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김지현
I. 목표 (Goal) 의의미 소비와생산활동에서지속가능한패턴을수립하고유지하는것은지속가능발전에서강조되는필수요소중하나라볼수있다. 과거와현재의트렌드를고려해봤을때자연자원의과도한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높은의존도등생산과소비과정에서의지속불가능성이가속화되고있다. 따라서목표 12는이러한생산과소비패턴을종식하고지속가능수준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생산과소비의과정이자원의효율적활용과환경보호의큰차원에서다루어져야한다는점을의미하며, 이러한맥락에서목표 12는실제국내적으로논의되고있는, 특히개발협력분야에서다뤄지고있는비중에비해좀더보편적이고야심찬목표를지향하고있다고볼수있다. 1. 설정배경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이하 SCP) 이란 기본적욕구에부응하고생활의질을높이되서비스와제품의생애주기에걸쳐자연자원과유해물질의사용및폐기물과오염물질의배출을줄이는서비스와제품의사용 (Norwegian Ministry of Environment 1994) 으로정의할수있다. 2002년지속가능발전정상회담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에서요하네스버그선언과이행계획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이하 JPoI) 에서부터시작된 SCP의개념은경제와사회발전을가속화시키기위해빈곤퇴치,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와함께가장중요한포괄적인목표로인식되었다. 따라서전세계적인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는개별국가와사회의생산과소비양식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 따라서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이하 CBDR) 원칙을포함한 Rio 회의의원칙들을선진국이주도하고모든국가들이이행과정에서혜택을누릴수있도록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을강조할것을촉구했다. 또한정부뿐만아니라유관국제기구, 민간부문을비롯한주요이해관계자들이적극적으로지속불가능한 (unsustainable) 소비와생산양식을변화시킬것을촉구하기도했다. 즉, 1992년 Rio회의 Agenda21를통한소비양식의변화강조에서 2002년 JPoI를통해 모든국가가소비와생산양식을바꾸어사회에근본적인변화를이룩하는것이전지구적지속가능발전을이루기위한필수요소 임을강조했다. 이어 2012년 Rio+20회의에서 모든국가가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에관한 10년계획 (10-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이하 10-YFP) 을수립 하기로결정하고 UN DESA와 UNEP가주도하는마라케시프로세스 (Marrakech Process) 를통해 10-YFP의 24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정교화를지원하기로결의하는등지난 20 여년간의국제적합의에의해현재의지속가능 한소비와생산이지속가능목표의핵심의제가될수있었다. 1) 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의의미 SCP는기존의개발의제가강조해왔던빈곤감소 ( 퇴치 ), 보건, 교육, 평등에의주제와섹터별강조에서벗어나전지구적으로적용이가능한 지속가능한발전 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지향하는가장상징적인목표로볼수있다. 즉, SCP란제품이나서비스생산, 유통, 소비등전과정에걸쳐자원효율성을높이고오염물질의배출량은감소시켜기존의지속불균형한생산과소비형태를지속가능한방향으로바꾸는활동이다. SCP를구현하는것은단지환경이슈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다. 결국이문제는자연자본과생산성, 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경제활동과이를뒷받침하는지구의역량을지속시키는것으로귀결된다. 자연자본이약화된다면생산성의감소뿐만아니라빈곤으로부터의탈출가능성자체가감소된다. 따라서 SCP는이러한자연자본을유지또는증대시킴으로서빈곤의종식과모두의번영을위한기회를확대또는창출할수있다는데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II. 목표 (Goal) 별분석 1. 목표의논리구조 목표 12는 3개의이행수단을포함하여총 12개의세부목표 (targets) 를 < 표 12.1> 과같이제시하고있다. < 표 12.1> 목표 12의세부목표와검토지표 12.1 선진국주도하에개발도상국의개발과역량을고려하여모든국가가 10-YFP 의이행 1 2 SCP 국가실행계획을보유하거나국가정책, 빈곤감소전략, 지속가능발전전략등을통해 SCP 를주류화한국가의수 SCP 변화를지원하는부처간협력과다자간기제들, 모니터링및이행과평가방식을갖춘조직들이있는국가의수 3 지역, 국가차원에서 SCP 활동들의이행을지원하기위한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국가 / 기관의수 12.2 2030 년까지자연자원의효율적인사용과지속가능한관리달성 1 국내물질소비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2) 와 1 인당 DMC 1) 좀더자세한내용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sustainableconsumptionandpr oduction 참조.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241
2 물질발자국 (Material Footprint, MF) 과 1 인당 MF* 3 농업, 산업, 에너지및가구에서의물효율을측정하는하위지표들로이루어진물효율변화종합지수 4 12.3 (a) GDP 대비세계은행의조정순저축 (Adjusted Net Savings) 수치에의해측정되는비효율적인환경과천연자원낭비규모 (b) GDP 대비천연자원고갈로인한총지출 2030 년까지소매와개인소비차원에서전세계음식물쓰레기반감과추수후손실을포함하여생산과공급체인에서발생되는식품손실경감 1 글로벌식품손실지수 (Global Food Loss Index)* 2 식품손실과폐기물프로토콜 을이용하여측정되는 1 인당식품폐기물 (kg/ 연간 ) 12.4 2020 년까지인류의건강과환경에미칠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국제협약에서합의한바와같이물질의분해주기에따른환경적으로건전한화학물질및폐기물관리달성과이들의공기 물 토양배출대폭경감 1 유해화학물질과폐기물에대한국제다자간환경협약들의시행과관련된국가보고서및당사자들의수 * 2 3 산업, 에너지발생, 농업, 교통, 하수, 폐기물처리플랜트에서나오는공기, 물, 토양에대한오염물들의연간평균배출량 생산자책임제, 화학물질과제품화학물질의유해성및위험에대한경고, 녹색설계와 BAT( 최적가용기법 )/ BEP( 최적환경관리 ) 증진을포함하여, 가치체인을통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정책과이행수단을도입한국가들과기업들의수 4 불법폐기방지를포함하여, 화학물질및폐기물들의관리에대한제도, 법, 규제프레임워크를가진국가들의수 5 친환경적수명주기관리를받는환경적으로유해한화학물질및폐기물의용량 / 질량 % 12.5 2030년까지예방,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통한폐기물발생의실질적인경감 1 국가폐기물발생, 1인당 / 연간 kg( 매립과소각용고체폐기물, e-폐기물데이터로세분화 ) 2 국가재활용비율, 재활용되는물질의양 * 3 폐기물발생을줄이기위해예방, 감소, 재활용, 재사용전략들에관해중소기업을포함한산업들에적극적으로자문하는조직들을가진국가들의수 12.6 대기업및다국적기업등기업이지속가능한실천계획을도입하고지속가능성정보를주기적으로보고하도록독려 1 지속가능성보고비율과질 1) 지속가능성정보를공개하는세계적인대기업비율 2) 전체공급체인을다루는보고서의비중 3) 지속가능성보고서에 SDG 의관련지표들에따라정보를제공하는기업들의비중 2 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하는기업의수 * 12.7 국가의정책과우선순위에따라지속가능한공공조달시행증진 1 지속가능한공공조달정책들과실행계획들을시행하는국가들의수 * 2 총공공조달에서지속가능한공공조달의 % 2) DMC 는경제에직접사용되는물질의총량에서수출되는물질을제외한것으로, 이지표는국내총생산에사용되는물질의양을의미한다 (UN, EC, IMF, OECD and WB 2005: para. 206). 242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12.8 2030 년까지모든사람들이지속가능한개발과자연과조화를이루는삶의방식에대한관련정보와인식을갖도록보장 1 공식교육과정에지속가능발전과생활양식주제들을포함하는국가들의수 * 2 국제적으로합의된기준에따라측정되고, 소비자들에게전달하는환경적, 사회적영향들을가진, 국가에서배분되는 / 주어진공급체인에서이용가능한제품및서비스들의시장비중 3 소비자보호에대해 UN 지침들을시행한국가들의수 4 지속가능발전및생활양식과직접적으로연계된키워드에대한온라인검색빈도 12.a 지속가능한형태의소비와생산증진을위해개발도상국의과학기술역량강화를지원 1 SCP에대한개발도상국들의 R&D 지출액 2 SCP 제품 / 혁신들에대한개도국의특허건수 3 개발도상국연구자와최소한명의다른국가공동연구자를포함하는, SCP, 자원효율, 탈동조화에관한논문수 4 녹색특허출원건수 * 12.b 일자리를창출하고현지문화와상품을알릴수있는지속가능한관광의지속가능발전영향성을모니터링할수있는방법의개발과이행 1 지속가능관광전략 / 실행계획, 합의된모니터링, 개발통제및평가방식을가진관광지들의비율 2 지속가능목표들을관광에연계하기위해채택되는법안 3 지속가능관광부가가치 * 12.c 국내환경에따라조세제도개편, 환경에미치는영향을반영하여보조금의단계적폐지, 개발도상국의현황과니즈를고려, 빈곤층과영향을받은지역사회를보호하는차원에서개발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는등시장왜곡기제제거를통해소모적인소비를조장하는비효율적인화석연료보조금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 1 GDP 단위당 ( 생산과소비 ) 화석연료보조금액수, 총국가지출중화석연료에대한지출비율 * 주 : *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s(UNSD 2015) 출처 : UNSD(2015) 를바탕으로재구성 이중 12.1과 12.2, 12.7은지속가능성의원칙이국가정책과그이행프로그램등에광범위하게녹아들어가게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12.6은실행단계에서기업이지속가능한비즈니스방식을도입할것을, 12.3과 12.4, 12.5는폐기물 ( 쓰레기 ) 의발생과관리에대한목표를정하고있다. 12.8은지속가능성이슈에대한일반시민들의인식을증진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어목표 12 전체는정책을통한사회의전반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으며, 생산과소비의주체로서민간부문의변화를정책이유도하고이에대한사회전반적인인식확산을목표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각각의세부목표에관한분석은다음장에서다루도록한다.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243
2. 개발협력의관점에서본목표분석 12.1 선진국주도하에개발도상국의개발과역량을고려하여모든국가가 10-YFP의이행 검토지표 1: SCP 국가실행계획을보유하거나국가정책, 빈곤감소전략, 지속가능발전전략등을통해 SCP를주류화한국가의수 * 3) 검토지표 2: SCP 변화를지원하는부처간협력과다자간기제들, 모니터링및이행과평가방식을갖춘조직들이있는국가의수 검토지표 3: 지역, 국가차원에서 SCP 활동들의이행을지원하기위한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국가 / 기관의수 연관세부목표 8.4 2030 년까지선진국이주도하는가운데 10-YFP 에따라소비와생산에서의전세계자원효 율성을점진적으로개선하고환경의질적저하와경제성장의상관관계분리 전반적으로목표 12 전체가 10-YFP와유사한목표를지향하고있다고볼수있다. 10- YFP가다루고있는영역이세부목표 12.1보다는크지만목표 12는계량화라는측면에서 10-YFP에기여하는바가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기도하다. 그러나 12.1이 선진국주도 와 개발과역량을고려 하는것임을핵심으로하고있는데반해, 검토지표들은 SDGs 전체를관통하여최대쟁점으로여겨지고있는 CBDR의원칙을포함하는지표라볼수없다. 또한지표들이이행의정도와이행과정에참여하는행위자의수를동일시하고있어, 10- YFP 이행의질적인부분을간과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 10-YFP 하에서좀더자세한지표의개발이이루어질것이라는기대와선진국을중심으로 SCP가독립목표 (standalone goal) 보다는범분야이슈로이해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리면서, 목표 12의모호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세부목표라는한계를보이고있다. 이와함께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세부목표로는 8.4를살펴볼수있다. 그러나 8.4가물질효율성지표를기반으로생산과소비활동, 경제지표와물질지표사이의상관을통해 10- YFP 이행을모니터링하려는것과는달리좀더일반적인국가전략과 SCP를연계하는것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3) *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unsd 2015). 244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12.2 2030년까지자연자원의효율적인사용과지속가능한관리달성 검토지표 1: 국내물질소비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와 1인당 DMC 검토지표 2: 물질발자국 (Material Footprint) 과 1인당 MF* 검토지표 3: 농업, 산업, 에너지및가구에서의물효율을측정하는하위지표들로이루어진물효율변화종합지수 검토지표 4: (a) GDP 대비세계은행의조정순저축 (Adjusted Net Savings) 수치에의해측정되는비효율적인환경과천연자원낭비규모 (b) GDP 대비천연자원고갈로인한총지출연관세부목표 6.5 2030년까지초국적인협력등적절한방식을통한통합적인수자원관리도입 8.4 2030년까지선진국이주도하는가운데 10-YFP에따라소비와생산에서의전세계자원효율성을점진적으로개선하고환경의질적저하와경제성장의상관관계분리 9.4 2030년까지모든국가들이개별적역량에맞춰자원활용효율성증대와청정하고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과산업프로세스의적극적인적용을통한인프라업그레이드와산업변화정책이행목표 14와 15 전체 세부목표 12.2는이행목표시기를 2030년으로제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무엇을달성의기준으로볼것인가에대한내용도추측하기어려울만큼그내용이모호하다. 핵심자연자원으로 SDGs가제안하고있는것을목표 6( 물 ), 목표 7( 에너지 ), 목표 13( 기후 ), 목표 14( 해양자원 ), 목표 15( 육상생태계 ) 로보았을때위의세부목표 12.1과마찬가지로세부목표 12.2가 자연자원 이라는광범위한목표를상정하고있기때문에무엇이지표가되는가에따라해석과이행양식이매우달라질것이다. 검토되고있는지표역시경제활동에사용되는물질의효율성을측정하는것에서부터자원의고갈과낭비에관한내용등다양하다. SDSN은목표 12 전반에걸쳐 환경경제통합계정 4) 이행과보고를강조하고있다. 12.3 2030년까지소매와개인소비차원에서전세계음식물쓰레기반감과추수후손실을포함하여생산과공급체인에서발생되는식품손실경감 검토지표 1: 글로벌식품손실지수 (Global Food Loss Index)* 검토지표 2: 식품손실과폐기물프로토콜 을이용하여측정되는 1인당식품폐기물 (kg/ 연간 ) 연관세부목표목표 2 전체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245
전세계적으로음식물쓰레기가증가한다는것은음식물에대한수요가높아진다는것을의미하며, 그수요에대한증대가식량안보를위협할수있다는차원에서세부목표 12.3은목표2와연관성을보인다고볼수있다. 또한음식물쓰레기의증대가농지확장에대한수요증대, 토지용도변경과이로인한생태계의변화를간접적으로보여줄수있고, 또한음식물쓰레기의종류는영양소섭취및토지사용과관련한국가간또는국가내부의불평등정도를동시에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세부목표라볼수있지만동시에이런이유로 12.3은독립적인세부목표라기보다는목표 2의이행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도고려해야한다. 지표로서는수확후가치사슬에서손실되거나폐기되는식품의비중을측정하는 GFLI의개발이제안되고있다 (SDSN 2015). 그러나이러한지수가어떤형태가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없이 음식물쓰레기의비중이나양 ( 또는종류 ) 을추적할수있는 지수로대체할수있음을밝히고있어실질적으로이러한지수의개발이가능할지에대한의문을내포하고있다. 12.4 2020년까지인류의건강과환경에미칠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국제협약에서합의한바와같이물질의분해주기에따른환경적으로건전한화학물질및폐기물관리달성과이들의공기 물 토양배출대폭경감 검토지표 1: 유해화학물질과폐기물에대한국제다자간환경협약들의시행과관련된국가보고서및당사자들의수 * 검토지표 2: 산업, 에너지발생, 농업, 교통, 하수, 폐기물처리플랜트에서나오는공기, 물, 토양에대한오염물들의연간평균배출량 검토지표 3: 생산자책임제, 화학물질과제품화학물질의유해성및위험에대한경고, 녹색설계와 BAT( 최적가용기법 )/BEP( 최적환경관리 ) 증진을포함하여, 가치체인을통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정책과이행수단을도입한국가들과기업들의수 검토지표 4: 불법폐기방지를포함하여, 화학물질및폐기물들의관리에대한제도, 법, 규제프레임워크를가진국가들의수 검토지표 5: 친환경적수명주기관리를받는환경적으로유해한화학물질및폐기물의용량 / 질량 % 4) 환경계정이란 1993 년 UN 이경제활동과환경간의상호관계를체계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국민계정의부속계정형태로새로도입한환경. 경제통합계정 (the System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SEEA) 을말한다. 환경계정은기존국민계정의편제대상이시장에서거래되는경제자산에만국한되어환경오염이나자원고갈등으로인한경제사회적비용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보완해주기위한것이다. 따라서산림, 지하자원과같은자연자산이나물, 공기와같은환경자산도경제자산과마찬가지로재화와용역의생산에이용되는자산으로취급하여이러한환경자산의기초, 기말스톡과기간중변동을국민계정구조형식에따라작성토록하고있다 ( 산림청 2015). 246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연관세부목표 3.9 유독화학물질과환경오염으로부터야기되는질병과사망경감 6.3 2030 년까지폐기물무단폐기, 방류최소화및수질개선 SDGs 전반적으로기존의다자간협상과협의의이행을강조하고있으며, 세부목표 12.5 역시이런선상에서이해될수있다. 그러나세부목표 12.5는중요성에비해내용면에서좀더구체적이고실질적인의문에답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화학물질및기타폐기물을관리한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 어떤화학물질과폐기물에초점을두고있는지? 언제까지얼마나감소시켜야하는지? 등의질문에대해지표역시명확한대답을주고있지않다. 정책과이행수단의중요성을강조한나머지정책과규제, 프레임워크를갖고있는국가와기관의수를지표로검토하는등앞서 12.1에서와같은문제를안고있다. 또 SDSN은지표로 MDG 7에서지표로삼았던 오존층파괴물질소비 와 에어로졸광학두께 (Aerosol Optical Depth, AOD) 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미 2014년 MDGs 보고서에서밝힌바와같이오존층파괴물질소비는상당부분진전이있어지표로서의실효성에의구심을갖게되고 (UN 2015), 무엇보다이두가지지표를다선택한다고하더라도 12.4의극히일부만반영될것이라는한계를지니고있다. 12.5 2030년까지예방,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통한폐기물발생의실질적인경감 검토지표 1: 유해화학물질과폐기물에대한국제다자간환경협약들의시행과관련된국가보고서및당사자들의수 * 검토지표 1: 국가폐기물발생, 1인당 / 연간 kg( 매립과소각용고체폐기물, e-폐기물데이터로세분화 ) 검토지표 2: 국가재활용비율, 재활용되는물질의양 * 검토지표 3: 폐기물발생을줄이기위해예방, 감소, 재활용, 재사용전략들에관해중소기업을포함한산업들에적극적으로자문하는조직들을가진국가들의수연관세부목표 6.3 2030년까지폐기물무단폐기, 방류최소화및수질개선 6.a 2030년까지물과위생시설관련국제협력과역량배양지원확대 12.5 는목표 12 의세부목표들이가지고있는전형적인한계를보이고있다. 세부목표의 내용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가운데, 실질적인 경감의기준, 어떤폐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247
기물인가에대한논의도제시하고있지않다. 따라서세부목표 12.5 의달성여부를측정하 기위해서는지표의선정보다는무엇을기준으로한다는것이계량적으로제시되어야할 것이다. 12.6 대기업및다국적기업등기업이지속가능한실천계획을도입하고지속가능성정보를주기적으로보고하도록독려 검토지표 1: 지속가능성보고비율과질 1) 지속가능성정보를공개하는세계적인대기업비율 2) 전체공급체인을다루는보고서의비중 3) 지속가능성보고서에 SDG의관련지표들에따라정보를제공하는기업들의비중 검토지표 2: 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하는기업의수 * 지속가능활동에대한정보는소비자의합리적선택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자료가될수있고, 이는곧소비패턴의변화를가져올수있다. 화학및유해폐기물사용을줄이거나재활용하는것만으로도개별기업은세부목표를달성하는데큰기여를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산림이나대기권과같은공공재의사용에대해서는 free-rider 문제와 누출 (leakage) 효과가지속적으로나타날것이다. 따라서민간부문의공급체인 (supply chain) 이니셔티브만으로목표를달성하기는어렵다. 이에상응하는정책적고려및정책프레임워크의지원이필요하다. 더불어 기업을독려... 하는것과이러한정보를공개하는기업의비중이나수는그지향점 (indication) 이다르다고보여진다. 또한이세부목표 12.6은그자체가이행수단과더가깝다는점에서세부목표간준위의문제와배치의문제가목표 12에서도빈번히확인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런가운데 SDSN 은통합모니터링보고서를발표하는자산 10억달러이상회사의비중과 전략적환경사회영향평가 를개발하여지표로사용할것을제안하고있다. The Global Compact,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또는 the International Integrated Monitoring Council(IIRC) 등을제안하고있기는하나, 누가보고의책임을지는지, 그리고 통합 (integrated) 모니터링의의미가불분명함등지표로검토되기에는구체화의과정이좀더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12.7 국가의정책과우선순위에따라지속가능한공공조달시행증진 검토지표 1: 지속가능한공공조달정책들과실행계획들을시행하는국가들의수 * 검토지표 2: 총공공조달에서지속가능한공공조달의 % 248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세부목표 12.7의궁극적인목표는지속가능한생산에대한전세계적인수요를증대시킴으로써반대로지속가능하지않는제품에대한수요를줄이려는것이다. 이러한세부목표가달성이되면가치사슬을재정비하고친환경제품과서비스시장을구축하는등규모의경제를가능케한다. 그러나목표 12의다른세부목표들과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공공조달시행증진 과같은목표는너무모호해서현실을반영하기어려우며, 12.6과같이내용상으로세부목표라기보다는이행수단에가깝다고보여진다. SDSN 역시 10-YFP 이행을모니터링하는지표의개발과연동시킬것을제안하고있다. 12.8 2030년까지모든사람들이지속가능한개발과자연과조화를이루는삶의방식에대한관련정보와인식을갖도록보장 검토지표 1: 공식교육과정에지속가능발전과생활양식주제들을포함하는국가들의수 * 검토지표 2: 국제적으로합의된기준에따라측정되고, 소비자들에게전달하는환경적, 사회적영향들을가진, 국가에서배분되는 / 주어진공급체인에서이용가능한제품및서비스들의시장비중 검토지표 3: 소비자보호에대해 UN 지침들을시행한국가들의수 검토지표 4: 지속가능발전및생활양식과직접적으로연계된키워드에대한온라인검색빈도연관세부목표 4.7 교육을통한지속가능발전을증진하기위한지식과정보제공 목표 12에서지향하고있는정보의한축이기업이라면다른축은교육을통한지식과정보의공유이다. 결국생산자와소비자는잘이해하고선택을할수있을만큼많은정보를제공받지못한다. 이는이목표에서명확히거론되지는않았지만결국지식과역량배양의중요성으로연결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세부목표 12.8 역시의제적목표라기보다는이행수단에가깝다. 이와함께검토지표 2-4가세부목표 12.8을잘반영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하다. 검토지표 1의경우세부목표 4.7의측정과유사하므로지표를통한 clustering이가능하다면이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12.a 지속가능한형태의소비와생산증진을위해개발도상국의과학기술역량강화를지원 검토지표 1: SCP에대한개발도상국들의 R&D 지출액 검토지표 2: SCP 제품 / 혁신들에대한개도국의특허건수 검토지표 3: 개발도상국연구자와최소한명의다른국가공동연구자를포함하는, SCP, 자원효율, 탈동조화에관한논문수 검토지표 4: 녹색특허출원건수 *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249
이행수단으로서세부목표 12.a는지나치게기술적인부분에집중된경향을보인다. 주지하는바와같이개발도상국의과학기술역량강화를위해서는제도적인뒷받침이나구조도모두강조되어야한다. R&D 지출액과특허및논문의계량적지표도중요하지만규제와법규의정비와이행, 포상체계 (incentive system) 등에대한지표가검토되어야한다. 12.b 일자리를창출하고현지문화와상품을알릴수있는지속가능한관광의지속가능발전영향성을모니터링할수있는방법의개발과이행 검토지표 1: 지속가능관광전략 / 실행계획, 합의된모니터링, 개발통제및평가방식을가진관광지들의비율 검토지표 2: 지속가능목표들을관광에연계하기위해채택되는법안 검토지표 3: 지속가능관광부가가치 * 세부목표 12.b 는지속가능한관광에초점을두고있다. 목표 12 안에서지속가능한관광에 대한세부목표가따로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행수단목표에있는것은목표 12 내의또 다른부적절한배열 (misplace) 중하나로보여진다. 12.c 국내환경에따라조세제도개편, 환경에미치는영향을반영하여보조금의단계적폐지, 개발도상국의현황과니즈를고려, 빈곤층과영향을받은지역사회를보호하는차원에서개발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는등시장왜곡기제제거를통해소모적인소비를조장하는비효율적인화석연료보조금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 검토지표 : GDP 단위당 ( 생산과소비 ) 화석연료보조금액수, 총국가지출중화석연료에대한지출비율 * 세부목표 12.c는화석연료보조금에초점을두고지속가능성을방해하는인센티브를줄이거나없애기위한적절한세부목표로보여진다. 지속가능하지않은 (unsustainable) 바이오연료나식품소비등으로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는등기타의세부목표들과는달리대상의확대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3. 목표체계평가 위에서본바와같이전반적으로목표 12와세부목표는개도국의개발과발전을목표로하기보다는전지구적인문제로서환경과환경-경제, 환경-사회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보편적목표이다. 따라서 12.1에서밝힌바와같이선진국주도에관한내용이더욱강조되어야한다. 공동작업반의합의과정에서도알수있듯캐나다, 미국, 영국등선진국 25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들은 SCP를범분야이슈로인식하였고, 인도를위시한개발도상국그룹은독립적인목표로 SCP를주장해왔다. 이는선진국에서는 SCP가폐기물을감소시키는자원효율성과생활방식의변화를의미하는반면, 개도국에서는자원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견고하고, 경쟁력있는사례로 도약 (leapfrog) 을위한역량강화를의미하는것으로그인식차이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가운데합의의결과로나온목표 12는해석의여지가많은언어와모호한목표를가지게되었다. 이러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좀더 선진국주도적 인목표이행수단의확보와지표가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세부목표들이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을목표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모든영역을다다루고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세부목표 12.c는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다른유해물질에대한보조가많음에도불구하고화석연료부분만을다루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간접적인토지사용변경은개별기업의생산과정만을변화시킴으로써막을수는없다. 결국모든분야에서지속가능한생산에대한확신이생길때까지는최소한의정책적규제가필요하다. 그러나이와동시에세부목표 12.4에서지향하는바와같이다국적기업들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시점에서기타의세부목표들도기업에매력적인인센티브와 SCP에서오는혜택의공유가필요하다. 이런점에서목표 12의세부목표들은국가와공공부문, 민간부문과시민등의여러행위자들의역할과기여, 책임에대해다루는데있어아쉬움을남기고있다. 또한위에서반복적으로언급한바와같이이행수단목표, 연관세부목표, 의제목표간의준위와우선순위조정에성공적이지못했다. 세부목표 12.3과 12.6-8처럼몇몇세부목표는이행목표라기보다는이행수단에가까웠고, 다른세부목표와목표가겹쳐지거나하위범주인경우도있다. 이는목표가지향하는방향이대체로명확하지않은가운데생겨난문제로 SCP를통해얻으려는것에대한정의와목표, 목표시한등에대한합의와이를모니터링할지표가제시되어야한다. 또한 SCP가다른목표들처럼 2030년까지또는 2020년까지목표시한을정할수있는목표인가, 개별국가에맞는목표와지표는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뒤이어야한다. MDGs는목표와세부목표자체가계량적지향점을분명히했다면 SDGs의, 특히 SCP 관련목표들은모호하고수사적인표현으로제시되고있다. 이런가운데얼마나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세부목표와지표를빠른시일안에도출해내는가가향후 15년의성과를좌우할수있을것이다.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251
III. 우리의대응전략및기여방안 2015년 4월 9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유엔환경계획 (UNEP) 과 10-YFP 신탁기금출자협정을체결하고, 2017년까지총 30만달러를신탁기금에출자하기로했으며, 환경부를위시한우리정부는이출자를통해개발도상국이지속가능소비생산을실현할수있도록경험을전수하고환경부문의 ODA 비중을확대하려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 김연숙 2015). 이는 SCP에대한국내적관심환기와함께환경분야주체들이대거 ODA 사업에참여하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 이경우 ODA의범정부적인전략과의연계가중요함은주지하는바이다. KOICA는 SCP를위시한환경전반분야에대해국내외전문기관들과협력방안을모색하는한편, 새로운 ODA 사업기관들과의연계방안을고민해봐야할것이다. 또한폐기물재활용시스템구축등은우리나라의비교우위분야로발굴할수있으므로이를개발협력의관점에서사업화를유도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252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참고문헌 김연숙. 2015.4.9. 지속가능발전위해 30만달러쏜다 : 환경산업기술원ㆍUNEP 신탁기금출자 MOU. 에너지신문, http://www.energy-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 html?idxno=32851, 검색일 : 2015.05.25.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 1 : SDGs 초안분석. 개발과이슈 19.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2015.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 2 : Post-2015 의제에관한 UN 사무총장종합보고서분석. 개발과이슈 21.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산림청. 2015. 산림임업용어사전, http://forestland.go.kr/newkfsweb/kfi/kfs/mwd/ 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57&pageunit=10&wrdsn=10862&searchword= %E3%85%8E&searchType=1&wrdType=0&searchWrd=&mn=KFS_02_08_06_05_01&orgId =kfs, 검색일 : 2015.06.20.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1994. Oslo Roundtable on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slo: NME.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 un.org/topics/sustainableconsumptionandproduction, 검색일 : 2015.06.01.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5/05/final-sdsn-indicator-report-web. pdf, 검색일 : 2015.06.18. United Nations. 2015. 2014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Bank, 2005. Handbook of National Accounting: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2003.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61, Rev.1, Glossary, New York: United Nations. UN Statistical Division. 2015.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s. New York: UN, http:// unstats.un.org/sdgs/2015/05/29/first-proposed-priority-indicator-list/, 검색일 : 2015.05.30.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