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21 2. 국제사회의대응 25 Ⅳ. 향후정세분석및전망 56 1. 북한내부차원 56 2. 남북관계차원 61 3. 동북아차원 64 Ⅴ. 정책적고려사항 70 부록 : 4 차북핵실험에대한주변 4 강의반응 75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1 I. 서론 1.6. 4차핵실험감행과함께북한관련정세의새로운국면이개시 - 이국면은 1.6. 4차핵실험, 2.7. 장거리미사일실험감행과같은북한측의도발로시작 - 이에대해 3.2.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270 채택을거쳐 3.8. 한국의독자제재안공표로한국면이일단락 1.6.~3.8. 기간국면의특징 - 북한의거듭된도발에대해주변국과국제사회가맞대응방안을마련하는작업을진행한것임. 대북제재안의성립, 그리고 3.7. 한미연합훈련의개시와함께남북관계는새로운긴장국면으로진입 본보고서의목적과내용 - 2016.1.6. 북한이실시한 4차핵실험, 2.7. 장거리미사일발사및이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과유엔제재안합의, 그리고한국이독자제재를발표하는 3.8. 까지과정을분석하고한반도정세의향후추이를전망
2 KINU 통일나침반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1. 4 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가. 전략적차원 4차북핵실험은김정은정권의전략적노선인경제 핵병진노선에따라단행 - 북한은 2008년 6자회담결렬이후미국의전략적인내정책에따른북핵무시, 한국의정권교체에따른남북합의실효성약화, 이라크 리비아의정치변동등을이유로 김정일식북핵협상 에대한전면적검토에돌입했음. - 그결과북핵협상을 협상을통한확산 에서 확산을통한협상 으로전환하였음. 즉, 협상을해보다안되면핵활동을재개하고이후다시협상장에돌아오던방식에서단기간에핵능력을증강시킨후보상단가를높이는방식으로변경했음. - 이러한전환의결과가국가전략화된것이 2013.3. 채택된경제 핵병진노선임. 병진노선은덩샤오핑의 양탄일성 ( 兩彈一星 ) 에근거한경제발전노선 의김정은식버전 - 중국은 1964년원자탄실험, 1967년수소탄실험, 1970년인공위성발사에성공해양탄일성을달성했음. 이성과로중국은더이상소련의눈치를볼필요가없어졌고미국과의데탕트시대를열어경제발전의토대를마련했음. 덩샤오핑은마오쩌둥의양탄일성이있었기에개혁개방을추진할수있었다고강조한바있음.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3 - 북한의주장에따르면, 수소탄실험으로양탄일성을갖게되어체제안정이상당부분보장된셈. 병진노선논리라면, 이제는경제에집중해야함. 그래서 4차북핵실험이후북한언론은 수소탄시험, 북한식경제부흥본격화신호탄, 수소탄시험으로경제강국건설길열려 등의주장을연일보도하고있음. 1960년대중국과 2010년대북한간분명한차이존재 - 1960년대에는냉전과핵경쟁으로핵개발에대한제재가상대적으로약했고중소갈등과미중데탕트의반전이가능했으며중국은대국이었음. - 2010년대에는 NPT체제하핵개발에대한국제제재는상당하며북한은소국임. 나. 목표적차원 첫째, 국제사회에서핵보유국지위굳히기 - 북한은 2012년헌법전문에핵보유국지위를명기한데이어 2013.4.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 관련법령을채택하여핵보유를국내법으로 영구화 하는조치를취했음. - 그리고지금까지핵능력고도화를통해국제사회가핵보유를인정할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려했음. 그결정판이이번 수소탄실험 임. 그러나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면, 수소를이용한증폭핵분열탄실험이라는것이중론임. - 또한북한이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핵무기소형화와
4 KINU 통일나침반 운반수단이중요함. 이와관련하여북한은 2015년부터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발사실험을계속하고있고, 2016년 2월에는장거리미사일발사를단행하였음. 북한은주기적인핵실험과투발수단의다양화를통해핵능력의고도화를과시하며핵보유국지위를강탈하려함. - 그러나북한의핵보유공식인정은동북아핵도미노현상을야기하여안보지형을불안정하게하므로국제사회는이를공식적으로인정할수없음. 둘째, 대미협상력제고 - 미국을협상장으로이끌어내고자함. 2012년 2 29합의결렬을전후로미국은북한에대해전략적인내정책을강화하면서대외정책의우선순위에북핵을올려놓지않았음. - 이에북한은 2015년벽두부터한미연합훈련을중지하면핵실험을중단하겠다며대미공세를취하다가 10월에북미평화협정체결을본격적으로주장하였음. 급기야북한은한미정상회담직후인 10.17. 외무성성명에서한반도평화보장방법은두가지뿐인데, 핵능력을고도화하는것과평화협정을체결하는것중양자택일하라고미국을압박했음. - 북한은대통령선거가있는 2016년이미국을자극하기에적기로생각했을것임. 실제로이란과쿠바에집중되었던미국의관심이북한에도옮아갔음. 핵실험이후에는연일미국에평화협정체결을요구하면서본토까지공격할수있게핵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겠다고윽박지르고있음. - 그러나쿠바와이란에서외교적성과를거둔미국은북한이선비핵화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5 조치를취하지않는한북미협상이라는도박을하지않을것임. 셋째, 대중주도권확보 - 시진핑-김정은시기북중관계는취약성과불안정성에노출되어있음. 특히김정은은자신에게개혁개방과북핵폐기를요구하면서도자신을정치적파트너로인정하지않는시진핑에대해불만임. 과거김정일은중국을 7번방문한바있음. - 2015.10. 류윈산 ( 劉雲山 ) 이북한노동당창당 70주년열병식에참석하면서북중관계의회복가능성이제기되었지만, 2015.12. 북한모란봉악단의북경공연취소로곧냉랭해졌음. - 2015.12.29. 노동신문이 8월사태시 일부유관국들은우리와적대세력에게냉정성과자제력을구하면서중립을지켰다 고언급하면서중국에대한불만이표면화되기시작했음. 2016년김정은신년사에서는중국을겨냥한듯 자강력제일주의 가불쑥나왔고예전과달리핵실험에대해중국에사전고지를하지않았음. 또한핵실험이후당창건 70주년기록영화에서류윈산을삭제하기도하였음. - 이러한맥락에서 4차북핵실험은외교적자율성을확보하려는북한의의도가포함되어있음. 중국내에서북한의 전략적자산론 대 전략적부담론 의논쟁을보면서, 오히려북한은극도의긴장고조가미국의한반도영향력을증대시키기때문에중국에대해전략적부담을증가시켜자기의존재이유를증명하려는 전략적부담의자산화 방법을통해중국을압박하려는것임. - 그러나중국은극한조치는취하지않더라도이전보다는더실효적이고강한제재에동참하고있음.
6 KINU 통일나침반 넷째, 대남주도권확보 - 북한은우리정부의대북 통일정책에밀리면서불안감과불쾌감을표출하고있었음. 북한은통일준비와전단살포, 확성기등을거론하며체제통합, 흡수통일에민감한반응을보인것임. 지난 8 25합의는북한으로선우리의원칙적대북정책에대한굴복으로서상실감을느낄수밖에없었을것임. 더구나북한은이산가족상봉과남북교류확대의보상을기대했으나제1차남북당국회담이결렬되자강한불만을드러냈음. - 이에우리정부대북정책의전환을촉구할충격적인도발이필요했을것임. 또한다가오는 4월총선에서대북정책의실패를보여주고자했을것이고이에따른남남갈등도기대했을것임. - 그러나우리정부의대응은매우단호함. 대통령은핵실험직후국가안전보장회의를주재하면서핵실험에상응하는대가를북한이반드시치르도록하겠다고공언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국제사회의대응이이전과는달리, 북한이뼈아프게느낄수있는실효적제재조치를취해나가야한다고주장했음. - 우리정부는 4차북핵실험을계기로동북아안보지형이북한에게매우불리하게변해가고있고북핵문제는북한문제의해결과연동할수밖에없다고판단하면서, 대북제재에선도적역할을다하고있음. 다섯째, 김정은치적과시 - 제7차당대회성공의원동력을확보하고자함. 백두혈통세습이라는태생적정당성에집중했던김정은은집권 5년차를맞아 자기정치 를하기위해주민들에게성과를보여줘야함. 그런데북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7 한은국제사회의제재를거론하며경제적어려움이많다고자인하고있음. - 김정은이제7차당대회에서내세울수있는것은핵능력의고도화뿐일것임. 실제북한에서는 수소탄실험성공 경축행사를평양에이어지방의시군까지잇달아개최하고수소탄관련시와노래를보급하면서주민들에게자긍심을심어주고김정은의업적을찬양하고있음. 김정은시대의본격적개막의성과로수소탄실험을들고있는것임. - 결국북한은수소탄실험을김정은의성과로내세우면서제7차당대회를경제비전을결의하는장으로만들고자할것임. 그리고당대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수소탄은노력동원의기제로활용될것이고, 또한인적쇄신과정책변화에따른패배자들의저항을제압하는효과로도의미가있을것임. 다. 계기적차원 전략적결심과즉흥적판단의중첩 - 북한은 2015년내내핵실험택일을고민했을것임. 그러다 12.12. 남북당국회담이결렬되고모란봉악단이베이징에서철수하자결단을내린것같음. - 이산가족상봉및남북교류확대로 8 25합의를이행하고있음에도남측이금강산관광재개에적극적이지않았고, 류윈산방북시보여준모란봉악단공연내용이베이징에서는문제가되자김정은은곧바로핵실험진행명령을내렸다는후문임. 1.6. 핵실험은 1.8. 김정은생일, 2.7. 장거리미사일발사는 2.16.
8 KINU 통일나침반 김정일생일과연관성 - 북한에서핵보유및핵고도화는김정은의권력승계 과시과정과연결됨. - 2009년제2차핵실험즈음김정은은후계자로지명되었고, 2013년 3차핵실험전에김정은정권이공식적으로출범했으며, 2016년 4차핵실험이후김정은의자기정치가본격적으로구동될것임. 2. 북한의핵능력 가. 북한핵 / 미사일능력추정 북한의핵능력은크게 (1) 핵탄두제조능력, (2) 투발수단 ( 탄도미사일 ) 능력, 그리고 (3) 실질적작전배치능력으로나누어볼수있음. - 핵탄두제조능력 : 일정수준이상의폭발력 (20kt 내외 ) 을지닌탄두를제조할수있는능력 - 투발수단능력 : 정해진목표까지재래 / 핵 / 화 생탄두를실어나를수있는정확성 / 사거리를지닌미사일을개발할수있는능력 - 실질적작전배치능력 : 500kg~1t까지핵탄두를소형화하여투발수단에적재할수있을뿐만아니라, 다양화된형태로전력을구성하는능력 ( 소형화 다종화 ) 일단핵탄두제조능력과관련, 다수의자료들이복수의핵탄두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해왔음. - 국방백서 2014 는북한이이미 40kg 가량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다고추정하고있는데, 이는기존기술로는 6~7개, 신형기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9 술로는 10 개내외의핵탄두를제조할수있는수준 - 민간비핵운동단체인 Plughshare Fund 는 2014년기준으로북한이 10개미만의핵탄두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 일부전문가들은 10개이상의핵탄두보유도상정가능하다고평가 - 신성택, 전성훈은 2000년대초 중반이미 10개이상의핵탄두보유가능성을예상했으며, - 그이후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 영변시설에서의 8000개폐연료봉재처리 (7kg의플루토늄추출가능 ) 등을감안하면현재더욱증가추정 - 미 SAIS의조엘위트의경우현재이미 10개 ~16개, 최악의경우 2020년까지 100개의 20kt급핵탄두를보유할수있다고평가 탄도미사일능력에있어서도이미기존핵보유국들에준하는수준의기술적진보를이룬것으로판단 - 단거리미사일 : KN-02(160km 내외 ), SCUD C/D(300~500km) 작전배치 -단 중거리미사일 : 노동 미사일 (1,300km 내외 ) 작전배치 - 중거리미사일 (IRBM): 무수단 미사일 (3,000km 내외 ) 작전배치 - 제한대륙간탄도미사일 (LR-ICBM); KN-08(6,000~7,000km 추정 ) 군사퍼레이드등장 -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대포동 계열 (Ⅱ형기준으로완성시 10,000km 이상가능 ) 의미사일을 1998년 ~2016년간현재 6차례실험
10 KINU 통일나침반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2015 년중 2 차례사출시험 실질적작전배치능력의경우, 소형화 다종화와비용이관건이라할수있는데, 이에는여전히의문 - 탄두제조능력과투발수단탑재능력은별개의문제이며, 이두가지가해결되어야진정한작전배치가가능 - 즉, 이미작전배치중인 무수단 계열에배치하려해도 500kg 정도로의탄두소형화가필요하며, SCUD나 노동 에탑재할경우 700kg~1t으로의소형화가요구됨 (IISS, SIPRI 등의 payload 기준감안 ) - SLBM의경우단순한사출시험및잠수함탑재성공으로작전배치가가능한것이아니라, 이에맞는원양항해형대형잠수함이필요함. 북한이한반도, 아 태지역만을대상으로핵위협을가하려할경우소형화 경량화기술로만충분하지만, 미국의핵보복에대한억제력을추구한다면지금까지와는차원이다른막대한비용소요 - 미국의긴급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에서생존하기위해순수하게 15개내외의대포동미사일을제작 작전배치하는데에만최소 1조원 ( 북한 1년국방비 ) 이상이소요 - SLBM을발사할대형잠수함 2척의건조비용에도비슷한금액이요구됨.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11 나. 능력측면에서본 4차핵실험 /6차미사일실험의함축성 물론, 북한핵무기의위력이나소형화 다종화능력은단순한이론적탄두제조수량으로만판단할수는없으며, 이에상응하는폭발력이보장되어야함. - 위의탄두제조능력은가용한비축량 (stockpile) 만을중심으로판단한것이며, 이렇게제조된핵탄두가제대로폭발할수있다는것을보장하는것은아님. - 실제핵탄두가 핵무기 로서의위력을지니려면일정수준이상의폭발력이나와야하며, 신뢰성있는투발수단에적재될수있어야함. - 거듭된핵실험및 수소탄 발사실험은계속적인핵능력의확장측면에서도해석할수있지만, 예상보다북한의핵폭탄위력이낮다는것을암시하기도함. 이러한점에서 4차례의핵실험에서나타난폭발력은무기화한일반핵폭탄의 20kt 위력에는미치지못하는것이사실임. - 1차핵실험 : 1kt 미만추정 ( 지진파 3.9) - 2차핵실험 3~4kt 추정 ( 지진파 4.5) - 3차핵실험 : 6~7kt 추정 ( 지진파 4.9) - 4차핵실험 : 6kt 내외추정 ( 지진파 4.8) 더욱이, 4차핵실험의경우, 북한이주장한대로 수소탄 이라면일반적 핵분열탄 보다더큰폭발력이나와야함에도불구, 폭발력은오히려줄어들었음을감안하면북한의실제핵능력에의문이생길수도있음.
12 KINU 통일나침반 - 이로인해많은국내및해외의분석가들이순수한 수소폭탄 이라면실험은사실상실패한것이라는결론을내리기도함. - 일부전문가들은애초 증폭핵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 을 수소탄 으로과장한것이었으며, 이를가상한다면절반정도의성공이라고평가하기도함. - 다만, 핵공학자들을중심으로북한이기존의핵분열기술과는별도의핵기술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최소한그중간단계에와있다는반증이이번핵실험에서나타났다고평가하기도함. 그러나, 이미기존의핵실험부터가외부의반발을의식하여핵폭발강도를의도적으로축소한것이라는분석도제기됨. - 북한이제한된양의플루토늄만을사용하여애초폭발력을조절하였고, 핵실험지인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의지형이화강암암반위주여서지진파가덜발생하였다는분석 - 이는북한이이미소형화 ( 폭발력조절 ) 의노하우를터득하였음도동시에암시하고있음. - 이를고려할때, 북한의핵능력은이미상당수준이며 1998년수소폭탄실험을성공하였다고주장한인도에비견되는능력이라고판단하는것도가능 결국, 4차핵실험과 6차미사일실험은북한의의도와능력, 그리고결과를감안할때세가지의가능성을모두남기고있다고볼수있음. * 이론상 완성된핵능력 + 실패 의조합도가능하지만크게의미가없어제외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13 - 시나리오 1( 미완성핵능력 + 사실상실패 ): 북한이애초불완전한핵능력을가지고위력을과장해왔으며, 이번실험도사실상그를반영해실패로끝남. - 시나리오 2( 미완성이나점진적으로진보되는핵능력 + 절반의성공 ): 북한의핵능력이여전히불완전하기는하지만계속진전되고있으며, 이번실험자체도그의연장선상에서해석이가능함. - 시나리오 3( 완성된핵능력 + 완전한성공 ): 북한이이미상당한소형화 다종화기술을획득하였으며, 이번실험에서도제한된폭발력만을시현하였으며, 투발수단의능력은충분 우리입장에서최선의시나리오순으로배열하면 시나리오 1( 최선 ) >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최악 ) 으로분류가가능하며, 가능성면에서는 시나리오 2>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일가능성이큼. *20년이상의북한핵개발노하우를감안할때, [ 시나리오 1] 의가능성은가장낮음에유의 다. 향후의북한의핵 / 미사일활동예상경로 주목해야할것은위의세가지시나리오와앞으로북한의대응이연계될가능성이크다는점임. - 최선 ( 시나리오 1) 의경우 : 북한의능력자체가부재하다는것을전제로하므로, 북한이단기적으로는유엔제재결의안과한국및주변국의자체제재에강력반발할것이지만, 결국은대화와타협의자리에나올것임. 거듭실패로끝난핵실험을추가로실행할가능성이낮음. - 중간 ( 시나리오 2) 의경우 : 북한의입장에서강경대응과타협을시
14 KINU 통일나침반 도할여지가모두존재함. 핵능력개발에중점을둘경우에는추가핵실험을선택하는것이당연한수순이지만, 제재부담에중점을둘경우에는오히려모라토리엄 ( 핵실험 / 미사일발사유예 ) 을선택할수도있음. - 최악 ( 시나리오 3): 이미충분한핵능력을갖춘경우이므로, 강력한대북제재에대한역풍 ( 逆風 ) 으로추가핵실험 (2차 수소탄 실험, 혹은추가적장거리로켓발사실험 ) 가능성이충분함. 이경우기존보다훨씬뛰어난폭발력을시현할것이며, 핵능력과시를통한정면돌파 ( 강성대응 ) 를계속선택할가능성이큼. 현시점에서 [ 시나리오 1] 의경우우리의별다른조치가없이도북한의입장전환이예상되며, [ 시나리오 3] 의경우동맹체제를통해억제 보복능력강화를모색하는것이외에는대안이없음. 반면, [ 시나리오 2] 의경우에는북한의다음수순에따라다양한상황이전개될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 시나리오 2] 하에서북한이지속적인핵실험의일상화를선택한다면, 5월로예정된 7차노동당대회이전에도추가핵실험을실시할것임. - 제재에관계없이일단핵능력을완성하는것이급선무라는인식하에이와관련된능력을집중시현 ( 미사일발사실험은준비기간의한정성상무리가있음 ) - 7차당대회에서 핵강성대국 의실현과 경제력과핵능력의병진 중핵능력완성을김정은의업적으로집중선전할수있다는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15 이점이있으며, 경제적부진은외부의 압살정책 탓으로돌릴수있음. - 계속핵관련능력을과시해나가면기존핵보유국들이이를거부하더라도, 국제적인관점에서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 (fait accompli) 할수있다는계산하에, 일단은강경노선선택 반면, 북한이협상국면으로의전환을시도할경우, 7차노동당대회를기점으로핵 / 미사일모라토리엄을선언할수도있음. - 이미주민들에게는 수소탄 까지를보유한강성대국의면모를과시했으므로, 이상태에서모라토리엄을선언하더라도크게위신이손상되지않는다는판단 - 즉, 제재에굴복하여모라토리엄을택한것이아니라, 핵보유국 의대승적입장에서자제한다는논리를내세울것임. - 이와함께반대급부로미북평화협정 ( 미북핵군축협상포함 ), 한미군사훈련중단등을요구할수있음. 즉, 모라토리엄선언과협상국면으로의전환은 2016년이후의중기적포석까지를염두에둔것임. - 1년정도의고강도제재를버티면, 2017~2018년한미의행정부변화를기점으로새로운협상국면을개척한다는수순 - 이에따라, 모라토리엄선언직후부터평화공세및협상국면으로의전환을시도할것이며, 핵동결조치및일정한국제적검증 (IAEA 사찰등 ) 을추가카드로활용할수있음. - 북한이보다유화적인자세로의전환을모색할경우, 로켓발사
16 KINU 통일나침반 실험없이도 7차당대회에서모라토리엄을선언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이를감안할때, 한국의입장에서는현단계에서의제재의실효성추진강화와함께어떤단계와조건에서협상을통한문제해결을병행할것인가의기준을확립해야함. - 북한의입장변화이전에는현유엔제재결의안의실제적이행을보장할체제를강화하는한편, 개별회원국차원의 2차제재 (secondary boycott) 를통해북한에대한압박을가중하는데주력 - 북한의어떤조치를대화를통한협상전제조건의충족으로간주할것인가? ( 모라토리엄, 핵동결, 비핵화로드맵제시등 ) 에대한우리자체계획을정립하고, 이를주변국과공유하기위한노력경주 - 4차핵실험과 6차미사일발사는비핵화국면의장기화를의미하므로, 협상국면의강화와관계없이대북핵억제 / 방어 / 보복수단의안정적보장계획역시발전 3. 북한의반응 가. 인식과반응 핵실험은자위적조치라는입장표명 - 북한당국은 4차핵실험은자위적조치이고, 한반도와동북아지역평화를보장하기위한조치라는입장표명 (1.6.)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17-4차핵실험은미제와제국주의자들의핵전쟁위험으로부터나라의자주권과민족의생존권을철저히수호하며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을믿음직하게담보하기위한자위적조치 (1.10.) - 4차핵실험은주권국가의합법적권리이며, 그누구도시비할수없는정정당당한것이라고강조 (1.10.) 핵보유전제로대화제의 - 북한은핵무기를함부로사용하지않고, 핵기술도이전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 (1.15.) - 한미합동군사훈련과북한핵실험의동시중단, 평화협정제안은유효하다고강조 (1.15.) 대북제재강력반발 - 우리군의대북확성기방송을 생뚱맞은도발 이라고비난했고, 북한군은대남방송을재개했으며, 1.13. 이후약 100만장의대남전단살포 - 우리정부의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에대해 개성공업지구를전면중단시킨대가가얼마나혹독하고뼈아픈것인가를몸서리치게체험하게될것이다 는입장표명 (2.11.)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채택에대해 미국을비롯한대국들과그추종세력들이우리의자주권과생존권을노골적으로짓밟는길에들어선이상우리의단호한대응이뒤따르게될것 이라고위협 (3.4.)
18 KINU 통일나침반 군사도발위협 - 북한은자신들의자주권을침해하고위협적도발을감행한다면미제를괴수로하는제국주의세력에게정의의핵공격을가할수있다고주장 (1.19.)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중대성명을통해 1차타격대상으로 청와대와반동통치기관들 을, 2차타격대상으로 아태지역미제침략군의대조선침략기지와미국본토 를지목하면서도발위협 (2.23.) - 북한은키리졸브연습과독수리훈련등한미합동군사훈련에대해 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핵전쟁도발광기에전면대응하기위한총공세에진입할것 이라는입장표명 (3.7.) 나. 분석및평가 핵개발의정당성강변 - 북한은핵개발의원인을제공한것은미국이라는입장을강조하면서핵무기의사용대상은미국이고핵무기가미국을겨냥하고있고, 정의의핵공격을통해미국전역을잿더미로만들수있다고위협 - 핵실험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과군사적위협에대응한정당한자위적조치고, 주권국가의합법적권리이며, 그누구도시비할수없다고주장 - 북한은핵개발의원인과책임을미국에게돌리기위해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과군사적위협에대응한자위적조치로핵을개발했다는입장을표명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19 핵보유국으로묵인받기위해서핵능력과시 - 핵탄두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를실현했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핵공격을감행할수있는운반수단들을보유했다고주장 - 핵을먼저사용하지않을것이고, 핵기술의이전도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하면서핵보유국으로서레드라인제시 - 북한은사실상핵보유국임을과시하면서핵보유를묵인받기위한전략실행 4차핵실험을김정은권력강화에활용 - 노동신문에수소탄성공과김정은우상화시 6편게재 - 핵실험최종명령서에서명하는김정은과 1953년정전협정문건을비준하는김일성사진을게재해서김정은의권위를구축하는데김일성의권위를이용 - 핵개발을김정은의업적으로내세우면서권력강화에활용하려는의도 다. 향후전망 핵개발지속 - 핵무기고도화프로세스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를추진하면서수소폭탄개발을지속 - 핵무기운반수단을고도화하기위해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개발을지속 - 핵보유를기정사실화함으로써핵보유국으로묵인받기위해노력
20 KINU 통일나침반 대남위협과협박지속 - 4차핵실험이후북한의추가도발가능성에대응한우리군의대비태세점검활동을비난하면서제2의 6 25전쟁참화를몰아오기위한움직임이라고위협 - 북한은군부의성명형식으로우리정부와미국에대한군사적공격을거론하고한미합동군사훈련에강력하게반발하면서대남협박을지속할것으로예상 - 북한은우리정부의대북제재에반발해서대통령실명거론비난등대남비난을지속할것으로예상 군사도발가능성상존 - 대북확성기타격등전선지역에서의도적으로긴장을조성하고, NLL 주변이나전선지역에서국지도발을실행할가능성도존재 - 고위층탈북자에대한암살 테러를실행하거나공공기관 금융기관전산망등에대한사이버공격을감행할가능성존재 국면전환을위한대화제안가능성 - 북한은도발이후점증하는외부압박을감소시키고외교적운신공간을열며, 보상을획득하기위해국면전환용대화를제의하는패턴을반복 - 이러한패턴이 4차핵실험이후에도반복될가능성이있는바, 북한은 4차핵실험이전부터합동군사훈련과북한핵실험동시중단, 북한식평화협정을미국에제안한바있음. - 북한은올하반기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에서빠져나오기위해서국면전환용대화공세를펼칠가능성농후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21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1. 한국의대응 가. 인식과반응 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해기존방식과다른강경대응천명 - 정부는북한의 4차핵실험을 민족의생존과미래에대한위협과세계평화와안정에대한정면도전 으로규정 -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 (2.16.) 통해 기존의방식과선의로는북한정권의핵개발의지를꺾을수없다 고강조하고 북한정권이핵개발로는생존할수없으며오히려체제붕괴를재촉할뿐 이라고지적 강력하고실효적제재 위한양자 다자차원노력에집중 - 유엔안보리결의중가장강력한제재를끌어내기위한주변국외교에역량집중, 북한인권외교등을통해북한체제에대한국제사회의문제의식제고 - 북한기항선박국내입항금지, 북한산물품제3국우회수입금지, 금융제재대상확대 ( 총개인 40명, 단체 30개 ) 등독자적제재조치시행 한미양국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 배치가능성논의착수로북핵대응강화 -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직후사드협의시작선언 (2.7.) 했으나
22 KINU 통일나침반 한미공동실무단약정체결 (3.4.) 은한달가까이지연 - 유엔차원의대북제재와한미동맹차원의사드배치는별개사안입장유지 ( 국방부대변인발표 ) - 사드배치시한중관계파괴 ( 추궈홍중국대사발언 ) 등중국의반발에대해정부는 자주권차원의결정 강조 2016년사상최대규모한미연합군사훈련시행 - 키리졸브연습 (3.7.~3.18.) 과독수리훈련 (3.7.~4.30.) 에한국군 30만명, 미군만 7000명등역대최대규모병력참가 - 북한군대량살상무기 (WMD) 사용징후포착시선제타격및 4D 작전구사포함작계 5015 적용 개성공단전면가동중단및대북인도적지원잠정중단조치시행 - 국민신변안전확보최우선강조하며설연휴기간중전격적가동중단선언 - 홍용표통일부장관, 개성공단유입자금 70% 노동당서기실과 39호실통해핵, 미사일개발전용확인 - 개성공단가동중단등강경대응통해유엔등국제사회로부터강력하고실효적인제재조치를끌어낼수있음을강조 대북확성기방송재개, 전단살포검토등강력한심리전시행 - 국가안전보장회의, 4차핵실험직후 8 25남북합의에대한중대한위반으로규정하고대북확성기재개방침발표 - 북한의대남전단이남한주요지역에서발견됨에따라대응수단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23 으로 2004년중단됐던대북전단살포재개검토 ( 한국군은최대 30km 사거리 155mm 견인포용전단탄보유 ) 나. 분석및평가 한 미 일독자제재및유엔제재이행국면지속으로인해 8 25합의 후속조치를통한남북관계개선노력전면중단 - 한미간공유하고있는 강력하고포괄적인제재 의틀내에서실효적대북압박수단구상및논의에대북정책수단집중 - 남북관계의규범적프레임은대북및대남확성기방송재개, 대남비난전단대량살포등으로인해냉전시기로회귀 - 종교및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사업, 나진-하산프로젝트시범사업등비정치적차원남북관계재개가능성희박 남북관계의전반적개선을위한핵심요인인대북신뢰도는박근혜정부출범이후최저수준으로하락 - 2016년신년사에표현된김정은제1비서의남북관계개선의지역시지난해에비해하락한수준으로평가 - 4차핵실험이후남북한모두상대방의대외정책에서남북관계가갖는상대적비중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하는양상 다. 향후전망 한국정부의 실효적제재 및 강력하고포괄적제재 추진으로인해남북관계동력상실 - 정부의 전방위적총력대응 ( 외교안보부처청와대업무보고 ) 천명,
24 KINU 통일나침반 박근혜대통령의 북한핵개발, 체제붕괴재촉 언급등으로인해압박위주의대북정책지속가능성 - 기존의대북정책은 남북관계개선이북한비핵화에기여할수있다 는인식에기초하여북핵문제가해결되기전이라도남북관계개선을위해노력한다는것으로요약 - 그러나 4차핵실험을계기로제재국면지속에따른북한의입장변화 ( 추가핵실험중단, 6자회담복귀등 ) 없이남북관계의의미있는진전은불가능 남북간직접대화복원가능성은희박하나북한의태도변화가감지될경우주변국요인에따라대화중재시도가능성 - 4월말까지계속되는한미합동군사연습과사드배치실무협의, 한국의독자제재시행등국면에서남북간대화복원가능성희박 - 한미합동군사연습기간중북한이추가도발에나서고군사적대응조치를통해한반도주변긴장이최고조에이를경우미국또는중국의막후개입개연성은존재 - 중국은 비핵화-평화협정동시논의 및안정유지필요성과유관국간대화필요성지속강조 (3.8., 왕이외교부장전인대기자회견 )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25 2. 국제사회의대응 가. 미국의대응 (1) 인식과반응 미국은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를국제평화에대한위협으로규정, 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을것임을강조 - 백악관대변인과케리 (John Kerry) 국무장관은북한의 4차핵실험 (1.6.) 직후, 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며 6자회담당사국및유엔안보리와의협력을통해대응할것임을밝힘. - 핵보유를통해체제유지를도모하는북한의전략이실현되지않을것임을강조하고, 핵포기가북한의안전과발전을위한방법이될것임을밝힘. - 미국은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 (2.7.) 에대해서도국제평화에대한위협이자안보리결의위반임을분명히하면서국제사회와공동대응할것임을천명 미국은한국, 일본등동맹국안전을지킨다는공약재확인하고, 군사력전개및동맹국협력강화등지역안보위한조치적극추진 - 핵무장전략폭격기 B-52(1.10.) 및 F-22 스텔스전투기 (2.17.) 를한반도상공에전개시키고, 핵우산및확장억제제공을재확인했으며, 3월에사상최대규모한미연합훈련 ( 키리졸브 ) 실시 - 블링큰 (Tony Blinken) 국무부부장관은한 미 일외교차관회의 (1.16.) 를통해삼각안보협력및대북정책공조강화강조 - 미국방부는한반도에서미사일방어태세개선을위한조속한협
26 KINU 통일나침반 의필요성을표명했으며, 한미군당국은사드의한반도배치가능성에대한공식협의를시작함 (3.4.). 미국은유엔안보리를통한다자적제재강화와국내법에의한독자적제재강화추진 - 미국은유엔안보리결의안초안을마련하고협의및채택과정을주도했으며 ( 채택일 : 3.2.), 오바마대통령은의회가의결한대북제재강화법안에서명함 (2.19.).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은북한행및북한발모든선박에대한검색을의무화하고광물수출을금지하는 ( 민생목적제외 ) 등한층강화된제재조치다수포함 - 미의회가제정한대북제재강화법안은행정부에대한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재량권부여및 180일이내자금세탁우려대상국지정여부검토등포함 미국은대중국압박및협력을동시에추진하면서, 대북제재강화및북한비핵화를위한중국의적극적역할유도 - 미국은대북제재의성공을위해중국의적극적동참이필수적이라는인식을가짐. - 케리미국무장관은중국방문시 (1.26.) 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한중국책임론을제기하고대북제재강화에적극동참할것을촉구함. - 케리는왕이중국외교부장과의회담에서 (2.24.) 유엔안보리제제강화안에대한기본적합의를이루었고, 제재강화와더불어비핵화를목표로하는 6자회담에북한을끌어들이는것이중요하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27 다는점에공감함. (2) 분석및평가 미국의대북정책의초점은강력한대북제재이행을통해북한의비핵화를달성하는데맞추어짐. - 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는미국조야에서북핵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커지고, 실질적문제해결을위한논의가확산되는계기가됨. - 전략적인내로대표되는기존대북정책에대한비판은 ( 예, 1.13. 북핵문제관련미의회청문회 ) 북한의핵개발의지와능력에실질적영향을미칠수있는강력한다자적, 독자적대북제재추진으로이어짐. - 미국은향후가능한협상의문을열어놓지만, 현재정책의초점은강력한제재의이행을통해북한의입장을변화시키는데맞추어져있음. - 성김 (Sung Kim) 미국대북정책특별대표는북한의비핵화에대한실질적의지를확인하는것이대북협상에우선한다는미국의원칙적입장이지속되고있음을밝힘 (3.9.). 미국은가장강력한대북제재안을수립하는성과를거두었으나, 실효성측면에서여전히낙관하기어려운한계존재 - 미국주도로통과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및미국의회가제정한대북제재법안은모두이전과비교할때가장강력한대북제재방안으로평가될수있음.
28 KINU 통일나침반 - 안보리결의안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능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조치들을다수포함하지만, 원유공급차단실패및세컨더리보이콧부재등의약점을가짐. - 모든유엔회원국들이대북제재결의안을충실히이행할것이라낙관하기는어려움. - 미의회의제재법안은자금세탁우려국지정여부검토를위한기간을 180일두고있으며, 세컨더리보이콧재량권을행정부에이양하고있다는점에서실효성을가질지에대한판단을하기아직어려움. 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는미국의대중국견제및동북아안보역량강화를위한재균형 (rebalancing) 의기회로작용 - 북한의 4차핵실험은적어도단기적으로는한중협력보다한미동맹및한 미 일삼각안보협력강화를촉진하면서미국의재균형전략에기여함. - 북핵위협은미국의동북아미사일방어체제구축명분을강화하였고, 한미간사드의한반도배치가능성협의가공식화된이유가되었음. - 북한의도발로촉진된미국의동북아재균형과그에대한중국의반발은지역적대립및갈등의심화를유발함 ( 예, 사드배치논란, 대북제재수준관련입장차이 ). (3) 향후전망 미국은강화된안보리제재의실행을주도하는가운데국내법에의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29 한제재이행카드사용을검토하면서북한을압박할것으로예상 - 유엔안보리에서결의한대북제재조치를회원국들이적극이행하도록독려할것으로예상됨. - 현재행정부에이양된국내법에의한세컨더리보이콧시행여부및자금세탁우려국가지정여부검토를 ( 향후약 5개월이내 ) 추가적인대북지렛대로삼으면서북한을압박할것으로전망됨. - 향후국내법에의한대북제재이행을하는경우중국기업이세컨더리보이콧의대상이될수있고이에따라중국의반발가능성있는바, 이것이실행여부의고려요소가될수있음. 미국은북한에제재와압박을가하면서협상의문을열어놓겠지만, 단기적으로공식협상테이블이마련될가능성은높지않음. - 비핵화를우선시하는미국과평화협정논의를우선시하는북한사이에공식적협상이시작될수있는접점을찾기가쉽지않다는문제가존재함. - 한미연합군사훈련이 4월말까지있으며, 북한의 7차당대회가 5월초에개최예정이라는점은적어도상반기중으로는협상국면이열릴가능성은매우적고, 제재강화국면이지속된다는것을의미함. - 미국의대통령선거일정을고려할때, 북핵문제처리에대한본격적조치가다음행정부의과제가넘겨질가능성도존재함. - 결과적으로, 2016년은북미간입장차이로인해공식적협상없이또는비핵화관련큰성과는도출되지않은채마무리될가능성도다분히존재함.
30 KINU 통일나침반 동북아안보에서미국의주도권이상대적으로강화되고미국은중국견제및핵비확산이라는전략적목표를함께추진할것으로예상 - 미국의재균형전략의중요방편으로서한미동맹및한 미 일안보협력의강화는향후미국의동북아안보주도권을뒷받침하는효과를가짐. - 한미간사드배치가능성공식협의는중국에대한압박으로작용할것임. - 미국은중국견제라는전략적목표뿐아니라중국의협력을필요로하는핵비확산의전략적목표를동시에고려하면서정책적선택을해나갈것으로예상됨. 나. 중국의대응 (1) 인식과반응 중국은북한의 4차핵실험및로켓발사에대해매우불편한속내를드러내고, 공식규탄성명발표, 주중북한대사초치등강경대응시사 - 중국외교부성명 (1.6.) 은과거에비해중국의북한비핵화에대한의지강조 ( 중국이한반도비핵화목표를결연히수행 한다는문구신설 ) - 북한의로켓발사에대해서도왕이외교부장은 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며, 북한은반드시대가를치러야한다 고언급 (2.5., 중국봉황TV 인터뷰 ) - 중국외교부는사태직후지재룡주중북한대사초치 (1.6., 2.7.)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31 중국내에서는북한의 4차핵실험및로켓발사를계기로반북 혐북정서가확산되었으며, 핵오염및백두산화산폭발등이슈에대한우려가증대 - 중국인다수가중국의대북제재지지경향 ( 환구시보및웨이보여론조사결과, 중국인의 60% 이상이북한을나쁜이웃으로인식 ) - 중국동북 3성지역의환경이슈부각및중국정부의방사능오염측정조치 그러나중국은국제사회의중국책임론제기에대한반감과미국의고강도대북제재요구에대해서는사실상반대의사를지속적으로표명 - 중국외교부대변인은 중국이북핵문제해결의핵심이아니다 (1.8.), 중국책임론과관련된발언은도리에어긋난것 (1.26.) 이라고강조 - 중국언론은 중국책임론은억지, 핵문제의본질은북미대결 등의기사를통해북핵문제의미국책임론강조 - 미중외교장관회담에서미국의고강도제재요구에 제재가목적이되면안된다 고응대 (1.27.) - 중국언론역시 북한경제전체를붕괴시키려는목표는반대, 제재는북한의핵무기개발능력타격에집중되어야한다 는입장강조 북한로켓발사 (2.7.) 이후한미간주한미군사드배치논의가본격화되자, 북핵논의보다미국주도의동북아안보프레임강화추세에대한경계주로표출
32 KINU 통일나침반 - 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서는안보리결의위반이며, 한반도평화안정에부정적영향을준다고즉각비판 ( 외교부대변인, 신화통신등 ) 했지만, - 왕이외교부장을비롯한외교관료및언론은주변국들의 냉정절제 및 한반도평화안정 을여러차례강조 - 동시에한국의사드배치논란에대해서도관영언론을통한경고가확대되면서전반적으로북핵국면이사드국면으로전환 중국의관련행보는한미의사드배치관련논의가구체화됨에따라우려표명의수준이점차강화 - 중국외교부대변인은한미의사드배치가능성에대해 깊은우려 (2.7.), 엄중한우려 (2.15.), 결연히반대 (2.17.) 등으로강도제고 - 중국외교부는김장수주중한국대사를사실상초치하여 중국의엄정 ( 嚴正 ) 한입장 표명 (2.7.) - 왕이외교부장, 미국의한국사드배치를 중국을겨냥한칼춤 이라고비판 (2.12., 독일로이터인터뷰 ) - 주한중국대사가직접 " 사드문제로한중관계순식간에파괴될수있다 " 고발언 (2.23.) 등 북한제재와사드배치논란이혼재되면서대북제재안과관련한미중간협의과정이지연되었으나, 미중외교장관회담을통해전격적합의도출 - 양국외교장관은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논의에서중대한진전 있다고발표 (2.23.)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33 - 중국은제재대상의내용과협의과정에서미국측의요구를상당부분수용 - 그러나북한경제를훼손하여정권붕괴를의도하는제재는반대한다는마지노선제시 중국은유엔대북제재결의안합의 (3.2.) 에대한성실한이행을약속하면서도동시에결의안의방향성에대한선을명확히강조 - 외교부대변인및주요언론은이번결의안을중국이 성실하게집행할것 이라면서도 북한의민생과인도적인부분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 고언급 (3.3.) - 동시에왕이외교부장이제기한 ' 비핵화-평화협정체결 ' 병행추진의필요성제기 - 또한새로운결의안이북한의잘못된행위에대한반응이지포위와봉쇄가아니며, 결국대화를통한문제해결이유일한길임을강조 (3.2., 신화통신 ) (2) 분석및평가 북한의 4차핵실험및로켓발사이행으로중국의북한불확실성관리는사실상실패로귀결된바, 이에대한반성차원에서중국의강경한대북제재조치필요성제기 - 2015년하반기류윈산상무위원의방북등일련의북핵관리 ( 예방 ) 정책실패로인해중국의대북영향력한계재증명 - 우다웨이중국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방북 (2.2.) 에도불구하고로켓발사저지실패
34 KINU 통일나침반 이에따라중국내정책그룹에서북한자산론보다는북한부담론이부각되었으며, 북한의불확실성관리차원에서중국의대북접근은제재강화방향으로결정된것으로판단 - 북한은 4차핵실험을통해대중자율성제고및중국에게대미안보부담가중 - 중국정부역시북한의비핵화필요성및국제사회의대북제재참여입장견지 그러나중국의북핵해결에대한일반적인식은미국책임론이대세인바, 중국의주도적대북제재필요성까지는비공감 - 중국여론 ( 대중 ) 은북핵문제의본질이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에기인한다는북한의주장에우호적 - 국제사회와공조할것이지만, 중국책임론에대해서는과도하다고인식 또한미국이주도하는대북고강도제재에대해서는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면서, 동시에동북아에서미국주도의안보프레임강화를경계하는경향농후 - 북한불확실성관리의필요성은동감하지만, 북한체제의불안정 ( 붕괴 ) 까지야기하는것에대한분명한반대입장 ( 민생강조의배경 ) - 주변국의냉정과절제, 한반도평화안정, 대화협상 의원칙강조가이를방증 - 전문가그룹에서는이번북한위기를계기로미국의동맹강화전략이확대되는것을특히경계 ( 사드배치논의및미국의 MD체계강화에대한우려 )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35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합의시간이오래걸린이유는미중간전략갈등이협의과정에배태되었기때문이며, 최종결의안역시미중상호간타협의산물 - 미국은대북원유공급중단조치및세컨더리보이콧등제재를일반무역분야까지확대희망 - 중국은북한의민생보호및한반도혼란방지차원에서미국의주장에반대하면서절충시도 - 특히사드, 남중국해등미중갈등현안들이연계되면서상호이익조율로인한시간지연 (3) 향후전망 중국의대북제재관련행보등을종합해볼때, 향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안이행에일정정도적극성을보일것으로예상 - 중국적질서및규범에대한의구심이증대되는상황에서, 현국제사회의규범준수에대한필요 - 중국의북한관리실패에대한반성및대북영향력제고차원 - 중국의대북피로감및국내정치적요구에대한일정정도의해소 중국은 3차핵실험이후국면과같이유엔대북제재안을토대로중앙정부차원에서지방정부및해당부처에실행지침하달전망 - 내부절차상실제제재안의본격이행까지는일정정도의시간소요가예상되지만, - 과거보다는더진전한모양새를취할가능성이높은상황
36 KINU 통일나침반 강력한대북제재안의이행으로북한에대한일시적압박효과기대 - 모든북한화물검색조치만으로북중밀무역에대한상당한파급효과전망 - 석탄, 철광석등에대한거래제한조치역시북한의대중수출비중을감안할때북한경제에타격 - 단, 북중무역의현금거래구조화, 북한광물자원의사업성감소등의원인으로제재의효용성에대한근본적한계불가피 그러나중국은대북제재안이행의수준을북한체제의불안정성혹은민생불안을야기하지않도록조율할개연성다대 - 중국이가장우려하는사항은한반도불안정고조 ( 전쟁연루 ), 대량난민사태, 핵및대량살상무기확산 - 중국의의지에따라제재의구멍이발생할개연성 ( 생계 를둘러싼해석논란, 지방정부의성실한이행여부등 ) 결국중국의향후대북정책은국제사회와어느정도공조가가능하나, 고강도강압전략의지속성에있어서는한계불가피 - 북중접경무역에대한일시적통제혹은관리강화는가능 - 중국동북 3성의경제상황 ( 노동인구부족 ) 및북한의불안정성요소까지고려한다면, 지속적인봉쇄정책은난망 - 일정시간이지나면, 주변국에게북한의핵포기를위한환경조성과출구전략 ( 유화책포함 ) 의필요성강조가능 중국은주변국의냉정절제및한반도 3 원칙, 즉비핵화, 한반도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37 평화안정, 대화해결, 그리고 6자회담의방법론을계속견지할것으로전망 - 대북제재에협조하는모양새을취하면서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의역할홍보 - 제재를통한북한의불확실성관리와동시에미국의대중견제강화경계 ( 관련국의냉정, 한반도평화안정강조 ) - 왕이외교부장의제안처럼 비핵화와평화협정의병행추진 등 6자회담의장국으로서대화국면전환지속시도 다. 일본의대응 (1) 인식과반응 일본정부는북한의 4차핵실험에즉각적인반응을나타내고, 북한핵실험이일본안보에중대한위협이되기때문에적극대응할것을표명 - 아베총리는 1.6. 일본의안보에대한중대한위협이며, ( 중략 ) 강하게비난한다, 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서 ( 중략 ) 단호한대응을취해간다 라고말하며북핵위협이일본의안보에중대한위협임을재강조함. - 같은날기시다외상은한미와연계해서관련정보수집에집중하고있음을언급하고, 주변국과연대를통한단호한대응을강조함. 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에대한일본정부의신속한대응 - 일본정부는 2.7. 북한의미사일발사이후 NSC를열고정보수집및대응에대한협의에들어갔고, 아베총리는 미사일발사강행
38 KINU 통일나침반 을결코용인할수없고, ( 일본은 ) 국제사회와연계해서의연하게대응하겠다 라고표명함. - 일본정부는발사직후유엔안보리에긴급회의소집을요청했고, 아베총리는북한에대한일본의독자적제재를신속하게결정할수있도록준비를지시함. 일본정부는북핵및미사일문제에대한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와관련해서주변국과협력적대응을모색 - 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 1.6. 직후, 아베총리는미국의오바마대통령, 한국의박근혜대통령과전화로협의하였음. 또한북한의미사일발사이후인 2.9. 오바마, 박근혜대통령과전화회담을갖고대북제재를위한연대를확인함. - 1.6. 유엔안보리는긴급회의를통해북핵실험이과거안보리결의에대한 명백한위반 으로인정하고, 과거결의에서표명한 북한이핵실험을반복하면중대한조치를취한다는점 을확인하고새로운대북제재조치를취할작업을시작하였음. 또한올해안보리비상임이사국이된일본도미국과협력해서유엔제재강화를목표로하였음. 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와별도로일본정부는독자적대북제재를추진 - 아베총리는 2.8. 납치, 핵, 미사일과같은여러현안의포괄적해결을위해독자조치를취할것을결정했다 라고표명함. - 일본정부는 2.10. 독자제재조치를결정 (19일각의결정 ). 주요사항은대북송금의원칙적금지, 모든북한국적선박의입항금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39 지, 인적왕래규제강화등이포함됨. - 일본정부관계자는 일본의제재로생각되는최대한의조치를취했다 고설명했으며, 일본의독자적대북제재는발표이후진행되는유엔안보리의논의를가속시키려는목적도있었음. 북한의납치조사중지발표와이에대한일본의대응 - 일본의독자적대북제재조치발표이후북한은 2.12. 일본인납치자문제를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를해체했다고선언함. - 이에대해일본정부는납치재조사합의 ( 스톡홀름합의 ) 를포기할생각은없으며계속적인대화재개를추진할것을표명함.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채택에대한한일간협력및일본의반응 - 2.1. 한일외무장관은전화회담에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채택을위해협력하는데의견을일치하고, 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서도긴밀한정보교환을확인했음. - 3.2.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채택이후일본정부는 지금이야말로모든국가들이결의에포함된제재조치를완전이행해야한다 고주장하고, 향후가맹국의결의사항이행이과제가될것이라고언급함. (2) 분석및평가 국내정치적으로북한핵실험및미사일문제는아베정권에게호재로작용
40 KINU 통일나침반 - 안보법제시행 (3월), 참의원선거 (7월) 를앞두고야당의공세를차단할수있고, 아베정부가추진하고있는군사대국화전략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음.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대한일본우익의비판여론을약화하는효과와함께일본이주장하는한국의 중국경사론 을더욱비판하면서한국과중국을떼어놓으려고계속적으로시도하고있음. 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일본위기관리시스템의작동 - 일본정부는미사일방위시스템을배치하고, 발사직후에는국민들에게관련정보를신속히제공하였음. - 일본정부및자민당은 2015년에성립된안보관련법안의필요성을강조하는반면, 야당에서는일본정부가북한요인을 악용 하고있다고비판함. 일본의대북정책은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에대한단호한대응과일본인납치자문제에대한북일대화계속이라는 투트랙 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 - 아베정권은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실험과관련해서독자적대북제재실시및자위대에 북한미사일파괴조치 요격명령하달등의단호한대응을표명함. - 아베정권은출범부터 납치문제 를가장중요한외교적과제로내세우면서결국 2014년에스톡홀름합의의성과를가져왔고, 납치피해자가족의요구및이를지지하는국내여론을무시하기어려운상황에서대북대화를유지하고자함.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41 북한핵및미사일문제에대한한 미 일연대강화 - 2.10. 한국이제재를발표한 1시간후에일본도독자제재를발표함. 스가관방장관은 한일이긴밀히연대하고있음은확실하다 라고발언하였음. - 아베정권은미국, 한국과연대해서북한에강한자세를나타내고중국에압력을가하려는목적이있었음. 이를통해안보리결의의조기채택을기대하였음. - 결국일본은독자제재조치를통한 실효성 보다는한국, 미국과연대해서의연한 태도 ( 자세 ) 를표시했다는점에의미를두고있음. 한국내일부핵무장발언에일본은관심을갖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일본의핵무장론에대한논의가일본내일부우익세력을중심으로제기 - 한국내에서주장하는한국의핵무장논의에대한사항이일본매스컴을통해지속적으로알려지고있음. 일부일본우익세력이주장하는일본의핵무기개발주장목소리가높아질가능성이있음. - 하지만대다수일본국민들의핵알레르기및전후일본의평화주의를생각할때일본의핵무기개발가능성은매우낮음. 또한미일동맹강화추구를통해보통국가를지향하는아베총리입장에서독자적핵무장의길을걸을가능성은희박함. (3) 향후전망 단기적으로, 연말연초한일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과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실험으로한일공조체제가강화되었고, 이러한
42 KINU 통일나침반 추세가지속될전망임. - 미일전화협의에서아베총리는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해결 을확인한것에대해미국의협력에감사하다는뜻을나타냈고, 오바마는이러한결단으로한 미 일협력이평화와안정에크게공헌하고, 유엔에서도힘을발휘할수있다고평가함. - 향후북핵및미사일문제해결을위한공조체제가강화되면서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로인한한일협력분위기와함께한 미 일 3국안보협력논의가더욱발전할것으로예상됨. 2016년일본방위정책에서북한위협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면서향후일본방위정책의변화가능성이있음. - 1990년대북한핵개발의혹및미사일발사이후북한위협이일본의방위력강화이유가되었다면, 2000년대이후는중국의부상이일본에게가장중요한안보위협임. - 이번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실험을계기로 2016년하반기에발표되는방위백서를포함한일본의방위정책에대한서술에서중국위협뿐만아니라북한위협비중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향후일본정부는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실험을일본외교의지평을확대하는계기로삼을가능성이높음. - 아베총리가유엔제재와관련해서일본의안보리비상임이사국이라는입장을강조한것은 2가지측면에서해석가능. 첫째, 미국을포함한유엔제재에대한협력. 둘째, 유엔외교강화를위한포석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43 - 아베정권이유엔을통한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은국제사회에서 주장할수있는보통국가 를추구하는아베정권의외교이니셔티브를강화하는목표에부합함. 위와같은단기, 중기적전망을감안해서한국정부는먼저실질적인한 미 일 3국안보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 과거국민감정때문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에실패한사례가있음. 하지만대북핵실험및미사일발사관련정보수집을위해한일간 GSOMIA 체결은필수적이며한민구국방장관도 2.7. 국회답변에서검토해나갈것이라고표명함. - 하지만안보문제에대한대일국민감정을감안해서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체결과같은별도의안보협력강화방안과함께단계적, 순차적으로시작할필요성이있음. 한국정부의대일정책에대한 갈등 과 협력 요인이충돌하지않는전략적외교의추진이필요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및북한핵실험을통해한일협력분위기가조성되었지만, 여전히독도문제, 과거사문제등으로한일간충돌가능성은상존함. - 한일간 갈등 ( 영토, 역사문제 ) 과 협력 ( 안보, 경제 ) 요인이충돌하지않도록 갈등 을관리할수있는전략적외교를추진할필요성이있음. 대북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변국과의균형외교를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성
44 KINU 통일나침반 - 현재아베정권은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실험이박근혜정부의대중국접근정책의실패라고규정하고, 한국의 중국경사론 이라는기존일본정부주장의정당성을적극홍보하고있음. - 한국정부는북핵및미사일문제에대해서는주변국모두와협력한다는주변국과의균형외교를지속적으로견지하고홍보해나갈필요성이있음. 라. 러시아의대응 (1) 인식과반응 북핵 4차실험에대한러시아의첫공식반응은 1.6. 러시아외무부대변인명의의논평 - 대변인은북한의수소폭탄실험발표를주의깊게검토하고기술적자료들을분석하고있다면서, 사실로확인될경우북한의핵무기개발을향한새로운행보이며이는국제법과현행유엔결의의명백한위반 이라고표명 - 또그는북핵실험이그렇지않아도군사적, 정치적대결가능성이높은한반도의상황을악화시킬위험이크다고지적 - 같은날, 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대통령실대변인은 북한의핵실험과관련해서이미푸틴대통령이보고를받았 으며 푸틴대통령은강한유감과우려를동시에표하며모든수단을동원해이번북한핵실험에대해신중하고도철저한진위파악을지시했다 고발언 러시아의기본입장은북핵보유국지위불인정. 그러나동북아관련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45 국들의군사적자제촉구와한반도문제의정치적 외교적해결강조 - 러시아외무부의이고르모르굴로프차관과성김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전화통화 (1.6.) - 푸틴러대통령과오바마미대통령전화담화 (1.13.) - 윤병세외교부장관과라브로프러시아외교장관전화통화 (1.13.) - 모르굴로프차관과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회담 (1.19.) 러시아외무부, 북제외한 5자회담개최반대 - 라브로프외무장관은 남북을포함한한반도전체를비핵화하고미국의핵전력을한국에배치하는것도금지하는것이완전한의미의한반도핵문제해결 이라고강조 (1.26.) - 또북한을제외한 '5자회담' 개최제안에대해 "( 북한을 ) 고립시키는방법이며, 좋은생각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 고말해반대의사표명 - 아울러문제해결을위해서는대화가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 6자회담을조기에재개하는것이필요하다고역설 독자제재와북러경협중단에는반대입장고수 - 갈루시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은북한과의무역량을 10억달러까지확대할계획이며나진-하산철도프로젝트를계속할것이라고발언 (1.26.) - 박명국부상을단장으로하는북한외무성대표단이모스크바에서북러간 불법입국자와불법체류자의수용및송환에관한협정 체결 (2.2.)
46 KINU 통일나침반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의최종합의지연과예외조항요구 - 예외조항은북한나진항통한외국산석탄운송허용, 민간항공기의북한국외급유허가,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KOMID) 의러시아주재대표에대한제재제외등 3개조항 - 러시아는강력한대북제재가러시아에미칠편익계산에신경을쓸수밖에없는형국이나, 북한의핵개발저지에대한국제적제재자체에는공조의지표명 (2) 분석및평가 북핵 4차실험과미사일발사에대한러시아정부와사회의반응은대체로냉담 - 러시아의외교현안이중동정세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한반도문제에는소극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는상황 - 러시아언론의주된논조로볼때, 북한의핵실험이러시아안보에크게위협이된다는인식은소수 - 북한의수소탄실험이조작됐을가능성을제시하는견해가대세 러시아정부의공식입장은한반도에서미국의군사적영향력이강화되고아태지역에서 MD( 미사일방어체제 ) 설치가가속화되는것을단호히반대 - 미국이동북아에서지정학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북핵위협을이용한다는것이대다수러시아전문가들의견해 - 모르굴로프외무차관의발언 (2015.10.) 처럼, 러시아는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결코인정하지않으나북핵문제가생긴근본원인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47 도올바로이해해야한다는원칙적입장고수 - 대북제재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정치적해결모색이유일한해법이라는기존주장반복 이번북핵사태로인해러시아국가안보정책에서북한의전략적가치가수정및저하될것으로보는것은속단 - 작년말 (2015.12.30.) 승인된러시아의 < 신국가안보전략 > 문서에북핵에대한언급이없으며, 그보다는아태지역에서 MD 설치가능성에대한우려가이전문서에서보다더욱강해진점에주목할필요 - 러시아는북한의핵실험이자국의안보에미칠부정적영향을우려하지않는것은아니나결정적인위협으로는보지않으며, 그보다는한국이북핵실험을빌미로미국의 전략자산 (THAAD 등 ) 배치를요구할가능성을더욱큰위협으로인식 - 아울러동문서에 색채혁명 (Colour Revolution) 을위협으로평가하는부분에도주목할필요. 즉, 서방 ( 특히미국 ) 의의도에따라반정부시위가정권붕괴로이어지는시나리오를러시아는심각한위협으로인식. 이는김정은정권붕괴등북한급변사태시러시아의개입가능성을시사 러시아는극동지역개발을위해북한과의경제협력관계유지및북한산자원확보, 그리고남 북 러삼각경협의지속이절실하나, 대북제재에대한국제공조도신경써야하는난감한상황 - 러시아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안에다소간의불만이있음에도예외조항을요구하면서최종합의한것은대미 대서방유화
48 KINU 통일나침반 필요성도고려했을것으로분석 - 러시아는시리아분쟁관련미국과의협상레버리지확보가필요한상황인바, 한반도문제도중동사태와연계되어있음을주지할필요 (3) 향후전망 러시아는대북제재관련국제사회와의공조에서신중한자세를유지하며북핵에반대하면서도대북협력유지라는기존노선을견지할전망 - 러시아는중동과우크라이나등지에서복잡다단한분쟁개입국면에처해있는바, 동북아와한반도에외교력을집중시키기가어려우며따라서동북아의현상유지를최선으로인식 - 동북아역내한 미 일동맹강화견제위해중국과보조를맞추고사드의한반도배치에반대 - 러시아국정과제인극동지역개발을위해대북경협유지및확대노력불변 러시아는이번북핵실험이러시아가주장해온동북아및한반도긴장완화해법의유효성을증명해주는것으로인식하는바, 6자회담조속개최및정치적해결을위해러시아가중재역할을함으로써지역안정에기여하는대외이미지구축을시도할것으로전망 - 즉, 조건없는 6자회담재개및북미간교차승인을비롯한정치적해결이즉각실행되어야한다는것으로북한의입장에공조 - 러시아는향후로도미일과한국에게이같은해법의수용을강력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49 히요구할것으로전망 - 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남 북 러삼각경협을통해한반도안정화에기여하고러시아의평화적중재자역할의제고를지속적으로추구한다는방침 러시아가대북제재에서중국과는다소차별되는모습을연출함으로써당분간북러밀착국면은지속될것으로전망 - 북러모두경제난에직면해있고대북제재로인해양국경협기반이손상될것이불가피한바, 북러경협의실질적성과는기대가난망 - 한국이불참할경우, 나진-하산프로젝트를포함한남 북 러삼각경협은당분간표류할것으로예상되며러시아는한국을대체할협력파트너를물색중이나그전망은불투명 - 북한의체제불안정이북러국경의안보환경을심대하게손상시킨다는인식하에재러북한노동자관리및탈북자송환등다양한조치를강구해나갈것으로예상 마. 유엔의대응 (1) 인식과반응 4차핵실험직후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성명을통해북한의도발이매우우려 (deeply troubling) 스러우며, 핵실험을금지하는국제규범과안보리결의안에대한위반이라고규정했음 (1.6.). 1.6.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을맡고있는주유엔우루과이대표
50 KINU 통일나침반 부엘비오로셀리 (Elbio Rosselli) 대사역시보도성명 (SC/12191-DC/ 3600) 을통해이번핵실험은안보리결의안 1718호 (2006년), 1874호 (2009년), 2087호 (2013년), 2094호 (2013년) 위반일뿐만아니라핵확산금지조약위반임을밝혔음. - 본실험은유엔헌장 7장에서명시된바와같은 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명백한위협 이라고정의내리며, 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들은즉시본실험에관한새로운결의안을작성할것이라밝힘. - 또한이는결의안 2094호의제36항, 즉북한이추가도발할경우자동적으로중대한추가조치를취할수있는제재안을결의한다는점에의거하기도함. 이에 3.2.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음 (S/RES/2271(2016)). - 사만사파워미국유엔대사가금번안보리결의에대해 유엔역사상가장강력한제재조치 라고평가할정도로, 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들은공통적으로북한의핵및미사일관련행위가국제사회평화와안보에명백한위협이라는사실을주지시키며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에대한다양하고강력한제재조치를제시함. (2) 분석및평가 유엔의대북제재는별도로대북양자제재를하지않는국가들까지제재에동참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고또한제재의국제적수위, 기준과근거를제시해주는역할을함. - 이제까지북한의핵실험으로인한유엔의제재는누적적으로강화되어왔음. 유엔의대북제재는공통적으로 (1) 북한의핵보유국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51 지위를인정하지않을뿐아니라핵비확산의국제규범에대한북한의준수를촉구하고, (2) 북한과유엔회원국의금수의무를강조하고, (3) 그리고북한이핵실험을통해국제사회에보여준도발을위협으로규정함으로써이에대한징벌차원의제재조치를포함함. - 대북유엔제제의특징은제재가추가됨에따라제재대상이확대되고, 북한금융기관에대한감시가강화됨과동시에전략물자수출통제와관련해캐치올 (catch-all) 성격이짙어졌다는것임. - 가장최근의결의안인 2094호의경우개인과단체에대한금융제재를강화하고항공, 선박에대한제재, 그리고북한외교관의불법적인행위에대한감시에관한조항도포함되었음. 이번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2270호의경우북한주민들을위해사용해야할국가재정이핵무기와미사일개발에쓰였다는점에대해국제사회가갖는우려를전달하며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영역에까지제재범위를확대시켰고, 이를통해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자금이전달되는네트워크를차단하고자했음. - 본결의안은북한의미사일발사행위가기존안보리결의안의위반이라는사실을강조하고동시에이것이아시아지역내긴장을고조시킬뿐아니라국제사회평화와안보에위협이되어온다는점을명시함. - 2006년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1718호에따라유엔회원국은인공위성발사와관련한탄도미사일기술에대해북한과협력하는것을금지한다는사실을재확인하며, 또한핵무기관련, 탄도미사일관련, 그리고그외대량살상무기와관련한제품, 기
52 KINU 통일나침반 계, 기술등의북한이전을금지한다는점도강조함으로써캐치올성격이더욱강화되었음. - 결의안 2270호는북한외교관이나정부대상이제재대상인명혹은제재대상 (entity) 을위해일하고있다는사실이밝혀질경우, 즉기존안보리결의안을위반할경우해당외교관이활동하는회원국은그를추방할것을결정함. 이는외교면책특권을명분으로제재를회피하려는가능성을막으려는조치임. 또한자국인이아닐지라도제3국인이제재대상과제재대상인명을위해일하며안보리결의안을위반한사실이밝혀진다면그를본국으로추방할것을결정함. 이는일종의세컨더리보이콧으로서본결의안에최초로명시됨. - 또한유엔회원국들은자국내에서핵무기개발과관련된물리학, 컴퓨터과학, 핵공학, 우주공학등의학문을북한인들에게강의하거나훈련시키는것을금지함. - 본결의안은또한모든회원국들이자국의영토, 즉항구, 공항, 자유무역지대를통해수송되는북한행 / 북한발북한화물들을전수조사할것을결정하였고, 또한회원국들로하여금기존결의안에금지된화물을싣고있는배의입항을금지토록결정함. 또한북한해운업체인원양해운관리회사 (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소속선박들은자산동결대상임을밝힘. - 또한북한의석탄, 철광석등은민생목적인경우를제외하고수출, 공급및이전할수없도록금지되었으며, 북한의금과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등은수출이전면금지되었음. 이는이들의수출을통해얻은재정수입이탄도미사일혹은핵개발에전용되었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라고밝힘.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53 - 다만대북원유공급은금지되지않았으나, 로켓연료혹은항공유의대북판매및공급은금지되었음. 그러나인도적목적의경우혹은북한행북한민항기의경우필요에따라재급유를받는것은허용되었는데, 이는러시아의요청으로수정된사항임. - 또한대량살상무기개발과관련된북한정부및노동당소속단체의자산을동결하고자산및재원의이전을금지했는데, 북한정부와노동당이제재대상으로거명된것은처음임. - 북한은유엔회원국에은행지점혹은사무소를신설할수없으며, 기존에있던지점도 90일안에폐쇄하고거래활동을종료해야함. 또한유엔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활동에대해서도위와동일하게적용되어, 북한내새로운지점, 사무소, 계좌개설이금지되며, 90일안에대량살상무기와관련된기존사무소및계좌를닫아야함. 본조항은북한과유엔회원국간의금융거래를양방향에서종료시켰다는점에서매우강도높은제재조치로인식되고있음. - 모든유엔회원국은북한의불법금융활동으로부터자국을보호하기위해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제시한보호조치를적용할것을요청하였음. - 모든유엔회원국은결의안채택 90일안에결의안에명시된제재조치이행상황을안보리에제출해야함. 제재위원회는정시에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회원국이성실하게보고서작성에임하도록지원해야하며, 이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아웃리치를시도해야함. 그동안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출되는대북제재결의안의경
54 KINU 통일나침반 우그실효성에대해논란이있었음. - 기본적으로유엔회원국들의일관적인준수가어려울뿐만아니라, 중국과러시아등이동북아안보를저해하거나북한의인도적상황을악화시킬수있는강도의제재조치에반대해왔기때문임. - 한편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에제출한전문가그룹 (panel of experts) 보고서들에따르면유엔의제재조치는비록북한의장거리미사일혹은핵무기개발을막을수는없었지만그개발의속도를지연시키는데는기여했다고분석하고있음. 즉, 제재의경제적효과는분명히존재했으나그것이제재의정치적목적인비핵화로까지이어지지는않은것임. - 요컨대유엔차원의대북제재조치들은 1718위원회로불리는유엔대북제재위원회설립과전문가그룹운용을통해제재수행의제도적기반을마련해왔으나이것에대한회원국들의실질적인협조가미약했기에그효과가약화될수밖에없는구조적원인이존재함. (3) 향후전망 이번 4차북핵실험으로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는그도출과정에서중국과러시아, 그리고미국과일본, 한국간의견불일치가재확인되었음. - 중국의관점에서, 북핵실험의본질적인원인은미북갈등에있는데도불구하고북핵문제해결을위해중국에게도움을요청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생각하고있음. - 또한원유공급제한등의내용을포함하여현재준비중인포괄적인제재결의안은북한주민들의생활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는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55 비인도적결의안이며, 이로인해북중접경지역이불안정해질가능성에대해서도중국은우려하고있음. - 요컨대한국과미국은유엔의관련기관과협력하여중국과러시아를비롯하여유엔국가들이본결의안을철저히이행하도록촉구하여야할것임. 유엔을제외하고, 2016년상반기동안북핵문제를제기하고국제사회차원의대북압박을견인할수있는다자협의체로는오는 3월열릴핵안보정상회의와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외교장관회의, 5월아셈고위관리회의등이있음. 이를통해기능적, 지역적, 중견국외교차원의다차원적인북핵외교공조를이끌어내야할것임.
56 KINU 통일나침반 Ⅳ. 향후정세분석및전망 1. 북한내부차원 가. 정세총괄 4차핵실험및장거리로켓발사는김정은이당분간핵무기에기초한대내장기통치제제공고화에주력하겠다는의지의표현 - 지도자연령은통치구상에매우중요하게작용, 김정은은최소 30년이상의집권을염두에둔통치구상아래전략수립에몰두 - 권력공고화와내부결속통한안정적인통치기반마련에서핵무기고도화는최우선사안이며장기통치의핵심적기반역할 핵무기고도화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를최대한단기간효율적으로과시하여 핵보유국 으로서의기술적능력인정에일차적목표 - 메가톤급의속력으로세계의눈 (1.19., 노동신문 ) 을끄는것을목표로핵능력을최대한신속하게외부에보이는프로세스에집중 - 기술적사거리확보차원에서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능력을과시적으로대외에지속공개하면서미국본토위협능력을보유한것처럼압박지속 한미연합훈련및사드배치에맞대응하여단거리미사일및방사포발사등을통한대내외긴장고조 - 2016 년상반기대북제재, 한미훈련, 70 일전투 등내외부긴장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57 이최고조에달하는가운데사이버공격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군사시위가능성 - 당대회이후내부적으로체감하는대북제재의효과정도에따라출구전략차원에서사드배치비난과연계한 평화 공세에집중할가능성 기본적으로 2017년상반기까지는대외 대남관계개선행보보다는핵무기고도화의가시적성과와통치기반안정에집중하는행보가능성 - 섣부른대외 대남관계개선행보보다는미국대선및한국대선등향후주변국일정을겨냥하여시위성도발이나강경언술예상 - 대외적고립 비난을감내하고당분간철저하게핵무기고도화의가시적성과와대내결속에집중하는통치전략을구사할것으로예상 나. 이슈별분석 (1) 2017년상반기대북제재에대응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는움직임과사드배치논의에대한비난공세강화 2월장거리로켓발사를통한 정밀화 단계의핵능력과시이후하반기미사일전력화를과시하는내부훈련에중점 - 3차핵실험은소형화 경량화, 4차는다종화, 장거리로켓발사는미사일과핵탄두결합을통한전략무기화에해당하는 정밀화 단계 - 사이클을완주한만큼핵실험 장거리미사일등직접적도발은하반기자제하고미사일전력화를보여주는군사훈련중심행보예상
58 KINU 통일나침반 사드배치를비난하는공세적언술구사, 전술적으로무력화하는단거리미사일발사및휴전선부근기동훈련시위가능성 - 사드배치를정전협정및대북제재대응쟁점으로부각시키면서이를전술적으로무력화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단거리미사일및방사포발사훈련가능성 - 5월당대회통해극적으로핵무장에기초한당노선선언, 10월당창건일과 11월미국대선사이미사일전력화과시훈련집중 (2) 당대회통해 병진노선 구현으로핵강국 문명강국을총적목표로제시 7차당대회통해핵무기에기초한통치전략구상및당노선제시가능성 - 기존의핵 경제병진노선의구체적성과와목표형태로 핵보검과문명강국 이통치전략구상에중요한내용이될가능성이높음. - 4차핵실험직후 정의의핵보검과문명강국을더하면그것이바로천하제일강국 이며, 이것이바로우리당의병진로선의승리 라고주장 선대의업적과김정은의업적을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는 병진노선 에기초하여당대회총화와향후당면목표제시예상 - 당대회성격상 6차당대회 (1980년) 이후현재까지의성과를총화하기위해서는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관통하는업적필요 - 과거의 병진노선 에기초한현재의병진노선이올린성과를총화하고핵무력에기초한문명강국 ( 사회주의문명국 ) 건설을총적목표로제시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59 (3) 권력진용세대교체및당조직개편과국가조직정비후속작업 김정은정권집권 2기진용공개와당조직개편및세대교체 - 올해상반기당대회전후로대규모의세대교체, 인적물갈이를통한김정은시대인적지지기반공고화 - 김정은정권들어진행되어온핵무기고도화관련조직 ( 당군수공업부, 131지도국,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원자력공업성 ) 의세대교체수준도일정부분윤곽이들어날가능성 권력전반의세대교체에따른후속적인국가조직정비진행가능성 - 당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청년조직등통치의핵심조직이외의국가기구와군사부문조직정비진행가능성 - 당대회를통해새롭게정비된내부체제가본격작동하기위해서는일정한내부조정기간이필요 (4) 대북제재에따른외화벌이창구위축과중장기경제계획제시지연 대북제재로인한공식무역규모감소에대응한외화벌이창구다각화모색 - 대북제재충격을완충하는무역창구다각화및비공식경로활성화노력이예상되나, 기본적으로전체적인외화수입창구위축 - 권력기관명의무역경로에서비공식적인민간무역경로활성화하고중국지방정부와민생경제차원의경제교류협력확대모색
60 KINU 통일나침반 대북제재에따라개방적인중장기경제발전계획보다 병진노선 의원칙적고수형태로보수적경제정책가능성 - 당대회를통해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발표할가능성이있으나대북제재국면을의식하여보수적인 병진노선 식경제정책지속 - 대북제재를우회하는경로로시장에대한공식 비공식적인허용폭을넓히고민간시장활동활성화를통한경기침체최소화노력 (5) 핵무기를기축으로한사회결속강화 : 자강력 인민 청년 4차핵실험이후 수소폭탄보유국민 으로주민들을호명하며핵무기를체제결속용으로적극활용 - 북한노동신문 (1.19.) 은 1월 6일 10시의수백만분의 1초와함께우리는수소폭탄보유국민으로다시태여났다 고주장 - 핵실험과당대회, 자강력제일주의 를담론적으로연계하여이후에도체제결속용으로활용예상 시장세대와청년친화적정책지속 - 2015.10. 당창건 70주년연설및 2016년신년사를통해김정은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 등당의 3대전략과 청년강국 을강조 - 제7차당대회는물론향후청년들을체제보위세력으로끌어들이는청년친화적정책이나올가능성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61 2. 남북관계차원 가. 정세총괄 2016년남북관계는 강 vs 강 대립의공격적상호탐색구도 - 북한은최소 2016.5. 7차당대회시까지대남공세적태도를취하며내치에힘을기울일것임. - 한국역시 4.13. 총선을전후로내부문제에역량이집중될전망 - 3.2. 유엔안보리의 역대최대의고강도대북제재결의안 통과후그영향을진단하기위한남북간의긴장고조국면전개 긴장이최고조에이른후북미간, 북중간, 남북간대화흐름이전개될가능성 - 북한이한국과중국, 미국등국제사회를떠보기위해게릴라식대화국면을조성할가능성 -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채택전후과정에서각국의실용주의적신현실주의국제정치행태팽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등이모두자국의이익을최대화하는행보 - 세계적경제위기징후및주요국의현실주의행태고도화로현재동북아 위기관리질서의판 을바꿀만한상황은전개되지않을것임. - 비핵화-평화협정 을연계한북과의대화필요흐름이제기되고있으며, 각국내부강온양진영모두전쟁상황을원하지않음.
62 KINU 통일나침반 그러나구조적으로최소 2017년까지 남북관계긴장 은지속될전망 - 핵을남북관계주도권확보에전략적무기로활용하려는김정은정권의대남전략 - 한미군사훈련중단 등북한요구를받아들일수없는한국정부의대북원칙 - 복잡한국가간갈등및타협이지속되며현상관리를벗어나기어려운동북아국제정세 나. 정세전망 2016년상반기북한도발의두가지가능성 - 북한이 5월 7차당대회이후국제전략을모색하면서내부문제에역량을집중하며, 대외적으로는동해안에단거리미사일발사수준이나정치수사학적비난중심의 저강도도발 을할가능성 - 7차당대회를위해 70일전투 에돌입한북한이대외적으로대북제재에저항하며대내적으로충성및응집력을높이기위해천안함 연평도사태와같은 고강도도발 을할가능성 긴장이최고조에달한후 2016년하반기이후남북한사이에대화가가능할수도있지만남북관계의가시적개선은어려울전망 - 남북한당국이각기정치적필요에따른 전략적상호작용 에의해극적화해흐름이조성될가능성 - 북한은 2016년한국의총선과연이은대선국면에 통일전선전술 을강화하며, 우리사회내부에대북정책전환요구를높일것임.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63 2012년이후현재까지북한의행보를볼때, 김정은정권의단기, 중기, 장기대외 대남정책의실질목표 - 단기 (5년기점 ): 김정은집권 5년이내 (2012~2016년) 핵기술및군사력을발전시키며, 주변환경을권력공고화에유리하도록조성 - 중기 (10년기점 ): 2020년전후로중기 ( 中期 ) 목적은 ( 묵시적으로 ) 핵보유를기정사실화한상태에서, 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 대외경제제재완화, 국제사회의외자유치및대북지원유도 - 장기 (15~30년): 김정은이경제발전과핵무력을모두갖춘 강성대국 의최고지도자로자리잡고, 대내외적으로김일성 김정일보다더위대한수령으로인정받는것임. 7차당대회이후북한의중기 (10년기점 ) 대남전략가동가능성 - 5월당대회를통해그간대남 대외정책성과를높게평가하고중장기대남전략을제시 - 하반기이후북한대외전략의중기 ( 中期 ) 목표인 ( 묵시적으로라도 ) 핵보유를기정사실화한상태에서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및그와연동된대외관계개선사업을본격화 하면서, - 한국등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이끌어내며대외경제제재완화 를추진할가능성
64 KINU 통일나침반 3. 동북아차원 가. 정세총괄 역내주요국들의전략적딜레마발생 - 북한의핵위협의증가로인해한국뿐아니라주변강대국들의전략적이해가심각하게훼손될가능성이높아졌으며, 이에따른딜레마가발생함. - 한국의경우한반도신뢰프로세스및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중대한도전에직면하였고, 미국은한일의실질적확장력확대를위해더많은자원을동맹관리에투자해야만하는환경에처했으며, 중국은대북영향력의실질적보유및강행의지그리고효과에대해입증해야만하는전략적부담이생김. - 역내강대국들이딜레마로인해주요결정 (decisive decision) 과이에따른자원투입을주저할가능성이높아졌고, 이는결국북한이핵을고도화할수있는시간적환경을부여할수있는손실환경 (cost environment) 이조성되었음을의미 강력한대북강압연합형성 - 미국이주도하는강력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에중국과러시아가동의함으로써, 한국을포함한역내강대국들이북한을사실상제재로봉쇄하는 5 對 1 강압구도 가형성 - 유엔안보리제재안의취약성을보완하고대북압박의수준을높이기위해, 한국과미국그리고 EU를비롯한개별행위자들의강력한독자제재들이다자적제재와동시병행됨에따라, 과거대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65 북제재국면에비해제재의그물망이훨씬촘촘해짐. 동북아국제관계의불확실성증가 - 미국이전략자산등을동원해북한에대한군사적압박을지속하고있으며, 4월말까지 작계 5015 를반영한한미연합훈련이최대규모로전개될예정이므로, 북한이이에대응해군사적수단을활용한강경대응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 - 4차핵실험이후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THAAD) 의주한미군설치와관련해미중간갈등이고조되고있을뿐만아니라, 박근혜정부이후증진되었던한중신뢰관계또한위험에처할수있는부정적파급효과가지속 한반도안보에대한직접적위험성과불안정성증가 - 북한이수소폭탄보유이전단계인소위 증폭핵분열탄 시험에제한적으로성공하였고, 장거리미사일실험발사를통해증강된미사일능력을보여줌. 이는북한의핵 미사일수준이소형화및경량화수준에서상당히고도화된것을의미 - 이는북한이다량보유한스커드미사일 (SRBM) 및노동미사일 (MRBM) 에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능력이향상되었음을의미. 특히북한이노동미사일 ( 사정거리 1,300km 내외 ) 에소형화된핵탄두 (1ton 내외 ) 를탑재해북한후방에서한국을타격할수도있기때문에한국의안보위험수준은과거에비해상당히증가 - 이번핵실험및미사일발사로김정은정권이핵강압전략을취하고있음이판명됨. 이는향후북한이핵능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상당히공세적인외교및대남관계를전개할것으로추론
66 KINU 통일나침반 가능케함. 특히존재감과시및전략적가치를시위하고자잦은도발을강행할경우한반도는상당기간불안정국면에직면할수있음. 국제사회의비핵화진전가능성이상당기간난망 - 북한의핵보유의지가강경하며, 김정은정권이비핵화에대해협상할의지가없는것이가장큰이유. 북한은최근북미평화협정에대한강력한요구를피력한바있음. 하지만김정은정권의평화협정제의는핵능력고도화를위한시간벌기와자국의국제적위신을고려해책임을미국에게전가하기위한전술로이해하는것이타당 - 핵동결및비핵화과정에드는비용증가가예상되는점도또다른중요한이유. 북한은 자칭 수소탄능력을기준으로핵동결및비핵화에대한대가를예전에비해훨씬높게요구할것으로예상됨. 이는동시에북한의레버리지가높아졌음을의미. 따라서비핵화를요구해온중국에게도저항할가능성이높음. 나. 이슈별분석 대북제재의효과 - 제재의내용및강도 북한의취약성 제재참여주요국들의의지를고려하면금번대북제재는과거에비해실효적효과를달성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음. 하지만제재의궁극적인성공여부는제재의목표수준 제재유지기간 중국의협조여부등에달려있음. - 특히제재의목적을높게설정할수록효과달성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아짐. 통상국가의 생존 (survival) 과관련한중대한전략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67 적이해를대상으로하는제재는경험적으로효과가지극히낮음. 따라서김정은정권이제재를감내하겠다는결기로핵실험을강행하였고, 북한이제재에대한오랜내성을지니고있으며, 북한수뇌부에대한직접적압박수단이여전히여의치않은현실에비추어볼때, 제재에대한목표를신중히전략적으로설정해야만함. - 제재의효과를배가하기위해서는중국이 제재공조 에서이탈하지않도록한국과미국이세심한노력을해야만할것임. 하지만이에대한도전요인이적지않음. 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중국이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조항적용으로인한중국기업의타격을장기간용인하기는어려울것이며, 특히동북 3성지역의경제적타격등을고려해북중밀무역차단과같은좀더적극적인협조를보일가능성도그리높지않음.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THAAD) - 한국정부는북한의 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를한국에대한시급하고도직접적안보도전이라고판단해사드도입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하였고, 그결과한미양국은공동실무단을발족하여사드배치일정과장소, 비용등에대한본격적협의를가동 - 중국은주한미군의사드반입을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 (MD) 의일환이라고주장하며이를강력히반대하고있음. 하지만중국이사드를이유로대북제재보이콧을주장및실행하지않았고, 미국또한한미간논의의속도를조절하는등, 양국이사드의부정적파급효과를통제하려는조짐이감지되고있음. - 한국정부는무엇보다도사드문제를이유로한 미 중북핵 3국
68 KINU 통일나침반 공조가균열이가지않도록대중외교력을강화함과동시에, 한편으로는북핵위협이제거되지않는한사드배치를진지하게고려할수밖에없다는당위성을중국에게지속적으로설명해야할것임. 새로운북핵해법 - 현재미국은공화 민주양당모두북한에대한강경입장을고수하고있음.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 에대해큰반대가없으며, 오히려 4차핵실험을계기로북한에대한 전략적징벌 분위기가고조되고있음. - 하지만향후미국이새로운북핵문제해법을채택할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는없음. 2015년하반기이후미국내에서소위 3-No policy' 주장이제기되고있음. 이는비핵화가아닌핵동결로목표를하향조정하여북미간협상을해야만한다는주장임. 즉, 북한의추가핵무기배치금지 핵무기성능개선불허 핵무기와기술의이전불허를핵심내용으로북한과대화에적극나서야한다는것임. 가능성이높지는않지만오바마행정부도집권기간동안의대북정책목표를북핵동결로하향조정하고궁극적비핵화달성은차기정부로넘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최근중국이비핵화논의와평화협정을동시에다루자고주장하고있는점또한주요한변수가될것이며, 중국이한반도레버리지유지및강화차원에서이러한주장을지속할가능성이높음. 단, 현실적으로비핵화요구수준 비핵화조치결과와평화협정간선후의문제 평화협정의당사자문제 평화협정의주요내용등에대해관련국들의합의가쉽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69 한미동맹 - 북한의추가도발 ( 특히국지적도발 ) 에대한군사적대응에미국의전략자산동원및단호한의지표명이더욱긴요한상황이도래. 따라서미국이대북제재국면을주도하며한반도및동북아역내에서발언권을높일것으로예상 - 당분간미국의역내동맹국들에대한방위공약및가시적노력이배가될가능성이상당히높음. 즉, 한미연합훈련등에전략자산무기체계를동원하여북한을압박하고일본에대한미사일방어체계구축관련후속조치가있을가능성높음. 이는한국과일본이현실적으로미국의외교력과실질적확장억제능력에더욱의지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했음을의미. 또한한국의독자적대북억제력구비가상당히미비하며그효과또한장담할수없는현실이한미동맹에대한의존성증가에대한중요한이유임. - 특히중국을제재국면에동참시키는능력또한현실적으로미국만이보유하고있는점도미국의레버리지상승의부가적이유임. - 한국이대북강압의수준을높이는것에대한현실적한계가있음. 군사적강압실시가능성이낮고설사강압을하더라도그효과를장담하기힘들기때문임. 특히한국의주변강대국설득에한계가있음. 결국한국이한미동맹에중 단기간과도하게의존하는것이불가피함. 이는동맹관리비용의증가를의미
70 KINU 통일나침반 Ⅴ. 정책적고려사항 4차북핵실험과관련, 한국은대북제재안의실효성확보, 북한의추가도발억지, 한국의주도권확보라는세가지전략목표하에국제협력을강화해나가야함. 국제적수준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함. - 2016년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2270이 2013년의결의안 2094보다강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외교노력이필요 - 사안의시급함을고려해볼때, 유엔회원국의제재이행보고서제출비율을높일수있도록 1718위원회의추가적인권한부여를고려해야하며, 전문가그룹 (POE) 의중립성이유지되도록노력경주 - 한 미 일간의제재이행소다자협력도고려해볼만하며, 중국이외북한의무역교역국이포진된동남아시아및유럽국가들을대상으로제재이행을더욱독려할필요가있을것임. 지역적차원의협력강화에는다음과같은점들이고려되어야함. - 5자회담 ( 혹은 6자회담 ) 관련국들간제재내용, 제재이후의공조유지방안, 북한비핵화협력메커니즘에대해이견을좁힐수있도록관련국들과의전략대화를강화 - 특히 5자회담및 6자회담과같은비핵화틀재건과관련해, 중국과러시아가이를제재강화및이행을위한수단으로인식하지않도록세심한접근필요 북핵위기를타개하기위해서는소다자주의를적극적으로활용해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71 야하는바, 한 미 일협력과한 미 중협력의복합구축과관련해 2가지전략적측면에유의해야함. -첫째, 한 미 일 3국협력이대중견제로인식되지않도록유의. 이는한 미 중 3국북핵협력유지의관건 - 둘째, 한국이주도권을행사할수있도록각 3국간협력구축에신속하고도적극적으로대응 미국과긴밀한협력을유지하는가운데, 강화된대북제재가이행되도록유의함과동시에향후가능한대북협상의준비가필요함. - 대북제재강화에도불구하고북한이굴복할가능성은매우적으며, 제재의효과는결국협상을통해서달성될수있음. 북핵실험이후한미동맹강화가한중협력의훼손을초래하지않도록신중하고세밀한한중관계관리가필요함. - 한국의이익에있어서한미동맹과한중협력의동시추구의중요성은북한의 4차핵실험에도불구하고불변 - 북한비핵화를위한제재및협상모두에있어서중국의역할은여전히중요함. - 미국은한국이중국을견제하는재균형전략에보다적극적으로동참하기를요구할수있지만, 한국은 종합적인실익 을고려하는신중한판단이필요 중국과관련해서는중국이대북제재안을성실히이행하도록국제사회와함께설득지속
72 KINU 통일나침반 - 실질적대북압박효과를위한엄격한이행추진촉구 - 특히중국중앙정부의지방정부및이행부처에대한성실한감독관리필요성강조 한중관계관리차원에서는한미동맹과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제로섬관계가아님을인지하고지속적인대중균형외교및레버리지제고노력 - 기존한중 4개전략대화체계의심화발전재강조및한중안보협력확대요구 - 특히북한문제해결을위한국가안보실장과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간고위전략대화채널심화발전추구 사드배치논의와관련하여서는원칙적입장견지및대중설득논리개발 - 사드배치논의는한국의안보적고려에따라결정된자위적 ( 주권적 ) 조치임을강조 - 동시에사드배치가중국의이익에위협이되지않음을이해시킬구체적논리및설명자료개발 - 전략적으로사드배치의최종결정에대한속도조절고려 한국정부의대일정책에대한 갈등 과 협력 요인이충돌하지않는전략적외교의추진이필요 - 한국정부는북핵과미사일문제에대해서는주변국모두와협력한다는방침을지속적으로견지하고홍보해나갈필요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73 - 일본의아베정권은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실험이박근혜정부의대중국접근정책의실패라고규정하고, 한국의 중국경사론 이라는기존일본정부주장의정당성을적극홍보하고있음. 러시아는푸틴대통령이집권하는한, 북한팩터의전략적활용기조를유지할전망 - 따라서한국은러시아가북핵문제해결에서한미와공조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장기적전망을갖고러시아의협력을견인할필요 - 굳이북핵문제가아니더라도한러관계의신뢰회복이한반도통일을위한최우선과제중하나임을직시하고정상간채널을비롯한다양한대러네트워크확대에주력 - 한반도통일이러시아의국익을저해하지않으며편익을제공한다는논리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러시아를설득 북한의 4차핵실험으로인한한반도주변안보위협을해소하는데에정책적노력을집중 - 북핵능력고도화로인해가장큰위협을받게되는국가가한국이라는사실을부각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을위한정책공조과정에서우리정부가제3자가아닌당사자라는사실을북한및주변국에적극적으로인식시킬필요 - 남북관계역시북한핵실험으로인한신뢰상실의위기속에서는근본적개선이쉽지않다는사실을북한으로하여금인식하게할수있는통로로활용
74 KINU 통일나침반 유엔등다자차원의공조를통한제재이행과동시에한국정부가북한에대해갖는레버리지를활용하는전략도필요 - 한미동맹, 한일공조, 한중및한러협력을통한북핵문제대응기조는불가피하다는인식아래다자차원의북핵대응과정에서한국정부의위치를상실하지않도록노력할필요 - 미중타협을통한 거대협상 (mega deal) 을통해한국을배제한북핵타협이이뤄지지않도록한미관계와한중관계를관리하며 1.5트랙차원의한 미 중북핵대화추진 대통령및우리정부에대한비난전단살포등 대남한정부공격 에맞서 대북한주민심리전 검토 - 민주적정통성을결여한권위주의체제와달리북한의한국정부비난에호응할국민들은없는만큼국민통합적대북정책의기반이라고할수있는국내여론이양분되지않도록정부가세심하게관리할필요 - 대남비난에앞장서고있는김정은정권의소수엘리트와핵개발로인한국내적자원배분의왜곡으로인해고통받는북한주민들에대한정책을분리해대응할필요성강조 박근혜정부외교안보정책의대표브랜드인통일준비작업은북핵문제로인한긴장고조와완화국면속에서도일관성있게지속될필요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75 < 부록 > 4 차북핵실험에대한주변 4 강의반응 1) Ⅰ. 미국 1. 북한비핵화전략평가와전망 이번핵실험을통해북한은다시금핵무장의길을택한바, 이제중요한것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어떠한새로운조치를취할것인가임. - 지난 20여년간북한의핵보유를막기위해시도했던모든외교, 군사, 경제원조조치등은모두실패했음. - 이번핵실험이후미국과한국정부내에서북핵문제에대한새로운대응, 즉더강력하고정확한 (pointed) 조치의필요에대한공감대는형성되어있는듯함. - 중요한것은북핵문제는국제사회모두의책임이며, 북핵문제를다룸에있어어느한국가의책임으로비난하는것은지혜롭지못한행위임. - 또한이제는북한의붕괴를가정하고북핵문제를해결하려들면안될것임. 이제까지북한은세간의인식과는달리가장높은수준의제재를겪지는않았음. 1) 통일연구원은북한의 4 차핵실험직후미중일러등주변 4 강의연구기관관계자들을초청하여워크숍및간담회를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의발언은해당국정부의공식입장은아니지만북핵문제의인식과해법에대한해당국전문가들의견해를보여준다는점에서논의내용을요약 소개한다.
76 KINU 통일나침반 - 이란, 미얀마, 시리아, 브룬디, 벨라루스, 짐바브웨등은북한보다훨씬광범위한인명 / 단체 (entities) 에대한제재를취해왔음. - 북한은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발간에도불구하고인권침해를명분으로그어떤인명 / 단체도제재명단에올려지지않았음. - 제재가효과가없다는주장은오해임. 미국은제재조치를통해미국법령을강제하고, 제재대상국에피해를주고, 금지된품목수입에제약을두며대량살상무기확산을방지하고마지막으로북한의행동변화를유도하고자함. 한국이금번북핵실험에대해취할수있는조치는다음과같음. - 1) THAAD 배치 2) 미사일방어체계를더욱광범위한미국동맹방어체제에통합 3)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4) 개성공단가동중단 5) 북한인권법통과 6) 대북정보활동증가 - 개성공단은장기적으로북핵문제를악화시키는요소이며, 정치경제분야에서북한변화를유도하지도못했음. 미국의대아시아공약은 2016년미국대선결과와관계없이유지될것으로보임. - 오바마행정부는북한을변화시키려고시도했으나거부당했음. 미얀마, 쿠바, 이란과달리북한은변화의지가없으며, 현재의오바마행정부는북한에대해할수있는조치는다했다고생각함.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77 2. 금번대북제재에관한미국의입장과기대 중국은장기적으로핵을보유한북한과공존할결정을한것으로보이는바, 미국은중국과협력하는것이외에다른조치도준비해야할것임. - 한미양국은, 중국의호불호와상관없이유엔에서의대북제재뿐만이아니라한국과미국의국익에부합하거나옳다고생각하는일을해야할것임. - 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는미국의대북제재의의도와결과를구분해야할것임. 미국의양자제재는대부분중국에집중될것이지만, 이는중국이라서제재하는것이아니라제재대상이북한을돕는단체여서제재를하는것임을주지해야할것임. - 또한저성장의국면에놓인중국이북한과의관계를유지할것인가, 아니면나날이확대되는국제금융협력을지속할것인가를놓고합리적인결정을하기를기대함. 3. 한중관계발전에관한미국의입장 미국은한국이중국과의협력을강화하는이유를이해하고있으며, 관계강화는좋은일임. - 한중관계발전은중요하며, 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것은중국과한반도의미래에관한논의일것임. 물론미국과도이러한대화를해야함. 삼자대화형식이될수도있고, 두개의양자대화가될수도있음. - 이러한한반도미래에관한논의의결론은바로민주적인통일한
78 KINU 통일나침반 국이한반도전체를통치한다는데에있어야할것임. 또한통일한국이중국의국익에해가되지않는다는것을주지시켜야하며이런논의가있을때까지한국은중국과친밀한관계를형성할필요가있음. - 그러나한중관계강화를어떻게할것인가는문제가될수있음. 즉, 중국과의관계를위해안보를희생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함. - 통일한국은분단된한국보다미국과의동맹이더욱필요할것임.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79 Ⅱ. 중국 1.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 4차북핵실험으로인해중국내북한부담론과환경문제에대한우려가확산중임. - 북핵및북한피로감으로인한중국의대북관리필요성증대 - 핵오염, 백두산화산폭발등에대한우려 북핵기술수준에대해서는평가절하하는분위기이며, 아직까지북한의핵동결을위한협상의가능성과시간이있다고판단함. - 한 미 일이북한의핵기술수준을과대해석한다는시각 - 미국의대북정책이변하면북한과협상의가능성이여전히존재한다고인식 한 미 일삼각안보협력강화추세및한국의사드배치가능성등미국의 MD 체계및대중안보프레임강화에대한우려가강함. - 미국과일본에대한전통적인전략적의구심제기 - 한국에대해서도중국의안보적우려에대한이해촉구 2. 대북제재에대한중국의시각 중국은지속적으로북한의핵실험을반대하고북한이대가를치러야한다고주장해왔으며, 국제사회와마찬가지로제재조치를시행
80 KINU 통일나침반 해왔는바, 향후에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협조할것으로예상됨. - 향후북한에대해물자중단, 송유량제한등의조치검토가능 - 한중관계를고려, 북핵문제에대한한중공동성명도고려가능 중국은향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협조할것이지만, 제재의수준이북한체제의안정성을해치는수준 ( 붕괴 ) 까지는희망하지않을것임. - 과거보다강도높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실행은동의 - 중국의비공식적단독제재및압박가능성시사 - 단, 북한의핵포기를위한환경조성및출구전략마련역시중요 북핵해결의지연은미국의책임이크며, 중국역할론혹은책임론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지적이과도하다고인식함. - 4차북핵실험은근본적으로미국의대북전략적인내정책에기인 - 중국의신중한접근은한반도의평화안정을우선하기때문임 ( 전쟁방지 ). 중국은북핵해결을위한기존의 3원칙을견지하며 6자회담의틀을통해점진적문제해결을희망함. - 비핵화, 한반도평화안정, 대화해결의원칙유지 - 5자회담등새로운협의형식보다는조속한 6자회담재개를통한문제해결희망 한국역시단독혹은제 3 국과연합해북핵문제에대응할때중국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81 의안보적문제를충분히고려해야하며, 중국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정책선택을하기를희망함. 3. 한반도통일관련 한국은한반도통일에중국의적극적인역할을기대하는것같으나, 한반도통일은중국이개입할문제가아님. 북한이이를반대하고있고, 만약중국이북한편을든다면한국역시이를반대할것이기때문임. 그러나한국주도의통일가능성은북한김정은정권의공포정치로인한불안정성과북핵등북한의군사모험에따른국제사회로부터의고립이심화되면서높아질것이라예상됨. - 북중관계의악화및 4차핵실험에따른국제사회의제재 - 향후대북제재로인해북한정권은더욱고립되고정권기반이약화될것으로예상 중국정부는북한의급변사태가능성에대해서공식적으로는언급하지못하고있지만, 학자들사이에서는이에대한여러논의가진행중인바, 향후관련국간의 1.5트랙차원에서이에관한협력모색이가능하다고판단됨.
82 KINU 통일나침반 Ⅲ. 일본 1.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에대한시각 북한은북중관계의손상을각오하고서라도미국을협상의장으로끌어내기위해서 4차핵실험을강행한것으로판단됨. - 북한경제가플러스성장세로돌아섰지만시장경제요소가도입된이후저성장이지속되는북한입장에서는경제난에직면한상황임. - 따라서중국과지속적협력이필요하지만, 조선노동당의전략적결심으로미국과더높은수준의협의를이끌어내기위해중국과의관계가잠깐악화되는것도감수해야겠다고판단 4차핵실험이후에도추가도발가능성은높다고할수있음. - 4차핵실험은김정은의할아버지, 아버지시대에개발하지못했던수소폭탄을보여줌으로써이것을성과적측면으로당대회에서과시하고자하는의도를드러낸것으로보임. - UN 제재이후에도당대회전까지또다른액션이치러질가능성이높음. 즉추가도발가능성을생각할필요가있음. 7차당대회개최시기는김정은이전체적인대내외타임스케줄을토대로판단했을가능성이있음. - 대내적으로는국내권력구조측면에서조직및숙청을통한세대교체완료 - 대외적으로는 11월미국대통령선거이전에당대회를개최하는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83 것이유리하다고판단. 그전에당대회의실적이라평가할수있는핵실험을미리진행한것으로판단됨. 최근한국내핵무장론과관련해서한국정부가핵무장에대해검토해보는것도한가지대안으로가능하다고봄. - 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국과중국이얼마나북한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가가중요 - 이란핵협상과비교하면, 북한핵문제해결에필요한것은이스라엘과같은역할임. 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하지못하도록미국이이란과협상을시도했음. - 동북아에도이스라엘과같은존재가필요함 (crazy Israel). 즉한국도핵무장을진지하게생각할것을제안하는바임. 한국이핵무장태세에들어간다면미국뿐아니라중국과일본도자극을받아결과적으로미국이북한과진지하게협상할가능성이증대됨.( 일본측일부참석자 ) - 역대한국정부는지역과세계안보에역행하는조치를취한적이없음. 또한한반도비핵화원칙을충분히지키고노력해왔으며이는동북아안정에크게기여했음. 따라서한국정부가이스라엘의사례를참고할가능성은희박함.( 한국측반론 ) 한중관계는한 미 일협력관계를대체하는것이절대아님.( 한국측설명 ) - 한국이중국의대북정책에많이의지하고기대한것은사실이지만, 100% 성공한대북정책이아니라고해서나쁜정책은아니라고생각함.
84 KINU 통일나침반 - 한 미 일협력이대북정책의기본임은분명하지만그동안결과적으로성과가나타나지않았기에중국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했음. -즉중국의태도가우리정책의방향을결정할것임. 한미관계를계속해서강화하면서중국을활용하는여지를두자는것이핵심임. 남북대화의재개가능성은높지않지만, 한국이주도하는대화국면의필요성은있음. - 목적이같더라도방법론이잘못된경우해당정책을선택하는것은어려움. 지금상황에서평화협정에대한구체적논의는북한핵실험이이를불러왔다는착각을가져올가능성이있고, 한국정부입장에서북한과 대화를위한대화 를지속적으로하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함. - 그렇다면외부요인이한국정부에영향을미쳐남북대화의재개국면을열어나갈가능성이있는데미국은평화협정제의에대해전혀반응을보이지않을것이고, 위안부문제타결및북핵실험의여파는한 미 일협력구도를강화시키고있음. - 이것이한국정부의남북대화재개의지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없어보임. 2. 한일관계및일본의대북정책에대한시각 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것에대한일본의태도는엄격할수밖에없음. - 일본은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서안보리제재결의에집중할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85 것임. 그외에독자적인제재강화를추진중임. - 가능한한강압적인자세를나타내는것은필요하나대화창구를닫지는않을것임. 일본은 7월참의원선거전에적극적행동을취하기어렵고, 북한역시선거에불리한행동을하지않을것임. 일본의대북독자적제재는 2014년해제된제재와차원이다르기때문에북한정권에주는의미가있음. - 2014년일본이해제한제재는모두큰의미가없으며중요하지않았던제재들을해제한것이었음. - 일본에게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은무역관련제재조항의해제이고, 특히 만경봉 92호 와같은북한선적입항금지제재를해제할때에비로소상당부분제재를해제하였다고말할수있을것임. 2016년한일관계는긍정적인방향으로진행될것임. 그러나아베정권이역사수정주의를추구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려움. - 한일양국이북한핵실험관련엄중한책임추구, 위안부문제합의평가, 향후안보적측면에서협력추진등이긍정적인평가로보임. - 하지만 아베정권역사수정주의 라는표현에동의하지않으며, 전후체제를부정하려는것은아베정권이아닌중국정부임.
86 KINU 통일나침반 Ⅳ. 러시아 1. 북한경제평가 지난 2년간언론에서북한지도부가경제개혁에나서고있다는루머가돌았으나, 오직노동당지도부만체제의위기를느끼고수출을증대하려고했을뿐, 개혁조치는별로없었음. - 북한정권은경제발전에큰관심이없어보이고현경제제도로는주민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킬수없음. - 북한경제의현실은중국경제의발전경험을추구하기보다는스탈린하의소련정권에가까움. 총생산의 60% 는군사부문, 30% 는농업부문, 나머지 10% 만이민간부문임. - 농업생산량은자국민들을먹이기에부족함. 또민간부문은내부수요가없고시장제도가부재하여발전이더딤. 대부분의경제활동은부정부패로얼룩져있고비공식경제가활발함. 신흥계층과국가권력이충돌하는경우도있을수있음. 외국인을위한투자환경은불확실함. 세제감면혜택이나관세관련혜택을주어도생산수단, 자산, 지적재산권에대한담보가없고, 국유화의위험성도있음. - 일례로북한에진출한이집트통신회사도국유화되었고이에대해비공식경제와 40배차이나는공식환율로보상하려고하였음. 대부분의수출은개성공단과라진항구를통해서이뤄짐. 이마저 4 차핵실험과광명성 4호발사로한국은지원을거부하는상황이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87 되었음. 러시아또한남 북 러삼각협력에대해자제하는방향으로돌아섰음. 2. 북중관계평가 중국과의경제협력은장성택처형이후거의중단된상태임. - 아울러중국사업자의자산국유화, 북중국경에서북한병사의살인행위로더욱악화되었음. - 조선족을통해이관계를복원하려는시도들이있지만중국은새로운노선을모색하고있음. 중국은 6자회담당시존재하던북한의친중로비가사라진후, 북한과의관계를복원하기를포기한듯보임. - 대신미국, 일본과의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해, 북한을완충지대로고려하는것을중단하는타협안을모색하고있음. 통일한국이신흥시장경제국가로존재하는것은중국의국가전략인일대일로의이익에도부합하는바, 중국은자국에호의적인경제및정치환경을조성하기위해기존전략을재고하고있음. 3. 한반도통일시나리오 한반도통일은시장민주주의관점에서보는것이합리적임. 북한이주장하는연방제는터무니없음. - 북한의최근적대적인태도를볼때그와관련된논의는더욱가
88 KINU 통일나침반 치가없음. 현재는이산가족문제, DMZ 운영문제, 그리고제한된경제협력이더욱의미있을것으로보임. 기억해야할한가지사실은생명의가치는돈의가치와비교할수없기에북한을상대로한어떠한군사작전시나리오도배제해야한다는점임. - 김정은정권의붕괴가거론되지만, 현상황에서정권은안정적이며주민폭동은생계유지를목적으로하는간헐적수준에그치고있음. 4.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의도평가 북한은앞으로도핵과미사일개발노선을지속할것임. - 이노선은북한이정치적으로미성숙하고, 적대적이라생각하는국가의도발에민감하기때문에냉전적인사고에서결정된것임. 즉북한의핵과미사일은군사적목적에의해추진되는것이아님. 하지만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은주변국의억측과불안감을확산시키기때문에위험함. - 미국은아태지역에전략배치를증가시키고한국에병력과무기, 시설을증강할것이라천명했음. - 일본은자신의군사력확장정책을북한으로부터의위협에기인한것으로정당화함. - 이러한행동들은중국과러시아의이해관계에영향을미쳐역내안정을해치고예측불가능한결과를낳을수있음.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89 북한의핵개발에대한다른하나의위험성은북한의핵시설이소련의설계를차용하였기때문에노후화되었고, 전문가들의수준조차높지않아서국제원자력기구의감시없이는위험한상황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점임. 러시아는안보리제재와핵비확산의절대성을주장함. 러시아는북한이핵비확산조약에재조인하고국제원자력기구의보장아래북한의핵시설이관리되며 1992년한반도비핵화선언을이행할것을지지함. 러시아와중국의대북제재에대한입장은, 유엔안보리와각국의독자제재는핵실험을막지못했을뿐만아니라, 일정부분에서북한의적대적인행동을유도하여핵실험을촉발했다는것임. - 핵비확산과유엔안보리결의위반에대해서는제재해야하지만그강도와수위는생각해보아야함. 일부학자는이란의사례처럼위기가관리될수있을것으로생각하나, 이란은핵실험을하지도않았고경제개발에관심이있었으며유럽및중동과의지리적인접근성도있었음. - 이란과달리북한의대응은예측할수없음. 3+1( 한 중 러 + 북한 ) 협상이더효과적일것으로보임. - 한반도의상황악화로이득을보고군사력을증강하고역내균형을깨려는미일과의협력은정당하게제한적으로이뤄져야함. - 북한은유럽에는별로매력적이지않아서유럽의도움은기대하기어려움.
90 KINU 통일나침반 북한의최우선과제는정권의안전보장이며그들의안보관은원시적인수준임. - 북한의핵은억제수단이지공격수단이아니며북한이핵을보유한것을인정한상황에서상대해야함. - 한반도에너무많은행위자가있는바, 미국이나중국이주도하지않도록해야함. 5. 사드배치문제 한국이제2의터키가되지않기를바람. 사드는중국만큼은아닐지라도러시아에게도민감한문제임. - 러시아에게사드는큰위협은아니지만역내환경에변화를줌. - 중국이어떤입장을취할지예측하기힘듦. 중국은미국으로발사할수있는핵탑재미사일이없음. 중국은한반도사드배치에대응할수단이마땅치않기때문에오히려어떻게대응할지예측이불가능함. - 사드관련하여중국을조심할필요가있음. 시진핑주석이당내의군부세력의로비로인해강경입장을취할수있음. - 사드는미군기지를방어하는데에만도움이될뿐한국에는도움이되지않음. 이와관련하여, 한국이이스라엘의아이언돔 (Iron Dome) 에관심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음. 러시아는한국에대해제한된민간지역방어시스템개발에도움을줄수있음. 한러는우주개발분야에서도협력한바있으므로이를확대하여미사일방어에도협력할수있음.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91 6. 전망및제언 러시아가한반도의평화에가장관심이많음. - 러시아는여전히자국의동방정책, 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 중국의일대일로의틀에서남 북 러협력에관심이많지만, 경제및투자활동은북한의정치적인행보가정상적으로이뤄져야가능함. 정치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국을포함한다자안보협정이첫걸음이될수있을것임. - 미국은위기상황을조장하거나한반도에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이나전략적인핵배치를하지말아야함. - 북한지도부가스스로안전하다고느낄수있는방안은무력을사용하지않겠다는법적효력을가진다자간협정을체결하는것임. 여기에는내정간섭을하지않겠다는조항도포함되어야함. - 북한이핵무기야말로물리적안전보장을위한유일한수단으로생각하는한, 완전한비핵화는어려울것임. - 따라서북한이핵을보유하되, 실험하거나배치하지않도록하는것부터시작해야함. - 북한은수입이생기면군사부문투자를우선시하지만, 안보위협이사라지면지도부가민간부문에더신경쓸것임. 우리가인지해야할것은북한의지도부가안정이되어야경제협력이시작될수있다는것임. - 북한주민들의생활수준향상과북한사회에서새로운가치의부상이평화적인해결의기회를제공할것임.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나침반 16-04 발행처발행인편집인인쇄처인쇄발행 통일연구원최진욱통일연구원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전화 : 02-2269-9917 2016년 03월 2016년 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