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6364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정A (58 년생, 남) 검사우만우 변호인법무법인하늘 담당변호사허태군, 신원삼 판결선고 2010. 4. 19. 피고인을징역 1년 6 월에처한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2. 10. 경까지부산 경찰서 과 계의경찰공무원 으로서그관할구역안에있는불법게임장에대한단속등의업무를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6. 경부터 2008. 12. 8. 경까지부산북구구포동 에있는전 C(2009. 4. 27. 게임랜드에서개, 변조된프린세스게임기 37대로영업을한행위로 검찰인지, 구속기소되어 2009. 5. 26. 집행유예판결을받고 2009. 6. 3. 확정) 등이운 - 1 -
영하던 게임랜드에서전C 이연타, 메모리기능등으로개, 변조되어연속적으로경 품이배출되거나일명똑딱이( 게임자동실행기) 로게임이자동적으로실행되며, 게임속 도가매우빠르고, 심의버전의게임물이컴퓨터하드에별도로저장되어있으면서사 실상 USB를이용하여 RAM-DISK에저장된등급분류를받지아니한영업버전의프린 세스게임물만이이용에제공되도록영업을하고있으며그게임장에서획득한책갈피 경품권이위게임장부근에서환전되고있었음을알고있었고, 위 게임장에서불법 게임기로영업이이루어지고있다는신고가수차례있었다. 이러한경우담당경찰공무원으로서는위게임장에설치된게임기가개, 변조된게임 기인지여부를확인하여단속하고, 단속관내에서게임장이문을열면업주로부터게 임기 1대를임의제출받아신속히감정의뢰하는것처럼 2008. 10. 16. 경전C으로부터 위 게임랜드에설치되어영업에이용되고있던개, 변조된프린세스게임기를임의 제출받았으면즉시게임물등급위원회에감정의뢰하여그결과를송부받고, 2008. 10. 경 경찰서인근에있던부산 경찰서, 경찰서에서개, 변조된프린세스게임기 에대한단속이이루어졌으므로위 게임랜드에대해서도단속을함으로써게임기를 신속히압수하여전C 등이위 게임랜드에서더이상불법게임장영업을하지못하 게하고, 전C을불법게임장업주로입건하여처벌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했어야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전C, 이C1 등과의유착관계및금품, 향응등을제공 받은것으로인해전C으로부터단속을하지말아달라는부탁을받고 2008. 10. 6. 경 부터 2008. 12. 8. 경부산광역지방경찰청에서위 게임랜드에대한단속이있을때까 지위 게임랜드게임장에수회방문하여그냥둘러보고만감으로써단속을하지아 - 2 -
니한채전C 의불법게임장운영을묵인하고, 전C으로부터임의제출받은프린세스게 임기 1 대를게임물등급위원회에감정의뢰하지도아니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정당한이유없이그직무를유기하였다. 2. 증거은닉교사 2008. 12. 8. 16:30경위 게임랜드에서부산지방경찰청 과소속경찰관김C2 등 이게임장단속을한후 경찰서 과 계소속경찰공무원인손C3, 박C4 등에게 단속업무에관해인수인계를하자 2008. 10. 6. 경부터 2008. 11. 28. 경까지위게임장 에전C과동업을하였던천C5( 위 게임랜드운영행위로 2009. 4. 15. 검찰인지, 구속 기소되어 2009. 5. 11. 집행유예판결선고되고 2009. 5. 19. 확정), 이C6( 위 게임랜 드관리행위로 2009. 6. 5. 검찰인지, 구속기소되어 2009. 7. 7. 집행유예판결선고, 2009. 9. 11. 확정) 가위손C3 등에게단속에항의를하면서게임기, 현금, 상품권, 장 부, 게임자동실행기를압수하지말것을부탁하자위손C3은 서 계팀장인피고 인에게전화하여당시상황을보고하였다. 이에피고인은 2008. 12. 8. 17:21경전C, 이C1 등 경찰서관할구역내게임장 업주들로부터금품및향응등을제공받은사실등을천C5, 이C6이모두알고있어 그들이그와같은사실을폭로할것을두려워한나머지위 게임장에서불법게임기로 영업은하지않고, 단지불법게임기를설치, 보관만한행위로가장하기위해위손C3 에게게임기만을압수하고, 그외위게임장에있는현금, 상품권, 영업장부, 게임자동 실행기를압수하지말것을지시하였다. 손C3, 박C4는피고인의지시에따라위 게임랜드종업원인이C6 등에게게임기 버튼위에있는게임자동실행기를치우게한다음프린세스게임기를사진촬영하고, - 3 -
게임기내부및게임장안에있는현금, 영업장부, 상품권을모두치우도록한후게임 기 36 대만을압수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손C3, 박C4로하여금타인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형사사 건의증거를은닉하도록하여증거은닉을교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12. 8. 23:00경부산북구화명동에있는 경찰서 과 계사무 실에서위 게임랜드의실제업주가천C5, 전C 이고, 정C7( 개명전성명정C8) 은명의 상업주라는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임의출석한이C6, 정C7 에게 일단 게임랜드가 정C8 명의로되어있으니정C8 당신이조사를받을때사장이라고해라. 기계는인터 넷에서구입하였다고하고, 1대당 30만원에서 40 만원정도였다고진술해라. 그러면 벌금이나오도록해주겠다. 이C6 당신은정C8이게임장에대해잘모르니함께조사 를받고, 도와줘라. 그러면이C6 당신은종업원으로넣어주겠다 라고지시하고, 정C7이 피고인의지시에따라 2008. 12. 29. 경위 경찰서수사과경제3팀사무실과 2009. 2. 18. 부산지방검찰청 808호검사실에서조사를받으면서정C7 자신이위 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허위진술하고, 이C6이 2009. 1. 28. 경부산지방검찰청 808호검사실에서 피고인의지시에따라조사를받으면서정C7 이위 게임랜드의실업주이고, 이C6 자 신은종업원이라고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타인의형사사건에관하여범인도피를교사하였다.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천C5, 정C7 의각진술, 증인박C4의일부진술 - 4 -
1. 제3회공판조서중증인이C6 의진술기재, 증인손C3, 전C의각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대한일부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C8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천C5에대한제3, 4 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77 면, 577 면) 1. 이C6에대한제2 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903 면) 1. 이C1, 이C9 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470 면, 1541 면) 1. 전C, 손C3, 박C4 에대한각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502 면, 2019 면, 1567 면, 1591 면) 1. 정C8에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C7, 천C5, 이C6, 김C2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손C3에대한일부각제1 회, 제2 회검찰진술조서( 수사기록 784 면, 955 면) 1. 정C8의자인서 1. 경찰압수조서( 수사기록 26 면) 1. 압수물총목록사본( 수사기록 7 면), 의견서사본( 수사기록 18 면), 범죄인지보고( 수사 기록 20 면),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수사기록 23 면),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수사기록 24 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기록 41 면),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기록 1010 면) 1. 압수조서, 수사보고( 각 2010. 3. 4. 부산지방검찰청검찰주사보박C10 작성수사보 고서첨부 ) 1. 판결문사본(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51953, 2009고단4427, 2008고단7486, 2009고약 6842, 2009고단170, 2008고단7534, 2009고정3959, 2009고단1195, 2009고약5904, 2009고단2928, 2009고약21450) - 5 -
1. 각수사보고( 수사기록 28 면, 39 면, 97 면, 322 면, 657 면, 779 면, 1164 면, 1233 면, 1414 면, 1418 면, 1842 면) 1. 각수사보고(2009년형제180호수사기록 10 면, 43 면) 1. 수사보고( 풍속업소 112 신고미단속보고서철첨부보고, 1. 압수된똑딱이 4 개( 증제1 호), 금색책갈피 142 개( 증제2 호) 의각현존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제122 조( 직무유기의점, 징역형선택), 형법제155조제1 항, 제31조제1 항( 증 거인멸교사의점, 징역형선택), 형법제151조제1 항, 제31조제1 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조 1. 피고인및변호인의변소 가. 직무유기의점에대한변소 오락실을단속하여게임기가개, 변조된여부를판단하고이를임의제출받아게 임물등급위원회에감정을의뢰하는업무는전적으로손C3 이담당하고있고, 손C3은 2008. 7. 23. 경부터 경찰서에서게임장단속등의업무를담당하였기때문에이사건 프린세스게임기의불법성을판단할전문적인지식이부족한상황이어서당시의관행 대로경비, 인원절약차원에서게임기가 2대이상될때까지기다리는동안에이사건 단속이이루어졌고, 피고인은손C3로부터이사건프린세스게임기가불법이라는이야 - 6 -
기를들은바없고, 피고인이손C3에게감정의뢰를보류하라는지시를한사실도없으 므로, 피고인은무죄이다. 나. 증거은닉교사의점에대한변소 피고인이손C3 에게 증거물을압수해오라 는지시만하였고, 게임기는압수하고 현금, 상품권, 영업장부, 게임자동실행기는압수하지말라 는식으로이야기를한사실 이없으며, 손C3로부터게임기외에추가로압수할특별한물건은없었다는이야기를 들었을뿐이므로, 피고인은무죄이다. 다. 범인도피교사의점에대한변소 피고인이이C6, 정C7 에게이사건범죄사실과같이지시한사실이없으므로, 피 고인은무죄이다. 2. 판단 가. 직무유기의점에대한판단 위에서열거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1 피고인, 손 C3 등부산 경찰서 계에서는 2008. 9. 9. 이C1, 전C이운영하던부산북구구포동 소재 게임랜드를개, 변조된몬스터게임기를이용에제공하였다는사실로단속 하였는바, 손C3은 2008. 8. 6. 위 게임랜드에서몬스터게임기 2대를임의제출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에감정을의뢰하였고, 감정결과를받고 게임랜드를단속하였을 뿐만아니라, 2008. 7. 말경또는 8. 초순경에스카이스타게임기 2대를게임물등급위원 회에가져가감정을받았고, 2008. 9. 말경에도에어포스게임기 2대를모아서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나손C3 등은개, 변조된게임기의특성에대하여알고있었을 것으로보이는점, 2 개, 변조된게임기는일반적으로자동게임실행기( 일명 똑딱이 - 7 -
또는 딱따구리 ) 를이용하여손님이버튼이나조이스틱을조작하지아니하더라도버튼 을계속적으로눌러저절로게임이진행되고, 예시및연타기능이있으며, 제한점수를 초과하는점수가가능하여손님으로하여금경품을받아환전을할수있도록하는특 성이있는점, 3 피고인, 손C3, 박C4 등 경찰서 계직원들은 2008. 10. 초경이 사건 게임랜드 가개업한이후에 1주일에수회에걸쳐단속을하기위하여방문하였 고, 게임장내부에들어와서손님들이게임을하는것을지켜보았으며, 게임기위에 똑딱이가올려져있는것을목격하였으므로, 이사건 게임랜드의게임기가개, 변조 된게임이라는점을충분히인식하였을것으로보이는점, 4 손C3은 2008. 10. 16. 이 사건 게임랜드에서게임기 1 대를감정의뢰하기위하여임의제출받았으나, 2008. 12. 8. 게임랜드에대하여부산광역지방경찰청에서단속할때까지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의뢰를보내지아니하였고, 피고인도이에대하여별다른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 는바, 위 게임랜드를단속할때와같이 2대를임의제출받아감정의뢰를할수도있 었고, 다른경찰서와공동으로감정의뢰를할수도있었음에도감정의뢰를위한아무 런조치를취하지아니한점, 5 이사건 게임랜드에대하여 2008. 10. 9. 환전등불 법영업, 10. 14. 불법영업( 사행행위), 상품권, 현금교환, 10. 17. 불법성인오락영업, 10. 26. 불법영업, 11. 4. 불법환전영업을이유로 112 신고가들어왔고, 이에대하여지구대 에서각신고내용에대한미단속보고서를작성하여피고인에게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결재하였으며, 2008. 12. 8. 이사건 게임랜드에대한단속이후에작성된법규 위반업소적발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에이사건 게임랜드는불법게임기라는등 112 신고가많이접수된업소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이사건 게임 랜드에서환전및불법영업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대하여충분히인식할수있었 - 8 -
거나아니면이에대한조사및단속의필요성을충분히인식할수있었던점, 6 부 산사하경찰서는 2008. 11. 25. 부산지방경찰청 계경사권C11외 2명과사하구다대 2 동소재 게임랜드에서프린세스게임기의프로그램을확인하고게임물개, 변조로 단속하였고, 부산 경찰서는 2008. 12. 4. 부산지방경찰청소속게임물담당직원들과 합동으로사상구덕포2동소재 게임랜드에서프린세스게임기를분석하고부산사하 경찰서의수사보고서등을참조하여게임물개, 변조로단속하였던것으로보아, 피고 인은이사건 게임랜드에서임의제출받은프린세스게임기를게임물등급위원회에감 정의뢰하지않더라도위와같이부산지방경찰청직원과합동으로단속이가능하였음에 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한점, 7 피고인은 2008. 12. 8. 이사건 게임랜드에 서프린세스게임기를 36대압수하였음에도압수조서에 2008. 10. 16. 임의제출받은 프린세스게임기 1대를포함한 37대를압수하였다고기재하고결재하여 2008. 10. 16. 프린세스게임기 1대를 게임랜드로부터임의제출받았다는점을은폐하려고하였던 것으로보이는점, 8 피고인은위 게임랜드를운영하였던이C1과 40 회, 게임랜 드와이사건 게임랜드를운영하였던전C과 2008. 9. 경부터 2009. 2. 경까지 36회에 걸쳐통화를하였으며, 통화한시각도새벽이나한밤중에도통화를하였고, 2008. 10. 16. 이사건 게임랜드에서프린세스게임기를임의제출받은 15:10 이후인 17:30:58에 피고인이전C에게먼저전화를한것으로보아피고인은불법게임장업주인이C1, 전 C 과친밀한관계인것으로보이고, 그외불법게임장영업으로처벌받았던장C12, 진 C13, 곽C14 등과수십회에걸쳐통화하였고, 불법게임장을단속하여야할피고인이위 와같이통화를할만한별다른업무상의이유가보이지않는점는점, 9 피고인은 2008. 11. 25. 이C1, 전C과식사를하고 호텔지하의 라는유흥주점에서술을마 - 9 -
시고술값으로 140 만원을카드로결제하였는바, 2008. 11. 29. 피고인의부산은행 (087-01-XXXXXX-X) 통장으로현금 131 만원이입금된점, 10 급여및수당지급일 이아님에도피고인의국민은행통장으로 2008. 1. 18. 경부터 2009. 2. 6. 경까지 16회 에걸쳐 2,243 만원, 부산은행통장으로 2008. 4. 20. 경부터 2009. 3. 18. 경까지 5회에 걸쳐 881 만원, 우리은행통장으로 2008. 3. 20. 경부터 2008. 12. 21. 경까지 12회에걸 쳐 1,854 만원의현금이입급되었는바, 피고인은제2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이에 대하여 2008. 6. 23. 경국민은행에서 2,000 만원을대출받았고, 피고인의처가 2008. 7. 내지 8. 경전통찻집을양도하면서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의현금을가지고있어 위돈을수시로입금한것이라고변명하고 2008. 6. 23. 이전에입금된현금에대하여 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진술하였다가, 변론요지서에서위현금은피고인의처가피 고인의월급을관리하면서필요한돈을현금으로교부하여준것이고, 피고인이자존 심이강하여검찰에서이러한점을언급하지아니한것이라고변명하였으나, 위와같 이출처가불분명한현금의입금사실은불법게임장업주와의유착을의심받는피고인으 로서는불리한정황이므로이에대하여피고인의위와같은변명이사실이라면즉시 검찰조사당시에사실대로반박하여야함이당연한데도피고인의자존심때문에이를 숨겼다는점은납득이가지않는점, 11 피고인은 2008. 10. 24. 이사건 게임랜드 부근환전상김C15 를단속하고, 2008. 12. 8. 경환전상이C9 를단속하였으며, 전C은 김C15, 이C9 와공모하여이사건 게임랜드에서환전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사건 게임랜드가불법게임기를이용하여영업을함으로써손님들에게경품을환 전하도록하는지여부를단속할필요성을충분히인식할수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전C 이이사건 게임랜드의업주이고, 이사건 게임 - 10 -
랜드에서개, 변조된게임기를손님에게제공하여영업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였으면 서도 게임랜드에대한단속의무를유기하였다는점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 나. 증거은닉교사의점에대한판단 위에서열거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1 피고인, 손C3, 박 C4는이사건 게임랜드가 2008. 10. 경부터영업을하고있었다는점을이미알고있 었던점, 2 박C4는 2008. 12. 8. 게임랜드가단속될당시에부산지방경찰청직원으 로부터 게임랜드가영업하고있는것을단속하였다고인계받은점, 3 부산사하경찰 서는 2008. 11. 25. 프린세스게임기를단속하면서현금과경품( 책갈피) 를압수한점, 4 2008. 12. 8. 게임랜드단속이후에작성된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압수조서, 수사 보고에는 게임랜드가개, 변조된게임기를보관한것으로단속되었고, 게임랜드가 영업하였다는점은기재되어있지아니한점, 5 2008. 10. 16. 게임랜드에서임의제 출받은프린세스게임기 1대를 2008. 12. 8. 게임랜드에서압수한것처럼압수조서를 작성하여이를은폐하려고한점, 6 피고인은위와같이 게임랜드가 2008. 10. 경부 터영업을하고있었다는점을이미알고있었으면서도손C3 이게임기만압수하고, 똑 딱이, 현금, 상품권, 장부등을압수하지아니하였음에도위와같이게임기만압수한 이유를전혀묻지아니하고, 게임랜드가 2008. 10. 경부터영업하였다는점에대하여 도각종보고서에서누락한점과위에서열거한이사건범죄사실에부합하는증거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이사건범죄사실과같이손C3에게게임기만을압수하라고 지시하여개, 변조된게임기의영업에관한증거를은닉하도록교사하였다고충분히 인정된다. 다. 범인도피교사의점에대한판단 - 11 -
위에서열거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손C3이정C7로부터 게임랜드에대한자인서를받을당시에 게임랜드의실제사장으로조사받았던정 C7 대신에종업원으로조사받은이C6이자인서의내용을손C3에게진술하여정C7이 명의사장임을의심할수있었던점및위에서본바와같은사정과위에서열거한이 사건범죄사실에부합하는증거들을종합하면, 이사건범인도피교사의점을충분히 인정할수있다. 피고인은불법게임장단속의업무를맡고있는경찰공무원으로서이사건범죄에이르렀으므로죄질이불량하고, 이사건범죄를반성하고있지아니하는점등참작.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임정택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