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ISSUE 2013 년 01 월 14 일 바젤 III LCR 규제 완화 LCR 규제완화는 회사채 시장에 긍정적 [ Credit Analyst ] 김상훈 수석연구원 강성부 연구위원 변정혜 수석연구원 k 02) 3772-1585 sanghun.kim@shinhan.com 02) 3772-1567 sungboo.kang@shinhan.com 02) 3772-1556 jeonhye.byun@shinhan.com LCR 대규모 수정 지난 1월 6일 BCBS는 바젤 III의 단기유동성(LCR)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공표하였 다. 금번 발표된 LCR 규제 수정안은 ① 고유동자산 범위 확대, ② 현금유출입 시나리오 조정, ③ LCR의 단계적 이행계획 마련, ④ 위기 상황하에서 고유동성자산 사용(LCR의 최저규제수준 하회) 허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긍정적 고유동자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권의 사채(공사채 포함) 보유 규모는 2012년 3분기 기준 약 49조원(시장규모 약 518조원, 약 9.5%)이다. 기존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회사채는 AAA등급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등급으로 보면 A급에 불과하여 LCR을 위해 이 들을 덜어내야만 했다. 그러나 금번 규제 완화로 당장 국내 회사채를 덜어내지 않아도 된 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회사채 시장 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의한 한국계 장기 외화신용등급 현황(2012년 말) 발 행자 삼성전자 KT P O SC O LG 전 자 H y n ix G S - C a lt e x O i l S- O il SK 이 노 베 이 션 현대제철 S K T elec o m 현 대 모비 스 현 대 자동 차 기 아 자동 차 LG 화 학 SK 브 로 드 밴 드 우리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신한카드 현 대 캐피 탈 현대글로비스 롯데쇼핑 K CC 삼 천리 C&M G S건설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 모 바 일 디 스 플 레이 이 마트 P O SC O 건 설 자료: 국제금융센터 리서치센터 M o o d y' s A 1 (S ) A 3 (N ) B a a 1 (N ) B a a 2 (N ) B a 3 (P ) B aa 3( P) B a a 3 (N ) A 3 (N ) A 3 (S ) B aa 3( P) A 2 (S ) B a a 1 (N ) A 3 (S ) B 3( N) A 3 (N ) B a a 3 (N ) S&P A (P ) A(N) B B B - (S ) B B - (S ) B B B (N ) B B B - (S ) A- (S) A- (S) B B B + ( S) B B B + * - (/ ) B B B - (N ) A - (N ) B B B - (N ) F itc h A+ ( S) A (S ) B B B + (N ) B B B (N ) B B (S) B B B ( S) A- ( S) B B B ( S) A- ( S) B B B + (N )
바젤 III 단기유동성 (LCR) 규제완화 LCR 규제대규모수정 BCBS 의 LCR 규제완화승인으로국내은행의규제준수부담완화 지난 1 월 6 일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 는 단기유동성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n, 이하 LCR) 규제수정안 을중앙은행총재및감독기구수장 (Chairman of Governors and Head of Supervision, 이하 GHoS) 회의에서승인하였다고발표하였다. BCBS 는지난 2 년간유동성규제가은행의자금조달여건및영업행태등에미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 LCR 의적절성에대해검토하여왔다. LCR 이란위기상황시나리오하에 30 일이내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현금유출에대비해충분한고유동성자산을보유할것을은행에게요구하는비율이다. LCR = 고유동성자산보유규모 / 향후 30 일간순현금유출액 100% 금번승인된 LCR 규제수정안은 1 고유동자산범위확대, 2 현금유출입시나리오조정, 3 LCR 의단계적이행계획마련, 4 위기상황하에서고유동성자산사용 (LCR 의최저규제수준하회 ) 허용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고유동성자산범위확대 고유동자산범위가특정자산 ( 현금및국공채중심 ) 으로편중되는현상을완화하고자산구성을다양화하기위해고유동자산에포함될수있는자산의종류를확대하였다. 기존안에서제시한고유동성자산은 Level 1( 현금, 지급준비금, 국공채 / 100% 인정 ) 과 Level 2( 글로벌신용등급 AA- 이상급회사채 / 헤어컷 25%) 로이루어져있다. 수정안에서는 Level 2 자산을 Level 2A 와 Level 2B 로구분하고, Level 2B 에저신용등급 (BBB- ~ A+) 회사채및주식 ( 요건충족 ) 과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RMBS) 를포함시킬수있게하였다. 또한 Level 2 자산에포함되는자산의신용등급요건으로국내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기준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즉, 다양한자산을포함시킬수있도록허용함에따라정책당국이국내도입시선택할수있는항목이늘어나면서재량권이확대되었다. 고유동자산범위확대 구분 Level1 자산 자산의종류 (1) 현금 (2) 중앙은행지급준비금 (3) 국가, 중앙은행등의청구권또는요건충족시장성증권 (4) 위험가중치가 0% 아닌국가 비고 바젤 II 표준방법에따른위험가중치가 0% 유동성리스크를부담하는국가또는은행본점소재국통화표기국채또는중앙은행채무증권 국가및중앙은행이외화로발행한채무증권. (1) 국가, 중앙은행등의청구권또는 바젤II 표준방법에따른위험가중치가 20% 요건충족자산 Level 2A 회사채및커버드본드의경우금융기관및관계회사가발행한증권이아니어 (2) 요건충족회사채와커버드본드야함 Level2 자산 (1) 저신용등급회사채 A+~BBB- 회사채포함. 헤어컷 50% (2)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RMBS) AA 신용등급이상인일부 RMBS 포함, 헤어컷 25% 적용 Level 2B (3) 특정요건충족주식 일부처분제한이없는주식포함, 헤어컷 50% 적용 * Level 2B 자산은전체고유동자산의 15% 까지만허용자료 : BIS,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2
현금유출입시나리오조정 현금유출액 현금유입액 구분 소매예금에적용할이탈률 무담보부도매자금조달에적용할이탈률 담보부자금조달에적용할이탈률 (1) 안정적예금 (2) 불안정예금 2 현금유출입시나리오조정 LCR 의분모에해당하는현금유출입에대한시나리오가과거경험적사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는지적에따라, 개인예금 (5% 3%), 기업예금 (75% 40%), 은행간신용약정 (100% 40%) 등에적용할이탈률을하향조정하고, 통화안정계정 1 의유입비율 (50% 100%) 등을상향조정하였다. 자산의종류 (1) 중소기업으로부터의무담보부도매자금조달 비고 이탈률최소 5% 3% 하향적용. 비금융기업 (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포함 ) 예금에적용할이탈률은 40% 20% 로하향조정. 효과적예금보호제도또는공적보장에의해보호 최소 10% 이탈률적용. 범위는각국감독당국이정하며, 이탈률도필요시보다높은이탈률적용가능 소매예금과동일하게각국재량에따라안정적예금과불안정예금으로구분하고각각 5%, 10% 의이탈률적용 25% 이탈률적용 (2) 영업적이해관계가있는무담보부도매자금조달 인출이가능하고영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수준을초과한예금잔액 에대해서는 25% 이탈률적용하지않음 (3) 네트워크형협력은행예금 25% 이탈률적용 (4) 비금융회사,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으로부터무담보부자금조달 이탈률 75% 40% 로하향적용 (5) 기타법인고객으로부터의무담보부자금조달자금조달 100% 이탈률적용 (1) Level1자산담보제공 현금유출에추가될금액 0% (2) Level2자산담보제공 현금유출에추가될금액 15% (3) 그외자산담보로국가, 중앙은행으로부터자금조달 현금유출에추가될금액 25% 담보교체, 초과담보자산에대해 100% 이탈률적용 (1) 파생거래관련 파생거래의시장가치변화관련유동성리스크를표준방법에의해인식 고유동성자산담보의파생거래또는약정에대해서는 0% 이탈률적용 기타 (2) 신용등급하락 (3등급) 관련트리거조항 100% 이탈률적용 (3) 무역금융 0~5% 이탈률적용할수있음 (4) 중앙은행과의 repo 거래 일부중앙은행과의 REPO 거래이탈률 25% 0% 하향조정 (5) 프라임브로커일부영업활동 프라임브로커일부영업활동에대해일정이탈률적용하기로함 (1) Level1자산담보제공받은만기도래 RP 또는증권대차 만기가연장됨으로써현금유입비율이없는 ( 현금유입비율0%) 상태로가정역RP및증 (2) Level2자산담보제공받은만기도래 RP 또는증권대차 담보자산의자금조달증력이감소함에따라 15% 현금유입가정권대차거래 (3) 그외기타자산담보제공받은만기도래 RP 또는증권대차 현금유입 100% 가정 신용한도 ( 크레딧라인 ) (1) 타금융기관으로부터제공받기로한신용공여 다른은행의비이행가능성고려하여현금유입비율 0% 가정 기타 (1) 소매및중소기업고객으로부터의현금유입 (2) 기타도매고객으로부터의현금유입 정상여신으로부터의현금유입만가정. 50% 정도지속적으로만기연장하는것을가정하여계약상현금유입의 50% 만현금유입으로인정 정상여신으로부터의현금유입만가정. 금융기관으로부터의현금유입은 100% ( 현금유입액중 0% 만기연장가정 ), 비금융도매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현금유입은 50% 만기도래증권으로부터의현금유입은금융기관으로부터의현금유입으로가정하여 100% 영업목적예금으로부터의현금유입은 0% 적용 (3) 통화안정계정현금유입 유입비율 50% 100% 로상향적용자료 : BIS,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3 LCR 단계적이행계획마련 LCR 도입은기존 2015 년도입을계획하고있었으나, 규제수준을 60% 로하향하고 2019 년까지 5 년간 10% 씩상향조정하기로결정하였다. 국내의경우최초 2013 년말까지 LCR 100% 가이드라인준수를전달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난 12 월말금융위가국내적용시기에대해추후결정하기로하였으며, 금번 GHoS 의결정이있었기때문에국내도입도연기될것으로판단된다. 4 위기상황하에서고유동자산사용허용 시장전반적인위기상황에서 LCR 규제가경기순응성을심화시킬가능성이있어, 위기상황하에서 LCR 규제수준을하회하더라도고유동자산을사용하여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 정책당국이금융시장상황뿐만아니라향후거시경제상황을고려하여시행하도록하였다. 1 은행이한국은행에예치한기간부예금 3
LCR 규제완화는우량등급회사채시장에긍정적 국채쏠림현상완화, 우량등급회사채시장에긍정적영향 이와같은 LCR 규제완화는 2 가지점에서의미가있다. 먼저각은행들이보유하고있던자산구성의변화가급격하게일어날필요가없다는점과그구성이다양화됨에따라마진하락우려가완화되었다는점이다. 우선 2015 년에적용될규제수준이 60% 롤하향조정됨에따라국내은행의규제준수부담이상당폭완화되었다. 한국은행의발표 (1.8 보도자료, BCBS 가공표한 LCR 규제수정안의국내영향및시사점 ) 에따르면, 이미국내 8 개은행의 LCR 이모두 2015 년의최저규제수준인 60% 를상회하고있으며, 본규제수정안을적용했을때현시점에서 LCR 에약 17% 상승하는효과가있다. 따라서각은행들의급격한자산구성의변화는일어날가능성은적다는판단이다. 또한, LCR 100% 도입되는 2019 년까지길게봤을때, 기존에우려되었던국채쏠림현상은줄어드는반면, 신용물에대한매수세확대를기대해볼수있다. 중장기적으로은행들이저수익성고유동자산보유부담을줄이고상대적으로고수익성자산을보유할유인이커졌기때문이다. 기존안에의하면우리나라회사채는 AAA 등급이라할지라도글로벌등급으로보면 A 에불과하여 LCR 을위해회사채를덜어내야만했다. 그러나금번규제완화로당장국내회사채를덜어내지않아도된다는점과장기적으로도그렇게하지않아도된다는점은회사채시장수요에긍정적인요인이라할수있다. 2012 년 3 분기기준 6 대은행의자산규모는총 1,184 조원이며, 이중채권투자규모는약 141 조원이다. 금번 LCR 규제완화로고유동성자산 Level 2B 에포함될가능성이높은자산은주로사채 ( 공사채포함 ) 일것으로보이며그규모는약 49 조원수준이다. 사채 ( 공사채포함 ) 시장규모는약 518 조원 (ABS 포함 ) 으로기존안에서영향을줄수있었던규모는전체시장의약 9.5% 수준이다. 은행권은기존 LCR 규제안을준비하고자지난한해동안국채규모를확대하고있었으며, 이에따라순이자마진 (NIM) 은축소되는모습이었다. 그러나고유동자산항목의확대로회사채시장축소우려는사그라들고, 오히려국채보다수익률이높은채권자산을확대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국내 6 대은행의 LCR 수준 6 대은행자산내채권종류별비중 ( 단위 : 십억원 ) (% ) 150 120 92.9 100% 기준 90 91 88.6 84.4 82.2 74.3 60 30 0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F은행 금액 비중 국채 43,150 3.6% 지방채 629 0.1% 금융채 48,707 4.1% 사채 48,918 4.1% 채권총계 141,404 11.9% 총자산 1,184,467 자료 : 각사, 신한금융투자추정주 : 2011 년말기준, 시가총액과무관 자료 : 각사, 신한금융투자주 1: 6 대은행은 KB,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주 2 : 사채는회사채, 공사채포함 / 통안증권은금융채에포함 4
신용물에적용될신용등급은 Level 2A 에포함될수있는채권의경우해외신용평가사 AA- 등급이상이다. 또한 Level 2B 에포함될수있는채권은 BBB- 등급이상이다. 다음은 2012 년말기준해외신용등급을보유하고있는국내회사들이다. 기존안에따르면대부분회사채는고유동자산으로인정받기힘들었으나, 수정안에의해 Level 2B 에대부분포함되게되었다 ( 하이닉스를제외한모든회사채포함가능 ). 아직국내에어떻게적용될지는결정되지않았으나수정안에서는각국의국내신용평가등급도사용할수있게되어있어, 보다많은회사채가고유동자산으로인정받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그동안우려하였던은행권의 LCR 도입으로인한국채쏠림현상및신용물에대한매도가능성은축소되고, 오히려당분간우량등급회사채시장수요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세계 3 대신용평가사에의한한국계장기외화신용등급현황 (2012 년말 ) 분류 발행자 Moody's S&P Fitch 삼성전자 A1(S) A(P) A+(S) KT A3(N) A(N) A(S) POSCO Baa1(N) BBB+(S) BBB+(N) LG전자 Baa2(N) BBB-(S) BBB(N) Hynix Ba3(P) BB-(S) BB(S) GS-Caltex Oil Baa2(S) BBB(N) S-Oil Baa2(S) BBB(S) SK이노베이션 Baa3(P) BBB(S) BBB(S) 현대제철 Baa3(N) BBB-(S) SK Telecom A3(N) A-(S) A-(S) 현대모비스 Baa1(S) BBB+(S) 현대자동차 Baa1(S) BBB+(S) BBB+(S) 기아자동차 Baa1(S) BBB+(S) BBB+(S) LG화학 A3(S) A-(S) SK브로드밴드 Baa3(P) 일반기업 우리금융지주 A2(S) BBB+(S) BBB+(S) 우리투자증권 Baa2(S) 현대카드 BBB(S) BBB(S) 신한카드 BBB+(S) A-(S) 현대캐피탈 Baa1(S) BBB+(S) BBB+(S) 현대글로비스 Baa2(S) BBB+(S) 롯데쇼핑 Baa1(N) BBB+(N) KCC Baa2(S) BBB(S) 삼천리 A3(S) BBB+*-(/) C&M B3(N) GS건설 BBB-(N) 대우증권 Baa2(S) 삼성증권 Baa2(S) 한국투자증권 BBB(S)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이마트 A3(N) A-(N) POSCO건설 Baa3(N) BBB-(N) 자료 : 국제금융센터, 신한금융투자 5
Appedix 바젤 III 이행시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I. 자본규제관련최소필요자본보통주 ( 4.5) 3.5 4.5 4.5 4.5 4.5 4.5 4.5 4.5 Tier1( 6.0) 4.5 5.5 6.0 6.0 6.0 6.0 6.0 6.0 Tier2( 2.0) 2.0 2.0 2.0 2.0 2.0 2.0 2.0 2.0 Total(BIS)( 8.0) 8.0 8.0 8.0 8.0 8.0 8.0 8.0 8.0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 2.5) 0.625 1.250 1.875 2.5 2.5 경기대응완충자본 ( 0~2.5) 2.5 2.5 2.5 2.5 2.5 G-SIB, D-SIB( 1~2.5) 2.5 2.5 2.5 2.5 2.5 필요자본비율보통주 + 자본보전완충자본 3.5 4.0 4.5 5.1 5.8 6.4 7.0 7.0 Tier1+ 자본보전완충자본 4.5 5.5 6.0 6.6 7.3 7.9 8.5 8.5 Total+ 자본보전완충자본 8.0 8.0 8.0 8.6 9.3 9.9 10.5 10.5 최대필요자본비율보통주 + 완충자본 3.5 4.0 4.5 10.1 10.8 11.4 12.0 12.0 Tier1+ 완충자본 4.5 5.5 6.0 11.6 12.3 12.9 13.5 13.5 Total+ 완충자본 8.0 8.0 8.0 13.6 14.3 14.9 15.5 15.5 레버리지비율 ( 3) 보조지표로활용보조지표로활용 ( 비공시 ) ( 공시의무화 ) 보완 Pillar 1 규제로도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II. 유동성규제관련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00) 관찰기간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2014년까지) 60% 70% 80% 90% 100%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100)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관찰기간 (2017년까지) 규제적용 (2018년부터) 자료 : BIS,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정리 6
고객지원센터 : 1588-03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www.shinhaninvest.com 신한금융투자 영업망 서울지역 강남 02) 538-0707 노원역 02) 937-0707 명동 02) 752-6655 신당 02) 2254-4090 잠실롯데캐슬 강남중앙 02) 6354-5300 논현 02) 518-2222 목동 02) 2653-0844 압구정 02) 511-0005 잠실신천역 02) 423-6868 관악 02) 887-0809 답십리 02) 2217-2114 반포 02) 533-1851 여의도 02) 3775-4270 중부 02) 2270-6500 광교 02) 739-7155 02) 466-4228 보라매 02) 820-2000 02) 798-4805 창동 02) 995-0123 광화문 02) 732-0770 대치센트레빌 02) 554-2878 삼성역 02) 563-3770 연희동 02) 3142-6363 02) 906-0192 종로영업소 구로 성수동영업소 동부이촌동영업소 02) 722-4388 도곡 02) 2057-0707 삼풍 02) 3477-4567 영등포 02) 2677-7711 02) 857-8600 02) 3463-1842 02) 522-7861 영업부 02) 3772-1200 양재동영업소 남부터미널영업소 강북영업소 02) 2101-3621 동대문 02) 2232-7100 서교동 02) 335-6600 남대문 02) 757-0707 마포 02) 718-0900 송파 02) 449-0808 올림픽 인천ᆞ경기지역 계양 032) 553-2772 032) 323-9380 안산 031) 485-4481 일산 031) 907-3100 평촌 구월동 032) 464-0707 분당 031) 712-0109 야탑역 031) 622-1400 정자동 031) 715-8600 동두천 031) 862-1851 산본 031) 392-1141 연수 032) 819-0110 죽전 031) 898-0011 부천 032) 327-1012 수원 031) 246-0606 의정부 031) 848-9100 평택 031) 657-9010 부산ᆞ경남지역 금정 051) 516-8222 마산 055) 297-2277 부산 051) 243-0707 울산 052) 273-8700 창원 동래 051) 505-6400 밀양 055) 355-7707 서면 051) 818-0100 울산남 052) 257-0777 대구ᆞ경북지역 구미 054) 451-0707 대구동 053) 944-0707 시지 053) 793-8282 안동 054) 855-0606 포항 대구 053) 423-7700 대구서 053) 642-0606 대전ᆞ충북지역 대전둔산 042) 484-9090 유성 042) 823-8577 청주 043) 296-5600 청주지웰시티 043) 232-1088 광주ᆞ전라남북지역 광주 062) 232-0707 광양 061) 791-8020 전주 063) 286-9911 정읍 063) 531-0606 수완 군산 063) 442-9171 여수 061) 682-5262 강원지역 강릉 033) 642-1777 064) 732-3377 제주 064) 743-9011 PWM센터 강남 02) 508-2210 반포 02) 3478-2400 압구정 02) 541-5566 해운대 051) 701-2200 도곡 02) 554-6556 서울파이낸스 02) 778-9600 압구정중앙 02) 547-0202 Privilege강남 02) 559-3399 목동 02) 2649-0101 스타 02) 875-1851 태평로 02) 317-9100 Privilege서울 02) 6050-8100 PB센터 여의도 02) 6337-3300 분당 031) 783-1400 부산 051) 608-9500 해외현지법인 뉴욕 (1-212) 397-4000 홍콩 852) 3713-5333 상해 (86-21) 6888-9135/6 중앙유통단지영업소 부천상동영업소 투자등급 (2011년 7월 25일부터 적용) : 제주지역 서귀포 매수 ; 15% 이상, 서여의도영업소 Trading BUY ; 0~15%, 02) 2143-0800 02) 784-0977~9 02) 448-0707 중립 ; -15~0%, 031) 381-8686 055) 285-5500 054) 252-0370 062) 956-0707 축소 ; -15% 이하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상훈, 강성부, 변정혜). 당자료는 조사분석담 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 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