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공청회자료집 제 1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및 제 3 차기본계획이행점검을위한공청회 2016. 8. 22.( 월 ) 10:00 장소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장 ( 본관 601 호 )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주 제 1 다. 일시및장소 1 라. 진술인 1 마. 진행순서 2 바. 진행방법 2 2. 진술인이력사항 3 3. 진술인의진술내용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5 백종만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3 신성식 (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 27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35

1. 개요 가. 목 적 제 1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및제 3 차기본계획이행점검과 관련된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국회법제 64 조의규정에의거 공청회를개최함. 나. 주 제 제 1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및제 3 차기본계획이행점검 다. 일시및장소 일시 : 2016 년 8 월 22 일 ( 월 ) 10:00 장소 :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장 ( 본관 601 호 ) 라. 진술인 ( 가나다순 )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백종만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신성식 (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1

마. 진행순서 위원장인사및공청회운영방법설명 진술인소개 진술인발표 질의및답변 바. 진행방법 국회법제64조제 4항에따라위원회회의로진행함. 공청회는진술인의의견발표, 위원과의질의ㆍ답변순으로진행함. 진술인의발표시간은 10분이내로함. 진술인상호간의토론및방청인질의는허용하지아니함. 2

2. 진술인이력사항 진술인소속주요약력 백선희백종만신성식이삼식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 편집부국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문학석사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문학박사 대통령직속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전문위원 現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現보건복지부제도개선협의회위원 現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결혼지원분과위원 現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 서울대학교문학박사 ( 사회복지학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학회학회장 전북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고려대학교정경대학졸업 연세대학교보건학석사 연세대학교보건학박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 대한노년학회부회장 고려대학교의과대학외래교수 現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논설위원 부산대학교인문대학졸업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인구학석사 (M. Phil) 한양대학교사회학박사 ( 인구학전공 ) 사회부총리사회정책자문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 국회예산정책처국가주요사업평가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전문위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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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과제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 저출산문제에대한위기의식의공유 : 2016~2020 년은마지막기회일수있다. 2020년에시작되는인구절벽 : - 2017년생산인구감소, 2018년고령사회진입, 2020년베이비부머노인세대진입 - 1970년합계출산율 4.53명, 1,006천명 > 2015년 1.24명 (-72.6%), 439천명 (-56.4%) 국제사회의저출산과 2030 년전망 - 2030 년전망 : 한국 1.45( 중위 ), 프랑스 1.98, 스웨덴 1.93, 일본 1.57, 독일 1.51 - 초저출산 (1.3 이하 ) 의탈피 : 일본 3 년, 독일 5 년, 이탈리아 13 년, 한국 15 년현재 15 년째 저출산대책효과에따른인구변화 ( 중위수준 - 저위수준의비교 )/ 인구상실분 ( 회색부분 ) 7

25~34 세가임여성의수는현재가최고치. 향후지속적감소. - 가임여성의수는출산율못지않게중요. 같은출산율도여성의수에따라효과상이 - 출산율관리의효과는 25~30 년후에나타남. 2016년현재약 325만명수준. - 출산율관리에따라, 출산율중위수준일경우 2050년에 2,164,999 명, 저위수준일경우 1,638,107 명수준으로감소. 약 527천명격차발생. 인구절벽, 향후가임여성의수가급속히감소할것을고려, 집중적, 전략적투자필요 8

2. 저출산관련정책의확대필요 : 기존의출산, 육아중심정책은한계에직면했다. 제 1, 2 차기본계획의주요정책과합계출산율의변화 - 주요저출산대책은육아정책이었음. 향후육아정책으로출산율제고는어려움. 출산율제고의기본여건미흡해져감. 사회의식 & 고용 - 만혼화 ( 남 녀 30세이상 ), 가정보다일중시, 높은실업률 (20-30대약 10%), 높은비정규직비율 (32% 대 ), 상대적임금격차, 높은대학진학률, 높은휴학률, 높은결혼비용등 출산율제고의주요파트너, 기업의요지부동 - 일 - 가정양립을위해고용환경중요하나, 육아휴직, 단축근로, 근무평가불이익 존재 9

- 기업이현재의노동력에대한적정대우뿐만아니라, 미래노동력을위해투자를 하도록해야함 결혼, 출산의기피로출산율저위 (1.1 명 ) 수준이될경우, 회복불능의사회 - 2010 년출생아수 486,000 명, 중위 (1.23 명 ) 에서 2030 년 409 천명, 2060 년 285 천명 - 저위수준에서 2030 년 297 천명 ( 중위의 72.6%), 2060 년 150 천명 ( 중위의 52.6%) 향후주요정책타겟은청년층을위한정책, 기업의적극적협력 ( 강제적이행조치 ) 10

3. 저출산사회의생존전략필요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적합한사회경제구조재편과 준비가필요하다. 저출산대응에성공하더라도, 2030 년에합계출산율 1.4~1.5 명 - 주요국가들의출산율도 2030 년에는 2.0 명을유지어려움 ( 앞의내용참고 ) - 그중우리나라는만성적저출산국가로, 사회구조를저출산사회에적합하게재편해야 저출산사회생존위해부양부담감소와생산인구증가위한제도마련필요 - 출생아수감소시가장큰, 일차적영향은 생산인구감소 -> 해결필요 - 출산기피의가장큰요인중하나는출생 ~ 대학까지의교육비부담 -> 해결필요 - 장기적으로부양비감소, 생산인구증가가가능한전략필요 - 생산인구감소되지만, 제4차산업혁명으로노동력수요도감소 -> 활용필요 인구의국제이동 ( 유입과유출 ), 통일한국에대한대응필요 - 저출산대책으로서의이민정책에대한제고 -> 최후의보루 ( 출산율제고효과확인뿐만아니라이민자늘었을경우사회적비용에대한검토도반드시필요 ) - 장기적으로우리나라인구의국외유출 ( 인구의국제이동 ) 에대한대책필요 - 인구사회적관점에서통일대한민국에대한준비필요 저출산하에서도지속가능한대한민국이되기위해 장기적, 전략적인사회경제적대응과재편필요 11

발표 2 백종만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평가와과제 백종만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 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안일한인식과대응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거쳐서 2015년 12월 10일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을발표. 1차계획 (2006~2010), 2차계획 (2011~2015) 에이은세번째중장기국가계획임 저출산과인구고령화를국가아젠다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기시작한것은불과 10년남짓. 우리나라는 1960 년에합계출산율 1) 이 6.0 명이던것이가족계획사업의성공적시 행으로이미 1983 년에합계출산율이 2.06 명으로인구대체수준에도달했으나, 저출산이초래할심각성에대한국가적경각심은부족. - 1984 년에는합계출산율 1.76 명으로급격하게낮아져서그후 1.5~1.6 명수준 에서등락하다가 IMF 이후출산력이더급격하게낮아져서 2001 년에합계출산 율이 1.30 명으로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게됨. - 1984 년저출산사회진입이후 2001 년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게되는 17 년 동안 1989 년무료피임사업중단, 1996 년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전환등안 일한대응으로일관. - 2005년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최저수준에이르렀고, 1차 2차기본계획을통한노력에도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30명을넘어서지못하는초저출산사회의덫에갇힘 2005(1.08), 2007(1.25), 2009(1.15), 2012(1.30), 2013(1.19), 2014(1.21). 1)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은여성 1 명이가임기 (15~49 세 ) 동안낳을평균자녀수. 15

한편노인인구비율이인구의 7.0% 를넘어서는고령화사회로의진입은 2001년에시작되었으며, 초저출산과맞물려서세계적으로유래가없을정도로빠르게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 2000년 (7.2%), 2005(9.1%), 2010(11%), 2015(13.1%), 2020(15.7%), 2030(32.3%) 로예측 - 고령화사회 (2000년 7.2%) 에서고령사회 (2018년 14.2%) 로이행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 (2026년 20.8%) 로의이행에 8년이소요됨 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까지우리나라는 26년인데비하여프랑스는 154년, 독일은 99년, 미국은 90년, 일본은 35년 생산가능인구는 2017 년부터실질적으로감소에돌입 ( 인구절벽에빠짐 ) 하여고 령인구 1 인을부양하기위한생산가능인구는가파르게감소할것으로예상 - 1970 년 17.7 명에서 2014 년 5.7 명으로 2040 년에는 1.7 명 - 인구구조의변화는경제성장률감소와국가재정및사회보험재정수지에적신 호를보내고, 병력자원의감소, 학교시설의과잉, 농촌의공동화가속화의우려 가현실화되고있음 저출산 고령사회에의지난 10 년의대응경과 국가적인대응은 2000 년대중반이후시작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발족하여국가적의제로다루기시작 (2004 년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출범 (2005 년 ) -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2006 년 ~2010 년 ) -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의비전달성을위하여 출산 양 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을목표 16

-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2011~2015 년 ) - 저출산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의비전달성 위해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구축 을목표 저출산대책의총괄적평가 ( 정부의자체평가 ) 저출산극복을국가적의제로설정하여적극투자한결과기혼여성의출산율이 2005 년 1.08 명에서더이상떨어지지않고 1.2 명대로회복 - 보육인프라구축과보육료지원확대, 일 가정양립지원,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출 생에대한사회적보호등에 10 년간약 80 조 2,000 억원투입 그러나만혼, 비혼등증가로합계출산율이반등되지못하여 1.3 명대이하의초 저출산현상이 11 년째지속되고있음. 고령사회대책의총괄적평가 ( 정부의자체평가 ) 길어진노후에대비하여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등고령자삶의질향상을위한 노후소득보장과활기찬노년을위한토대마련에노력하는등 10 년간 56 조 7,000 억원을투입 - 장기요양보험도입 (2008년), 치매관리법제정 (2012년 ) 으로노인돌봄 요양지원을강화하였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 (2006년 ) 등으로관련산업육성체계를마련하였고, 60세정년법제화 (2013년 ), 기초연금도입 (2014년 ) 하는등다층적노호보장체계확립을위해노력 지난 10년간고령화대책에약 56조 7천억원투입, 그러나여전히노인빈곤율이 49.6% 로 OECD 최고수준이고, 기대수명과건강수명사이의격차도 8.4년으로일본의 6년에비해서큼. 17

고령사회 (2018 년 ), 초고령사회 (2026 년 ) 가현실로다가오고있으나생산가능인 구감소에대한대책및인구구조전환에따른사회 경제적체질개선노력이 미흡한것으로평가 2. 제 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내용 1) 제 3 차계획수립 : 패러다임전환 3 차계획은미시적이고현상적인접근을벗어나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시도 해야하고 20~30 년을내다보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출발했다고 밝히고있으며, 아래와같이패러다임을전환한계획수립의방향을제시 저출산 고령사회대책패러다임전환방향 저출산 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 일자리 주거등만혼ㆍ비혼대책강화 제도도입 기반조성, 비용지원위주 사각지대해소, 실천, 문화개선초점 고령사회 기초연금 장기요양등노후기반마련 국민 주택연금확대등노후대비강화 노인복지대책위주 생산인구확충, 실버산업등구조적대응 3 차계획은 1,2 차계획의평가를바탕으로정책방향의근본적전환을꾀한것 으로기술되고있음. - 저출산에대한대응을위해서는종전의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일자리, 주거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위주에서사각지대해 소, 실천, 사회인식변화중심으로접근 18

- 고령사회대응은소득, 건강보장제도의성숙과함께사각지대해소와급여수준 제고에중점을두로, 생산인구감소에대응하도록고용 산업등구조개편에주 력했다고자평하고있음. - 또한 20 년이상을내다보는장기적관점을반영하여장기적인목표를제시하 여 3 차계획이장기적목표로가기위한교두보라는점에서 [ 브릿지플랜 2020] 으로명명하였음. 2) 제 3 차계획의목표와주요전략 저출산대책은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구현 으로합계출산율을 14 년 1.21 명에서 20 년 1.5 명으로올려초저출산을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30 년 1.7 명, 45 년에는인구대체수준인 2.1 명까지도달 고령사회대책은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를통해노인빈곤율을 14 년 49.6% 에서 20 년까지 39%, 30 년이후에는 30% 이하로축소 3 차기본계획은장기목표로가는교두보가된다는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 이라고이름붙임 19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체계도 비전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목표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5 명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 ( 14) 49.6 ( 20) 39% 3 차기본계획의목표에따른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5 명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 청년고용활성화 - 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실현 - 임신출산에대한의료적지원확대 - 포용적가족형태인식확산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 맞춤형보육돌봄확대 - 자녀와부모가행복한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 양성이평등한일 가정양립 - 중소기업 비정규직도아이키우기좋은환 경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 ( 14) 49.6 ( 20) 39% 노후소득보장강화 - 1 인 1 국민연금을위한사각지대해소 - 주택연금등활성화로노후보장수준제고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 간병 치매 호스피스등의료 돌봄강화 - 고령자교통 생활안전환경조성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 여성 고령친화고용시스템전환 -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 분야별다운사이징대비 - 고령친화산업의발전생태계조성 20

3 차기본계획의연차별재정계획은다음과같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345,345억원 373,662억원 384,804억원 425,722억원 445,479억원 1,975,012억원 저출산분야 192,932억원 217,633억원 218,438억원 220,011억원 223,837억원 1,072,851억원 고령사회분야 132,784억원 156,438억원 166,365억원 205,710억원 221,642억원 902,161억원 3 차계획의총예산은 197 조 5012 억원으로지난 1~2 차계획의예산때보다약 45 조원이더투입되고연평균예산증가율은 5.3% 로추산되어 1~2 차에비하여 비교적많은예산이투여될것으로보임 2016 년주요사업예산은보육 10 조 8000 억원, 기초연금 10 조 3000 억원, 반값 등록금 3 조 9000 억원, 청년고용 2 조원, 주거 1 조 8000 억원등으로보육과기초 연금에약 60% 이상의예산이투입되고있음 3. 제 3 차계획의평가와과제 1) 3 차기본계획에대한총평 3차기본계획에대한평가는 패러다임의전환 이라는정부의자평에서부터, 패러다임의전환까지는아니더라도정책대상과범주가확대되었고, 제도의실천을강조하고있으며, 사회적포용을강조하였다는점에서일정한방향전환을하고있다는긍정적인평가 2) 에서부터, 삼포세대 의처지개선에쓸모없거나더나쁘거나 3) 혹은저출산대책이보다근본적으로는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과적극적인여성고용정책이배제되어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진단 4) 과같은부정적인총괄적평가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2) 홍승아.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의주요특성과쟁점. 법연. 2016 년봄. vol. 50. 18-22. 3) 이현주. 노동자연대. 159 호. 2015.10.21. 4) 조은주. 한국의저출산대응정책제대로가고있나?. 법연. 2016 년봄. vol. 50. 23-27; 김순희. 저출산대책실효성에의문, 반드시보완되어야. 노동과세계. 518 호. 2015. 10. 21

발제자는 저출산원인에대한진단은정확하였지만그대책에서는보다근원적인대책이 아닌임시적이고대증적인처방에그치고말았다는점을강조하고자함 노령사회에의대응에서는노후소득보장의문제와노후삶의질저하에대한처 방에서문제에대한인식의공유에도불구하고기본계획의정책목표를달성할 수있을것인가에대하여의문을가지고있음 다음에서는 3 차기본계획에서핵심적인것으로생각되는청년고용활성화, 주거 지원의문제그리고보육의문제와노후소득보장관련하여서주요문제를지적 하고개선을위한과제를제시하기로한다. 2) 청년고용활성화는안정적인좋은일자리를기본으로해야 외환위기이후평생직장의붕괴, 비정규직의확대등으로고용과소득의불안정성이심화되고, 퇴직하면재취업이어려운구조, 재취업과전직등을지원하는사회적인프라의부족등이저출산의원인이고, 특히청년층의소득불안정과청년실업의확대가출산력저하에주요요인으로지적되는비혼과만혼의근본원인이다. 3차계획에서청년고용활성화대책은노동시장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확대, 민간청년체용강화, 고용지원체계강화등이다. 전체적으로국가재정지출을최소화하면서일자리를늘이겠다는정책을중심으로짜여져있다. 임금피크제, 2015년 12월 30일발표된 직무능력과성과중심인력운영가이드북 에서일반해고와취업규칙변경에대한행정지침을발표했다. 이런노동개혁법안들이노동자들특히청년들의입장에서는고용불안과재취업의어려움을강화하는정책으로이해되고있다. 정부가계획하는노동개혁을통한 37 만개일자리창출이가능할지의문이고, 그 22

렇게창출된일자리가안정된일자리가될지도의문이다. 좀더본질적으로안정된일자리를만들기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 2017년까지공공부문청년일자리 4만개를신설하겠다는것도교원의명예퇴직확대와포괄간호서비스를확대해서만들겠다는것이다. 교원명예퇴직확대는교원총원을늘리지않고윗돌빼서아랫돌을고이겠다는처사에다름이아니며, 포괄간호서비스확대는간호인력의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보다는간호사들의노동강도를높이는부작용을보이고있다. 5) 청년유니온이라는단체는더나은일자리를위한개혁과제를제시하고있다. 첫째, 대기업과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환경을만들고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둘째, 저숙련저부가치산업을고숙련고부가가치산업모델로전화하면서노동자의숙련과기술을향상시키고합당한처우를보장, 셋째, 최저임금의인상, 네째, 공정임금체계확립, 다섯째, 블랙기업의규제를요구하고있다. 6) 이를위해서는정부부문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지출을확대할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적극적노동시장지출은 2011 년현재 GDP 의 0.29% 로 OECD 평균 0.6% 의절반에미치지못하고있다. 3) 주거지원의문제는공공임대주택확대를기본으로해야 청년들의결혼기피주요원인의하나로주거불안이지적되면서정부의주거지원대책이마련되었다. 주거정책은신혼부부대상의공공임대주택과함께, 기업형임대주택확대가주요한정책으로제시됨. 또한행복주택입주자격에서제외된미취업청년가구를위한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 을리모델링하여공공임대주택처럼활용하는방안이제시됨. 정부가주도하는공공임대주택의확충이우선될필요가있다. 민간기업형임대주 택은서민층이입주하기에는가격이높아실제로는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추 진되고있다는비판을받아들여서서민층을중심으로하는공공임대주택의공급 을더확대하는방향으로계획이수정될필요가있음. 5) 이현주. 앞글. 6) 정준영. 제 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일자리 월간복지동향. 2016 년 2 월. 23

4) 보육은공공책임성을확대하는세부적정책이보완되어야 3 차계획에서정부는맞춤형보육과돌봄지원강화를보육대책의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있음. - 맞춤형보육은장시간이용이필요한사람, 필요에따라맞춤으로긴급하게필요한사람, 시간연장형보육이필요한사람에게양질의서비스를누구나받게하겠다는계획임이를위해서국공립, 공공형직장어린이집과초등학교병설유치원등공공성높은보육및유야교육시설의비율을높인다는정책을제시하고있음. - 또한유아교육과보육을통합하는유보통합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음. - 아울러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해, 육아휴직제도도입, 군관사내아이돌봄위 탁세대선정및지원, 가정양육수당인상등을제시하고있음 - 돌봄지원체계의강화를위해서학령기아동에대한방과후돌봄과지역사회 내돌봄여건을강화하는여러가지대책을제시하고있음 : 초등돌봄교실확 충, 지역아동센터지원강화, 아동돌봄서비스프로그램개발과인증제도입등 이들정책의실현에서는다음과같은점들이더신중하게고려되어야할것임 - 보육교사들의노동환경개선을위한정책 : 처우개선과신분안정 - 어린이집 12 시간운영과주중 52 시간근로기준법과의충돌문제 : 2 교대제근 무등보육교사의근로조건개선이뒤따라야 -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해서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이분명하게제시될필요가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구별하지않은채로확대계획을제시하고있음 (2016년도예산에서 2014년, 2015년도 150개신축보다적은 135개신축을제시하고있어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정부의의지가의심이된다. 24

5) 노후소득보장은평생에걸친노동권과공적연금의확충에두어야 3 차계획에서노령사회대책의핵심으로 노후소득보장강화 를제시하고있지만, 그핵심적인방향은사적연금의활성화대책이라할수있음. - 노후소득보장대책의핵심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으로보임 - 공적연금에서핵심적인정책은사각지대해소이지만공적연금의급여수준을향상시키는방안에는침묵하고있음 사각지대해소를위한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고있지만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고있지않음 ( 시간제,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등납부예외자를 2015년기준 458만명에서 2020년기준 93만명으로줄이겠다고했지만이들을가입자로만드는방법은제시되지않음 ) - 1 인 1 연금제도강화는수급권강화를위한부수적인방법으로, 가난한중고령 여성에게는그림의떡이될수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핵심은공적연금의강화가아닌사적연금의확대강화 정책으로보이나사적연금활성화에따른부작용을막을수있는대책에대한 고려가없음. - 신설되는다층노후소득보장협의위원회에는사적연금활성화분과가있다, 공적 연금수익률제고, 자산운용다변화기관투자자로서역할강화를위한협의체 로서역할을상정하고있음 - 여기서다양한퇴직연금, 개인연금활성화, 특히개인형퇴직연금 (IRP) 활성화 와함께, 주택연금제도와농지연금제도의활성화등이언급되고있음 - 예상되는부작용으로는금융시장등락에따른노후소득의불안정성문제에대한심각한고려가없으며, 이윤추구동기에따른정보비공개에수반되는가입자의손실문제 (mis-selling scandle), 공적연금정보를활용한사적연금펀드들의부당이득추구등에대한억제장치등이고려되지않고있음. 25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은어떻게보장될수있을까? - 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은노동권의강화와공적연금보장수준의 강화를기본으로해야함 - 이를도외시하고노동자개인의자원동원능력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는 사적연금의확대가그대안이될수는없음. 가입자확대와아울러기초연금 제도의확대를포함한공적연금제도의개혁이과제로포함될필요가있음 4. 마치면서 저출산문제의핵심이좋은일자리부족과장시간노동이라는점을잘진단하고있지만, 정작그것을해결하는정책대응들은보면, 임시적이고대증적인대책들로마치폭탄돌리기를하고있다는생각이드는정책이중심적이고핵심적인대책으로자리잡고있다는생각이다. 문제는항상재정이다. 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한국가의재정투입은밑빠진독에물붓기라는인식이지배적인것같다. 그래서문제의원인을나름대로정확히진단하고서도, 실제대책에서는근본적인대책이아닌단기적이고임시적이고대증적인대책만을내놓으며, 정부의재정지출을줄이려고만하고있다. 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를만들고, 장시간노동을줄이고, 일과가족생활의양립대상을보편적으로확대하고, 공공주택을확대하고, 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는최저생활보장을기초로하는공적연금체계를강화해야하고이를위해서는조세구조개편과증세가불가피한것이아닐까? 적극적인증세논의가필요하고, 이를바탕으로보다본질적인구조개혁을통한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실효성이보장될수있을것이다 < 끝 >. 26

발표 3 신성식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저출산정책평가 신성식 (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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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1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와 3 차기본계획모니터링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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