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2012년 16% 에서 2016년 19.3%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는 도로교통법 상음주운전자에대한행정처분과벌칙규정에도불구하고음주운전의위험성에대한국민의경각심이낮은데다사적보복이일어날정도로처벌수준이낮은것에기인함. 이에운전자는매년음주운전예방교육을받도록하고, 음주운전에따른행정처분과벌칙수준을현행 도로교통법 보다상향하여처벌하도록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경우필요에따라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는등음주운전근절을위한대책을마련하려는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이법은음주운전의예방과처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음주운전을예방하기위한조사 연구 교육 계도등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함 ( 안제3조 ). 다. 경찰청장은 5년마다음주운전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안제5조 ). 라. 운전면허를받으려는사람은학과시험응시전에음주운전예방교육을받아야하며,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은매년 1회이상음주운전예방교육을받아야함 ( 안제6조 ). 마. 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고, 이경우운전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여야함 ( 안제7조제2항 ). 바.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직전에운전자가자동차또는자전거에서내려경찰공무원의제지에도불구하고추가로음주를하거나도주한경우로서직전의운전상태, 추가음주시점, 도주시점등제반사정에비추어음주운전을하였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이상인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것으로인정함 ( 안제7조제4항 ).

사. 음주운전을한경우운전면허가취소된날부터최대 3년, 음주운전을하여대물사고를낸경우에는 5년, 다른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7년까지운전면허취득이금지되며, 상습음주운전자와음주운전을하여사망사고를낸운전자의경우에는영구적으로운전면허취득을금지함 ( 안제8조 ). 아. 음주운전을하거나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경우운전면허를취소함 ( 안제9조 ). 자. 보험회사는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을사상에이르게하거나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보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되, 피보험자가배상능력이없는경우에는보험회사가보상할수있도록함 ( 안제10조 ). 차.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음주운전을한경우최대 100분의 50의범위에서보험료를할증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 ). 카. 경찰청장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상습음주운전자의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함 ( 안제12조 ). 타. 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 다른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 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등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 상의음주운전에대한벌칙수준을상향하여규정함 ( 안제13조부터제17-3 -

- 4 - 조까지 ). 파. 음주운전에사용된자동차와자전거는몰수하되, 몰수할수없는때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있도록함 ( 안제19조 ). 하. 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을사상에이르게하거나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한사람에대하여는 형법 상심신장애등으로인한감경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 안제20조 ).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이만희의원이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15957호 ) 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할것임.

법률제호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음주운전의예방과처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자동차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건설기계다. 배기량 50시시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다만, 제2호의전기자전거는제외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따른노면전차로서도로에서궤도를이용하여운행되는차 2. 자전거 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1호의2에따른자전거및전기자전거를말한다. 3. 운전 이란자동차또는자전거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 ( 조종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4. 음주운전 이란술에취한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이상 - 5 -

- 6 - 인경우를말한다 ) 에서자동차또는자전거를운전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음주운전을예방하기위한조사 연구 교육 계도등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통관련단체등민간의자율적인음주운전예방활동과피해자보호및음주운전자의선도 교육활동을장려하여야하고, 이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통관련단체등민간이건의한사항을관련시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음주운전의예방과처벌등에관하여이법과다른법률이경합하는경우에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2 음주운전의예방과처벌등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을따른다. 제5조 ( 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 1 경찰청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년마다음주운전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음주운전예방을위한조사 연구 2. 음주운전예방에관한교육및계도 3. 음주운전피해자지원

4. 음주운전관련행정기관및교육기관상호간의협조 지원 5. 그밖에음주운전의예방및대책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6조 ( 음주운전예방교육 ) 1 도로교통법 에따른운전면허 ( 이하 운전면허 라한다 ) 를받으려는사람은같은법제83조제1항제2호와제3호에따른시험에응시하기전에지방경찰청장이실시하는음주운전예방교육 ( 이하 음주운전예방교육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2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은음주운전예방교육을매년 1회이상받아야한다. 다만, 제1항에따라운전면허취득을위하여음주운전예방교육을받은경우에는해당연도에본문에따른음주운전예방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3 지방경찰청장은음주운전예방교육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4 음주운전예방교육의내용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제7조 ( 음주운전의금지 ) 1 누구든지음주운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 ( 국가경찰공무원및자치경찰공무원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다. 이경우운전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운전 - 7 -

- 8 - 자의동의를받아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측정직전에운전자가자동차또는자전거에서내려경찰공무원의제지에도불구하고추가로음주를하거나도주한경우로서직전의운전상태, 추가음주시점, 도주시점등제반사정에비추어음주운전을하였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제1항을위반하여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이상인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것으로인정한다. 제8조 ( 운전면허의결격사유 ) 1 음주운전을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나지아니하면다시운전면허를받을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벌금미만의형이확정되거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경우또는기소유예나 소년법 제 32조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각호의규정된기간내라도운전면허를받을수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인상태에서운전한경우 : 운전면허가취소된날부터 2년 2.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이상인상태에서운전한경우 : 운전면허가취소된날부터 3년 3. 제7조제2항후단을위반하여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경우 : 운전면허가취소된날부터 3년 4. 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한경우 : 운전면허가취소된날부터 5년

5. 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 : 운전면허가취소된날부터 7년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다시운전면허를받을수없다. 1. 제7조제1항또는제2항후단을 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제1항을위반한사람 ( 이하 상습음주운전자 라한다 ) 2. 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사람제9조 ( 운전면허취소처분 )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운전면허 ( 운전자가받은모든범위의운전면허를포함한다 ) 를취소하여야한다. 1.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경우 2. 제7조제2항후단을위반하여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경우제10조 ( 보험에의한보상의제한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 조제7호가목의보험회사와공제사업자 ( 이하 보험회사등 이라한다 ) 는피보험자가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을사상에이르게하거나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보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가본문에따른손해를배상할수없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보험회사등은피보험자의자동차가제19조에따라몰수된경우 - 9 -

- 10 - 그몰수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보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제11조 ( 보험료의할증 ) 보험회사등은피보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1회한경우에는보험가입자가납입하여야하는보험료또는공제료 ( 이하 보험료등 이라한다 ) 의 100분의 20 의범위에서, 2회이상한경우에는보험료등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등을할증할수있다. 1.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경우 2. 제7조제2항후단을위반하여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경우제12조 ( 상습음주운전자의신상공개 ) 1 경찰청장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습음주운전자의얼굴, 성명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공개를할때에는상습음주운전자의인권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하고이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벌칙 ) 음주운전 ( 자동차를운전한경우만해당한다. 이하제14 조및제15조에서같다 ) 을하여다른사람을사상에이르게하거나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 5년이상의유기징역 2. 다른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 : 1년이상의유기징역

3. 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한경우 : 10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제14조 ( 벌칙 ) 음주운전을한사람이다시음주운전을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상습음주운전자 : 1년이상의유기징역 2. 제7조제1항또는제2항후단을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제1항을위반한사람 :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제15조 ( 벌칙 ) 음주운전을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이상인경우 :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이상 0.2퍼센트미만인경우 :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인경우 : 6개월이상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벌금제16조 ( 벌칙 ) 제7조제2항후단을위반하여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 ( 자동차를운전한경우만해당한다 ) 은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7조 ( 벌칙 ) 제8조를위반하여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운전면허를받거나운전면허증또는운전 - 11 -

- 12 - 면허증을갈음하는증명서를받은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8조 ( 벌칙 ) 자전거를운전한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1.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사람 2. 제7조제2항후단을위반하여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제19조 ( 몰수및추징 ) 1 제14조부터제16조까지또는제18조에해당하는죄에이용된자동차와자전거는몰수한다. 2 제1항에따른몰수는자동차가범인이외의자에게속하지아니하거나범인이외의자가범죄후그정황을알면서도이를취득한경우에만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몰수를할수없는때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있다. 이경우몰수또는추징은다른벌칙에부가하여과 ( 科 ) 할수있다. 제20조 ( 형법 상감경규정에관한특례 ) 음주운전을하여다른사람을사상에이르게하거나다른사람의재물을손괴한사람에대하여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및제11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21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3조, 제15조또는제17조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료의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조 ( 과태료 ) 1 제6조제2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예방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에게는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항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경찰청장이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9년 3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음주운전예방교육에관한적용례 ) 제6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와제3호에따른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부터적용한다. 제3조 ( 운전면허결격사유및운전면허취소처분에관한적용례 ) 제8조및제9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발생한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의횟수산정과관련하여서는이법시행후최초로발생한위반행위를그첫번째위반행위로본다. - 13 -

- 14 - 제4조 ( 보험에의한보상의제한및보험료할증에관한적용례 ) 제10 조및제11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한보험또는공제계약건부터적용한다. 제5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148조의2제1 항 제2항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이법제7조, 제9조, 제14조, 제 15조또는제16조를각각인용한것으로본다. 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법률제15778호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중 도로교통법 을 도로교통법 및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으로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을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후단 으로하고, 같은항제8호중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을하거나 를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하거나 로한다. 3 법원조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항제 1호 를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4조, 제

15조제1호및제16조 로한다. 4 약식절차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152조제1 호및제154조제2호 를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및제154조제 2호,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5조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59조 를 도로교통법 제159조,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1조 로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3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9조 로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을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 으로한다. 7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3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죄 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의죄또는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4조부터제16조까지의죄 로한다. - 15 -

- 1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3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또는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9조 로한다. 9 행정심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도로교통법 을 도로교통법 및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