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구보고서 -1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제 16 대 -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의정활동을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김원홍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은경 ( 본원연구위원 ) 김복태 ( 본원연구위원 ) 전선영 ( 본원위촉연구원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원홍 김은경 김복태 전선영 김은주 (201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제16-제19대여성국회의원의정활동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2016년 10월 26일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성격차지수 (GGI) 에따르면, 한국은 0.649점으로전세계 144개조사대상국중 116위였고, 정치적권한부문의경우 92위로 2015년의 101위에비하여다소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양성평등의실효성을높이면서성격차를줄이고여성의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그리고그방법중하나가바로여성의원비율확대등을통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보일것입니다. 1948년제헌국회이후, 약 40여년이흐른뒤에야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양성평등의중요한지표로등장하였으며, 이에정치계에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도입을목표로여성계가연대활동을펼치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제16대국회의원선거에비례대표여성후보공천할당 30% 가도입되었습니다. 그결과, 이후선거들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여성국회의비율이제16대 5.9%,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 제20대 17% 에도달하게되었습니다.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도입된이래총 5번의국회의원선거가치러졌습니다. 이에본원에서는그동안국회내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도입된이후변화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의변화및성과와더불어한계를살펴보고, 향후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실효성확보방안과성인지적국회를위한정책을마련하고자본연구를실시하였습니다. 향후본연구보고서가우리사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에관심을가지고있는정부, 국회, 정당, 여성단체, 언론, 연구자, 일반시민및관련자들에게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이연구의자문및평가에참여하여연구의질을높이는데도움을주신원내외여러선생님들과많은어려움속에서도과제를진행하여주신연구자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6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내용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과거불리한위치에놓인사회적약자에대한적극적인우대조치의일환으로써양성평등이라는목표아래의회에서여성의비율을높이기위해일정비율여성후보를충원하는제도임. - 정치적소수자인여성의정치참여확대는양성평등환경을구축하기위한주요한일차투입요소라는점에서, 구체적인제도적대안으로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떠올랐음. -1995년베이징세계여성대회이후각국으로확산된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현재 100개국이상시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 무엇보다도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완벽하지는않지만적어도양적인측면에서여성의정치참여를제고하였다는평가를받아왔고, 한국역시베이징세계대회를계기로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음. 최근들어여성계는유권자의 50% 를차지하는국회내남녀동수를주장하는가운데, 유권자들은 그렇다면여성국회의원증가가어떤정책적변화를가져왔는가? 에대한의문을제기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에대한증가가여성의의정활동에어떠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으며더불어정치영역에어떠한양성평등적요소를가져왔는지를살펴보고그영향과효과에대해널리알리면서여성후보공천할당제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자함. 본연구는다음과같이 2가지측면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 첫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수행한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와연계하여제16대에서제19대까지여성국회의원의증가에따른조직변화로서먼저여성국회의원의경력변화와함께국회내간부인사로서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부대변인과각종상임위등에서의여성위원장, 간사등의의사결정체제에서의여성참여율변화를살펴봄. i
- 둘째, 남녀국회의원들의의정활동비교분석과함께여성정책관련의정활동의변화를살펴봄. 여성계에서지적하고있듯이여성국회의원수적증가와여성정책관련의제발의사이에부정적변화가발견된다면, 그이유를살펴보고자함. 2. 연구방법 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분석 - 여성의원수적증가및여성의원의상임위원회활동양상변화분석 제16대부터제19대국회에서의여성국회의원의상임위배치및간사혹은위원장으로서의활동이력추적 - 제16대 제19대국회대수별여성의원의발의법률안양상변화분석 여성의원의인적자원특성별, 예를들어지역구-비례별, 선수별, 정당별변화 발의법률안내용의경우, 여성관련법률안과기타법률안으로구분 여성관련법률안 1) 직접적으로여성을언급한여성관련법률 1-1)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여성인적개발과관련된사안들 1-2) 성및가족대상폭력관련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사안들 1-3) 육아휴직등모성보호와관련된사안들과가족형태의다양화에대한대책과더불어가족-양육-돌봄과관련된지원책들 1-4)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문제와관련된사안 여성관련법률안 2) 전통적으로여성이중점을두는분야로인식되어왔던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률 2-1) 법률안제목이나제안내용에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등의명칭이들어간것으로이들의권리보호및증진을다루는내용 2-2) 계층간-세대간형평성고려한내용 기타영역 : 여기에해당하는법률안은내용별이아닌상임위별로분류 ii
키워드분석 - 제16대 제 19대국회별여성의원의대정부질의활동에나타난성인지발언분석 - 제16대 제19대국회별여성의원의국정감사활동에나타난성인지발언분석 - 구체적분석방법 단계 1 : 해당기간에남녀국회의원이행한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의회의록을전수조사하여키워드별질의분류 1단계 : 여성 ( 자 ), 남성 ( 자 ), 젠더 ( 성별 ), 남녀 ( 부녀 ), 성평등 ( 양성평등 / 남녀평등 ) 이포함된질의들추출 2단계 : 한질의안에여성과남성, 여성과남성과젠더, 여성과성평등, 남녀등과같은두개이상의키워드가들어간질의는모두여성으로분류하고남성만포함된질의는남성으로분류 단계 2 : 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데이터화 대정부질문의경우, 의원의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분야, 회의일자, 질의주제및내용등으로데이터화 국정감사의경우, 의원의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상임위원회, 대상기관, 회의일자, 키워드등으로데이터화 단계 3 : 키워드포함질의를검토하여질의내용을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기타등과같이 10개로분류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한계극복을위한심층면접 - 제16대 제 19대국회별여성국회의원각 1명씩 4명을대상으로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한계극복방안및성인지성확대방안조사 iii
3.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인적구성요소변화 성별 < 제 16 대 제 19 대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 정당별 <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정당별구성비율현황 > 정당 총원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여성의원 총원 여성의원 총원 여성의원 총원 여성의원 여당 132 9 161 19 153 21 152 17 제 1 야당 133 6 121 16 81 12 127 24 기타야당 8 1 17 4 65 8 21 6 합계 273 16 299 39 299 41 300 4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주 : 16 대, 17 대 ( 여당 :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제 1 야당 : 한나라당 ) 18 대, 19 대 ( 여당 : 한나라당, 새누리당, 제 1 야당 : 민주당, 민주통합당 ) iv
연령별 <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연령별현황 > 직업별 <16 대국회 > <17 대국회 > v
<18 대국회 > <19 대국회 > <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직업별구성비율현황 > 학력별 <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학력별구성비율 > vi
지역별 지역 <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지역별구성비율현황 ( 비례대표제외 )> ( 단위 : 명 )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총원여성총원여성총원여성총원여성 서울 45 3 48 3 48 8 48 9 부산 17 0 18 1 18 0 18 1 대구 11 1 12 1 12 1 12 1 인천 11 0 12 0 12 0 12 0 광주 6 1 7 0 8 0 8 1 대전 6 0 6 0 6 0 6 0 울산 5 0 6 0 6 0 6 0 세종 0 0 0 0 0 0 1 0 경기 41 0 49 4 51 4 52 6 강원 9 0 8 0 8 0 9 0 충북 7 0 8 0 8 0 8 0 충남 11 0 10 0 10 0 10 0 전북 10 0 11 1 11 1 11 1 전남 13 0 13 0 12 0 11 0 경북 16 0 15 0 15 0 15 0 경남 16 0 17 0 17 0 16 0 제주 3 0 3 0 3 0 3 0 합계 224 5(2.2%) 240 10(4.2%) 242 14(5.8) 246 19(7.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제19대국회를기준으로여성의원의비율이 15.7%, 남성의원의비율이 84.3% 로여전히남성의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지만, 매년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비례대표의경우,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통해 17대부터남녀의원의성비의균형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됨. 여성국회의원들의소속정당별추이를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8대까지는여당소속의여성의원이야당소속의여성의원의수보다많았으나, 제19대 vii
에는야당소속의여성의원수가여당소속의여성의원의수를넘어선것으로조사됨. 여성국회의원의연령대를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9대까지 40대 50대에가장많은분포를보였으며, 매년여성의원의평균연령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됨. 국회가매회거듭될수록석 박사이상의고학력을지닌여성의원들의분포가많아지는것으로조사됨. 여성국회의원들의직업군의경우, 국회가매회거듭될수록국회의원및정당인출신의여성의원들의비율은줄어들었으며, 교수, 변호사, 기업인등의기타전문직군의여성의참여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지역구여성국회의원들의당선지역분포를살펴보면, 제16대 3개지역, 제17대 5개지역, 제18대 4개지역, 제19대 6개지역으로대부분서울 경기지역에많은분포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총 17개지역인것을고려할때, 여성의원들의지역별분포의다양성확보는아직미비한것으로분석됨. 4.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국회의원의인적파워변화 지역구 - 비례대표구성비율별 viii
<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지역구 - 비례대표비율 > 선수별 16 대 17 대 18 대 19 대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임원추이 <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임원구성비율현황 >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정당 총원 여성의원여성의원여성의원여성의원총원총원총원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 위원장 17 1 1 17 3 1 16 3 1 16 2 2 간사 34 3 3 34 4 3 32 5 2 32 6 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ix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별추이 <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별구성비율현황 > 위원회 16 대 17 대 18 대 19 대 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 국회운영위원회 0 2 4 3 2 4 7 7 정무위원회 1 1 5 6 5 4 1 2 안전행정위원회 1 0 3 1 3 1 3 6 환경노동위원회 2 1 2 2 3 3 5 6 국방위원회 1 1 3 2 1 3 2 1 여성가족위원회 0 10 12 10 10 9 12 10 법제사법위원회 0 1 1 0 1 2 3 1 외교, 통일, 통상관련위원회 2 3 3 1 5 2 3 4 정보위원회 0 0 0 0 1 2 1 1 교육, 과학, 체육, 문화관련위원회 5 8 12 14 5 8 13 11 국토교통위원회 0 1 0 2 2 2 1 3 기획재정위원회 2 0 3 4 5 6 7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0 0 0 1 0 1 0 보건복지위원회 2 1 6 6 10 7 8 6 합계 (%) 16 29 54 51 54 53 67 60 제16대부터제19대까지의여성의원의선수별현황을살펴보면, 매회여성초선의원이다수를차지하였으며, 남성의원과비교하였을때다선의원의비율은낮은것으로조사됨. 하지만, 제18대부터 4선및 5선여성의원의비율이남성의원의비율을넘어선것으로조사되어, 점진적으로여성의원의국회참여지속성이확보되는것으로분석됨. 제16대부터제19대까지여성의원의수가매회점진적증가추세에있으며, 여성의원의지역구- 비례대표의구성비도점진적으로균형이이루어지고있음. - 제16대의경우지역구여성의원이약 30%, 비례대표여성의원이약 70% 를구성하였으나, 제19대의경우지역구여성의원이약 40%, 비례대표여성 x
의원이약 60% 로나타남. 여성의원들의국회상임위원회소속추이를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9대까지주로여성, 교육 문화 체육 과학, 보건복지관련상임위원회에많은참여를보였으며, 농림축산 해양수산관련상임위원회의참여가가장저조한것으로나타남. 한편, 여성의원중제16대에는전 후반기각각 1명, 제17대, 제18대에는전 후반기각각 3명, 1명, 제19대에는전 후반기각각 2명이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직을역임한것으로나타남. 총 17개상임위원회임을고려하였을때, 여성의원들의위원장역임비율은저조한것으로분석할수있으며, 이는상대적으로경험이다양한다선의원의분포가여성의원보다는남성의원이많은것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음. 5.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표발의법률안영역분석 여성의원의법률안발의활동은제16대국회이후꾸준히확대되어왔음을알수있음. 제16대여성의원의발의안건수는 113건이었고, 이후기하급수적으로늘어제19대의경우 2,829건이발의됨. < 제 16- 제 19 대국회의원법률안발의및처리현황 > 처리 국회대수 성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법률반영 대안반영 법률미반영 계부결폐기철회기타계 총 여 2 10 43 55 (48.7) 52 6 58 (51.3) 113 (6.8) 16 대 남 33 214 471 718 (46.7) 1 784 35 820 (53.3) 1,538 (93.2) 총 35 224 514 773 (46.8) 1 836 41 878 (53.2) 1,651 (100.0) 17 대여 22 81 316 419 (37.3) 690 15 705 (62.7) 1,124 (19.6) xi
처리 국회대수 성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법률반영 대안반영 법률미반영 계부결폐기철회기타계 총 남 154 439 1,227 1,820 (39.5) 2 2,667 71 44 2,784 (60.5) 4,604 (80.4) 총 176 520 1,543 2,239 (39.1) 2 3,357 86 44 3,489 (60.9) 5,728 (100.0) 여 21 59 519 599 (33.0) 1,189 25 1,214 (67.0) 1,813 (16.2) 18 대 남 232 327 2,708 3,267 (34.8) 5 5,630 476 6,111 (65.2) 9,378 (83.8) 총 253 386 3,227 3,866 (34.5) 5 6,819 501 7,325 (64.7) 11,191 (100.0) 여 52 119 795 966 (34.1) 1,841 22 1,863 (65.9) 2,829 (18.3) 19 대 남 319 644 3,417 4,380 (34.7) 1 8,058 150 26 8,235 (65.3) 12,615 (81.7) 총 371 763 4,212 5,346 (34.6) 1 9,899 172 26 10,098 (65.4) 15,444 (100.0) 여성의원의발의법률안가운데여성관련법률안건수도증가함. 제16대의경우, 40건 (35.4%) 이발의되었으며, 이후제17대 282건, 제18대 414건, 제19대 635건이발의됨. 수적으로는여성관련법률안건수가여성의원의증가와맞물려늘어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그러나여성의원이발의한총발의건수를고려할때, 제16대의경우, 35.4% 가여성관련법률안에집중된반면, 제17대의경우 25.1%, 제18대의경우 22.7%, 제19대는 22.4% 로점차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여성의원의수적증대는여성후보할당제도입의효과가크다는점에서, 여성후보할당제의도입취지인여성의권익과복지증대를위한여성의목소리대변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 이와같은비율감소는여성후보할당제의효과성을장기적으로떨어뜨릴수있는요인이될것으로우려됨. xii
제 16 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 1 2 3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국민당 총 ( 건 ) 선수 1 2 1 2 1 2 3 1 2 1 발의의원수 1 1 3 1 2 1 1 6 1 1 18명 1-1 2 3 1 1 7 1-2 1 1 3 1 6 1-3 9 1 1 5 3 19 1-4 0 2-1 1 4 1 6 2-2 1 1 2 소계 3 0 13 0 4 1 5 11 2 1 40 재정경제 2 3 2 7 행정자치 2 2 7 1 2 14 교육 6 1 3 3 13 과학기술정보통신 1 5 1 2 9 문화관광 4 4 산업자원 3 3 법제사법 1 1 1 3 정무 1 1 국방 1 1 환경노동 8 1 9 보건복지 2 2 3 7 통일외교통상 0 농림해양수산 0 건설교통 0 국회운영 0 정보 0 정치개혁특위 1 1 과거사진상규명특위 1 1 소계 10 1 17 9 3 5 4 14 8 2 73 총계 13 1 30 9 7 6 9 25 10 3 113 1. 여성관련법률안 1) : 구체적분류는 ⅱ 연구방법참조 2. 여성관련법률안 2) : 구체적분류는 ⅱ 연구방법참조 3. 기타영역 xiii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여성 1 3 4 행정자치 1 4 1 6 교육 3 1 4 과학기술정보통신 1 1 법제사법 2 2 1 5 환경노동 1 8 1 1 11 보건복지 1 3 2 1 7 정치개혁특위 1 1 미확정 1 1 재정경제 0 문화관광 0 산업자원 0 정무 0 국방 0 통일외교통상 0 농림해양수산 0 건설교통 0 국회운영 0 정보 0 계 xiv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 선수 ( 발의의원수 )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철회 ( 임기만료 ) 폐기 지역구새천년한나라당민주당 한나라당 비례 새천년민주당 민주국민당 1(1) 2(1) 1(3) 2(1) 1(2) 2(1) 3(1) 1(6) 2(1) 1(1) (18) 여 * 3 0 13 0 4 1 5 11 2 1 40 기타 10 1 17 9 3 5 4 14 8 2 73 여 0 기타 1 1 2 여 1 1 1 1 4 기타 2 3 1 6 여 1 3 5 6 15 기타 6 1 4 3 2 2 1 6 2 27 여 1 1 2 기타 1 3 4 여 1 11 1 1 3 1 1 19 기타 3 9 6 1 3 3 2 5 2 34 여 * : 여성관련법률안 1 과 2 를합한것임. 총 제 17 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 1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한나라당열린우리당한나라열린우리 민주민주노동 선수 1 2 3 1 2 3 1 1 1 1 발의의원수 2 1 2 1 3 1 12 12 4 4 42 명 1-1 1 1 22 11 6 2 43 1-2 1 1 3 28 16 1 50 1-3 1 1 1 5 27 14 8 2 59 1-4 3 17 3 7 30 xv
2 3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한나라당열린우리당한나라열린우리 민주민주노동 선수 1 2 3 1 2 3 1 1 1 1 발의의원수 2 1 2 1 3 1 12 12 4 4 42 명 2-1 3 1 7 44 21 2 4 82 2-2 1 11 3 3 18 소계 6 1 2 2 19 0 149 68 24 11 282 재정경제 14 3 1 1 2 5 31 25 1 26 109 통일외교통상 1 2 5 3 11 행정자치 8 1 2 1 33 23 8 30 106 교육 6 5 30 12 21 74 과학기술정보통신 9 5 7 8 7 36 문화관광 2 1 1 30 30 13 77 농림해양수산 1 3 15 1 1 21 산업자원 4 3 1 2 8 1 4 23 건설교통 7 1 1 3 1 2 12 0 17 44 국회운영 3 1 10 7 6 8 35 법제사법 4 1 1 21 17 2 6 52 정무 1 1 19 7 3 4 35 국방 3 14 11 28 환경노동 1 1 3 8 20 5 38 정보 0 보건복지 2 2 2 13 61 40 31 151 방송통신특별 1 1 2 소계 54 7 20 32 14 11 304 206 47 147 842 총계 60 8 22 34 33 11 453 274 71 158 1124 xvi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여성 ( 가족 ) 6 11 24 1 2 44 재정경제 3 4 9 2 5 23 행정자치 11 1 1 1 9 1 24 교육 1 5 3 2 12 3 26 과학기술정보통신 1 1 1 1 4 문화관광 2 2 농림해양수산 1 2 3 산업자원 1 1 1 3 건설교통 2 2 국회운영 1 1 법제사법 6 21 5 9 41 정무 1 4 4 9 국방 2 2 1 5 환경노동 8 2 9 8 1 28 보건복지 1 6 8 8 37 7 67 통일외교통상 0 정보 0 계 xvii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 선수 ( 발의의원수 )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철회 ( 임기만료 ) 폐기 1 (2) 한나라당 2 (1) 지역구 3 (2) 1 (1) 열린우리당 2 (3) 3 (1) 한나라당 1 (12) 열린우리당 1 (12) 비례 새천년민주당 1 (4) 민주국민당 1 (4) 여 * 6 1 2 2 19 0 149 68 24 11 282 기타 54 7 20 32 14 11 304 206 47 147 842 여 1 2 4 1 8 기타 4 2 1 7 14 여 1 10 4 2 17 기타 1 1 2 1 1 25 26 4 3 64 여 2 1 1 4 42 26 11 3 90 기타 16 2 6 8 3 1 72 65 12 40 225 여 1 1 2 기타 2 1 5 4 1 13 여 4 1 1 1 12 94 34 10 8 165 기타 35 4 14 21 10 9 198 109 30 96 526 여 * : 여성관련법률안 1) 과여성관련법률안 2) 를합한것임. 총 (42) 제 18 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 1 2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한나라당통합민주당한나라통합민주 친박연대 자유선진 민주노동 선수 1 2 3 4 2 3 4 1 1 1 2 1 1 발의의원수 2 5 1 2 1 2 1 14 9 5 1 2 2 47명 1-1 2 2 2 15 13 2 2 4 3 45 1-2 2 6 4 1 3 43 44 5 7 6 121 1-3 6 1 1 39 13 3 6 1 70 1-4 2 2 3 18 15 1 41 2-1 1 7 2 1 65 35 7 10 128 2-2 3 1 1 3 1 9 xviii
3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한나라당통합민주당한나라통합민주 친박연대 자유선진 민주노동 선수 1 2 3 4 2 3 4 1 1 1 2 1 1 발의의원수 2 5 1 2 1 2 1 14 9 5 1 2 2 47명 소계 5 26 0 9 2 10 1 183 121 18 2 17 20 414 국회운영 1 2 1 1 1 15 5 3 5 34 법제사법 1 6 1 29 10 31 11 2 2 10 15 118 정무 2 7 24 3 2 21 42 13 1 10 125 기획재정 2 43 1 6 1 5 1 21 16 11 1 2 16 126 외교통상통일 1 1 2 4 5 2 7 5 1 28 행정안전 1 14 4 3 3 1 57 13 16 4 2 9 127 교육과학기술 19 4 1 1 1 18 23 12 1 1 2 83 국방 4 2 2 4 2 3 7 4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1 4 5 1 10 1 19 12 14 2 2 81 농림수산식품 9 8 7 3 1 1 1 30 지식경제 13 2 1 1 21 6 1 1 3 49 보건복지 ( 가족 ) 11 7 4 12 110 102 16 1 27 290 환경노동 4 30 7 6 14 27 1 3 92 국토해양 2 79 1 4 18 23 5 1 9 142 정보 2 2 4 여성 ( 가족 ) 1 1 1 2 5 없음 1 1 공항 발전소 액화 천연가스인수기지 1 1 2 주변대책특위 기후변화대책특위 1 1 규제개혁특위 5 5 정치개혁특위 1 2 2 1 8 8 1 1 1 2 27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위 1 1 소계 49 236 6 53 44 59 17 370 293 106 27 30 109 1399 총계 54 262 6 62 46 69 18 553 414 124 29 47 129 1813 xix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국회운영 1 2 1 4 법제사법 49 2 10 61 정무 3 3 기획재정 5 1 3 2 11 외교통상통일 1 1 행정안전 3 3 5 9 20 교육과학기술 4 1 1 8 1 15 국방 3 1 1 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3 3 6 농림수산식품 2 2 지식경제 1 2 3 보건복지 ( 가족 ) 3 19 31 21 58 1 133 환경노동 9 3 16 6 8 3 45 국토해양 1 2 7 2 12 정보 0 여성 ( 가족 ) 6 42 16 13 77 정치개혁특위 9 4 13 저출산고령화 2 1 3 대책특위 계 xx
선수 ( 발의의원수 )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 1 (2) 지역구 한나라당통합민주당한나라당 2 (5) 3 (1) 4 (2) 2 (1) 3 (2) 4 (1) 1 (14) 통합민주 1 (9) 비례 친박연대 1 (5) 2 (1) 자유선진 1 (2) 민주노동 여 5 26 0 9 2 10 1 183 121 18 2 17 20 414 기타 49 236 6 53 44 59 17 370 293 106 27 30 109 1,399 여 1 1 2 기타 10 1 5 2 1 19 여 1 9 2 1 13 기타 3 7 5 9 1 3 11 4 5 3 51 여 1 9 3 1 1 63 39 6 1 3 5 132 기타 13 62 10 5 18 6 103 92 20 1 10 42 382 철회여 1 4 5 기타 1 1 7 4 3 2 2 20 ( 임기 여 3 16 6 2 9 106 80 11 1 13 15 262 만료 ) 폐기 기타 33 157 34 38 37 10 244 191 77 21 20 65 927 1 (2) 총 47 명 제 19 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 1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 새누리민주통합 통합자유진보선진 선수 1 2 3 1 2 3 4 5 1 2 1 5 1 3 1 1 발의의원수 2 3 1 7 4 1 1 1 1 1 15 0 10 1 2 1 1-1 2 3 1 5 19 1 1 32 13 1 5 83 1-2 13 11 24 28 1 56 47 1 6 2 189 1-3 1 2 18 11 2 1 1 62 26 1 1 126 1-4 1 6 12 7 1 27 51 명 xxi
2 3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 새누리민주통합 통합자유진보선진 선수 1 2 3 1 2 3 4 5 1 2 1 5 1 3 1 1 발의의원수 2 3 1 7 4 1 1 1 1 1 15 0 10 1 2 1 2-1 12 2 34 10 1 2 84 38 18 4 205 2-1 1 2 2 5 소계 28 19 1 81 74 3 1 0 5 2 246 0 133 20 15 7 635 국회운영 2 10 6 4 1 13 16 1 3 56 법제사법 10 6 44 17 23 1 1 16 15 5 3 141 정무 2 8 23 28 7 1 3 11 13 4 4 1 105 기획재정 15 2 2 16 26 6 6 1 37 23 1 7 2 14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14 15 14 21 2 1 1 37 67 2 8 182 외교통일 2 7 1 1 2 1 4 18 교육문화체육관광 ( 교육과학기술 ) 35 19 82 22 1 1 1 95 54 2 3 1 316 안전행정 ( 행정안전 ) 24 8 1 31 22 7 1 1 3 53 109 5 1 266 국방 1 1 5 1 16 1 1 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 ) 6 2 14 4 1 86 7 1 3 124 산업통상자원 2 1 35 6 2 12 11 29 27 125 지식경제 1 1 2 4 보건복지 21 4 52 9 1 2 5 3 133 53 1 1 50 335 환경노동 2 1 9 14 3 3 1 21 28 101 14 1 198 국토교통 7 3 32 20 11 2 9 12 2 98 정보 2 2 4 여성 ( 가족 ) 2 1 2 9 3 10 8 1 36 정치개혁특위 1 1 4 1 6 13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 2 3 소계 144 73 3 378 211 55 29 19 9 37 561 0 520 27 63 65 2194 총계 172 92 4 459 285 58 30 19 14 39 807 0 653 47 78 72 2829 51 명 xxii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국회운영 3 3 1 7 법제사법 2 53 8 13 76 정무 3 2 5 기획재정 10 5 4 2 1 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 ( 교육과학기술 ) 1 4 5 1 27 1 39 안전행정 ( 행정안전 ) 16 3 7 1 22 1 50 국방 1 2 1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 ) 5 5 산업통상자원 1 1 지식경제보건복지 5 22 36 13 88 2 166 환경노동 17 5 34 6 19 81 국토교통 1 4 5 정보여성 ( 가족 ) 17 68 30 1 26 142 없음 1 1 정치개혁특위 2 2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위 29 29 계 xxiii
<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 선수 ( 발의의원수 )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1 (2) 새누리당 2 (3) 1 (1) 1 (7) 지역구 민주통합당 2 (4) 3 (1) 4 (1) 5 (1) 비례 통합진보당새누리민주통합 1 (1) 2 (1) 1 (15) 5 (0) 1 (10) 3 (1) 통합진보 1 (2) 자유선진 여 28 19 1 81 74 3 1 0 5 2 246 133 20 15 7 635 1 (1) 총 51 명 기타 144 73 3 378 211 55 29 19 9 37 561 520 27 63 65 2194 여 3 5 2 10 기타 1 2 3 4 1 15 6 10 42 여 1 1 2 11 2 17 기타 8 3 15 9 1 31 26 9 102 여 7 10 19 18 1 1 86 51 16 3 4 216 기타 44 18 1 91 60 1 3 6 4 5 162 129 4 21 30 579 철회여 2 1 2 5 기타 4 3 3 1 1 3 2 17 ( 임기만료 ) 여 19 8 1 58 54 2 5 2 143 76 4 12 3 387 폐기 기타 87 47 2 266 137 53 25 13 5 31 350 357 23 42 16 1454 입법활동의결과측면인법률안발의의법률반영비율을여성의원들을선수별로살펴볼때, 초선의원과재선이상다선의원들의법률안통과비율은특정경향성을보여주고있지않음. - 제16대의경우, 40건의여성관련법률안중, 초선의원이 32건을발의한가운데 13건을통과시켜 40.6% 의법률반영비율을보여줌. 한편다선의원의경우 8건중 6건을통과시킴에따라 75.0% 라는높은반영률을보여주었음. - 그러나제17대의경우초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율이 41.5%(260건중 108건통과 ) 였던데비해, 다선의원들의반영비율은 31.8%(22건중 7건통과 ) 로급감하였음. - 제18대역시초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율 (36.3%) 이다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율 (30.0%) 보다높았음. xxiv
- 제19대에는다시다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율 (40.8%) 이초선의원 (37.7%) 보다높았음. 발의된법률안의법률안통과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 그가운데다소추상적개념이지만정치력이라는요소를들수있는데, 초선의원과다선의원모두법률안통과에대한정치력이일관적으로발휘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6. 제 16 대 제 19 대국회대정부질의활동에나타난성인지발언분석 제 16 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남성 0 5 0 0 1 1 0 0 2 여성 1 2 0 1 0 3 0 0 3 합계 1 7 0 1 1 4 0 0 5 9 (47.3) 10 (52.7) 19 (100.0) 분류 여성대표성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 단위 : 건, %) 성계주류화 지역 0 5 0 1 1 2 0 0 2 비례 1 2 0 0 0 2 0 0 3 합계 1 7 0 1 1 4 0 0 5 11 (57.9) 8 (42.1) 19 (100.0) xxv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민주국민당 새천년민주당 0 0 0 0 0 1 0 0 0 0 3 0 1 1 2 0 0 3 1 (5.3) 10 (52.6) 한나라당 1 4 0 0 0 1 0 0 2 합계 1 7 0 1 1 4 0 0 5 8 (42.1) 19 (100.0) 제16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 여성고용분야는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 이재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현장에서남녀평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상에대한질의, 전문분야에대한여성인력의확대, 남녀의임금차별, 여성인력을체계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관설치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었음. - 여성복지분야는농촌여성의복지증진에대한질의였으며, 자녀양육분야는주로모성보호와관련하여양육보조를위한각종제도의미비한활용실적, 모성에대한차별등에대한내용이었음. - 성주류화분야는대부분성차별을야기하는호주제폐지에대한의견과앞으로여성관련정부부처의계획을묻는질의가다수였음.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질의의목적이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것인지와성역할고정관념을재생산하는것인지를기준으로질의내용을분석한결과, 대부분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성평등과관련한질의가다수였으며, 성역할고정관념의재생산을담은질의는소수에불과하였음. - 여성고용분야의질의는인력의고용및보수에대해남성과여성의차별을방지하는관련법이재정되어있음에도현실에서는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음을지적하는질의가대부분이었음. 이는남성과여성이사회진출에대한진입과정에서평등한대우를받아야하는즉, 그동안낮았던 xxvi
여성의권익을증진시켜야한다는내용을분석할수있기에, 성평등으로평가하였음. 동일한맥락에서여성인권, 성주류화, 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에대해서모두성평등으로평가하였음. - 반면, 자녀양육분야는모성보호에대한질문의경우, 기존의전통적모성에대한보호에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전통으로평가하였으며, 자녀양육을통해여성의사회참여를증진시키야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성평등으로평가하였음. 제 17 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남성 1 3 2 5 4 5 0 3 1 여성 2 1 1 5 1 6 0 1 1 합계 3 4 3 10 5 11 0 4 2 24 (57.2) 18 (42.8) 42 (100.0) 분류 여성대표성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지역 1 3 2 6 3 8 0 4 1 비례 2 1 1 4 2 3 0 0 1 합계 3 4 3 10 5 11 0 4 2 28 (66.6) 14 (33.4) 42 (100.0) xxvii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로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민주당 1 0 0 0 0 0 0 0 0 1 (2.4)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2 3 3 3 3 3 0 2 1 0 0 0 1 0 0 0 0 0 0 1 0 2 2 6 0 1 1 20 (47.6) 1 (2.4) 13 (30.9) 한나라당 0 0 0 4 0 2 0 1 0 합계 3 4 3 10 5 11 0 4 2 7 (16.7) 42 (100.0) 제17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42개의성인지적관점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여성인권,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호주제, 자녀양육, 여성대표성으로키워드를압축할수있음. - 저출산관련질의의경우, 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저출산현상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논의하는내용임. -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관련질의는매년증가하는여성결혼이주여성의수와그의자녀들을위한정책및예산이부족한실정이며, 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논의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음. - 성폭력및가정폭력과관련한질의는성폭력과가정폭력이발생하는원인을살펴보고특히청소년성폭력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는내용임. - 호주제의경우는, 남녀차별의근본적인원인으로볼수있는호주제의폐지에대한의견을구하는발언이었음. - 여성대표성관련질의의경우, 낮은여성관리자비율과국제교류과정에서의대표단구성시여성의원들의미비한참여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xxviii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대상으로질의의목적에따라분석한결과, 전통적관점의성인지적질의는 18개, 성평등관점의질의는 24개로나타남. - 세부적으로여성의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여성공천제, 여성관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지원관련질의가주로성평등관점의내용을포함하고있었으며저출산, 성폭력및가정폭력, 여성인권관련질의에서전통적관점의발언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제 18 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남성 3 2 1 2 2 5 0 1 0 여성 2 1 1 1 0 2 3 1 1 합계 5 3 2 3 2 7 3 2 1 16 (57.1) 12 (42.9) 28 (100.0) 분류 여성대표성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 단위 : 건, %) 성계주류화 지역 3 2 0 2 2 4 0 1 0 비례 2 2 2 1 0 2 3 1 1 합계 5 4 2 3 2 6 3 2 1 14 (50.0) 14 (50.0) 28 (100.0) xxix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민주당 1 0 0 0 0 0 0 0 0 1 (3.6)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3 4 2 4 2 7 1 1 0 2 (7.2) 1 (3.6) 24 (85.7) 합계 5 4 2 4 2 7 2 1 1 28 (100.0) 제18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28개의성인적관점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여성의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저출산, 여성공천제, 여성관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 양육지원, 성폭력및낙태등의키워드로압축할수있음. - 여성의경력단절에관련한질의는많은여성들이출산및육아시기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여재진입의어려운현실을비판하는내용들이담겨져있음. - 남녀임금격차질의의경우, OECD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 우리나라의남녀임금격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는현실에대해대책을논하는내용임. - 저출산관련질의는제16대와제17대국회와마찬가지로저출산을야기하는원인분석및출산을장려할수있는방안을논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제18대국회때, 여성공천제가처음으로도입이되어, 도입에대한지지발언과더불어여성공천비율을높여야한다는발언이포함되어있었음. -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관련질의는, 결혼이주여성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지만그들을위한제도및정책은개선되지않고있으며, xxx
오히려, 낮은사회적지위때문에가정폭력의대상이되고있는현실을지적하면서대책을강구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음. - 양육지원관련질의는제16대, 제17대국회와마찬가지로여성이경제활동참여를저해하는양육지원방안을논하는내용임. - 성폭력및낙태관련질의는성폭력의발생빈도가매년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방지할수있는대책논의와여성의낙태로인한신체적 정신적부작용이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를방지할수있는대책을논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음. - 여성의관리자에관한질의는우리나라의여성관리자비율이 OECD 국가와비교하였을때, 현저히낮은편에속하며, 특히장관및차관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매우저조하기때문에비율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논하는내용임.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대상으로질의의목적에따라분석한결과, 전통적관점의성인지적질의는 8개, 성평등관점의질의는 20개로나타남. - 세부적으로여성의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여성공천제, 여성관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관련질의가주로성평등관점의내용을포함하고있었으며양육지원, 성폭력및낙태, 저출산관련질의에서전통적관점의발언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제 19 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남성 1 2 0 2 0 2 0 0 0 여성 0 2 2 2 1 2 0 1 2 합계 1 4 2 4 1 4 0 1 2 7 (36.8) 12 (63.2) 19 (100.0) xxxi
분류 여성대표성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지역 1 0 0 3 0 2 0 0 0 비례 0 4 2 2 1 1 0 1 2 합계 1 4 2 5 1 3 0 1 2 6 (31.6) 13 (69.4) 19 (100.0) 분류 <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 ( 단위 : 건, %) 여성여성여성근여성여성자녀여성성평등성계대표성고용로조건인권복지양육건강문화주류화 새누리당 1 3 2 3 0 2 0 0 2 13 (68.4)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0 0 0 1 1 1 0 1 0 0 1 0 1 0 0 0 0 0 4 (21.1) 2 (10.5) 합계 1 4 2 5 1 3 0 1 2 19 (100.0) 제19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19개의성인적관점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고학력여성활용, 남성육아휴직활용, 남북여성교류, 공천제도, 위안부, 저출산으로키워드를압축할수있음. - 고학력여성고용분야는여성의학력수준이향상됨에따라높은학력수준의여성에대한노동시장참여를확대하여야한다는질의임. - 남성의육아휴직활용에대한질의는더이상육아휴직은여성의전유물이아닌, 독일처럼남성도육아의의무를지녀야하며, 현재의정책목표를상향조정해야한다는내용임. xxxii
- 공천제관련질의는향후공천제가폐지될경우, 다시여성의기초의회로의진입이어려워질수도있는데이에대한대책을논하는내용임. - 남북여성교류관련질의는북한여성이증가함에따라, 그들이쉽게남한에통합될수있도록도와주는총괄위원회설치를주장하는내용임. - 위안부관련질의는위안부문제를바라보는시각의차이에대한질의임. - 저출산관련질의는여전히 OECD 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 우리나라의출산률이저조한현실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대책을논의하는내용임.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대상으로질의의목적에따른분석결과, 고학력여성활용, 남성육아휴직활용, 남북여성교류, 공천제도, 위안부, 저출산 6가지키워드중저출산분야의질의에서만전통적관점으로평가되었으며, 나머지 5가지키워드분야의질의는주로성평등관점으로평가됨. 이처럼 19가지질의중 18개질의가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성평등과관련한질의였으며, 성역할고정관념의재생산을담은전통적관점의질의는 1개에불과함. 7. 제 16 대 제 19 대국회국정감사활동에나타난성인지발언분석 제 16 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전체 < 제16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총질의자 134/88.7% 17/11.3% 151/100% 총질의건수 328/52.9% 292/47.1% 620/100% 전체 < 제 16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총질의자 29/19.2% 122/80.8% 151/100% 총질의건수 279/45.0% 341/55.0% 620/100% xxxiii
전체 < 제 16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민주국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합계 총질의자 2/1.3% 68/45.0% 8/5.3% 73/48.3% 151/100% 총질의건수 11/1.8% 251/40.5% 13/2.1% 345/55.6% 620/100% <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 (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여성대표성 82/25.0% 118/40.4% 200/32.3% 여성경제참여 40/12.2% 49/16.8% 89/14.4% 여성근로조건 31/9.5% 20/6.8% 51/8.2% 여성인권 63/19.2% 29/9.9% 92/14.8% 여성복지 23/7.0% 16/5.5% 39/6.3% 자녀양육 35/10.7% 24/8.2% 59/9.5% 여성건강 13/4.0% 6/2.1% 19/3.1% 성평등문화 11/3.4% 9/3.1% 20/3.2% 성주류화 25/7.6% 20/6.8% 45/7.3% 기타 5/1.5% 1/03% 6/1.0% 합계 328/100.0% 292/100.0% 620/100.0% 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 <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 (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전채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8 74 82 92 26 118 18.6% 26.0% 25.0% 39.0% 46.4% 40.4% 8 32 40 36 13 49 18.6% 11.2% 12.2% 15.3% 23.2% 16.8% 8 23 31 17 3 20 18.6% 8.1% 9.5% 7.2% 5.4% 6.8% 2 61 63 24 5 29 4.7% 21.4% 19.2% 10.2% 8.9% 9.9% 5 18 23 14 2 16 11.6% 6.3% 7.0% 5.9% 3.6% 5.5% xxxiv
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전채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6 29 35 21 3 24 14.0% 10.2% 10.7% 8.9% 5.4% 8.2% 2 11 13 6 6 4.7% 3.9% 4.0% 2.5% 2.1% 3 8 11 7 2 9 7.0% 2.8% 3.4% 3.0% 3.6% 3.1% 1 24 25 18 2 20 2.3% 8.4% 7.6% 7.6% 3.6% 6.8% 5 5 1 1 1.8% 1.5%.4%.3% 43 285 328 236 56 2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국회의원 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 제 16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 민주국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 단위 : 건 /%) 전체 1 39 4 38 82 100.0% 26.9% 30.8% 22.5% 25.0% 9 3 28 40 6.2% 23.1% 16.6% 12.2% 9 22 31 6.2% 13.0% 9.5% 39 1 23 63 26.9% 7.7% 13.6% 19.2% 11 12 23 7.6% 7.1% 7.0% 14 3 18 35 9.7% 23.1% 10.7% 10.7% 7 6 13 4.8% 3.6% 4.0% xxxv
여성국회의원 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 민주국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전체 3 2 6 11 2.1% 15.4% 3.6% 3.4% 10 15 25 6.9% 8.9% 7.6% 4 1 5 2.8%.6% 1.5% 1 145 13 169 328 100.0% 100.0% 100.0% 100.0% 100.0% 5 43 70 118 50.0% 40.6% 39.8% 40.4% 3 14 32 49 30.0% 13.2% 18.2% 16.8% 1 6 13 20 10.0% 5.7% 7.4% 6.8% 17 12 29 16.0% 6.8% 9.9% 4 12 16 3.8% 6.8% 5.5% 9 14 24 8.5% 8.0% 8.2% 2 4 6 1.9% 2.3% 2.1% 2 7 9 1.9% 4.0% 3.1% 8 12 20 7.5% 6.8% 6.8% 1 1 0.9% 0.3% 10 106 176 292 100.0% 100.0% 100.0% 100.0% xxxvi
제 17 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전채 < 제17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총질의자 119/76.3% 37/23.7% 156/100% 총질의건수 296/49.1% 307/50.9% 603/100% 전체 < 제 17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총질의자 44/28.2% 112/71.8% 156/100% 총질의건수 303/50.2% 300/49.8% 603/100% 전체 구분 < 제 17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대통합민주당 무소속민주노동당 민주당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합계 총질의자 36/19.4% 1/0.5% 8/4.3% 2/1.1% 2/1.1% 81/43.8% 56/29.7% 185/100% 총질의건수 74/12.3% 13/2.2% 37/6.1% 7/1.2% 8/1.3% 241/40.0% 223/36.9% 603/100% <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 (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여성대표성 128/43.2% 119/38.8% 247/41.0% 여성경제참여 35/11.8% 37/12.1% 72/11.9% 여성근로조건 37/12.5% 29/9.4% 66/10.9% 여성인권 8/2.7% 11/3.6% 19/3.2% 여성복지 22/7.4% 24/7.8% 46/7.6% 자녀양육 27/9.1% 26/8.5% 53/8.8% 여성건강 3/1.0% 5/1.6% 8/1.3% 성평등문화 14/4.7% 20/6.5% 34/5.6% 성주류화 16/5.4% 35/11.4% 51/8.5% 기타 6/2.0% 1/0.3% 7/1.2% 합계 296/100.0% 307/100.0% 603/100.0% xxxvii
<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 (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여성대표성 7/25.0% 121/45.1% 128/43.2% 103/37.5% 16/50.0% 119/38.8% 여성경제참여 3/10.7% 32/11.9% 35/11.8% 31/11.3% 6/18.8% 37/12.1% 여성근로조건 8/28.6% 29/10.8% 37/12.5% 28/10.2% 1/3.1% 29/9.4% 여성인권 2/7.1% 6/2.2% 8/2.7% 10/3.6% 1/3.1% 11/3.6% 여성복지 1/3.6% 21/7.8% 22/7.4% 24/8.7% 24/7.8% 자녀양육 2/7.1% 25/9.3% 27/9.1% 24/8.7% 2/6.3% 26/8.5% 여성건강 3/1.1% 3/1.0% 5/1.8% 5/1.6% 성평등문화 14/5.2% 14/4.7% 18/6.5% 2/6.3% 20/6.5% 성주류화 5/17.9% 11/4.1% 16/5.4% 31/11.3% 4/12.5% 35/11.4% 기타 6/2.2% 6/2.0% 1/0.4% 1/0.3% 합계 28/100% 268/100% 296/100% 275/100% 32/100% 307/100% 남성국회의원 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 < 제17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 ( 단위 : 건 /%) 대통합민주신당무소속민주새천년열린한나라민주당노동당민주당우리당당 전체 18 10 4 68 28 128 48.6% 76.9% 26.7% 49.3% 30.1% 43.2% 6 2 14 13 35 16.2% 13.3% 10.1% 14.0% 11.8% 3 5 17 12 37 8.1% 33.3% 12.3% 12.9% 12.5% 1 3 4 8 2.7% 2.2% 4.3% 2.7% 3 1 9 9 22 8.1% 6.7% 6.5% 9.7% 7.4% 1 2 1 11 12 27 2.7% 15.4% 6.7% 8.0% 12.9% 9.1% 2 1 3 5.4%.7% 1.0% xxxviii
여성국회의원 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 대통합민주신당무소속민주노동당 민주당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전체 2 6 6 14 5.4% 4.3% 6.5% 4.7% 1 2 8 5 16 7.7% 13.3% 5.8% 5.4% 5.4% 1 1 4 6 2.7%.7% 4.3% 2.0% 37 13 15 138 93 296 100% 100% 100% 100% 100% 100% 16 4 1 2 39 57 119 43.2% 18.2% 14.3% 25.0% 37.9% 43.8% 38.8% 5 1 14 17 37 13.5% 4.5% 13.6% 13.1% 12.1% 1 9 1 2 9 7 29 2.7% 40.9% 14.3% 25.0% 8.7% 5.4% 9.4% 1 8 2 11 4.5% 7.8% 1.5% 3.6% 5 2 2 1 5 9 24 13.5% 9.1% 28.6% 12.5% 4.9% 6.9% 7.8% 8 1 1 6 10 26 21.6% 4.5% 14.3% 5.8% 7.7% 8.5% 1 4 5 4.5% 3.1% 1.6% 1 1 1 6 11 20 2.7% 4.5% 12.5% 5.8% 8.5% 6.5% 1 2 2 2 16 12 35 2.7% 9.1% 28.6% 25.0% 15.5% 9.2% 11.4% 1 1.8%.3% 37 22 7 8 103 130 3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xxix
제 18 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전채 < 제18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총질의자 158/80.7% 38/19.4% 196/100% 총질의건수 456/57.7% 334/42.3% 790/100% 전체 < 제 18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총질의자 45/23.0% 151/77.0% 196/100% 총질의건수 353/44.7% 437/55.3% 790/100% 구분 < 제 18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국민미래무소속중심당희망 민주노동당 민주당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한나라당합계 총질의자 1/0.5% 2/1.0% 4/1.9% 6/2.9% 55/26.8% 9/4.4% 1/0.5% 1/0.5% 3/1.5% 123/60.0% 205/100% 전체총질의건수 1/0.1% 3/0.4% 7/0.9% 27/3.4% 179/22.7% 48/6.1% 3/0.4% 1/0.1% 16/2.0% 505/63.9% 790/100% <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 ( 단위 : 개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여성대표성 99/21.7% 83/24.9% 182/23.0% 여성경제참여 34/7.5% 28/8.4% 62/7.8% 여성근로조건 49/10.7% 42/12.6% 91/11.5% 여성인권 123/27.0% 70/21.0% 193/24.4% 여성복지 26/5.7% 19/5.7% 45/5.7% 자녀양육 45/9.9% 37/11.1% 82/10.4% 여성건강 20/4.4% 13/3.9% 33/4.2% 성평등문화 5/1.1% 4/1.2% 9/1.1% 성주류화 46/10.1% 38/11.4% 84/10.6% 기타 9/2.0% 9/1.1% 합계 456/100.0% 334/100.0% 790/100.0% xl
<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 (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여성대표성 13/21.0% 86/21.8% 99/21.7% 67/23.0% 16/37.2% 83/24.9% 여성경제참여 3/4.8% 31/7.9% 34/7.5% 24/8.2% 4/9.3% 28/8.4% 여성근로조건 4/6.5% 45/11.4% 49/10.7% 36/12.4% 6/14.0% 42/12.6% 여성인권 20/32.3% 103/26.1% 123/27.0% 69/23.7% 1/2.3% 70/21.0% 여성복지 3/4.8% 23/5.8% 26/5.7% 13/4.5% 6/14.0% 19/5.7% 자녀양육 7/11.3% 38/9.6% 45/9.9% 33/11.3% 4/9.3% 37/11.1% 여성건강 5/8.1% 15/3.8% 20/4.4% 9/3.1% 4/9.3% 13/3.9% 성평등문화 1/1.6% 4/1.0% 5/1.1% 4/1.4% 4/1.2% 성주류화 6/9.7% 40/10.2% 46/10.1% 36/12.4% 2/4.7% 38/11.4% 기타 9/2.3% 9/2.0% 합계 62/100% 394/100% 456/100% 291/100% 43/100% 334/100% 남성 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국민중심연합 < 제 18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 무소속 미래희망 민주노동당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한나라당 ( 단위 : 건 /%) 전체 3 1 4 22 8 1 2 58 99 100% 20.0% 36.4% 19.0% 25.8% 100% 22.2% 21.0% 21.7% 1 5 28 34 9.1% 4.3% 10.1% 7.5% 5 15 7 22 49 45.5% 12.9% 22.6% 8.0% 10.7% 1 1 35 4 5 77 123 100% 20.0% 30.2% 12.9% 55.6% 27.9% 27.0% 0 7 3 16 26 0.0% 6.0% 9.7% 5.8% 5.7% 1 12 2 30 45 20.0% 10.3% 6.5% 10.9% 9.9% xli
여성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기타 합계 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합계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미래희망 민주노동당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한나라당 전체 2 7 1 2 8 20 40.0% 6.0% 3.2% 22.2% 2.9% 4.4% 0 1 4 5 0.0% 3.2% 1.4% 1.1% 1 13 3 3 26 46 9.1% 11.2% 9.7% 100.0% 9.4% 10.1% 2 7 9 6.5% 2.5% 2.0% 1 3 5 11 116 31 3 1 9 276 45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11 1 4 64 83 18.8% 17.5% 5.9% 57.1% 27.9% 24.9% 3 2 1 22 28 18.8% 3.2% 5.9% 9.6% 8.4% 1 4 13 1 23 42 50.0% 25.0% 20.6% 5.9% 10.0% 12.6% 1 15 8 1 45 70 6.3% 23.8% 47.1% 14.3% 19.7% 21.0% 1 3 1 14 19 6.3% 4.8% 5.9% 6.1% 5.7% 1 1 9 2 24 37 50.0% 6.3% 14.3% 11.8% 10.5% 11.1% 1 3 2 7 13 6.3% 4.8% 11.8% 3.1% 3.9% 1 3 4 1.6% 1.3% 1.2% 2 6 1 2 27 38 12.5% 9.5% 5.9% 28.6% 11.8% 11.4% 2 16 63 17 7 229 3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lii
제19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 제19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개 /%)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총질의자 151/75.5% 49/24.5% 200/100% 전채총질의건수 374/45.9% 440/54.1% 814/100% 전체 < 제 19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총질의자 52/26.0% 148/74.0% 200/100% 총질의건수 365/44.8% 449/55.2% 814/100% 전체 < 제 19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 ( 단위 : 명 / 건 /%) 구분무소속민주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새천년민주연합 선진통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합계 총질의자 2/0.8% 47/18.1% 50/19.2% 98/37.7% 52/20.0% 1/0.4% 9/3.5% 1/0.4% 260/100% 총질의건수 4/0.5% 11714.4% 109/13.4% 397/48.8% 137/16.8% 1/0.1% 48/5.9% 1/0.1% 814/100% <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 (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총계 여성대표성 101/27.0% 134/30.5% 235/28.9% 여성경제참여 30/8.0% 34/7.7% 64/7.9% 여성근로조건 43/11.5% 66/15.0% 109/13.4% 여성인권 94/25.1% 53/12.0% 147/18.1% 여성복지 34/9.1% 49/11.1% 83/10.2% 자녀양육 29/7.8% 32/7.3% 61/7.5% 여성건강 13/3.5% 28/6.4% 41/5.0% 성평등문화 12/3.2% 19/4.3% 31/3.8% 성주류화 15/4.0% 23/5.2% 38/4.7% 기타 3/0.8% 2/0.5% 5/0.6% 합계 374/100.0% 440/100.0% 814/100.0% xliii
<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 (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 여성대표성 4/8.2% 97/29.8% 101/27.0% 98/30.8% 36/29.5% 134/30.5% 여성경제참여 5/10.2% 25/7.7% 30/8.0% 25/7.9% 9/7.4% 34/7.7% 여성근로조건 8/16.3% 35/10.8% 43/11.5% 50/15.7% 16/13.1% 66/15.0% 여성인권 12/24.5% 82/25.2% 94/25.1% 28/8.8% 25/20.5% 53/12.0% 여성복지 4/8.2% 30/9.2% 34/9.1% 38/11.9% 11/9.0% 49/11.1% 자녀양육 7/14.3% 22/6.8% 29/7.8% 24/7.5% 8/6.6% 32/7.3% 여성건강 4/8.2% 9/2.8% 13/3.5% 24/7.5% 4/3.3% 28/6.4% 성평등문화 3/6.1% 9/2.8% 12/3.2% 13/4.1% 6/4.9% 19/4.3% 성주류화 2/4.1% 13/4.0% 15/4.0% 16/5.0% 7/5.7% 23/5.2% 기타 3/0.9% 3/0.8% 2/0.6% 2/0.5% 합계 49/100% 325/100% 374/100% 318/100% 122/100% 440/100% 남성 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 <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 ( 단위 : 건 /%) 무소속민주당민주 통합당새누리당새정치선진통합정의당민주연합통일당진보당 전체 9 12 37 30 1 12 101 16.7% 26.1% 22.3% 40.5% 100.0% 42.9% 27.0% 4 3 15 8 30 7.4% 6.5% 9.0% 10.8% 8.0% 10 3 18 11 1 43 18.5% 6.5% 10.8% 14.9% 100% 11.5% 2 20 11 43 11 7 94 50.0% 37.0% 23.9% 25.9% 14.9% 25.0% 25.1% 3 6 22 1 2 34 5.6% 13.0% 13.3% 1.4% 7.1% 9.1% 2 3 3 15 4 2 29 50.0% 5.6% 6.5% 9.0% 5.4% 7.1% 7.8% 2 2 3 4 2 13 3.7% 4.3% 1.8% 5.4% 7.1% 3.5% xliv
여성 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 무소속민주당 민주통합당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선진통일당 정의당통합진보당 전체 2 5 3 2 12 4.3% 3.0% 4.1% 7.1% 3.2% 3 4 5 2 1 15 5.6% 8.7% 3.0% 2.7% 3.6% 4.0% 3 3 1.8%.8% 4 54 46 166 74 1 1 28 3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6 18 79 18 3 134 25.4% 28.6% 34.2% 28.6% 15.0% 30.5% 5 2 21 5 1 34 7.9% 3.2% 9.1% 7.9% 5.0% 7.7% 5 12 35 11 3 66 7.9% 19.0% 15.2% 17.5% 15.0% 15.0% 15 13 11 9 5 53 23.8% 20.6% 4.8% 14.3% 25.0% 12.0% 8 9 26 5 1 49 12.7% 14.3% 11.3% 7.9% 5.0% 11.1% 5 4 22 1 32 7.9% 6.3% 9.5% 5.0% 7.3% 4 1 20 2 1 28 6.3% 1.6% 8.7% 3.2% 5.0% 6.4% 1 10 8 19 1.6% 4.3% 12.7% 4.3% 4 4 5 5 5 23 6.3% 6.3% 2.2% 7.9% 25.0% 5.2% 2 2.9%.5% 63 63 231 63 20 4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lv
제16대국회에서제19대국회까지총 16회의국정감사질의분석은다음의 3가지질문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 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에대한적극성으로이어졌는가? - 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에대한주도성으로이어졌는가? - 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의다양성에기여했는가?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적극성 -4대국회동안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국회의원은총 703명으로이들중여성국회의원은 141명인 20.1% 를차지하였음. 이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열세한상황에서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음. - 대수별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참여율에있어서도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자는제16대 11.3% 에서제17대 23.7%, 제18대 19.4%, 제19대 24.5% 를차지함. - 제17대총선에서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도입되면서여성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의증가로이어졌음을알수있음. 그러나제18대와제19대에서는크게증가하지않았음. 이는여전히지역구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권고사항으로되어있어각정당에서이를준수하지않고있어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 17대이후정체상태에있기때문임. 제17대의 13% 에서제19대의 15.7% 로지난 12년동안 2.7% 증가하는데에그쳤음. - 여성관련질의를한여성국회의원을살펴보면, 지역구의원보다는비례대표의원들이높았음. 제16대의 76.5%, 제17대 86.5%, 제18대 87.1%, 제19대 63.6% 로나타남. 특히제19대의경우지역구여성국회의원이 19명으로늘어나면서비례대표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참여율은줄어들었음. 반면남성국회의원들은지역구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가높았음. - 여성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로는제16대에는새천년민주당, 제17대열린우리당, 제18대한나라당. 제19대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이가장높았음. 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제16대한나라당, 제17대열린우리당, 제18대 xlvi
한나라당, 제19대새누리당이었음. - 전체국회의원대비여성관련질의참여율을비교해보면, 남성국회의원들은전체남성국회의원중 54.7% 만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데반해여성국회의원은 87% 가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여여성국회의원들의적극성을알수있음. 이는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유권자의대변자로서의자신의역할에대한인식이매우높았음을의미함. - 제16대 80.9%, 제17대 86%, 제18대 82.6%, 제19대 94.2% 로나타나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속에서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문제에대한관심도가매우높음을알수있음.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주도성 - 남녀국회의원의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전체 2,827개의질의중여성국회의원이한질의한 1,373개로서 48.6% 를차지하였고남성국회의원은 1,454개인 51.4% 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이좀더많았음. - 이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절대적으로열세인상황에서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으나전체질의자중 20.1% 밖에되지않았던여성국회의원들이전체질의의절반가량을수행했다는점에주목해야함. 수적으로여성국회의원들이적었지만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여성국회의원들이주도했음을알수있음. - 제16대 47.1%, 제17대 50.9%, 제18대 42.3%, 제19대 54.1% 로나타나제17 대와제19대에서는여성국회의원들이남성국회의원보다더많은여성관련질의를한것으로나타남. 반면제18대국회에서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제16대국회 (16명) 보다 2배이상더많았음에도여성관련질의는오히려제16대국회보다도적게나타남. - 여성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여성관련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지역구의원보다는비례대표의원들의질의건수가더많았음. - 여성국회의원의소속정당을보면, 제16대한나라당, 제17대열린우리당, 제18대한나라당, 제19대새누리당소속여성의원들의질의건수가가장높았음. 남성국회의원의경우도여성국회의원들과동일한분포를보였음. - 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남성국회 xlvii
의원에비해여성국회의원들의 1인당질의건수가높았음. 여성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를보면제16대 17.2개, 제17대 8.3개, 제18대 8.8개, 제19대 9개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들에비해적게는 3배에서많게는 7배가량많았음. 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여성국회의원들의주도성을확인할수있음. - 그러나여성국회의원의수가늘어나면서여성관련질의건수는늘어나는데반해 1인당질의건수는줄어드는것을알수있음.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의주도성에있어서가장높게나타난것은제16대국회로보인다. 16명이라는소수의여성국회의원들이 1인당 17.2개씩여성관련질의를가장적극적으로제시하고주도하였음을알수있음.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다양성 - 여성국회의원들의질의내용을보면각대수별로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높았음. 제16대는 40.4%, 제17대 38.8%, 제18대 24.9%, 제19대 30.5% 로여성대표성관련질의는제16대에서가장많았고대수를거듭할수록줄어들었음. 특히제17대국회의경우에는여성국회의원보다는남성국회의원들이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더많았음. - 여성대표성관련질의에대한의원유형별로살펴보면남성국회의원들은 4대국회모두지역구의원들이더많았고여성국회의원의경우도제19 대를제외한제16대, 제17대, 제18대 3대에걸쳐비례대표의원보다는지역구의원들의여성대표성관련질의는더많았음. - 다음으로많은질의가이루어진내용은여성인권에대한것임. 제17대를제외한나머지제16대, 제18대, 제19대국회에서여성대표성에이어두번째를차지하였음. 3대국회모두여성인권에대한질의는여성국회의원보다는남성국회의원들에의해서이루어졌다는특이점이발견됨. - 또하나여성국회의원들의질의내용을대수별로비교해보면해를거듭할수록여성대표성이외에다른영역에대한여성국회의원의질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음. - 제16대와제17대는여성대표성에집중되었던질의들이제18대와제19대에들어서면서여성경제참여와여성근로조건,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 xlviii
문화, 성주류화등의다양한영역에서질의비율이증가하였음. - 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로다양한사회경제적경력을가진여성들이국회에들어가면서여성관련질의의다양성을촉진하고있음을시사해주는것임. 8. 심층면접조사결과 제16대에서제19대에국회의원직을거친여성의원들을대상으로여성의원의성인지성요구에대한인식과여성후보할당제의양적-질적효과의극대화를위한방안에대한조사를실시함. 조사결과, 국회내성인지확대방안및개선방향으로다음사안들이제기됨. - 상임위위원장과간사에여성의원우선선임권부여 - 국회내여성정책자문단구성을통한국회의장및상임위원회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지원 : 현재국회내에는의장산하의성평등포럼과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지원하기위한여성정책심의관이있으나, 행정부와국회와의연계가우선이라업무의한계가있음. 따라서국회내성주류화의실효성을증대시킬수있는제도보완이필요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성인지예 결산소위원회구성 : 2010년국가개정법상성인지예 결산제도가도입되었으나현재국회심의과정에서이를심사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음. - 국회의원대상성인지교육강화및성인지의정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 국회의원여성보좌진활용강화및남녀보좌진에대한성인지교육의무화 - 여성의원간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정책공론화확대 : 국회내여야를막론하고여성의원들의모임인여성의원협의체를구성하여여성의원네트워크강화및여성정책공론화공간확대가필요함. 이역할은 2013년설립된국회의장산하법인으로있는한국여성의정이담당할수있을것으로보임. xlix
9. 향후과제및정책방안 여성후보공천할당제실효성확보방안 - 지역구여성후보공천할당의무제도입및위반시강제이행조치마련 - 지역구대비 2:1 수준의비례대표제의석확대및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무화및강제이행조치마련 - 여성정치인육성및여성후보지원을위한용도로여성정치발전기금사용제도화 -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증액및배분방식개선 - 여성후보추천을위한전략공천 ( 우선공천 ) 일정비율의무화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여성위원참여의무화및성인지적심사위원임명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지원방안 - 상임위위원장과간사선임에여성의원우선권부여 - 성인지적의정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및모니터링활성화 - 여성의원의성인지적활동에대한문화콘텐츠개발및홍보 - 국회내여성정책자문단및성인지예결산소위원회구성 - 국회의원여성보좌진활용강화및남녀보좌진에대한성인지교육의무화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기능강화 - 여성의원간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정책공론화확대 l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9 1.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할당제개념과적용 11 가.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할당제의개념 11 나. 정당의후보공천과여성할당제의적용 14 2. 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의원의역할과대표성 20 가. 수적인대표성과실질적대표성의연계 20 나. 여성의원증가와의정활동변화에대한선행연구 22 3. 분석틀제시 : 의정활동성과평가틀과성인지성분석 25 Ⅲ. 제16대 제19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29 1. 제16대 제19대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31 가.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현황 31 나. 여성국회의원의인적구성요소변화 39 다. 여성국회의원의인적파워변화 47 2. 제16대 제19대국회대수별여성의원의입법활동변화분석 56 가. 제16대 제 19대국회별여성의원의대표발의법률안영역분석 57 나. 제16대 제19대국회여성 ( 가족 ) 상임위원회소관법률안변화 86 3. 소결 93 li
Ⅳ. 제16대 제19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97 1. 대정부활동분석목적및방법 99 가. 분석목적 99 나. 분석방법 100 다. 분석의의의및한계 104 2. 대정부질의활동에나타난성인지적발언분석 105 가. 제16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05 나. 제17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11 다. 제18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23 라. 제19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34 3. 국정감사활동에나타난성인지적발언분석 143 가. 제16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43 나. 제17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59 다. 제18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75 라. 제19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90 4. 소결 : 여성의원의수적증가와성인지적대정부활동 205 가. 대정부질문 205 나. 국정감사 209 Ⅴ. 심층면접조사 217 1. 면접조사개요 219 2. 면접조사결과 219 가. 여성국회의원경험의좋았던점, 아쉬웠던점 219 나. 여성후보공천할당제실효성확대방안 222 다. 여성국회의원의성인지성수준과향후개선책 223 라. 소결 226 lii
Ⅵ. 결론및향후과제 229 1. 결론 :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여성국회의원의정활동에미친영향요약 231 가. 여성후보공천할당제로인한여성의원의증가 231 나. 여성의원의증가가입법활동에미친영향 232 다. 여성의원의증가가대정부견제활동에미친영향 233 2. 향후과제 235 가. 여성후보공천할당제실효성확보방안 235 나.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지원방안 240 참고문헌 247 부록 : 할당유형별국가 251 Abstract 257 liii
표목차 < 표 Ⅱ-1> 전세계할당제시행국가 12 < 표 Ⅱ-2> 전세계할당제시행국가 : 대륙별국가분류 13 < 표 Ⅱ-3> 할당제구속성여부와적용수준에따른유형 15 < 표 Ⅱ-4> 세계여성국회의원비율의상위국가와할당제채택여부 16 < 표 Ⅱ-5> 아시아국가의여성국회의원비율과할당제채택여부 18 < 표 Ⅱ-6> 대정부활동의성인지성분석틀 28 < 표 Ⅲ-1> 제16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및변동현황 31 < 표 Ⅲ-2> 제16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 32 < 표 Ⅲ-3> 제17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및변동현황 33 < 표 Ⅲ-4> 제17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 34 < 표 Ⅲ-5> 제18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및변동현황 35 < 표 Ⅲ-6> 제18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 36 < 표 Ⅲ-7> 제19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및변동현황 37 < 표 Ⅲ-8> 제19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구분 38 < 표 Ⅲ-9> 제16대 제19대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40 < 표 Ⅲ-10>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정당별구성비율현황 41 < 표 Ⅲ-11>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연령별현황 42 < 표 Ⅲ-12>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학력별구성비율현황 43 < 표 Ⅲ-13>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직업별구성비율현황 45 < 표 Ⅲ-14>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지역별구성비율현황 ( 비례대표제외 ) 47 < 표 Ⅲ-15>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선수별구성비율현황 48 < 표 Ⅲ-16>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임원구성비율현황 51 liv
< 표 Ⅲ-17>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별구성비율현황 54 < 표 Ⅲ-18> 제16대 제19대국회의원법률안발의및처리현황 58 < 표 Ⅲ-19> 제16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62 < 표 Ⅲ-20> 제16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64 < 표 Ⅲ-21> 제16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65 < 표 Ⅲ-22> 제16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66 < 표 Ⅲ-23> 제17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68 < 표 Ⅲ-24> 제17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70 < 표 Ⅲ-25> 제17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71 < 표 Ⅲ-26> 제17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72 < 표 Ⅲ-27> 제18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74 < 표 Ⅲ-28> 제18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76 < 표 Ⅲ-29> 제18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77 < 표 Ⅲ-30> 제18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78 < 표 Ⅲ-31> 제19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80 < 표 Ⅲ-32> 제19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83 < 표 Ⅲ-33> 제19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84 < 표 Ⅲ-34> 제19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 85 < 표 Ⅲ-35> 제16대 제 19대여성 ( 가족 ) 위원회의원발의법률안처리현황 87 < 표 Ⅲ-36> 제16대 제19대여성 ( 가족 ) 위원회소관법률안내용변화 89 lv
< 표 Ⅲ-37> 제16대 제19대국회여성 ( 가족 ) 상임위원회소관대상발의법안 90 < 표 Ⅳ-1> 대정부질문및국정감사질의주제분류 103 < 표 Ⅳ-2>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105 < 표 Ⅳ-3>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106 < 표 Ⅳ-4>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106 < 표 Ⅳ-5>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107 < 표 Ⅳ-6>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107 < 표 Ⅳ-7>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108 < 표 Ⅳ-8>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109 < 표 Ⅳ-9>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111 < 표 Ⅳ-10>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112 < 표 Ⅳ-11>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112 < 표 Ⅳ-12>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113 < 표 Ⅳ-13>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113 < 표 Ⅳ-14>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114 < 표 Ⅳ-15>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116 < 표 Ⅳ-16>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124 < 표 Ⅳ-17>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125 < 표 Ⅳ-18>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125 < 표 Ⅳ-19>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126 < 표 Ⅳ-20>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127 < 표 Ⅳ-21>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127 < 표 Ⅳ-22>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129 < 표 Ⅳ-23>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135 < 표 Ⅳ-24>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135 < 표 Ⅳ-25>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136 < 표 Ⅳ-26>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137 < 표 Ⅳ-27>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138 lvi
< 표 Ⅳ-28>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138 < 표 Ⅳ-29>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140 < 표 Ⅳ-30> 제16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145 < 표 Ⅳ-31> 제16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46 < 표 Ⅳ-32> 제16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47 < 표 Ⅳ-33>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149 < 표 Ⅳ-34>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149 < 표 Ⅳ-35>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151 < 표 Ⅳ-36>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151 < 표 Ⅳ-37>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153 < 표 Ⅳ-38>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155 < 표 Ⅳ-39>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156 < 표 Ⅳ-40> 제16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157 < 표 Ⅳ-41> 제17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161 < 표 Ⅳ-42> 제17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62 < 표 Ⅳ-43> 제17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63 < 표 Ⅳ-44>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165 < 표 Ⅳ-45>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165 < 표 Ⅳ-46>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167 < 표 Ⅳ-47>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168 < 표 Ⅳ-48>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169 < 표 Ⅳ-49>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171 < 표 Ⅳ-50>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172 < 표 Ⅳ-51> 제17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173 < 표 Ⅳ-52> 제18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176 < 표 Ⅳ-53> 제18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77 < 표 Ⅳ-54> 제18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78 < 표 Ⅳ-55>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180 < 표 Ⅳ-56>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181 lvii
< 표 Ⅳ-57>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182 < 표 Ⅳ-58>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 182 < 표 Ⅳ-59>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184 < 표 Ⅳ-60>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186 < 표 Ⅳ-61>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187 < 표 Ⅳ-62>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188 < 표 Ⅳ-63> 제19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 191 < 표 Ⅳ-64> 제19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92 < 표 Ⅳ-65> 제19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 193 < 표 Ⅳ-66>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195 < 표 Ⅳ-67>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195 < 표 Ⅳ-68>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197 < 표 Ⅳ-69>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 197 < 표 Ⅳ-70>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199 < 표 Ⅳ-71>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201 < 표 Ⅳ-72>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202 < 표 Ⅳ-73>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203 < 표 Ⅳ-74> 제16대 ~ 제19대남 여국회의원성인지발언현황 206 < 표 Ⅳ-75> 대수별질의주제분류현황 206 < 표 Ⅳ-76> 대수별성별에따른질의주제 207 < 표 Ⅳ-77> 대수별질의내용키워드현황 208 < 표 Ⅳ-78> 제16대 19대국회성인지적발언현황 208 < 표 Ⅳ-79> 제16대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참여비교 211 < 표 Ⅳ-80> 제16대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건수비교 212 < 표 Ⅴ-1> 면접대상별심층면접내용 219 < 표 Ⅵ-1> 역대비례대표의석현황 237 lviii
그림목차 [ 그림 Ⅲ-1] 제16대 제19대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39 [ 그림 Ⅲ-2]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연령별구성비율현황 42 [ 그림 Ⅲ-3]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학력별구성비율 44 [ 그림 Ⅲ-4] 제16대 제19대국회여성의원직업별구성비율현황 46 [ 그림 Ⅲ-5] 제16대 제19대국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49 [ 그림 Ⅲ-6]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비율 50 [ 그림 Ⅲ-7] 제16대 제 19대 ( 전반기 )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추이 55 [ 그림 Ⅲ-8] 제16대 제 19대 ( 후반기 )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추이 55 [ 그림 Ⅳ-1] 제16대남녀의원의여성관련질의건수 (%) 148 [ 그림 Ⅳ-2] 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 150 [ 그림 Ⅳ-3]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인당질의건수 152 [ 그림 Ⅳ-4]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인당질의건수 153 [ 그림 Ⅳ-5] 제17대남녀의원의질의건수 (%) 164 [ 그림 Ⅳ-6] 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 166 [ 그림 Ⅳ-7]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인당질의건수 168 [ 그림 Ⅳ-8]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인당질의건수 170 [ 그림 Ⅳ-9] 제18대남녀의원의질의건수 (%) 179 [ 그림 Ⅳ-10]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 181 [ 그림 Ⅳ-11]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인당질의건수 183 [ 그림 Ⅳ-12]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인당질의건수 185 [ 그림 Ⅳ-13] 제19대남녀의원의질의건수 (%) 194 [ 그림 Ⅳ-14]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 196 [ 그림 Ⅳ-15]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인당질의건수 198 [ 그림 Ⅳ-16]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인당질의건수 200 [ 그림 Ⅳ-17] 제16대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비교 213 [ 그림 Ⅳ-18] 제16대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비교 215 lix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한국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문제가양성평등과관련하여중요한이슈로등장한것은 1990년대이후로, 그이전까지여성의정치참여는한국사회에서크게이슈화되지못하였다. 1948년정부수립과함께여성참정권이보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정치는남성들의영역으로간주되었고, 극히소수의여성정치인들의등장과활동은개인적혹은형식적활동으로치부되어왔다. 그런데정치적소수자인여성의정치참여확대는양성평등의환경을구축하기위한주요한일차투입요소라는점에서, 구체적인제도적대안으로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떠올랐다.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양성평등이라는목표아래과거불리한위치에놓인사회적약자에대한적극적인우대조치의일환으로써의회에서여성의비율을높이기위해일정비율여성을충원하고자하는제도이다. 1995년베이징세계여성대회이후각국으로확산된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현재 100개국이상시행하고있다. 무엇보다도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완벽하지는않지만적어도양적인측면에서는여성의정치참여를제고하였다는평가를받아왔고, 한국역시베이징세계대회를계기로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다. 한국에서는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2000년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처음으로도입되었다. 이는이전까지간과되었던여성의과소대표성문제해결을위한시발점으로평가받고있다. 우리나라여성국회의원수는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도입한이래꾸준히증가해오고있는데, 제16대 5.9% 에서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 제20대 17.0% 이다. 그러나국제지표를기준으로한국의경제수준이나교육수준등에비교하여보았을때정치분야에서의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아직미흡한수준이다. 이러한여성에대한정치적과소대표성은양성평등에대한국제지표에서우리나라를낮은순위에있도록하는원인이다. 2015년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GI) 발표에따르면, 한국은전세계 145개조사대상국중 115위였고, 정치적권한부문의경우 101위이다. 따라서
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성격차지수를획기적으로올리는가장좋은방법은 정치적권한 에서의여성의지위향상이다. 최근들어여성계는유권자의 50% 를차지하는국회내남녀동수를주장하는가운데, 유권자들은 그렇다면여성국회의원증가가어떤정책적변화를가져왔는가? 에대한궁금증을제기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에대한중가에따른어떤긍정적인변화가있었는지를찾는것과함께바람직한모델을지속적으로발굴및제시하여널리알려주는것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시작되었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 2가지측면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첫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자 :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전선영 ) 이 2011년수행한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와연계하여제16대와제19대까지의여성국회의원의증가에따른조직변화로써먼저여성국회의원의경력변화와함께국회내간부인사로서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부대변인과각종상임위등에서의여성위원장, 간사등의의사결정체제에서의여성참여율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둘째, 남녀국회의원들의의정활동비교분석과함께여성정책관련의정활동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1년수행한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에따르면, 제16대와제17대국회의경우여성국회의원들대부분이여성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들이었다. 이들이당시국회에서주로제기한여성정책관련의제로는호주제폐지문제와성매매문제등이었다. 그런데제18대국회에서제기된여성정책관련의제는주로여성부조직개편문제, 성폭력문제등으로, 이전보다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후퇴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고, 여성계는특히제18대국회이후여성국회의원들의성인지성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문제에대한점검이라는측면에서의의를가진다. 즉, 여성국회의원의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정책관련의제발의수가줄어들고있는이유가여성국회의원들의성인지성부족때문인지, 시대적변화에따른전문성의확대로인한관심의확산때문인지, 또한
Ⅰ. 서론 5 여성국회의원들의성인지성확대를위한대안은무엇인지를찾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여성국회의원들의제16대 제 19대국회법안분석뿐아니라, 국정감사및대정부질의를통하여국회내여성정책관련의정활동의내용및변화원인을분석하고, 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먼저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개념과유형을살펴보면서여성후보공천할당제에관한전반적인이해를시도한다. 그후, 우리나라에여성후보공천할당제도입이후변화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의변화와성과와더불어한계를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향후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실효성확보및성인지적국회를위한정책제언을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의구성및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이다. 세부적으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개념및유형을살펴본뒤, 이제도의전세계적적용현황을살펴본다. 또한전세계적으로높은여성국회의원의비율을보이고있는국가의할당제채택여부와제도유형을살펴보고한국에의시사점을고찰해보고자한다. 다음으로할당제의명시적효과인여성의원의수적확대가실질적으로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의원의실질적대표성과연결되는지에대한이론들을고찰한다. 둘째, 제16대국회의원선거에비례대표 30%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도입된이래, 제16대 5.9%,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 로여성의원의수가증가함에따른제16대 제19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분석이다. 이연구를위해크게두가지를살펴보았다. 하나는여성의원수적증가가여성의원의상임위원회활동양상에어떤변화를가져왔는가를살펴보는것이다. 다른하나는마찬가지로여성의원수적증가가제16대 제19대국회대수별여성의원의법률안발의에있어어떤변화를가져
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왔는가이다. 셋째, 제16대 제 19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및한계분석이다. 국회의원의대표적인활동영역인입법활동과더불어, 대정부견제활동을통해여성의원의수적증가가어떻게정부정책이나정부의활동에여성의권익및성인지성을투입하고자노력했는지를살펴보고자하는것이다. 세부적으로제16대 제19대국회별여성의원의대정부질의활동과국정감사활동에나타난성인지발언을 여성 관련키워드로추출및분석하여, 여성의원의수적증가가대정부견제활동에어떤성인지성의변화를일으키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연구내용을바탕으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한계극복및실효성확보방안그리고여성국회의원의정활동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 본연구에서사용된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1) 문헌연구및키워드분석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개념및적용효과를탐구한국내외연구문헌을분석하였으며,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의의정활동과대정부견제활동과관련한각종자료, 예를들어발의법률안및대정부질의및국정감사회의록등을수집및분석하였다. 국회의원의대표적의정활동인법률안발의라는입법활동을분석함으로써여성국회의원의수적증가가실제로여성의권익대변및양성평등적사회의구현을위한노력으로얼마나가시화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는연구대상해당시기에여성국회의원이대표발의및 1인발의한모든법률안을수집하여, 여성관련법률안과기타법률안으로나눠살펴보았다. 또한대정부견제활동과관련하여, 영국의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대한
Ⅰ. 서론 7 사라차일즈 (Sarah Childs 2004) 와카렌버드 (Karen Bird 2005) 의연구를참조하여키워드분석틀을사용하였다. 제16대국회에서제19대국회까지의남녀국회의원이행한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질의중, 여성 ( 자 ), 남성 ( 자 ), 젠더 ( 성별 ), 남녀 ( 부녀 ), 성평등 ( 양성평등 / 남녀평등 ) 이라는키워드를포함한질의들을추출한다음, 그질의내용을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기타등 10개영역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이를통해여성의원의수적증가가대정부견제활동에어떠한변화를가져왔으며, 또한어떤한계를지니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제16대에서제19대국회에서활동했던여성의원들로부터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한계극복을위한방안을심도있게도출하기위해, 연구대상시기에활동했던여성의원을각대수별로 1명씩선정하여심층면접을실시하고그결과를분석하였다.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1.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할당제개념과적용 11 2. 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의원의역할과대표성 20 3. 분석틀제시 : 의정활동성과평가틀과성인지성분석 25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11 1.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할당제개념과적용가.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할당제의개념 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당위성과그에따른확대방안이제기되면서여성할당제 (gender quotas, 이하할당제 ) 는전세계적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는제도라할수있다. 할당제란정치및공공분야의진출, 고용에서의취업과승진, 각분야의의사결정과정에의진입등에있어서전통적으로진입장벽이높은집단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의하나로써, 사회구성원에따라여성이나소수인종혹은민족에게진입장벽을낮춰주는결과의평등 ( 문경희 2007: 275 ; 손혜현 2009: 355) 을지향하는정책이다. 할당제의핵심은정치영역에여성을참여하도록하고, 여성이단순히상징적존재가아니라는사실을확고히하는것으로, 30% 혹은 40% 에해당하는여성을핵심적소수집단 (critical minority) 이되도록하는것이다. 할당제는여성의대표성을늘리기위한것인데, 실제로여성은인구의반이상을차지하면서도정치에서는저대표성 (under-representation) 의문제가늘있어왔기때문이다 (Dahlerup 2009 1) ). 정치참여에서할당제는북구유럽의정당들이자발적으로적용해오던데서출발하여전세계적으로는 1990년대에들어오면서정당법이나선거법, 나아가헌법에서제도화한국가들이크게늘어났다. 현재는유럽, 남미, 아프리카등을포함한지역에서의회내여성의대표성을확대하기위해할당제를채택하고있다. 할당제적용유형을크게구분하면, 구속성여부에따라후보를할당하는후보할당제와의석을보장하는의석보장제, 그리고자발적정당할당제의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 2016년현재, 할당제를시행하고있는국가의현황을살펴보면, 법적후보할당제 54개국, 법적의석보장제 23개국, 그리고자발적정당할당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가 53개국으로, 전세계적으로 130개국가가할당제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거의대부분의국가에서할당제를채택하거나자발적으로시행하 1) Dahlerup. 2009. About Quotas (http://www.quotaproject.org/aboutquotas.cfm 검색일 2016.10.13.)
1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고있는것을볼수있다 (Dahlerup 2009 2). < 표 Ⅱ-1> 전세계할당제시행국가 할당제유형 시행국가수 단위 : 개 법적구속성 법적후보할당제 54 법적의석보장제 23 정당자율성자발적정당할당제 53 전체 130 출처 : Quota Database, Gender quotas around the world (http://www.quotaproject.org/ 검색일 2016.10.12.) 전세계할당제시행국가 130개국을할당제의유형과대륙별로구분해보면, 먼저아시아는세가지유형을비슷하게채택하고있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세가지유형을고르게채택하여시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미의경우는법적후보할당제와자발적정당할당제가많았고여성의석보장제를채택하는국가는한국가였다. 유럽및북미지역에서는여성의석보장제를채택한국가는없었으며자발적정당할당제를채택하는국가의수가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3) 2) Dahlerup. 2009. About Quotas (http://www.quotaproject.org/aboutquotas.cfm 검색일 2016.10.13.) 3) Quota Database, Search database. (http://www.quotaproject.org/searchdb.cfm 검색일 2016.10.12.)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13 < 표 Ⅱ-2> 전세계할당제시행국가 : 대륙별국가분류 단위 : 개 아시아아프리카남미유럽및북미오세아니아계 법적할당제 9 * 14 16 * 14 * 1 54 여성의석보장제 7 14 ** 1 0 1 23 자발적정당할당제 4) 5 * 14 ** 11 * 22 * 1 53 전체 21 42 28 36 3 130 * 법적할당제와자발적정당할당제모두취한국가포함 ( 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유럽 : 크로아티아, 그리스, 스페인 ) ** 여성의석보장제와자발적정당할당제모두취한국가포함 ( 아프리카 : 케냐, 니제르, 탄자니아합중국, 짐바브웨 ) 출처 : Quota Database, Search database. (http://www.quotaproject.org/searchdb.cfm# 검색일 2016.10.12.) 1980년대까지할당제채택국가는단 22개국에불과했다. 그러다가 1990 년이후그수가급증하여 1990년대중 후반에 50여국이그리고 2000년대이후약 40여국이할당제를채택하였다 ( 문경희 2007: 274; 김민정 2011: 11).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발칸지역의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이처럼할당제를채택하게된배경은이들국가들이과거에독재, 전제정치또는심각한내전을경험했던국가들로서새로운민주정권을수립하는과정에서국제사회로부터민주국가로서의합법성인정과국내민주주의옹호세력으로부터의지지를얻기위한목적으로, 또다른한편으로는국제통화기금 (IMF) 이나세계은행의구제금융을지원받은국가들은해당국가의시장자유화뿐아니라정치민주화도함께요구받았기때문이다 ( 문경희 2007: 282-283). 정치분야에서할당제는그동안여성의참여가극히저조했고따라서여성정치인을충원하기위한충원경로이자여성들에게정치참여의기회를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정치참여는전통적으로남성의영역으로간주되 4) Quota Database (http://www.quotaproject.org/) 의 database 에서는헌법과선거법으로정한여성할당비율보다높은비율의여성후보할당을정당당규로정하고있는정당에대해정당자발할당으로표기하고있기도하여, 법적할당제와자발적정당할당제가중복적으로표기된경우가있으며, 이를 * 표시로표시하였음.
1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어오면서여성들의정치참여는오랜시간많은제약을받아왔다. 우선여성에대한참정권이 1900년대이후보편화된것이라든지, 여성의참정권획득이민주주의의선진국이라할수있는프랑스나영국, 미국등에서도 1920 년대를전후한시점에실현된점은여성들이정치참여하는데얼마나많은제약을받았는지반증해준다. 이처럼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할당제라는특단의조치를채택하게된배경은, 전통적으로여성들의정치참여에는여러가지제약요인들이있었기때문이다. 그제약요인들을크게다음의세가지로볼수있는데 ( 김용철 2007: 314-316), 첫째는여성의참정권을둘러싼역사적과정에서보는바와같이사회문화적의식구조, 둘째는남성중심의정당정치문화가지배적인정치구조, 셋째는선거제도나공천제도같은제도적요인에기인한다. 이세가지는궁극적으로여성의정치진입장벽인공천단계에서모두나타나게되며, 어느하나의요인이제약요소라기보다세가지요인이혼재되어나타나게된다. 정당정치체제하에서공천은예비정치인이거쳐야하는첫번째관문이자필수적인단계이나, 남성중심의정당체제하에서여성들에게는진입장벽이가장높은단계라할수있다. 여성의정치진입장벽을여성후보공천할당제로인위적으로낮추려는이유는, 그렇게되면여성의정치적대표성의양적증대가단기적으로기대되고, 이를바탕으로장기적으로는차세대여성정치인들의정치에대한인식전환뿐아니라의회에서여성의이해를대변하는입법활동이활발해지면서사회전반에양성평등성이확산될것이라기대하기때문이다 ( 김민정 2014: 209). 이것이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궁극적목표이다. 나. 정당의후보공천과여성할당제의적용 할당제의구속성은법적강제성여부에따라법적할당제 (legislative or constitutional quotas) 와자발적정당할당제 (voluntary party quotas) 로나뉜다 (Dahlerup 2009 5) ). 법적할당제는주로남미, 발칸, 아프리카, 아시아국가들 5) Dahlerup. 2009. About Quotas (http://www.quotaproject.org/aboutquotas.cfm 검색일 2016.10.8.)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15 에의해채택되고있는것으로, 선거법이나정당법, 나아가헌법에서할당제를명시하고있는것으로법적구속력을갖는것이며, 자발적정당할당제는법적인강제성없이정당의자발적인의사에의해시행되는것으로서, 주로유럽과아프리카일부국가들에의해채택되고있다 ( 문경희 2007: 275). 할당제유형은, 선거에의제도적용시점에따라잠재적후보할당제 (aspirants quotas) 와후보할당제 (candidate quotas) 그리고여성의석보장제 (reserved seats for women) 로구분할수있다. 잠재적후보할당제는선거시작전 (pre) 단계에각정당의여성인력풀 (pool) 확보가달성되도록하는것이목적으로, 현재영국의노동당, 자유민주당에서지역구최종후보자 (short list) 를선정할때최소한의여성후보를포함하도록하는제도이다. 후보할당제는가장보편적으로활용되는제도로서각정당이최종후보선정시일정비율을여성으로구성하도록공천하는방식이며, 주로비례대표제에하에정당명부를결정할때적용된다. 마지막으로여성의석보장제는일반적으로의회내특정비율의의석을여성에게할당하는것으로각정당이직 간접적으로그비율을달성하는형식이다 (Dahlerup 2006: 294; 문경희 2007: 279-280). 아래표는할당제의구속성여부와적용되는수준이현실에적용되면서할당제가얼마나의무화되는가하는점과어느수준에서할당제가적용되는가하는것을유형화하여보여준다. < 표 Ⅱ-3> 할당제구속성여부와적용수준에따른유형 구속성여부 할당제적용수준 잠재적후보후보의석 법적할당제 ( 헌법, 선거법, 정당법 ) 예비경선후보할당의석보장제 자발적정당할당제 잠재적후보 ( 예비후보명단 ) 후보할당 의석보장제 출처 : Dahlerup ed. 2006. Women, Quotas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p.21 에서업데이트 ; Dahlerup. 2009. About Quotas (http://www.quotaproject.org/aboutquotas.cfm 검색일 2016.10.8.)
1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2016년현재, 국제의원연맹 (IPU) 의자료에따르면여성의의회참여비율상위 20개국가의대륙별현황은아프리카 7개, 유럽 6개, 남미 6, 아시아 1 개로나타나고있다. 6) 이처럼아프리카와남미국가들이상위권에다수분포되어있는것은앞선언급한 1990년대이후신생민주주의국가의체제변화과정에서일어난현상으로할당제를채택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 문경희 2007: 282-283). 다음의표 Ⅱ-4는 2016년현재전세계여성국회의원비율이상위 20위권안에드는국가와그국가들의할당제채택여부, 그리고할당제유형을나타내고있다. 20개국가중 16개국가에서할당제를채택하고있으며, 이들중 9개국가가법적할당제, 7개국가가자발적정당할당제를채택하고있어서 7), 할당제의효과가얼마나큰지를보여주고있다. 순위 < 표 Ⅱ-4> 세계여성국회의원비율의상위국가와할당제채택여부단위 : 명, % 국가 하원 의원수여성수여성비율 할당제채택여부와유형 1 르완다 80 51 63.8 헌법 30% 2 볼리비아 130 69 53.1 선거법 30% 3 쿠바 612 299 48.9 없음 4 세이셜 32 14 43.8 없음 5 스웨덴 349 152 43.6 자발적정당후보할당 (30~50%) 6 세네갈 150 64 42.7 선거법 50% 8) 7 멕시코 500 212 42.4 헌법 선거법 40% 8 남아프리카공화국 397 166 41.8 자발적정당후보할당 9) 9 에콰도르 137 57 41.6 선거법 20% 10 핀란드 200 83 41.5 할당제없음 ( 사민당제외 40%) 11 아이슬란드 63 26 41.3 자발적정당후보할당 (40%) 11 나미비아 104 43 41.3 자발적정당후보할당 11 니카라과 92 38 41.3 선거법 50% 6) 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6.10.8.) 7) ibid. 및 Quota Database, Search database. (http://www.quotaproject.org/searchdb.cfm# 검색일 2016.10.12.) 참조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17 순위 국가 하원 의원수여성수여성비율 할당제채택여부와유형 14 모잠비크 250 99 39.6 자발적정당후보할당 (30%) 14 노르웨이 169 67 39.6 자발적정당후보할당 (40%) 16 안도라 28 11 39.3 없음 16 벨기에 150 59 39.3 선거법 50% 18 스페인 350 137 39.1 선거법 40% 19 에티오피아 547 212 38.8 자발적정당후보할당 (30%) 20 동티모르 65 25 38.5 선거법 20% 출처 : 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6.10.8.) ; http://www.quotaproject.org/searchdb.cfm#prebuilt=yes&countries=25,119,62,71,73,115,1 42,156,154,244,159,188,192,195,206,227,229,247,248,10,46,40,213,39,88,76,41,208,66,69, 137,138,253,196,220,70,34,133,160,246,211,26,22,57,43,85,81,86,93,132,145,151,162,168, 199,205,203,215,35,23,60,100,140,179,189,191,202,228,63,68,52,74,83,109,102,104,111,1 36,134,165,201,197,77,7,2,18,98,59,49,82,89,234,110,144,153,141,184,204,190,200,72,55, 245,14,21,53,61,130,135,139,164,42&types=nofilter&sources=nofilter&filterLevels=lower &displaylevels=lower&fields=ai,multi-quota_type,multi-constitution_q_details,multi-elect oral_q_details,multi-pfl_q_details,ac&logurl=http%3a%2f%2fwww.quotaproject.org%2 FsearchDb.cfm&quickView=true&qid=117707&d=4&h=13&m=18&ul=en 에서 2016.10.12. 인출.) 할당제는대부분 30% 에서 40% 로할당비율을규정하고있는데, 유럽지역에서할당제를채택한국가들의여성의원비율은최고 40% 를넘고, 아프리카나남미는이보다훨씬높은 50-60% 의수준을보이고있는반면, 아시아지역에서는할당제를채택한국가들이 20% 미만에서 30% 를넘기는국가로다양해서편차가심한것으로보인다. 이는할당제가여성의정치대표성을증진시키는한요소임은분명하나, 할당제를운용하는선거제도, 그리고정치적성숙도를비롯한그나라의사회문화적요소들이여성대표성의향상 8) 세네갈선거법 (Electoral Law 92-16 of 1992, as amended by law 2012-01 of 2012, Article L.145) 에따르면, 총선후보자명부의남녀동수를규정하고있음. 또한만일중선거구제의총수가홀수일경우바로그아래홀수의수만큼을여성후보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예를들면, 5 인선거구일경우여성후보는 3 인이되도록해야함. 9) 지방의회에대해서는선거법에여성후보 50% 를규정하고있음.
1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에복합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 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문제점에접근할때는제도적측면과동시에사회문화적요소를함께고려해야한다. 예를들면, 캄보디아는다당제의형태하에서비례대표제로선거를치르고있으며, 할당제를채택하지않았으나의회여성비율이 20% 수준을이룬국가이며, 인도네시아는다당제하에서비례대표제로선거를치르면서할당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이면서, 여성비율이 20% 에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한이두국가가여성에게유리한선거제도를채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같은제도를채택하고있는북구유럽국가가여성의원 40% 의비율을기록하고있는것과비교할때그비율이절반수준에미치는결과를나타내고있는데 ( 김은경, 박연선 2014: 180-1), 결국할당제와함께어떤선거제도를운영하고있는지, 할당제가얼마나강제적으로시행되고있는지, 그리고그사회가가지고있는정치문화적요소등이여성의원증가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순위 < 표 Ⅱ-5> 아시아국가의여성국회의원비율과할당제채택여부단위 : 명, % 국가 하원 의원수여성수여성비율 할당제채택여부와유형 20 동티모르 65 25 38.50 선거법 20% 47 필리핀 292 87 29.80 자발적정당후보할당 48 네팔 595 176 29.60 헌법 33% 54 라오스 149 41 27.50 없음 59 베트남 494 132 26.70 없음 73 중국 2959 699 23.60 선거법 22% ( 여성의석보장제 ) 85 파키스탄 340 70 20.60 헌법상 17% ( 여성의석보장제, 60석 /342석) 88 캄보디아 123 25 20.30 없음 89 방글라데시 350 70 20.00 헌법상 14% ( 여성의석보장제, 50석 /350석) 107 인도네시아 555 95 17.10 선거법 30%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19 순위 국가 하원 의원수여성수여성비율 할당제채택여부와유형 107 몽골 76 13 17.10 선거법 20% 109 한국 300 51 17.00 선거법 50% ( 비례후보 ) 118 우즈베키스탄 150 24 16.00 선거법 30% 143 인도 543 65 12.00 없음 10) 157 일본 475 45 9.50 없음 174 태국 197 12 6.10 자발적정당후보할당 30% 출처 : 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6.10.8.) ; http://www.quotaproject.org/searchdb.cfm#prebuilt=yes&countries=126,116,217,219,233,4 7,95,114,121,122,147,28,117,101,127,158,146,177,198,216,222,239,4,20,32,105,108,155,1 66,178,131,8,17,24,79,107,103,113,124,128,172,183,187,193,210,223,3,243&types=nofilte r&sources=nofilter&filterlevels=lower&displaylevels=lower&fields=ai,multi-quota_type, multi-constitution_q_details,multi-electoral_q_details,multi-pfl_q_details,ac&logurl=http %3A%2F%2Fwww.quotaproject.org%2FsearchDb.cfm&quickView=true&qid=883627&d= 4&h=13&m=15&ul=en 에서 2016.10.12. 인출.) 표 Ⅱ-5는아시아국가중할당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를포함한주요국가여성국회의원비율이다. 아시아에서는동티모르,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한국등국가들이할당제를채택하고있으며, 이가운데동티모르가상위 20위국가에유일하게포함되어있다. 동티모르 (38.5%) 다음으로필리핀과네팔이아시아권에서순위를이어받고있으나, 그비율은 30% 를넘지못하고있으며, 한국을포함하여많은국가들이할당제를채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원비율이 20% 를넘지못하고있다. 라오스나베트남은법적할당제가아닌당헌당규에서여성의정치참여비율을권고하고있어, 이들국가가일당체제라는점을감안할때정당의자발적할당으로간주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아시아지역에서는여성의석보장제를채택하고있는사례도발견할수있었는데,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이에해당하였다. 10) 인도는국회에대한후보할당이없지만지방의회에대해서는 33% 를헌법에서보장하고있음.
2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2. 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의원의역할과대표성가. 수적인대표성과실질적대표성의연계 할당제의목적은두가지이다. 첫번째는정치에있어서여성들의숫자를단번에늘리기위한것으로서, 사회적인변화및의식의변화로여성들의정치참여가자연스럽게확대되기까지에는너무많은시간을기다려야하기때문에단기간에여성의참여를늘리기위한것이며, 두번째는여성정치인의수를증가시키는것과더불어여성의실질적대표성이증가함으로써의회가바뀌고여성의이익이보다많이대표됨으로써평등한사회로나아가기위한것이다 ( 김민정 2014: 208-209). 전세계여성의원비율이할당제로인해크게증가하고있는현상을보면서제기되는질문은, 늘어난여성정치인들이여성의이익을얼마나대변하고있는가하는, 실질적대표성 (substantive representation) 의문제제기이다 (Pitkin 1967). 특히할당제로정치에진입한여성들이자율권을갖느냐당지도부에귀속되느냐하는논의는수십년간진행되어왔을정도로할당제가상징적여성의참여그이상의의미를실제로갖는가하는데대한논란이있어왔다. 이에대해부정적견해를보면, 할당제로의회에진입한여성들이그렇지않은여성의원들보다당지도부에대한충성도가높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면서할당제가결국정당지도부의이익유지에도움이되는여성들을공천하게됨으로써여성의수적대표성확대가여성의실질적대표성으로이어지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지적한다 (Cowley & Childs 2003: 345-6 ; Zetterberg 2008: 455-6 ; 김민정 2014: 210에서재인용 ). 또한의회내여성의수적증대에대한적대적인반응이도처에서발생할수있고이는다시여성의원들의행동에영향을끼쳐여성의원들이소극적이되게함으로써, 결국여성의원의수적인증가가실질적인대표성증가로나타날가능성이희박하다 (Kathlene 1994: 573 ; 김민정 2014: 210애서재인용 ) 는연구에서처럼할당제가실질적대표성을가져오지않는다고보는입장이있다. 반면, 할당제가궁극적으로긍정적영향을가져올것이라는필립스 (Phillips 1995: 57-60) 에따르면, 의회에진출한여성은누구보다도여성의이익을잘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21 대변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여성의원의숫자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여성의이익이의회내에서잘대변되어입법이바뀔것이라고내다보았다. 즉이러한주장은기본적으로여성과남성은일상적인경험과사회적지향이서로다르기때문에육아, 교육, 직업, 비정규직, 성희롱등의문제들에있어서서로다른지향을보일것이라는가정과그래서여성의원들은결국다른여성들과경험을공유할것이라는가정을전제하고있다 ( 김민정 2014: 207). 할당제의근거를수적인관점에서보면, 정치제도는시민사회의구성을반영해야한다는당위에근거한다. 즉, 여성의존재가인구상여성의비율을정치제도내에제대로반영될때까지, 여성의대표성증가를요구하는것이다. 반면실질적인대표성의관점에서보면, 정치권력으로부터여성이배제된다는것은여성의필요와요구그리고이익이정치과정에실질적으로반영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 (Tremblay & Pelletier 2000: 381 ; 김은경 2010: 106) 이다. 즉, 정치적대표성을논할때본질적인것은결국수를늘리는것이고, 궁극적으로사회화, 가치, 그리고삶의경험이라는견지에서여성들은여성의의제를관철시키기위해행동할것이기때문에현실정치에그들의관점을가져올여성들의증가를요구하게된다는것이다 ( 김은경 2010: 106). 할당제가수적인대표성에그칠것이라는초기학자들의주장은할당제채택이후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에대한경험적연구를통해우려였음이입증되고있다. 왜냐하면근본적으로여성들은정책의우선순위에있어서남성들과다른목소리를내기때문이다. 켈리외 (Kelly&Saint-Germain&Horn 1991: 82) 는여성의원들이국방지출이나개입주의적인외교정책보다는사회복지입법에남성의원들보다더많은지지를보내는경향이있음을지적한다 ( 김은경 2010: 106). 또한여러연구들이 1970년대에비해남녀의원간입법활동에서의젠더의차이는줄어들고있으나, 여전히정책의우선순위에서남성과여성입법자간에차이가보인다는점을지적한다. 여전히여성입법자들은육아와여성, 가족과같은전통적인여성관련의제에더많은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는것이다 (Thomas and Welch 1991: 450-55 ;
2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Kelly&Saint-Germain&Horn 1991: 83 ; 김은경 2010: 106). 할당제를통해정치에입문한여성이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남성과여성의정치적경향이나관심의제들에차이가나기때문에 (Susan Welch 1985: 128-133 ; Kelly& Saint-Germain&Horn 1991: 81 ; Debra D. Dodson 1989 ; 김은경 2010: 106-107), 의정활동에서남성의원과여성의원간에는차이가나타나기마련이라는것이다. 나. 여성의원증가와의정활동변화에대한선행연구 할당제는여성들에게는정치참여를단기간증대시킬수있는기제이나, 이에대한반대의견도많이제기되고있는만큼, 여성의원의수적인증가가어떻게질적인변화를이끄는가에대한담론이화두로떠오르고있다. 여성의원이한명이라도존재하면남성의원들의행동이바뀐다는주장이있는데 (Lovenduski 2002: 2 ; 김민정 2006: 153), 여성의원이늘어나면여성의원의수적인대표성으로인해서든여성의원들스스로의질적대표성으로든의회는변화한다는것이다. 여성의원이단순히상징적의미가아닌여성들의이해를반영하는실질적대표성을담보하느냐하는논의는궁극적으로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에대한관찰과분석으로이어지고있다. 먼저, 할당제를채택하지않은미국의회여성들을대상으로한시대별연구에따르면, 1970년대연구에서는남녀의원간별다른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 1980년대연구에서여성들이리더십지위를얻으면서남성의원과동등한활동을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 성희롱, 사회복지등여성이슈를가장중요한입법대상으로여기고있음을발견하였다 (Johnson and Carroll 1978 ; Stanwick and Kleeman 1983 ; Dodson and Carroll 1991 ; Clark 1998 ; Dodson 2006 ; 서현진 2008: 253). 2002년에실시한최근연구에서도여성의원들은여성이슈에대해남성의원들보다더적극적이며낙태이슈에대해남성들은도덕성에관점을두었다면, 여성들은임산부건강문제에초점을두는식으로여성의원들은남성과는다른관점으로여성이슈를다룬다는것이나타났다 (Sawer 2002 ; 서현진 2008: 252-253). 미국은비록할당제를채택한국가가아니지만, 1990년이후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국제사회의움직임을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23 반영한에밀리리스트 (EMILY s List) 11) 를운영한점등으로미루어할당제와유사한취지를정당내부에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남녀동수법이시행 (2001년) 된프랑스의여성할당제와그에따른변화를분석한연구에서는할당제가처음으로적용된시의회선거를분석대상으로하면서, 할당제가적용되지않은분야에서도여성의원수가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들의시의회활동에서도여성들은시민들과의접촉이늘어나고의회내정책결정과정과토론과정이민주적으로전환되었다고한다 ( 김민정 2006). 여성의원과남성의원간에정책선호에성차가있다는것은한국정치에서도발견되었다. 한국의 17대국회남녀의원들을대상으로한성차비교에서, 가장우선시하는정책현안 에대해남성의원은경제성장, 외교 안보, 통상문제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반면, 여성의원은양극화해소, 여성 노동문제, 교육문제등을가장시급한정책현안으로꼽아뚜렷한차이를발견할수있었다 ( 김원홍, 이현출, 김은경 2007: 37-39). 남녀의원의의정활동분석에대한연구에서도, 여성국회의원이남성의원보다사회적약자에대한정책을우선시하며, 남성의원보다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이많은것을밝혀낸바있다 ( 최정원, 김원홍, 윤덕경 2008). 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논의는보통성차에대한연구결과를토대로하여여성의참여확대가곧여성의지위향상과성평등을가져온다는것으로귀결되곤하지만, 여성의원들간에도이념적차이와출신배경에따른정책선호의차이가존재한다는점을지적하는연구 ( 김원홍, 이현출, 김은경 2007) 도있다. 할당제를통해정치에진입한여성의원들만을대상으로, 할당제가본격적으로채택되기이전인 16대와이후인 17대여성의원의대표발의를분석한연구에따르면, 16대에비해 17대에서는여성의원수가두배증가하였는데대표발의활동에서는 10배, 여성관련법안의대표발의건수는 6배가 11) 에밀리리스트 (EMILY s List) 는미국민주당내여성의정치참여를증대시키기위한프로그램이자캠페인으로, 교육, 보건, 유권자운동, 여성의경제역량강화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여성들을발굴육성하고주요선거에출마하도록지원하는내용으로운영되고있음. (EMILY s List, What We Do.(http://www. emilyslist.org/pages/entry/what-we-do 검색일 2016.10.13.)
2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증가하였으며, 특히 17대국회의경우여성단체의후보추천운동인맑은넷을통해할당제후보로공천되어당선된여성의원들의경우, 같은할당제출신의여성의원보다도대표발의나여성관련법률안발의측면모두에서높은비율을보여 ( 김은경 2010: 119-122), 할당제를통한여성의원의실질적대표성을객관적수치로입증하였다. 국회에대한의정활동이외에, 지방의회의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의원들의역할에대한연구도발견된다. 박영애 안정화 김도경 (2011) 의연구에서는부산시기초의회를중심으로기초의회여성의원증가가남녀의원들의입법활동에미친영향을분석하여, 여성의원이증가한이후전체적으로조례발의건수가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의증가는여성 복지분야조례발의에크게영향을미쳤고, 남성의원에대해서도영향을미쳐여성의제에관심을유발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혜숙 (2014) 의연구에서는경남지역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분석하고, 여성의원들이의정활동에서가장비중을두는부분이지역구민의민원해결과자치단체행정의감시및감독이며, 의정활동의주된관심은사회복지실현과여성의권익증진으로나타나, 여성의원의정책에대한관심영역이좁은의미의여성문제에국한되지않고있음을밝혀냈다. 엄태석 (2010 ; 2011) 의연구에서는각각고양시의회와충북지역여성의원들에대한연구를통해, 여성의원들이지방정치에참여하면서여성의권익신장이나정책의발전을가져오는데기여하였으나, 다른지역의모든여성의원들이이러한기능을하고있다고일반화할수는없다고분석하며, 좀더준비된여성들이지방의회에참여해야하며성인지적의정활동이더강조되어야함을밝히고있다. 이같은연구결과들은여성의원의수적증가가단순히질적대표성을보장하는것으로연결되지는않는다는것을시사하고있는것이다. 최근김민정 (2014) 의여성국회의원에대한연구에서도늘어난여성의원들이그만큼법안발의를많이하면서어느정도여성의이익을대표하였다고할수있으나, 정당내기반이나지역의기반을가지지못한상태에서다음선거로의원직을이어가지못하는현상이반복되고, 의정활동에있어서도상임위원장이나간사와같은주도적인역할을하지못하고있어, 여성할당제가여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25 성의수적대표성확대에는효과가있었으나실질적대표성확대에는기대만큼기여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면서여성정치세력화의한계를나타내고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이상에서살펴본논의를바탕으로본연구는여성의원의증가와이에따른의정활동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기존의연구들이제16대와제17대를중심으로비교하거나, 18대국회를중심으로분석한데비해, 이번연구는제16대부터제19대까지의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4대국회를대상으로한다는점, 그리고입법활동뿐아니라대정부활동까지를연구의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연구의대상시기와범위가큰만큼연구결과가가져오는시사점도상당할것으로본다. 다음절에서는본연구의분석틀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본연구의구체적인분석방법을살펴볼것이다. 3. 분석틀제시 : 의정활동성과평가틀과성인지성분석 본연구는여성국회의원의입법활동과대정부활동의성인지성을분석하여그성과와한계를통해여성후보공천할당제도입의취지와효과에대한재고를하고자함이목적이다. 따라서본연구는크게두개의영역즉, 입법활동과대정부활동으로나눠서관련자료를분석할것이다. 먼저여성국회의원의입법활동성과를상임위활동과법률안발의를통해살펴볼것이다. 제16대부터제19대국회에서의여성국회의원의상임위배치및간사혹은위원장으로서의활동이력이있는지를살펴보고, 이들이발의한법률안의양적변화와내용상의변화를발의건수를통해살펴본다. 이러한내용들을구체적으로여성의원의인적자원특성별, 예를들어지역구-비례별, 선수별, 정당별로세분화하여살펴볼것이다. 발의법률안내용의경우, 여성관련법률안과기타법률안으로나누어보았다. 여성관련법률안의경우, 두영역으로나누어살펴볼것이다. 하나는직접적으로여성을언급한여성관련법률이고다른하나는전통적으로여성이중점을두는
2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야로인식되어왔던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률이다. 전자는다시네가지부문으로분류하였다. 1)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여성인적개발과관련된사안들, 2) 젠더대상폭력과가족대상폭력관련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사안들, 3) 육아휴직등모성보호와관련된사안들과가족형태의다양화에대한대책과더불어가족-양육-돌봄과관련된지원책들, 4)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문제와관련된사안이다. 다음으로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부문은크게두부문으로나누었다. 1) 대체로법률안제목이나제안내용에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등의명칭이들어간것으로이들의권리보호및증진을다루는내용이고, 다음으로 2) 계층간-세대간형평성을고려한내용이다. 기타영역에해당하는법률안은내용별이아닌상임위별로분류하였다. 상임위명칭으로대체적으로그법률안의내용을가늠할수있으므로내용까지제시할필요는없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다음으로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에대한분석방법은소위키워드분석틀을사용한다. 이는영국의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대한사라차일즈 (Sarah Childs 2004) 와카렌버드 (Karen Bird 2005) 의연구를참조하였다. 차일즈 (Childs 2004) 는 1997년영국총선에서 101명의노동당여성의원이당선된이후 3년동안의원들이한구두질의와서면질의를전수조사하여의회에서의여성의존재가젠더 (gender) 화된정치스타일을만들어냈는지즉, 여성의원은남성의원과는다른의정활동을보여주었는지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차일즈는여성, 남성그리고젠더라는키워드 (Keyword) 가포함된질의를추출하여양적 질적분석을하였다. 버드 (Karen Bird 2005) 또한 1997/ 1998년회기동안제출된여성, 남성, 젠더가포함된 85개의구두질의와 562개의서면질의를대상으로양적질적분석을수행하였다. 두연구결과, 질의에있어국회의원의성은매우중요한변수였으며, 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보다더많이하였다는점을확인하였다. 본연구는제16대국회에서제19대국회까지의여성국회의원의의정활동중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질의를대상으로, 해당키워드를포함한질의들을중심으로, 여성할당제를통한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대정부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의정활동에대한이론고찰 27 견제활동에서여성의권익보호와성인지적관점들에얼마나반영되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해당기간에남녀국회의원이행한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의회의록을전수조사하여키워드별질의를분류하였다. 1단계에서여성 ( 자 ), 남성 ( 자 ), 젠더 ( 성별 ), 남녀 ( 부녀 ), 성평등 ( 양성평등 / 남녀평등 ) 이포함된질의들을추출하고, 2단계에서한질의안에여성과남성, 여성과남성과젠더, 여성과성평등, 남녀등과같은두개이상의키워드가들어간질의는모두여성으로분류하고남성만포함된질의는남성으로분류하였다. 둘째, 대정부질문의경우, 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의원의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분야, 회의일자, 질의주제및내용등으로데이터화하였다. 국정감사의경우, 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한의원들의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상임위원회, 대상기관, 회의일자, 키워드등으로데이터화하였다. 셋째, 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모두키워드가포함된질의를검토하여질의내용을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기타등과같이 10개로분류하였다. 즉, 대정부활동의성인지성분석은위와같은방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은틀로분석하였다. 대정부활동의분석대상은질의로서구체적으로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에서의질의를대상으로하였다. 분석기준은대정부질문의경우질의건수는주제어별, 의원유형별, 정당별남녀의원질의건수를비교분석하는양적방법을사용하였고질의내용에있어성평등과전통을분석기준으로하여질적평가를하였다. 대정부질문에서의성인지성평가는여성의원들의질의참여수와질의내용에있어서의성평등성제고를기준으로하였다. 국정감사의경우도질의건수와질의내용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질의건수와질의내용모두양적분석으로서의원유형별, 정당별, 상임위별남녀의원질의건수및질의내용을분석하여여성의원들의질의적극성, 질의주도성및질의다양성을기준으로성인지성을평가하였다.
2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Ⅱ-6> 대정부활동의성인지성분석틀 분석범주분석대상분석기준및방법평가기준 대정부활동 질의분석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질의건수 ( 양적분석 ) - 주제어별남녀의원질의건수 - 의원유형별남녀의원질의건수 - 정당별남녀의원질의건수 질의내용 ( 질적분석 ) - 질의내용평가 성평등 전통 여성의원의질의증가 여성의원의성평등질의증가 질의건수 ( 양적분석 ) - 의원유형별남녀의원질의건수 - 정당별남녀의원질의건수 - 상임위별남녀의원질의건수여성의원의질의적극성 질의내용 ( 양적분석 ) - 의원유형별남녀의원질의내용 - 정당별남녀의원질의내용 - 상임위별남녀의원질의내용 여성의원들의질의주도성여성의원들의질의다양성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1. 제 16 대 제 19 대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31 2. 제 16 대 제 19 대국회대수별여성의원의입법활동변화분석 56 3. 소결 93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31 1. 제16대 제19대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가. 제16대 제19대여성국회의원현황 1) 제16대국회여성의원현황 2000년제16대총선당시지역구여성의원 5명과비례대표여성의원 11 명이당선되었다. 총 273명의국회의원중 16명의여성의원이당선된것으로 5.9% 의여성의원비율을보여주었다. 이중 2001년 7월 13일선거무효선고로인해지역구여성의원 1명이의원직을박탈당했다. 2002년 8월 8일보궐선거가치러졌고, 이선거에출마하기위해비례여성의원중 1명이의원직을사퇴한이후, 선거에출마해지역구의원에당선됨으로써, 제16대국회에서의원직을거친지역구여성의원은총 6명이된다. 비례여성의원의경우 11명이당선되었고, 위에서처럼 1명이사퇴후지역구의원으로재입성한경우가있었으며, 개원이래총 6명의여성의원이의석승계를통해국회에등용되었다. 이로인해제16대비례국회의원직을거친여성의원은중복 1명 ( 비례-지역구 ) 포함총 17명이다. < 표 Ⅲ-1> 제 16 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및변동현황단위 : 명, (%) 지역구여성의원 / 의원정수 비례여성의원 / 의원정수 총여성의원 / 의원정수 총선결과 5 (2.2) / 227 11 (23.9) / 46 16 (5.9) / 273 총선이후변동사항 -1 석 (-) : 2001.7.13. 선거무효의원직박탈 -1 석 (+) : 2002.8.8. 보궐선거당선추가 -1 석 (-) 2002.8.8. 보궐선거출마위해사퇴 -6 석 (+) : 의석승계 21 혹은 22*) 명 * 의원직박탈 ( 지역구 ) 포함수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6.4.20.) ; 대한민국헌정회 (2010). 대별여성국회의원현황. 여성위원회현황. p.19.
3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이들을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총선당시당선된지역구여성의원총 5명중한나라당에서 1명, 새천년민주당에서 4명이배출되었다. 한나라당의경우재선의원이며, 새천년민주당에서는 3명이초선의원이고나머지 1명이재선의원이다. 비례여성의원은총선당시한나라당 5명, 새천년민주당 5명, 민주국민당 1명이당선되었다. 이중한나라당의경우초선의원이 3명, 재선의원과 3선의원이각각 1명씩이었고, 새천년민주당은초선의원이 4명, 재선의원이 1명이었다. 민주국민당은초선의원이었다. 여성의원들의선수별분포도를살펴보면초선의원이 11명으로총 16명중 68.8% 를차지하였다. 한나라당초선의원인전재희의원의경우, 총선당시에비례대표로당선되었다가이후재보궐선거에출마하기위해비례대표를사퇴하였고, 재보궐선거에서당선되어지역구의원으로국회에다시입성한사례로아래표에서는 비례 / 지역구 란으로따로분류하였다. < 표 Ⅲ-2> 제 16 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단위 : 명 선거 정당 선수 ( 명 ) 1 2 3 총 지역구 한나라당 1 1 새천년민주당 3 * 1 4 비례 / 지역구한나라당 1 ** 1 한나라당 2 2 *** 1 5 비례 새천년민주당 9 **** 1 10 민주국민당 1 1 총 16 5 1 22 * 총선이후 1 석의원직박탈 ; ** 사례 : 전재희의원 *** 총선이후 1 석의석승계 ; **** 총선이후 5 석의석승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6.4.20.) ; 대한민국헌정회 (2010). 대별여성국회의원현황. 여성위원회현황. p.19.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33 2) 제17대국회여성의원현황 2004년제17대총선당시지역구여성의원 10명과비례대표여성의원 29 명이당선됨에따라제16대총선당시와비교하여두배이상의여성의원증가율을보여주었다. 총 299명의국회의원중 39명 (13.0%) 의여성의원이당선되었으며, 개원이후 4명의여성의원이비례대표의석승계를받아제 17대국회에서의원직을거친여성의원수는총 43명이다. < 표 Ⅲ-3> 제 17 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및변동현황단위 : 명, (%) 지역구여성의원 / 의원정수 비례여성의원 / 의원정수 총여성의원 / 의원정수 총선결과 10 (4.1) / 243 29 (51.8) / 56 39 (13.0) / 299 총선이후변동사항 -4(+) : 의석승계 4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 17 대국회의원선거 및 제 17 대비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0. 5.20.) ; 대한민국헌정회.(2010). 대별여성국회의원현황. 여성위원회현황. p.19. 이들을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비례 ) 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총선당시당선된지역구여성의원총 10명중초선이 3명 ( 한나라당 2명, 열린우리당 1명 ), 재선의원이 4명 ( 한나라당 1명, 열린우리당 3명 ), 3선의원이 3명 ( 한나라당 2명, 열린우리당 1명 ) 이다. 비례대표의경우, 당선자가모두초선의원이다. 총선당시한나라당 11명, 열린우리당 12명, 새천년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4명이다. 개원이후한나라당에서 1명이의석승계를했고, 새천년민주당에서 3명이의석승계를했다. 총 43명의여성의원중초선의원이 36명으로압도적인비율인 83.7% 나차지하였다.
3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Ⅲ-4> 제 17 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단위 : 명 선거 정당 선수 ( 명 ) 1 2 3 총 지역구 한나라당 2 1 2 5 열린우리당 1 3 1 5 한나라당 12 * 12 비례 열린우리당 12 12 새천년민주당 5 ** 5 민주노동당 4 4 총 36 4 3 43 * 1명의석승계포함 ; ** 3명의석승계포함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17대국회의원선거 및 제17대비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0. 5.20.) ; 대한민국헌정회.(2010). 대별여성국회의원현황. 여성위원회현황. p.19. 3) 제18대국회여성의원현황제18대국회여성의원은 2008년선거당시지역구의원 14명, 비례의원 27명총 41명의여성의원이당선되었다. 이는의원정수 299명중 13.7% 를차지하는비율로제17대국회선거당시 39명 (13.0%) 보다조금상회하는수준에서증가하였다. 이후친박연대비례초선의원 1명이의원직을박탈당했고, 총 6명의비례의원이의석승계 12) 로제18대국회에진출하였다. 따라서의원직박탈당한의원까지포함하여제18대국회에서의원직을지낸여성의원은총 47명이다. 12) 친박연대 2 명 (2009 년 11 월 3 일의석승계 ), 통합민주당 1 명 (2009 년 11 월 3 일의석승계 ), 한나라당 3 명 (2009 년 3 월 4 일, 2010 년 9 월 13 일, 2011 년 10 월 4 일각각의석승계 )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35 총선결과 총선이후변동사항 < 표 Ⅲ-5> 제 18 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및변동현황단위 : 명, (%) 지역구여성의원 / 의원정수 14 (5.7) / 245 비례여성의원 / 의원정수 27 (50.0) / 54-1(-) : 의원직박탈 -6(+) : 의석승계 총여성의원 / 의원정수 41 (13.7) / 299 46 혹은 47 * * 의원직박탈포함 18대국회의원직을거친여성의원은총 47명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18대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비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6. 6.20.) ; 대한민국헌정회.(2010). 대별여성국회의원현황. 여성위원회현황. p.19. 이들을선수별, 정당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살펴볼수있다. 첫째, 지역구의경우, 초선의원보다재선이후의중진의원들의수가압도적으로많다는점이다. 한나라당의경우초선의원이 2명이었고, 통합민주당은한명도없었다. 한나라당은재선의원이 5명, 3선 1명, 4선 2명이고, 통합민주당은재선의원이 1명, 3선 2명, 4선이 1명이다. 비례대표의원의경우제 17대와마찬가지로 1명을제외하고는모두초선의원이라는점을볼수있다. 비례여성후보자할당제 50% 와교호순번제의도입의효과가제18대국회에서도발휘된것이라할수있다. 제18대국회에진출한총여성의원 47 명중비례대표초선의원들의압도적수적우세로제18대국회의초선여성의원비율은 72.3%(34명 ) 였고, 재선의원이상여성의원은총 13명으로 27.7% 였다.
3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선거 < 표 Ⅲ-6> 제 18 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단위 : 명 정당 선수 ( 명 ) 1 2 3 4 총 지역구 한나라당 2 5 1 2 10 통합민주당 1 2 1 4 한나라당 14 * 14 통합민주당 9 ** 9 비례 친박연대 5 *** 1 6 자유선진당 2 2 민주노동당 2 2 총 34 7 3 3 47 * 3석의석승계 ; ** 1석의석승계 ; *** 1석박탈 ; 2석의석승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18대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비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6. 6.20.) ; 대한민국헌정회.(2010). 대별여성국회의원현황. 여성위원회현황. p.19. 4) 제19대국회여성의원현황제19대국회에는여성의원이 2012년선거당시지역구의원 19명, 비례의원 28명, 총 47명의여성의원이당선되었다. 이는의원정수 300명중 15.7% 를차지하는비율로, 제16대이후꾸준한증가추세의연장선상에놓여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개원이후지역구와비례대표여성의원의변화가다양했는데, 지역구여성의원의경우, 통합진보당이당해산을당함으로써 1명의의원직이상실되었고, 재보궐선거를통해 3명의여성의원이국회에진출하였다. 비례대표여성의원의경우, 새누리당여성의원 3명이행정부진출을위해의원직을사퇴하였고, 통합진보당의여성의원 1명이의원직을사퇴했으며, 대법원판결이나당해산으로인해의원직을상실한여성의원이 3명, 그리고의석을승계한경우가 4명이었다. 이에제19대국회를거쳐간여성의원은총 54명이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37 < 표 Ⅲ-7> 제 19 대여성의원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및변동현황단위 : 명, (%) 지역구여성의원 / 의원정수 비례여성의원 / 의원정수 총여성의원 / 의원정수 총선결과 19 (7.7) / 246 28 (51.9) / 54 47 (15.7) / 300 총선이후변동사항 -1(-) : 당해산의원직상실 -3(+) : 2014.7.30. 재보궐선거당선 -4(-) : 의원직사퇴 -3(-) : 의원직상실 -4(+) : 의석승계 54 * * 의원직박탈포함 19대국회의원직을거친여성의원은총 54명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19대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비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6. 7.10.) 이들을선수별, 정당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구의경우, 초선의원과재선의원의수적균형이비슷해졌다. 제19대초선의원은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7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총 10명이며, 재선이상다선의원의경우, 새누리당 4명, 민주통합당 7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총 12명이었다. 비례대표의원의경우제17대이후초선의원이대세인경향을그대로가져왔는데, 제19대에서는새누리당 5선의원 1명과민주통합당 3선의원 1명을제외한총 30명의비례대표의원이초선이었다. 제19대의경우도초선여성의원이 74.1% 로다수를차지하고있다.
3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선거 < 표 Ⅲ-8> 제 19 대여성의원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구분단위 : 명 정당 선수 1 2 3 4 5 새누리당 2 3 1 6 총 지역구 민주통합당 7 4 1 1 1 14 통합진보당 1 1 2 새누리당 16* 1** 17 비례 민주통합당 10 1*** 11 통합진보당 3**** 3 자유선진당 1 1 합 40 8 3 1 2 54 * 2014년 1월 16일의원직상실, 2015년 8월 4일의원직사퇴, 2016년 1월의원직사퇴 ; 2013년 12월 16일 ; 2014년 1월 17일 ; 2015년 8월 4일 ; 2016년 1월 22일각각의석승계 ** 2012년 11월의원직사퇴 ; *** 2015년 8월 20일의원직상실 **** 2012년 7월의원직사퇴, 2014년 12월 19일의원직상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제 19 대국회의원선거 및 제 19 대비례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최종검색일 2016. 7.10.)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39 나. 여성국회의원의인적구성요소변화 1) 성별 당선기준으로볼때, 제16대국회의원 ( 의원정수 273석 ) 중남성의원이 94.1% 를차지하였고, 여성의원은 5.9% 만을차지했었다. 그러다가, 제17대 ( 의원정수 299석 ) 에는남성의원이 87.0%, 여성의원은 13.0% 를차지했으며, 제18대 ( 의원정수 299석 ) 에는남성의원이 86.3%, 여성의원이 13.7% 였다. 제 19대에는국회의원정수 300석중남성의원은 84.3%, 여성의원은 15.7% 로여성의원의수는남성의원에비해상대적으로적지만, 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정보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 그림 Ⅲ-1] 제 16 대 제 19 대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비례대표후보의경우남녀교호순번제로여성후보자를 50% 이상할당하도록의무화한데비해, 지역구후보에대하여는여성후보공천을 30% 하도록법적으로권고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이점을고려할때지역구여성의원의비율이제16대에 2.2%, 제17대에 4.1%, 제18대 5.7% 그리고제19대에이르러서는 7.7% 로증가한것은여성정치인의역량증대에대한의미있는현상으로보인다.
4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성별비례지역계 < 표 Ⅲ-9> 제16대 제19대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단위 : 명, % 16대국회 17대국회 18대국회 19대국회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6 35 11 56 27 29 54 27 27 54 26 28 100.0 76.1 23.9 100.0 48.2 51.8 100.0 50.0 50.0 100.0 48.1 51.9 227 222 5 243 233 10 245 231 14 246 227 19 100.0 97.8 2.2 100.0 95.9 4.1 100.0 94.3 5.7 100.0 92.3 7.7 273 257 16 299 260 39 299 258 41 300 253 47 100.0 94.1 5.9 100.0 87.0 13.0 100.0 86.3 13.7 100.0 84.3 15.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정보 - 당선인명부 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2) 정당별여성국회의원들의정당을살펴보면, 제16대의경우여당의원은 9명, 제 1야당의원은 6명, 기타야당의원은 1명이당선되었다. 구체적으로는새천년민주당 9명 (56.3%), 한나라당 6명 (37.5%), 민주국민당 1명 (6.2%) 의여성이당선되었다. 제17대여성의원의소속현황은여당의원 19명, 제1야당 16명, 기타야당 4명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열린우리당 17명 (43.5%), 한나라당 16명 (41.0%), 새천년민주당 4명 (10.2%). 민주노동당 2명 (5.1%) 이당선되었다. 제18대의경우여당의원은 21명, 제1야당의원은 12명, 기타야당의원은 8명이당선되었다. 구체적으로는한나라당 21명 (51.2%), 통합민주당 12명 (29.2%), 친박연대 4명 (9.7%), 민주노동당 2명 (4.8%), 자유선진당 2명 (4.8%) 이당선되었다. 제19대정당별여성의원현황을살펴보면, 당선자 47명중여당소속여성의원이 17명, 제1야당소속여성의원이 24명, 기타야당소속의여성의원이 6명이당선되었다. 구체적으로는민주통합당 24명 (18.9%), 새누리당 17명 (11.2%), 통합진보당 5명 (38.5%), 자유선진당 1명의여성이당선되었다. 제16대부터제18대까지는여당소속의여성의원이제1야당및기타야당소속의여성의원의수보다많거나비슷하였으나, 제19대에는야당소속의여성의원수가여당소속의여성의원의수를넘어선것을확인할수있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41 분석결과제16대 제19대까지대표여당및야당정당에소속된여성국회의원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 대표여당및야당으로써여성후보공천제도입을위한노력이반영된성과로해석할수있다.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 표 Ⅲ-10>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정당별구성비율현황단위 : 명, (%) 정당여당제 1 야당기타합계 총원 132 133 8 273 여성국회의원 9(6.8) 6(4.5) 1(12.5) 16(5.9) 총원 161 121 17 299 여성국회의원 19(11.8) 16(13.2) 4(23.5) 39(13.0) 총원 153 81 65 299 여성국회의원 21(13.7) 12(14.8) 8(12.3) 41(13.7) 총원 152 127 21 300 여성국회의원 17(11.2) 24(18.9) 6(28.6) 47(15.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제16대-제19대국회당선인명부참조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주 : 16대, 17대 ( 여당 :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제1야당 : 한나라당 ) 18대, 19대 ( 여당 : 한나라당, 새누리당, 제1야당 : 민주당, 민주통합당 ) 3) 연령별여성국회의원들의연령을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9대의여성국회의원의연령은대부분 40대 50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제16대는 11명 (68.7%), 제17대는 33명 (84.6%). 제18대는 32명 (78.0%), 제19대는 37명 (78.7%) 이 40대 50대인것으로분석되었다.
4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연령 < 표 Ⅲ-11>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연령별현황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단위 : 명 총원여성총원여성총원여성총원여성 30대 14 0 23 2 7 3 9 4 40대 70 2 106 19 88 16 80 16 50대 113 9 121 14 142 16 142 21 60대 76 5 49 4 62 6 69 6 합계 273 16 299 39 299 41 300 47 주1: 당선년도기준연령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16대-제19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 그림 Ⅲ-2]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연령별구성비율현황 30대여성의원은제17대국회부터출현하였으며, 낮은증가폭이지만매년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제17대를기준으로, 30대여성의원의증가폭 3.4%p(5.1% 8.5%) 와 50대여성의의원의증가폭 8.8%p (35.9% 44.7%) 를비교하였을때, 상대적으로 50대의여성의원의증가폭이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43 2배이상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40대여성의원의경우오히려그수가 14.7%p(48.7% 34.0%) 감소하였으며, 60대여성의원은그변동의폭이크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즉, 30대여성의원의낮은증가폭, 40대여성의원의높은감소폭, 50대여성의원의높은증가폭, 60대여성의원의변화폭이없는점을고려할때, 매년여성의원의평균연령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분석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정당법개정을통한여성할당제를도입하면서당선가능성이높은여성을공천하는즉, 새로운여성의유입보다는당선경험이있는기존의여성의원의재선비율이높은현상에영향을받은것이라볼수있다. 4) 학력별여성국회의원들의학력을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9대까지매회여성의원의학력의수준이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16대부터제19대까지평균 90% 이상의여성의원이학사이상의학력을보유하고있었으며, 매회박사이상의학위를가진여성의원의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현상은국정운영의전문성및여성의원들의참여수준및지위가향상됨으로써, 교수및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국회로유입이되면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 표 Ⅲ-12>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학력별구성비율현황 16 대 17 대 18 대 19 대 중졸이하 1 3 0 0 고졸 0 1 2 2 학사 7 12 19 18 석사 4 14 11 14 박사 4 9 9 13 합계 16 39 41 47 단위 : 명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4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 그림 Ⅲ-3]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학력별구성비율 5) 직업별제16대부터제19대까지여성국회의원의직업을살펴보면, 크게국회의원, 정당인, 교수, 변호사, 기업인, 기타등으로구분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제16대국회의경우총 16명의여성의원중국회의원과정당인출신이각각 5명 (31%) 로가장많았으며, 교수, 기업인, 기타순으로조사되었다. 제 17대는총 39명의여성의원중정당인출신이 20명 (51.0%) 로가장많았고, 기타직군의여성의원이 8명 (21%) 으로두번째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18대는총 41명의여성의원중국회의원출신이 11명 (27%) 으로가장많았으며, 기타직군이 10명 (24%), 정당인, 변호사, 교수, 기업인순으로조사되었다. 제19대는총 47명의여성의원중정당인출신이 16명 (34%) 으로가장많았으며, 기타직군이 11명 (23%), 교수, 국회의원, 기업인, 변호사순으로조사되었다. 제16대 제19대국회여성의원의직업현황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 여성의원의수는증가추세인반면국회의원및정당인의수는점차감소추세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교수, 변호사, 기업인등기타직군출신의여성들의참여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19대의경우기타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45 직군, 교수, 기업인출신의여성의원이국회의원출신의여성의원보다그수가많거나비슷한것을확인할수있다. 국회전체기준으로볼때, 여전히국회의원및정당인출신이제19대기준약 75%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매회다양한직업군을가진의원들의국회참여비율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Ⅲ-13>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직업별구성비율현황 직업 16 대 17 대 18 대 19 대 국회의원 5 4 11 6 정당인 5 20 9 16 교수 3 5 5 7 변호사 0 2 5 2 기업인 2 0 1 5 기타 1 8 10 11 합계 16 39 41 47 단위 : 명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16대-제19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주 : 기타 ( 시민단체, 연구원, 방송인, 의사, 약사등 ) <16 대국회 > <17 대국회 >
4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18 대국회 > <19 대국회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 그림 Ⅲ-4]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직업별구성비율현황 6) 지역별제16대부터제19대까지여성국회의원의지역별구성현황을살펴보면, 총 17개지역중제16대 3개지역, 제17대 5개지역, 제18대 4개지역, 제19 대 6개지역특정지역을중심으로여성의원의지역구성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제16대의경우서울, 대구, 광주이며, 제17대는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북, 제18대는서울, 대구, 경기, 전북, 제19대는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북으로조사되었다. 대부분의여성의원들의당선지역은서울 경기지역을중심으로분포가이루어져있었으며, 총 17개지역인것을고려할때, 여전히여성의원들의지역적분포의다양성은확보하지못한것으로분석되었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47 < 표 Ⅲ-14>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지역별구성비율현황 ( 비례대표제외 ) 단위 : 명, (%) 지역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총원여성의원총원여성의원총원여성의원총원여성의원 서울 45 3 48 3 48 8 48 9 부산 17 0 18 1 18 0 18 1 대구 11 1 12 1 12 1 12 1 인천 11 0 12 0 12 0 12 0 광주 6 1 7 0 8 0 8 1 대전 6 0 6 0 6 0 6 0 울산 5 0 6 0 6 0 6 0 세종 0 0 0 0 0 0 1 0 경기 41 0 49 4 51 4 52 6 강원 9 0 8 0 8 0 9 0 충북 7 0 8 0 8 0 8 0 충남 11 0 10 0 10 0 10 0 전북 10 0 11 1 11 1 11 1 전남 13 0 13 0 12 0 11 0 경북 16 0 15 0 15 0 15 0 경남 16 0 17 0 17 0 16 0 제주 3 0 3 0 3 0 3 0 합계 224 5(2.2%) 240 10(4.2%) 242 14(5.8) 246 19(7.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다. 여성국회의원의인적파워변화 1) 선수별 다선의원일수록국회내의사결정과정에서의장단, 위원장, 간사등의역할을담당함으로써일정정도리더십을발휘할기회가우선적으로부여되기때문에, 다선의여성의원의수적증대는곧국회내에서여성의이익을대변할기회를획득할수있는가능성이증가하고또한의정활동의효
4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과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여성의이익이대변될가능성이확대됨을의미한다는점에서여성의경력지속성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에중요한요소로부각된다. 제16대부터제19대까지당선된여성의원의선수현황을살펴보면, 제16대선거에서초선여성의원은전체여성의원의 87.5% 를차지하였으나, 3선이상의여성의원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례대표여성후보할당제가 30% 에서 50% 로확대된제17대선거에서는여성초선의원의비중이 82.1%, 재선의원이 10.2%, 3선의원이 7.7% 로나타났다. 한편여성후보공천할당제에관한법개정및제도개선이추가로없었던제18대국회에서여성초선의원의비율은 65.9% 로감소하였으며, 재선 19.5%, 3선 7.3%, 4선 7.3% 로다선의원의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18대국회에서처음으로여성 4선의원의비율 (7,3%) 이남성 4선의원의비율 (6.6%) 을앞선것으로분석되었다. 제19대국회에서는초선의원비율이 76.6% 로다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재선 12.8%, 3선 4.8%, 4선 2.1%, 5선 4.3% 로여성다선의원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제19대국회에서는 5선국회의원의비율이남성보다여성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종합하자면, 비례대표할당제를통해여성참여의증가가급속히이루어져매회초선의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여성의원중다선의원은그수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제18대국회부터 4선및 5선여성의원의비율이남성의원을넘어서는것으로분석되어, 점진적인여성의원의국회참여지속성이확보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성별초선재선 3선 < 표 Ⅲ-15>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선수별구성비율현황단위 : 명, %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남여평균남여평균남여평균남여평균 97 14-155 32-107 27-112 36-37.7 87.5 62.7 59.6 82.1 70.9 41.5 65.9 53.7 43.3 76.6 60.5 79 2-51 4-79 8-64 6-30.7 12.5 21.6 19.6 10.3 15.0 30.6 19.5 25.1 25.3 12.8 19.1 35 0-37 3-42 3-47 3-13.6 0 6.8 14.2 7.7 11.0 16.3 7.3 11.8 18.6 4.3 11.5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49 성별 4 선 5 선 6 선이상 계 16대국회 17대국회 18대국회 19대국회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25 0-8 0-17 3-18 1-9.7 0 4.9 3.1 0 1.6 6.6 7.3 7.0 7.1 2.1 4.7 14 0-7 0-7 0-7 2-5.4 0 2.8 2.7 0 1.4 2.7 0 1.4 2.8 4.3 3.6 7 0-2 0-6 0-4 0-2.7 0 1.4 0.8 0 0.4 2.3 0 1.2 1.6 0 0.8 257 16-260 39-258 41-253 47-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16 대 17 대 18 대 19 대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 그림 Ⅲ-5]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5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2) 지역구-비례대표구성비율별여성의원의지역구-비례대표구성비율을살펴보면, 제16대 제19대까지지역구의원의비율보다비례대표의원의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16대에는약 70% 가비례대표의원이었으며, 그비율이점차줄어제19대에는약 60% 가비례대표의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 16 대 - 제 19 대국회당선인명부기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최종검색일 2016.5.15.) [ 그림 Ⅲ-6]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지역구 - 비례대표비율 3) 국회소속상임위원회별가 )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임원추이제16대부터제19대국회의상임위원회여성의원의임원직참여현황을살펴보면, 위원장의경우, 제16대에는 2명 ( 여성 ), 제17대에는 4명 ( 환경노동, 정무, 여성, 문화관광 ), 제18대에는 4명 ( 문화관광, 환경노동, 여성 ) 그리고제19대에는 4명 ( 여성, 법제, 환경노동 ) 의여성의원이위원장으로서의정활동을하였다. 제16대전반기와후반기모두 5.9%, 제17대전반기에 17.6%, 후반기에 11.8% 그리고제18대전반기에 18.8%, 후반기 6.3%, 제19대전반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51 기, 후반기모두 12.5% 를차지하여, 상임위원장에있어여성의원참여가낮은것을볼수있었다. 여성상임위위원장비율은최하 5.9% 에서최고 18.8% 의편차를보이고있는데, 제16대국회이후제19대국회까지여성의원이위원장으로선출된바가없는상임위원회는교육과학방송통신위, 국방, 국토교통, 국회운영, 기획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 안전행정, 외교통일위, 정보위원회등이다. 상임위원회간사로활동한여성의원수는제16대에 6명 ( 전반기 3명 (8.8%), 후반기 3명 (8.8%)), 제17대에 7명 ( 전반기 4명 (11.8%), 후반기 3명 (8.8%), 그리고제18대에 7명 ( 전반기 5명 (15.6%), 후반기 2명 (6.25%)), 제19대 8명 ( 전반기 6명 (18.8%), 후반기 2명 (6.25%)) 으로나타났다. 간사의여성비율을보면제16대국회부터제19대국회까지최저 6.25%, 최고 18.8% 의비율을보이고있다. 여성국회의원이간사로서참여한상임위는교육, 기획재정, 문화관광, 법제사법, 보건복지, 정무, 정보, 통일외교위원회이다. 반면에국회운영, 국방, 국토교통건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등의상임위원회에서는여성간사가없었다. < 표 Ⅲ-16>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임원구성비율현황단위 : 명 정당 총원 16 대국회 17 대국회 18 대국회 19 대국회 여성의원여성의원여성의원여성의원총원총원총원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 위원장 17 1 1 17 3 1 16 3 1 16 2 2 간사 34 3 3 34 4 3 32 5 2 32 6 2 자료 : 국회사 : 제 16 대국회 (2011) 631-3, 658-9 ; 국회사 : 제 17 대국회 (2012) 607-9, 616-7 ; 국회사 : 제 18 대국회 (2014) 635-7, 642-3; 국회홈페이지제 19 대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위원명단 ( 상반기 :2012 년 7 월 1 일 / 후반기 :2014 년 7 월 1 일 ); 대한민국국회, 위원회현황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 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에서 2016. 8.20 인출.
5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나 )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별추이당선기준으로본제16대여성의원의수는 16명으로 5.9% 를차지했다. 제 16대전반기에는 16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으나, 여성정책을소관으로하는여성위원회는특별위원회의형태로운영되어법안심사의결권이없었다. 총 20명의정수중 13명 (65%) 이여성의원이었다. 당시 16명의여성의원들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입법활동을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는활동하지못했다. 제16대후반기에는여성위원회가상설상임위원회로개편되어 17개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다. 여성위원회는 16명의정원이배치되었고, 이중 10명 (62.5%) 이여성의원이었다. 또한여성의원은교육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그리고산업자원위원회에참여하였고,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에는참여하지못했다. 전체적으로볼때제16대여성의원들은전 / 후반기각각 5 개상임위원회에서활동하지못했다. 당선기준으로본제17대여성의원의수는 39명 (13.0%) 으로, 17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된제17대전반기에여성의원은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건설교통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를제외한나머지상임위원회에서각각의정활동을펼쳤다. 제16대에비해 2배이상여성의원이증가함으로써물리적으로참여할수있는위원회의수가늘었다고볼수있다. 제17대후반기에도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농림해양수산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 3개위원회를제외한나머지상임위에서여성의원들의참여를확인할수있다. 특히후반기에는여성의원들의정무위원회 (7명), 문화관광위원회 (6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활동에의집중을볼수있었다. 여성가족위원회의남녀의원비율은전반기에여성의원이 75%, 후반기에 62.5% 였다. 전체적으로볼때제 17대는제16대와마찬가지로원구성당시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정보위원회에의여성의원참여가없었고, 전 / 후반기각각 3개상임위원회에여성의원들이참여하지못했다. 이는제16대에비해여성의원이참여하지못하는상임위가줄어들었음을나타내는데, 이는여성의원의수적증가로인한것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53 이라볼수있다. 당선기준으로본제18대여성의원의수는 41명 (13.7%) 으로, 16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된제18대전반기에이들은총 13개의상임위원회에참여하였다. 제16-17대와비교해볼때, 전대에는단한두명의참여에불과했던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5명의여성의원이참여하고활동하였다는점이눈길을끌며, 아울러보건복지위원회에 10명의여성의원이대거참여한점도눈에띤다. 제18대후반기의상임위원회구성은전반기와동일한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만여성의원의참여를볼수없었다. 행정안전위원회와지식경제위원회에서각한명씩여성의원들이참여하였고, 나머지위원회에서는 2명 9명의참여를볼수있었다. 전반기와비교할때후반기의특징은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여성의원참여가없었다는점과, 보건복지위원회와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참여가감소하고국회및국방위원회의여성의원이증가했다는점이다. 여성 ( 가족 ) 위원회의여성의원비율을보면, 전반기에 62.5% 의여성의원이, 후반기에는 56.2% 의여성의원이참여하였다. 당선기준으로본제19대여성의원의수는 47명 ( 총 300명 ) 으로 15.7% 를차지했다. 제19대전반기는 18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다. 전반기에는모든상임위원회에서각각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을하였다. 제18대에비해늘어난여성의원의수로인하여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속여성의원이 1 명추가되었으며, 모두 2명에서 12명까지활동하였다. 제 19대전반기의특징은국회운영위원회 7명,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명의여성의원들이대거참여하였다는점이다. 제19대후반기의상임위원회구성은전반기와동일한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와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이활동하지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보위원회에각한명씩, 나머지위원회에서는 2명 10명의여성의원들이참여및활동했다. 전반기와비교할때후반기의특징은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국방위원회에각 3명씩여성의원이참여함으로써이위원회에서의여성의활동역량이확대되고있음을추정할수있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의여성의원참여비율은전반기 75%, 후반기 62.5% 였다. 제19대상임위원회를전체적으로분석할때, 제18대와마찬가지로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정보위원회에서의여성의
5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원참여가거의없었으며, 후반기 2개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다. 이는제18대에후반기 1개의상임위원회에서만여성의원들의참여가없었던것에비해, 제19대국회에서는여성의원의수적증가에도불구하고비 ( 非 ) 참여위원회가증가하였다는점을볼수있었다. < 표 Ⅲ-17> 제 16 대 제 19 대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별구성비율현황단위 : 명 위원회 16 대 17 대 18 대 19 대 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전기후기 국회운영위원회 0 2 4 3 2 4 7 7 정무위원회 1 1 5 6 5 4 1 2 안전행정위원회 1 0 3 1 3 1 3 6 환경노동위원회 2 1 2 2 3 3 5 6 국방위원회 1 1 3 2 1 3 2 1 여성가족위원회 0 10 12 10 10 9 12 10 법제사법위원회 0 1 1 0 1 2 3 1 외교, 통일, 통상관련위원회 2 3 3 1 5 2 3 4 정보위원회 0 0 0 0 1 2 1 1 교육, 과학, 체육, 문화관련위원회 5 8 12 14 5 8 13 11 국토교통위원회 0 1 0 2 2 2 1 3 기획재정위원회 2 0 3 4 5 6 7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0 0 0 1 0 1 0 보건복지위원회 2 1 6 6 10 7 8 6 합계 (%) 16 29 54 51 54 53 67 60 자료 : 국회사 : 제 16 대국회 (2011) 631-3, 658-9 ; 국회사 : 제 17 대국회 (2012) 607-9, 616-7 ; 국회사 : 제 18 대국회 (2014) 635-7, 642-3; 국회홈페이지제 19 대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위원명단 ( 상반기 :2012 년 7 월 1 일 / 후반기 :2014 년 7 월 1 일 ); 대한민국국회, 위원회현황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 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에서 2016. 8.20 인출.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55 [ 그림 Ⅲ-7] 제 16 대 제 19 대 ( 전반기 )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추이 자료 : 국회사 : 제 16 대국회 (2011) 631-3, 658-9 ; 국회사 : 제 17 대국회 (2012) 607-9, 616-7 ; 국회사 : 제 18 대국회 (2014) 635-7, 642-3; 국회홈페이지제 19 대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위원명단 ( 상반기 :2012 년 7 월 1 일 / 후반기 :2014 년 7 월 1 일 ); 대한민국국회, 위원회현황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 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에서 2016. 8.20 인출.) [ 그림 Ⅲ-8] 제 16 대 제 19 대 ( 후반기 ) 여성국회의원상임위원회소속추이
5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2. 제16대 제19대국회대수별여성의원의입법활동변화분석 제16대비례대표여성후보 30% 할당제도입및적용이후, 꾸준히여성의원의수적증가가이루어졌음은많은선행연구들에서밝혀진바있다. 이러한여성의원들의수적증가가국회의정활동특히의원의대표적인활동영역인입법활동에서는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에대한연구들도많이진행되었다. 이는여성의과소대표성의해소를위해여성후보할당제라는제도적지원을통해국회내여성의정치적대표성공간을인위적으로확대시켰기때문이다. 다시말해할당제라는제도적효과가일차적으로여성의원의수적증대가발생하기를기대했고또일정정도성과를보이고있다면, 애당초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도모한이유, 즉여성의과소대표성으로인한여성의권익대변공간의협소함이얼마나확장되었는가가뒤이어기대되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는여성의원의수적증대가특히여성의원의국회내입법활동에어떠한변화를가져왔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법률안발의및처리의현황을양적으로살펴보고, 이후여성의권익과여성의목소리를얼마나대변하고자했는지여성의원들의법률안발의내용을중심으로분석해볼것이다. 다음으로여성관련법률안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여성정책의기획및종합 그리고 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업무 ( 정부조직법제36조 ) 를관장하는여성 ( 가족 ) 부소관의의안을발의하는여성 ( 가족 ) 위원회에제안된남녀의원들의법률안의양적-질적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여성관련법률안이여성 ( 가족 ) 위원회에서만발의및심의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이위원회가 여성의복지와권익향상 에관한사항을다루는국회내대표적기관 13) 으로위상이설정되어있기때문에, 그간우리사회의여성의복지와권익과관련된변화양상과대변정도가극명하게드러날수있으며, 더불어남녀의원간인식의차이나변화정도를살펴볼수 13) 대한민국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소개 참조 (http://women.na.go.kr/site?siteid=site000004402&pageid=page000004408. 검색일 : 2016.7.17.)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57 있는명시적공간으로볼수있는대표적공간으로충분히선정될수있다고여기기때문이다. 먼저제16대에서제19대까지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의양적변화와각대수별여성의원의대표발의법률안의내용을살펴보고여성의원의수적증가로인한변화양상을살펴볼것이다. 가. 제 16 대 제 19 대국회별여성의원의대표발의법률안영역분석 제16대국회에서부터제19대국회까지국회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의발의및처리현황은다음과같다. 여기서는의원입법만을다루며, 그중의원이대표발의및 1인발의한것만을다룰것이다. 상임위위원장발의는의원본인의발의라기보다는상임위원회의수렴의견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보기때문에제외하였다. 제16대국회에서는총 1,651건이발의되었는데, 이중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 113개로 6.8% 를차지한다. 제16대총선당시여성의원비율이 5.9% 라는점을감안하면여성의원비율을약간상회하는활동을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이렇게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의비율이여성의원비율을상회하는경향은이후제17대국회에도이어졌으며, 제18대와제19대까지도계속유사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 제17대는 13.0% 의여성의원이 1,124건의법률안을발의하였고이는총 5,728건중 19.6% 를차지한다. 제18대역시 13.7% 의여성의원이총 9,378건중 1,813건, 16.2% 의법률안을발의하였다. 제19대국회에서도 15.7% 의여성의원이총 15,444건중 2,829건, 18.3% 의법률안을발의하였다.
5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국회대수 < 표 Ⅲ-18> 제16대 제19대국회의원법률안발의및처리현황단위 : 건, (%) 처리 성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법률반영 대안반영 법률미반영 계부결폐기철회기타계 총 여 2 10 43 55 (48.7) 52 6 58 (51.3) 113 (6.8) 16 대 남 33 214 471 718 (46.7) 1 784 35 820 (53.3) 1,538 (93.2) 총 35 224 514 773 (46.8) 1 836 41 878 (53.2) 1,651 (100.0) 여 22 81 316 419 (37.3) 690 15 705 (62.7) 1,124 (19.6) 17 대 남 154 439 1,227 1,820 (39.5) 2 2,667 71 44 2,784 (60.5) 4,604 (80.4) 총 176 520 1,543 2,239 (39.1) 2 3,357 86 44 3,489 (60.9) 5,728 (100.0) 여 21 59 519 599 (33.0) 1,189 25 1,214 (67.0) 1,813 (16.2) 18 대 남 232 327 2,708 3,267 (34.8) 5 5,630 476 6,111 (65.2) 9,378 (83.8) 총 253 386 3,227 3,866 (34.5) 5 6,819 501 7,325 (64.7) 11,191 (100.0) 여 52 119 795 966 (34.1) 1,841 22 1,863 (65.9) 2,829 (18.3) 19 대 남 319 644 3,417 4,380 (34.7) 1 8,058 150 26 8,235 (65.3) 12,615 (81.7) 총 371 763 4,212 5,346 (34.6) 1 9,899 172 26 10,098 (65.4) 15,444 (100.0)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 2016.9.20.) 다음으로발의된법률안의처리현황을법률로반영된경우 (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 와미반영된경우 ( 부결, ( 임기만료 ) 폐기, 철회, 기타 ) 로분리하여살펴보았다. 제16대국회에서남녀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총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59 1,651건으로법률로반영된건수는 773건으로 46.8%, 미반영된건수는 878 건으로 53.2% 였다. 여성의원은 113건발의한법률안중 55건을통과시킴에따라, 총 48.7% 의법률반영비율을보여주었고, 이는제16대평균인 46.8% 보다높은비율이었다. 그러나제17대의경우는여성의원의법률반영비율이 37.3%(419건 ) 로총평균법률반영비율이 39.1% 에미치지못했다. 제18대와제19대도이러한경향을보여주는데, 제18대여성의원의법률반영비율은 33.0% 로평균 34.5% 에미치지못했고, 제19대여성의원법률반영비율역시 34.1% 로평균 34.6% 에조금미치지못했다. 법률안통과의경우, 법률자체의전문성과타당성이물론밑바탕이되어야하지만, 당시사회적-정치적환경과그속에서의역량즉, 정치력의발휘가영향을미친다. 여기서정치력이란당시사회적환경에서필요한법률안영역과내용을잘포착하고그것을설득력있게제안하고, 상임위에서의제선정및심의과정에서타당성을인정받고, 결국엔법률안통과로이어지는과정에서동료의원들사이에그리고일반여론들사이에서도법률안제기와통과에대한공감대형성과연대증대등을도모하고실현시키는의정활동능력을일컬은것이다. 이렇게보았을때, 위와같은결과는제16대를제외하고, 제17대이후국회에서의여성의원의수적증대가반드시여성의원의정치력향상으로귀결된것만은아님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제할당제도입이후여성의원의의정활동특히입법활동의양상을국회각대수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특히여성의원의인적자원특성, 예를들어지역구-비례별, 선수별, 정당별로세분화하여여성의원의법안발의양태를살펴보고자한다. 이는두가지차원에서고찰될것이다. 하나는이들이여성의원으로서여성의권익과복지향상에얼마나많은대변을하고자했는지, 그리고다른하나는여성의원의수적증대로인해입법활동영역이얼마나확장되고여유로워졌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전자의경우는적극적차별조치의혜택을누린여성의원으로서그제도의취지를제대로살리고있는가를살펴보는기준이될것이다. 후자의경우는할당제의부가적효과로서, 전통적으로정치적영역에서여성의절대적수
6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적부족속에서시급했던 여성 의권익과복지에집중함으로인해서여성과남성의관심분야의차이나성과가여성에대한차별의식, 예를들어 여성은대국적으로생각하지못한다 등의성차별적인식으로귀결되는연결고리를약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여유로움은다시모든영역에서여성및양성평등의시각을부각시킬수있는밑받침이될수있을것이므로, 양자의균형을맞춰가는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발의된법률안내용및영역은크게두영역즉, 1) 여성관련법률과 2) 기타영역으로나누었고, 여성관련법률을다시두영역으로나누었다. 즉하나는 1-1) 직접적으로여성을언급한여성관련법률이고다른하나는 1-2) 전통적으로여성이중점을두는분야로인식되어왔던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률이다. 여성관련법률안 (1-1)) 은크게네가지부문으로분류가능했는데, 다음과같다. 1)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여성인적개발과관련된사안들, 2) 젠더대상폭력과가족대상폭력관련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사안들, 3) 육아휴직등모성보호와관련된사안들과가족형태의다양화에대한대책과더불어가족-양육-돌봄과관련된지원책들, 4)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문제이다.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부문 (1-2)) 은매우광범위하기는하지만, 크게두부문으로나누었다. 하나는대체로법률안제목이나제안내용에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등의명칭이들어간것으로이들의권리보호및증진을다루는내용을추출하였고, 다른하나는계층간-세대간형평성을고려한법률안을모았다. 기타영역 (2) 에해당하는법률안은내용별이아닌상임위별로분류하였는데, 상임위명칭으로대체적으로그법률안의내용을가늠할수있으므로내용까지제시할필요는없다고판단하였다. 1) 제16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가 ) 여성의원발의전체법률안비교제16대국회의원직을거친 22명의여성의원중총 18명의여성의원이법률안을발의하였는데, 이들이발의한총 113건의법률안내용과영역을분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61 류하면다음과같다. 우선 113건중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률영역에 40건 (35.4%) 의법률안을발의하였다. 이들중모성보호및가족-양육-돌봄지원과관련된법률안이 19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 여성인적개발관련법률안이 7건으로많았다. 그다음으로는젠더대상폭력과가족대상폭력관련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률안이 6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 아동-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과관련된법률안이 6건발의되었고, 계층간-세대간형평성고려와관련된법률안이 2건,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법률안은 0건이었다. 모성보호및가족-양육-돌봄지원과관련하여새천년민주당초선의원들이 12건의법률안을발의하였고, 한나라당에서 7건의법률안을발의하였는데, 3선의원이이중 5건을발의하였다.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 여성인적개발과관련하여서는새천년민주당에서 4건, 한나라당에서 2건, 민주국민당에서 1건을발의하였다. 총 7건의관련법률안중 6건이초선의원들이발의한것이다. 여성관련다른부문에서발의된법률안도대부분초선의원들이많이발의하였는데, 초선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건수는 32 건으로총 40건의발의안중 80.0% 비율을차지하였다. 이를다시지역구와비례대표로나누어서살펴보면, 지역구여성의원 4명이 16건, 비례대표여성의원 14명이 24건을발의하였다. 총 113건중 73건이기타영역에서발의되었는데, 상임위별건수를많이발의된순서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법률이 14건, 교육위원회소관법률이 13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환경노동위원회가각각 9건씩, 다음으로재정경제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소관법률이각각 7건씩이었다. 그리고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에는한건의법률안도발의되지않았다.
6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Ⅲ-19> 제 16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단위 : 건, ( 명 ) 민주국민당 선수 1* 2 1 2 1 2 3 1 2 1 발의의원수 (1) (1) (3) (1) (2) (1) (1) (6) (1) (1) (18) 총 여성관련법률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여성인적개발 성및가족대상폭력 - 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 가족형태다양화대책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2 3 1 1 7 1 1 3 1 6 9 1 1 5 3 19 0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고려 1 4 1 6 1 1 2 소계 3 0 13 0 4 1 5 11 2 1 40 재정경제 2 3 2 7 행정자치 2 2 7 1 2 14 교육 6 1 3 3 13 기타 ( 소관위원회별 ) 과학기술정보통신 1 5 1 2 9 문화관광 4 4 산업자원 3 3 법제사법 1 1 1 3 정무 1 1 국방 1 1 환경노동 8 1 9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63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국민당 선수 1* 2 1 2 1 2 3 1 2 1 발의의원수 (1) (1) (3) (1) (2) (1) (1) (6) (1) (1) (18) 보건복지 2 2 3 7 통일외교통상 0 농림해양수산 0 건설교통 0 국회운영 0 정보 0 정치개혁특위 1 1 총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위 1 1 소계 10 1 17 9 3 5 4 14 8 2 72 총계 13 1 30 9 7 6 9 25 10 3 113 * 이표에서는전재희의원을지역구의원으로분류하였다. 여기서는법안발의시점에서법안통과시점까지는시간적격차가있는데, 이를모두추적하여재분류하기보다는 16 대국회를지역구의원으로마무리한점을감안하여임의로지역구초선의원으로분류하였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5.10.) 법률안처리결과를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이통과되어법률로반영된건수는 19건으로총 40건중 47.5% 를차지하였다. 한편기타영역에서발의된법률안 73건의법률반영비율도 47.9%(35건 ) 로여성관련법률안의법률반영비율과유사한수치를결과하였다. 선수별로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 40건중 32건을초선의원이발의하였으며, 이중 13건 (40.6%) 이법률로반영되었다. 반면재선이상다선의원이발의한나머지 8건중 6건이법률로반영되어 75.0% 라는높은수치의법률반영비율을보여주었다.
6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선수 ( 발의의원수 ) < 표 Ⅲ-20> 제 16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한나라당 지역구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비례 새천년민주당 단위 : 건, ( 명 ) 민주국민당 1(1) 2(1) 1(3) 2(1) 1(2) 2(1) 3(1) 1(6) 2(1) 1(1) (18) 총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철회 폐기 여 * 3 0 13 0 4 1 5 11 2 1 40 기타 10 1 17 9 3 5 4 14 8 2 73 여 0 기타 1 1 2 여 1 1 1 1 4 기타 2 3 1 6 여 1 3 5 6 15 기타 6 1 4 3 2 2 1 6 2 27 여 1 1 2 기타 1 3 4 여 1 11 1 1 3 1 1 19 기타 3 9 6 1 3 3 2 5 2 34 * 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를합한것임.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5.10.)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을기존법률의일부혹은전부개정을통한현실반영인가혹은새로운법 ( 률 ) 안을새로제기한것인가의차이도살펴보았다. 새로운법안발의보다는법률에대한일부또는전부개정안이 99건으로압도적다수였으며, 새로운법안은 14건이었다. 14건의새로운법안중여성관련법안이 7건으로절반을차지하였다. 성매매와관련한내용이 3건, 미아발생과관련한내용이 3건이었으며, 유아교육의체계화와관련된내용이 1건이었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65 < 표 Ⅲ-21> 제 16 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법 ( 률 ) 에대한일부또는전부개정안 새로운법안발의 지역구비례지역구비례 여성관련 10 18 3 4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3 2 기타 32 34 5 2 총 45 54 8 6 단위 : 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5.10.) 나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분석제16대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중상임위별로살펴보면, 아래표와같다. 가장많은법률안이발의된환경노동위원회의경우, 고용과관련한육아휴직및모성보호문제와관련한사항법률안이많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경우, 여성의연금수급권강화, 의료이용에있어서의계층간형평성고려, 아동과임신부등모성보호및육아와관련된내용이발의되었다. 여성위원회의경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와여성의권익증진을위해여성정책책임관설치와관련된내용이발의되었다. 그밖에여성관련법률안을한건도소관하지않은상임위는재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로총 10개이다.
6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Ⅲ-22> 제 16 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단위 : 건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여성 1 3 4 행정자치 1 4 1 6 교육 3 1 4 과학기술정보통신 1 1 법제사법 2 2 1 5 환경노동 1 8 1 1 11 보건복지 1 3 2 1 7 정치개혁특별 1 1 미확정 1 1 재정경제 0 문화관광 0 산업자원 0 정무 0 국방 0 통일외교통상 0 농림해양수산 0 건설교통 0 국회운영 0 정보 0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5.10.) 총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67 2) 제17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가 ) 여성의원발의전체법률안비교제17대국회의원직을거친 43명의여성의원중총 42명의여성의원이법률안을발의하였는데, 이들이발의한총 1,124건의법률안내용과영역을분류하면다음과같다. 우선 1,124건중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률영역에 282건 (25.1%) 의법률안이발의되었다. 이는 16대의 35.4% 에비해 10 여 % 낮아진수치이다. 제16대와제17대의경우, 달라진입법환경으로인해발의된법률안건수자체가압도적으로차이가나므로, 발의된비율만을놓고여성관련법률에대한여성의원들의관심이낮아졌다고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음을먼저밝혀둔다. 이들중장애인 / 노인 / 아동-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과관련된법률안이 82건으로가장많이발의되었고, 다음으로모성보호및가족-양육-돌봄지원, 가족형태다양화대책관련이 59건으로많이발의되었다. 이밖에도젠더대상폭력과가족대상폭력관련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률안이 50건,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 여성인적개발관련법률안이 43건순이다. 저출산과고령화사회대비관련법률발의가제16대에는없다가제17대들어 30건이나발의됨에따라이문제에대한사회적이슈화가어느정도진행되어왔는지를가늠해볼수있다. 계층간-세대간형평성고려와관련된법률안도 18건발의되었다. 여성관련법률안중각당의초선의원들이발의한건수는총 260건으로 92.2% 를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비례의원들의법률안발의건수가지역구의원들의법률안발의건수보다압도적으로많았다. 총 1,124건중 842건이기타영역에서발의되었는데, 상임위별건수를많이발의된순서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건복지위 151건, 재정경제위 109건, 행정자치위 106건, 문화관광위 77건, 교육위 74건등이다. 여성의원의수가증가함에따라이들의활동상임위영역도제16대에비해확장되었음을보여주는측면이라하겠다. 다만, 정보위원회의경우에는여성의원의법률안발의가한건도없었다.
6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지역구와비례의원별로나눠볼때, 비례의원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지역구의원의경우한나라당은초선의원이, 열린우리당은재선의원이여성관련의제에더많은관심을보였다. 여성관련법률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기타 ( 소관위원회별 ) < 표 Ⅲ-23> 제 17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한나라당열린우리당한열우민주민노 선수 1 2 3 1 2 3 1 1 1 1 단위 : 건, ( 명 ) 발의의원수 (2) (1) (2) (1) (3) (1) (12) (12) (4) (4) (42)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여성인적개발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 - 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 가족형태다양화대책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고려 1 1 22 11 6 2 43 1 1 3 28 16 1 50 1 1 1 5 27 14 8 2 59 총 3 17 3 7 30 3 1 7 44 21 2 4 82 1 11 3 3 18 소계 6 1 2 2 19 0 149 68 24 11 282 재정경제 14 3 1 1 2 5 31 25 1 26 109 통일외교통상 1 2 5 3 11 행정자치 8 1 2 1 33 23 8 30 106 교육 6 5 30 12 21 74 과학기술정보통신 9 5 7 8 7 36 문화관광 2 1 1 30 30 13 77 농림해양수산 1 3 15 1 1 21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69 선거구별 지역구 비례 정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한 열우 민주 민노 총 선수 1 2 3 1 2 3 1 1 1 1 발의의원수 (2) (1) (2) (1) (3) (1) (12) (12) (4) (4) (42) 산업자원 4 3 1 2 8 1 4 23 건설교통 7 1 1 3 1 2 12 0 17 44 국회운영 3 1 10 7 6 8 35 법제사법 4 1 1 21 17 2 6 52 정무 1 1 19 7 3 4 35 국방 3 14 11 28 환경노동 1 1 3 8 20 5 38 정보 0 보건복지 2 2 2 13 61 40 31 151 방송통신특별 1 1 2 소계 54 7 20 32 14 11 304 206 47 147 842 총계 60 8 22 34 33 11 453 274 71 158 1124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6.10.) 법률안처리결과를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이통과되어법률로반영된건수는 115건으로총 282건중 40.8% 를차지하였다. 이는제16대의 47.5% 와비교하면다소떨어진비율이다. 한편기타영역에서발의된법률안 842건의법률반영비율은이보다도한참낮은 36.0%(303건 ) 이었다. 선수별로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 282건중 260건을초선의원이발의하였으며, 이중 108건 (41.5%) 이법률로반영되었다. 이는제16대의 40.6% 와유사한수치를보여준다. 반면재선이상다선의원이발의한나머지 22건중 7건이법률로반영되어 31.8% 의법률반영비율을보여주었다.
7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선수 ( 발의의원수 ) < 표 Ⅲ-24> 제 17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1 (2) 한나라당 2 (1) 3 (2) 지역구 1 (1) 열린우리당 2 (3) 3 (1) 한나라 1 (12) 열린우리 1 (12) 비례 새천년민주당 1 (4) 단위 : 건, ( 명 ) 민주국민당 1 (4) 총 (42)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철회 폐기 여 * 6 1 2 2 19 0 149 68 24 11 282 기타 54 7 20 32 14 11 304 206 47 147 842 여 1 2 4 1 8 기타 4 2 1 7 14 여 1 10 4 2 17 기타 1 1 2 1 1 25 26 4 3 64 여 2 1 1 4 42 26 11 3 90 기타 16 2 6 8 3 1 72 65 12 40 225 여 1 1 2 기타 2 1 5 4 1 13 여 4 1 1 1 12 94 34 10 8 165 기타 35 4 14 21 10 9 198 109 30 96 526 * 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를합한것임.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6.10.)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중제17대역시새로운법안발의보다는법률에대한일부또는전부개정안이 987건으로압도적다수였다. 새로운법안은 137건으로, 여성관련법안이 32건으로 23.4% 를차지하였다. 이중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관련법률안이 15건으로가장많았고, 다른여성관련영역과관련하여 3-4건씩고르게발의되었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71 < 표 Ⅲ-25> 제 17 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법 ( 률 ) 에대한일부또는전부개정안 새로운법안발의 지역구비례지역구비례 여성관련 18 151 13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10 71 2 17 기타 120 617 18 87 단위 : 건 총 148 839 20 117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6.10.) 나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분석제17대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을상임위별로살펴보면, 아래표와같다. 가장많은법률안이발의된상임위는보건복지위로 67건을발의했으며, 그다음이여성 ( 가족 ) 위원회 44건, 법제사법위원회 41건이다. 보건복지위의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차원에서유흥접객업에종사하는여성뿐아니라남성까지포함시켜야한다는양성평등적시각의법률안에서부터성 ( 젠더 ) 관련폭력에서특히아동과장애인보호규정을비롯하여다양한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였다. 여성 ( 가족 ) 위역시다양한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였으며,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보육시설의확대와지원확대와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비롯하여각종성매매,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와피해예방과관련된법률안이집중적으로발의되었다. 법제사법위의경우, 성 ( 젠더 ) 과가족을대상으로한폭력범죄에대한처벌과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많은법률안이발의되었다. 그밖에여성관련법률안이한건도상정되지않은상임위로는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정보위원회 2개가있었으며, 이는제16대에총 10개였던것과비교하여확연히줄어든양상을보여준다.
7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Ⅲ-26> 제 17 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단위 : 건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여성 ( 가족 ) 6 11 24 1 2 44 재정경제 3 4 9 2 5 23 행정자치 11 1 1 1 9 1 24 교육 1 5 3 2 12 3 26 계 과학기술정보통신 1 1 1 1 4 문화관광 2 2 농림해양수산 1 2 3 산업자원 1 1 1 3 건설교통 2 2 국회운영 1 1 법제사법 6 21 5 9 41 정무 1 4 4 9 국방 2 2 1 5 환경노동 8 2 9 8 1 28 보건복지 1 6 8 8 37 7 67 통일외교통상 0 정보 0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6.10.). 3) 제18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비교제18대여성의원은총 47명으로, 이들모두법률안을발의하였다. 이들이발의한발의건수는총 1,813건으로, 전체의원발의수 11,191건중 16.2% 를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73 차지한다. 이는여성의원비율 13.7%( 총선당시기준 ) 를넘어서는수치이다. 이중여성관련법률안은총 414건이며, 여성의원총발의건수 1,813건중 22.8% 를차지하였다. 수치상으로만보자면이는제17대여성의원의여성관련발의비율인 25.1% 에서조금떨어졌다. 제18대국회의원직을거친 47명의여성의원모두법률안을발의하였으며, 이들이발의한총 1,813건의법률안내용과영역을분류하면다음과같다. 우선 1,813건중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률영역에 414건 (22.8%) 의법률안이발의되었다. 이들중제17대와마찬가지로장애인 / 노인 / 아동-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과관련된법률안이 128건으로가장많이발의되었다. 다음으로는젠더대상폭력과가족대상폭력관련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률안이 121건으로많이발의되었다. 이는 광주인화학교의장애학생성폭력사건, 부산여중생성폭행살해사건 ( 김길태사건 ), 고교생 16명이지적장애여중생을지속적으로집단성폭행한사건등을비롯하여고위공직자들의성희롱, 성추행, 성매매등의사건등사회지도층인사들의성대상사건사고가많이보도되고, 사회적경각심을불러일으킴에따른대응현상으로보인다. 세번째로많은법률안이발의된영역은모성보호및가족-양육-돌봄지원, 가족형태다양화대책관련으로 70건이었다. 여성관련법률안중각당의초선의원들이발의한건수는총 364건으로 87.9% 를차지하였는데, 이중지역구초선의원이발의한건수는 5건이었다. 그러나제18대원구성특성상, 초선의원 34명중비례대표가 32명으로압도적다수였다는점에서비례대표여성의원이지역구여성의원보다여성관련의제에더많은관심을표명하였다고단순비교하여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어보인다. 지역구여성의원만을놓고볼때는, 다선의원들의여성관련의제에대한관심표명사례가 17대에비해늘었다는점을들수있다. 지역구다선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는제16대 (2명) 0건, 제17대 (7 명 ) 22건, 제18대 (12명) 48건이었다. 총 1,813건중 1,399건이기타영역에서발의되었고, 모든상설상임위에서 1건이상의법률안이발의되었다. 상임위별발의건수를순서별로살펴
7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보면다음과같다. 보건복지위 290건, 국토해양위 142건, 행정안전위 127건, 기획재정위 126건, 정무위 125건등이다. < 표 Ⅲ-27> 제 18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한통합나라민주 친박연대 자유선진 선수 1 2 3 4 2 3 4 1 1 1 2 1 1 발의의원수 (2) (5) (1) (2) (1) (2) (1) (14) (9) (5) (1) (2) (2) 단위 : 건, ( 명 ) 민주노동 계 (47) 여성관련법률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여성인적개발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 - 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 가족형태다양화대책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고려 2 2 2 15 13 2 2 4 3 45 2 6 4 1 3 43 44 5 7 6 121 6 1 1 39 13 3 6 1 70 2 2 3 18 15 1 41 1 7 2 1 65 35 7 10 128 3 1 1 3 1 9 소계 5 26 0 9 2 10 1 183 121 18 2 17 20 414 국회운영 1 2 1 1 1 15 5 3 5 34 기타 ( 소관위원회별 ) 법제사법 1 6 1 29 10 31 11 2 2 10 15 118 정무 2 7 24 3 2 21 42 13 1 10 125 기획재정 2 43 1 6 1 5 1 21 16 11 1 2 16 126 외교통상통일 1 1 2 4 5 2 7 5 1 28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75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한통합나라민주 친박연대 자유선진 선수 1 2 3 4 2 3 4 1 1 1 2 1 1 발의의원수 (2) (5) (1) (2) (1) (2) (1) (14) (9) (5) (1) (2) (2) 민주노동 계 (47) 행정안전 1 14 4 3 3 1 57 13 16 4 2 9 127 교육과학기술 19 4 1 1 1 18 23 12 1 1 2 83 국방 4 2 2 4 2 3 7 4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1 4 5 1 10 1 19 12 14 2 2 81 농림수산식품 9 8 7 3 1 1 1 30 지식경제 13 2 1 1 21 6 1 1 3 49 보건복지 ( 가족 ) 11 7 4 12 110 102 16 1 27 290 환경노동 4 30 7 6 14 27 1 3 92 국토해양 2 79 1 4 18 23 5 1 9 142 정보 2 2 4 여성 ( 가족 ) 1 1 1 2 5 없음 1 1 공항 발전소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위 1 1 2 기후변화대책특위 1 1 규제개혁특위 5 5 정치개혁특위 1 2 2 1 8 8 1 1 1 2 27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위 1 1 소계 49 236 6 53 44 59 17 370 293 106 27 30 109 1,399 총계 54 262 6 62 46 69 18 553 414 124 29 47 129 1,813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7.10.)
7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법률안처리결과를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이통과되어법률로반영된건수는 147건으로총 414건중 35.5% 를차지하였다. 제16대의 47.5%, 제 17대의 40.8% 와비교하여감소된모습을보였다. 한편기타영역에서발의된법률안 1,399건의법률반영비율도 32.3%(452건 ) 로유사한정도를보여주고있다. 선수별로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 414건중 364건을초선의원이발의하였으며, 이중 132건 (36.3%) 이법률로반영되었다. 이는제16대의 40.6% 와제17대의 41.5% 에비해낮아진수치이다. 반면재선이상다선의원이발의한나머지 50건중 15건이법률로반영되어 30.0% 의법률반영비율을보여주었다. 선수 ( 발의의원수 )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 표 Ⅲ-28> 제 18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1 (2) 한나라당 2 (5) 3 (1) 지역구 4 (2) 2 (1) 통합민주당 3 (2) 4 (1) 한나라당 1 (14) 통합민주 1 (9) 비례 친박연대 1 (5) 2 (1) 자유선진 1 (2) 단위 : 건, ( 명 ) 민주노동 여 * 5 26 0 9 2 10 1 183 121 18 2 17 20 414 1 (2) 총 47 명 기타 49 236 6 53 44 59 17 370 293 106 27 30 109 1,399 여 1 1 2 기타 10 1 5 2 1 19 여 1 9 2 1 13 기타 3 7 5 9 1 3 11 4 5 3 51 여 1 9 3 1 1 63 39 6 1 3 5 132 기타 13 62 10 5 18 6 103 92 20 1 10 42 382 철회여 1 4 5 기타 1 1 7 4 3 2 2 20 폐기 여 3 16 6 2 9 106 80 11 1 13 15 262 기타 33 157 34 38 37 10 244 191 77 21 20 65 927 * 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를합한것임.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7.10.)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77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중제18대역시새로운법안발의보다는법률에대한일부또는전부개정안이 1,690건으로압도적다수였으며, 새로운법안은 123건이었다. 123건의새로운법안중여성관련법안이 22건으로 17.9% 를차지하였다. 이중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관련법률안이 11건으로가장많았는데, 특히아동과노인들의빈곤문제에대한관심이많았다. 그밖에모성보호및돌봄지원과관련된법률안도 7건발의되었는데, 양육비지급과관련한내용과보조생식등생명윤리와관련된내용등이발의되었다. < 표 Ⅲ-29> 제 18 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법 ( 률 ) 에대한일부또는전부개정안 새로운법안발의 지역구비례지역구비례 여성관련 35 227 2 13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14 112 2 9 기타 426 876 38 59 총 475 1,215 42 81 단위 : 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7.10.) 나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분석제18대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을상임위별로살펴보면, 아래표와같다. 가장많은법률안이발의된상임위는보건복지 ( 가족 ) 위로 133건이발의되었으며, 그다음이여성 ( 가족 ) 위원회 77건, 법제사법위원회 61건이다. 보건복지 ( 가족 ) 위의경우,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관련법률안이 58건으로가장많이발의되었고, 다음이모성보호및돌봄지원과관련한내응으로 31건이발의되었다. 제18대에는성과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영역에가장많은관심을보여이와관련한법률안이법제사법위에서 49건, 여성 ( 가족 ) 위에서 42건이발의되었다. 이는앞서서술한바와마찬가지로, 당시사회에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7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등과관련된범죄및추태가다양한매체, 예를들어매스컴뿐만아니라문학이나영화를통해서도소개되고이슈화됨에따른입법부의반응성이제대로작동한결과라보인다. 그밖에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여성의원은 13건의법률안을발의했는데, 이중여성할당제나여성추천보조금과관련하여여성의정치적참여확대를도모하고자한내용의법률안이 6건, 장애인차별금지및장애인의공직선거참여율확대를위한지원제도와관련한내용이 4건이었다. 또한저출산과고령화사회에적극대비하고자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설치되었으며, 여기에여성의원은 3건의법률안을발의하였다. 여성관련법률안이한건도상정되지않은상임위로는정보위원회 1개가있었다. < 표 Ⅲ-30> 제 18 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단위 : 건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국회운영 1 2 1 4 법제사법 49 2 10 61 정무 3 3 기획재정 5 1 3 2 11 외교통상통일 1 1 행정안전 3 3 5 9 20 교육과학기술 4 1 1 8 1 15 국방 3 1 1 5 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3 3 6 농림수산식품 2 2 지식경제 1 2 3 보건복지 ( 가족 ) 3 19 31 21 58 1 133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79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계 환경노동 9 3 16 6 8 3 45 국토해양 1 2 7 2 12 정보 0 여성 ( 가족 ) 6 42 16 13 77 정치개혁특위 9 4 13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2 1 3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7.10.) 4) 제19대국회여성의원간발의법률안내용분석가 ) 여성의원발의전체법률안비교제19대여성의원은총 54명으로, 이들중 51명이법률안을발의하였다. 이들이발의한발의건수는총 2,829건으로, 전체의원발의수 15,444건중 18.3% 를차지한다. 이는여성의원비율 15.7%( 총선당시기준 ) 를넘어서는수치이다. 이중여성관련법률안은총 635건이며, 여성의원총발의건수 2,829건중 22.4% 를차지하며, 이는 18대동비율과유사한수치이다. 이들이발의한총 2,829건의법률안내용과영역을분류하면다음과같다. 우선 2,829건중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률영역에 635건 (22.4%) 의법률안이발의되었다. 18대와마찬가지로장애인 / 노인 / 아동-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과관련된법률안이 205건으로가장많이발의되었으며, 성 ( 젠더 ) 대상폭력과가족대상폭력관련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률안이 189건으로많이발의되었다. 이는우리사회가장애인및노인과아동등사회적약자와여성에대한폭력범죄에노출되는정도등에서의대응력이여전히취약함을드러내는반증이라보
8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인다. 세번째로많은법률안이발의된영역도제18대와마찬가지로모성보호및가족-양육-돌봄지원, 가족형태다양화대책관련으로 126건이었다. 여성관련법률안중각당의초선의원들이발의한건수는총 515건으로 81.1% 를차지하였는데, 이중지역구초선의원이발의한건수는 109건으로제18대 (2명) 에비해지역구초선의원이 9명으로늘어난때문으로보인다. 지역구여성의원만을놓고볼때는, 다선의원들의여성관련의제에대한관심표명사례가 98건으로, 지역구초선의원과다선의원수가비슷하게구성되면서, 이들이발의한여성관련발의안도비슷한수적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는좀더구체적인질적분석이필요해보이지만, 수적으로나타난양상을통해추측하자면,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등우리사회에서이슈화되어크게관심을가진사건들에대한일차적이고적극적인대응책의일환으로서법률안을개정하고발의하는등의대응에있어서여성의원들간에큰인식의차이를가지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총 2,829건중 2,194건이기타영역에서발의되었고, 모든상설상임위에서 1건이상의법률안이발의되었다. 상임위별발의건수를순위별로살펴보면, 보건복지위 335건, 교육문화체육관광 ( 교육과학기술 ) 위 316건, 안전행정 ( 행정안전 ) 위 266건, 환경노동위 198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82건등순이다. < 표 Ⅲ-31> 제 19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건수비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 새누리민주통합 단위 : 건, ( 명 ) 통합 자유 진보 선진 선수 1 2 3 1 2 3 4 5 1 2 1 5 1 3 1 1 발의의원수 (2) (3) (1) (7) (4) (1) (1) (1) (1) (1) (15) (0) (10) (1) (2) (1)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 여성인적개발 2 3 1 5 19 1 1 32 13 1 5 83 총 (51)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81 여성관련법률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기타 ( 소관위원회별 )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 새누리민주통합 통합 자유 진보 선진 선수 1 2 3 1 2 3 4 5 1 2 1 5 1 3 1 1 발의의원수 (2) (3) (1) (7) (4) (1) (1) (1) (1) (1) (15) (0) (10) (1) (2) (1)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 - 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 가족형태다양화대책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 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고려 13 11 24 28 1 56 47 1 6 2 189 1 2 18 11 2 1 1 62 26 1 1 126 1 6 12 7 1 27 12 2 34 10 1 2 84 38 18 4 205 총 (51) 1 2 2 5 소계 28 19 1 81 74 3 1 0 5 2 246 0 133 20 15 7 635 국회운영 2 10 6 4 1 13 16 1 3 56 법제사법 10 6 44 17 23 1 1 16 15 5 3 141 정무 2 8 23 28 7 1 3 11 13 4 4 1 105 기획재정 15 2 2 16 26 6 6 1 37 23 1 7 2 144 미래창조 14 과학방송통신 15 14 21 2 1 1 37 67 2 8 182 외교통일 2 7 1 1 2 1 4 18 교육문화체육관광 ( 교육과학기술 ) 안전행정 ( 행정안전 ) 35 19 82 22 1 1 1 95 54 2 3 1 316 24 8 1 31 22 7 1 1 3 53 109 5 1 266
8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 새누리민주통합 통합 자유 진보 선진 선수 1 2 3 1 2 3 4 5 1 2 1 5 1 3 1 1 발의의원수 (2) (3) (1) (7) (4) (1) (1) (1) (1) (1) (15) (0) (10) (1) (2) (1) 국방 1 1 5 1 16 1 1 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 ) 6 2 14 4 1 86 7 1 3 124 산업통상자원 2 1 35 6 2 12 11 29 27 125 지식경제 1 1 2 4 보건복지 21 4 52 9 1 2 5 3 133 53 1 1 50 335 환경노동 2 1 9 14 3 3 1 21 28 101 14 1 198 국토교통 7 3 32 20 11 2 9 12 2 98 정보 2 2 4 여성 ( 가족 ) 2 1 2 9 3 10 8 1 36 정치개혁특위 1 1 4 1 6 13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 2 3 소계 144 73 3 378 211 55 29 19 9 37 561 0 520 27 63 65 2194 총계 172 92 4 459 285 58 30 19 14 39 807 0 653 47 78 72 2829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 9.15) 총 (51) 법률안처리결과를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이통과되어법률로반영된건수는 243건으로총 635건중 38.3% 를차지하였다. 이는제18대의 35.5% 에서다소증가한수치이다. 한편기타영역에서발의된법률안 2,194 건의법률반영비율은 33.0%(723건 ) 로여성관련법률안발의의법안반영비율보다낮은수치를보여주었다. 선수별로살펴보면, 여성관련법률안 635건중 515건을초선의원이발의하였으며, 이중 194건 (37.7%) 이법률로반영되었다. 반면재선이상다선의원이발의한나머지 120건중 49건이법률로반영되어 40.8% 의법률반영비율을보여주었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83 < 표 Ⅲ-32> 제 19 대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 ( 지역구 - 비례 ) 여성의원발의법률안처리결과 새누리당 지역구 민주통합당 비례 통합진보당새누리민주통합 통합진보 단위 : 건, ( 명 ) 자유선진 총 선수 ( 발의의원수 ) 1 (2) 2 (3) 1 (1) 1 (7) 2 (4) 3 (1) 4 (1) 5 (1) 1 (1) 2 (1) 1 (15) 5 (0) 1 (10) 3 (1) 1 (2) 1 (1) (51) 발의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여 * 28 19 1 81 74 3 1 0 5 2 246 133 20 15 7 635 기타 144 73 3 378 211 55 29 19 9 37 561 520 27 63 65 2194 여 3 5 2 10 기타 1 2 3 4 1 15 6 10 42 여 1 1 2 11 2 17 기타 8 3 15 9 1 31 26 9 102 여 7 10 19 18 1 1 86 51 16 3 4 216 기타 44 18 1 91 60 1 3 6 4 5 162 129 4 21 30 579 철회여 2 1 2 5 기타 4 3 3 1 1 3 2 17 폐기 여 19 8 1 58 54 2 5 2 143 76 4 12 3 387 기타 87 47 2 266 137 53 25 13 5 31 350 357 23 42 16 1454 * 여성관련법률과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를합한것임.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 9.15)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중새로운법안발의건수는 151건이었으며, 이중여성관련법안은 19건,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관련법안은 11건으로, 두분야를합친비율은 19.9% 였다. 이중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관련법률안이 11건으로가장많았으며, 성 ( 젠더 ) 폭력및가족폭력관련과모성보호및돌봄지원과관련된법안이각각 7건씩발의되었다.
8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Ⅲ-33> 제 19 대발의법률안유형및처리결과분석현황 법 ( 률 ) 에대한일부또는전부개정안 새로운법안발의 지역구비례지역구비례 여성관련 143 263 9 10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59 140 3 8 기타 898 1,175 60 61 총 1,100 1,578 72 79 단위 : 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 9.15) 나 ) 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분석제19대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을상임위별로살펴보면, 아래표와같다. 가장많은법률안이발의된상임위순으로살펴보면, 보건복지위가 166건으로 1위이며, 다음이여성 ( 가족 ) 위로 142건, 환경노동위가 81건, 법제사법위가 76건이었다. 보건복지위의경우,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관련법률안이 88건으로가장많이발의되었고, 다음이모성보호및돌봄지원과관련한내응으로 36건이발의되었다. 여성 ( 가족 ) 위의경우는성과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가장많은관심을보였으며이와관련한법률안이 68건이발의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도마찬가지로이와관련된법률안이 53건으로가장많았다. 이러한관심사는특히관련범죄의흉악화및여성혐오확산등과더불어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설치하도록만들었으며, 이특위에서여성의원은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 29건의법안을발의하였다. 환경노동위의경우, 육아휴직등과관련된모성보호및돌봄지원관련내용이 34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이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관련법안이 19건, 고용과근로환경상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그리고여성인력개발과관련된내용이 17건으로많은관심을받았다. 제19대국회에서여성관련법률안이한건도상정되지않은상임위로는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외교통일위, 지식경제위, 정보위원회, 이렇게 4 개가있었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85 < 표 Ⅲ-34> 제 19 대상임위별여성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건수비교단위 : 건 성차별개선및양성평등증진등 여성관련법률 성 ( 젠더 ) 및가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모성보호및가족 - 양육 - 돌봄지원등 저출산 - 고령화사회대비 사회적약자및소수자보호 장애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등권리보호및증진 계층간 - 세대간형평성 국회운영 3 3 1 7 법제사법 2 53 8 13 76 정무 3 2 5 기획재정 10 5 4 2 1 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 ( 교육과학기술 ) 1 4 5 1 27 1 39 안전행정 ( 행정안전 ) 16 3 7 1 22 1 50 국방 1 2 1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 ) 5 5 산업통상자원 1 1 지식경제보건복지 5 22 36 13 88 2 166 환경노동 17 5 34 6 19 81 국토교통 1 4 5 정보여성 ( 가족 ) 17 68 30 1 26 142 없음 1 1 정치개혁특별 2 2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 29 29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 9.15) 계
8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나.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 ( 가족 ) 상임위원회소관법률안변화 여성 ( 가족 ) 위원회는 여성의복지와권익향상 에관한사항을다루는국회내대표기관이다. 물론여성관련법률안이꼭여성 ( 가족 ) 위원회에서만발의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성폭력이나성매매관련하여주로법제사법위원회가관련사항을관장한다던가, 고용및근로조건상의성차별금지나양성평등성증진등을주로환경노동위원회에서관장한다던가, 혹은육아및모성보호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가주로관장한다던가하기때문이다. 그리고각상임위소관의법률안에서양성평등적요소와여성의권익을대변할수있는여지가있다면얼마든지다양한법률안을발의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건사고가발생하여혹은정책적으로수요가발생하여그것에사후적으로대응하는것뿐만아니라, 여성과관련한이슈를적극적으로발굴하는것에서부터여성의권익을확장시키고여성의목소리를사회전반으로확산시켜나가는, 더나아가양성평등적문화를형성하는데주도적역할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할수있는주체로서여성 ( 가족 ) 위원회의역량을기대할수있기때문에, 이공간에서의여성및남성의원들의활동이주목받을필요가있다. 아래의표에서볼수있듯이, 제16대와제17대의경우, 여성의원들이남성의원들에비해압도적인비율로높은건수를발의하였다. 그러나제18대의경우, 오히려남성의원들이여성의원들보다더많은법률안을발의하였다. 제19대에는남녀의원들의발의건수가어느정도균형을이루었다고볼수있다.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87 국회대수 16 대 17 대 18 대 19 대 < 표 Ⅲ-35> 제16대 제19대여성 ( 가족 ) 위원회의원발의법률안처리현황단위 : 건처리 성별 원안가결 법률반영 수정가결 대안반영 법률미반영 계부결폐기철회기타계 여 2 2 4 4 남 1 1 1 총 2 2 4 1 1 5 여 3 16 19 25 1 26 45 남 1 6 7 11 1 12 19 총 4 22 26 36 2 38 64 여 7 44 51 30 30 81 남 2 6 70 78 59 1 60 138 총 2 13 114 129 89 1 90 219 여 3 7 74 84 80 80 164 남 8 41 49 83 83 132 총 3 15 115 133 163 163 296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 9.20) 총 여성 ( 가족 ) 위원회소관발의된법률안의내용을분류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36과표 Ⅲ-37 참조 ). 제16대의경우, 남녀의원모두양성평등및남녀차별금지분야에대한관심을보였다. 남성의원이유일하게발의한양성평등관련법률안영역에서의남녀의원간내용을비교해보면, 남성의원의경우, 남녀차별에대한시정조치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이에대한시정명령권한을신설하고자하는취지의법안을발의한반면, 여성의원의경우여성업무를전담하는독립된하나의부처로서의여성부가여성관련업무모두를이관받지못함에따른한계를극복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하에여성정책을조정 총괄하는기능을수행하는여성정책조정위원회설치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여성관련정책을기획 조정할수있는여성정책책임관설치를목적으로하는법안을발의하였다. 두발의안모두양성평등촉진을위한방안마련에초점을두고있으나, 남성의원의발의법안은주로
8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이미제시된방안의이행의실효성강화에초점을두고있으며여성의원의발의법안은여성관련정책의기획부분에서의여성의권익대변의몫을주장하고있는차이가보인다. 제17대의경우는양성평등촉진영역은물론이고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대한관심증대와남녀의원모두의가족-양육-돌봄지원에대한관심증대를볼수있다. 후자의경우는보건복지부의가족관련사항이여성 ( 가족 ) 부에이관됨에따른현상으로보인다. 또한남성의원이발의한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관련법안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경우주로가정폭력의피해자로서미성년아동들에대한보호에초점이가있는반면, 같은법률에대한개정안을발의한여성의원의경우아동도보호대상으로언급하지만 오랫동안가정폭력에시달려온피해자 라는용어로여성을암시하고있어포커스대상이조금다르다고할수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 앞에서언급했듯이제16대국회와비교할때제 17대국회에서의여성가족위원회에의남성들의법률안발의건수증대와관심분야의확대는정부조직개편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제18대는위의분야에더하여아동-청소년보호분야까지확장된다. 제18 대의경우가족양육돌봄지원및아동청소년보호관련법률안이총 130건발의되었고, 이가운데남성의원의발의안이 94건으로여성의원들보다압도적으로많은법률안을발의하였다. 이는가정및가족형태의다양화, 다문화가정의증대및사회문제화등우리사회의변화상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남성의원들이특별히이문제에대한관심이깊다기보다는, 이러한사회현상이이슈화되고부각되는것에대한남성의원들의관심과대응이여성의원들보다압도적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남성의원들의비율로인해발생한현상이라고보인다. 표 Ⅲ-37에서볼수있듯이, 남성의원들의경우가정및가족의전통성에대한강조가여전한경우도발견된다. 또한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률안발의건수가전대에비해급등하였다. 제16대에 3건, 제17대에 11건이었던것이제18대에는 78건이며, 여성의원이 38건, 남성의원이 40건을발의하였다. 이또한이러한폭력현상의사회적문제가쟁점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이는데, 당시사회이슈화되었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89 던가족부문과그발의건수를비교한다면여성의원들의발의건수가남성의원들보다적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남성의원들의이영역에대한관심이여전히저조하다고결론내릴수있다. 제19대에도비슷한분야에서발의안이증대하였는데,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영역에서는여성의원이 52건, 남성의원이 46건을발의하여총 98건이발의되었다. 한편제19대에양성평등및남녀차별금지영역에대한여성의원들의관심이증대했는데, 총 22건의법률안이발의되었고, 이는제16 대와제19대에발의된관련법률안을합친수 (9건) 보다많다. 이는여성들이받는차별과각종피해등이각층위의사회에서의실질적인양성평등문화의부재로인해더욱강화되고확산되고있다는인식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즉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도, 관련특정법만이아니라우리사회의양성평등및여성발전이기반이되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된결과, 이러한항목들이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 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등에적극적으로반영되어발의되었기때문이라할수있다. 국회성별 16 대 17 대 18 대 19 대 < 표 Ⅲ-36> 제 16 대 제 19 대여성 ( 가족 ) 위원회소관법률안내용변화단위 : 건, (%) 양성평등및남녀차별금지 경제 정치 사회참여확대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가족 양육 돌봄지원 아동, 청소년보호 여 1 (25.0) 3 (75.0) 4 남 1 (100.0) 1 총 2 3 5 여 4 (8.9) 1 (2.2) 10 (22.2) 30 (66.7) 45 남 2 (10.5) 1 (5.3) 1 (5.3) 15 (78.9) 19 총 6 2 11 45 64 여 4 (4.9) 2 (2.5) 38 (46.9) 23 (28.4) 13 (16.0) 1 (1.2) 81 남 1 (0.7) 3 (2.2) 40 (29.0) 60 (43.5) 34 (24.6) 138 총 5 5 78 83 47 2 219 여 22 (13.4) 3 (1.8) 52 (31.7) 40 (24.4) 45 (27.4) 2 (1.2) 164 남 5 (3.8) 2 (1.5) 46 (34.8) 37 (28.0) 42 (31.8) 132 총 27 5 98 77 87 2 296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 9.20) 기타 계
9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Ⅲ-37>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 ( 가족 ) 상임위원회소관대상발의법안 주제 양성평등촉진및성차별금지및개선 여성 ( 젠더 )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국회 16 대 법 / 법률 법 ( 률 ) 안 여남여남 - 여성발전기본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7 대 -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18 대 19 대 16 대 17 대 18 대 -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 여성발전기본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양성평등기본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 - 여성발전기본법 - 성차별 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의규제에관한법률안 -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91 주제 기타 가족 양육 돌봄지원 국회 19 대 16대 17대 18 대 19 대 16 대 17 대 법 / 법률 법 ( 률 ) 안 여남여남 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결혼중개업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관리에관한법률 - 성차별 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 인신매매등에의한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 -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 - 모 부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건강가정기본법 - 모 부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인신매매등에의한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예방 해소에관한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 - 혼혈인가족지원에법안관한법률안 -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
9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주제 경제 정치 사회참여확대 아동, 청소년보호 국회 18 대 19 대 16 대 17 대 18 대 19 대 16대 17대 18 대 법 / 법률 법 ( 률 ) 안 여남여남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 촉진에관한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 촉진에관한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아이돌봄지원법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 촉진에관한법률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아이돌봄지원법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평등가족기본법안 - 가족지원기본법안 - 조손가족지원법안 - 양육비선지급법안 -양육비대지급법안 - 자녀돌봄지원법안 - 양육비이행확보지원기관설치에관한법률안 - 비혼가정의양육비및부양료확보에관한법률안 - 비혼자녀의양육비지급에관한법률안 - 다문화통합기본법안 - 부부의날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안 - 혼혈인가족지원에관한법률안 - 여성인력의 - 가족친화기업경제활동진흥법안촉진에관한법률안 - 장애여성지원법안 - 청소년가출예방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안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93 주제 국회 19 대 법 / 법률 법 ( 률 ) 안 여남여남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청소년활동진흥법 - 학령기아동 청소년보호와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인권법안 -학교밖청소년지원법안 - 학교밖학업중단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안 - 청소년발전기본법안 - 학교밖청소년지원법안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 16 대 제 19 대발의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16. 9.20) 3. 소결 본장에서는제16대부터제19대까지여성국회의원의인적구성요소변화를성별, 정당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지역별로구분하여파악하고자하였다. 제19대국회를기준으로여성의원의비율이 15.7%, 남성의원의비율이 84.3% 로여전히남성의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지만, 매년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비례대표의경우, 여성공천할당제를통해제17대부터남녀의원의성비의균형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여성국회의원들의소속정당별추이를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8대까지는여당소속의여성의원이야당소속의여성의원의수보다많았으나, 제19대에는야당소속의여성의원수가여당소속의여성의원의수를넘어선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제19대국회때민주통합당의여성후보공천노력이일정부분성과를본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여성국회의원의연령대를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9대까지 40대 50대에가장많은분포를보였으며, 매년여성의원의평균연령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더불어, 국
9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회가매회거듭될수록석 박사이상의고학력을지닌여성의원들의분포가많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여성국회의원들의직업군의경우, 국회가매회거듭될수록국회의원및정당인출신의여성의원들의비율은줄어들었으며, 교수, 변호사, 기업인등의기타전문직군의여성의참여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구여성국회의원들의당선지역분포를살펴보면, 제16대 3개지역, 제17대 5개지역, 제18대 4개지역, 제19대 6개지역으로대부분서울 경기지역에많은분포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 17개지역인것을고려할때, 여성의원들의지역별분포의다양성확보는아직미비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본장에서는여성국회의원의선수별, 지역구-비례대표구성비율별, 국회소속상임위원회별추이분석을통하여여성의원의인적파워변화를파악하고자하였다. 제16대부터제19대까지의여성의원의선수별현황을살펴보면, 매회여성초선의원이다수를차지하였으며, 남성의원과비교하였을때다선의원의비율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제18대부터 4선및 5선여성의원의비율이남성의원의비율을넘어선것으로조사되어, 점진적인여성의원의국회참여지속성이확보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 16대부터제19대까지여성의원의수가매회점진적증가추세에있으며, 여성의원의지역구-비례대표의구성비도점진적으로균형이이루어지고있다. 제16대의경우지역구여성의원이약 30%, 비례대표여성의원이약70% 를구성하였으나, 제19대의경우지역구여성의원이약40%, 비례대표여성의원이약60% 로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의국회상임위원회소속추이를살펴보면, 제16대부터제19대까지주로여성, 교육 문화 체육 과학, 보건복지관련상임위원회에많은참여를보였으며, 농림축산 해양수산관련상임위원회의참여가가장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여성의원중제16대에는전 후반기각각 1명, 제17대, 제18대에는전 후반기각각 3명, 1명, 제19 대에는전 후반기각각 2명이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직을역임한것으로나타났다. 총 17개상임위원회임을고려하였을때, 여성위원들의위원장역임비율은저조한것으로분석할수있으며, 이는상대적으로경험이다양한다선의원의분포가여성의원보다는남성의원이많은것에서기인한다고
Ⅲ.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입법활동성과및한계 95 볼수있다. 다음으로국회에서의여성의원의양적변화및여성의원의인적구성의변화가제16대에서제19대까지의국회에서의여성의원들의입법활동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본결과, 우선적으로입법활동의투입측면인법률안발의의활동이활발하게전개되고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제 16대여성의원의발의안건수는 113건이었고, 이후기하급수적으로늘어제19대의경우 2,829건이발의되었다. 그가운데여성관련법률안건수도증가하였다. 제16대의경우, 40건 (35.4%) 이발의되었으며, 이후제17대 282 건, 제18대 414건, 제19대 635건이발의되었다. 수적으로는여성관련법률안건수가여성의원의증가와맞물려늘어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여성의원이발의한총발의건수를고려할때, 제16대의경우, 35.4% 가여성관련법률안에집중된반면, 제17대의경우 25.1%, 제18대의경우 22.7%, 제19대는 22.4% 로점차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의원의수적증대는여성후보할당제도입의효과가크다는점에서, 여성후보할당제의도입취지인여성의권익과복지증대를위한여성의목소리대변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 이와같은비율감소는여성후보할당제의효과성을장기적으로떨어뜨릴수있는요인이될것으로우려된다. 특히점차적으로우리사회에여성에대한혐오등이반동적으로증대하고있고또한성을대상으로하는범죄가여전히빈번한상황에서여성의원들의좀더세밀하고심도있는여성의권익대변의역할이필요하다고보인다. 한편입법활동의결과측면인법률안발의의법률반영비율을여성의원들을선수별로살펴볼때, 초선의원과재선이상다선의원들의법률안통과비율은특정경향성을보여주고있지않다. 제16대의경우, 40건의여성관련법률안중, 초선의원이 32건을발의한가운데 13건을통과시켰다. 이는 40.6% 의법률반영비율을보여준다. 한편다선의원의경우 8건중 6건을통과시킴에따라 75.0% 라는높은반영률을보여주었다. 그러나제17대의경우초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율이 41.5%(260건중 108건통과 ) 였던데비해, 다선의원들의반영비율은 31.8%(22건중 7건통과 ) 로급감하였다. 제18 대역시초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율 (36.3%) 이다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
9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율 (30.0%) 보다높았으나, 제19대에는다시다선의원의법률안반영비율 (40.8%) 이초선의원 (37.7%) 보다높았다. 발의된법률안의법률안통과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 그가운데다소추상적개념이지만정치력이라는요소를들수있는데, 초선의원과다선의원모두법률안통과에대한정치력발휘가일관적으로발휘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 대정부활동분석목적및방법 99 2. 대정부질의활동에나타난성인지적발언분석 105 3. 국정감사활동에나타난성인지적발언분석 143 4. 소결 : 여성의원의수적증가와성인지적대정부활동 205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99 1. 대정부활동분석목적및방법가. 분석목적 2000년제17대총선에서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처음도입되었다. 지역구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권고조항으로남아있는반쪽자리여성후보공천할당제이지만제17대총선에서지역구여성국회의원 10명, 비례여성국회의원 29명총 39명이당선되면서역사이래처음으로 13.0% 라는두자리수를기록하였다. 제16대의 5.9%(16명 ) 에비하면 2배이상이증가한놀라운성과이었다. 이후여성국회의원은제18대 13.7%, 제19대 15.7% 로미약하기는하지만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여성국회의원의양적인증가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와관련한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효과성을드러냄으로써할당제의지속적인보완및강화에대한요구를촉진시키고있다. 그러나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효과성은여성국회의원의수적증대만으로평가하는것은불완전하고, 여성국회의원의양적대표성의확대가질적대표성을담보하고있는가에대해서도살펴보아야한다. 여성국회의원의양적대표성이질적대표성, 즉여성권익증진과성인지적의정활동으로이어지고있는가에대한문제제기인것이다.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통해성평등정치와여성권익향상을도모하기위한제도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제16대국회에서제19대국회까지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에서의질의분석을통해다음 3가지질문에답을찾고자한다. 첫째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에대한적극성으로이어졌는가, 둘째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에대한주도성으로이어졌는가, 셋째, 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의다양성에기여했는가등이다. 즉여성국회의원들의대정부활동을통해여성유권자의대변자로서의역할제고와더불어남녀국회의원의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관련의제의주류화에기여했는지를평가해보고자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이는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효과성을검토하는일이될것이다.
10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나. 분석방법 1) 분석대상 국회의대정부견제활동은크게 5가지형태로이루어진다. 첫째, 정부가제출한법률안이나예산안에대한심의, 둘째행정부의국정수행이나예산집행등국정운영전반에대한국정감사, 셋째, 본회의회기중국회의원이국정전반또는국정의특정분야를대상으로각부처장관에대하여질문하는대정부질문, 넷째, 현안이되고있는긴급한특정문제나사건에대해관련부처장관을불러질문하는긴급현안질문, 다섯째특정한국정사안을조사하기위하여그에직접관련된서류의제출이나증인의출석과증언, 또는의견의진술등수집하고그사실을평가, 판단하는국정조사등이다. 국회의원들은상임위원회와소위원회, 본회의에서위와같은방식으로행정부의업무를감시하고견제하며, 이러한대정부활동을위해국회의원이사용할수있는구체적수단은질의 ( 質疑 ) 와의안이다. 질의는국회의원들이국회의다양한회의에서의제에관하여국무위원, 정부위원, 발의자또는제안자, 보고자에게의문점을따져묻는일을의미한다. 각회의의의제는개의전에원내교섭단체의지도부에의해서합의되어있는것이대부분이지만질의는국회의원개개인의가치관에의해서다양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국회의원의의정활동평가에있어매우중요하다. 의안은국회에서심의하는법률안 예산안 동의안등과같은안건을의미한다. 본연구는제16대 제19대국회여성국회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을분석하기위해서국회의원들이제한된조건에서나마의제설정 (Agenda Setting) 을주도적으로구성할수있는회의의유형이라고할수있는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에서의질의를분석하였다. 성인지적의정활동은정부정책이나제도혹은법률이남과여양성에미칠영향에초점을두고검토하여남녀차별을해소하고성평등을실현하고자하는것이다. 대정부질문은각정기회와임시회개의후교섭단체대표연설다음에정기적으로실시되는것으로정치분야, 경제분야, 외교통일안보분야, 사회문화분야에걸쳐각교섭단체소속의원들이최대 20분까지관계장관및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01 총리를대상으로질의하고답변을듣는회의유형이다. 보통각분야별로중앙행정기관만보더라도산하기관이 4-5개되기때문에총수백개의기관에대한질의를하게된다. 따라서 20분동안어떤이슈를우선적으로질의할것인가하는것은각국회의원들의정치적판단과선택에따라좌우된다고할수있다. 정치적환경, 정당의상황등주요환경이슈에따라여러가지외부적영향을받을수는있지만결국질의의우선순위는해당국회의원이정하게되어있다. 국정감사는연중 1회 20일간실시되며국회의원이소속상임위원회소관기관들에대한감사를실시하게된다. 법안심의와예산심의라는기존의업무를넘어행정업무전반에관한비교적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진다. 각국회의원들은동료의원들과경쟁하며차별화된심사를위해전력을기울이게된다. 따라서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에서의질의기회에대해여성국회의원들이얼마나참여했으며그속에여성관련질문의내용은어떤것들이있는지를고찰해보고자한다. 이러한고찰을통해여성국회의원의양적증가가국회의대정부활동에있어서여성권익보호와남녀차별해소등에기여했는지를평가해보고자한다. 2) 분석방법사라차일즈 (Sarah Childs, 2004) 는 1997년영국총선에서 101명의노동당여성의원이당선된이후 3년동안의원들이한구두질의와서면질의를전수조사하여의회에서의여성의존재가젠더 (gender) 화된정치스타일을만들어냈는지즉여성의원은남성의원과는다른의정활동을보여주었는지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차일즈는여성, 남성그리고젠더라는키워드 (Keyword) 가포함된질의를추출하여양적질적분석을하였다. 카렌버드 (Karen Bird, 2005) 또한 1997/1998년회기동안제출된여성, 남성, 젠더가포함된 85개의구두질의와 562개의서면질의를대상으로양적질적분석을수행하였다. 두연구결과, 질의에있어국회의원의성은매우중요한변수였으며, 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보다더많이하였다는점을
10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확인하였다. 따라서본연구도키워드분석방법에입각하여다음과같은방식으로제16대국회에서제19대국회까지의여성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질의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첫째, 2000년 6월제16대국회구성이후부터 2016년 5월 29일제19대국회종료일까지남녀국회의원에의해실시된대정부질문회의록과국정감사회의록을전수조사하여 1단계로여성 ( 자 ), 남성 ( 자 ), 젠더 ( 성별 ), 남녀 ( 부녀 ), 성평등 ( 양성평등 / 남녀평등 ) 이포함된질의들을추출하였다. 2단계에서한질의안에여성과남성, 여성과남성과젠더, 여성과성평등, 남녀등과같은두개이상의키워드가들어간질의는모두여성으로분류하고남성만포함된질의는남성으로분류하였다. 둘째, 대정부질문의경우, 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한의원들의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분야, 회의일자, 질의주제및내용등으로데이터파일을만들었다. 한의원이여성과관련된여러개의질의를할경우에는내용별로분리하였다. 또한소속정당의경우선거를전후해서정당의통폐합이많아, 대정부질문의경우에는국회본회의회의록기준으로정당명을표기하였다. 셋째, 국정감사의경우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한의원들의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상임위원회, 대상기관, 회의일자, 키워드등으로데이터파일을만들었다. 한의원이여성과관련된여러개의질의를할경우에는내용별로분리하였다. 또한소속정당의경우선거를전후해서정당의통폐합이많아, 국정감사의경우에는국정감사일자를기준으로정당명을표기하였다. 법률적으로정당의통폐합이완료되기전에국정감사가실시된것이라면통합이전의정당명을기록하였다. 넷째, 대정부질문과국정감사모두키워드가포함된질의를검토하여아래의표 Ⅳ-1과같이 10개로분류하였다. 질의내용을검토하면서단순히여성을호명하거나통계수치상의성별구별정도에그친질의들과 여성... 과같은내용을서면질의하겠습니다 등의서면질의는제외하였다. 또한질의내용의분류시질의와관련된앞뒤문장의맥락을검토하여결정하였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03 먼저질의내용은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기타등과같이 10개로분류하였다. 본내용분류에있어서여성근로조건은대분류상으로는여성의경제참여의하위범주에해당되지만본연구에서별도로분류하였다. 여성경제참여는일자리창출이나창업지원등과같이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는질의를의미하고여성근로조건은근로현장및조직사회내에서의성차별관련문제를지적하고개선을요구하는질의를의미하기때문이다. < 표 Ⅳ-1> 대정부질문및국정감사질의주제분류 분류명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 내용 정부및공공기관위원회, 공무원등각분야고위직에의여성참여확대 여성전문성제고 / 여성인력활용확대 / 일자리창출 / 경제활동지원등 여성근로자처우개선 / 조직내성차별문제 / 임금승진업무등의차별등 일본군위안부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성희롱 / 성추행 / 부부강간 / 여성혐오 / 성전환등 여가 / 편의시설등 보육 / 육아휴직 / 모성보호 / 저출산문제등 신체적정신적건강문제등 양성평등의식및문화조성관련등 여성가족부등여성관련정부기구의역할 /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여성발전기금, 여성연구 / 정부및공공기관의여성권익관련기구나정책도입 / 호주제 / 군가산점제등 기타 다섯째, 이상과같은방식으로데이터를정리한결과, 국정감사의경우에는남성만들어간질의의경우제16대와제17대는 0개, 제18대 3개, 제19대 7개에불과하여분석에서제외하였다. 따라서국정감사에서의성인지발언분석은제16대에서제19대까지활동했던남녀국회의원이국정감사에서했던여성관련질의만을대상으로하였다. 이상의자료를토대로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통한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대정부견제활동에서여성의권익보호와성인지적관점들이반영되
10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었는지를살펴볼것이다. 이와더불어여성국회의원의양적증가가국회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을촉진하는데기여하였는지또한살펴볼것이다. 다. 분석의의의및한계 그동안담론분석이라는연구방법으로특정위원회의속기록을분석한질적연구와법률안제 개정등입법활동을통한여성친화적의정활동을평가한연구는많았으나의정질의를주제로전체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평가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제17대국회이후여성의원이증가하면서여성이여성을대표하는가에대한근원적인질문들이제기되었다. 즉여성의원들의성실성이나전문성등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들이높았지만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도입으로의회에진출한여성들이여성의이해를제대로대변하고있는지, 즉성인지적의정활동에대해서는여전히회의적인의견들이많다. 그런의미에서남녀국회의원의의정질의에서나타난성인지성평가라는본연구는이러한문제제기에대한답을찾는수있는단초가될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여성, 남성, 성평등, 젠더등주요주제어가들어간질의만을분석하였기때문에이것으로국회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전반을평가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국회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을평가하기위해서는질의활동과더불어의안제출활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또한본분석에서는서면질의를조사대상에서제외한관계로여성국회의원의질의전반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서면질의의경우구두질의에포함되지않은것만선별하여질의하기보다모든것을다질의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질의개수가너무많을뿐만아니라구두질의에비해구속력이약하거나질의의우선순위에있어서뒤쳐져있는질의라고판단하여제외하였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05 2. 대정부질의활동에나타난성인지적발언분석가. 제16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 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제16대국회의대정부질의를대상으로주제어와관련한대정부질의수를분석한결과, 총 19건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남성의원이 9건 (47.3%), 여성의원이 10건 (52.7%) 으로남성과여성의원의성인지적질의수의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 여성의원과남성의원의비율 ( 남성 94.1%, 여성 5.9%) 을고려하였을때여성의성인지적질의빈도가높다고볼수있다. 16대국회에서는본연구서에서설정한성인지적주제어중 여성 만이질의내용에포함되었으며, 다른주제어가포함된질의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전체인원 ( 명 ) 257 16 283 주제어 여성 ( 건 ) 9 10 19 1인당평균질의수 ( 건 ) 0.03 0.6 0.0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다른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3과같다. 총 19개의질의중, 여성고용에대한질의가 7건으로가장많았으며, 성주류화 5건, 자녀양육 4건순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의원의경우 4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여성고용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여성의원은 5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자녀양육과성주류화에대한질의가다수를차지하였다.
10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류 < 표 Ⅳ-3>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성주류화 남 0 5 0 0 1 1 0 0 2 여 1 2 0 1 0 3 0 0 3 합 1 7 0 1 1 4 0 0 5 2) 의원유형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의원유형의질의국회의원의유형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비례대표의원이 8 건, 지역구의원이 11건의발언이이루어졌다. 성인지질의수를 1인당평균질의수로계산하였을때, 비례대표의경우남성의원이평균 0건, 여성의원이평균0.73건, 지역구의원의경우남성의원이평균 0.04건, 여성의원이평균 0.4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어, 상대적으로비례대표여성의원의성인지적발언의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비례대표 지역구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전체인원 ( 명 ) 35 11 46 222 5 227 성인지질의수 ( 건 ) 0 8 8 9 2 11 1인당평균질의수 ( 건 ) 0 0.73 0.17 0.04 0.4 0.0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유형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5와같다. 총 19개의질의중, 지역구의원의경우여성고용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으며, 비례대표는성주류화에대한질의가다수를차지하였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07 분류 여성대표성 < 표 Ⅳ-5>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성주류화 지역 0 5 0 1 1 2 0 0 2 비례 1 2 0 0 0 2 0 0 3 합계 1 7 0 1 1 4 0 0 5 3) 정당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민주국민당의원이 1건, 한나라당의원이 8건, 새천년민주당의원이 10건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1인당평균질의수를살펴보면, 민주국민당의원의질의수가평균 0.5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6>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구분 민주국민당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 전체인원 ( 명 ) 1 1 2 127 6 133 106 9 115 성인지질의수 ( 건 ) 0 1 1 4 4 8 5 5 10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0 1 0.5 0.03 0.67 0.06 0.05 0.56 0.0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주 : 여성의원이없는자유민주연합 (17 명 ), 희망의한국신당 (1 명 ), 무소속 (5 명 ) 은제외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7과같다. 총 19개의질의중, 여성고용에대한질의가 6건으로다수를차지하였다.
10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민주국민당 새천년민주당 분류 < 표 Ⅳ-7>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 성주류화 남성 0 0 0 0 0 0 0 0 0 여성 0 0 0 0 0 1 0 0 0 남성 0 3 0 0 1 0 0 0 1 여성 0 1 0 1 1 1 0 0 1 한나라당남성 0 2 0 0 0 2 0 0 0 여성 2 0 0 0 0 0 0 0 2 합계 2 6 0 1 2 4 0 1 4 4) 발언내용평가 ( 성평등과전통 ) 제16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첫째, 여성고용분야는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 이재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현장에서남녀평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상에대한질의, 전문분야에대한여성인력의확대, 남녀의임금차별, 여성인력을체계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관설치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었다. 여성복지분야는농촌여성의복지증진에대한질의였으며, 자녀양육분야는주로모성보호와관련하여양육보조를위한각종제도의미비한활용실적, 모성에대한차별등에대한내용이었다. 성주류화분야는대부분성차별을야기하는호주제폐지에대한의견과앞으로여성관련정부부처의계획을묻는질의가다수였다.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질의의목적이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것인지와성역할고정관념을재생산하는것인지를기준으로질의내용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대부분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성평등과관련한질의가다수였으며, 성역할고정관념의재생산을담은질의는소수에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여성고용분야의질의는인력의고용및보수에대해남성과여성의차별을방지하는관련법이재정되어있음에도현실에서는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음을지적하는질의가대부분이었다. 이는남성과여성이사회진출에대한진입과정에서평등한대우를받아야하는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09 즉, 그동안낮았던여성의권익을증진시켜야한다는내용을분석할수있기에, 성평등으로평가하였다. 동일한맥락에서여성인권, 성주류화, 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에대해서모두성평등으로평가하였다. 반면, 자녀양육분야는모성보호에대한질문의경우, 기존의전통적모성에대한보호에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전통으로평가하였으며, 자녀양육을통해여성의사회참여를증진시켜야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성평등으로평가하였다. < 표 Ⅳ-8>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남성 분류내용평가 여성고용 여성복지 자녀양육 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법에남녀차별금지조항이분명히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처럼비정규직여성들이, 특히저임금을받고있는주요한이유가업무에의한임금차별의경우도있지만성에의한임금차별이더큰원인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36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2p.) 최근에조사된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임금수준은법정최저임금인 41 만원에도미치지못하는여성근로자가 22.9%, 월급여 60 만원미만의근로자가 87.8% 나됩니다.. 여성의인격을존중한다는대통령께여성근로자의 70% 가이렇게고통스러운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다는사실을상기시켜드립니다. ( 국회제 222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3p.) 여성부장관께서는 IT 여성전문인력양성을위한사업이나계획은어떻게세우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25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5p.) 여성의세기를맞은 21 세기에경제활동의중심축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정책적인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이에대한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99 년부터추진해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조속히설립하여야할것인데이지원센터설립추진상황과방안을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국회제 218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6p.). 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법에남녀차별금지조항이분명히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처럼비정규직여성들이, 특히저임금을받고있는주요한이유가업무에의한임금차별의경우도있지만성에의한임금차별이더큰원인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25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7p) 농촌여성의복지정책을제도화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국무총리의의견은무엇입니까? ( 국회제 213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5p) 근시안적인경제논리와정치논리에의해모성이우롱당하고있습니다. 여성에대한시혜나특혜라는시각에의해모성이멸시당하고있습니다. 모성보호에대한총리의입장과소신은무엇입니까? ( 국회제 240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1p)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전통 전통
11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여성 분류내용평가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인권 자녀양육 성주류화 현행법은여성근로자들을위한모성보호제도로서유급출산휴가, 무급육아휴직등을보장하고있습니다마는현장에서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의시행실태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20 회제 8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7p) 호주제폐지에대한견해는무엇입니까? ( 국회제 240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8p) 다변화되는국제사회와교역량이증가함에따라국제회의가많아지고있습니다. 국제회의대표단에여성의참여를적극적으로권장하고시행할용의는없는지밝혀주십시오. ( 국회제 222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p) 여성인력의활용을위해여성부와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가함께 여성정보인력센터 를설치하여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이에대한총리의견해는무엇입니까? ( 국회제 218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1p)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여성들이가장먼저해고대상이되고있고, 취업도어려운상태입니다. 더구나노동정책은노동부의소관입니다. 그렇다면여성의고용확대와근로조건향상을위해서는어떤정책을펼칠것이며노동부등관련부처와의협의는어떻게진행할것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18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4p) 여성의의회참여, 공직참여, 실업해소, 소외계층의인권문제에대한방안을제시해주십시오. ( 국회제 215 회제 1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9p) 여성의인권중분만권과육아권을보장하기위한정부의대책은무엇입니까? 모성보호관련법안에대한의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220회제8차국회본회의회의록 27p) 정부가여성의활발한사회활동을뒷받침해야하는데현재보육사업에대해그동안개선한점과앞으로어떠한사업을구상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236회제6차국회본회의회의록 22p) 성차별을온존시키는호주제는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정부의입장과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213회제8차국회본회의회의록 28p) 명실공히한국의여성정책을기획 종합하고남녀차별을타파하는업무를수행하는핵심부서로서현재편성되어있는예산과인적구성이적정하다고보는지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218회제5차국회본회의회의록 14p) 여성의고용과출산기피를해결하기위해서는출산휴가수당전액을국가재정이나사회보험에서부담해야합니다. 늦어도향후 10 년이내에는전액을사회가부담할수있도록그부담비율을연차적으로확대해야됩니다. 총리는이에대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15 회제 1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4p) 출처 : 국회회의록시스템제 16 대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최종검색일 2016. 8.20) 주 : 각질문별출처는내용의질문에각각기재함.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전통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11 나. 제17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제17대국회의대정부질의를대상으로주제어와관련한대정부질의수를분석한결과, 본연구에서설정한성인지적주제어중 여성 과 양성평등 이질의내용에포함되었으며, 총 42건의질의가이루어졌다. 이는제16 대의성인지적질의수와비교하였을때약 2배이상많아진수치이다. 구체적으로남성의원이 24건, 여성의원이 18건질의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성인지질의수를 1인당평균질의수로계산하였을때, 남성의원이평균 0.9건, 여성의원이평균0.46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어, 상대적으로여성의원의성인지적발언의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9>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주제어 ( 건 )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구분남성의원여성의원합계 전체인원 ( 명 ) 260 39 299 여성 21 17 38 양성평등 3 1 4 전체 24 18 42 여성 0.08 0.44 0.13 양성평등 0.01 0.03 0.01 전체 0.09 0.46 0.1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라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10과같다. 총 42개의질의중, 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 11건으로가장많았으며, 여성인권 10건, 여성복지 5건순으로조사되었다. 남성및여성의원모두 8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자녀양육과여성인권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16대에는남성이 4가지, 여성이 5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는데, 제17대에는
11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다양한분야의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분류 < 표 Ⅳ-10>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성주류화 남 1 3 2 5 4 5 0 3 1 여 2 1 1 5 1 6 0 1 1 합 3 4 3 10 5 11 0 4 2 2) 의원유형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의원유형별의질의국회의원의유형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지역구의원이 28건, 비례대표의원이 14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졌다. 성인지질의수를 1인당평균질의수로계산하였을때, 비례대표의경우, 남성의원이 0.04건, 여성의원이 0.5건, 지역구의원의경우, 남성의원이 0.1건여성의원이 0.5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어, 상대적으로비례대표여성의원의성인지적발언의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인지질의수 ( 건 )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구분 < 표 Ⅳ-11>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남성의원 비례대표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지역구 여성의원 전체인원 ( 명 ) 27 26 56 233 10 243 전체 여성 1 13 14 20 4 24 양성평등 0 0 0 3 1 4 합계 1 13 14 23 5 28 여성 0.04 0.5 0.25 0.09 0.4 0.10 양성평등 0 0 0 0.01 0.1 0.02 전체 0.04 0.5 0.25 0.10 0.5 0.1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13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유형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12와같다. 총 42개의질의중, 지역구의원의경우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 8건으로가장많았으며, 비례대표는여성인권및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다수를차지하였다. 분류 < 표 Ⅳ-12>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 성주류화 남성 1 3 2 5 3 5 0 3 1 지역 여성 0 0 0 1 0 3 0 1 0 비례남성 0 0 0 0 1 0 0 0 0 여성 2 1 1 4 1 3 0 0 1 합계 3 4 3 10 5 11 0 4 2 3) 정당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의원이 33건, 한나라당의원이 7건, 민주당의원이 1건, 자유민주연합의원이 1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졌다. 1인당평균성인지질의수를살펴보면, 열린우리당여성의원이평균 0.76건으로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13>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구분 민주당열린우리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남여총남여총남여총남여총 전체인원 ( 명 ) 7 2 9 135 17 152 4 0 4 105 16 121 성인지질의수 ( 건 ) 여성 0 1 1 18 12 30 1 0 1 2 4 6 양성평등 0 0 0 2 1 3 0 0 0 1 0 1 전체 0 1 1 20 13 33 1 0 1 3 4 7
11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구분 민주당열린우리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남여총남여총남여총남여총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여성 0.00 0.50 0.11 0.13 0.71 0.20 0.25 0.00 0.25 0.02 0.25 0.05 양성평등 0.00 0.00 0.00 0.01 0.06 0.02 0.00 0.00 0.00 0.01 0.00 0.01 전체 0.00 0.50 0.11 0.15 0.76 0.22 0.25 0.00 0.25 0.03 0.25 0.0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주 : 여성의원이없거나성인지발언이없는민주노동당, 국민통합 21, 무소속은제외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14와같다. 총 42개의질의중, 여성인권과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각각 10건씩가장많았으며, 열린우리당소속의원의질의가 20건으로가장빈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분류 < 표 Ⅳ-14>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성주류화 민주당남 0 0 0 0 0 0 0 0 0 여 1 0 0 0 0 0 0 0 0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남 1 3 2 1 2 3 0 1 1 여 1 0 1 2 1 0 0 1 0 남 0 0 0 1 0 0 0 0 0 여 0 0 0 0 0 0 0 0 0 남 0 0 0 1 2 2 0 1 0 여 0 1 0 1 0 4 0 0 1 한나라당남 0 0 0 2 0 0 0 1 0 여 0 0 0 2 0 1 0 0 0 합계 3 4 3 10 5 10 0 4 2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15 4) 발언내용평가 ( 성평등과전통 ) 제17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42개의성인지적관점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여성인권,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호주제, 자녀양육, 여성대표성으로키워드를압축할수있다. 첫째, 저출산관련질의의경우, 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저출산현상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논의하는내용이며,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관련질의는매년증가하는여성결혼이주여성의수와그의자녀들을위한정책및예산이부족한실정이며, 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논의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셋째, 성폭력및가정폭력과관련한질의는성폭력과가정폭력이발생하는원인을살펴보고특히청소년성폭력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는내용이다. 넷째, 호주제의경우는, 남녀차별의근본적인원인으로볼수있는호주제의폐지에대한의견을구하는발언이었으며, 다섯째, 여성대표성관련질의의경우, 낮은여성관리자비율과국제교류과정에서의대표단구성시여성의원들의미비한참여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전자는 OECD 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 우리나라의여성관리자비율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이를극복할수있는대처방안을논하는질의내용이었으며, 후자는국제교류과정에서대표단에여성의원을참여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질의가주를이루었다.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대상으로질의의목적이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것인지와성역할고정관념을재생산하는것인지를기준으로질의내용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관점의성인지적질의는 18개, 성평등관점의질의는 24개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여성의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여성공천제, 여성관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지원관련질의가주로성평등관점의내용을포함하고있었으며저출산, 성폭력및가정폭력, 여성인권관련질의에서전통적관점의발언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Ⅳ-15>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분류내용평가 성주류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보육의문제는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특히 5 세이하의보육은공보육시스템으로갖추어야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입니다. 우리국가가이제는보육을책임진다라는게공동의인식같습니다. 공보육시스템을갖추기위한여성가족부의대책을말씀해주십시오. ( 국회제 258 회제 10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2p) 여성가족부는그간우리사회의양성평등문화를확산시키고여성의지위향상및여성인권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을추진해왔고그성과가상당했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총리께서는우리사회가이제여성가족부가필요없을만큼여성의지위가향상되었고성평등문화가우리사회전반에확산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71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2p) 전통 성평등 성평등문화 그래서기본권개정사항, 예를들어서기본권에대한법률유보를없애는문제, 또경제적평등을위한사회적기본권을강화해야되는문제, 또소수자보호, 양성평등이이루어질수있는조문을개정하는문제그런것들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국회제 265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3p) 이군가산점제도문제는 99 년도에위헌결정이난사례이기도합니다. 그런데그이후에여러가지사회적기반이변한점도있습니다. 특히이번에발표한장관의정책에도보면여성도사회복무제로병역의무를할수있고또현재에도자진입대하는여성이늘고있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또이정부들어서도중앙인사위원장이라든지윤광웅전장관도국회에서군필자가산점제도는옳은방향이다이런의견을얘기한적이있습니다. 이점에대한장관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 국회제 265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7p) 성평등 성평등 여성고용 아이들을낳을수있고잘기를수있는사회, 그러면서우리사회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해가면서도동시에고급한여성인력이경제 사회활동에참여하면서우리사회의발전잠재력을한단계더비약시킬수있는그런중요한한요소로도되는것이고요, 그런문제들은한부처의문제가아니라총리께서주관하시는범정부적인차원에서의비상한대책을통해서만강구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 국회제 252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5p) 여성부가발표한바와같이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확대하기위해서 2008 년까지여성취업자수를 114 만명정도늘리겠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여성부의일자리관련예산을보면 8700 명의일자리를위해서 391 억원밖에는편성이되어있지않습니다. 앞으로여성인력을매년 20 만명이상늘려나가기위해서는이러한예산을적어도 5 배이상증액시켜야된다고생각하는데총리님의견해는어떻습니까? ( 국회제 253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6p) 성평등 성평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17 분류내용평가 우리가통념상으로여자들이사회활동을자꾸하면애를안낳는다이런게통념인데요, 놀랍게도이 OECD 의자료를보면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출산율이플러스정의상관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 회귀분석입니다 긍정적인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인과관계는아니지요. 이것왜이렇다고생각하십니까?/ 유엔의여러관련단체나기구나이런데에서나온보고서를보면결국보육시설을사회가얼마나잘갖춰주느냐에따라서여성이얼마만큼적극적으로사회진출을할수있느냐, 경제활동을할수있느냐, 또아이를낳느냐이것이한꺼번에같이결정되는것인데요. 우리정부가, 노무현대통령후보시절에 아이마음놓고낳으십시오. 정부가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약속을했는데지난 3 년동안얼마나큰변화가있었나이것에대해서스스로평가하시고또얼마나큰진전이앞으로있을것인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산과관련해서? ( 국회제 256 회제 10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0p-11p) 전통 남성 여성근로조건 여성노동자들의삶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경제활동인구는약 1000 만명이고 50% 이고, 이분들의비정규직은 70% 이고, 아까말씀드린대로정규직남자의 38 을받고있고, 출산율은 1.16 이고 알고계시지요? 여성노동자들이노동자들중에서가장힘들게살고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여성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한대책이무엇이있습니까? ( 국회제 259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4p) 출산이국력이라고그럽니다. 지금가장위험한파업이출산파업이라고그럽니다. 그런데저소득층에대한지원도필요하지만실제로취업여성에대한지원이절실합니다. 이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 국회제 256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74p) 성평등 전통 여성대표성 현재정부내 22 개기관에는과장급이상의여성이단 1 명도없다고합니다. 앞으로중간간부직여성공무원들이늘어나서이들이충분한공직경험을쌓고그런가운데각자의역량을검증받을수있는기회를가진다음에이들가운데역량을검증받은고위직여성들이등장해야진정한의미의양성평등시대가열릴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따라서한시적으로나마중간직여성에대한할당제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장관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 국회제 248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0p) 성평등 여성복지 국제결혼이주여성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종합적인대책과부서가없는실정입니다. 이들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대책이나이런것들을좀정부에서생각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인남성을외국여성과결혼시키면서서로에관한정보를잘못알려주고성사위주로상담을해서한국인남성과외국출신여성모두가큰피해를입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등록제로운영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대책과함께여성단체등비영리기구에서비영리국제결혼상담소를만들고하는이런정부의지원이필요한데어떤견해이십니까? ( 국회제 254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8p) 국제결혼이증가해서외국이주여성에대한정책지원이또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2005 년도만해도결혼한농촌총각 8027 명중의 25% 인 2007 명이외국인신부를맞이했습니다.( 국회제 262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7p) 전통 전통
11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류내용평가 여성인권 자녀양육 그러니까여성수급자가남성수급자에비해약 21 만명정도더많이나오는데, 그런데이차이의대부분이 65 세이상고령수급자수, 그러니까 65 세이상의고령수급자중에남성은 8 만 7000 여명이되고여성은 24 만여명이되거든요. 거의 3 배차이가납니다. 여기에서비롯되고있으며오히려 65 세미만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중남성이차지하고있는비율은여성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어요. 그리고여성은대부분배우자가없이혼자사는분들이많습니다. 그런데이런경우보통가족중에소위돈을버는사람이있다고하는것때문에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빠지는경우가종종있거든요. 이점에대한배려는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 국회제 253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5p) 미혼모가정도하나의가정형태로서기초생활수급자특례범위에적용해야된다는견해에는어떻습니까? ( 국회제 258 회제 10 차국회본회의회의록 9p) 주한미군이우리여성들을성폭행하라고우리가주한미군주둔비, 방위비분담을하는것은아니지요? ( 국회제267회제2차국회본회의회의록 64p) 그다음에국무총리께한마디만다시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군부대내에여성도우미를두고유흥주점을운영한것에대해서 군부대에유흥주점을차려가지고여성도우미를갖다놓고운영한다는얘기를보도에서못봤습니까?( 계룡대! 하는의원있음 ) ( 국회제265회제6차국회본회의회의록 10p) 성폭력의경우에폭력을가한사람의의사가문제가아니고당한여성이성적수치심을느꼈다이러면성폭력이되는것아닙니까? ( 국회제 256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8p) 요즘에는우리나라에시집온아시아여성들의사회적문제가심각합니다. 이들의언어장벽, 사회적부적응, 한국인남편의폭력, 코시안 아이들에대한왕따등은이미잘알려진문제들입니다. 현재우리정부가우리사회에적응하지못하는외국인, 또는차별받는혼혈인들에대해종합적인대책을세우고있다는보도를들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총리께서좀말씀해주십시오. ( 국회제 259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9p) 최근 10 년간사형이집행된사례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성이나아동을성폭행한후잔인하게살해한사형수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처리할것인지답변바라며이런자들에대해서범죄혐의만있는단계라도공익적차원에서얼굴과이름을공개할용의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73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9p) 2016 년에는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가 3650 만명을정점으로해서감소된다고합니다. 이에대한저출산대책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 특히결혼을이유로직장에서쫓겨나는이런사회분위기하에서는 40 50 대취업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출산을기피하게되고계속연기되고, 실제여론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여성들이갖고싶은아이수가 3.0 명을초과하는데실제로 1.08 이되고있다는것은우리정부정책의취약점에따른것입니다. / 그래서정부가, 소위 Y, A, K, L 이라는것, 소득이라는것은생산함수에따라아까부총리께서말씀하신대로생산성과노동과자본의투입요소를증가해야되는데노동은빨리저출산대책과여성노동력의사회참여를강화시키는정책을취해야될것이고자본집적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투자유인을, 투자를적극적으로유도해야되지않겠습니까? ( 국회제 262 회제 1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8p-19p) 성평등성평등성평등성평등성평등전통성평등전통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19 분류내용평가 성주류화 다음은저출산문제에대해서묻도록하겠습니다. 인터넷토론게시판에남겨놓은어느맞벌이주부의걱정입니다. 아이하나더낳고싶어서항상눈치만보고있는맞벌이엄마입니다. 회사에서작년에출산휴가다녀온뒤로소속팀이달라지더군요. 입사할때는그일만큼은절대로안하겠다고했는데지금은그저이자리라도없으면어쩌나싶어서그냥참고다닙니다. 만약제가출산휴가를또간다면제책상이남아있을까요. 제가벌지않으면지병있는우리아가는병원비도모자랍니다. ( 국회제 262 회제 1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4p) 영유아교육을가계부담으로계속방치한다면저출산문제해결도어렵고또여성이사회적으로자기역할을하는것도기대하기어렵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계속많은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국회제 267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2p) 우리대한민국은저출산고령화의공포로부터질려있습니다. 아이를낳지않는것은아이들의보육문제가핵심입니다. 국회의원회관은 25 평입니다. 25 평소형영세영유아놀이시설을갖추었을경우 1000 개에해당되는것이불필요하게지자체의관사로쓰이고있습니다. 이것은국가적으로보나보육시설을건설할필요성으로보나그리고여성의취업독려로보나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로보나매우필요한사항이라고사료됩니다. 행자부장관께서주도적으로이문제를지방자치단체와협력해서불필요한관사가어린이집으로되돌려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 국회제 259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7p) 저출산이국가적현안임에도아이를키울수있는사회적, 제도적여건이마련되지않아불법낙태를하거나다른나라로보내는이같은국가적모순을해결하기위해서는출산을원하는여성은누구나혼인여부에관계없이마음놓고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하는국가적지원이있을때만이이같은문제가해소될것으로보입니다. 이에대해서여성부에서어떤방안을갖고계신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54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0p) 이에지난 1 월에열린제 5 차특별위원회에는우리나라 NGO 여성장애인들이책임의식으로자비를내어유엔회의에참석해서각국가를대상으로여성장애인독립조항의필요성을주장하고설득하여반대하던국가들까지큰기대를하게되는성과를얻은바있습니다. 정부의책임있는자세와후속대처가필요한것으로보여집니다.( 국회제 252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2p) 성평등전통전통전통전통 성평등문화 얼마전보도에보면실제로일부단체가 호주제는이조때부터도아니고고려시대부터전해내려온고유한전통이다. 호주제를폐지할경우에대비해서위헌소송을내겠다 이런보도가있었습니다. 이른바관습헌법의이론에대비해서호주제도가위헌이아니라는입장을재정리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법무부에서는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장관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회제 250 회제 7 차국회본회의 5p) 성평등
12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류내용평가 여성복지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최근들어서국제결혼이많이늘어났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2005 년 8 월현재 6 만 1478 명으로출신국이거의중국일본베트남등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2004 년도혼인건수중국제결혼이 11.4% 입니다. 농촌의경우는 27.4% 입니다. 거의 30% 에육박하고있습니다. 이런결과가정말놀랍게도앞으로 6, 7 년후에농촌초등학교학생들의경우네명중한사람은결혼이민자의자녀일것입니다. 이런데대한대책이있습니까? / 그리고제가보니까이렇게중요한일임에도불구하고내년도예산이여성발전기금에서 2 억밖에되어있지않습니다. 이예산으로가능한사업입니까? ( 국회제 256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1p) 저출산 고령화사회를맞이하여우리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더욱확대되어야합니다. 2004 년말현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48.9% 로서 OECD 평균인 61.2% 에도못미치고있습니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미흡한가장큰원인은보육에대한부족한사회인프라에있습니다 어제있었던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공공보육시설확충에대한이승희의원의질문에대해서국무총리께서는이동과정에서아이들의안전을고려하여접근성이떨어지는곳에큰시설을짓기보다는아파트등수요자밀착지역에보육시설을짓는것이효과적이라는견해를밝히셨습니다. 거주지와가까운공공시설을활용하자는본인의생각과동일한답변을하셨습니다. 본인이제안한공공보육시설확충방안에대한부총리의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 ( 국회제 254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0p) 여성장애인에게있어서임신, 출산, 육아의문제는일반여성들보다훨씬더심각합니다. 장관님도잘알고계실것입니다. 국가적차원에서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에대한지원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현재복지부에서 2 억의예산으로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을실시하고있지만시범사업에불과합니다. 여성장애인의출산을비롯한육아문제등보육지원체계전반에대한대책이필요합니다. 장관님의각별한견해를듣고싶습니다. / 덧붙여서여성계가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호주제폐지진행상황에대해서좀듣고싶습니다. ( 국회제 248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9p) 전통 전통 전통 여성대표성 남북간교류 협력의확대에도불구하고남북국회차원의교류, 특히남북여성국회의원들간의교류는전무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17 대국회들어여성국회의원의수가 39 명으로크게늘었는데이와같은여성정치인의확대가남북간교류 협력증진에미칠긍정적인영향을통일부장관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 ( 국회제 248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0p) 장관께서는남북화해와교류 협력을촉진하는통일운동과정에서정부측대표단에여성의적정한참여를보장할생각이있으십니까? ( 국회제 248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7p) 성평등 성평등 여성인권 성폭력사건이급증하고있는근본적인원인이어디있다고보십니까? / 성폭력사건이급증하는것은이시간에도우리아이들이인터넷음란물에무차별적으로노출되어있기때문입니다. 바야흐로우리나라는인터넷왕국에서인터넷망국으로전락될까심히걱정됩니다. 음란물을처음접하는연령이언제인지아십니까? ( 국회제 267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p) 성평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21 분류내용평가 제가여성의원이기때문에, 특히항상피해자는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각별히제가임기동안이문제에대해서신경을썼고조사를했습니다. 학생성폭력의절반가량이특히학교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에스쿨폴리스제도를전학교에우선해서실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산이부족하다면자원봉사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서시급히, 하루속히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떻게하시겠습니까? ( 국회제 273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7p) 지금학교성폭력이심각한데하루에 7 건, 1 년이면 2000 명의피해자여성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런것에대해서정말대응체계와예방교육이있지않으면계속이일은벌어질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좀적극적인대책부탁을드리겠습니다. ( 국회제 268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6p) 현재정부에서는탈성매매여성의자활지원을위해서내년까지 288 억원의예산을지원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그러나지속적이고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아직도가야할길이멀기만합니다. 이에대한대책이여성부와노동부등관련부처공동으로미리마련되어야될것으로보는데총리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 향락문화의창궐로서비스산업이부흥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것인지, 그리고언제까지우리경제가가녀린여성과청소년의인권을유린하는산업에기대야하는지묻고싶습니다. / 성매매여성들이 구세군 으로받아들이고있는긴급전화 117 이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 국회제 250 회제 9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p-7p) 성평등 성평등 전통 현행가정폭력특례법은가정유지와보호, 이목적이지나치게강조되면서가정폭력에대한효과적인위기개입이나피해자보호가철저하지못한결과를낳고있습니다. 따라서이법의목적에피해자의안전과인권보호를명시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총리는가정폭력의대응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되는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폭력가정의유지, 피해자의안전과인권보호, 이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된다고봅니까? / 이제우리나라도가정폭력범주에명시적으로부부강간을넣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해서총리의견해는어떠십니까? / 가정폭력예방교육이전국민에게필요하다는것은두말할나위도없을텐데그런점에서는이가정폭력예방교육이나가정폭력근절이어느한부서에서만이루어질것이아니고국가차원에서정책적으로수립되고시행되기위해서국무총리소속하에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 우리의경우는이들피해자의살인사건이재판에서정당방위로인정받기위해서는시민단체들이서명을하고그럴때에야겨우인정되는정도인데언제까지이런가정폭력의피해자가그특수성을인정받지못하고일방적인가해자가되는비참한현실이방치되어야될것인지, 차관께서는가정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현재성이인정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있으면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54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1p-32p) 성평등
12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류내용평가 UNDP 자료에따르더라도우리나라여성의권한척도는 70 개국중 63 위에머물러있습니다. 우리나라여성지위에관한지표는여성들이왜출산을꺼리는지를알려주고있습니다. 지금까지사회적통념은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나면출산율은떨어진다는것입니다. 그러나여성고용률이높은국가에서출산율도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직장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보육정책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영유아보육및교육재정은 OECD 주요국가와비교할때매우낮은수준입니다. 부총리께서답변해주십시오. 국공립보육시설을확충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공보육시설을 BTL 로짓도록하고중앙정부는이런지방자치단체에인센티브를강화하는방법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59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0p) 성평등 여성 자녀양육 교육부총리께서오늘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해서아주확고한생각을말씀해주신것으로알겠습니다. 좀다른문제를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아이를낳지않는가장큰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 전통적가치관과공동체문화붕괴를강조하는것은이가치관이저출산 고령사회의문제해결과무관치않고, 사회적유대가강하고공동체문화가활성화되면자연스럽게출산율도올라가게된다는게선진국의경험이기도하거든요. 우리사회의전통적가치관과공동체문화의붕괴에대처할정부의대응책이있다면무엇인지좀구체적으로밝혀주시지요. / 또치매환자를돌보는사람들이대충아내며느리또딸이 95% 를차지합니다. 따라서치매는가정과사회의문제임은물론, 여성의문제이기도한데이런여성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대책이필요하다는생각을하셨는지, 또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 또노력은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54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8p) 전통 보육은단순한복지가아닌국가의미래를위한생산적투자입니다. 그러나대부분의여성들은일하고싶지만애키우는문제때문에취직을할수가없습니다. 여성들이 20 대초반에경제활동을하다가출산과양육시기가되면경제활동참가율이뚝떨어집니다. / 실질적으로보육지원이절실히필요한 2, 30 대의맞벌이부부의경우맞벌이가구들의가족의부담을경감시키는수준에는못미친다는사실입니다. 부모들이안심하고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으려면지금현재민간보육시설의서비스수준을국공립시설수준으로맞추어야됩니다. 그래서기본보조금을모든민간보육시설에도지원을해야이런차등보육료제도가정착이될거라고보는데요, 그렇기때문에사실은획기적인보육예산이증액되어야합니다. 2005 년도의경우에는 6000 억원인데 2006 년의경우에는 2 배정도로예산을늘려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만약에그렇지않으면새로운보육정책의성공적인정착이어렵게된다고봅니다. 총리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 실질적으로 2, 30 대여성들이노동시장에투입되기위해서는시장논리에따라서상한선을폐지하는이런주장이전에조금전에총리님도말씀하셨지만보육의공공성을확보하는데조금더주력을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어려운상황에서국공립시설을일거에확충할수있는방법이뭐가없을까? 저는국민연금투자를통해서확충하는그런방안을좀연구해보시면어떨까이런제안을드리는데요, 총리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54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5p-48p) 성평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23 분류내용평가 이와같이음성적원인으로발생하는취업여성의비자발적인사직과출산기피에관한실태를파악해볼의사는없으신지요? 또만약에문제의심각성이드러난다면이에대한타개책을적극적으로강구할의사는없으신지묻겠습니다. / 차등보육료지원에있어서소득수준만을기준으로하지말고모 ( 母 ) 의취업여부를중요한고려대상으로하여모가취업여성인경우더많은지원료가지급될수있도록새로운차등보육료지원방식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58 회제 10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8p) 저출산 고령화사회를극복하기위해서라도우선육아부담으로인한저출산기피현상을해소해야한다고봅니다. 현재우리나라보육시설현황은보육대상이만 5 세아동은약 350 만명으로이중약 97 만명이어린이집이지요, 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습니다 영유아보육 교육재정은 2005 년도현재 GDP 대비 0.27% 로다른나라에비해서매우낮은편입니다. 현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보는데요, 지금현재보육사업투입대비효과를보면요, 예산부담이지금국고와지자체의분담기준이현제도에보면 50 대 50 으로되어있습니다. 국 공립시설의취약보육강화를전제로분담기준을조정검토하고취약지역은정부지원확대를통한국공립시설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 또지자체재정자립도에다가분배되는지방교부세활용을독려하여서국공립시설설치를유도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장관님견해는어떻습니까? ( 국회제 259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9p) 더욱이육아와부양의무까지짊어진싱글맘들이급증하고있는데이것은국가차원에서양육비를지원하고, 대상또한기초생활보호대상자뿐만아니라차상위계층까지확대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그러나지난해정부가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국가전략으로발표한 희망한국 21 에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지원대책이빠져있는데이것보완해야되지않습니까? / 지금일본이나독일에는한부모가정을지원하고있고, 일본은한부모가정에매월 12 만원의아동육성수당과의료비를지원하고있고, 싱글맘의비율이 80% 가넘는독일은직업알선과아동위탁서비스를하고있는데, 공공일자리부분에서여성들에게일자리를제공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58 회제 9 차국회본회의회의록 7p) 전통 전통 성평등 출처 : 국회회의록시스템제 17 대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최종검색일 2016. 8.20) 주 : 각질문별출처는내용의질문에각각기재함. 다. 제18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제 18 대국회의대정부질의를대상으로주제어와관련한대정부질의수
12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를분석한결과, 본연구에서설정한성인지적주제어중 여성 과 양성평등 이질의내용에포함되었으며, 총 28건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28건으로제17대의성인지적질의수와비교하였을때 14건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남성의원이 16건, 여성의원이 12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졌으며, 성인지질의수를 1인당평균질의수로계산하였을때, 남성의원이평균 0.09 건, 여성의원이평균0.47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어, 상대적으로여성의원의성인지적발언의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6>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구분남성의원여성의원합계 전체인원 ( 명 ) 258 41 299 여성 14 9 23 주제어 양성평등 2 3 5 전체 16 12 28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여성 0.08 0.44 0.13 양성평등 0.01 0.03 0.01 전체 0.09 0.47 0.1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17과같다. 총 28개의질의중, 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 11건으로가장많았으며, 여성인권 10건, 여성복지 5건순으로조사되었다. 남성및여성의원모두 8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자녀양육과여성인권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제16대에는남성이 4가지, 여성이 5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는데, 제17대에는다양한분야의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25 분류 < 표 Ⅳ-17>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성주류화 남 3 2 1 2 2 5 0 1 0 여 2 1 1 1 0 2 3 1 1 합 5 3 2 3 2 7 3 2 1 2) 의원유형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의원유형별의질의국회의원의유형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지역구의원 14건, 비례대표의원 14건으로나타났으며, 총 28건의질의중여성과관련한질의가 26건으로나타났다. 성인지질의수를 1인당평균질의수로계산하였을때, 비례대표의경우, 남성의원이 0.11건, 여성의원이 0.41건, 지역구의원의경우, 남성의원이 0.05건여성의원이 0.21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어, 상대적으로비례대표여성의원의성인지적발언이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18>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구분 남성의원 비례대표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지역구 여성의원 전체 전체인원 ( 명 ) 27 27 54 231 14 245 성인지질의수 ( 건 )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여성 3 9 12 10 3 13 양성평등 0 2 2 1 0 1 전체 3 11 14 11 3 14 여성 0.11 0.33 0.22 0.04 0.21 0.05 양성평등 0.00 0.07 0.04 0.01 0.00 0.00 전체 0.11 0.41 0.26 0.05 0.21 0.0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12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유형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19와같다. 총 28개의질의중, 지역구남성의원의경우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 4건으로가장많았으며, 지역수여성의원은여성대표성, 여성인권, 여성복지에대한질의를각각 1건씩발언하였다. 한편, 비례대표의남성의원은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자녀양육에대한질의를각각 1건씩발언하였으며, 비례대표여성의원은여성건강에대한질의가 3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분류 < 표 Ⅳ-19>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 성주류화 지역남성 2 2 0 1 1 4 0 1 0 여성 1 0 0 1 1 0 0 0 0 비례남성 0 1 1 0 0 1 0 0 0 여성 2 1 1 1 0 1 3 1 1 합계 5 4 2 3 2 6 3 2 1 3) 정당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민주당의원이 1 건, 민주노동당의원이 2건, 자유선진당의원이 1건, 한나라당의원이 24건으로총 28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졌다. 1인당평균질의건수를살펴면, 민주당 0.01건, 민주노동당 0.40건, 자유선징당 0.06건, 한나라당 0.16건으로민주노동당의성인지발언건수가상대적으로다른정당해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27 < 표 Ⅳ-20>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구분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한나라당 남여총남여총남여총남여총 전체인원 ( 명 ) 69 12 81 3 2 5 16 2 18 132 21 153 성인지질의수 ( 건 )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여성 0 1 1 1 0 1 0 1 1 13 7 20 양성평등 0 0 0 0 1 1 0 0 0 2 2 4 전체 0 1 1 1 1 2 0 0 1 15 9 24 여성 0.00 0.08 0.01 0.33 0.00 0.20 0.00 0.50 0.06 0.10 0.33 0.13 양성평등 0.00 0.00 0.00 0.00 0.50 0.20 0.00 0.00 0.00 0.02 0.10 0.03 전체 0.00 0.08 0.01 0.33 0.50 0.40 0.00 0.00 0.06 0.11 0.43 0.1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주 : 여성의원이없거나성인지발언이없는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은제외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유형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21과같다. 총 28개의질의중, 한나라당의원의경우 9개분야에대해 24건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남성의원의경우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 4건으로가장많았으며, 여성의원의경우는여성인권과여성건강분야에대한질의가각각 2건씩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분류 < 표 Ⅳ-21>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 성주류화 민주당남성 0 0 0 0 0 0 0 0 0 여성 1 0 0 0 0 0 0 0 0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남성 1 0 0 0 0 0 0 0 0 여성 0 0 0 0 0 0 0 0 1 남성 0 0 0 0 0 0 0 0 0 여성 0 0 0 0 0 0 1 0 0 한나라당남성 2 3 1 2 2 4 0 1 0 여성 1 1 1 2 0 1 2 1 0 합계 5 4 2 4 2 5 3 2 1
12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4) 발언내용평가 ( 성평등과전통 ) 제18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28개의성인지적관점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여성의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저출산, 여성공천제, 여성관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 양육지원, 성폭력및낙태등의키워드로압축할수있다. 첫째, 여성의경력단절에관련한질의는많은여성들이출산및육아시기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여재진입의어려운현실을비판하는내용들이담겨져있다. 둘째, 남녀임금격차질의의경우, OECD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 우리나라의남녀임금격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는현실에대해대책을논하는내용이다. 셋째, 저출산관련질의는제16대와제17대국회와마찬가지로저출산을야기하는원인분석및출산을장려할수있는방안을논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넷째, 제 18대국회때, 여성공천제가처음으로도입이되어, 도입에대한지지발언과더불어여성공천비율을높여야한다는발언이포함되어있었다. 다섯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관련질의는, 결혼이주여성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지만그들을위한제도및정책은개선되지않고있으며, 오히려, 낮은사회적지위때문에가정폭력의대상이되고있는현실을지적하면서대책을강구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여섯째, 양육지원관련질의는제16 대, 제17대국회와마찬가지로여성이경제활동참여를저해하는양육지원방안을논하는내용이며, 일곱째, 성폭력및낙태관련질의는성폭력의발생빈도가매년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방지할수있는대책논의와여성의낙태로인한신체적 정신적부작용이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를방지할수있는대책을논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마지막으로여성의관리자질의는우리나라의여성관리자비율이 OECD 국가와비교하였을때, 현저히낮은편에속하며, 특히장관및차관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매우저조하기때문에비율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논하는내용이다.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대상으로질의의목적이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것인지와성역할고정관념을재생산하는것인지를기준으로질의내용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관점의성인지적질의는 8개, 성평등관점의질의는 20개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여성의경력단절, 남녀임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29 금격차, 여성공천제, 여성관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관련질의가주로성평등관점의내용을포함하고있었으며양육지원, 성폭력및낙태, 저출산관련질의에서전통적관점의발언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2>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분류내용평가 성평등문화 여성고용 자녀양육 중앙행정기관의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을확대하겠다, 국공립대여성교수및여성교장 교감임용을확대하겠다이런게저출산대책으로되어있는데저는여기에투입하는돈이, 과연이분들이뭐가임여성들도아니고직접적인연계를제가이해하기가좀어렵거든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관님, 다좋아요. 지금제가구체적으로지적한국공립대여성교수, 여성교장 교감임용을확대하겠다, 이게저출산대책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 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좀더양성평등에관한사업인데그러한사업도다결국저출산대책으로연결된다는장관님 ( 국회제 294 회제 12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7p) 우리나라여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이선진국에비해서매우낮은상태입니다. 출산이나육아시기에노동시장에서이탈이심하고게다가재취업이어렵다는분석인데이에대한총리의생각과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87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p) 최근신빈곤층등소외계층과노인여성청소년등근로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대책은추진이잘됩니까?( 국회제 281 회제 9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6p) 작년여성취업자수가전년에비해서늘었지요? 남녀간임금격차는지금얼마나됩니까? 우리나라남녀간임금격차는 OECD 국가중에서가장큽니다. 그리고남녀간임금격차가그원인이되는부분은아직모르고있는데그원인과개선방안은무엇입니까? / 정부는출산을장려하고있지만중소기업과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경우출산휴가나육아휴직뿐아니라직장보육시설이용에어려움이많습니다. 정부의출산장려정책이산업현장의실태를반영하지못하고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겉돌고있는데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은무엇입니까? / 장애인고용률이 22.7% 로전체여성고용률 49% 에턱없이모자라는데여성장애인고용률을높일수있는대책이있습니까? ( 국회제 299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4p-55p) 성평등성평등성평등성평등 기혼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늘어나고있고요, 이것이국민경제를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보는데총리께서동의하시지요? 아마기혼여성의경제활동을막는가장큰장애는보육일것입니다. 제가여러기업인들을만나봤더니여성인력을유치할때가장문제되는것이직장내보육시설이다이렇게말을합니다. 그런데정부규제가이것을가로막고있습니다. 총리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따르면사업장내보육시설은몇층이하에설치하는게원칙입니까? ( 국회제 282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7p) 성평등
13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류내용평가 앞으로저출산 고령화가급속히닥쳐오고있는데이것을빨리대책을세우지않으면우리나라에머지않아큰재난이닥치지않겠습니까? 근본적인인식변화가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여러가지정부의저출산대책은어떻습니까 ( 국회제 299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8p) 전통 우리나라가지금저출산때문에굉장히고생을하고있는데저출산의원인생각나시는대로어떤점들을꼽을수가있겠습니까? ( 국회제 282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9p) 전통 장관님, 2008 년우리나라가임여성의평균출산율이몇명쯤되는지혹시아십니까? 인구유지를위한출산율은 2.1 명입니다. 말하자면인구가몇년전부터계속줄어들정도의평균출산율을기록하고있는데요, 이런저출산현상에는교육문제도상당히있다고보여집니다. 제생각에는 2012 년까지만 5 세아는소득에관계없이 100% 무상교육을하고만 3, 4 세아차등교육비도소득 80% 까지는해야된다고보는데장관께서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국회제 282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7p) 전통 남성 여성근로조건 장관님, OECD 사회노동보고서에의하면지난해기준으로우리의남녀임금격차는 38% 로서 OECD 평균인 17.6% 의 2 배가넘고, 남녀고용률격차가 30% 나되어여성고용사정이좋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장관, 여성고용개선이시급한것으로보이는데정부의대책이무엇입니까? / 그렇지만우리의경우유연근무제가고용조건악화로이어질것이라는여성계의반대목소리가지금높습니다. 이런염려를불식시킬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장관께서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89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2p) 성평등 기업내여성임원쿼터제에대해서알고계시지요? 금년 1 월 13 일날불란서에서대기업임원의 40% 를여성으로하자, 법이통과된것알고계십니까? 노르웨이스페인독일, 다 40% 독일은지금논의중에있습니다. 우리나라는어떻습니까? 우리나라 100 대기업의여성임원은얼마입니까? 1.1% 입니다. 10 대재벌중에여성임원이하나도없는곳이몇곳입니까? 6 개재벌입니다. 제가여기에대한법안냈는데그것통과시켜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노력하시겠습니까? ( 국회제 301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3p-14p) 성평등 여성대표성 여성후보추천의무제는비록늦은감은있지만대단히의미있는일이라고아니할수가없습니다. 하지만여기에만족할것이아니라여성후보추천의무제를더욱확대해서더많은유능한여성정치인을발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번에처음도입된여성후보의무추천제가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정당이여성후보자를추천한이후추천받은여성이후보등록을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했습니다. 선관위해석대로라면정당은일단여성후보자를추천만한다면후보등록을하지않거나여성후보에게중도사퇴를종용해도아무런법적책임이없습니다. 이를악용한편법으로등록의사도없는여성을골라추천장만교부하고등록치않은것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라는입법취지를정면으로부정하는것입니다.... 이를방지할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91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9p) 성평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31 분류내용평가 여성복지 여성인권 올해판사에임용되는여성비율이 70% 정도에이르는등여성의공직사회진출이급증하고있고, 여러전문분야에서도여성들이활발하게활동을하고있습니다. 업무처리능력도우수하고여성공직자대부분이청렴하다는그런평가를받고있는데총리의견해는어떻습니까? 그런데우리행안부나문화재청, 노동부, 금융위원회의경우를보니까여성의참여비율이 15% 이하로매우저조합니다. 총리께서어떠한개선책을갖고계십니까? / 다음은행정안전부장관나와주십시오. 금년 8 월 15 일불법시위혐의로마포경찰서와강남경찰서유치장에입감된여성피의자에대한속의, 소위말하면브래지어탈의조치와관련해서인권침해논란이제기됐고인권위에제소되기도했지요? 만일필요성을느낀다면경찰관직무집행법을개정해서법률상근거를명확히두고또탈의된여성이수치심을느끼지않도록그대용품을마련해주는것이수감되는여성의인권보호를위해서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장관님견해어떻습니까? ( 국회제 278 회제 10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9p) 여성들이장마당으로무거운짐을옮기려면자전거가필요합니다만장관님, 북한에서는여성이자전거를끌고갈수는있어도탈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런데그조치가평양이외의지역에서는실효성을상실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장관님? 장마당장사에서자전거는없어서는안될필수품목이지만워낙고가인데다공급도여의치않은상황입니다. 여성들이더욱힘겨운상황에내몰리고있는겁니다. 대북자전거지원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84 회제 8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5p) 우리가가난했던 50 60 년대미군을상대로기지촌주변에서유흥가에서일하던여성들을양공주라고합니다. 많을때는우리동두천에 7000 여명이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외화획득총금액의 20% 이상을이들여성이벌어들인적이있습니다. 국가는국가안보를위해, 주한미군을위해, 외화획득을위해서우리동두천과이여성들을이용을했습니다. 이들여성들은국가와가족으로부터버림을받고아직도오십여분이우리동두천에서외롭고힘든삶을살고계십니다 총리, 국가는마땅히이들여성의장례비용을좀지원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87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0p) 국제결혼이주여성의 40% 이상이폭력에시달리고있다, 그리고그가정들이여성뿐만아니라자녀폭력도심각하다. 이런얘기들이있습니다. 가정폭력은그자녀교육에아주치명적인영향을미치게됩니다. 그래서그실태와그리고여성부나름대로하고있는대책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78 회제 10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4p) 지금총리께서는젊은탈북여성들이조선족이나중국인남성들에게성노리개또는한국행티켓으로팔아넘겨지고있는그런인신매매가많다는사실을혹시알고계십니까? ( 국회제 282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69p) 성평등성평등성평등성평등성평등 성평등문화 총리께서는이러한성별격차를줄이는것의중요성에대해서아이디어가있습니까? 사회각분야에서양성평등수준을높여재능과기술면에서여성의잠재력향상을도모하는것은국가경쟁력을높이는데중요한요소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국회제 284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1p) 성평등
13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류내용평가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총리, 유연근무제가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것입니까? / 이런정책은성불평등을지속시킬뿐입니다. 2 차계획이성공하려면노동시장에서남녀가공정하게능력을발휘할수있는여건부터조성해야합니다. / 총리는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준비해서발의한성평등기본법과정부가제출한여성정책기본법의차이를알고계십니까? 여성정책기본법은도표로보여드리겠습니다만여성발전기본법보다더후퇴한법입니다. 성평등은남녀가함께해야되는데여기는정책대상을여성에게국한시키고있습니다. 성평등촉진이있지만선언에그치고있습니다. 이런법안으로는성평등을실현하기어렵습니다. 반면에성평등기본법은명칭에서부터국가정책의성평등목적을명확히하고이법안에서성차별금지, 촉진, 성평등실현을목표로정부의책임을강화하고있습니다. 이법안의추진체계가있어야남녀고용평등, 성인지예산제도, 이런것을강력하게견인해낼수가있습니다. 그런것이문제인것입니다. 성평등은모든분야에서범세계적인이슈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정부가이런현실에역행하는법을내놔서야되겠습니까? 총리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97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5p-18p) 국가경쟁력지수순위와성격차지수순위간격차도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런차이는우리사회가압축성장하면서여성분야의지체가매우심각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이런이유로국격제고를위한추진과제에양성평등사회의실현을포함시켰지요? / 지금총리께서답변하신대로이렇게우리나라성평등순위가낮은것은의회나고위공무원, 장관직여성비율이바닥권을벗어나지못했기때문인것이가장큰이유고요. 지금그래서입법부는현실적인여러가지애로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직선거법개정을통해서지방선거시지역구에여성후보자를 1 인이상의무공천하도록하는 선출직여성의무할당제 를이뤄냈습니다. 총리께서이러한입법부의노력을알고계신가요? 그런데행정부의경우를한번보겠습니다. 행정부보면현재장관 16 명중여성장관은 2 명, 차관 24 명중여성은 1 명도없습니다. 이점에대해총리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공공기관의여성임원비율을보면현재 8.4% 입니다. 그중에상임임원은 2% 대인데그것도최근에와서 1.8% 로떨어졌습니다. 행정부처가여성관리직육성에적극적이지않으니까산하공공기관들에까지영향을미친다고생각이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지금정부에서는통계를낼때각종통계에총수뿐만이아니고남녀, 이렇게남녀성별을분리해서통계작성을하도록의무화돼있는데요. 이런것들이지금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지금각부처마다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을하고있는데요, 새로생겨나는일자리에남녀성별분리통계를활용함으로써여성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좀배려해야되리라고생각하는데총리께서좀직접챙겨보실의향이있으십니까? ( 국회제 289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0p-21p) 성평등 성평등 또한현정부의잘못된성인지의식을제고하기위해서국무위원의 30% 를여성으로임명하고청와대뿐아니라고위공무원 30% 이상도여성으로임명해야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현정부가성인식에대해서국민에게신뢰감을주고함께할수있도록고위공무원 30% 여성할당인사정책을대통령께건의해주시겠습니까? ( 국회제 282 회제 2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7p) 성평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33 분류내용평가 여성건강 경찰은아동성폭력전담수사반을만들겠다고약속한후에지난해 1 월에는원스톱기동수사대, 7 월에는성폭력특별수사대, 그리고금년 2 월에는아동 여성보호 1319 팀을발족했습니다. 이렇게조직개편을거듭했는데요, 이세조직이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 여태까지실시된여성 아동안전대책에대한종합적인정책점검을하고평가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 국회제 301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77p-78p) 낙태를방지하려면경제적 사회적이유로낙태를하려는사람들에게편안하게출산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를마련해주어야합니다. 임신한청소년을위해서 10 대양육프로그램을각급학교에서진행하고임신기간중에도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의료및상담서비스를해주어야합니다. 미혼모가된학생뿐만아니라태어난자녀도수혜자에포함시켜양육지원과어린이보호를해야할것입니다. 낙태를방지하여야하는이유는또있습니다. 낙태는여성의건강에심각한피해를입힌다는과학적인증거가속속제기되고있습니다. 낙태가심리적으로미치는영향에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살충동, 알코올및약물남용, 섭식장애, 아동학대등이있다고합니다. 보다심각한사실은낙태가유방암의발병률을높인다는것입니다. 장관께서는 1996 년에채택한인구증가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실현할구체적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제 281 회제 10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2p) 전통 전통 여성 지난 2005 년보건복지부와고려대학교의과대학에서조사한바에의하면한해약 35 만건의낙태시술이이루어지고있고이중 95% 이상은미혼이나미성년자, 경제적어려움등원치않는임신이라는이유입니다. 현행법에의하면 1 년에 30 만건이상의불법행위가벌어지고있습니다. 제일중요한부분은요, 임신여성과의사를모두범법자로만드는이런상황을정부가그냥방치해서야되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매년수십만건이시술되고있는임신중절수술을불법행위로무작정방치할것이아니라시대의흐름과가치관의변화를반영해서임신기간과임신여성의상황등에따라서사회적합의가가능한부분은합법적으로허용하고그이외의부분에대해서는더욱엄격하게규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총리의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 국회제 287 회제 8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0p) 전통 여성고용 장관께서는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굉장히낮은것알고계시지요? 이렇게낮은이유는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또앞으로어떤면에비추어서정책을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87 회제 8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7p) 성평등 여성근로조건 우리가, 지난 6 일발표된 OECD 통계연보에보니까한국여성자살률이 2007 년도에 OECD 국가중 1 위입니다. OECD 평균 2 배에달합니다. 원인이어디있다고보십니까? 비정규직저임금여성노동자들이증가하고, 자녀양육너무힘듭니다. 이모든노동의여건이좀변화가되면, MB 정부가진정으로가난한사람들과여성을위해서노력하고정책을만들고있다고보여주시겠습니까? ( 국회제 282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1p) 성평등
13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분류내용평가 여성인권 자녀양육 부산에서여중생을잔혹하게성폭행했고살해했던김길태역시이런재개발지역의빈집을말하자면범행장소로했습니다. 이런빈집이부산에서만한 640 여채, 서울에서는무려 7600 여채, 전국적으로보면한 1 만 3000 여채됩니다. 여기는그야말로무방비지대입니다. 그리고학교에서굉장히가까운곳이었고이번에들키지만않았더라면정말로엄청난일이벌어졌을겁니다. 그런점에서재개발지역의우범화를막기위해서재개발지역의수립단계부터그재개발을통해서수혜를입는시공사라든가이런쪽에서 CCTV 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된다, 이런의무규정을둬야된다, 이런지적이있습니다. 저역시법률안을냈고요. 장관께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291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1p) 총리님, 이렇게저출산대책은아주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문제도많고? 그렇다면이기관을대통령직속으로위원회를특별히구성할필요는없다고생각하십니까? / 우리여성들이아기를가지고아기를낳을때상당한눈치를봐야하는게현실입니다. 알고계시지요? 그렇다면국가는물론이고기업체들도협력을해주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장관님께서는기업들에게아이를낳기좋은환경을만들어주는그런방법을좀함께연구해주시면어떻겠습니까? ( 국회제 284 회제 9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8p-19p) 한국여성에게출산과육아는큰부담이된지오래입니다. 그결과우리사회는아이낳기를꺼리는풍조가만연해있습니다. 출산및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이마련되지않은까닭입니다. 여성의육아부담을줄일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데정부와사회가함께나서야합니다. 총리께묻겠습니다. 정부는저출산해소를위해지난 5 년간매년 5 조원을, 총 19 조 7000 억원을투자했습니다. 총리께서는실질적인효과가있었다고보십니까? ( 국회제 303 회제 8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1p) 성평등 전통 전통 출처 : 국회회의록시스템제 18 대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최종검색일 2016. 8.20) 주 : 각질문별출처는내용의질문에각각기재함. 라. 제19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제19대국회의대정부질의를대상으로주제어와관련한대정부질의수를분석한결과, 총 19건으로남성의원이 7건, 여성의원이 12건으로제16대국회이후처음으로남성보다여성의원의성인지질의의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성인지질의수를 1인당평균질의수로계산하였을때, 남성의원이평균 0.03건, 여성의원이평균 0.26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진것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35 으로조사되어, 여성의원의성인지적발언의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제19대국회에서진행된대정부질의중성인지적주제어는 여성, 남성, 양성평등 이질의내용에포함되었다. 제19대국회에서는처음으로 남성 주제어가포함이되었으며, 주로남성의육아휴직활용에대한내용이다. < 표 Ⅳ-23>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수 주제어 ( 건 )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구분남성의원여성의원합계 전체인원 ( 명 ) 253 47 300 여성 6 9 15 남성 1 1 2 양성평등 0 2 2 전체 7 12 19 여성 0.02 0.19 0.05 남성 0.00 0.02 0.01 양성평등 0.00 0.04 0.01 전체 0.03 0.26 0.0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24와같다. 총 19개의질의중, 여성고용, 여성인권, 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각각 4건씩으로가장많았으며, 성주류화 2건, 여성근로조건 2건순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의원은 4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여성의원은 7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다. 분류 < 표 Ⅳ-24> 질의주제분류에따른남성 여성국회의원의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성주류화 남 1 2 0 2 0 2 0 0 0 여 0 2 2 2 1 2 0 1 2 합 1 4 2 4 1 4 0 1 2
13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2) 의원유형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의원유형별의질의국회의원의유형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지역구의원 6건, 비례대표의원 13건으로나타났다. 주제어별로살펴보면, 비례대표의경우여성 11건, 남성 1건, 양성평등 1건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지역구의원의경우여성 4건, 남성 1건, 양성평등 1건의질의를한것으로나타났다. 성인지질의수를 1인당평균질의수로계산하였을때, 비례대표의경우, 남성의원이 0.08건, 여성의원이 0.39건, 지역구의원의경우, 남성의원이 0.02건여성의원이 0.05건의성인지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어, 상대적으로비례대표여성의원의성인지적발언이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25> 의원유형별성인지질의수 구분 남성의원 비례대표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지역구 여성의원 전체 전체인원 ( 명 ) 26 28 54 227 19 246 여성 2 9 11 4 0 4 성인지질의수 ( 건 ) 남성 0 1 1 1 0 1 양성평등 0 1 1 0 1 1 합계 2 11 13 5 1 6 여성 0.08 0.32 0.20 0.02 0.00 0.02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남성 0.00 0.04 0.02 0.004 0.00 0.00 양성평등 0.00 0.04 0.02 0.00 0.05 0.00 전체 0.08 0.39 0.24 0.02 0.05 0.0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37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유형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26과같다. 총 19개의질의중, 지역구의원의경우 3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그중여성인권에대한질의가다수를차지하였다. 반면, 비례대표의경우 7가지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여성인권에대한질의가 5건으로가장많았다. 분류 < 표 Ⅳ-26>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유형별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 성주류화 지역남성 1 0 0 2 0 2 0 0 0 여성 0 0 0 1 0 0 0 0 0 비례남성 0 2 0 0 0 0 0 0 0 여성 0 2 2 2 1 1 0 1 2 합계 1 4 2 5 1 3 0 1 2 3) 정당별남녀의원의질의현황가 ) 주제어별남녀의원의질의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로성인지적질의수를살펴보면, 새누리당의원이 13건,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4건, 통합진보당의원이 2건의성인지질의를발언한것으로조사되었다. 1인당평균질의수로살펴보면, 통합진보당이평균 0.15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총발언수가 2건인것을고려할때, 실질적으로새누리당의 1인당평균질의수가가장높다고볼수있다.
13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Ⅳ-27> 소속정당별성인지질의수 성인지질의수 ( 건 ) 1 인당평균질의수 ( 건 ) 구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 남여총남여총남여총 전체인원 ( 명 ) 135 17 152 103 24 127 8 5 13 여성 4 8 12 1 1 2 1 0 1 남성 1 0 1 0 1 1 0 0 0 양성평등 0 0 0 0 1 1 0 1 1 전체 5 8 13 1 3 4 1 1 2 여성 0.03 0.47 0.08 0.01 0.04 0.02 0.13 0.00 0.08 남성 0.01 0.00 0.01 0.00 0.04 0.01 0.00 0.00 0.00 양성평등 0.00 0.00 0.00 0.00 0.04 0.01 0.00 0.20 0.08 전체 0.04 0.47 0.09 0.01 0.13 0.04 0.13 0.20 0.1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명부기준주 : 여성의원이없는선진통일당 (5 명 ), 무소속 (3 명 ) 은제외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의유형별대정부질의수를살펴보면, 표 Ⅳ-28과같다. 총 19개의질의중, 새누리당의원의경우 6개분야에대한질의가이루어졌으며, 여성인권관련질의가 3 건으로가장많았다. 분류 < 표 Ⅳ-28>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소속정당별질의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단위 : 건 성주류화 남 1 1 0 1 0 2 0 0 0 새누리당 여 0 2 2 2 0 0 0 0 2 새정치민주연합 남 0 0 0 1 0 0 0 0 0 여 0 0 0 0 1 1 0 1 0 통합 남 0 1 0 0 0 0 0 0 0 진보당 여 0 0 0 1 0 0 0 0 0 합계 1 4 2 5 1 3 0 1 2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39 4) 발언내용평가 ( 성평등과전통 ) 먼저, 제19대국회의원들이발언한성인지적질의내용을살펴보면, 19개의성인지적관점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고학력여성활용, 남성육아휴직활용, 남북여성교류, 공천제도, 위안부, 저출산으로키워드를압축할수있다. 첫째, 고학력여성고용분야는여성의학력수준이향상됨에따라높은학력수준의여성에대한노동시장참여를확대하여야한다는질의이며, 둘째, 남성의육아휴직활용에대한질의는더이상육아휴직은여성의전유물이아닌, 독일처럼남성도육아의의무를지녀야하며, 현재의정책목표를상향조정해야한다는내용이다. 셋째, 공천제관련질의는향후공천제가폐지될경우, 다시여성의기초의회로의진입이어려워질수도있는데이에대한대책을논하는내용이며, 넷째, 남북여성교류관련질의는북한여성이증가함에따라, 그들이쉽게남한에통합될수있도록도와주는총괄위원회설치를주장하는내용이다. 다섯째, 위안부관련질의는위안부문제를바라보는시각의차이에대한질의이며, 여섯째, 저출산관련질의는여전히 OECD 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 우리나라의출산률이저조한현실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대책을논의하는내용이다. 이상의남성및여성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을대상으로질의의목적이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것인지와성역할고정관념을재생산하는것인지를기준으로질의내용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학력여성활용, 남성육아휴직활용, 남북여성교류, 공천제도, 위안부, 저출산 6가지키워드중저출산분야의질의에서만전통적관점으로평가되었으며, 나머지 5가지키워드분야의질의는주로성평등관점으로평가되었다. 이처럼 19가지질의중 18개질의가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성평등과관련한질의였으며, 성역할고정관념의재생산을담은전통적관점의질의는 1개에불과하였다.
14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Ⅳ-29> 질의주제분류에따른국회의원성별질의내용 구분내용평가 여성고용 우리나라에는특히고학력의우수한여성인력들이많습니다. 저는이러한노동가능인구의축소에대비해서여성의노동참여율을늘려야한다. 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 어떤방안들을갖고계십니까, 우리부총리께서? ( 국회제 340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7p) 청년과여성의낮은고용률을제고하고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같은획기적인조치가포함되어야되는데올해추경예산안만보더라도그런내용은전무합니다. 그리고정부가늘리겠다고하는일자리도실체를들여다보면총체적으로부실합니다. 올해추경을통해직접창출하는일자리 5 만개중에 80% 가최저임금이하의일자리고, 90% 는한시적인일자리일뿐입니다. 이렇게해서는낮은고용률을높이고또일자리의질을높이기가어렵습니다. 창조경제제대로하려면일자리정책의패러다임부터근본적으로다시짜야할것입니다. ( 국회제 315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6p) 성평등 성평등 남성 여성대표성 또여성이나장애인이나청년들이기초의회에출마해서, 지금은여성분들이 25% 대가기초의회에있는데아마정당공천제가폐지되면여성분들이나장애인이나청년들이진입하기가힘들다, 기득권세력이그대로차지할수밖에없다또지금후보자가너무난립하게되면, 후보자검증하는그런시스템이전혀없습니다. 지금지방에공천을해도그지방자치단체가부실이많고또권력형비리로구속된단체장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공천제로국민에게돌려준다 새누리당은이런생각을많이가지고있는데, 총리생각은지금어떻습니까? ( 국회제 322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9p) 성평등 여성인권 자녀양육 그런영혼으로대일교섭을해서되겠어요! 일본국가가공권력을동원해서강제로점령지여성들을일본군성노예로만든게위안부지요! 장관, 일본의심기를거스르는게그렇게도마음쓰입니까?( 국회제 334 회제 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19p) 위안부문제는다릅니다, 장관님. 강제징용피해자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두문제분리해서대처하는것이옳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장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329 회제 9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0p) OECD 34 개국중에서저출산국가로우리나라가꼴찌지요? 특별한출산정책에대한국가정책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 / 제가두가지만한번제안하겠습니다. 출산연금이라는건데요. 일정한자녀수를낳은여성에게 65 살이넘으면연금을주자는겁니다. 이것은 20 년, 30 년뒤에지급하는거기때문에재원이크게바쁘게필요치않고요. 또 1 청년이 1 노인을부양하는시대에는한자녀를더낳은여성들에게는재원적으로국가가부담하는것이적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323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0p-31p) 성평등 성평등 전통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41 구분내용평가 성주류화 올해로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이도입된지 10 년째입니다. 지난 10 년동안 100 조원가량의예산이투입되었는데도상황은전혀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그동안의출산정책은한마디로실패했으며이제근본적이고과감한정책전환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데, 총리님견해는어떻습니까? / 그동안보건복지부에서는분만취약지지원사업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지자체의 252 곳중에서산부인과가없는지자체는 34 곳이며강원도만해도 5 개의시 군에산부인과가없습니다. 강원도의모성사망비는전국최고수준으로 10 만명당 27.3 명으로서울 5.9 명의 4.6 배에이릅니다. 이란이 23 명이고카자흐스탄은 26 명입니다. 이보다열악한수준입니다. 그리고전국적으로작년 12 월부터올해 4 월까지 9 곳의지자체에서산부인과가사라졌는데, 장관께서는이사업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회제 332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6-27p) 여성, 가족, 부부관계, 친족, 상속, 호적과관련된각종법률도정비해야하지만이를위해무엇보다도남북여성교류의활성화를도모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대한민국여성의풍부한경험, 지혜와지식, 창조적인사고가통합되어북한의여성및가족정책을총괄할수있는통일준비위원회소속여성가족분과위원회의설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총리님생각은어떠신지요? ( 국회제 323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8p) 총리께서도아시다시피최근까지도여성과아동이성폭력을당해서살해당하는끔찍한일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이만큼여성과아동의안전과생존권이위협받는상황에서이번정부에들어와서요. 법무부를비롯한 6 개부처에있던여성정책담당관실을전부폐지한사실을알고계십니까? ( 국회제 309 회제 8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5p)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문화 여성복지 여성대통령시대라서요제가질문을한번드리겠습니다. 성평등추진체계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 지금여성대통령시대인데우리나라여성여러가지지수가그렇게높지않은것알고계시지요? 그런데여성정책조정회의가총리실산하에있는데회의도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성평등위원회를직속으로설치해서직접챙겨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323 회제 6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9p) 총리께서는여성들의어떤일자리, 주거복지에서소외되고있는여성의빈곤화현상에대해서어떻게보고계시고, 어떤지원방안을제시하시겠습니까? ( 국회제 309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9p) 성평등 성평등 여성인권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이언제처음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요? 2010 년제 3 차대책까지세웠습니다. 그동안그안에는어떤대책들이있습니까? /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성폭행, 강력범죄일어나고있지요? 도대체몇차대책까지세우고나면대한민국아이들과여성들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을까요? ( 국회제 311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56p) 성평등
14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구분내용평가 여성고용 오늘저는아동 여성대상성폭력등의범죄와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에대한질의를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국무총리를모시고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최근발생한주요성범죄의공통적특징이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 지난 5 월총리주재로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4 주년을맞아서종합대책의성과를발표하신적이있으시지요? 이날정부는지난 4 년간에추진단을통해서많은성과가있었다라고발표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지금도같은생각이십니까? / 성폭력범죄와관련해서최근정부의이런대책또정당의대책들의성향을몇가지로요약해주실수있겠습니까? ( 국회제 311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7p-38p) 외국순방시에여성인턴배제또는최소선발이라는말도나왔는데요, 그게과연근본대책이될수있습니까? 이것은성평등의입장에서보면여성을배제하는또하나의불평등조치이자남성까지도비하시키는폭력적인조치가아닌가하는데요. ( 국회제 316 회제 4 차국회본회의회의록 38p) 능력있는여성인재들이출산과양육부담때문에꿈을포기하거나이공계여성들의경력단절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인지원정책을펼쳐나갈것입니다 라고하셨어요. 경력단절여성의재진입도중요하지만, 처음부터직장을떠나지않아도되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더중요하지요? ( 국회제 320 회제 13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1p)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여성 여성근로조건 총리님, 이번메르스처럼전염병에대한두려움이커졌을때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휴원하는것이옳을까요, 아니면정상적으로운영하는것이옳을까요? 그렇다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휴원했을때일하는여성, 워킹맘들은어떻게해야옳을까요? 집에서아이를돌봐야할까요, 회사에나가야할까요? 집에서아이를돌봐야한다면워킹맘은휴가를써야할것입니다. 그렇다면휴가는얼마나쓸수있을까요? 이번경우를보면하루이틀휴원이아니라며칠에걸쳐휴원한곳도있고몇주에걸쳐자유등원, 그러니까부모가원하는경우에등원시키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말하는부모란워킹맘자신뿐만아니라다른아이의부모가포함되어있다는것도엄연한사실입니다. 다른엄마의눈치도봐야한다는그런뜻입니다. 편의상이같은상황을상황 A 라고가정하겠습니다. 총리님, A 상황일때워킹맘은어떻게해야할까요? 오늘제가말하는워킹맘은모두맞벌이부부중한쪽이라생각하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 아울러보육, 육아문제해결이경력단절여성을줄이는가장효과적인정책이라믿습니다. 장관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제가올해초부터서울대부분의일선경찰서, 지구대등을방문해여성경찰관들과면담을가졌고, 이를통해여성경찰관들이보육과인사등에얼마나취약한지체감할수있었습니다 일반공무원도때로는특수한상황에직면합니다. 하지만그건매우드문경우입니다. 그런데경찰, 소방등특정직여성공무원에게는김모경사와같은일이다반사라는점을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가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장관님, 경찰 소방등특정직공무원, 특히여성공무원의경우보육에있어서만큼은차별성을인정하고그에따른현실을고려한맞춤대책이필요하다는데대해동의하십니까? ( 국회제 334 회제 5 차국회본회의회의록 43p-47p) 성평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43 구분내용평가 자녀양육 2013 년기준으로우리사회에서전체육아휴직사용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이몇 % 인지아십니까? 결국남성의육아휴직확대를통해서정책의전환점을이루었다는것이지요. 그게바로독일의교훈이고포인트입니다. 알고계신가요? 알고계시다고아까얘기를하셔서. 박근혜정부가사실은아빠의달을상당히강조를했는데아빠의달은공약과는다르게 100% 의임금을지급한다고했지만최고구간 150 만원만지급하는걸로그쳐서그공약도이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사실육아휴직소득 그부분은중소기업에정부가보완을해줘야지요. 사실은육아휴직소득대체율을높이는게독일의교훈입니다. 지금은 40% 로돼있는데앞으로 70% 까지확대하자이런주장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국회제 331 회제 7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6p) 그다음에 70% 를하기위해서는고용창출의중심축이여성,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이동한다고했는데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공감을합니다. 그렇다면 70% 달성을위해서여성일자리를반드시확충해야되는데요, 공공부문을포함한여성일자리확충에대한어떤구체적인대책을갖고계신가요? / 현재있는새일센터도있지만시간제일자리, 반듯한시간제일자리를통해서여성보육료를높일수있는방안에대해서많은부처와논의하고훨씬더획기적인안을제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어떠한생각을갖고계신지청사진을말씀해주십시오.( 국회제 316 회제 7 차국회본회의 27p-29p) 성평등 성평등 출처 : 국회회의록시스템제 19 대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최종검색일 2016. 8.20) 주 : 각질문별출처는내용의질문에각각기재함. 3. 국정감사활동에나타난성인지적발언분석가. 제16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질의자 가 ) 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현황 2000년에실시된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선된여성국회의원은총 16명으로지역구 5명, 비례대표 11명이었다. 그러나보궐선거나비례대표순번승계등으로제16대국회동안활동했던여성국회의원은총 21명이었다.
14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국정감사는연 1회 20일동안이루어져제16대국회에서는 4회실시되었다. 제16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여성혹은남성, 성평등, 젠더등의키워드를포함한여성관련질의를한국회의원은총 151명으로남성의원은 134 명인 88.7%, 여성의원은 17명인 11.3% 를차지하였다. 273명의국회의원중여성의원의비율은 5.9% 에불과한현실을고려하면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연도별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보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 2000년 60명, 2001년 53명, 2002년 44명, 2003년 44명으로해를거듭할수록줄어들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2000년 14명, 2001년 12명, 2002년 13명, 2003 년 12명의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한것으로나타났다. 즉매년국정감사에서전체여성국회의원 14) 은적게는 75% 에서많게는 88% 가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였다. 반면남성국회의원 15) 은 17% 에서 23% 대에서여성관련질의가이루어졌다. 여성국회의원들은수에있어서는열세였지만대부분의여성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여여성유권자의대변자로서의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했음을알수있다. 아래의표에나와있는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총 620개의질의중남성국회의원은 328개, 여성국회의원은 292개로남녀각각 52.9% 와 47.1% 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더많이하였다. 남성국회의원의수가압도적으로많은상황에서남성의원들의질의건수가많을수밖에없지만무엇보다도전체질의자의 11.3% 밖에되지않는여성국회의원이여성관련질의의절반가량을수행하였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를보면남성국회의원은 1인당 2.5개, 여성국회의원들은 17.2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남성국회의원에비해 6배이상더많이질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성국회의원들의여성관련문제에대한높은관심도를읽을수있는부분이다. 14) 제 16 대총선시여성당선자 16 명을기준으로함. 15) 제 16 대총선시남성당선자 257 명을기준으로함.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45 < 표 Ⅳ-30> 제 16 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남성의원여성의원합계 2000 2001 2002 2003 전체 질의자 60/81.1 14/18.9 74/100.0 질의건수 101/45.9 129/54.1 220/100.0 질의자 53/81.5 12/18.5 65/100.0 질의건수 90/65.7 47/34.3 137/100.0 질의자 44/77.2 13/22.8 57/100.0 질의건수 67/47.9 73/52.1 140/100.0 질의자 44/78.6 12/21.4 56/100.0 질의건수 70/56.9 53/43.1 123/100.0 총질의자 134/88.7 17/11.3 151/100.0 총질의건수 328/52.9 292/47.1 620/100.0 나 ) 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현황제16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한국회의원들의의원유형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31과같다. 이에의하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151명중비례대표의원은 29명인 19.2%, 지역구의원은 122명인 80.8% 로지역구의원들의수가압도적으로많았다. 16대국회의원중비례대표의석이 16.8% 인 46석으로이들중 63% 의비례대표의원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였고지역구의원은총 227명중 127명인 53.7% 가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여여성관련질의에대해서비례대표의원들이보다많은관심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연도별여성관련질의현황을보면, 비례대표의원의경우에는 2000 년 17명, 2001년 16명, 2002년 13명, 2003년 18명이었고지역구의원의경우에는 2000년 57명, 2001년 49명, 2002년 44명, 2003년 35명이었다.
14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Ⅳ-31> 제 16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2000 2001 2002 2003 전체 질의자 17/23.0 57/77.0 74/100.0 질의건수 115/52.3 105/47.7 220/100.0 질의자 16/24.6 49/75.4 65/100.0 질의건수 47/34.3 90/65.7 137/100.0 질의자 13/22.8 44/77.2 57/100.0 질의건수 57/40.7 83/59.3 140/100.0 질의자 18/32.1 35/62.5 56/100.0 질의건수 60/48.8 63/51.2 123/100.0 총질의자 29/19.2 122/80.8 151/100.0 총질의건수 279/45.0 341/55.0 620/100.0 질의건수의현황을보면총 620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 279개로 45%, 지역구의원은 341개로 55% 를차지하여질의건수에있어서는지역구의원이약 10% 정도더많았다. 그러나전체질의자의 19.2% 밖에되지않는비례대표의원들이전체질의의 45% 를수행하였다는것은여성관련문제에대한비례대표의원들의높은관심을읽을수있다. 비례대표의원들은 1인당 9.6개의질의를한데반해지역구의원들은 2.8개에그쳐비례대표의원들은수에있어서는열세이었지만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지역구의원에비해더적극적이었다. 다 ) 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현황제16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한국회의원들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32와같다. 이에의하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151명중한나라당의원이 73명인 48.3%, 새천년민주당은 68명인 45% 로두개의정당이여성관련질의의 90% 이상을차지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8명인 5.3%, 민주국민당은 2명인 1.3% 이었다. 16대국회의정당별분포를보면한나라당이 133명, 새천년민주당이 112명자유민주연합이 17명, 민주국민당 2명,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47 희망의한국신당 1명, 무소속 5명등 273명이었다. 한나라당은전체자당소속국회의원중 55%, 새천년민주당은 60.1%, 자유민주연합은 40.1% 가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였다. < 표 Ⅳ-32> 제 16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 민주국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합계 2000 2001 2002 2003 전체 질의자 1/1.4 34/45.9 3/34.1 36/48.6 74/100.0 질의건수 2/0.9 91/41.4 3/1.4 124/56.4 220/100.0 질의자 1/1.5 27/41.5 3/4.6 34/52.3 65/100.0 질의건수 3/2.2 46/33.6 7/5.1 81/59.1 137/100.0 질의자 1/1.8 32/56.1 0 24/42.1 57/100.0 질의건수 2/1.4 72/51.4 0 66/47.1 140/100.0 질의자 2/3.6 24/42.9 2/3.6 28/50.0 56/100.0 질의건수 4/3.3 42/34.1 3/2.4 74/60.2 123/100.0 총질의자 2/1.3 68/45.0 8/5.3 73/48.3 151/100.0 총질의건수 11/1.8 251/40.5 13/2.1 345/55.6 620/100.0 질의건수의현황을보면총 620개의질의중한나라당이 55.6%, 새천년민주당 40.5%, 자유민주연합 2.1%, 민주국민당 1.3% 로나타나한나라당소속국회의원들이가장많이질의한것으로나타났다. 1인당질의건수에있어서도한나라당이 4.7개, 새천년민주당 3.4개, 자유민주연합 1.6개로나타나한나라당소속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참여도가높았다. 2) 질의건수가 ) 남녀국회의원의주제어별질의건수현황 16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나온여성관련질의는총 620개이다. 여성관련질의는분석방법에서논의한바와같이여성 ( 자 ), 남성 ( 자 ), 성평등 ( 양성평
14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등, 남녀평등 ), 젠더 ( 성별 ) 등의키워드가함께포함되어있는질의를의미하며 16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는남성만들어간유의미한질의는한건도없었다. 아래의그림 Ⅳ-1과같이전체 620개의여성관련질의건수중여성국회의원이한질의건수는 47.1% 인 292개, 남성국회의원은 52.9% 인 328개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들이여성국회의원보다더많은질의를하였다. 여성관련질의를한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를보면남성국회의원은 2.5개, 여성국회의원은 17.2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 6배이상더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여성관련질의국회의원중 11.3% 밖에되지않는여성국회의원들이전체여성관련질의의 47.1%, 1인당질의건수남성국회의원대비 6배이상을하였다는사실에주목해야하며이것이바로왜여성대표성이확대되어야하는지를잘설명해주고있다. 행 1 47.1 52.9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 제 16 대남녀의원의여성관련질의건수 (%)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현황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33과같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 328개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건수는 43개인 13.1% 이었고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285개인 86.9% 로나타나지역구국회의원의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49 남성국회의원과반대의현상이나타났다. 292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는 236개인 80.8%, 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56개인 19.2% 로나타나비례대표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건수가압도적으로많았다. 아래의표 Ⅳ-33에서보는바와같이남녀의원들간에이러한차이를보인것은비례대표와지역구의구성비의차이에서기인한것이다. 남성국회의원은지역구의원이압도적으로많은데반해여성국회의원은비례대표의원이월등하게많기때문이다. < 표 Ⅳ-33>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43/13.1 236/80.8 279/45.0 지역구 285/86.9 56/19.2 341/55.0 합계 328/100.0 292/100.0 620/100.0 아래의표 Ⅳ-34는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중비례대표의원은 16명인 13.6%, 지역구의원은 118명인 86.4% 를차지하여지역구의원이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비례대표의원은 13명인 76.5%, 지역구의원은 4명인 23.5% 로비례대표의원이월등하게더많았다. < 표 Ⅳ-34>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단위 : 명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16/13.6 13/76.5 29/19.2 지역구 118/86.4 4/23.5 122/80.8 합계 134/100.0 17/100.0 151/100.0 아래그림 Ⅳ-2의남녀국회의원의유형별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은 1인당 2.7개, 지역구의원은 2.4개로
15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비슷한수준을보였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은 1인당 18.2개, 지역구의원은 1인당 14개를질의하여비례대표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보다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여성비례대표의원은남성비례대표의원에비해 6배이상, 여성지역구의원은남성지역구의원에비해 5배이상더많이질문한것으로나타나여성국회의원들은비례대표이든지역구이든남성국회의원들에비해여성관련질의를더많이한것을알수있다. 여성권익증진을위한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필요한이유이다. 20 18 16 14 12 10 8 6 4 2 0 2.6 2.4 남성국회의원 18.2 14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 그림 Ⅳ-2] 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 인당질의건수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현황 620개의질의에대한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35와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민주국민당 0.3%, 새천년민주당 44.2%, 자유민주연합 4%, 한나라당 51.5% 로나타나한나라당남성국회의원의질의건수가가장많았고다음은새천년민주당이뒤를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민주국민당 3.4%, 새천년민주당 36.3%, 한나라당 60.3% 로나타나한나라당소속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건수가가장많았고다음은새천년민주당이뒤를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은남성국회의원이그리고한나라당은여성국회의원의질의건수가더많았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51 < 표 Ⅳ-35>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채 민주국민당 1/03 10/3.4 11/1.8 새천년민주당 145/44.2 106/36.3 251/40.5 자유민주연합 13/4.0 13/2.1 한나라당 169/51.5 176/60.3 345/55.6 합계 328/100.0 292/100.0 620/100.0 아래의표 Ⅳ-36,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를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 민주국민당은 0.7%, 새천년민주당은 44%, 자유민주연합은 6%, 한나라당은 49.3% 를차지하여한나라당이가장많았고새천년민주당은뒤를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민주국민당은 5.9%, 새천년민주당은 52.9%, 한나라당은 41.2% 로나타나새천년민주당소속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가가장많았다. 새천년민주당은여성국회의원이그리고한나라당은남성국회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비율이더높았다. < 표 Ⅳ-36>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민주국민당 1/0.7 1/5.9 2/1.3 새천년민주당 59/44.0 9/52.9 59/39.1 자유민주연합 8/6.0 8/5.3 한나라당 66/49.3 7/41.2 73/48.3 합계 134/100.0 17/100.0 151/100.0 아래의그림 Ⅳ-3의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한것이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새천년민주당의원은 1인당 2.5개, 자유민주연합은 1.6개, 한나라당은 2.6개, 민주국민당 1개로 1-2개의비슷한수준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민주국민당 1개, 새천년민주당 11.8개, 한나
15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라당 25.1개로나타나한나라당여성의원들의 1인당여성관련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새천년민주당보다 2배이상높았다. 30 25 20 15 10 5 0 25.1 11.8 2.5 1.6 2.6 1 1 0 남성국회의원여성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민주국민당 [ 그림 Ⅳ-3] 제 16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 인당질의건수 한나라당이나새천년민주당모두여성국회의원들의질의건수가남성들에비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정당을불문하고여성국회의원들의여성관련문제에대한높은관심을읽을수있다. 한나라당의경우여성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가남성국회의원에비해 9배이상이나차이가났으며새천년민주당은 4배이상차이가났다. 양당모두여성국회의원이남성국회의원에비해여성관련질의에더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현황 620개의질의에대한상임위별남녀국회의원의질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37과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행정자치위원회소속의원들의국정감사질의에서 12.2%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보건복지위원회 11.6%, 국회운영위원회 11.3%, 환경노동위원회가 9.1% 등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교육위원회소속국정감사에서 29.8% 로가장많은여성관련질의가나왔고다음으로는국방위원회가 15.1%, 여성위원회 12% 등의순이었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53 < 표 Ⅳ-37>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7/2.1 2/0.7 9/1.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9/2.7 19/6.5 28/4.5 교육위원회 9/2.7 87/29.8 96/15.5 국방위원회 24/7.3 44/15.1 68/11.0 국회운영위원회 37/11.3 10/3.4 47/7.6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3.4 11/1.8 문화관광위원회 18/5.5 10/3.4 28/4.5 법제사법위원회 22/6.7 7/2.4 29/4.7 보건복지위원회 38/11.6 17/5.8 55/8.9 산업자원위원회 18/5.5 9/3.1 27/4.4 여성위원회 13/4.0 35/12.0 48/7.7 재정경제위원회 14/4.3 8/2.7 22/3.5 정무위원회 20/6.1 21/7.2 41/6.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8/5.5 18/2.9 행정자치위원회 40/12.2 3/1.0 43/6.9 환경노동위원회 30/9.1 20/6.8 50/8.1 합계 328/100.0 292/100.0 620/100.0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4 17.4 8.5 3.8 1.9 3.1 4.4 2.2 1.9 3.3 3 1.5 남성국회의원여성국회의원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 그림 Ⅳ-4] 제 16 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 인당질의건수
15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위의그림 Ⅳ-4는어느한쪽이든질의건수 10% 가넘는상임위원회의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에것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교육위원회 (6명) 에서 1인당 1.5개, 국방위원회 (11명) 2.2개, 국회운영위원회 (19명) 1.9개, 보건복지위원회 (10명) 3.8개, 여성위원회 (7명) 1.9개, 행정자치위원회 (13명) 3.1개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들의 1인당여성관련질의건수는보건복지위원회가가장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교육위원회 (5명) 는 17.4개, 국방위원회 (1명) 44개, 국회운영위원회 (3명) 3.3개, 보건복지위원회 (2명) 8.5개, 여성위원회 (8명) 4.4개, 행정자치위원회 (1명) 3개로나타나 1명의여성국회의원이있었던국방위원회에서의 1인당질의건수가가장높았다. 상임위별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에있어서는여성국회의원이적게는 2배에서많게는 29배이상으로압도적으로많았다. 3) 질의내용가 ) 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제16대국회의원의질의내용을살펴보면아래의표 Ⅳ-38과같다. 전체적으로 620개중 200개인 32.3% 가여성대표성과관련된질의였다. 각종정부위원회나고위직공무원, 각종공공기관의여성대표성확대를요구하는질문들이었다. 다음은여성인권관련질의가 92개인 14.8%, 여성경제참여 89개인 14.4%, 자녀양육이 59개인 9.5%, 여성근로조건이 51개인 8.2%, 성주류화 45개인 7.3% 등의순이었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25%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여성인권 19.2%, 여성경제참여 12.2%, 자녀양육 10.7%, 여성근로조건 9.5%, 성주류화 7.6% 등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40.4%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여성의경제참여가 16.8%, 여성인권 9.9%, 자녀양육 8.2%, 여성근로조건과성주류화가각각 6.8% 등의순으로나타나남녀국회의원간의질의내용에있어서차이가나타났다. 남녀국회의원모두여성대표성확대에대한관심이높았고특히남성국회의원에비해서여성국회의원들의관심이 10% 이상이나높았다. 반면여성인권이나여성근로조건, 자녀양육관련질의에있어서는남성국회의원이더많았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55 < 표 Ⅳ-38>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여성대표성 82/25.0 118/40.4 200/32.3 여성경제참여 40/12.2 49/16.8 89/14.4 여성근로조건 31/9.5 20/6.8 51/8.2 여성인권 63/19.2 29/9.9 92/14.8 여성복지 23/7.0 16/5.5 39/6.3 자녀양육 35/10.7 24/8.2 59/9.5 여성건강 13/4.0 6/2.1 19/3.1 성평등문화 11/3.4 9/3.1 20/3.2 성주류화 25/7.6 20/6.8 45/7.3 기타 5/1.5 1/0.3 6/1.0 합계 328/100.0 292/100.0 620/100.0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현황 620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을분류하였다. 아래의표 Ⅳ-39에의하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들은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관련질의가공히 18.6% 로가장높았고다음은자녀양육이 14% 로뒤를이었다. 지역구의원들은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26%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여성인권이 21.4%, 여성경제참여 11.2%, 자녀양육 10.2% 를차지하였다. 여성대표성과여성인권에대한질의는지역구의원들이더많았고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자녀양육등은비례대표의원들이더많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비례대표의원은여성대표성이 39%, 여성경제참여 15.3%, 여성인권 10.2%, 자녀양육 8.9% 등의순으로나타나여성대표성에대한높은관심을보였다. 지역구의원또한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46.4%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여성경제참여 23.2%, 여성인권 8.9% 의순이었다. 여성대표성과여성경제참여에대한관심은지역구의원들이더높았고여성인권과자녀양육등에대해서는비례대표의원들의관심이더높았다.
15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제16대남녀국회의원들은모두여성대표성에대한관심이가장많았다는점에서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그중에서도지역구여성국회의원들의관심이지대한것으로보인다. 여성경제참여에대해서도지역구여성국회의원의관심도가가장컸으며여성인권에대해서는지역구남성국회의원들의관심이높았다. < 표 Ⅳ-39> 제16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 지역구 전체 비례 지역구 전체 여성대표성 8 74 82 92 26 118 18.6 26.0 25.0 39.0 46.4 40.4 여성경제참여 8 32 40 36 13 49 18.6 11.2 12.2 15.3 23.2 16.8 여성근로조건 8 23 31 17 3 20 18.6 8.1 9.5 7.2 5.4 6.8 여성인권 2 61 63 24 5 29 4.7 21.4 19.2 10.2 8.9 9.9 여성복지 5 18 23 14 2 16 11.6 6.3 7.0 5.9 3.6 5.5 자녀양육 6 29 35 21 3 24 14.0 10.2 10.7 8.9 5.4 8.2 여성건강 2 11 13 6 6 4.7 3.9 4.0 2.5 2.1 성평등문화 3 8 11 7 2 9 7.0 2.8 3.4 3.0 3.6 3.1 성주류화 1 24 25 18 2 20 2.3 8.4 7.6 7.6 3.6 6.8 기타 5 5 1 1 1.8 1.5 0.4 0.3 합계 43 285 328 236 56 2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57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630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소소정당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40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모든정당에서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새천년민주당은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 26.9% 를차지하였고여성인권과동일한비중을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22.5% 가여성대표성관련질의였고, 다음으로는여성경제참여가 16.6%, 여성인권이 13.6%, 여성근로조건이 13% 의순이었다. < 표 Ⅳ-40> 제 16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민주국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단위 : 건 /% 전체 남성국회의원 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 1 39 4 38 82 100.0 26.9 30.8 22.5 25.0 9 3 28 40 6.2 23.1 16.6 12.2 9 22 31 6.2 13.0 9.5 39 1 23 63 26.9 7.7 13.6 19.2 11 12 23 7.6 7.1 7.0 14 3 18 35 9.7 23.1 10.7 10.7 7 6 13 4.8 3.6 4.0 3 2 6 11 2.1 15.4 3.6 3.4 10 15 25 6.9 8.9 7.6
15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민주국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전체 여성국회의원 기타합계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 4 1 5 2.8 0.6 1.5 1 145 13 169 328 100.0 100.0 100.0 100.0 100.0 5 43 70 118 50.0 40.6 39.8 40.4 3 14 32 49 30.0 13.2 18.2 16.8 1 6 13 20 10.0 5.7 7.4 6.8 17 12 29 16.0 6.8 9.9 4 12 16 3.8 6.8 5.5 9 14 24 8.5 8.0 8.2 2 4 6 1.9 2.3 2.1 2 7 9 1.9 4.0 3.1 8 12 20 7.5 6.8 6.8 1 1 0.9 0.3 10 106 176 292 100.0 100.0 100.0 100.0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59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 630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40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 16개위원회중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던상임위는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등 6개위원회였다. 여성경제참여관련질의는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등 3개위원회였고여성근로조건은문화관광위원회 1개이었다. 여성인권에대한질의는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등 3개위원회이었고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여성복지관련질의가가장많았고여성위원회에서는성주류화관련질의가가장많았다. 또한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자녀양육관련질의가가장많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는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등 7개위원회에서가장많았다. 교육위원회는무려 782.4% 나여성대표성과관련된질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여성대표성과더불어자녀양육, 여성건강등도 23.5% 로동일한비중을차지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여성대표성과여성근로조건관련질의가각각 25% 를차지하였다. 여성경제참여관련질의는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등 2 개이었고여성인권은여성위원회, 성주류화는국회운영위원회와여성위원회에서가장많았다. 나. 제17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질의자가 ) 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현황 제17대국회는한국여성정치사에있어일대전환점을맞이한국회였다. 제17대국회의원선거는비례대표 50% 및지역구 30%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적용된첫번째국회의원선거로서이를통해 299명중 39명인 13% 가당
16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선되어유사이래최초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두자릿수를기록하였다. 이후보궐선거와비례대표순위승계등을통하여제17대국회에서활동하였던여성국회의원은총 43명이었다. 제17대국회에서이루어진 4차례의국정감사에서여성혹은남성, 성평등, 젠더등의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한국회의원은총 156명으로남성의원은 119명인 76.3%, 여성의원은 37명인 23.7% 를차지하였다. 17대국회에서여성관련질의를한여성국회의원은 16대국회의 11.3% 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는여성국회의원의양적증대가가져온결과라고할수있다. 연도별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보면, 남성국회의원은 2004년 44명, 2005년 52명, 2006년 38명, 2007년 42명이었고여성국회의원은 2004년 24 명, 2005년 24명, 2006년 24명 2007년 28명으로나타났다. 매년국정감사마다전체남성국회의원 260명 16) 중 15% 에서 20% 대에서여성관련질의가이루어졌고여성국회의원은 60% 에서 70% 정도의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였다. 여전히수에있어서는열세이지만여성국회의원들의높은여성관련질의참여도는여성유권자의대변자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였음을알수있다. 아래의표 Ⅳ-41에나와있는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총 603개의질의중남성국회의원은 296건, 여성국회의원은 307건으로남녀각각 49.1% 와 50.9% 로나타나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더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즉전체질의자의 24% 밖에되지않는 37명의여성국회의원이여성관련질의의절반이상을하였다. 전체적으로 17대국회에서남성국회의원은 1인당 2.5개의여성관련질의를한데반해여성국회의원들은 8.3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남성국회의원에비해 3배이상더많이질의한것으로나타났다. 16) 제 17 대총선시남성당선자수 260 명과여성당선자 39 명을기준으로함.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61 < 표 Ⅳ-41> 제 17 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남성의원여성의원합계 2004 2005 2006 2007 전채 질의자 44/64.7 24/35.3 68/100.0 질의건수 64/40.0 96/60.0 160/100.0 질의자 52/68.4 24/31.6 76/100.0 질의건수 90/55.2 73/44.8 163/100.0 질의자 38/61.3 24/38.7 62/100.0 질의건수 70/49.0 73/51.0 143/100.0 질의자 42/60.0 28/40.0 70/100.0 질의건수 72/51.8 65/46.8 139/100.0 총질의자 119/76.3 37/23.7 156/100.0 총질의건수 296/49.1 307/50.9 603/100.0 나 ) 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현황제17대국회에서실시된 4회에걸친국정감사에서질의한국회의원들의의원유형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42와같다. 이에의하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156명중비례대표의원은 44명인 28.2%, 지역구의원은 112명인 71.8% 로지역구의원들의수가압도적으로많았다. 여성관련질의를한비례대표의원들이전체질의자의 4분의 1을넘어선것은 17대총선에서도입된비례대표 5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결과로비례대표여성국회의원이증가한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여성관련질의를한비례대표의원은제16대의 19.2% 에서 28.2% 로증가하였다. 전체지역구국회의원 243명중 64.2% 의지역구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하였고비례대표의원은전체비례대표국회의원 56명중 78.6% 가여성관련질의를한것으로나타나지역구국회의원보다비례대표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보다더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연도별도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보면, 비례대표의원의경우 2004년 28명, 2005년 28명, 2006년 25명, 2007년 28명이었고지역구의원의경우 2004년 40명, 2005년 48명, 2006년 37명, 2007년 42명이었다.
16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Ⅳ-42> 제 17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2004 2005 2006 2007 전체 질의자 28/41.2 40/58.8 68/100.0 질의건수 92/57.5 68/42.5 160/100.0 질의자 28/36.8 48/63.2 76/100.0 질의건수 79/48.5 84/51.5 163/100.0 질의자 25/40.3 37/59.7 62/100.0 질의건수 68/47.6 75/52.4 143/100.0 질의자 28/40.0 42/60.0 70/100.0 질의건수 64/46.0 73/52.5 139/100.0 총질의자 44/28.2 112/71.8 156/100.0 총질의건수 303/50.2 300/49.8 603/100.0 질의건수의현황을보면총 603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건수는 303개로 50.2%, 지역구의원은 300개로 49.8% 를차지하여비례대표의원이더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비례대표의원 1인당 6.9개의질의를한데반해지역구의원들은 2.8개에그쳐비례대표의원들은수에있어서는열세이었지만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지역구의원에비해더적극적이었다. 비례대표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건수에있어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앞서서살펴본성별분포와연관되어있다. 여성국회의원 43명중 33명 (77%) 이비례대표의원이기때문이다. 다 ) 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현황제17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여성관련질의를한국회의원들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43과같다. 제17대국회에서는그어느때보다도야당의통폐합으로인한당명변경이심했던관계로아래의표에서는당명을기준으로분리하였기때문에분석에있어서는당명만변경한새천년민주당의경우에는민주당과통합하였다. 또한전체여성관련질의자는 156명이지만민주당과열린우리당의합당으로국회의원 1인이 2개이상의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63 당적을보유한사례가발생하여 156명보다 29명이더많은 185명으로집계되었다. 따라서소속정당별질의자현황은총 185명을기준으로살펴보았다. 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185명중한나라당의원이 55명인 29.7%,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포함 ) 은 4명인 2.2%, 열린우리당은 81명인 43.8%, 대통합민주당은 36명인 19.4% 로나타나열린우리당이가장높았다. < 표 Ⅳ-43> 제 17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 대통합민주당무소속민주노동당 민주당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합계 2004 2005 2006 2007 전체 질의자 5/7.4 2/2.9 44/64.7 17/25.0 68/100.0 질의건수 10/6.3 8/5.0 78/48.8 64/40.0 160/100.0 질의자 6/7.9 1/1.3 41/53.9 28/36.8 76/100.0 질의건수 6/3.7 4/2.5 95/58.3 58/35.6 163/100.0 질의자 1/1.6 4/6.5 2/3.2 30/48.4 25/40.3 62/100.0 질의건수 7/4.9 12/8.4 3/2.1 68/47.6 53/37.1 143/100.0 질의자 36/51.4 1/1.4 6/8.6 27/38.6 70/100.0 질의건수 78/56.1 6/4.3 9/6.5 4834.5 139/100.0 총질의자 36/19.4 1/0.5 8/4.3 2/1.1 2/1.1 81/43.8 56/29.7 185/100.0 총질의건수 74/12.3 13/2.2 37/6.1 7/1.2 8/1.3 241/40.0 223/36.9 603/100.0 질의건수에있어서는열린우리당 40%, 한나라당이 36.9%, 대통합민주당 12.3%, 민주노동당 6.1%,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포함 ) 2.5% 로나타나열린우리당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가장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무소속 1인을제외한정당별 1인당질의건수에있어서는민주노동당이 4.6개, 한나라당 4개,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포함 ) 3.8개, 열린우리당 3개, 대통합민주당 2.2 개의순으로나타나정당중에서는민주노동당소속의원들의 1인당여성관련질의건수가가장많았다.
16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2) 질의건수가 ) 남녀국회의원의질의건수제17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나온여성관련질의는총 603개이다. 여성관련질의는분석방법에서논의한바와같이여성 ( 자 ), 남성 ( 자 ), 남녀, 성평등 ( 양성평등. 남녀평등 ), 젠더 ( 성별 ) 등의키워드가들어간질의를의미하며제17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는남성만들어간유의미한질의는한개도없었다. 행 1 50.9 49.1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5] 제 17 대남녀의원의질의건수 (%) 위의그림 Ⅳ-5와같이전체 603개중남성국회의원은 49.1% 인 296개, 여성국회의원은 50.9% 인 307개로나타나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더많이하였다. 여성국회의원 (37명) 1인당 8.3개, 남성국회의원 (119 명 ) 인 1인당 2.5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 2.5배이상더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여성관련질의국회의원중 24% 밖에되지않는여성국회의원들이전체여성관련질의의 47.1%, 1인당질의건수남성국회의원대비 2.5배이상을하였다는사실에주목해야하며이것이여성대표성이확대되어야하는이유이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65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의원유형별남녀국회의원의질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44와같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 296개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건수는 28개인 9.5% 이었고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268개인 90.5% 로나타나지역구국회의원의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남성국회의원과반대의현상이나타났다. 307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는 275개인 89.6%, 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32개인 10.5% 로나타나비례대표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이러한결과는아래의표 Ⅳ-44에서보는바와같이여성관련질의여성국회의원 37명중비례대표의원이 32명 (86.5%) 을차지하고있는데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 표 Ⅳ-44>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28/9.5 275/89.6 303/50.2 지역구 268/90.5 32/10.5 299/49.8 합계 296/100.0 307/100.0 603/100.0 아래의표 Ⅳ-45는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중비례대의원은 12명인 10.1%, 지역구의원은 107명인 89.9% 를차지하여지역구의원이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비례대표의원은 32명인 86.5%, 지역구의원은 5명인 13.5% 로비례대표의원이월등하데더많았다. < 표 Ⅳ-45>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단위 : 명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12/10.1 32/86.5 44/28.2 지역구 107//89.9 5/13.5 112/71.8 합계 119/100.0 37/100.0 156/100.0
16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10 9 8 7 6 5 4 3 2 1 0 2.3 2.5 남성국회의원 8.6 6.4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 그림 Ⅳ-6] 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 인당질의건수 위의그림 Ⅳ-6의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은 1인당 2.3개, 지역구의원은 2.5개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은 1인당 8.6개, 5명의지역구의원은 1인당 6.4개를질의하여비례대표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보다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603개의질의에대한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46과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대통합민주당소속의원의질의건수는 12.5%, 무소속 4.4%, 민주노동당 5.1%, 열린우리당 46.6%, 한나라당 31.4% 로나타나열린우리당남성국회의원들의질의건수가가장많았고다음은한나라당이뒤를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대통합민주당은 12.1%, 민주노동당은 7.2%,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포함 ) 은 4.9%, 열린우리당은 33.6%, 한나라당은 42.3% 로나타나한나라당소속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건수가가장많았다. 다음은열린우리당이뒤를이었다. 대부분의정당들은남성국회의원에비해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들을더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67 많이하였지만, 열린우리당의경우에는남성국회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비율이더높았다. < 표 Ⅳ-46>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합계 대통합민주신당 37/12.5 37/12.1 74/12.3 무소속 13/4.4 13/2.2 민주노동당 15/5.1 22/7.2 37/6.1 민주당 7/2.3 7/1.2 새천년민주당 8/2.6 8/1.3 열린우리당 138/46.6 103/33.6 241/40.0 한나라당 93/31.4 130/42.3 223/37.0 합계 296/100.0 307/100.0 603/100.0 표 Ⅳ-47,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 17) 를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 열린우리당이 48.9%, 한나라당이 30.4%, 대통합민주신당이 17% 의순으로나타났고여성국회의원의경우열린우리당 30%, 한나라당 28%, 대통합민주신당 26% 의순이었다. 정당별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자수를비교해보면, 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은여성국회의원보다남성국회의원의비율이더높았고대통합민주신당과민주노동당, 민주당, 새천년민주당등은여성국회의원의비율이남성국회의원의비율보다높았다. 17) 소속정당별질의자는정당의통폐합으로 1 인 2 개이상의당적을가진국회의원들이있어전체질의자수인 156 명보다많게나왔다.
16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Ⅳ-47>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대통합민주당 23/17.0 13/26.0 36/19.5 무소속 1/0.7 1/0.5 민주노동당 4/3.0 4/8.0 8/4.3 민주당 2/4.0 2/1.1 새천년민주당 2/4.0 2/1.1 열린우리당 66/48.9 15/30.0 81/43.8 한나라당 41/30.4 14/28.0 55/29.7 합계 135/100.0 50/100.0 185/100.0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질의자의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아래의그림 Ⅳ-7과같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 한나라당은 2.3 개, 열린우리당은 2.1개, 민주노동당은 3.8개로민주노동당소속남성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가장많이했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한나라당은 1인당 9.3개, 열린우리당은 6.9개, 민주노동당 (4명) 은 5.5개로한나라당의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더적극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10 9 8 7 6 5 4 3 2 1 0 3.8 2.1 2.3 남성국회의원 9.3 6.9 5.5 여성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 그림 Ⅳ-7] 제 17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 인당질의건수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69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603개의질의에대한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48과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행정자치위원회소속의원들의국정감사질의에서 15.2%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교육위원회 11.8%, 농립해양위원회 11.2%, 문화관관위원회 6.8%, 국방위원회와재정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각각 6.4%, 여성가족위원회 6.1% 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여성가족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여성관련질의건수가 21.3%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교육위원회 17.7%, 문화관광위원회 11.1%, 과학기술정보위원회 9.7%, 환경노동위원회 6.6%, 재정경제위원회 6.2% 의순이었다. < 표 Ⅳ-48>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11/3.7 11/1.8 과학기술정보위원회 17/5.9 30/9.7 47/7.8 교육위원회 35/11.8 54/17.7 89/14.8 국방위원회 19/6.4 8/2.6 27/4.5 국회운영위원회 4/1.4 11/3.6 15/2.5 농림해양수산위 35/11.2 35/5.8 문화관광위원회 20/6.8 34/11.1 54/9.0 법제사법위원회 17/5.7 4/1.3 21/3.5 보건복지위원회 13/4.4 8/2.6 21/3.5 산업자원위원회 7/2.4 9/3.0 16/2.7 여성가족위원회 18/6.1 65/21.2 83/13.7 재정경제위원회 19/6.4 19/6.2 38/6.3 정무위원회 12/4.1 26/8.5 38/6.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5/1.7 1/0.3 6/1.0 행정자치위원회 45/15.2 18/5.9 63/10.4 환경노동위원회 19/6.4 20/6.5 39/6.5 합계 296/100.0 307/100.0 603/100.0
17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아래의그림 Ⅳ-8은질의건수 10% 가넘는상임위원회의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에관한것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교육위원회 (11명) 에서 1인당 3.2개로가장많았고문화관광위원회 (10명), 여성가족위원회 (10명), 행정자치위원회 (20명) 등에서 2개내외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전반적으로남성국회의원보다도 1인당질의건수가많았다. 교육위원회의경우여성위원은 6명으로 1인당 9개의질의를하였고, 문화관광위원회 (6명) 5.7개, 여성가족위원회 (20명) 3.3개, 행정자치위원회 (3명) 6개로나타나상임위별로도여성국회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에적극적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여성관련질의건수가가장많지만, 여성가족위원회소속여성위원들이 20명이나되는관계로 1인당질의건수에서크게하락하였다. 10 9 8 6 4 2 3.2 2 1.8 2.3 5.7 3.3 6 교육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0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8] 제 17 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 인당질의건수 3) 질의내용가 ) 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제17대국회의원의질의내용을살펴보면아래의표 Ⅳ-49와같다. 전체적으로 603개중 247개인 41% 가여성대표성과관련된질의였다. 각종정부위원회나고위직공무원, 각종공공기관의여성대표성확대를요구하는질문들이었다. 다음은여성경제참여관련질의가 72개인 11.9%, 여성근로조건관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71 련질의가 66개인 10.9% 의순이었다. 총 603개의질의중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등 3개내용에대한질의가 63% 정도를차지하였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43.2%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여성근로조건 12.5%, 여성경제참여 11.8%, 자녀양육 9.1%, 여성복지 9.1% 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38.8%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여성의경제참여가 12.1%, 성주류화 11.4%, 여성근로조건 9.4%, 자녀양육 8.5% 의순으로나타나남녀국회의원간의질의내용에있어서차이가나타났다. 여성대표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여성국회의원보다남성국회의원들이더높은빈도를보여주었지만성주류화에대한질의에서는여성국회의원들의질의빈도가남성국회의원보다 2배정도높았다. 특히여성대표성관련질의는제16대의 32.3% 에비해 9% 정도증가하여제17대남녀국회의원들의여성대표성확대에대한높은관심을읽을수있다. 또한제16대국회에서여성대표성관련질의는남성국회의원은 25%, 여성국회의원은 40.4% 로여성국회의원들이더많이질의한데반해제17대국회에서는오히려남성국회의원들이더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9>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여성대표성 128/43.2 119/38.8 247/41.0 여성경제참여 35/11.8 37/12.1 72/11.9 여성근로조건 37/12.5 29/9.4 66/10.9 여성인권 8/2.7 11/3.6 19/3.2 여성복지 22/7.4 24/7.8 46/7.6 자녀양육 27/9.1 26/8.5 53/8.8 여성건강 3/1.0 5/1.6 8/1.3 성평등문화 14/4.7 20/6.5 34/5.6 성주류화 16/5.4 35/11.4 51/8.5 기타 6/2.0 1/0.3 7/1.2 합계 296/100.0 307/100.0 603/100.0
17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603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을분류하였다. 아래의표 Ⅳ-50에의하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들은여성의근로조건과여성대표성관련질문이 28.6% 와 25% 를각각차지하여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성주류화가 17.9% 를차지하였다. 지역구의원들은전체질의 45.1% 가여성대표성관련으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여성경제참여 11.9%, 여성근로조건 10.8% 의순으로나타났다. 남성국회의원중여성대표성에대한관심은비례대표의원보다는지역구의원이더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비례대표의원은여성대표성이 37.5%, 여성경제참여와성주류화가각각 11.3%, 여성근로조건 10.2% 의순으로나타나여성대표성에대한높은관심을보였다. 지역구의원또한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50%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여성경제참여 18.8%, 성주류화 12.5% 의순이었다. 여성대표성과여성경제참여에대해서는지역구여성국회의원의질의가가장많았다. 성주류화에대해서는비례대표남성국회의원의질의가많았다. < 표 Ⅳ-50> 제17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 지역구 전체 비례 지역구 전체 여성대표성 7/25.0 121/45.1 128/43.2 103/37.5 16/50.0 119/38.8 여성경제참여 3/10.7 32/11.9 35/11.8 31/11.3 6/18.8 37/12.1 여성근로조건 8/28.6 29/10.8 37/12.5 28/10.2 1/3.1 29/9.4 여성인권 2/7.1 6/2.2 8/2.7 10/3.6 1/3.1 11/3.6 여성복지 1/3.6 21/7.8 22/7.4 24/8.7 24/7.8 자녀양육 2/7.1 25/9.3 27/9.1 24/8.7 2/6.3 26/8.5 여성건강 3/1.1 3/1.0 5/1.8 5/1.6 성평등문화 14/5.2 14/4.7 18/6.5 2/6.3 20/6.5 성주류화 5/17.9 11/4.1 16/5.4 31/11.3 4/12.5 35/11.4 기타 6/2.2 6/2.0 1/0.4 1/0.3 합계 28/100.0 268/100.0 296/100.0 275/100.0 32/100.0 307/100.0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73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603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51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민주노동당을제외한각정당모두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열린우리당이 49.3% 로가장많았고다음은대통합민주신당 48.6%, 한나라당 30.1% 이었다. 민주노동당은여성근로조건에대한질의 (33.3%) 가여성대표성 (26.7%) 보다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도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한나라당이 43.8%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대통합민주신당이 43.2%, 열린우리당이 37.9% 의순이었다. 여성의경제참여관련질의는한나라당과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등이비슷한수준이었으나성주류화에대한질문에서는열린우리당이 15.5% 로가장높았다. 남성국회의원 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 표 Ⅳ-51> 제 17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대통합민주신당무소속민주노동당 민주당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단위 : 건 /% 한나라당전체 18 10 4 68 28 128 48.6 76.9 26.7 49.3 30.1 43.2 6 2 14 13 35 16.2 13.3 10.1 14.0 11.8 3 5 17 12 37 8.1 33.3 12.3 12.9 12.5 1 3 4 8 2.7 2.2 4.3 2.7 3 1 9 9 22 8.1 6.7 6.5 9.7 7.4 1 2 1 11 12 27 2.7 15.4 6.7 8.0 12.9 9.1 2 1 3 5.4 0.7 1.0 2 6 6 14 5.4 4.3 6.5 4.7
17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여성국회의원 성주류화기타합계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 대통합민주신당무소속민주노동당 민주당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전체 1 2 8 5 16 7.7 13.3 5.8 5.4 5.4 1 1 4 6 2.7 0.7 4.3 2.0 37 13 15 138 93 2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 4 1 2 39 57 119 43.2 18.2 14.3 25.0 37.9 43.8 38.8 5 1 14 17 37 13.5 4.5 13.6 13.1 12.1 1 9 1 2 9 7 29 2.7 40.9 14.3 25.0 8.7 5.4 9.4 1 8 2 11 4.5 7.8 1.5 3.6 5 2 2 1 5 9 24 13.5 9.1 28.6 12.5 4.9 6.9 7.8 8 1 1 6 10 26 21.6 4.5 14.3 5.8 7.7 8.5 1 4 5 4.5 3.1 1.6 1 1 1 6 11 20 2.7 4.5 12.5 5.8 8.5 6.5 1 2 2 2 16 12 35 2.7 9.1 28.6 25.0 15.5 9.2 11.4 1 1 0.8 0.3 37 22 7 8 103 130 3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75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 603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51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 16개위원회중건설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제외한 12개위원회에서는모두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높았다. 특히교육위원회의경우여성관련질의의 82.9% 가여성대표성관련질의로나타났고재정경제위원회는 68.4%, 문화관광위원회와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각각 60% 를차지하였다. 여성경제참여에대해서는산업자원위원회와환경노동위원회에서가장많았고, 여성복지는보건복지위원회에서가장많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제외한 10개위원회에서는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높았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3.2% 의질의가이루어졌고교육위원회는 63%, 국방위원회는 62.5% 가여성대표성관련질의들이었다. 여성경제참여에대한질의는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가장많았고성주류화는여성가족위원회에서가장많았다. 다. 제18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질의자가 ) 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현황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299명중 41명이당선되어 13.7% 를차지하였다. 이후보궐선거와비례대표순번승계등을통하여제18대국회에서활동했던여성국회의원은총 46명이었다. 아래의표 Ⅳ-52에의하면제18대국회에서이루어진 4차례의국정감사에서여성혹은남성, 성평등, 젠더등의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한국회의원은총 196명으로남성의원은 158명인 80.7%, 여성의원은 38명인 19.4% 를차지하였다. 제18대국회에서여성관련질의를한여성국회의원은제17대국회의 23.7% 보다감소하였다. 연도별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보면, 남성국회의원은 2008년 65명, 2009년 64명, 2010년 66명, 2011년 59명으로해를거
17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듭할수록감소하였다. 이는전체남성국회의원 258명 18) 의 25% 내외의수준에서여성관련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2008 년 24명, 2009년 26명, 2010년 26명 2011년 28명으로나타나매년국정감사마다전체여성국회의원중 58% 에서 68% 정도가여성관련질의를하였다. 여전히수에있어서는열세이지만여성국회의원들의높은여성관련질의참여도는여성유권자의대변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음을알수있다. 아래의표 Ⅳ-52에나와있는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790개의질의중남성국회의원은 456개, 여성국회의원은 334개로남녀각각 57.7% 와 42.3% 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더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질의자의 19.4% 밖에되지않는 38명의여성국회의원이여성관련질의의 40% 이상을하였다. 전체적으로제18대국회에서남성국회의원은 1인당 2.9개의여성관련질의를한데반해여성국회의원들은 8.8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남성국회의원에비해 3배정도더많이질의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52> 제 18 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남성의원여성의원합계 2008 2009 2010 2011 전채 질의자 65/73.0 24/27.0 89/100.0 질의건수 119/64.7 65/35.3 184/100.0 질의자 64/71.1 26/28.9 90/100.0 질의건수 125/61.3 79/38.7 204/100.0 질의자 66/71.7 26/28.3 92/100.0 질의건수 121/54.8 100/45.2 221/100.0 질의자 59/67.8 28/32.2 87/100.0 질의건수 91/50.3 90/49.7 181/100.0 총질의자 158/80.7 38/19.4 196/100.0 총질의건수 456/57.7 334/42.3 790/100.0 18) 전체남녀국회의원의수는제 18 대총선당시의남성당선자 258 명과여성당선자 41 명을기준으로함.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77 나 ) 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현황제18대국회에서실시된 4회에걸친국정감사에서질의한국회의원들의의원유형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53과같다. 이에의하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196명중비례대표의원은 45명인 23.0%, 지역구의원은 151명인 77% 로지역구의원들의수가압도적으로많았다. 국회의구성상비례대표의석이 18% 내외인상황에서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전체지역구국회의원 245 명중 61.6% 의지역구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하였고비례대표의원은전체비례대표국회의원 54명중 83.3% 가여성관련질의를한것으로나타나지역구국회의원보다비례대표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보다더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여성관련질의를한비례대표의원은제17대의 28.2% 에서약간감소하였다. 연도별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보면, 비례대표의원의경우 2008년 24명, 2009년 29명, 2010년 29명, 2011년 32명이었고지역구의원의경우 2008년 65명, 2009년 60명, 2010년 64명, 2011년 55명이었다. < 표 Ⅳ-53> 제 18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2008 2009 2010 2011 전체 질의자 24/27.0 65/73.0 89/100.0 질의건수 61/33.2 123/66.8 184/100.0 질의자 29/32.6 60/67.4 89/100.0 질의건수 91/44.6 60/66.7 204/100.0 질의자 29/31.2 64/68.8 93/100.0 질의건수 102/46.2 119/53.8 221/100.0 질의자 32/36.8 55/63.2 87/100.0 질의건수 99/54.7 82/45.3 181/100.0 총질의자 45/23.0 151/77.0 196/100.0 총질의건수 353/44.7 437/55.3 790/100.0 질의건수의현황을보면총 790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건수는 353개로 44.7%, 지역구의원은 437개로 55.3% 를차지하여지역구의원
17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들의여성관련질의가더많았다. 비례대표의원 1인당 7.8개의질의를한데반해지역구의원들은 2.9개에그쳐비례대표의원들은수에있어서는열세이었지만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지역구의원에비해더적극적이었다. 다 ) 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현황제18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한국회의원들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54와같다. 제18대국회와마찬가지로총선이후정당간의통폐합이이루어져국회의원 1인이 2개이상의당적을보유한사례가있어소속정당별국회의원질의자수는 196명보다많은 205명이었다. 따라서소속정당별질의자현황은총 205명을기준으로살펴보았다. 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205명중한나라당의원이 123명인 60%, 민주당은 55명인 26.8%, 자유선진당은 9명인 4.4%, 민주노동당은 6명인 2.9% 로나타나한나라당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가가장많았다. < 표 Ⅳ-54> 제 18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 국민중심당무소속 미래희망 민주노동당 민주당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한나라당 합계 2008 2009 2010 2011 질의자 4/4.5 27/30. 4/4.5 1/1.1 2/2.2 51/57.3 89/100.0 질의건수 5/2.7 49/26.6 7/3.8 1/0.5 6/3.3 116/63.0 184/100.0 질의자 1/1.1 2/2.2 23/25.8 5/5.6 1/1.1 2/2.2 56/62.9 89/100.0 질의건수 1/0.5 8/3.9 45/22.1 11/5.4 3/1.5 10/4.9 129/63.2 204/100.0 질의자 1/1.1 4/4.3 4/4.3 25/26.9 66.5 52/55.9 93/100.0 질의건수 1/0.5 7/3.2 5/2.3 57/25.8 7/3.2 131/59.3 221/100.0 질의자 1/1.1 1/1.1 3/3.4 17/19.5 4/4.6 61/70.1 87/100.0 질의건수 1/0.6 1/0.6 9/2.0 28/15.5 13/7.2 129/71.3 181/100.0 총질의자 1/0.5 2/1.0 4/1.9 6/2.9 55/26.8 9/4.4 1/0.5 1/0.5 3/1.5 123/60.0 205/100.0 전체총질의건수 1/0.1 3/0.4 7/0.9 27/3.4 179/22.7 48/6.1 3/0.4 1/0.1 16/2.0 505/63.9 790/100.0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79 질의건수에있어서는열린우리당 40%, 한나라당이 36.9%, 대통합민주당 12.3%, 민주노동당 6.1%,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포함 ) 2.5% 로나타나열린우리당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가장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1인당질의건수에있어서한나라당은 4개, 민주당은 3.2개, 자유선진당은 5.3개, 민주노동당은 4.5개로 1인당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는자유선진당의원들이가장높았다. 2) 질의건수가 ) 남녀국회의원의질의건수제18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나온여성관련질의는총 790개이다. 아래의그림 Ⅳ-9는 790개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성별분포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이 57.7%, 여성국회의원은 42.3% 를차지하여남성국회의원들이더많았다. 그러나여성국회의원 (38명) 1인당 8.8개, 남성국회의원 (158명) 인 1인당 2.9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약 3배정도더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총질의건수에서는여성국회의원들이적었으나 1인당질의건수에서는여성국회의원이높게나타나여성관련문제에대한여성국회의원들의상대적으로높은관심을읽을수있다. 행 1 42.3 57.7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9] 제 18 대남녀의원의질의건수 (%)
18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의원유형별남녀국회의원의질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55와같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 456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건수는 62개인 13.6%% 이었고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394개인 86.4% 로나타나지역구국회의원의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남성국회의원과반대의현상이나타났다. 334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는 291개인 87.1%, 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43개인 12.9% 로나타나비례대표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난주요한이유는아래의표 Ⅳ-55에서보는바와같이여성관련질의여성국회의원 38명중비례대표의원이 26명 (68%) 으로 3분의 2 가량을차지하고있는데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Ⅳ-55>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62/13.6 291/87.1 353/44.7 지역구 394/86.4 43/12.9 437/55.3 합계 456/100.0 334/100.0 790/100.0 아래의표 Ⅳ-56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중비례대표의원은 19명인 12%, 지역구의원은 139인 88% 를차지하여지역구의원이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비례대표의원은 26명인 68.4%, 지역구의원은 5명인 31.6% 로비례대표의원이월등하게더많았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81 < 표 Ⅳ-56>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단위 : 명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19/12.0 26/68.4 45/23.0 지역구 139/88.0 12/31.6 151/77.0 합계 158/100.0 38/100.0 196/100.0 아래의그림 Ⅳ-10의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 (19명) 은 1인당 3.2개, 지역구의원 (139명) 은 2.8개로비례대표의원이더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 (26명) 은 1인당 11.2개, 12명의지역구의원은 1인당 3.6개를질의하여비례대표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보다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14 12 11.2 10 8 6 4 3.2 2.8 3.6 비례대표 지역구 2 0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0] 제 18 대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 인당질의건수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790개의질의에대한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표 Ⅳ-57과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한나라당소속의원의질의건수는 60.5%, 민주당 25.4%, 자유선진당 6.8%, 민주노동당 2.4% 로나타나한나라당남성국회의원
18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들의질의건수가가장많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한나라당은 68.6%, 민주당 18.9%, 선진자유당 5.1%, 민주노동당 4.6% 로나타나한나라당소속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건수가가장많았다. 질의건수의비율에있어서한나라당은여성국회의원이더높았고민주당은남성국회의원이더높았다. < 표 Ⅳ-57>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단위 : 개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국민중심연합 1/0.2 1/0.1 무소속 3/0.7 3/0.4 미래희망 5/1.1 2/0.6 7/0.9 민주노동당 11/2.4 16/4.8 27/3.4 민주당 116/25.4 63/18.9 179/22.7 자유선진당 31/6.8 17/5.1 48/6.1 진보신당 3/0.7 3/0.4 창조한국당 1/0.2 1/0.1 친박연대 9/2.0 7/2.1 16/2.0 한나라당 276/60.5 229/68.6 505/63.9 합계 456/100.0 334/100.0 790/100.0 국민중심당 < 표 Ⅳ-58>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단위 : 명 /% 미래민주자유진보창조친박한나라무소속민주당합계희망노동당선진당신당한국당연대당 남 1/0.6 2/1.2 3/1.8 4/2.4 45/27.3 8/4.8 1/0.6 1/0.6 1/0.6 99/60.0 165/100.0 여 1/2.6 2/5.1 10/25.6 1/2.6 1/2.6 24/61.5 39/100.0 위의표 Ⅳ-58, 제 18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 19) 를보면, 19) 소속정당별질의자는정당의통폐합으로 1 인 2 개이상의당적을가진국회의원들이있어전체질의자수인 196 명보다많게나왔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83 남성국회의원의경우, 한나라당이 60%, 민주당 27.3%, 자유선진당 4.8% 의순으로나타났고, 여성국회의원의경우한나라당 61.5%, 민주당 25.6% 의순이었다. 정당별남녀의원의여성관련질의자수를비교해보면, 한나라당은여성국회의원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민주당은남성국회의원들의비중이더컸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질의자의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아래의그림 Ⅳ-11과같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 한나라당은 2.8개, 민주당은 2.6개, 선진자유당은 3.9개로선진자유당소속남성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가장많이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한나라당은 1인당 9.5개, 민주당 6.3개, 자유선진당은 17개로자유선진당의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가장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인당질의건수에있어서모든정당에서남성국회의원보다는여성국회의원들이적게는 2배많게는 6배이상이더많은질의를하였다. 자유선진당은 1 명의여성국회의원이 17개의질의를하였다. 18 16 14 12 10 8 6 4 2 0 3.9 2.8 2.6 남성국회의원 17 9.5 한나라당민주당 6.3 자유선진당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1] 제 18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 인당질의건수
18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790개질의에대한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59와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행정자치위원회소속의원들의국정감사질의에서 20.2%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법제사법위원회 1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0.7%, 여성가족위원회 10.3% 등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여성가족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여성관련질의건수가 26%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보건복지위원회 18%, 행정안전위원회 9.9% 등의순이었다. < 표 Ⅳ-59>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단위 : 개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9/10.7 29/8.7 78/9.9 국방위원회 20/4.4 19/5.7 39/4.9 국토해양위원회 17/3.7 3/0.9 20/2.5 국회운영위원회 6/1.3 2/0.6 8/1.0 기획재정위원회 12/2.6 17/5.1 29/3.7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6/3.5 2/0.6 18/2.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4/3.1 8/2.4 22/2.8 법제사법위원회 64/14.0 21/6.3 85/10.8 보건복지위원회 40/8.8 60/18.0 100/12.7 여성가족위원회 47/10.3 87/26.0 134/17.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3/5.0 27/8.1 50/6.3 정무위원회 12/2.6 7/2.1 19/2.4 지식경제위원회 16/3.5 7/2.1 23/2.9 행정안전위원회 92/20.2 33/9.9 125/15.8 환경노동위원회 28/6.1 12/3.6 40/5.1 계 456/100.0 334/100.0 790/100.0 아래의그림 Ⅳ-12는남녀국회의원중어느한쪽이든질의건수 10% 가넘는상임위원회의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에것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여성가족위원회 (10명) 이 4.7개로가장많았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85 고, 행정안전위원회 (24명) 3.8개, 법제사법위원회 (19명) 3.4개, 보건복지위원회 (14명) 2.9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8명) 2.7개의순이었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전반적으로남성국회의원보다도 1인당질의건수가많았다. 행정안전위원회 (3) 가 11개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법제사법위원회 (3명) 7개, 여성가족위원회 (14명) 6.2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명) 5.8개, 보건복지위원회 (12명) 5개의순이었다. 12 11 10 8 6 4 2 4.7 3.4 2.7 2.9 3.8 5.8 7 5 6.2 교육과학기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0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2] 제 18 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 인당질의건수 3) 질의내용가 ) 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을살펴보면아래의표 Ⅳ-60과같다. 질의내용에있어서전체적으로 790개중 193개인 24.4% 가여성인권관련질의로가장많았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일본군위안부, 성전환등여성폭력철폐를요구하는질문들이었다. 다음으로 182개인 23% 가여성대표성관련된질의였다. 각종정부위원회나고위직공무원, 각종공공기관의여성대표성확대를요구하는질문들이었다. 여성근로조건은 11.5%, 성주류화관련질의 10.6%, 자녀양육관련질의는 10.4% 등의순이었다.
18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남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인권관련질의가 2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21.7%, 여성근로조건 10.7%, 성주류화 10.1% 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24.9%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여성인권이 21%, 여성근로조건이 12,6%, 성주류화가 11.4%, 자녀양육이 11,1% 의순으로나타나남녀국회의원간의질의내용에있어서차이가나타났다. 여성대표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여성국회의원이더많은질의를하였고여성인권관련질의에있어서는남성국회의원이더많은질의를하였다. 여성근로조건이나자녀양육, 성주류화등에대해서는여성국회의원이더적극적인질의를하였다. < 표 Ⅳ-60>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단위 : 개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여성대표성 99/21.7 83/24.9 182/23.0 여성경제참여 34/7.5 28/8.4 62/7.8 여성근로조건 49/10.7 42/12.6 91/11.5 여성인권 123/27.0 70/21.0 193/24.4 여성복지 26/5.7 19/5.7 45/5.7 자녀양육 45/9.9 37/11.1 82/10.4 여성건강 20/4.4 13/3.9 33/4.2 성평등문화 5/1.1 4/1.2 9/1.1 성주류화 46/10.1 38/11.4 84/10.6 기타 9/2.0 9/1.1 합계 456/100.0 334/100.0 790/100.0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790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을분류하였다. 아래의표 Ⅳ-61에의하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들은여성인권관련질의가 32.3%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 21%, 자녀양육이 11.3%, 성주류화 9.7% 의순이었다. 지역구의원들도비례대표의원과마찬가지로여성인권관련질의가 26.1% 로가장많았고다음은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87 여성대표성 21.8%, 여성근로조건 11.4%, 성주류화 10.2% 의순이었다. 여성인권에대해서는비례대표의원들이더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비례대표의원은여성인권이 23.7%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여성대표성이 23%, 여성근로조건과성주류화가각각 12.4%, 자녀양육 11.3%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구의원의경우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 37.2%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여성근로조건과여성복지가각각 14% 를차지하였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여성인권에대한질의는비례대표의원들에의해서집중적으로이루어졌으며여성대표성은지역구의원들이더많은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는지역구여성국회의원이가장높았고, 여성인권에대해서는비례대표남성국회의원의질의비중이가장높았다. 여성근로조건에대해서는지역구여성국회의원의질의비중이제일높았으나큰차이가없었고, 성주류화에대해서는비례대표여성국회의원의관심이높았다. < 표 Ⅳ-61> 제18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 지역구 전체 비례 지역구 전체 여성대표성 13/21.0 86/21.8 99/21.7 67/23.0 16/37.2 83/24.9 여성경제참여 3/4.8 31/7.9 34/7.5 24/8.2 4/9.3 28/8.4 여성근로조건 4/6.5 45/11.4 49/10.7 36/12.4 6/14.0 42/12.6 여성인권 20/32.3 103/26.1 123/27.0 69/23.7 1/2.3 70/21.0 여성복지 3/4.8 23/5.8 26/5.7 13/4.5 6/14.0 19/5.7 자녀양육 7/11.3 38/9.6 45/9.9 33/11.3 4/9.3 37/11.1 여성건강 5/8.1 15/3.8 20/4.4 9/3.1 4/9.3 13/3.9 성평등문화 1/1.6 4/1.0 5/1.1 4/1.4 4/1.2 성주류화 6/9.7 40/10.2 46/10.1 36/12.4 2/4.7 38/11.4 기타 9/2.3 9/2.0 합계 62/100.0 394/100.0 456/100.0 291/100.0 43/100.0 334/100.0
18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790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소소정당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62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민주당, 한나라당, 선진자유당을비교해보면, 여성인권에대한질의는민주당이 30.2%, 한나라당은 27.9%, 자유선진당 12.9% 으로나타나민주당남성국회의원들의관심이가장높았고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는자유선진당이 25.8%, 한나라당이 21%, 민주당이 19% 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민주당은여성인권에대한질의가 23.8%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여성근로조건 20.6%, 여성대표성 17.5% 이었다. 한나라당은여성대표성이 27.9%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여성인권이 19.7%, 성주류화 11.8%, 여성근로조건 10% 등이었다. < 표 Ⅳ-62> 제 18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미래희망 민주노동당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단위 : 건 /% 한나라당 전체 남성 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 3 1 4 22 8 1 2 58 99 100.0 20.0 36.4 19.0 25.8 100.0 22.2 21.0 21.7 1 5 28 34 9.1 4.3 10.1 7.5 5 15 7 22 49 45.5 12.9 22.6 8.0 10.7 1 1 35 4 5 77 123 100.0 20.0 30.2 12.9 55.6 27.9 27.0 7 3 16 26 6.0 9.7 5.8 5.7 1 12 2 30 45 20.0 10.3 6.5 10.9 9.9 2 7 1 2 8 20 40.0 6.0 3.2 22.2 2.9 4.4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89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미래희망 민주노동당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한나라당 전체 여성 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합계 1 4 5 3.2 1.4 1.1 1 13 3 3 26 46 9.1 11.2 9.7 100.0 9.4 10.1 2 7 9 6.5 2.5 2.0 1 3 5 11 116 31 3 1 9 276 4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11 1 4 64 83 18.8 17.5 5.9 57.1 27.9 24.9 3 2 1 22 28 18.8 3.2 5.9 9.6 8.4 1 4 13 1 23 42 50.0 25.0 20.6 5.9 10.0 12.6 1 15 8 1 45 70 6.3 23.8 47.1 14.3 19.7 21.0 1 3 1 14 19 6.3 4.8 5.9 6.1 5.7 1 1 9 2 24 37 50.0 6.3 14.3 11.8 10.5 11.1 1 3 2 7 13 6.3 4.8 11.8 3.1 3.9 1 3 4 1.6 1.3 1.2 2 6 1 2 27 38 12.5 9.5 5.9 28.6 11.8 11.4 2 16 63 17 7 229 3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 790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62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전체 15개위원회중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등 5개위원회에서는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여성경제참여관련질의가가장높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여성인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여성인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자녀양육, 여성가족위원회와외교통일통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여성인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여성경제참여가가장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사례수가 10개이상인위원회 9개중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은위원회는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등 4개위원회이었다. 국방위원회에서는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성주류화관련질의, 법제사법위원회와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는여성인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자녀양육이가장높았다. 라. 제19대국회의원성인지발언분석 1) 질의자가 ) 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현황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선된여성국회의원은 300명중 47명인 15.7% 를차지하였다. 비례대표여성의원은 54명중 28명인 51.9%, 지역구여성의원은 246명중 19명인 7.7% 이었다. 이후보궐선거와비례대표순위승계등을통하여제19대국회기간동안활동했던여성국회의원은총 52 명이었다. 아래의표 Ⅳ-63에의하면, 제19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여성혹은남성, 성평등, 젠더등의키워드를포함한질의를한국회의원은총 200명으로남성의원은 151명인 75.5%, 여성의원은 49명인 24.5% 를차지하였다. 이러한구성비는제18대국회와비교해보면 5% 가량여성의원들은증가하였다. 연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91 도별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보면, 남성국회의원은 2012년 71명, 2013년 79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으로해를거듭할수록줄어들었다. 이는전체남성국회의원 253명의 15% 에서 30% 내외에서여성관련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2012년 37명, 2013년 32명, 2014년 32명 2015년 26명으로나타나매년국정감사마다전체여성국회의원중 50% 에서 70% 정도가여성관련질의를하였다. 즉질의자수에있어서는여성의원들의수적열세로인해불가피하였지만대부분의여성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여여성관련문제에대한높은관심을읽을수있다. 아래의표 Ⅳ-63에나와있는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총 814개의질의중남성국회의원은 374건, 여성국회의원은 440건으로남녀각각 45.9% 와 54.1% 를차지하여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더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즉전체질의자의 25% 밖에되지않는 49명의여성국회의원이여성관련질의의절반이상을하였다. 전체적으로제19대국회에서남성국회의원은 1인당 2.5개의여성관련질의를한데반해여성국회의원들은 9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남성국회의원에비해 3배이상더많이질의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63> 제 19 대국회의원의성별질의자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개 /% 구분남성의원여성의원합계 2012 2013 2014 2015 전채 질의자 71/65.7 37/34.3 108/100.0 질의건수 109/45.8 129/54.2 238/100.0 질의자 79/70.5 32/28.6 112/100.0 질의건수 140/51.5 132/48.5 272/100.0 질의자 38/54.3 32/45.7 70/100.0 질의건수 53/34.6 100/65.4 153/100.0 질의자 43/62.3 26/37.7 69/100.0 질의건수 72/47.7 79/52.3 151/100.0 총질의자 151/75.5 49/24.5 200/100.0 총질의건수 374/45.9 440/54.1 814/100.0
19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나 ) 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현황제19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한국회의원들의의원유형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64와같다. 이에의하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200명중비례대표의원은 52명인 26%, 지역구의원은 148명인 74% 로지역구의원들의수가압도적으로많았다. 국회의구성상비례대표의석이 18% 내외인상황에서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여성관련질의를한비례대표의원은제18대의 23% 에서 26% 로증가하였다. 연도별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보면, 비례대표의원의경우 2012년 31명, 2013년 33명, 2014년 27명, 2015년 25명이었고지역구의원의경우 2012년 77명, 2013년 79명, 2014년 43명, 2015년 44명이었다. < 표 Ⅳ-64> 제 19 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비례대표지역구합계 2012 2013 2014 2015 전체 질의자 31/28.7 77/71.3 108/100.0 질의건수 103/43.3 135/56.7 238/100.0 질의자 33/29.5 79/70.5 112/100.0 질의건수 112/41.2 160/58.8 272/100.0 질의자 27/38.6 43/61.4 70/100.0 질의건수 82/53.6 71/46.4 153/100.0 질의자 25/36.2 44/63.8 69/100.0 질의건수 70/46.4 81/53.6 151/100.0 총질의자 52/26.0 148/74.0 200/100.0 총질의건수 365/44.8 449/55.2 814/100.0 질의건수의현황을보면총 814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건수는 365개로 44.8%, 지역구의원은 449개로 55.2% 를차지하여지역구의원이더많았다. 비례대표의원들은 1인당 7개의질의를한데반해지역구의원들은 3개에그쳐비례대표의원들은수에있어서는열세였지만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지역구의원에비해더적극적이었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93 다 ) 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현황제19대국회국정감사에서질의한국회의원들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65와같다. 제18대국회와마찬가지로총선이후정당의분당과합당이이루어져국회의원 1인이 2개이상의당적을보유한사례가있어소속정당별국회의원질의자수는 200명보다많은 260명이었다. 따라서소속정당별질의자현황은총 260명을기준으로살펴보았다. 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 260명중새누리당소속의원이 98명인 37.7%, 새정치민주연합은 52명인 20%, 민주통합당은 50명인 19.2%, 민주당은 47명인 18.1% 등으로나타나새누리당소속의여성관련질의자가가장많았다. 질의건수에있어서는새누리당이 48.8%, 새정치민주엽합이 16.8%, 민주통합당이 13.4%, 민주당이 14.4% 으로나타나새누리당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가장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1인당질의건수에있어서새누리당은 4.1개, 새정치민주연합은 2.6개, 민주통합당은 2.2개, 민주당은 2.5개로 1 인당질의건수에있어서도새누리당이 2배정도더많았다. < 표 Ⅳ-65> 제 19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및질의건수현황단위 : 명 / 건 /% 구분무소속민주당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새천년민주연합 선진통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합계 2012 2013 2014 2015 전체 질의자 1/0.9 50/7.4 48/44.4 1/0.97 8/7.4 108/100.0 질의건수 2/0.8 109/6.3 108/45.4 1/0.4 18/7.6 238/100.0 질의자 1/0.9 47/42.0 57/50.9 7/6.3 112/100.0 질의건수 2/0.7 117/43.0 138/50.7 15/5.5 272/100.0 질의자 28/40.0 34/48.6 8/11.4 70/100.0 질의건수 75/49.0 63/41.2 15/9.8 153/100.0 질의자 34/49.3 33/47.8 1/1.5 69/100.0 질의건수 79/50.3 74/49.0 1/0.7 151/100.0 총질의자 2/0.8 47/18.1 50/19.2 98/37.7 52/20.0 1/0.4 9/3.5 1/0.4 260/100.0 총질의건수 4/0.5 11714.4 109/13.4 397/48.8 137/16.8 1/0.1 48/5.9 1/0.1 814/100.0
19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2) 질의건수가 ) 남녀국회의원의질의건수제19대국회의국정감사에서나온여성관련질의는총 814개이다. 아래의그림 Ⅳ-13은 814개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성별분포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이 45.9%, 여성국회의원은 54.1% 를차지하여여성국회의원들이더많았다. 1인당여성관련질의건수에있어서도여성국회의원 (49명) 1인당 9개, 남성국회의원 (151명) 인 1인당 2.5개로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 3 배이상이나더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총질의건수에서뿐만아니라 1인당질의건수에있어도여성국회의원이높게나타나여성관련문제에대한여성국회의원들의상대적으로높은관심을읽을수있다. 54.1 45.9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3] 제 19 대남녀의원의질의건수 (%)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의원유형별남녀국회의원의질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66과같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 374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건수는 49개인 13.1%% 이었고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325개인 86.9% 로나타나지역구국회의원의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95 우에는남성국회의원과반대의현상이나타났다. 440개의질의중비례대표의원이한질의는 318개인 72.3%, 지역구의원이한질의는 122개인 27.7% 로나타나비례대표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가압도적으로많았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난주요한이유는아래의표 Ⅳ-66에서보는바와같이여성관련질의여성국회의원 49명중비례대표의원이 31명 (63%) 으로 3분의 2가량을차지하고있는데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Ⅳ-66>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49/13.1 318/72.3 367/45.1 지역구 325/86.9 122/27.7 447/54.9 합계 374/100.0 440/100.0 814/100.0 아래의표 Ⅳ-67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중비례대의원은 21명인 13.9%, 지역구의원은 130인 86.1% 를차지하여지역구의원이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비례대표의원은 31명인 63.3%, 지역구의원은 18명인 36.7% 로비례대표의원이월등하게더많았다. < 표 Ⅳ-67>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자수 단위 : 명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비례대표 21/13.9 31/63.3 52/26.0 지역구 130/86.1 18/36.7 148/74.0 합계 151/100.0 49/100.0 200/100.0 아래의그림 Ⅳ-14의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은 1인당 2.3개, 지역구의원은 2.5개로비슷하였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은 1인당
19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10.3개, 지역구의원은 1인당 6.8개를질의하여비례대표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에보다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12 10 10.3 8 6.8 6 비례대표 4 2 2.3 2.5 지역구 0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4]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원유형별 1 인당질의건수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814개의질의에대한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68과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무소속 1.1%, 민주당 14.4%, 민주통합당 12.3%, 새누리당 44.4%, 새정치민주연합 19.8%, 선진통일당 0.3%, 정의당 0.3%, 통합진보당 7.5% 로나타나새누리당남성국회의원들의질의건수가가장많았고다음은새정치민주연합이뒤를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민주당 14.3%, 민주통합당 14.3%, 새누리당 52.5%, 새정치민주연합 14.3%, 통합진보당 4.5% 로나타나한나라당소속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건수가절반을넘어섰다. 질의건수의비율에있어서는새누리당의경우에는여성국회의원들이더높았고새정치민주연합은남성국회의원이더높았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97 < 표 Ⅳ-68>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무소속 4/1.1 4/0.5 민주당 54/14.4 63/14.3 117/14.4 민주통합당 46/12.3 63/14.3 109/13.4 새누리당 166/44.4 231/52.5 397/48.8 새정치민주연합 74/19.8 63/14.3 137/16.8 선진통일당 1/0.3 1/0.1 정의당 1/0.3 1/0.1 통합진보당 28/7.5 20/4.5 48/5.9 합계 374/100.0 440/100.0 814/100.0 무소속 < 표 Ⅳ-69>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 민주당 새정치민주통합당새누리당민주연합 선진통일당 통합진보당 단위 : 명 /% 정의당합계 남성 2/1.1 29/16.0 30/16.6 78/43.1 34/18.8 1/0.5 6/3.3 1/05 181/100.0 여성 18/22.8 20/25.3 20/25.3 18/22.8 3/3.8 79/100.0 위의표 Ⅳ-69,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자수 20) 를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 새누리당이 43.1%, 새정치민주연합이 18.8%, 민주통합당이 16.6%, 민주당 16% 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소속의원이각각 25.3%, 새정치민주연합과민주당이각각 22.8% 의순이었다. 정당별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자수를비교해보면, 새누리당은남성국회의원의비중이더컸고민주당과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등은여성국회의원들의비중이더컸다. 20) 소속정당별질의자는정당의통폐합으로 1 인 2 개이상의당적을가진국회의원들이있어전체질의자수인 196 명보다많게나왔다.
19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4.0 3.5 3.2 3.5 3.2 3.5 3.0 2.5 2.0 1.5 1.0 2.1 2.2 1.4 1.9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민주통합당민주당 0.5 0.0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5]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 1 인당질의건수 위의그림 Ⅳ-15는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통합당, 민주당질의자의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한것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 새누리당은 2.1개, 새정치민주연합은 2.2개, 민주통합당은 1.4개, 민주당은 1.9 개로새정치민주연합소속남성의원들이여성관련질의를가장많이했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새누리당 3.2개, 새정치민주연합 3.5개, 민주통합당 3.2개, 민주당 3.5개로나타나새정치민주연합과민주당소속여성의원들이타당에비해좀더많으나정당간에큰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814개질의에대한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현황을보면아래의표 Ⅳ-70과같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안전행정위원회소속의원들의국정감사질의에서 14.7%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법제사법위원회 10.7%, 여성가족위원회 9.6%, 보건복지위원회 9.4% 등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여성가족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여성관련질의건수가각각 19.8%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안전행정위원회 11.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5% 등의순이었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199 < 표 Ⅳ-70>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건수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전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1.1 26/5.9 30/3.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4.5 24/5.5 41/5.0 국방위원회 15/4.0 16/3.6 31/3.8 국토교통위원회 18/4.8 4/0.9 22/2.7 국토해양위원회 16/4.3 1/0.2 17/2.1 국회운영위원회 17/4.5 10/2.3 27/3.3 기획재정위원회 36/9.6 11/2.5 47/5.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6/1.6 2/0.5 8/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2.4 13/3.0 2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3 1/0.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3/3.5 46/10.5 59/7.2 법제사법위원회 40/10.7 12/2.7 52/6.4 보건복지위원회 35/9.4 87/19.8 122/15.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1.3 4/0.9 9/1.1 안전행정위원회 55/14.7 51/11.6 10/13.0 여성가족위원회 36/9.6 87/19.8 123/15.1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1.3 7/1.6 12/1.5 외교통일위원회 19/5.1 4/0.9 23/2.8 정무위원회 11/2.9 8/1.8 19/2.3 지식경제위원회 2/0.5 3/0.7 5/0.6 환경노동위원회 14/3.7 24/5.5 38/4.7 합계 374/100.0 440/100.0 814/100.0 아래의그림 Ⅳ-16은남녀국회의원중어느한쪽이든질의건수 10% 가넘는상임위원회의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에것이다. 이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5명) 이 2.6개, 법제사법위원회 (14명) 2.9개, 보건복지위원회 (11명) 3.2개, 안전행정위원회 (18명) 3.1개, 여성가족위원회 (9명) 4개로나타나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여
20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성관련질의건수가가장많았다. 반면여성국회의원의경우전반적으로남성국회의원보다도 1인당질의건수가많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8명) 이 5.8개, 법제사법위원회 (1명) 12개, 보건복지위원회 (11명) 7.9개, 안전행정위원회 (7명) 7.3개, 여성가족위원회 (20명) 4.4개로나타나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성의원은 1명이었지만 1인당질의건수가가장많았다. 14 12 12 10 8 6 4 2 2.9 3.2 3.1 2.6 4 5.8 7.9 7.3 4.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0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 그림 Ⅳ-16]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 1 인당질의건수 3) 질의내용가 ) 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을살펴보면아래의표 Ⅳ-71과같다. 질의내용에있어서전체적으로 814개중 236개인 28.9% 가여성대표성관련질의로가장많았다. 각종정부위원회나고위직공무원, 각종공공기관의여성대표성확대를요구하는질문들이었다. 다음으로는여성인권에대한질의로 147개인 18.1% 를차지하였다. 여성인권관련질의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일본군위안부, 성전환등여성폭력철폐를요구하는것들이었다. 여성근로조건은 109개인 13.4%, 여성복지는 83개인 10.2%, 여성경제참여가 64개인 7.9% 의순이었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01 질의내용에대한설별분포를보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대표성관련질의 27%, 여성인권이 25.1%, 여성근로조건이 11.5%, 여성복지가 9.1%, 여성경제참여가 8% 등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도가장많은질의는여성대표성관련질의로서 30.5% 를차지하였고다음으로는여성근로조건이 15%, 여성인권이 12%, 여성복지 11.1%, 여성경제참여 7.7% 등의순이었다. 여성대표성과여성근로조건에대한질의에있어서는여성국회의원이더많은질의를하였고여성인권관련질의에있어서는남성국회의원이더많은질의를하였다. < 표 Ⅳ-71>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총계 여성대표성 101/27.0 134/30.5 235/28.9 여성경제참여 30/8.0 34/7.7 64/7.9 여성근로조건 43/11.5 66/15.0 109/13.4 여성인권 94/25.1 53/12.0 147/18.1 여성복지 34/9.1 49/11.1 83/10.2 자녀양육 29/7.8 32/7.3 61/7.5 여성건강 13/3.5 28/6.4 41/5.0 성평등문화 12/3.2 19/4.3 31/3.8 성주류화 15/4.0 23/5.2 38/4.7 기타 3/0.8 2/0.5 5/0.6 합계 374/100.0 440/100.0 814/100.0 나 ) 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814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을분류하였다. 아래의표 Ⅳ-72에의하면, 남성국회의원의경우비례대표의원들은여성인권이 24.5%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여성근로조건이 16.3%, 자녀양육이 14.3%, 여성경제참여 10.2% 등의순이었다. 지역구의원들은여성대표성이 29.8%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여성인권이 25.2%, 여성근로조건 10.8%,
20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여성복지 9.2% 등의순이었다. 비례대표남성의원의경우지역구의원에비해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현저하게낮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비례대표의원은여성대표성이 30.8% 로가장높았고여성근로조건 15.7%, 여성복지 11.9%, 여성인권 8.8% 의순이었다. 지역구의원도여성대표성이 29.5% 로가장많았고다음을여성인권이 20.5%, 여성근로조건이 13.1%, 여성복지 9% 둥의순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에는여성인권에대한질의는비례대표의원들보다는지역구의원들에의해서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 표 Ⅳ-72> 제19대남녀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질의내용 단위 : 건 /% 남성국회의원 여성국회의원 비례 지역구 전체 비례 지역구 전체 여성대표성 4/8.2 97/29.8 101/27.0 98/30.8 36/29.5 134/30.5 여성경제참여 5/10.2 25/7.7 30/8.0 25/7.9 9/7.4 34/7.7 여성근로조건 8/16.3 35/10.8 43/11.5 50/15.7 16/13.1 66/15.0 여성인권 12/24.5 82/25.2 94/25.1 28/8.8 25/20.5 53/12.0 여성복지 4/8.2 30/9.2 34/9.1 38/11.9 11/9.0 49/11.1 자녀양육 7/14.3 22/6.8 29/7.8 24/7.5 8/6.6 32/7.3 여성건강 4/8.2 9/2.8 13/3.5 24/7.5 4/3.3 28/6.4 성평등문화 3/6.1 9/2.8 12/3.2 13/4.1 6/4.9 19/4.3 성주류화 2/4.1 13/4.0 15/4.0 16/5.0 7/5.7 23/5.2 기타 3/0.9 3/0.8 2/0.6 2/0.5 합계 49/100.0 325/100.0 374/100.0 318/100.0 122/100.0 440/100.0 다 ) 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814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73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통합당, 민주당을비교해보면, 새누리당은여성인권이 25.9% 로가장많았고다음은여성대표성 22.3%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여성대표성이 40.5% 로가장많았고여성근로조건과여성인권이 14.9% 로뒤를이었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03 다. 민주통합당은여성대표성이 28.1% 로가장많았고, 여성인권이 23.9% 의순이었고민주당은여성인권이 37% 로가장많았고다음은여성근로조건이 18.5% 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새누리당은여성대표성이 34.2% 로가장많았고다음은여성근로조건이 15.2% 로뒤를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새누리당과마찬가지로여성대표성이 28.6% 로가장많았고다음은여성근로조건이 17.5% 이었다. 민주통합당과민주당은여성대표성이각각 28.6% 와 25.4% 로가장높았고다음은여성인권이 20.6% 와 23.8% 로뒤를이었다. < 표 Ⅳ-73>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질의내용 무소속민주당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선진통일당 정의당통합진보당 단위 : 건 /% 전체 남성 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 9 12 37 30 1 12 101 16.7 26.1 22.3 40.5 100.0 42.9 27.0 4 3 15 8 30 7.4 6.5 9.0 10.8 8.0 10 3 18 11 1 43 18.5 6.5 10.8 14.9 100.0 11.5 2 20 11 43 11 7 94 50.0 37.0 23.9 25.9 14.9 25.0 25.1 3 6 22 1 2 34 5.6 13.0 13.3 1.4 7.1 9.1 2 3 3 15 4 2 29 50.0 5.6 6.5 9.0 5.4 7.1 7.8 2 2 3 4 2 13 3.7 4.3 1.8 5.4 7.1 3.5 2 5 3 2 12 4.3 3.0 4.1 7.1 3.2 3 4 5 2 1 15 5.6 8.7 3.0 2.7 3.6 4.0
20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무소속민주당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선진통일당 정의당통합진보당 전체 여성 기타합계여성대표성여성경제참여여성근로조건여성인권여성복지자녀양육여성건강성평등문화성주류화기타합계 3 3 1.8 0.8 4 54 46 166 74 1 1 28 3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 18 79 18 3 134 25.4 28.6 34.2 28.6 15.0 30.5 5 2 21 5 1 34 7.9 3.2 9.1 7.9 5.0 7.7 5 12 35 11 3 66 7.9 19.0 15.2 17.5 15.0 15.0 15 13 11 9 5 53 23.8 20.6 4.8 14.3 25.0 12.0 8 9 26 5 1 49 12.7 14.3 11.3 7.9 5.0 11.1 5 4 22 1 32 7.9 6.3 9.5 5.0 7.3 4 1 20 2 1 28 6.3 1.6 8.7 3.2 5.0 6.4 1 10 8 19 1.6 4.3 12.7 4.3 4 4 5 5 5 23 6.3 6.3 2.2 7.9 25.0 5.2 2 2 0.9 0.5 63 63 231 63 20 44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05 라 ) 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 814개질의에대해남녀국회의원의상임위별질의내용의현황을살펴보았다. 표 Ⅳ-73에의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전체 21개 21) 위원회중국토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립축산식품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등 8개위원회에서는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았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여성인권관련질의가가장높았고, 여성가족위원회는성주류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여성인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여성근로조건에대한질의가가장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사례수가 10개이상인위원회 11개중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많은위원회는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미래과학창조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해정위원회등 7개위원회이었다. 국방위원회에서는여성근로조건관련질의, 법제사법위원회와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여성인권관련질의가가장많았다. 4. 소결 : 여성의원의수적증가와성인지적대정부활동가. 대정부질문 제16대 제19대국회의대정부질의활동에나타난발언을분석한결과, 총 108개의성인지적관점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성별로살펴보면, 남성국회의원은 56건 (51.8%), 여성국회의원은 52건 (48.2%) 로나타났다. 특히, 이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남성국회의원보다적다는점을고려할때, 대정부질의중성인지발언은여성국회의원이주도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21) 제 19 대국회전반기와하반기에상임위가조정되어위원회의수가늘어났다.
20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 표 Ⅳ-74> 제 16 대 ~ 제 19 대남 여국회의원성인지발언현황단위 : 건, (%) 16 대 17 대 18 대 19 대합계 남성 9(47.3) 24(57.2) 16(57.1) 7(36.8) 56(51.8) 여성 10(52.7) 18(42.8) 12(42.9) 12(63.2) 52(48.2) 합계 19(100.0) 42(100.0) 28(100.0) 19(100.0) 108(100.0) 108개의질의를주제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매년질의주제가다양해지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 26건 (24.1%) 으로가장많은질의가이루어졌으며, 여성고용과여성인권에대한질의가각각 19 건 (17.6%) 로그뒤를이었다. 반면, 여성건강에대한질의는단 2건으로가장적은질의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Ⅳ-75> 대수별질의주제분류현황 단위 : 건, (%) 분류 여성대표성 여성고용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합계 16대 1 7 0 1 1 4 0 0 5 19 17대 3 4 3 10 5 11 0 4 2 42 18대 5 4 2 4 2 7 2 1 1 28 19대 1 4 2 4 1 4 0 1 2 19 합계 10 (9.3) 19 (17.6) 7 (6.5) 19 (17.6) 9 (8.3) 26 (24.1) 2 (1.9) 6 (5.6) 10 (9.3) 108 (100.0) 국회의원성별에따라질의주제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남성국회의원의경우자녀양육분야의질의가 13건으로가장많았으며, 여성고용분야의질의가 12건으로뒤를이었다. 여성국회의원의경우, 남성국회의원과마찬가지로자녀양육분야의질의가 13건으로가장많았으나다음으로많았던질의는여성인권에대한질의로 10건이었다. 한편, 남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복지 (77.8%), 여성고용 (63.2%), 성평등문화 (66.7%) 분야에서여성국회의원보다질의수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여성국회의원의경우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07 여성건강 (100%), 성주류화 (70.0%), 여성근로조건 (57.1%), 여성인권 (52.6%) 분야에서남성국회의원의질의수보다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여성건강에대한분야는남성국회의원은한건도질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분류 < 표 Ⅳ-76> 대수별성별에따른질의주제 단위 : 건, % 16대 17대 18대 19대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여성대표성 0 1 1 1 2 3 3 2 5 1 0 1 5 50.0 여성고용 5 2 7 3 1 4 2 1 3 2 2 4 12 63.2 5 50.0 7 36.8 10 100.0 19 100.0 여성근로조건 0 0 0 2 1 3 1 1 2 0 2 2 3 42.9 4 57.1 7 100.0 여성인권 0 1 1 5 5 10 2 1 3 2 2 4 9 47,4 여성복지 1 0 1 4 1 5 2 0 2 0 1 1 7 77.8 자녀양육 1 3 4 5 6 11 5 2 7 2 2 4 13 50.0 10 52.6 2 22.2 13 50.0 19 100.0 9 100.0 26 100.0 여성건강 0 0 0 0 0 0 0 3 3 0 0 0 0 0.0 2 100.0 2 100.0 성평등문화 0 0 0 3 1 4 1 1 2 0 1 1 4 66.7 성주류화 2 3 5 1 1 2 0 1 1 0 2 2 3 30.0 합계 9 47.4 10 52.6 19 100.0 24 57.1 18 42.9 42 100.0 16 57.1 12 42.9 28 100.0 7 36.8 12 63.2 19 100.0 56 51.9 2 33.3 7 70.0 52 48.1 6 100.0 10 100.0 108 100.0 더불어, 108개의질의내용중세부키워드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제16 대부터제19대까지국회의원들의대정부질의내용중공통적으로저출산, 여성관리자, 자녀양육에대한질의가포함되어있었다. 한편제17대국회
208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에서는국제결혼이주여성, 제18대에는여성공천제도, 19대에는남성육아휴직, 위안부등의키워드등이추가되었다. < 표 Ⅳ-77> 대수별질의내용키워드현황 구분 16 대 17 대 18 대 19 대 키워드 남녀평등, 자녀양육, 여성대표성, 성폭력, 호주제 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여성인권,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호주제, 자녀양육, 여성대표성 여성의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저출산, 여성공천제, 여성관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 양육지원, 성폭력및낙태 고학력여성활용, 남성육아휴직활용, 남북여성교류, 공천제도, 위안부, 저출산 108개의질의를성평등과전통적인관점에서살펴보면, 성평등관점의질의가 76개 (70.4%), 전통적관점의질의가 32개 (29.6%) 로나타났다. 대수별로질의를살펴보면, 제16대국회에서 19개 (17.6%), 17개국회에서 42개 (38.9%), 제18대에서 28개 (25.9%), 제19대에서 19개 (17.6%) 의질의가이루어졌으며, 제17대국회의성인지적질의빈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제17대국회이후부터성인지적발언의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성평등과전통관점의질의비율의격차또한크게벌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Ⅳ-78> 제16대 ~19대국회성인지적발언현황 단위 : 건, (%)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합계 성평등 14(73.7) 24(57.1) 20(71.4) 18(94.7) 76(70.4) 전통 5(26.4) 18(42.9) 8(28.6) 1(5.3) 32(29.6) 합계 19(100.0) 42(100.0) 28(100.0) 19(100.0) 106(100.0) 이상의제16대부터제19대까지의대정부질의를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한결과전체적인성인지적관점의대정부질의건수는감소하였지만, 여성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09 의패러다임이성 (sex) 에서젠더 (gender) 로변화하는시대적흐름과부합하게성인지적관점의대정부질의분야및키워드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성인지적발언이감소하는현상은국정감사시기에활발하게이루어져상대적으로국회본회의에서의성인지적질의가줄어드는것으로판단된다. 여성의전통적인성역할의재생산보다는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성평등관점의질의가다수를이루고있었다. 또한대수별로공통적으로강조하고있는자녀양육분야도구체적으로분석해보면, 제16대및제17대국회의경우자녀양육의책임은여성으로써, 여성을위한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는질의가대부분이었으나, 제18대및제19대국회에서는자녀양육의의무는여성과남성모두의것으로써, 여성의경제활동을증진할수있는육아지원방안, 남성의육아휴직활용증대방안, 남성의유연근무제활성화등의제도적지원방안도추가되었다. 이처럼, 시기가변화함에따라, 새로운정책및제도가형성됨에따라해당키워드가대정부질의에포함되는현상을고려해볼때, 여성유권자들의대변인으로서의여성국회의원들이시대적흐름에따른여성관련의제의주류화에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나. 국정감사 제16대국회에서제19대국회까지총 16회의국정감사질의분석은다음의 3가지질문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첫째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에대한적극성으로이어졌는가, 둘째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에대한주도성으로이어졌는가, 셋째, 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의다양성에기여했는가등이다. 첫번째여성관련질의의적극성을알아보기위하여제16대국회에서제19대국회까지의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자현황을비교하였고, 두번째여성관련질의의주도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남녀국회의원의질의건수를비교분석하였고, 세번째여성관련질의의다양성분석을위해서는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을비교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통하여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유권자의대변자로서의역할제고와더불어남녀국회의원의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관련의제의주류화에기여하였는가를평가하였다.
210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이는결과적으로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효과성을검토하는작업이었다. 1)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적극성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적극성은 2가지측면에서살펴보았다. 첫째, 대수별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남녀국회의원비교, 둘째, 대수별전체남녀국회의원중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남녀국회의원비교이다. 먼저아래의표 Ⅳ-79에서보는바와같이 4대국회동안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국회의원은총 703명으로이들중여성국회의원은 141명인 20.1% 를차지하였다. 이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열세한상황에서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대수별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참여율에있어서도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자는제16대 11.3% 에서제17대 23.7%, 제18대 19.4%, 제19대 24.5% 를차지하였다. 제17대총선에서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도입되면서여성의원의양적확대가여성관련질의의증가로이어졌음을알수있다. 그러나제18대와제19대에서는크게증가하지않았다. 이는여전히지역구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권고사항으로되어있어각정당에서이를준수하지않고있어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가 17대이후정체상태에있기때문이다. 제17대의 13% 에서제19대의 15.7% 로지난 12년동안 2.7% 증가하는데에그쳤다. 여성관련질의를한여성국회의원을살펴보면, 지역구의원보다는비례대표의원들이높았다. 제16대의 76.5%, 제17대 86.5%, 제18대 87.1%, 제19 대 63.6% 로나타났다. 특히제19대의경우지역구여성국회의원이 19명으로늘어나면서비례대표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참여율은줄어들었다. 반면남성국회의원들은지역구의원들의여성관련질의가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소속정당별로는제16대에는새천년민주당, 제17대열린우리당, 제18대한나라당. 제19대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이가장높았다. 반면남성국회의원의경우, 여성관련질의참여율이가장높은정당은제16대한나라당, 제17대열린우리당, 제18대한나라당, 제19대새누리당이었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11 질의참여율 전체대비질의참여율 < 표 Ⅳ-79> 제 16 대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참여비교단위 : 명, (%) 구분 16 대 17 대 18 대 19 대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134 (88.7) 17 (11.3) 151 (100.0) 119 (76.3) 37 (23.7) 156 (100.0) 158 (80.7) 38 (19.4) 196 (100.0) 151 (75.5) 49 (24.5) 200 (100.0) 562 (79.9) 141 (20.1)) 703 (100.0) 남성의원 * 52.0 45.8 61.2 59.7 54.7 여성의원 ** 80.9 86.0 82.6 94.2 87.0 * 남성의원의비율은대수별총선에서당선된남성국회의원수를기준으로하였고 ** 여성의원의비율은대수별국회에서활동했던여성국회의원수를기준으로하였음. 두번째로전체국회의원대비여성관련질의참여율을비교해보면, 남성국회의원들은전체남성국회의원중 54.7% 만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한데반해여성국회의원은 87% 가여성관련질의에참여하여여성국회의원들의적극성을알수있다. 즉이는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유권자의대변자로서의자신의역할에대한인식이매우높았음을의미한다. 제16대 80.9%, 제17대 86%, 제18대 82.6%, 제19대 94.2% 로나타나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속에서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문제에대한관심도가매우높음을알수있다. 2)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주도성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주도성은 2가지측면에서살펴보았다. 첫째, 대수별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건수비교, 둘째, 대수별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여성관련질의건수비교이다. 먼저남녀국회의원의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전체 2,827개의질의중여성국회의원이 1,373개를질의하여 48.6% 를차지하였고남성국회의원은 1,454개인 51.4% 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이좀더많았다. 이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절대적으로열세인상황에서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으나전체질의자중 20.1% 밖에되지않았던여성국회의원들이전체질의의절반가량을수행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수적으로여성국회의원들이적
212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었지만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는여성국회의원들이주도했음을알수있다. 제16대 47.1%, 제17대 50.9%, 제18대 42.3%, 제19대 54.1% 로나타나제 17대와제19대에서는여성국회의원들이남성국회의원보다더많은여성관련질의를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제18대국회에서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제16대국회 (16명) 보다 2배이상더많았음에도여성관련질의는오히려제16대국회보다도적게나타났다. < 표 Ⅳ-80> 제 16 대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건수비교단위 : 명, %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16 대 17 대 18 대 19 대전체 328 296 456 374 1,454 52.9 49.1 57.7 45.9 51.4 292 307 334 440 1,373 47.1 50.9 42.3 54.1 48.6 620 603 790 814 2,827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국회의원의의원유형별여성관련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지역구의원보다는비례대표의원들의질의건수가더많았다. 비례대표여성의원들의질의비율이제16대 80.8%, 제17대 86.5%, 제18대 87.1%, 제19대 72.3% 이었다. 제19대의경우에는지역구여성의원의비율이증가하면서비례대표여성의원들의질의비율이줄어들었다. 반면남성국회의원들은지역구의원들에의한질의비율이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소속정당을보면, 제16대한나라당, 제17대열린우리당, 제18대한나라당, 제19대새누리당소속여성의원들의질의건수가가장높았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도여성국회의원들과동일한분포를보였다. 질의자수에있어서는제16대와제17대는새천년민주당과열린우리당이가장높았던점과비교해보면질의자수에있어서는한나라당소속여성의원들이적었지만질의건수에있어서한나라당소속여성의원들이보다적극적이고주도적이었음을의미한다. 두번째로남녀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를비교해보면, 아래의그림 Ⅳ -17과같다. 전체적으로남성국회의원에비해여성국회의원들의 1인당질의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13 건수가높았다. 여성국회의원의 1인당질의건수를보면제16대 17.2개, 제17 대 8.3개, 제18대 8.8개, 제19대 9개로나타나남성국회의원들에비해적게는 3배에서많게는 7배가량많았다. 여성관련질의에있어서여성국회의원들의주도성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여성국회의원의수가늘어나면서여성관련질의건수는늘어나는데반해 1인당질의건수는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의주도성에있어서가장높게나타난것은제16 대국회로보인다. 16명이라는소수의여성국회의원들이 1인당 17.2개씩여성관련질의를가장적극적으로제시하고주도하였음을알수있다. ( 단위 : 명 /%) 20 17.2 15 10 5 8.3 8.8 9 2.5 2.5 2.9 2.5 남성 여성 0 16 대 17 대 18 대 19 대 [ 그림 Ⅳ-17] 제 16 대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 1 인당질의건수비교 3) 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다양성여성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에대한다양성을분석하기위하여대수별남녀국회의원의여성관련질의의내용을비교하였다. 질의내용은국정감사가열렸던시기의여성관련이슈나사회적문제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아래의그림 Ⅳ-18에서보는바와같이질의내용은 10가지로분류하였다. 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 기타등이다. 여성국회의원들의질의내용을보면각대수별로여성대표성에대한질의가가장높았다. 제16대는
214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성과와실효성확보방안 40.4%, 제17대 38.8%, 제18대 24.9%, 제19대 30.5% 로여성대표성관련질의는제16대에서가장많았고대수를거듭할수록줄어들었다. 특히제17대국회의경우에는여성국회의원보다는남성국회의원들이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더많았다. 여성대표성관련질의에대한의원유형별로살펴보면남성국회의원들은 4대국회모두지역구의원들이더많았고여성국회의원의경우도제19대를제외한제16대, 제17대, 제18대 3대에걸쳐비례대표의원보다는지역구의원들의여성대표성관련질의는더많았다. 다음으로많은질의가이루어진내용은여성인권에대한것이다. 제17대를제외한나머지제16대, 제18대, 제19대국회에서여성대표성에이어두번째를차지하였다. 3대국회모두여성인권에대한질의는여성국회의원보다는남성국회의원들에의해서이루어졌다는특이점이발견되었다. 또하나여성국회의원들의질의내용을대수별로비교해보면해를거듭할수록여성대표성이외의다른영역에대한여성국회의원의질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제16대와제17대는여성대표성에집중되었던질의들이제18대와제19대에들어서면서여성경제참여와여성근로조건,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주류화등의다양한영역에서질의비율이증가하였다. 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로다양한사회경제적경력을가진여성들이국회에들어가면서여성관련질의의다양성을촉진하고있음을시사해준다. 이상의결과들을정리해보면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는여성권익향상에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국회의원들은수적인열세에도불구하고전체여성국회의원의 87% 에해당하는여성의원이여성관련질의에참여함으로서적극성을보여주었다. 또한여성국회의원들은전체질의자의평균 20.1% 밖에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전체여성관련질의중절반가량을수행하였다. 뿐만아니라여성국회의원의양적확대는여성관련질의의다양성을촉진하는데도기여하였다. 제16대와제17대에는여성대표성관련질의가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였던데에서제18대와제19대로올라올수록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복지, 자녀양육, 성평등문화, 성주류화등다양한영역에서의질의가이루어지고있다.
Ⅳ. 제 16 대 제 19 대국회여성의원의대정부활동성과분석 215 [ 그림 Ⅳ-18] 제 16 대 제 19 대남녀국회의원의질의내용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