 가점없는소문자 i 로되어있는차이가있으나두상표의문자체가유사하고 ii 가글자끝에덧붙어있다는것이시각적으로사람의주의를끌만한것이되지못하여전체적으로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 3음절인 인코이 로, 선등록상표는 2음절인 인코 로호칭될것이나,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의 인코 뒤에 이 라는음절이추가되어있을뿐이고, 인 이라는발음다음에곧바로 코이 가함께길게발음되어 코이 부분발음이선등록상표의 코 와비교하여특별히사람의주의를끌만한것이라보기어려우므로일반수요자들이시간적간격을두고두상표의호칭을들으면두상표를구분하기어려울정도로매우유사하다. 2004당2602 2005허4744 나리싱크림, 라벤더향수등 라벤더유, 스킨밀크등 양상표는그청감이매우유사하고, 양상표는모두알파벳 6글자로이루어진문자상표로서마지막의한글자만 N 과 R 로다른뿐나머지 5글자모두동일하므로, 양상표의외관도유사하다. 2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4 원 4756 2005 허 2557 두발건조기 TV 게임세트, 무선통신용단말기 호칭에있어이사건출원상표는 도베스, 도브스, 돕스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도베, 도브, 돕 등으로각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 도브스, 돕 으로, 선등록상표가 도브, 돕 으로각호칭될경우양상표는어미부분에 스 ' 가있고없는차이는있지만어두부분 도브, 돕 이동일하고어미부분 스 는매우약한발음이어서전체적으로호칭이유사하다. 장 절 2003 당 365 2003 허 639 2004 후 3 나리싱크림, 눈썹용연필등 일반화장수, 화장크리임등 첫번째음절과마지막네번째음절은완전히동일하며두번째음절 스 와 시 는모두자음 ㅅ 에중성모음이결합한형태이고세번째음절은모두양성모음인 ㅏ 와 ㅘ 로이루어져있어청감이유사하므로, 와선등록상표는호칭이유사하여서로유사한상표다. 2004 원 46 2004 허 6484 약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용약 외관에있어서는양상표가모두영문대문자 8 개로구성된상표로문자인식에있어서큰영향을미치는앞부분의 MYPRO' 와마지막부분의 'L' 이같아유사하고, 그호칭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 마이프로셀 로선등록상표는 마이프로돌 로호칭되어앞의네음절이같고마지막음절도앞의두부분이다르나마지막부분이 ㄹ ' 로같아서거의동일하게청감되어양상표는그외관과호칭이유사하여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3 당 875 2004 허 202 슬라이드파스너 YBB 금속버클, 귀금속버클등 YBS 양상표모두전체알파벳글자수가 3 글자이고그중앞부분의영어알파벳 2 글자 YB 를공통으로하고있으므로양상표는외관이매우비슷하고, 호칭에있어서도는 와이비비 로호칭될것이고선등록상표는 와이비에스 로호칭될것이어서양상표가유사하게청감됨을부인할수없으므로양상표는서로유사하다. www.kipo.go.kr <<<2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심장혈관치료용약, 가축병치료등 강장, 구충등 선등록상표의 주 나 CO, LTD' 등식별력없는부기된부분을외한 BINEX 와이의한글음역인 바이넥 스 로분리되어 바이넥스 또는 비 넥스 로호칭될수있을것인바, 이 사건출원상표가 비넥시스 로, 선등록 2003원2307 2004허233 상표가 비넥스 로호칭되거나, 이사건출원상표가 바이넥시스 로, 선등록상표가 바이넥시스 로각호칭될경우 양상표는호칭의끝부분이 시스 와 스 로호칭되는차이만있을뿐나 머지호칭은동일하며위끝부분호 칭은발음상유사음군에속하는것으로 구분이쉽지않아전체적으로유사하게 청감된다. 2002원4027 2003허3006 핸드모이스처라이저, 바디모이스처라이저등 BRONNLEY 향수, 화장비누등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에의하여 브론리 또는 브론레이 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들은일반수요자에의하여 브로니 또는 블로니 로호칭될것인바, 만일이사건출원상표가 BLONY 브론리 로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이 ( 인용상표,2) 브로니 로호칭될경우양상표는청감의차이를쉽게구별하기어려울정도로그호칭이매우유사하다. 2002원3254 2003허864 일정시간경과후투약되도록고안된약용캡슐, 일정시간경과후투약되도록고안된정형태의통증치료등 항균감지, 항원등 호칭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상표는 디프코어 로, 인용상표는 디프코 로호칭될것이어서이사건출원상표의앞 3음절이인용상표와같을뿐만아니라끝부분도 코어 와 코 로유사하게발음되어양상표는호칭이유사 DIFFCORE DIFCO 하다. 2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200 당 2320 2002 허 2822 2002 후 3009 화장비누, 가루비누등 비듬 두피가려움증치료의약품비누 가 덴트롤 로호칭되는경우에양상표는모두세음절로발음되며그중첫음절이완전히같고, 둘째음절은 ㅡ 모음이동일하고이에선행하는자음은 ㅌ 와 ㄷ 로서상이하나이들자음은모두동일한파열음의계통에속하며특히영문자 t 를 ㅌ 가아닌 ㄷ 에가깝게발음하는경우도있으므로청감에있어서동일성의범주에있으며, 나아가셋째음절은 롤 과 로 로서청각적인상을좌우하는 로 부분을공유하면서단지 ㄹ 받침이있고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므로, 전체적으로파악할때와 호표장은그호칭이서로유사하다. 절 200 원 725 2002 허 478 의료진단용 X- 선영상기구, 의료용 X- 선튜브등 임상시험용기계기구, 소독및멸균기구등 이사건출원상표는 어드밴텍스, 어드밴트엑스 또는 어드밴티엑스 로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어드밴텍 또는 어드밴테크 로호칭될것이므로양상표는호칭의앞부분 3 음절이 어드밴 으로동일하고, 이어지는이사건출원상표의 텍, 트엑, 티엑 도인용상표의 텍 과매우흡사하며,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서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화장품판매대행업, 화장품판매알선업등 나리싱크림, 마스크팩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또는 부분에의하여 미채 로호칭 2007 당 3527 2008 허 8 2009 후 962 되고, 선등록상표는 또는 부분에의하여 미체 로호칭될수있는바, 미채 와 미체 는첫째음절의자음과모음및둘째음절의자음이동일하고둘째음절의모음만 ㅐ 와 ㅔ 로상이할뿐이어서, 극히유사하게청감된다. www.kipo.go.kr <<<2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 원 920 200 허 7006 가죽신, 가죽슬리퍼등 가죽신, 고무신등양상표는그외관에서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중 Feminine Line' 은상표의아랫부분에작은글씨로쓰여있어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끌지못하고, She' 와 作 사이에위치한도안화된선또한특별한관념을떠올리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수요자나거래자에게 She 와 作 에의하여호칭될것이다. 따라서양상표는 쉬작 으로호칭되는경우그호칭이동일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 그녀가만든것 으로관념됨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사전에서도검색되지않는단어로서아무런관념이없으므로, 양상표는관념이다르다. 2002 당 598 2002 허 700 세탁용유연, 스킨밀크등 공기청향, 방취등 ( 인용상표 4) ( 인용상표 5) 인용상표 4, 5 의구성중그지정상품중 싱크대배수구용살균, 싱크대배수구용소취, 싱크대배수구용살균소취 외나머지지정상품과관련하여서는인용상표 4, 5 의각문자부분이요부여서가 싱키 로호칭되고, 인용상표 4, 5 의일요부인 싱크 또는 "SINK" 가 싱크 로호칭되어양상표는 2 음절의짧은음절에서첫음절과뒷음절첫부분이같아청음이유사하다고할것이어서양상표가외관, 관념이유사하지않다고하더라도호칭이유사하여양상표를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였을때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2002 당 082 2002 허 6589 화장비누, 가루비누등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WE`VE 호칭에있어서, 는그한글부분과영문자부분가운데어느부분에의하더라도 위브 라고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또한일반적인영어발음에따라서 위 ~ 브 (~ 는장음을뜻함 ) 라고호칭되거나또는신속을요하는거래의요청에따라 2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위브 라고호칭될것인바, 인용상표가 위브 라고호칭될경우에는양상표는그호칭이완전히동일하고, 인용상표가 위 ~ 브 라고호칭될경우에도첫음절의장 단에만차이가있을뿐이어서호칭이유사하다고할수있다. 장 절 2003 당 257 2004 허 8329 2005 후 349 비의료용추잉껌, 초콜릿등 건과자, 비스킷등 POCKA 포카 양상표는모두 2음절로서그중첫음절 포 가동일하며, 둘째음절은 칸 과 카 로다소강한발음의초성과중성이동일하고다만에종성 ㄴ 이추가된것으로 2 음절의상표에서 ㄴ " 받침의유무의차이밖에없고, 종성 ㄴ 이다소부드러운발음인데다가강한발음의초성의영향으로뚜렷하게발음되지않을것으로보이는사정에상표에있어서상표어두부분이강하게발음되고뒷부분은다소약하게발음되는현상까지고려하면양상표의호칭은유사하다. 2004 당 954 2004 허 5276 청주, 소주등 탄산수, 셀처탄산수등 의각부분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는바, 특히의전체면적에서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는큰활자체의로마자부분 Cass 만으로관찰하여확인대상상표의 Cash 와대비하는경우, 외관에있어서로마자 4 자중에서 3 자가완전히동일할뿐아니라, 다소도형화되어있는양상표의활자체도매우유사하여구분하기힘들정도에이르고있고, 특히확인대상상표의마지막로마자 h 는상당한정도로도형화되어선뜻그차이를알아차리기어렵게되어있으며, 로마자의첫글자는대문자로구성하고나머지글자는소문자로구성하되그크기에있어서는그차이가크지않게표현되어있는 www.kipo.go.kr <<<2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구성및글자의크기비율도유사하여양상표는외관에있어서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며, 2 호칭에있어서도는 카스 로, 확인대상상표는 캐쉬 로각호칭될것이지만, 첫음절은거의동일하고마지막음절의초성도 ㅅ 으로동일하며, 특히첫글자를강하게발음하며빨리발음하는경우마지막음절을약하게발음하는경우가흔히있는우리의언어습관을고려하면, 호칭에있어서도양상표는청감상유사하다. 200 당 228 2002 허 456 2002 후 276 비알콜성과일넥타, 사이다등 사과주스, 사이다등 양상표는일반수요자들이이격적으로관찰할때그시각적인상을좌우하는영문자부분의 4 글자중 3 글자가동일하고그표기의방식도유사할뿐아니라, 이를개구된직사각형또는이와매우흡사한테두리가둘러싸고있는점에서전체적배치구도도유사하므로, 양상표는그외관이서로유사하다. 또한인용상표는영문자및한글자부분에의하여 하이트 로, 는 하이브 로호칭될것인바, 양상표는호칭의마지막음절이 트 와 브 라는차이가있으나, 3 음절의호칭중청음에주된영향을미치는앞의 2 음절이동일하므로, 전체적인청감이서로유사의범주에포함되어그호칭이서로유사하다. 999 당 28 2000 허 373 200 후 577 사과주스, 탄산수등 탄산수, 탄산음료등 호칭및관념에있어서유사하지아니하나, 양상표모두같은방패모양의테두리선을가지고있고, 그테두리선상단의중앙이비어있는대신그곳에같은크기의도형이있으며, 테두리선내에는 HITE 가그보다작은글씨의한글 하이트 와함께병기되어있는데비하여 ( 가 ) 호 3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표장은의 HITE 에서끝의 E 자만탈락된 HIT 가 HITE 와같은크기와같은글씨체로기재되어있어전체적으로양상표는상표의외관이상당히유사하다. 장 절 2005 당 3 2006 허 69 2007 후 879 알루미늄새시, 알루미늄의주물등 금속난간, 금속문등 는 남성알미늄 또는요부인 남성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요부인 남선 등으로호칭될것인바, 전체호칭인경우, 양상표는모두 5 음절로이루어져있으면서단지두번째음절의받침만다를뿐나머지는동일하고그다른부분인받침자도 ㄴ 과 ㅇ 으로모두울림소리에불과하여청감이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 과 남선알미늄 의호칭은서로유사하다. 2009 원 2275 20 허 692 광고문이외의문안작성업, 광고문외한문안출판업등 포스터, 사진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한글과영문자가 2 단으로병기되어있는표장으로서한글 후토스 가영문자 HUTOS- 의발음을벗어나지않으므로한글부분에의해 후토스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어발음원칙에따라 후터스 로호칭될것인데, 양표장은 모두 3 음절로음절수가동일하고, 2 첫음절과끝음절이각각 후 와 스 로서동일하며, 3 둘째음절은자음이 ㅌ 으로동일하고다만모음이 ㅗ 와 ㅓ 인점에차이가있으나 후터스 의강세는첫음절에있는관계로둘째음절의모음 ㅓ 는상대적으로약하게들려전적인청감에거의차이가없으므로, 결국양표장은호칭이극히유사하다. 양표장은외관에있어서로다르고그관념에있어서도서로대비하기어렵거나부적절하나, 호칭이극히유사하여서로유사하다. www.kipo.go.kr <<<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 원 287 200 허 2344 200 후 370 2007 원 894 2008 허 4059 2008 후 2855 200 원 454 200 허 6292 2000 당 062 2000 허 8253 타일변기세정, 미용비누등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이사건출원상표를 리바이브르 나 리바이브리 로호칭할경우, 한글부분에의하여 리바이벌 로호칭될인용상표와처음의세음절인 리바이 - 부분이동일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 - 브르 또는 - 브리 부분과인용상표의 - 벌 부분도초성인 ㅂ ' 이동일하여청감이크게다르지아니하므로, 양상표의전체적인호칭은유사하다. 휠체어, 낙하산등 생고무, 개스킷등 이사건출원상표는 'Amore' 부분에의하여 아모레 로또는 'Amor' 부분에의하여 아모르 로약칭될수있고, 선등록상표는 'ARMOR' 부분에의하여 아-머 또는 아-모르 등으로약칭될수있는바, 이경우양상표는첫음절의장단등에서미세한차이가있을뿐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되어그호칭이유사하므로양상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어린이침대시트, 담요등 CARTER'S 비듬로션, 비듬크림등 보자기, 수건등 CARTIER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양상표는모두로마자로만구성되어있고인용상표는이사건출원상표에없는다섯번째철자 I 가있고,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에없는 S 가후반부에있는차이가있을뿐이므로, 양상표는외관상부분적으로유사한점이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카터 로, 인용상표가 카티어 로각호칭될경우두상표는앞의첫음절및둘째음절의초성 ㅌ ' 부분이동일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 ㅓ 부분과인용상표의 ㅣ어 부분도청감이크게다르지아니하므로, 양상표의전체적인호칭은유사하다. 는 뉴트라덤 으로, 인용상표들은 뉴트라 또는 누트라 로호칭될것인바, 일반적으로어떤단어의말미에붙는 덤 은짧고보통의음으로호칭되고, 상표의호칭을될 3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수있는한간략하게줄여서호칭하거나기억하려고하는것이소비자들의일반적인경향임을종합하여보면 뉴트라덤 과 뉴 ( 누 ) 트라 는마지막음절 덤 의유무가다르기는하지만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극히유사하게청감되어등록상표와인용상표들은그호칭이유사하다. 장 절 2000 당 4 2000 허 423 2006 당 36 2006 허 8828 2007 후 480 999 당 794 2000 허 740 식용현미가루, 효모등 사라락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식당업 OMUTOPIA ( 가 ) 호표장중 " 동규자차 " 부분은지정상품의보통명칭에해당하므로, ( 가 ) 호표장의요부는 " 사르르 " 부분이다. 와 ( 가 ) 호표장의 사르르 부분을대비하여보건대, 호칭에있어서 3 음절중강하게발음되는첫음절 사 부분이동일하고, 둘째음절및셋째음절의각초성도 ' ㄹ ' 로서동일하여청감이유사하다. 사라락 은일반수요자에게 어떤것이가볍고부드럽게움직이거나흐르는듯한모양 내지는 어떤것이가볍고부드럽게움직이며잇달아스치는소리 를의미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사라락 과 사르르 는관념에있어서도유사성이있다. 확인대상서비스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주요부분인 omuto 의외관과호칭이유사하여거래상서비스출처를오인 혼동하게할염려가있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은서로유사한경우에해당한다. 화장비누, 샴푸등 향수, 화장크림등 는 오쎄 로, 인용상표들은 오쎌 로호칭될것이므로, 와인용상표들은호칭상첫음절이동일하고두번째음절에있어서도초성과중성이동일하고다만종성 ㄹ 이없고있는차이에불과하므로서로유사하게청음된다. www.kipo.go.kr <<<3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4 원 4999 2005 허 3352 999 원 3537 2000 허 76 2004 원 4640 2005 허 3369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유흥주점경영업, 식당체인업등 국일관 갈비전문식당경영업, 간이식당업, 등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소담원 셀프서비스식당업, 레스토랑업등 국일 Kukil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전통토속음식점 부분은식당업인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성질을나타내는것이므로식별력이없고, 나머지인 소담골 부분만이선등록상표서비스표인 소담원 과대비의대상이된다. 양표장은세음절중중요부분에해당하는앞부분두음절이같아전체적인청감이극히유사하고, 중요부분의관념또한같다. 출원서비스표의요부는 국일 이되고인용서비스표는영문자로표기된부분이한글부분과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니어서 국일 과 Kukil" 로분리관찰될수있고이중한글부분을출원서비스표와비교하여보면그외관, 호칭이동일하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도형과각문자부분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각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이가능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본 과 갈비 가, 선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옥 이각식별력이없음은위에서본바와같으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부분에서쉽게어떠한특별한호칭이나관념이불러일으켜진다고보기도어려워양서비스표는모두문자부분인 만수 로호칭, 관념된다. 2004 원 42 2005 허 74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등 그호칭과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가도형과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이가능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골 이식별력이없음은위에서본바와같으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도형부분에서쉽게어떠한특별한호칭이나관념이불러일으켜진다고보기어려워양서비스표는모두문자부분인 무명 으로호칭, 관념된다. 3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0 원 223 200 허 9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한식점경영업, 중국음식점경영업등 ( 인용서비스표 ) ( 인용서비스표 2) ( 인용서비스표 3) ( 인용서비스표 4)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문자부분에의하여 " 하림 " 으로호칭될것이다. 인용서비스표 () 내지 (4) 의 " 賀琳覺 ", " 하림장 ", " 하림원 ", " 하림성 " 중 "~ 覺, ~ 장, ~ 원, ~ 성 " 부분은음식점의명칭끝에붙여흔히사용되는단어로서인용서비스표들의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식별력이없는부분이라할것이므로인용서비스표 () 내지 (4) 의요부는모두 " 賀琳 " 또는 " 하림 " 이라할것이다. 따라서인용서비스표들이그요부에의하여 " 하림 " 으로호칭될경우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인용서비스표들과호칭이동일하다. 장 절 2002 당 3288 2003 허 2379 2003 후 2546 건과자, 케이크등 화과자의광고표지판, 인터넷광고등에표시하여사용함 수애 ( 手愛 ) 의문자부분인 수예당 중에서 당 부분은과점점포또는귀금속취급점포등의이름밑에붙여쓰는흔한용어로쉽게직감될것이므로식별력이없거나매우약한이상는 수예 만으로분리인식되어호칭될수있고, ( 가 ) 호표장은문자그대로단순히 수애 로만호칭될것인바, 만일가 수예 로호칭될경우 ( 가 ) 호표장의호칭인 수애 와는그청감에있어큰차이가없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양상표를오인 혼동케할염려가있으므로, 양상표의호칭은매우유사하다. 2003 원 459 2003 허 3907 배 배, 배나무묘목임금 출원상표의요부는 왕관의형상을하고있는도형 또는 임금님 이라할것이다. 그런데인용상표는 임금 과같이구성되어있어, 이사건출원상표가요부인 임금님 으로호칭, 관념될경우에는인용상표의 임금 과그호칭및관념이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www.kipo.go.kr <<<3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5당206 2006허4642 2006후2950 단화, 신사복등 예복, 신사복등 양상표는외관과관념이유사하지않다고하더라도의호칭인 랑방, 랭뱅 과선등록상표의호칭인 랑벵, 랭벵 은전체적으로극히유사하여유사하다. 호텔업, 음식준비조달업등 호텔경영업 양서비스표모두영문자만으로구성되어있고알파벹 5자 vista 가공통 적인구성부분으로되어있어외관상 유사한면이없지아니하다. 칭호에있어 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비스 999원262 2000허43 VISTANA Vista 타나 로호칭되고, 인용서비스표는 비스타 로호칭되어, 양서비스표는음절수에차이는있으나그구성음절중중요하게인식되는앞부분 3음절이 동일하고, 약하게발음되는네번째 음절의 나 가있고없는차이에불과한 것이어서전체적으로극히유사하게 청감되어유사하다. 2007당403 2007허806 샤프펜슬, 연필등 샤프펜슬, 연필등 ( 비교대상상표) ( 비교대상상표2) 는전체적으로 마이크로리스 또는식별력이상대적으로강한 마이크로 로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고, 후자인경우에는 마이크로 로호칭, 관념되는비교대상상표들과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다. 샤프펜슬, 연필등샤프펜슬, 연필등는전체적으로 마이 2007당404 2007허368 ( 비교대상상표 ) ( 비교대상상표 2) 크로리스 또는식별력이상대적으로강한 마이크로 로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고, 후자인경우에는 마이크로 로호칭, 관념되는비교대상상표들과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다. 3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996 항 2456 998 후 65 향수, 목욕용겔등 향수, 향유등 " 써말 " 로약칭할가능성이크다고할것이고, 이경우 " 써매 " 로호칭되는인용상표와는다같이 2음절로서강하게발음되는첫음절이동일하고마지막음절도초성이같고중성이유사음역이며종성은약하게발음되어, 양상표의전체적인호칭은극히유사하게청감되어구별되지아니하므로서로유사하다하겠으며, 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의 "THERMAL" 은 " 열의, 온도의, 뜨거운 " 등의뜻이있고, 인용상표는 " 온천, 목욕탕 " 등의뜻이어서서로유사하다. 장 절 200 원 223 200 허 3545 립스틱, 립글로스등 향수, 향유등 MIXA 이사건출원상표의 LIP 부분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지정상품인 립스틱, 입술광택, 입술피부보호 등의효능이나용도를표시하는것으로쉽게직감될수있어식별력이없으므로요부가될수없고, 이사건출원상표의뒷부분인 MIX 만이요부가된다. 이사건출원상표를그요부인 MIX 에의하여 믹스 로, 인용상표를 믹사 로각호칭할경우첫음절 믹 및둘째음절의초성인 ㅅ 이동일하고두번째음절의모음만이 ㅏ 및 ㅡ 로다를뿐이어서, 양상표의호칭은극히유사하다. 2006 원 4555 2007 허 440 복권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은행업등 전기통신서비스업, 공적또는사적성격의다른통신서비스업등 NEXEON 선출원등록서비스표가 넥션, 넥선, 넥숀 으로호칭되는경우, 넥션, 넥선, 넥숀 과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호칭인 넥슨 은모두 2 음절로발음되고, 첫음절의발음이 넥 으로서동일하며, 둘째음절의발음도초성과종성이각 ㅅ 과 ㄴ 으로동일하고, 중성인모음만서로다를뿐이므로, 전적으로발음할때느껴지는청감이매우유사하다. www.kipo.go.kr <<<3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위생용품및화장품, 샴푸등 디스켓, 디스크등 그칭호에있어너무나유사하고, 관념및외관은일응상이하나, JUNIPER" 와 쥬니버 는그관념의특이성이일반 2006 원 5003 수요자들이직감할정도로널리알려져 2007 허 4 JUNIPER NETWORKS 주니버쥬니버 있다고보기어려워그상이함이칭호의유사정도를극복하기에이른정도로보이지아니므로, 칭호에있어 극히유사하다.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등 편집업, 출판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의하나는 KOMI' 내지 코미 라고할수있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코미 로분리 관찰될경우, 인용서비스표와대비할 때, 코미, 코코미 는모두조어로서 999원4834 2000허93 그자체로나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아무런의미가없고, 인용서비스표에서 코코 부분은같은글자를단순히반복 하여 코 를강조하는정도로인식될 뿐이어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인상깊게청감되는부분은 코미 부분 이라고할것이므로, 양서비스표는 그호칭이유사하다. 2005 원 4780 비귀금속지갑, 서류가방등 소시지조용창자, 휴대용화장품케이스등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니고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 2006 허 2387 있어서호칭이중요한요소임을고려 하여볼때양상표는호칭이유사하여 유사하다. 골프화, 농구화등샌들화, 슬리퍼양상표는외관에있어서는한글의 병기여부및문자배열상의차이등 996항원 264 997후3333 ARIANA ARIA 아리아 으로상이하나, 호칭에있어서본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 로호칭될것인바, 본원상표가 3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아리아나 로호칭될경우에양상표는 장 가장강하게인식되는처음 3 음절이 동일하고, 본원상표의넷째음절은약하게발음된다할것이므로양상표는 절 전체적인호칭이극히유사하게청감 되어서로유사하다.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레스토랑업, 휴게실업등 호칭과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가분리관찰 되어모두 하늘아래 로호칭, 관념된 2004 당 2692 다고못볼바도아니고, 설령분리 2005 허 7866 관찰이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양서 2006 후 343 비스표가모두 가장높은곳에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높은곳에위치한 집 으로유사하게관념된다. 호칭과 관념또는관념이같은양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그표장이유사하다. 가정용정수기, 가스렌지등 가정용정수기 선등록상표가 웰스 로호칭되는것을전로의호칭 웰 시스 와대비하여보면, 첫음절과 2007 당 362 마지막음절이모두 웰 과 스 로서 2007 허 0958 동일한데다가, 에만 있는가운데음절인 시 도마지막 음절 스 와가까운발음에해당하여, 전체적으로볼때그청감이비슷하다. 소시지조용창자, 모피등 원피, 유혁등 amore 는피고에의하여 964 년부터의출원일무렵까지 화장품, 생활용품등의다수상품에 2006당2460 2007허4267 2007후3349 사용되고지속적으로광고되어온저명상표에해당하고, 따라서는위저명상표 amore 의뒷부분에 amo 를덧붙이거나반복하여표기한것으로인식될개연성이농후한 점등에비추어보면, amore" 부분 만으로분리되어간략하게호칭 관념 될수있다. www.kipo.go.kr <<<3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당 2442 2008 허 658 모피, 우산등 원피스, 투피스등 ( 선등록상표5) ( 선등록상표7) ( 선등록상표8) 와선등록상표 5, 7, 8의표장을대비하여보면, FOXEY 와선등록상표 5, 7 및선등록상표 8의요부인 FOX 는그외관에있어서접미사 -EY 의유무에서만차이가있으며, 그관념에있어서도지소적접미사로부터유래하는 작다 는한정의유무에서만상이하고모두 여우, 교활한사람, 매력적인여성 등을의미한다는점에서동일하며, 그호칭에있어서도첫째음절과둘째음절의초성이동일하여전체적인청감이유사하므로,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2004 원 2960 2005 허 80 고무완구, 금속완구등 봉완구, 지완구 또또 라는부분은, 국내일반수요자에게국어사전의게재여부와관계없이통상 또 를강조하는반복적인표현으로받아들여질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는 또또 로약칭될수있고, 그러할경우선등록상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 결국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4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장 배전함, 배전판등 전기기구사출품 미화 부분이확인대상표장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아니한점과 이라는문자앞에타원안에 절 2009 당 32 2009 허 8829 200 후 38 M 자를도안화한 을크게구성하여배치한확인대상표장의전체적인구성등에비추어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미화 만으로분리되어호칭ㆍ관념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와확인대상표장은글자의수와색의차이, 도형의유무등으로인하여그외관에있어서서로확연히구별된다. 2006 당 976 2007 허 562 혼합곡물이함유된배합사료, 식물성단백질이함유된배합사료등 양돈사료 확인대상상표는거래계에서요부가될수없는 프로텍트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되지않고전체적으로 퓨리나프로텍트 또는 퓨리나 로호칭ㆍ관념된다할것인바, 양자는호칭과관념을모두달리하므로서로유사한상표라고볼수없다. 2008 당 394 2008 허 224 영양, 면역증강등 감각기관용약, 알레르기용약등 양호칭은모두세음절로서비교적짧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전체적청감의차이를인식하기용이한점, 호칭의셋째음절인 쎈 은그초성 ㅆ 이된소리로서강하게발음되어전체적으로뚜렷하게청감되는데비하여선등록상표의위호칭의셋째음절인 틴 은비교적약하게발음되며, 중성도 ㅔ 와 ㅣ 로차이가있어, 양호칭의전체적인청감이비교적뚜렷하게구분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의호칭과선등록상표상표의호칭이일부비슷한요소를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양호칭이거래상상품의품질이나출처에관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는볼수없다. www.kipo.go.kr <<<4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 당 2337 2007 허 4809 2007 후 3684 2005 당 243 2006 허 8767 2007 후 76 심혈관용약, 대사성약등 ( 선출원상표 ) ( 선등록상표 ) 귀걸이, 키홀더등팔뚝시계, 회중시계등 TANK 양상표는글자수가세글자로서길지않으므로모두전체로써호칭될것인데, 이경우앞두음절및세번째음절의초성이동일하나, 양상표의호칭시세번째음절인 틴 과 톨 이앞의음절 셀렉 과의관계에서비교적명확하게발음될뿐아니라 틴 과 톨 의청감이매우다르므로양상표의호칭은전체적으로상이하다. 는 탱커스 또는 탕쿠스 로호칭되는반면선등록상표는 탱크 로호칭되므로, 비록첫음절의 탱 이동일하여첫음절을강하게발음하고뒤음절인 크 또는 쿠스, 커스 를약하게발음할경우그청감에있어유사할여지도있으나, 선등록상표의 탱크 는비교적간단하고쉬운영어단어로서알파벳네자로구성된것으로널리알려져있어그단어뒤에모음을결합하여다르게발음할경우그단어의청감을혼동할것으로보이지않고, 더구나의경우선등록상표의 k" 와는달리중간의 k" 가 us" 와결합되면서 탱커스 또는 탱쿠스 의중간음절로서비교적강하게발음되어선등록상표의 탱크 와는명확히구분될가능성이더높다. 2004 원 4659 2005 허 5952 2005 후 334 쌀, 탈곡한보리등 콩, 감자등 양상표는그지정상품에대한관계에서관념이전체식별력에기여하는정도가비교적낮다고할것이고, 그에따라양상표는그관념이일부유사하다고하더라도그외관및호칭이전혀달라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전체적으로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할때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다. 4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8 원 2784 2009 허 7505 200 후 57 강낭콩, 미가공곡물등 쌀, 쿠키등 두상표는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관념이전체식별력에기여하는정도가비교적낮다고할것이므로, 비록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가그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하더라도그외관과호칭에있어서는서로다른만큼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관찰할때두상표가동일ㆍ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된다하더라도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ㆍ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장 절 2003 당 465 2003 허 74 2004 후 2628 ( 파기 ) 2005 허 866 승용차, 화물자동차등 LOTS LOTUS 가 롯츠 나 랏츠 로호칭되는경우양상표는호칭에서의현저한차이로인하여전체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2008 당 075 2008 허 3275 2003 당 659 2004 허 547 스킨밀크, 향수등 과자용향미료등 이들상표는그외관에있어서차이가있다. 선출원상표를특별히 비윤 부분과 진 부분으로분리하기보다는그전체인 비윤진 으로호칭또는관념할것으로보이고, 수요자들에게 비윤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은희박하다. 따라서는 비윤 ( 飛潤 ) 으로, 선출원상표는 비윤진 으로각호칭, 관념된다할것이므로, 이들표장은그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서로차이가있다. 사파리, 신사복등 양복, 작업복등 ( 선등록상표,2) 호칭에있어서도는 다카 또는 닥카 로호칭됨에반하여, 선등록상표들은 닥스 로호칭되어서가 다카 로호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들과첫음절과두번째음절이다르며, 닥카 로호칭될경우에도첫음절은같으나두번째음절의 카 와 스 가초성과중성이모두달라전체적인청감이다르다. www.kipo.go.kr <<<4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3 당 83 2004 허 75 아이새도우, 메이컵파우더등화장수양상표가그외관에있어서시각상특히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 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고, 국내의일반수요자들의영어내지불어수준에비추어보아양상표에서어떠한관념이직관적으로인식된다고보기는어려워그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며, 그호칭에있어서도는영어식으로는 에투데 내지는 이투데 로, 불어식으로는 에뛰드 로호칭됨에반하여, 확인대상표장은위에서본바와같이콜론 (:) 에의하여 'E' 와 TUNE' 의결합으로보여져 이튠 내지는 에튠 으로호칭될것이므로, 그음절수와마지막음절에받침이있는지여부에서차이가있어서그호칭도유사하지아니하여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2003 당 853 2004 허 82 스킨밀크, 일반화장수등 아이새도우, 메이컵파우더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양상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 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고, 국내의일반수요자들의영어내지불어수준에비추어보아양상표에서어떠한관념이직관적으로인식된다고보기는어려워그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며, 그호칭에있어서도는한글부분에의하여 이튠 으로호칭됨에반하여, 선등록상표, 2 는영어식으로는 에투데 내지는 이투데 로, 불어식으로는 에뛰드 로호칭될것이므로그호칭도유사하지아니하여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999 당 447 2000 허 3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등 식당체인업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를이루는 토랑 부분과 ( 가 ) 호표장의호칭인 돈토 를비교하면 {( 가 ) 호표장은두글자만으로구성되고 돈 과 토 가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 } 서로호칭이상이함이명백하다. 관념에있 4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어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돈 이돼지를의미하고 토랑 은특별한관념이없는반면, ( 가 ) 호표장은그한문자에의하여 돼지의땅 이라는관념을가지고있는바, 위에서본바와같이 돼지 의관념은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는것에불과하므로양서비스표의관념을유사하다고할수는없다. 장 절 2003 당 455 2003 허 6272 신사복, 스웨터등 DAKY 양복, 우산등 DAKS 마지막글자인 Y" 와 S" 가전혀다른문자이므로서로동일하다고보기어려우며, 호칭에있어는 다키 또는 닥키 로호칭될것이고선행상표들은 닥스 로호칭될것인바, 가 다키 로호칭될경우에는선행상표들과첫음절및두번째음절이모두다르고, 가 닥키 로호칭될경우선행상표들과첫음절은동일하나각두번째음절의 키 와 스 " 가초성및중성이모두달라구별이용이하므로전체적인청감이다르다. 2003 당 608 2004 허 5344 바디케어용컨디셔너, 바디케어용에센스등 Dr. med. Christine Schrammek 세탁용유연, 향수등 Dr. Medi 선출원상표는 닥터메디 로호칭될것이어서 크리스틴슈라멕 으로호칭되는와는호칭이유사하지않다. 첫글자가대문자로쓰여진점및 Dr. 과결합되어있는점에비추어사람의성으로인식할수있으므로, 메디박사 또는 중간박사 등으로인식한다고할것이어서양상표의관념도다르다. 200 당 225 2002 허 384 향수, 정유등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인용상표의영문자와한글부분은각각을요부로서파악할수있고, 이와같이인용상표가위각부분으로분리하여파악되는경우에는, 먼저 파코베베 라는호칭이의 파코 라는호칭과앞의 2 음절의발음 www.kipo.go.kr <<<4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이동일하기는하나뒷부분에부가된 베베 의유무차이로인하여그청감이유사하지아니하고, 위각구성부분은모두특별한관념을가지지아니한조어에불과하여그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가정용냉온수기, 가정용냉온정수기등 압력솥, 증기난방기구등 인용상표2,3,4,5 는영문자부분만을분리하여관찰할때는유사한점이 있으나그외관을전체적으로관찰할 때는서로유사하지않음은명백하다. 는 위닉스 로호칭 되고, 인용상표들은모두 위니아 로 호칭될것이어서모두 3 음절로구성된 것이고첫음절 위 와둘째음절의 초 중성 니 에있어서공통된점이 ( 인용상표 ) 있으나, 의둘째음절은받침이있는 닉 인반면인용상 2000 당 330 표들은받침이없는 니 이고셋째음 200 허 785 절은 스 와 아 로서상이하여전체적 200 후 2535 으로호칭할때일반수요자에게느껴 ( 인용상표 2,4) 지는청감이현저하게차이가난다. 와인용상표는모두 특별한의미를갖지않는조어상표라 ( 인용상표 3,5) 할것이고따라서 이기다 라는의미를갖는영문자 Win 을연상하게하는 단어라고할수없고이와같이특별한 관념을갖지않는조어상표의경우 에는관념을대비하여유사여부를 판단할수없으므로이사건등록상 표와인용상표들은그관념이유사하 다고할수도없다. 이사건출원상표 INTELIS 는 인텔 999당52 999허904 서적, 팜프렛등 직접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등 리스 로, 인용상표, 2는 인텔 로각호칭되고, 인용상표 3도앞부분인 intel 만으로파악되는경우에는역시 인텔 로호칭될것인바, 이경우이 4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 인용상표 ) 사건등록상표의호칭인 인텔리스 와위인용상표들의호칭인 인텔 은앞부분 2음절이같기는하나, 가 4음절로서뒷부분 2음절 리스 가약하게발음되는흔한부가 장 절 어도아니므로 2 음절에불과한인용 상표들과는그청음에있어서유사 ( 인용상표 2) 영역에있다고보여지지아니한다. 모두조어상표이기때문에특별한관념을 연상할수없어관념의대비는불가능 ( 인용상표 3) 하다. 소다팝, 광천수등녹차, 과실액등는 NEMOCAO 의 영어철자 7 자로구성된것에비하여 인용상표는 LEMO 의영어철자 4 자로 구성되어외관이유사하다할수없고, 는 네모카오 로호칭 999당96 999허869 NEMOCAO LEMO 되는데반하여인용상표는 레모 로호칭되므로비록첫두음절의호칭이유사하나는두음 절을더가지고있어전체적으로호 칭도유사하다할수없으며, 이사건 등록상표와인용상표는아무런뜻이 없으므로관념이유사하다고할수도 없다. 나리싱크림, 배니싱크림등 라벤더유, 머릿기름등 와선등록상표는뒷 부분의 와 가현저히다르 2007 당 40 므로그외관이상이하고, 선등록상표가 2008 허 5359 눈송이, 나뭇가지에꽃처럼붙은눈 발 을직감시키는데에비하여이사건 등록상표는특별한의미가도출되지 않는조어이므로그관념도다르며, www.kipo.go.kr <<<4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는 설희 로발음되고선등록상표는 설화 로발음되어비록그첫음절과둘째음절의초성이같지만둘째음절의모음이 ㅢ 와 ㅘ 로서상이하게청감되므로, 양상표를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200당578 20허269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등 음료용향미료 ( 精油 ), 가정용정전기방지등 의요부 ( 要部 ) 인 과선등록상표인 는모두 2글자로된한자로서앞글자인 雪 이매우유사하나, 뒷글자인 黃 과 花 가뚜렷이구별되어전체적으로외관이유사하지않다. 의요부인 은 설황 으로, 선등록상표인 는 설화 로각호칭될것인데, 설황 과 설화 는첫번째음절과두번째음절의초성과중성이동일하지만, 두번째음절의종성 o' 으로인하여그청감이상이하며, 위각발음은 2음절에불과하여 황 과 화 의차이만으로도일반수요자들이이를어렵지않게구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사건등록 상표의요부인 은일반수요자에게그한자의사전적의미에따라 눈이노랗다 는관념을갖게하거나조어표장으로서아무런관념도갖지않게할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하여, 선등록상표인 는사전적의미인 눈송이, 눈꽃 등의관념을갖게할것이므로, 양표장은관념이서로다르다. 4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탁주 는 생탁 으로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동남생탁주 로호칭되므로, 와확인대상표장은그호칭에있어서도유사 장 절 하다고할수없다. 또한이사건등 2009 당 239 록상표가지정상품중 탁주 와관련 200 허 944 하여서는확인대상표장의 생탁주 와 같은관념을가진다고하더라도확인 대상표장은 동남 부분을더포함하고 있으므로, 와확인대 상표장은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 다고보기어렵다. 향수, 스킨로션등화장품는 설국 으로호칭 될것임에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문자 부분인 국설화 로호칭될것이어서 양표장의호칭은서로다르다고보 2004당974 2004허753 2005후933 아야할것이다. 사건등록상표와확인대상표장은외관, 호칭에있어서로다르고, 관념에있어일부유사성이있으나그와같은유사성정도로는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 정도라고보기어려우므로, 결국양 표장은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때서로비유사한표장이라고 보아야할것이다. 인삼주, 맥주등 농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등 비록첫두음절의호칭이동일하나인용상표는두음절을더가지고있 어전체적으로호칭도유사하다할 999당330 999허5647 수없으며, 이건등록상표는동양철학에서말하는다섯가지원소를의미하나인용상표는사람의오행체질 에맞게음식물을생식한다는뜻의 조어로서관념이유사하다고할수도 없다. www.kipo.go.kr <<<4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원887 200허2658 항공운송업, 자동차운송업등 베어링, 캠등 맥주, 흑맥주등 녹차, 맥차등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그호칭에있어서유사하다고할여지는있으나전체적인문자의배치나특징적인도형부분등에의하여그외관이인용상표와현저하게다르고관념에있어서도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어전체로서는명확히상품출처의오인이나혼동을피할수있을것이므로이사건출원상표가인용상표와유사하다고할수없다. ( 인용상표 ) 2000당52 200허2504 ( 인용상표 2) 는인용상표들의일부와관념에있어서일부유사한면이있기는하나, 외관과호칭이다르므로양상표를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서로유사하지않다. ( 인용상표 3,5) ( 인용상표 4,6) 2002당628 2002허7490 2003후892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등 물리요법장치, 온풍치료장치등 세라젬 선등록서비스표는전체가 3음절로된하나의조어상표로서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할것이고외관, 관념및호칭의어느면에서도 동일하다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다. 5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 [ 음절구성 ] -[ 앞부분이상이하나뒷부분이같은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장 2008 당 076 2008 허 3282 스킨밀크, 향수등 과자용향미료등 는 보윤진 으로, 선출원상표는 비윤진 으로각호칭될것인데, 이경우양상표는음절의수가 3음절로서같고, 발음에있어서도 2, 3음절이 윤진 으로같으며, 첫음절이 비 와 보 로다소차이가있기는하나이역시초성이 ㅂ 으로같고중성인모음만이 ㅗ ' 와 ㅣ 로다른차이가있는정도에불과하여, 이들상표에대한호칭의청감이매우유사하다. 절 2008 당 2095 2008 허 383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첫음절과둘째음절의모음이동일한데다가셋째음절은완전히동일한점, 양서비스표모두그전체적인청감이일반수요자들에게일본어발음으로인식되는것이어서첫음절의초성과둘째음절의초성의차이로인한청감의차이가크게느껴지지아니하는점, 게다가일본히라가나 " 를식별할수있는우리나라일반수요자들에있어서는보통의일본어발음습관상 " 를 카츠라, 가쓰라, 카쓰라, 가츠라 등으로다양하게발음되고표기될수있는점에서, 그러한일반수요자들에게는양서비스표의호칭이더더욱유사하게청감될것인점등의사정에비추어보면, 양서비스표의호칭은그전체적인청감이유사하다. 2007 원 9428 2008 허 5748 소시지조용창자,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 등 머니벨트 ( 의류 ) 등 이사건출원상표 는우리나라일반수요자들의영어식발음경향에따라 엑스티엠 으로호칭되고 ( X" 부분이도형화되기는하였지만, www.kipo.go.kr <<<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그도형화의정도가문자의인식력을압도하는것은아니므로일반수요자들은영문자 X 로인식한다 ), 선등록 상표 는 이엑스티엠, 엑스티엠 등으로호칭된다. 선등록상표가 엑스티엠 으로호칭될경우, 양상표는호칭이동일하다. 서적, 소책자등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사진등 이사건출원상표중 i" 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 2002 원 30 극히미약한부분이므로, 이사건 2002 허 4767 출원상표는그요부인 Seum" 부분만에 2003후69 ( 상고취하 ) iseum 의하여 세음 또는 세움 으로호칭될수있다. 인용상표는식별력있는요부인 한글 세음 및영문자 SEUM" 에의하여 세음 으로호칭될수있다. 기모직물, 면직물, 라미네이트직물등 합성섬유직물등 2003당652 2004허922 GORE-TEX ( 선등록상표) 의 Ger-tex 부분이 거어텍스 로호칭되는경우그문자부분이 GORE-TEX' 에의하여 고어텍스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들과그호칭에있어서단지첫번째모음에있 어서 오 와 어 의차이에불과하여전체 적인청감으로서는유사하다. ( 선등록상표 2) 관광음식점업, 식당체인업등 한식점경영업, 레스토랑업등 호칭의면에있어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호칭 예천 은인용서비 스표 (2) 의호칭 옛천 과유사하게 999 당 058 청음된다고할것이므로양상표는 2000 허 624 藝泉예천 옛천 ( 인용서비스표2) 호칭이유사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 (2) 는이를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 찰할때동일유사한표장이다. 5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6 당 3259 2008 허 33 2008 후 2497 보통안경, 선글라스등 코안경집, 선글라스안경집등선등록상표 는 만으로인식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렇게볼경우 는 중 I 자하나가생략되어있으나 P 자와 R 자의세로획에의하여그차이를구별하기쉽지않다. 따라서두상표는그외관에있어서유사한면이있고, 관념에있어서도같은의미로혼동될가능성이높다. 은 스피리트 또는 스피릿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 의 부분이 E 를표기하거나도형화한것으로다수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직감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 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 으로호칭된다. 따라서두상표는모두그호칭되는음절수에있어동일하고, 두번째음절이 피 와 프 의미세한차이가있을뿐전체적으로호칭되는청감에있어매우유사하다. 장 절 2007 원 0030 2008 허 6093 비디오스크린, 영사기스크린등 전자회로학습기, 어용시뮬레이터등 이사건출원상표는 엔룩스 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 는우리나라일반수요자들의영어식발음경향에따라 엠눅스 로호칭된다. 전체적으로느껴지는청감이매우유사하여, 그호칭이유사하다. 2000 당 55 2000 허 6844 이불, 이불커버등 이불, 베개등 칭호에있어서는는 딕스 로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닥스 또는 다크스 로호칭될수있는데, 인용상표들이 닥스 로호칭될경우에는양상표들은전체음절수가 2 DEWKS 딕스 DAKS 음절로동일하고, 첫음절의초성및종성과끝음절이동일하며, 단지첫음절의모음부분이 ㅣ 와 ㅏ 로차이가있으나이는약하게발음되는부분으로서그차이는미세하다고할수있어, 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되어유사한상표라할것이다. www.kipo.go.kr <<<5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 당 745 2000 허 2606 2000 후 2842 스커어트, 스웨터등 아동복, 신사복등이삭 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도형부분에서특별한호칭이나온다고할수없으므로, 일반수요자들은를문자부분인 i' 및 sac' 에의하여 이삭, 이색, 아이삭, 아이색 등으로호칭할것인데, 가 이삭 으로호칭될경우, 인용상표와그호칭이동일하다. 999 당 744 2000 허 2590 2000 후 2859 스커어트, 스웨터등 아동복, 신사복등 는문자부분에의하여 아이삭 ' 으로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이삭 ' 으로호칭될것인데, 의어두에호칭되는 아 는그초성음이비음으로서비교적약하게발음되는것임에비추어의 아이 ' 와인용상표의두음인 이 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유사하게청감되는점, 에서상대적으로강하게발음되는것은뒤에호칭되는 삭 ' 부분인점, 의 아이삭 은특별한의미를지니지아니한조어인점등을감안하면, 양상표는극히유사하게호칭될것이다. 2006 원 0526 2007 허 6249 인조속눈썹, 인조손톱등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등 이사건출원상표 Ipum 과선등록상표 Ipsum 은알파벳의글자수가 4 자와 5 자로선등록상표에 s 자가더있는차이가있지만, 모두영문알파벳의대문자와소문자를좌우로배치하면서선등록상표에더있는 s 자를외한나머지가동일한알파벳으로이루어졌고글씨체도동일한점, 첫글자인 I 를알파벳대문자로하고나머지글자를모두소문자로하여전체적인배치와형상이 5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일치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외관에의하여인식되는양상표의인상이거의동일하여, 두상표에표시된문자를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관찰할때두상표의외관은유사하다고볼수밖에없다. 다음으로호칭에관하여보면, 영어의일반적인발음에의할경우에이사건출원상표는 이품, 아이품 등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이프숨, 이프섬, 잎섬 등으로호칭되어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그러나양상표를이격적, 직관적으로관찰하는일반수요자와거래자는외관의유사성으로인하여이사건출원상표또는선등록상표로호칭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고그럴경우에는양상표의호칭도동일또는유사하게된다. 장 절 2005 당 982 2006 허 5829 2007 후 80 ( 파기 ) 2008 허 5908 컴퓨터네트워크상의온라인광고업등 세티즌 광고대행업, 라디오광고업등 CITIZEN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한글로표기된바에따라 세티즌 으로호칭되고, CITIZEN 으로이루어진선등록서비스표는 시티즌 으로호칭될것인바, 두서비스표는호칭되는음절수가 3 음절로서로같고, 세음절중첫음절의초성과둘째음절및마지막음절의전부가 ㅅ 과 티즌 으로같으며, 첫음절의모음만이 ㅔ 와 ㅣ 로다를뿐이어서전체적인청감에있어극히유사하다. 2003 원 824 2003 허 6579 2004 후 936 암예방용 / 치료용약 APLYXAR 인체용항생 PRIXAR PRIXAR 로이루어진선등록상표는그외관이서로다르고, 관념상으로는서로대비되지아니하나, 호칭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는 아플리사 ( 르 ) 또는 아프리사 ( 르 ) 로, 선등록상표는 프리사 ( 르 ) 로각각호칭될수있고, 만일이사건출원상표가 아프리사 ( 르 ) 로호칭될경우양상표는 프리사 ( 르 ) 부분이동일하다. www.kipo.go.kr <<<5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4당89 2005허8395 2006후626 컴퓨터용중앙처리장치, 반도체등 컴퓨터주기판, 컴퓨터하드웨어 ( 인용상표 2) 는 애즈락, 애즈록 또는 애스락 등으로호칭될수있고, 선등록상표는 에스락, 에스록, 슬록 또는 슬락 등으로호칭될수있다할것인바, 가 애스락 으로호칭되고선등록상표가 에스락 으로호칭될경우, 양상표는첫음절의모음이 애 와 에 로다르기는하나, 양상표모두 3음절로음절수가같고, 일반수요자들이 애 와 에 의발음을구별하는것이쉽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양상표는전체적인청감이유사하다. 2007당3283 2008허2784 누비이불, 두베등화장크림, 매니큐어세트등 는비록글씨체를달리하였지만선등록상표의표장과동일한알파벳앞에 ES' 를추가한것이므로그외관에있어서선등록상표와일부유사한점이있다. 그리고의앞부분 ES' 는 ESCAPE', ESCHEAT' 등의영단어에서보듯이영어에서의접두어 EX' 의변형으로서 ~ 으로부터, 밖으로 등의의미를가진접두어로선등록상표가의출원당시국내에어느정도알려져있었던점과국내의영어보급수준등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를보고 ES' 가접두어로사용되었을것으로인식하여그부분의발음 이스 나 에스 등을약하게발음하고, 그뒷부분의발음 프라다 를상대적으로강하게발음하게될것이므로이들표장은그청감이유사하다. 5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3 당 963 2004 허 289 신사복, 아동복등 호칭에있어서, 는 디펜 ( 휀 ) 디 로, 선등록상표들은문자부분에의해 펜 ( 휀 ) 디 로호칭된다할것인데, 양상표들은각각 3 음절과 2 음절로음절수에서는차이가있으나 2 음절인 펜 ( 휀 ) 디 부분이동일하고어두에 디 가있고없는미차에불과하며, 그호칭에있어서로유사하므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보면서로유사한상표라고보아야할것이다. 장 절 2006 원 008 2007 허 9637 2008 후 453 안경사업 인화지, 모형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신태양 을간격없이일련으로결합한표장으로서, 태양 은 태양계의중심이고지구등을거느리는해 로인식될것이고, 이러한 태양 앞에 신 을결합하였을경우 새로운태양 으로직감될것이므로그관념에있어 신태양 은태양과유사하고, 선등록상표는문자부분이도형부분과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어 태양 으로분리되어관념되므로, 양표장은관념에서극히유사하다. 2004 원 3250 2005 허 3086 레이져용접기, 레이져마킹기등 벨브, 선반등 캡, 캅 으로도호칭될것이며, 매우드물게는전체에의하여 캡 ( 캅 ) 케이에이비 로호칭되기도할것인바, 이와같이선등록상표가 캡, 캅 으로호칭될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인 캡, 캅 과동일하다. 2003 원 664 2003 허 5446 2004 후 434 종양치료용약, 중추신경계용약등 중추신경계용약, 감각기관용약 이사건출원상표는 셀미드 또는 셀마이드 로, 선출원등록상표는 셒 ( 셉 ) 미드, 또는 셒 ( 셉 ) 마이드 로호칭된다할것인바, 양상표는다같이호칭상보다강하게발음되는첫음절의초, 중성이 세 로동일하고종성도약음으로발음되어청감에의한구별이쉽지않은 ㄹ 과 ㅍ ( ㅂ ) 으로서그첫음절은유사하게호칭되는것이고, 나머지 2, 3 음절은 미드 또는 마이드 로동일하게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된다 www.kipo.go.kr <<<5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 당 492 200 허 4845 999 당 820 999 허 8462 2000 후 498 2002 당 202 2002 허 4873 2003 후 28 2000 원 050 2000 허 6349 200 후 737 면역조절, 소화기관용약등향수, 향유등가일요부인 EVENE 만으로파악되는경우에는인용상표의 AVENE 와는첫글자를외한나머지네글자가동일하여외관이유사하고, 나아가 EVENE 는병기된한글자와같이 이브네 로호칭되거나, 이벤느, 에베네 등으로호칭될수있고, AVENE 는프랑스의온천도시를지칭하는 아벤느 로호칭되거나, 영문자조어로파악되어 아브네, 에브네, 아베네 등으로호칭될수있다고할것인바, 와인용상표가각각이브네 : 에브네, 이벤느 : 아벤느, 에베네 : 아베네로호칭되는경우에양상표는 3 음절중뒤의 2 음절의호칭이동일하고나머지한음절의호칭도모음의속성상음역에크게차이가없으므로, 전체적으로관찰할때서로유사하다.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용약등 CAMPRAL 아캄프랄 가 캄프랄 로호칭되는경우인용상표와 4 음절중 캄프랄 부분 3 음절이동일하고어두에 아 가없고있는차이에불과하고, 더욱이인용상표의어두 아 는한개의모음만으로비교적약하게발음되므로양상표는호칭이유사하다. 호프집경영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등호프집경영업 블랙쪼끼 표장중 블랙 부분은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을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사이에 검은 이라는 의미로쉽게이해되어 검은쪼끼 와 쪼끼쪼끼 블랙쪼끼 같이인식될것이므로피고들표장의요부는 쪼끼 부분이다. 따라서외관과호칭이서로유사하다. 신사복, 양복바지등 ZUTANO 수영복, 속팬티등 GITANO 사건출원상표는 주타노 로, 인용상표는 기타노 또는 지타노 로호칭될수있다. 따라서인용상표가 지타노 로호칭될경우양상표는 3음절중 2음절이동일하고첫음절은 주 와 지 로서다소다르나서로유사하게청음되므로, 호칭에있어서양상표는서로유사하다. 5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 당 885 20 허 326 택배업, 귀중품운송업등 서류 / 소포 / 화물의직배 / 수송 / 인도 / 추적 / 보관을내용으로하는자동차 / 철도및항공운수업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양표장은영문자첫글자의차이, 색채및도안화유무, 글자체의차이등으로인하여외관이상이하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문자부분에의하여 세 ( 쎄 ) 덱스 로호칭되고,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페 ( 훼 ) 덱스 로호칭될것인데,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 ㅅ 은설면음이고, ㅆ 은발음법상으로설단폐쇄음으로서발음이분명한격음이어서각그소리가분명하고강하게발음되므로첫음절을강하게호칭하려는일반수요자들의경향등에비추어볼때, 양표장을호칭할경우느끼는청감이서로상이하다고봄이상당하다. 관념을비교할수없으므로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장 절 200 당 37 200 허 327 등산백, 배낭등 서류가방, 핸드백등 그첫글자가는 O" 로되어있는데반하여인용상표는 C" 로되어있어서로차이가있으므로, 양상표는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상이하다. 는 오하넬 로 OHANEL 오하넬 CHANEL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샤넬 로호칭되므로, 양상표는그음절수가서로다르고, 그첫음절이 오 " 와 샤 로서상이하여, 끝음절이 넬 로동일하다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그청감이매우상이하다. 2004 당 235 2005 허 4072 2005 후 2540 계전기, 인버터등전류어기, 전류한기등 우선양상표의외관은한글부분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등에서상이하고, 다음으로관념은양상표가모두조어상표로서특별한관념을생각하기어려워서로대비되지아니하고, 나아가호칭에있어서는 마이크로디오씨알 로, 선등록상표는한글부분에의하여 이오씨알 로호칭된다할것이어서그음절수및전체적인청 www.kipo.go.kr <<<5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감이상이할뿐만아니라, 그중 오씨알 은보통명칭내지관용명칭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는부분이다. 따라서양상표는전체적으로외관, 호칭이유사하지아니하다. 2002당598 2002허700 세탁용유연, 스킨밀크등 공기청향, 방취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 인용상표3) 외관에있어서시각상특히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유사하지아니하고, 그칭호에있어서도가 싱키 로호칭됨에반하여, 인용상표, 2, 3이 팅키 로호칭될것이어서양상표는 2음절의짧은음절에서첫음절이달라전체적인청감이유사하지아니하고, 그관념에있어서도양상표가아무런뜻이없는조어상표로서관념이비교대상이되지아니하여와인용상표, 2, 3은유사하지아니하다. 200당04 20허94 20후8 노래책, 달력등 서적, 신문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양상표는특히외관상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끄는부분은없으므로앞부분부터인식되는데, 그글씨체가다르고앞부분이 음파, 소리 또는 파동 으로전혀다르므로, 그외관은서로다르다. 양상표의호칭은상표의전체적인인상을좌우하는앞부분의두음절이전혀다르므로상이하게청감된다. 선등록상표들의 파동 은 매질이움직이는모양자체 를연상시키고, 소리 는 귀에들리는크고작은소리 를연상시킴에비하여, 의 음파 는 소리가멀리퍼져나가는모양 을연상시키므로, 양상표를보았을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직감하는의미내용은유사하지않다. 6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당040 20허934 노래책, 달력등 서적, 신문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양상표는특히외관상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끄는부분은없으므로앞부분부터인식되는데, 그글씨체가다르고앞부분이 음파, 소리 또는 파동 으로전혀다르므로, 그외관은서로다르다. 양상표의호칭은상표의전체적인인상을좌우하는앞부분의두음절이전혀다르므로상이하게청감된다. 따라서양상표는그호칭도서로다르다. 선등록상표들의 파동 은 매질이움직이는모양자체 를연상시키고, 소리 는 귀에들리는크고작은소리 를연상시킴에비하여, 의 음파 는 소리가멀리퍼져나가는모양 을연상시키므로, 양상표를보았을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직감하는의미내용은유사하지않다. 장 절 2003원442 2003허3228 2003후2386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경영업등 한식점경영업, 중국음식점경영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는그호칭가운데두음절이동일하기는하나, 음절수에있어서 2음절과 3음절이라는차이가있고, 일반적으로듣는이의주의가가장집중되는첫음절에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 인용서비스표의첫음절은종성이있는음절이어서비교적강하게발음되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는그호칭에있어서일반수요자들이오인이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할수는없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모두별다른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상표임은앞에서본바와같으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가관념의면에서유사하다고할수없다. www.kipo.go.kr <<<6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녹차, 맥차등녹차양상표는외관에있어서전체적으로 2007당489 2007허7457 2008후996 2000당323 2000허8543 200후당 49 서로다르다. 는 설록차 로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예설녹차 로호칭되어 예 자가추가됨으로써전체적인음절의수가다르고, 첫음절이 설 과 예 로완전히상이할뿐만아니라호칭에있어서첫음절을강하게발음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일반적인경향으로보아전체적으로서로다르게청감되므로, 양상표는호칭에있어서서로다르다. 관념에있어서도조어상표로서대비할수없거나, 예절을의미하는예 ( 禮 ) 자가추가되어 예절과눈과녹차 등의의미로파악되는확인대상표장은 눈과녹차 또는 눈처럼깨끗한녹차 등으로관념되는와서로다르다. 돈육, 햄등 우육, 계란등 양상표들은색채의유무, 도형의형태, 글자의구성, 수, 글자체등에있어서 차이가현저하므로외관상으로상이 하다. 의주된요부는 한글 청미원 부분이라고할것인데, 한글 청미원 은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 되어있어서 청 과 미원 으로분리하여 관찰하는것은자연스럽지못하다고 ( 인용상표) 할것이므로전체적으로 청미원 으로 호칭되고인식된다고. 따라서칭호에 있어서는는 " 청미원 ( 인용상표2) " 으로 3음절로호칭되는데반하여, 인 용상표들은모두 " 미원 " 으로 2음절로 호칭되어, 양상표들은그음절수가 ( 인용상표3) 상이할뿐만아니라, 양상표들은첫 음절이 " 청 " 과 " 미 " 로현저하게상이하고, 특히문자상표의경우어두부분의발 음이청각상강한인상을주게되어 중시된다는점을감안하면양상표들은 6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그청감에있어서차이가크다. 이사건 장 등록상표중 " 청미원 " 은그지정상품과 관련하여볼때, 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 맑고깨끗한맛을즐길수있는 절 동산이나정원 ' 등으로인식할가능성이 크다. 반면에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인용상표들에의하여 ' 맛의으뜸, 근 원 ' 이라는의미로인식할것이다. 2003원978 2003허563 김치, 깍두기등내림솜씨 쌀가루, 콩나물등솜씨 솜씨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는부분으로서요부가될수없다. 전체를대비하여관찰하는경우에는모두 솜씨 가포함되어있어관념이나호칭에일부유사한점은있으나, 전체적인호칭은그음절수등에있어서현저하게다르고, 관념또한 대대로물려받은전통적인솜씨 와단순한 솜씨 로차이가있다. 음료용인삼분말, 음료용인삼엑기스등 음료용야채주스, 발포성음료용분말등 양상표의외관에관하여보면, 서로색채, 도형의모양, 구성요소의개수, 한글의서체와기재방식등에서확연히차이를보이고있어, 양상표의외관은현저히다르다고.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에의해 홍삼동자 로호칭될것이라고보인다. 2008원0274 2009허2609 또한, 선등록상표는 부분에의해 산삼동자 로호칭된다.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양상표를 동자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할만한개연성은적다고할것이어서, 양상표는그호칭에서도차이가있다. 나아가, 양상표의관념에관하여본다. 우선, 홍삼은인공적으로재배된수삼을쪄서말린, 붉은빛깔의인삼인데비해산삼은깊은산속에야생하는삼이고, www.kipo.go.kr <<<6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산삼은재배종보다그약효가월등하다. 는점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널리알려져있다고할것인데, 이와같은 홍삼 과 산삼 이갖는의미의차이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 홍삼동자 와 산삼동자 로부터같은관념을형성할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2002당422 2002허7032 세탁비누, 가루비누등 청청 는이를 독야 와 청청 으로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전체로서호칭, 관념된다. 따라서외관및호칭이서로다르고, 관념에있어서도일반인들이많이보는국어사전에의하면 독야청청 은위에서본바와같은뜻을가짐에반하여 청청 은 싱싱하게푸른 의뜻을가져양상표가관념에있어서도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7당526 2008허330 2008후242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부동산관리업, 호텔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 외관에있어서양표장은문자의구성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어유사하지않고, 호칭 관념에있어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빙고빙고 또는 빙고 로호칭되고, 기대하지않은대히트, 빙고게임 등의의미로관념되는데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석빙고 로호칭되고, 돌로만든얼음보관창고 로관념된다할것이어서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2006당787 2007허5925 거들, 나이트가운등종이손수건, 직물손수건등 양상표는전체가 3음절로서비교적짧은데다가상품거래에있어일반수요자들이상표앞부분의발음을중시하는것이일반적인경향임을고려하면, 양상표는첫음절이 세 또는 6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서 와 카, " 까 등으로확연히구별 장 되는것이어서칭호가서로유사하다고 맥주, 저알콜맥주등 맥주, 흑맥주등 하기어렵다. 절 ( 비교대상상표 ) ( 비교대상상표 2) 와비교대상상표들은 20052564 모두조어로서관념을대비할수없고, 2006 허 7924 그외관과호칭이상이하여표장이서로 ( 비교대상상표 3) 동일또는유사하다고할수없다. ( 비교대상상표 4) ( 비교대상상표 5) 운동용아노락, 체조복등 스포츠셔츠, 청바지등 조마 와 소마 는모두그호칭이 2음절로서비교적짧고간단하며또맨 2004당987 2005허698 2005후875 첫음절의호칭이 조 와 소 로서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볼때양상표는그호칭상구분된다고할것이어서, 양상표는그외관및호칭이다르고 관념상대비되지아니하므로전체적 으로유사하지않다. 2004당275 2005허5075 단화, 혁대등 원피, 승마용안장등 이사건상표는 카리노 로, 선등록상표는 클라리노 또는 크라리노 로호칭될수있어양상표는모두첫째음절의초성이 ㅋ 이고, 마지막두음절이 리노 로동일하기는하나, 이사건상표는 3음절로첫음절이 카 로호칭되는반면, 선등록상표는첫음절과 www.kipo.go.kr <<<6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두번째음절이 클라 또는 크라 로호칭되어전체적으로 3음절과 4음절의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호칭에있어서첫음절을강하게발음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일반적인경향까지고려할때양상표의호칭은서로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하기어렵다. 2004당452 2004허8596 단화, 원피스등 넥타이핀, 스카프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외관에서는영문자 7자로된구성이나선등록상표들은영문자 4자로구성되어있고, 그밖에각글자의형태및영문자 K" 와왕관모양의도형의유무에서도차이가있어전체적으로유사하지아니하며, 양상표는음절수, 첫음절인 지,, 게 의유무, 영문자 K" 에따라발음되는격음인 ㅋ " 의유무등에따라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청감이크게달라유사하지아니하다. 2002당598 2002허700 세탁용유연, 스킨밀크등 공기청향, 방취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 인용상표3) 외관에있어서시각상특히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유사하지아니하고, 그칭호에있어서도가 싱키 로호칭됨에반하여, 인용상표, 2, 3이 팅키 로호칭될것이어서양상표는 2음절의짧은음절에서첫음절이달라전체적인청감이유사하지아니하고, 그관념에있어서도양상표가아무런뜻이없는조어상표로서관념이비교대상이되지아니하여와인용상표, 2, 3은유사하지아니하다. 6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살균, 살충등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용약등 인용상표를그구성부분인 큐 와 마진 으로분리하지아니하고일체불가분적으로호칭하고인식할가능성이매우높아이를분리관찰하는것은 장 절 자연스럽지못하다고할것이므로인 용상표는이를일체로서파악하여이 사건출원상표와대비함이상당하다. 따라서인용상표눈 큐마진 으로호칭 되고이경우앞글자인 큐 의청감 상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므로 마진 999원2036 999허8066 마진 MARZINE 으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는그호칭이상이하다고보아야할것이며, 한편이사건출원상표는한글자 마진 과영문자 MARZINE 을 2단 으로횡서병기하여구성되어있는데 반하여인용상표는한글자 큐마진 만 으로구성되어있어서외관이서로 다르고, 양상표는모두조어상표로서 그의미를대비할수는없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는외관, 호칭, 관념중어느것도유사하지아니 하므로서로동일 유사한상표라고볼 수없다. www.kipo.go.kr <<<6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3. [ 음절구성 ] -[ 중간부분만상이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9원00 200허9576 20후66 향료, 에션셜오일등고무신, 고무장화덧신등 양표장은째영문자를외한나머지영문자가모두동일하므로, 비록글자체가약간다르나, 양표장의전체적인외관은서로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 오이쇼 로, 선출원상표는 오-쇼 로각호칭될것인데, 첫음절과끝음절이각각 오 와 쇼 로서동일하고, 2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이중모음인 오이 로, 선출원상표는장모음인 오 - 로발음되는점에차이가있으나, 둘째음절의 이 는상대적으로약하게들려전적인청감에거의차이가없으므로, 결국양표장은호칭이극히유사하다. 양표장은모두조어표장이어서별다른의미가없으므로, 관념에있어대비하기어렵거나적절치아니하다. 2005당033 2006허305 머니벨트 ( 의류 ), 샌달등 속팬티, 브레지어등 의한글표기인 이끌림 은선등록상표의 이클림 과는전체 3음절중중간음절의초성만이 ㄲ 과 ㅋ 으로서로다른데, 이와같이차이가나는 ㄲ 과 ㅋ 도모두안울림소리에속하여, 청감상그차이를구별하기어렵다. 따라서양상표는거의동일하게청감되어칭호가극히유사하다. 한편선등록상표는상표자체의구성으로볼때조어상표로서특별한관념이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의관념과는유사하지않다. 6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2007 원 7433 2008 허 04 쌀, 국수등 양표장은문자의종류가달라전체적인외관은다르다. 그러나호칭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짧은영어단어형식으로분리호칭의여지가없으므로일반적인영어발음규칙에따라전체적으로 푸드젠, 후드젠, 훗젠 등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푸르젠 으로호칭될것인바, 이사건출원상표가 푸드젠 으로호칭되는경우, 양상표는모두 3 음절로이루어져있으면서단지두번째음절의첫자음만 ㄷ 과 ㄹ 로다를뿐나머지는동일하여전체적인청감이유사하므로, 그호칭은서로유사하다. 절 사진업, 사진촬영업등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부 999 원 453 2000 허 304 995 당 584 997 항당 42 998 후 099 분에있어서일반적인글자의모습이변형된모양을하고있기는하지만일반인들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 아이사랑 으로인식할가능성이매우높고, 인용서비스표는그중상단의 어린이전용사진관 은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어서 아가사랑 만으로인식될것인바, 두서비스표모두전체적으로 아기나어린사람을사랑한다 는의미로수요자들에게인식되는점에서그관념이동일또는유사하다. 아미노산, 자양강장변질등산류, 염류등양상표는모두영문자와그한글음이상, 하로배치되어결합된조어상표로서관념은비교할수없고그외관및호칭에있어 크 와 C" 가있고없음의차이및한글과영문자의위, 아래의배시 ( 배치의오기로보임 ) 의차이등미세한차이가있으나,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극히유사한표장이다. www.kipo.go.kr <<<6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모자, 반바지등학생복, 양복바지등와인용상표는도 2002당270 2002허5586 2002원289 2003허526 페인트거 / 페인트스트립핑및기타코팅의세척 / 거용으로형된중탄산나트륨혼합물 ( 인용상표 ) 비의료용방향, 피혁보존용광택등 형부분과영문자부분의결합구조, 도형부분의기본적형상, 영문자부분의구성문자등이유사하여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다. 인용상표 이 니크 또는 니케 로호칭되는경우에는는인용상표 과그호칭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 " 아르멕스 " 또는 " 아-멕스 " 로호칭될것이지만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과영문자로된조어상표의경우통상적으로표기된영문자의발음그대로호칭되고있는경향을감안할때달리호칭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사건출원상표는 " 아르멕스 " 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는 " 아로맥스 " 로호칭된다할것이어서, 양상표는앞부분의, 2음절이 " 아르 " 와 " 아로 " 로, 뒷부분의 3, 4음절도 " 맥스 " 와 " 멕스 " 로거의동일하게호칭되어전체적으로상호유사하게청감되는유사상표이다. 2003당609 2003허5507 배낭, 보스턴백 핸드백, 서류가방 양상표는전체적으로중앙에영문자 E 가있고없는것을외하고는모두동일하므로매우유사하다할것이고, 호칭에있어양상표모두 러브캣 으로동일하게호칭된다할것이며, 관념에있어서도선출원 상표가비록 에영문자 E 가 빠져있기는하나하트모양이있어 전체적으로 LOVE 즉 사랑 으로 인식된다할것이어서양상표모두 관념이 사랑스런고양이 로동일 유 사하다. 7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6 당 2020 2007 허 7600 2007 후 554 단화, 샌달등 의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등 는영문자와한글이병기되어있는문자상표로서한글 쿠허스 가영문자의발음을벗어나지않으므로한글부분에의해 쿠허스 로호칭될것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쿠부스, 쿠버스, 커부스, 커버스 로호칭될것이다. 가 쿠허스 로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가 쿠버스 로호칭될경우양상표 ( 서비스표 ) 는모두 3음절로음절수가동일하고첫음절과끝음절이각각 쿠 와 스 이고둘째음절의모임이 ㅓ 로동일하며, 둘째음절의자음만이 ㅎ 과 ㅂ 로미세한차이가있을뿐이므로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된다. 장 절 2004 원 40 2005 허 398 2005 후 2533 브레지어, 밴도등 브레지어 NuBra 부분에의하여 누브라 로, 선등록상표는 NOBRA 또는노브라부분에의하여 노브라 로각호칭될수있으므로, 양상표는그호칭이유사하다. 2007 원 850 2008 허 6765 카탈로그, 서적등직류발전기, 백열전구등 GRACIA 이사건출원상표는위와같은글자의배치관계, 크기와굵기및서체등에비추어볼때, GRAZIA 부분이눈에잘띄는중요부분이라고할것이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그구성부분중일부인 GRAZIA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고, GRAZIA 부분으로분리되어관찰될경우 그라치아, 그라지아 등으로호칭될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2 GRACIA 는여자이름인 gracia 가대문자로다소굵게구성된상표로서, 그라시아, 그라치아, 그래키아 등으로호칭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는그호칭이 그라치아 등으로서로동일 유사하다. www.kipo.go.kr <<<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당304 2007허3882 2007후404 2006당042 2007허66 쌀과실시럽, 과실액등매실차, 홍차등 양표장은외관과호칭에서다른점이있지만, 호칭에서일부유사한점이있고특히관념에서극히유사하여, 양표장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 상품의출처에관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우므로, 양표장은서로유사하다. 설매 만으로약칭될경우에와선출원상표는호칭이동일하게되므로, 두상표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호칭이서로유사하다. 그리고 설매 가한자 雪梅 의음역으로인식되는경우 눈과매화 또는 눈속에피는매화 를의미하게되고, 이는선출원상표인 설중매 ( 雪中梅 ) 의 눈속에피는매화 의의미와통하므로, 두상표는관념이서로동일하다. 2005원639 2006허7 2006후360 우편업, 전자우편업등 녹음된테이프, 내려받기가능한전자음악등 양표장중 산 과 책 한글자만다르기때문에, 양표장을전체로관찰할때에는외관이나호칭이유사하다. 그리고비록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누구나알고있는유명한전래동요의첫구절 ( 목은 옹달샘 이다 ) 이고,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 책속에있는옹달샘 이란뜻으로서현실에서존재하지않는조어상표 / 서비스표의성격을지니고있다는차이가있지만, 문장구조의면에서보면 깊은산속 과 깊은책속 은모두 옹달샘 을수식하는것이어서양표장모두 옹달샘 이주된관념이라보아야할뿐만아니라,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위전래동요의첫구절중 산 을 책 으로만바꾸어만든것이어서여전히위전래 7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동요를연상하게한다는점에비추어 장 보면, 위와같은성격상의차이와 산 과 책 의관념상차이만으로는위양표장이전체적으로관념상서로유사하지 절 않다고보기는어렵다. 음료바업, 주점업등 일본음식점경영업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우리나라의 일반적인수요자들의경우일본어에 익숙하지않을뿐아니라, 중간에 삽입된일본글자인 の 가독자적인 의미를갖지않고앞글자인 梅 와 뒷글자인 花 를연결하여수식하는 정도의역할만하므로, 이사건출 원서비스표는주로 梅花 를한글로 발음한 매화 로호칭될것이다. 한 편, 선등록서비스표의한자부분은 비록독특한글자체로구성되어있 기는하나그글자를못알아볼정 2008원547 200허2322 도는아니고, 더욱이영문자부분에 MAEHWA 가포함되어있어조금만주의를기울여도위영문자로부터 한자부분이 梅花 임을알수있다. 또한영문자부분은 MAEHWA 외 에 ROBADAYAKI ( 화로구이를뜻 함 ) 도포함하고있기는하나이는지 정서비스업인 일본음식점경영업과 관련하여통상사용되는용어에불 과하여식별력이없는부분이다. 따 라서선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 에의하여주로 매화 로만호칭될 것이다. 양서비스표는모두매화, 즉 매실나무의꽃 이라는의미를가 지고있으므로, 그관념이동일하다. 200 당 2352 2002 허 2952 종양치료용약, 자양강장변질등 ORZEL 중추신경계용약, 감각기관용약등 ORAGEL 는올젤 또는 오르젤 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는 오라젤 또는 오라겔 로호칭되어 www.kipo.go.kr <<<7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원6788 20허804 20후73 기술조사업, 기술라이선싱업등 ( 선등록서비스표,2) 그청감이거의유사하다. 와인용상표는호칭에있어서유사하여전체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식별력이인정되는부분은뒷부분의문자로된 PATECH 부분으로판단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분리관찰되는요부의외관을놓고보면선등록서비스표, 2와매우유사함을알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는 패텍 이나 패테크 또는 페이테크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팬텍 이나 팬테크 로호칭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패텍 이나 패테크 로호칭되는경우는선등록서비스표, 2와대비해서자음 ㄴ 이탈락된것에불과하여전체적으로느껴지는청음이매우유사하고, 설령 패이테크 로호칭되는경우라하더라도선등록서비스표, 2와청음상의유사성이매우높은경우에해당한다. 2005원580 2006허7696 2006허7696 단추, 머리핀등 바늘꽂이, 비귀금속바늘상자등 두상표는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도형의유무및로마자부분의철자가다르다는차이가있다. 그러나로마자부분의전체적인단어구조가 Za--Ra 와 ZARA 로서유사하여혼동을일으킬수있다. 그러므로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로마자부분의구성과배치형태가유사하므로, 이를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두상표의외관은유사하다.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표장에한글부분이없으므로영어의음운법칙에따라원고의출원상표는 자하라 로, 선등록 7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상표는 자라 로호칭된다. 만일출원 장 상표의 하 가강하게발음되는첫 음절인 자 의모음 ㅏ 의영향을받아상대적으로약하게발음되는경우에는 절 자 - 라 로호칭될수있고, 또선등록 상표도첫글자인 자 가뒤에오는 단음절의유성음인 라 의영향을받아 길게발음되어 자 - 라 로호칭될개연 성이높으므로, 이러한경우두상표는 호칭이서로동일하다. 2004 당 28 2005 허 2090 2005 후 2250 건과자, 비스킷등 호칭에있어서세음절중첫음절과마지막음절및초성과중성으로이루어진가운데음절의중성인모음이같고, 가운데음절의초성도 ㅋ 과 ㅌ 의파열음이어서전체적으로느껴지는청감이유사하므로, 양상표는그표장이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다. 999 원 2697 999 허 8738 해충박멸, 살충등 아타라 아미노산, 자양강장변질등 인용상표가아타라로호칭되는경우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인아타라와동일하고, 인용상표가아다라로호칭되는경우에도, 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과비교할때, 음절수가같고, 다만두번째음절의초성만이 ㄷ 과 ㅌ 으로다를뿐이어서, 양상표는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게청음된다. 두상표는호칭이유사하여상품출처의오인혼동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유사상표에해당된다. 2005 당 963 2005 허 7736 광천수, 생수 확인대상표장의 구천 과 석청수 는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워 구천 과 석청수 로분리관찰되고, 그중 석청수 부분이확인대상표장의주요부이어서확인대상표장은 석청수 로약칭될것이므로이를 석정수 와비교하여보면, 그청감이유사하여구분하기가쉽지아니하다. www.kipo.go.kr <<<7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 당 487 999 허 803 2000 후 34 보석감정업, 보석판매대행업 보석감정, 감별업 오희남 과그한문이요부를구성한다할것이므로인용서비스표는 오희남 으로약칭되는데비하여, 이건등록서비스표는 오이남 으로호칭되어첫째음과셋째음이동일하고중간음이 희 와 이 로서자음과모음이유사하여양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호칭이매우유사하다. 2003 원 266 2003 허 305 2004 후 97 서류가방, 핸드백등화장품소매점관리업, 안경소매점관리업등 분리관찰될경우이를이사건출원상표인 와대비해보면, 우선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서비스표는 9개의알파벳으로구성되어숫자가같은데다가모두필기체로연결되어있고, 그서체형도같아직관적으로보았을때어외관이극히유사하다. 상표권자의명칭이 살바토레훼 ( 페 ) 라가모 인사실을감안하면 mo 의표기인것으로추측하는것이자연스러울것이어서 페라가모 로호칭될수있을것인데, 이사건출원상표가 파레아게모, 파레게마 등으로호칭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서비스표는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게청감된다. 2002 당 648 2002 허 724 세탁용섬유유연, 미용목욕물첨가등 AMEMORE 향수, 아이샤도우등는인용상표들의표장인 AMORE 에첫번째알파벳과두번째알파벳사이에 ME 를추가한것에불과하므로와 AMORE ( 인용상표,3) ( 인용상표 2) 인용상표들은모두 A 로시작하여 MORE 로끝난다는점에있어서그외관이매우유사하다. 가 아메모레 로호칭될경우인용상표들과는두번째음절인 메 가있고없음의차이만있을뿐나머지음절은모두동일하고, 따라서그외관, 호칭이동일또는유사하다. 7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8원5925 2009허399 음악또는비디오기록된컴퓨터소프트파일라이브러리웨어, 기록된컴퓨터내의콘텐츠검색용작동프로그램등컴퓨터소프트웨어 두표장모두알파벳 COV 부분과 FLOW 부분이일치하여전체적으로외관이유사하다. 첫두음절의모음이다르기는하나자음의구성이같고모음도그분류상공통되어두표장은 장 절 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되므로 그호칭이유사하다. 2009당42 200허2278 200후2940 ( 파기 ) 20허95 20후682 999원438 2000허4466 2000후337 셔츠, 셔츠요크등 샌달, 반부츠등 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의자연스러운발음에따라는 뱅크 또는 방크 로, 선등록상표는 봉크 로각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인데, 두표장은첫음절의모음만이 ㅐ 또는 ㅏ 와 ㅗ 로다를뿐첫음절의초성및종성과끝음절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되므로, 호칭이서로유사하다. 이와같이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이다르고관념도서로대비할수없지만, 호칭의유사를압도할정도에까지이르렀다고할수없다. 청바지, 풀오버등 브라우스, 스커어트등 외관에있어서는, 인용상표는뒷부분에아라비아숫자 2 이결합되어있으며, 이사건출원상표 XIX" 와가운데부분이 와 I" 로차이가있으나, 인용상표의 는영어알파벳 I" 와극히유사하여이사건출원상표 XIX" 는인용상표의앞부분 X X" 와유사하게보여질뿐만아니라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도양상표는유사한면이없지아니하다. 인용상표는앞부분인문자부분만에의하여 엑스엑스 로호칭되거나 엑스아이엑스 로호칭될가능성이크다. www.kipo.go.kr <<<7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6항원 84 997후2323 컴퓨터, 전화기등 MIPOS 프로그램된디스켓 컴퓨터자기테이프등 MIPS 본원상표는 미포스 로호칭될가능성이있고, 그럴경우본원상표는그설시와같은이유로그호칭이인용상표와유사한상표라할것이고, 외관에있어서도본원상표 MIPOS 와인용상표의영문자부분 MIPS 와대비할경우영문자 O 가있고없는차이가있음에불과하여, 유사하다. 999원233 999허7780 2000후2064 영양보충식품, 특수영양식품등 MLO 아침식사용씨리얼등 MILO 양상표는호칭이상이하고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나, 인용상표는이사건출원상표의 M 과 L 사이에 I 자가삽입되어있는차이만있고이사건출원상표와매우유사한외관을창출하고있으므로, 양상표는외관의유사성으로인하여전체적으로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서로유사하다. 7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장 피부색소형성억용크림, 약용피부색소형성억크림 비타민, 자양강장변질등 총글자수에서차이가나고, 선등록상표에는 CA 부분이중간에추가되었고, 는 E 로끝나는 절 것에비하여선등록상표는 N 으로끝 나는점의차이가있어서전체적으로 외관이상이하다. 는 2008당3225 200허2803 데퀴논 또는 데키논 으로, 선등록상표는 데카퀴논 또는 데카키논 으로발음될것으로보이는데, 양표장은 3 음절과 4 음절로음절수에서차이가 나고, 선등록상표의 카 부분이명확하고 강하게청감되므로, 양표장의호칭이 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양표장은모두 사전에서찾아볼수없는단어들로서 관념을대비하기어렵다. 혈압강하, 순환기관용약등 혈액용, 비타민등 선등록상표 2는 FERRO 부분을외한나머지부분만이식별력있는 2003 당 969 요부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이 2004허48 2004후3454 ( 파기 ) 2006허4659 펠로 Fello FERRO SANOL DUODENAL ( 선등록상표 2) PARO ( 선등록상표 5) 사건등록상표와외관및호칭이다르다. 선등록상표 5는그표장인영문자 PARO 가영어식발음에의하여대개 파로 로발음될것이어서호칭에서쉽게구별되고, 그알파벳구성이전혀달라외관상뚜렷하게구별된다. 해열, 진통등항생물질선등록상표들이 로세핀 으로호칭될 2004당898 2005허452 2005후363 ( 선등록상표 ) 로세핀 ( 선등록상표2) 경우와의호칭인 로신 을비교하면, 첫음절 로 및둘째, 세째음절의각중성및종성이동일하기는하지만둘째, 세째음절의초성이다르고한음절내에서초성의발음이가장강하게난다고할것어서그발음이청감상구분된다할것이며, 특히세째음절의초성이 ㅅ 과 www.kipo.go.kr <<<7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ㅍ 로상이한데 ㅍ 이양순파열음으로서 ㅅ 보다발음이강하여청감상확연히구분된다할것이어서, 전체적으로호칭이유사하지않다. 2008원226 2008허282 광고기획업, 상업정보공업등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등 양상표는영문자의철자와수가다르고, 도형의유무, 대소문자의혼용여부, 분리여부등에차이가있어외관이확연히다르다. 관념에관하여보면, 양상표는인명에서따온것이거나조어상표여서관념을대비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 호칭에관하여보더라도, 최근의영어교육수준을고려하면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영어의 R 과 L 이단어중간의모음과모음 ( 또는반모음 ) 사이에올때는발음을구분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에린브리니에 로호칭되고, 선출원상표는 엘린 으로호칭될것으로보이므로, 호칭이다르다. 2007당76 2007허9002 2008후538 각질거용크림, 일반화장수 ( 스킨 ) 등 향수, 아이새도우등를상단의영문자부분과하단의한글부분으로분리관찰하여도글자의수와글자의형태등이서로달라외관상유사하지않다. 선등록상표들은모두 클리오 로호칭되어서, 의호칭중처음 3음절 클레오 와유사할뿐, 전체적인발음의음절수가 5음절과 3음절로서로다르고끝음절도 오 와 스 로달라확연히다르게청감된다. 그관념을알수없는는선등록상표들과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고할수없다. 8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5당3074 2007허268 면역조절, 생물학적등 심혈관용약, 대사성약등의첫두음절인 세크, 시크 는선출원상표들의첫음절인 셀, 실, 세 와는청감이유사하지않으므로, ( 선출원상표)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들의호칭은서로유사하지않다. ( 선출원상표2) 장 절 2004당33 2004허4495 2005후292 ( 상고이유서부출기각 ) 마이크로폰, 전화기등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등 를통상 비에스이 로호칭하고, 선등록상표의권리자의명칭에서보는바와같이 보세 로호칭되거나 보스 로호칭될것이므로, 양상표의호칭은서로확연히다르다. 관념은서로대비되지아니한다. 2003원2653 2004허455 2004후2093 ( 파기 ) 2005허009 녹음디스크, 광디스크등 전기스파크발생기, 컴퓨터등 ZEISS 는독일의광학기술자였던 Carl Zeiss(86~888) 의이름에서유래하여영한사전에도등재된단어로서, 영한사전의발음기호에따르면 차이스 내지 자이스 로발음이되고, 그단어의뜻은위광학기술자, 그가설립한독일의광학정밀기기조회사또는그상표라는것이며, ZEISS 라는상표가부착된광학정밀기기품을국내에서판매하는회사의이름은 칼자이스주식회사 로서, 그홈페이지및카탈로그에도 ZEISS 의호칭을 자이스 로표기하고있다. 호칭이유사하지않다. 약주, 인삼주등보드카, 스피릿츠등양상표의외관에있어서, 이사건등록 2007당743 2008허586 상표는단순히영문자 3자로만구성되어있음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영문자상하에지구모양의도형이형성되어있으면서지구모양도형의우측상단에검은색의둥근점이형성되어있는점에서, 그외관이확연히다르다. www.kipo.go.kr <<<8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또한관념에있어서도, 는조어표장에불과하여그로부터아무런관념이형성되지아니한반면에, 선등록상표는지구모양의도형부분으로부터 지구, 지구의 등의관념이형성되는점에서현저하게상이하다. 2004원5952 2005허6559 교복, 레인코트등 예복, 신사복등 ( 선등록상표 ) 이사건상표의문자부분과도형부분은양자의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이발생하는것도아니어서문자부분만으로호칭될수있고, barbara 만에의하여호칭될수도있을것인바, 이경우 Barbara' 가흔히쓰이는서양여성의이름이고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및영문자의한글식발음습관에비추어볼때, 이부분은 바바라 로호칭될것인바, 이경우 바라바라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 과는음절수등에서차이가있어서로유사하지않다. 스포츠용고글, protective eyewear 등 보통안경, 선글라스등 양상표는도형의유무, 문자의도형화정도, 철자수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어외관은동일또는유사하지않다. 선등록상표는그주요부인 FOX 에 의하여 폭스 만으로호칭되거나관념 2007 원 2309 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는에프 2008 허 685 엑스로호칭또는관념될뿐, 여우를 의미하는 폭스 로호칭되거나관념된 다고보기어렵다. 이사건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외관, 호칭, 관념에있 어서차이가있어동일또는유사하지 않다. 2005당657 2006허7450 2007후077 유아용품관련정보공업, 판매알선업등 유아용품판매대행업, 유아교육지도상담업등 도형과문자가결합된서비스표는통상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이결정되는바, 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영문자 www.bebehouse.com 부분은한글 8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베베하우스 에비하여글씨의크기가 장 훨씬작아식별력이미약하므로, 등록서비스표는한글로된문자부분에의하여 베베하우스 로호칭될것이다. 절 한편,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일반수요 자와거래자의영어식발음경향에따라 문자부분인 BB house 의영어식발 음인 비비하우스 로호칭된다. 그러므로 등록서비스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우리나라의언어관행상상대적으로 강하게발음되는어두부분의호칭이 각각 베베 와 비비 로상이하다. 또한, 베베 와 비비 는청감이상이한음절이 각각 2 회씩반복하여호칭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요자와거래자는 그러한청감의차이를쉽게느낄수 ( 선등록서비스표 ) 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호 칭도상이하다. 등록서비스표중도형 ( 선출원서비스표 ) 부분은 연기나는집 으로관념된다. 한편, 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베베 또는 bebe 는프랑스어로 아 기 라는뜻을가지나, 우리나라의프 랑스어보급수준에서볼때일반수 요자와거래자는이를 아기 로관념 하기보다조어 ( 造語 ) 로서인식할것이다. 또문자부분중 하우스 또는 house 는 흔히사용되는기초적인영어단어로서 일반소비자와거래자는이를 집 으 로관념할것이다. 그러므로등록서비 스표는도형부분에의해서 연기나는 집 또는문자부분에의해서 의미를 특정할수없는어떤집 으로관념된다. 한편, 비교대상서비스표들중선등록 서비스표의도형부분은별다른관념을 생성하지않는다. 또한, 비교대상서비 www.kipo.go.kr <<<8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스표들의문자부분중 BB 는영문대문자 B를중복표기한조어에불과하다. 그러므로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문자부분에의해서 의미를특정할수없는어떤집 으로관념된다. 나리싱크림, 라벤더향수등 방향수, 일반화장수등 는 니케아 로호칭될것으로보이고, 인용상표는 니베 아 라고호칭될것으로보이는바, 케 와 2002 당 363 베 는그청감이확연하게다르므로, 2002 허 784 NIKEA Nivea 양상표는호칭에서상이하다. 양상표는모두조어상표로서어떠한특 별한관념을가지지아니하므로관념의 대비는불가능하다. 컴퓨터, 컴퓨터하드웨어등 전기진공청소기, 컴퓨터용스피커등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에없는 LE 가중간에추가되어있어인용상 표와외관이유사하다할수없고, 양 2000 원 699 상표는특별한관념이없어관념또 2000 허 6745 한유사하지아니하며, 이사건출원 200 후 34 상표는영문자 L 의발음상 셀러론 ( 파기 ) 2002허8028 CELERON CERON 또는 쎌러론 으로발음되는것이일반적인반면인용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 으로발음되므로호칭이 3 음절 과 2 음절인차이가있어외관, 호칭, 관념은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8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4. [ 음절구성 ] -[ 앞부분, 중간, 뒷부분중 2 부분이상이상이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장 2002 원 3054 2003 허 3532 보석시계 KALLA 시계줄, 팔목시계등 우리나라국민들의일반적인영어발음습성이영문자 "L" 과 "R" 을명확히구분하여발음하지않을뿐만아니라단어가운데에들어가는영문자 "LL" 의경우에는 ㄹ 로두번내지는한번발음하고있어이사건출원상표는 칼라 또는 카라 로, 선행상표는 카라 로호칭될것이어서이사건출원상표가 카라 로호칭되는경우에는선행상표와호칭이같다. 절 2006 원 9823 2007 허 9330 2008 후 043 연필심홀더, 연필등 루스리프용지, 폴리프로필렌루스리프용시트등 ( 선등록상표 ) 이사건출원상표는 + 를포함하여 빅프로플러스 또는위기호부분을생략하여 빅프로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빅프로스 로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 빅프로 로호칭될경우선등록상표와는 스 의유무에따른차이밖에없어서로유사하다. 양상표는호칭이유사하고양상표의관념이유사할정도는아니나그렇다고하여전혀다른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다. 2006 원 5897 2007 허 329 골프화, 등산화등 골프용장갑, 배낭등 전체적으로문자의배치와글씨체및도형의유무에의하여전혀유사하지않고, 이사건출원상표는전혀그의미를알수없는조어상표로서어떤관념도생각할수없어서관념에관하여서도선등록상표들과전혀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이 플로체 와 플로스 로호칭될경우에있어서앞부분의두음절인 플로 에있어서는같지만마지막음절에있어서 체 와 스 로서로달라 체 가 스 보다짧게소리가나면서강하고거센느낌을주므로전체적인청감이서로다르다. www.kipo.go.kr <<<8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원 2272 2008 허 84 2008 후 223 ( 파기 ) 2008 허 538 가죽신, 고무신등 복대, 복부패드등 외관에있어서서로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는 Football Club 의약칭인 FC 와 공차는사내아이 라는의미인 슛돌이 가결합하여 공차는사내아이또는공차는사내아이들의모임 이라는관념이떠오르는반면, 선등록상표는한글 숯도리 에그영문음역을나타내는 SHOOTDORI 가결합하여 숯과관련한어떤것 이라는관념이떠오르므로, 그관념에있어서확연히다르다. 2003 당 284 2004 허 083 립스틱, 매니큐어 roll pop 립그로스 Lollipop () 와확인대상상표는문자의배열순서도동일하므로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다. (2) 가 롤폽, 롭팝 으로호칭되고, 확인대상상표가 롤리팝, 랄리팝 으로호칭되는경우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게청감된다. (3) 는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상표이고확인대상상표는 막대기끝에붙은사탕 이라는뜻을가진영어단어이므로, 관념에있어서로대비할수없다. 2003 원 4467 2004 허 577 서류가방, 열쇠케이스등 학생용가방, 서류가방등 이사건출원상표가분리관찰되어 falchi 만에의해 팔치, 팔찌, 폴치, 폴찌 로호칭되는경우에는선등록상표와칭호가유사하다. 2004 원 328 2004 허 6422 개 / 고양이 / 말의동물용백신, 동물용약 RABVAC 동물용약 LAVAC 이사건출원상표는 랍박, 랩박 등으로발음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라박 혹은 래박 으로발음될것인바, 양상표는위와같이 2 개의음절만으로구성된상표로서결국양상표는그청감이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8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4 당 08 2005 허 476 매니큐어세트, 면도기케이스등칼, 송곳등호칭에서 B 와 BEL 은쉽게분리될수있으며, 그중 B 는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이어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고는 벨 로약칭될수있고, 설사전체에의하여 비벨 로호칭된다고하더라도 비 는어두부에오는비음 ( 鼻音 ) 의초성음으로비교적약하게발음되는경향이있어상대적으로 벨 이강하게발음됨으로써 벨 과유사하게청감될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 결국의호칭은선등록상표의호칭 벨 과동일, 유사하다. 장 절 999 원 2805 2000 허 603 검파기, 컴퓨터등 T-Netcall 컴퓨터등 TINET 이사건출원상표는 T 와 Netcall 이하이픈으로결합된상표로서전체로서호칭되는경우 티네트콜 또는 티넷콜 로호칭되는데반하여인용상표는그알파벳표기에따라 티네트, 티넷 또는 타이네트, 타이넷 으로호칭될것인바, 인용상표가 티네트 또는 티넷 으로호칭되는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는마지막음절의 콜 의유무차이만이있어비록 콜 이약음이라고할수는없지만거래사회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인식되어지는어두부분의중요성을감안하면양상표는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호칭이유사하다. 2005 원 538 2006 허 382 인체용방취, 인체용발한방지등 유액, 스킨로션등출원상표와등록상표는모두철자가 자이고, 그중 8 자가동일하며동일한철자의배열순서도 N-UTR- ACTIV 와 NUTR-ACTIV- 로동일하여전체적으로관찰할때외관이유사하다. 출원상표는 뉴트라액티브 로, 선등록상표는 뉴트리액티브 로호칭될수있어음절수가 6 음절로 www.kipo.go.kr <<<8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동일하며, 그중 5 음절의호칭이동일하고, 나머지 음절도초성이동일한데다강조되어불리는부분이아니어서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호칭이매우흡사하다. 2009 원 6388 200 허 6935 정형외과용조인트임플란트, 정형외과용수술기구 의료용주사기, 자궁주입기등 영문자의수, 구성, 및글자체등의차이로인하여전체적인외관이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가 조용한, 말이없는 이란관념을가지는데비하여선등록상표 은조어상표로서특별한관념을생각하기어려워서대비할수없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사일런트 로, 선등록상표 이 사일런토 로호칭되는경우, 또는이사건출원상표가 사일렌트 로, 선등록상표 이 사일렌토 로호칭될경우에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은마지막음절의모음인 ㅡ 와 ㅗ 에서만차이가있을뿐나머지가모두같아서유사하게청감되므로두표장은그호칭이유사하다. 2005 당 470 2006 허 3403 의료용및수의과용화학시약, 의료용팅크등 생물기관의보전용액성조성물, 생물기관의관류용액성조성물등 원고의등록상표는 셀레시오 로, 비교대상상표는 셀시오 또는 셀시오르 등으로호칭된다. 따라서비교대상상표가 셀시오 로호칭될경우, 두상표는강조되어불리우는첫음절인 셀 과여운을남기는마지막음절부분인 시오 가같고, 원고의등록상표의둘째음절인 레 도그앞의음절 셀 의받침 ㄹ 의영향으로약하게발음될수있다. 따라서, 두상표의호칭은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상당히유사하게청감된다. 2004 원 54 2004 허 5535 심장혈관상태의치료를위한약 호흡기관용약, 비타민등 이사건출원상표가 니아스판, 니아스팬, 냐스팬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나스펜 으로호칭될것이어 8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서, 이사건출원상표가 니아스팬, 냐스팬 으로호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와마지막두음절이거의같게청감되고, 그첫음절도 니아, 냐 와 나 로자음인 ㄴ ' 과모음인 ㅏ 를공통적으로가지고있고이들모두가혀끝이입천장의앞부분인경구개에닿으며전설모음이어서거의동일하게청감되어양상표는호칭이유사하여전체적으로유사하다. 절 2000 원 942 2000 허 6943 복사용지, 봉투등 SUPPLY 컴퓨터소프트웨어사용자매뉴얼 SPRY 양상표는우선음절수가같고첫음절이 서 와 스 로서유사하며, 중간음절도 플 과 프 로서 ㄹ 받침이있고없는차이에불과하므로유사하고, 나머지음절은 라이 로서동일하다. 따라서양상표를전체적으로호칭하는경우일반수요자에게유사하게청감된다. 999 당 775 2000 허 432 200 후 829 콩나물, 녹두나물등 쌀가루, 밀가루등 ( 인용상표) 는 해들녘 으로호칭되는데비하여인용상표 은 해찬들 로호칭되어, 모두 3음절이라는점, 어두부분 해 가동일한점, 들 의호칭도일치하고다만순서가도치되어있는점에있어서일부유사한점이있으나, 의 녘 과인용상표 의 찬 이강음으로서전체적으로호칭이유사하다할수없으며, 는 녘 부분을분리하여 해가들무렵 으로관념되거나또는 들녘 부분을분리하여 해들녘, 즉해가있는들 ( 들녘 ) 로관념되는데비하여인용상표 은 해가가득찬들 로관념되므로가 해가있는들 로관념되는경우인용상표 과는관념이매우유사하다. www.kipo.go.kr <<<8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당 2074 2008 허 6796 순환기관용약, 감각기관용약등 와선등록상표는동일한알파벳을그순서만달리배치한것으로그외관에있어유사하다. 는 ' 아토스크 ' 또는 애토스크 로호칭되는데반하여선등 록상표 는 ' 악토스 ' 또는 ' 액토스 로호칭될것인바, 첫음절의모음이 아 로유사하고, 둘째음절및셋째음절이 토스 로동일하며, 나머지선등록상표의 크 는그파열음의특성상약하게발음될가능성이많으므로 ' 아토스 만으로청감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999 원 2092 2000 허 464 2000 후 405 건과자, 아이스케이크등 익사이팅 EXITING 추잉껌, 캔디등 엑사이트 양상표는첫음절의중성이 ㅣ 와 ㅔ 의차이가있을뿐같은모음발음으로유사하고, 둘째, 셋째음절은동일하며, 끝음절도약간다르나모두 ㅌ 음으로시작되어유사하게청감된다. 나아가관념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출원상표중영문자 EXCITING 은 흥분시키는, 자극적인 등의뜻이있고, 한글 익사이팅 은 EXCITING 을한글로음역한것인바, EXCITNG 의동사형인영문자 EXCITE 를한글로음역하면 익사이트 가되므로인용상표 엑사이트 와발음이유사하다. 따라서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양상표는모두 흥분시키다, 자극적이다 의뜻으로관념될가능성이높다. 2008 원 3052 2009 허 3046 2009 후 354 압력변환기, 압력환기주문가공업등압력계등양상표는모두영문자로만이루어져있으나, 글자의수와철자의배열이다르다. 따라서양상표의외관유사의정도는낮다. 선등록상표가 쿨라이트 와같이발음되는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와호칭이동일하고, 쿠울라이트 와같이발음되는경우에도유사의정도가크다. 9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4 원 594 2004 허 6538 2005 후 68 암예방및치료용약, 암예방및치료용약물 ZENVIQUE 자양강장변질, 대사성약등 GENBIG 젠빅 우리나라의외국어보급수준과발음습관등을고려하여보면 젠비크, 젠빅 으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그한글부분에의하여 젠빅 으로호칭될것으로보이며, 이사건출원상표가 젠빅 으로호칭되는경우양상표는호칭에서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장 절 2007 원 0568 2008 허 7683 2008 후 4363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등 컴퓨터모니터, 컴퓨터키보드등 이사건출원상표는아래부분의상대적으로아주작은글씨인 THE TOWER OF ETERNITY 와윗부분의 AION 으로구성되어시각적으로분리되어관찰되고, 그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함으로써분리관찰할경우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한것이라고볼수도없으므로, 상대적으로크고시각적으로뚜렷이들어오는 AION 부분에의하여관찰되어 아이온 으로호칭된다. 그런데, 선등록상표는 ione 에의하여 아이원 으로호칭될것인바, 아이온 으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마지막음절인끝부분이조금다르게호칭된다. 그러나, 양상표는모두 3 음절로호칭되면서첫번째음절과두번째음절이서로같고, 마지막음절에서초성과종성이동일하여 ㅇ 으로시작하여 ㄴ 으로끝나고있고, 중성모음에서만서로다를뿐인데, 외국어로표기된문자의발음에익숙하지아니한일반수요자들에게는매우유사하게청감될것이다. 2006 원 4747 2006 허 893 메모리유닛, 데이터통신업 데이터통신업, 전기자물쇠등 ( 선등록서비스표 ) 이사건출원상표가 지존 으로호칭되고 해당분야에서의최고 라는의미로관념될경우,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와그호칭및관념에있어서각각동일하다. ( 선등록상표 ) www.kipo.go.kr <<<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 원 2705 2002 허 765 나이트가운, 브래지어등 속팬티, 슬립등 이사건출원상표가 앤블린 으로만호칭된다고할수는없고 앤블린 과 eblin 이모두요부에해당하여, 한글로읽힐때에는 앤블린 으로, 영문으로읽힐때에는 에블린 또는 이블린 으로호칭된다. 인용상표는문자와도형이불가분적으로결합된상표라고볼수없으므로저마다상표의요부가된다할것인데, Evelyn' 은 에블린 혹은 이블린 으로발음되면호칭은전체적인청감에있어유사하다. 2007 당 980 2008 허 232 맥주, 스타우트등선등록상표를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에문자부분인 Hite' 부분이뚜렷하게눈에들어오므로, 선등록상표는 Hite' 부분에의하여관찰될수있을것이다. 선등록상표중직관적으로관찰되는 Hite' 부분과의외관을대비하여보면, 영문자알파벳의배열위치와글자구성에서다른점이있지만, 모두첫글자 H 를대문자로하고나머지세글자를소문자로하여전체적으로네글자의영어알파벳으로구성되어있는점, 전체적인알파벳의구성에서도 H', 'i', 't' 를가지고있으면서끝글자의 e 와 o' 도시각적으로유사한 것으로보일수있는점,, 등과같이각글자에외곽선을두어입체적으로표현함으로써시각적으로거의동일하게보이도록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 양상표의문자부분은시각적으로매우유사하게인식된다. 따라서, 양상표는이격적 직관적관찰에의할경우문자부분이시각적으로매우유사하여전체적으로외관이매우유사하다. 9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8 원 7457 2009 허 870 2009 후 52 가스도관부설공사업, 간이식건물조립공사업등 건물절연설비공사업, 절연건축계획검사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되어인식되고, 도형부분에는특별한호칭이있을것같지않으며, DAOU' 부분이 다오우 또는 다우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다우, 도우 등으로각각호칭될것이므로이들상표는그호칭이동일하거나아주유사하다. 장 절 2007 원 6335 2008 허 583 금속버클, 등산용아이젠등 배낭, 비귀금속지갑등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2)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3) 이사건출원상표는하단의문자부분에의하여약칭되는경우에는 알마니아 또는 아르마니아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 알마니 또는 아르마니 로호칭될것이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2와끝음절에있고비교적약하게발음되는 아 를외한나머지음절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된다. 2004 원 442 2004 허 7326 눈보호관리용약, 안과용약등 GENTEAL 구충, 순환기관용약등 ZENTEL 양상표는알파벳의구성및수가달라전체적인외관이상이하고, 양상표모두조어로만구성된상표이므로관념상서로대비가되지아니한다. 그러나, 호칭에있어서, 만일이사건출원상표가 젠틸 로호칭되는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이 젠틸 과 젠텔 로서두번째음절의모음이그청감을쉽게분간하기어려운 ㅣ 인지 ㅔ 인지의차이만있을뿐나머지발음및음절수가모두동일하므로, 양상표는호칭이매우유사하다고할것이고, 그에따라양상표는전체적인표장이유사하다. 2007 원 7 2007 허 8405 녹차, 커피, 코코아등 전체적으로 산에있는샘 으로인식될뿐만아니라, 그호칭에있어서도, 새암 과 샘 은중간에 아 가있고없는차이로글자수가다르나첫음 새 와끝음 ㅁ 이동일하여이를빠르게발음할경우 2 음절과 3 음절이혼합되어발음되는데다가, 어두 www.kipo.go.kr <<<9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부분이강하게발음되는경향까지고려하면 샘 으로들릴수도있어, 전체적으로 산샘 의청감과비슷하게호칭될여지가있다고할것이므로, 관념, 호칭은동일 유사하다 2003 원 4256 2004 허 4020 경계질환예방 / 치료용약, 면역계질환예방 / 치료용약등 EFTYX 두발용파우더, 머릿기름등 FTS 이사건출원상표가 에프틱스 로호칭될경우양상표의호칭은앞부분의두음절 에프, 세번째음절의초성과중성인 티, 마지막부분의 스 가그대로일치하고있으므로전체적인호칭이매우유사하다. 998 원 2926 999 허 5739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등 ( 인용상표 ) 이사건출원상표는 알베르타페레티 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 ⑴ 은 알베르토페라리스 로호칭된다할것인바, 두상표의앞단어인 알베르타 와 알베르토 의처음 3 음절과뒷단어인 페레티 와 페라리스 의첫음절은모두동일하고, 다만앞단어의끝음절 - 타 와 - 토, 뒷단어중 - 레티 와 - 라리스 의발음이상이하나, 여러음절의단어에서어두부분이강하게발음되고인식되는우리나라일반거래사회의언어관행에비추어볼때그정도의차이가양상표의호칭을결정적으로구분할만큼뚜렷하다고하기어려우므로, 두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게호칭된다. 9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 당 68 2009 허 4308 가축병치료, 감각기관용약등 심장혈관계질환의예방및치료용약 는한글로만구성된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영문자로만구성된상표로서그외관이상이하고, 관념에있어서도양상표로부터특별한의미가도출되지않으므로그관념도다르다. 한편, 는 클래릭스 로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플라빅스, 플래빅스 또는 프라빅스 로발음되어모두 4음절로구성되고, 나아가선등록상표를 플래빅스 로발음할경우양표장은첫음절과셋째음절의초성을외한나머지부분이동일하게되지만, 첫음절의초성이 ㅋ ' 와 ㅍ ' 로뚜렷하게달라서전체적인청감이상이하게느껴지므로와선등록상표는호칭도다르다. 장 절 2009 당 2820 200 허 7532 20 후 357 ( 진행중 ) 신발, 스포츠전용의류등 모터사이클용부츠, 스포츠의류등 가굵은고딕체이고아홉자의알파벳으로이루어져전체적으로상표를구성하는알파벳들을쉽게알아볼수있음에비하여선사용상표는명조체이고열한자의알파벳으로이루어져전체적으로상표를구성하는알파벳을알아보기어렵다는점에서다르다. 양상표는그호칭이 알ㅍ 로시작되는점에서는같으나, 가네음절로호칭됨에비하여선사용상표는여섯음절로호칭되고, 가앞부분의 알펜 이강하게호칭되고뒷부분의 스터 는짧고약하게호칭됨에비하여선사용상표는앞부분의 알파인 뿐만아니라뒷부분의 스타즈 부분도강하게호칭되고뒷부분의 스타즈 는길게호칭되는점에서다르다. 는특별한관념을불러일으키지않거나 알프스에관련된사람 정도의관념을떠올리게하나, 선사용상표는 알프스의별 이란관념을떠올리게한다. 따라서양상표는그관념을비교할수없거나그관념이 사람 과 별 로서로다르다. www.kipo.go.kr <<<9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원 4253 2008 허 3763 전기음향영상기기등, 가정용접착테이프등 모형작용점토, 모형작용페이스트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가 파니파니 로호칭될경우선등록상표들의호칭 퍼니퍼니 와일부유사한점이있으나그청감에있어서차이가있고, 는그외관이선등록상표들과현저하게다르고, 그관념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 선등록상표 3) 2004 원 493 2005 허 23 컴퓨터판매대행업, 컴퓨터판매알선업등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등 조어상표이므로양상표의관념을대비할수는없고, 양상표를이격적 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그외관이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부분전체에의하여 5 음절의 엑스큐어넷 으로호칭될것이고, 이에비하여선등록상표의영문자부분은병기된한글부분에따라 4 음절의 큐어넷 으로호칭될것인바, 양상표는발음시의음절수가서로다르고문자상표의호칭에있어큰비중을차지하는어두부분이 엑스 와 로서서로달라그청감이서로다르다할것이므로, 양상표의호칭또한유사하지않다. 2004 당 226 2005 허 6733 2005 후 358 보드카 시아의소유즈플로도임포트사에서조된맥주, 러시아의소유즈플로도임포트사에서조된보드카등 호칭에있어서는문자부분인 STALINSKAYA 의영어식발음에의하여 스탈린스카야 로발음되는반면, 선등록상표및선출원상표, 2 는문자부분인 STOLICHNAYA 의영어식발음에의하여 스톨리치 ( 츠 ) 나야 또는 스톨리크나야 로발음된다고할것이므로, 양상표들의호칭은 6 음절중첫째음절과마지막음절이동일할뿐나머지 4 음절이모두상이하여전체적으로느껴지는청감이다르다고할것이고, 그에따라양상표들은전체적인외관및호칭이전혀다르다. 9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 선등록상표 ) 절 ( 선출원상표 ) ( 선출원상표 2) 200 당 743 2002 허 32 스킨로션, 배니싱크림등 HYDRA-ZEN 향수, 아이샤도우등 HYDRA' 나 HYDRO, 하이드라 부분은자타상품을구별할수있는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고따라서나인용상표의요부는될수없다고할것이므로결국는식별력있는요부인 ZEN 에의하여 첸 또는 젠 으로호칭될것이고인용상표는 SOME, 좀 에의하여 좀 으로호칭될것이다. 그런데와 젠 으로약칭되고인용상표가 좀 으로약칭되는경우양상표는그초성이 ㅈ 로서동일하기는하나, 양상표모두그호칭이 음절로서비교적짧고, 중성과종성이 엔 과 옴 으로달라듣는사람에게느껴지는전체적인청감이상이하므로양상표는그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 당 762 200 허 5275 2002 후 406 녹차, 맥엽차등 동서사그라티 는 사라락 과식별력이없는 티 부분으로 ( 는글자의크기에있어서도 티 를작은글자로표기해놓고있다 ), 호표장역시 사그라 와식별력이없는 티 부분으로분리되어인식된다고봄이상당하다. 각세음절로되어있는 사라락 과 사그라 는그외관, 관념이다를뿐아니라호칭에서도첫음절을외한나머지두음절에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 양표장이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된다고하더라도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다. www.kipo.go.kr <<<9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2 당 3047 2003 허 2607 2003 후 2904 999 원 4864 2000 허 3609 999 원 4863 2000 허 3593 연고, 위막성후두염치료등 소염진통 기침약, 감기약등토양개량, 식물호르몬등 탭신 톱신엠 기침약, 감기약등토양개량, 식물호르몬등 탑신 톱신엠 외관에있어서시각상특히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양표장의문자구성이달라유사하지아니하고, ( 가 ) 호표장의요부는 "MENTHOM" 과이의한글음역인 맨담 이라고할것인데, ( 가 ) 호표장의요부는 "MENTHOM" 과이의한글음역인 맨담 이라고할것인데, 인 멘소래담 및 ( 가 ) 호표장의요부인 "MENTHOM" 과이의한글음역인 맨담 을비교하여보면, 그호칭에있어서 4 음절과 2 음절로그음절수가다를뿐만아니라의 2, 3 음절이약음내지는묵음이아닌 소래 로명확하게호칭되어그호칭이유사하지아니하다. 양상표의첫번째음절의일부와두번째음절은동일하지만, 인용상표중 톱신 ' 부분이특별한의미를지닌것도아니고, 엠 ' 부분만이그자체로혹은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는것이라고볼만한사정등도없어, 그구성부분전체를하나로관찰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 2 음절어, 인용상표는 3 음절어인문자상표로서음절수가다르고, 각첫번째음절인이사건출원상표의 탭 ' 과인용상표의 톱 ' 도완전히동일하게호칭되는것은아니며, 인용상표의세번째음절 엠 ' 이약하게발음되어청감이잘안되는음절이라볼수도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 탭신 ' 과인용상표 톱신엠 ' 은그호칭이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양상표의첫번째음절의일부와두번째음절은동일하지만, 인용상표중 톱신 ' 부분이특별한의미를지닌것도아니고, 엠 ' 부분만이그자체로혹은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는것이라고볼만한사정등도없어, 그구성부분전체를하나로관찰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 2 음절어, 인용상표는 3 음절어인문자상표로서음절수가다르고, 각첫번째음절인이사건출원상표의 탑 ' 과인용상표의 톱 ' 도완전히 9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동일하게호칭되는것은아니며, 인용상표의세번째음절 엠 ' 이약하게발음되어청감이잘안되는음절이라볼수도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 탑신 ' 과인용상표 톱신엠 ' 은그호칭이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장 절 2004 당 2753 2005 허 5785 항체, 면역글로불린등 중추신경계용약, 감각기관용약 이사건상표는영어알파벳대문자 O 로시작하여 7 자로, 선등록상표는영어대문자 N 으로시작하여 8 자로구성되어서로비유사하다할수있다. 다음호칭에대하여보건대, 이사건상표는 오발겐 또는 오발젠 으로, 선등록상표는 노발긴 또는 노발진 으로호칭될수있어다같이 3 음절로발음되는데, 양상표는모두 2 째음절이 발 로동일하기는하나 3 음절중첫음절이 오 와 노 로상이하고, 마지막음절이 겐또는젠 과 긴또는진 으로상이하여결국 3 음절중 2 음절이서로다르고, 호칭에있어서첫음절을강하게발음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일반적인경향까지고려할때양상표의호칭은서로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관념에있어서는양상표는모두조어상표로서특별한관념을도출할수없어대비할수없다. 999 당 4 999 허 7827 세탁비누, 화장비누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중 SENSTIME 과인용상표 은앞부분 SENS 가동일하지만나머지부분은현저하게상이하고, 중 센스타임 과인용상표 2 는첫글자 센 만동일하고나머지세글자가모두상이하므로와인용상표들은외관상유사하지않다. 청감상의차이가분명하므로칭호상으로도유사하지아니하다. 인 SENSTIME 과 센스타임 은그자체로는아무런의미가없는조어이지만 SENS 는 느낌, 감각 등의뜻을갖는 SENSE 와칭호가동일하여는전체적으로 느낌이좋을때 등으로관념될수있고, 인용상표들은조어상표로서별다른관념이없으 www.kipo.go.kr <<<9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2 당 63 2003 허 68 200 원 53 200 허 332 200 후 345 2008 당 209 2009 허 4797 중추신경계질환치료용약, 말초신경계질환치료용약등 PRAGRAN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등 SPRITZER 에어로빅복, 체조복등 PROGRAF 향수, 일반화장수등 롱코트, 자켓등 므로양상표들은관념에서도명확히구별된다고보여진다. 와인용상표는모두의미가없는조어들로서일련불가분적으로구성되어있어이를분리관찰하는것이부자연스러우므로전체적으로호칭되고인식된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어서, 인용상표를 PRO" 부분과 GRAF" 부분으로분리하여 GRAF" 부분만을와비교관찰할수는없다. 단어를왼쪽부터읽는언어관행에비추어볼때양상표의앞부분의차이가전체외관에대한인식을좌우할가능성이크다할것이므로, 결국양상표의전체적외관은서로유사하지않다. 앞부분의 프로 와 프라 ( 래 ) 의차이로인하여일반수요자는양상표를다르게인식할가능성이크므로결국전체적으로볼때양상표는호칭에있어서도다르다. 외관이현저히상이하고,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 SPRITZER 는 스프리쪄 로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 으로호칭되어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의마지막음절 쪄 는된소리로서매우강한음이고, 인용상표의마지막음절 트 는 쪄 와는계열을달리하는거센소리인차이가있으며, 관념도유사성이없다. 와선등록상표는그구성이서로달라외관이상이하고, 는특별한의미가도출되지않는조어이므로그관념도다르다. 는 엠아이투 라고호칭될것으로보이고, 선등록상표는영어의일인칭목적격대명사 me' 와숫자 2 의영문표기인 Two' 가결합한것으로서비교적쉬운영어들로만구성되어있으므로쉽게 미투 라고호칭될것으로보이므로양상표는호칭도다르다. 0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5. [ 글자, 숫자 ]-[ 한자또는한글, 영어 글자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장 인터넷을통한가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농산물과그가공식품의판매대행업등 두서비스표는도형화의정도에다소차이가있지만전체적으로는 G마켓 절 2009당272 200허425 200후 664 으로서외관이서로유사하다. 사건등록서비스표중 와같은도형부분이영문자 G( 지 ) 로인식되는경우에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모두 지마켓 으로동일하게 호칭되고, G( 지 ) 라는명칭의상품등을 판매하는장소 로동일하게관념된다. 정기간행물, 정기간행잡지등 정기간행물 그문자의종류와수, 도형및색채의유무에의하여그외관은다소다르나, 전체적으로이사건출원상표의 부분과선등록상표의 부분은세 로로크게배치되어있고, 2009원5248 200허 7204 20후484 부분과 부분은가로로배치되어있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격적으로관찰할때그외관에있어서오인ㆍ혼동의우려가없다고할수없다. 이사건출원상표중 어린이지식그림책 부분은아주작게구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 그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 과관련하여볼때그상품의종류나성질을나타내는문구로서그자체로식별력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다소 도안화되어있다고하더라도 부 www.kipo.go.kr <<<0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분에의하여 통 으로호칭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와 통 이라는한글로인하여 통 으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와그호칭에있어서동일하고, 통 이라고동일하게호칭되므로그관념에있어서도오인ㆍ혼동의우려가있다. 2006당3236 2008허2299 2008후2954 소아과의원업 병원업, 성형외과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 소아과의원 과비교대상서비스표 의 병원 은모두동일 유사한관념을형성하므로, 양서비스표는관념이동일 유사하고, 소아과의원 은넓은의미의 병원 의한종류에불과하여, 치과, 내과, 외과, 소아과등의의원을지칭할때도 병원 으로흔히통칭하므로 ( 경험칙 ), 위에서살펴본양서비스표의외관및호칭의차이에도불구하고, 양표장은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그출처에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크므로, 양서비스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2003당860 2004허287 병원업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주로한글부분에의하여 참병원 으로만호칭될것이고, 확인대상서비스표는한글 병원 과같이구성된서비스표로서그중 부분이비록고어 ( 古語 ) 로표현되어있기는하나일반적으로 참병원 으로발음될것이므로, 양서비스표는전체적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하다. 따라서확인대상서비스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서로유사하다. 0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인터넷을통한반코트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와이셔츠, 카디건등유아용바지판매대행업등 2008당2864 2009허864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을구성하는문자중 더샵, the shop 은가게나상점등을나타내는의미로서 몽, Mong 부분에비하여식별력이약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몽 으로호칭될수있다고할것이어서, 양표장은그호칭의면에서는유사하다. 따라서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해보면, 양표장은비록그호칭의면에서는유사하나, 외관과관념의현저한차이로인하여동일 유사한표장이라고할수없다. 장 절 2008당648 2009허202 2009후880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등 레스토랑업, 셀프서어비스식당업등 그문자의구성이나배열, 도형의유무에의하여그외관은서로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중 죽 & 차전문점 부분은글자가아주작고, 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그공하는음식을나타내는표장에불과하여그자체로식별력을인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죽 이 본 보다글자가크다하더라도 죽 은음식의일종에불과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들로부터 죽 만으로분리하여호칭ㆍ관념된다기보다는 본 과함께 본죽 으로호칭ㆍ관념된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본 으로호칭되는선등록서비스표와는그호칭이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영어단어부분으로인하여 뼈 라고관념되는선등록서비스표와는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www.kipo.go.kr <<<0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당50 20허447 20후2046 ( 진행중 ) 가정용비전기식정수기, 가정용식기전기찜질기소독기등 양표장은외관이명백히서로다르다. 양표장의구성을거래관념에비추어살펴보면, 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 로, 확인대상표장은 황토박사 로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호칭도서로다르다. 사건등록상표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 로서 황토 를강조하는관념을가지는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은 황토에있어서전문가 로인식될수있어, 양표장이비록 황토 라는부분을공통으로가지고있지만구체적인관념에있어서도서로다르다. 와확인대상표장은외관, 호칭, 관념모두가상이하여확인대상표장은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2003원329 2003허5767 2004후56 고추장 쌀, 라면등 辛 은다른한자를찾기위한부수색인표에나오는수준의한자로주로맵다는뜻으로사용되는한자여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서는직관적으로매운맛을나타내는것으로인식되어지는그지정상품의성질표시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매일 이라고할것이다. 그렇다면선행상표와이사건출원상표는요부가다르고외관이나호칭및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다. 200 당 44 확인대상표장은전체로호칭하여도 3 200허747 20후309 식당체인업 식당업, 식당체인업 음절에불과하여호칭에전혀무리가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 자들사이에 군삼겹 으로인식되어 0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고, 이사건 장 등록서비스표는한자 君 으로인하여 군 으로호칭된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한자 君 으로인하여 임금 이 절 라는관념을가지는반면, 확인대상표 장은 구운삼겹 으로인식될가능성 이높고, 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 삼 겹 이라는단어로인하여확인대상표 장은돼지고기와관련되는관념을가 질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과이사건 등록서비스표는그관념에있어서도 유사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확인 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 그외관이확연히다르고, 그호칭ㆍ 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할수 없으므로, 유사한표장이라할수없다. 고무신, 등산화등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상단의영문자 B 부분은그도안화의정도 만으로는일반인의특별한주의를끌 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워간단 2007 원 4605 하고흔히있는표장에지나지않으 2008 허 3704 므로이사건출원상표에서중심적 2008 후 2947 식별력을가지는부분으로될수없 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위 B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할것이어서선등록상표 들과외관및호칭이상이하다. www.kipo.go.kr <<<0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6. [ 글자, 숫자 ]-[ 숫자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3원2703 2004허830 2004후2833 등산백, 명함케이스등 단화, 장화등 이사건출원상표및선등록상표들은비록외관은서로다르다할것이나, 선등록상표들이요부인 76 부분으로인식되고관념되는이상이사건출원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양상표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동일 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공업용접착, 공업용풀등 공기타이어용접착, 공업용고무풀등 200원2459 2002허47 2002후645 ( 인용상표 ) 이사건출원상표는아라비아숫자 40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 인식될수있다고할것인바, 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유사하다. ( 인용상표 2) 200당390 200허3446 2002후208 청바지, 청자켓등 T. B2 혁대, 멜빵등 가 티비 만으로호칭되는경우에는인용상표와호칭이동일하고, 티비투 또는 티비이 로호칭되는경우에도양상표는첫음절과두번째음절이동일하고마지막음절에 투 또는 이 가있고없는차이에불과하며특이 비이 의경우에는 비 를길게발음하는것과같으므로양상표는일반인들에게서로유사하게청감된다. 2000당54 2000허6424 의류용린스, 세탁용유연등 치과업, 치과보조업등 와인용서비스표의외관은동일하지아니하나, 인용서비 0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 인용서비스표 ) 스표의구성중 치과병원 내지 치과의원 부분은지정서비스업과관련 절 하여식별력이없어 팔공이공 또는 ( 인용서비스표 ) 8020 부분이요부에해당하는데, 인용서비스표가 팔공이공 으로간략 하게호칭되는경우이사건등록상 ( 인용서비스표 ) 표와호칭이동일하다. 그러므로이 사건등록상표와인용서비스표는전 ( 인용서비스표 ) 체적으로그구성이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 인용서비스표 ) 후로아힌지, 피벗힌지등 창문틀용활차, 회전창문개폐쇄장치등 의영문자 "K" 부분은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에불과하여 2002당408 2002허8257 식별력이없어서의요부인 8300 과인용상표의일요부인 8300 을비교하여보았을때, 동일하여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 하다. 립스틱, 스킨로우션등 머리기름, 향유등 는 IPKN 또는 N 5 만으로분리되어인식될수있는 2003원66 2003허5972 2004후967 N 5 바, 만일이사건출원상표가 N 5 만으로분리되어인식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일반수요자에의하여위 N 5 와외관이유사한 No. 5 로호칭및관념될 것이므로, 양상표는전체적으로표 장이서로유사하다. www.kipo.go.kr <<<0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원9700 2008허3766 슈퍼마켓관리업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문자부분중상단의 700 부분으로호칭및관념된다. 선출원서비스표도좌측의 HAPPY 부분과우측의 700 부분이도형화된 Y 에의하여시각적으로좌우로분리되어있고, 이들두단어들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할수도없어서 HAPPY 부분뿐만아니라 700 부분으로도호칭및관념된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가 700 부분으로관찰될경우에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700 으로호칭및관념하여서로유사하다. 2003원65 2003허5965 2004후950 립스틱, 스킨로우션등 머리기름, 향유등 N 5 는 입큰 또는 넘버 5 만으로분리되어인식될수있고, 선등록상표는그외관이 No. 5 와매우유사하므로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 넘버화이브 로호칭되어 5번, 다섯번째 의의미로관념될것인바, 만일이사건출원상표가 넘버 5 만으로분리되어호칭및관념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양상표는전체적으로표장이서로유사하다. 0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식당체인업 ( 횟집체일본음식점경영업, 인업 ), 음식 ( 회 ) 조리간이식당업등대행업등 2003당2263 2004허076 9900 은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전체적으로관찰하면양표장의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고, 그호칭과관념에있어서도확인대상표장이전체적으로관찰하여야함은위에서본바와같아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확인대상표장은그호칭과관념도달라전체적으로유사하지아니하다. 장 절 등산백 배낭등등산화, 하이킹화등와선등록상표들은 2005당483 2005허8852 2006후292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4) ( 선등록상표 5) 문자의구성, 도형의형태등이너무달라전체적으로외관은현저히구별되고, 그호칭도는주로 아나사지 로, 선등록상표들은 오, 십 이나 파이브, 텐 등으로서로다르게불릴것이며, 그관념도 Anasazi 의의미가일반수요자들에게잘알려져있지않아숫자 5, 0 의의미와는대비가불가능하거나서로다르게여겨질것이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은서로동일 유사하지않다. 2008당398 2009허895 가죽신, 가죽슬리퍼등 직물손수건, 직물수건, 스웨터등 ( 선등록상표 ) 와선등록상표들은문자의구성과배열, 도안화여부에의하여그외관은서로다르다. 는조어상표로서일반수요자가그표장으로부터어떠한관념을인식할수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을그관념에있어서서로대비할수없다. www.kipo.go.kr <<<0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선등록상표2) 는 에프원엑스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 은크게구성된 부분에의하여 에프원 으로호칭되거나 에의하여 포뮬러원 이라고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는 에프원 으로호칭될것인바, 와선등록상표들은호칭에있어서유사하다고볼수없다. 2008당3939 2009허7567 잠바, 남방셔츠등직물수건, 스웨터등 는 에프앤드원 또는 에프앤원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크게구성된 F 부분에의하여 에프원 으로호칭되거나 Formula 에의하여 포뮬러원 이라고호칭될것인바와선등록상표는호칭에있어서유사하다고볼수없다. 2007당245 2007허8382 스킨밀크, 스킨프래시너등 비비크림, 피부미백크림등 양상표를식별력이없는공통된부분인 SKIN 을외하고대비하면, 는아라비아숫자 25 만남고, 확인대상표장은아라비아숫자 79 와하단의도형 만있어서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또양상표를전체로관찰하여도식별력이없는 SKIN 에의하여유사한점이있어보이지만, 식별력이있는아라비아숫자와도형부분을고려할경우에 스킨이오 와 스킨칠구 로불리는전체적호칭과관념뿐만아니라외관에있어서도서로달라서유사하다고할수없다. 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7. [ 기타 ]-[ 배열순서를달리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6 당 845 2007 허 3295 전기자물쇠, 감시카메라등 WizHome 홈오토메이션기기기, 홈오토메이션시스템등 home 과 wiz 의배열순서를달리한결과로발생하는것이어서, 일반수요자가각각다른일시에다른장소에서이들상표를호칭할경우이들상표의구성부분의배열순서에혼동을일으켜호칭을오인, 혼동할가능성이있다. 이들상표를마법사 ( 또는귀재 ) 와집 ( 또는가정 ), 마법사의집, 집에관한마법사등의의미로관념할수있으므로, 이들상표는그관념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 장 절 2007 원 0483 2008 허 746 닭고기, 돼지고기등식당체인업, 일반유흥지점등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전체에의하여 팜에버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도형부분과영문자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될수있으며영문자부분에의하여 에버팜 으로호칭될것이므로, 양상표는 FARM 과 EVER 가뒤바뀌어배치되어있는결과차이가있긴하다. 그러나일반수요자들은양상표를직관적, 이격적으로관찰을하면각각의단어에중점을두고기억하고그배열순서에혼동을일으켜양상표를모두 팜에버 또는 에버팜 으로호칭할가능성이있으므로, 양상표는그호칭이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돼지고기, 쇠고기등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 농장은언나 또는 언나농장 등으로관념된다할것이고, FARM 과 EVER 의배열순서가바뀜에따라새로운별개의관념이창출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양상표는그관념이동일 유사하다. www.kipo.go.kr <<<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원 987 2008 허 395 2008 후 252 스웨터, 양말등 무두질, 피혁용침투등 모두 드라이워크 또는 워크드라이 로호칭할가능성이있으므로양상표는호칭이유사하다. 문자부분으로분리되어관념되는경우양상표는모두 leather shoes( 가죽신 ) 등신발류에속하는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 건조한상태로걸을수있는신발, 걸을때발을건조하게유지시켜주는신발 등으로관념된다할것이고, WALK 와 DRY 의배열순서가바뀜에따라새로운별개의관념이창출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양상표는관념이동일 유사하다. 200 당 43 2002 허 390 청바지, 청자켓등 청바지등의의류 호표장이 T2B 를표현한것으로인식될경우에는, 티투비 또는 티이비 등으로호칭될것이고, 한편는 티비투 또는 티비이 등으로호칭될것인바, 호표장의 티투비 라는호칭은의 티비투 라는호칭과첫음절이동일하고 2, 3음절은동일한문자를순서만을바꾼것이므로전체적으로청감이유사하다. 2006 당 70 2006 허 0326 2007 후 923 나리싱크림, 베이비오일등 바디로션 NATURAL 또는 NATURE 나 FLOWER 는모두지정상품의성질또는원료를표시하는것이거나그자체만으로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여전체적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면관념과호칭이유사하므로유사하다. 2005 원 39 2005 허 9299 화장용로션처리티슈, 화장용면봉등 단화, 샌달등양상표의호칭은 씨크릿 과 우먼 혹은 위민 이발음되는순서가뒤바뀐것에불과한점등에비추어볼때, 일반수요자들이양상표를각각다른일시에다른장소에서호칭할경우호칭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 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으킬여지가상당히있으므로, 양상표는호칭에있어서유사한면이있다. 양상표를구체적인특정의관념으로명확하게인식하기보다는여성과비밀이무언가관련을맺고있거나여성의속성으로서의비밀스러움, 혹은비밀을간직한여성등의의미로관념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선출원상표와그관념에있어서동일하거나매우유사한범위에있다. 장 절 2007 원 2368 2008 허 088 2000 당 529 200 허 270 200 후 2467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등 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인화장품의거래에있어서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상대적으로쉬운영어단어인 AUTO 와 MAGIC 에서도출되는의미로서주로 ( 화장품의효용이발휘됨에있어서 ) 자동적으로, 마술에걸린듯하게 의의미로관념된다고봄이상당하다. 한편선등록상표는 MAGIC 과 AUTO 가띄어서결합된표장으로서,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은이유로, 그지정상품인향수등상품의거래에있어서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MAGIC 과 AUTO 부분에서도출되는의미로서주로 ( 향수등상품의효용이발휘됨에있어서 ) 마술에걸린듯하고, 자동적인것 의의미로관념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관념이매우유사하다. 여론조사업, 부동산중개업등부동산중개업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2 세기 로호칭 관념되고, 한편 CENTURY 는 세기, 00 년 등의의미를지닌중학생수준의단어에해당하여일반수요자는인용표장 CENTURY 2 을 2 세기 로관념할것이므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인용표장은외관과호칭이다르지만관념이극히유사하다. www.kipo.go.kr <<<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8. [ 기타 ]-[ 외관은상이하나관념이같은경우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6 당 2724 2007 허 623 2008 후 24 2008 당 224 2008 허 2739 2004 원 20 2004 허 4068 서양음식점경영업, 스낵바업등 SUBWAY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광고대행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온라인광고업등 샌드위치판매체인점관리업, 식당체인업등 지하철 떡국, 떡볶이등 황토분말비누, 약용비누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외관, 호칭은상이하고관념은유사하나,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출원당시국내의일반수요자에의하여피고의샌드위치음식점을표시하는서비스표로현저하게인식된주지서비스표임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비록이들서비스표의관념이유사하다고하다라도일반수요자들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의출처를혼동할가능성은없다. 두표장은외관이전혀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한글부분에의해 카츠라 로호칭될것인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계수나무 로호칭될것으므로, 두표장은호칭도전혀다르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영문자 Hwanghu.com 과같이구성된것이고선등록상표는영문자 Empress 와같이구성된것으로서그외관이다르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전체에의하여 황후닷컴, 황후점컴 으로호칭되거나또는 Hwanghu 와.com 으로분리되는경우그중 Hwanghu 부분에의하여간단히 황후 로만호칭될것이나선등록상표는 엠프레스 또는 엠프리스 와같이호칭될것이므로그호칭도서로다르다. 선등록상표를보고서곧바로그의미를직감한다고보기는어렵고오히려영어사전을찾아보아야만비로소그의미를알수있다고할것이므로위와같은사전적의미를고려하여선등록상표의관념을파악할수는없고, 그에따라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그관념이동일또는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Ⅱ. [ 도형 ].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을연상할수없는기하학적도형 ] 장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휴대용화장품케이스, 가죽잠바, 슬랙스등열쇠케이스등 2005당985 2006허247 가는선의오각형부분의유무나좌 우측돌출부모양의고저의차이등은세부적인모양에서나타나는미세한차이에불과하여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이를직감하기쉽지아니하므로, 양상표는그외관이유사하다. 와선등록상표의오각형안의도형부분이영문자필기체의 n 자, 갈매기, 또는산봉오리로호칭되고, 관념된다고할경우에있어서도양상표의호칭과관념은동일하거나유사하다. 절 2007당2403 2008허9870 반지, 목걸이등 캔오프너 (can openers), 포크등 ( 비교대상상표~4) ( 비교대상상표5,6) 비교대상상표 내지 4가소재로채택한영어알파벳 C' 모양의도형두개가좌우로교차하는형상은구성자체는간단하나그로부터받는인상이매우독특하고, 시각적으로표장의중앙에위치한도형사이의교차부위에시선을집중시키는효과가있어서와비교대상상표 내지 4를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중앙에위치한타원형부분이뚜렷하게눈에들어오므로전체적으로타원형이형성되어있는 C 모양이서로교차된것으로인식되고직관적으로관찰된다. 따라서양상표는 C' 모양이서로교차하면서가운데에타원형이형성된모양으로인하여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다. www.kipo.go.kr <<<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당85 2002허566 2000후2033 서류가방, 핸드백등 ( 인용상표) 양상표는영어알파벳 C' 모양의도형두개가좌우로교차하여대칭구조를이루고있는점에서기본적틀이동일하고, 다만인용상표 은좌우양끝으로열린부분의여백을그대로살리고있음에반하여, 에서는위열린부분을얇은직선으로연결하여여백을없애는한편 C' 모양의도형두개가교차하는지점을다른부분보다밝게처리한점에차이가있으나, 인용상표 이소재로서채택한 C' 모양의도형두개가좌우로교차하는형상은구성자체는간단하나그로부터받는인상이매우독특하고, 시각적으로표장의중앙에위치한도형간의교차부위에시선을집중시키는효과가있으므로, 그와같은소재와틀이그대로사용되고단지시선이별로가지않는주변부위등에서만약간의변화가주어진에서도인용상표 과비슷한인상및느낌을받는다 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구두흙털개용귀걸이, 목걸이금속매트, 금고등 2006원02 2006허039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들은관념및호칭을대비할수없고, 그외관이서로유사하지아니하므로, 그표장이서로동일 유사하지아니하다. 장 절 2002원3746 2003허282 2005당28 2005허9329 슬랙스, 점퍼등 귀걸이, 귀금속버클등 장식용품과조화류, 신사복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넥타이핀, 브로우치등 알파벳 C" 가중앙부분에서접하고있는지또는교차하고있는지, 그중앙부분을가로지르는선이있는지여부는위상표들의전체적인인상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라할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들은위와같은차이로인하여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그인상이달라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선등록상표는장식화된 C 모양의도형 2개를서로방향을달리하여중앙에타원형이형성되도록겹치게구성하였고, 역시장식화된 C 모양도형 2개가서로방향을달리하여배치되어있으나중앙부분에아래위로길쭉한모양의마름모꼴내지다이아몬드도형을배치하여 C 모양의도형 2개의일부를가리도록구성함으로써 C 모양도형 2 개가서로겹치는지여부를알수없을뿐만아니라선등록상표의큰특징인중앙의타원형이형성되어있지아니한대신그부분에배치된마름모꼴도형이표장을압도하는듯한시각적느낌을주고있고, 양상표에구성된 C 모양도형의구체적인형상, 가로 세로비율이다르다. www.kipo.go.kr <<<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모피, 원피등 잠바, 배낭등 2007당286 2008허9276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와선등록상표들은모두도형상표로외관상의형상 ( 관념이나호칭에있어서도나선등록상표들은특별한관념, 호칭을상정할수없어서로대비할여지가없다 ) 이서로달라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다. 청바지, 사파리등 잠바, 단화등 2007당2862 2008허720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는선등록상표들과외관상서로다른상표로인식된다. 또, 와선등록상표들은모두도형상표로특별한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없어서로대비할수없다. 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이연상되는기하학적도형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장 2006당300 2008허3206 반합성섬유직물, 직물용유리섬유직물등반사원단음영만다를뿐모두삼각뿔형태를상하로접합시켜전체적으로다이아몬드형상으로보이고, 다이아몬드도형등으로동일하게불릴수있으므로, 외관, 호칭및관념이서로유사하다. 절 반사경, 경고표시장치등 반사원단 이들표장은모두같은모양의둔각삼각형 ( 의 를그삼각형의둔각과예각의차이만큼반시계방향으로회전시키면확인대상 2006당299 2006허23 2008후5076 표장의 가된다 ) 네개를상하좌우에서로대칭되게배치함으로써전체적으로마름모도형을형성함과동시에그내부중앙에또다른작은마름모도형을자동으로형성하고있어그전반적인구성의모티브나이미지가매우유사하다. 와확인대상표장은둘다 마름모도형 또는 다이아몬드도형 등으로동일한호칭및관념을가진다고할것이므로, 이들표장은호칭및관념에서도서로유사하다. 2006당3387 2007허2596 2008후308 가스렌지가방, 가죽열쇠케이스등 핸드백, 비귀금속지갑등 이들상표들은표장을이루는구성요소의결합형태와그배열개수등의차이로인하여전체적인외형에있어서는다르지만, 양상표모두영문자알파벳 C 자를극히유사하게변형한도형을기본도형으로하여이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들을, www.kipo.go.kr <<<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선등록상표는,, 도형들 ( 이들을각 90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와같이되어의도형과거의동일하다 ) 을결합하여구성하면서서로방향만상이할뿐전체적인도형의구성방법이나모티브등이매우유사하다. 반사경, 경고표시장치등 반사원단 이들표장은모두같은모양의둔각삼각형 ( 의 를그삼각형의둔각과예각의차이만큼반시계방향으로회전시키면확인대상 표장의 가된다 ) 네개를상하 2006당2220 2006허647 2008후4004 좌우에서로대칭되게배치함으로써전체적으로마름모도형을형성함과동시에그내부중앙에또다른작은마름모도형을자동으로형성하고있어그전반적인구성의모티브나이미지가 매우유사하다. 와 확인대상표장은둘다 마름모도형 또는 다이아몬드도형 등으로동일한 호칭및관념을가진다고할것이므로, 이들표장은호칭및관념에서도서로 유사하다. 2006당672 2006허6488 2008후40 반사경, 경고표시장치등 반사원단 이들표장은모두같은모양의둔각삼각형 ( 의 를그삼각형의둔각과예각의차이만큼반시계방향으로회전시키면확인대상 표장의 가된다 ) 네개를상하좌 우에서로대칭되게배치함으로써전 2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체적으로마름모도형을형성함과동시에그내부중앙에또다른작은마름모도형을자동으로형성하고있어 ( 확인대상표장의직사각형의검은 장 절 색바탕부분은흰색선으로위마름 모도형을표현하기위한배경처리에 불과하다 ) 그전반적인구성의모티 브나이미지가매우유사하다. 이사 건등록상표와확인대상표장은둘다 마름모도형 또는 다이아몬드도형 등으로동일한호칭및관념을가진 다고할것이므로, 이들표장은호칭 및관념에서도서로유사하다. 2007 당 346 직물또는플라스틱커튼 ( 샤워커튼외 ), 이불커버등 이불, 요등 모두이불을갠형상을모티브로하고있는점, 전체적으로검은선을구부려포갠형상을하고있으면서가운데 2007 허 7082 영문자 C' 자형상의흰부분의위끝은 2008 후 279 검은선으로막혀있고, 아래끝은열려 ( 파기 ) 있는점, 윗부분과밑부분이직선 2008 허 599 또는직선에가깝게이루어져있는 점등의전체적인구성과거기에서 주는인상이유사하다. 2006당3206 2007허9323 2008후65 란도셀, 명함케이스등 서류가방, 핸드백등 의도안부분과선등록상표의도안화된문자부분을비교하면, 그글꼴만다를뿐의도안부분은선등록상표의도안화된문자부분을상하또는좌우로뒤집은것과형상이아주비슷하므로, 이들상표는그외관이유사하다. 2006원938 2007허9279 2008후357 간행물광고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위 부분에의하여분리관찰되는경우선출원서비스표와외관이유사하다. 이사건 www.kipo.go.kr <<<2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출원서비스표는위 부분에의하여분리관찰되는경우선출원서비스표와호칭및관념도유사하다. 자켓, 조끼등 등산용품, 모자등 사건출원상표중도형부분을문자 부분과분리하여관찰할수있다. 이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 2007원468 2008허300 2008후3728 ( 선등록상표 ) ( 선사용상표 ) 부분 과선등록상표 를대비하여보면, 양자는모두세개의굵은줄로형성된원의 /4을절단한모양인점에서유사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은완전한원의형태인데비하여선등록상표는운동장트랙을연상하는타원의형태인점에차이가있으나그외관상차이가크지아니하므로양자를이격적으로관찰할때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크다. 의혁지, 인조모피등서류가방, 핸드백등선등록상표 의표장중그외곽의원 2005당843 2006허2332 2006후2004 ( 선등록상표 ) 도형은흔히볼수있는간단한도형인반면에, 그내부의도형은상표권자가자신의 구찌오구찌 라는이름의영문자 G' 를오른쪽, 왼쪽역대칭으로도형화한독창성이있는것이어서그요부는영문자 G' 를오른쪽, 왼쪽역대칭으로도형화한 부분이라고할것인데, 의표장도영문자 G' 를오른쪽, 왼쪽역대칭으로도형화하면서그일부구성을변형한것에불과하여외관에서주는전체적인인상이선등록상표 의요부와유사하다. 2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5당2487 2006허9074 2007후2834 핸드백, 가죽신등 구두 확인대상표장은입체의형상을가지는 장식물이지만와대 비함에있어서는가장유사성이큰 평면으로써대비하여야한다. 확인대 상표장의도형부분의평면과이사건 등록상표는모두 2개의오메가문자 (Ω) 를 개의막대가연결하는형태인 바, 막대형태의길이와두께, 오메가 문자의직선부분의길이, 막대의연결 부분의곡선여부등에서약간의차 이는있으나, 전체적인구성및결합의 모티브가유사한점으로고려하면양 자는서로유사하다. 장 절 200당99 200허3408 단화, 농구화등 샌들나막신, 슬리퍼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 은피고가창안한독창적인도형상표인점, 양상표모두우측으로휘어진도형으로서좌측의밑변에해당하는부분은그폭이넓고, 우측으로갈수록그폭이좁아지는모양을하고있는데특징이있는점을종합하면이와같은차이에도불구하고일반수요자들이양상표를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동일 유사한것으로인식할가능성이매우많다고보여지므로양상표는외관이유사하다고할것이고, 가한없이이어지는도로를원근감있게표시한것으로관념, 호칭될수있다고하더라도, 인용상표 역시그외관에비추어볼때이와동일하게인식될가능성이매우많다고보여지고인용상표 이주로하키스틱이나담배파이프의모양으로인식, 호칭되고있음을인정할만한증거도없으므로양상표는호칭과관념에있어서도오인, 혼동의우려가있다. www.kipo.go.kr <<<2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6당3 2006허9692 2007후2247 골프화, 신발안창, 운동용아노락등 팔목시계, 회중시계, 자명종등 두상표가비록전체적으로삼각형에가까운모양의형상이고흰색사선으로인하여세개로나뉘어져있는점에서는공통되지만, 앞에서본바와같은차이들 ( 삼각도형및흰색사선의배치구조, 좌 우측부분의대칭구조등 ) 로인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이완연히달라외관상서로유사하지않다. 샌달, 스키화등 스포츠셔츠, 조끼등 2008당263 2009허2562 2009후3640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양상표들은문자의결합유무, 도형의형상등의차이로인하여외관이현저히상이하다. 선등록상표, 2로부터는특정한호칭이나관념을연상할수없어서로대비하기어렵다. 2003당05 2003허6722 2004후656 ( 상고이유서부출기각 ) 수출입대행업, 상품중개업등 은행업, 상호신용기금업등 양서비스표는문자부분의유무및도형부분의형상의차이로인하여외관상서로구별되고, 호칭에있어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도형부분그자체에어떤칭호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언나문자부분에의하여 삼호 로만호칭될것인반면도형으로만구성된선등록서비스표는별다른칭호가없으므로양서비스표는호칭에있어서서로구별되며, 관념에있어서, 양서비스표모두어떤뚜렷한관념이도출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관념상으로는서로대비되지아니한다. 2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휴대용화장품케이스, 핸드백등 포대, 핸드백등 양상표는두개의영문알파벳을겹쳐모노그램화한상표로모티브가같고, 같은 L 자를가지면서그위에겹쳐진 J 와 V 가서로다름에도불구하고 장 절 전체적인구성과알파벳의배열형태 및표현방법등이매우유사하여전 2006당232 2007허5246 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에시각적인상이유사하여양상표의외관이유사하다. 다음으로, 호칭과관념에 관하여보면, 는 엘 ( 선등록상표 ) 이 로, 선등록상표 은 엘브이 로각호칭되어청감이서로다르고, 양 상표모두조어상표로특별한관념을 생각할수없다. 따라서양상표는호 칭과관념이다르다.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 모피등 포대, 수표책케이스등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없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2 와외관이유사하지 아니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상표 2002원443 2002허3474 ( 인용상표 ) 로서자연적호칭및특별한관념이없는데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엘브이 로호칭되고영어알파벳 2자로인식 되거나인용상표들의상표권자 루이 비똥 (LOUIS VUITTON) 의로고또는 ( 인용상표 2) 이니셜로인식될수있으므로, 양상표들은그호칭및그관념도상이하다. www.kipo.go.kr <<<2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3.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이연상되는일반도형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 당 5 200 허 8702 20 후 798 ( 진행중 ) 2009 당 206 200 허 356 200 후 3479 신발, 가죽신등 반부츠, 테니스화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 선등록상표4) 호칭에대하여보면, 와선등록상표, 3은그도형만으로별도의호칭이떠오르지아니하고, 선등록상표 2, 4는문자부분에의해각각 6 리프디바이스, 30 리프디바이스 등으로호칭될것이므로, 양자는호칭을대비할수없거나호칭이동일 유사하지않다. 관념에대하여보면, 는특별한관념이떠오르지않거나 식물의줄기와잎으로된둥근관 ( 冠 ) 정도로인식될수있고, 선등록상표들은 나무줄기와잎으로된둥근관 ( 冠 ) 또는 월계수관 ( 冠 ) 등으로인식될수있으므로, 양자는관념이동일 유사하지는않지만 식물의줄기와잎으로된둥근관 ( 冠 ) 이라는점에서는관념상공통점이있다. 유당 ( 乳糖 ), 축산물이유식등 감각기관용약, 구강소독등 는역기를들고있는사람형상의도형으로이루어진상표로서, 역도 내지 역기를들고있는사람 으로관념되고 역도표 정도로호칭될것이며, 비교대상상표는역기를들고있는사람형상의도형과 "WONKISO" 라는영문자및 원기소 라는한글문자가결합하여이루어진결합상표로서도형부분과각문자부분에별다른경중의차이가없고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된것이아니어서도형과문자부분이각각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할것이므로, 비교대상상표는도형부분만에의하여 역도 내지 역기를들고있는사람 으로관념될수있고 역도표 정도로호칭될수있을것이다. 2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8 당 578 2009 허 2883 2009 후 332 야구화, 농구화등남방셔츠, 와이셔츠등 양표장모두악어를매우사실적으로묘사하고있어서둘다자연계에존재하는일반적인악어의모습으로인식된다는점에서동일하고, 전체적으로옆쪽에서본악어의모습을묘사하고있는공통점이있는등,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이들표장의외관은앞서본다소의차이에도불구하고서로유사하다. 와선등록상표의호칭및관념을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이이들표장은그외관이자연계에존재하는일반적인악어의모습으로되어있을뿐, 양표장의악어를좀더세분하여구체적인호칭또는관념으로구분할수있는별다른특징적인부분이없으므로, 모두 악어 라는동일한호칭및관념을가진다. 장 절 2002 당 362 2003 허 802 2004 후 769 연마포, 연마지등슈우트, 양복바지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관념에있어서는중영문자 CROCODILLE 은일반적으로악어의뜻이있고도형부분은악어를표현한것이므로 악어 라는의미로인식될것이며, 인용상표 은악어도형과악어도형안에영문자 Lacoste" 를표기하였으나 악어 라는의미로인식될수밖에없을것이고, 인용상표 2 는악어도형자체로서역시 악어 라는의미로인식될수밖에없을것이므로, 양상표는그관념이동일하다. 2004 당 9 2004 허 649 지갑, 배낭등 서류가방, 핸드백등 양상표를외관과관념의면에서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는경우,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나선등록상표의동물을 머리와몸통, 꼬리와네발을가진파충류로보이는동물 로인식하리라고보이므로양상표는거래통념상상품 www.kipo.go.kr <<<2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출처에관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오인, 혼동을가져올우려가있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2007 원 8953 2008 허 4486 비치백, 서류가방등인조가죽, 가죽열쇠케이스등 전체적으로검은색의큰새한마리를도형화한양표장을직접적, 부분적으로대비할때에비로소관찰되는미세한차이에불과하고, 이를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에는모두 날개를활짝펴고날고있는독수리 로직감되어호칭, 관념될것이므로, 양상표는외관, 호칭, 관념이서로동일 유사한상표이다. 2006 당 2563 2007 허 9750 스커트, 자켓등 의류, 신발등 양날개를펴고착륙하고있는새라는공통된모티브및아이디어를통해, 일반수요자들이와선사용상표에대해직관적으로갖게되는인상과시각적잔상이매우유사하게될것으로보이므로, 양상표들은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된다. 2007 원 259 2007 허 743 2008 후 9 거품목욕, 가죽쇼핑가방등 가죽상자, 가죽신등 모두 날개를활짝펴고날고있는독수리 로직감되어호칭, 관념될것이므로, 양상표는외관, 호칭, 관념이서로동일 유사한상표이다. 2007 원 0435 2008 허 7386 가죽신, 고무신등 무두질한가죽, 인조가죽등 이사건출원상표중사각형의도형은간단하고흔히있는도형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그요부는사각형안에표기된새의모양이라할것인바, 양표장의새의모양을비교해보면, 양날개를위쪽으로활짝펼친상태에서착륙하려고하는새의외관을띠고있는등외관이유사하다. 양 2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표장은모두 새, 날개를활짝펴고나는새 또는 착륙하려하는새 등으로동일또는유사하게호칭, 관념되므로, 호칭 관념이유사하다. 절 2007 당 075 2008 허 2633 2008 후 393 침대, 소파등 와선등록상표는문자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어모두 잠자리 만으로동일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이들상표가도형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되는경우, 의도형부분은단순히 잠자리 로호칭, 관념될것으로보이고, 선등록상표의도형부분역시 잠자리 로호칭, 관념될것으로보이므로이경우에도이들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하다. 2008 당 363 2008 허 2548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등 플라센타를주성분으로하여이루어지는정형 입자형 과립형 액상 캡슐형 분말형 젤리형의가공식품, 식육등 ( 대상상표 ~2) ( 대상상표 4) 와비교대상상표, 2 는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어도형부분만으로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지고거래에놓일수있다고할것인바, 그도형부분이동일또는유사한이상와이사건비교대상상표, 2 의표장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고, 와이사건비교대상상표 4 도마찬가지로표장이서로유사하다. 999 원 3760 2000 허 395 아동복, 단추등 신사복, 학생복등 ( 인용상표) 이사건출원상표는선원모자를착용한얼굴도형과그아래에한글 뽀빠이삼용 이결합된상표로서, 문자부분에의하여 뽀빠이삼용 또는약칭되어 뽀빠이 로호칭, 인식될수있다할것인데, 인용상표 은 뽀빠이 로호칭, 인식되므로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 은호칭과관념이동일, 유사하고, 외관에있어서상이하지만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www.kipo.go.kr <<<2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관찰할때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유사하다. 2002 당 3030 2003 허 5750 우산, 양산등 책가방, 큰지갑등 양상표가곰형태의도형만으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경우양상표에표현된곰의자세, 표정, 복장등세부적인부분에다소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양상표는모두간략히의인화된 곰 또는 곰돌이 로불려지고인식될것이므로, 양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하다. 998 원 3936 999 허 7483 세트완구, 라켓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에의하여 파파이스 로호칭되거나또는도형부분도일요부를구성하므로도형부분에의하여 뽀빠이와올리브 로호칭, 인식될수있다할것인데, 인용상표 은 뽀빠이 로, 인용상표 2 는 올리브 로각호칭, 인식되므로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 2 는각호칭과관념이유사하고, 도형내의얼굴과머리모양의특징이유사하여외관또한유사한점이있다. 2004 원 587 2004 허 7050 모발염색, 모발탈색등 메니큐어용나멜, 헤어스프레이등 양상표는가장일반적인장미꽃형상의도형으로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를기준으로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 잎이 2-3 개있는줄기의끝에한송이의장미꽃이피어있는형상의도형으로서그외관이유사하다. 양상표의외관에서직감되는이미지는 장미꽃한송이 이고, 달리호칭ㆍ인식될수도없으므로, 양상표는호칭, 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 2002 당 49 2003 허 4559 2004 후 72 스티커, 종이게시판등 파스텔, 팔레트등 직감적으로느껴지는호칭및관념이모두 고양이, 고양이얼굴, 새끼고양이 등으로서동일하고, 인용상표가한글 고양이 만으로분리되어호칭및관념되더라도이사건등록 3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상표역시도형의외관에의하여 고양이 로호칭및관념될수있으므로, 와인용상표는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또는유사하다. 장 절 2000 당 235 200 허 284 트럼프, 마스코트인형등 탁상용핸드폰꽂이양표장의도형의얼굴부분은모두어린동물을정면에서표현한점, 눈과코는모두점과같이처리하고입은생략하였으며두귀는얼굴윤곽선의일부를삼각형모양으로위로돌출시켜간략하게표현한점, 가로로긴타원형얼굴에좌우세갈래씩의긴수염이양볼에서얼굴밖으로일부삐쳐나와있는점등이같다. 는도형상단에기재한문자에의하여 헬로키티 또는 키티 나그도형부분에의하여 새끼고양이 또는 고양이 로호칭 관념될것이고, ( 가 ) 호표장은그도형부분에의하여 어린동물, 고양이 또는 새끼고양이 로호칭 관념될것이므로, 양표장이모두 새끼고양이 또는 고양이 로호칭 관념되는경우그호칭 관념이동일하다. 998 당 379 998 허 065 999 후 9 벨트, 반코우트등오우버코우트, 잠바등 ( 인용상표들 ) 는도형부분및문자부분의결합으로인하여어떤특별한관념을낳는것도아니고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워는도형부분및문자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고각각요부로인식되므로, 가그요부의하나인도형부분에의하여 ' 코뿔소 ' 로불려지고인식되는경우인용상표들과는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www.kipo.go.kr <<<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 당 74 200 허 662 잠바, 반코트등 슬리퍼, 스웨터등 와인용상표 이 각각도형부분만에의하여 코뿔소 로 호칭 관념되는경우에는양상표는 ( 인용상표 ) 코뿔소 ( 인용상표 2) ( 인용상표 3) ( 인용상표 4) 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또한, 인용상표 2 는문자에의하여, 인용상표 3, 4 는도형에의하여, 각각 코뿔소 로호칭 관념되므로, 는인용상표 2, 3, 4 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따라서와인용상표들은그호칭및관념이동일할뿐아니라와인용상표, 3, 4 는외관상으로도유사하다. 2002 당 26 2002 허 4903 양복바지, 스커어트등 스웨터등 외관에있어서, 와 호표장은모두갓또는갓모양의모자를쓴사람이오른손에타원형모양의장식이달린막대기를들고말을타고달려가는모습을실루엣형상으로표현한것이라는점에서기본적형상이극히유사하다. 관념에있어서, 와 호표장은모두 갓또는갓모양의모자를쓰고오른손에막대기를들고말을타고달리는사람 으로직감적으로인식될것이므로, 동일 유사하다. 2002 당 33 2002 허 7582 2003 후 475 아동복, 슈우트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양상표는모두한마리의개도형만으로이루어진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호칭, 관념될수있고, 따라서양상표는호칭, 관념의면에서서로유사하다. 양상표는모두한마리의개를도형화한표장으로서, 몸의색깔및오른쪽앞발의위치, 꼬리의모양과위치, 몸의동작등에다소의차이가있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주는인상이비슷하므로, 양상표는외관이서로유사하다. 3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 원 928 20 허 3674 눈썹용화장품, 라벤더향수등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향분 이사건출원상표는, 그중문자부분과분리관찰할수있는도형부분 이비교대상표지 와보브컷단발머리, 몸에달라붙는드레스와드레스의형상, 시선방향및양손의위치, 몸의전체적인자세등특징적인부분에서극히유사하므로, 양표장은유사하다. 장 절 2007 당 3385 2008 허 8433 여행가방, 모피등 양상표는유사한딸기소녀형상으로인하여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에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다. 그리고양상표의호칭과관념에관하여서도, 양상표는직관적으로관찰되는소녀형상에의하여 소녀 또는일반수요자들에게잘알려진 딸기소녀 로호칭하고관념할수있을것이고, 그럴경우에양상표는호칭과관념에있어서도동일하다. 2002 원 34 2002 허 5005 종이라벨, 종이상자등 인쇄용지, 필기용지등 세부적인모양에서차이가있지만, 일반수요자나거래자를기준으로직관적으로관찰할때그외관이극히유사하고, 두상표모두그도형으로부터지구에서식물이자라는관념이도출되므로관념도서로유사하다. 2000 원 344 2000 허 6882 200 후 9 양복바지, 스커어트등 슈우트, 스커어트등 한손으로막대기를들고있는특징적이고지배적인형상이유사한바, 양상표를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말을탄채막대기를들고있는사람이라는소재의동일성, 말의크기와형상의유사성, 말과사람의크기및비율, 표현의간략화의정도등을감안하면외관이유사하고, 도형에서우러나오는관념및호칭도유사하다. www.kipo.go.kr <<<3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 당 39 2000 허 5582 200 후 75 아동복, 슈트, 신사복등 모두한마리의개도형만으로이루어진상표로서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호칭, 관념될수있어호칭, 관념의면에서서로유사하고, 또한양상표는네발을곧게펴고앞을바라보고있는날렵하게생긴개의옆모습을도형화한점에있어서일치하기때문에, 몸의색깔및꼬리의모양과위치등에다소의차이가있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주는인상이비슷하므로외관이서로유사하다. 2004 원 224 2004 허 8725 키홀더, 시계줄등 귀금속키홀더, 시계줄등 외관은서로다르지만, 이사건출원상표는개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되어인식될수있다할것인바, 이사건출원상표가개도형만에의하여인식될경우 검정개또는강아지 로호칭및관념될것이므로, 역시 검정개또는강아지 로호칭및관념될선등록상표들과호칭및관념에서서로유사하여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서로유사하다. 2005 당 274 2006 허 3939 2006 후 306 우산, 양산등 아동복, 자켓등 확인대상상표가동물도형부분에의하여간략하게관념되고호칭될경우와외관 관념은물론이고두마리의강아지도형에맞추어붙여질수있는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다 999 당 268 999 허 9533 행주, 때밀이타월등 와 ( 가 ) 호표장은모두딸기모양의도형만으로구성된표장으로서그외관, 관념, 호칭이동일 유사하다. 2006 당 382 2006 허 558 2008 후 49 가정용정수기 침구류, 욕실용품등 와선사용상표들은파란색홈드레스에흰색앞치마를두른의인화된엄마토끼가빨간망토를걸친세마리의아기토끼들을안으려고하는형상과색채에서동일 3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 선사용상표) ( 선사용상표2) ( 선사용상표3) 하고, 다만는선사용상표들과일오른쪽의토끼를거북이로대체하거나 ( 선사용상표, 2, 4) 거북이를새로넣은 ( 선사용상표 3) 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다. 따라서와선사용상표들은의인화된엄마토끼와망토를걸친아기토끼들이라고하는공통된모티브및아이디어를통해일반수요자들이직관적으로갖게되는인상과시각적잔상이매우유사하다. 절 ( 선사용상표 4) 2002 당 2050 2003 허 892 2003 후 87 침대 ( 옥돌로만든품에한함 ), 비의료용돌침대 ( 옥돌로만든품에한함 ) 등 의자, 침대등 가거북이도형부분에의하여 거북이표 로호칭되고관념되는경우에는선등록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므로와선등록상표는유사한상표이다. 2008 당 2870 2009 허 400 2009 후 444 클린싱크림, 스킨밀크등 배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등 선등록상표의요부인도형부분은의일요부인도형 부분와다음의점에서극히유사하다. 즉, 전체적으로두개의탈을표현하고있으면서, 한쪽은웃는얼굴이고, 다른한쪽은우는얼굴로되어있는점, 탈의턱부분이뾰족하게되어있는점, 얼굴이계란형으로상하로다소길게되어있는점, 두개의탈이일부겹쳐지는형상으로 www.kipo.go.kr <<<3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되어있는점, 두개의탈의윗부분과중간부분에리본으로감싸는형상인점등에서일치하여, 두표장의전체적인느낌이극히유사하다. 래커거, 세탁용유연등 배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등 등록상표의요부인도형부분은의일요부인도형 2008 당 287 2009 허 5585 2009 후 4438 999 원 4428 2000 허 548 부분와다음의점에서극히유사하다. 즉, 전체적으로두개의탈을표현하고있으면서, 한쪽은웃는얼굴이고, 다른한쪽은우는얼굴로되어있는점, 탈의턱부분이뾰족하게되어있는점, 얼굴이계란형으로상하로다소길게되어있는점, 두개의탈이일부겹쳐지는형상으로되어있는점, 두개의탈의윗부분과중간부분에리본으로감싸는형상인점등에서일치하여, 두표장의전체적인느낌이극히유사하다. 건과자, 비스킷등 스낵과자 이사건출원상표가도형부분만으로인식되어 고래 ' 로호칭, 관념되고, 인용상표가도형부분만으로인식되어 고래 ' 로호칭, 관념되는경우, 양상표는중심적인식별력을갖는부분의외관의형상및특징적인요소가유사하고, 그부분의호칭및관념도동일 유사하다. 2002 원 27 2002 허 5630 단화, 부츠등 예복, 신사복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양상표들중에서특히수요자의주의를끄는부분은내부의도형부분이라고할것이다. 인용상표들은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에비하여눈, 코, 입등사람의얼굴형상을좀더사실적으로표현하고있고, 인용상표 2, 4 는사람의얼굴이음영처리되어어둡게보여지는차이는있으나, 양상표들은전체적으로사람의얼굴을형상화한공통점이있다. 이사건출원 3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장 ( 인용상표3) ( 인용상표4) 상표는인용상표들과그외관이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과인용상표들은모두 꼬여지고부시시한머리카락과턱부분장식이있는사람의얼굴 등으로인식되어그관념도동일하거나유사하다. 절 2000 당 72 200 허 73 200 후 327 이탈방지압륜, 압륜등 고무패킹, 죠인트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이들상표들이일요부인도형부분만으로분리하여인식될경우에는한글 주 의글씨체가약간상이할뿐전체적인외관이동일할정도로유사하고그로부터 톱니바퀴모양 이라는관념도동일하게인식되는바, 위도형부분이그위치및크기, 표현형식등에서문자부분에못지않는주요부분을형성하고있는점에비추어이러한도형부분의외관과관념의유사성때문에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인용상표, 2와유사하다. 2004 당 438 2005 허 38 2005 후 74 냄비, 비귀금속주전자등 공기, 술잔등 의두도형이서로분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각각 은행잎 과 해가빛을내며떠오르고있는모양 으로분리될수있다할것이며, 그경우, 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 은행잎표, 또는 해표, 뜨는해표, 빛나는해표 등으로약칭될가능성이있다. 한편, 선등록상표역시간단하고흔한표장이어서식별력이없는마름모모양을외하고 은행잎표 로약칭될가능성이높은바, 결국, 가 은행잎표 로약칭될경우선등록상표와호칭, 관념이동일하다. www.kipo.go.kr <<<3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0 원 3047, 3045 200 허 3262, 3279( 병합 ) 200 당 244 20 허 2756 20 후 692 간장, 깍두기등 녹차, 홍차등 ( 인용상표~3) 이사건출원상표들은 함박웃음 이라는문자부분만이요부가된다고할것인바, 이경우이사건출원상표들은문자만으로구성되어있고, 인용상표들은도형으로구성되어있어외관이상이하고, 이사건출원상표들은 함박웃음 으로호칭되는반면, 인용상표들은도형으로부터특별한호칭을발견하기는어려우나굳이호칭을붙인다면 웃는얼굴, 미소짓는얼굴 등으로호칭될수있을뿐이어서호칭도서로구별되며, 나아가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들과인용상표들은모두사람의웃는얼굴을묘사한것으로서다소유사한면이있으나이사건출원상표들의 함박웃음 은입을벌리고크게웃는웃음으로인식되는데반하여인용상표들은가볍게미소짓는얼굴, 또는그미소자체로서인식되는점에서구체적관념에있어서는서로차이가있다. 금속병뚜껑, 금속병마개등소주병뚜껑양표장은비록축구공모양의도형을구성의일부로한점에서공통된부분이있으나, 문자의유무, 도형의구체적인차이등으로인하여그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지않다. 는그태극문양의중심부에위치한축구공모양이뚜렷하여이부분에의하여 축구공 으로호칭되고관념되는반면, 확인대상표장은식별력이훨씬강한한글 참이슬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것이고, 참이슬 이포함된, 참이슬병뚜껑축구공 또는 참이슬축구공병뚜껑 으로호칭되고관념될뿐이므로, 결국양표장은그호칭과관념이유사하지않다. 3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 당 2054 20 허 238 넥타이, 혁대등 반바지등의류 양표장은닻고리, 닻채, 닻장및갈고리의색채와무늬, 닻줄이휘감긴형상과색채, 닻고리내부가동그랗게드러나는지여부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니, 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장 절 200 당 2056 20 허 245 넥타이, 혁대등 티셔츠등의류 양표장은닻채가기울어져있는지여부, 닻고리, 닻채, 닻장및갈고리의색채, 닻줄이휘감긴형상과색채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니, 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넥타이, 혁대등 여성용치마 200 당 2058 20 허 252 양표장은색채, 닻줄의유무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니, 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200 당 2060 20 허 269 20 후 548 ( 진행중 ) 200 당 2062 20 허 276 넥타이, 혁대등 티셔츠등의류 양표장은닻고리, 닻채, 닻장및갈고리의색채, 닻줄이휘감긴형상과닻줄자체의형상및색채, 닻고리내부가동그랗게드러나는지여부, 갈고리가닻채보다굵은지여부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니 ( 뿐만아니라확인대상표장에서는우측갈고리부분에영문필기체의문자까지부기되어있다 ), 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넥타이, 혁대등 티셔츠등의류 양표장은닻채가기울어져있는지여부, 닻고리, 닻채, 닻장및갈고리의색채, 닻줄이휘감긴형상과닻줄의색채, 닻고리내부가동그랗게드러나는지여부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니 ( 뿐만아니라확인대상표장에서는우측갈고리부분에영문필기체의문자까지부기되어있다 ), 전체적으로관찰하여볼때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www.kipo.go.kr <<<3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당 3337 20 허 446 단화, 레이스부츠등 넥타이, 혁대등 양상표가모두 닻 을모티브로하였다는점만으로는다같이그지정상품인의류에관하여일반수요자에게 닻 으로호칭되고관념될것이라고보기는어려우니, 양상표의유사여부는관념및호칭이아닌, 외관을기준으로대비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양상표는닻장의유무, 닻줄의형상등에서차이가있어, 전체적으로관찰하여볼때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2009 당 573 200 허 688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등 운동화, 검도복등 와선등록상표들을전체적으로대비하여보면, 는사과의단면형상으로인하여선등록상표들과그외관에있어서로다를뿐만아니라, 는그형상으로인하여 사과 라고호칭ㆍ관념될가능성이높아별다른호칭이나관념을가지지않는선등록상표들과호칭ㆍ관념에있어서도서로구별되므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6 당 340 2008 허 265 2008 후 472 ( 파기 ) 200 허 5840 20 후 78 스웨터, 원피스등 해군계급장, 군기등 는닻줄을휘감은검은색의닻모양의도형만으로구성되어있는반면이사건견장은오각형도형의중앙바로윗부분에닻줄이없는닻모양의도형과오각형도형의아랫부분에학년을표시하는띠형상의선등을포함하고있는차이가있어서, 전체적으로관찰하여볼때와이사건견장은그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2008 당 244 2008 허 9399 과자용향미료 ( 精油 ), 음료용향미료 ( 精油 ) 등 아이크림 는파란색의색채표장임에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흑색으로표현된표장인점, 2 꽃을표현한형상에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4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와같이타원형주변에여러개의 장 꽃잎모양을형성하고그타원형내부에여백을두면서꽃술 3 개를양각으로표현하고있음에비하여, 이 절 사건등록상표는 와같이꽃잎 5 개로꽃을형상화하면서그내부에는여백을두지않고음각으로꽃술이표현되도록하고있는점, 3 줄기와잎을표현한형상에있어서, 확인대상 표장은 와같이추상적인형상 으로표현되었음에비하여이사건 등록상표는 와같이비교적사 실적으로표현되어있는점, 4 표장전체적인구성에있어서, 는확인대상표장에비하여꽃잎등을빽빽하게구성하고있는점등에서그외관이뚜렷하게구분된다. 찻스푼, 숟가락등 비귀금속공기, 비귀금속대접등 2007 원 3654 2007 허 3575 양표장들의장미형상부분은요부가아닐뿐만아니라, 그장미형상들자체도관념이동일하기는하지만호칭은대비가되지아니하고, 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외관이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비유사하다. 2006 당 89 2007 허 4762 2007 후 4304 냄비, 비금속주전자등 공기, 술잔등 는문자부분에의하여 동원공예 또는 동원 으로호칭 관념될뿐도형부분만으로분리인식되어 은행잎표 또는 해돋이표, 해표 등으로호칭 관념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설령선등록상표 ( 등록 www.kipo.go.kr <<<4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번호 3864 호 ) 가마름모꼴내에배치된은행잎모양의도형에의해 은행잎표 로호칭 관념된다하더라도와는그호칭 관념이다르고, 나아가외관또한현저히다르다 2007 원 7536 2008 허 40 2008 후 2633 200 당 38 20 허 760 ( 소취하 ) 작업화, 슬리퍼등 반바지, 반코트등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주요부의하나를구성한다고할수없고, 소비자나거래자가그도형부분만을영문자 B 와 PE 로부터분리하여인식, 호칭할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이사건출원상표는별형상의도형부분과영문자 B 와 PE 부분이일체로인식되어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그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염려가없다고할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다고할수없다. 냄비, 주전자등 솥등주방용기 중원안에하늘과구름을배경으로목을빼고소나무위에서있는학이사실적으로표현된도형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여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다. 가사가위도형부분만으로분리인식되어확인대상표장의학도형부분과대비된다하더라도그외관에상당한차이가있고, 의위도형부분은문자부분의호칭인 선학 또는 서있는한마리학 정도로호칭또는관념될것임에반해확인대상표장의위도형부분은문자부분의호칭인 학표 또는 서있는학과앉아있는학 내지 두마리학 정도로호칭및관념될것이므로, 결국 학 이라는정도의호칭과관념이공통된다할것인데, 4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앞서본바와같이양표장과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양표장의위도형부분들과유사하게소나무위에서있는학등학이포함된상표가다수등록된상황에서위와같은호칭과관념정도만으로는양표장이유사하다고하기어렵다. 장 절 2002 당 2934 2003 허 2706 아동복, 유아복등나이트가운, 파자마등 는도형만으로로구성되어있으나, 인용상표는새의중앙에 GA 라는문자를표기하고있는점등에서차이가있어와인용상표는그외관이서로구별된다할것이고, 호칭에있어는어떤새의모습을도형화한것인지특정지울수없어그저 새 라고호칭되고있는데비하여, 인용상표는 비상하는독수리 또는문자에따라 GA 로호칭된다고할것이고, 관념에있어서도는부드럽고차분하여평화로운관념을주는새이미지임에비하여, 인용상표는날카롭고힘찬독수리의관념을준다할것이어서, 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양상표는서로구별된다. 2006 당 2376 2007 허 338 예복, 목사복등 클러지셔츠 십자가형상이한옥의창문살중앙에뚜렷이드러나는느낌인데비하여, 이사건확인대상표장은십자가형상이창문틀에가려있어뚜렷하게드러나지않으며좌우로퍼져있는느낌이어서전체적인외관이서로다르다. 200 당 749 2002 허 2563 2002 후 2693 ( 상고기각 ) 포완구, 등산캠프용텐트등 풍선, 배구공등 의새는날개의윤곽이인용상표에비하여훨씬뚜렷할뿐아니라깃털이묘사되어있으며, 넓적하고흰두발을발바닥이보이도록앞으로펴고있고, 그양쪽에깨진알조각을배치함으로써, 마치 www.kipo.go.kr <<<4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알에서갓깨어난새가앉은채로웃으며날개짓을하는듯한역동적인느낌을주는특징이있고, 그외에인용상표의새는웃는입이검게칠해져있는데반하여의새입은희게묘사되어있고, 자세히보면머리에있는벼슬의숫자와입양옆에묘사된점의숫자도다름을알수있다. 호칭과관념에있어서도, 각도형에따라, 이사건출원상표는 알에서깨어웃는새 로, 인용상표는 웃으며서있는새 정도로불리워지거나인식될것이므로양상표가유사하다고할수없다. 999 당 678 999 허 9892 2000 후 450 ( 파기 ) 2002 허 034 신사복, 작업복등 슈우트, 아동복등 말탄사람 이라는정도의관념은그자체로식별력이부족하므로, 와인용상표는호칭및관념이상이하다. 999 당 253 2000 허 924 2000 후 48 양말, 장갑등 슈우트, 아동복등 는그도형부분이보통으로불려지는자연적호칭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 원심은 말탄사람 으로호칭된다고하나, 이는그도형을설명하기위해문장화한것이지보통으로불려지는그도형의자연적호칭은아니다 ) 문자부분에의하여 레가세스 로호칭된다고보여지고,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창과방패를든채말을타고있는기사 의관념으로인식될것으로보이는반면, 인용상표는의도형과마찬가지로특별한호칭이없고 ( 다만, 인용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주지저명한폴로의도형상표로서 폴로 상표로호칭될여지가있다 ), 관념에있어서도단순히 말을탄사람 또는 말을탄폴로경기의선수 정 4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도로인식될뿐이어서, 와인용상표는호칭및관념이상이하고, 의도형은창과방패를든채말을타고있는기사의모습인데에비하여인용상표는막대기를들고말을탄채돌진하고있는사람또는폴로경기용스틱을든채앞을향하여돌진하고있는폴로경기선수의모습인차이가있어서외관에있어서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양상표를충분히구별할수있다. 장 절 998 당 369 998 허 9635 999 후 772 ( 파기 ) 2002 허 00 2002 후 287 신사복, 작업복등 속팬츠, 스커어트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양상표의도형은외관에있어서유사하다할수없고, 는보통으로불려지는자연적호칭이있다고보기어려운반면, 인용상표 은문자부분에의하여 랄프로렌 으로호칭되고, 인용상표 2는특별한호칭이없으므로 ( 다만, 인용상표들의도형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주지저명한폴로의도형상표로서 폴로 상표로호칭될여지가있다 ), 양상표들은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지아니하며, 관념에있어서양상표들은 말을타고있는사람 의점에서는공통점이있으나, 의지정상품과같은상품류구분에말을탄사람을주로한다양한모양의상표가많이등록되어있어서, 말을타고있는사람 의관념은그자체로식별력이부족하다. 998 당 366 998 허 9628 999 후 765 ( 파기 ) 2002 허 003 2002 후 270 아동복, 카아디건등 스웨터, 슈우트등 양상표의도형은외관에있어서유사하다할수없고, 의도형부분은보통으로불려지는자연적호칭을가진다고하기어려우므로문자부분에의하여 라파 로호칭된다할것인데에비하여, 인용상표 은역시문자부분에의하여 랄프로렌 으로호칭 www.kipo.go.kr <<<4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되고, 인용상표 2 는특별한호칭이없으므로 ( 다만, 인용상표들의도형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주지저명한폴로의도형상표로서 폴로 상표로호칭될여지가있다 ), 양상표들은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지아니하며, 관념에있어서양상표들은 말을타고있는사람 의점에서는공통점이있으나, 의지정상품과같은상품류구분에말을탄사람을주로한다양한모양의상표가많이등록되어있어서, 말을타고있는사람 의관념은그자체로식별력이부족하다. 200 원 67 20 허 3582 가방 / 지갑판매알선업, 가방 / 지갑도매업등가방, 신발등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알파벳대문자 4 글자인 DOHC' 와도형인 이결합한것이고, 선사용상표의표장은도형으로만이루어진것으로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크게표시되어있는문자부분인 DOHC 의유무에따라그외관상의차이가뚜렷하다. 호칭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식별력이강하고발음도용이한 DOHC' 부분에따라 디오에이치씨 로호칭되거나도형부분을포함하여 디오에이치씨, 새, 디오에이치씨, 독수리 등으로호칭될것으로보이고, 문자부분을외하고도형부분만으로 새, 독수리, 이글 등으로호칭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따라서선사용상표가 새, 독수리, 이글, 아메리칸이글 등으로호칭되더라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호칭인 디오에이치씨 등과차이가있다. 관념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문자부분인 DOHC' 가통상자동차엔진인 Double Over Head Camshaft 엔진의약칭으로쓰이므로위엔진으로관념될경우선사용상표와큰차이가있다. 4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996 당 549 998 허 408 998 후 2894 양복바지, 슈우트등면장갑, 용접용가죽장갑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외관상으로는그도형부분이나문자부분에인용상표들과현저한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의호칭은그영문자의표기에따라 보이 또는 런던보이 등으로불릴가능성이크고인용상표들은 독수리 표로불릴것이므로와는뚜렷한차이가있어, 와인용상표들을다같이동일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한다하더라도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 와인용상표들이유사하지않다. 장 절 998 당 203 999 허 2327 999 후 62 완구셋트, 플라스틱완구 의주된요부는 TAMIYA" 라할것이고, ( 가 ) 호표장은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지만일반수요자들에게는문자부분인 TRISTAR 로호칭될것이므로 ( 가 ) 호표장의주된요부역시 TRISTAR" 라고할것이며, 타미야 로호칭되는와, 트리스타 로호칭되는 ( 가 ) 호표장이호칭에있어서로상이함이명백하고, 는 두개의별 이라는의미로, ( 가 ) 호표장은 세개의별 이라는의미로각관념되어역시동일하지아니할것이다. 2000 당 224 2000 허 5070 200 후 683 학생복, 작업복스커트등 신사복, 한복속옷등와인용상표가다같이귀면또는귀신, 도깨비로호칭되거나관념될수도있다고하더라도, 귀신, 도깨비라는것은원래상상속에서유래된많은종류의형상과모양을통칭하는말이므로그와같이추상적, 통칭적인호칭및관념이유사하다는점만으로양상표가유사하다고단정할수는없을뿐만아니라외관도차이가있다. www.kipo.go.kr <<<4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 원 7309 200 허 9507 2008 당 722 2008 허 3695 2009 후 307 골프코스디자인업, 골프코스디자인컨설팅업 골프시설공업, 골프장설계업등 ( 선출원서비스표 ~3) 신사복, 양복바지등쟈켓, 블레이져코트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 선등록상표 4)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부분의한글발음에의해서 베어즈베스트 로호칭될것으로판단된다. 그에비해서선출원서비스표 내지 4 는곰도형만으로구성된표장이어서단순하게 곰표 라고호칭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양서비스표의호칭사이에는뚜렷한차이가존재한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보아서도형에의해서는 골프와관련된곰, 문자에의해서는 최선을다하는곰 등의여러가지관념이도출된다. 그에비해서선출원서비스표는단순히 곰 의관념만도출되므로, 양서비표는관념에는구체적인차이가존재한다. 도형부분과관련하여는곰이앞으로걸어오면서몸을좌측으로비트는모습을정면에서바라본형상인데반해서, 선등록상표, 2, 3 은곰을완전히측면에서바라본형상등이고, 문자부분과관련하여는 jack 뒷부분에나오는문자가 Taylor 인데반해서, 선등록상표, 2, 3 은 nicklaus 이고, 선등록상표 4 는 jack nicklaus 라는필기체의영문자가약간도형화되어있고, 하단에밑줄이그어져있는등구체적인차이로인해서는선등록상표, 2, 3, 4 와외관상구분된다. 와선등록상표들의각영문자부분은 잭테일러 와 잭니콜라우스 여서비교적음절이짧아서 잭테일러 와 잭니콜라우스 으로호칭, 관념할가능성이크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렇다면, 와선등록상표들은호칭에서뚜렷한차이가인정된다. 와선등록상표, 2, 4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3 은 곰도형이들어간영문자상표 인점에서어느정도관념이유사할수있으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외관과호칭의차이로인해서그유사한정도는그리크지아니하고, 한편, 선등록상표 4 와는외관 호칭의차이가확연하므로관념의유사성이전혀없다. 장 절 2005 당 2502 2006 허 6976 2007 후 84 청바지, 아동복등 직물손수건, 오버코트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의동물도형은얼핏보면무슨동물을형상화한것인지도인식하기쉽지아니할뿐아니라, 코뿔소로인식한다고하더라도의동물도형과선등록상표 2, 3 의코뿔소도형은그형상과모양이너무다르고, 에는장식화하기는하였지만 ROS 라는문자가병기되어있으므로, 는선등록상표들과그외관과관념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다. 그리고선등록상표들은모두 코뿔소 로호칭될것으로보이고, 는도형과문자가결합한상표로서그도형부분은어떤동물을형상화한것인지쉽게인식되지아니하며, 그문자부분이장식화되기는하였지만문자로서의특성을그대로간직하고있어서 알오에스 또는 로스 로호칭되고인식될것으로보일뿐, 코뿔소로호칭될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므로, 는그호칭에있어서도선등록상표들과차이가있다. 2005 당 2505 2006 허 6983 2007 후 329 양복바지, 스커트등 직물손수건, 오버코트등 ( 선등록상표 ) 의동물도형과선등록상표 2, 3 의동물도형은모두코뿔소로인식되기는하나, 의경우코뿔소의엉덩이부분이생략되어있고, 코뿔소의등은무늬가있는천을두른듯한느낌을 www.kipo.go.kr <<<4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RHINO ( 선등록상표 4) 주며, 두마리가서로싸우는형상이어서그형상과모양이선등록상표 2, 3 과너무다르고, 에는 "ROMYRHINO" 라는영문자가병기되어있으므로, 는선등록상표들과외관과관념에있어서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다. 의영문자부분은띄움없이 "ROMY 와 RHINO" 가연결되어있고, "ROMY 는별다른의미를가지고있지아니하며, RHINO 는코뿔소를의미하는 Rhinoceros 와같은말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사전을찾아보지아니하고는그의미를직감할수없는단어이므로, 의영문자부분이 RHINO 로분리인식되어 라이노 또는 리노 만으로호칭되는것으로볼수없다. 2004 당 2576 2005 허 3826 2005 후 259 커피전문점관리업, 커피상품중개업등 소비용식품및음료의공에종사하는레스토랑및기타시설또는설비의운영및프랜차이징과관련된서비스업, 캐리아웃용식품의조리및판매대행서비스업등 우선외관에있어양서비스표모두두개의흰색원을바탕으로하여안쪽의도형안에는사람의형상이, 바깥쪽의원과안쪽의원사이에영문자가표기되어있다는점에서는그구성방식이동일하여일부유사한면이있으나, 구성방식의유사성만으로양서비스표가유사하다고보기는어렵고, 반면에양서비스표는요부인 MAGOS 와 STARBUCKS 영문자부분및중앙부분의도형 ( 사람의형상 ) 이서로달라전체적인외관이서로다르고, 사건등록서비스표는 마고스 로,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스타벅스 로서로다르게호칭되며, 양서비스표모두영문자에의한관념대비는불가능하나중앙의도형에의해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고대남성 ( 기사, 광대, 마술사등 ) 의형상 으로,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왕관을쓰고 5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2008 원 332 2009 허 2753 2009 후 2258 ( 파기 ) 있는고대여성의형상 으로일반수요자에게인식될것이므로전체적인관념도서로유사하지않다. 모자챙, 베레모등 모자 이사건출원상표는뒤를돌아보는사슴 ( 류 ) 형상의검은색도형아래에검은색으로 AMERICAN FITTED 라는두개의영단어가기재되어구성된표장이고, 선출원상표는사슴형상의검은색도형으로구성된표장이므로우선전체적인외관이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 서서뒤를돌아보는사슴 으로관념되고, 영문자부분중 AMERICAN 은 미국인 이란의미이며, FITTED 는 입혀보다, 적합하게하다 등의의미를가진영단어 FIT 의과거형으로보이고, 선출원상표는 서서앞을바라보는사슴 으로관념되므로, 이들상표는전체적인관념뿐만아니라그도형부분의관념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부분으로호칭될것으로보인다. 선출원상표가부착된상표또한 사슴표 로호칭되기보다는선출원상표의권리자가가지고있을다른문자상표로호칭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어서양표장은그외관, 관념에있어서일부유사한측면은있으나, 그호칭에서차이가있고전체적인외관과관념에있어서도차이가있으므로이들상표의전체적인구성, 형태, 관념, 호칭등에비추어볼때,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출처를오인 혼동할정도는아니라고할것이다. 장 절 200 당 32 200 허 3486 스포츠전용아노락, 아동복등 신발류 두표장은여러겹으로구성된하트도형을구성요소로갖고있다는공통점이있기는하지만, 앞에서본바와같이확인대상표장중의하트도형 www.kipo.go.kr <<<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은다른부분과함께어우러져다른부분과일체로서장식적기능을한다고보이므로이를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부자연스럽다. 그리고전체로서의확인대상표장은여러겹으로구성된하트도형외에도그와연결되어장식적으로표시된영문자 ( Pienso ) 와이를둘러싼다수의작은원반형상, 그리고전체를둘러싼다수의작은하트도형으로구성되어있어서와는외관이확연히다르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은 Pienso 라는호칭을생각해낼수있는반면에도형만으로구성된는특별한호칭을생각해내기어렵다. 단팥빵, 식빵등빵류에서식별력이있는 부분인 과확인대상표장에서 2006 당 3055 2007 허 2964 2007 후 4939 ( 파기 ) 2009 허 4445 200 당 876 200 허 6483 2002 후 065 식별력이있는부분인 를대비하면, 의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 를독특하게도안화하고구름형상과같은전통문양을일체로서배치한것인반면, 확인대상표장의도형부분은경주지역에서출토된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 의사진이거나이를사실적으로묘사한것에불과하여그외관에있어서현저한차이가있다. 김치, 장아찌등 단무지 양상표모두길쭉한 무 의형상위에 3가닥의머리카락, 눈썹, 웃고있는여성의인상에가까운눈과입을그려넣어 의인화된무 를표현하였다는공통점이있으나, 는 등모양의음영부분과그러한음영이없는부분으로나누어표현한 8 각형상의꽃잎위에위와같이의인화된무를겹쳐서표현함으로써, 무에달린다리는위꽃잎의음영이없는 5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부분과혼동되어잘보이지아니하고, 팔부분도두드러져보이지는아니하여, 시각적으로위꽃잎부분이의인화된무에못지않은지배적인상을주므로, 이러한꽃잎부분없이의인화된무만을표현한피고의사용표장의도형부분과는외관이서로다르고, 의도형부분을보는일반수요자들로서는위와같은외관적특징에따라서이를 꽃잎위에서웃고있는무 또는 꽃잎위에서팔을벌리고웃고있는무 정도로인식할것임에비하여, 피고의사용표장의도형부분은이러한꽃잎이없을뿐만아니라, 의인화된무의손과발의형상이뚜렷하게나타나므로이를 팔을벌리고서서웃고있는무 또는 팔을벌리고웃으며걸어가는무 등으로인식할것이어서양상표는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며, 양표장의도형부분은위와같이다소추상적이고의적인관념을가지는데불과하고, 그로부터일반수요자들이직관적으로인식하여보통으로부를수있는자연적호칭이생긴다고보기어려우므로양상표의도형부분에의하여문자부분과는구별되는호칭이있다고할수없다. 장 절 2005 원 7547 2006 허 7023 2006 후 3557 T셔츠, 롬퍼즈등 아동복, 신사복등 양상표의지정상품과같거나유사한지정상품에개를도형화한상표가다수등록되어있어서양상표가그도형부분만으로분리되어인식된다고단정하기어려운반면에, 그문자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 와 DAWN FIELD 로뚜렷하게구분되고, 그문자부분의도형부분과의배치위치에서도차이가있어서전체적으로보았을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다고보인다. www.kipo.go.kr <<<5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반바지, 아동복등가죽신, 고무신등고양이, 곰등동물의특징을단양 2007원029 2007허3674 2008후937 하게표현한캐릭터가많이사용되고있는점 ( 경험칙 ) 에비추어보면, 도형의유사범위를좁게보아야할것이므로위와같은양표장의외관상차이가적다고볼수없다. 선출원상표는특별한호칭이없거나 검정강아지 또는 꼬리를치켜든검정강아지 로호칭되거나, 선출원상표의권리자인서양물산주식회사가 999. 3. 25. 출원하고, 200. 3. 6. 등록하여사용하고있는, 선출원상표와동일한도형과문자 BLUEDOG 을결합한 상표 의호칭인 블루독 이라고호칭될가능성이크므로, 양표장의호칭이서로유사하다고볼수없다. 2007 당 673 2008 허 4653 약주, 탁주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는식별력이있는도형부분이요부로된다. 의도형부분과선등록상표, 2 의도형부분은모두소나무의형상을도형화한도형표장들인데, 도형표장들사이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외관의차이를가장중요한요소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양자는줄기및가지의형상에서현저한차이가있어서일반수요자들이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였을경우에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는전체적으로선등록상표, 2 와비유사하다. 의요부인도형부분과선등록상표 3 의도형부분은그형상이현저하게달라오인, 혼동의가능성이없어비유사하다. 5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4.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호칭또는관념을연상할수없는일반도형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장 가스렌지가방, 가죽열쇠케이스등 소시지조용창자, 휴대용화장품케이스등 양표장에있어서거래자나일반수요자에게외관상가장강한인상을주고기억 연상을일으키게하는특징적인 절 2008 당 3633 2009 허 7482 200 후 890 부분은기본도형인 와 의모양및그기본도형이두개의점에의해연결된모양이라고할것인데, 양표장은기본도형의모양이나기본도형이두개의점으로연결된모양이동일또는유사하여양표장을이격적, 직관적으로관찰하는경우일반수요자나소비자들로서는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가져올염려가많다고할것이므로, 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2006 당 88 2007 허 886 단화, 비닐화등 단화, 야구화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는도형의전체적인구도가좌측상단에서아래로내려오다가다시우측상단으로올라가는것으로되어있고, 그형상도초승달이나갈고리형상과유사하여그지배적인특징에있어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다 2000 당 962 2000 허 7403 200 후 2504 가죽열쇠케이스, 보스턴백등 가죽열쇠케이스, 보스턴백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양상표들모두전체적으로영문자 C 의좌우를바꾸어놓은형상을하고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한쪽끝은동물머리모양을하고있고, 다른쪽은끝으로갈수록가늘어지는모양을하고있는바, 양상표를비교하여보면, 인용상표 3 은와동일한정도이고, 인용상표 2 는의도형중머리부분에가까운쪽에마디가형성되어있는것을외한나머지가동일하다고보여지므로, 와인용상표들은외관에있어서동일 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www.kipo.go.kr <<<5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인용상표 3) 2000 당 542 2000 허 6677 200 후 976 단화, 부츠등 여성용단화등 호표장의경우마주보는두직사각형이일반적인직사각형의모양을하고있는것이아니라, 과마찬가지로연결고리와결합하는쪽의같은위치에같은모양의홈을형성해놓고있는점, 두표장모두동일한위치에홈을형성한직사각형두개를동일한방식으로연결한모양을하고있는점을종합하면, 두표장은전체적으로외관이유사하다.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명함케이스, 배낭 골프화, 속셔츠등 2009 당 4 200 허 695 ( 선등록상표 ~5) ( 선등록상표 6,7) 는특별한호칭이나관념을형성한다고볼수없으므로선등록상표 내지 9 와호칭, 관념은대비할수없다. 결국, 와선등록상표 내지 9 는외관의차이로인하여표장이유사하지않다. ( 선등록상표 8,9) 5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표장의구성부분간대비 5.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문자인식력을압도할정도로도안화된문자또는숫자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장 2000당973 2000허6783 200후430 학생화, 등산화등 구두등 ( 가 ) 호표장의문자부분과도형부 분은모두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요부로인식될것이다. ( 가 ) 호표장이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도형부분 으로인식될경우, ( 가 ) 호표장의도형 부분은, 별도의식별력을인정할정 도로도형화된것으로보이는이사건 등록상표와구도가비슷하고시각을 통하여감지되는느낌이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이사건 등록상표와그외관이극히유사하여 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절 2005원666 2005허8708 T셔츠, 남방셔츠등 운동화, 부츠등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중영문자 N' 과 'A' 가겹치게도안된형태와선등록상표의영문자 'N' 과 Y' 가겹치게도안된형태가동일하고, 영문자 N' 의도안이모두좌우로잘록하게들어가곡선미가있게처리되는등매우유사하며, 영문자 'A' 의도안또한선등록상표의 Y' 자도안을뒤집어놓은것과유사한바, 그외관이유사하다. www.kipo.go.kr <<<5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6. [ 도형상표 ( 캐릭터포함 )]-[ 외관이상이하나관념이동일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7원6 2007허654 2008후036 의류, 모자등 단화, 편상화등 이사건출원상표는 새 ( 그림 ), 새 ( 그림 ) 표 로호칭될수도있으나더구체적으로새의종류중뒷목덜미에깃이솟아있는특징을보고 앵무새 로호칭될가능성도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앵무새 로호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 2와호칭이동일하다. 관념에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는 새 또는 앵무새 로관념될것이므로, 선등록상표 2와관념이동일하다. 2003당9 2004허2246 2004후2840 봉용가위, 원예용가위등 가위 ( 가정용 ) 호칭에있어는한글로표기된대로 조개표 로불릴것이고, 피고의선등록상표는그도형에의하여 조개 또는 조개표 로불릴것이므로양상표는호칭에있어동일 유사하다할것이고, 또한관념에있어서도양상표모두 조개 로서동일하다. 학생복, 반코우트등학생복, 모자등이사건출원상표 은영문자 POPEYE 와 998 원3529, 3555( 병합 ) 999허7476 한글뽀빠이가결합된상표로서그일요부인한글에의하여뽀빠이로호칭, 인식될수있으므로인용상표와는호칭과관념이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여외관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유사하다. 5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 절 전체관찰 장 2 절 Ⅰ. [ 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경우 ] Ⅱ. [ 전체구성부분모두식별력이없거나약한경우 ] Ⅲ. [ 표장일부분이유사하더라도전체적으로명확히출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 ] Ⅳ. [ 전체구성에서특별한내지새로운외관, 호칭, 관념을형성하는경우 ] Ⅴ. [ 표장의특정부분이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한경우 ] www.kipo.go.kr <<<59
2 절전체관찰 2 절전체관찰 Ⅰ. [ 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경우 ]. [ 조어 ] - [ 사전적의미가없는단어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 당 2253 2009 허 200 2009 후 866 카페업, 레스토랑업등 레스토랑업, 휴게실업등 두표장은그표장을구성하는문자의종류, 글자수및배열, 도형의유무등의구성이달라서그외관이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로시망고 로, 선등록서비스표는 로시 또는 로씨 로각호칭될것이므로두표장의호칭은서로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모두아무런뜻이없는조어로구성된표장으로특별한관념을생각해낼수없으므로, 두표장의관념은대비될수없어서로다르다. 장 2 절 2008 당 075 2008 허 3275 스킨밀크, 향수등 과자용향미료등 선출원상표를특별히 비윤 부분과 진 부분으로분리하기보다는그전체인 비윤진 으로호칭또는관념할것으로보이고, 수요자들에게 비윤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은희박하다. 따라서는 비윤 ( 飛潤 ) 으로, 선출원상표는 비윤진 으로각호칭, 관념된다할것이므로, 이들표장은그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서로차이가있다. 2007 당 352 2008 허 9733 2008 후 5038 자켓, 스커트등 숙녀용바지, 숙녀용슈트등 는영문자로이루어진문자상표임에반해확인대상표장은영문자와도형이결합된상표로서그외관이다르고, 양자모두조어상표이므로그관념에있어서도대비할수없다. 가 리안 으로호칭될경우 리안 이라는첫머리의단어를외하고는그호칭도다르다 www.kipo.go.kr <<<6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원 8950 2008 허 645 2008 후 3964 ( 상고기각 ) 조끼, 카디건등 목걸이, 반지등 양표장은그외관이상이하고, 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이사건출원상표를 PINK 와 MARTINI 또는 핑크 와 마티니 로분리하여관찰하는것은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뿐만아니라, 간이신속하게호칭하고자하는일반상거래의실정등을감안 MARTINE SITBON 한다하더라도영문자부분과한글부분의뒷부분인 MARTINI 또는 마티니 부분만으로분리되어호칭된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 핑크마티니 로호칭된다고할것이어서 마틴싯봉 또는 마틴 등으로호칭될선등록상표와그호칭이서로상이하다. 2007 당 76 2007 허 9002 2008 후 538 각질거용크림, 일반화장수등 향수, 아이새도우등 를상단의영문자부분과하단의한글부분으로분리관찰하여도글자의수와글자의형태등이서로달라외관상유사하지않다. 선등록상표들은모두 클리오 로호칭되어서, 의호칭중처음 3음절 클레오 와유사할뿐, 전체적인발음의음절수가 5음절과 3음절로서로다르고끝음절도 오 와 스 로달라확연히다르게청감된다. 그관념을알수없는는선등록상표들과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6 원 9555 2007 허 5482 유모차, 자동차용 COCOBABA 팬츠, 블라우스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COCO 와 BABA 를위와같은뜻을가진영어단어로인식한다고보기는어려워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해볼때외관과호칭이서로다르고관념을대비할수없으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해볼때그표장이서로유사하지않다. 6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5 원 5825 2006 허 2967 팽이, 애완동물용장난감등 지완구, 플라스틱완구등 아따맘마 는일체불가분적으로구성된조어표장으로서분리관찰되지아니한다. 외관과호칭이상이하여그표장이비유사하다. 2002 당 628 2002 허 7490 2003 후 892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등 물리요법장치, 온풍치료장치등 세라젬 선등록서비스표는전체가 3 음절로된하나의조어상표로서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할것이고외관, 관념및호칭의어느면에서도동일하다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다. 장 2 절 2002 당 345 2002 허 593 2003 후 366 포장용지, 식품포장용랩등 MIGLIORE 밀리오레 의류를담기위한비닐포대 Miglsamo 밀사모 외관에있어, ( 가 ) 호표장은영문인쇄체대문자와소문자가혼합된 Miglsamo 와한글 밀사모 가상, 하단으로병기된것으로서, 영문의글자체는물론 8 개의철자중뒷부분의절반이다르고한글표기도달라, 이를전체로관찰하는경우는물론영문과한글부분을분리관찰하더라도외관이뚜렷이구분되며, 호칭에있어서도는 밀리오레, ( 가 ) 호표장은 밀사모 로각불리워질것이어서첫음절이 밀 로동일하다는점외에는음절의숫자나전체적인청감에있어유사성을찾아볼수없고, 양표장모두특별한의미가없는조어 ( 造語 ) 이므로관념의대비는불가능하다. 2000 당 076 200 허 396 200 후 2276 혁대, 방수피복등오우버코우트, 반코우트등 TOMMY HILFIGER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의 tommyatkins 를 tommy 와 atkins 로분리하여인식한다기보다는일련불가분적인하나의의미없는조어로서인식할것이므로는 토미앳킨스 또는 톰야킨스 로불릴것인데비하여, 인용상표, 2 는 토미힐휘거 등으로불릴것이므로호칭이유사하지아니하고, 양상표는특정한관념을직감 www.kipo.go.kr <<<6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당856 2000허8383 200후98 ( 파기 ) 200허6933 치약, 화장비누, 약용비누등 NUTRACEUTICALS NUTRA 시키지아니하여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며, 도형부분의외관에도많은차이가있다. 비록 뉴트라 의호칭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는상이하게청감되며, 관념또한양상표들모두조어상표인관계로동일하다고볼수없다. 2000당323 2000허8543 200후49 돈육, 햄등 우육, 계란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 인용상표3) 의주된요부는한글 청미원 부분이라고할것인데, 한글 청미원 은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어서 청 과 미원 으로분리하여관찰하는것은자연스럽지못하다고할것이므로전체적으로 청미원 으로호칭되고인식된다고. 따라서칭호에있어서는는 청미원 으로 3음절로호칭되는데반하여, 인용상표들은모두 " 미원 " 으로 2음절로호칭되어, 양상표들은그음절수가상이할뿐만아니라, 양상표들은첫음절이 " 청 " 과 " 미 " 로현저하게상이하고, 특히문자상표의경우어두부분의발음이청각상강한인상을주게되어중시된다는점을감안하면양상표들은그청감에있어서차이가크다. 중 " 청미원 " 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 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맑고깨끗한맛을즐길수있는동산이나정원 등으로인식할가능성이크다. 반면에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인용상표들에의하여 ' 맛의으뜸, 근원 ' 이라는의미로인식할것이다. 6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텔레비젼방송업, 위성방송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 들을일반수요자의입장에서전체적, 이격적으로대비하여볼때, 위표장 들은서비스표를구성하는단어의수나 999원7 999허6688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한글이병기되어있는지여부등의차이로인하여외관에있어서상이할뿐만아니라, 호칭에있어서도 애니 나 맥스 만으로호칭될수없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인용서비스표들과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한편조어인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특별한의미를 장 2 절 가진다고볼수없어인용서비스표들과 관념의대비가불가능하다. 보통안경, 코안경등보통안경, 선글라스등 등록상표는알파벳발음에따라 클루벨레모어, 클러벨레모어 등으로호칭 999당04 999허9274 CLUBELLEMORE ELLE 되는것이일반적인데반하여인용상표는 엘레 또는 엘르 로호칭되므로호칭이전혀상이하고, 양상표는조어상표로서관념또한서로대비될수 없으며, 외관역시매우상이하다. 녹차, 과실액등 이건등록상표는 NEMOMATE 의영어철자 8자로구성된것에비하여 인용상표는 LEMO 의영어철자 4 자로 구성되어외관이유사하다할수없고, 이건등록상표는 네모메이트 로호칭 999당76 999허7902 NEMOMATE LEMO 되는데반하여인용상표는 레모 로호칭되므로비록첫두음절의호칭에유사한점이있으나이건등록상표는 세음절을더가지고있어전체적으로 호칭도유사하다할수없으며, 이 건등록상표와인용상표는아무런뜻이 없으므로관념이유사하다고할수도 없다. www.kipo.go.kr <<<6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 당 560 999 허 7896 녹차, 과실액등 NEMORANGE LEMO 이건등록상표는 NEMORANGE 의영어철자 9 자로구성된것에비하여인용상표는 LEMO 의영어철자 4 자로구성되어외관이유사하다할수없고, 이건등록상표는 네모레인지 로호칭되는데반하여인용상표는 레모 로호칭되므로비록첫두음절의호칭이유사하나이건등록상표는세음절을더가지고있어전체적으로호칭도유사하다할수없으며, 이건등록상표와인용상표는아무런뜻이없으므로관념이유사하다고할수도없다. 999 원 773 999 허 7926 밴 (VAN) 통신업, 컴퓨터통신업등 HiLIFE 무선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등 이건출원서비스표는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할것이니, 일반수요자들이이건출원서비스표를 Hi 와 LIFE 로분리하여 LIFE 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할가능성은희박하다고보여지고이건출원서비스표를전체로서호칭 관념할것이다. 인용서비스표는라이프 (LIFE) 와라인 (LINE) 으로분리관찰될수있으므로, 서비스표를특징적인부분에의하여간략히호칭하고기억하려는거래계의관행이나수요자의경향에따라인용서비스표는라이프 (LIFE) 또는라인 (LINE) 만에의하여 { 뒷부분보다는앞부분이강하게인식되므로주로앞부분의라이프 (LIFE) 에의하여 } 호칭 관념될수있다할것이며, 반면에하이픈은두낱말을잇는부호인점및인용서비스표는그발음이 5 음절에불과한짧은단어로구성된문자상표인점을고려하면, 인용서비스표는그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도볼수있으므로, 일반수요자들은인용서비스표를전체로도호칭 관념할것이다. 6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 [ 조어 ] - [ 사전을보고서그의미를직감할수있는단어가포함된결합상표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 원 505 200 허 07 200 후 695 스포츠용저지, T 셔츠등 수영복, 수영모자등 양상표의표장은서로철자의개수, 서체와기재방식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어외관이상이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조어상표로서특정한관념을형성할수없어양상표의표장이갖는관념도서로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에게그구성전체에의하여 쇼린지켐포 로호칭되거나, 혹은분리호칭되더라도앞부분인 쇼린지 에의하여호칭될것으로봄이상당하다. 이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그자체로 캠포우, 캄포우 또는 캠포 정도로호칭될수있다고할것이어서, 양상표의표장은그호칭에서도차이가있다. 장 2 절 알람시계, 책등 도용지, 노트북등 양표장은영문자의내용, 한글의유무, 문자의배치형태등에차이가있어서, 전체적으로그외관이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거래계에서쉽 2008원25 2009허2098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게인식되고기억되는 부분에의하여 조르지오아르마니 로호칭되거나, 전체로서 조르지오아르마니프리베 또는 조르지오아르마니프리비 등으로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상표들은한글부분에의하여모두 프리비 로호칭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이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이탈리아출신의패션디자이너조르지오아르마니 (Giorgio Armani) 의이름또는그와관련된상표로관념될것이고이에대하여선등록상표 은그영문자중 FREE 와 BE 에의하여 www.kipo.go.kr <<<6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자유롭게되다 ( 하다 ) 등의의미로관념되고, 선등록상표 2는 FREE 와 BEE 에의하여 자유로운꿀벌 등의의미로관념된다. 에프터쉐이브로션, 선탠등 향수, 일반화장수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3은영문자의내용, 한글의유무, 문자의배치형태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외관이서로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 2 및선출원서비스표는 부분과 부분이동일하기는하나, 2008원424 2008허3954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 선출원상표,2/ 선출원서비스표 ) 와 부분에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외관은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아르마니프리베 또는 아르마니 로호칭됨을전로선등록상표들과호칭의유사여부를대비해보면, 먼저선등록상표, 2, 3은호칭이 프라이비, 프리비 로서이사건출원상표인 아르마니프리베 또는 아르마니 와는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호칭이유사하지않다. 다음으로, 선출원상표, 2 및선출원서비스표는호칭이 데코프리베 로서 프리베 부분이공통되기는하나, 양상표앞부분의 와 부분이문자내용이나청감에있어서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 양상표의호칭또한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서로관념대비가어렵거나나타나는관념이상이하므로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2007당297 2007허3070 T 셔츠, 남방셔츠등직물손수건, 잠바등 가전체로서인식되고호칭되는이상, 비교대상상표들과는 6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SPAI ( 비교대상상표) ( 비교대상상표 2) ( 비교대상상표 3) 그외관, 호칭, 관념이상이하여비유사하다. 장 2 절 ( 비교대상상표 4) ( 비교대상상표 5) 양복바지, 스커트등 직물손수건, 오버코트등 의영문자부분은띄움없이 ROMY 와 RHINO 가연결 되어있고, ROMY 는별다른의미를 가지고있지아니하며, RHINO 는 2005 당 2505 코뿔소를의미하는 Rhinoceros 와 2006허6983 2007후329 RHINO ( 선등록상표 4) 같은말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사전을찾아보지아니하고는그의미를직감할수없는단어이므로, 이사건 등록상표의영문자부분이 RHINO 로 분리인식되어 라이노 또는 리노 만으로호칭되는것으로볼수없다. 2004 원 3667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등 꼬치구이전문식당업, 음식조리대행업등 간자 부분만으로분리약칭되기보다는 저분과간자 전체로서호칭된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서비 2005 허 933 스표가 간자 라고호칭된다고하더 2005 후 370 라도그음절수및발음이달라호칭이 서로상이하므로, 결국양서비스표는 서로유사하지않다. www.kipo.go.kr <<<6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당82 200허898 베이비파우더, 화장비누, 샴푸우등베이비오일등비엥또 ( 인용상표) 비앙또마망 VIENTO ( 인용상표2) 가 비앙또 와 마망 으로분리하여관찰된다거나, 앞의세음절인 비앙또 만으로인식, 호칭된다고할수없으므로, 와인용상표들은그호칭이유사하다고할수없고, 전체로서관찰할때와인용상표들의외관과관념이유사하지않다. 98당306 98허9 99후508 향수, 일반화장수등 화장품 WHITENEIGE 와 ( 가 ) 호표장중문자부분을대비하여보면, 양상표는외관과호칭이다르고관념에있어서는양쪽모두 눈 ( 雪 ) 이라는뜻을가진불어단어 NEIGE 와결합되어있기는하나, 우리나라에서일반수요자들이그상표를보고특정된관념을연상시키기는어려워서로대비할바못된다할것이므로와 ( 가 ) 호표장은전체적으로볼때외관및칭호가상이하다할것이고, 가사 ( 가 ) 호표장중영문자 WHITE 부분을 ( 가 ) 호표장이사용되는상품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보아식별력이없는도형과영문자 WHITE 부분을외하고와비교하더라도와 NEIGE 만으로되어있는 ( 가 ) 호표장은외관과호칭이상이하다. 7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3.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짧은음절등막힘없이일련적으로호칭되는문자상표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9 당 2852 20 허 4400 20 후 2275 보이차, 차의잎등 과실액, 사과주스등 ( 선등록상표) 양상표는도형의유무, 문자부분의구성과글자수, 도안화의정도및색상등으로인하여외관이서로다르다. 는 장원 으로호칭될것이나, 선등록상표는 4음절에불과하고, 장원급 전체가일반수요자에게흔히사용되는단어이어서 장원 과 급 로나뉘어불릴가능성은거의없으며, 장원급 의 장원 이 급 에비하여식별력이강해 장원 만이요부로된다고보기도어려운점등에비추어, 장원급 전체로호칭될것으로볼것이므로, 양상표는호칭에서도서로다르다. 는 베풀장 의한자정자와 동산원 의중국식간자로이루어진문자부분에의해 베푸는동산 정도의의미를가지는반면에, 선등록상표는 과거에서, 갑과의첫째로뽑히는일 등을뜻하므로, 관념역시서로다르다. 장 2 절 2009 당 263 200 허 8559 대리운전중개업, 대리운전체인업등 상품배달업, 대리운전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 표장은도형의형상과그배치, 색채의종류, 문자, 숫자및글자체등에서확연한차이를보이고있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볼때외관에서뚜렷하게구별된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친구친구 또는 칠구칠구 로호칭되고, 서로친하게지내는사람들, 사이가좋은사람들 이라는의미나대리운전전화번호중일부인 7979 로관념된다할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어친구, 유어프렌드 또는 육오칠구 로호칭되고, 너의친구, 당신의친구 라는의미나대리운전전화번 www.kipo.go.kr <<<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 당 340 200 허 4984 20 후 0 2002 당 422 2002 허 7032 2008 원 9233 2009 허 8805 200 후 053 침대, 소파등 전기약탕기, 전기커피폿트등 장수돌침대 세탁비누, 가루비누등 편상화, 단화등 청청 호중일부인 6579 로관념된다할것이므로, 두표장은호칭및관념도서로다르다. 장수 라는부분을공통으로가지고는있지만음절수에서차이가있어서전체적으로외관상유사한표장이라고보기는어렵다. 양표장이長壽라는관념을포함할수있다는의미에서는일부유사한면이있으나, 그것만으로양표장의관념이전체적으로유사하다고볼수는없다. 는 3 음절에불과한짧은단어로서굳이일반수요자들이 장수 와 왕 을분리하여호칭할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따라서양표장의호칭은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는이를 독야 와 청청 으로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전체로서호칭, 관념된다. 따라서외관및호칭이서로다르고, 관념에있어서도일반인들이많이보는국어사전에의하면 독야청청 은위에서본바와같은뜻을가짐에반하여 청청 은 싱싱하게푸른 의뜻을가져양상표가관념에있어서도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ROCKETBOY 로전체적으로인식된다고봄이자연스럽고, ROCKET 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은희박하다. 양상표는글자의수, 대소문자여부등에서달라그외관에서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 로켓보이 의네음절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로켓 이나 로케트 의두세음절로짧게호칭되어, 전체적으 7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8 원 335 2009 허 5820 의류도매업, 의류소매업등 모자, 혁대등 ( 선등록상표, 2) 로상이하게청감된다. 이사건출원상표의 로켓소년, 로켓의특성을가진소년 으로관념되어종국적으로는 소년 으로관념됨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 로켓 으로관념되므로, 양상표는관념에서도서로다르다. 양표장은도형의유무, 문자의내용이나글자체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외관은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도형부분에의하여특별한호칭, 관념이떠오르지아니하므로문자부분에의하여 로로피아나 로호칭, 관념될것이다. 이에비하여선등록상표들은영문자 ROLO' 의한글발음인 롤로 로호칭, 관념될것이므로, 양자는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지않다. 장 2 절 2008 원 6246 2009 허 5066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등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 이란낱말이병기되고, 산 과 너머 사이에산형상의도형이배치되어있으며, 산도형아래에 강원도토속음식점 이란문구가다른부분에비하여작은글씨로기재되어구성된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湳村 과 남촌 이상하로병기되어구성된표장으로서이들표장은그외관이다르고, 관념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주로 산너머남촌 으로인식될경우모두다섯음절에불과하여 산너머남촌 으로호칭하기에발음상별다른어려움이없으므로일반수요자등이이사건출원상표를 산너머남촌 으로호칭할것으로보이고, 구태여이를 남촌 부분만으로분리인식, 호칭할것으로보이지는아니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그외관이다르고, 그관 www.kipo.go.kr <<<7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념과호칭에있어서도차이가있으므로, 그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다. 2008 원 4522 2009 허 4667 가방 / 지갑도매업, 가방 / 지갑소매업등단화, 등산백등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등은표장을구성하는영어단어의개수와도안의유무에서각각차이가나므로그외관은서로상이하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발음하여 체리스푼 으로호칭될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와선등 ( 선등록상표~4) 록상표, 2, 3, 4의 SPOON 은한글발음 스푼 으로호칭될것이고, 선등 록상표 5 의 와선등록상표 2008 원 0274 2009 허 2609 음료용인삼분말, 음료용인삼엑기스등 ( 선등록상표 5) ( 선등록상표 6) 음료용야채주스, 발포성음료용분말등 6의는한글발음 체리 로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등은한글발음에서차이가나므로호칭이다르다. 또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등은그관념의대비가불가능하거나관념자체가완전히다른것으로봄이상당하다. 양상표의외관에관하여보면, 서로색채, 도형의모양, 구성요소의개수, 한글의서체와기재방식등에서확연히차이를보이고있어, 양상표의외관은현저히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에의해 홍삼동자 로호칭될것이라고보인다. 또 한, 선등록상표는 부분에의해 산삼동자 로호칭된다.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양상표를 동자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할만한개연성은적다고할것이어서, 양상표는그호칭에서도차이가있다. 나아가, 양상표의관념에관하여본다. 우선, 홍삼은인공적으로재배된수 7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8 당 538 2009 허 825 2009 후 253 땀흡수용밴드, 머리밴드등 바지, 스커어트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 선등록상표 4) ( 선등록상표 5) 삼을쪄서말린, 붉은빛깔의인삼인데비해산삼은깊은산속에야생하는삼이고, 산삼은재배종보다그약효가월등하다. 는점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널리알려져있다고할것인데, 이와같은 홍삼 과 산삼 이갖는의미의차이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 홍삼동자 와 산삼동자 로부터같은관념을형성할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는전체로서 폭스레이싱 또는 팍스레이싱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 3 은 폭스 또는 팍스 로, 선등록상표 4 는 폭스레이디 또는 팍스레이디 로, 선등록상표 5 는 레드폭스 또는 레드팍스 로각호칭된다할것인바, 비록 폭스 또는 팍스 부분의발음이같다하더라도위상표들의음절수의차이, 발음의차이등으로인하여전체적으로다르게청감된다. 는위에서본 FOX 와 RACING 의뜻을결합한것이상의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는반면, 선등록상표, 2, 3 은 여우, 선등록상표 4 는 여우같은숙녀, 매력적인여성, 선등록상표 5 는 붉은여우 로관념되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은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장 2 절 2008 원 3770 2009 허 2203 양말 양말, 스카프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이사건출원상표 PRO-PAD 를전체적으로호칭할경우 프로패드 로서비교적짧은 4음절에불과하고, PAD 부분이특별히식별력이강한부분도아니어서,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간략한칭호로상표를기억하려는경향이있다하더라도 PRO-PAD 에서비교적쉬운단어인 PRO" 부분을외하고 www.kipo.go.kr <<<7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당 2985 2009 허 85 2009 후 2098 나리싱크림, 립스틱등 ( 선출원상표 ) 스킨밀크, 스킨로션등 PAD" 부분만을따로떼어내어이부분만으로호칭할가능성은희박하고오히려표장전체인 프로패드 로호칭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의호칭은 프로패드 와 페드 로서유사하지않다.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은외관에있어서차이가뚜렷하고, 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상표가 직업적받침 등을, 선등록상표 은 자연의토양생산과정에서형성된토양입자의집합체 등을의미하여서로차이가있다. 양상표는도형의유무, 단어의수, 한글의유무등에차이가있어외관이다르다. 는단순히 여왕 등의의미를가지는반면, 선등록상표는 빗 을의미하는 COMB 과 여왕 을의미하는 QUEEN 의결합으로전체적으로 빗의여왕 을의미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어관념이다르다. 는 퀸 으로호칭되는반면, 선등록상표는위에서본바와같이 COMB 과 QUEEN 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할뿐만아니라두단어가모두극히짧은음절의단어여서전체적으로 콤퀸 또는 코움퀸 으로호칭될것으로보이므로, 호칭이다르다. 2008 원 7458 2009 허 887 가스도관부설공사업, 간이식건물조립공사업등 건물절연설비공사업, 절연건축계획검사업등 이들상표는그외관이현저하게다르고, 그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경우에는대비할관념이없으나선등록상표는위에서본바와같은관념을가지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선등록상표는 다우, 도우 등으로호칭될것이므로, 이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호칭 다오우앤키움 이나 다우앤키움 등과다르다. 7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8 당 92 2008 허 36 2009 후 477 건축정보공업, 박람회매점건축업등 아파트건축업, 사무용건물건축업등 CENTUM ISTOWER ( 센텀아이에스타워 ) ( 확인대상표장 ) CENTUM Q ( 센텀 Q) ( 확인대상표장 2) 센텀 e- 편한세상 ( 확인대상표장 3) CENTUM Fiore ( 센텀피오레 ) ( 확인대상표장 4)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식별력이인정되는두단어가결합한것으로, 한글부분 에4 의하여 센텀파크 로호칭될것이고, 한글부분이띄어쓰기없이구성되어있는데다가비교적짧은 4음절로간단하게발음되기때문에일반수요자들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전체로서인식하고호칭한다. 이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전체로서관찰되는이상확인대상표장들과는그외관, 호칭, 관념이상이하여양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비유사하다. 장 2 절 2008 원 7758 2008 허 47 2009 후 70 파테, 양갱등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등 일반수요자로서는이사건출원상표로부터직관적으로어떠한관념을도출해내기어려워보이고, 선등록서비스표또한 피자에관한어떤것 정도로관념될것이므로, 양표장은그관념에있어서대비하기곤란하여유사하다고볼수없다. 이사건출원상표는그전체인 오리온프리모 로호칭되는외에영문자가 2 단으로구성되어있어하단의 프리모 만으로호칭될가능성이있으나,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의전체구성에서차지하는한글 피자프리모 의위치, 2 피자 와 프리모 가연속하여배치되어있어분리ㆍ관찰된다고보기어려운점, 3 피자프리모 는비교적짧은 5 음절에불과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들로부터 프리모 만으로분리하여호칭된다기보다는 피자프리모 전체로호칭될것으로봄이상당하다. www.kipo.go.kr <<<7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당 30 2008 허 200 2009 후 026 여송연용밴드, 가정용고무풀등 냅킨용지, 종이물수건등 의문자부분은 과같이띄어쓰기없이일체적으로구성되어있는점, 그호칭도 5 음절로비교적짧은점, 부자되는 부분이 집 부분을수식하는관계에있고, 그로인해전체적으로 경적으로잘살게되는집 이라는일체적관념이형성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의문자부분은일반수요자들에게그전체로서인식된다고봄이상당하다. 이와같이의문자부분이전체로서인식되고호칭되는이상, 선등록상표와그외관, 호칭, 관념이상이하여비유사하다. 와인 음료조기계, 포장기계등 부분은그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된다. 부분이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될경우선등록상표와는그호칭및관념이상이하다.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 분은와같이성인여성이오른손에포도송이를, 왼손에는와인잔을각각들고있고, 그뒷부분에양쪽으로날개가펼쳐져있는형태로구성되어있어, 일반수요자들은위도형부분을통해 포도송이와와인잔을들고있는천사 라는정도의관념이형성되고호칭된다.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으로부터는위와같이구체적으로한정된관념내지호칭이발생하는데비하여, 선등록상표는단순하게 천사 라는일반적인관념만형성될뿐인점에서, 양상표가일반수요자들에게혼동을일으킬정도로그관념등이유사하다고는보기어렵다. 2008 원 3 2008 허 297 2009 후 894 7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7 당 352 2008 허 9733 2008 후 5038 2007 원 5950 2008 허 767 2008 후 739 ( 파기 ) 2008 허 378 자켓, 스커트등 숙녀용바지, 숙녀용슈트등 여행가방, 핸드백등 ( 선등록상표 ) PARK AVENUE ( 선등록상표 2) 는영문자로이루어진문자상표임에반해확인대상표장은영문자와도형이결합된상표로서그외관이다르고, 양자모두조어상표이므로그관념에있어서도대비할수없다. 가 리안 으로호칭될경우 리안 이라는첫머리의단어를외하고는그호칭도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외관에서현저하게상이하고, 호칭에서이사건출원상표는 팝스애비뉴 로, 선등록상표들은 애비뉴, 파크애비뉴 등으로호칭되어전체적으로상이하게청감되며, 관념에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 대중가요거리, 음악거리 로관념되는데비해선등록상표들은 거리, 공원거리 로관념되므로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장 2 절 2007 당 526 2008 허 330 2008 후 242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부동산관리업, 호텔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 외관에있어서양표장은문자의구성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어유사하지않고, 호칭 관념에있어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빙고빙고 또는 빙고 로호칭되고, 기대하지않은대히트, 빙고게임 등의의미로관념되는데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석빙고 로호칭되고, 돌로만든얼음보관창고 로관념된다할것이어서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2006 당 2450 2007 허 4434 2007 후 486 ( 파기 ) 2008 허 5366 가죽열쇠케이스, 등산백등 배낭, 상자등 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너무다르고, 호칭에있어, 는 반스클럽, 밴스클럽 등으로호칭되고선등록상표는 벤스, 불나게, 부루나케 로호칭되어전체적으로상이하게청감되며, 관념에있어양상표모두조어상표로서로대비할수없다. www.kipo.go.kr <<<7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 원 292 2006 허 0456 비디오게임기, 컴퓨터게임기등 TV 게임기본체, TV 게임기에사용되는광디스크등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로서의호칭은 게임컴, 게임콤 등으로세음절에불과한점, GAME 이란영단어는국내에서흔히쓰이는것으로그식별력이미약한점등에비추어보면, GAME 과 COM 으로분리되어호칭되거나인식될것으로보이지아니하고, 선등록상표는그전체로서의호칭은 게임큐브, 게임쿠베 등으로네음절에불과한점, GAME 이란단어가식별력이미약한점등에비추어보면, GAME 과 CUBE 로분리되어호칭되거나인식될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이와같이양상표모두 게임 으로분리호칭될것으로보이지아니하는이상, 이들상표는그외관, 관념, 호칭이달라그표장이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5 당 30 2006 허 7207 국수, 도시락밥등 밀을튀겨만든스낵형건과자 양상표는모두문자로구성된상표로서 Jolly 는 명랑한, 즐거운 등의의미를가진영단어이고, pong 은악취라는의미의영단어이며, Good 은 좋은, 훌륭한 등의의미를가진영단어이고, 졸리굿 은 JollyGood 의우리말음역이다. 한편, pong 은작고무거운물건이얕은물에떨어지는소리인우리말 퐁 의영문음역일수도있다. 그러므로양상표를전체적으로인식하는경우에는그관념, 외관, 호칭이다르다. 2005 당 2083 2006 허 698 2006 후 728 규조토, 맥반석등 규산염백토 확인대상상표는의 표장의음절수는전체로발음하기쉽 고나란히배열되어있다. 확인대상상 Hi-Fresh 하이후레쉬 표는의표장과는비록관념의면에서는일부유사한범위내에있기는하지만, 상품의거래사회에서식별표지로서중요한역 8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할을하는외관과호칭이상이하여양상표는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등산백, 등산지팡이등 학생가방, 여행가방등 우선외관에있어이사건출원상표앞부분이 ARC 를포함하고있어서선등록상표 2, 3과구성에일부공통 점이있으나양상표를전체적으로 장 2005원3578 2006허38 2006후39 (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 ) 대비관찰하여볼때첫영문자인 A 의모양과전체글자수차이등으로인해시각적으로뚜렷이구분되므로양상표는유사하지않다. 아크 의 2 절 호칭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일반수 요자나거래자에게전체적으로상이 ( 선등록상표 2,3) 하게청감된다. 양상표는관념상대비가되지않는다. 2005원256 2006허954 서적, 소책자등 서적, 잡지등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을 오래된 과 미래 로분리하여호칭하고관념할가능성이크지않아이사건출원상표는그전체에의하여 오래된미래 로만호칭되고관념될것이므로선등록상표 미래 와는그호칭과관념역시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마우스, 리모트컨트롤러등 광섬유케이블, 통신케이블등 일반수요자들로서는출원상표를전체로서 로지텍 혹은 로지테크 로호 2005 원 2575 칭하는편이쉽고자연스럽다고봄이 2005 허 9756 상당하다. 한편, 선등록상표는한글 2 2006 후 62 글자가가로로나열된문자상표로서 글자그대로 로지 로호칭될것이다.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이 유사하지아니하다. 2003 원 442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 2003 허 3228 식당체인업, 일본 한식점경영업, 중국 표는그호칭가운데두음절이동일 2003 후 2386 음식점경영업등 음식점경영업등 하기는하나, 음절수에있어서 2 음절 과 3 음절이라는차이가있고, 일반적 www.kipo.go.kr <<<8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으로듣는이의주의가가장집중되는첫음절에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 인용서비스표의첫음절은종성이있는음절이어서비교적강하게발음되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는그호칭에있어서일반수요자들이오인이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할수는없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모두별다른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상표임은앞에서본바와같으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가관념의면에서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당056 2002허256 표백, 세탁용유연등 OXYWHITE 중 WHITE" 는앞표백, 인산칼슘등서본바와같이식별력이없는부분이므로, 는그요부인 OXY" 만에의하여 옥시 또는 옥씨 로호칭되고 산소를함유한 이라는의미로관념될수있다. 인용상표 은한글부분및영문자부분은모두 옥옥시후리시후리 등으로발음되어전체적인음 OXY FREE 절수가 4음절에불과하여이를다시 ( 인용상표) 옥시 또는 후리 로분리하여호칭하는것보다전체적으로호칭하는것이자연스러운점등을고려하면, 인용상표 의한글부분과영문자부분은각각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된표장이라고봄이상당하다. 8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4.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자연인의성명상표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998 원 2926 999 허 5739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등 ( 인용상표) 이사건출원상표는 알베르타페레티 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표 ⑴ 은 알베르토페라리스 로호칭된다할것인바, 두상표의앞단어인 알베르타 와 알베르토 의처음 3 음절과뒷단어인 페레티 와 페라리스 의첫음절은모두동일하고, 다만앞단어의끝음절 - 타 와 - 토, 뒷단어중 - 레티 와 - 라리스 의발음이상이하나, 여러음절의단어에서어두부분이강하게발음되고인식되는우리나라일반거래사회의언어관행에비추어볼때그정도의차이가양상표의호칭을결정적으로구분할만큼뚜렷하다고하기어려우므로, 두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게호칭된다. 장 2 절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 원 30 2009 허 446 2009 후 774 레스토랑업, 바라운지서비스업 피자전문점및체인점업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부분만으로이루어져있는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문자부분보다는도형의배치와색채등도형부분에서나타나는외관에특색이있어서양서비스표를전체적으로관찰할때그외관의많은차이로인하여문자부분의일부유사성에도불구하고출처의혼동을명확히피할수있다. 2008 원 33 2009 허 439 2009 후 750 레스토랑업, 바라운지서비스업 피자전문점및체인점업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부분만으로이루어져있는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문자부분보다는도형의배치와색채등도형부분에서나타나 www.kipo.go.kr <<<8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는외관에특색이있어서양서비스표를전체적으로관찰할때그외관의많은차이가있다. 2008 원 335 2009 허 5820 의류도매업, 의류소매업등 모자, 혁대등 ( 선등록상표, 2) 양표장은도형의유무, 문자의내용이나글자체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외관은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도형부분에의하여특별한호칭, 관념이떠오르지아니하므로문자부분에의하여 로로피아나 로호칭, 관념될것이다. 이에비하여선등록상표들은영문자 ROLO' 의한글발음인 롤로 로호칭, 관념될것이므로, 양자는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지않다. 2008 원 226 2008 허 282 광고기획업, 상업정보공업등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등 양상표는영문자의철자와수가다르고, 도형의유무, 대소문자의혼용여부, 분리여부등에차이가있어외관이확연히다르다. 관념에관하여보면, 양상표는인명에서따온것이거나조어상표여서관념을대비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 호칭에관하여보더라도, 최근의영어교육수준을고려하면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영어의 R 과 L 이단어중간의모음과모음 ( 또는반모음 ) 사이에올때는발음을구분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에린브리니에 로호칭되고, 선출원상표는 엘린 으로호칭될것으로보이므로, 호칭이다르다. 2007 원 0282 2008 허 7959 2008 후 4783 롱코트, 반코트등 예복, 신사복등 ( 선등록상표) 이사건출원상표에서 NICOLE 또는 MILLER 부분만을따로떼어내어이부분만에의하여호칭, 관념할가능성은희박하고, 표장전체인 니콜밀러 로호칭 관념할가능성이높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 8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운동용유니폼, 교복등 ( 선등록상표 2) T 셔츠, 양말등 가 NICOLE 또는 MILLER 만으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된다고보기어려운이상,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외관은물론호칭 관념에있어서도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만으로구성되어있음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저 장 2007원2965 2008허7447 2008후443 명한캐릭터가큰비중을가지고있고, 그문자구성및필체도상이하므로, 양상표의외관은현저하게다르다. 2 절 또한이사건출원상표가전체로서호칭 되고관념되는이상선등록상표와그 호칭및관념이상이하다. T셔츠, 가면무도회복등 키홀더, 괘종시계등 이사건출원상표나선등록상표모두미국에서흔히사용되는 스티븐 혹 은그약칭인 스티브 라는이름에다 2006원5584 2007허350 2007후589 STEVEN BY STEVE MADDEN STEVEN ALAN 가성을결합시킨것으로서사람의성명으로인식되어이사건출원상표는 스티븐바이스티브매든 혹은 스티브매든 으로, 선등록상표는 스티븐앨런 으로각호칭된다할수있 어호칭이서로다르고, 관념에있어 서도서로다른이름으로인식된다. 2000당954 200허279 200후2986 ( 파기 ) 2003허369 혁대, 버클등 손수건, 예복등 NINA RICCI RICCI 가특별히식별력이강한부분도아니어서보통의주의력을가진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거래상황에서상표를보고받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인용상표를 RICCI 만으로약칭하여호칭한다고보는것은매우부자연스럽다할것이므로결국이러한구체적거래실정을감안하면인용상표는 RICCI 만으로약칭된다고보기어려워와는유사하지않다고봄이상당하다. www.kipo.go.kr <<<8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5.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특정단어가포함된표장이거래계에서한단어로인식되는경우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원9233 2009허8805 200후053 편상화, 단화등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ROCKETBOY 로전체적으로인식된다고봄이자연스럽고, ROCKET 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은희박하다. 양상표는글자의수, 대소문자여부등에서달라그외관에서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 로켓보이 의네음절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로켓 이나 로케트 의두세음절로짧게호칭되어, 전체적으로상이하게청감된다. 이사건출원상표의 로켓소년, 로켓의특성을가진소년 으로관념되어종국적으로는 소년 으로관념됨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 로켓 으로관념되므로, 양상표는관념에서도서로다르다. 8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6. [ 거래실정상항상전체로인식되어통용되는경우 ]-[ 기타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7원7405 2008허4639 2008후2909 한의원업, 한의원체인업 동원미즈한의원 산부인과의료업, 임상의료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그유사성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인바, 위서비스표들은 동원 이라는첫머리의단어를외하고는그외관과호칭이다르다할것이고, 그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한방진료서비스를공하는의원을나타내는 장 2 절 반면선등록서비스표는출산이나산 부의건강에대한진료서비스를공 하는의원을나타내므로서로다르다. 2003당2460 2004허3393 2004후3249 한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등 한식점경영업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문자부분을일체로하여 배밭골 로호칭ㆍ관념됨에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배밭 으로약칭된다기보다는 태능배밭 으로호칭ㆍ관념되어서로다르므로, 외관, 호칭, 관념이다르므로유사하지않다. www.kipo.go.kr <<<8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7. [ 기타 ]-[ 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포함된문자상표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6 원 9823 2007 허 9330 2008 후 043 2002 원 2530 2005 허 4638 200 원 828 20 허 399 20 후 777 ( 파기 ) 연필심홀더, 연필등 루스리프용지, 폴리프로필렌루스리프용시트등 라벤더유, 스킨밀크나리싱크림, 스킨크리 UNSTRESS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등 STRESS-OUT STRESS BUFFER 통계정보공업, 컴퓨터통신업등 이사건출원상표는 + 를포함하여 빅프로플러스 또는위기호부분을생략하여 빅프로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빅프로스 로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 빅프로 로호칭될경우선등록상표와는 스 의유무에따른차이밖에없어서로유사하다. 양상표는호칭이유사하고양상표의관념이유사할정도는아니나그렇다고하여전혀다른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다. 관념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 스트레스를방지하거나받지않게하다 또는 스트레스를없애다 등의의미로인식되기쉽고, 선등록상표 은 스트레스에서벗어나게하다 또는 스트레스가없어지다 등의의미로인식되기쉬우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이같은상품류구분 3 류에속하는동종상품인위각지정상품에사용될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그의미내용을서로같거나유사하게직감할수있고, 그관념의동일 유사성으로인하여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다. 선등록서비스표는 STUDY WELL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며, 와대비하여보면, 호칭되는음절수가 4 음절로서로같고, 모두처음 3 음절이 스터디 로동일하며, 마지막음절의모음만이 ㅞ 와 ㅟ ' 로다를뿐이어서전체적인청감이비슷하고, 그외관과관념을고려하더라도출처의혼동을명확히피할수있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 결국양표장은서로유사하다. 8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 당 823 20 허 24 목욕비누, 헤어린스등 화장품 양표장은프랑스어로된 BLANC' 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일부공통점이있으나, 전체글자의내용이나배치형태등을달리하므로, 전체적인외관은유사하지않다. 사건등록상표와확인대상상표에있어서 BLANC' 부분은자타상품의식별력이없거나부족한경우에해당하고, 다른구성부분들과분리관찰하기에도적절치않은경우에해당하므로, 다른구성부분과분리되어호칭, 관념되지않고전체로서호칭, 관념될것인바, 그러한경우와확인대상상표는호칭, 관념을달리하므로호칭, 관념이동일유사하지않다. 장 2 절 200 당 04 20 허 94 20 후 8 200 당 040 20 허 934 노래책, 달력등 서적, 신문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양상표는특히외관상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끄는부분은없으므로앞부분부터인식되는데, 그글씨체가다르고앞부분이 음파, 소리 또는 파동 으로전혀다르므로, 그외관은서로다르다. 양상표의호칭은상표의전체적인인상을좌우하는앞부분의두음절이전혀다르므로상이하게청감된다. 선등록상표들의 파동 은 매질이움직이는모양자체 를연상시키고, 소리 는 귀에들리는크고작은소리 를연상시킴에비하여, 의 음파 는 소리가멀리퍼져나가는모양 을연상시키므로, 양상표를보았을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직감하는의미내용은유사하지않다. 노래책, 달력등 서적, 신문등 ( 선등록상표) 양상표는특히외관상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끄는부분은없으므로앞부분부터인식되는데, 그글씨체가다르고앞부분이 음파, 소리 또는 파동 으로전혀다르므로, 그외관은 www.kipo.go.kr <<<8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선등록상표2) 서로다르다. 양상표의호칭은상표의전체적인인상을좌우하는앞부분의두음절이전혀다르므로상이하게청감된다. 따라서양상표는그호칭도서로다르다. 선등록상표들의 파동 은 매질이움직이는모양자체 를연상시키고, 소리 는 귀에들리는크고작은소리 를연상시킴에비하여, 의 음파 는 소리가멀리퍼져나가는모양 을연상시키므로, 양상표를보았을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직감하는의미내용은유사하지않다. 2009 당 2707 200 허 7556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등 커피빈칸타빌레 씨앗, 풀등 ( 선사용상표 ) ( 선사용상표 2) 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사이에서한글표장그대로 커피빈칸타빌레 로호칭된다. 선사용상표 은도형부분을외한영문자부분의한글발음인 더커피빈앤드티리프 로호칭되고, 선사용상표 2 는영문자로크게표기되어있는부분의한글발음에따라서 더커피빈 으로호칭된다. 선사용상표 은커피원두와찻잎, 선사용상표 2 는커피원두, 는커피원두와칸타빌레라고하는관념이형성될것이나, 앞서본것처럼커피원두그자체는지정상품의원재료표시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기때문에그부분의공통점만으로는위각상표의관념이일치한다고보기는어렵다. 2009 당 2430 200 허 327 전압안정장치, 차단기등 VSP 순간정전보상장치, 뇌보호시스템등 VSP 엔티씨 확인대상표장의전반부인 VSP 부분은그식별력이상대적으로미약하므로별도의식별력을갖는후반부의 엔티씨 부분까지합쳐서본다면, 확인대상표장은와전체적으로보아서비유사한것으로볼여지가많아서그권리범위에속한다고보기어렵다. 9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9 당 239 200 허 944 탁주 는 생탁 으로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동남생탁주 로호칭되므로, 와확인대상표장은그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할수없다. 또한가지정상품중 탁주 와관련하여서는확인대상표장의 생탁주 와같은관념을가진다고하더라도확인대상표장은 동남 부분을더포함하고있으므로, 와확인대상표장은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장 2 절 배전함, 배전판등 전기기구사출품 와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보면, 미화 부분이확인대 상표장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 지아니한점과 이라는문자앞에타원안에 M 자를도안화한 2009 당 32 2009 허 8829 200 후 38 을크게구성하여배치한확인대상표장의전체적인구성등에비추어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미화 만으로분리되어호칭ㆍ관념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와확인대상표장은글자의수와색의차이, 도형의유무등으로인하여그외관에있어서서로확연히구별된다. 2008 당 3937 2009 허 758 개발금융업, 국금융업등 사진인화지, 자동차경주대회등 ( 선출원서비스표 ) ( 선출원서비스표 2)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출원서비스표들및선사용서비스표와그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차이가있고, 그관념을대비할수없거나일부관념의차이가있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일반소비자나거래자에의하여그전체로서인식, 호칭되거나 신한에프원, 에프원바이올렛 등으로분리인식, 호칭될것으로보이고, 구태여식별력이미약한부분인 에프원 부분만으로분리인식, 호칭될것으로 www.kipo.go.kr <<<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선사용서비스표 ) 보이지아니한다. 한편선출원서비스표들의경우 F' 와도형사이의빈공간이 이되도록구성되고, 선출원서비스표 의경우 F' 와도형아래에 Formula 이배치되어있으므로선출원서비스표들은모두 에프원 으로호칭될가능성이있어보이기는하나,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 F' 부분만으로분리인식, 호칭될것으로보이지않는이상이들상표는그호칭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2008 당 480 2009 허 4674 2008 후 3985 괘종시계, 마스터클락등 등산화, 안전화 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보면, 의지정상품들은모두시계관련상품들로서선사용상품과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하게볼수없는것들이므로, 는그지정상품들과관련하여서는 K2 부분이식별력있는요부가될수없어 K2' 부분에의해분리호칭, 관념되지않고, 전체에의하여 케이투토네이도 로또는 K2 부분을외하고 토네이도 로만호칭될것인바, 그러한경우는 K2 로구성된선사용 선출원상표와호칭이다르고전체적인외관이나관념또한다르므로선사용 선출원상표와표장이유사하지않다. 2008 당 46 2009 허 3442 가정용정전기방지, 가정용탈지등 스킨밀크, 향수등양상표는표장을이루는단어의개수와장단, 한글표장의병기여부등에있어서외관상확연한차이가있다. 는한글표장의발음대로 씨앤피타임리스안티링클포뮬러 로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타임리스 로발음되므로, 양상표는발음차이가현저하다. 는 영원히주름을 9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방지하는처방 이라는관념이상표자체에서명시적으로형성되는점에서그렇지아니한선등록상표와차이가있다. 2008 당 538 2009 허 825 2009 후 253 땀흡수용밴드, 머리밴드등 바지, 스커어트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 선등록상표 4) ( 선등록상표 5) 와선등록상표들은그글자의수와배치의차이로인하여그외관은서로다르다. 는전체로서 폭스레이싱 또는 팍스레이싱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 3은 폭스 또는 팍스 로, 선등록상표 4는 폭스레이디 또는 팍스레이디 로, 선등록상표 5는 레드폭스 또는 레드팍스 로각호칭된다할것인바, 비록 폭스 또는 팍스 부분의발음이같다하더라도위상표들의음절수의차이, 발음의차이등으로인하여전체적으로다르게청감된다. 는위에서본 FOX 와 RACING 의뜻을결합한것이상의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는반면, 선등록상표, 2, 3은 여우, 선등록상표 4는 여우같은숙녀, 매력적인여성, 선등록상표 5는 붉은여우 로관념되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은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장 2 절 2008 당 648 2009 허 202 2009 후 880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등 레스토랑업, 셀프서어비스식당업등 그문자의구성이나배열, 도형의유무에의하여그외관은서로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중 죽 & 차전문점 부분은글자가아주작고, 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그공하는음식을나타내는표장에불과하여그자체로식별력을인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죽 이 본 보다글자가크다하더라도 죽 은음식의일종에불과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들로부터 죽 만으로분리하여호칭ㆍ관념된다기보다는 www.kipo.go.kr <<<9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원 839 2008 허 0474 2008 후 5366 오디오카세트레코더, 오디오카세트플레이어등 본 과함께 본죽 으로호칭ㆍ관념된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본 으로호칭되는선등록서비스표와는그호칭이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영어단어부분으로인하여 뼈 라고관념되는선등록서비스표와는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배낭, 반바지등선등록상표들은모두 ( ), ( ) 의영문자를공통으로포함하고있다. 그런데선등록상표들의위영문자부분은우리나라일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반수요자들의발음습관에따라 티니위니 로어려움없이발음되는점, 티니위니 는비교적짧은 4음절에불과 ( 선등록상표2) 한데다가운율이반복되어일반수요자들에게도쉽게인식되는점, teenie weenie" 는 tiny" 의구어체표현인데그전체로서 작고귀여운 ( 선등록상표3) 것이옹기종기모여있다 는독특한관념을형성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선등록상표의영문자부분은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된다.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외관이현저하게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영문자부분은모두 ( 선등록상표20) 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되는것이어서, 그호칭및관념이상이하다. ( 선등록상표27) 2007 당 328 2008 허 6284 구절판, 도시락상 ( 箱 ) 등 김치통,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와선등록상표, 2 는외관에서현저하게상이하고, 호칭에서도 쿡락 과 락앤락 으로전체적으로상이하게청감되며, 에는 COOK 부분에의하여 요리사, 요리하다 등의관념이부가되어있으므로서로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9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7 원 343 2008 허 775 디스크기반데이터보호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등 이들상표는그외관, 칭호및관념에있어서서로확연히구분되므로서로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고, 비록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구성중 TIER 부분이서로동일하다고하더라도, 그부분이이들상표에서차지하는비중과다른구성요소와결합되어있는정도와위치및이들상표의전체적인구성, 형태및관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디스크기반데이터보호소프트웨어 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를모두 TIER 부분만으로호칭 관념함으로써그지정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장 2 절 2007 당 70 2008 허 3933 2008 후 3506 방사선조사업 감마선기자재수입판매, 환경폐기물소각및처리업등 확인대상서비스표중 GREENTEC 부분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GREENTECH 와외관및호칭이유사하기는하나, GREENTEC 부분은식별력이없어상표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므로전체로서확인대상서비스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의유사여부를대비해보면, 전체적으로외관, 호칭, 관념등이서로다르므로확인대상서비스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유사하지아니하다. 2007 원 7584 2008 허 562 2008 후 66 화과자, 아이스크림등 건과자, 비스켓등 양상표는 宗家 라는한자를공통으로포함하고있기는하나, 그글자체나글자의크기가다르고, 전체적으로도형과영문자의유무, 문자의구성및배치방법, 서체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 양상표의외관은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상표는 종가원길조암, 원길조암, 미나모토키초안, 미나모토, 키초안 등으로호칭 관념될것이므로선등록상표와호칭 관념에있어서동일 유사하지않다. www.kipo.go.kr <<<9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 원 7586 2007 허 3049 2008 후 296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배경음악 / 악보 / 대사가수록된 DVD 등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등 ( 선등록상표 ~2) ( 선출원상표 )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및선출원상표와그외관이다르고, 그관념에있어서도서로다르거나대비할수없다. 사건출원상표의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붙어있지아니하고약간띄워져있기는하지만, 우리말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발음되어그전체호칭이네음절에불과하여발음상전체로호칭하기에어려움이없고, 그의미도 붉은남작 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수식하는구조이어서양단어가서로밀접한관련을맺고있으므로, 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사건출원상표를전체로서인식하고호칭할것으로보일뿐, 구태여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분으로분리인식하여 레드 나 바론 등으로분리호칭할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서적, 소책자등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녹음된것은외 ), 서적등 2006 당 2734 2007 허 0408 2008 후 20 ( 선등록상표) ( 선등록서비스표2) ( 선등록상표3) ( 선등록상표4) 는 과같이영문자대문자가띄어쓰기없이일체로구성되어있어, 그표장의형태상으로도일응전체로서관찰되어선등록상표등과대비되어야할것이다 ( 이러할경우는선등록상표등과외관 호칭 관념이모두상이하여비유사하다 ). ( 선등록서비스표 5) 9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 선등록서비스표 6) ( 선등록서비스표 7) ( 선등록서비스표 8) 장 2 절 2006 당 2506 2007 허 9699 2008 후 989 도시락상 ( 箱 ), 찬합등 김치통,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와선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외관이서로다르고, 호칭에있어서도 바이오락 과 락앤락 또는 락앤드락 으로서로다르며, 관념에있어서도조어상표로서로대비할수없거나 생물학적잠금장치 와 잠그고잠근장치 등으로서로다르다. 따라서양상표는외관, 호칭, 관념이서로달라동일한지정상품에사용하여도출처의혼동이발생하지않으므로서로유사하지않다. 2006 당 809 2007 허 9675 2008 후 972 위생걸래, 수세미등 김치통,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와선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외관이서로다르고, 호칭에있어서도 크린락 과 락앤락 또는 락앤드락 으로서로다르며, 관념에있어서도 깨끗한락 또는 깨끗한잠금장치 와 잠그고잠근장치 등으로서로다르다. 따라서양상표는외관, 호칭, 관념이서로달라동일한지정상품에사용하여도출처의혼동이발생하지않으므로서로유사하지않다. 2007 당 30 2007 허 9729 2008 후 90 김치통, 반찬용식품저장용기 반찬통및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와확인대상표장은전체적으로외관이서로다르고, 이 사건등록상표의전체또는 부분에의하여 락앤락글라스, 락앤 www.kipo.go.kr <<<9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락 으로호칭되지만, 확인대상표장은전체적으로또는 GlassLock 또는 글라스락 에의하여 글라스락 으로호칭되어양상표는호칭에있어서서로다르다. 2006 원 4069 2006 허 596 2007 후 725 인공색전기구, 분리형코일 경부촬영진단시스템, 경부진단용촬영 / 영상 / 네트워크시스템 이사건출원상표는앞부분에있는 'TRUFILL' 또는그의미를명확히알수있는 'ORBIT' 에의하여호칭및관념되거나전체에의하여호칭및관념될것이고, 그럴경우선등록상표와호칭및관념이다르다. 2005 원 749 2006 허 8255 2007 후 968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컴퓨터칩 (semiconductor computer chips) 등 Macronix NBit 컴퓨터, 컴퓨터기억장치등 ENBIT 출원상표는뒷부분의 NBit 만에의하여 엔빗 으로호칭되기보다는, 구성부분전체로서 매크로닉스엔빗 으로호칭되거나또는중심적식별력있는 Macronix 부분에의하여 매크로닉스 라고호칭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상이하다. 선등록상표인 ENBIT 은등록권리자의등록당시상호인 엔빛주식회사 중 엔빛 부분의발음을영문자로표기한조어 ( 造語 ) 상표인바, 엔빛 의의미내용이불분명하므로,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서로관념을대비할수없다. 2005 원 2420 2006 허 5744 2007 후 272 가죽신, T셔츠등 가죽신, 체조화등 ( 선등록상표 ) ( 선출원상표서비스표 ) 출원상표가비록선등록상표및선출원상표와사이에 PLAY 부분이동일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를모두식별력이미약한 PLAY 또는 play 부분만으로호칭 관념함으로써출원상표를 PLAY 부분만으로분리 인식할가능성은현저히낮다고판단된다. 이들상표는외관이서로확연히구분된다. 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출원상표는 플레이콤데가르숑, 콤데가르숑 9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으로불리고 소년처럼논다, 소년처럼 으로관념되나, 선등록상표및선출원상표는 플레이드라이, 더플레이 로불릴것이므로, 이들상표는서로호칭및관념이다르다. 2005 당 2459 커피 양상표의 STAR 부분은국내에서일반적으로쓰이는단어이어서그식별력이상당히약한것으로보일뿐아니라, 양상표는모두영문자를띄움없이붙여서이루어진것들이다. 그러므로, 는 스타 장 2 절 2006 허 5072 프레야, 선등록상표는 스타벅스 로 2006 후 3069 호칭될것으로보일뿐, 이사건등록 상표의경우에 스타 나 프레야 로분 리되어불리거나, 선등록상표의경우 에 스타 나 벅스 로분리되어불릴 것으로보이지아니하므로, 양상표는 그호칭에있어서도커다란차이를 가지고있다. 2005원2884 2006허2325 낚시대, 낚시릴등 낚시바늘, 낚시찌등 이사건출원상표및선등록상표의동일 유사여부를비교함에있어서는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LAZER SHARP K SHARP 아니하고전체적, 이격적관찰의원칙으로돌아가야할것이다. 따라서외관및호칭이유사하지않다. 가죽신, 검도복등예복, 신사복등 CAMBRIDGE 부분이분리되어식별 2002당2283 2003허2263 2003후2379 ( 파기 ) 2006허476 ( 비교대상상표 ) 캠브리지 (CAMBRIDGE) ( 비교대상상표 2) 력이있는요부로될수없다는점을고려할때, 는 매니아 또는 매니아캠브리지 로호칭되고, 비교대상상표 은 캠브리지멤버스 로호칭되며, 비교대상상표 2는 캠브리지 로호칭되는것이므로, 양상표들은호칭도서로상이하다. 는 CAMBRIDGE' 부분이열광, 정신병의의미를가지는 www.kipo.go.kr <<<9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MANIA 라는단어와결합되어있으므로 캠브리지에대한열광 또는 캠브리지에열광하는사람 으로관념되고, 비교대상상표 은 CAMBRIDGE' 부분이구성원, 일원, 회원의의미를가지는 MEMBERS 라는단어와결합되어있으므로캠브리지회원, 캠브리지출신의모임으로관념되며, 비교대상상표 2는현저한지리적명칭자체로서지리적장소인 캠브리지 로관념되어양상표들은관념도유사하지않다. 라벤더유, 스킨밀크등 나리싱크림, 스킨로우션등 인용상표들이전반부의 STRESS" 만으로약칭되는경우우선관념에있 어서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들 은서로반대의의미를가지므로유 2002원2530 2003허250 2003후680 UNSTRESS STRESS-OUT ( 인용상표 ) STRESS BUFFER ( 인용상표 2) 사하다고볼수없고, 다음으로호칭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 언스트레스 와 스트레스 부분 4음절이동일하기는하나우리나라의발음법칙상첫째음이강하게발음되는 경향에비추어양상표는서로다르 게청감된다. 가루비누, 가정용석유계합성세등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이사건출원상표는 커다란가치를지닌월마트 나 유용성이큰월마트, 또는주요부분인 월마트 등으로관 념되고인용상표들은 가치, 유용성 200원3484 2002허346 월-마트그레이트밸류 밸류 VALUE ( 인용상표) VALUE ( 인용상표2) 등으로관념될것이므로, 관념도동일하지아니하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중 그레이트밸류 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이므로표장전체에의하여 월마트그레이트밸류 로호칭되거나식별력있는주요부분인 월마트 만으로약칭될것으로보이므 로, 밸류 로호칭될인용상표들과호 칭도서로다르다. 20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금속스위치기어캐비닛등 직류전동기, 테이프레코더등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TS" 와 "8" 자도형이나란히결합된상표이 고, 인용상표 () 은도형안에영문및 한글자 "T-S 모타 ", " 티에스 " 가상하 2000원2076 200허327 200후2450 ( 인용상표 ) 로결합된상표이며, 인용상표 (2) 는영문자 "T" 와 "S" 가 "&" 에의하여결합된기호와문자의결합상표로서,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들은외관과관념이다르다. 인용상표 () 은그문자부분에의하여 " 티에스 ", 또는 " 티에스모타 " 로호칭될것이고, 인용상 장 2 절 ( 인용상표 2) 표 (2) 는 " 티에스 " 또는 " 티앤에스 " 라고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 인용상표 (), (2) 와호칭이다르다. 998 항원 36 한식점경영업, 뷔페식당업등 요식업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고, 어머니 라는 998 허 0482 단어는서비스업표지로서의식별력 999 후 485 이부족하게되었고, 결국두서비스 ( 파기 ) 200허4388 어머니도시락 표의외관, 호칭및관념을종합적으로관찰하면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 염려가없다. www.kipo.go.kr <<<20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Ⅱ. [ 전체구성부분모두식별력이없거나약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 원 6000 200 허 9569 20 후 859 2009 당 272 200 허 425 200 후 664 피자전문점체인업, 피자전문간이식당업등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등 인터넷을통한가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농산물과그가공식품의판매대행업등 양표장을비교함에있어서는전체로서관찰하여그외관, 호칭및관념을비교 검토하여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모두 피자쿡 으로호칭되므로, 양표장의호칭은동일하다. 또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모두 피자요리사 내지 피자를요리하다 의관념을형성하여양표장의관념은동일내지유사하다. 두서비스표는도형화의정도에다소차이가있지만전체적으로는 G마켓 으로서외관이서로유사하다. 사건등록서비스표중 와같은도형부분이영문자 G( 지 ) 로인식되는경우에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모두 지마켓 으로동일하게호칭되고, G( 지 ) 라는명칭의상품등을판매하는장소 로동일하게관념된다. 2007 원 2368 2008 허 088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등 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인화장품의거래에있어서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상대적으로쉬운영어단어인 AUTO 와 MAGIC 에서도출되는의미로서주로 ( 화장품의효용이발휘됨에있어서 ) 자동적으로, 마술에걸린듯하게 의의미로관념된다고봄이상당하다. 한편선등록상표는 MAGIC 과 AUTO 가띄어서결합된표장으로서,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은이유로, 그지정상품인향수등상품의거래에있어서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MAGIC 과 AUTO 부분에서도출되는의미로서주로 ( 향수등상품의효용이발휘됨에있어서 ) 마술에걸린듯하고, 자동 20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적인것 의의미로관념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관념이매우유사하다. 2007 원 9579 2008 허 8358 2008 후 4257 수영모자, 수영복등 가죽신, 골프화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은비록외관에서는어느정도차이가나나검은색형태의십자가를공통된요소로하고있고, 그호칭에있어서도 LIFE 를외한나머지부분에서차이가나나, 상대적으로강하게청감되는어두의 3음절이일치하며, 특히그지정상품인 수영복, 수영모, 수영팬츠 등과의관계에서 생명 ( 인명 ) 구조자 ( 구원자 ) 와같은의미내용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직감할수있어관념의면에서는극히유사하다. 장 2 절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등 호텔업 2006 당 368 2007 허 223 ( 선사용서비스표 ) ( 선사용서비스표 2) 문자의종류나수가동일하여전체적으로직감되는외관은서로유사하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 더블유호텔 로호칭, 관념될경우에는양서비스표의호칭, 관념도동일 유사하다. 호텔 ( 선사용서비스표 3) 2006 당 70 2006 허 0326 2007 후 923 나리싱크림, 베이비오일등 바디로션 NATURAL" 또는 NATURE" 나 FLOWER" 는모두지정상품의성질또는원료를표시하는것이거나그자체만으로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여전체적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면관념과호칭이유사하므로유사하다. 2004 원 2734 2005 허 62 2005 후 38 타이어판매대행업, 타이어공기주입서비스업등 자동차타이어판매알선업, 자동차타이어판매대행업등 문자부분중 PLUS' 가식별력이없음은선등록서비스표에서본바와같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 TYRE' 도그지정서비스업의대상물품을나타내는기술적표장으로식별력이없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 www.kipo.go.kr <<<20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부분과선등록서비스표는모두요부가없어서전체적으로호칭, 관념된다고할것인데, 그호칭과관념이모두 타이어플러스 로동일하다. 2003 원 3279 2004 허 632 대부업, 담보대출금융업등대부업, 보증업등이사건출원서비스표나선출원 ( 등록 ) 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 2 모두식별력없는부분으로이루어진표장이라할것이므로그유사여부는전체관찰의방법에의하여야할것인바, 우선외관및호칭에있어서서로다름은명백하다. 그러나관념에있어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 ( 등록 ) 서비스표 우리은행 과의대비에있어, 일반수요자들사이에 캐피탈 은할부금융및소비자대출을주로하는곳으로 은행 에서쉽게대출을받지못하게되는경우에이용하는곳으로 금융권인 은행 과다른금융거래를하는곳 ( 2 금융권 ) 으로 ( 선출원 ( 등록 ) 서비스표 ) ( 선출원서비스표 2) 인식되어있어 캐피탈 과 은행 은일반수요자들사이에서로같은관념으로인식된다고보기는어려우나, 2 금융지주주식회사 는 2000. 0. 정된법률 6247 호의 금융지주회사법 에의거하여설립되는회사로서은행업무외에도증권, 투자신탁등금융전반에관한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여종합적인금융서비스를공하는업무를하는곳으로 2 금융권에해당하는 캐피탈 도당연히포함되는것으로일반소비자들이인식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 2 는관념에있어유사하여양서비스표가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인금융관련서비스업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매우높다. 20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3 원 2329 2003 허 7480 자기식크레디트카드, 전자식조립카드등서적, 잡지등이사건출원상표의 M 과 Plus 는모두간단하고흔히사용되는용어로서독자적인식별력이없으므로각각의부분으로분리된다고보기어려워이사건출원상표는언나 M 과 Plus 가결합된영문자 MPlus 의한글음인 엠플러스 로호칭된다. 선등록상표 2 가 엠플러스 로분리되어호칭될경우양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양상표는전체적인표장이서로유사하다. 장 2 절 2002 원 4078 2003 허 30 2003 후 925 회보, 정기간행물등 신문, 서적등 전체적인호칭, 관념에있어서볼때 이사건출원상표는앞서본바와같이 좋은, 훌륭한 등의뜻이있는영어 N IC E 나이스 단어 "NICE" 의한글음인 나이스 로쉽게호칭, 관념될것이고인용상표역시같은뜻을가진 나이스 로만호칭, 관념될것이므로양상표의전체적인호칭, 관념이서로동일하다. 200 원 200 200 허 6629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등 뉴스공급업, 출판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영문자만으로된문자상표로서그구성중 CAR 는 자동차 의의미로, LIFE 는 생활 의의미로흔히쓰이는낱말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카라이프 로호칭되고, 자동차생활 이라는의미로인식될것이다. 그리고인용서비스표는한글부분인 자동차생활 과영문자부분인 CARLIFE 가 2 단으로구성된문자상표로서두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어한글부분에의하여 자동차생활 로, 또는영문자부분에의하여 카라이프 로호칭될것이고 자동차생활 이라는뜻으로인식될것이다. 따라서양표장은관념이동일할뿐아니라인용서비스표가 카라이프 로호칭될경우호칭도동일하다. www.kipo.go.kr <<<20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9 당 2274 20 허 7884 무장화덧신, 골프화등 신발, 의류판매알선업등 ( 선사용상표 ) LifeS-tride ( 선사용상표 2) ( 선사용상표 3) 와선사용상표들및선등록서비스표는 Stride 내지 STRIDE 부분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기는하지만,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볼때외관에서뚜렷한차이를보이고, 호칭도 ' 스텝앤스트라이드 ' 와 ' 라이프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라이트, 스트라이드, 라이트 ' 로서로다르며, 관념도 ' 달리는모습, 달음발질 ' 등과 ' 살아있는 ( 활기있는 ) 걸음걸이, 걸음걸이의식, 걸음걸이, 의식 ' 등으로서로달라, 이들표장이함께사용되더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지정상품 ( 사용상품, 지정서비스업 ) 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다할것이어서결국표장이서로유사하지않다. 2009 당 2934 200 허 8023 헤어컨디셔너, 헤어모이스처라이저 모발영양공급품호칭에있어서, 는 실크테라피, 실크쎄라피, 씰크테라피 또는 씰크쎄라피 등으로 5 음절로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아이실키멀티테라피, 아이실키멀티쎄라피, 아이씰키멀티테라피 또는 아이씰키멀티쎄라피 등으로 9 음절로호칭되어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관념에있어서, 는 SILK 가 비단, 견사 등의의미가있고 THERAPY 는 치료, 요법 등의뜻이있어 비단결같은머릿결로만들어주는요법 등의관념이있으나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고, 확인대상표장역시 SILKY 와 THERAPY 부분이위와같은이유로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며나머지부분도식별력이미약하여, 양표장모두특별히대비할만한관념이없다. 20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8 원 0258 2009 허 499 2009 후 3596 과자, 캔디등 비의료용추잉껌, 식용캔디등 그외관이서로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는그뒷부분에있는 project 만에의하여호칭 관념된다기보다는 Dr. you project 와같이전체적으로호칭 관념된다고봄이자연스럽다. 그러므로호칭에서이사건출원상표는 닥터유프로젝트 로,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 로각호칭되어서로다르고, 관념에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예를들면 유박사의계획, 유프로젝트박사 등과같이구체화된계획또는과로관념되나선등록상표는구체화되지아니한일반적이고포괄적인의미의 계획, 과 등으로관념되므로서로다르다. 장 2 절 2008 당 743 2009 허 5264 2009 후 493 과자, 캔디등 비의료용추잉껌, 식용캔디등 그외관이현저하게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 프로젝트 만에의하여호칭 관념된다기보다는 좋은엄마프로젝트 와같이전체적으로호칭 관념된다고봄이자연스럽다. 그런데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 라고호칭되므로는선등록상표와그호칭이다르고, 관념에서도는 좋은엄마의계획, 좋은엄마를위한과 등과같이구체화된계획또는과로관념되나선등록상표는구체화되지않은일반적이고포괄적인의미의 계획, 과 등으로관념되므로서로다르다. 2008 당 088 2008 허 2845 2009 후 45 극장운영업, 연극공연업등 연극공연업등 비보이앤발레리나 각표장의구성음절이각각 음절과 8 음절로서그횡서한길이에서도차이가나므로, 전체적인외관상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양표장은음절구성상길이의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호칭상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 서비스표인에서는여자무용수인발레리나가남자 www.kipo.go.kr <<<20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브레이크댄서인비보이를 사랑한다 고하는관념이직접적으로도출되는데반해서, 확인대상표장인 비보이앤발레리나 에서는아무런관념도도출되지아니하므로양표장은전체적인관념상유사하지아니하다. 2007 원 658 2008 허 6826 2008 후 4554 자켓, 레인자켓등 방수옷, 고무옷등 선등록상표는전체로서호칭 관념되거나, flex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이 아쿠아맥스 와 아쿠아플렉스 또는 플렉스 로현저하게다르고, 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2003 당 2009 2005 허 24 2005 후 2977 ( 파기 ) 2008 허 687 2008 후 4226 인쇄잉크, 등사잉크등 도용 T 자, 도용지등 중 " ", ALPHA 및 알파 부분은확인대상상표의사용상품중그림물감과동일하게볼수있는 그림물감, 수채물감, 유화물감, 아크릭물감, 포스터칼라, 염색물감 을외한상품에관하여 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하는부분 즉요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와확인대상상표의표장유사여부는 " ", ALPHA 및 알파 부분만으로판단할수없고그부분을포함하여전체로서외관, 호칭및관념을관찰, 대비하여야하는바, 이경우양표장은호칭및관념을형성하는 ALPHA 및 알파 부분의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반면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한외관이현저히달라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염려가없으므로, 이를종합하면양표장은동일또는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7 당 327 2008 허 623 야채판매대행업, 청과판매대행업등 슈퍼체인업, 편의점모집가맹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비둘기가날아가는형태의도형부분이부가되어있고, 문자부분에 굿 이추가되어좌우로배치된점에서그렇지아니한 20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7 원 3756 2007 허 3605 2008 후 3933 개발금융업, 국금융업등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2) ( 선등록서비스표3) ( 선등록서비스표4) ( 선등록서비스표5) ( 선등록서비스표6) 선등록서비스표와외관이다르다. 양표장의호칭과관념을대비하면,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굿모닝마트 로호칭및관념되는데비하여선등록서비스표는 모닝마트 로호칭및관념될것이므로 (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닝 과 마트 로분리관찰되지않는이유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서살핀바와같다 ), 양표장은호칭및관념도다르다. 양서비스표들의전체적인외관은일부다르다. 위서비스표들은위 일 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되기보다는전체적으로 일저축은행, 일은행, 일카드 등으로호칭, 관념된다고할것이고, 이경우호칭은앞부분의 일 로인하여일부유사한면이있을뿐전체적으로는다르다고할것이며, 관념에있어서도, ( 상호 ) 저축은행 은주로 2 금융권에서예금이나대출등의금융업무를하는기관임에비하여, 은행 은 금융권으로서여ㆍ수신, 외환등종합적인금융서비스를공하고, 카드 는신용카드관련금융서비스를공하는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인식하는위서비스표들의관념은서로다르다고할것이므로, 표장자체로서는위서비스표들이 일 이라는부분으로인하여서로유사하다고볼수는없다. 장 2 절 2007 당 43 2007 허 7877 2005 후 2908 나리싱크림, 리퀴드루즈등 라벤더유, 스킨밀크등 ( 선등록상표 ) 와선등록상표들은그외관이상이하다. 와선등록상표들은 퀸 부분이동일하기는하나, 거래관행상강하게발음되고청감되는전반부가 커버 와 퀸 으로다르고, 전체적인청감이유 www.kipo.go.kr <<<20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선등록상표2) 사하지않으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의호칭은서로유사하지않다. 는조어상표이므로선등록상표들과그관념을대비할수없거나, 덮는것을더한여왕 등으로관념될수있어서선등록상표들의 여왕 과관념이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6 당 0 2007 허 5406 2007 후 459 대부업, 대여금고업등 은행업, 상호신용금고업등 그전체적인외관은상당히다르다. 어느한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되기보다는전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 이나 우리기술투자 로호칭, 관념된다고할것이고, 이경우호칭은앞부분의 우리 와중간부분의 투자 로인하여일부유사한면이있을뿐, 전체적으로는다르다. 금융관련업에대하여는관계법규와거래실정상여러기준에따라업종이세분되어있는바, 기술투자 는주로창업자나벤처기업등에대한창업자금공등의금융투자를하는것을의미하는데, 투자증권 은주로유가증권의인수, 매매등을중개, 주선하는등의금융서비스를하는것을의미하고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인식하는양서비스표의관념은서로다르다. 2006 원 234 2006 허 9890 2007 후 558 정맥필터 의료용유체주입량조절밸브 이사건출원상표를전체로서 'COOK CELECT' 또는 'COOK' 부분으로호칭하고관념할것이다. 선등록상표는전체로서 SELECT A FLOW 또는 SELECT FLOW 에의하여호칭및관념될것이다. 그청감이같지않아호칭이다르고, 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 요리사, 지도자 의의미인 'COOK' 에의하여그와같은의미로관념되거나또는 요리사선택 등으로관념되어서, 선택흐름 등으로관념되는선등록상표와는유사하지아니하다. 2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6 원 9438 2007 허 4403 2005 원 8246 2007 허 20 광섬유, 광섬유케이블등 가성알칼리, 가소 ( 可塑劑 ), 가스정화등 로보트전용전선보호용후렉시블튜브, 로보트전용전선케이블보호관등 세탁용유연, 피혁용표백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KIT 부분도 도구나장비의단위 를의미하여식별력이미약하기는마찬가지여서 ROBO 나 KIT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되지않고전체적으로 로보킷 으로호칭, 관념될뿐이라고할것이므로, 역시마찬가지이유로 로보라인 등으로전체적으로호칭, 관념될이사건출원상표와는서로호칭, 관념도다르다. radical sponge 나 sponge 는원재료를나타내거나, 흡수력이아주좋다는효능등을나타내어식별력이미약하다고할것이어서, 각각요부로사용하기어려우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 radical 로인식되거나, 전체적으로 radical sponge" 로인식되어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영어단어 radical 과 sponge 가결합된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은한글문자만으로, 선등록상표 2 는영어단어 prima 와 sponge 가띄어씀이없이결합된상표로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는각각그외관이서로다르고, 호칭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상표는 래디컬 또는 래디컬스폰지 로호칭됨에반하여, 선등록상표, 2 는 프리마스폰지 로호칭되어, 그호칭도서로다르다. 장 2 절 발아촉진, 식물보존, 식물육성등 ( 선등록상표 3) soil 부분과흡수력이좋은물질을나타내는 sponge 가결합되어토양등에사용되는화학품으로서흡수력이뛰어난것을직감토록하여지정상품의용도나효능을나타낸다고할것이어서, 그구성부분중 sponge 만을요부로보아분리인식된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 www.kipo.go.kr <<<2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표가 래디컬, 래디컬스폰지 로인식될경우, 스폰지소일 로인식되는선등록상표 3 과는그외관, 호칭, 관념에있어서로상이하다. 2005 원 7830 2006 허 8620 자동차운송업, 창고임대업등 자동차운송업, 자동차임대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B> ( 선등록서비스표 4,7) < 선등록서비스표 C> ( 선등록서비스표 ) ( 선등록서비스표 2) ( 선등록서비스표 3) ( 선등록서비스표 4) ( 선등록서비스표 5) ( 선등록서비스표 6) ( 선등록서비스표 7) ( 선등록서비스표 8) ( 선등록서비스표 9) 선등록서비스표 B가호칭및관념에있어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동일 유사하지않음은굳이언급할필요가없을정도로분명하다. 한편선등록서비스표 C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C의등록권리자는모두현대그룹이라고지칭되는대규모기업집단의소속기업인바, 선등록상표 C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 현대 또는그영문을포함한다수의서비스표가현대그룹소속기업들을권리자로하여등록되어사용되고있는점, 따라서그러한서비스표들을지칭함에있어서는그룹을지칭하는 현대 부분과소속기업의업종등을지칭하는부분의전부또는특징적일부를결합하여호칭하는것이자연스러운점등을고려하면적어도현대그룹에속하는기업들사이에있어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현대 부분은식별력이미약하다고보아야하므로 현대 만으로호칭및관념된다고할수없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C에있어서 현대 부분과업종등표시부분으로분리관찰하여 현대 부분만으로또는업종등표시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하는것은거래상자연스럽지않다고할것인바, 표장의구성을전체적으로관찰하는경우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C는호칭및관념이모두 2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 선등록서비스표 0) ( 선등록서비스표 ) ( 선등록서비스표 2) 장 2 절 ( 선등록서비스표 3) ( 선등록서비스표 6) ( 선등록서비스표 9) 상이하다고인정된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나머지선등록서비스표와외관, 호칭및관념이모두상이하므로표장이동일또는유사하다고할수없다. ( 선등록서비스표 20) ( 선등록서비스표 2) ( 선등록서비스표 23) ( 선등록서비스표 24) ( 선등록서비스표 26) ( 선등록서비스표 27) www.kipo.go.kr <<<2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5 원 489 2006 허 8446 고량주, 노주등 맥주, 청주등 호칭에있어이사건출원상표는 테이스트마스터 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브루마스터 로각각호칭되어서로유사하지않고, 그관념에있어서도위에서본바와같이상이하다. 2005 당 2560 2006 허 5225 목향, 향수 라벤더유, 스킨밀크등 두상표중각일부문자부분만을분리, 대비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볼때외관, 호칭및관념이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2005 원 962 2006 허 285 건강관리업, 병원업등 건강관리업, 약국업등 두서비스표의주요부분의호칭과그로부터인식되는관념은모두식별력이없거나미약할뿐이므로, 두서비스표의유사여부도전체적으로관찰하여대비판단함이상당하다. 두서비스표를전체적ㆍ종합적으로관찰하여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아이클리닉 또는 우리안과 등으로,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우리아이점씨씨 또는 우리아이소아과 등으로부를것으로예상되어호칭이서로다르고, 외관또한현저하게상이하므로, 두서비스표는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고판단된다. 2005 원 2884 2006 허 2325 낚시대, 낚시릴등 낚시바늘, 낚시찌등 이사건출원상표및선등록상표의동일 유사여부를비교함에있어서는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LAZER SHARP K SHARP 아니하고전체적, 이격적관찰의원칙으로돌아가야할것이다. 따라서외관및호칭이유사하지않다. 2004 당 2604 2005 허 4478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등 다방업, 카페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앞쪽의 시골촌 만으로간략히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시골 및 마을 은어떤서비스업을지칭하는표장으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이는식별력이매우약하다. 따라서선등록서비스표는분리관찰이 2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4 원 420 2005 허 3680 비디오폰, 수동교환기 데스크톱형조립로봇 적당하지않으므로 시골마을 전체를기준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 시골촌 부분과선등록서비스표의 시골마을 은그외관, 호칭및관념이상이하므로양서비스표의전체적인표장역시동일또는유사하지않다. 외관에있어서, HOME 의유무와글꼴등에서서로구별되고, 호칭에서도,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 홈캐스트 로호칭될것이므로청감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첫음절이 홈 으로발음된다는점에서선등록상표의호칭인 캐스트 와차이가있으며, 관념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조어이어서선등록상표와대비할관념이없다. 장 2 절 2004 원 90 2005 허 2694 살균용페인트, 석면페인트등 목착색, 페인트및와니스건조등 양상표는각구성문자가달라그외관이상이하고, 양상표모두별다른의미가없는조어상표로서관념상대비가되지아니하며, 호칭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는 바이오파인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인터파인 등으로각각호칭될것이므로양상표는전체적인호칭도상이하다. 2003 당 2263 2004 허 076 일본음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등 식당체인업 ( 횟집체인업 ), 음식 ( 회 ) 조리대행업등 9900 은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전체적으로관찰하면양표장의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고, 그호칭과관념에있어서도확인대상표장이전체적으로관찰하여야함은위에서본바와같아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확인대상표장은그호칭과관념도달라전체적으로유사하지아니하다. 2003 원 268 2003 허 693 핸드백, 등산백등 서류가방, 페킹백등 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양상표의문자구성이달라유사하지 www.kipo.go.kr <<<2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아니하고, 가 마이클로 로호칭, 관념됨에반하여, 선행상표는 마이크로자바 로호칭, 관념되어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2005 원 5444 2006 허 3632 향수, 향유등 에센스, 화장크림등 양상표는 SIGNS 부분은공통되나, 부가된단어와결합형태가서로달라전체적으로관찰할때외관이상이하다. SIGNS 나 SOLUTION 모두지정상품의성질이나효능또는품질을의미하는기술적표장이어서식별력이미약하므로선등록상표는선출 원상표와 마찬가지로 SIGNS 나 SOLUTION 만으로분리호칭또는약 칭된다고보기어렵다. 출원상표는선 등록상표와전체적으로대비할때호 칭및관념이상이하다. 2002 당 377 2003 허 590 2004 후 806 자료공업, 자료조사업등 한의원업, 병원업등 우리한의원우리한방병원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호칭인 우리들 과인용서비스표들의호칭인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 을대비하여보면양서비스표는앞부분의 2음절인 우리 부분만일치할뿐전체음절의수및청감에차이가있으므로양서비스표는전체적인호칭이상이하고, 관념에있어서는양서비스표모두특별한관념을찾을수없다. 2003 당 8 2003 허 4337 화장용오일컨트롤러, 화장용머드등 TIEMWISE 세탁용유연, 스킨밀크등 Wise Brown ( 인용상표 ) WISER ( 인용상표 2) 양상표는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지않다. 는전체적으로 타임와이즈 라고발음될것이고, 인용상표 은전체로서 와이즈브라운 으로발음되거나, 와이즈 또는 브라운 으로분리되어발음될것인바, 양상표는전체적인음절수및청감되는바가달라서로유사하지않다. 는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상표임에비하여, 인용상표 은 현명한브라운 이라는관념이있으므로, 양상표의관념을비교하기는어렵다. 2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전체적인외관이서로다르다. 는전체로서 타임와이즈 로발음될것임에비하여, 인용상표 2 는 와이저 로발음될것이므로, 양상표는전체적인음절수및청감되는바가달라서로유사하지않다. 는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상표임에비하여, 인용상표 2 는 wise" 의비교급으로서 더욱더현명한 이라는관념이있으므로, 양상표의관념을비교할수는없다. 장 2 절 2002 원 298 2002 허 5890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등 녹음기계기구, 전기축음기등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를 FINAL 이나 DBASE 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기보다는일체적으로구성되어있는문자부분전체에의하여 파이널디베이스 로호칭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 피날레 로호칭될인용상표와호칭이상이하다.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의문자부분은 최종적인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결정판 등을의미하는반면, 인용상표는 ( 음악회의 ) 마지막연주곡목, ( 곡의 ) 끝악장 등을뜻하므로양표장은관념도상이하다. 200 원 835 2002 허 2594 국금융업, 대부업등 신용카드발행업, 증권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부분이위와같이관념되기는하지만보통으로불리는자연적호칭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도형부분에의하여특별한호칭이나오지아니하고, 문자부분의구성부분인 Magic' 과 B@NK' 는모두자타서비스업을구별할수있는식별력이없거나약하므로 매직 ' 또는 뱅크 만으로호칭할것으로보기는어려워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부분전체에의하여 매직뱅크 로호칭할것이므로, 매직 으로호칭할인용서비스표와호칭이서로다르다. www.kipo.go.kr <<<2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 당 2064 2000 허 599 200 후 808 ( 파기 ) 2002 허 3 플라스틱용세정, 화장비누등 POWERPB 자동차용세정, 공업용비누등 PB - PISCES ( 인용상표 ) PB- ( 인용상표 2) 중 POWER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강한 이라는의미를직감할수있으므로그지정상품의품질이나효능등을나타내는것이어서식별력이없고, 나머지 PB 부분은흔히쓰는영문알파벳 2 개의문자를나란히병기한것으로서새로운관념이나식별력을가질정도로특별히도형화되었다는등의사정도없어,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에해당하여이역시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다고보여지므로위각부분이요부가되어호칭및관념된다거나다른상표와의유사여부판단에있어이부분만을대비대상으로삼을수는없다. 999 원 25 2000 허 785 2000 후 2453 컴퓨터, 프린터등 AceLink 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등 ACE 에이스 LINK 그구성부분인 Ace 와 Link 가모두독자적으로는자타상품을구별할수있는식별력이약하므로다른상표와동일유사를판단함에있어서독자적으로각각요부가될수없고또 AceLink 는 5 음절의비교적발음하기쉬운단어로구성되어있어, 간략한호칭이나관념에의하여상표를기억하려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경향을감안하더라도, 이들이이사건출원상표를각각식별력이약한 Ace 와 Link 의두부분으로분리하여 Ace 또는 Link 만으로호칭하고관념할것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전체로서관찰하여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들과외관, 호칭및관념이다르다. 997 당 74 998 허 7776 998 후 2764 ( 파기 ) 골뱅이 우렁이 ( 가 ) 호표장중위세로로표기된 큰구슬 을포함한문자부분은와유사한문자들로구성되어있으나, 이는그사용되는상품의 2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 허 2603 구슬골뱅이 998 원 06 999 허 775 999 후 843 ( 파기 ) 200 허 4395 2002 원 4229 2003 허 2089 전기보온밥통, 밥솥, 전기후라이팬등 비자기식크레디트카드, 비자기식전철카드등 MAGIC 매직 서적, 연필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원재료나가공방법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것이어서의상표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므로, ( 가 ) 호표장은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MAGIC' 또는 ' 매직 ' 을포함하는많은상표들이같은상품류구분의동일, 유사한상품들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되어있어 'MAGIC' 은자타상품을구별할수있는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에서 'MAGIC' 부분이요부가된다고보기는어렵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를전체로서관찰하여볼때양상표는외관, 호칭및관념이상이하여서로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상표의영문자 "M" 부분은영어알파벳한글자로된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이어서식별력이없고, 영문자 "Plus" 부분은수학에서 (+), 즉더하다는뜻을가진단어로간단하고흔히사용되는일반적인용어여서식별력이없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의영문자 "M" 과 "Plus" 부분은전체로서관찰하여야할것이다. 그호칭, 관념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의 곡선형태가엇갈리게된도형 부분에어떤호칭이나관념이있다고보이지않으며, 영문자 "Mobile card" 부분은자그마한글씨로쓰여있어쉽게눈에들어오지않아호칭시생략될가능성이많다. 이사건출원상표는 엠플러스 로, 인용상표, 2 는 플러스 로호칭된다고할것이어서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 관념이인용상표, 2 와는유사하지는아니하다. 장 2 절 www.kipo.go.kr <<<2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Ⅲ. [ 표장일부분 ( 외관, 칭호, 관념 ) 이유사하더라도전체적으로명확히출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 당 38 20 허 760 20 후 290 ( 진행중 ) 냄비, 주전자등 솥등주방용기 중원안에하늘과구름을배경으로목을빼고소나무위에서있는학이사실적으로표현된도형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여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다. 가사가위도형부분만으로분리인식되어확인대상표장의학도형부분과대비된다하더라도그외관에상당한차이가있고, 의위도형부분은문자부분의호칭인 선학 또는 서있는한마리학 정도로호칭또는관념될것임에반해확인대상표장의위도형부분은문자부분의호칭인 학표 또는 서있는학과앉아있는학 내지 두마리학 정도로호칭및관념될것이므로, 결국 학 이라는정도의호칭과관념이공통된다할것인데, 앞서본바와같이양표장과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양표장의위도형부분들과유사하게소나무위에서있는학등학이포함된상표가다수등록된상황에서위와같은호칭과관념정도만으로는양표장이유사하다고하기어렵다. 가방 / 지갑판매알선업, 가방 / 지갑도매업등가방, 신발등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알파벳대문자 4 글자인 DOHC' 와도형인 200 원 67 20 허 3582 이결합한것이고, 선사용상표의표장은도형으로만이루어진것으로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크게표시되어있는문자부분인 DOHC' 의유무에따라그외관상의차이가뚜렷 22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하다. 호칭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식별력이강하고발음도용이한 DOHC 부분에따라 디오에이치씨 로호칭되거나도형부분을포함하여 디오에이치씨, 새, 디오에이치씨, 독수리 등으로호칭될것으로보이고, 문자부분을외하고도형부분만으로 새, 독수리, 이글 등으로호칭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따라서선사용상표가 새, 독수리, 이글, 아메리칸이글 등으로호칭되더라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호칭인 디오에이치씨 등과차이가있다. 관념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문자부분인 DOHC 가통상자동차엔진인 Double Over Head Camshaft 엔진의약칭으로쓰이므로위엔진으로관념될경우선사용상표와큰차이가있다. 장 2 절 2009 당 2334 200 허 4885 200 후 3608 골프용모자, 챙달린모자등 샌달, 혁대등양표장은그문자의구성이나배열, 도형및색채의유무에의하여그외관은서로다르다. 는그문자부분에의하여 예스 라고호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은모두 예스앤예스 로호칭된다고할것인바, 비록 예스 라는발음을함께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와선등록상표들은그음절수의차이등으로 ( 선등록상표) 인하여상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은호칭에있어서유사하다고볼수없다. 한편, 와선등록상표들은모두표 ( 선등록상표2) 장에포함되어있는 yes 라는단어로인하여 네 등의긍정적인의미를가지므로, 그관념에있어서는서로유사하다. 비록와선등록상표들이관념에있어서는서로유사 www.kipo.go.kr <<<22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 원 938 200 허 845 운송중개업, 택배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 선등록서비스표2) ( 선등록서비스표3) 하다고하더라도, 그외관에있어서서로확연히구별되고, 호칭에있어서도그출처의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볼수없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코리아 부분은우리나라의명칭을나타낸것에불과하고, 도형부분또한태극문양을변형한정도여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비엔에스로지스틱 을외한부분은그자체로식별력을인정하기어려운반면, 비엔에스로지스틱 부분이표장의가운데에위치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들로부터 비엔에스로지스틱 으로인식되어호칭될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 비엔엑스 로호칭되는선등록서비스표들과는호칭에있어서서로다르다. 또한관념에있어서서로대비할수없어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8 당 2507 2009 허 7604 회중시계, 탁상시계등 목걸이, 귀걸이등 외관에관해서살펴보면, 양상표는문자부분 Clio 가들어있는점을외하고는나머지영문자와부가된도형및문자와도형의각배치되는위치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일견하여보더라도외관상뚜렷한차이가있다. 는영문자 Clio 부분에의해서한글발음 클리오 로발음될것이고, 선사용상표는영문자 Clio blue 에의해서한글발음 클리오블루 로발음될것으로판단되어비유사하다. 는우측에위치한큰나비도형으로인해서 나비 의관념이도출될수가있는데반해서, 선사용상표는아래부분의물고기두마리와영문자 blue 로인해서 푸른바다와물고기 라고하는관념이표장으로부터도출되어질수있다할것이므로양상표는관념에서차이가난다. 22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8당3352 200허326 스포츠전용의류, 청바지, 모피등검도복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 선등록상표4) ( 선등록상표5) ( 선등록상표6) ( 선등록상표7) ( 선등록상표8) 와선등록상표 내지 7의공통점은모두 A6라는문자부분이포함되어있다는점이나, 부가된문자와도형의유무에있어서큰차이가있으므로와각선등록상표의외관은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는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어발음경향에비추어 아우디에이식스 로발음되거나또는독일의자동차회사로널리알려져있는어두부분의 아우디 부분만으로분리되어서약칭될수있을것으로판단될뿐이다. 그에반해서선등록상표, 2, 3, 4, 5는 A6만으로이루어지거나거기에도형이부가되어있는표장이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 에이식스 로호칭될가능성이크고, 선등록상표 6, 7은 에이식스진, 선등록상표 8은 아우디 또는 아오디 등으로호칭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만약가와로분리되어서앞부분의만으로약칭되는것으로가정하는경우에는선등록상표 8과호칭에서일부유사한점이인정된다. 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세계적으로저명한자동차회사인독일의 AUDI AG 社의자동차브랜드인 아우디 차량과관련한자동차의종류와등급을나타내는관념이깃들어있는것으로인식될가능성이높은데반해서, 각선등록상표는영어사전에나오지아니하는조어표장이거나단순한조어와도형이결합된표장에불과하므로거기서특별한관념을이끌어내기는어렵다. 장 2 절 www.kipo.go.kr <<<22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당 2864 2009 허 864 인터넷을통한반코트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유아용바지판매대행업등 와이셔츠, 카디건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을구성하는문자중 더샵, the shop 은가게나상점등을나타내는의미로서 몽, Mong 부분에비하여식별력이약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몽 으로호칭될수있다고할것이어서, 양표장은그호칭의면에서는유사하다. 따라서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해보면, 양표장은비록그호칭의면에서는유사하나, 외관과관념의현저한차이로인하여동일 유사한표장이라고할수없다. 2008 당 536 2009 허 849 등사원지, 인쇄용지등 바지, 스웨터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 선등록상표4) 비록가선등록상표들의 FOX 라는단어를그표장에포함하고있어관념에있어서유사한점이있다하더라도 Fox 부분이표장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다른구성요소와결합되어있는정도와위치, 표장의전체적구성등을고려하여전체적으로관찰할때, 그지정상품인 의류 등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들이나거래자들이와선등록상표들을모두 Fox 부분만으로호칭ㆍ관념함으로써그지정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ㆍ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은유사한표장이라할수없다. 2008 당 3428 2009 허 644 200 후 579 ( 상고취하 ) 책궤, 선반등 장롱, 침대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는표장에표시된한글음역그대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들역시표장에표시된한글음역그대로선등록상표, 2는 썬우드가구 로, 선등록상표 3은 썬우드 로각각호칭될것이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국내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보면, 일반소비자나 22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거래자가의영문자부분이 해, 태양 을의미하는 SUN' 과 가구 를의미하는 FURNITURE' 가결합되어구성되고, 선등록상표들의영문자부분들역시 해 를의미하는 SUN 과 나무, 목재 를의미하는 'WOOD 가결합되어구성되었음을별다른어려움없이인식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그관념에있어서유사한측면이있기는하나, 이들상표의영문자부분들은 SUN' 과그나머지부분이간격없이붙어있고, 그발음이우리말로세글자내지다섯글자에불과하여 썬 과나머지부분으로분리되어호칭될것으로보이지않는점등을감안하면, 일반소비자나거래자는이들상표를전체로서인식할것으로보일뿐, 구태여이를 SUN' 이나 썬 으로분리하여를 SUN 가구 또는 태양의가구 로, 선등록상표들을 SUN 나무 ( 목재 ) 가구 또는 태양의나무 ( 목재 ) 가구 로인식할것으로보이지는아니한다. 장 2 절 2008원2784 2009허7505 200후57 강낭콩, 미가공곡물등 쌀, 쿠키등 두상표는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관념이전체식별력에기여하는정도가비교적낮다고할것이므로, 비록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가그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하더라도그외관과호칭에있어서는서로다른만큼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관찰할때두상표가동일ㆍ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된다하더라도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ㆍ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www.kipo.go.kr <<<22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당 24 2009 허 6595 2008당722 2008허3695 2009후307 족욕기판매대행업, 족욕기판매알선업등 가스렌지, 전기쿠커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신사복, 양복바지등쟈켓, 블레이져코트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 선등록상표 4)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2 를호칭ㆍ관념에있어서대비하여보면, 우선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스완 으로호칭될것이므로, 백조 또는 백조씽크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 2 와는그호칭에있어서는서로다르다할것이나,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관념이도출되는 SWAN 은 백조 의뜻을가지는영어단어로서일반수요자들이그와같이관념할가능성이높아선등록상표, 2 와는그관념에있어서동일하다. 비록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 2 와는그관념에있어서동일하게인식된다고하더라도그외관및호칭에있어서로달라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오인ㆍ혼동을피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2 는유사한표장이라고할수없다. 도형부분과관련하여는곰이앞으로걸어오면서몸을좌측으로비트는모습을정면에서바라본형상인데반해서, 선등록상표, 2, 3은곰을완전히측면에서바라본형상등이고, 문자부분과관련하여는 jack 뒷부분에나오는문자가 Taylor 인데반해서, 선등록상표, 2, 3은 nicklaus 이고, 선등록상표 4는 jack nicklaus 라는필기체의영문자가약간도형화되어있고, 하단에밑줄이그어져있는등구체적인차이로인해서는선등록상표, 2, 3, 4와외관상구분된다. 와선등록상표들의각영문자부분은 잭테일러 와 잭니콜라우스 여 22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서비교적음절이짧아서 잭테일러 와 잭니콜라우스 으로호칭, 관념할가능성이크다. 그렇다면, 와선등록상표들은호칭에서뚜렷한차이가인정된다. 와선등록상표, 2, 3은 곰도형이들어간영문자상표 인점에서어느정도관념이유사할수있으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외관과호칭의차이로인해서그유사한정도는그리크지아니하고, 한편, 선등록상표 4와는외관 호칭의차이가확연하므로관념의유사성이전혀없다. 장 2 절 2008원926 2009허237 신선한과실, 감귤 { 신선한것 } 등 공업용율무가루, 공업용현미가루등 두상표는그문자의구성이나배열, 도형의유무에의하여그외관에있어서확연히다르다. 사건출원상표는 PREMIUM APPLE 이아주작게배치되어식별하기어려운점, 2 도형만으로어떠한관념이나호칭을도출해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DAILY 라는영문자부분만에의하여 데일리 로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 매일 이라고호칭되는선등록상표와그호칭에있어서서로다르다. 2007원2272 2008허84 2008후223 ( 파기 ) 2008허538 가죽신, 고무신등 복대, 복부패드등 이사건출원상표는 Football Club 의약칭인 FC 와 공차는사내아이 라는의미인 슛돌이 가결합하여 공차는사내아이또는공차는사내아이들의모임 이라는관념이떠오르는반면, 선등록상표는한글 숯도리 에그영문음역을나타내는 SHOOTDORI 가결합하여 숯과관련한어떤것 이라는관념이떠오르므로, 그관념에있어서확연히다르다. www.kipo.go.kr <<<22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원 029 2007 허 3674 2008 후 937 반바지, 아동복등 가죽신, 고무신등 고양이, 곰등동물의특징을단양하게표현한캐릭터가많이사용되고있는점 ( 경험칙 ) 에비추어보면, 도형의유사범위를좁게보아야할것이므로위와같은양표장의외관상차이가적다고볼수없다. 선출원상표는특별한호칭이없거나 검정강아지 또는 꼬리를치켜든검정강아지 로호칭되거나, 선출원상표의권리자인서양물산주식회사가 999. 3. 25. 출원하고, 200. 3. 6. 등록하여사용하고있는, 선출원상표와동일한도형과문자 BLUEDOG 을결합한상표 의호칭인 블루독 이라고호칭될가능성이크므로, 양표장의호칭이서로유사하다고볼수없다. 찻스푼, 숟가락등 비귀금속공기, 비귀금속대접등 2007 원 3654 2007 허 3575 양표장들의장미형상부분은요부가아닐뿐만아니라, 그장미형상들자체도관념이동일하기는하지만호칭은대비가되지아니하고, 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외관이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비유사하다. 2006 당 242 2006 허 0470 2007 후 54 단화, 장화등 모자, 청바지등 양상표는한글의병기여부와영문자의구성에서많은차이가있어그외관이현저히다르고,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양상표의표장에서특별한관념을떠올린다고보기어려워관념상으로도서로연관이없으므로, 이와같은호칭의유사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다고보인다. 22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5원7547 2006허7023 2006후3557 T셔츠, 롬퍼즈등 아동복, 신사복등 양상표의지정상품과같거나유사한지정상품에개를도형화한상표가다수등록되어있어서양상표가그도형부분만으로분리되어인식된다고단정하기어려운반면에, 그문자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 와 DAWN FIELD 로뚜렷하게구분되고, 그문자부분의도형부분과의배치위치에서도차이가있어서전체적으로보았을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다고보인다. 장 2 절 2004원4659 2005허5952 2005후334 쌀, 탈곡한보리등 콩, 감자등 양상표는그지정상품에대한관계에서관념이전체식별력에기여하는정도가비교적낮다고할것이고, 그에따라양상표는그관념이일부유사하다고하더라도그외관및호칭이전혀달라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전체적으로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할때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다. 2005원553 2005허653 컴퓨터, 컴퓨터메인보드등 무선호출수신기, 전화기등 MEGA" 부분은식별력이없거나약하다고할것이어서, 위각부분이요부가되어호칭및관념된다거나다른상표와의유사여부판단에있어위각부분만을대비대상으로삼을수는없다할것이므로, 선등록상표는원칙으로돌아가그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된다. 양상표의외관은문자부분이다소도형화되어있는점에서상이하고, 다음으로관념은양상표가다소유사한면이있으나, 호칭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는 메가 로, 선등록상표는 메가프로 로호칭된다할것이어서그음절수및전체적인청감이상이하다. www.kipo.go.kr <<<22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3 당 80 2003 허 536 2004 후 929 단화, 아동복등 BEEN KID's 포손수건, 신사복등 BEAN POLE 양상표는앞부분인 BEEN 및 BEAN 에의하여모두 빈 으로약칭될가능성은배하기어렵고, 그러한경우에는그구성일부의호칭이유사하나, 인용상표의전체적인호칭은비교적짧은 2 음절에불과한 빈폴 로서상표등록된이래장기간사용되어온사정에비추어보면현재거래의실정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인용상표의 2 음절을각각분리하여그중 빈 만으로호칭할개연성이실로는매우낮다고보여지며와인용상표는구성문자가서로일치하지아니하여전체적인외관이나관념이전혀다른점등을고려하여보면, 비록양상표가그호칭에있어서일부유사한점이없지아니하더라도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다. 2002 원 824 2003 허 2225 2003 후 2065 양복바지, 스커트등 MAUI S&J 재킷, 청바지등 전체적인문자의배치나특징적인도형부분등에의하여그외관이인용상표와현저하게다르고관념에있어서도차이가있어전체로서는명확히상품출처의오인이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라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인용상표와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0 당 556 200 허 099 만화채널 잡지, 서적등 인용상표는 만화채널 또는 만화를방송하는채널 등의의미로이해될수있는와는 만화 를방송의대상으로삼는방송주체를다른관점에서표현한것이라는점에서관념상의유사성이있다고볼여지도있으나, 와인용상표는외관과호칭이현저히달라서전체적으로볼때상이하다. 23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2000원887 200허2658 항공운송업, 자동차운송업등 베어링, 캠등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그호칭에있어서유사하다고할여지는있으나전체적인문자의배치나특징적인도형부분등에의하여그외관이인용상표와현저하게다르고관념에있어서도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어전체로서는명확히상품출처의오인이나혼동을피할수있을것이므로이사건출원상표가인용상표와유사하다고할수없다. 장 2 절 999원4845 2000허3494 아동복, 유아복등팬츠, 콤비네이션내의등 인용상표의문자부분 PALAIS CHARLE 는외관상서로떨어져있으나전체음절수가비교적짧고그중 PALAIS 는 궁전, 저택, 댄스홀, 프랑스정부청사 등의의미가있으며 CHARLE 는외국인의이름이므로, 위두부분이결합되어 CHARLE 의저택, 궁전 등의새로운관념을낳으므로위영문자부분은전체적으로볼때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된표장으로봄이상당하고, 따라서그호칭은위영문자의일본어표기부분인 パレシャルレ ( 이는외관상으로도붙어있다.) 에의하여 빠레샤루레 로호칭될수있고, 영문자 PALAIS CHARLE 부분에의하여프랑스어로는 빨레사르레 로, 영어로는 팰레이샤를 또는 팰레이챨 로호칭되거나, PALAIS 가어려운단어임을고려하여철자대로음역하는경우에는 팔라이스샤를 또는 팔라이스챨 이나 팰래이스샤를 또는 팰래이스챨 로호칭될수있으므로, 양상표는칭호및관념에있어서도상이하다. www.kipo.go.kr <<<2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8당203 999허2327 999후62 완구셋트, 플라스틱완구 의주된요부는 TAMIYA" 라할것이고, ( 가 ) 호표장은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지만일반수요자들에게는문자부분인 TRISTAR" 로호칭될것이므로 ( 가 ) 호표장의주된요부역시 TRISTAR 라고할것이며, 타미야 로호칭되는와, 트리스타 로호칭되는 ( 가 ) 호표장이호칭에있어서로상이함이명백하고, 는 두개의별 이라는의미로, ( 가 ) 호표장은 세개의별 이라는의미로각관념되어역시동일하지아니할것이다. 23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Ⅳ. [ 전체구성에서특별한내지새로운외관, 호칭, 관념을형성하는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6 원 4747 2006 허 893 메모리유닛, 데이터통신업 데이터통신업, 전기자물쇠등 ( 선등록서비스표 ) 이사건출원상표가 지존 으로호칭되고 해당분야에서의최고 라는의미로관념될경우,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와그호칭및관념에있어서각각동일하다. 장 2 절 ( 선등록상표 ) 200 당 232 2002 허 377 방향향수, 아이샤도우등 MOODMAKERS 무드크리에이션 MOOD CREATION 양상표는그외관이다르고, 호칭이다름이자명하나, 인 MOODMAKERS 는 분위기창조자들 혹은 분위기를만드는사람들 ( 이는 MOODMAKERS 가 MOOD 와 MAKERS 로분리가능한표장이라고보든그렇지않다고보든차이가없다 ) 을, 인용상표인 MOOD CREATION 역시 분위기의창조, 혹은 분위기만들기 를각의미하여양상표의관념이극히유사하다.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 원 72 2009 허 637 기업경영및조직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등 자료공업, 기업정보공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영문대문자로되어있는반면에선등록서비스표는고딕체의한글로되어있고, 양서비스표의색채가상이한등양서비스표는외관이확연히다르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조화 를뜻하는영어단어 HARMONY 에흔히나라이름에붙이는명사어미인 -IA 를결합한조어로볼수있어 조화로운 www.kipo.go.kr <<<23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나라 또는 조화로운곳 이라는관념이도출될수있는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통신 과 하모니 가결합하여 통신의조화 또는 조화로운통신 이라는관념이도출될수있어, 양서비스표는관념이다르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통상 하모니아 로호칭될것으로보이는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각문자가같은글씨체로띄어쓰기없이붙어있으며, 모두다섯음절에불과하여, 분리약칭하는것이사회통념상자연스럽다고할수없다. 따라서선등록서비스표는 통신하모니 전체로호칭될것으로보이고, 이경우양서비스표는호칭에서뚜렷한차이가난다. 2008 당 987 2009 허 880 보리차 ( 주도산보리에한함 ) 녹차, 홍차등 두표장은도형의유무, 글꼴및글자수, 문자의종류등의구성이달라서그외관이다르다. 는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한 삼다수 로분리되어약칭될수있고, 선등록상표는 삼다 로호칭될것이므로, 두표장의호칭은서로다르다. 는그도형부분에의하여 소용돌이치는물결 또는그문자부분에의하여 주도에서생산된세가지가많은보리와관련된차 로관념된다고할것이고, 선등록상표는그한자의뜻대로 세가지가많다 라고관념될것이므로, 두표장의관념은서로다르다. 2007 당 2985 2009 허 85 2009 후 2098 나리싱크림, 립스틱등 스킨밀크, 스킨로션등 양상표는도형의유무, 단어의수, 한글의유무등에차이가있어외관이다르다. 는단순히 여왕 등의의미를가지는반면, 선등록상표는 빗 을의미하는 COMB 과 여왕 을의미하는 QUEEN 의결합으로 23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997 원 2282 2000 허 634 컴퓨터, 컴퓨터모니터등 unipos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등 POS 전체적으로 빗의여왕 을의미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어관념이다르다. 는 퀸 으로호칭되는반면, 선등록상표는위에서본바와같이 COMB 과 QUEEN 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할뿐만아니라두단어가모두극히짧은음절의단어여서전체적으로 콤퀸 또는 코움퀸 으로호칭될것으로보이므로, 호칭이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및서비스표는 uni 와 POS 가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이를 uni 와 POS 로분리하는것은부자연스럽다. 이사건출원상표및서비스표는 유니포스 로호칭되고인용서비스표는 포스 또는 피오에스 로호칭될뿐더러외관과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아니하다. 장 2 절 2007 원 0359 2008 허 6628 2008 후 5205 머니벨트 ( 의류 ), 등산화등 롱코트, 운동용유니폼등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는상표에관한한 SHOW 라는단어는상품표지로서의식별력이부족하게되었다고볼수있을것이어서, 선등록상표의구성부분중 SHOW 부분이요부로서분리인식된다고단정할수는없고, 따라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선등록상표를 SHOW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는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다. 양상표는그관념에있어서일부공통되는점이있으나, 호칭이서로다를뿐만아니라외관또한현저히상이하다. 2007 원 62 2008 허 6604 2008 후 582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전자오락실경영업, 패밀리레스토랑경영업등 선등록서비스표의구성부분중 SHOW 부분이요부로서분리인식된다고단정할수는없고, 따라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선등록서비스 www.kipo.go.kr <<<23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표를 SHOW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는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다. 양서비스표는그관념에있어서일부공통되는점이있으나, 호칭이서로다를뿐만아니라외관또한현저히상이하다. 2008 당 30 2008 허 200 2009 후 026 여송연용밴드, 가정용고무풀등 냅킨용지, 종이물수건등 의문자부분은 과같이띄어쓰기없이일체적으로구성되어있는점, 그호칭도 5음절로비교적짧은점, 부자되는 부분이 집 부분을수식하는관계에있고, 그로인해전체적으로 경적으로잘살게되는집 이라는일체적관념이형성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의문자부분은일반수요자들에게그전체로서인식된다고봄이상당하다. 이와같이의문자부분이전체로서인식되고호칭되는이상, 선등록상표와그외관, 호칭, 관념이상이하여비유사하다. 999 원 4845 2000 허 3494 아동복, 유아복등팬츠, 콤비네이션내의등 인용상표의문자부분 PALAIS CHARLE 는외관상서로떨어져있으나전체음절수가비교적짧고그중 PALAIS 는 궁전, 저택, 댄스홀, 프랑스정부청사 등의의미가있으며 CHARLE 는외국인의이름이므로, 위두부분이결합되어 CHARLE 의저택, 궁전 등의새로운관념을낳으므로위영문자부분은전체적으로볼때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된표장으로봄이상당하고, 따라서그호칭은위영문자의일본어표기부분인 パレシャルレ ( 이는외관상으로도붙어있다.) 에의하여 빠레샤루레 로호칭될수있고, 영문자 PALAIS CHARLE 23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인삼주, 맥주등 농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등 부분에의하여프랑스어로는 빨레사르레 로, 영어로는 팰레이샤를 또는 팰레이챨 로호칭되거나, PALAIS 가어려운단어임을고려하여철자대로음역하는경우에는 팔라이스샤를 또는 팔라이스챨 이나 팰래이스샤를 또는 팰래이스챨 로호칭될수있으므로, 양상표는칭호및관념에있어서도상이하다. 이건등록상표는 오행 으로호칭되는데반하여인용상표는 오행생식 으 장 2 절 로호칭되므로비록첫두음절의호 칭이동일하나인용상표는두음절을 999당330 999허5647 더가지고있어전체적으로호칭도유사하다할수없으며, 이건등록상표는동양철학에서말하는다섯가지 원소를의미하나인용상표는사람의 오행체질에맞게음식물을생식한다 는뜻의조어로서관념이유사하다고 할수도없다. 998원3376 999허3658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호칭에있어서이건출원서비스표는 백두대간 으로호칭되는데반하여인용서비스표는 백두 로호칭되므로비록첫두음절의호칭이동일하나이건출원서비스표에있어서첫두음절과동일한정도로강한음인후두 음절이 인용서비스표와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호칭도유사하다할수 없으며, 관념에있어서이건출원서 비스표는한반도의등뼈에해당하는 산맥전체를의미하는것에반하여 인용서비스표는 허옇게센머리 를 의미하거나백두산에서 산 을생략한 의미로인식되므로관념이유사하다 고할수도없다. www.kipo.go.kr <<<23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Ⅴ. [ 표장의특정부분이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한경우 ] 가.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당244 20허2756 20후692 금속병뚜껑, 금속병마개등소주병뚜껑양표장은비록축구공모양의도형을구성의일부로한점에서공통된부분이있으나, 문자의유무, 도형의구체적인차이등으로인하여그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지않다. 는그태극문양의중심부에위치한축구공모양이뚜렷하여이부분에의하여 축구공 으로호칭되고관념되는반면, 확인대상표장은식별력이훨씬강한한글 참이슬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것이고, 참이슬 이포함된, 참이슬병뚜껑축구공 또는 참이슬축구공병뚜껑 으로호칭되고관념될뿐이므로, 결국양표장은그호칭과관념이유사하지않다. 식당체인업식당업, 식당체인업확인대상표장은전체로호칭하여도 3 200당44 200허747 20후309 음절에불과하여호칭에전혀무리가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들사이에 군삼겹 으로인식되어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한자 君 으로인하여 군 으로호칭된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한자 君 으로인하여 임금 이라는관념을가지는반면, 확인대상표장은 구운삼겹 으로인식될가능성이높고, 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 삼겹 이라는단어로인하여확인대상표장은돼지고기와관련되는관념을가질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과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확인 23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2 절전체관찰 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그외관이확연히다르고, 그호칭ㆍ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할수없다. 커프스단추, 종이및판지등 사고방지용장갑, 우산등 두표장들은그표장을구성하는글자체, 와같 장 은부분의유무등이달라서외관이서로다르다. 사건출원상표는전체 2 로 디히스테릭엑스엑스엑스 또는 절 2008원 269 2009허8287 문자부분에의하여 디히스테릭 으로호칭될수있다고할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디 로호칭되므로두표장들은호칭이서로다르다. 나아가 이사건출원상표는 그대 ( 를 ) 히스테 리에걸리기쉬운사람 이라고관념되 고, 선등록상표들은 그대를 이라고관 념되므로, 두표장들은관념도서로 다르다. 연예물공연업, 경마공연업, 연예물작배급업등 국악공연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 스표등과그외관이서로다르다. 이 ( 선등록서비스표 ) 사건등록서비스표는앞서본바와같이그전체인 아트밸리 로호칭및 관념되는것이자연스럽고, 선등록서 2008당2967 2009허2395 ( 선등록서비스표 2) 비스표등도같은이유로그전체인 세븐밸리 ( 일곱개의계곡 ), 비취밸리 2009 후 2326 ( 해변의계곡 ), 테디밸리 ( 테디의계 곡 ), 마이다스밸리 ( 마이다스의계곡 ) 로호칭및관념되는것이자연스럽 ( 선등록서비스표 3) 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등과그호칭 및관념이서로다르다.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 www.kipo.go.kr <<<239
3 절요부관찰 3 절 요부관찰 Ⅰ. [ 표장일부 ( 외관, 칭호, 관념 ) 가특히현저하게수요자에게지배적인인상을형성하는경우 ] 장 3 절 Ⅱ. [ 성명상표등 ] www.kipo.go.kr <<<24
3 절요부관찰 3 절요부관찰 Ⅰ. [ 표장일부 ( 외관, 칭호, 관념 ) 가특히현저하게수요자에게지배적인인상을형성하는경우 ]. [ 원래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결합된경우 ] - [ 요부문자대비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인터넷을이용한전자상거래시스템유지관리업, 컴퓨터통신을이용한전자상거래시스템유지관리업등 유무선정보통신사업전반 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서 부분은영문소문자 t' 를도형화한것으로그도형화정도가문자의식별력을압도할정도에이르지않아영문소문자 t' 로인식되고, 은특별한의미를갖지않는조어로서그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업, 장 3 절 웹사이트호스트업 등과관련하여볼 때, Kt' 는그지정서비스업이이루어 지는인터넷정보통신분야에서저명 한피고의비교대상서비스표인 KT" 에 200당75 20허647 서 T' 를소문자로변경한것외에는비교대상서비스표와동일하고, dom' 은인터넷상의컴퓨터주소를알기쉬운 영문으로표현한용어로널리알려져 있는 domain( 도메인 )' 의줄임말로인 식될가능성이많으므로, 이사건등록 서비스표는일반거래계에서수요자들 에게 와 으로구분되어 케이티돔 으로인식되거나호칭될것 으로보이는바, 그러한경우이사건 등록서비스표는비교대상서비스표의 KT 부분을포함하게되어비교대상서비스 표와외관이유사하거나, 그서비스표 로부터피고의저명서비스표인비교대 상서비스표를용이하게연상할수있다. www.kipo.go.kr <<<24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 원 4300 20 허 968 20 후 685 카페업, 다방업등콘도미니엄업, 호텔예약업등 양표장은비록영문자부분의 Bridge 와 BRIDGE 의공통된부분이있으나, 도형의유무, 전체적인영문자의차이등으로인하여그외관이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브릿지 로, 선등록서비스표가 브릿지 또는 브릿지스 로호칭될경우양표장은그호칭이동일 유사하다. 양표장은모두 다리 로인식될수있으니관념이동일하다. 양표장은그외관에있어서는유사하지않으나, 그호칭과관념이동일 유사하여전체적으로볼때유사하다. 2007 원 65 2008 허 269 모직재킷, 방한재킷등 스커트, 재킷등 이사건출원상표는 루이스 또는 루이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 MS. 와 LOUISE 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니하고, 그구성부분중 MS. 가여성이미혼인지기혼인지모르는경우에붙이는경칭으로서식별력이약하여, LOUISE 부분만에의하여약칭될수있고, 그경우에는 루이스, 루이 또는 루이 로호칭될것이므로, 양상표는그호칭이동일 유사하다. 200 원 393 20 허 3742 골프바지, 골프복등 재킷, 잠바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서로외관은동일하지않지만, 문자상표에서가장중요한호칭이모두 줌 으로동일하게호칭될수있고, 또한그러한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는관념까지도동일하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표장이유사하다. 2009 당 255 200 허 846 20 후 57 고무신, 고무장화덧신등 반바지, 반코트등 의구성중 HOMME 는상품의용도를가리키는말로식별력이없어는 ZIO 부분에의해 지오 로호칭될수있다. 24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 원 2798 20 허 897 남성정장, 코트등케이프, 사파리자켓등 비교대상상표도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 ZIO 는아무런관념이없는조어이므로식별력이있고, SONG ZIO 도사람의이름이므로식별력이있는데, ZIO 와 SONG ZIO 는 열과 2 열에나뉘어위치하고있으므로, 그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며, 그중 ZIO 부분은 SONG ZIO 부분에비하여큰글씨로씌여있고 열에위치하고있으므로특히거래자나수요자의주의를끌것으로보아비교대상상표도 ZIO 부분에의해 지오 로서호칭될수있다. 양표장은비록그외관이서로다르고, 관념대비가부적절하다고하더라도, 호칭이동일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 AQUATITAN ( 아쿠아타이탄 또는 아쿠아티탄 ) 으로호칭, 관념될수도있고, 가능하면줄여서호칭하려는경향이있는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지정상품을감안할때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한 TITAN ( 타이탄 또는 티탄 )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그외관은다르지만, 이사건출원상표가 TITAN ( 타이탄 또는 티탄 ) 으로만약칭되고관념될경우그호칭 관념이동일하다. 장 3 절 2009 원 6940 20 허 937 온라인컴퓨터게임서비스업, 도박장경영업등 도박장경영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 ( 선등록상표 / 선등록서비스표 )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 오락집단유한공사 ( 娛樂集團有限公司 ) 부분을외하고전체구성중앞부분에위치하고있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강하게끌면서중심적인식별력을갖는부분인 은하 ( 銀河 ) 만으로간략하게약칭될수도있다고봄이상당하다. 선등록서비스표등도모두중심적인식별력을갖는부분인 은하 ( 銀河 ) 만으로도간략하게약칭될수도있다고봄이상당하다. www.kipo.go.kr <<<24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은하 로간략하게약칭될경우선등록서비스표등과호칭이동일하고, 그로부터연상되는관념역시 온하늘을두른띠모양의엷은빛의성군 ( 星群 ) 로서동일하다. 200 당 877 200 허 8603 립스틱, 리퀴드루즈등 속눈썹유연 확인대상상표는그글자를모두호칭할경우 6 음절이상으로너무길어져불편하므로, 핑크스매직 또는 핑스매직 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면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된다. 관념에있어서는, 는 분홍마법 으로관념되고, 확인대상상표는 분홍의마법속눈썹 또는 las-h 가 속눈썹 이란의미로지정상품의용도를직접적으로표시하여식별력이없어나머지부분인 Pink s magic 에의하여 분홍의마법 으로관념될것이므로, 확인대상상표가후자로관념될경우양상표의관념은유사하다. 2009 원 382 200 허 8634 우산꽂이통, 미가공산호등 장롱, 침대등 이사건출원상표중 농방 부분은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이조 라할것이고, 비교대상상표중 원목가구 부분는 원목 ( 베어낸그대로아직가공하지아니한나무, 네이버사전참조 ) 으로만든가구 를의미하여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비교대상상표역시 이조 가요부라할수있어, 이사건출원상표와비교대상상표가각요부인 이조 만으로약칭될경우양상표의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2009당55 200허877 20후996 교과서출판업, 교재출판업등 교수업, 교육시험업등 국립 이별도의식별력을갖는부분은아니므로, 양표장을접하게되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관점에서본다면, 양표장은외관이동일하지는않더라도동일한것으로오인을초래할우려 24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가있는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서 국립 은학교의운영주체를의미하는것으로서그자체로식별력이없거나매우약한부분에해당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접하는일반학생이나학부모또는일반수요자들은 국립 을생략하고단순히나머지부분만으로 경남대학교 또는 경남대 라고약칭할가능성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사용서비스표와호칭에있어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서는 경상남도에소재하는국립대학교 라는관념이도출되고, 선사용서비스표에서는 경상남도에소재하는대학교 라는관념이도출되는데,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 경남대학교 또는 경남대 라고약칭되는경우에는선사용서비스표와관념이동일하다. 장 3 절 2009원65 200허7068 20후36 단체급식업, 음식조리대행업등 동그릇세척기임대업, 상품배달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문자부분중 FOOD 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등에의하여공되는먹거리의일반적인명칭이므로요부가될수없다. 나머지 SQUARE 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을직접적으로표시한다고할수는없어그식별력을부정할수없으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가될수있다. 이와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요부인 스퀘어 (SQUARE) 로호칭되고 정사각형, 광장 등으로관념될경우에는선등록서비스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www.kipo.go.kr <<<24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 당 336 200 허 8443 20 후 538 ( 상고기각 ) 강장, 구강청량등 원료의약품 확인대상표장인 미래메디팜주식회사 중 주식회사 부분은회사의종류를나타내는것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다. 그리고그나머지부분인 미래메디팜 은수요자에게흔히쓰이는단어인 미래 부분과조어인 메디팜 부분이결합된것으로인식될것인바, 이부분들은그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은아니어서이들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다. 그렇다면확인대상표장은분리관찰가능하고식별력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간략하게약칭될수있을것인바, 그와같이약칭될경우와호칭이동일하게되므로, 결국와확인대상표장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다. 2009 원 9092 200 허 7587 방석판매대행업, 쿠션판매대행업등 전기침대, 전기보온발싸개등 양표장은중심적식별력을가진 장수 만으로분리약칭되는경우에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동일또는유사한표장이다. 2009 당 2320 200 허 3509 200 후 2773 ( 파기 ) 200 허 9224 목또는플라스틱간판, 애완동물용집등 돌침대 그문자부분중 e- 뜨거운침대 는지정상품인 돌침대 와관련하여볼때지정상품의품질이나효능등을나타내는것이어서식별력이약한부분이고, 나머지문자부분인 장수돌침대 는일응그색상에따라 장수돌 과 침대 로구분될수있지만, 지정상품이 돌침대 인점을감안하면 장수 와 돌침대 로분리하여인식하는것이자연스러우며, 이가운데 돌침대 부분은지정상품자체를나타내는것이어서식별력이없으므로, 결국비교대상상표에서의요부도 장수 부분이라할것이다. 와비교대상상표는각 24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각 장수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이경우에는이들상표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9 당 289 200 허 3783 200 후 3527 베갯잇, 요등 매트리스커버, 침대모포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와선등록상표는모두 SOLAR 로각요부관찰될수있다. 외관상굵은글씨체가서로유사하고, 모두 쏠라 또는 솔라 호칭될뿐아니라동일하게 태양 과관련된관념을가지고있다. 그렇다면, 와선등록상표들은특히수요자의주의를끌기쉬운 SOLAR 부분만으로간략하게인식되어호칭, 관념될수있고, 그경우선등록상표들과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장 2009 원 39 200 허 3677 문방구, 의류등 풍선, 포 ( 布製 ) 완구등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UGLYDOLL 로인식되어표장전체에의하여 어글리돌 로호칭될수도있지만, 영문자 DOLL 부분은지정상품인 인형및인형용액세서리 (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 등 의보통명칭이어서식별력이없거나약하다고할것이므로영문자 UGLY 부분이요부가되어 어글리 로약칭될수있다. 선등록상표는고릴라형상의도형부분과영문자 ugly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하는것도가능하다고할것이어서 고릴라 또는 어글리 로약칭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어글리 로약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의약칭인 어글리 와호칭이동일하고관념도 못생긴 으로동일하다. 3 절 2008 당 383 2009 허 5738 2009 후 4667 소파, 식탁등 의류, 신발등 중 갤러리 또는 Gallery 부분은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는선사용상표와공통되는 DAKS 의한글음역이기도한 닥스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어선사용상표와유사하다. www.kipo.go.kr <<<24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 원 857 200 허 2056 200 후 248 골프공, 골프용잔디관리기등 ( 선출원상표 ) ( 선등록상표 )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 BANG 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 뱅 또는 방 으로호칭될개연성이크다. 선출원상표는 BANG 부분만으로약칭될수있고, 그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동일하게 뱅 또는 방 으로호칭될것이다. 선등록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 빵 또는 뺑 으로호칭될개연성이크고, 이경우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 BANG 의호칭과유사하다. 보호마스크, 프린팅블록등 애완동물용의류, 개목걸이 2009 당 67 200 허 978 200 후 978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는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가지는 Teddy Bear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그경우선등록상표들과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2008 원 4057 200 허 340 가방, 지갑등 ( 선등록상표 4)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요부가각각 walker' 와 walkers' 가되고, 이들은호칭의면에서는각각 워커 와 워커스 로유사하고, 관념의면에있어서도 보행자 와 보행자들 로서유사하다. 2008 원 9206 2009 허 9600 데스크탑컴퓨터 TV 게임세트, TV 수상기전용오락장치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는이나그요부인 Picasso 에의해요부관찰되어그로부터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는바, 이를선등록상표들인나와대비하여보면, 양상표는그외관이유사하고, 호칭, 관념에있어 피카소 로서동일하다. 25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8 원 3075 2009 허 967 정형외과업, 가축치료보조업등 이비인후과업, 소아과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 ( 선등로서비스표 2) 비록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 2 와각외관이서로다르다고하더라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독립하여자타서비스의식별기능을가지는 라파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선등록서비스표, 2 역시그구성중 라파 만으로독립하여호칭 관념될경우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 2 와유사한서비스표에해당한다. 2009 당 50 2009 허 657 200 후 449 관광운송업, 운송예약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한글문자로구성되어있는반면, 확인대상서비스표는영문자와도형으로구성되어있는점등에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외관은유사하지않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확인대상서비스표는모두식별력있는이스타로분리호칭, 관념되는경우호칭, 관념이동일하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확인대상서비스표는외관은유사하지아니하나, 호칭, 관념이동일하므로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장 3 절 2007 당 407 2008 허 599 코트, 바지 롱코트, 반코트등 의 M 부분은영어알파벳의한글자로서간단하고흔한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 그요부는 DIA 부분이라고할수있다. 선등록상표의경우, 고딕체의영문자 DIA' 부분이그아래에기재되어있는영어문구부분에비하여훨씬큰글씨로되어있고, 위영어문구를구성하는각단어, 즉 dream, in, affect 의맨앞글자만을따서조합한축약어로보이기도하므로, 선등록상표역시그요부는 DIA 부분이라고할수있다. 와선등록상표는공통적으로 DIA 부분을그요부로하고 www.kipo.go.kr <<<2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있어이들상표는요부인 DIA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고, 이경우이들상표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일반수요자들에게상품의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이들상표는서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2008 원 3293 2009 허 6489 보석목걸이, 보석반지등 팔뚝시계, 반지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Lee 와 Gold 가띄어져있지아니하여전체로서 리골드 로호칭되고관념될수도있을것이나, Lee 와 Gold 의첫글자가모두대문자로되어있어쉽게나뉘어인식될수있을뿐만아니라, Gold 는 금 또는 금으로만든, 금빛의 라는뜻을가지고있어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품질의우수성이나원재료를나타내는단어로서그자체로식별력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들로부터 Lee 만으로인식되어호칭 관념될가능성이더높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 Lee 만으로인식되어호칭 관념될경우선등록상표들과그호칭 관념에있어서동일하다. 2008 당 2368 2009 허 9 2009 후 4476 침해, 소파등 가구 의문자부분중 가구 는지정상품자체를나타내어식별력이없으므로, 는 노블레스 만으로도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부분으로서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된다. 또한, 확인대상상표역시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결합한것이지만, 양자가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니므로문자부분인 noblesse' 만으로거래에놓일수있다. 이경우 노블레스 와 noblesse' 는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25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8 원 036 2009 허 3954 스키복, 우의등 귀걸이, 목걸이등 비록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 관념에있어서서로다르다하더라도이사건출원상표가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가지는 TRES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선등록상표역시그구성중 TRESS 만으로독립하여호칭 관념될경우, 두상표는호칭이동일하다. 2008 당 2996 2009 허 2388 2009 후 2302 연예물공연업, 연예물작배급업등 연예물공연업, 가수공연업등 확인대상표장은그문자부분에의하여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이라고전체로호칭되거나, 그중 구로 (GURO) 는서울특별시의구 ( 區 ) 의명칭으로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고, 그중 예술극장 은그사용서비스업인 극장운영업등 의보통명칭또는그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기술적표장에해당하여각식별력이없다고할것이어서결국 아트밸리 로약칭될수있다할것인데, 그경우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호칭인 아트밸리 와그호칭이동일하고연상되는관념역시 예술계곡또는예술골짜기 와같이유사하게형성된다. 장 3 절 2007 원 9636 2008 허 8273 2008 후 520 ( 파기 ) 2009 허 673 머니벨트 ( 의류 ), 반바지등 승마바지, 승마화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는그표장에서중심적인식별력을가지는부분이 KENNETH 로같고, 그외관을고려하더라도문자상표에서중심적인식별력을가지는부분의호칭, 관념이같아서전체적으로그표장이서로유사하다. 2008 당 787 2009 허 504 기업경영및조직상담업, 인사관리상담업등 개발금융업, 국금융업등 선등록서비스표는문자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고, 한편, 영문자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하는경우에도 Capital 은자본을, Corporation 은법인, 회사등을의미하는말로널리사용되는단어로서그지정서비스업인 www.kipo.go.kr <<<25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개발금융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등에대한관계에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는영문자 IBK 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다. 선등록서비스표가 IBK 만으로분리되어호칭되는경우그호칭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므로양자는전체적으로표장이유사하다. 2008 원 922 2009 허 400 액정디스플레이패널용유리기판 휴대용통신기계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용스티커등 선등록상표는보통의주의력을가진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거래하는경우그표장전체에의하여 이드파워 로호칭하거나, POWER 부분은지정상품인 전자수첩, 휴대용전자계산기등 과관련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 성능이강력한 이라는의미를직감하게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 이드 만으로약칭될수있다. 이와같이선등록상표가 이드 로약칭될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와그호칭이동일하고, 연상되는관념역시 비취 또는 옥 등과같이동일하게형성된다. 2008 당 556 2009 허 597 2009 후 2494 가죽신, 고무신등화장품, 보석류등의는물건을조 판매하는장소적의미가내포되어서식별력이약하므로요부에해당하는부분만으로도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따라서의요부인은그외관과호칭 관념이원고의선사용상표과동일하므로, 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2008 원 3 2009 허 2074 공업용가성소다, 공업용구연산등 내화페인트, 화장비누등 이사건출원상표는앞부분의와식별력이미약한로분리관찰이가능하고, 이때에이사건출원상표의 ( 선등록상표 ) 요부는 라고할것이다. 그렇 25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선등록상표2) 다면,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요부에해당하는만으로분리하여약칭할가능성이있고, 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어발음원칙에따라 오르가 또는 올가 로한글발음될것이므로, 선등록상표 의와는한글발음이동일하고, 선등록상표 2의와는한글발음이같거나매우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특별한의미가없는 와기능적표장부분에해당하는이결합된조어상표로서아무런관념도존재하지아니하므로, 선등록상표, 2 와의관념대비는불가능하다. 장 긴소매스웨터, 양복바지등 목걸이, 양말등이사건출원상표 중사각도형 3 절 은테두리로흔히사용되는것이어 서식별력이없고, 도형 은일반 2008 원 66 2009 허 026 수요자가여러단계의추리나심사숙고의과정을거치지않고는쉽사리영문자 B 를생각해내기어려울정도로도형화되어있어일반수요자가직관적으로영문자 B 로인식한다고보기어려워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zen 에의하여 젠 으로호칭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젠 으로호칭되는경 우선등록상표 과그호칭이동 일하고그로부터연상되는관념역시 선 ( 禪 ), 선종 ( 禪宗 ) 으로동일하다. 2007 당 2445 2008 허 0979 2009 후 798 과자용향미료 ( 精油 ), 음료용향미료 ( 精油 ) 등 국립대학교운영업 경기국립대학교 경기대학교 부분은사용에의한식별력을취득하였으므로유사여부판단에있어요부가될수있다. 이사건양표장은앞부분 2 음절 경기 와뒷부분 3 음절 대학교 가동일하고, 확인대상서비스표의구성부분에비록 국립 부분이추가되어있으나이는학교운 www.kipo.go.kr <<<25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영주체에해당하는부분으로일반인에게는식별력없는부분에해당할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대학교명칭을호칭할경우 사립 또는 국립 부분의호칭은생략되므로이를감안하여보면, 양표장은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서로유사한표장으로보아야할것이다. 2008 원 5882 2009 허 477 반도체웨이퍼가공기 ( 즉열처리반응기 ); 전기식가스방전으로작동하는화학증기증착반응기등 집적회로, TV 게임세트등 선등록상표가 드래곤 이라고호칭될경우이사건국출원상표의호칭과동일하다. 선등록상표가 Dragon 부분으로분리관찰될경우두상표는 용 이라는동일한관념을가질뿐만아니라, 선등록상표가전체로서 황금용 이라고관념된다하더라도 용 이중심적인관념을형성하므로, 두상표는그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 2008 당 2634 2009 허 764 2009 후 576 ( 상고취하 ) 커피, 차의잎등 타우린을주성분으로한드링크 ( 의료용음료 ) 와확인대상표장이 Bull 만으로호칭될경우그호칭이동일하고, 그로부터얻게되는관념뿐만아니라외관을통하여얻게되는관념이동일ㆍ유사하며, 그외관에있어서도혼동의가능성이있다. 2007 원 0322 2008 허 048 도로용롤러, 굴착기등 금속밸브 ( 기계부품외 ), 금속수도관용밸브등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이사건국출원상표는 사니 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 는그문자의구성중 주식회사 는회사의종류를나타내는것에불과한점, 샤니 가다른문자들에비하여다소크게구성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샤니 로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선등록상표 3 은표장전체로관찰되어 사니펀치 라고호칭되거나첫머리의영문자인 Sani 부문에의하여 사니 만으로호칭될것이다. 따라서선등록상 25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표 3 이 사니 만으로호칭될경우이사건국출원상표의호칭과같고, 선등록상표, 2 의호칭인 샤니 와이사건국출원상표의호칭인 사니 는그호칭에있어서의차이가첫음절의모음 ㅑ 와 ㅏ 의차이에불과하여전체적인청감에있어서매우유사하다. 2008 당 850 2008 허 0085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등 사무용건물건축업, 상업용건물건축업등 for you 는앞서본바와같이 너를위하여 라는관념을가지므로독립하여사용될경우에는식별력이다소약하지만, 업종을표시하는 이엔지 부분과함께사용될경우에는 이엔지 에비하여상대적으로강한식별력을가지므로 포유 부분만으로분리 약칭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 따라서선등록서비스표가 포유 로약칭될경우에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다. 장 3 절 2007 원 2466 2008 허 9603 위성텔레비전방송업등 광섬유망을통한통신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VOOM 부분만으로, 이사건선출원상표서비스표는 붐 부분만으로각각 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진구성의일부 로서거래에놓일수있다고할것인바, 이경우 붐 은 어떤사회현상이갑작스레유행하거나번성하는일 ( 영어의 boom 에해당 ) 또는 바람이일어나서어느방향으로움직이는것 으로인식될수있는데비하여 VOOM' 으로부터는어떤특정한관념이도출된다고는볼수없어양자는관념이같다고할수는없으나, VOOM 과 붐 이모두 붐 으로동일하게호칭되므로, 양부분들은서로유사하다 2008 당 443 2008 허 9825 침대, 탁자등 매트리스 한글음역인 로얄 은지정상품의성질을직감하게하는것으로서식별력이미약한점을고려하면, 위표장은 Flora' 및그한글음역인 플로라 부 www.kipo.go.kr <<<25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분이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즉요부에해당하고그부분만으로호칭및관념될수있다고할것인데, 이경우위구성부분은의호칭및관념과동일하다. 2007 원 9326 2008 허 8297 2008 후 5045 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기 망원경, 쌍안경등 ( 선등록상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각, 및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다. ( 선등록상표 2) 2008 원 280 2008 허 9382 주로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구성된비디오시스템 ( 디스플레이어회로가내장또는내장되지않은것 ) 등 텔레비전수신기등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는경우위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의하여 아이비전 으로호칭되고, 눈에보이는것 또는 시야 등과관련된것으로관념될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은위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의하여 아이비전 으로호칭되고, 눈에보이는것 또는 시야 등과관련된것으로관념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되는경우선등록상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7 당 33 2008 허 2626 2008 후 4844 침대, 매트리스등침대, 비의료용돌침대등 의경우, 장수 부분과 구들방 부분이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기는하지만, 그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은아니어서이들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장수 부분만으로분리되어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선등록상표역시그요부인 장수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이사 25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 장수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이경우에는이들표장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7 원 6733 2008 허 805 레스토랑업, 식품소개업등 반찬판매대행업, 도시락판매대행업등 양서비스표는모두 'purple' 만으로분리호칭, 관념될수있고, 위와같은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사용될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그호칭, 관념의동일 유사성으로인하여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다. 2007 원 7534 2008 허 050 2008 후 470 ( 파기 ) 2008 허 2005 자동차오디오용헤드유닛, 카헤드유닛등 카메라, 보수계등 사건출원상표를그요부인 을가지고, 지정상품을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으로하고 로구성된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 ( 등록번호47808 호 ) 와대비하여보건대, 양상표는외관에서다소차이가있으나호칭과관념이유사하다. 장 3 절 2007 원 8893 2008 허 8723 여성용골프복, 골프바지등 골프화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문자부분과도형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문자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그리고선등록상표의문자부분의경우 Birdie 부분이 Blue 부분과띄어쓰기로분리되어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 Blue 는뒤의 Birdie 를꾸미는단어에불과하여 Birdie 부분이 Blue 부분에비해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하고, 또한이들의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어서 Birdie 단어를 Blue 단어로부터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Birdie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결국이사건 www.kipo.go.kr <<<25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분리관찰결과그요부로 birdie 또는 Birdie" 라는문자부분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음이인정되고, 이들표장이이들요부만으로약칭되는경우에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7 원 0982 2008 허 8747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등 생수, 인공광천수등 애니쿨미네럴워터아리랑 (anycool mineral water arirang)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아리랑생수 또는 아리랑 으로, 선출원상표는문자부분중 미네럴워터 부분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생수 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미약하며, 일반수요자들은가능하면줄여서호칭하려는경향이있는점등을고려하면, 선출원상표는 애니쿨 또는 아리랑 으로호칭및관념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다. 2007 당 3469 2008 허 7645 2008 후 4509 래커, 청동래커 래커 양표장을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면전체적인도형과글자의모양, 색채, 배치형태등이서로유사하여전체적으로외관이유사하다. 는문자부분에의하여전체적으로 아이에스락카스프레이 또는 아이에스락카 로호칭되거나식별력이부족한 락카스프레이 를외하고 아이에스 로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문자부분에의하여 아이에스아이락카스프레이, 아이에스아이락카 또는 아이에스아이 로호칭될것인바, 확인대상표장에는 아이 라는부분이추가되었을뿐전체적으로호칭되는청감이와유사하므로, 양표장은호칭이유사하다. 양표장은식별력이부족한 락카 Spray' 부분을외하면나머지부분만으로는특별한관념이생기지아니하므로비교할수없다. 26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7 당 789 2008 허 522 2008 후 4264 건설엔지니어링업, 도로건설공사업등 전기설비설치공사업, 전기통신기계기구수리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건설 은지정서비스업의업종을나타내는것이고, 주식회사 는회사의형태를나타내며, 부분은 건설주식회사 부분을단지영문으로표기한것에불과하여식별력이미약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는 부분이라고할것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사용서비스표는외관에서차이가있지만,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인 와선사용서비스표 는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므로, 일반수요자들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보거나들었을때저명서비스표인선사용서비스표를용이하게연상하거나선사용서비스표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인식함으로써서비스표의출처에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 장 3 절 2007 원 8403 2008 허 8563 기저귀가방, 등산백등이사건출원상표는표장전체로관찰되어 미씽도로씨 ( 시 ) 라고호칭될가능성도배할수없으나, MISSING 은 DOROTHY 를꾸미는수식어인점, MISSING 과 DOROTHY 가상하로분리되어표기되어있는점, DOROTHY 는널리알려진 오즈의마법사 라는뮤지컬영화의여자주인공의이름인점등에비추어보면 DOROTHY 부분만으로호칭될가능성이매우높고, 그발음또한 도로씨 로서, 선등록상표의발음인 도로시 또는 도로씨 와같거나매우유사하다. 2007 당 4 2008 허 447 2008 후 3599 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판매알선업등 전기이불, 전기침대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외관상분리되어있는등문자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그런데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경우, 위기초사실 www.kipo.go.kr <<<26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에서본바와같이그지정서비스업이 돌침대 판매대행업, 건강 돌침대 판매대행체인점관리업, 인터넷쇼핑몰을이용한건강 돌침대 판매대행업등이므로, 장수돌침대 라는문자부분에있어서 돌침대 부분은지정서비스업의대상이되는물품을지칭하는것에불과하여, 그요부는 장수 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선등록상표의경우, 문자부분인 J S" 와 장수옥돌 이라는기재가별도형의위쪽과아래쪽으로명확히분리되었을뿐만아니라그글씨체역시확연히다르므로 장수옥돌 부분을 J S" 부분과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자연스러운데, 장수옥돌 부분에서 옥돌 부분은지정상품의원재료를보통으로나타내는것에불과하므로, 그요부는 장수 부분이라할수있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분리관찰결과그요부로 장수 라는문자부분을공통으로가지고있음이인정되고, 이들표장이그요부인 장수 만으로약칭되는경우에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게된다. 2007 당 32 2008 허 57 2008 후 2589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전용침대,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용물침대 전기이불 ( 옥돌이들어있는전기이불에한함 ), 전기침대 ( 옥돌이들어있는전기침대에한함 ) 등 는일반수요자의눈길을끄는요부인 장수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것이다. 선등록상표역시문자부분의요부인 장수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것이다. 이와같이양표장이 장수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경우에는그호칭과관념이서로동일하다. 2006 당 2000 2007 허 0682 2008 후 66 홈쇼핑을통한돌침대판매대행업, 홈쇼핑을통한돌침대판매알선업등 침대, 비의료용돌침대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분리관찰결과그요부로 장수 라는문자부분을공통으로가지고있음이인정되고, 이들표장이그요부인 26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장수 만으로약칭되는경우에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돌침대 ( 옥이포함된돌침대에한함 ) 침대, 탁자등의요부는옥침대부분을외한 AURA 장수 부분에한한다고할것이고, 한편위요부는다시로마자부분과한글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새로운의미를가진다고볼수없으므로로마자부분과한글부분이분리되어관찰된다고할것인바, 선등록상표는 음이온장수 와같이한글 5 자로된문자상표로서 음이온 부분과 장수 부분이 장 3 절 2003 당 952 2004 허 2840 AURA 장수옥침대 음이온장수 ( 선등록상표 ) 장수돌침대 ( 선출원상표 ) ( 선출원상표 2) ( 선출원상표 3) 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새로운의미를가진다고볼수없으므로각분리되어관찰된다고할것이므로, 가 장수 부분만으로, 선등록상표가 장수 부분만으로관찰되는경우는선등록상표와완전히동일하다. 한편, 선출원상표 은 장수돌침대, 선출원상표 3 은 장수돌 인바, 선출원상표 2 는 장수돌침대 와나머지도형및로마자 e 그리고 뜨거운침대 부분으로이루어진상표로서선출원상표 2 의위각부분은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새로운의미를가진다고볼수없으므로위 장수돌침대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할수있고, 선출원상표 과 2 의 장수돌침대 중 돌침대 부분이나선출원상표 3 의 돌 부분은선출원상표들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식별력이없으므로 장수 부분만이요부가된다고할것인바, 가 장수 만으로관찰되는경우동일하다. www.kipo.go.kr <<<26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당 00 2008 허 225 2007 원 9700 2008 허 3766 연필깎이, 문방구용자등 슈퍼마켓관리업 고무지우개, 플라스틱지우개등 는문자부분인 Miss Rabbit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그리고위문자부분은미혼여성의성또는이름앞에붙이는경칭으로서 씨, 양 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Miss' 와 토끼 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Rabbit' 이외관상분리되어있을뿐아니라이들의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므로이들단어가분리되어 Rabbit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그런데이경우와선등록상표는모두그호칭및관념이토끼를의미하는 Rabbit' 으로동일하게된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문자부분중상단의 700 부분으로호칭및관념된다. 선출원서비스표도좌측의 HAPPY 부분과우측의 700 부분이도형화된 Y 에의하여시각적으로좌우로분리되어있고, 이들두단어들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할수도없어서 HAPPY 부분뿐만아니라 700 부분으로도호칭및관념된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가 700 부분으로관찰될경우에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700 으로호칭및관념하여서로유사하다. 2006 당 3236 2008 허 2299 2008 후 2954 소아과의원업 병원업, 성형외과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 소아과의원 과비교대상서비스표 의 병원 은모두동일 유사한관념을형성하므로, 양서비스표는관념이동일 유사하고, 소아과의원 은넓은의미의 병원 의한종류에불과하여, 치과, 내과, 외과, 소아과등의의원을지칭할때도 병원 으로흔히통칭하므로 ( 경험칙 ), 위에 26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서살펴본양서비스표의외관및호칭의차이에도불구하고, 양표장은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그출처에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크므로, 양서비스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간이식당업, 스낵바업,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등촌, 또는 관광음식점업등 식당체인업등 등촌샤브칼국수 만으로분리되어인식, 2007당63 2008허53 2008후2893 호칭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선등록서비스표역시 등촌, 또는 등촌샤브칼국수 만으로분리되어인식, 호칭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이들서비스표들이 등촌 또는 등촌샤브칼 장 국수 로불릴경우그호칭이동일하므로, 양상표는그표장이유사하다. 3 산업용전기보일러, 전기보일러, 절 2007당2090 2008허4240 심야전기보일러등 전기온수기등강남심야전기온수기강남전기보일러 와선사용상표는모두요부인 강남 부분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유사하다 강남태양열 2007원742 2008허339 크린싱크림, 선스크린로션등 ( 선출원상표 ) ( 선출원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중 COSMETIC 부분은지정상품의용도등을표시하여식별력이미약한부분이고, 선출원상표 의 - 부분은단순한부가부분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 ALEX 부분에의하여 알렉스 나 앨렉스 로, 선출원상표, 2는각각 알엑스 와 엘렉스 로호칭될수있고, 이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 2는전체세음절가운데단지한음절의초성내지중성이 ㅇ 과 ㄹ, ㅏ 와 ㅔ 로다르다는점외에는모두동일하게호칭되어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된다. www.kipo.go.kr <<<26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원365 2007허245 만년필, 볼펜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분리관찰결과그요부로 FORMULA 또는 Formula 라는문자부분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음이인정되고, 이들표장이이들요부만으로약칭되는경우에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게된다. 전류어기, 달력등 벽지, 포스터등 2007 원 660 ( 선등록상표 ) 이사건출원상표가영문자 "PHOENIX" 부분으로분리관찰되는경우선등록상 2008 허 2855 ( 선등록상표 2) 표들과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 전체적으로유사한상표이다. ( 선등록상표 3) 2007당2554 2008허2053 2008후890 차량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 위성이용항법장치등 전자사전 는전체적으로관찰할때식별력이강한 cmp" 만으로호칭될수있을것이다. 확인대상상표는식별력이강한 CMP" 만으로호칭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양상표는 씨엠피 만으로호칭될경우에는그호칭이 동일 유사하다. 2007원3066 2008허760 등산화, 방한용장갑등 양상표는모두그요부라고할수있는 POLAR 부분만으로약칭, 관념될수있고, 이경우양상표의호칭, 관념은동일 유사하다. 2007원2547 2008허897 팬츠, 자켓등가죽신, 샌달등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영문 FOREVER 부분이라고할것이고, 선등록상표 의 SPORT' 부분은지정상품인 육상경기용화, 체조화, 축구화 ( 선등록상표) 등과의관계에있어서식별력이미약하여그요부가 FOREVER' 라고할것이므로, 양상표가그러한요부만으로 ( 선등록상표2) 호칭, 관념될경우양상표는칭호와관념에서동일하다. 26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샤프펜슬, 연필등 는전체적으로 마이 크로리스 또는식별력이상대적으로 2007당403 2007허806 ( 비교대상상표 ) 강한 마이크로 로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고, 후자인경우에는 마 이크로 로호칭, 관념되는비교대상상 ( 비교대상상표 2) 표들과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다. 샤프펜슬, 연필등 는전체적으로 마이 크로리스 또는식별력이상대적으로 2007당404 2007허368 ( 비교대상상표 ) ( 비교대상상표 2) 강한 마이크로 로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고, 후자인경우에는 마이크로 로호칭, 관념되는비교대상상표들과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다. 장 2006원072 2007허207 2008후050 화장지, 직물가구용커버등 맛사지용오일, 베이비오일등 ( 선등록상표2) 이사건출원상표중 CHELSEA 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로서분리하여독립적으로사용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 CHELSEA 부분과선등록상표 2 4 8은동일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 3 절 ( 선등록상표 4,8) 선등록상표 2 4 8 과유사하다. 2006 원 0954 공 ( 空 ) 비디오테이프, 공오디오테이프등 케이블반송기계기구,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상부의영문자부분인 dvb" 와 DVB" 에의해생기는호칭, 관념에의해유사여부를 2007 허 9668 판단할수있는바, 이경우양상표는 그호칭이동일하므로, 양상표의표장 은서로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다. 2006원7974 2007허7648 의료영상검토워크스테이션, 의료진단영상의적용을위한컴퓨터하드웨어등 컴퓨터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개발용컴퓨터소프트웨어등 이사건출원상표는 ADVANTAGE' 만으로, 선등록상표는 ADVANTAGE' 또는 GEN' 으로각각분리하여호칭및관념될수있고, 이경우양상표는 ADVANTAGE' 로 동일하게호칭및관념될수있으므로, 양 상표는서로유사하다. www.kipo.go.kr <<<26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 원 8929 2007 허 970 2008 후 8 거들, 브래지어등스웨트셔어츠, 티 - 셔어츠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및선등록상표들에있어 magics, 매직스 ", "MAGIC", "magic, 매직 은대비시전체적부분으로서포함되어야하고, 이와같이대비할경우이사건출원상표및선등록상표들의공통되는부분에해당하는바, 그호칭및관념에있어역시유사하다. 2006 당 257 2007 허 468 2007 후 4809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냉면전문식당업 외관은유사하지아니하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확인대상표장은각각그요부인 장비 부분에의하여약칭, 관념된다할것이므로칭호와관념이동일또는유사하다. 2007 원 856 2007 허 6706 피자전문식당체인점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식별력이있는중요부분은 BINGO' 및 빙고 이다. 양서비스표는그호칭및관념에있어동일 유사하다. 2006 원 646 2007 허 4922 셀프서비스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등 부동산임대업, 쇼핑센터관리업등 bistro 와 d 로분리되어그중 bistro 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및관념될수있거나또는 d 부분이영문알파벳소문자 자와온도를표시할때사용하는기호인 가결합된간단하고흔한표시이어서전체로서 bistro d 로호칭및관념될수있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bistro 만으로간략하게호칭및관념될경우, 양서비스표는그호칭이 비스트로 로서동일하고관념도동일하다. 2006 당 750 2007 허 3387 2007 후 4755 알로에즙, 알로에등 우유, 발효유요구르트 의표장중문자부분의요부 ( 전체의요부도될수있다 ) 는 남양 이라볼수있는데, 이는선사용상표와동일하므로, 의표장과선사용상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26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립스틱, 마스카라등나리싱크림, 립스틱등이사건출원상표는표장전체, 2006 원 339 2007 허 5338 2007 후 4670 혹은 " " 등으로호칭및관념될수있을뿐아니라 만으로도호칭및관념될수있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가 만으로호칭및관념되는경우에는선출원상표와호칭및관념이일치하게된다. 2005 원 7253 2006 허 8293 2007 후 692 서양주사위놀이구, 게임용공등 가정용 TV 수상기전용오락장치, 카메라등 출원상표서비스표의요부는 MANSION' 부분이라할것이고, 선등록상표는이를영문자 LUIGI S 와 MANSION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함에특별한어려움이없으며, 그중 MANSION 부분은그지정상품인오락용구류와의관계에서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하는기능을충분히할수있고, MANSION 부분이 LUIGI S 부분과결합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거래사회에서선등록상표가언나그전체또는 LUIGI S 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되고, MANSION 부분만으로는호칭, 관념되지않는다고할수도없다. 장 3 절 2006 당 3273 2007 허 385 2007 후 3899 물리요법장치, 의료용신체훈련장치등 신발 마사이족워킹슈즈 확인대상표장이 마사이 와 마사이족 으로호칭및관념될경우에, 아프리카동부케냐와탄자니아경계의초원에사는주민을의미하는 마사이 또는 마사이족 으로호칭되고관념되므로, 양표장은유사하다. 2007 원 529 2007 허 3950 Agates, Alarm clocks 등 손목시계, 시계팔찌등 super' 는 최고급의, 홀륭한, 멋진 등의의미를지는비교적쉬운영어단어이므로일반수요자및거래자는이사건출원상표의문자중 SUPER 부분을그와같은의미로직감할가능성이크고, 이경우위부분은지정상품의성질을나타내는것으로서식별력이미약한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 www.kipo.go.kr <<<26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출원상표는 메카니카 혹은 메까니까 등으로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이적지않다. 양상표는모두 메카니카 로호칭되어거래에놓여질가능성이충분한데, 양상표의외관은다르고관념은대비할수없다. 2006 원 620 2007 허 920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게임센터공업등 extreme Soccer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모바일게임서비스업등 Extreme Skateboard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와거래자에의하여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한 extreme 부분만으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수있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각각영어단어 extreme 및 Extreme 부분만으로분리되어그한글발음인 익스트림 으로호칭되고 극도의, 과격한 이라는의미로관념될수있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호칭및관념이서로유사하다. 2005 당 2993 2006 허 9500 타르, 피치등 금광석, 은광석등 중문자부분에서중심적식별력을가진요부는 삼성 부분이다. 그런데, 의도형부분에서는특별한호칭이연상되지아니하므로결국, 는 삼성 만으로분리약칭될수있고, 그럴경우의일요부와이사건선등록상표는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는이사건선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2006 원 6282 호 2007 허 67 2007 후 255 화장용비누, 화장품류등 Soul Touch touch 부분은우리나라중학교기본어휘,000 단어에속하여있는쉬운단어로서일반수요자들에게 손을대거나가볍게건드린다 의의미로지정상품인미용비누, 스킨밀크등화장품류를피부등에사용하는형상을나타내는부분으로쉽게인식될수있어식별력이미약한부분이라할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소울 ( 솔 ) 터치 로호칭될수도있고, 가능하면줄여서호칭하 27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려는경향이있는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한부분인 소울 ( 솔 ) 만으로호칭되어그의미가어렵지않은 정신, 영혼 으로관념될수있다. 2006 원 033 2007 허 24 2007 후 862 ( 상고취하 ) 액정프로젝터 모뎀, 라우터등 INSTANT" 가이사건출원상표및선등록상표의각각지정상품들과관련하여 즉시의, 즉각적으로 등의의미를암시하고있기는하나그렇다고하여지정상품의품질을직접적으로표시한다고는할수없어그식별력을부정할수없으므로이를양상표의요부로보는데에아무런지장이없다. 요부인 INSTANT" 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는바, 이경우양상표는그외관, 호칭, 관념이동일하므로, 양상표는서로유사하다. 장 3 절 2005 당 2778 2006 허 8460 2007 후 787 사탕과자, 비의료용추잉껌등 초콜릿, 땅콩과자, 롤리팝등 두상표는문자의글씨체및철자수가같거나비슷하고 BOLIN BOLA 와 BOLA BOLA 의전체적인단어구조도 BOL-- BOLA 와 BOL- BOLA 로서유사하여혼동을일으킬수있다. 두상표는각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고, 그중두상표에공통된 BOLA 부분이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을갖는요부로볼수있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두상표를모두 BOLA 부분으로간략하게호칭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005 원 6646 2006 허 46 2006 후 3502 스노우체인, 타이어미끄럼방지장치, 바퀴및타이어 양상표에서 SPIDER 또는 Spider 의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양상표의문자들이불가 www.kipo.go.kr <<<2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분하게결합되어있다거나양상표가항상전체문자로서만거래사회에서인식되고통용되었다고볼아무런자료가없으므로양상표는그전체로서는물론각요부만으로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양상표는요부인 SPIDER' 또는 Spider 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는바, 이경우양상표는그외관이유사하고호칭, 관념이동일하다. 2006원82 2006허075 유모차, 유모차핸들부착용주머니등 반바지, 잠바등 관념은동일하고, 외관및호칭역시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으 므로서로유사하다 2006원4906 2007허59 모자, 양말, 잠바등 이사건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호칭될것인바, 간지나라 로호칭되는경우, 나라 부분은어떤단어의앞이나뒤에붙어그단어의집합을나타내는가상적공간또는장소 [... 세상 ( 세계 ) 또는그집합체 ] 로널리사용되고있어식별력이미약한부분이라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 간지나라 로호칭될수도있고, 가능하면줄여서호칭하려는경향이있는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한부분인 간지 만으로호칭되거나, 간지의세상 ( 세계 ) 또는그집합체 라는정도로만관념될수있다. 그호칭, 관념을서로같거나유사하게직감할수있다. 27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6원299 2006허9678 2007후473 T셔츠, 농구화등 배낭, 운동가방등 이사건출원상표가 FITNESS 또는 Fitness" 의문자부분만으로인식되고호칭될경우그외관및관념과호칭이동일또는유사하다. 2006당36 2006허8828 2007후480 2006원2385 2006허02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검도복, 유도복등 식당업 OMUTOPIA 예복, 신사복등 확인대상서비스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주요부분인 omuto 의외관과호칭이유사하여거래상서비스출처를오인 혼동하게할염려가있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은서로유사한경우에해당한다. CLUB" 은취미나공통된목적을가진사람들의모임등의의미를가지고있고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의류와관련하여볼때수요자집단을표시하는단어로인식되어식별력이미약하여 CLUB" 만으로호칭될가능성도낮은점, (3) 상표를약칭하여신속하게호칭하려고할때특히앞부분을강조하여호칭하려고하는것이일반적인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상표는 이튼클럽 또는 클럽 으로호칭되기보다는그앞부분인 ETON" 만으로인식되어 이튼 으로호칭될가능성이아주높아보인다. 장 3 절 양말, T 셔츠등축구복, 반바지등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 2005원730 2006허8088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AQUAMIRACLE( 아쿠아미라클 ) 로호칭, 관념될수도있고, 가능하면줄여서호칭하려는경향이있는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지정상품을감안할때상대적으로식별력이강한 MIRACLE( 미라클 ) 로호칭, 관념될수도있다. www.kipo.go.kr <<<27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5원4696 2006허7733 컴퓨터, 컴퓨터와오디오장비의음향품질을조절하고향상시키기위한컴퓨터소프트웨어등 전화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등 ( 선등록상표 ) 문자부분인 ZEN' 이식별력있는요부라고할수있고, 따라서선등록상표 은 젠 으로호칭되고영어단어인 zen' 의의미로관념될개연성이있다. 호칭및관념이유사한바, 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5원3009 2006허2530 2006후964 인쇄용지, 명함용지등 ( 선등록상표2) 서적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공업등 양서비스표에공통된한글 비상 부분은특히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매우강하게끌도록구성되어있어중심적인식별력을갖는부분으로볼수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양서비스표를모두 비상 부분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함으로써그부분에의하여양서비스표에관한인상을형성하고이를기억 연상할수있을것이다. 비상 으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고, 그경우그관념또한서로동일하다. 2005원547 2005허646 2005후3383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컴퓨터등 컴퓨터, 컴퓨터펌웨어등 INTEL 문자부분은그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될수도있지만, 그중 system 부분은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고 Entel 부분과일체불가분하게결합하여새로운관념이나식별력을형성하고있다고할수없고, Entel 부분은수요자의주의를끌기쉬운중심적식별력을가지고있다할것이어서, Entel 만에의하여호칭 관념될수있다. INTEL 로이루어진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유사하다. 27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샤프펜슬, 볼펜등 2005 당 6 2006 허 094 ( 선등록상표 ) 마이크로도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의중요부분은식별력을갖춘 마이크로 이고, 선등록상표 은와중요부분과동일하고, 선등록상표 2 내지 4 가 마이크로 로약칭되는경우는선등록상표들과호칭, 관념이동일하여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2005 원 287 2006 허 3335 과일젤리, 설탕에절인과일등 ( 선등록상표 4) 초콜릿, 아이스캔디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Smoothie 부분이나머지 King 부분과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니어서이사건출원상표는 Smoothie 와 King 의두개의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하는것이일반의거래상자연스럽고, 나아가두개의문자부분중중심적인식별력을가지는요부인 Smoothie 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그요부인 Smoothie 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되고관념되는경우에, 선등록상표들과는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장 3 절 2005 원 389 2006 허 2080 호텔업, 관광숙박업등 호텔업, 레스토랑업등 ( 선등록서비스표 ) ( 선등록서비스표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와도형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거나그결합으로새로운호칭, 관념이도출되는것도아니고, 문자부분중 호텔 은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 플라자 는시장, 상가등의영업장또는대형쇼핑센터등의앞에있는넓은장소 ( 광장 ) 를나타내는의미로흔히사용되는영어 plaza 의한글음역으로모두식별력이미약하여그요부는 리츠 부분이라할것인데, 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도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www.kipo.go.kr <<<27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리츠호텔 또는 리츠 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들도그구성상 리츠 나 리츠호텔 로호칭되기쉬우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들이동종서비스업인호텔업등의지정서비스업에사용될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그호칭을서로같거나유사하게직감할수있다. 2003 원 3505 2004 허 748 2004 후 290 ( 파기 ) 2006 허 6747 고양이과동물용백신등 FEL-O-VAX Lv-K IV 혈압강하, 순환기관용약등 FEL-O- 부분만이요부가되므로이부분에의해서도간략하게호칭될수있다고할것인바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와그호칭이유사하다. 2005 원 2372 2006 허 2592 2005 원 5424 2006 허 90 2006 후 377 2005 원 2207 2005 허 0343 라이터, 성냥등 권연, 여송연등 이사건출원상표가위와같이 SIGNATURE 만에의하여 시그너처 로간략하게호칭되고관념될경우에, 선등록상표인와는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권연, 끽연용라이터등코담배, 권연등이사건출원상표는각단어별로분리관찰이가능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 'MAYFAIR' 로인식되고호칭될때에는비교대상상표및서비스표와동일하게인식되고호칭되는것이므로유사하다. 가정용전기믹서, 가정용전기블렌더등전기청소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가 Bullet 만에의하여호칭 관념될경우에서로호칭과관념이동일하므로, 양상표의표장은앞서본외관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5 원 940 2005 허 9732 로봇, 전기마사지기등 반도체조기계 이사건출원상표의 듀라 와선등록상표의 DURA 는특정의관념을연상하기어려운조어로서식별력이매우강한반면, 양상표의위 브랜드 및 TEK 모두식별력이극히미약하므로, 결국양상표의중요부분은각 듀라 와 DURA 라고할것이고, 양상표가중요부분에의해 듀라 로호칭되는경우그호칭이동일하다. 27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5 원 4067 2006 허 343 내려받기가능한컴퓨터프로그램, 발신기등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이사건출원상표중상표로서의식별력이있는 TAG 부분과선등록상표 를대비하여보면, 위양자는외관상유사하지는아니하나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호칭및관념이유사하다. 보석등급감정업 다이아몬드, 산호등 ( 선등록상표 ) 2005 당 650 2005 허 859 ( 선등록상표2) 삼성 ( 선등록상표3) 三星 ( 선등록상표 4) 이사건서비표는문자부분의하나인 SAMSUNG 또는 SGL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이사건서비스표가 SAMSUNG 부분에의하여 삼성 으로호칭 관념될경우선등록상표들과호칭 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 장 3 절 SAMSUNG PLAZA ( 선등록상표 5) 삼성플라자 ( 선등록상표 6) 2002 당 597 2003 허 663 2003 후 949 말초신경계용약, 약용캡슐등 살균, 방충등 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ㆍ관념되는경우인용상표서비스표의요부와첫글자의대소문자차이외에는동일하다. 2004 원 5289 2005 허 3048 2005 후 2373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대행업등 신용카드발행업, 대여금고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의요부는 'Heart' 라고할것이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부분도그것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인지여부를떠나 'Heart' 로호칭, 관념될것이어서, 그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 'Heart' 와선등록서비스표의 HART 가서로다르나, 그호칭에있어서는양서비스표가모두 하트 로호칭되어양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www.kipo.go.kr <<<27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4 원 4640 2005 허 3369 갈비전문식당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도형과각문자부분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각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이가능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본 과 갈비 가, 선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옥 이각식별력이없음은위에서본바와같으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부분에서쉽게어떠한특별한호칭이나관념이불러일으켜진다고보기도어려워양서비스표는모두문자부분인 만수 로호칭, 관념된다. 2004 원 4999 2005 허 3352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소담원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전통토속음식점 부분은식당업인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성질을나타내는것이므로식별력이없고, 나머지인 소담골 부분만이선등록상표서비스표인 소담원 과대비의대상이된다. 양표장은세음절중중요부분에해당하는앞부분두음절이같아전체적인청감이극히유사하고, 중요부분의관념또한같다. 2004 원 995 2005 허 875 2005 후 950 ( 소취하 ) 비스켓, 머핀등 드롭스, 박하사탕과자등 선등록상표중사탕모양의도형은지정상품인사탕과자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선등록상표는그도형안의문자부분에의하여 샘스 ( 즈 ), 삼스 ( 즈 ) 로호칭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상표가 샘스 ( 즈 ), 삼스 ( 즈 ) 로약칭될경우선등록상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그호칭과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가도형과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이가능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 2004 원 42 2005 허 74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등 27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분중 골 이식별력이없음은위에서본바와같으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도형부분에서쉽게어떠한특별한호칭이나관념이불러일으켜진다고보기어려워양서비스표는모두문자부분인 무명 으로호칭, 관념된다. 2004원3808 2005허530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등 호칭과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도형과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이가능하고, 그문자부분중 무진장 이식별력이있음은위에서본바와같아서, 설령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부분에서어떠한호칭이나관념이불러일으켜진다고하더라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될때에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가모두 무진장 으로호칭, 관념되어전체적으로유사하다. 장 3 절 2002당3288 2003허2379 2003후2546 건과자, 케이크등 화과자의광고표지판, 인터넷광고등에표시하여사용함수애 ( 手愛 ) 의문자부분인 수예당 중에서 당 부분은과점점포또는귀금속취급점포등의이름밑에붙여쓰는흔한용어로쉽게직감될것이므로식별력이없거나매우약한이상는 수예 만으로분리인식되어호칭될수있고, ( 가 ) 호표장은문자그대로단순히 수애 로만호칭될것인바, 만일가 수예 로호칭될경우 ( 가 ) 호표장의호칭인 수애 와는그청감에있어큰차이가없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양상표를오인 혼동케할염려가있으므로, 양상표의호칭은매우유사하다. www.kipo.go.kr <<<27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2 당 202 2002 허 4873 2003 후 28 호프집경영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등호프집경영업 블랙쪼끼 표장중 블랙 부분은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을고려하면일반수요자들사이에 검은 이라는의미로쉽게이해되어 검은쪼끼 와같이쪼끼쪼끼블랙쪼끼인식될것이므로피고들표장의요부는 쪼끼 부분이다. 따라서외관과호칭이서로유사하다. 오케스트라서비스업, 오케스트라운영업등 오케스트라서비스업, 교향악단공연업등 2004 당 407 2004 허 678 2005 후 424 ( 선출원서비스표 ) ( 선출원서비스표 2~3, 선출원업무표장 ) ( 선출원서비스표 4)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등록결정시를기준으로선출원표장과마찬가지로요부인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및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에의하여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로호칭되고, 서울시관현악단 으로관념될것인바,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위와같이호칭, 관념될경우선출원표장들과는그호칭및관념에있어 ( 모두분리관찰되어위와같이호칭, 관념될것이다 ) 동일또는유사하므로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 ( 선출원업무표장 2) 2004 당 08 2005 허 476 매니큐어세트, 면도기케이스등칼, 송곳등호칭에서 B 와 BEL 은쉽게분리될수있으며, 그중 B 는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이어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고는 벨 로약칭될수있고, 설사전체에의하여 비벨 로호칭된다고하더라도 비 는어두부에오는비음 ( 鼻音 ) 의초성음으로비교적약하게발음되는경향이있어상대적으로 벨 이강하게발음됨으로써 벨 과유사하게청감될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 결국의호칭은선등록상표의호칭 벨 과동일, 유사하다. 28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신문등 ( 선등록상표 ) 가그문자부분중 2003당2249 2004허627 ( 선등록상표 2) 聯合 만에의하여 연합 으로호칭 관념될경우역시 연합 으로호칭 관념될수있는선등록상표들과그호칭및 관념이동일하다. ( 선등록상표 3)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와비디오게임플레이어에서 ( 선등록상표4) 반도체및실리콘웨이퍼용반품작동을위한기계, 반도체용반품을 장 3 절 2004원5 2004허6996 사용되는게임소프트웨어등 부식 / 세척 / 광택건조및거칠게하는기계등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의요부인 SPIN 과선등록상표의한요부인 Spin 및선등록서비스표의 SPIN 은각그 호칭에있어서서로동일하다. TOP SPIN ( 선등록상표 ) SPIN ( 선등록서비스표 ) 200당395 200허5237 2002후567 ( 파기 ) 2005허377 2005후202 ( 상고기각 ) 화장지, 한지등 화장지류 와확인대상표장은그요부인 " 굿모닝 " 의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고할것이고, 서체또한거의동일하여외관이극히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전체적, 객관적으로관찰할때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될경우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www.kipo.go.kr <<<28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비디오디스크레코더등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선등록상표중 NET" 기술적 ( 記述的 ) 표장으로식별력이없으므로, 그중중요부분은 DIGA" 라할것인바, 따라서 2004원2358 2004허869 선등록상표가중요부분에의해 디가 로호칭되는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호칭이동일하고, 문자로된조어상표의 경우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 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 이므로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3당2455 2004허2888 전동호이스트, 크레인등 호이스트, 크레인 반도 만으로약칭되고인식되므로외관은서로유사하다고볼수없으나, 2004 후 340 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유사하다. 2004당530 2004허5054 공원경영업, 동물원경영업등 공원경영업, 유원지경영업등 양상표의요부는소인국이라할것이므로요부에있어외관, 호칭, 관념이 2005 후 55 동일하여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때서로유사한표장이다. 2003당723 2004허4099 2005후483 ( 소취하 ) 노광된영화필름, 노광된필름등 DIABLO 망원경, 녹음테이프등 선출원상표는 D2iable 이그요부의하나라할것이고, 따라서선출원상표는 디아블 로호칭될것이므로, 디아블로 로호칭되는와는호칭이동일유사하다. 2004원99 2004허5467 케이블매체를통해공되는텔레비전방송업및라디오및텔레비전오락물작업등 연예정보공업, 쇼좌석예약업등 각별개의의미를가지는 Tele 와 visa 로분리되어 텔레 또는 비자 로호칭되고그러한관념으로인식될수있다할것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 비자 로호칭되고그러한관념으로인식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 VISA 비스표가분리관찰되어 visa 만에의해 비자 로호칭되는경우에는선등록 서비스표와칭호및관념이동일하다. 28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 당 06 200 허 7240 2002 후 64 ( 파기 ) 2004 허 8084 탄산수, 탄산수조등 토마토주우스, 포도주우스등 선출원상표에서중심적식별력이있는부분에해당하므로, 선출원상표는거래계에서 캡, CAP 만으로간략하게인식될수있다. 양상표는호칭및관념이유사하다. 2003 원 2703 2004 허 830 2004 후 2833 등산백, 명함케이스등 단화, 장화등 사건출원상표및선등록상표들은비록외관은서로다르다할것이나, 선등록상표들이요부인 76 부분으로인식되고관념되는이상이사건출원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양상표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동일 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장 2003 당 82 2003 허 7428 2004 후 755 모자, 바이저등 신사복, 오우버코우트등 "J" 는영어알파벳하나로된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이어서식별력이없으므로의요부는 "COX" 라고할것이어서, 의요부인 "COX" 와선행상표의한요부인 "cox" 가같아와선행상표는그호칭과관념에있어서동일하여전체적으로유사하다. 3 절 2003 원 66 2003 허 5972 2004 후 967 립스틱, 스킨로우션등 머리기름, 향유등 N 5 는 IPKN 또는 N 5 만으로분리되어인식될수있는바, 만일이사건출원상표가 N 5 만으로분리되어인식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일반수요자에의하여위 N 5 와외관이유사한 No. 5 로호칭및관념될것이므로, 양상표는전체적으로표장이서로유사하다. 2003 당 2003 허 4344 2004 후 660 부동산컨설팅, 인터넷결혼중개업 DAKSCLUB 닥스클럽 인용상표 DAKS 가우리나라의일반남성복, 여성복등수요자사이에널리알려진점과 CLUB 이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서그 DAKS 의미를쉽게알수있는기본단어라는점을고려하면,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www.kipo.go.kr <<<28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영문부분만에의하여, 그중에서도 DAKS 부분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을것이고, 이러한경우인용상표와완전히동일하게되므로인용상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유사한표장이다. 2003 원 459 2003 허 3907 배 배, 배나무묘목임금 출원상표의요부는 왕관의형상을하고있는도형 또는 임금님 이라할것이다. 그런데인용상표는 임금 과같이구성되어있어, 이사건출원상표가요부인 임금님 으로호칭, 관념될경우에는인용상표의 임금 과그호칭및관념이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200 당 438 2002 허 444 2002 후 249 우육, 돈육등 피고의사용표장이한글문자부문에의하여 핫윙 이라고약칭되는경우에는와그호칭이동일하다는이유로, 와피고의사용표장은전체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상표 2003 원 394 2003 허 5552 의료용여성가슴확대기계기구 BRAVA 우유병, 보청기등 인용상표 의문자부분중 리오 및 RIO 는브라질의옛수도인 리오데자네이로 의약칭으로서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므로인용상표 의요부는나머지 부라보 및 BRAVO 라고할것인바, 양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서로유사하다. 2002 원 3683 2003 허 4795 비금속바닥재, 비금속바닥판등 포틀란트시멘트, 천연석재등 식별력있는요부라고할수있는 Ville 이라는영문자부분또는그한글음역인 빌 부분만에의하여 빌 로간략하게호칭되고관념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는모두 Ville 또는 빌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수있고, 그와같은경우에는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8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향수, 일반화장수등 공기청향, 담배냄새거용공기청향등 이사건출원상표는 BODY' 와 'COCOON' 으로분리될수있으나, 그중 BODY 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향수 등화장품류및비누류의사용대상을 뜻하는문구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으 2002원492 2003허3662 BODYCOCOON COCOON 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 'COCOON' 만으로간략히분리되어호칭, 관념될수있다. 인용상표는언나 'COCOON' 으로만호칭, 관념될것인바, 만일이사건 출원상표가 COCOON' 만으로분리되어 호칭, 관념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하다. 장 저축은행업 기업정보공업, 상업정보대행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요부인 삼성 만으로분리되어간략히호칭, 관념 3 절 2002원3837 2003허3075 삼성상호저축은행 ( 인용상표 ) 될수있고, 인용서비스표 은그요부인 삼성, 三星, SAMSUNG' 의호칭인 삼성 만으로간략히호칭, 관념될수있다. 인용서비스표 2 역시 삼성 만으로 간략히호칭, 관념될수있다. ( 인용상표 2) 약주, 소주등소주, 맥주등이사건출원상표는 오름 부분과 이 슬 부분이대등한식별력을갖고각각 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인용상표 은 한글부분인 참이슬 과한자부분인 眞露 로쉽게분리관찰될수있다할 2002 원 2065 것이고, 특히 참이슬 부분중 진짜 2003 허 2546 오름이슬 참眞이슬露 또는 참된 이라는의미가있는 참 은 이슬 을수식하는형용사로서식별력 이없거나부족하여위부분의핵심적 요부는 이슬 이라할것이다. 이슬 또는 참이슬 로간략하게호칭되고관 념될수있다. www.kipo.go.kr <<<28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2 원 3924 2003 허 288 2003 후 2324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펌웨어등 무선호출기, 카메라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호칭, 관념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에서어떤호칭이나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여식별력이없어이사건출원상표의영문자 "palm" 부분을위에서본바와같이전체로서관찰되는인용상표 의 "TELEPALM" 과비교하여보면그호칭, 관념이다르나, 인용상표 2 의요부인 "palm" 과비교하여보면그호칭, 관념이같아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 2 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2 원 423 2003 허 262 해충을박멸하기위한조품, 살충등 DIAZOL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용약등 인용상표의식별력있는요부라고할수있는 DIAZOL 또는 다이아졸 부분에의하여 디아졸 또는 다이아졸 이라고호칭될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는 디아졸 또는 다이아졸 이라고호칭될것이므로양상표는호칭에있어서동일 유사하다. 2003 원 4 2003 허 228 생선회전문식당업, 생선회전문식당체인업등 가교세꼬시 카페업, 카페테리어업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식별력있는요부인 가교 부분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되고관념될것이다. 인용서비스표가한자부분만에의하여 가교 라고호칭되고관념되는경우에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그호칭이동일하고, 그관념또한 다리를놓음 등으로동일 유사하다. 200 당 427 2002 허 287 2002 후 22 샴푸, 헤어스타일링용 헤어케어용젤콤팩트, 칫솔등요부인 SPA" 나 스파 로호칭될경우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와인용상표들은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서로유사하다. ( 인용상표,2) 2002 당 408 2002 허 8257 후로아힌지, 피벗힌지등 창문틀용활차, 회전창문개폐쇄장치등 의영문자 "K" 부분은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어서의요부인 8300 과인용상표의일요부인 8300 을비교하여보았을때, 동일하여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28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2 당 593 2002 허 7889 2003 후 307 2002 원 30 2002 허 4767 2003 후 69 ( 상고취하 ) 김치통,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플라스틱용기는 "LOCK" 또는 "LOCK & LOCK" 과도형부분으로, ( 가 ) 호표장은 "PERPECT" 와 "LOCK"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아분리관찰하여보았을때, ( 가 ) 호표장의 "PERPECT" 는뒤에연결되는단어를수식하는성질표시적형용사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어 ( 가 ) 호표장의요부는 "LOCK" 이라고할것이서의 "LOCK" 또는 "LOCK & LOCK" 과 ( 가 ) 호표장의 "LOCK" 은그칭호와관념이유사하다. 서적, 소책자등 iseum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사진등 이사건출원상표중 i" 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극히미약한부분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그요부인 Seum" 부분만에의하여 세음 또는 세움 으로호칭될수있다. 인용상표는식별력있는요부인한글 세음 및영문자 SEUM" 에의하여 세음 으로호칭될수있다. 장 3 절 2002 원 028 2002 허 504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및게임매뉴얼 이사건출원상표의문자부분중배전반, 백열전구등 Games' 는지정상품인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및게임매뉴얼을직접적으로표시하고있는것에지나지않아식별력이없으므로요부가될수없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Impressions' 라는문자와도형부분이라할것인데, 결국양상표는관념에있어극히유사하다. 또, 이사건출원상표는 임프레션 IMPRESSION 즈 로, 인용상표는 임프레션 으로각호칭될것인데, 임프레션즈 는 임프레션 의끝음절에 즈 만을덧붙인것에지나지않고, 통상영어에서명사의복수형을표시하는 -s' 부분은약하게발음하는것이보통이므로, 양상표는호칭에있어서도극히유사하다. www.kipo.go.kr <<<28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 당 85 2000 허 945 2000 후 256 ( 파기 ) 2002 허 5678 극장운영업, 디스코텍업등 사업조사평가업, 호텔업등 파크 (PARK) 가지정서비스업인유원지경영업과의관계에서는식별력이없는점을고려하면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는 대명 (DAEMYUNG) 과 비발디 (VIVALDI) 라할것인데,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 비발디 (VIVALDI) 만으로호칭, 관념되는경우에인용서비스표와동일하다. 2002 원 389 2002 허 5098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및게임매뉴얼 배전반, 백열전구등 IMPRESSION 호칭및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상표는식별력있는요부인 IMPRESSIONS 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 IMPRESSIONS 만에의하여 임프레션즈 로호칭되고 인상, 감명, 느낌 등으로관념되는경우인용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다. 2002 원 34 2002 허 4736 2002 후 2808 습자용책, 음악교재등 WITTE IMAGE CARD 비테에이미지카드 서적, 학습지등 KARL WITTE 칼비테 이사건출원상표는 WITTE 또는 비테에 만에의하여 비테에 로호칭되고외국인의성등으로관념될수있다. 인용상표중한글부분은영문자부분의한글발음표기이고, 영문자부분 KARL WITTE 는 KARL 과 WITTE 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니하고, KARL WITTE 는우리나라에는널리알려진성명이라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 외국인의성명은간이신속이요구되는거래사회의속성상일반적으로성또는이름만으로약칭될수있으므로, 인용상표는 KARL 및 칼 에의하여 칼 로호칭 관념되거나 WITTE 및 비테 에의하여 비테 로호칭 관념될수있다. 200 원 3535 2002 허 3030 2002 후 2389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등 개발금융업, 국금융업등 ( 인용서비스표 )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식별력이없는 신용정보 부분을외한나머지부분들을모두요부로서파악하여서로분리관찰할수있다고할것이고, 이사건 28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인용서비스표2) ( 인용서비스표3) 출원서비스표가영문자 Solomon 만으로, 인용서비스표, 3 이 SALOMON 만으로분리하여파악되고, 인용상표 2 는그자체로서각 솔로몬, 솔로먼, 살로몬, 살로먼 등으로호칭될경우에는첫음절의모음이 ㅗ 와 ㅏ 라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전체적으로느껴지는청감이매우유사하다. 200 원 3355 2002 허 2792 2002 후 2266 반도체, 집적회로등 반도체조기계, 액정디스플레이장치조기계등 FAIRCHILD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FAIRCHILD 만에의하여 페어차일드 로호칭되고 좋은어린이 등으로관념될것이므로결국 FAIRCHILD 와같이구성된인용상표와는그호칭및관념이완전히동일하다. 장 2002 원 30 2002 허 4200 비의료용추잉껌, 초콜릿등 LOTTE DE ART 케이크파이, 식빵등 ART 이사건출원상표는상단부 LOTTE 와하단부 DE ART 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수있고, DE ART 또한 DE 와 ART 가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한표장이라고할수없을뿐아니라 DE 가... 의,... 부터 등의의미를갖는프랑스어전치사에불과하므로 ART 만에의하여호칭 관념될가능성이크다. 3 절 200 원 3356 2002 허 2808 2002 후 88 반도체, 집적회로등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식회사 반도체조기계, 액정디스플레이장치조기계등 FAIRCHILD 이사건출원상표는그요부인 페어차일드 만에의하여 페어차일드 로호칭되고 공정한어린이, 좋은어린이, 예쁜어린이 등으로관념될수있고, 그경우인용상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는그외관은서로유사하지아니하나그요부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서로유사하다. 200 원 344 2002 허 205 전화기, 인터폰등 텔레비전수신기, 오디오 ( 가정용 ) 등 ZINKA 진가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앞부분영문자 5 자 GINGA 부분이라고보여지고, 이부분영문자의호칭이 긴가 또는 진가 임은원고스스로자인하고있는바, 한편인용상표는한글과영문자부분 www.kipo.go.kr <<<28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으로쉽게분리관찰이가능하므로, 그렇다면위 GINGA 부분이 진가 라고호칭되는경우에인용상표의한글부분과완전히일치하게되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호칭에서동일 유사하다. 200 당 338 2002 허 22 2002 후 59 미용업, 분장기술학원경영업등 dodo cosmetics 도도코스메틱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들과의관련하여보면 cosmetics 나 코스메틱 은기술적 ( 記述的 ) 인부분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 결국그구성부분중일부인 "dodo" 나혹은 도도 만에의하여간략하게 도도 라고호칭될수있는데, 이러한경우인용상표의주된한글부분인 도도 와완전히동일하다. 200 원 30 2002 허 2204 전기손실지시계, 측정용유리기구등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크, 미처리콤팩트디스크등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 NOW 에의하여 나우 로호칭및관념되고, 인용상표도컴퓨터에관하여사용될경우주요부분인 NOW' 또는 나우 에의하여 나우 로인식될수있으므로양표장의호칭및관념은동일하다. 200 원 2567 2002 허 222 2002 후 994 건축창호용실리콘, 건축파일용실리콘등 DOW GREENSIL 808 다우그린실 808 건축및건설자재 ( 시멘트, 모르타르, 인조석, 아스팔트, 시멘트블록 ) 이사건출원상표는 DAWOO 또는 다우 만에의하여 다우 로호칭되고이는원고의상호의약칭으로관념될수있으며, 인용상표는영문자 DOW 만에의하여 다우 로호칭되고관념될수있는데, 이사건출원상표가 DAWOO 또는 다우 에의하여 다우 로호칭 관념되는경우인용상표와그관념은유사하지아니하나그호칭이동일하다. 200 당 777 200 허 6766 휴대용컴퓨터, 모니터등 SOLO 직류발전기, 전기솥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 중도형부분은문자부분에비하여훨씬더작게표현되어있어위문자부분의부수적또는보조적인부분에불과하므로위도형부분만에의하여별개의독립된호칭 관념 29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이생긴다고할수없고, 인용상표 의문자부분 SOLOTEC 는 SOLO 와 TEC 가결합된것으로그중 TEC 는 TECH 와그발음이동일하다. 인용상표 은그요부인 SOLO 만에의하여 솔로 로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 등으로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고, 그경우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 원 752 200 허 570 2002 후 697 ( 상고취하 ) 저온펌프용전자모니터, 저온펌프용조절기등 CTI-CRYOGENICS 전류어기, 네온등등 이사건출원상표는 CTI 와 CRYOGENICS 를 - 로연결한문자상표인데, 그중 CRYOGENICS 는저온학 ( 低溫學 ) 을의미하는낱말로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약하므로, 요부인 CTI 에의하여 씨티아이 로호칭될것이다. 인용상표는문자부분인 CTI 와 씨 티 아이 및그사이의도형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두문자부분이나도형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영문자부분이나한글부분에의하여 씨티아이 로호칭될것이다. 양표장은외관에차이가있지만호칭이동일하다. 장 3 절 200 원 622 200 허 6056 레인코트, 반바지등폴로셔츠, 스포츠셔츠등 FOREVER SPORT FOREVER 이사건출원상표는요부인 FOREVER 만으로약칭될가능성이매우커,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칭호및관념이일치한다. 200 원 486 200 허 686 2002 후 529 시스템인증및자기적합성평가인증도관련심사및등록업무, 시스템인증및자기적합성평가인증도관련사후관리업무등 산업표준의발간 / 보급과산업표준실시의촉진, 산업표준화에관한조사 / 연구 / 교육및컨설팅등 이사건출원업무표장중 QA 는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므로,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은그주된요부인 KSA 만에의하여분리되어호칭 관념될가능성이크다. 인용업무표장은영문자부분도 KSA 또는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에의하여호칭 관념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업무표장과인용업무표장이각각그하나의요부인 www.kipo.go.kr <<<2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KSA 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경우에는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200 원 290 200 허 6605 가죽신, 고무신등 단화, 장화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이사건출원상표가그요부중의하나인 WILDERNESS 만으로분리하여호칭되고인식되는경우에는역시 WILDERNESS 로구성된인용상표들과는 윌더니스 라는호칭및 황야, 황무지 등의관념이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들은표장이유사하다. 200 원 342 200 허 4326 광고대행업, 기업선전홍보업등 전화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등 ( 인용서비스표 ) ( 인용서비스표 2) ( 인용서비스표 3)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부분은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는부분이라고할것이고,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요부가 inet 부분이어서 inet 부분만에의하여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호칭되고관념된다고할것인데, 인용서비스표들도모두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호칭되고관념되므로, 양서비스표들은호칭및관념에있어서서로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다. 200 당 390 200 허 3446 2002 후 208 청바지, 청자켓등 T. B2 혁대, 멜빵등 가 티비 만으로호칭되는경우에는인용상표와호칭이동일하고, 티비투 또는 티비이 로호칭되는경우에도양상표는첫음절과두번째음절이동일하고마지막음절에 투 또는 이 가있고없는차이에불과하며특이 비이 의경우에는 비 를길게발음하는것과같으므로양상표는일반인들에게서로유사하게청감된다. 200 원 963 200 허 5442 2002 후 54 청바지, 남방셔츠등 스웨터, 아동복등 MEGA 부분또한뒷부분인 POINT 가매우많거나크다는뜻의수식어로서의의미밖에없어식별력이없거나약하다할것이므로결국이사건출원상표의 29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중심적요부는영문자 POINT 부분이라할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가그중심적요부에의하여 포인트 로호칭되고관념될경우에는그호칭과관념이인용상표와동일하다. 2000 원 266 200 허 2672 컴퓨터소프트웨어 간판, 학습용라벨등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크등 서적, 잡지등 이사건출원상표가그요부인 Trust 만으로호칭되고인식되는경우에는인용상표 TRUST 와비교할때 트라스트 라는호칭및 신용, 신뢰, 신뢰하다 등의관념이동일하여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서로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장 999 당 2382 2000 허 744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와인용상표들중 한글나라 부분이주된요부라고할수있는데, 양상표들은 한글나라 부분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관찰하면매우유사한표장이라고할것이다. 3 절 한글나라 ( 인용상표 3) 2000 원 205 200 허 303 200 후 2443 ( 파기 ) 200 허 6940 와이셔츠, 스포츠셔츠등 우산, 양산등 ( 인용상표 )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를 CROWN 으로보면, 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유사하다. 200 원 386 200 허 3552 세탁용유연, 스킨밀크등 화장비누, 가루비누등 이사건출원상표는외관상 Soft 부분과 Multi 부분이분리되어있고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을낳는것도아니므로, 간이신속한거래를위하여간략한호칭이나관념에의하여상표를기억하려는거래계의경향에따라거래 www.kipo.go.kr <<<29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자나일반수요자는이사건출원상표를 Multi 부분만으로약칭할수있다. 또한인용상표도앞부분인 MULTI 와뒷부분인 V 가하이픈으로결합되어있어일련불가분적인관계가없고 V 는부기적표현에불과한것으로보이므로그요부에해당하는부분은 MULTI 부분이다. 200 원 223 200 허 3545 립스틱, 립글로스등 향수, 향유등 MIXA 이사건출원상표의 LIP 부분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지정상품인 립스틱, 입술광택, 입술피부보호 등의효능이나용도를표시하는것으로쉽게직감될수있어식별력이없으므로요부가될수없고, 이사건출원상표의뒷부분인 MIX 만이요부가된다. 이사건출원상표를그요부인 MIX 에의하여 믹스 로, 인용상표를 믹사 로각호칭할경우첫음절 믹 및둘째음절의초성인 ㅅ 이동일하고두번째음절의모음만이 ㅏ 및 ㅡ 로다를뿐이어서, 양상표의호칭은극히유사하다. 2000 원 279 200 허 2467 데이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등 밴통신업, 컴퓨터통신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가그요부인 한 과 HAN 으로호칭되는경우에는 한 이라는호칭이동일하므로전체적으로서로유사한서비스표라고할것이다. 2000 원 223 200 허 9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한식점경영업, 중국음식점경영업등 ( 인용서비스표 ) ( 인용서비스표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문자부분에의하여 " 하림 " 으로호칭될것이다. 인용서비스표 () 내지 (4) 의 " 賀琳覺 ", " 하림장 ", " 하림원 ", " 하림성 " 중 "~ 覺, ~ 장, ~ 원, ~ 성 " 부분은음식점의명칭끝에붙여흔히사용되는단어로서인용서비스표들의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식별력이없는부분이라할것이므로인용서비스표 () 내지 (4) 의 29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인용서비스표3) ( 인용서비스표4) 요부는모두 " 賀琳 " 또는 " 하림 " 이라할것이다. 따라서인용서비스표들이그요부에의하여 " 하림 " 으로호칭될경우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인용서비스표들과호칭이동일하다. 2000 원 2578 200 허 754 200 후 2795 세탁용유연, 모발염색등 Mist Green 화장크림, 화장품상자등 MISTY 상표의구성상 Mist 와 Green 은분리되어있고, Green 은 녹색 ' 등의의미를지닌낱말로서흔히있는색깔의단순한영문표기에불과하여그자체로서자타상품의식별력이약하다고볼수있으며, 거래자나일반수요자는거래의간이신속을위하여간략한호칭이나관념에의하여상표를기억하려는경향이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 Mist 만으로약칭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 Mist 에의하여 미스트 로호칭될경우, 미스티 로호칭될인용상표 () 과마지막음절의모음만이 ㅡ 와 ㅣ 로다를뿐이어서양상표의호칭은극히유사하다. 장 3 절 2000 당 527 2000 허 7496 200 후 2429 농산물이유식, 곡물을원료로한건강식품등 쌀, 보리등 는문자부분에의하여 목화토금수 또는 상화 로호칭, 관념될것이고, 인용상표는 생식 부분은 익히거나가공하지않은식품 이라는뜻이있어어느정도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고있으므로식별력이약하다. 따라서인용상표의요부는 상화 라할것이므로, 인용상표가그요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경우와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2000 당 526 2000 허 7489 200 후 242 농산물이유식, 곡물을원료로한건강식품등 쌀, 보리등 인용상표 (), (2) 의지정상품이식품인점을고려할때 생식 은 익히거나가공하지않은식품 이라는뜻이있어어느정도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고있으므로식별력이약하다. 따라서인 www.kipo.go.kr <<<29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인용상표 ) 용상표들의요부는 오행 이라할것이므로, 인용상표들이그요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경우와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 인용상표 2) 2000원87 200허624 2000당607 2000허643 디스크,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등파이널환타지의류용린스, 세탁용유연등 티브이수신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등화장비누, 치과보조업등 ( 인용상표 ) ( 인용서비스표 ) ( 인용서비스표 )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부분중 파이널 은뒤의 환타지 를수식하는용어로자연스럽게일반인에게인식될것일뿐아니라 파이널 과 환타지 가결합한결과도위문자들이본래갖고있는위와같은의미이외에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고각구성부분을분리관찰할경우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할수도없을것이므로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주로 환타지 로호칭될수있다. 따라서출원상표가 환타지 로호칭될경우에인용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유사하다. 중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는 덴탈크리닉 부분은식별력이없으므로 애경 또는 2080 만으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다. 한편인용서비스표의구성중 치과병원 내지 치과의원 부분은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어 팔공이공 또는 8020 부분이요부에해당한다. 그렇다면가 2080 부분에의하여 이공팔공 만으로호칭되고인용서비스표가 팔공이공 으로간략하게호칭되는경우, 29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인용서비스표 ) ( 인용서비스표 ) 양표장의차이가 이 자와 팔 자가서로뒤바뀌어있는정도에불과한점을감안할때거래계에서서로유사하게청감된다고봄이상당하다. ( 인용서비스표 ) 가정용석유계 자동차용세정, 의 SPECIAL 이나 합성세, 의류용세정등 가정용석유계합성세등 GOLD 모두상품의품질이나효능을나타내는말로서거래업계나일반수요자사이에서널리쓰이기때문에식별력이없는점에비추어볼때는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 장 3 절 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 있는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이를 분리하여그중식별력이있다고보여 지는부분이 PB 이다. 호칭에있어서 는는두음절인 피 999 당 2067 비 로, 인용상표 2 는세음절인 피비 2000 허 5926 SPECIALPB-GOLD PB- ( 인용상표2) 원 내지는 피비일 로불릴것이어서의호칭이인용상표 2 의호칭중발음상인상이강한부분이 라고보여지는앞의두음절과동일하 고, 인용상표 2 의호칭에있어서말미에 붙은나머지한음절인 원 이나 일 은 영문자 PB 에잇달아연결된 - 을호 칭하는것으로서이와같이영문자로이 루어진상표의말미에숫자가덧붙여진 경우에는숫자부분을외한나머지부 분만으로이루어진상표의한종류로인 식되기쉬우므로 PB 와 PB- 은유사 한상표라고할것이다. www.kipo.go.kr <<<29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 당 23 200 허 362 조도계, 주행거리기록계등 콘덴서, 콘덴서마이크로폰등 三瑩電子工業株式會社 ( 인용상표 )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 인용상표 2) SAM YOUNG ELECTRONICS CO., LTD. ( 인용상표 3) 삼영 ( 인용상표 4) 는한글부분인 삼영 만으로분리되어호칭될수있고, 인용상표,2,3 은모두식별력이없는부분인 電子工業株式會社, 전자공업주식회사, ELECTRONICS CO., LTD. 을외한부분에의하여, 인용상표 4 는원래의표장그자체에의하여, 모두 삼영 으로불려질것이어서, 와인용상표들은그호칭이동일하다. 2000 원 2086 200 허 638 타이어, 튜브등 모우터싸이클, 포오크리프트트럭등 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부분인 " " 내에영문자 "TOYO" 가위치하는모양에의하여도형과문자가결합된상표로서그도형과문자부분이분리되어인식되는것이부자연스럽다고할수없을뿐아니라, 전체적으로보더라도호칭에있어서는문자부분인 TOYO 에의하여불리워질것이므로, TOYO( 토요 ) 로약칭되는인용상표와그호칭이동일하다. 따라서, 두상표는외관및관념에서는차이가있지만그호칭이동일 유사한표장이다. 2000 원 906 2000 허 8567 자켓, 저지등 아동복, 속샤쓰등드라이 이사건출원상표는 드라이테크 또는 드라이 로약칭될수있고인용상표또한 드라이 로호칭될것이므로출원상표가 드라이 로약칭될경우에는그호칭이인용상표와동일하며관념또한동일 유사하다. 2000 당 063 2000 허 8260 비듬로션, 비듬크림등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의 프러스 는수학에서더하기기호인 (+) 또는 덧붙여진, 위의 뜻을가진간단하고흔히사용되는 29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용어로서그식별력이약하다할것이므로결국는 뉴트라 라고약칭될수있다할것인바가 뉴트라 로호칭될경우인용상표들과그호칭이동일또는유사하다. 999 당 975 2000 허 969 200 후 768 2000 원 20 2000 허 562 200 후 607 서적, 잡지등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 인용상표 ) 의요부는 Sweet's 라할것이고, 인용상표 () 은 SWEET 또는 BASIL 모두요부가된다. 따라서인용상표 () 이그요부인 SWEET 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되고, 가그요부인 Sweet's 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되는경우, 양상표는호칭과관념이유사하다. 녹음된테이프, 녹화된테이프등서적, 신문등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는각각그요부인 " 동아리 " 에의하여 " 동아리 " 로호칭되고, ' 같은뜻을가지고패를 시사영어동아리 동아리교육 이룬무리 ' 등으로관념될수있어칭호및관념이동일하다. 장 3 절 2000 원 66 2000 허 6455 999 원 2776 2000 허 375 2000 후 658 통신사업, 데이터통신업등 NETSWIN 네츠윈 자동차용에이엠 / 에프엠스테레오수신기, 자동차용카세트테이프덱등 WIN2 전화기, 인타폰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는각각그요부인 WIN" 에의하여 윈 으로호칭되고, 이기다, 획득하다, 승리, 성공 등으로관념될수있어칭호및관념이동일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그표장전체의구성상상 하단부가분리되어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 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용어로서식별력이없는부분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 로각기호칭 관념될수있고, 인용상표가하단뒷부분인 BOSS 만으로약칭, 관념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의 BOSS 와호칭 관념이동일하여결국두상표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www.kipo.go.kr <<<29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 원 75 2000 허 4244 학습지, 포스터등 양상표가후단의한글자만으로호칭될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는 열린과학 으로, 인용상표는 열린과학교실 로발음되어앞의 4 음절의발음이동일하므로전체적인청음이유사하다고할것이고, 한편 열린 이라는수식어는막히거나가리어진것이트이다는사전적의미에기초하여최근에는거래계에서 고정관념이나틀에얽매이지아니하고자유롭고창의적인사고로문를해결하는접근방식 을의미하는용어로서도사용되고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 열린과학 은그와같이자유롭고창의적인사고로접근하는과학이라는의미를, 인용상표의 열린과학교실 은그러한방식으로과학을가르키는장소등의의미를가지게되어관념또한유사하다. 999 당 2035 2000 허 42 전보통신업, 전화통신업등 하나망 전화또는컴퓨터등을통한통신업 HanaNet 망 과 Net" 는그지정서비스업또는사용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 ' 통신망, 방송망, 전산망 등의의미로사용되고있어그서비스업의성질을표시하는것으로서식별력이없는부분이라고할것이어서양표장의요부는 하나 및 Hana" 라할것이므로, 양표장은그요부가 하나 로호칭되어칭호가동일하고, Hana" 는한글 하나 의영문음역이라고할수있어그요부의관념에있어서도동일하거나유사하다. 또한양표장이전체적으로호칭되고관념된다고하더라도,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하나망 으로호칭되고 하나로연결된통신망 등의의미로직감되며, ( 가 ) 호표장은 하나네트 로호칭되고 하나로연결된네트워크 또는 하나로연결된통신망 등의의미로직감되므로, 양표장은그칭호와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 30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0 원 393 2000 허 469 2000 후 3548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나인터넷웹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공되는광고및판매촉진에관련된정보공업등 DoubleClick 영화필름판업, 편집업등 CLick 클릭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앞부분 Double 은뒷부분 Click 을두번반복한다는수식어로서의의미밖에없으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중심적요부는 "Click" 이라고할것이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중심적요부인 Click 만에의하여 클릭 으로호칭되고, 누른다 등으로관념되는경우에는인용서비스표와칭호및관념이동일하다. 999 원 438 2000 허 4466 2000 후 337 청바지, 풀오버등브라우스, 스커어트등 외관에있어서는, 인용상표는뒷부분에아라비아숫자 2 이결합되어있으며, 이사건출원상표 XIX" 와가운데부분이 와 I" 로차이가있으나, 인용상표의 는영어알파벳 I" 와극히유사하여이사건출원상표 XIX" 는인용상표의앞부분 X X" 와유사하게보여질뿐만아니라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도양상표는유사한면이없지아니하다. 인용상표는앞부분인문자부분만에의하여 엑스엑스 로호칭되거나 엑스아이엑스 로호칭될가능성이크다. 장 3 절 2000 원 39 2000 허 3944 주택건축업, 창호공사업등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축물하자보수업등 ( 인용서비스표 ) ( 인용서비스표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들은문자부분만에의하여호칭 관념될수있다. 인용서비스표 은요부인문자부분 SAMSUNG" 에의하여 " 삼성 " 으로호칭 관념될수있고, 인용서비스표 2 는 삼성 으로호칭 관념되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그요부중의하나인 " 삼성 " 및 SAM SUNG" 에의하여 " 삼성 " 으로호칭 관념되는경우에는양서비스표들은칭호와관념이동일하게되므로양서비스표들은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더라도유사한서비스표라고할것이다. www.kipo.go.kr <<<30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 당 84 2000 허 488 관광음식점업, 휴게실업등 동양건설 휴게실경영업, 호텔업등 두서비스표중 건설 부분은업종을표시하는일반적인용어로서아래에서유사하다고인정되는지정서비스업들의대부분이건설업과관련된것이므로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으며, 인용서비스표중 고속 부분은 일을빠르게처리한다 는의미로널리사용되는단어로서서비스표에사용될경우적어도그지정서비스업의품질을암시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그식별력이약하다고보여지므로두서비스표모두 동양 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다. 999 원 392 2000 허 3234 전자해도 (CHART), 항해용컴퓨터프로그램등 건전지, 전류계등 우리나라사람들이알파벳으로표기된외국어를발음함에있어서단어의끝에붙는글자 R 을대로발음하지않는언어습관이있음에비추어볼때출원상표는 프리마르 또는 프리마, 프라이머 로발음될가능성이많고, 인용상표의 PRIMA 부분역시 프리마 또는 프라이머 로발음될것이므로출원상표가 프리마 또는 프라이머 로발음되는경우에는인용상표와호칭에있어서유사하다. 999 원 2370 2000 허 46 신문, 잡지등 서적, 신문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HOMMES 와 VOGUE 에있다할것인바, 위각부분을분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도아니고그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의미를창출한다고도보여지지아니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 HOMMES 부분만으로호칭되거나 ( 그관념은인식되기어렵다 ), 또는 VOGUE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인용상표 (),(2) 와외관이다르다고하더라도, HOMMES 만으로호칭될경우에는인용상표 () 과호칭이동일하고, 30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이사건출원상표가 VOGUE 만으로호칭, 관념될경우에는인용상표 (2) 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999 원 4709 2000 허 3203 콘택트렌즈용용액비타민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는모두 BOSTON ADVANCE SIMILAC ADVANCE 그요부인 ADVANCE" 만에의하여 " 어드밴스 로호칭되고, 전진, 진보, 나아가다 등으로관념될수있다. 999 원 73 999 허 8646 2000 후 28 휴지, 화장지등 한지, 휴지등 이사건출원상표는 유한그린텍 의구성부분중 는회사의형태를의미하는주식회사의약칭이므로식별력이없는부분이고, 그린텍 은 그린 이 ' 환경친화적 ' 이라는의미로, 텍 은기술을의미하는 테크놀로지 (Technology) 의약자로서거래사회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사정을감안하면 그린텍 은환경오염등과관련이있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서는일반수요자및거래자에게 환경친화적인기술을사용한휴지, 화장지, 종이물수건 등의의미로직감되어지므로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는부분으로서식별력이없다.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유한 이라할것이다. 인용상표의문자부분에관하여보면, 양행 ( 洋行 ) 은서양식상점이라는의미로서회사의형태를나타내는단어에불과하여식별력없는부분에해당하므로인용상표의요부는 유한 에있다. 장 3 절 999 원 4834 2000 허 93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등 편집업, 출판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의하나는 KOMI' 내지 코미 라고할수있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코미 로분리관찰될경우, 인용서비스표와대비할때, 코미, 코코미 는모두조어로서그자체로나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아무런의미가없고, 인용서비스표에서 코코 부분은같은글자를단순히반복하여 코 를강조하는정도로인식될 www.kipo.go.kr <<<30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뿐이어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인상깊게청감되는부분은 코미 부분이라고할것이므로, 양서비스표는그호칭이유사하다. 999 원 26 2000 허 808 배합사료, 배합사료용인산칼슘등 퍼펙트카프 배합사료, 개사육용사료등 하이카프 양상표는그요부인 카프 만으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으므로칭호에있어서유사하고, 양상표중 카프 는영어 CALF 의한글발음표기로서 송아지 등의뜻을가지거나조어라고할수있어이사건출원상표는 완전한송아지 또는 완전한카프 로관념될수있고, 인용상표는 고급의송아지 또는 고급의카프 로관념될수있어양상표는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 999 원 4 999 허 650 996 항원 262 997 후 375 티셔츠, 양말등 와이셔어츠, 혁대등 인용상표는 TOMMY 와 HILFIGER 가띄어쓴채결합되어있고그결합으로인하여일체불가분적관념이생기는것도아니어서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부자연스럽다고할수없으므로, 간이신속을요하는상거래의실정을감안하면인용상표는 TOMMY 또는 HILFIGER 로분리하여약칭되고인식될수있다할것이고, TOMMY 만으로약칭되는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는호칭과관념이동일하다. 서류가방, 핸드백등 가방등 이사건출원상표는각각대등한요부를구성하는앞부분의 ROYALQUEEN'S 나뒷부분의 POLO 등으로분리관찰될수 있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들 역시 POLO 와 RALPH LAUREN 등으로 ( 인용상표 ) 분리관찰될수있다할것이므로, 이 사건출원상표나인용상표들이 POLO 만으로분리관찰될경우이들상표의 ( 인용상표 2) 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이들상표를 일반수요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면서로유사하다. 30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999원3537 2000허76 유흥주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등 레스토랑업등 국일관 국일 Kukil 출원서비스표의요부는 국일 이되고인용서비스표는영문자로표기된부분이한글부분과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니어서 국일 과 Kukil" 로분리관찰될수있고이중한글부분을출원서비스표와비교하여보면그외관, 호칭이동일하다. 999당60 999허9076 997항원32 998후393 가스레인지, 오븐등석쇠, 알콜버어너등 中東 GASTECH 헤어콘디셔너, 모발엉킴방지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 은그문자부분인 중동상사 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는바, 그중 상사 부분은보통명칭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 중동 만이인용상표. 의요부에해당하게되고이는중 中東 부분과그호칭이동일하다. 샴푸우, 헤어린스등이사건출원상표는그중심적식별력을가진요부가 텡글 이라할것이어서인용상표 탱글 과는그칭호, 관념이유사하다. 장 3 절 999허485 999허628 999후203 콘크리트보강용스틸화이버 포오틀란드시멘트, 보도판등 앞부분의 'POS' 만이요부가된다고할것이며, 이경우본원상표는인용상표인 "POS"( 등록번호35380 호 ) 와호칭이동일하여, 비록전체적인외관이서로다르고관념이대비되지아니한다고하더라도, 양상표가동일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 999 원 24 999 허 8424 신사복, 한복속옷등유아복, 와이셔어츠등 이사건출원상표에있어서작은선과 보디가드 부분은상표로서의식별기능이없거나아주미약한부분에불과하여요부는 황토천국 이라고할것이므로, 인용상표 황토나라 와는 황토 부분이동일하여양상표는외관상유사한면이있다고할수있다. 식별력이 www.kipo.go.kr <<<30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있는요부인 황토천국 에의하여 황토천국 으로호칭되고인용상표는 황토나라 로호칭되어앞부분의두음절이동일하고, 특히상표의앞부분의발음을중시하는것이일반적인경향임을감안하면양상표는그칭호가유사하다고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중 천국 은 하늘나라, 이상세계, 낙원 등의의미를가지므로전체적으로는 황토로된하늘나라, 황토로된이상세계 ( 낙원 ) 으로인식되고, 인용상표는 황토로된나라, 황토의세계 등으로인식되어, 양상표는모두 황토 와관련이있는 나라 또는 세계 로관념된다. 998원488 999허793 인조손톱, 인조손톱부착용접착등향수, 아이섀도우등인용상표는그요부에해당하는부분인 Kiss 로관념되어 키스 로약칭될수있다할것이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결국인용상표와호칭 관념이모두동일하다. 996원2322 998허4890 998후76 아이스크림, 커스타드등 떡, 식빵등 WALL'S 와 BLUE 모두 RIBBON 을수식하는형용사로사용되어크게일반의주의를끌지못한다할것이므로, 그요부는 RIBBON 이라할것이며, 이와같이본원상표가 RIBBON 부분에의하여 리본 으로약칭 인식될경우인용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유사하다. 상품류 ( 3 류 ) 향수, 스킨로우션등외관상차이가있으나, 본원상표의요 996항원 2373 997후3999 KID 부는 KID 라할것이고, 이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뜻을가지고있는인용상표 KID 와는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30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컴퓨터게임및온라인매거진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시장조사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표는모두그요부가 SPOT' 으로서동일하므로서비스표를그특징적인부분에 998 원 4059 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하려는일반 999 허 6473 수요자나거래계의관행에비추어볼 때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인용서비스 표가다같이 SPOT 으로호칭, 관념될 수있다. 999 원 244 연필, 펜등연필, 샤아프펜슬등 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건출원상표에서 ANGRY BEAVERS 라는이름의애니메이션물을연상하여이건출원상표를 ANGRY BEAVERS 전체로서인식하기보다는 ANGRY 나 BEAVERS 로분리인식할가능성이크다할것인데, 분리관찰되어이건출원상표가 BEAVERS 만으로약칭될경 장 3 절 999 허 7599 ANGRY BEAVERS 우에는 비버스 또는 비버즈 로호칭되고관념될것이므로 비버 로호칭되는인용상표에비하여영어음독습관상 강세가없고거의들리지않을정도로 약하게들리는복수형의어미인 S 부 분의발음 스 또는 즈 가덧붙는차 이만있을뿐이어서양상표의청감이나 관념이극히유사하다. www.kipo.go.kr <<<30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 원 505 200 허 07 200 후 695 스포츠용저지, T 셔츠등 수영복, 수영모자등 양상표의표장은서로철자의개수, 서체와기재방식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어외관이상이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조어상표로서특정한관념을형성할수없어양상표의표장이갖는관념도서로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에게그구성전체에의하여 쇼린지켐포 로호칭되거나, 혹은분리호칭되더라도앞부분인 쇼린지 에의하여호칭될것으로봄이상당하다. 이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그자체로 캠포우, 캄포우 또는 캠포 정도로호칭될수있다고할것이어서, 양상표의표장은그호칭에서도차이가있다. 2008 원 4080 200 허 272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등 한식점경영업, 관광음식점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신정골 혹은 에스이푸드 로호칭되거나, 돼지신정골 혹은 돼지에스이푸드 로호칭될것이라고보인다. 이에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그자체로 신정 으로호칭된다고할것인데,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에스이푸드 로호칭되거나, 돼지신정골 혹은 돼지에스이푸드 로호칭될경우에는선등록서비스표와호칭의면에서도현저한차이가있다. 한편,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신정골 로호칭되는경우에도, 신정골 과 신정 은각각 3 음절및 2 음절로이루어진매우짧은단어이고, 아래관념의대비에서보는바와같이 골 부분이없는 신정 은 신정골 과는달리다양한관념을떠올릴수있게하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양서비스표를 신정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할만한개연성은낮다고할것이어서, 양서비스표는역시그호칭에서차이가 30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있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에스이푸드 로호칭될경우에는그자체로특정한관념을형성할수없고, 선등록서비스표 신정 은 새로지은정자, 양력설, 전국각지에존재하는지명으로서의신정 ( 동, 리, 호수 ) 등을관념케할것이므로, 양서비스표는그관념의면에서도현저한차이가있다. 다음으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신정골 로호칭되는경우에도, 골 부분이없는 신정 은위와같이다양한관념을가질수있는데비하여, 신정골 은 지명으로서의신정 이라는관념만을형성하게하므로, 양서비스표는역시그관념에서차이가있다. 나아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돼지신정골 혹은 돼지에스이푸드 로호칭될경우, 돼지 는 신정 과는아무런관계가없는새로운관념이므로더더욱양서비스표는그관념이상이한것이된다. 장 3 절 2007 원 4605 2008 허 3704 2008 후 2947 고무신, 등산화등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상단의영문자 B 부분은그도안화의정도만으로는일반인의특별한주의를끌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워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에지나지않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에서중심적식별력을가지는부분으로될수없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위 B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다고할것이어서선등록상표들과외관및호칭이상이하다. 2008 당 24 2009 허 6595 족욕기판매대행업, 족욕기판매알선업등 가스렌지, 전기쿠커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2 를호칭ㆍ관념에있어서대비하여보면, 우선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스완 으로호칭될것이므로, 백조 또는 백조씽크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 www.kipo.go.kr <<<30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2 와는그호칭에있어서는서로다르다할것이나,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관념이도출되는 S-WAN 은 백조 의뜻을가지는영어단어로서일반수요자들이그와같이관념할가능성이높아선등록상표, 2 와는그관념에있어서동일하다. 비록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 2 와는그관념에있어서동일하게인식된다고하더라도그외관및호칭에있어서로다르다. 2006 원 563 2007 허 756 2007 후 2070 화장비누, 보디로션등 미용비누, 스킨밀크등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energise 부분은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이미약하여요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표장이서로달라동일 유사상표에해당하지않는다. 2008 원 2800 2009 허 905 200 후 38 영어학원경영업, 영어교육지도업등 교과서출판업,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를호칭으로대비하여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문단열의아이스펀지 또는 아이스펀지 로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는 튼튼영어주니어 또는 튼튼영어 로호칭된다고할것이므로, 두서비스표는그호칭에있어서서로다르다. 비록두서비스표가모두 영어교육프로그램 이라는관념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이는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나타내는관념에불과하여일반수요자들은그관념에있어서도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다. 2007 원 392 2008 허 0597 2009 후 740 낚싯줄 (fishing line) 보드게임, 슬롯머신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과호칭및관념이서로다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해볼때그표장이서로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고, 비록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구성중 REAL 부분이서로동일하다고하더라도, REAL 3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7 원 3664 2008 허 7928 부분의식별력이부족하여이사건출원상표나선등록상표모두 REAL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되지않는점, 양상표의외관이너무다른점및양상표의전체적인구성, 형태및관념등에비추어볼때, 그지정상품인 낚싯줄, 낚싯대 등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를모두 REAL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함으로써그지정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Cigarettes 권연, 여송연등 선등록상표가 For The Leader 또는 Leader 만으로분리호칭 관념되지않는이상이사건출원상표와는호칭 관념이다르므로, 양표장은호칭 관념이유사하지않다. 장 3 절 2005 원 828 2006 허 62 2006 후 3090 페이셜크린저, 크린싱크림등 향수, 일반화장수등 START 부분만으로는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한반면, 원심판시선등록상표는 스타트 로호칭되고 시작, 출발 등으로관념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과관념이다르고그외관에서도현저한차이가있다. 배니싱크림, 피부강화용크림등 향수, 아이섀도등는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 입생로랑 또는 이브스세인트 2007 당 978 2008 허 852 로란트 로발음될 부분만으로인식되거나전체로호칭, 관념될것으로보이므로, 엑스퍼트 로호칭될선등록상표와그호칭에있어서도다르고, 또한이나선등록상표가특별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없으므로와선등록상표는관념에있어서도대비하기어렵다. www.kipo.go.kr <<<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7 당 220 2008 허 24 고무계타일, 목질타일등 타일 ( 정전기어용에한함 ), 타일 ( 정전기어용에한함 ) 판매대행업등 E.S.D 는거래자들사이에 ESD' 와동일한단어로쉽게이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부분은그사용상품또는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미약하여요부가될수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그요부에해당하는나머지부분인 미래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을뿐이라고할것이다. 그런데는확인대상표장과같이 미래 로호칭, 관념될수없음이그구성상명백하므로, 이들표장은그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서로다르다. 2007 당 296 2007 허 7884 2008 후 293 향수, 일반화장수등 립스틱, 스킨밀크등 보다먼저출원한원고의등록상표가그외관및관념이서로다르고, 호칭에있어서도이 사건등록상표는 부분 이요부에해당하여그부분을중심 으로인식 호칭될것이어서선출원상 표와구분되므로, 양상표가유사하 지않다. 2007 원 9565 2008 허 3322 분말커피, 원두커피등 맥주, 흑맥주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다르고, 호칭에있어, 이사건출원상표는 식스쓰에버뉴비스트로, 식스쓰에버뉴 로호칭되고선등록상표는 푸위비스트로, 푸위 등으로호칭되어전체적으로상이하며, 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 6 번가비스트로 로인식되고선등록상표는 푸위비스트로 로인식되어상이하다. 2007 원 5798 2008 허 449 TV 수상기전용오락장치, 녹음재생기구등 컴퓨터, 텔레비전수신기등 양상표의외관은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 몬스터헌터프리덤 으로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줄여서호칭하려는경향이있는일반수요자들에의하여식별력 3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 선등록상표4,5) 이강한부분인 몬스터 나 헌터 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될수있을뿐, 뒷부분에위치하고앞서본바와같이식별력이상대적으로미약한 "FREEDOM" 만으로호칭, 관념될것으로보이지는않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호칭, 관념도서로다르다. 2007 원 2309 2008 허 685 Sports goggles, protective eyewear 등 보통안경, 선글라스등 양상표는도형의유무, 문자의도형화정도, 철자수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어외관은동일또는유사하지않다. 선등록상표는그주요부인 FOX 에의하여 폭스 만으로호칭되거나관념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는에프엑스로호칭또는관념될뿐, 여우를의미하는 폭스 로호칭되거나관념된다고보기어렵다.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 호칭, 관념에있어서차이가있어동일또는유사하지않다. 장 3 절 2007 당 2427 2008 허 36 견지, 낚시그물등 낚시용구 문자의수나종류등의차이로인하여양상표의외관은상당히다르다. 빙글뱅글 로호칭되는는 뱅글도라도라 또는 뱅글도라 로호칭될확인대상상표와는그호칭이서로다르다. 양상표는일부관념의차이도있다. 2005 당 205 2005 허 025 2006 후 855 서적, 핸드북등 비직물라벨, 스티커등요부인 북키 로호칭, 관념되는는 책키북키 로호칭, 관념되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서로유사하지않다. www.kipo.go.kr <<<3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5 당 204 2005 허 0268 2006 후 862 서적, 핸드북등 비직물라벨, 스티커등 요부인 북키 로호칭, 관념되는는 책키북키 로호칭, 관념되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서로유사하지않다. 2007 당 245 2007 허 8382 스킨밀크, 스킨프래시너등 비비크림, 피부미백크림등 양상표를식별력이없는공통된부분인 SKIN 을외하고대비하면, 는아라비아숫자 25 만남고, 확인대상표장은아라비아숫자 79 와하단의도형 만있어서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또양상표를전체로관찰하여도식별력이없는 SKIN 에의하여유사한점이있어보이지만, 식별력이있는아라비아숫자와도형부분을고려할경우에 스킨이오 와 스킨칠구 로불리는전체적호칭과관념뿐만아니라외관에있어서도서로달라서유사하다고할수없다. 플라스틱필름, 비닐시트등 전자파차단용필터,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등 선등록상표 인은영문자 L과 G가가로방향으로띄어쓰기없이결합된문 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 인 는 2006 당 86 2007 허 6935 2007 후 4632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영문자 LG를도안화한도형인와영문자가가로방향으로결합된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이다. 그러므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상이하고, 각각의문자부분에의하여 엘지에스 와 엘지 로상이하게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볼때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고는볼수없다. 2006 당 327 2007 허 3738 침대, 소파등 침대, 의자등 가 노블레스 로불릴경우, 그호칭에있어서 노블레스 와 노블스 를오인 혼동할염려가있는 3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것으로볼수없고, 선등록상표 2 의호칭인 노블 또한 노블레스 와뚜렷이구분된다. 2006 원 2329 2006 허 67 2007 후 2292 눈썹용연필, 리퀴드파운데이션등 일반화장수등 OLAY" 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로서그것만으로분리되어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되어. 외관, 호칭, 관념이상이하다. 2005 원 749 2006 허 8255 2007 후 968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컴퓨터칩 (semiconductor computer chips) 등 Macronix NBit 컴퓨터, 컴퓨터기억장치등 ENBIT 출원상표는뒷부분의 NBit 만에의하여 엔빗 으로호칭되기보다는, 구성부분전체로서 매크로닉스엔빗 으로호칭되거나또는중심적식별력있는 Macronix 부분에의하여 매크로닉스 라고호칭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상이하다. 선등록상표인 ENBIT 은등록권리자의등록당시상호인 엔빛주식회사 중 엔빛 부분의발음을영문자로표기한조어 ( 造語 ) 상표인바, 엔빛 의의미내용이불분명하므로,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서로관념을대비할수없다. 장 3 절 2005 원 2420 2006 허 5744 2007 후 272 가죽신, 니트 T 셔츠등 가죽신, 체조화등 ( 선등록상표 ) ( 선출원상표서비스표 ) 출원상표가비록선등록상표및선출원상표와사이에 PLAY 부분이동일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를모두식별력이미약한 PLAY 또는 play 부분만으로호칭 관념함으로써출원상표를 PLAY 부분만으로분리 인식할가능성은현저히낮다고판단된다. 이들상표는외관이서로확연히구분된다. 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출원상표는 플레이콤데가르숑, 콤데가르숑 으로불리고 소년처럼논다, www.kipo.go.kr <<<3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소년처럼 으로관념되나, 선등록상표및선출원상표는 플레이드라이, 더플레이 로불릴것이므로, 이들상표는서로호칭및관념이다르다. 2003 당 969 2004 허 48 2004 후 3454 ( 파기 ) 2006 허 4659 혈압강하, 순환기관용약등 펠로 Fello 혈액용, 비타민등 FERRO SANOL DUODENAL ( 선등록상표 2) PARO ( 선등록상표 5) 선등록상표 2 는 FERRO 부분을외한나머지부분만이식별력있는요부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와외관및호칭이다르다. 선등록상표 5 는그표장인영문자 PARO 가영어식발음에의하여대개 파로 로발음될것이어서호칭에서쉽게구별되고, 그알파벳구성이전혀달라외관상뚜렷하게구별된다. 2005 당 35 2006 허 257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있어서는 옹기장이 부분이식별력있는요부라고할것이므로, 그요부인 옹기장이 와선등록서비스표의 항아리 를비교하면, 양서비스표는그외관, 호칭, 관념에있어서서로동일 유사하다고볼수없다. 2005 원 350 2006 허 2783 정보전송업, 온라인서비스용원거리통신서비스업등 밴 (VAN) 통신업, 데이터통신업등 CALYON 이요부이다. 외관및호칭이상이하고관념은대비할수없어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5 당 26 2005 허 0756 2006 후 889 향수, 매니큐어등아이새도우, 입술연지등 CANDY 부분은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이매우미약하므로, CANDY 부분만을분리추출하여대비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따라서등록상표와비교대상상표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해볼때서로유사하지아니한상표라고판단된다. 3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5 당 483 2005 허 8852 2006 후 292 2005 원 25 2005 허 5877 2005 후 3550 등산백 배낭등 등산화, 하이킹화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4) ( 선등록상표5) 와선등록상표들은문자의구성, 도형의형태등이너무달라전체적으로외관은현저히구별되고, 그호칭도는주로 아나사지 로, 선등록상표들은 오, 십 이나 파이브, 텐 등으로서로다르게불릴것이며, 그관념도 Anasazi 의의미가일반수요자들에게잘알려져있지않아숫자 5, 0 의의미와는대비가불가능하거나서로다르게여겨질것이므로, 와선등록상표들은서로동일 유사하지않다. 무역중개업, 오퍼업등 나우기연주식회사 본업, 영화필름판업등 이사건서비스표가 나우기연 또는 나우 로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가 나우콤 으로호칭될경우, 양서비스표는전체적인음절수가서로다르고, 그첫 2 음절의호칭이 나우 로동일하기는하지만나머지음절이이사건서비스표의경우는 기연 으로되거나 ( 나우기연 으로호칭될경우 ) 없는데 ( 나우 로약칭될경우 )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 콤 으로서, 그전체적인청감이서로다르다. 장 3 절 2003 당 2800 2005 허 3 2005 후 204 ( 상고취하 ) 공기조화기, 방열기등 마이크로프로세서, 돼지저금통등 ( 선등록상표 ) 양상표는도형의유무및영문자의구성과배치방법에차이가있으므로그외관이상이하고, 는 HumanInside 전체로호칭 관념되거나또는앞부분의 Human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된다. 한편, 선등록상표 의 'inside' 는그지정상품인마이크로프로세서의설치여부등을표시하는문자의하나로인식될뿐그자체로는독자적인식별력이없거나매우약하다고할것인이상선등록상표 은 intel inside 전체로호칭 관념되거나또는 'intel'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된다고할것이므로, 양상표는그호칭및관념도상이하다. www.kipo.go.kr <<<3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종자건조기, 플라스틱건조기등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하드웨어등 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중요부분인 만으로인식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선등록상표, 4 와도위중요부분을 2003당2587 2005허44 ( 선등록상표) INTEL INSIDE ( 선등록상표4) 중심으로유사여부를대비해보면, 외관이다르고, 선등록상표, 4가 인사이드 만으로약칭될가능성은많지않고, 이는각 인텔 또는 인텔인사이드 로불리기쉽다. 따라서, 양표장은호칭이서로다르다. 또한양 표장은관념의대비가불가능하거나 서로다르다. 컴퓨터통신망을 컴퓨터프로그램 통한국내외상거래 2002원2088 2002허6688 2003후755 디자인업, 컴퓨터데이터프로세싱업등 서비스업, 컴퓨터온라인서비스공업등 인용서비스표의요부는 ALIMAMA 라할것이므로외관, 호칭이상이하다. ALIMAMA.COM 바디케어용컨디셔너, 바디케어용에센스등 세탁용유연, 향수등 선출원상표는 닥터메디 로호칭될것이어서 크리스틴슈라멕 으로호칭 되는와는호칭이 2003당608 2004허5344 Dr. med. Christine Schrammek Dr. Medi 유사하지않다. 첫글자가대문자로쓰여진점및 Dr. 과결합되어있는점에비추어사람의성으로인식할수있으므로, 메디박사 또는 중간박사 등으로인식한다고할것이어 서양상표의관념도다르다. 200원4080 2002허4286 2003후236 감자, 상치등 쌀, 콩등 SK 부분은모두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양상표에서 sk 부분또는 SK 부분을분리하여이부분만을상표유사여부판단의대비대상으로삼을수는없다. 따라서외관및호칭이상이하다. 3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003 당 269 2004 허 665 2005 후 704 200 당 23 200 허 653 2002 후 850 2003 원 978 2003 허 563 2003 원 329 2003 허 5767 2004 후 56 닭고기, 돼지고기등 우유품 확인대상표장중 듬뿍 부분은상표법5조2호에의하여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중이를외한나머지표장인 우유속진짜바나나 듬뿍 체조복, 거들등 우유속진짜바나나과즙듬뿍 브래지어, 와이셔츠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과즙 과 듬뿍 을대비하면양표장은외관, 관념및호칭이서로다름이명백하므로, 와확인대상표장은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및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에포함된 WONDER 는식별력이없거나매우미약한부분이라고보아야할것이어서, 호칭이나관념등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볼수없다. 김치, 깍두기등내림솜씨 쌀가루, 콩나물등솜씨 솜씨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는부분으로서요부가될수없다. 전체를대비하여관찰하는경우에는모두 솜씨 가포함되어있어관념이나호칭에일부유사한점은있으나, 전체적인호칭은그음절수등에있어서현저하게다르고, 관념또한 대대로물려받은전통적인솜씨 와단순한 솜씨 로차이가있다. 고추장 쌀, 라면등 辛 은다른한자를찾기위한부수색인표에나오는수준의한자로주로맵다는뜻으로사용되는한자여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서는직관적으로매운맛을나타내는것으로인식되어지는그지정상품의성질표시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매일 이라고할것이다. 그렇다면선행상표와이사건출원상표는요부가다르고외관이나호칭및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다. 장 3 절 www.kipo.go.kr <<<3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2 당 3047 2003 허 2607 2003 후 2904 연고, 위막성후두염치료등 소염진통 그외관에있어서시각상특히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양표장의문자구성이달라유사하지아니하고, ( 가 ) 호표장의요부는 "MENTHOM" 과이의한글음역인 맨담 이라고할것인데, ( 가 ) 호표장의요부는 "MENTHOM" 과이의한글음역인 맨담 이라고할것인데, 인 멘소래담 및 ( 가 ) 호표장의요부인 "MENTHOM" 과이의한글음역인 맨담 을비교하여보면, 그호칭에있어서 4 음절과 2 음절로그음절수가다를뿐만아니라의 2, 3 음절이약음내지는묵음이아닌 소래 로명확하게호칭되어그호칭이유사하지아니하다. 2002 당 2068 2003 허 2256 나리싱크림, 눈썹용연필등 향수, 라벤더유등 시각상특히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양상표의영문자부분과도형이달라유사하지아니하고, 의요부는 "ESTHE" 이고선행상표는요부가없다고할것이어서양상표는그호칭과관념도다르다. 2002 당 20 2002 허 786 2003 후 07 건과자 ( 카스타드가함유된것 ), 비스킷 ( 카스타드가함유된것 ) 등 카스타드크림이든쿠키, 카스타드크림이든비스킷등 롯데카스타드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 인용상표 3) 중 카스타드 또는 CUSTARD 부분은식별력이없는기술적표장에불과하여에있어서의요부는 오리온 또는 "ORION" 이라할것이고, 롯데카스타드 로구성된인용상표 ( 등록번호 20420 호 ) 및위문자와품사진으로구성된인용상표 2 내지 7 ( 등록번호 459004 호내지 459009 호 ) 의요부는 롯데 또는 LOTTE 라고할것이므로, 양상표는그요부가전혀달라서로유사한상표라고볼수없다. 32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인용상표 4) ( 인용상표 5) ( 인용상표 6) 2002 원 3806 2003 허 765 ( 인용상표 7) 차량용오디오확성기휴대용통신기계기구, 전기냉장고등 PLUS ONE ( 인용상표 ) 삼성따로따로냉장고하나더 ( 인용상표 2) ( 인용상표 3) 요부라고볼수없는인용상표 의 + 을비스듬히둘러싼동그라미형태의도형 부분, 한글 플러스원 부분과인용상표 2 의한글 하나더 부분및인용상표 3 의 도형에둘러싸인한글하나더 부분을뺀나머지부분인인용상표 의 삼성名品 부분과인용상표 2 의 삼성따로따로냉장고 부분및인용상표 3 의 마미손 ( 미 자위의도형은부기적부분이어서식별력이없다 ) 부분을이사건출원상표인 "PLUS ONE" 과비교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들의외관, 호칭및관념이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장 3 절 2000 당 294 2000 허 568 200 후 898 정기간행물발행업, 출판업등 YBM 시사일어학원 일본어학원경영업 시사일본어학원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에해당하는 YBM 과인용서비스표인 시사일본어학원 을비교하면호칭, 외관및관념이상이하다. 2002 원 34 2002 허 40 치약, 비의료용구강세정 화장비누, 가루비누등 이사건출원상표는식별력있는주요부분인 Colgate 에의하여 콜게이트 만으로약칭될것으로보이며, 한편인용상표는 트리플지 또는그 www.kipo.go.kr <<<32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0 당 83 200 허 2764 200 후 332 ( 파기 ) 2002 허 7995 섬유조용정전기방지, 방모방적용유, 등 WOOLLEN OIL OZ K 요부인 Triple 에의하여 트리플 로호칭 관념될것이다. 따라서양상표는외관이현저하게다를뿐만아니라, 호칭및관념도상이하다. OZ 는영문자 2 개를단순히나열한것에불과하여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에해당하므로 OZ 는그자체만으로는식별력이없다고할것이고, 따라서에서식별력이있는 OZ-K 부분과 ( 가 ) 호표장에서식별력이있는 WS OZ 부분을전체로대비하면, 외관 호칭 관념이상이하다. 200 원 2300 2002 허 3740 배낭, 서류가방등 서류가방, 핸드백등 양상표는외관이현저히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인 MANHATTANPORTAGE' 는특별한뜻이없는조어이거나 맨하탄으로의수송 정도의의미를가지는반면, 인용상표인 Manhattan Passage' 는 맨하탄의통행, 또는 맨하탄으로의항해 로인식된다할것이어서양상표의관념은유사하다고볼수없다. 이 MANHATTANPOR TAGE 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 portage' 는통상 포티지, 혹은 포테지 로, 인용상표의요부인 passage' 는 패시지, 혹은 패세지 로각발음될것인바, 각 3 음절로구성된양단어중앞의두음절이서로다를뿐아니라특히액센트가있어강한청감을유발하는첫음절이 포 와 패 로완연히구별되므로, 결국양상표의호칭은서로유사하다할수없다. 200 원 3484 2002 허 346 가루비누, 가정용석유계합성세등 월 - 마트그레이트밸류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밸류 VALUE ( 인용상표) 이사건출원상표는 커다란가치를지닌월마트 나 유용성이큰월마트, 또는주요부분인 월마트 등으로관념되고인용상표들은 가치, 유용성 등으로관념될것이므로, 관념도동일 32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VALUE ( 인용상표 2) 하지아니하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중 그레이트밸류 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이므로표장전체에의하여 월마트그레이트밸류 로호칭되거나식별력있는주요부분인 월마트 만으로약칭될것으로보이므로, 밸류 로호칭될인용상표들과호칭도서로다르다. 200 원 2770 2002 허 98 2002 후 058 스웨터, T셔츠등 예복, 신사복등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 frenchi' 와, 크기가다른 3개의타원이배열된형상을하고있음에비추어인용상표와외관을달리할뿐더러, frenchi 가의미없는조어인까닭에인용상표의 FRENCH CONNECTION 요부인 CONNECTION' 과관념의비교가불가능하며, 호칭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주로 프렌치 로, 인용상표는 커넥션 으로약칭될것이므로, 결국양상표는유사하지아니하다. 장 3 절 200 당 056 2002 허 256 표백, 세탁용유연등 OXYWHITE 표백, 인산칼슘등중 WHITE" 는앞서본바와같이식별력이없는부분이므로, 는그요부인 OXY" 만에의하여 옥시 또는 옥씨 로호칭되고 산소를함유한 이라는의미로관념될수있다. 인용상표 은한글부분및영문자부분은 옥시후리 OXY FREE ( 인용상표 ) 모두 옥시후리 등으로발음되어전체적인음절수가 4 음절에불과하여이를다시 옥시 또는 후리 로분리하여호칭하는것보다전체적으로호칭하는것이자연스러운점등을고려하면, 인용상표 의한글부분과영문자부분은각각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된표장이라고봄이상당하다. 200 당 743 2002 허 32 스킨로션, 배니싱크림등 HYDRA-ZEN 향수, 아이샤도우등 HYDRA' 나 HYDRO, 하이드라 부분은자타상품을구별할수있는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고따라서나인용상표의요부는될수없 www.kipo.go.kr <<<32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다고할것이므로결국는식별력있는요부인 ZEN' 에의하여 첸 또는 젠 으로호칭될것이고인용상표는 SOME, 좀 에의하여 좀 으로호칭될것이다. 그런데와 젠 으로약칭되고인용상표가 좀 으로약칭되는경우양상표는그초성이 ㅈ 로서동일하기는하나, 양상표모두그호칭이 음절로서비교적짧고, 중성과종성이 엔 과 옴 으로달라듣는사람에게느껴지는전체적인청감이상이하므로양상표는그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다고할수없다. 200 당 580 200 허 5268 E Z UP LIP CHANGE 립스틱 와인용상표의요부는 립체인지 (LIP CHANGE)' 부분을외한나머지부분이라고할것이고, 의 E Z UP 과인용상표의 탐스핀 은호칭이상이하다. 양상표는외관이서로다르고, 앞부분의호칭이 이지업 과 탐스핀 으로상이하여전체호칭도서로다르며, 관념은대비되지아니한다. 200 당 325 200 허 525 세탁용유연, 스킨밀크등 Wine Red RED WINE BODY WASH SENITE 는영문자 "Wine Red" 만으로구성된상표이고, 호표장은보통글씨의영문자 RED WINE BODY WASH" 와이보다약간크고진한글씨의영문자 SENITE" 가상하로병기되어구성된상표인바, 호표장중 RED WINE BODY WASH" 는앞서본바와같이기술적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없는부분이어서와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이를외하고대비하여할것이므로, "Wine Red" 와 호표장의요부인 SENITE" 는그외관, 호칭, 관념에있어서전혀유사하지아니하다. 32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999당2062 2000허5674 200후792 ( 파기 ) 2002허24 자동차용세정, 자동차용세정, 가정용석유계합성공업용비누등세등 CARPB PB- 카피비 외관이상이하고, 관념에있어서는양상표모두특별한관념이없어대비할수없으며, 호칭에있어서도는 카피비 또는 카 로, 인용상표 2는 피비원 내지는 피비일 로호칭될것이어서양상표들이전체적으로유사하다고할수는없다. 2000당56 2000허672 포도당, 과당등 비스켓, 카스텔라등 KINDER ( 인용상표) 의 Kinder 는그지정상품인포도당, 과당, 유당, 맥아당등당류와관련하여그사용의대상이나소비자로서의어린이들을지칭하는것으로서지정상품의용도를 표시하는것이므로, 식별력이없는 kinder 부분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등 ( 인용상표2) 록상표에서식별력이있는요부는 eukal 부분이다. 장 3 절 999당543 2000허20 2000후3074 998원06 999허775 999후843 ( 파기 ) 200허4395 향수, 콤팩트등 AERY JO 모자이크 MOSAIC MOSAIQUE COMPACT POWDER 전기보온밥통, 밥솥, 전기후라이팬등 MAGIC 매직 ( 가 ) 호표장의 MOSAIC COMPACT POWDER 부분은모두식별력이없으므로, 나머지는 AERY JO 부분이라할것인바, 와유사하지아니하므로결국 ( 가 ) 호표장은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MAGIC' 또는 ' 매직 ' 을포함하는많은상표들이같은상품류구분의동일, 유사한상품들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되어있어 'MAGIC' 은자타상품을구별할수있는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에서 'MAGIC' 부분이요부가된다고보기는어렵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를전체로서관찰하여볼때양상표는외관, 호칭및관념이상이하여서로유사하지않다. www.kipo.go.kr <<<32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아이섀도우, 눈썹연필등 향수, 아이섀도우등 MAT 는식별력이없는기술적표장에불과하여이사건출원상표에있어서 요부는 AQUATEINT 라할것인바, 999 원 2008 MAT 인용상표 및 2 와는호칭, 외관및관 999 허 9328 AQUATEINT MAT ( 인용상표) MATT ( 인용상표2) 념이상이하므로서로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더라도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다할것이어서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999원 3550 2000허252 망토, 잠바등 양말, 양복바지등 LEE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Christian 부분내지 크리스챤 부분이라고봄이상당하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가 Christian Lee( 크리스챤리 ) 나그요부에의하여 Christian( 크리스챤 ) 으로호칭 관념될경우,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와는그호칭 관념이상이하다. 뿐만아니라양상표는외관에있어서도서로다르다. 2005 원 8697 2006 허 800 2007 후 4 과일젤리 팥, 잼등 ( 선등록상표 ) ( 선출원상표 )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Hiyoko" 라고할것이며, 하단부분의일본어문자부분도이와동일하게 ひよ子 가그요부에해당한다. 외관, 칭호, 관념이서로상이하다. 32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2. [ 원래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결합된경우 ] - [ 요부도형대비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9 당 269 2009 허 5332 200 후 84 래커, 청동래커 래커 양표장의외관은문자와도형부분의각구성및상호배치관계등에비추어이를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일반수요자들에게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와확인대상표장은모두그문자부분에의하여 락카 또는 락카스프레이 로호칭되고, 분무방식으로뿌리는래커 로관념될것이다 ( 양표장의도형부분에의하여는별다른호칭이나관념이형성되지아니한다 ). 그런데일반수요자들에게 락카 는래커품을의미하는것으로인식되고, 스프레이 는분무방식을의미하는것으로인식되는것이어서, 양표장의문자부분의식별력은미약하다할것인바, 이와같은문자부분에의해형성되는호칭및관념에서의동일, 유사성은양표장의유사성판단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장 3 절 2008 당 3599 2009 허 4582 2009 후 3770 ( 파기 ) 200 허 463 200 후 008 이불, 요등 직물또는플라스틱커튼 ( 샤워커튼외 ), 이불커버등 의요부와 과같이이루어져있는선등록상표의외관을비교하여보면, 모두이불을갠형상을모티브로하고있는점, 전체적으로선을구부려포갠형상을하고있으면서가운데영문자 C' 자형상의흰부분의위끝은선으로막혀있고, 아래끝은열려있는점, 윗부분과밑부분이직선또는직선에가깝게이루어져있는점등의전체적인구성과거기에서주는인상이유사하다. 2008 당 2634 2009 허 764 2009 후 576 ( 상고취하 ) 커피, 차의잎등 타우린을주성분으로한드링크 ( 의료용음료 ) 와확인대상표장이 Bull 만으로호칭될경우그호칭이동일하고, 그로부터얻게되는관념뿐만아니라외관을통하여얻게되는 www.kipo.go.kr <<<32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관념이동일ㆍ유사하며, 그외관에있어서도혼동의가능성이있다.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9 당 2428 20 허 883 20 후 82 2007 당 673 2008 허 4653 발효사료기소매업, 발효사료기판매대행업등 약주, 탁주등 사료분쇄기, 사료절단기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양표장은요부인도형부분이서로상이할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관찰하더라도영문자의유무등에차이가있어외관이서로다르다. 양표장의요부인도형부분은각각 프로펠러, 송풍기또는바람개비등이연상되는형상을원안에배치한구성 과 영문자 WoN 을 2 중의타원안에배치한구성 으로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그로부터직관적으로어떠한관념이나호칭을도출해내기어려우므로, 양표장의호칭과관념을대비하기에적절치아니하다 ( 경우에따라서는 / 서비스표는 바람개비 등으로호칭되고관념될것임에반하여, 선등록상표는 원 으로호칭되고관념될것이니, 이경우에도양표장은호칭및관념이서로다르다 ). 는식별력이있는도형부분이요부로된다. 의도형부분과선등록상표, 2 의도형부분은모두소나무의형상을도형화한도형표장들인데, 도형표장들사이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외관의차이를가장중요한요소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양자는줄기및가지의형상에서현저한차이가있어서일반 32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 선등록상표3) 수요자들이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였을경우에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는전체적으로선등록상표, 2 와비유사하다. 의요부인도형부분과선등록상표 3 의도형부분은그형상이현저하게달라오인, 혼동의가능성이없어비유사하다. 2007당436 2008허37 안경사업 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요부인 부분에의하여그도형이나타내는 팽귄 또는 안경을쓴팽귄 으로호칭, 관념할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를요부인 부분에의하여그도형이나타내는 암수한쌍의원숭이들 또는 한복을입은원숭이들 로호칭, 관념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볼때호칭과관념이상이하다. 장 3 절 2007당00 2007허355 2008후463 간호사학원경영업, 조무사학원경영업 양서비스표의도형부분은하얀색십자가가중앙에배치된점에서공통되지만, 이와같은십자가형상은병원등의료기관의표시로서널리관용되는형상이므로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자타서비스업을구분하는식별력이극히미약하다고할것이어서서비스표의유사판단에큰비중을둘수없는반면, 양서비스표의도형부분은십자가를둘러싼방패의형상과그상부의책, 약상자, 비둘기및왕관의형상, 방패를좌우로감싸는나뭇잎과독수리날개의형상, 하부리본의형상과문자기재여부등의점에서그외관에현저한차이가있다. www.kipo.go.kr <<<32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4원4037 2005허3604 비타민, 의료용식이요법 아미노산, 아이스캔디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도형부분을선등록상표들과대비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특별한호칭을생각하기어렵고 달리는사람 정도의관념이있는데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인 AMINOVITA, 바이탈, 은각 아미노바이 ( 비 ) 타, 바이탈, 비탈 로호칭되고, 관념에있어서는특별한관념을생각하기어렵거나 ( AMINOVITA, ), 생명의, 생기가넘치는 ( 바이탈 ) 이라는관념이있다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호칭및관념은서로유사하지않다. 2003원653 2003허6074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등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크등 영어알파벳대문자 S" 가음각되어있고그위쪽에 4개의검은색선이오른쪽에서왼쪽으로뻗어져내려온형상은모두일상생활에서흔히볼수있는형상이라보기어려우므로, 각자타상품식별력이있는요부라할것인데, 양도형및형상이그외관에있어차이가있음은명백하고, 별다른호칭및관념을생각하기어려워호칭및관념을비교할수는없다. 2002원443 2002허3474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 모피등 포대, 수표책케이스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없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2 와외관이유사하지아니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상표로서자연적호칭및특별한관념이없는데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엘브이 로호칭되고영어알파벳 2자로인식되거나인용상표들의상표권자 루이비똥 (LOUIS VUITTON) 의로고또는이니셜로인 33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3 절요부관찰 식될수있으므로, 양상표들은그호칭및그관념도상이하다. 포장용지, 포장용필림등 포장용지, 카아본원지등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도형뿐이라 200원684 2002허482 ( 인용상표,2) ( 인용상표3) 할것이며, 위와같이요부를도형만으로보는이상, 인용상표들과외관, 호칭, 관념에있어각유사하지아니함은자명하다. ( 인용상표 4) 장 요식업, 대중음식점업등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넥바아업등 양표장의식별력없는문자부분을외한나머지도형부분만을대비하면 3 절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도형이 의인화된돼지의모양으로되어있어, 일반수요자들이이를보고 " 돼지 " 또는 999 당 682 " 돼지표 " 라고호칭하고관념하기보다는 2000 허 426 " 조리사 " 또는 " 주방장 " 등의관념이 2000 후 382 인식될것이고특별한호칭은떠오르지 ( 파기 ) 아니할것인데반하여, ( 가 ) 호표장은 2000 허 7359 인물초상도형과 " 許家네 " 라는문자부분 으로인하여 " 허가네 " 라고호칭되고허 씨성 ( 姓 ) 을가진사람이운영하는 ( 족발 ) 음식점이라고관념될것이어서양표장은 전체적으로외관, 호칭및관념이상이 하다. 994 당 590 피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등 PIZZA" 는지정서비스업의취급물품내지주요메뉴에해당되어식별력이 95 항당 368 없으므로양서비스표의요부는각그 97 후 3272 도형부분이라할것인데도형부분만을 대비하면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www.kipo.go.kr <<<3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Ⅱ. [ 성명상표등 ]. [ 자연인의성명상표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8 원 475 2009 허 2500 서류가방, 슈트케이스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분리관찰결과그요부로 nicole 또는 Nicole' 이라는문자부분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음이인정되고, 이들표장이이들요부만으로약칭되는경우에는그호칭및관념이 니콜 로동일하다 ( 설사이사건출원상표가전체로만인식및호칭된다고하더라도, 그호칭은 니콜리 로서선등록상표의호칭인 니콜 뒤에마지막음운 ㄹ ' 과발음이유사한 리 를더한것에불과하여이들의호칭은여전히유사하다 ). 33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4 절 분리관찰 Ⅰ. [ 전체구성부분이단순병렬조합인경우 ] Ⅱ. [ 성명상표등 ] 장 4 절 www.kipo.go.kr <<<333
4 절분리관찰 4 절분리관찰 Ⅰ. [ 전체구성부분이단순병렬조합인경우 ]. [ 외관상가분적인경우 ] - [ 요부문자대비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 당 30 20 허 2923 눈썹용화장품, 라벤더향수등 가정용정전기방지, 가정용탈지등 는한글과한자로구성된결합상표로서, 한글과한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상호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일반수요자에게각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으며, 상표를약칭하여간이신속하게호칭하려고하고, 특히앞부분을강조하여호칭하려고하는일반거래계의습성상는 첫눈 으로도약칭될수도있다할것인바, 그러한경우와선등록상표는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양상표를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서로유사하다. 와선등록상표는외관에있어서는일부상이한점이있지만관념및호칭이유사하여두표장은서로유사하다. 장 4 절 200 당 732 20 허 500 핸드백, 지갑등 가방 는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그도형부분과문자부분중 MADAM BUTTERFLY' 로부터 나비 의관념이동일하게도출되므로, 는 버터플라이 로호칭될수있다. 양상표는외관이현저히다르긴하나, 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중요한요소인호칭이 버터플라이 로호칭되는경우그호칭이동일하고그관념도 나비 로동일하므로양상표는유사하다. www.kipo.go.kr <<<33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9 원 96 200 허 8924 리큐어, 위스키등 Wines with the specified and guaranteed label of origin Margaux from the wine-making estate called CHATEAU PRIEURE LICHINE. 이사건출원상표는 LIVE WITH 부분과 CHIVALRY 부분으로분리관찰할수있고, 선등록상표는 CHEVALIER 부분과 LICHINE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쉬발리 로호칭되고선등록상표가 쉬발리어 로호칭될경우선등록상표는이사건출원상표의 쉬발리 뒤에 어 라는음절이추가되어음절수에차이가있으나불과한음절차이에불과하고, 그구성음절중중요하게인식되는첫 3 음절이모두동일하고, 추가된 어 음절도약하게발음되는점을고려할때양상표는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되므로양상표의호칭은서로유사하다. 2008 원 0260 200 허 23 200 후 763 비귀금속사발, 램프및조명설비소매판매대행업등 백열전구, 비누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WILLIAMS 가흔히있는성이아니어서그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고할수없고독자적으로그출처를표시하는표지로서의기능을하기에충분한점등을고려하면, WILLIAMS 부분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본다음, 그호칭및관념이 백열전구 등을지정상품으로하고 WILLIAMS 로구성된선등록상표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지정상품으로하고 로구성된선등록상표 2와 윌리암즈 로동일하다. 2009 원 39 200 허 3677 문방구, 의류등 풍선, 포 ( 布製 ) 완구등 두표장은도형의유무, 영문자의수, 글자체등에서차이가있어외관은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UGLYDOLL 로인식되어표장전체에의하여 어글리돌 로호칭될수도있지만, 영문자 DOLL 부분은지정상품인 인형및인형용액세서리 (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 등 의보통명칭이어서식별력이없거나약하다고할것이므로영문자 UGLY 부분이요부가되어 어글 33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리 로약칭될수있다. 선등록상표는고릴라형상의도형부분과영문자 ugly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하는것도가능하다고할것이어서 고릴라 또는 어글리 로약칭될수있다. 이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가 어글리 로약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의약칭인 어글리 와호칭이동일하고관념도 못생긴 으로동일하다. 2004 원 048 2004 허 5849 향수, 오데코롱등 향수, 일반화장수등 이사건출원상표인 TOUS 는영한사전에수록되지않은단어이나로마자로표기되어있으므로그외관에의하여영어단어로인식되어영어식발음에따라 토우스 또는 토스 로호칭될것 TOUS Tous les caleçons ( 선등록상표 2) 이고, 선등록상표 2 는앞부분의 Tous 부분만으로분리될수있고, 그와같은경우로마자는일반적으로영어의음운법칙에따라발음하려는경향에따라선등록상표 2 는 토우스 또는 토스 와같이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는그호칭이동일하다. 장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4 절 200 당 467 200 허 5857 마스크팩 ( 황토를함유한품 ), 마사지용겔 ( 황토를함유한품 ) 등 축열찜질기 ( 황토성분을포함한것에한함 ), 안마기 ( 황토성분을포함한것에한함 ) 등 양표장은외관이상이하고, 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 로, 확인대상표장은 황토박사 로호칭될것이므로호칭또한서로상이하다. 나아가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 로서 황토 를강조하는관념을가지는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은 황토에있어서전문가 로인식될수있는바, 양표장이비록 황토 라는부분을공통으로가지고있지만구체적인관념에있어서는서로상이하다. www.kipo.go.kr <<<33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당 226 2009 허 6205 2008 당 209 2009 허 4797 방수피복 가죽신, 신사복등 ( 비교대상상표) ( 비교대상상표2) 와비교대상상표들은문자부분의차이및별도형의유무등으로인하여외관이상이하고, 관념에있어서는는 별표도형, 별 또는 스포츠 등으로관념되는반면, 비교대상상표 은특별한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고, 비교대상상표 2는사람이름인 토미힐휘거 등으로관념되어유사하지아니하며, 호칭에있어서도, 는 별도형, 스타 또는 스타스포츠 로호칭되는반면, 비교대상상표 은특별한호칭이도출되지아니하고, 비교대상상표 2는 토미 힐휘거 또는 토미힐휘거 로호칭되어유사하지아니하므로결국, 와비교대상상표들은유사하지아니한상표라할것이다. 에어로빅복, 체조복등 롱코트, 자켓등 와선등록상표는그구성이서로달라외관이상이하고, 는특별한의미가도출되지않는조어이므로그관념도다르다. 는 엠아이투 라고호칭될것으로보이고, 선등록상표는영어의일인칭목적격대명사 me 와숫자 2 의영문표기인 Two 가결합한것으로서비교적쉬운영어들로만구성되어있으므로쉽게 미투 라고호칭될것으로보이므로양상표는호칭도다르다. 2008 원 4253 2008 허 3763 전기음향영상기기등, 가정용접착테이프등 모형작용점토, 모형작용페이스트등 ( 선등록상표 ) 이사건출원상표가 파니파니 로호칭될경우선등록상표들의호칭 퍼니퍼니 와일부유사한점이있으나그청감에있어서차이가있고, 는그외관이선등록상표들과현저하게다르고, 그관념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33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2007 원 2309 2008 허 685 스포츠용고글, protective eyewear 등 보통안경, 선글라스등 양상표는도형의유무, 문자의도형화정도, 철자수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어외관은동일또는유사하지않다. 선등록상표는그주요부인 FOX 에의하여 폭스 만으로호칭되거나관념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는에프엑스로호칭또는관념될뿐, 여우를의미하는 폭스 로호칭되거나관념된다고보기어렵다.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 호칭, 관념에있어서차이가있어동일또는유사하지않다. 2005 원 8444 2006 허 066 2006 후 954 피부미백크림, 립스틱등 립스틱, 헤어젤등 Photo PHOTO OPTIC 부분은선등록상표 과관념에있어서일부유사한점이있으나외관과호칭의차이가이를압도할만큼크고, 선등록상표 2 와는외관, 호칭및관념이모두다르므로, 전체적으로선등록상표들과상이하다고인정된다. 장 4 절 2006 원 443 2006 허 9203 여행용가방, 비치백등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 모피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선등록상표 은태극모양의도형오른쪽에영문대문자인 BEAR 와 USA 를나란히배치한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 는왼쪽을바라보고있는흰색곰모양의도형오른쪽에가로방향으로나열된영문자 Bear 와세로방향으로나열된영문자나란히배치한결합상표다. 또, 선등록상표 3 은왼쪽을바라보고있는검은색곰모양의도형아래영문자 Bear Brand 와한글 곰표 를차례로배치한결합상표이다. 따라서, 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이현저히상이하다. www.kipo.go.kr <<<33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3 당 05 2003 허 6722 2004 후 656 ( 상고기각 ) 수출입대행업, 상품중개업등 은행업, 상호신용기금업등 양서비스표는문자부분의유무및도형부분의형상의차이로인하여외관상서로구별되고, 호칭에있어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도형부분그자체에어떤칭호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언나문자부분에의하여 삼호 로만호칭될것인반면도형으로만구성된선등록서비스표는별다른칭호가없으므로양서비스표는호칭에있어서서로구별되며, 관념에있어서, 양서비스표모두어떤뚜렷한관념이도출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관념상으로는서로대비되지아니한다. 200 당 980 2002 허 4248 개발금융업, 국금융업등 은행업, 투자금융업등 ( 인용표장 ) ( 인용표장 2)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도형의유무, 도형의구체적인형상및모양, 도형과문자의결합관계등이현저하게상이하여전체적으로외관이서로다르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 LGT 및인용표장 내지 3 의문자부분 LG 와 엘지 는모두사전적으로특정의미가없는조어에해당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도형은특별한관념이없는마름모꼴도형과왕관으로관념되는부분으로되어있는한편, 인용표장,2 의도형부분은영문자 LG 를스마일도형으로형상화한것으로관념될뿐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과인용표장들은관념이서로대비되지아니하거나상이하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주로문자부분인 LGT 의한글발음표기대로 엘지티 로호칭되고, 인용표장 내지 3 은모두그문자부분에의하여 엘지 로호칭될것인데, 양표장의호칭은 3 음절과 2 음절로차이가있으며 엘지티 의 티 부분은약음으로보이지아니하는점등을감안하면, 양표장의호칭은유사하지아니하다. 34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2000 당 34 2000 허 524 200 후 40 ( 파기 ) 2002 허 7278 추잉껌, 캔디등 건과자, 비스킷등 호칭에있어서의문자부분 화이트 이 는 화이트 가중간점에의하여 이 와분리되어있으며, 입술과이 모양의도형부분으로인하여 화이트 이 가 하얀치아 라는관념을가지는것으로직감되므로 화이트 이 가축약되어 화이티 로호칭될가능성은거의없다할것이어서인용상표의 화이티스 부분과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999 당 724 2000 허 48 200 후 2870 장식용맥주병, 맥주잔등 맥주, 맥주보온병등 BUDWEISER ( 인용상표,3) BUD ( 인용상표 2,4) BUD LIGHT ( 인용상표 5) 맥주, 흑맥주등녹차, 맥차등 의구성중 Bud?jovick 는 부데조비키, 부데요비키 등으로호칭되는반면인용상표들은 버드와이저, 버드 로각호칭될것이어서이부분호칭도유사하지아니하며, 의구성중 Budvar 는 부드바르, 버드바르, 버드바 등으로호칭되는데비하여인용상표 Bud 는 버드 로호칭되어음절수의차이, 음성모음과양성모음의차이, 장음의차이로인하여청감이상이하므로결국와인용상표들은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지아니하다. 장 4 절 ( 인용상표 ) 2000 당 52 200 허 2504 ( 인용상표 2) 는인용상표들의일부와관념에있어서일부유사한면이있기는하나, 외관과호칭이다르므로양상표를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서로유사하지않다. ( 인용상표 3,5) ( 인용상표 4,6) www.kipo.go.kr <<<34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999당253 2000허924 2000후48 양말, 장갑등 슈우트, 아동복등 는그도형부분이보통으로불려지는자연적호칭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 원심은 말탄사람 으로호칭된다고하나, 이는그도형을설명하기위해문장화한것이지보통으로불려지는그도형의자연적호칭은아니다 ) 문자부분에의하여 레가세스 로호칭된다고보여지고,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창과방패를든채말을타고있는기사 의관념으로인식될것으로보이는반면, 인용상표는의도형과마찬가지로특별한호칭이없고 ( 다만, 인용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주지저명한폴로의도형상표로서 폴로 상표로호칭될여지가있다 ), 관념에있어서도단순히 말을탄사람 또는 말을탄폴로경기의선수 정도로인식될뿐이어서, 와인용상표는호칭및관념이상이하고, 의도형은창과방패를든채말을타고있는기사의모습인데에비하여인용상표는막대기를들고말을탄채돌진하고있는사람또는폴로경기용스틱을든채앞을향하여돌진하고있는폴로경기선수의모습인차이가있어서외관에있어서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양상표를충분히구별할수있다. 34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2. [ 외관상가분적인경우 ] - [ 요부도형등대비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 원 928 20 허 3674 눈썹용화장품, 라벤더향수등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향분 이사건출원상표는, 그중문자부분과 분리관찰할수있는도형부분 이 비교대상표지 와보브컷단발머리, 몸에달라붙는드레스와드레스의형상, 시선방향및양손의위치, 몸의전체적인자세등특징적인부분에서극히유사하므로, 양표장은유사하다. 2009 당 206 200 허 356 200 후 3479 유당 ( 乳糖 ), 축산물이유식등 감각기관용약, 구강소독등 는역기를들고있는사람형상의도형으로이루어진상표로서, 역도 내지 역기를들고있는사람 으로관념되고 역도표 정도로호칭될것이며, 비교대상상표는역기를들고있는사람형상의도형과 "WONKISO" 라는영문자및 원기소 라는한글문자가결합하여이루어진결합상표로서도형부분과각문자부분에별다른경중의차이가없고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된것이아니어서도형과문자부분이각각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할것이므로, 비교대상상표는도형부분만에의하여 역도 내지 역기를들고있는사람 으로관념될수있고 역도표 정도로호칭될수있을것이다. 장 4 절 2008 당 363 2008 허 2548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등 플라센타를주성분으로하여이루어지는정형 입자형 과립형 액상 캡슐형 분말형 젤리형의가공식품, 식육등 와비교대상상표, 2 는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어도형부분만으로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지고거래에놓일수있다고할것인바, 그도형부분이동일또는유사한이상와이사건비교대상상표, 2 의표 www.kipo.go.kr <<<34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8 당 85 2008 허 859 2009 후 580 2007 당 3385 2008 허 8433 ( 대상상표 ~2) ( 대상상표 4) 비치파라솔, 양산등골프의류, 골프가방등 여행가방, 모피등 장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고, 와이사건비교대상상표 4 도마찬가지로표장이서로유사하다. 는영문자인 SUPERIOR 와그음역인한글을오른쪽에작게배치한점에서선사용상표와다소다르나, 전체적으로보면영문자가동일하고, 그도형부분이극히유사하여그외관에있어서극히유사하고, 그호칭또한 슈페리어 로동일하므로, 양상표는극히유사하다. 양상표는유사한딸기소녀형상으로인하여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에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다. 그리고양상표의호칭과관념에관하여서도, 양상표는직관적으로관찰되는소녀형상에의하여 소녀 또는일반수요자들에게잘알려진 딸기소녀 로호칭하고관념할수있을것이고, 그럴경우에양상표는호칭과관념에있어서도동일하다. 2006 당 865 2008 허 838 2008 후 3568 사이클선수운동복, 운동화등 모터사이클용부츠, 모터사이클용슈트 ALPINESTARS ( 선사용상표 ) ( 선사용상표 2) 는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으로서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어, 그구성부분중문자부분인 ALPINESTAR 에의하여분리하여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할것인데, 그경우에는위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따라 알파인스타 로호칭되고, 위영문자를구성하는 alpine 과 S-tar 의의미에따라 알프스산맥의별 또는 스키활강의 34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별 로관념될것이다. 한편선사용상표 은위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따라 알파인스타스 로호칭되고, 위영문자를구성하는 alpine 과 Stars 의의미에따라 알프스산맥의별들 또는 스키활강의별들 로관념될것이다. 따라서이들상표는호칭과관념이매우유사하다. 한편, 는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되는경우, 영문소문자 a 와별모양의도형 를의미하는영어단어 star 또는한글단어 별 을결합한한글식발음에따라 에이스타 또는 에이별 로호칭될수있고, 위단어들의의미에따라 영문자 a와별 또는 에이등급별 등으로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며, 한편선사용 상표 2인 는의도형부분과도형이배치된각도만조금상이할뿐실질적으로동일한형상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와동일하게호칭, 관념될것이다. 자켓, 조끼등 등산용품, 모자등 사건출원상표중도형부분을문자 부분과분리하여관찰할수있다. 이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 장 4 절 2007 원 468 2008 허 300 2008 후 3728 ( 선등록상표 ) ( 선사용상표 ) 부분 과선등록상표 를대비하여보면, 양자는모두세개의굵은줄로형성된원의 /4을절단한모양인점에서유사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은완전한원의형태인데비하여선등록상표는운동장트랙을연상하는타원의형태인점에차이가있으나그외관상차이가크지아니하므로양자를이격적으로관찰할때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크다. www.kipo.go.kr <<<34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 당 37 372 376 378 379 380 384 ( 병합 ) 2007 허 023 가죽끈, 개목걸이등 ( 등록상표,3,4) ( 등록상표 2,7) 침구류, 욕실용품등 ( 선사용상표) ( 선사용상표2) ( 선사용상표3) 들은선사용상표들과일오른쪽의토끼를거북이로대체하거나 ( 선사용상표, 2, 4) 거북이를새로넣은 ( 선사용상표 3) 정도와, 5, 6이색채로표현되어있지않은차이가있을뿐, 들과선사용상표들은홈드레스에흰색앞치마를두른의인화된엄마토끼가망토를걸친세마리의아기토끼들을안으려고하는형상에서유사하고, 또한, 2, 3, 4, 7은엄마토끼가파란색홈드레스를,, 3, 4는세마리의아기토끼들이빨간색망토를걸친점에서선등록상표들과색채까지유사하다. 들과선사용상표들은의인화된엄마토끼와망토를걸친아기토끼들이라고하는공통된모티브및아이디어를통해일반수요자들이직관적 ( 등록상표5,6) 으로갖게되는인상과시각적잔상 ( 선사용상표4) 이매우유사하다할것이어서, 양상 표들은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때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 된다. 2006 원 938 2007 허 9279 2008 후 357 간행물광고업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위 부분에의하여분리관찰되는경우선출원서비스표와외관이유사하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위 부분에의하여분리관찰되는경우선출원서비스표와호칭및관념도유사하다. 2006 당 3206 2007 허 9323 2008 후 65 란도셀, 명함케이스등 서류가방, 핸드백등 의도안부분과선등록상표의도안화된문자부분을비교하면, 그글꼴만다를뿐의도안부분은선등록상표의도안화된문자부분을상하또는좌우로뒤집은것과형상이아주비슷하므로, 이들상표는그외관이유사하다. 34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2006 당 382 2006 허 558 2008 후 49 가정용정수기침구류, 욕실용품등 ( 선사용상표) ( 선사용상표2) ( 선사용상표3) 와선사용상표들은파란색홈드레스에흰색앞치마를두른의인화된엄마토끼가빨간망토를걸친세마리의아기토끼들을안으려고하는형상과색채에서동일하고, 다만는선사용상표들과일오른쪽의토끼를거북이로대체하거나 ( 선사용상표, 2, 4) 거북이를새로넣은 ( 선사용상표 3) 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다. 따라서와선사용상표들은의인화된엄마토끼와망토를걸친아기토끼들이라고하는공통된모티브및아이디어를통해일반수요자들이직관적으로갖게되는인상과시각적잔상이매우유사하다. 2005 당 274 2006 허 3939 2006 후 306 2005 원 666 2005 허 8708 ( 선사용상표 4) 우산, 양산등 아동복, 자켓등 확인대상상표가동물도형부분에의하여간략하게관념되고호칭될경우와외관 관념은물론이고두마리의강아지도형에맞추어붙여질수있는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다 T셔츠, 남방셔츠등 운동화, 부츠등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중영문자 N' 과 'A' 가겹치게도안된형태와선등록상표의영문자 'N' 과 Y' 가겹치게도안된형태가동일하고, 영문자 N' 의도안이모두좌우로잘록하게들어가곡선미가있게처리되는등매우유사하며, 영문자 'A' 의도안또한선등록상표의 Y' 자도안을뒤집어놓은것과유사한바, 그외관이유사하다. 장 4 절 2004 당 438 2005 허 38 2005 후 74 냄비, 비귀금속주전자등 공기, 술잔등 외관은서로다르지만, 의두도형이서로분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각각 은행잎 과 해가빛을내며떠오르고있는모양 으로분리될수있다할것 www.kipo.go.kr <<<34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이며, 그경우, 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 은행잎표, 또는 해표, 뜨는해표, 빛나는해표 등으로약칭될가능성이있다. 한편, 선등록상표역시간단하고흔한표장이어서식별력이없는마름모모양을외하고 은행잎표 로약칭될가능성이높은바, 결국, 가 은행잎표 로약칭될경우선등록상표와호칭, 관념이동일하다. 2004 원 224 2004 허 8725 키홀더, 시계줄등 귀금속키홀더, 시계줄등 외관은서로다르지만, 이사건출원상표는개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되어인식될수있다할것인바, 이사건출원상표가개도형만에의하여인식될경우 검정개또는강아지 로호칭및관념될것이므로, 역시 검정개또는강아지 로호칭및관념될선등록상표들과호칭및관념에서서로유사하여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서로유사하다. 2004 당 9 2004 허 649 지갑, 배낭등 서류가방, 핸드백등 양상표를외관과관념의면에서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는경우,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나선등록상표의동물을 머리와몸통, 꼬리와네발을가진파충류로보이는동물 로인식하리라고보이므로양상표는거래통념상상품출처에관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오인, 혼동을가져올우려가있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2002 당 2050 2003 허 892 2003 후 87 침대 ( 옥돌로만든품에한함 ), 비의료용돌침대 ( 옥돌로만든품에한함 ) 등 의자, 침대등 가거북이도형부분에의하여 거북이표 로호칭되고관념되는경우에는선등록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므로와선등록상표는유사한상표이다. 34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2003 원 783 2003 허 6609 2004 후 844 ( 상고이유서부출기각 ) 아이크림, 화장용비타민 C 등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쓰등 이사건출원상표는 "flora" 와 "BASIC" 으로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아분리관찰이가능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영문자 "flora" 부분이선행상표와같이 플로라 로호칭됨은위에서본바와같아서이사건출원상표의한요부와선행상표는그호칭과관념이유사하다 2002 당 362 2003 허 802 2004 후 769 2002 당 49 2003 허 4559 2004 후 72 연마포, 연마지등 슈우트, 양복바지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관념에있어서는중영문자 CROCODILLE 은일반적으로악어의뜻이있고도형부분은악어를표현한것이므로 악어 라는의미로인식될것이며, 인용상표 은악어도형과악어도형안에영문자 Lacoste" 를표기하였으나 악어 라는의미로인식될수밖에없을것이고, 인용상표2는악어도형자체로서역시 악어 라는의미로인식될수밖에없을것이므로, 양상표는그관념이동일하다. 스티커, 종이게시판등 파스텔, 팔레트등직감적으로느껴지는호칭및관념이모두 고양이, 고양이얼굴, 새끼고양이 등으로서동일하고, 인용상표가한글 고양이 만으로분리되어호칭및관념되더라도역시도형의외관에의하여 고양이 로호칭및관념될수있으므로, 와인용상표는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또는유사하다. 장 4 절 2002 당 3030 2003 허 5750 우산, 양산등 책가방, 큰지갑등 양상표가곰형태의도형만으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경우양상표에표현된곰의자세, 표정, 복장등세부적인부분에다소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양상표는모두간략히의 www.kipo.go.kr <<<34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인화된 곰 또는 곰돌이 로불려지고인식될것이므로, 양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하다. 단화, 부츠등 예복, 신사복등 2002 원 27 2002 허 5630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 인용상표3) ( 인용상표4) 양상표들중에서특히수요자의주의를끄는부분은내부의도형부분이라고할것이다. 인용상표들은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에비하여눈, 코, 입등사람의얼굴형상을좀더사실적으로표현하고있고, 인용상표 2, 4 는사람의얼굴이음영처리되어어둡게보여지는차이는있으나, 양상표들은전체적으로사람의얼굴을형상화한공통점이있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들과그외관이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과인용상표들은모두 꼬여지고부시시한머리카락과턱부분장식이있는사람의얼굴 등으로인식되어그관념도동일하거나유사하다. 200 당 837 200 허 6889 단무지 모두가마솥의형태를도형화한것으로가마솥의뚜껑에해당하는부분은굵은실선으로위쪽으로향하여둥근곡선으로표현하고그중앙위쪽에뚜껑의손잡이부분을둥글게돌출되게표현하였으며, 가마솥의바닥에해당하는부분은모두 3 개의점을아래쪽을향하여둥근곡선형태로배열하되그간격이좌우측끝부분은넓고중앙부분은조밀하게되어있으므로, 전체적으로거의동일한형태로되어있다. 그러므로양표장은가운데문자부분의외관상의차이는있으나이러한차이를고려하더라도외관에있어서극히유사하고, 각도형부분에의하여 가마솥 이라는관념이생기므로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한면이있다. 35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2000당72 200허73 200후327 이탈방지압륜, 압륜등 고무패킹, 죠인트등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이들상표들이일요부인도형부분만으로분리하여인식될경우에는한글 주 의글씨체가약간상이할뿐전체적인외관이동일할정도로유사하고그로부터 톱니바퀴모양 이라는관념도동일하게인식되는바, 위도형부분이그위치및크기, 표현형식등에서문자부분에못지않는주요부분을형성하고있는점에비추어이러한도형부분의외관과관념의유사성때문에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인용상표, 2와유사하다. 2000당235 200허284 트럼프, 마스코트인형등 양표장의도형의얼굴부분은모두탁상용핸드폰꽂이어린동물을정면에서표현한점, 눈과코는모두점과같이처리하고입은생략하였으며두귀는얼굴윤곽선의일부를삼각형모양으로위로돌출시켜간략하게표현한점, 가로로긴타원형얼굴에좌우세갈래씩의긴수염이양볼에서얼굴밖으로일부삐쳐나와있는점등이같다. 는도형상단에기재한문자에의하여 헬로키티 또는 키티 나그도형부분에의하여 새끼고양이 또는 고양이 로호칭 관념될것이고, ( 가 ) 호표장은그도형부분에의하여 어린동물, 고양이 또는 새끼고양이 로호칭 관념될것이므로, 양표장이모두 새끼고양이 또는 고양이 로호칭 관념되는경우그호칭 관념이동일하다. 장 4 절 998당379 998허065 999후9 벨트, 반코우트등오우버코우트, 잠바등 는도형부분및문자부분의결합으로인하여어떤특별한관념을낳는것도아니고이를분 www.kipo.go.kr <<<3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인용상표들 ) 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워는도형부분및문자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고각각요부로인식되므로, 가그요부의하나인도형부분에의하여 ' 코뿔소 ' 로불려지고인식되는경우인용상표들과는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건과자, 비스킷등스낵과자이사건출원상표가도형부분만으로 999원4428 2000허548 인식되어 고래 ' 로호칭, 관념되고, 인용상표가도형부분만으로인식되어 고래 ' 로호칭, 관념되는경우, 양상표는중심적인식별력을갖는부분의외관의형상및특징적인요소가유사하고, 그부분의호칭및관념도동일 유사하다. 2000당973 2000허6783 200후430 학생화, 등산화등 구두등 ( 가 ) 호표장의문자부분과도형부분은모두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요부로인식될것이다. ( 가 ) 호표장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도형부분으로인식될경우, ( 가 ) 호표장의도형부분은, 별도의식별력을인정할정도로도형화된것으로보이는와구도가비슷하고시각을통하여감지되는느낌이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와그외관이극히유사하여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998원3936 999허7483 세트완구, 라켓등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에의하여 파파이스 로호칭되거나또는도형부분도일요부를구성하므로도형부분에의하여 뽀빠이와올리브 로호칭, 인식될수있다할것인데, 인 35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용상표 은 뽀빠이 로, 인용상표 2는 올리브 로각호칭, 인식되므로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 2는각호칭과관념이유사하고, 도형내의얼굴과머리모양의특징이유사하여외관또한유사한점이있다. 998 당 45 4종복합비료, 피복복합비료등 석회질소, 요소등 양도형은전체적인구성의유사성으로인하여이격적으로관찰하는경우 999 허 2747 그외관이매우유사하고그각도형 999 후 2426 에서유추되는관념이나호칭도유사 하여양상표는서로유사하다.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발효사료기소매업, 사료분쇄기, 발효사료기판매사료절단기등대행업등 양표장은요부인도형부분이서로상이할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관찰하더라도영문자의유무등에차이가 장 있어외관이서로다르다. 양표장의요부인도형부분은각각 프로펠러, 4 절 송풍기또는바람개비등이연상되는 형상을원안에배치한구성 과 영문 2009 당 2428 자 WoN 을 2 중의타원안에배치한 20 허 883 구성 으로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그 20 후 82 로부터직관적으로어떠한관념이나 호칭을도출해내기어려우므로, 양 표장의호칭과관념을대비하기에적 절치아니하다 ( 경우에따라서는이사건 등록상표 / 서비스표는 바람개비 등으로 호칭되고관념될것임에반하여, 선 등록상표는 원 으로호칭되고관념될 것이니, 이경우에도양표장은호칭 및관념이서로다르다 ). www.kipo.go.kr <<<35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당32 200허 3486 스포츠전용아노락, 아동복등 샌달, 스키화등 신발류 스포츠셔츠, 조끼등 두표장은여러겹으로구성된하트도형을구성요소로갖고있다는공통점이있기는하지만, 앞에서본바와같이확인대상표장중의하트도형은다른부분과함께어우러져다른부분과일체로서장식적기능을한다고보이므로이를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부자연스럽다. 그리고전체로서의확인대상표장은여러겹으로구성된하트도형외에도그와연결되어장식적으로표시된영문자 ( PienS-o ) 와이를둘러싼다수의작은원반형상, 그리고전체를둘러싼다수의작은하트도형으로구성되어있어서와는외관이확연히다르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은 Pienso 라는호칭을생각해낼수있는반면에도형만으로구성된는특별한호칭을생각해내기어렵다. 2008당263 2009허2562 2009후3640 ( 선등록상표 ) 양상표들은문자의결합유무, 도형의형상등의차이로인하여외관이현저히상이하다. 선등록상표, 2로부터는특정한호칭이나관념을연상할수없어서로대비하기어렵다. ( 선등록상표 2) 김치, 장아찌등단무지양상표모두길쭉한 무 의형상위 200당876 200허6483 2002후065 에 3가닥의머리카락, 눈썹, 웃고있는여성의인상에가까운눈과입을그려넣어 의인화된무 를표현하였다는공통점이있으나, 이사건등록 상표는 등모양의음영부분과 35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그러한음영이없는부분으로나누어표현한 8각형상의꽃잎위에위와같이의인화된무를겹쳐서표현함으로써, 무에달린다리는위꽃잎의음영이없는부분과혼동되어잘보이지아니하고, 팔부분도두드러져보이지는아니하여, 시각적으로위꽃잎부분이의인화된무에못지않은지배적인상을주므로, 이러한꽃잎부분없이의인화된무만을표현한피고의사용표장의도형부분과는외관이서로다르고, 의도형부분을보는일반수요자들로서는위와같은외관적특징에따라서이를 꽃잎위에서웃고있는무 또는 꽃잎위에서팔을벌리고웃고있는무 정도로인식할것임에비하여, 피고의사용표장의도형부분은이러한꽃잎이없을뿐만아니라, 의인화된무의손과발의형상이뚜렷하게나타나므로이를 팔을벌리고서서웃고있는무 또는 팔을벌리고웃으며걸어가는무 등으로인식할것이어서양상표는관념도유사하지아니하며, 양표장의도형부분은위와같이다소추상적이고의적인관념을가지는데불과하고, 그로부터일반수요자들이직관적으로인식하여보통으로부를수있는자연적호칭이생긴다고보기어려우므로양상표의도형부분에의하여문자부분과는구별되는호칭이있다고할수없다. 장 4 절 2002원3746 2003허282 슬랙스, 점퍼등 장식용품과조화류, 신사복등 알파벳 C" 가중앙부분에서접하고있는지또는교차하고있는지, 그중앙부분을가로지르는선이있는지여부는 www.kipo.go.kr <<<35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위상표들의전체적인인상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라할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들은위와같은차이로인하여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그인상이달라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아동복, 카아디건등스웨터, 슈우트등양상표의도형은외관에있어서유사 998당366 998허9628 999후765 ( 파기 ) 2002허003 2002후270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하다할수없고, 의도형부분은보통으로불려지는자연적호칭을가진다고하기어려우므로문자부분에의하여 라파 로호칭된다할것인데에비하여, 인용상표 은역시문자부분에의하여 랄프로렌 으로호칭되고, 인용상표 2는특별한호칭이없으므로 ( 다만, 인용상표들의도형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주지저명한폴로의도형상표로서 폴로 상표로호칭될여지가있다 ), 양상표들은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지아니하며, 관념에있어서양상표들은 말을타고있는사람 의점에서는공통점이있으나, 의지정상품과같은상품류구분에말을탄사람을주로한다양한모양의상표가많이등록되어있어서, 말을타고있는사람 의관념은그자체로식별력이부족하다. 999당253 2000허924 2000후48 양말, 장갑등 슈우트, 아동복등 는그도형부분이보통으로불려지는자연적호칭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 원심은 말탄사람 으로호칭된다고하나, 이는그도형을설명하기위해문장화한것이지보통으로불려지는그도형의자연적호칭은아니다 ) 문자부분에의하여 레가세스 로호칭된다고보여지고, 일반 35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수요자나거래자에게 창과방패를든채말을타고있는기사 의관념으로인식될것으로보이는반면, 인용상표는의도형과마찬가지로특별한호칭이없고 ( 다만, 인용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주지저명한폴로의도형상표로서 폴로 상표로호칭될여지가있다 ), 관념에있어서도단순히 말을탄사람 또는 말을탄폴로경기의선수 정도로인식될뿐이어서, 와인용상표는호칭및관념이상이하고, 의도형은창과방패를든채말을타고있는기사의모습인데에비하여인용상표는막대기를들고말을탄채돌진하고있는사람또는폴로경기용스틱을든채앞을향하여돌진하고있는폴로경기선수의모습인차이가있어서외관에있어서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양상표를충분히구별할수있다. 장 4 절 www.kipo.go.kr <<<35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3. [ 외관상가분적인경우 ] - [ 대비되는요부가상이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999 원 3760 2000 허 395 아동복, 단추등 신사복, 학생복등 ( 인용상표) 이사건출원상표는선원모자를착용한얼굴도형과그아래에한글 뽀빠이삼용 이결합된상표로서, 문자부분에의하여 뽀빠이삼용 또는약칭되어 뽀빠이 로호칭, 인식될수있다할것인데, 인용상표 은 뽀빠이 로호칭, 인식되므로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 은호칭과관념이동일, 유사하고, 외관에있어서상이하지만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유사하다.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 원 3 2008 허 297 2009 후 894 와인 음료조기계, 포장기계등 부분은그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된다. 부분이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될경우선등록상표와는그호칭및관념이상이하다.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와같이성인여성이오른손에포도송이를, 왼손에는와인잔을각각들고있고, 그뒷부분에양쪽으로날개가펼쳐져있는형태로구성되어있어, 일반수요자들은위도형부분을통해 포도송이와와인잔을들고있는천사 라는정도의관념이형성되고호칭된다.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으로부터는위와같이구체적으로한정된관념내지호칭이발생하는데비하여, 선등록상표는단순하게 천사 라는일반적인관념만형성될뿐인점에서, 양상표가일반수요자들에게혼동을일으킬정도로그관념등이유사하다고는보기어렵다. 35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4. [ 외관상일체적인경우 ] - [ 요부문자대비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소시지조용창자, 모피등 원피, 유혁등 amore 는피고에의하여 964년부터의출원일무렵까지 화장품, 생활용품등의다수상품에 2006당2460 2007허4267 2007후3349 사용되고지속적으로광고되어온저명상표에해당하고, 따라서는위저명상표 amore 의뒷부분에 amo 를덧붙이거나반복하여표기한것으로인식될개연성이농후한 점등에비추어보면, amore" 부분 만으로분리되어간략하게호칭 관념 될수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축물하자보수업등건축업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문자만으로이루어진상표로서그외관에있어유사하지아니하나, 그칭호에 장 2006당473 2006허7870 삼익그린뷰 있어확인대상표장은 삼익 과 그린뷰 로분리관찰이가능하므로, 그린뷰 로호칭할경우양표장은그호칭에 4 절 있어유사하고, 관념에있어서도 녹 색의전망, 조망 으로서로유사하다고 할것이므로서로유사하다. 자양강장, 비타민을주성분으로함유한영양등 축산물이유식등 이사건출원상표의 새한, 아이, 키커 를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 2004원254 2004허8275 ( 선출원상표 ) 있지않아분리관찰이가능하다. 이사건출원상표의한요부인 키커 ' 와선출원상표들의요부인 ' 키커 ' 만으로호칭되고, 그러한관념으로인식될수 있다할것인바, 상표는청감이유사 ( 선출원상표 2) 하여호칭이유사하다. www.kipo.go.kr <<<35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4원48 2004허6880 2002원3098 2002허8356 청바지, 면바지등 Califdream 신사복, 양복바지등 이사건출원상표는 Calif 만에의하여 캘리프 또는 칼리프 로호칭될수있고, 이슬람의교주, 이슬람세계전체의우두머리 라는뜻으로관념되거나아무런관념이없는것으로인식될것인데, 선등록상표 은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워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될수있고, 문자부분인 CALIPH 만에의하여분리관찰 ( 선등록상표) 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동일하게 호칭및관념될것이며, 선등록상표 2 Kalif 또한전체로서이와동일하게호칭 ( 선등록상표2) 및관념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 표가 Calif 에의하여호칭, 관념될 경우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 관념은 선등록상표, 2와동일하다. 골프가방, 골프공 DREAM 낚싯대, 낚시릴등 DREAMBASS 인용상표의경우 DREAM" 과 BASS" 이들두개의단어를분리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어, DREAM 또는 BASS 로호칭, 관념된다할것이서만약인용상표가 DREAM 만으로호칭, 관념될때에는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호칭, 관념에서동일, 유사하다. 는 BEAUTEMPS' 또는 'DODO'( 대부분의경우 도도 로 발음될것이다 ) 만으로간략하게분리 2002당783 2002허6909 향수, 선스크린로션등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등 되어호칭될수있다. 한편, 인용상표는한글 피어리스, 도도 및토끼모양의도형이함께결합된상표로서 그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 것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 으로결합된것이라고볼수없고그 36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BEAUTEMPSDODO 중한글 도도 부분이한글 피어리스 에비하여외관상훨씬큰글자체로되어있으므로인용상표는주로 도도 로만약칭될것이다. 그러므로가그뒷부분의 DODO 만으로간략하게호칭될경우와인용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하다. 2002원309 2002허5357 2003후298 롱코트, 반바지등 해수욕복, 샤쓰등 양상표의문자부분에는모두영문자 HEAD 가앞에위치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양상표는서로유사성이있는도형부분과영문자 HEAD 부분이단순하지만독특한구성을이루면서주요부를구성하고있어일반소비자가상표에대하여직관적으로느끼는인식을기준으로볼때그외관이서로유사하다. 이사건출원상표는 HEADA 와 GREEN' 이나 HEAD', A', GREEN' 으로분리관찰될수있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가 HEADA 부분에의하여 헤다 로호칭되거나 HEAD' 부분에의하여 헤드 ' 로호칭되고, 인용상표가그문자부분인 HEAD 에의하여 헤드 로호칭되는경우, 양상표는호칭이동일하거나두번째음절의모음만이 ㅏ 및 ㅡ ' 로다를뿐이어서서로유사하다. 장 4 절 200원3053 2002허2709 서적, 신문등뉴프론티어사이버프론티어 NewFrontier 이사건출원상표는그일부인 프론티어 만으로분리되어관념되거나호칭될수있다고할것인데, 인용상표의경우에도한글부분의 뉴 와영어부분의 new 는이른바기술적 ( 記述的 ) 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고할것이어서인용상표의요부는한글부분 프론티어 와영문자부분 Frontier www.kipo.go.kr <<<36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라고보여지고,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가위와같이 프론티어 만으로분리되어관념되거나호칭되는경우에인용상표의한글부분과완전히일치하게되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관념, 호칭에서동일 유사하다. 네트워크저장소에서이용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 차량용통신기계기구, TV수신기등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들은외관상으로는차이가있으나, 양상표들모두그요부중의하나인 Traffic 만에의하여 트래픽 으로호칭되고, 999원2635 2000허990 TRAFFIC SERVER ( 인용상표) ( 인용상표2) 교통, 통행, 왕래 등으로관념될수있으므로, 양상표들은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더라도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 려가있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36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Ⅱ. [ 성명상표등 ]. [ 자연인의성명상표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8 원 339 2008 허 2 나리싱크림, 가죽여행가방등 금속버클, 귀금속버클등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 하비 만으로약칭되고관념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의호칭인 하비 와는그호칭이동일하고, 연상되는관념역시하비라는남성의성 ( 姓 ) 또는이름등과같이유사하게형성된다. 2007 당 04 2007 허 0774 2008 후 24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 애완동물용의류등 보통안경, 선글라스등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는그중 부분은문자중간에위치한도형부분을외하고 버어 ( 베르 ) 에이스 나 베르아체 로호칭, 관념되거나, 또는도형부분이특정한관념내지식별력이없을뿐만아니라다른문자들과같은크기로나란히배열되어있어일견알파벳 O 로직감됨에따라 버로 ( 베로 ) 에이스 나 베로아체 로호칭, 관념될수있다할것이므로, "VERSACE" 부분으로인하여 베르사체 로호칭될수있는선등록상표들과호칭, 관념에서서로유사하다. 장 4 절 ( 선등록상표 4) 2006 원 8067 2007 허 3097 나리싱크림, 네일에나멜리무버등 향수, 일반화장수등 STELLA 부분은표장의앞부분에위치하는구성부분으로서, 국내일반수요자에게선뜻그의미가도출되지않으며, 이를영어권나라에서사용되는여성의이름으로인식한다고하더라도국내에서아주흔하게알려진이름이라고보기도어렵고,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화장품류와관련하여성질표시등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으므로자타상품의식별력이 www.kipo.go.kr <<<36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있는구성부분이다. 출원상표가 스텔라 만으로약칭되고관념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 의호칭인 스텔라 와는그호칭이동일하고연상되는관념역시스텔라라는여성의이름등과같이유사하게형성된다. 2006 원 6698 2007 허 2445 가스레인지가방, 가죽끈등 애프터셰이브로션, 화장용수렴등 각각그식별기능이부정되지아니하는 VIKTOR 와 VICTOR" 로분리관찰될수있고, 이와같은경우그호칭이유사하므로양상표는표장이서로유사하다. 2003 원 2449 2004 허 278 2004 후 3447 골프화, 롱코트등 우산, 장화등 GUCCI 이사건출원상표는그문자부분이 PAOLO 부분과 GUCCI 부분으로분리관찰이가능하고, 그중이사건출원상표가 GUCCI 부분만으로분리되어약칭되는경우에는선등록상표 2와그호칭이동일하다. 2004 원 238 2005 허 99 자동차용카펫, 매트등 ROBERTA DI CAMERINO 농, 탁자등 ROBERTA 국내일반수요자및거래자는이사건출원상표를 ROBERTA 만으로약칭할개연성이더높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상표가 ROBERTA 로약칭될경우선등록상표와그호칭에있어동일하여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관찰할경우양상표는서로유사하다. 2003 원 3 2004 허 755 보통안경, 선글라스등 양상표가그외관에있어서시각상특히식별표지로강하게인상에남는부분이없어서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양상표의일부문자구성이달라유사하지아니하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한요부가 'valentino' 로같아그호칭과관념이같으므로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2 당 2805 2003 허 330 단화, 샌달등 예복, 스키복등 영문자 "Lucas" 가그한요부가된다고할것이고, 선행상표의문자부분이 36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2004 후 27 분리관찰이가능함도위에서본바와같아선행상표의요부는 "MARIO" 와 "LUCAS" 라고할것이어서, 양상표는그한요부인 "LUCAS" 의호칭과관념이같아전체적으로유사하다. 2002 당 2668 2003 허 2959 신사복, 와이셔어츠등 양복바지, 코우트등 ARMATA DI MARE 가 MARE" 로분리관찰되고, 인용상표가 MARE" 로분리관찰되는경우양상표는호칭, 관념이동일하다. 2002 원 2329 2002 허 6220 2003 후 3 가죽열쇠케이스, 란도셀등 ROBERTO NARICE 모피, 원피등 이사건출원상표는 "ROBERTO" 와 "NARICE" 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가 ROBERTO" 만에의하여 로베르토 로호칭되고, 서양사람의이름 등으로관념되는경우, 양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2 원 34 2002 허 4736 2002 후 2808 습자용책, 음악교재등 WITTE IMAGE CARD 비테에이미지카드 서적, 학습지등 KARL WITTE 칼비테 이사건출원상표는 WITTE" 또는 비테에 만에의하여 비테에 로호칭되고외국인의성등으로관념될수있다. 인용상표중한글부분은영문자부분의한글발음표기이고, 영문자부분 KARL WITTE 는 KARL 과 WITTE 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니하고, KARL WITTE 는우리나라에는널리알려진성명이라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 외국인의성명은간이신속이요구되는거래사회의속성상일반적으로성또는이름만으로약칭될수있으므로, 인용상표는 KARL 및 칼 에의하여 칼 로호칭 관념되거나 WITTE 및 비테 에의하여 비테 로호칭 관념될수있다. 장 4 절 2000 원 2874 200 허 3057 화장거용얇은천, 행주등 보통안경, 신사복등 valentino 와나머지부분으로분리되어호칭될수있다고할것이고, www.kipo.go.kr <<<36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 후 2955 valentino garavani ( 인용상표 ) VALENTINO AMEDEO ( 인용상표 2)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인용상표, 2, 4 가모두 Valentino 로약칭되는경우호칭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 인용상표 4) 2000 원 2733 200 허 2566 2000 원 2878 200 허 307 신사복, 반코트등스포츠셔츠, 스웨터등이사건출원상표가 앤디 로호칭되고, 인용상표역시 앤디 (ANDY)' 로호칭되는경우, 양상표는호칭이동일 유사 ( 인용상표) 하여, 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될때일반수요자들이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 ( 인용상표2) 전자자동판매기 SeRi 망원경, 카메라등 인용상표는앞부분에기재된 SeRi 또는 세리 만으로호칭될가능성이높다할것이고이와같이인용상표가 SeRi 또는 세리 로호칭될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는인용상표와외관, 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2000 원 2734 200 허 2573 신사복, 반코트등 스포츠셔츠, 스웨터등 ( 인용상표 ) ( 인용상표 2) 이사건출원상표를 앤디 와 가르시아 로분리하여호칭할수있다. 그리고인용상표들의경우 & 로연결되어있는 ANDY 와 KAREN 및 로연결되어있는 앤디 와 카렌 의결합정도및거래계의관행등을감안하면, 앤디 (ANDY) 부분이나 카렌 (KAREN) 부분만으로분리하여약칭되고인식될수있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가 Andy 에의하여 앤디 로호칭되고, 인용상표역시 앤디 (ANDY)' 로호칭되는경우, 양상표는호칭이동일 유사하다. 36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999당33 999허7520 테이프직물, 오우버코우트, 리본직물등 반코우트등 와인용상표는그요부중의하나인 TOMMY 만으로약칭될경우칭호, 외관, 관념의면에서동일하여,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보면서로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2006당724 2007허3042 2004원2458 2005허3772 등산백, 배낭등 예복, 슈트등 선등록상표는미국출신의패션디자이너의성명으로된상표로서사람의이름과성 ( 姓 ) 으로각각인식되는영문자 PERRY 와 ELLIS 가띄어쓰여결합된문자표장임을알수있는바, 각각그식별기능이부정되지아니하는 PERRY 와 ELLIS 로분리관찰될수있고, 그중 ELLIS 로분리관찰될경우와호칭이동일하므로양상표는표장이서로유사하다 화장용수렴, 마스크팩, 볼터치향수, 화장비누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이 니콜밀러 로서비교적짧은 4음절이라할지라도외국인의성명에익숙하지못한우리거래사회의실정및이사건출원상표에서 NICOLE 과 MILLER" 가분리표기되어있는점을보태어보면, NICOLE 과 MILLER" 가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니라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우리나라수요자들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 NICOLE 과 MILLER" 로분리되어호칭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 NICOLE 부분만으로호칭될경우그한글음역이 니콜 이될것이어서선등록상표들의한글음역인 니콜 과그호칭이동일하다. 장 4 절 www.kipo.go.kr <<<36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2008원25 2009허2098 알람시계, 책등도용지, 노트북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거래계에서쉽게인식되고기억되는 부분에의하여 조르지오아르마니 로호칭되거나, 전체로서 조르지오아르마니프리베 또는 조르지오아르마니프리비 등으로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상표들은한글부분에의하여모두 프리비 로호칭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이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이탈리아출신의패션디자이너조르지오아르마니 (Giorgio Armani) 의이름또는그와관련된상표로관념될것이고이에대하여선등록상표 은그영문자중 FREE 와 BE 에의하여 자유롭게되다 ( 하다 ) 등의의미로관념되고, 선등록상표 2는 FREE 와 BEE 에의하여 자유로운꿀벌 등의의미로관념된다. 2008원424 2008허3954 에프터쉐이브로션, 선탠등 향수, 일반화장수등 ( 선등록상표) ( 선등록상표2) ( 선등록상표3) ( 선출원상표,2, 선출원서비스표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3은영문자의내용, 한글의유무, 문자의배치형태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외관이서로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 2 및선출원서비스표는 부분과 부분이동일하기는하나, 와 부분에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인외관은서로다르다. 이사건출원상표가 아르마니프리베 또는 아르마니 로호칭됨을전로선등록상표들과호칭의유사여부를대비해보면, 먼저선등록상표, 2, 3은호칭이 프라이비, 프리비 로서이사건출원상표인 아르마니프리베 또는 아르마니 와는현저한차이가있으 36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므로호칭이유사하지않다. 다음으로, 선출원상표, 2 및선출원서비스표는호칭이 데코프리베 로서 프리베 부분이공통되기는하나, 양상표앞부분의 ' 와 부분이문자내용이나청감에있어서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 양상표의호칭또한유사하지않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서로관념대비가어렵거나나타나는관념이상이하므로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2004원5952 2005허6559 교복, 레인코트등 예복, 신사복등 ( 선등록상표 ) 이사건상표의문자부분과도형부분은양자의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이발생하는것도아니어서문자부분만으로호칭될수있고, barbara 만에의하여호칭될수도있을것인바, 이경우 Barbara' 가흔히쓰이는서양여성의이름이고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및영문자의한글식발음습관에비추어볼때, 이부분은 바바라 로호칭될것인바, 이경우 바라바라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 과는음절수등에서차이가있어서로유사하지않다. 장 4 절 www.kipo.go.kr <<<36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 [ 문자의호칭이상당히길어서전체로서호칭되기가곤란한경우 ] 가. 양상표가유사하다. 2007원9924 2008허7638 비전기가열식헤어컬기구 ( 수동기구외 ), 장식턱수염등 나리싱크림, 비의료용방향등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 KENNETH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 하다. 2003원78 2003허6937 목걸이, 서류가방등목걸이, 직물손수건등 PAOLOCUCCI GUCCI ( 비교상표~2) GUCCIO GUCCI ( 비교상표3) ( 비교상표 4) CUCCI 부분이일반수요자들사이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비교상표들인 GUCCI 와유사한표장으로서강하게인식되는부분이므로 PAOLO 와 CUCCI 부분으로분리하여인식할수있다고할것인데, 이사건출원상표가 CUCCI" 만으로 쿠찌 또는 구찌 로호칭및관념될경우, 비교상표들과호칭및관념이유사하다. 향수, 오데코롱등향수, 일반화장수등이사건출원상표인 TOUS 는영한사 전에수록되지않은단어이나로마자 로표기되어있으므로그외관에의 하여영어단어로인식되어영어식 발음에따라 토우스 또는 토스 로 2004원048 2004허5849 TOUS Tous les cale ons ( 선등록상표2) 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앞부분의 Tous 부분만으로분리될수있고, 그와같은경우로마자는일반적으로영어의음운법칙에따라발음하려는경향에따라선등록상표 2는 토 우스 또는 토스 와같이호칭될것 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 표 2 는그호칭이동일하다. 37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4 절분리관찰 나. 양상표가비유사하다. 향수, 치약등향수등는영문자가연속적 으로결합되어있고, 이사건에있어서 쟁점이되는단어인 MANIA 앞에있는 ARMANI 가아무런뜻이없는조어에 2000당674 2000허7762 200후805 ARMANIMANIA 매니어 불과하여 ARMANI 와 MANIA 로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할수없으며, 는뒷부분의구성인 MANIA 만으로약칭되기어렵다할것이므로인용상표인 매니어 또는원고가당원에와서주장하는 MANIA 와는호칭, 외관및관념이 유사하다고할수없다. 장 4 절 www.kipo.go.kr <<<37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5 절 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Ⅰ. 상표법 73 조 항 2 호관련 Ⅱ. 상표법 73 조 항 8 호관련 장 5 절 www.kipo.go.kr <<<373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Ⅰ. 상표법 73 조 항 2 호관련.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인정한사례 200 당 752 20 허 654 20 후 252 인터넷쇼핑몰시스템유지관리업, 웹사이트의작및유지대행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유지관리업등 양표장은글자의내용에서 K' 다음의 글자가 ( 이는영문소문자 t 를도형화한것으로보이나, 도형화의정도가문자의인식력을압도할정도에이르지않으므로영문자 t' 로인식된다 ) 인지 인지에서차이가있고, 글자의색상에서차이가있을뿐, 글자의내용이같고, 글자전체의배치형태나글자체등이동일하므로, 양서비스표는유사한서비스표에해당한다. 200 당 752 20 허 654 20 후 252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유지관리업등 유무선정보통신사업전반 사용서비스표는 KT' 부분과 dom' 부분이글자체및색상을달리하여표시되어있고, 그중 KT' 부분은비교대상서비스표 "KT" 와글자체나색상, 글자내용등에있어서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양표장의외관은유사하다. 실사용서비스표는글자체나색상등에의해 KT' 와 dom' 부분이구분되거나분리되어 케이티 또는 케이티돔 등으로호칭될수있는바, 그러한경우비교대상서비스표의 케이티 와호칭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 결국, 양표장은 KT' 부분이동일하여외관이유사하고, 호칭이동일또는유사하므로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장 5 절 2009 당 54 200 허 7778 핸드백, 서류가방등 실사용상표는문자부분인 가기본적구성요소로서보는사람의눈에쉽게띄고여전히영문자 CG 로인식될것으로보여요부에해당한다할것 www.kipo.go.kr <<<37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실사용상표 ) 인데, 위문자부분과는다소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동일하게영문자 C 와 G 가결합된것이어서유사하다. 그러므로실사용상표는요부가와유사하여전체적으로와유사하다. 서류가방, 오페라백등 핸드백 실사용상표와대상상표 3 을대비하여보면, 실사용상표의기본구성요소는영문자 C 와왼쪽이곧게변형된영문자 2009 당 54 200 허 7778 2008 당 2375 2009 허 3404 2009 후 3626 ( 실사용상표 ) ( 대상상표 3) 귀걸이, 넥타이핀등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2) ( 실사용상표3) G 를결합한 인반면에대상상표 3은기본구성요소가영문자 G 와이를시계방향으로 80 뒤집은형상을 서로마주보게구성한 인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문자부분이마름모꼴로반복배열되어있고각문자부분은 2개의점으로연결되어있는점에서같고, 문자부분자체도누운 8자형태와비슷하여자세히보지않고서는그차이를쉽게알아차리기어렵다. 그러므로두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는도형부분과알파벳부분으로분리인식되거나호칭될수있으며, 그도형부분에도식별력이인정된다. 한편, 실사용상표들은중알파벳부분을외한도형부분만으로구성된것이므로, 와동일성의범주내에있는상표라고할수없다. 그런데는앞서본바와같이도형부분은그부분만으로식별력이있고, 실사용상표들은의도형부분을가로와세로의비율만을달리하여구성된것으로서의도형부분과아주유사하므로, 일단실사용상표들은를변형한유사상표에해당한다. 37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반지, 귀걸이등 2008 당 2375 2009 허 3404 2009 후 3626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 대상상표 ) 실사용상표들과대상상표들은알파벳 C 자두개를등을맞대어교차하도록하여구성된도형상표로서관념과호칭을대비할수없으나그외관이유사하다 ( 대상상표 2) ( 실사용상표 3)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 실사용상표 ) Silver Lock ( 실사용상표 2) 2007 당 704 2007 허 44 실버락 ( 실사용상표 3) ( 실사용상표 4) SILVERLOCK 부분이공통되고, 실버락으로호칭될수있으며, 은과관련된반찬용식품저장용기라는의미로관념될것이므로피고의실사용상표들과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장 5 절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www.kipo.go.kr <<<37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2007 당 703 2007 허 458 ( 실사용상표 ) Silver Lock ( 실사용상표 2) 실버락 ( 실사용상표 3) ( 실사용상표 4) 와실사용상표들은동일성의범주내에있지는않으나, SILVERLOCK 부분이공통되고, 실버락으로호칭될수있으며, 은과관련된반찬용식품저장용기라는의미로관념될것이므로피고의실사용상표들과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2007 당 706 2007 허 465 ( 실사용상표 ) Silver Lock ( 실사용상표 2) 실버락 ( 실사용상표 3) 와실사용상표들은동일성의범주내에있지는않으나, SILVERLOCK 부분이공통되고, 실버락으로호칭될수있으며, 은과관련된반찬용식품저장용기라는의미로관념될것이므로피고의실사용상표들과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 실사용상표 4) 37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반찬용식품저장용기 ( 실사용상표 ) 2007 당 705 2007 허 434 Silver Lock ( 실사용상표2) 실버락 ( 실사용상표3) ( 실사용상표 4) 와실사용상표들은동일성의범주내에있지는않으나, SILVERLOCK 부분이공통되고, 실버락으로호칭될수있으며, 은과관련된반찬용식품저장용기라는의미로관념될것이므로피고의실사용상표들과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장 2007 당 9 2007 허 2794 등산백, 패킹백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는그구성중붉은스플래시 ( 물감이나페인트를흩뿌린형태 ) 도형과결합되어있는점에서와차이가있고, 실사용상표의위스플래시부분은붉은색등으로표시되어단순히부가적인부분에불과하다고볼수없고새로운식별력을갖는다고할것이므로, 와실사용상표는서로동일한상표라고할수없고, 서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5 절 www.kipo.go.kr <<<37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볼링가방, 볼링가방, 신발주머니볼링셔츠등 ( 대상상표 ) ( 실사용상표 ) 대상상표의구성은 와같고그사용상품은볼링가방, 볼링셔츠등인데, 실사용상표와대상상표는색상이차이가있기는하나스플래시도형위에영문자 HAMMER 가기재된망치가표기되어있는표장으로서호칭과관념, 외관이극히유사하여전체적인표장이극히유사하다 2007당42 2007허036 2006당2962 2007 허20 맥아음료 ( 실사용상표 ) 맥주 ( 대상상표 ) ( 대상상표 ) 대상상표는 카스 로호칭되며조어상표로서특정한관념이도출된다고보기어렵고, 실사용상표는관용적인발음과관념을모두생각하기어려우므로, 그호칭은서로같지아니하고관념도대비대상이되지아니하나, 그외관을비교하면, 모두 C' 로시작하여 SS' 로끝나는 4개의영어철자로이루어진영어단어라는점에서동일하며, 다만위 C' 와 SS' 사이에대상상표에는 a' 가, 실사용상표에는 r' 이삽입되었다는차이가있을뿐이다. 우산, 양산등 여성의류, 가방등 의 TAE KWANG" 부분과그나머지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그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을창출한다고할수없어는 TAE KWANG" 부분과그나머지부분으로분리인식 호칭될수있고, 실사용상표는중 TAE KWANG" 부분을외한나머지부분만으로구성된것이므로, 실사용상표가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오인 혼동의염려가있다고할것이어서양상표는유사하다. 38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2005 당 688 2006 허 667 2006 후 858 ( 상고취하 ) 건과자, 땅콩과자등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실사용상표들은등록상표중영문자부분만그대로사용하였을뿐한글부분이탈락되어있고, CHOCOLAT 과초콜릿형상및바탕도안이추가되어있는구성이거나타원형바탕도안속에영문자부분만상하 2 단으로기재한것이어서, 등록상표와유사하면서도그동일성의범주를벗어난것으로판단된다. 초콜릿 비스켓, 초콜릿등 2005 당 688 2006 허 667 2006 후 858 ( 상고취하 ) ( 실사용상표 ) 외관이유사하고, 두상표는음절수가동일하고, 강조되어불리는첫음절과여운을남기는마지막음절이동일하며, 나머지음절의모음도일치하므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상당히유사하게청감된다. 따라서실사용상표들과대상상표는외관과호칭이유사한유사상표에해당한다. ( 실사용상표 2) 2005 당 86 2005 허 5907 2006 후 094 서류가방, 핸드백등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2) ( 실사용상표3) 실사용상표들과는모두도형상표로서서로대비할관념이없고도형에서마땅히연상되는호칭도없으므로외관에의하여대비하여그유사성을판단하여야하는바, 실사용상표들은와는위 C 자의볼록한부분이일부절단되었는지여부, 위호가연장되었는지여부, 착색되었는지여부등에서차이가있어서의동일성의범위내에있는상표라고할수없고이를부기, 변형한유사상표에해당한다. 장 5 절 2005당86 2005허5907 핸드백, 서류가방등 실사용상표들의표장은좌우대칭의도형을부자연스럽게절단한외관을가지고 www.kipo.go.kr <<<38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있고실사용상표들을핸드백의앞면의 가장자리에밀착하여부착함으로써실 사용상표들이본래대상상표들과유사 ( 실사용상표 ) 하게좌우대칭의표장인것으로오인될수있는점, 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여 2006후094 ( 실사용상표 2) ( 대상상표 ) 보면, 원고는와유사한실사용상표들을사용함으로써상품의출처의혼동을야기하여대상상표들의저명성에편승할적극적인목적으로실 ( 대상상표 2) 사용상표들을사용한것이라고보기에충분하므로, 원고에의한실사용상표들의 ( 실사용상표 3) 사용은상표법73조항2호에해당한다. 그림물감, 편지지등 파스텔, 팔레트등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만일실사용상표들이 키티 만으로분리 2002당23 2003허4467 ( 실사용상표 3) 되어인식될경우대상상표 과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고, 실사용상표 5, 6이 2004 후 677 ( 대상상표 ) 도형부분만으로분리되어인식될경우 대상상표 2 의고양이얼굴의도형과그 ( 실사용상표 4) 외관및관념이유사한것으로보인다. ( 대상상표 2)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38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혁대, 방수피복둥 는 tommyatkins 에 영국육군의병사 라는관념이있다는 것을알기어렵다할것이어서그부분을 tommy 와 atkins 로분리하여인식하 기보다는전체적으로하나의의미없는 조어로인식할것인데반하여, 실사용상표 및실사용상표 4 는모두이사건등록 상표중도형과 SPORTS 라는문자를 삭하고, tommy 와 atkins 부분을 띄어쓰고각문자에도안을가미하거나 200 당 893 ( 실사용상표 ) tommy 부분은적색, 2002허8042 2003후2263 ( 실사용상표 ) atkins 부분은청색으로각채색한것으로서 ( 실사용상표 4), tommy 와 atkins 부분은분리되어인식되고특히 tommy ( 실사용상표 4) 라는단어가미국남자의이름으로상당히많이쓰이는것인점에비추어 tommy 부분만으로약칭될수도있는바, 실사용상표, 4 는위와같은외관및 관념에있어서의현저한차이로인하여 전체적으로관찰할때이사건등록상 표의동일성의범위내에있는상표라고 할수없고이를변형한유사상표에 해당한다. 200당893 2002허8042 2003후2263 혁대, 방수피복둥오우버코트, 반코트등 ( 실사용상표 ) TOMMY HILFIGER ( 대상상표 ) ( 대상상표 3) TOMMY JEANS ( 대상상표 4) 대상상표, 3, 4, 5와실사용상표, 4는모두 Tommy 와나머지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하여있다고보기어려워 Tommy 만으로분리되어인식및호칭될수있고, 따라서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서로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며, 위상표들은모두의류및신발등의동일한상품에사용되는상표들이므로, 실사용상표들이그사용상품에사용될경우수요자들은이를원고또는그와특별한관계에있는자의상품으로 장 5 절 ( 실사용상표 4) 그출처를혼동하거나품질을오인할 ( 대상상표 5) 염려가있다. www.kipo.go.kr <<<38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2 당 2494 2003 허 536 2003 후 273 종이물수건, 화장지등 유아용우유젖꼭지, 젖병등 ( 대상상표 ) 그림물감, 파스텔등 각종유아용품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원고로서도국내에서대상상표가부착된유아용물티슈를취급할필요성이크다 고할것인바, 대상상표는 로구성된피고의 ( 등록번호450438호 ) 와그호칭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상표이다. 2000 당 205 2002 허 64 2002 후 2297 ( 상고취하 )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2) ( 실사용상표3) ( 실사용상표4) ( 실사용상표5) ( 실사용상표6) 먼저실사용상표, 2, 9 는도형부분에서고양이두마리가좌우로배치된것을하나의고양이머리도형만표시하거나또는상하로배치한것일뿐만아니라한글문자인 고양이 부분이삭되고영문자 KITTY' 나한글 키티 가추가되었으며고양이의얼굴의세부적인면에서차이가있고, 실사용상표 3, 4, 5, 6, 7, 8 은고양이두마리의머리도형을좌우로나란히배치하였다는점에서는와동일하지만역시한글문자부분인 고양이 가생략되었고대신 KITTY' 라는영문자부분이고양이머리도형의주위에배치되어있으며고양이의얼굴의세부적인모양에있어서도귀에묶은리본이생략되고대신이마에줄무늬가표현되어있는등 ( 실상용상표 4, 5, 6, 7 의경우 ) 의면에서차이가있어, 의요부가 고양이머리그림 이라는점을고려한다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관찰할때실사용상표들은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를벗어난유사한상표라고봄이상당하다. ( 실사용상표 7) 38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 실사용상표 8) ( 실사용상표 9) 2000 당 205 2002 허 64 2002 후 2297 ( 상고취하 ) 그림물감, 파스텔등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2) ( 실사용상표3) ( 실사용상표4) ( 실사용상표5) ( 실사용상표6) ( 실사용상표7) 향수, 비눗갑등 ( 대상상표,2,5,7, 0,2,3,6,7) ( 대상상표 3,5) ( 대상상표 4) ( 대상상표 6,8) ( 대상상표 9) ( 대상상표,4) 이사건대상상표들은대상상표 4 를외하고는모두고양이를의인화한모습의도형과영문자 'HELLO KITTY' 문자의결합상표이거나영문자 KITTY' 또는 HELLO KITTY' 만으로구성된상표이고, 원고의실사용상표들은고양이를의인화한모습에 'KITTY' 라는영문자를결합한상표이므로문자부분에의하여대상상표들은 헬로키티 ( 대상상표 4, 6, 8 을외한모든대상상표 ) 또는 키티 ( 대상상표 6, 8) 로, 원고의실사용상표들은 키티 로호칭되는데, 각상표들의 키티 부분은 새끼고양이 라는뜻을지닌영어단어이고, 대상상표중 헬로 부분은영어인사말로서특별한의미를갖고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대상상표 4 를외한대상상표들이나실사용상표는모두다같이 키티 로약칭될수있는것이어서그호칭이동일하고, 다음으로관념에있어서는실사용상표와대상상표의도형부분이모두고양이를의인화한모습이고, KITTY' 는 새끼고양이 라는뜻을가진비교적쉬운영어단어임에반하여대상상표들의 KITTY' 부분을외한단어부분은앞에서본바와같이요부라고할수없으므로실사용상표들과대상상표들은모두 고양이 로관념된다. 장 5 절 www.kipo.go.kr <<<38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실사용상표 8) ( 실사용상표 9) 200 당 24 200 허 6650 종이물수건, 종이손수건등 땡큐플러스 2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는아기곰모양의도형, 평행사변형도형및 땡큐플러스 + 라는문자부분이결합된상표이므로한글문자와아라비아숫자만으로구성된와는그외관이상이하여동일한표장이라고할수는없고, 다만문자부분및이로인한호칭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표장이라할수있다. 200 당 24 200 허 6650 화장지 ( 실사용상표 ) 한지, 나프킨용지등 ( 인용상표 ) 그외관이유사하고그로인하여느껴지는관념또한 아기곰상표 등으로유사하고, 호칭에있어서도양상표모두문자부분에의하여 땡큐 라고호칭될수있으므로실사용상표와인용상표는동종 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수있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999 당 275 2000 허 5346 바지, 스커어트등 의류품 PELLE PELLE 는단순히영문자 PELLE" 만으로구성된것이아니라, 첫글자 P" 의앞과마지막글자 E" 의뒤에짧은직선이표시되어있을뿐더러, 실사용상표는영문자 PELLE" 를두번반복하여구성된것이므로, 실사용상표는와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를벗어나는상표로서와유사한상표라고봄이상당하다. 38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995당594 2000허490 플라스틱완구, 세트완구등 ( 실사용상표들 ) 영문자만표기되어있고한글자가없는등으로변형된형태의상표가표기되어있으나, 이들변형된형태의상표는의요부중하나인한글자부분이없어사회통념상와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 플라스틱완구, 세트완구등 완구용건축블록, 완구용건축재료등 실사용상표와대상상표를비교하여보면, 첫철자인 T' 와 L' 은서로상이하 나모음인 E, O' 가동일하고 C' 와 G' 가유사하게보일뿐만아니라그전체 적인서체도동일하며, 또위실사용상 표는적색의배경하에노란색의바탕, 검은색의테두리가있는흰색글씨등 으로표기되어사용되고있어실로 사용된대상상표와그색상및그배열 995 당 594 에있어동일한점등양상표의전체 2000 허 490 적인구성, 아이디어, 모티브등이동일 하거나극히유사하여그호칭에있어 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 다만양상표 ( 실사용상표들 ) ( 대상상표 ) 는모두조어상표로서그로부터특정한관념이도출된다고보기어려워관념을 대비하기는부적절하다 ) 위실사용상표로부터주지저명한대상상표가쉽게연상됨으로인하여거래상상품의출처 장 의오인 혼동을생기게할염려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5 998당368, 37, 372 스카프, 스포츠셔츠등 양복바지, 신사복등 대상상표 내지 3은각말을타고폴로경기를하는사람의모습이역동적 절 ( 병합 ) 으로표현된도형부분이그요부 ( 대상 998 허 0925 상표, 3 은그외에도 Ralph Lauren' 999 후 37 이라는문자부분및 POLO RALPH ( 파기 ) LAUREN' 이라는문자부분도각요부에 2002 허 536 해당한다 ) 이고, 대상상표 4 는 폴로 라는 www.kipo.go.kr <<<38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폴로 문자부분이요부라할것인데, 실사용상표들은모두 말을타고달리는기수 의모습이입체적, 역동적으로표현된도형을포함하고있을뿐아니라, POLO' 라는문자부분을포함하고있어대상상표 내지 3과는외관, 호칭, 관념이, 대상상표 4와는호칭, 관념이각유사하다. 38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2.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부정한사례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 실사용상표 ) 2007 당 704 2007 허 44 Silver Lock ( 실사용상표 2) 실버락 ( 실사용상표 3) ( 실사용상표 4) ( 대상상표 ) 외관을대비하면, 전체적으로보면문자의내용이나글자의모양, 색채또는도형의유무및모양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다. 전체적으로보면, 실사용상표들은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락앤락으로호칭될것이므로호칭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실사용상표들은사용상품과관련하여 은과관련된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또채우는 등으로관념되어관념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2007 당 703 2007 허 458 ( 실사용상표 ) Silver Lock ( 실사용상표 2) 실버락 ( 실사용상표 3) ( 대상상표 ) 외관을대비하면, 전체적으로보면문자의내용이나글자의모양, 색채또는도형의유무및모양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다. 전체적으로보면, 실사용상표들은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락앤락으로호칭될것이므로호칭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실사용상표들은사용상품과관련하여 은과관련된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또채우는 등으로관념되어관념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장 5 절 ( 실사용상표 4) www.kipo.go.kr <<<38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반찬용식품저장용기등 ( 실사용상표 ) 2007 당 706 2007 허 465 Silver Lock ( 실사용상표 2) 실버락 ( 실사용상표 3) ( 실사용상표 4) ( 대상상표 ) 외관을대비하면, 전체적으로보면문자의내용이나글자의모양, 색채또는도형의유무및모양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다. 전체적으로보면, 실사용상표들은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락앤락으로호칭될것이므로호칭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실사용상표들은사용상품과관련하여 은과관련된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또채우는 등으로관념되어관념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2007 당 705 2007 허 434 반찬용식품저장용기 ( 실사용상표 ) ( 대상상표 ) 전체적으로보면문자의내용이나글자의모양, 색채또는도형의유무및모양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다. 실사용상표들은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락앤락으로호칭될것이므로호칭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실사용상표 39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Silver Lock ( 실사용상표 2) 실버락 ( 실사용상표 3) ( 실사용상표 4) 들은사용상품과관련하여 은과관련된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또채우는 등으로관념되어관념에있어서도많은차이가있다.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2004 당 2058 2005 허 4607 화장실용휴지, 화장거용종이티슈등 화장지, 한지등 ( 실사용상표 ) ( 선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2) 의 THANK YOU 와 N2003 는식별력이미약하다. 따라서에서상품의출처표시로서주로인식되는부분은 삼환 이고, 실사용상표에서는토끼와공도형및 도형이어서실사용상표가와서로유사하지아니하므로상표법73조항2호에해당하는등록취소사유가없다. 장 2003 당 240 2004 허 3058 2004 후 328 ( 상고기각 ) 등산백, 배낭등 ( 대상상표 ) ( 대상상표 2) 실사용상표는영문자부분만에의거 소마 또는한글부분만에의하여 런던소마 등으로호칭되는데반하여대상상표 은위와같이영문자 SODA 를도안화한관계로 소다 로호칭될것이고대상상표 2 도영문자 SODA 나한글자 소다 에의하여 소다 로호칭될것이어서, 두음절중첫음절의발음은비슷하지만둘째음절의초성이 ㅁ 5 절 www.kipo.go.kr <<<3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대 ㄷ 으로서로다른바, 그청감이명백히구별된다할것이며, 관념에있어서도, 실사용상표는사전상 [ 생물 ] 체세포, ( 정신에대해 ) 몸, 신체 라는의미가있는데반하여, 대상상표들의 SODA" 는 소다, 나트륨화합물 ( 특히탄산소다, 중탄산소다, 가성소다등 ) 이라는의미가있어서로다르다. 996 항당 55 998 후 959 단화, 가죽신등 ( 실사용상표 ) ( 대상상표 ) 는와비슷한시기에뉴질랜드에서등록되었을뿐그구체적사용실태나사용내역, 우리나라에서의주지도등에관하여아무런자료가없어실사용상표 의외관이대상상표와어느정도유사하다고하더라도실사용상표 의사용으로인하여수요자로하여금대상상표에관한상품과출처의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객관적으로명백하다고보기는어렵다. 39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Ⅱ. 상표법 73 조 항 8 호관련.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인정한사례 단화, 샌달등 트래킹화, 캐쥬얼화등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들이 MISO POLO 전체로인식되어 미소폴로 로호칭 관념되는경우양상표는호칭 관념이동일하므로, 양상표는유사하다. 200 당 248 20 허 4387 20 후 238 트래킹화, 캐쥬얼화등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2) 의류, 신발류등 ( 대상상표 ) 실사용상표들중 POLO 부분은다른부분에비하여특히수요자의주의를끌도록구성되어있고식별력도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POLO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이와같이그요부인 POLO' 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되는경우실사용상표들은대상상표인와호칭, 관념이동일하므로, 양상표는서로유사하다. 기저귀가방, 등산백등 핸드백실사용상표는와 2009 당 905 200 허 879 핸드백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 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가방 ( 대상상표 2) 동일한를그물매듭부분에배치하고이들을두개의점으로이루어진그물실로연결하여구성한그물망패턴의표장이므로, 와유사하다. 양상표는전체적으로볼때그물망패턴으로이루어져있고, 그물실부분은두개의점으로연결되어있으며, 그물매듭부분에기본도형을배치하고있는점에서같다. 대상상표는 2는 지지 나 구찌 (Gucci) 로호칭되나실사용상표에대하여는별다른호칭을생각할수없으므로, 양상표의호칭은대비할수없다. 장 5 절 www.kipo.go.kr <<<393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006당359 2007허6645 파카, 신사복등모자, 스포츠셔츠등 tommyatkins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3) 모자, 스포츠셔츠등오우버코우트, 반코우트등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3) ( 대상상표 ) 실사용상표는별다른관념이없고, 대상상표 2는영어 G 나 구찌 (Gucci) 로관념되므로, 양상표의관념도대비할수없다. 이상과같이양상표는그호칭과관념을대비할수없으나, 그외관에있어서는유사하다. 그런데양상표는모두호칭이나관념에비하여그외관이특히수요자들에게지배적인인상을남기는도형상표에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보면유사한상표이다. 실사용상표, 2는인 tommyatkins를그문자중 t와 a를대문자로바꾸고글자체를독특한필기체로구성한다음검은색또는붉은색으로표기한상표이고, 실사용상표 3은소문자인를대문자로처리한다음 TOMMY 부분과 ATKINS 부분을약간띄우고고동색으로처리한상표로서실사용상표들은모두와유사한상표들이라할것이므로, 전용사용권자이자통상사용권자인추원철은의지정상품에와유사한실사용상표들을사용한것이라고할것이다. 실사용상표들은모두 Tommy 와나머지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워 Tommy 만으로분리되어인식및호칭되는경우서로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며, 위상표들은모두의류, 모자등의동일한상품에사용되는상표이므로, 실사용상표들이그사용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들은이를피고또는그와특별한관계에있는자의상품으로그출처를혼동할염려가있다. 39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단화, 비닐화등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 은에비해도형부분이작아지면서삼등분된원내의셋째단이검은색이되고, 영문자부분이커지면서글자체가달라지며, 일곱번째문자 O 의폭이다른영문자보다넓어지고, 검은배경색에한글과영문자를흰색으로배치하고, 영문자위쪽에 골프화의명가 라는문구가부기되어있는등의변형으로인하여, 실사용상표 은와동일한상표라고보기는어렵고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2006 당 2065 2007 허 7099 2008 후 408 ( 파기 ) 2008 허 7003 2008 후 2985 골프의류, 골프화등 ( 대상상표) ( 실사용상표) ( 대상상표3) 도형부분이작은원을가로로삼등분하여그중가운데부분에는오른쪽으로펄럭이는깃발이그려져있고, 밑부분은검은색으로배치하고 ( 대상상표 3 은흰색 ), 원아래쪽밑에는가운데부분부터원의좌우측위쪽으로나뭇가지와잎이서로얽혀져원의주위를감싸올라가듯이그려져있으며, 도형의우측부분에영문자 SUPERIOR 가가로방향으로띄어쓰기없이쓰여져있고, 영문자중일곱번째문자 O 의폭이다른영문자보다넓어져있고, 영문자위쪽에한글 ( 실사용상표 은 골프화의명가 라고, 대상상표, 3 은 레저패션의명품 라고되어있어서그관념이매우유사하다 ) 이부기되어있는등도형과문자의상대적크기, 글자체, 글자크기등그구성이매우유사하고, 실사용상표 의사용상품과대상상표의사용상품은골프화등으로동일 유사하다. 장 5 절 냉면전문식당업, 냉면전문식당체인업등이사건등록서비스표중과 2007 당 390 2007 허 4427 ( 주 ) 오장동함흥냉면 ( 주 ) 오장동함흥냉면체인사업부 ( 실사용서비스표 ) 유사한것은포함하고있지만부분은가지고있지않고부분의식별력이부정된다고할수없으므로, www.kipo.go.kr <<<395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오장동함흥냉면수원왕갈비 ( 실사용서비스표 2) 실사용서비스표들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거래사회통념상동일하게볼수있는서비스표라고볼수는없고유사하다고할수있다. 2006 당 26 2007 허 590 2007 후 5048 2006 당 262 2007 허 5895 2007 후 503 2006 당 5 2007 허 5253 오토바이, 승용차등 오토바이 이사건실사용상표가영문자 EVOlution 이추가로기재되어있는등으로인해와외관이다소다르더라도위영문자는표장아래쪽에상대적으로작은글씨로쓰여있어눈에잘띄지않고, 상대적으로큰글씨로쓰여 ( 실사용상표 ) 있어수요자의주의를끄는 부분과의호칭이 쥬 드 로서로동일하므로, 두상표는표 장이전체적으로유사하다. ( 실사용상표 ) 오토바이 ( 대상상표 ) 수요자의주의를끄는 와 부분이글자꼴모양, 크기및배열방법등에서서로별다른차이가없으므로양자는전체적으로외관및호칭이유사다. 오토바이, 승용차등 오토바이 ( 실사용상표 ) 두상표는 KMTA 로읽히는영문알파벳대문자들이가로로순차적으로쓰여있는점에서외관이유사하고호칭이동일하므로두상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오토바이 ( 실사용상표 ) ( 대상상표 )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 등 ( 실사용상표 ) 양자는모두 KMTA 로읽히는영문알파벳대문자의글자꼴이변형된것으로서그변형된모양, 글자의크기및배열방법등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L 과 J 를겹쳐놓은모양의도형을중심으로거의유사한도형들을상하좌우및대각선방향으로거의동일한간격으로배치시킨점에서상호유사하여시각상느끼는인상이유사하고, L 과 J 를겹쳐놓은모양의도형에의하여동일하게 엘이 로호칭된다. 따라서실사용상표는를유사하게변형시킨상표라고할것이다. 39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귀금속보석상자, 종이및판지상자등 ( 대상상표 )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 등 ( 실사용상표 ) 대상상표의도형들과유사한도형들을모티브로하고있고, 대상상표가 L 과 V 를겹쳐놓은모양의도형을중심으로나머지 3 개의도형들이일정한간격과크기의비율을유지하며연속적으로주위를둘러싼형태로구성된것과마찬가지로, 실사용상표역시 L 과 J 를겹쳐놓은모양의도형을중심으로나머지 3 개의도형들이일정한간격과크기의비율을유지하며연속적으로주위를둘러싼형태로구성되어있어그도형들의전체적구성, 배열형태및표현방법등이매우유사하다. 2005 당 034 2006 허 33 2006 후 2370 ( 소취하 ) 2002 당 3330 2003 허 790 신사복, 티셔츠등 운동화 ( 실사용상표) A6 부분의크기와굵기의대소에서만차이가있을뿐이고나머지부분은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은의동일성의범주내에속한다. 신사복, 티셔츠등 운동화 실사용상표 2는대상상표와그구성이동일하고, 역시밀레니엄2월드가사용한실사용상표 은의동일성범주내의것이지만 A6 부분을크게부각시켜눈에확띄고 CITY SPIRIT 부분은부가적인것처럼보여서대상상표와그구성이매우유사하며, ( 실사용상표 ) A6 ( 실사용상표 2) 자동차용시트커버, 자동차용핸들커버등 실사용상표, 2 의사용상품과대상상표의사용상품이모두운동화로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2 가위와같이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들은실사용상표, 2 가사용된운동화가대상상표의권리자또는그와특별한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생산 판매되는것으로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매우크다. 양상표의부기적부분에해당하는 AUTO DECORATION 의위치가서로다른점, 실사용상표에등록상표에없는상표등록번호가표기된점등에비추어보면실사용상표가의동일성의범주에속하는상표라고보기는어렵다. 장 5 절 www.kipo.go.kr <<<397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자동차용시트커버, 자동차용핸들커버등 양상표는문자부분에있어요부인 AQuam 부분이서로동일하고, 도형부분에있어서도서로동일하며, 다만양상표의하단에실사용상표는 등록 045048 호 ( 의등록번호 ) 가, 대상상표는 AQUAM WORLDWIDE 가각표기되어있는점이차이가있으나이러한차이는부기적부분에따른차이로서, 전체적으로볼때양상표는서로유사한상표라고인정된다. 그림물감, 파스텔등 향수, 비눗갑등 ( 실사용상표 ) 2000 당 205 2002 허 64 2002 후 2297 ( 상고취하 ) ( 상표확인안됨 )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3) ( 실사용상표 4) ( 실사용상표 5) ( 실사용상표 6) 200. 3. 경까지위동아교재는의구성부분중고양이의머리도형을하나만표시하거나또는변형하여표시하고 고양이 라는한글문자부분은이를생략하고대신영문자 Kitty' 또는한글 키티 를고양이머리도형의주위에배치한형태로변형된 별지 3. 동아교재실사용상표 와같은모양의상표들을의지정상품인싸인펜, 크레용, 물감등에사용하여판매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달리반대의증거가없는바, 위실사용상표들은 고양이 라는한글문자부분을삭하고 KITTY' 라는영문자부분을추가함으로써의동일성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서와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 실사용상표 7) 39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 실사용상표 8) 그림물감, 파스텔등 향수, 비눗갑등 ( 실사용상표 ) ( 상표확인안됨 ) ( 실사용상표 2) ( 대상상표,2,5,7, 0,2,3,6,7) ( 실사용상표3) ( 실사용상표4) ( 실사용상표5) ( 대상상표3,5) ( 대상상표4) ( 대상상표6,8) 대상상표들이동아교재가실사용상표를사용할당시인 200. 3. 현재국내수요자들에게문구류및장식용캐릭터상품들에관한피고의상표로널리알려져있음은위에서본바와같으며, 동아교재가사용한실사용상표또한앞서원고의실사용상표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상상표들과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이다. 장 ( 실사용상표 6) ( 대상상표 9) 5 절 ( 실사용상표 7) ( 대상상표,4) ( 실사용상표 8) www.kipo.go.kr <<<399
장상표의유사여부판단사례 2.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유사성을부정한사례 2009 당 906 200 허 8726 크로스백 귀금속지갑, 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등 ( 대상상표 ) ( 대상상표 2) 양상표는그요부인그물매듭부분의 문자가와로서로다를뿐만아니라, 양상표를전체로관찰하더라도대상상표 2는그물매듭부분의 가꽃잎두개혹은두개의나비날개를펼쳐놓은것처럼보이고그물실부분에 2개의사각점을배치하여전체적으로그물망패턴이짜임새가있어보임에비하여, 실사용상표는그물 매듭부분의 가영어소문자 'a' 임이명확하게보이고그물실부분의점도한개뿐이어서전체적으로그물망패턴이성글어보이므로, 양상표는그외관에서서로다르다. 실사용상표는에이, 에이에이 로호칭될것으로보인다. 대상상표 2는요부인그물매듭 부분의에의하여 지지 로호칭되거나또는수요자들에게알려진 구찌 로호칭될것으로보인다. 실사용상표는영어 a' 로관념됨에비하여, 대상상표 2는영어 G' 나 구찌 로관념되므로, 양상표는그관념도서로다르 다. 대상상표 2 는 와같이대상 2003 당 2707 2004 허 6309 서류가방, 핸드백등 NICOLE ARBENNI ( 실사용상표 ) 상표 을사방으로반복배열하여구성한상표이므로대상상표 2에는대상상표 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실사용상표는앞서대상상표 2와의대비에서살펴본바와같은이유로대상상표 과외관, 호칭, 관념에서모두다르다. 대상상표는앞부분인에의해 Nicole 로인식되어 니콜 또는 니꼴 로호칭된다고보기는어렵고그에따라실사용상표, 2 와대상상표는그 40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유사성판단사례 NICOLE ARBENNI ( 실사용상표 2) 호칭도서로다르다. 998 당 368, 37, 372 ( 병합 ) 998 허 0925 999 후 37 ( 파기 ) 2002 허 536 스카프, 스포츠셔츠등 양복바지, 신사복등 각실사용상표들을 폴로 라고부를수있도록하는요부에해당한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들은들을변형사용한것이라기보다는 말을탄채깃발을들고있는기수의모습을검은색으로표현한도형 과 POLO' 라는문자부분을모두가지고있는소외상표를변형사용한것이라고보는것이상당하고, 한편, 위. 의가. 나. 항에서인정한바와같이들이출원된것은 984. 6. 부터 990. 2. 까지이고, 소외상표가출원된것은 993. 2. 24. 이며, 소외상표의출원이전이나위상표가무효심판에의하여소멸된 998. 이후에지우일이나피고가실사용상표들을사용한사실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 실사용상표들이들을변형사용한것으로는보기어려워들에구상표법 7 조 항 2 호, 8 호의취소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 장 5 절 www.kipo.go.kr <<<4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 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 장 절 www.kipo.go.kr <<<403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절 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Ⅰ. 상표법 73 조 항 2 호 Ⅱ. 상표법 73 조 항 3 호 2 장 절 www.kipo.go.kr <<<405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Ⅰ. 상표법 73 조 항 2 호. 등록상표와상표권자의사용상표의동일성을인정한사례 2007당392 2008허2589 2008후399 2007당42 2007허036 2003당240 2004허3058 2004후328 ( 상고기각 ) 맥주, 맥주용맥아즙등 맥아음료, 맥주등양자는모두영문자대문자 'C' 와소문자 des 로구성되어있는데, 에비하여실사용상표의 d 는약간짧고, es 는약간크게구성된차이가있다. 그러나위와같은변형의정도는크지아니하여 d 가 a 로보이거나 es 가대문자로보일정도는아니어서, 실사용상표의글자체가청색으로되어있고, 글자의우측에은색음영을넣어 ( 실사용상표 ) 입체감을느끼게하고있으며, 배경무늬가사용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 실사용상표는의동일성범위내에있다. 탄산수, 탄산수조등맥아음료등록상표가명조체의단순한영문자로구성된것인데비하여, 실사용상표는영문자부분을청색바탕의음각으로바꾸고입체감을부여한점등에서차이가있으나, 전체적으로관찰할때실사용상표가와동 ( 실사용상표 ) 일성이인정되는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기는어렵다. 등산백, 배낭등 ( 실사용상표 ) 실사용상표는중 SOMA 부분을크게표시하여맨위에배치하고, 현저한지명으로서식별력이약한 LONDON 의글씨체를 London 으로바꾼다음간단하고흔한사각형의도 2 장 절 www.kipo.go.kr <<<407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999당046 2000허82 인쇄잉크, 봉투등불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등 ( 실사용상표 ) 형안에넣어그밑에배치하고, 한글 런던소마 의각글자사이를 로연결하여 런 던 소 마 로변형하여맨아래에배치한것으로서, 실사용상표는에서식별력이약한부분을작게표시하고단어의배치를약간달리한것인긴하나, 의구성부분을모두포함하고있고또구성부분들이모두한눈에들어올수있도록되어있어, 거래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라할것이고, 따라서실사용상표의사용은의지정상품에등록상표와 동일성범위내에있는 상표를사용한것이라할것이다. 피고가사용한실사용상표는별지 3과같은것으로앞에도형과피고의상호 현진 을와함께결합하여사용한것으로도형과문자가결합되어새로운특정한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어서분리관찰할수있다할것이고상호부분도분리관찰할수있으므로, 는도형및상호부분과구별되어그동일성과독립성이유지되고있다. 40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Ⅱ. 상표법 73 조 항 3 호. 등록상표와실사용상표의동일성이인정된사례 2009당2499 200허7983 성형외과업, 병원업 ( 성형외과에관한서비스업에한함 ) 등 성형외과업 비록피고가사용한표장이 노블레스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으로되어있기는하나, 위표장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구성하고있는 노블레스 나 성형외과 를모두포함하고있고, 거래일반의수요자들에게 노블레스피부과, 노블레스성형외과 등으로인식될것이어서, 위표장의사용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성이인정되는서비스표의사용에해당한다. 교육지도업, 교수업 emd 중국어판홍보용팸플릿표지, 일본어판홍보용팸플릿표지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피고가위각팸플릿에서사용한표장이거래통념상동일성이인정되는서비스표인지여부에대하여보면, 양자는글자체나글자색 2009당2445 200허884 또는 에서 와 에서 부분에서일부차이가있으나, 경남대학교라는글자를한글, 영문, 한자로상하 3단으로표시한점에서기본적으로동일하고, 부분또한 대학교 에서 대 자를도형화한것으로, 대학교라는표현이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흔히사용되는단어로서식별력이없는부분일뿐만아니라위와같은도안화의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주위를끌만큼 大學校 라는문자의인식력을압도한다거나그호칭과관념을직감할수없을정도는아닌점등에비추어보면, 위두표장에있어서글자체나글자색, 도형화의차이에도불구하고위두표장은거래통념상동일성이있는표장이라고판단된다. 2 장 절 www.kipo.go.kr <<<409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 당 996 20 허 27 경마공연업, 국악공연업등 호텔업등 ( 실사용서비스표) ( 실사용서비스표2) 이사건등록서비스표중 ' 만이식별력이있고나머지부분은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가적부분에불과하므로, ' ' 또는그와동일성이인정되는서비스표는거래사회의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서비스표라고할수있다. 그런데, 실사용서비스표 은 로서, 위 ' 와마찬가지로알파벳대문자 W' 만으로구성되어있고, 그글자체와형상이거의동일하다. 다만, 양표장에사용된글자색과바탕색에차이가있으나위색채들은일상적으로사용되는것들로서별다른식별력이없으므로그동일성을해칠정도라고볼수는없다. 실사용서비스표 2인 역시위 ' 와같이알파벳대문자 W' 를포함하고있다. 비록위대문자아래부분에작은글씨로 'SEOUL' 과 WALKERHILL' 이각부기 ( 附記 ) 되어있으나, 위부기된문자들은지정서비스업인 호텔업등 과관련하여서비스가공되는지역이나장소를지칭하는것이어서식별력이없거나극히미약하다. 따라서위문자들이부기되었다고하여위 의동일성을해칠정도의변형이라고보기는어렵다. ( 실사용서비스표2) ( 실사용서비스표2) 200 당 443 20 허 2022 20 후 067 등산화, 재킷등 중위 부분을외하고의요부로서현저한식별력이있는위 와같은문자부분만으로구성된실사용상표를그지정상품의광고에게재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단지중식별력이없거나아주미약한부분을외하고사용한것에불과하여이러한정도의사용을의동일성을해칠정도로변형하여사용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4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009당823 200허5949 자동차타이어유통업, 자동차타이어판매대행업등 ( 실사용서비스표) ( 실사용서비스표2) ( 실사용서비스표3)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실사용서비스표들은모두영문자 TIRE PLUS 와한글문자 타이어플러스 가상하 2단 ( 실사용서비스표 2, 3) 또는좌우로나란히 ( 실사용서비스표 ) 배열되어있는점, 2 실사용서비스표들의글자색이나하이픈 (-) 부분은전체구성중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특별히인상적이거나시각적으로시선을집중시키는부분이아닌점, 3 실사용서비스표 3 중 www.tireplus.co.kr 부분은판매원등을밝히는도메인이름에불과한점등에비추어볼때, 실사용서비스표들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글자색및구성부분등에다소차이가있지만그러한정도의변형만으로는거래사회의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게볼수없는형태에이르렀다고보기는어렵다. 2009당863 200허234 200후435 ( 파기 ) 200허8368 김, 미역등 소문난 은 사람들의입에오르내려널리알려져있음 을뜻하는것으로의인지도나명성등을강조하는부기적인표현에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와결합하여와는다른새로운관념이형성된다고볼수도없다. 그밖에이사건실사용상표들중일부에부기된 김 내지 돌김 부분은지정상품자체를지칭하는것으로서그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다. 이사건실사용상표들의사용은거래사회의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의사용에해당한다. 2 장 절 www.kipo.go.kr <<<4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9 당 206 200 허 347 200 후 3080 ( 상고기각 ) 과점업, 카페테리아업등과점업주식회사고려당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통상사용권자로서사용한표장, 즉, 위나무상자및나무판에부착된 木村屋 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구성하는표장과글자체및테두리유무에서만다소차이가있을뿐한자로된문자자체는완전히동일하므로, 거래사 ( 실사용표장 ) 회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성범위내의표장이라고할것이다. 2009 당 308 2009 허 732 200 후 23 2007 당 28 2008 허 266 2009 후 248 스포츠가방, 골프채 ( 아이언 ) 등 청주 도형과영문자 KATANA 및 GOLF 를모두포함하고단지도형과영문자가 2 단배열에서 3 단배열로변형된정도에불과하여이들상표는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한상표에해당한다. 실사용상표는인 를글자내용이나글자모양을변경하지아니한채그대로표시하고다만그하단부에그한글발음인 오니고로시 를단순부가한것인데, 오니고로시 라는부분은단순한한글음역에불과하고, 그글자체또한상단의일본어글자체와유사하며, 상단의일본어글자체에비하여작게표시되어있는바, 이는일본어에익숙하지않은국내의일반수요자들을위해에단순히그한글발음을부가해놓은것으로보이고, 이러한부가로인하여새로운호칭 관념을형성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위실사용상표의사용은와거래사회통념상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의사용에해당한다. 2007 당 3256 2008 허 0368 신사복, 양복바지등자켓, 와이셔츠등는영문자 와한글 소르젠떼 가상하로가까이결소르젠떼합되어있는상표인데비하여, 원고가이사건전단지에사용한상표는위영문자와한글이각각이사건전단지의 ( 실사용표장들 ) 아랫부분과윗부분에분리되어표시되어있으므로, 이들상표는위영문자와 4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한글의결합상태는다소상이하다. 그러나, 를구성하는위영문자와한글은이사건전단지의같은면에함께표시되어있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위전단지에표시된영문자와한글을한눈에인식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위영문자와한글의결합상태가다소상이하다는사정만으로, 원고의사용이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성을가진사용의범주에서벗어났다고볼수없다. 2007 당 223 2008 허 5953 트레이싱페이퍼, 방안지등 트레이싱페이퍼의포장박스, 품소개카탈로그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3) 실사용상표 2, 3 은 'Weber' 외에 Graphics 가부가되어있고, 색상이나그림자처리에일부차이가있으나, Graphics 는도법, 도학 ( 圖學 ), 도식 ( 그래프 ), 화면에표시되는타이틀 크레디트 자막따위의총칭등을의미하는비교적쉬운영어단어로, 사용상품과같이도법등에사용하는문구류와관련하여서는상품의용도등을나타내는단순부가부분에불과하고, 색상이나그림자처리도식별력의차이를나타내지않는부가적인부분에불과하므로, 거래통념상실사용상표들은와동일성의범위내에있는상표들이라고할것이다. 양말 인 와피고가 2007 당 977 2008 허 560 양말에부착하여사용한상표인 는모두별자리중 양자리 를의미하는영어단어 ARIES 와그발음을한글로표기한 에어리즈 를상하로병기한문자의결합상표인점에서동일하고, 다만바탕과문자의색상에다소차이가있을뿐인데, 위와같이동일한문자를사용하면서바탕과문자의색상만을달리하는정도의변형은상표권자등이거래사회에서등록상표를사용함에있어 2 장 절 www.kipo.go.kr <<<43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7당888 2008허362 2008후3636 의약품판매알선업, 의약품판매대행업등미르치과병원 Masterpiece Dental Hospital MIR MIR Magazine MIR NETWORK BRAND MIR STORY MIR NOTICE 미르뉴스 ( 실사용표장들 ) 서흔히적용할수있는단순한변형에불과하다할것이므로, 이들상표는거래사회의통념상외관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할것이고, 나아가, 이들상표는위영어단어또는한글에의하여모두 에어리즈 라고호칭되고 양자리 로관념될것이어서호칭및관념도동일하다. 따라서, 이들상표는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한상표에해당한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영문 MIR 와한글 미르 가상하단으로배열된것임에도실사용은 MIR 또는 미르 로각각사용하고있는점이인정되나, 그사용이하나의화면또는하나의잡지에서일반거래자나소비자들이인식할수있을정도로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 위와같은표장의사용은그배열위치의차이에도불구하고영문과한글이상하 2단으로결합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사회통념상동일한범주내에속하는사용이라할것이다. 병원업, 의료업등사용된표장을살펴보면 미르치과병원 2007당887 2008허355 2008후3650 미르치과병원 MIR DENTAL.CO.KR Dental Hospital MirMIR DENTAL ( 실사용표장들 ) 과 MIR DENTAL.CO.KR 이홈페이지상단에병기되어표기되어있고, 같은화면에 Dental Hospital Mir 또는 MIR DENTAL 등 MIR 가다수등장하고있다는점, 그리고피고가다른공동사업자들과함께실 미르치과병원 이라는상호로치과병원을개원하여잡지등을배포하는등으로영업을한점등을고려해볼때, 위와같은표장의사용은영문과한글이상하 2단으로결합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사회통념상동일한범주내에속하는사용이라할것이다. 4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007당889 2008허348 2008후3643 의약품판매알선업, 의약품판매대행업등 MIR Network 미르네트워크 MIR NETWORK ( 실사용표장들 )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실 MIR Network, 미르네트워크, MIR NETWORK 등과같은형태로사용되고있음을인정할수있는바, 실사용된표장은비록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같이상하병기되어있지는않지만같은페이지또는같은화면에서동시에사용되고있다는점을고려해볼때, 거래사회의통념상위와같은표장의사용은영문과한글이상하 2단으로결합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한범주내에속하는사용이라할것이다. 2007당2449 2008허845 2008후2749 향수, 향유등 화장크림, 스킨로션등 국내일반수요자들의영어나불어수준, 와같은기호가비교적작게부가되어있어서, PR CISION 을 프레씨지옹 으로발음하는사람보다는 프리시전 으로발음하는사람이많다고판단되는점, PR CISION 을 프레씨지옹 으로발음하는사람도실사용상표를와다른상표라고생각할것으로보이지않는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가사용한실사용상표는와거래통념상식별표지로서상표의동일성을해치지않을정도로변형하여사용한경우에해당된다. 2006당2065 2007허7099 2008후408 ( 파기 ) 2008허7003 2008후2985 단화, 비닐화등 도형부분이작아지면서삼등분된원내의셋째단이검은색이되고, 영문자부분이커지면서글자체가달라지며, 일곱번째문자 O 의폭이다른영문자보다넓어지는등다소의차이가있으나, 위와같은도형과문자의상대적크기, 글자체, 글자크기등의변형으로인하여위실사용상표가거래통념상와동일성을상실하기에이르렀다고할수없다. 2 장 절 www.kipo.go.kr <<<45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7 당 433 2007 허 0996 2008 후 784 2006 당 2428 2007 허 063 나리싱크림, 분말향수등메밀가루, 메밀부침가루등 양표장은모두장미꽃이개화되는 4 단계를표현하고있고, 또그각각단계의장미꽃형상도동일하므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그진행방향의차이에불구하고, 동일한것으로인식될뿐만아니라그러한정도의차이는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의변형사용에불과하다. 또한실사용표장에서도의표장과동일한문자가표시되어있고, 단지그문자가가로로기재되어있는지 ( 의표장 ), 아니면세로로기재되어있는지 ( 실사용표장 ) 의차이가있을뿐이다. 이러한차이는실사용표장이포장지의한쪽면에문자부분을더크게표시하기위하여세로로문자부분을기재한것으로보이는점에서, 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의변형사용에불과하다. 봉평농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사용된 은와비교하면색채, 구름의모양에있어차이가있으나, 이러한차이점은와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의변형에해당한다. 2006 당 929 2007 허 7860 2008 후 606 휴지, 화장지등 아기사랑 스펀레이스재질의물티슈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 와실사용상표들은모두 아기사랑 이라는한글 4 글자를가로방향으로띄어쓰기없이결합한문자상표인점에서동일하다. 문자에외곽선을두르거나활자의굵기를달리하는정도의변형은거래사회의통념상상표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정도의단순한변형에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 이들상표는전체적으로볼때외관이동일하다. 또한, 이들상표는일반수요자와거래자들에의하여한글문자의발음에따라모두 아기사랑 으로호칭되며, 한글문자의뜻에의하여모두 아기와사랑 또는 아기를사랑하는것 으로관념된다. 4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006 당 2067 2007 허 705 2008 후 45 장화, 편상화등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4) 도형과문자의상대적크기, 글자체, 글자크기등의변형과등록상표임을의미하는 R 의부가로인하여위실사용상표들이거래통념상와동일성을상실하기에이르렀다고할수없다. 2006 당 964 2007 허 473 우산, 지팡이등 ( 실사용상표들 ) 취소심판이청구된지정상품중하나인 골프화 에와동일성이인정되는 GreenJoys by FOOTJOY 를정당하게사용하였다. 자켓, 청바지등 의대문자로이루어진영어알파벳을소문자로변경하거나그런후다시하단에물결무늬가있는밑줄 2005 당 2746 2007 허 69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airwalk ( 실사용상표 3) 또는앞부분에도형 ( ) 을부가하였으나, 의상표로서의동일성과독립성을그대로지니고있어서사회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사용이라할것이다. 2003 당 490 2004 허 4952 2005 후 905 ( 파기 ) 2007 허 604 뉴스공급업등 자동차생활 Car Life CD 를포장한직사각형상자곽의옆부분에는한글로된 자동차생활 을한줄로, 상자곽의윗면에는영어로된 Car Life' 가포함된것을한줄로각기재하였음을알수있는바, CD 를포장한것에불과한상자곽의크기, 상자곽의옆부분을가득메울정도인한글크기와윗면에단독으로기재된영문자의크기및위치, 각문자의배열구조가한눈에들어오는정도인점등에비추어보면, 거래사회의통념상피고의위와같은표지의사용은한글과영문이상하 2 단으로결합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한범주내에속하는사용이라할것이다. 2 장 절 www.kipo.go.kr <<<47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6 당 604 2006 허 589 2007 후 96 2005 당 2060 2006 허 8927 금속밸브, 금속콕등 금속밸브 신사복, 아동복등 NSV EZRA( 에즈라 ) 는 NSV 라는단순한문자부분자체가식별력이있는요부라고할것이고, 알파벳대문자가변형된글꼴과그글꼴사이에부가된온점은의요부라고할수없다. 실사용상표는구두점이빠져있는정도에불과하여거래사회의통념상위실사용상표를와동일성의범위를벗어날정도로변경된표장이라고할수없다. 실사용표장은등록상표의동일성이상실될정도로변경되었다고볼수없다. 2005 당 00 2006 허 430 2005 당 807 2006 허 478 2005 당 27 2006 허 2943 종이손수건, 직물손수건 항생물질, 동물용약등 롱코트, 반코트등 클라목실 LA Clamoxyl LA 등록상표의글자꼴에약간의변형을가하거나영문대문자를소문자등으로변경하거나또는흔히쓰이는도형등을부가하였더라도, 이로써상표의한구성부분이동일성을상실할정도로변경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영문자 "CLAMOXYL" 부분이소문자를사용한형태인 "Clamoxyl" 로변형되고위영문자부분의발음을그대로표기한한글 크라목실 부분이또다른가능한발음표시형태인 클라목실 로변형되어상하가뒤바뀌어표시된것과 약효가오래지속된다 는의미의영문자 long acting' 의약어인 "LA" 가부가된정도만으로는거래사회의통념상상표의동일성이있는사용의범주에서벗어났다고할수없다. 실사용상표의우측상단에 R 이부가되어있고, 하단한글부분이상단영문자부분과의전체적인배열위치가상이하지만, 글자체와배열위치의변형이미미한정도에불과하고, 등록상표임을표시하는기호로서식별력이없는 R 부분이 4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부기된것에불과하므로, 실사용상표는거래사회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라고할것이다. 2005 당 278 2005 허 9909 위생마스크, 귀걸이등 ORANGE COUNTY 영문자가동일하고단지대문자소문자의차이만있을뿐이어서사회통념상와그동일성이인정되는상표이다. 2004 당 2702 2005 허 7958 보디셔츠, 스포츠셔츠 ( 확인불가 ) 도안의배치상태, 글자의크기, 내용등을감안하면영문자와도형부분에독자적인식별력이있다거나, SPF 부분과불가분적으로결합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으로보기어려워, 등록상표의동일성과독립성이그대로유지되어있다. 2002 당 330 2003 허 4863 2004 후 622 ( 파기 ) 2005 허 8609 2004 당 2754 2005 허 6542 닭요리전문점경영업, 닭요리전문체인점경영업등 ( 실사용표장들 )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전자응용자동판매기등 위두사용표장의구성중한글 치킨 이나영문자 CHICKEN 부분은닭요리전문체인점경영업등에서일반적으로흔히쓰이는표시여서서비스표의한부분으로인식된다고보기어려운사실등을각인정할수있고, 위두사용표장의한글과영문자부분의글자체변형의정도가문자의인식력을압도한다거나그호칭과관념을직감할수없을정도도아니어서, 위두사용표장의결합에의한실사용서비스표에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모든구성이나타나있다고할것이므로, 실사용서비스표는그배열위치와글자체변형에도불구하고거래사회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이다. 다른구성은모두같고다만영문자 edition 다음에로마자 Ⅰ 이붙어있느냐, 아니면로마자 Ⅱ 가붙어있느냐하는차이만있는바, 로마자 Ⅰ, Ⅱ 등은자동차나전자품등의조회사 2 장 절 www.kipo.go.kr <<<49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4 당 238 2005 허 3987 2004 당 2277 2005 허 3994 2005 후 2823 2004 당 6 2005 허 202 仁山 청바지, 잠바등 식염, 간장등 영사된필름,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등 INSAN 가동일한출처에서개발된자사의일련의품을구분하기위하여부기적으로흔히사용하는기호여서 ( 경험칙 ), 일반수요자가이를상표의한부분으로인식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실사용상표의사용은사회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의사용이다. BUTTON FLY 와 SPOTISM 이및사용상표전체의배치속에서무슨글씨인지보이지않을정도로작게표현되어있는점까지감안한다면이들부분은의요부가아니라부기적부분에불과하여위와같은차이점이있다하더라도와사용상표는그동일성이있다. 비록가인쇄체로된한자의형상을하고있는데비하여 은이를붓글씨로표현한것과같은차이가있으나그로써가외관상다른표장으로인식될정도라고는판단되지아니할뿐더러, 호칭과관념에있어양표장은완전히동일하므로, 위와같은정도로변형된표장은거래통념상와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있다. 실사용표장은비록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구성하는알파벳중 S 를붉은색원속에넣고색상을다른알파벳과달리하였으며, 또전체구성알파벳의아래쪽에위쪽이약간볼록한타원형의밑줄이그어져있어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외관에있어약간다른점이있기는하나, 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부가된도형이매우단순하여일반인이 42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이를보고다른관념을연상할만큼식별력이있다고보기어렵고오히려알파벳의서체중모서리부분을둥글게하여더쉽게알파벳을인식할수있도록하였는바, 이러한정도의변형은거래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있는것이다. 2003 당 2703 2004 허 7395 지방산류, 지방산에스테르류등 ESTOL 3609 실사용상표의숫자부분인 3609 가피고가생산하는 ESTOL 상표가부착된상품의종류를나타내기위한표지인사실, 의지정상품과같은화합물의경우에는위와같이숫자부분을부기하여그상품의종류를구별하는것이일반적인사실등을각인정할수있어서, 위숫자부분은상품의종류를나타내기위한부기적인부분으로식별력이없다고할것이어서, 어느모로보나실사용상표인 ESTOL 3609 의사용은와동일성범주내의사용이다. 2003 당 282 2004 허 373 200 당 567 2002 허 6 2002 후 970 향수, 스킨로우션등 B.C.B.G. MAX AZRIA BCBGMAXAZRIA 식품저장용기 ( 반찬용 ), 수동식음식분쇄기등 유니레버코즈메틱스가국내에수출한향수품의포장상자에표시된 BCBGMAXAZRIA 는와동일성이있는상표라할것이고, 위상표가비록다른상표인 BCBGirls 또는 BCBGirls MAX AZRIA 와같은포장상자에표시되어있다하더라도그부착위치가뚜껑부분과정면부분으로서서로떨어져있어위 BCBGMAXAZRIA 는상표로서의동일성과독립성을가진식별력이있는상표라할것이므로위와같은형태의사용도의사용으로볼수있다. 이사건사용표장은이중타원형의도형과그내부에 π 및 ACM π WATER SYSTEM, 조원 ( 주 ) 삼왕인터내셔날 이라는문자가결합되어사용되고있는데, 그중 ACM π WATER SYSTEM 2 장 절 www.kipo.go.kr <<<42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동물용약, 가축병치료 및 조원 ( 주 ) 삼왕인터내셔날 부분은가운데중앙의 π 에비해크기가작기는하지만글자꼴이특이하다거나도안화되어있지아니한관계로그지정상품에라벨형태로부착된사용표장으로부터외관상이를뚜렷이인식할수있고, 위도형과각문자부분들은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니하고그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므로분리관찰될수있으며, 의부가적인부분인직사각형의도형이생략 변형되어사용되고있지만등록상표의요부인 ACM π WATER" 문자부분은다른문자및도형과는구별되어그동일성과독립성을유지한채그대로사용되고있으므로, 위사용상표는거래사회통념상등록상표와동일성있는상표에포함된다. 2003 당 456 2003 허 4924 2004 후 4 ZINPRO ( 앞면 ) 이사건사용상표는와 5 번째문자인 R 부분이다소다르게표시되고 40 이라는숫자와문자의입체감을주기위한도형등이부가되어있으나, 그로인하여새로운특정한관념을형성하여의동일성이나식별력을상실케하는정도에이르렀다고는보이지아니하여, 양상표는전체적으로동일성의범위내에있다. ( 뒷면 ) 2002 당 605 2003 허 694 아동복, 저고리등 중도형부분을뺀나머지문자부분만을사용한점에대하여상표의정당한사용이아니라고판단하였으나, 의도형 42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SUN HOUSE 부분은그자체로는식별력이없는이상문자부분을요부로보아야하므로, 를그동일성을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정당하게사용한것으로보아야한다. 2002 당 873 2003 허 628 2003 후 864 동물용약, 가축병치료 ZINPRO 사료첨가 이사건사용상표는와 5 번째문자인 R" 부분이다소다르게표시되고 40 이라는숫자와문자의입체감을주기위한도형등이부가되어있으나, 그로인하여새로운특정한관념을형성하여의동일성이나식별력을상실케하는정도에이르렀다고는보이지아니하여, 양상표는전체적으로동일성의범위내에있다. 2002 당 029 2002 허 834 코안경, 안경알등 피고는의도형부분을외한문자부분의형태또는한글 콘택트안경 및영문자 Contact Optical 을부가한형태로변형하여사용하기는하였으나, 중도형부분은그자체만으로어떤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어상표의요부를구성한다고할수없으므로이를외한문자부분을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와동일한상표를사용한것으로보아야하고, 에부가한한글 콘택트안경 및영문자 Contact Optical' 은모두상품을직접표시하는보통명칭으로서어떤새로운식별력을일으키게하는것은아니므로이를부가하여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와동일한상표를사용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 결국피고는를그지정상품인안경, 선글라스또는그포장에거래통념상상표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정당하게사용한것으로보인다. 2 장 절 www.kipo.go.kr <<<423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2 당 296 2002 허 5920 200 당 876 2002 허 4774 2003 후 77 200 당 276 2002 허 4972 2000 당 909 200 허 349 전기공사업, 석공사업등 建亞 ( 주 ) 建亞建設 KUN-A KUNA ( 실사용상표들 ) 소화기관용약, 비뇨생식기및항문용약등 오구멘틴 신용카드발행업, 선불카드발행업등 LG LEPORTS CLUB CARD Leports Club LG Card 자동차시트커버, 핸들카바등 건아건설이실로사용한서비스표를보면 ( 주 ) 建亞建設 중 ( 주 ) 부분과 建設 부분은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그요부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한 建亞 라할것이고, KUN-A 와 KUNA 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영어음역이어서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성이있다. 오구멘틴 부분은 일성 부분과는현저히더크게표시된것이어서등록상표로서의동일성과독립성이있고따라서그식별력이있다고할것이므로, 원고는결국위표장을사용함으로써를사용한것이다. 서비스표권자가등록서비스표의동일성을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색상이나글자꼴을변경한다든가그서비스표에요부가아닌부분을변경하여사용한다하더라도이를동일한서비스표의사용이아니라고할수는없는것이므로, 위와같은 Leports Club 및 LG Card 라는영문문구는거래통념상영문자로만이루어진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사용에해당한다. 누구나쉽게개미라고인식할수있는정도의모양으로서그기본적인자세도양표장모두개미가서있는모양을하고있는점에서같고, 나사용표장모두도형과영문자의조합이결합된상표로서영문자의조합부분이대문자 Q 자를소문자와같은크기로사용한점까지도동일하므로도형과영문자가결합된사용표장에서의이와같은정도의도형부분의변형이있다고하더라도사용표장은사회통념상와동일한상표로인식된다. 42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단화, 가죽신등 실사용상표 은이를구성하는영문자 중첫음절 C 가다소디자인화되어있 고나머지철자들은필기체로되어있 996항당 55 998후959 ( 실사용상표 ) 으며, C 자형상의도형이위영문자를감싸고있어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는와다소다른점이있으나, 그렇다고하여거래사회통념상 이를와동일성의범 위를벗어난사용으로볼것은아니다. 색종이, 편지지등 의옆에그림이놓여 있다는사정만으로위그림이문자상표 999당65 999허8769 둘리 인와결합되어사용된것이라고할수없고, 별지그림에사용된의글자모양 은등록된것과동일하게볼수있는 형태이다. 견직물, 목면직물, 인조견직물등 "SCABAL TEX" 로이루어진상표인데, 피고가중관용명칭 에해당하는 "TEX" 부분을외한 "SCABAL" 부분만을그지정상품중하 나인소모직물에해당하는양복지에사 995 당 987 용하였음을알수있는바, 피고가사용 998허294 999후352 SCABAL 한것이의일부인 "SCABAL" 이지만, 나머지부분인 "TEX" 는양복지등의직물류에사용되는관 용명칭이어서, 위 "SCABAL" 은거래사 회의통념상와동일 하게볼수있는형태의사용이라할 것이다. 999당229 999허8486 팔뚝시계, 회중시계등 이사건연합상표의한글부분은 JAGUAR FOCUS 라는영문자를한글로음역하여영문자아래부분에나란히기재해놓은것으로위영문자부분과분리하여 2 장 별도로새로운관념을나타내는부분이 절 www.kipo.go.kr <<<425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997당438, 439( 병합 ) 998허7530 998후2979 200당648 2002허2853 신사복, 슈우트, 잠바등방향 MOODMAKERS Mood-Makers 아니므로한글부분과영문자부분의위치를바꾸어놓았다고하여그동일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없다. 이건등록상표와실사용상표는위 CROCO 와 KIDS 의글자체가약간다르고, 악어가입고있는상의가이건등록상표에있어서는칼라 (collar) 가없고가로줄무늬가있는옷임에대하여실사용상표에있어서는칼라가있고아무런줄무늬도없는옷이며, 실사용상표에서는이건등록상표에서와달리악어가모자를쓰고있고, 악어가다리를꼬고있는형태가이건등록상표에있어서는오른쪽다리가앞으로나와있음에대하여실사용상표에있어서는왼쪽다리가앞으로나와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이와같은차이들은모두상표의요부가아닌부기적부분을약간변형한것에불과하므로, 실사용상표는거래사회의통념상이건등록상표와동일성을가진사용의범주에서벗어났다고보기어렵다. Mood-Makers 라는표기형태는인 MOODMAKERS 와관념과호칭이동일하고외관에있어서도별개의의미를가지는 mood 와 makers 사이에연결선을개재시킨정도의차이밖에없어이사건상표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정도의변형이라할것이다. 42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 등록상표와실사용상표의동일성이부정된사례 지갑, 명함케이스등 지갑등 는검은색타 2009당596 200허9446 20후326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 원형바탕내부에도형 과영문자 GRAND PRIX 및한글 그랑프리 가 3 단으로구성된것인데비하여, 실사용상표들은위구성중도형과영문자만을이단또는횡으로병기하거나도형과영문자를각각표기한것으로서, 의구성부분중일부 ( 검은색타원형바탕및한글 그랑프리 부분 ) 를누락 삭한것인바, 와같이도형과영문자및한글이병기된상표에서어느한부분이기술적표장이거나관용표장에해당하는등의사유로식별력이없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각부분모두가상표의요부를구성하고있다고할것이어서그중일부가누락 삭된경우에는등록상표와동일성의범위내에있는상표의사용이라고보기어렵다. 라이브공연업, 무도회조직업 호텔업등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구성부분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 만을포함 하고도형부분인 를포함하지않는 서비스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 200당992 20허87 ( 실사용서비스표 ) 일한서비스표라고볼수없는바, 실사용서비스표들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구성부분중문자부분인 W 만을포함 ( 실사용서비스표 2) 하고있을뿐위도형부분인 를포함하고있지아니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성있는서비스표라고볼수없다. 2 장 절 www.kipo.go.kr <<<427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 실사용서비스표 2) ( 실사용서비스표 2)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등 서적등 의나머지 사이버스쿨버스 00 부분과실사용상표의나머지 스쿨버스 00 부분은한글문자 부분의유무에서차이가있고, 부분은 과같은의전체구성중앞부분에위 200 당 49 200 허 7433 치할뿐만아니라, 과같은나머지부분에비하여상대적으로큰글씨체로구성되어있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시각적으로시선을집중시키는부분이라고할것이고, 의지정상품인 서적 등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도아니므로, 그식별력을부정할수없다. 따라서실사용상표는중식별력있는 부분을결여하고있으므로거래사회의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라고할수없다. 2009 당 079 200 허 9293 20 후 750 성형클리닉, 비만클리닉등 비록하단부에한글로 티아라 라는기재가있는관계로이사건실사용서비스표가전체적으로 티아라 로호칭될가능성이전혀없지는아니하나, 이사건실사용서비스표와이사건등록서비스 42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표는외관이현저히다르므로, 이사건실사용서비스표는거래사회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서비스표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2009 당 3080 200 허 7389 20 후 422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등 서적, 학습지등 양상표는그외관에서확연한차이가있을뿐아니라, 실사용주장상표의숫자부분에에없는새로운관념이내재되어있다할것이고, 더욱이가 스쿨버스 로만호칭되는데반하여실사용주장상표는 스쿨버스 외에 스쿨버스백 으로도호칭될것이므로, 실사용주장상표를가리켜의동일성을해치지않을정도의변형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광천수, 생수등건강칼럼, 명함등원고가사용한 해인, 해인 ( 海印 ), 해 2009 당 2282 200 허 5222 해인해인 ( 海印 ) 해인감로수 ( 실사용표장들 ) 인감로수 등의단어는의도형부분과한자, 영어문자, 일본어문자가모두결여되어있어서거래사회의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라고볼수없다. 2009 당 25 2009 허 855 가죽신, 티셔츠등 는평이한명조체의영문자 NANTA 와한글 난타 가비슷한크기로상하 2 단으로병기되어있어각기상표의요부를구성하고있는반면에, 사용표장은마치금이간듯이도안화된굵은고딕체의영문자 NANTA 가고르지않게배열되어크게기재되어있고그왼쪽위로 난타 0th Anniversary 라는문구가손글씨처럼비교적평이한글자체로작게부기되어있어전체적으로 NANTA 부분이압도적으로두드러진다. 또한, 사용표장의위 난타 0th Anniversary 부분은그전체로서 난타 0 주년기념 이라는의미를가지는 2 장 절 www.kipo.go.kr <<<429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것이어서한글 난타 만이분리인식된다고보기어렵고, 그부분전체로도의미상홍보문구에불과하여사용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 따라서사용표장은의한요부인한글 난타 에해당하는부분이결여되어있거나전체적으로거래사회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없다. 2008 당 2298 2009 허 5240 200 후 97 커피, 코코아등 커피 플로리안 florian 나만의여유플로리안 (florian) ( 실사용상표 ) 는 로서, 상단에 나만의여유로움플로리안 이라는문자가가로로기재되어있고, 하단에는커피잔형상의도형및 florian' 이라는영문자가가로방향으로차례로기재되어있는, 상하 2단으로구성된문자와도형의결합표장임에반하여, 위사용된표장들은한글 플로리안 이나영문자 florian', 또는이들표장의결합표장앞에 나만의여유 라는문자가추가되어가로로기재되어문자표장들이므로, 이들중어느것도거래사회의통념상와동일한표장이라고할수가없다. 2008 당 389 2009 허 486 내화도료, 페인트등 내화도료 는영문자 과 한글 이상하 2단으로구성된 상표로서영문자부분과한글문자부분 이각각요부라고할것인바, 위실사용 상표들은영문자인 THERMO-LAG 만 표기되어있을뿐, 한글문자 써모렉 이 THERMO-LAG 3000-SA ( 실사용상표들 ) 표기되어있지아니하므로위실사용상표들과는서로유사한상표이기는하나거래사회통념상동일 성이인정되는상표라고할수없다. 2008 당 88 2009 허 740 스티커, 어항등 / 서비스표는영문과한글이 2 단으로구성되었음에반하여, 43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008 당 880 2009 허 757 2009 후 3558 ( 실사용표장) ( 실사용표장2) 스티커, 어항등 ( 실사용표장) ( 실사용표장2) 실사용상표장들은영문자 bop' 또는 bp 를도안화한것인지여부가불명확한도안으로구성되어있을뿐이어서, / 서비스표의요부중의하나임이분명한한글부분이외되었음이명백하므로, 실사용표장들의사용을 / 서비스표와동일성의범위내에있는사용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 / 서비스표는검은색의영문대문자로만구성되었음에반하여, 실사용표장들은영문소문자 b 와 p 가도안화된것으로보여지는도형이각각주황색과검은색및푸른색과검은색으로구성되어있으며, b 와 p 사이에는상단부에 R 로보이는영문자가표기되어있는검은색또는회색의원형도형의일부만표현되어있어, 그외관에있어서의도안화된정도는물론표현및구성방법등이서로상이하다. 또한 / 서비스표는영문대문자 BOP 으로인식된다고할것인데실사용표장들은영문자 bp 또는 bp mybop 으로인식된다고할것이어서호칭이나관념에있어서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현격하게다른인상을주는표장이라고할것이다. 이와같이양표장은외관, 호칭및관념에있어상이하므로, 실사용표장들의사용을 / 서비스표와동일성의범위내에있는사용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 2008 당 498 2009 허 49 비의료용추잉껌, 식용캔디등 는한단어의영어로구성된문자상표인데비하여, 실사용상표 는녹색의두줄로이루어진띠모양의내부에,,, 가좌에서우로나란히배열되어, 녹 2 장 절 www.kipo.go.kr <<<43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색의두줄띠, 2 십자성을이중의타원형으로둘러싸고있는도형, 3 품의원료명인 XYLITOL, 4 정사각형안에있는로마문자 α, 5 와동일 유사한영문자 PROJECT 등 5 개의요소로구성된결합상표이다. 국, 에독자적인식별력있는다른구성요소를추가하여결합상표로변형한실사용상표는거래사회통념상와동일하다고볼수있는범위내의것이라고할수없다. 2008 당 270 2008 허 2425 크레디트카드기계, 마이크로프로세서등 반도체실물품 X CROSS S&T SCARLET Ⅱ ( 실사용상표 ) 의구성은윗변과아 랫변에 모양이반복되어나타나는사각형을세워놓은형상의도형안에 SCARLET 이라고기재하고그중 ET 부분위에 Ⅱ 를겹치도록기재한것임에비하여, 위반도체실물품표면에표시된표장은단순히피고의영문상호의일부로보이는 X CROSS S&T 아래에 SCARLET Ⅱ 라는단순한문자가기재되어있는것에불과하여, 위반도체실물품표면에표시된표장이거래사회통념상와동일하다고볼수있는범위내의것이라고할수없다. 2007 당 389 2008 허 4063 2009 후 538 칫솔, 가사용장갑등 고무장갑, 면장갑등 ( 실사용상표 ) ( 실사용상표 2) 우선실사용상표, 2 는의각주요부인영문자부분이나한글부분만을글씨체를달리하여구성된표장으로서사회통념상영문자와한글이상하로병기되어구성된의표장과동일한형태의것이라고할수없다. 실사용상표 3 은한글부분의글씨체를변경하고, 영문자부분의첫글자를외한나머지부분을인쇄체소문자로변경함은물론 Y' 부분을 i 로변경하였으며, 표장전체가입체감을가지도록구성된표장이다. 이와 43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 실사용상표 3) 같이문자부분의글씨체를변경하고표장이입체감을가지도록한것은와의동일성을해치는정도는아니라고할것이고, 그중 Y' 부분을 i 로변경한것은그발음에있어서차이가없으며, 바로아래에한글 후디스 가병기되어있기는하나, 주요부인영문자부분을구성하는영문자 개를변경하고첫글자를외한나머지부분을인쇄체소문자로변경한것이라면그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현저한차이가있다고할수밖에없고, 그렇다면그동일성의범주를벗어난것이라고하겠다. 2007 당 232 2007 허 6539 2008 후 507 ( 파기 ) 2008 허 52 2009 후 22 ( 상소각하 ) 입시학원경영업, 출판업등 실사용표장은그중 부분의식별력이부정될수없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구별되는별개의독립된표장으로인식될것이므로, 위표장의사용은거래사회의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표장의사용이라고할수없다. 2007 당 23 2007 허 6546 2008 후 54 ( 파기 ) 2008 허 54 2009 후 238 ( 상소각하 ) 입시학원경영업, 출판업등 실사용표장은그중 부분의식별력이뚜렷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구별되는별개의독립된표장으로인식될것이므로, 위표장의사용은거래사회의통념상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표장의사용이라고할수없다. 2006 당 95 2007 허 2657 2008 후 2336 수출입대행업, 무역중계업등 ( 실사용표장들 ) 비록실사용표장에 장수돌 부분과 침대 부분이빨간색과파란색으로구분되어있다고하더라도, 원고의위실사용표장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 침대 라는글자가부가됨으로써단순히부기적인부분이변형된것에불과하다고볼수는없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의동일성을상실할정도로변형되었다. 2 장 절 www.kipo.go.kr <<<433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녹음된것외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녹음된것외 ) 등 2006당3009 2007허24 실사용표장들은모두의문자표장전부 (Lingua Press) 가생략되었거나일부 (Press) 가생략된채로사용된것이어서, 와동일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 ( 실사용표장들 ) 2007당73 2007허8467 골프화, 농구화등 운동화 와실사용상표는그외관이현저히상이하다. 와실사용상표는호칭과관념은동일하나, 외관이현저히상이하므로전체적으로볼때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한상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2006당577 2007허8825 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판매알선업등 ( 실사용표장들 ) 이들표장들에는 장수 라는공통된문자와다섯개의별이있고그전체에검은색의밑줄이그어져있다는공통점이있으므로이들표장에는어느정도유사한면이있기는하다. 그러나원고가사용한표장들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는달리 장수 란문자뒤에띄어쓰기없이 돌침대 란문자가부가되어있어, 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차이를보일뿐만아니라그로인하여그전체적인의미내용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따라서원고의앞서본바와같은표장들의사용은거래사회의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의동일성을해치지않을정도의변형사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434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006 당 375 2007 허 7686 2008 후 88 돌침대의 부분이요부와관련없는단순한부기적인부분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의 부분이빠져있는실사용상표는와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한형 ( 실사용상표들 ) 태의표장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2006 당 2600 2007 허 4779 株式會社大田每日新聞社 서적, 신문등 대전매일 실사용상표가와외관이현저히상이하고, 호칭이완전히동일하지는아니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일반수요자들이를 대전매일 이라고간략하게호칭할수있다는사정만으로실사용상표가와유사한정도를넘어사회통념상동일하게볼수있는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2006 당 386 2007 허 3486 2007 후 3424 의료전용침대, 분만용매트등 의료전용돌침대 의 장수 부분과 또는 부분사이에 돌침대 가삽입되어있는위사용표장들은거래사회의통념상의변형상표로서허용될수있는동일성이있는형태의표장이라할수없다. 2006 당 370 2007 허 800 2007 후 2582 2004 당 962 2005 허 4089 2005 후 2854 침대, 매트리스등 전기침대등 온 과 돌 이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하여 온돌이라는전혀새로운관념을형성하 고그문자부분이 장수 와결합하여 장수온돌 장수온돌침대 ( 실사용표장들 )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개발업등 일반수요자와거래자들에게별도의식별력을불러일으키는표장으로서의독립성까지지니게되었다고할것이므로, 는 돌 이라는글자가부가됨으로써그상표의한구성부분이동일성을상실할정도로변형되었다 중요부분이라할수있는도형부분 을생략한것이어서거래사회의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서비스표사용이라고할수없다. 2 장 절 www.kipo.go.kr <<<435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5 당 360 2006 허 724 2007 후 586 2005 당 403 2006 허 564 2004 당 276 2005 허 534 2005 후 2939 2003 당 260 2004 허 382 2005 후 72 단화, 골프화등 MARIO UOMO 관광음식점업건과자, 비스킷, 아이스크림등 POCACHIP POCA ( 실사용표장들 ) 커피, 홍차등 원고의사용상표는의표장그자체가아니라그구성중 MARIO 부분과 UOMO 부분사이를띄우는방식으로변형하여사용한것으로의동일성의범위내에들어가기어렵다. 실사용서비스표는등록서비스표와외관이현저히상이하고, 호칭도달라질가능성이있어사회통념상동일하다고볼수있는형태의서비스표에해당하지않는다. 포카칩 전체로호칭 관념될것으로보이며, 실사용상표들은 CHIP 부분의결합으로인하여거래사회의통념상와동일하다고볼수없는외관 호칭 관념을형성하고있다. 한글부분은영문부분과일체로사용되었다기보다는별도의한글상표로서사용되었거나영문상표를단순히한글로설명하는광고글귀에불과하다고여겨지므로, 위와같은상표사용은한글과영문모두를요부로하는의동일성범위내에서의사용으로볼수없다. 2005 당 87 2005 허 069 케이 - 투 버클, 멜빵등 K2 K2 는영문대문자 K 와숫자 2 를가로로결합한상표이고, 등록상표인 케이 - 투 는한글 케이 와 투 사이에기호 - 를삽입하여가로로결합한상표로서, 두상표는호칭만같을뿐외관이전혀달라거래통념상등록상표와동일한유형의상표라고볼수없다. 2005 당 709 2006 허 558 다방업, 카페업등 일반수요자들은보통위서비스표들을 시골마을 로인식하기보다는 시골솥 436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단지삼겹살 로인식할것으로보여지고, 참좋은에프씨가사용하고있는위서비스표들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성의범위내에있는서비스표라고할수없다. 2005 당 38 2005 허 0282 2006 후 346 자동차부품판매대행업, 자동차부품판매알선업등 CARMATE ( 주 ) 카메이트 ( 주 ) 카메이트 라는표시는 주식회사카메이트 의약어로서원고의상호를표시한것으로보아야하고, 이를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운데한글부분을표시한것이라할수는없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중요부분중영문부분인 CARMATE 만이사용되었다할것이고, 위 (2) 에서본바와같이한글 카메이트 와영문 CARMATE 가상, 하로병기되어있는결합상표에서오로지영문 CARMATE 만을사용한경우등록상표전체와동일성이있는상표가사용된것으로볼수없다. 2005 당 276 2005 허 0305 2006 후 930 건축설계업, 레스토랑업등 실사용서비스표는그표장전체의구성상밑줄상단에상호로표기된 주식회사건영 부분이두드러지게표기되어있어일반수요자들에게주식회사건영의상호로호칭, 관념되는반면에,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표장전체의구성상우측에상호로표기된 주식회사글로리 부분이두드러지게표기되어있어일반수요자들에게는주식회사글로리의상호로호칭, 관념될것이어서양서비스표가서로다른회사의상호를표시하는것으로쉽게인식될뿐만아니라,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실사용서비스표를구성하는각도형부분도전혀상이하므로, 그중어느부분이서비스표의요부인 2 장 절 www.kipo.go.kr <<<437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4 당 278 2005 허 4676 2004 당 6 2005 허 268 건과자 (POTATOCHIP 이함유된것 ), 비스킷 (POTATOCHIP 이함유된것 ) 등 포카칩 POCACHIP ( 실사용표장들 ) 화장비누, 세탁비누등 ( 실사용상표들 ) 지를떠나실사용서비스표를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외관, 호칭, 관념에있어일부유사한면은있으나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서비스표라고보기는어렵다. 실사용상표에는의앞 문자부분인 이생략되어있는데, 포테이토칩 및 POTATOCHIP 부분이 감자를잘게썰어만든스낵 을의미하는성질표시의성격이있다하더라도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지않고, 성질표시의기술적표장이라하더라도전체상표구성에서강한인상을줌으로써위부분의문자못지않게일반소비자들의주의를끈다고할것이어서이를별도의상표표지로서인식되지않는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라고보기는어렵다. 의한글 부움부움 이실사용상표에서는 붐 으로, 영문자 BoomBoom 은 Boom 으로각사용되어실사용상표에는의일부문자의구성이생략되어있고, 실사용상표에는에없는한글 ' 마일드 ' 와영문자 'Mild' 가부가되어한글 붐 및영문자 Boom 과일체로사용되고있으며, 한편실사용상표하단의 무궁화 는영문자 'Mild Boom 및한글 마일드붐 과별도로회사의상호를표시하는것으로인식되어위문자부분과일체로사용되고있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실사용상표인영문자 'Mild Boom 과한글 마일드붐 의결합사용은와동일성범주내의사용으로볼수없다. 438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2004 당 87 2005 허 0 2005 후 745 전통무예지도업, 전통문화예술관련지도업등 기천기천협회기천무학기천체조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기천 ( 氣天 ) 으로서한글부분과한자부분이결합된문자표장이어서한글부분과한자부분이모두각기서비스표의요부를구성한다할것인바, 그요부인한자부분을외하고한글부분만으로사용한것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동일성범위내에서사용한것으로도볼수없다. 2004 당 27 2005 허 967 2005 후 585 훈향, 조합향료등 Herbal Essences 원고주장대로가주지ㆍ저명한상표이고, 일반수요자들이영문 Herbal Essences 를 허벌에센스 와동일한상표로인식한다할지라도 허벌에센스 와영문 Herbal Essences 상표는한글과영문의차이로인하여유사상표에불과할뿐동일성이인정되는상표로보기는어렵다. 2003 당 2730 2004 허 535 향수, 일반화장수등 피치 피치핑크 위실사용표장은의왼쪽에그와동일한수의한글이덧붙여져일체로결합한결과, 설령그덧붙여진한글부분이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이적다고하더라도, 의상표로서의독립성을유지한표장이라고는할수없으므로, 와유사한표장이라고는할수있을지언정동일성을가진표장이라고는할수없을것이다. 2003 당 585 2004 허 4884 2005 후 3 ( 소취하 ) 모피, 인조모피등 XESS the attitude ( 실사용표장들 ) 는영문자부분과한글문자부분이각각요부라고할것이므로, 피고가그품또는품의광고 등에, XESS the attitude 와같이의영문자부분만으로바꾸어사용한것은와동일성범위내에있는상표의사용이라고할수없다. 2 장 절 www.kipo.go.kr <<<439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2003 당 826 2004 허 298 도로건설공사업, 택지공사업등 상록산업개발 ( 주 ) 와 상록건설 ( 주 ) 에포함된 상록건설 과 상록종합건설 은서로다른출처를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 상록건설 ( 실사용표장 ) 수있으므로 상록건설 의사용만으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과동일성이있는서비스표의사용이라고할수없다. 2004 당 5 2004 허 4334 2003 당 535 2004 허 2758 2004 후 2994 2003 당 390 2004 허 65 2004 후 2475 자료공업, 자료조사업등 仁山 의장, 농등 이조농방이조 ( 본사 ) 호텔업, 부동산임대업등 KOLON SPOREX 코오롱스포렉스 철자수나서체의차이로인하여양서비스표는동일하다고볼수없고, 호칭에있어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인산 의두음절인데비하여실사용표지는 인산가 의 3 음절이므로양표장은호칭에있어서도차이가있으며, 관념에있어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산의명칭또는지명으로인식되는데비하여실사용표장은 인산가문 등의의미로인식될것이어서양표장은관념에있어서도서로다르다고할것이므로, 전체적으로볼때양표장은외관 호칭및관념이서로달라서로동일성이있는표장이라할수없다. 이조농방 또는 이조 ( 본사 ) 라고표기하여사용한것만가지고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모두요부인와동일한상표를사용한것으로볼수는없다. 영문자 KOLON SPOREX, 한글 코오롱스포렉스, 영문자 SPOREX 로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중어느하나만으로사용된사실이인정되므로위에서본같은이유로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동일한범위에서사용된것이라볼수없다. 2003 당 202 2003 허 6623 싸이클용화, 하키화등 운동화 실사용상표의사용은에서식별력이있는 Societa Per Azioni 부 440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
절상표등록취소심판관련동일성판단사례 Lotto Societa Per Azioni 분을뺀부분만을상표로사용하는경우로서의동일성범주내의사용으로볼수없다. 케비넷식사우나기 의영문자부분과한글 2002당54 2003허762 2003후673 HEALTH MATE 부분사이에원고의또다른등록상표를표시하거나, 의한글부분이빠져있는것어서이러한상표의사용을의동일성범 주내의사용으로볼수도없다. 단화, 편상화등 도형부분과영문자 BONITA FASHION 부분이결합된상표를이사건심판청 구일전 3 년이내에사용하였다고보더라도 2002당680 2003허57 BONITA FASHION 는영문자 BONITA 부분과한글 보니타 부분이모두요부여서이중영문자부분만을표시한표 장을사용한것을의 동일성범주내의사용으로볼수도없다. 단화, 장화등 은성 이라는한글문자부분은전혀표시되어있지않는등그외관에현저한 차이가있음을인정할수있는바, 이 200당539 200허505 2002후93 SILSTAR SILSTAR 사건등록상표가특이한형태의도형, 한글문자및영문자가결합된상표로서특징을갖는것임을고려해보면, 위에서본바와같은점에서차이가있는실스타의사용상표는와 동일하게볼수있는정도를벗어난것 이다. 200 당 33 200 허 4630 2002 후 24 건과자, 비스켓등 ORION 화이티스 화이티스 상품의포장에 ORION 과 화이티스 를 2 단으로표시한표장은의 오리온 부분을영문자 ORION 으로표시한것이므로, 와동일성있는표장으로볼수없다. 또현황표에 화이티스 라고표기한부분은와동일성도인정되지아니한다. 2 장 절 www.kipo.go.kr <<<44
2 장상표의동일성판단사례 999 당 727 2000 허 5322 200 후 068 향수, 아이새도우등 펌로션등 이사건에서피고가의사용증거로출한거래명세표는상품에관한거래서류의하나에해당되기는하나, 의표시로볼수있는것은 아가싸펌로션 이라고기 Agatha 아가싸 아가싸펌로션 재된부분뿐인바, 이기재중 아가싸 는영문자 Agatha" 와한글 아가싸 가상하로병기되어결합되어있는와는유사한상표라고는할수있을지언정거래통념상동일한상표라고는볼수없다. 997 당 67 998 허 0468 999 후 28 999 당 52 999 허 625 츄잉껌, 비스켙등엑사이트 ( 표장확인불가 ) 김치, 과실의통조림등 ( 표장확인불가 ) 한글을그에대응되는영문자로변경사용한것은당연히동일성의범주를넘어서는것이려니와, 한글로된부분도전체적으로볼때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단순히병렬적으로결합된것이라기보다는하나의상표로디자인화되어있다고보여져와는다른별개의식별력을가지게되었다할것이어서, 결국어느모로보나이사건사용상표는와동일하다고볼수는없다. 의도형부분및문자부분모두가요부를구성하고있다할것인데, 원고가사용하였다고주장하는별지 2 도면. 상표의경우에는의펠리칸새의도형부분만이사용되고있고문자부분은사용되고있지않으며 ( 원고는위포장지의뒷면에한글로 페리카나 라고기재하였다고주장하나이를인정할증거가없고, 가사이점이인정된다고하여도의양요부를수요자한눈에볼수없도록포장지의앞뒤로분리하여표시하는것은결합상표인의정당한사용이라보기어렵다 ), 별지 2 도면 2. 상표의경우에는 페리카나 라는문자부분만이사 442 >>> 표장유사여부에관한상표판례요지집 (2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