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환율갈등과원화환율 배민근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이창선연구위원 cslee@lgeri.com Ⅰ. 위안화대폭절상이어려운이유 Ⅱ. 환율전쟁의틈바구니에낀신흥국 Ⅲ. 맺음말 미 중간의환율갈등이불거지면서원화강세압력이가중되는한편, 국가간무역분쟁으로비화될조짐도나타나고있다. 중국의낮은자본시장개방도, 경직적인환율제도, 수출부문에대한타격우려등을감안할때, 향후위안화가단시일내에큰폭으로절상될가능성은그리높지않아보이지만, 그대신미국의양적완화기대에서비롯된통화절상압력은다른선진국들과중국이외의신흥국들에게로파급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원화환율의저평가상태와우리나라금융시장의높은개방도, 경상수지흑자기조등을감안하면향후원화에대해절상압력이더욱가중되면서다른신흥국에비해우리수출경쟁력이더크게저하될가능성이높다. G20 의장국으로서환율갈등의조정, 중재역할에충실함으로써소정의성과를내기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2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미 중간에불거진환율갈등이쉽사리해결의가닥을잡지못하고있다. 지난 9월하순미하원이환율조작국에보복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환율개혁법을통과시켰는가하면, 각자상대국수출상품에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등무역분쟁으로의확전조짐도나타나고있다.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이저금리정책기조의유지를재확인하면서추가양적완화까지검토하고있는데반해, 중국은지난 10월 19일저녁기준금리의전격인상을단행함으로써향후국가간자본이동이나글로벌정책공조의지속가능성등에대한불확실성은더욱커지는듯한상황이다. 무역불균형과위안화환율문제를두고미 중간갈등이불거진것이이번이처음은아니다. 하지만세계경제의회복둔화가우려되는상황에서국가간환율전쟁으로인해외환시장이불안해지고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면서국가간교역이연쇄적으로위축되는경우, 세계경제는그간의회복경로로부터이탈해장기침체의나락으로곤두박질칠가능성도제기된다. 오는 11월서울에서열리는 G20 정상회의로전세계의시선이모아지는가운데, 미 중간의환율갈등이앞으로과연어떻게전개될것인지, 또우리나라의원화에는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점검해본다. 미하원이환율조작국에보복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환율개혁법을통과시키면서미 중간환율갈등이무역분쟁으로확대되는양상이다. LGERI 리포트 Ⅰ. 위안화대폭절상이어려운이유 연초에행한대통령신년연설을비롯해오바마정부는신흥국의환율저평가및그로인한무역불균형시정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 특히중국의위안화환율은 2008년하반기부터거의고정되다시피한상태를유지해온데다, 올해 6월관리변동환율제로의복귀를선언한이후에도환율갈등이불거진 9월이전까지위안화의절상폭은미미한수준에머물렀다 (< 그림 1> 참조 ).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미국국내수요가크게위축되면서 2009년에는미국의무역수지적자도빠르게줄어드는모습을보였지만, 같은기간 ( 위안 / 달러 ) (1US$= 8.5 8.28Yuan) 8.0 7.5 7.0 6.5 < 그림 1> 위안 / 달러환율추이및주요변화 2005.7 2008.7 2010.6 고정환율제관리변동환율제도 ( 통화바스킷제 ) 2.1% 절상 일일변동폭 ±0.3% 3 년간 20% 절상 2007.5 ±0.5% 고정환율제도처럼운영 (1US$=6.83Yuan)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Datastream 절상허용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3
미국내학계및정책입안자들은위안화가적정수준에비해 20~40% 가량저평가되어있다고주장하며이의시정을요구하고있다. 동안미국무역적자가운데대 < 표 1> 위안화저평가폭 (%) 중적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0~2008년동안의평균수 연구자저평가폭 Jeong and Mazier(2003) 33~60 준 25% 에서 2009년에는 45% 로급증했다. 오바마대통령을 Wren-Lewis(2004) Goldstein(2004) Benassy-Quere(2004) 28 15~30 44~47 비롯한미국내의다양한학계및정책입안자들은위안화가 Wand(2004) Coudert and Couharde(2005) 0 18~41 20~40% 가량저평가되어있 Cline and Williamson(2010) 24.2 다고주장하면서, 위안화의저 평가상태가시정되고무역불균형이완화되어야미국경제의일자리수도늘어날수 있다고주장하고있다 (< 표 1>, < 그림 2> 참조 ). 1980년대미국은고질적인쌍둥이적자문제를 85년 9월의플라자합의와냉전 체제종식을통해상당부분해결해낸경험을가지고있다. 그리고오늘날의상황또 한기본적인구도에있어서는당시와비슷해보인다. 주된무역적자상대국이일본 에서중국으로바뀌었고, 재정적자증가의원인이미 소간의군비경쟁이아닌금 융시스템안정과실물경제회복을위한지출확대로바뀌었을뿐이라는것이다 (< 그 림 3> 참조 ). 그렇다면미국은이번에도 1980년대중반일본과독일의통화를대폭 절상시켰던것과같은국제적인합의를이끌어낼수있을까? < 그림 2> 미국의무역수지추이 < 그림 3> 미국의 GDP 대비무역및재정수지추이 -200-400 -6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800 ( 억달러 ) 중국이외국가에대한무역수지 ( ) 대중무역수지 ( ) 전체무역수지가운데중국비중 ( ) 자료 : Datastream 60 50 40 30 20 10 0 (%) (%) 4-2 -4-6 -8-10 -12 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0 자료 : Datastream 무역수지 /GDP 연방정부재정수지 /GDP 4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위안화는 1980년대의엔화에비해경직적국제적합의를통해엔화와마르크화의대폭절상을이끌어냈던 1980년대와오늘날을면밀히비교해보면차이점이적지않다. 우선엔화와위안화환율에대해외부에서미칠수있는영향력과그에따른환율의변동가능성에있어상당한차이가존 1980년대에도미국경제는대일적자가누적되고군비지출이크게늘어나면서쌍둥이적자로어려움을겪은바있다. 재한다. 일본의엔화는 1980년대당시이미국제적으로통용되는주요통화가운데하나였다. 즉엔화의가치가국제금융시장에서나타나는수요와공급에따라정해졌다. 따라서일본이외에다른나라들간의정책공조및협력이뚜렷이가시화되면국제금융시장전반에걸쳐엔화환율의추이에대한특정한기대나방향성이형성되면서, 말하자면구두개입만으로도플라자합의당시와같은소기의목적을달성시킬수있었다. 반면지금의위안화는아직국제적사용이대단히제한적으로만이루어지는, 지역통화의지위에머무르고있다. 게다가달러화의교환비율이매일인민은행이고시하는환율을중심으로정해진다. 즉위안화의가치는자국정부나중앙은행의강력한통제범위안에서결정되며, 그과정에다른나라들이영향을미칠수있는여지가 80년대의엔화에비해훨씬적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가공공연히내세우는, 향후위안화환율의추이를주동적, 점진적이고통제가능한범위내에서정하겠다는원칙은 1980년대중 후반엔화나마르크 200 180 160 140 120 100 80 < 그림 4> 1980 년대엔화와 2000 년대위안화의실질실효환율 (1980.1=100) 220 중국 6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일본 주 : 엔화와마르크화는 1980 년 1 월을, 위안화는 2000 년 1 월을기준시점으로삼았음. 자료 : BIS LGERI 리포트 화의경우에서처럼대폭적인위안화절상이발생할가능성을크게제약한다 (< 그림 4> 참조 ). 위안화대폭절상에따른부담도커 환율절상으로인해자국의수출부문이받게될부담이나그대응여력에있어서도 차이가있는듯하다. 현재중국의제조업은발전정도가 1980 년대중반당시일본이 나독일의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수출제조업부문이내는이익의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5
단기적으로는 11월초로예정된미국의중간선거를지나면서위안화절상을둘러싼미 중간갈등이다소누그러질가능성이있다. 원천도해외에비해월등히저렴한임금과풍부한노동력, 대량생산등에따르는비용상의이점에기반한경우가아직많다. 따라서중국수출산업의상당부분은단기간내큰폭으로위안화가절상될때그에따른충격을흡수할수있는여력을가지고있지못하다. 이때문에중국정부는위안화의절상을가능한한완만하게진행시킴으로써수출기업으로하여금환율환경의변화에적응할기회와시간을부여할필요가큰상황이다. 아울러중국정부는 1980년대후반엔화절상이후일본경제가겪었던폐해들, 이를테면자산버블형성및붕괴의과정과경제의장기침체등부정적인경험을답습하지않겠다는의지또한공고히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미중간선거이후갈등완화가능성도 현재나타나고있는미 중갈등이플라자합의당시의미 일갈등과전반적으로유사한상황이기는하지만, 위에서열거된차이점들을감안하면향후위안 / 달러환율이과거 1980년대처럼큰폭으로조정될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현실적으로미국으로서는중국정부에압력을행사하는것이외에달러화와위안화와의관계를변화시킬수있는별도의효과적인수단을가지고있지못하며, 글로벌금융위기의진원지인동시에그여파로부터완전히벗어나지도못한상황에서플라자합의당시와같은비통상적인환율조정을강제할만한힘을행사할만한처지도아닌것으로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11월초로예정된미국의중간선거를지나면서위안화절상을둘러싼미 중간갈등이다소누그러뜨려질가능성도있어보인다. 지난 9월하원을통과한환율개혁법안이상원통과및대통령인준까지거쳐실제로발효되기까지보다많은시간과절차가요구되는데다중국도 9월이후위안 / 달러환율을큰폭으로하락시키는등미국의절상압력에대해강경대응일변도의태도를고집하지는않으려는듯하다. 하지만미국과중국을아우르는세계경제의불균형문제가지속되는한그로부터파생되는환율갈등은앞으로도계속세계경제에있어중장기적인위험요인으로잠재해있을가능성이크다. 6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Ⅱ. 환율전쟁의틈바구니에낀신흥국 현재미국이중국에대해가하고있는위안화절상압력이그리성공적으로관철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미국가경제위원회 (NEC) 의장인서머스가중국을방문한 9월이후위안 / 달러환율이비교적빠르게하락해오기는했지만, 그절상폭은상반기평균수준대비 2.8% 정도에그치고있다. 위안화의절상폭이미미한수준에그치다보니, 미국입장에서는통화정책을통해자국환율을절하시킬유인이커졌다. 즉가까운시일내에미국이향후도래할수있는경기부진에대응하기위해대규모경기부양책과추가양적완화를실시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이전에형성되었던조기금리인상에대한기대는크게후퇴했다. 그리고저금리의달러자금을조달해주식, 채권, 상품등다양한자산을투자하는거래가전세계적으로빠르게증가하면서미국으로부터신흥국으로의투자자금유입이크게늘어나고있다. 달러화약세의여파로신흥국통화가빠르게절상되고있다. LGERI 리포트 위안화보다여타신흥국통화의절상폭이커 그결과달러화약세가빠르게진행되면서, 엔화와유로화가큰폭의강세를보이고 신흥국통화들도전반적으로절상추세를나타내고있다. 지난 9 월이후달러가치가 약 7% 가량하락하는동안엔, 원, 대만달러등인근동아시아국가들이나브라질, 남아공, 폴란드등여타신흥국들의달러대비통화가치는 10% 넘게상승함으로써, 미국이양적완화기대에서비롯된환율절상압력이중국뿐만아니라전세계여러나라들에대해파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위안화환율의절상폭이 3% 도안되는수준으로국한되고있는것과는대조적인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 그림 5> 참조 ). 커지는자국통화의절상압력에대응하여각국정책당국도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 일본은지난 9월중 6년여만에처음으로외환시장개입에나선데이어 10월 5일에는 < 그림 5> 2010 년 9 월이후최근까지주요통화의달러대비절상률 ( 단위 : %) 1.3 2.4 2.5 3.2 3.7 4.3 4.9 5.8 6.4 6.9 9.9 13.9 루피아루블위안파운드엔 대만바트헤알페소 원 유로즐로티 달러 주 : 2010.9.1~10.18 기간을대상으로함. 자료 : Datastream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7
신흥국들이해외자본의과도한유입을억제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양적완화정책을발표한바있다. 여타신흥국정부들도마냥손놓고있지만은않다. 자국으로의과도한자본유입과통화절상을막기위해외국인투자에대한과세와규제, 외환시장개입등각종대책들을경쟁적으로내놓고있다. 10월들어브라질이외국인의채권투자자금에대한세율을종전의 2% 에서 4% 로대폭인상한데이어, 최근에는태국도자국국채, 국영기업채권등에대한외국인투자에대해이자및자본소득의 15% 에해당하는세금을부과하기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금융정책당국이 2009년 3월부터실시해오고있는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에대한이자소득세원천징수면제제도를철회할뜻을내비치면서자본유입규모의조절을타진하고있다. 통화절하여력은미국등선진국이우위 결국이번환율갈등은선진국, 신흥국할것없이자국통화에대해경쟁적으로절하노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으로요약될수있는데, 앞에서살펴본것처럼국가별로상이한절상률을나타내는까닭은무엇일까? 정책수단에있어미국, 일본등선진국은양적완화, 즉완화적통화정책을통해자국통화가치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신흥국들은외환시장개입또는규제및과세등의제도적수단에의존하는경향이강하다. 선진국들의경우아직도경제가디플레이션에빠질우려가남아있어, (%) 4 3 2 1 0-1 < 그림 6> 1990 년대일본과 2007 년이후미국의근원물가상승률 일본 미국 -2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주 : 2007년이후근원물가상승률은전체물가지수구성항목가운데가격변동이심한에너지와식료품종류를제외하고산출한물가상승률로경제전반의수요압력을의미자료 : Datastream 이를극복하기위해재정지출을확대하거나추가양적완화등확장적통화정책을펼유인이상대적으로크다 (< 그림 6> 참조 ). 반면신흥국들은위기이후경기회복속도가상대적으로빨랐던데다, 물가상승압력의점증, 부동산등자산가격상승의부담등을안고있어선진국들처럼강력한확장적통화정책을구사하기는힘든상황이다. 환율정책의수단이라는측면에서보면, 중앙은행의발권력에기반한양적완화를통해자국통화의약세를유도하는것이규제나과세, 또한정된재원에의한외 8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환시장개입보다는훨씬용이하고효과도강력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지금과같은상황에서전세계대다수국가들이자국통화에대한절하경쟁을벌이는경우에는양적완화정책에부담이없는선진국들이보다효과적으로자국통화를절하시킬수있으며, 그결과신흥국들은절상압력을받게될가능성이크다. 우리나라에대한절상압력커질수있어 위안화절상으로인한원화의동반절상기대가형성되면서원 / 달러환율의하락속도가더욱가중되는것으로나타난다. 최근처럼위안화절상압력으로부터불거진환율갈등이주변국통화들의동반강세로까지이어지는현상은일정부분과거의경험에서비롯된것이기도하다. 1980년대후반미국은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일본뿐만아니라우리나라와대만같은일본주변의신흥공업국에대해서도통화절상압력을가했다. 우리나라의경우원화의본격적인절상은플라자합의가있은지 10개월후인 1986년 3분기부터나타나기 시작했으나여전히엔화보다절상속도가느렸다. 그결과엔화절상추세가마무리되는 1987년말까지우리경제는엔고의반사적이익을누리면서수출과무역수지흑자규모를늘려갈수있었다. 하지만무역흑자규모가커지면서글로벌불균형의또다른주체로인식되면서, 급기야 1989년을전후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면서미국의환율협상요구에응할수밖에없었던경험이있다 (< 그림 7>, < 그림 8> 참조 ). LGERI 리포트 < 그림 7> 플라자합의전후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추이 < 그림 8> 플라자합의이후미국무역적자중한국과일본의비중 280 260 240 220 원 / 달러 ( ) 200 180 160 140 엔 / 달러 ( ) 120 100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자료 : Datastream 950 900 850 800 750 700 650 600 (%) (%) 80 일본 ( ) 10 70 8 60 50 40 30 2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4 주 : 7 개월이동평균값자료 : Datastream 한국 ( ) 6 4 2 0-2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9
원화환율의적정균형수준 지난글로벌금융위기이후원화환율급등으로크게저평가되었던원화가이후절상추세를지속한결과이제는저평가폭이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난다. 적정균형환율을추정하는세가지방법에의해원화환율의적정성을판단해보면, 10월중순현재원화의저평가폭은 4~9% 수준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를원 / 달러환율로환산해보면적정원 / 달러수준은달러당 1029~1078원이된다. 원화의저평가폭 4~9% 수준적정균형환율을추정하는첫번째방법은경상수지가균형이었던시기의실질실효환율수준을적정균형이라고보는것이다. 1990년대중반이후과거경상수지가균형또는소폭의흑자를보였던기간은 1997.1~4분기, 2002.1~4분기, 2008.2~3분기등이다. 국제결제은행 (BIS) 에서산정하는원화에대한실질실효환율을근거로할경우, 가장최근통계인 9월중원화의실질실효환율은세시기동안의평균수준에비해 9.3% 가량낮은것이다. 10월들어서도엔화, 유로화, 위안화등에비해원화가빠르게절상된점을감안하면, 10월중순현재원화의저평가폭은 8.8% 인것으로추정된다. 이에대응한적정원화환율수준은달러당 1029원이다. 두번째방법은펀더멘털변수에의한균형환율접근법으로실질실효환율을결정하는펀더멘털변수를이용한회귀분석을통해균형환율을추정한다. 교역재와비교역재두부문의균형식으로부터도출된실질실효환율에대한축약식을추정하게된다. 실질실효환율에영향을미치는펀더멘털변수로는대외순자산 (NFA: Net Foreign Asset) 포지션, 교역재와비교역재간의상대적생산성격차, 교역조건등이일반적으로사용된다. 금년 2/4분기까지의데이터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에따르면, 2/4분기현재원화의저평가정도가 4.3% 로나타난다. 이후최근까지의원화및경쟁국통화의환율을감안하면 10월중순현재원화가 5.7% 저평가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원 / 달러환율로환산한적정수준은달러당 1064원이된다. 세번째방법은흔히 FEER(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로표현되는기조적균형환율접근법이다. 피터슨경제연구소 (Peterson Economic Institute) 의 Williamson(1994) 에의해개념화되어발전된것으로경제의내적균형과외적균형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환율수준을균형환율로본다. 내적균형은 GDP가잠재수준에있는것을말하며, 외적균형은경상수지균형을의미한다. 잠재GDP 하에서의수입규모, 구조적으로지속가능한경상수지규모를산정한후이를달성할수있는환율수준을수출입의가격및환율탄력치등을이용하여추정하게된다. 이방법에의하면, 2/4분기현재원화는 7.8% 정도저평가된것으로추정된다. 지난 2/4분기중경상수지가 102.8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는데이중 25.8억달러가량은실제GDP가잠재GDP에 1.4%p 가량못미쳐서나타난수입부진으로기록한흑자이다. 수입함수를추정한결과, 소득 1% 증가시수입이 1.45% 늘어나므로실제 GDP가잠재GDP 수준으로높아진다면경상수지흑자규모는그만큼줄어들게된다. 나머지 77억달러의경상수 < 그림 9> 실질실효환율로본원화의저평가정도 고평가 저평가 130 120 110 100 90 80 70 6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경상수지균형시점 주 : 실질실효환율은 1997 년이후경상수지가균형이었던시기들의평균을기준 (=100) 으로함. 자료 : BIS,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10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지흑자를균형수준으로줄이기위한환 < 표 2> 추정방법에따른원화의저평가정도와균형원 / 달러환율 율수준은수출입의환율탄력치를이용 해서구할수있다. 실질실효환율기준으저평가정도추정방법 (%, 2010년 10월중순현재 ) 로원화가 1% 절상될때수출은 0.29% 균형원 / 달러환율 줄어들고수입은 0.41% 늘어나는효과가 경상수지균형시점과비교 8.8 1029 펀더멘털변수에의한있다. 이를이용하면지난 2/4분기중균형환율접근법 5.7 1064 7.8% 정도원화가절상될경우경상수지 기조적균형환율접근법 가균형을이룰정도로수출이감소, 수입경상수지 /GDP = 0% 9.2 1024 경상수지 /GDP = +1% 6.9 1051 이증가할수있다. 7월이후최근까지원화및경쟁국통화의환율변화를감안하 경상수지 /GDP = +2% 4.4 1078 면, 10월중순현재원화의저평가정도는 9.2% 가된다. 만약경상수지가균형이아니라 GDP 대비 1% 또는 2% 의흑자를목표로한다면, 원화의저평가정도는각각 6.9%, 4.4% 로축소된다. 원 / 달러환율을기준으로한다면경상수지가균형시달러당 1024원, GDP 대비 1% 와 2% 의흑자가목표이면각각달러당 1051원, 1078원으로적정환율수준이높아진다. 반절상되고있고그동안약세이던유로화의강세폭이커지면서원화의저평가폭이줄어드는정도가아직크지는않은편이다. 적정균형환율은실물부문의펀더멘털을반영하여결정되는환율수준이라고할수있다. 실제환율이적정균형환율로부터이탈할경우중장기적으로균형수준으로복귀하려는힘이작용하게된다. 그런데실제환율은펀더 멘털변수만을반영하여결정되는것은아니다. 특히투 원화환율균형으로의복귀과정진행중지난글로벌금융불안이크게확대된 2008년초에서이듬해 3월사이원화의실질실효환율 (BIS 기준 ) 은약 30% 가절하되었는데, 이는 BIS가실질실효환율지수를산정, 발표하는 58개국가운데가장큰절하폭에해당한다. 2009년 2분기이후로는금융시장이안정을되찾는가운데, 고환율효과로인해경상수지가큰폭으로늘어나면서원화저평가의폭을크게줄여왔다. 그결과지난 4월에는원 / 달러환율이일시에 1,100원초반까지하락하면서적정환율수준에근접하기도했다. 5월이후에는남유럽재정위기, 천안함사태등으로인해원화가치가급락하면서원화의저평가폭이확대되기도했으나 9월이후에는다시원화가빠르게절상되면서원화의저평가폭이줄어들고있다. 다만원화뿐만아니라엔화, 위안화도동 기적인국제자금의흐름에의해환율이일시적으로급등락하면서균형환율수준이상으로과다조정되는경향이일반적으로나타난다. 그래서실제환율이균형환율수준을중심으로중장기적으로큰폭으로등락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제실제원화환율이점차적정균형수준으로접근해가는상황에서주식, 채권시장으로의과도한외화유입에의한원화환율의오버슈팅이나타날가능성에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향후적정원화환율수준은엔화, 위안화, 유로화등주요통화의움직임이라든가세계경기, 국제유가등대외경제여건의변화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현재의과도한외화유입에의해원화절상이지속될경우엔화나유로화가약세로전환되는시기에원화의저평가폭이크게줄어들거나고평가로전환될우려도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11
우리나라의경상수지및대미흑자규모등을감안할때, 환율전쟁이확산되면원화절상압력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현재주요신흥국에대해 GDP 대비경상수지흑자규모와미국무역적자가운데차지하는비중을통해향후미국등무역적자국으로부터제기될수있는통화절상압력을가늠해보면 < 표 3> 과같다. 종종무역불균형의실체로지적되는경상수지흑자규모를기준으로보면, 아시아개도국가운데서는싱가포르 (17.8%) 와말레이시아 (16.5%), 그리고대만 (11.3%) 의흑자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 (5.1%) 는중국 (6.0%) 보다는작았지만일본 (2.8%) 보다는컸다. 이러한경상수지흑자에대해, 과거에는한나라의경제가제조업을중심으로수출확대를통한성장전략을펴는과정에서기본적인투자가어느정도마무리되고제조업발달수준도성장단계를지나성숙단계로접어들때전형적으로나타날수있는현상으로간주했다. 하지만 2000년대중반이후글로벌불균형문제가다시금중요한이슈로부각되면서부터는경상흑자의지속에대해보호주의또는중상주의적무역정책의결과로해석하려는시각이점차늘어나고있다. 특히최근처럼각나라마다재정지출을확대시킬여력이부족해짐으로써수출을통해경제의성장세를 < 표 3> 주요선진및신흥국의경상수지 /GDP 와미국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 (%) 경상수지 /GDP 미국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 싱가포르 17.8-1.3 말레이시아 16.5 2.6 대만 11.3 2.0 태국 7.7 2.4 중국 6.0 45.1 한국 5.1 2.1 러시아 4.0 2.6 일본 2.8 8.9 인도네시아 2.0 1.6 유로존 -0.4 10.0 멕시코 -0.6 9.5 영국 -1.1 0.4 브라질 -1.5-1.2 인도 -2.9 0.9 남아공 -4.0 0.3 호주 -4.4-2.3 주 : 2009년기준자료 : IMF, Datastream 유지할유인이커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다른나라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그나라의산업경쟁력이나생산성증가의자연스러운결과로받아들이기가점점더힘들어지는듯하다. 지난 10월초 IMF 회의에서중국은향후 3~5년동안에걸쳐자국의경상수지를 GDP 대비 4% 이하로축소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힌점을감안하면, 5% 를상회하는전년도우리나라의경상수지도적지않은규모라고할수있다. 우리경제에서이정도규모의경상수지는 1990년대후반외환위기이후 10년만에도래한높은환율수준때문에가능했던예외적인경우라고할수있다. 미국의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더라도중국이나유로존등의거대경제권이나멕시코같은특수관계 ( 인접해있는 NAFTA 회 12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 표 4> 원화환율과주요환율과의관계 위안화절상기 I (2005.7.22~2008.7.31) 위안화절상기 II (2010.6.21~10.19) 엔 / 달러환율 0.07** -0.21* 위안 / 달러환율 0.47*** 1.50** 유로 / 달러환율 0.22*** 0.15 파운드 / 달러환율 0.12** 0.14 주 : 1) 최소자승법을이용해추정된회귀식은다음과같은같음. log( 원 / 달러 ) = β1 + β2 log( 엔 / 달러 ) + β3 log( 위안 / 달러 ) + β4 log( 유로 / 달러 ) + β5 log( 파운드 / 달러 ) + ε 2) ** 와 *** 는각각 5%, 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함을나타냄. 최근수년간원화는엔화보다는위안화의움직임에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나타난다. 원국 ) 를제외하면우리나라도결코미미한수준은아니기때문에, 향후에도원화에대한절상압력이가중될여지는남아있는셈이다. 또한중국과우리나라간의밀접한무역관계를고려할때, 위안화절상은원화절상압력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미최근수년간원화는엔화보다는위안 화의움직임에더욱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과거위안화가절상추세를나타냈던 2005년 7월 ~2008년 7월기간동안달러화에대한주요통화와원화간의관계를살펴보면, 위안화환율이 1% 하락할때원화환율은 0.47% 하락하는관계가나타난다. 유로화, 파운드, 엔화환율이 1% 하락시원화환율이각각 0.22%, 0.12%, 0.07% 하락하는데그친것과비교된다. 최근위안화가다시절상추세를보이기시작한지난 6월 21일이후에는위안화환율과원화환율간의관계가더욱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위안화환율 1% 하락할때원화환율은 1.5% 나하락하는관계가나타난다. LGERI 리포트 Ⅲ. 맺음말 최근의환율갈등이어떻게전개되든위안화는속도가문제이지중장기적으로절상추세를유지할가능성이높아보여원화도동반절상추세가예상된다. 하지만향후에도원화절상이지속되고, 특히그것이외국자본의과다한유입에의한것일경우에는자본의유출입과정에서환율등금융시장의변동성을확대시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 13
G20 의장국으로서중재자의역할을충실히하는것이환율분쟁의피해를막는길이다. 키는역할을하게된다. 현재균형수준대비원화의저평가폭이그다지크지않은상황에서원화강세가더욱지속되고, 여기에세계경제의회복속도까지둔화되는경우에는우리수출이입는타격이상당히확대될가능성이크다 (10~11페이지참조 ). 특히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입장에서는미 중간갈등으로인한관세부과, 반덤핑제소등의피해를입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크다. 특히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위안화환율의움직임이과거엔화나마르크화, 또지금의여타신흥국통화에비해경직적이기때문에, 미 중간의환율조정폭은과거의플라자합의경험이나미국의기대수준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크다. 또선진국경제전반에아직디플레이션위험이잠재해있는상황에서향후경기부양을위해재정지출을더욱크게늘려가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최근의환율갈등이통상분쟁으로발전할가능성또한과거에비해높은것이현실이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도신흥국들간에가속화되는경쟁적통화절하의흐름에적극가담하는것만이해결책으로생각되지는않는다. G20 의장국으로서환율갈등의조정, 중재역할에충실함으로써소정의성과를내는것이우리나라가환율전쟁의피해국이되지않도록하는데있어최선의방안이될수도있다. G20 회의가성과없이그냥막을내린다면, 그이후국가간환율갈등과통상분쟁은더욱격화된국면을맞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남은기간동안환율분쟁의당사자를설득하고 갈등을중재하는노력이배가되어야한다. www.lgeri.com 14 LG Business Insight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