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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 호 (2016. 12. 30.)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송우진이현근유정호한석호 1. 한 영연방 FTA 추진현황 1 2. 한 영연방 FTA 농축산물교역동향 4 3. 주요품목별수입동향및가격분석 16 4. 시사점 24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정민국선임연구위원송우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263 061-820-2328 061-820-2212 mkjeong@krei.re.kr gnos@krei.re.kr jssaint@krei.re.kr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제 140 호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한 호주 FTA 이행 3년차 ( 16년), 한 캐나다 / 한 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 ( 16년) 영연방전체의농축산물수입은 15 년이후증가추세에있으나아직본격화되지않음 - 16 년호주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 ( 10~ 14) 대비 6.0% 증가한 27.2 억달러이며, 수출액은 72.7% 증가한 1.6 억달러 - 16 년캐나다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 ( 10~ 14) 대비 14.4% 감소한 9.5 억달러이며, 수출액은 25.3% 증가한 7,094 만달러 - 16 년뉴질랜드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 ( 11~ 15) 대비 9.0% 감소한 8.5 억달러이며, 수출액은 2.6% 감소한 3,312 만달러 영연방국가로부터의평균농축산물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8.6%( 4.2%p) 이며,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4.3%( 3.4%p) - 16년호주산과캐나다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각각 88.7% ( 43.%p) 와 88.5%( 3.6%p) 이며, 뉴질랜드산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48.6% - 16년對호주 / 캐나다농축산물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각각 36.1%( 1.2%p) 와 63.6%( 1.9%p) 이며, 對뉴질랜드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37.7% 16 년영연방국가로부터축산물과신선과일을중심으로수입이평년보다증가했고, 협정관세율 TRQ 적용여부에따른가격변화효과는이행연차를거듭할수록확대 - 쇠고기수입량은국내공급감소에따른가격상승으로평년대비증가했고, 치즈와버터등유제품은관세율인하와 TRQ 도입등으로증가 - 키위는뉴질랜드생산량증가, 오렌지 체리 포도는수입금지조치해제와관세율인하 철폐등으로수입량증가 - 16 년영연방국가로부터수입하는주요농축산물에대한협정관세율과 TRQ 적용여부에따른가격변화효과는호주산쇠고기 5.7%, 캐나다산돼지고기 6.7%, 호주산과뉴질랜드산치즈각각 22.3% 와 14.7%, 호주산과캐나다산보리각각 14.1% 와 55.5% 로추정 한 영연방 FTA 이행에따른국내보완대책을내실있게추진하여농업부문경쟁력하락에대응하고, 영연방시장으로의수출확대를위한기반구축필요 - FTA 직접피해보전대책의개선및보완, 품목별경쟁력강화및新성장동력대책등을통해농업부문피해를지원하고경쟁력향상을위한계기로삼을필요 - 영연방시장에대한조사 분석및모니터링, 해외수출네트워크구축, 특혜관세활용지원등을통해농축산물수출기반확충필요

16 년한 호주 FTA 는이행 3 년차, 한 캐나다 / 한 뉴질랜드 FTA 는이행 2 년차 1. 한 영연방 FTA 추진현황 1.1. 한 영연방 FTA 추진개요 한 호주 FTA 는협상개시 ( 09. 5.) 이후약 5년만에실질타결과정식서명이이루어졌으며, 14년 12월정식발효 한 호주 FTA는 09년 5월에협상이개시되었으며, 총 7차례의공식협상과 8차례의비공식회의등을거쳐 13년 12월 4일에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됨. -한 호주 FTA 는호주내아시아국가간경쟁심화특히, 일본 호주 EPA( 15.1.15) 발효에대응하여 14년 12월 12일에조기발효됨. 한 캐나다 FTA는협상개시 ( 05. 7.) 이후약 9년만에실질타결과정식서명이이루어졌으며, 15년 1월 1일정식발효 한 캐나다 FTA는 05년 7월에협상이개시되었으며, 총 13차례의공식협상등을거쳐 14년 3월 11일에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됨. - 캐나다의광우병발병으로우리나라는캐나다산쇠고기수입을금지하였고, 캐나다의쇠고기관련 WTO 제소로인해 09년 4월 ~ 11년 6월까지협상이잠정중단됨. - 우리나라는 11년 6월에캐나다산쇠고기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해제하였으며, 비공식회의등을거쳐 13년 11월에 FTA 공식협상이재개된후 14년 3월에협상이타결됨. 1 한 뉴질랜드 FTA는협상개시 ( 09. 6.) 이후약 5년만에실질타결과정식서명이이루어졌으며, 15년 12월 20일정식발효 한 뉴질랜드 FTA는 09년 6월에협상이개시되었으며, 총 9차례의공식협상등을거쳐 14년 11월 15일에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됨. - 뉴질랜드는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와의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중국, 호주, 아세안등 15개국과총 9개의 FTA 를체결하였음. 한국의뉴질랜드시장경쟁력확보를위해 15년 12월 20일정식발효됨.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2. 한 영연방 FTA 주요품목별양허내용 우리나라는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시국내주요민감농산물에대해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ASG), 계절관세등을도입하여국내농업을보호 곡물의경우대부분민감품목으로설정하여양허제외, TRQ, ASG 를도입하거나 10년이상의장기관세철폐방식으로양허함. - 쌀과식용콩의경우영연방 FTA 에서모두양허가제외되었으며, 보리 옥수수의경우부분적으로관세를감축하거나 TRQ 를도입하여높은관세율이유지될수있도록하였음. - 칩용감자의경우계절관세를도입하여국내감자출하시기에고율관세를부과함. 호주산칩용감자계절관세율 : 즉시철폐 (12월~ 익년 4월 ), 15년철폐 (5~11 월 ) 표 1. 한 영연방 FTA 의주요곡물양허내용 2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구분 ( 기준관세율 )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한 뉴질랜드 FTA 쌀및쌀관련세번 16 개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겉보리 (324%) 쌀보리 (299.7%) 양허제외 15 년 +ASG+TRQ 양허제외 맥아 (269%) 10년간 50% 15년 +ASG+TRQ 12년 +TRQ( 맥아 ) 맥주맥 (513%) 감축 ( 맥아 )/ 양허제외 팝콘용 (630%) 18년 10년 10년간 50% 감축 종자용 (328%) 18년 10년 10년간 50% 감축 식용 (487%) 현행관세유지 +TRQ 현행관세유지 +TRQ 양허제외 기타 (487%) 10년간 50% 감축 양허제외 ( 채유및 10 년 ( 채유, 탈지대두박용 ), 탈지대두박용은 10 년간양허제외 ( 사료용 ) 50% 감축 ) 식용 (304%) 양허제외 ( 냉동 건조 양허제외 ( 냉동, 건조, 양허제외 ( 냉동, 건조 냉동 건조 (27%) 15년 /7년, 종자용 10년 ) 종자용 10년 ) 15년 /7년, 종자용 10년 ) 칩용 (304%) 계절관세 ( 즉시 /15 년 ) 계절관세 ( 즉시 /15 년 ) 계절관세 ( 즉시 /15 년 ) 감자분 (304%) 양허제외 10년 +ASG+TRQ 양허제외 자료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15. 8.). 축산물의경우대부분민감품목으로지정하여양허제외, TRQ, ASG 를도입하거나 10년이상의장기철폐방식으로양허함. - 쇠고기와닭고기는각각 15년과 10년동안관세율이철폐되며특히, 쇠고기의경우긴급수입제한조치 (ASG) 를도입 호주산쇠고기 ASG( 톤 ): 154,584(1년차, 40%) 157,676(2 년차, 40%) 160,829(3 년차, 40%) 뉴질랜드산쇠고기 ASG( 톤 ): 37,000(1 년차, 40%) 37,740(2 년차, 40%) - 호주산과뉴질랜드산유제품 ( 분유, 치즈, 버터 ) 에대해 TRQ 를도입하기로하였으며, 캐나다산유제품은대부분양허제외됨. 조제분유 TRQ: 499 톤 ( 호주산, 16년), 235 톤 ( 뉴질랜드산, 16년) 치즈 TRQ: 4,912 톤 ( 호주산, 16년), 7,210 톤 ( 뉴질랜드산, 16년) 버터 TRQ: 118 톤 ( 호주산, 16년), 824 톤 ( 뉴질랜드산, 16년) 농정포커스제 140 호

표 2. 한 영연방 FTA 의주요축산물 ( 유제품 ) 양허내용 구분 ( 기준관세율 )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한 뉴질랜드 FTA 쇠고기 신선 냉장 냉동 (40%) 15년 +ASG 15 년 +ASG/ 양허제외 15년 +ASG 식용설육 (18%) 15년 11년 15년 냉동삼겹살 (25%) 양허제외 13년 +ASG 양허제외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냉장기타 (22.5%) 10년 /15 년 13년 +ASG 양허제외 돼지족 (18%), 밀폐가공품 (30%) 7년 / 양허제외 5년 /6년 18년 / 양허제외 냉동가슴, 냉동날개 (20%) 18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닭고기 절단하지않은닭 (18, 20%) 18년 10년 /11년 18년 / 양허제외 냉장육 (18%), 닭고기가공품 (30%) 18년 /10 년 10년 / 양허제외 양허제외 탈전지분유 연유 (176,89%)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TRQ 분유 조제분유 (36, 40%) 13/15 년 +TRQ 양허제외 13/15 년 +TRQ 혼합분유 (36%) 13/15 년 양허제외 10/15 년 치즈 신선 가공 기타치즈 (36%) 20년 /18 년 +TRQ 양허제외 12년 /15 년 +TRQ 체다치즈 (36%) 13년 +TRQ 양허제외 7년 +TRQ 버터 버터 (89%) 15 년 +TRQ 양허제외 10 년 +TRQ 꿀 천연꿀 (243%) 양허제외현행관세유지 +TRQ 양허제외인조꿀 (243%) 양허제외 10 년양허제외 자료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15. 8.). 표 3. 한 영연방 FTA 의주요과일 채소양허내용 구분 ( 기준관세율 )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한 뉴질랜드 FTA 온주감귤 (144%)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감귤류 만다린, 탄제린 (144%) 계절관세 11년양허제외오렌지오렌지 (50%) 계절관세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후지품종양허제외사과 (45%) 양허제외사과 ( 기타 10 년 +ASG) 양허제외 배 동양배양허제외배 (45%) 양허제외포도 ( 기타 10년 +ASG) 양허제외 포도 (45%) 계절관세 양허제외 양허제외 키위 키위 (45%) 계절관세 ( 현행 /15 년 ) 10 년 6년 체리 체리 (24%) 즉시철폐 10 년 즉시철폐 호박 호박 (27%) 15 년 10 년 계절관세 (5년 / 현행 ) 고추 신선 냉장 건조고추 (270%)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냉동고추 (27%) 양허제외 11년양허제외 마늘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마늘 (360%)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냉동마늘 (27%) 18년 11년 18년 양파 신선 냉장 건조양파 (135%)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냉동양파 (27%) 15년 11년 15년 3 자료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15.8). 과일 채소의경우대부분의신선농산물에대해양허를제외하거나계절관세적용 -한 호주 FTA 에서는국내성출하기에감귤 오렌지, 포도와키위등에고율관세를부과하는계절관세를도입하여국내산업을보호함. 호주산오렌지계절관세율 : 현행유지 (10월 ~익년 3월 ), 30% 로인하후 6년철폐 (4~9 월 ) 호주산포도계절관세율 : 현행유지 (5~11월), 24% 로인하후 4년철폐 (12월 ~익년 4월 ) 호주산키위계절관세율 : 현행유지 (11월~ 익년 4월 ), 15년철폐 (5~10월) -한 캐나다 FTA 에서는대부분의품목에대해 10년이상의장기철폐기간을확보함. - 한 뉴질랜드 FTA 의경우키위와호박을제외한모든신선품목을양허대상에서제외함.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한 영연방 FTA 이행초기, 수입확대효과는본격화되지않음 2. 한 영연방 FTA 농축산물교역동향 1) 2.1. 한 영연방농축산물교역개황 16년영연방국가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액은평년대비 2.0% 감소한 45.3 억달러, 對영연방국가로의수출액은평년대비 29.7% 증가한 2.6억달러 영연방국가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액은 11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16년들어회복세를보였으며, 우리나라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같은추세를보임. - 11년영연방국가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액은 55.5 억달러에이르렀으나, 이후점차감소해 15년 42.8 억달러를기록했으며 16년에는소폭증가함. - 우리나라전체수입액에서영연방국가로부터의수입액비중도같은기간 16.8% 에서 13.5% 로하락한후 16년에 14.5% 로전년대비 1%p 상승함. 그림 1. 한 영연방전체농축산물교역동향 4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영연방국가로의농축산물수출액은 10년이후연평균 16.5% 의큰폭으로증가했으나 16년에는전년보다 12.8% 감소했고, 우리나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같은경향을보임. 1) 본장의농축산물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 교역통계는 2,875 개 HS 코드를대상으로집계하였음. 16 년의경우 16 년 12 월수출입통계가발표되지않아, 과거 3 개년 12 월수출입실적의평균값을적용하여산출하였음. 농정포커스제 140 호

16 년한 영연방전체농축산물수출액 (2.6 억달러 ) 은평년대비 29.7% 증가 - 10년 1.4 억달러에불과하던對영연방농축산물수출액은 15년 3.0 억달러까지증가했으나, 16년에는다시감소함. - 우리나라전체수출액에서영연방으로의수출액비중도같은기간 2.9% 에서 4.8% 로상승한후 16년에 3.9% 로전년대비소폭 (0.9%p) 하락함. 16년한 영연방농축산물수입 수출액가운데호주의비중은각각 60.1% 와 60.3% 16년호주산농축산물수입액은평년대비 4.6% 증가한 27.2억달러이며, 캐나다 뉴질랜드산수입액은평년대비각각 12.7% 와 9.0% 감소한 9.5억달러와 8.5억달러 - 호주산농축산물수입액은 13년이후연평균 4.3%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캐나다산과뉴질랜드산수입액은 11년이후각각 11.2% 와 4.3% 의감소추세를보임. - 호주산농축산물수입액비중은 10년 52.6% 에서 16년 60.1% 까지상승했으며, 캐나다산 (21.1%) 과뉴질랜드산 (18.8%) 수입액비중은같은기간각각 5.5%p 와 2.0%p 하락 16년對호주 캐나다농축산물수출액은평년대비각각 57.7% 와 4.5% 증가한 1.6억달러와 7,094만달러이며, 對뉴질랜드수출액은 2.6% 감소한 3,312만달러 - 對호주농축산물수출액은 10 년이후연평균 16.5% 의비교적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對캐나다 뉴질랜드수출액은 15년까지증가하다가감소세로전환됨. - 對호주농축산물수출액비중은 10년 55.1% 에서 16년 60.3% 로상승했으며, 對캐나다 (27.1%) 와對뉴질랜드 (12.6%) 수출액비중은같은기간 2.0%p 와 3.2%p 하락 5 수입 수출 표 4. 한 영연방국가별농축산물교역액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평년대비전년대비 영연방전체 4,060 5,546 4,916 4,362 4,571 4,284 4,526-2.0 5.6 호주 2,136 2,765 2,828 2,402 2,539 2,502 2,722 4.6 8.8 캐나다 1,079 1,724 1,172 1,013 1,095 964 955-12.7-1.0 뉴질랜드 845 1,056 915 947 936 818 849-9.0 3.8 영연방전체 140 158 183 194 229 300 262 29.7-12.8 호주 77 82 94 98 108 152 158 57.7 4.0 캐나다 41 49 59 62 83 110 71 4.5-35.5 뉴질랜드 22 26 30 35 38 39 33-2.6-14.1 주 : 평년은 11~ 15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한 호주 FTA 이행 3 년차 ( 16) 농축산물수입액 (27.2 억달러 ) 은 FTA 발효전평년보다 6.0% 증가 2.2. 한 영연방국가별농축산물교역동향 2.2.1. 한 호주 FTA 한 호주 FTA 이행 3년차 ( 16 년 ) 호주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 ( 10~ 14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과임산물을중심으로증가 호주산농축산물수입액은한 호주 FTA 발효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수입액비중은 FTA 발효전평년 7.9% 에서이행 3년차 8.7% 로상승 - 호주산수입액 ( 억달러 ): 25.7( 발효전평년 ) 25.4( 14년 ) 25.0( 이행 2년 ) 27.2( 이행 3년 ) - 호주산수입액비중 (%): 7.9( 발효전평년 ) 7.5( 14년 ) 7.9( 이행 2년 ) 8.7( 이행 3년 ) 16년과일 채소수입액은체리, 오렌지, 망고와포도등관세율이철폐되거나수입금지조치가해제된신선과일수입액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203.6% 증가 - 체리 (353 만달러 ), 오렌지 (223 만달러 ), 망고 (76 만달러 ), 포도 (68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1,843.8%, 102.9%, 921.8%, 2,891.6% 증가 관세율즉시철폐 : 체리 (24% 0), 수입금지제외 : 포도 ( 13.12), 체리 오렌지 레몬 망고 ( 12.1) 6 품목별수입량 : 체리 (14 톤 330), 오렌지 (721 톤 1,269), 망고 (9 톤 121), 포도 (6 톤 256) 16년가공식품수입액은당류, 주류, 건강기능식품등의수입액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9.4% 증가 - 사탕수수당 (6.2 억달러 ), 당밀 (3,270 만달러 ), 포도주 (962 만달러 ), 스피루리나 (157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35.0%, 159.4%, 25.3%, 1,106.2% 증가 16년축산물수입액은쇠고기, 면양고기, 버터, 꿀등의수입액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31.7% 증가 - 쇠고기 (11.2 억달러 ), 면양고기 (5,198 만달러 ), 버터 (766 만달러 ), 꿀 (95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38.0%, 156.0%, 44.2%, 30.9% 증가 품목별수입량 : 쇠고기 (16.4 만톤 20.3), 면양고기 (3,676 톤 9,778), 꿀 (45톤 51) 16년곡물수입액은밀, 보리, 옥수수, 대두등의수입액감소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34.4% 감소 농정포커스제 140 호

- 밀 (3.0 억달러 ), 보리 (6,031 만달러 ), 옥수수 (1,415 만달러 ), 대두 (182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34.3%, 36.2%, 43.8%, 59.1% 감소 표 5. 호주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액동향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증감률 구분 2년차 3년차 FTA 발효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년차대비 (2015) (2016) 평년대비 전체 2,136 2,765 2,828 2,402 2,539 2,502 2,722 6.0 8.8 농산물 1,257 1,598 1,811 1,314 1,317 1,111 1,305-7.4 17.4 - 가공식품 840 769 825 705 667 588 839 9.4 42.6 - 곡류 415 825 981 604 647 511 454-34.4-11.2 - 과일 채소 2 4 5 4 4 12 12.00 203.6 0.7 축산물 827 1,106 979 1,050 1,168 1,341 1,376 31.7 2.6 임산물 52 61 37 38 54 50 41-15.3-17.9 주 1) 한 호주 FTA 는 14 년 12 월 12 일에발효되었기때문에 FTA 이행 1 년차는별도로표시하지않고, 14 년도실적으로대체함. 2) 평년은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호주 FTA 이행 3년차 ( 16년) 對호주농축산물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 ( 10~ 14년) 대비 72.7% 증가했으며, 과일 채소,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수출액모두증가 對호주농축산물수출액은한 호주 FTA 발효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수출액비중은 FTA 발효전평년 1.5% 에서이행 3년차 2.4% 로상승 - 對호주수출액 ( 억달러 ): 0.9( 발효전평년 ) 1.1( 14년 ) 1.5( 이행 2년 ) 1.6( 이행 3년 ) - 對호주수출액비중 (%): 1.5( 발효전평년 ) 1.7( 14년 ) 2.4( 이행 2년 ) 2.4( 이행 3년 ) 표 6. 對호주농축산물부류별수출액동향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증감률 구분 2년차 3년차 FTA 발효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년차대비 (2015) (2016) 평년대비 전체 77 82 94 98 108 152 158 72.7 4.0 농산물 70 77 86 87 100 140 147 76.3 4.9 - 가공식품 58 64 72 76 87 126 133 87.5 5.4 - 곡류 4 4 3 2 2 2 2-40.4-17.0 - 과일 채소 8 9 11 9 10 12 12 30.6 3.3 축산물 5 4 5 8 6 10 9 74.6-6.6 임산물 2 2 3 3 3 2 2-22.5-2.4 주 1) 한 호주 FTA 는 14 년 12 월 12 일에발효되었기때문에 FTA 이행 1 년차는별도로표시하지않고, 14 년도실적으로대체함. 2) 평년은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16년가공식품수출액은궐련, 라면, 기타베이커리제품, 곡류조제품등의수출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87.5% 증가 - 궐련 (5,233 만달러 ), 라면 (1,282 만달러 ), 기타베이커리제품 (810 만달러 ), 곡류조제품 (589 만달러 ) 의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1,558.3%, 18.0%, 109.4%, 74.2% 증가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한 캐나다 FTA 이행 2 년차 ( 16) 농축산물수입액 (9.5 억달러 ) 은 FTA 발효전평년보다 14.4% 감소 16년과일 채소수출액은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김치, 고추, 배 ( 신선 ), 유자등의수출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30.6% 증가 - 느타리버섯 (264 만달러 ), 팽이버섯 (247 만달러 ), 김치 (209 만달러 ), 고추 (63만달러 ), 신선배 (50 만달러 ), 유자 (27 만달러 ) 의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92.6%, 45.0%, 46.8%, 12.0%, 213.3%, 43.8% 증가 16 년축산물수출액은젤라틴, 발효유등의수출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74.6% 증가 - 젤라틴 (420 만달러 ), 발효유 (354 만달러 ) 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120.5%, 66.3% 증가 2.2.2. 한 캐나다 FTA 한 캐나다 FTA 이행 2년차 ( 16 년 ) 캐나다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 ( 10~ 14년) 대비 14.4% 감소했으며, 곡류, 과일 채소, 축산물과임산물을중심으로수입감소 8 캐나다산농축산물수입액은한 캐나다 FTA 발효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수입액비중은 FTA 발효전평년 3.4% 에서이행 3년차 3.1% 로하락 - 캐나다산수입액 ( 억달러 ): 11.2( 발효전평년 ) 9.6( 이행 1년 ) 9.5( 이행 2년 ) - 캐나다산수입액비중 (%): 3.4( 발효전평년 ) 3.0( 이행 1년 ) 3.1( 이행 2년 ) 표 7. 캐나다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액동향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증감률 구분 1년차 2년차 FTA 발효전 2010 2011 2012 2013 2014 1년차대비 (2015) (2016) 평년대비 전체 1,079 1,724 1,172 1,013 1,095 964 955-14.4-1.0 농산물 305 729 337 289 358 292 338 1.4 15.6 - 가공식품 83 184 144 103 125 155 177 42.8 14.2 - 곡류 218 537 183 179 229 131 154-26.6 17.6 - 과일 채소 4 9 10 8 5 6 7-3.6 10.2 축산물 209 360 259 181 181 205 177-18.0-13.6 임산물 565 635 577 543 556 467 439-22.4-5.8 주 : 평년은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6 년곡물수입액은밀, 보리, 겨자씨등의수입액감소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26.6% 감소 농정포커스제 140 호

- 밀 (4,536 만달러 ), 보리 (1,450 만달러 ), 겨자씨 (152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71.2%, 30.1%, 2.5% 감소 16년가공식품수입액은유채유, 개 ( 고양이 ) 사료, 초콜릿, 커피등의수입액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42.8% 증가 - 유채유 (8,421 만달러 ), 개 ( 고양이 ) 사료 (1,126 만달러 ), 초콜릿 (460 만달러 ), 커피 (254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44.9%, 356.3%, 154.4%, 353.7% 증가 개 ( 고양이 ) 사료는반려동물증가 (89 만, 14 98, 15), 커피는수입단가하락 (13.6$/kg 6.8) 으로수입증가 16년축산물수입액은돼지고기, 밍크생모피, 유장등의수입액감소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18.0% 감소 - 돼지고기 (8,884 만달러 ), 밍크생모피 (2,163 만달러 ), 유장 (636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18.0%, 43.9%, 64.8% 감소 한 캐나다 FTA 이행 2년차 ( 16년) 對캐나다농축산물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 ( 10~ 14년) 대비 25.3% 증가했으며, 과일 채소,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수출액모두증가 對캐나다농축산물수출액은한 캐나다 FTA 발효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수출액비중은 FTA 발효전평년 0.9% 에서이행 2년차 1.1% 로상승 - 對캐나다수출액 ( 만달러 ): 5,662( 발효전평년 ) 11,001( 이행 1년 ) 7,094( 이행 2년 ) - 對캐나다수출액비중 (%): 0.9( 발효전평년 ) 1.8( 이행 1년 ) 1.1( 이행 2년 ) 표 8. 對캐나다농축산물부류별수출액동향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증감률 구분 1년차 2년차 FTA 발효전 2010 2011 2012 2013 2014 1년차대비 (2015) (2016) 평년대비 전체 41 49 59 62 83 110 71 25.3-35.5 농산물 38 45 55 59 80 108 68 28.3-36.7 - 가공식품 29 35 44 46 67 95 55 31.7-42.3 - 곡류 0 0 0 1 0 0 1 66.1 31.0 - 과일 채소 8 10 11 12 12 12 13 15.9 5.3 축산물 2 3 2 2 2 1 2 9.1 83.5 임산물 1 1 2 1 1 1 1-52.1-40.8 주 : 평년은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 16년과일 채소수출액은배 ( 신선 ), 감귤 ( 신선 ), 포도 ( 신선 ), 유자등의수출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15.9% 증가 - 신선배 (101 만달러 ), 신선감귤 (72 만달러 ), 신선포도 (13 만달러 ), 유자 (60 만달러 ) 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5.7%, 19.4%, 140.9%, 34.5% 증가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한 뉴질랜드 FTA 이행 2 년차 ( 16) 농축산물수입액 (8.5 억달러 ) 은 FTA 발효전평년보다 9.0% 감소 16년가공식품수출액은라면, 기타음료, 기타베이커리제품, 비스킷등의수출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31.7% 증가 - 라면 (681 만달러 ), 기타음료 (419 만달러 ), 기타베이커리제품 (317 만달러 ) 의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31.5%, 17.5%, 105.7% 증가 - 수출대상국이중국 베트남으로전환된핵산등혼합조제식료품의수출액이전년보다 78.2% 감소해가공식품전체수출액은 1년차 ( 15년 ) 보다 42.3% 감소 2.2.3. 한 뉴질랜드 FTA 한 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 ( 16년 ) 뉴질랜드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 ( 11~ 15년 ) 대비 9.0% 감소했으며, 곡류, 축산물과임산물을중심으로수입감소 뉴질랜드산농축산물수입액은한 뉴질랜드 FTA 발효이후증가했으나, 수입액비중은 FTA 발효전평년 2.9% 에서이행 2년차 2.7% 로하락 - 뉴질랜드산수입액 ( 억달러 ): 9.3( 발효전평년 ) 8.2( 15년 ) 8.5( 이행 2년 ) - 뉴질랜드산수입액비중 (%): 2.9( 발효전평년 ) 2.6( 15년 ) 2.7( 이행 2년 ) 10 표 9. 뉴질랜드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액동향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증감률 구분 (2년차 ) FTA 발효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년대비 전년대비 전체 1,056 915 947 936 818 849-9.0 3.8 농산물 118 113 89 109 104 114 4.4 9.1 - 가공식품 25 26 27 32 30 34 22.5 13.1 - 곡류 1 1 1 4 3 1-50.2-70.0 - 과일 채소 91 86 61 73 71 79 2.2 10.3 축산물 477 401 395 369 335 349-10.0 4.3 임산물 462 401 463 458 379 386-12.4 2.0 주 1) 한 뉴질랜드 FTA 는 15년 12월 20일에발효되었기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별도로표시하지않고, 15년도실적으로대체함. 2) 평년은 11~ 15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6년과일 채소수입액은키위, 체리, 아보카도등관세율이철폐되거나수입금지조치가해제된신선과일수입액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2.2% 증가 - 키위 (5,131 만달러 ), 체리 (391 만달러 ), 아보카도 (319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9.3%, 111.8%, 168.5% 증가 농정포커스제 140 호

키위는수입단가하락 (2.7$/kg 2.1), 체리는수입금지제외 ( 12.1) 및관세철폐 (24% 0), 아보카도는국내수요증가 품목별수입량 : 키위 (1.8 만톤 2.4), 체리 (132 톤 328), 아보카도 (282 톤 750) 16년가공식품수입액은개 ( 고양이 ) 사료, 포도주, 아이스크림, 음료베이스, 건강기능식품등의수입액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22.5% 증가 - 개 ( 고양이 ) 사료 (276 만달러 ), 포도주 (211 만달러 ), 아이스크림 (92 만달러 ), 음료베이스 (66 만달러 ), 스피루리나 (62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147.6%, 29.7%, 406.2%, 148.3%, 233.9% 증가 개 ( 고양이 ) 사료는반려동물증가 (89 만, 14 98만, 15), 아이스크림은수입단가상승 (3.7$/kg 4.2) 16년축산물수입액은쇠고기, 치즈, 양장, 탈지분유등의수입액감소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10.0% 감소 - 쇠고기 (1.1 억달러 ), 치즈 (5,979 만달러 ), 양장 (778 만달러 ), 탈지분유 (222 만달러 ) 의수입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4.9%, 30.6%, 42.9%, 25.7% 감소 탈지분유수입량은증가 (802 톤 1,119) 했으나, 수입단가는 46.7% 하락 (3.7$/kg 2.0) 한 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 ( 16년) 對뉴질랜드농축산물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 ( 11~ 15 년 ) 대비 2.6% 감소했으며,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을중심으로수출액감소 對뉴질랜드농축산물수출액은한 뉴질랜드 FTA 발효이후감소했으며, 수출액비중은 FTA 발효전평년 0.6% 에서이행 2년차 0.5% 로하락 - 對뉴질랜드수출액 ( 만달러 ): 3,400( 발효전평년 ) 3,857( 15 년 ) 3,312( 이행 2 년 ) - 對뉴질랜드수출액비중 (%): 0.6( 발효전평년 ) 0.6( 15 년 ) 0.5( 이행 2 년 ) 표 10. 對뉴질랜드농축산물부류별수출액동향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증감률 구분 2년차 FTA 발효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년대비 전년대비 전체 26 30 35 38 39 33-2.6-14.1 농산물 21 22 24 30 25 25 5.6-0.0 - 가공식품 20 20 22 27 21 21-1.1-1.9 - 곡류 0 0 0 0 0 0-5.7 10.1 - 과일 채소 2 2 2 3 3 4 88.7 11.1 축산물 5 8 10 8 13 8-11.2-42.5 임산물 0 0 0 0 0 1 158.0 50.1 주 1) 한 뉴질랜드 FTA 는 15 년 12 월 20 일에발효되었기때문에 FTA 이행 1 년차는별도로표시하지않고, 15 년도실적으로대체함. 2) 평년은 11~ 15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1 16 년가공식품수출액은커피조제품, 인스턴트면, 맥주, 된장등의수출감소로 FTA 발효전평년보다소폭 (1.1%) 감소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6 년영연방전체농축산물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8.6%,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4.3% - 커피조제품 (88 만달러 ), 인스턴트면 (21 만달러 ), 맥주 (15 만달러 ), 된장 (9만달러 ) 의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87.1%, 49.6%, 64.2%, 29.5% 감소 16년과일 채소수출액은배 ( 신선 ), 포도 ( 신선 ), 유자등의수출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88.7% 증가 - 신선배 (24 만달러 ), 신선포도 (23 만달러 ), 유자 (3만달러 ) 의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28.2%, 88.1%, 25.8% 증가 16년축산물수출액은젤라틴, 연유, 꿀, 로열젤리등의수출감소로 FTA 발효전평년보다 11.2% 감소 - 젤라틴 (703 만달러 ), 연유 (4만달러 ), 꿀 (6,083 달러 ), 로열젤리 (5,239 달러 ) 수출액은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8.3%, 39.3%, 96.9%, 70.1% 감소 2.3.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율활용현황 2) 2.3.1. 개요 12 영연방국가로부터의전체수입특혜관세활용률 3) 은 15년 84.4% 에서 16년 88.6% 로 4.2%p 상승 16년영연방국가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액중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 30.0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입액은 26.6억달러 그림 2. 영연방국가별수입및수출특혜관세활용률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16 년도농축산물 FTA 특혜관세활용률산출은 16 년 1~11 월수입액을대상으로하며, 영연방국가전체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은비교의일관성을위해뉴질랜드를제외한호주와캐나다의평균값을나타냄. 3) FTA 대상품목 은 FTA 협상결과실제관세율인하혜택이주어지는품목을의미하며, 특혜관세율적용 은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관세율인하혜택을받는것을의미함. 농정포커스제 140 호

16 년한 호주 FTA 농축산물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8.7%,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36.1% -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입액은호주산이 21.8 억달러로가장많고, 캐나다산과뉴질랜드산은각각 4.8 억달러와 3.8 억달러 - 16년호주산, 캐나다산과뉴질랜드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각각 88.7%, 88.5% 와 48.6% 영연방국가로의전체수출특혜관세활용률 4) 은 15년 47.8% 에서 16년 44.3% 로 3.4%p 하락 16년對영연방국가로의농축산물수출액은 2.1억달러이며그중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출액은 9,293 만달러 -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출액은對호주가 5,304 만달러로가장많고, 對캐나다 뉴질랜드는각각 3,989 만달러와 1,135 만달러 - 16년對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농축산물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각각 36.1%, 63.6% 와 37.7% 2.3.2. 한 호주농축산물 FTA 특혜관세활용률 이행 3년차 ( 16년 ) 호주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전년대비 4.3%p 상승한 88.7% 13 이행 3 년차호주산농축산물수입액중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 24.6 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입액은 21.8 억달러 그림 3. 한 호주농축산물 FTA 특혜관세활용률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상대국의양허유형에관계없이전체수출액가운데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관세율인하혜택을받은금액의비중을의미함.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6 년한 캐나다 FTA 농축산물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8.5%,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3.6% - 호주산농축산물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84.3( 15 년 ) 88.7( 16 년 ) - 수입규모가 1천만달러이상인주요품목으로는쇠고기, 밀, 보리, 치즈와감자등이있으며, 보리를제외하고모두 90.0% 이상의높은수입특혜관세활용률을보임. 이행 3년차 ( 16년) 對호주농축산물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36.1% 로전년대비 1.2%p 증가 이행 3년차對호주농축산물수출액은 1.5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적용을받은수출액은 5,304만달러임. - 對호주농축산물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34.9( 15년 ) 36.1( 16년 ) - 수출규모가 1백만달러이상인주요품목으로는라면,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김치, 국수등이있으며, 김치의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전년대비 26.0%p 급등함. 2.3.3. 한 캐나다농축산물 FTA 특혜관세활용률 이행 2년차 ( 16년 ) 캐나다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전년대비 3.6%p 상승한 88.5% 14 이행 2년차캐나다산농축산물수입액중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 5.5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입액은 4.8억달러 - 캐나다산농축산물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84.8( 15 년 ) 88.5( 16 년 ) - 수입규모가 1천만달러이상인주요품목으로는돼지고기, 밀, 쇠고기, 감자, 보리등이있으며, 보리를제외하고모두 100% 에가까운수입특혜관세활용률을보임. 그림 4. 한 캐나다농축산물 FTA 특혜관세활용률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정포커스제 140 호

16 년한 뉴질랜드 FTA 농축산물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48.6%,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37.7% 이행 2년차 ( 16년) 對캐나다농축산물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3.6% 로전년대비 1.9%p 하락 이행 2년차對캐나다농축산물수출액은 6,275만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출액은 3,989만달러 - 對캐나다농축산물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65.5( 15년 ) 63.6( 16년 ) - 수출규모가 1백만달러이상인주요품목으로는라면, 국수, 고추장, 김치, 홍삼등이있으며, 라면, 고추장, 홍삼의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10.0%p 이상상승함. 2.3.4. 한 뉴질랜드농축산물 FTA 특혜관세활용률 이행 2년차 ( 16년 ) 뉴질랜드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48.6% 이행 2년차뉴질랜드산농축산물수입액중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 7.7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입액은 3.8억달러 - 수입규모가 1천만달러이상인주요품목으로는쇠고기, 키위, 치즈, 조제분유, 버터등이있으며, 대부분 80.0% 이상의높은수입특혜관세활용률을보임. 그림 5. 한 뉴질랜드농축산물 FTA 특혜관세활용률 15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행 2년차 ( 16년) 對뉴질랜드농축산물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37.7% 이행 2년차對뉴질랜드농축산물수출액은 3,014만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은수출액은 1,135만달러 - 수출규모가 10만달러이상인주요품목가운데간장 (90.2%) 을제외한대부분의품목은비교적낮은수준의수출특혜관세활용률을보임.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3. 주요품목별수입동향및가격분석 5) 3.1. 주요축산물 영연방국가의수출경쟁력이높은쇠고기, 면양고기, 버터, 전지분유등의수입량은평년대비증가했으며, FTA 발효이후에도증가추세지속 16년영연방국가로부터의주요축산물수입량은협정관세율인하와국산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증가 - 호주 (50.5%), 캐나다 (1.2%), 뉴질랜드 (6.8%) 에서수입되는쇠고기수입량은한우도축두수감소와가격상승으로평년과전년대비각각 15.9% 와 10.2% 증가한 23만 6천톤 국산한우도축두수 ( 만두 ): 80.9( 15.1~11.) 66.6( 16.1~11.), 가격 ( 천원 / 마리 ): 5,783( 15.1~11.) 6,587( 16.1~11.) - 치즈수입량은평년대비 8.7% 감소했으나전년대비 4.7% 증가한 2만 5천톤 - 면양고기수입량은평년과전년대비각각 112.0% 와 33.3% 증가한 1만톤 - 버터와전지분유수입량은평년대비각각 34.2% 와 28.5% 증가한 5,516 톤과 1,979 톤 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공급증가등으로평년과전년대비모두감소했으며, 탈지분유와조제분유수입량도동일한추세를나타냄. 국내돼지등급판정두수 ( 만두 ): 1,405( 15.1~11.) 1,467( 16.1~11.), 가격 ( 천원 / 마리 ): 390( 15.1~11.) 422( 16.1~11.) 표 11. 영연방국가의주요축산물수입동향 16 단위 :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평년대비전년대비 쇠고기 194,351 209,537 190,003 198,224 201,979 213,878 235,664 15.9 10.2 돼지고기 58,608 89,252 62,895 43,779 39,109 47,719 42,186-18.0-11.6 치즈 28,240 28,159 31,391 29,632 15,513 23,691 24,795-8.7 4.7 면양고기 3,667 4,116 4,460 4,290 5,754 7,690 10,249 112.0 33.3 탈지분유 5,277 10,654 6,618 7,210 5,396 7,060 6,275-9.9-11.1 버터 5,030 6,930 5,254 3,727 2,959 3,345 5,516 34.2 64.9 전지분유 1,262 3,750 1,369 1,393 1,430 1,797 1,979 28.5 10.2 조제분유 2,354 2,047 1,740 1,624 1,419 1,790 1,507-12.3-15.8 주 : 평년은 11~ 15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 이행연차가오래될수록주요축산물의협정관세율적용전후가격변동폭이크고, 이행연차가진행될수록가격하락폭이확대되는경향을보임. 16년호주산, 캐나다산, 뉴질랜드산쇠고기의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가정할경우보다각각 5.7%, 3.9%, 1.9% 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5) 수입가격은 ( 코드별수입액 환율 )/ 코드별수입량, 통관가격은 { 코드별수입액 환율 (1+ 코드별협정관세율 )}/ 코드별수입량으로산출하며, 가격변화율은기준관세율을적용한통관가격대비협정관세율적용시의통관가격의변화율을나타냄. 농정포커스제 140 호

16 년호주산 뉴질랜드산쇠고기의협정관세율적용전후가격변화율은각각 5.7% 와 1.9% 표 12. 영연방국가별주요축산물의통관가격변화 단위 : 원 /kg, % 구분 쇠고기돼지고기치즈버터 2015 2016.1~11 2015 2016.1~11 2015 2016.1~11 2015 2016.1~11 FTA 미발효시가격 9,549 9,598 1,584 1,547 6,253 5,931 7,884 8,072 호주 FTA 이행시가격 9,181 9,050 1,457 1,362 5,197 4,607 7,484 7,375 가격변화율 -3.9-5.7-8.0-12.0-16.9-22.3-5.1-8.6 FTA 미발효시가격 10,856 8,003 2,802 3,142 - - - - 캐나다 FTA 이행시가격 10,646 7,694 2,701 2,932 - - - - 가격변화율 -1.9-3.9-3.6-6.7 - - - - FTA 미발효시가격 7,057 7,025 - - 6,258 5,291 7,974 8,500 뉴질랜드 FTA 이행시가격 7,057 6,890 - - 5,516 4,514 6,706 6,891 가격변화율 0.0-1.9 - - -11.8-14.7-15.9-18.9 평균가격변화율 -2.9-3.8-5.8-9.3-16.9-18.5-10.8-22.0 주 : TRQ 가포함된치즈 버터의경우 TRQ 기준물량만큼은무관세율을적용하고, 나머지물량만협정관세율을적용하여통관가격을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16 년호주산, 캐나다산돼지고기의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가정할경우보다각각 12.0%, 6.7% 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16 년호주산과뉴질랜드산치즈의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가정할경우보다각각 22.3% 와 14.7% 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16 년호주산과뉴질랜드산버터의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가정할경우보다각각 8.6% 와 18.9% 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표 13. 쇠고기의영연방국가별가격변화추이 단위 : $/kg, 원 /kg, 천톤, % FTA 발효전 FTA 발효후등락률구분 FTA 발효전전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대비대비호주 4.54 5.49 5.34 5.36 5.74 6.03 5.81 7.7-3.6 수입캐나다 0.00 0.00 4.49 4.45 5.71 6.85 4.85-0.7-29.3 단가뉴질랜드 3.31 4.24 3.91 4.07 4.81 4.46 4.26 4.5-4.5 호주 5,255 6,084 6,020 5,869 6,045 6,821 6,856 14.6 0.5 수입캐나다 0 0 5,055 4,872 6,010 7,754 5,716 4.1-26.3 가격뉴질랜드 3,827 4,702 4,408 4,451 5,066 5,041 5,018 24.9-0.4 호주 7,357 8,518 8,428 8,217 8,463 9,181 9,050 8.1-1.4 통관캐나다 0 0 7,077 6,821 8,415 10,646 7,694 0.1-27.7 가격뉴질랜드 5,358 6,583 6,172 6,232 7,093 7,057 6,890 22.5-2.4 호주 114 129 116 132 138 154 157 25.0 2.1 수입캐나다 0 0 1 2 2 1 4 119.5 307.8 량뉴질랜드 31 32 25 23 21 17 20-26.0 13.4 주 1) 가격분석은냉장쇠고기 (0201300000), 냉동갈비 (0202201000), 냉동쇠고기 (0202300000) 를대상으로함. 2) 평년은호주 캐나다는 10~ 14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 뉴질랜드는 11~ 15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임. 3) 호주와뉴질랜드는각각 14년과 15년도에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상협정발효연도에기준관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17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쇠고기의영연방국가별수입단가와통관가격은 FTA 발효전평년보다상승했으나, 협정관세율인하효과로그변화폭은일정부분완화됨. 16년호주산과뉴질랜드산쇠고기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7.7% 와 4.5% 상승했으며, 통관가격은각각 8.1% 와 22.5% 상승 - 호주산과뉴질랜드산쇠고기의수입가격은각각 14.6% 와 24.9% 상승 - 환율은 FTA 발효전평년 ( 10~ 14) 1,110원에서 16년 1,179원으로 6.2% 상승 - 호주산과뉴질랜드산쇠고기의협정관세율은기준관세율보다각각 8.0%p 와 2.7%p 인하 호주산돼지고기의수입단가와통관가격은 FTA 발효전평년보다하락했고캐나다산돼지고기는상승했으나, 협정관세율인하효과로그변화폭은일정부분완화됨. 16년호주산돼지고기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 10.7%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17.1% 하락 ( 수입가격은 5.8% 하락 ) - 캐나다산돼지고기수입단가는 5.7% 상승, 통관가격은 11.3% 상승 ( 수입가격은 19.4% 상승 ) 18 수입단가수입가격통관가격수입량 표 14. 돼지고기의영연방국가별가격변화추이 단위 : $/kg, 원 /kg, 톤,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등락률 구분 FTA 발효전전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대비대비 호주 1.11 1.70 1.17 1.15 1.20 1.12 1.05-10.7-6.3 캐나다 1.65 2.51 2.18 1.78 2.12 1.99 2.14 5.7 7.8 호주 1,284 1,882 1,322 1,257 1,268 1,267 1,238-5.8-2.3 캐나다 1,906 2,783 2,453 1,954 2,232 2,248 2,526 19.4 12.4 호주 1,605 2,352 1,653 1,571 1,585 1,457 1,362-17.1-6.5 캐나다 2,373 3,464 3,051 2,436 2,783 2,701 2,932 11.3 8.6 호주 344 1,035 551 371 961 673 488-22.3-27.5 캐나다 52,984 77,095 56,690 39,032 34,076 39,395 30,543-38.4-22.5 주 1) 가격분석은냉장삼겹살 (020319100), 냉동삼겹살 (0203291000), 냉동돼지고기 (0203299000) 를대상으로함. 2) 평년은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3) 호주의경우 14 년도에협정이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상협정발효연도에기준관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호주산과뉴질랜드산치즈의수입단가와통관가격은 FTA 발효전평년보다하락했고, 통관가격하락은 FTA 발효후관세율인하와 TRQ 수입량증가에기인함. 16년호주산과뉴질랜드산치즈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각각 18.3% 와 24.2%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8.4% 와 26.4% 하락 - 호주산과뉴질랜드산통관가격하락은 TRQ 도입에따른효과에기인하며, 16년 1~11 월치즈전체수입량중 TRQ 물량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81.3% 와 46.5% 임. 농정포커스제 140 호

표 15. 치즈의영연방국가별가격변화추이 단위 : $/kg, 원 /kg, 천톤, % FTA 발효전 FTA 발효후 등락률 구분 FTA 발효전전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대비대비 수입 호주 4.03 4.47 4.45 4.66 5.03 4.06 3.70-18.3-9.0 단가 뉴질랜드 4.03 4.56 4.22 4.28 4.98 4.07 3.30-24.2-18.9 수입 호주 4,663 4,954 5,018 5,108 5,300 4,598 4,361-12.6-5.1 가격 뉴질랜드 4,657 5,052 4,754 4,688 5,248 4,601 3,890-17.8-15.5 통관 호주 6,342 6,737 6,824 6,947 5,919 5,197 4,607-28.4-11.4 가격 뉴질랜드 6,333 6,870 6,465 6,375 7,137 5,516 4,514-26.4-18.2 수입 호주 8,636 7,446 7,483 5,749 5,374 8,047 6,045-12.4-24.9 량 뉴질랜드 19,306 20,583 23,908 23,883 10,139 15,643 15,500-22.4-0.9 TRQ 호주 - - - - 3,630 4,769 4,912-3.0 물량 뉴질랜드 - - - - - 7,000 7,210-3.0 주 1) 치즈는모차렐라 체더 크림치즈등신선 가공 기타치즈 14개세번을포함 2) 평년은호주의경우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 뉴질랜드의경우 11~ 15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임. 3) 호주와뉴질랜드는각각 14 년과 15 년도에협정이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상협정발효연도에기준관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3.2. 주요과일 주요과일수입량은주요수출국생산량증가와협정관세율인하등으로평년대비모두증가했으며, FTA 발효이후에도증가추세지속 뉴질랜드에서주로수입되는키위와아보카도수입량은현지생산량증가와협정관세율인하등으로평년과전년대비모두증가 - 키위생산량 ( 만톤 ): 41( 15년 ) 48( 16 년 ), 협정관세율 (%): 45( 발효전 ) 30( 16년 ) - 아보카도협정관세율 (%): 30( 발효전 ) 24( 16년 ) 표 16. 영연방국가의주요신선과일수입동향 19 단위 :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평년대비전년대비 키위 22,583 25,540 20,139 12,950 15,727 17,126 24,433 38.3 42.7 오렌지 0 581 1,590 609 120 877 1,269 84.2 44.7 아보카도 53 171 233 210 432 403 750 165.7 85.9 체리 178 159 128 155 133 471 658 341.4 39.8 포도 0 0 0 0 6 545 256 11,771.6-52.9 주 : 평년은 11~ 15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 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호주에서주로수입되는오렌지수입량은평년과전년대비큰폭으로증가했으며, 포도수입량은평년보다는증가했으나국내수요감소등으로전년보다는감소 체리는호주산 (2.3%) 과뉴질랜드산 (2.3%) 이수입되고있으며, 협정관세율인하효과등으로평년과전년대비각각 341.4% 와 39.8% 증가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6 년뉴질랜드산키위의협정관세율적용전후가격변화율은 10.3% 주요과일의협정관세율적용전후통관가격변화율은오렌지가가장큰것으로추정됨. 16년뉴질랜드산키위와아보카도의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가정할경우보다각각 10.3% 와 4.6%, 호주산오렌지는 25.5%, 호주 뉴질랜드산체리는 19.4% 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 뉴질랜드산키위와아보카도는협정관세율이본격적으로적용된 16년통관가격을추정 - 체리는기준관세율이즉시철폐되었기때문에호주와뉴질랜드모두동일한크기로추정 - 오렌지는호주산계절관세율이적용되는 4~9 월기준통관가격을추정 표 17. 영연방국가별주요과일의통관가격변화 단위 : 원 /kg, % 구분 키위오렌지 (4~9 월 ) 체리아보카도 2015 2016.1~11. 2015 2016 2015 2016.1~11. 2015 2016.1~11. FTA 미발효시가격 - - 3,088 3,063 17,451 15,525 - - 호주 FTA 이행시가격 - - 2,420 2,283 14,073 12,520 - - 가격변화율 - - -21.6-25.5-19.4-19.4 - - FTA 미발효시가격 4,102 3,591 - - 17,578 16,525 6,757 6,530 뉴질랜드 FTA 이행시가격 4,102 3,220 - - 17,578 13,327 6,757 6,228 가격변화율 0.0-10.3 - - 0.0-19.4 0.0-4.6 평균가격변화율 0.0-10.3-21.6-25.5-19.4-19.4 0.0-4.6 20 주 : TRQ 가포함된오렌지의경우 TRQ 기준물량만큼은무관세율을적용하고, 나머지물량만협정관세율을적용하여통관가격을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뉴질랜드산키위의수입단가, 수입가격과통관가격은 FTA 발효전평년보다모두하락했고, 협정관세율인하폭이환율상승폭보다커그변화폭은확대됨. 16년뉴질랜드산키위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 17.9%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4.8% 하락 ( 수입가격은 16.1% 하락 ) - 16 년뉴질랜드산키위의협정관세율은 15%p 인하된 30% 가적용됨. 표 18. 뉴질랜드산키위의가격변화추이 단위 : $/kg, 원 /kg, 톤, % 구분 FTA 발효전 FTA 발효후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대비전년대비 수입단가 2.17 2.60 2.71 2.36 2.76 2.50 2.10-17.9-16.0 수입가격 2,503 2,885 3,054 2,586 2,911 2,829 2,477-16.1-12.5 통관가격 3,630 4,184 4,429 3,749 4,221 4,102 3,220-24.8-21.5 수입량 22,583 25,540 20,139 12,950 15,727 17,126 24,433 38.3 42.7 주 1) 평년은 11~ 15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값임. 2) 뉴질랜드의경우 15년도에협정이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상협정발효연도에기준관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농정포커스제 140 호

호주산과뉴질랜드산체리의수입단가, 수입가격과통관가격은 FTA 발효전평년보다모두하락했고, 기준관세율이즉시철폐되어그변화폭은확대됨. 16년호주산체리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 18.6%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69.2% 하락 ( 수입가격은 61.8% 하락 ) - 16년뉴질랜드산체리의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 17.8%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64.5% 하락 ( 수입가격은 55.9% 하락 ) 표 19. 체리의영연방국가별가격변화추이 단위 : $/kg, 원 /kg, 천톤, % 구분 FTA 발효전 FTA 발효후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대비전년대비 수입 호주 13.21 12.88 14.52 12.56 13.04 12.44 10.62-18.6-14.6 단가 뉴질랜드 12.68 12.68 13.79 14.75 15.86 12.53 11.30-17.8-9.8 수입 호주 15,279 14,274 16,359 13,752 13,732 14,073 12,520-61.8-11.0 가격 뉴질랜드 14,660 14,055 15,538 16,156 16,703 14,175 13,327-55.9-6.0 통관 호주 18,945 17,700 20,285 17,052 17,028 14,073 12,520-69.2-11.0 가격 뉴질랜드 18,178 17,428 19,267 20,033 20,712 17,578 13,327-64.5-24.2 수입 호주 6 28 8 9 24 297 301 2,088.1 1.4 량 뉴질랜드 159 131 121 145 109 174 280 111.2 61.1 주 1) 가격분석은체리 (0809210000), 신체리 (0809210000) 를대상으로함. 2) 평년은호주의경우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 뉴질랜드의경우 11~ 15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임. 3) 호주와뉴질랜드는각각 14 년과 15 년도에협정이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상협정발효연도에기준관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3.3. 주요곡물 보리와옥수수수입량은평년과전년대비모두감소했으며, 감자, 대두, 아마씨는평년과전년대비큰폭의증가추세를보임. 호주에서주로수입되는보리와옥수수수입량은호주의생산량감소에따라각각 EU 와미국 남미국가로의수입선전환으로감소 21 호주보리생산량 ( 만톤 ): 865( 14/ 15) 859( 15/ 16), 호주옥수수생산량 ( 만톤 ): 49.5( 14/ 15) 43.9( 15/ 16) EU 산보리수입량 ( 만톤 ): 41( 15.1~11 월 ) 48( 16.1~11 월 ), 아르헨티나산옥수수수입량 ( 만톤 ): 31( 15.1~11 월 ) 156( 16.1~11 월 ) 표 20. 영연방국가의주요곡물수입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평년대비전년대비 밀 1,680,811 3,309,465 2,641,639 1,180,229 1,531,780 1,276,367 1,301,162-28.4 1.9 보리 157,377 217,361 240,941 195,274 247,809 235,883 160,342-30.7-32.0 옥수수 29,535 49,425 69,020 63,958 59,442 59,350 41,850-31.3-29.5 감자 10,746 17,844 13,297 11,760 10,116 21,466 33,877 136.9 57.8 대두 5,772 16,177 10,328 24,020 7,922 14,715 27,524 100.3 87.0 귀리 2,163 3,375 3,984 4,600 20,926 24,037 18,199 85.0-24.3 아마씨 456 627 873 893 1,459 1,863 7,884 633.2 323.2 주 : 평년은 11~ 15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6 년호주산 캐나다산밀의협정관세율적용전후가격변화율은각각 1.8% 16년영연방국가로부터의감자 대두 아마씨등의수입량은협정관세율인하 ( 계절관세율적용 ), TRQ 도입등으로큰폭으로증가 호주산칩용감자협정관세율 (%): 304( 발효전 ) 0(3 년차, 12 월~ 익년 4월 ), 243.2(3 년차, 5~11월 ) 16년대두 TRQ 물량 : 600 톤 ( 호주산 ), 7,500 톤 ( 캐나다산 ), 캐나다산아마씨협정관세율 (%): 3( 발효전 ) 0( 16년 ) 주요곡물의협정관세율과 TRQ 적용전후통관가격변화율은 TRQ 수입량비중이높은캐나다산보리가가장큰것으로추정됨. 16년품목별통관가격은호주산 캐나다산밀은 1.8%, 호주 캐나다산보리는각각 14.1% 와 55.5%, 호주산 캐나다산 뉴질랜드산감자는각각 15.0%, 15.3%, 10.2% 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 호주산과뉴질랜드산겉보리 쌀보리는양허제외된반면, 캐나다산보리는 15년관세철폐와 TRQ 도입으로통관가격하락효과가비교적크게나타남. - 감자는칩용감자의계절관세율이적용되는 5~11 월기준통관가격을추정하였으며, 뉴질랜드산감자는협정관세율이본격적으로적용된 16년통관가격을추정 22 표 21. 영연방국가별주요곡물의통관가격변화 단위 : 원 /kg, % 구분 밀보리감자 (5~11월) 2015 2016.1~11. 2015 2016.1~11. 2015 2016.1~11. FTA 미발효시가격 335 305 2,297 2,005 2,939 2,594 호주 FTA 이행시가격 329 300 2,080 1,722 2,678 2,204 가격변화율 -1.8-1.8-9.5-14.1-8.9-15.0 FTA 미발효시가격 388 324 2,646 2,702 2,205 2,322 캐나다 FTA 이행시가격 381 318 1,720 1,202 1,868 1,968 가격변화율 -1.8-1.8-35.0-55.5-15.3-15.3 FTA 미발효시가격 - - - - 8,808 2,018 뉴질랜드 FTA 이행시가격 - - - - 8,808 1,813 가격변화율 - - - - 0.0-10.2 평균가격변화율 -1.8-1.8-22.2-34.8-7.6-12.7 주 : TRQ 가포함된보리의경우 TRQ 기준물량만큼은무관세율을적용하고, 나머지물량만협정관세율을적용하여통관가격을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호주산밀의수입단가, 수입가격과통관가격은 FTA 발효전평년대비하락 16 년호주산밀의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 28.5%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4.4% 하락 ( 수입가격은 23.0% 하락 ) 농정포커스제 140 호

16년캐나다산밀의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 31.2%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30.0% 하락 ( 수입가격은 28.7% 하락 ) 표 22. 밀의영연방국가별가격변화추이 단위 : $/kg, 원 /kg, 천톤, % 구분 FTA 발효전 FTA 발효후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대비전년대비 수입 호주 0.28 0.41 0.33 0.39 0.34 0.29 0.25-28.5-12.5 단가 캐나다 0.36 0.48 0.42 0.39 0.37 0.34 0.27-31.2-20.0 수입 호주 320 457 376 427 361 329 300-23.0-8.8 가격 캐나다 413 531 475 422 388 381 318-28.7-16.6 통관 호주 326 466 383 434 368 329 300-24.4-8.8 가격 캐나다 423 541 484 430 396 381 318-30.0-16.6 수입 호주 917 991 1,028 954 1,023 1,074 1,024-47.6-4.6 량 캐나다 163 201 179 170 167 202 143-58.5-29.0 주 1) 평년은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값임. 2) 호주의경우 14 년도에협정이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상협정발효연도에기준관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호주산보리의수입단가와통관가격은 FTA 발효전평년보다모두하락했고, 캐나다산수입단가는상승한반면, 통관가격은큰폭으로하락 16년호주산보리의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 13.6%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14.8% 하락 ( 수입가격은 2.2% 하락 ) 16년캐나다산보리의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보다소폭 (0.6%) 상승했으며, 통관가격은 42.0% 하락 ( 수입가격은 1.2% 상승 ) - 캐나다산보리의통관가격하락은 FTA 체결후도입된 TRQ 물량의영향이큼. 캐나다산보리 TRQ: 2,500 톤 ( 겉보리 쌀보리, 1~14 년차각연도 ), 14,200 톤 ( 맥아, 16 년 ) 23 표 23. 보리의영연방국가별가격변화추이 단위 : $/kg, 원 /kg, 천톤, % 구분 FTA 발효전 FTA 발효후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대비전년대비 수입 호주 0.40 0.51 0.49 0.53 0.51 0.51 0.43-13.6-14.1 단가 캐나다 0.52 0.53 0.73 0.68 0.64 0.63 0.62 0.6-1.9 수입 호주 460 563 555 576 533 571 512-2.2-10.4 가격 캐나다 605 592 827 744 670 715 731 1.2 2.2 통관 호주 1,831 2,329 2,413 2,423 2,233 2,080 1,722-14.8-17.2 가격 캐나다 2,231 2,185 3,052 2,746 2,474 1,720 1,202-42.0-30.1 수입 호주 137 187 204 167 205 206 125-44.0-39.3 량 캐나다 21 30 37 28 43 30 20-37.7-33.4 TRQ 호주 - - - - - 10 10-2.0 물량 캐나다 - - - - - 13 14-9.2 주 1) 평년은 10~ 14 년중최대 최소치를제외한 3개년평균임. 2) 호주의경우 14년도에협정이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상협정발효연도에기준관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별협정문.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4. 시사점 한 영연방 FTA 는 14년 12월호주를시작으로 15년 1월캐나다, 같은해 12월뉴질랜드순으로발효되어각각발효 3년차 ( 호주 ), 2년차 ( 캐나다, 뉴질랜드 ) 를맞고있음. 곡물과축산물은대부분민감품목으로지정하여양허제외, TRQ, ASG 를도입하거나 10년이상장기철폐방식으로양허하였음. 과일 채소는신선농산물에대해양허를제외하거나계절관세를도입하여국산농산물성출하기에높은관세를유지하도록하였음. 16년영연방에서수입된농축산물전체수입액은평년대비 2.0% 감소한 45.3 억달러, 영연방으로수출한농축산물전체수출액은 29.7% 증가한 2.6억달러 영연방국가와의교역중비중이가장큰국가는호주로농축산물전체수입액의 60.1%, 수출액의 60.3% 를차지함. 또한호주의비중이점차증가하는추세임. 16년영연방국가를대상으로수출특혜관세율을활용한비율은 44.3% 로전년의 47.8% 에비해하락했으며,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8.6% 로 4.2%p 상승 24 국가별로호주대상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상승한반면, 캐나다대상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감소함. 한 영연방 FTA의이행연차가누적될수록관세인하폭이커지기때문에국내농업에미치는영향은커지는반면, 우리나라의수출기회는확대될것으로예상됨. 농업피해지원과구조조정대책을통하여국내농업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는동시에농업경쟁력제고대책의내실화가필요함. 우리나라가영연방국가에수출하는농축산물전체수출액은점차증가하고있으나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이는영연방국가에 FTA 관세인하효과를활용할여지가크다는것을의미함. 영연방국가의시장정보강화, 농축산물수출품목의발굴및경쟁력강화, 특혜관세활용지원등의노력이필요함. 농정포커스제 140 호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6년제140호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농업 농촌에대한 2016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 년한 중, 한 베트남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농축산물가격변화의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쌀수급동향및안정방안 ( 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 년가구의김장수요와채소공급전망 (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당류저감정책에따른과일산업의대응과제 ( 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 년추석성수기주요농림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농가유형별소득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 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 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제119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113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 제100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 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KREI 농정포커스제 140 호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발 행 2016. 12. 30.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44-2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