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도로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교통안전종합대책 2018. 1. 23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3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9 Ⅳ. 중점추진과제 10 1.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10 2.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14 3.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16 4.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20 5. 교통안전문화확산및강력한추진체계구축 24 Ⅴ. 향후추진계획 28
I. 추진배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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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1. 교통사고사망자수추세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 - 3 -
2.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보행자사망사고 - 4 -
< 도로폭별보행자사망현황 > < 시간대별보행자사망자수 > 교통약자 ( 고령자 어린이 ) 사고 < 고령자사망사고추이 > < 고령운전자비율과사망사고비율 > - 5 -
< 어린이보행중사망사고현황 > < 시간대별보행중어린이사망자 > < 어린이보호구역및통학버스사망자 > 화물차 사업용차량 이륜차사고 - 6 -
< 승용차 화물차사망사고비교 > < 사업용차량 1 만대당사망자수 > < 이륜차사망사고발생추이 > 지자체관할도로사고 < 광역지자체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 7 -
3. 개선필요사항 사고예방중심의교통안전체계로개편필요 사고에취약한정책대상에대한안전대책시급 교통법규준수문화정착을위한단속 처벌강화필요성증대 교통안전정책성과제고방안강구필요 - 8 -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비전 목표 사람이중심이되는교통안전선진국 22 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수절반수준이하로감축 ( 17 년 4,200 명수준 22 년 2,000 명수준 ) 추진 전략 사람우선정책 교통안전시스템혁신 협업추진체계구축 차량소통중심 사람의안전 생명을지키는교통정책 사후적안전관리 예방적 과학적안전관리시스템구축 중앙정부중심정책추진 중앙정부 - 지자체협업강화 핵심분야 중점과제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개편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교통안전문화확산및강력한추진체계구축 - 9 -
Ⅳ. 중점추진과제 1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1. 보행자우선통행제도로전면개편 횡단보도 교차로보행자우선제도도입 신호기없는횡단보도 ( 일반 ) 신호기없는횡단보도 ( 보호구역내 ) 현행 보행자가횡단보도를통행하고있을때운전자일시정지의무 ( 도로교통법제 27 조제 1 항 ) 명시규정없음 ( 상동 ) 개선 보행자가횡단보도를통행하려고할때도운전자가일시정지토록개선 보호구역내무신호횡단보도에는일시정지및서행의무부과 - 10 -
이면도로등에서보행자보호강화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 8 조 ) 현행보 차도미분리도로에서보행자에게길가장자리로통행하도록의무부과 개선도로횡단, 주차, 공사등의경우길가장자리외구역으로통행할수있도록규정 2. 선진국형속도관리체계조기확산 도심제한속도하향조정 국가 덴마크 독일 기존속도 60km /h 60km /h 하향속도 50km /h 50km /h 효과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 교통사고 20% - 11 -
차량속도저감유도기법확산 3. 보행사고취약구간개선및관리강화 도심지역보행환경개선확대 - 12 -
지역도로등보행자보호시설확충 불법주 정차등단속강화 - 13 -
2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1. 어린이보호를위한안전환경개선 어린이보행환경개선 승차중인어린이보호강화 - 14 -
어린이통학버스관련안전강화 2. 고령자교통안전강화 고령보행자안전보호 - 15 -
고령운전자안전운전지원 - 16 -
3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1. 운전자교통안전책임성강화 교통법규위반자처벌강화 음주운전에대한처벌규정강화 - 17 -
운전자안전의식제고를위한운전면허제도개선 2. 화물자동차사고예방을위한제도개선및단속강화 화물차운행안전성제고 과적차량등단속강화 - 18 -
화물차운전자근무여건개선 3. 운수업체 종사자안전관리책임강화및지원 버스등운수업체안전관리책임강화 운수업체 종사자안전관리지원 - 19 -
4. 이륜차 자전거등개인형이동수단관리강화 이륜차사고예방을위한안전관리강화 자전거의안전한이용유도 새로운개인형이동수단 (PM) 통행권정립 - 20 -
4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1. 첨단기술활용등을통한차량안전도강화 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차량장착확대 자동차등안전관리강화 - 21 -
2. 첨단교통정보를활용한안전도로구현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전국확대 도로개선사업추진시빅데이터분석활용확대 기존도로개선사업지속추진 - 22 -
3. 긴급구난등사고대응체계고도화 ICT 를활용한긴급구난시스템구축 교통사고방지를위한원인조사체계강화 - 23 -
5 교통안전문화확산및강력한추진체계구축 1. 교육 홍보및단속등을통한사람우선교통문화확산 체계적인교육 홍보시스템확충 미디어 주요계기를활용한교통안전홍보활성화 - 24 -
대상별맞춤형교통안전교육실시 교통안전대책실효성제고를위한체계적단속추진 - 25 -
2. 범정부교통안전추진체계강화 국무총리실을중심으로하는컨트롤타워구성 운영 현장중심의안전관리인력확충 - 26 -
3. 지방이중심이되는교통안전정책추진 자치단체의적극적인참여유도 지역중심의교통안전정책추진지원 - 27 -
Ⅴ. 향후추진계획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1 보행자우선통행제도로전면개편 1 횡단보도 교차로보행자우선제도도입 2 이면도로등에서보행자보호강화 횡단보도에서운전자일시정지의무확대 ( 18) 적신호시우회전전횡단보도앞차량일시정지 ( 18) 보행자우선도로에서보행자우선통행권부여 ( 18) 보차도미분리도로에서보행자의가장자리통행의무개선 ( 18) 경찰청 경찰청 -2 선진국형속도관리체계조기확산 1 도심제한속도하향 도시부제한속도 50km/h 이하로하향 ( 18~) 보행안전강화필요도로는 30km/h 이하로관리 ( 18~) 도시부기준및도로별제한속도기준마련 ( 18) 경찰청 2 차량속도저감유도기법확산 교통정온화설계기준마련 ( 18) 신규도로등에교통정온화설계기준적용 ( 19~) 도로별제한속도준수에따른보험료할인등마련 ( 18) 국토부 -3 보행사고취약구간개선및관리강화 1 도심지역보행환경개선확대 2 지역도로등보행자보호시설확충 3 불법주정차등단속강화 저비용시설보강사업추진을위한지자체실태조사 ( 18), 시범사업 ( 19~ 20), 확대 ( 21~) 보행환경개선사업확대 ( 계속 ) 마을주민보호구간지정, 시설확충 (~ 22) 횡단보도조명시설확충 (~ 21) 보행사고많은구간보도정비 확충 (~ 22) 아파트, 대학교내도로등안전점검 ( 계속 ) 악성불법주정차단속강화등 ( 18~) 보행사고다발지역단속강화, 홍보형단속확대 ( 18~) 행안부 국토부행안부국토부국토부등 경찰청 -1 어린이보호를위한안전환경개선 1 어린이보행환경개선 2 승차중인어린이보호강화 보호구역지정확대및시설확충 ( 계속 ) 기존보호구역내시설보강및단속장비확충 ( 18~)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집중단속 ( 18~) 안전대책협의회구성, 운영의무화 ( 18) 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등 ( 18~) 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시행 ( 18~) 행안부 경찰청등교육부등 경찰청교육부 - 28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3 어린이통학버스관련안전강화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의무위반에대한단속 홍보강화 ( 18~) 통학버스운전자자격제도도입 ( 18) 경찰청 -2 고령자교통안전강화 1 고령보행자안전보호 노인보호구역지정확대 ( 계속 ) 고령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시설개선 ( 18~) 보호구역내사상사고발생시형사처벌추진 ( 18) 노인시설방문교통안전수칙교육 ( 계속 ) 안전용품보급사업 ( 계속 )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2 고령운전자안전운전지원 75 세이상면허적성검사주기단축및안전교육의무화 ( 19) 치매등중증질환자수시적성검사대상자지정및관리 ( 19~) 조명식표지설치 (~ 22 년 ) 경찰청 국토부 -1 운전자교통안전책임성강화 1 교통법규위반자처벌강화 고위험법규위반자에대해통고처분등 ( 18), 6 개월이하징역등 ( 19) 처벌강화 난폭운전등교통사고처리특례예외확대 ( 18) 범칙금수준개선 ( 18~) 경찰청 2 음주운전에대한처벌규정강화 음주운전단속기준강화 ( 18) 상습음주운전자음주운전방지장치의무화 ( 20) 택시종사자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 ( 18) 경찰청 국토부 3 운전면허제도개선 학과시험합격기준상향및문항확대 ( 20) 면허적성검사, 갱신과연계하여교육실시 ( 20) 경찰청 -2 화물자동차사고예방을위한제도개선및단속강화 1 화물차운행안전성제고 화물차량차령제도도입방안마련 ( 19), 단계적시행 ( 20~) 적재함설치의무화 ( 18~) 화물차고령운전자자격유지검사제도도입 ( 19~) 국토부 2 과적차량등단속강화 관계기관합동단속및이동식단속지점확대 ( 18~) 난폭운전등고위험행위집중단속 ( 18~) 국토부등경찰청등 3 화물차운전자근무여건개선 화물자동차안전운송운임제단계적도입 ( 20~) 화물차휴게시설확충 ( 계속 ) 국토부 - 29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3 운수업체 종사자안전관리책임강화및지원 1 버스등운수업체안전관리책임강화 2 운수업체 종사자안전관리지원 전세버스안전정보공시제도도입 ( 18~) 국토부장관이중대교통사고점검및행정처분직접실시 ( 18~) 교통안전담당자지정의무화 ( 18) 대여차량과태료부과대안마련 ( 18) 디지털운행기록제출의무단계적확대 (18~ 20)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노선버스제외 ( 18) 국토부 경찰청 국토부국토부등 -4 이륜차 자전거등개인형이동수단관리강화 1 이륜차안전관리강화 2 자전거안전한이용유도 3 PM 통행권정립 이륜차운전면허시험강화 ( 19) 배달오토바이사업주에운전관리책임부과 ( 19) 배달업계종사자안전교육실시 ( 18~) 이륜차불법주행, 불법구조변경등단속강화 ( 18~) 자전거음주운전자처벌규정마련 ( 19) 사고취약계층대상찾아가는안전교육실시 ( 계속 ) 국도상자전거도로확충 (~ 18) PM 통행방법정립 ( 18) 보험상품개발유도 ( 계속 ) 경찰청국토부 경찰청 경찰청행안부국토부 행안부등금융위 -1 첨단기술활용등을통한차량안전도강화 1 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 2 자동차등안전관리강화 신규차량에첨단안전장치장착단계적의무화 ( 19~ 21) 대형사업용차량첨단경고장치장착지원 ( 18~ 19) 졸음운전모니터링및경고장치개발, 보급확대 ( 19) 대포차근절을위한개선방안마련 ( 19) 자율주행자상용화지원 ( 18~ 20) 과도한선팅에대해합리적개선방안강구 (~ 19) 자동차안전도평가중장기로드맵마련 ( 18), 평가항목세분화 ( 22) 국토부 경찰청등국토부국토부등국토부 -2 첨단교통정보를활용한안전도로구현 1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확대 2 빅데이터분석활용확대 3 도로개선사업지속추진 시범사업 ( 18~ 20) 전국고속도로전면스마트화 (~ 22) 도로위험도평가기법적용 ( 19~) 보험사사고정보통합활용 ( 18) 사고잦은곳, 위험도로개선사업 ( 계속 ) 졸음쉼터추가및시설확충 (~ 20) 국토부 국토부국토부 국토부등국토부 - 30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3 긴급구난등사고대응체계고도화 1 ICT 를활용한긴급구난시스텝구축 2 교통사고방지를위한원인조사강화 한국형긴급구난시스템도입 ( 19)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이송체계강화 ( 18) 사고발생시실시간경로정보제공 ( 18) 사고원인정밀 합동조사범위확대 ( 18) 통계관리개선, 공유확대 ( 18) 국토부소방청등국토부등 경찰청등국토부등 -1 사람우선교통문화확산 1 교육 홍보시스템확충 2 미디어활용교통안전의식제고 3 대상별맞춤형교통안전교육실시 4 체계적단속추진 홍보 교육협의회구성, 운영 ( 18~) 교통안전전문인력양성 ( 계속 ) 체험프로그램개발, 체험시설확충 (~ 22) SNS 교통안전포털개설 ( 18) TV, 라디오등공익광고, 방송콘텐츠제작 ( 18~) UN 도로안전주간, 보행자의날등기념일활용홍보 ( 19~) 유치원, 초 중 고학생대상교육 ( 계속 ) 직장안전의무교육도입방안마련 ( 18) 연중집중단속계획수립 시행 ( 18~) 교통법규위반단속계획마련 시행 ( 18~) 관계기관합동단속활성화, 국민홍보 ( 18~) 국토부등국토부 경찰청국토부등 교육부경찰청 경찰청 경찰청등 -2 범정부교통안전추진체계구축 1 국무총리실을중심으로하는컨트롤타워구성 운영 2 현장중심인력확충 국조실장주재점검협의회에서이행점검등 ( 18~) 국조실에실무전담조직신설 ( 18) 국가교통위원회등교통안전총괄기능강화 ( 18~) 보행안전기본계획수립추진 ( 18~) 교통경찰인력확보 ( 18~ 22, 2,600 명 ) 과적등안전법규위반에대한감독인력도입 ( 18~) 국조실 국토부행안부 경찰청국토부 -3 지방이중심이되는교통안전정책추진 1 자치단체참여유도 2 지역중심교통안전정책추진지원 중앙부처 자치단체정책협의회활용 ( 18~) 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교통안전관리분야신설, 재정인센티브부여 ( 18~) 교통안전실태조사및맞춤형대책지원 ( 19~ 22) 지자체교통안전전담인력확충유도 ( 18) 지자체담당공무원전문교육의무화 ( 18~)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로구성된대책반운영 ( 18~) 행안부 국토부 행안부등행안부경찰청등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