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회복을 위한정책방향성 2017. 4. 17
합계출산율 : 2000 년 1.46 01 1.30 10 1.23 15 1.24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10 47 만명 15 43 만명
< 생산가능인구와연도별진입 이탈인구 > ( 천명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진입인구 '16 년 37,627 천명 생산가능 인구 이탈인구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 천명 )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 총인구, 고령화및노년부양비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 천명 ) 총인구 고령화 노년부양비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합계출산율과인구구조의관계 생산가능인구및유소년인구감소, 노인인구증가 출산율보다인구구조고령화의문제
< 모의연령별출산율변화 >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3 2 1 54 18 TFR=1.52 160 TFR=1.08 92 13 63 82 72 TFR=1.24 117 19 48 15 2 2 6 1997 2005 2015 0.2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 출산순위별출생아수의변화 > 400000 ( 명 ) ( 천명 )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아 150000 2아 100000 3아 + 가임여성 ( 천명 ) 50000 0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2.0 시도별합계출산율고착화현상 지역인구구조변동은장기지속 출생, 사망, 이동 지역인구변동과전국인구변동 1.8 1.6 1.4 1.2 1.0 0.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한국의인구변동특징 - 급격한진행속도와저출산수순장기지속
합계출산율 (TFR) 은사회종합지표, 지니계수와자살률, 합계출산율의상관성
저출산현상은사회구조의총체적변화를반영 - 경제, 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문화, 가족등사회전영역연계
저출산현상은사회구조의총체적변화를반영 < 개인의생애주기에따른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거시적사회구조 > 개인의생애주기 청소년기청년기신혼기 노동시장 ( 진입, 고용안정성 ) 출산및양육기 노동시장 ( 일 - 가정양립 ) 거시적사회구조 교육 ( 의무교육 ) 교육 ( 고등교육 ) 교육주택 ( 신혼집마련 ) 주택 ( 주거안정 ) 보육 보건 ( 출산건강 ) 문화 ( 가족가치관, 성평등주의 )
< 자녀를둔유배우여성 (20~34 세 ) 의추가출산중단이유 >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고연령 기타 소득고용불안정 25 20 15 10 5 0 주택마련곤란 자녀양육비부담 2009 2015 고연령 기타 소득고용불안정 30 25 20 15 10 5 0 주택마련곤란 자녀양육비부담 2009 2015 불임 자녀교육비부담 불임 자녀교육비부담 가치관변화 일가정양립곤란 가치관변화 일가정양립곤란
소득분위별가계지출항목변화 소득 1 분위 소득 2 분위 30.0 25.0 25.0 20.0 15.0 20.0 15.0 10.0 10.0 5.0 5.0 0.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0.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소득분위별가계지출항목변화 소득 4 분위 소득 5 분위 25.0 20.0 20.0 18.0 16.0 15.0 14.0 10.0 12.0 5.0 10.0 8.0 0.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6.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소득분위별학업자녀수별교육비비중변화 소득 1 분위 소득 2 분위 25.0 25.0 20.0 20.0 15.0 15.0 10.0 10.0 5.0 5.0 0.0 1998 2000 2005 2010 2014 0.0 1998 2000 2005 2010 2014 1 명 2 명 3 명이상 1 명 2 명 3 명이상
소득분위별학업자녀수별교육비비중변화 소득 4 분위 소득 5 분위 25.0 25.0 20.0 20.0 15.0 15.0 10.0 10.0 5.0 5.0 0.0 1998 2000 2005 2010 2014 0.0 1998 2000 2005 2010 2014 1 명 2 명 3 명이상 1 명 2 명 3 명이상
- 출산전후휴가제도 90일간출산전후휴가의무화, 배우자출산휴가 5일 (3일유급) 급여 : 60일분유급의무, 30일유급의무없음 /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 17년인상 ) - 육아휴직제도 만8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부부각각 1년육아휴직이용가능급여 : 통상임금 40%( 상한 100만원 ) 아빠의달 : 한자녀에대해두번째사용하는배우자의경우 3개월동안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2006~2015 년 > <2015 년 >
< 임금과임금대체율추이 > < 임금분위별임금대체율추이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 국가비교 >
<2006~2015 년 > <2015 년 >
< 임금과임금대체율추이 > < 임금분위별임금대체율추이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 국가비교 >
저출산현상은사회구조의총체적변화를반영
- 저출산고령화문제국가적의제설정 ( 04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출범 ( 05년) -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06~ 10) 추진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의비전달성을위하여 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을목표로설정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11~ 15)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의비전달성을위해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목표로설정
- 2006 년제 1 차기본계획 현재제 3 차기본계획 (2016-2020)
- 제 1 차기본계획 ( 06~ 10) : 4 대분야, 237 개과제추진
- 제 2 차기본계획 ( 11~ 15) : 3 대분야, 231 개과제추진
- 저출산분야 : 제 1 차기본계획에 19.7 조원투입, 제 2 차기본계획에 60.5 조원, 총 80.2 조원투입 - 전체예산중보육예산이차지하는비율약 80% 수준 ( 단위 : 조원 )
- 제 3 차기본계획의패러다임전환
- 제 3 차기본계획의패러다임전환
- 제 3 차기본계획의과제체계도
분야별대책 : 저출산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 저출산고령화는전사회적파급효과를갖는거시적, 구조적, 장기적문제로다학제적종합연구등정책근거창출기반마련이중요 - 저출산원인과고령화파급효과가사회전반에걸쳐발생하여매우방대하므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한계 - 저출산고령화는지역의특성에따라다르게대응해야할필요가있으므로지역에서인구정책을주도적으로기획하고시행할수있는여건마련필요
- 근거중심인구정책추진체계구축 : 국책연구기관연구역량강화, 국가인구정책통계생산관리체계마련및연보발간, 인구정책대학원설립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도입 : 영향평가모델을개발하고시범사업통해제도도입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능강화 : 의제관리, 조사및분석, 협의및조정등을위한사무국설치 - 지자체인구정책추진역랑강화
- TFR= 당해년도총출생아수 / 당해년도가임여성총수가임여성은미혼기혼모두포함, 한국과같이혼인이출산의전제조건으로작용하는경우, 미혼여성이증가할수록출산율하락 - 기간합계출산율은 Tempo 효과반영되지않는한계가임여성수 : 당해년도 15~49세연령층을모수로계산함으로써, 한여성의완결출산력을반영하지못함 - 합계출산율은단기간에회복되기어려운실정장기적관점에서기본적사항부터준비하기
- 출산결정에는심리적요인작용, 미래에대한기대와예측가능성이출산에영향을미침 미래에대한희망을줄수있는감성적메시지의중요성 - 전통적홍보및인식개선사업은효과미비또는역효과우려 : 결혼해라, 아이낳아라 표어 : 아이좋아둘이좋아
- 인구정책, 경제주의적관점 : 노동력의문제 ( 이민, 입양, 임신중절 ), 노동력대체하면문제해결 - 출산지원정책, 사회정책적관점 : 저출산의원인해결, 출산과가족형성의행복추구권해결 - 두관점을구분해볼줄아는안목, 관점의균형을유지하는지혜 - 지자체간인구유치경쟁은 Zero Sum Game - 지역간인구이동에따른지역간분포의차이보다지역내인구변동의차이가중요 - A 지자체에공단설치 B 지자체에서인구이동 A 지자체합계출산율증가, B 지자체감소
- 패러다임전환 : 복지정책중심의사업단위별추진 고용, 주거, 교육등구조적요소의연계 - 지자체가정책통합모형을모색하여제안 : 지역의현실은지역에서제일잘안다 - 정책분야별연계성검토 : 청년고용정책, 신혼부부주거지원 가족형성 ( 혼인 ) 지원 : 여성고용정책, 경력단절예방,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활성화 : 맞춤형보육의공백, 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 청년대책 : 저출산대책관점에서청년대책은만혼화에대한대응 - 한국의저출산현상의한요인은만혼화추세에서기인 : 혼인이늦어지면가임기간이짧아지고 실제출산을중단하는경향이나타남 - 청년층이결혼을늦추는이유는고용과주거문제가핵심 가족형성초기지원강화필요 - 젠더관점에서여성 : 가족내성평등과직장내성평등성평등수준과출산율이양의상관관계가있다는연구결과 (Peter Mcdonald, 2000) 한국에서가족내가사분담의불평등, 직장에서임금격차 ( 남성임금의 64% 수준 ), 여성과밀직종
- 청년대책 : 저출산대책관점에서청년대책은만혼화에대한대응 - 청년대책의핵심은고용과주거 : 지역단위청년고용정책강화 부산드림아파트공급 지역단위주택공급정책검토필요
- 돌봄공백에대한지역단위검토가중요 - 현재돌봄 : 기관보육중심, 가정양육수당, 일부초등돌봄교실, 제한적아이돌보미 - 맞춤형보육시행에따른문제점파악및대책마련 : 종일형, 맞춤형각각문제점파악 - 가정양육가구를위한지원으로수당이외프로그램제한적 : 공동육아나눔터활성화검토 - 교육청주관초등돌봄교실적성성에대한검토필요
- 전통적으로한국의가족부양체계는가족중심주의 - 사회가현대화되면서산업화시기보다가족부양을비용지출증가했음에도, 가족부양책임은여전히가족중심주의적 (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등비중증대 ) * 일본 ( 임금과가계소득보전이저출산대책 ) 비정규직의대우가낮은것을저출산의원인으로볼수있다 ( 다케다고스케내각참사관, 한겨레신문, 17. 3. 21) 비정규직임금을정규직의 80% 수준으로 ( 현재 56%) - 지역에서가족부양기본소득검토 : 현금지원통합체계검토 ( 출산축하금, 양육수당등 )
- 가족친화기업인증제지역단위강화여성가족부추진중인가족친화기업인증제지역내기업에게가족친화기업인증제적극홍보및인증신청독려인증신청을유인할수있는수준의지방자치단체인센티브발굴 - 지역단위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검토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전국 3개소운영중 : 효과는매우미흡지역내에서대체인력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할수있는시스템운영지역의직능단체와노동조합등을통해대체인력수요자와공급자 Database 확보
- 정책홍보현재보다강화절실정책홍보에서혼인, 출산을직접독려하는메시지는자제정책내용을충실히홍보하면서, 혼인과출산이우리의행복한미래가될수있다는메시지개발 - 인식개선사업 : 개인의권리와의무에관한의식강화근로자개인은자신의육아휴직이용권을주장, 사용자는육아휴직권리를보장할의무교육가족내, 직장내성평등교육활성화 - 교육및홍보예산편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