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ECD 등은고용의질에대한논의를 21세기들어본격적으로해왔다. 고용의질측정을처음체계적으로시도한 ILO는 오늘날 ILO의일차적인목표는남녀가자유, 평등, 안정, 인간의존엄성이라는조건에서괜찮고 (decent) 생산적인일을할수있는기회를촉진하는것 이라고천명하고있다 (ILO,

17 홍성우 * 1) 본논문은광주전남고용의질을측정하고고용의질향상방안을모색하여궁극적으로지역고용정책에활용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 1 장머리말에이어제 장에서는고용의질개념과측정방법에대해논의한다. 제 장에서는정부의통계, 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이용하여이지역고용의질을측정하고다른지역과비교분석한다. 에서는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고용의질향상방안을논의하고, 에서요약하여정리한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광주와전남은지수값이평균이하의값을보여주어서이지역의고용의질이전국에서낮은편에속한다고볼수있다. 둘째, 인구학적특성별로보면남성이여성보다, 학력이상승할수록좋은일자리비율이높았고, 연령으로보면 30 대까지상승하다가그이후고용의질이하락하고있었다. 셋째, 근로자가취업하고있는사업체의성격을중심으로보면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고용의질이향상되고있으나 50 인이상 300 인미만중견기업의경우예상외로좋은일자리비중이높아서대기업도중요하지만중소기업을잘육성하는것이고용의질향상에도움이될것이다. 넷째, 직업별로보면고용의질지수가큰직업은의료직, 관리직,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등으로좋은일자리비율이 35% 를넘는다. 다섯째, 산업별로보면고용의질지수가큰산업은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통신업, 금융및보험업등으로정부나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고용된사람들의비율이높은산업이대부분포함되어있고, 좋은일자리분포가 35% 이상이다. 광주와전남고용의질을향상하려면위의분석에서보여준고용의질이높은일자리는확대하고미래에성장하는산업의고용의질을높이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광주전남에서미래에노동수요가많은서비스업은현재대부분좋은일자리비율이낮은숙박및음식점업, 전문직별공사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등이다. 이들산업의고급화를통한고부가치화가필요하다. 또한지식관련서비스업의비중을높이는것이서비스업고용의질향상에기여할것이다. 고용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전산업의기술개발과재직자의향상훈련이필요하다. 훈련은필요에따라기업자체훈련과직업훈련기관의훈련을활용할수있고고급기술은대학과연계하여정규교육과비정규교육을함으로써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고급여성인력을훈련시켜새로운좋은일자리창출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도한방법이다. : 광주 전남노동시장, 고용의질, 고용의질향상 산업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이후경인지역을제외한전지역의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특히광주전남지역인구감소가심한것은이지역산업화지연으로일자리가부족하기때문이다 ( 임형섭외, 2008). 지자체들은일자리창출을주요한현안으로생각하고있고광주광역시의경우 13만 4천개일자리를창출한다는목표하에과의명칭도 산업고용과 로변경하고인력도보강하여고용창출에많은관심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일자리의양적증가도중요하지만일자리의질을높여야고급인력이유출되지않고지역주민의소득과부가가치가동시에향상될수있다. 국제적으로는최근세계화의부작용을시정해야한다는취지에서고용의질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세계화는비대칭적이고불평등한형태로이루어져개발도상국의발전에해를끼치고소수의내부자에게는이득을주면서다수의외부자를내팽개침으로써고용의질에대한문제를일으키고있다는지적이있다 (Sachs, 2004). 세계화로비정규직근로자증가와소득불평등도심화등부작용이나타나면서, ILO, EU,

18 OECD 등은고용의질에대한논의를 21세기들어본격적으로해왔다. 고용의질측정을처음체계적으로시도한 ILO는 오늘날 ILO의일차적인목표는남녀가자유, 평등, 안정, 인간의존엄성이라는조건에서괜찮고 (decent) 생산적인일을할수있는기회를촉진하는것 이라고천명하고있다 (ILO, 1999, p.3). OECD 는 2003년 더많고더나은일자리 (more and better jobs) 라는주제로 OECD 국가고용담당장관회의를개최하였고 EC도 2000년리스본회의에서 EU 회원국의국제경쟁력고취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고용의질을측정하고개선하기위한장기비전을발표하였다 ( 방하남외, 2007, 1쪽 ) 우리나라에서도노동시장유연성이증대되고양극화가심화되면서고용의질에대한관심이최근등장하고있다. 이상헌 (2006), Kauppinen(2006) 등에서해외동향이소개되었고, 방하남 이상호 (2006) 와방하남외 (2007) 등은좋은일자리개념정립과측정방법을고안하여 2005년고용의질을실제측정하였고, 노용환 신종각 (2007) 은 1995-2007년의고용의질추세를분석하였다. 그러나지역별고용의질에대한연구는아직시도되지않고있다. 홍성우 강현아 (2005) 가청년패널을이용하여출신대학을중심으로경인지역과지방의남녀대학생의취업후일의내용, 전공일치여부등을비교하여지방의대학졸업여성이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질이낮은일자리에취업하고있음을밝힌바있고, 임형섭외 (2008) 는개별자료가아닌평균임금수준과고용안정성을기준으로광역단체별고용의질을비교하고있다. 이글은주로방하남외 (2007) 가개발한방법을이용하여광주전남고용의질을측정하고고용의질향상방안을모색하여궁극적으로지역고용정책에활용하는데그목적이있다. 에이어 에서는고용의질개념과측정방법에대해논의하고, 에서는정부의통계, 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이용하여이지역고용의질을측정하고다른지역과비교분석한다. 에서는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고용의질향상방안을논의하고, 에서요약정리할것이다. 고용의질은거시수준, 기업수준, 개인수준에서논의할수있다 ( 방하남외, 2007). 거시수준은국가별고용의질을의미하고 ILO의괜찮은일 (decent work) 측정지표가대표적이다. Anker 등 (2003) 이제시한이지표는많은항목이 ILO의노동기준을기초로고용기회, 일의내용및근로생활, 사회보장까지근로자의안정적인삶을국가별로파악하여비교할수있다. 이지표는객관적자료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모든국가에동시에사용한다는장점이있지만인적자원과직업능력개발여건에대한지표가결여되어있고, 지수화 (indexation) 방법이논의되지않은문제점을안고있다 ( 방하남외, 2007, 3, 8쪽 ). 이지표는지역고용의평균질을파악하도록해주지만좋은일자리와나쁜일자리의분포를알수없어서지역고용의질향상방안을모색하는데는부적합한지표이다. 기업수준고용의질은고용여건, 고용안정, 임금, 교육훈련, 건강과안전, 고용평등, 인권, 공정한갈등해결시스템등기업이좋은일자리를제공할수있기위해갖추어야할요소들로구성되며 ( 방하남, 2007, 제3장 ) 이지표역시지역고용의질향상방안모색에필요한고용의질분포를제공하지못한다. 이연구에서활용될개인수준고용의질은개별근로자의일자리질을의미하는데임금수준과비금전적보상을아우르는개념이다. 방하남외 (2007, 제4장 ) 는이에대한기존연구를검토한후직무 / 직업특성, 고용안정, 발전가능성, 보상, 근무조건, 관계등 6개범주로지표를정리하였고그내용은 < 표 1> 과같다. 여기

19 에는임금, 근무시간등객관적인지표들도있지만많은항목들이근로자본인의주관적인판단을포함하고있다 1). < 표 1> 개인수준고용의질지표지표세부지표내용 직무 / 직업특성고용안정발전가능성보상근무조건관계 자율성권한위세정규고용고용안정성숙련향상가능성승진가능성급여부가급여근무시간작업환경참여 / 발언인간관계 일상근무활동에서허용되는직무관련독립성, 자유직무관련결정권사회구성원들이일반적으로갖는직업에대한평가직장을계속다닐수있는고용형태주관적인고용지속성일을하면서업무능력향상또는향상기회정도승진이나개인발전가능성직무에따른금전적보상급여이외의간접적이고비가시적인금전적혜택일하는시간일하는곳의작업환경개인의의사를피력할수있는정도동료, 상사, 고객과의인간관계 자료 : 방하남외 (2007, 174 쪽 ). 이장에서는광주전남고용의질을두가지자료를통해측정한다. 첫째, 지역의임금수준과고용안정성을다른지역과비교함으로써지역의고용의질을평가한다. 둘째, 한국고용정보원의근로자개인자료인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이용하여개인의고용의질지수를계산한후비교분석한다. 이자료는문항수가적지만표본의수가많아세부집단별고용의질분석이가능하다. 2) 1. 지역평균고용의질 3) 지역간고용의질을비교할수있는자료는평균임금수준과안정적인고용의비율이다. 지역별임금수준 을파악할수있는자료는노동부의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의반기별임금수준통계이고이것도상반기와 1) 노용환 신종각 (2007) 이사용한지표는고용의기회, 고용의안정성, 소득의안정성, 사회적보호로구성되어있는데지역의평균값을구할수는있으나고용의질분포를파악할수는없다. 2) 고용의질을측정하기에적합한또하나의자료로한국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데이타가있다. 이자료는근로자개인자료로설문문항이많아많은정보제공, 특히주관적인판단을포함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표본수가적어서지역분석, 특히집단별상세한분석에는한계가있다. 노동패널 9차년도 (2006년) 자료의경우개인응답자가총 11,756명인데, 광주전남은각각 336명, 309명으로전체표본의 5.5% 이다. 고용의질을분석하기위한임금근로자는 4,300명로군인 12명과관련변수미응답자를제외하면전국이 4,212명이며광주와전남은각각 116명, 92명으로근로자성격별측정에한계가있다. 이자료를이용한분석은홍성우 (2008) 참조. 3) 임형섭외 (2008) 의필자집필부분을가필한것임.

20 하반기가모두갖추어져있지않으므로여기서는상반기임금자료만을사용한다. 1) 임금수준월평균임금수준은 5인이상전규모에서광주가 2007년 1,935천원으로전국 2,124천원의 91.1% 이다. 연도별로약간씩차이가있어 2001년에는전국의 96.7% 이었으나 2007년 5.6%p 하락하였다. 30인이상상용근로자로보면광주가 2007년 2,104천원으로전국 2,302천원의 91.4% 이다 (2001년 92.1%). 즉광주시의고용의질은임금수준으로볼때전국평균에미치지못하고 2001년이후오히려그비율이하락하고있다. 다른광역시와비교하여보면광주시는 2007년 5인이상근로자임금기준으로대구 1,803천원, 부산 1,864 천원에이어세번째로임금이낮고, 30인이상상용근로자기준으로부산 1,945천원, 대구 1,950천다음으로임금이낮아 7개대도시중고용의질이 5위에머무르고있다. < 표 2> 월평균임금수준의변화 (2001-2007 년 ) 지역종사상지위 2001 2003 2005 2007 전국대비 (2007) ( 단위 : 원, %) 상승률 2001 2007 전국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357,923 1,443,699 1,633,512 1,753,976 1,871,949 2,008,887 2,124,706 2,301,954 10 10 56.5 59.4 광주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229,959 1,330,216 1,439,496 1,597,336 1,722,229 1,885,766 1,934,750 2,103,738 91.1 91.4 57.3 58.2 전남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347,199 1,527,717 1,653,955 1,906,530 1,896,470 2,174,023 2,122,068 2,417,571 99.9 105.0 57.5 58.2 서울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543,697 1,632,441 1,930,776 2,058,431 2,156,833 2,319,197 2,430,462 2,639,378 114.4 114.7 57.4 61.7 부산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236,057 1,324,456 1,478,178 1,585,672 1,636,660 1,747,641 1,864,388 1,944,855 87.7 84.5 50.8 46.8 대구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216,825 1,261,192 1,455,357 1,537,758 1,587,580 1,723,592 1,802,510 1,950,497 84.8 84.7 48.1 54.7 인천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302,533 1,359,564 1,483,134 1,551,521 1,751,802 1,844,168 2,013,101 2,164,567 94.7 94.0 54.6 59.2 대전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295,832 1,416,764 1,688,935 1,862,661 1,890,492 2,105,752 2,176,427 2,456,364 102.4 106.7 68.0 73.4 울산 5인이상상용 (30인이상 ) 1,470,545 1,559,720 1,739,832 1,812,447 2,083,476 2,211,482 2,302,991 2,448,117 108.4 106.3 56.6 57.0 주 : 상반기평균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 각년도. 2) 고용의안정성고용의안정성은고용의질을나타내는또하나의중요한지표이다. 국제경쟁이치열해지면서기업은노동비용절약을위해노동의수량적유연화를요구하고있고이는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을양산하는결과를가져왔다. 비정규직근로자의정의가다양하기는하지만경제활동인구조사의임시직과일용직근로자

21 를비정규직근로자로간주하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는 2007년광주가 43.6% 202천명로전국 46.0% 보다약간낮고, 부산 53.0%, 인천 52.1%, 대구 51.1%, 서울 49.2% 에이어 5위로상대적으로양호한편이다. 최근 10년간변화를보면전국적으로임금근로자가 16.1% 증가하면서비정규직은 16.7% 로더많이증가하였으나광주시는각각 22.9%, 10.9% 증가하여비정규직증가율이낮음으로써고용안정성이상대적으로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더구나최근 5년간에는임금근로자가 13.4% 증가하면서비정규직이오히려 8.4% 감소하여고용안정성측면에서바람직한변화를보여주었다. < 표 3> 임금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증감 (1997-2007 년 ) ( 단위 : 천명, %) 지역종사상지위 1997 2002 2007 1997~2002 2002~2007 1997~2007 임금근로자 13,404 14,181 15,970 5.5 11.2 16.1 전국 임시 + 일용 6,122 7,319 7,350 16.4 0.4 16.7 비율 45.7 51.6 46.0 임금근로자 357 401 463 11.0 13.4 22.9 광주 임시 + 일용 180 219 202 17.8-8.4 10.9 비율 50.4 54.6 43.6 임금근로자 433 438 437 1.1-0.2 0.9 전남 임시 + 일용 214 242 211 11.6-14.7-1.4 비율 49.4 55.3 48.3 광주전남 임금근로자임시 + 일용비율 790 394 49.9 839 461 54.9 900 413 45.9 5.8 14.5 6.8-11.6 12.2 4.6 임금근로자 3,373 3,348 3,649-0.7 8.2 7.6 서울 임시 + 일용 1,718 1,935 1,797 11.2-7.7 4.4 비율 50.9 57.8 49.2 임금근로자 1,183 1,169 1,167-1.2-0.2-1.4 부산 임시 + 일용 652 690 619 5.5-11.5-5.3 비율 55.1 59.0 53.0 임금근로자 751 757 786 0.8 3.7 4.5 대구 임시 + 일용 299 435 402 31.3-8.2 25.6 비율 39.8 57.5 51.1 임금근로자 788 846 933 6.9 9.3 15.5 인천 임시 + 일용 302 427 486 29.3 12.1 37.9 비율 38.3 50.5 52.1 임금근로자 376 432 503 13.0 14.1 25.2 대전 임시 + 일용 168 222 218 24.3-1.8 22.9 비율 44.7 51.4 43.3 임금근로자 304 358 402 15.1 10.9 24.4 울산 임시 + 일용 89 128 148 30.5 13.5 39.9 비율 29.3 35.8 36.8 주 : 울산은 1998 년부터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2 2.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1) 분석자료다음으로는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 이하 OES) 6차자료 (2006년) 를활용하여고용의질을분석한다. 이자료는개인응답자가총 100,129명으로분석대상이될임금근로자는 61,809명이며, 가중치가부여되어있으므로이하분석에서는가중치를적용한결과를사용한다. 광주전남은전체표본에서 2.7%, 4.0% 로취업자구성비와비슷하였으나분석대상이될임금근로자만보면각각 2.8%, 3.2% 로전체의 6.0% 를차지한다. 한편 2006년광주와전남의임금근로자수가각각 438천명, 426천명임에비해 OES 6차자료에서가중치를부여한수는 428,616명, 482,913명으로광주는큰차이가없으나전남은약간과대한수치이므로절대치를해석할경우주의를요한다. 2) 분석변수고용의질을측정하는방하남외 (2007) 의 6개범주중 OES 자료에서측정가능한것은직업특성, 고용안정, 보상, 근무조건뿐이고, 주관적인만족도에대한설문내용은없다. 네개의문항으로가중치 4) 를부여하고나머지가중치 35.45는상수항처리하여고용의질지수 (QWI) 를계산한다. < 표 4> 분석변수와가중치 지표 가중치 측정내용 내 용 직무 / 직업특성 (J) 15.13 직업 Ganzeboom 의국제사회경제지수 0 1로표준화 고용안정 (E) 19.49 정규직여부 정규직 1, 비정규직 0 보상 (I) 18.59 월평균임금 임금에자연대수를취한후 0에서 1의범위로표준화 근무조건 (C) 11.34 주당근무시간 18 시간이하혹은 50 시간이상 0 19 49 시간 1 첫번째세부지표 직무 / 직업특성 에는직업에대한사회적인식지표인 Ganzeboom et. al.(1992) 의국제사회경제지수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를사용한다 5). 고용안정 은근로형태문항에서정규직여부를기준으로판단한다. 정규직은 1, 비정규직은 0의값을부여한다. 보상 은월평균임금에자연대수를취한후 0과 1사이의순위변수로전환하여값을부여하였다. 근무조건 은연장근무를포함한주당근로시간을이용하였는데근무시간은근무시간이과다하거나과소한경우모두좋은일자리라고보기어려우므로근로시간이과소한 18시간이하와과다한 50시간이상을 0, 19 49시간에 1을부여하였다. 4) 가중치는방하남 (2007) 과같은값을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각지표의중요도를파악하여작성된값이다. 광주전남에서만설문조사를했다면이가중치는다소변경이될수있고시간이흐르면서변화할수있다. 또한지역간비교를위해서는임금의경우지역물가수준차이를고려해야하지만편의상동일한것으로간주하였다. 5) OES의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중분류의 Ganzeboom지수값은관리직 67, 영업및판매관련직 51, 건설관련직 32 등이다.

23 3) 분석결과 (1) 지역별고용의질비교 OES 6차자료를이용하여지역별고용의질을계산한것이 < 표 5> 와같다. 전국평균은 7이고, 광주와전남은각각 68.9점과 68.0점으로평균보다낮다. 평균을넘는지역은서울 70.7점, 대구 70.6점, 울산 70.6 점, 경기 70.2점, 충남 70.5점, 전북 70.7점등이고가장낮은지역은제주로 67.6점이다. < 표 5> 지역별고용의질분포 지역평균근로자수 ( 천명 ) 하위 1 분위중위 2,3 분위상위 4 분위 광주 68.9 429 28.0% 51.3% 20.7% 전남 68.0 483 33.7 45.5 20.8 서울 70.7 3,591 25.2 45.5 29.4 부산 68.8 1,096 29.5 48.8 21.7 대구 70.6 778 22.2 53.5 24.3 대전 7 463 29.7 41.7 28.5 인천 69.4 889 25.2 54.6 20.2 울산 70.6 352 25.6 55.2 19.1 경기 70.2 3,624 24.2 51.8 24.0 강원 69.5 409 29.1 44.8 26.1 충북 69.4 428 25.7 53.0 21.3 충남 70.6 561 23.4 55.5 21.1 전북 70.7 432 27.7 45.5 26.8 경북 69.3 697 25.2 56.7 18.1 경남 7 865 24.5 54.0 21.4 제주 67.6 154 36.4 43.6 2 계 7 15,250 25.8 5 24.2 고용의질지수를 4분위로구분하여지역별분포를알아보았다 6). 좋은일자리는광주 20.7% 로울산을제외한다른광역시보다크게낮았고, 전남은 20.8% 로다른도에비해비율이낮다. 반면나쁜일자리는광주 28.0%, 전남 33.7% 로다른지역보다그비중이높다. 이러한지역간차이를가져온원인을지수를구성하는하위범주의지역별평균을통해알아보면 < 표 6> 과같다. 광주는직업의구성이사회적평판이좋은직업비중이높아서전국평균 34.1점보다높은 36.8점을나타냈으나전남은평균보다낮은 32.0점을보여주었다. 정규직비율인고용안정범주를보면광주는 64.1로전국평균 66.3보다약간낮으나전남은 57.3점으로전국적으로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월평균임금인보상은광주, 전남모두 53.7점으로전국평균 54.4보다약간낮았다. 근로시간을보여주는근무조건은광주가 47.4점으로전국최하를기록하고있고전남은 57.7점으로전국평균 55.8점을상회하였다. 광주의근무조건점수를최하로가져온노동시간에대해더상세하게검토해보자. OES 6차자료의주당평균시간의각시도별평균시간은 49.4시간인데광주가 51.6시간으로가장길다. 18시간이하비율은높지않으나 50시간이상의비율은전국평균 42.1% 에비해광주가 50.8% 로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어점수에큰 6) 표본을이용하여 25% 씩 4 분하였으나지수값이동일한표본이경계선에있고, 가중치가부여되어있으므로정확히 25% 씩나누어지지않아, 하위 1 분위가 25.8%, 상위 4 분위가 24.2% 로 0.8 씩차이가있다.

24 < 표 6> 지역별고용의질범주별점수 지역평균직무고용안정보상근무조건 광주 68.9 36.8 64.1 53.7 47.4 전남 68.0 32.0 57.3 53.7 57.7 서울 70.7 37.1 66.0 55.6 56.6 부산 68.8 32.1 62.6 52.7 57.3 대구 70.6 35.5 68.8 52.8 58.0 대전 7 34.9 59.4 53.6 67.7 인천 69.4 32.4 65.8 53.9 54.2 울산 70.6 29.2 63.9 55.8 69.6 경기 70.2 34.3 68.6 54.8 52.7 강원 69.5 34.2 63.0 52.9 59.7 충북 69.4 31.2 66.5 53.7 55.2 충남 70.6 31.8 71.8 54.4 54.6 전북 70.7 35.4 66.0 54.1 61.3 경북 69.3 30.8 69.9 53.7 49.4 경남 7 31.5 68.8 54.2 55.3 제주 67.6 31.1 55.8 51.0 62.3 계 7 34.1 66.3 54.4 55.8 영향을미쳤다. 7) (2) 광주전남인구학적특성별고용의질분포남녀별로보면광주와전남모두남성이높은점수를나타내고있으나남녀격차가전남에서크게나타났다. 여성은하위 1분위에광주, 전남각각 31.6%, 43.0% 로 25% 를훨씬넘어서분포하였고남성은약간상회하여 25.1%, 28.0% 를나타냈다. 그러나좋은일자리비율은광주전남공히여성이남성보다높은비율을보여주었다. 특히광주는 3.9%p나차이를나타냈다. 연령별분포를보면 20대에서 30대로넘어오면서고용의질이상승하고그이후하락하는것을볼수있다. 이는광주전남공히마찬가지이다. 좋은일자리는광주전남모두전연령층에서 25% 를넘어서지못하지만 30대의비중이가장높고 50대이상에서는비율이현저히하락한다. 나쁜일자리는 50세이상의경우광주전남모두 50% 를넘어선다 8). 7) 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의 2007년 4월통계에의하면 5인이상업체의월총노동시간이전국평균 191.8 시간이고광주는 189.3시간으로평균보다약간짧다. 그러나 50시간을약간넘는근로자수가많다면 OES자료와같이 50시간장시간근로자비율이높을가능성이있다. 또월평균자료와주평균자료는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노동시간이주별로큰폭으로변한다면월평균시간이짧더라도특정주의근로시간이길수도있다.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에서규모별로보았을때 5-299인의중소기업의전국평균은 193.4시간, 광주는 188.1시간으로광주가오히려짧다. 그러나 300인이상대기업은전국 185.3시간보다무려 9.6시간긴 194.9시간이다. 모든지역이중소기업보다대기업노동시간이짧은데광주만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노동시간이길다는것이특징이다. 두자료의결과가일관된해석을가능하게해주지않으므로해석에주의를요한다. 8) 2005년자료를분석한방하남외 (2007) 에의하면좋은일자리비율이 40대까지증가하다가감소하는것으로되어있다. 2006년자료를분석한본연구에서는 30대까지증가하다가감소하여다른결과를보여준다. 1년만에이렇듯변화가발생했을수도있으나직무에대한변수설정이상이하기때문일수도있다. 방하남외 (2007) 에서는직무를한국직업정보시스템설문의자율성항목을사용한반면우리연구는주관적인설문을배제하고객관적인 Ganzeboom 지

25 < 표 7> 광주전남인구학적특성별고용의질점수및 4 분위분포 광주전남 구 분 사례수 ( 천명 ) 점수하위1 분위상위4분위사례수 ( 천명 ) 점수하위 1 분위상위 4 분위 성별 여성남성 188 240 68.3 69.3 31.6% 25.1 22.9 19.0 184 299 65.5 69.5 43.0 28.0 21.0 20.7 연령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04 126 112 86 70.4 71.6 69.0 62.9 20.1 18.4 27.8 51.5 21.6 25.0 19.0 15.9 101 140 123 119 68.1 71.0 68.8 63.6 24.7 23.6 33.3 53.4 15.5 24.8 23.7 17.6 학력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이상 61 135 86 127 20 54.8 65.0 72.3 75.6 79.1 75.9 34.8 14.5 10.2 6.6 0.2 9.0 22.7 37.8 45.5 93 183 91 104 11 54.6 66.5 73.3 76.3 83.3 8 35.6 11.4 12.1 1.6 12.9 27.2 41.6 61.7 학력별분포를보면학력이올라갈수록지수도상승하고좋은일자리비율도높아진다. 좋은일자리비중은광주에서중졸이하, 고졸이각각 0.2%, 9.0% 로미미한반면대졸은 37.8%, 대학원졸은 45.5% 이고, 전남에서도중졸이하와고졸이 1.6%, 12.9% 로낮은반면대졸은 41.6%, 대학원졸이상은 61.7% 를차지한다. 고용의질결정에학력이절대적임을보여준다. (3) 광주전남산업별고용의질분포고용의질지수가큰산업을보면광주에서보건및사회복지사업 79.5점,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78.6점, 교육서비스업 78.1점,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74.0점, 통신업 73.5점, 금융및보험업 73.3점등으로정부나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고용된사람들의비율이높은산업이대부분포함되어있다. 좋은일자리분포가 35% 이상인산업도이들 6개산업과동일하다. 반면고용의질이나쁜일자리가 35% 이상인산업은가사서비스업 74.5%, 농업및임업 71.4%, 숙박및음식점업 66.8%, 건설업 53.1%, 부동산및임대업 43.1%,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39.2%, 사업서비스업 38.3% 등이다. 전남의고용의질지수가큰산업을보면소수이지만광업이 79.8점으로가장높고교육서비스업 78.7점,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8.4점, 금융및보험업 73.6점,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73.3점,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71.8점순으로통신업이 70.5점으로제외되고순위만약간변동할뿐광주와큰차이가없다. 좋은일자리분포가 30% 이상인산업을보면교육서비스업 52.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4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9.7%, 금융및보험업 34.1%, 통신업 33.0% 로광업과전기, 가스및수도사업이탈락하고대신통신업이포함된다. 고용의질이나쁜일자리가 35% 이상인산업은농업및임업 93.8%, 가사서비스업 77.2%, 숙박및음식점업 78.2%, 어업 72.8%, 건설업 59.6%,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58.3%, 사업서비스업 53.5% 등으로광주와큰차이가없다. 수를사용하였다.

26 < 표 8> 광주전남산업별고용의질점수및 4 분위분포 광주전남 직 업 사례수 ( 천명 ) 점수 하위 1 분위 상위 1 분위 사례수 ( 천명 ) 점수 하위 1 분위 상위 1 분위 농업및임업 3 56.8 71.4 5.0 9 50.3 93.8 어업 - - - - 5 53.4 72.8 광업 0 73.3 33.3 1 79.8 제조업 75 70.9 14.8 8.8 77 70.8 24.7 17.8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 78.6 6.1 41.6 3 71.8 29.8 건설업 52 61.6 53.1 8.6 59 60.6 59.6 5.7 도매및소매업 51 65.9 28.8 11.0 48 65.5 34.5 10.8 숙박및음식점업 28 55.0 66.8 0.6 26 53.7 78.2 2.6 운수업 14 66.3 27.6 13.6 24 68.7 15.3 12.6 통신업 12 73.5 12.2 39.8 9 70.5 19.0 33.0 금융및보험업 17 73.3 14.1 38.4 21 73.6 8.4 34.1 부동산및임대업 8 63.4 43.1 10.8 11 67.8 30.4 11.9 사업서비스업 30 65.8 38.3 18.4 28 63.4 53.5 11.2 공공행정서비스업 32 74.0 18.3 43.2 43 73.3 21.3 39.7 교육서비스업 48 78.1 12.6 47.6 55 78.8 11.9 52.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8 79.5 6.0 45.2 27 78.5 8.3 41.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5 65.1 39.2 6.1 7 58.7 58.3 5.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8 67.2 25.7 6.7 22 66.1 24.4 10.6 가사서비스업 3 53.5 74.5 7 53.0 77.2 계 428 68.9 28.0 20.7 483 68.0 33.7 20.8 (4) 광주전남직업별고용의질분포 광주에서고용의질지수가큰직업을보면보건, 의료직 82.2점, 관리직 81.1점,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8점,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79.9점,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77.4점,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75.6점, 금융보험관련직 75.3점, 정보통신관련직 73.7점순이다. 이들직업이모두좋은일자리비율이 35% 를넘고있다. 반면나쁜일자리비율이 35% 를넘는직업으로는농림어업관련직 79.3%, 음식서비스관련직 75.1%, 경비및청소관련직 73.5%, 건설관련직 67.7%,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48.7%,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36.5% 등이다. 전남의직업별고용의질지수가큰직업을보면관리직 83.4점, 보건, 의료직 83.0점,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82.4점,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78.9점,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77.3점,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76.9점, 금융보험관련직 76.6점, 화학관련직 76.4점순이다. 이들직업만이화학관련직을제외하고모두좋은일자리비율이 35% 를넘고있다. 반면나쁜일자리비율이 35% 를넘는직업으로는농림어업관련직 86.6%, 음식서비스관련직 81.7%, 건설관련직 74.3%, 경비및청소관련직 68.4%, 식품가공관련직 66.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49.1% 섬유및의복관련직 59.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48.7% 순이다.

27 < 표 9> 광주전남직업별고용의질점수및 4 분위분포 광주 전남 직 업 사례 ( 천명 ) 점수 하위 1 분위 상위 4 분위 사례 ( 천명 ) 점수 하위 1 분위 상위 4 분위 관리직 6 81.1 5.7 43.3 7 83.4 5.6 68.2 경영회계사무직 80 75.6 7.2 42.6 75 76.9 5.9 52.4 금융보험관련직 12 75.3 11.6 43.1 13 76.6 3.4 45.4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37 79.9 10.2 53.1 38 82.4 5.0 62.0 법률경찰소방교도직 8 79.9 56.3 11 78.9 47.6 보건의료관련직 23 82.2 2.8 46.4 20 83.0 3.4 56.2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4 71.0 16.5 22.3 18 68.6 25.5 29.8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5 77.4 44.7 1 77.3 37.5 운전및운송관련직 25 64.1 34.2 43 66.8 27.2 0.9 영업및판매관련직 40 65.6 26.5 11.1 24 63.8 38.8 9.9 경비및청소관련직 24 54.9 73.5 39 56.6 68.4 미용, 숙박, 오락, 여행, 스포츠관련직 6 61.5 36.5 6 57.1 49.1 음식서비스관련직 27 54.0 75.1 31 53.2 81.7 건설관련직 41 57.6 67.7 48 58.3 74.3 기계관련직 19 70.8 5.7 23 71.1 13.5 재료 ( 금속, 점토등 ) 관련직 7 62.6 39.1 19 65.4 34.4 화학관련직 6 72.7 10.6 7 76.4 7.0 섬유, 의복관련직 5 70.4 17.6 1 52.5 59.0 전기, 전자관련직 19 70.1 13.6 0.6 13 68.6 22.2 2.8 정보통신관련직 5 73.7 7.5 35.5 7 71.5 6.0 13.8 식품가공관련직 2 63.8 34.9 6 55.2 66.2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12 61.8 48.7 17 63.7 45.0 농림어업관련직 4 54.5 79.3 14 50.9 86.6 계 429 68.9 28.0 20.7 483 68.0 33.7 20.8 (5) 광주전남기업체규모별고용의질분포기업체규모별고용의질분포를보면전반적으로종업원수가큰기업일수록고용의질지수가커지고있다. 광주의경우 1 9인의영세사업장은 62.7점이나 10 49인은 70.3점으로현저한격차를보이고, 1,000 인이상대기업은 75.1점으로가장높다. 좋은일자리비율도 1 9인의영세사업장은 11.5% 로아주낮지만 10 49인은 25.8% 로평균을상회하고, 50 299인은 29.3% 까지상승하지만그이상규모가커지면서그비율이오히려하락하고있다. 기업의규모가커지면서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이개선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최근비정규직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것으로보인다 9). 전남의경우광주와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는데 1 9인의영세사업장은 61.3점이나 10 49인은 70.4 점으로현저한격차를보이고, 1,000인이상대기업은 77.3점으로가장높다. 좋은일자리비율도 1 9인의영세사업장은 11.3% 로아주낮지만 10 49인은 25.1% 로평균을상회하고, 50 299인은 29.1% 까지상승하지만그이상규모가커지면서그비율이오히려하락했다가상승하고있다. 9) 전국으로보면좋은일자리비율이 50 299 인기업은 33.2%, 300 999 인은 34.5%, 1,000 인이상기업은 33.2% 로기 업의규모에따라강단조적으로좋은일자리비율이높아지는것은아니다.

28 < 표 10> 광주전남기업체규모별고용의질점수및 4 분위분포 광주전남 구 분 사례 ( 천명 ) 점수하위 1 분위상위 4 분위 사례 ( 천명 ) 점수하위 1 분위상위 4 분위 1 9 인 152 62.7 46.5% 11.5 185 61.3 55.4% 11.3 10 49 인 130 70.3 25.1 25.8 146 70.4 24.7 25.1 50 299 인 76 73.7 12.4 29.3 89 72.4 18.1 29.1 300 999 인 33 73.5 13.1 27.7 28 74.9 10.8 24.8 1,000 인이상 35 75.1 6.0 16.8 33 77.3 13.0 30.1 계 427 68.8 27.9 20.7 481 68.0 33.7 20.9 (6) 광주전남사업체형태별고용의질분포근로자들이근무하는사업체형태별로고용의질분포를보면, 광주의경우민간기업 / 개인사업체가절대적으로많으나고용의질지수가평균이하이고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법인단체, 외국인회사등이숫자는적지만지수가높게나타났다. 이들기관들은좋은일자리비율도모두 30% 이상이었고민간기업 / 개인사업체는 13.3% 에불과하였다. 분석결과는노동패널분석결과와거의동일하다. 전남의경우도거의비슷하여민간기업 / 개인사업체고용의질지수가 65.7점으로평균이하이고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법인단체, 외국인회사등이숫자는적지만지수가높게나타났다. 외국인회사를제외하고이들기관들은좋은일자리비율도모두 30% 이상이었고민간기업 / 개인사업체는 14.0% 에불과하였다. < 표 11> 광주사업체형태별및규모별고용의질점수및 4 분위분포 광주전남 구 분 사례 ( 천명 ) 점수 하위 1 분위 상위 4 분위사례 ( 천명 ) 점수 하위 1 분위 상위 4 분위 민간기업 / 개인사업체 316 66.3 32.7% 13.3 353 65.7 38.6 14.0 외국인회사 4 75.5 14.9 42.5 4 72.2 11.2 11.3 정부투자, 공사 21 75.8 12.3 37.0 18 74.8 12.5 38.0 법인단체 23 75.9 11.2 31.1 29 75.1 19.3 42.8 정부기관 61 77.0 13.7 49.0 74 75.2 18.2 42.3 특정사업체에소속되지않음 2 50.4 93.9 4 53.3 94.9 5.1 기타 1 76.3 25.1 42.1 0 57.6 10 계 429 68.9 28.0 20.7 483 68.0 33.7 20.8 1. 고용의질이높은기업육성과유치광주전남지역에고용의질을상승시키려면현재고용의질이높은근로자를많이고용하고있는기업의특성, 즉산업, 사업체형태, 기업규모등을파악하여그러한기업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유치하는것이필요하다. 장의분석결과는이에대한해답을제공한다.

29 OES자료분석결과에의하면광주의산업별고용의질지수가큰산업은 1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9.5점,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78.6점, 교육서비스업 78.1점,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74.0점, 통신업 73.5 점, 금융및보험업 73.3점등으로정부나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고용된사람들의비율이높은산업이대부분포함되어있다. 좋은일자리분포가 35% 이상인산업을보면마찬가지로이들 6개산업과동일하다. 전남의경우광업 79.8점, 교육서비스업 78.7점,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8.4점, 금융및보험업 73.6점,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73.3점,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71.8점순으로통신업이 70.5점으로제외되고순위만약간변동할뿐광주와큰차이없다. 좋은일자리분포가 30% 이상인산업을보면교육서비스업 52.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4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9.7%, 금융및보험업 34.1%, 통신업 33.0% 로광업과전기, 가스및수도사업이탈락하고대신통신업이포함된다 11). 공공기관지방이전이고용의질향상에크게기여할것이므로공공기관유치에크게힘쓰는것이아주중요하다. 또한고용의양적인확대를도모하기위해나쁜일자리비중이높은가사서비스업, 농업및임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등의지원에는신중을기해야한다. 규모별로볼때기업의규모가커지면고용의질지수도상승하고좋은일자리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기할것은좋은일자리가 50 299인규모의중기업에서그비율이높다는점이다. 그규모에서광주의경우 29.3%, 전남은 29.1% 가상위 25% 좋은일자리를제공하고있는데이는 300 999인기업보다높은비율이다. 고용의질을고려할때반드시대기업이아니어도건실한중소기업의육성과유치에힘써야할것이다. 특히광주전남주력산업의부품산업은다수가역외에위치하고있으므로이를유치하는것이고용의질향상에기여할것이다. 사업체형태별로볼때광주의경우민간기업 / 개인사업체가절대적으로숫자가많으나고용의질지수가평균이하이고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법인단체, 외국인회사등이높은지수값을보여주었고, 이들기관들은좋은일자리비율도모두 30% 이상인반면민간기업 / 개인사업체는 13.3% 에불과하였다. 전남의경우도거의비슷하여민간기업 / 개인사업체고용의질지수가 65.7점으로평균이하이고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법인단체, 외국인회사등이높은지수값을보여주었으며외국인회사를제외하고이들기관들은좋은일자리비율도모두 30% 이상이었고민간기업 / 개인사업체는 14.0% 에불과하였다. 앞의산업에서도서술하였지만지역에공공기관을유치하는것이좋은일자리증가에크게기여할것임을보여주는부분이다. 2. 미래성장산업육성 12) 성장률이높은산업은고용을양적으로증가시킬뿐아니라고부가가치가창출되어고용의질도향상시 10) 노동패널분석에의하면광주전남평균 54.6점을넘는산업은교육서비스 67.2점,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1.5점, 공공행정서비스업 57.3점, 기타서비스업 55.2점등이다. 상위 1분위좋은일자리분포가평균인 3% 를넘는산업은교육서비스업 61.5%, 보건및사회복지사업 53.8%, 공공행정서비스업 4%, 기타서비스업 38.9% 등으로모두평균점수가높은산업들이다. 홍성우 (2008). 11) 2006년임금이평균보다높고이직률이낮은양질의서비스업을매월노동통계자료로분석한임형섭외 (2008; 190-1) 에의하면전기, 가스및수도사업, 도매및소매업,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등이좋은서비스업이다. 이것은미시자료가아닌평균자료이고고려한항목이두개라는한계가있으므로본연구의내용을따르는것이더타당하다고본다. 12) 이절은임형섭외 (2008; 183-188) 의필자저술부분을수정하고가필한것임.

30 킨다. 현재고용의질지수가낮다고하더라도성장률이높을경우앞으로고용의질이상승할가능성이있고, 또상승시키도록노력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미래성장산업을파악하고육성하여고용증대와함께고용의질을높여지역소득증대에힘써야한다. 여기서는광공업과서비스업중분류로장기노동수요전망과광주전남의각산업비중을대비하여봄으로써이지역에서고용이증대될수있는산업을파악해본다. 1) 미래성장제조업제조업은 OES자료분석에의하면고용의질이평균이상이고하위및상위일자리보다중간일자리비중이큰산업이다. 전국산업별노동수요전망에의하면 ( 안주엽, 2005, 114, 118쪽 ) 2003-2020년간전산업노동수요는 1.51% 증가하고, 광공업이 1.36%, 서비스업이 1.89%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제조업중성장률이높은산업은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53%,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93%,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9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67%,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1.48% 등으로 2006년기준이들산업이광주시제조업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9.4%, %, 0.5%, 19.3%, 5.8% 이고전남은각각 1.1%, 11.2%, 0.7%, 0.8%, 1.3% 이다. 한편광주제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과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은각각 1.22%, 2% 씩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광주시 3대주력산업인광산업, 자동차산업, 정보가전산업은노동수요가제조업평균성장률을상회하는산업이다. 전남제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음식료품제조업과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은 0.47%, 0.34% 로평균이하로증가할전망이다. 2006년취업자비중과노동수요전망을다시정리하여고용증가가예상되는산업을재검토해면 < 표 -1> 과같다. 광주에서 2006년취업자비중이 5% 이상이면서 2003-2020년간고용이 3% 이상증가하는산업은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개이고, 1-2.99% 증가하는것은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전기기계제조업 2개, 0-0.99% 증가하는것은음식료품제조업 1개이다. 반면고무및플라스틱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은고용감소가전망되는산업이다. 2006년에는취업자비중이 5% 미만이지만고용이 3% 이상증가할분야는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고 1% 이상증가하는것은출판인쇄및기록매체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등이다. < 표 12> 광주시광공업의비중 (2006 년 ) 과전국노동수요전망 (2003-2020 년 ) 비중 수요전망 3% 이상증가 1-2.99% 증가 0-0.99% 증가 0-0.99% 감소 1-2.99% 감소 3% 이상감소 10% 이상 자동차및 트레일러 고무및플라스틱,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및장비 5-9.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통신장비 기타전기기계 음식료품 가죽가방및신발, 0-4.9% 기타운송장비 출판인쇄및기록 매체, 재생용가 공원료생산업 섬유, 봉제, 화 합물및화학제 품, 제 1 차금속 펄프종이및종이제품, 비금속광물, 컴퓨터및사무용기기, 의료 코크스석유정제품, 가구및기타제품, 비금속광물광업 담배, 목재및나무제품, 금속광업, 석탄원유및우라늄광업 정밀과학기기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안주엽 (2005, 114 쪽 ).

31 < 표 13> 전남광공업의비중 (2006 년 ) 과전국노동수요전망 (2003-2020 년 ) 비중 수요전망 3% 이상증가 1-2.99% 증가 0-0.99% 증가 0-0.99% 감소 1-2.99% 감소 3% 이상감소 10% 이상기타운송장비 음식료품, 화합 물및화학제품, 5-9.9% 제 1 차금속 고무및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및장비 0-4.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통신장비, 출판인쇄및기록매체, 기타전기기계, 자동차및트레일러,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섬유, 봉제 가죽가방및신발, 펄프종이및종이제품, 의료정밀과학기기 비금속광물광업, 코크스석유정제품, 가구및기타제품, 석탄원유및우랴늄광업, 금속광업, 목재및나무제품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안주엽 (2005, 114 쪽 ). 전남에서 2006년취업자비중이 5% 이상이면서 2003-2020년간고용이 3% 이상증가하는산업은기타운송장비제조업 1개이고, 1-2.99% 증가하는것은없으며, 0-0.99% 증가하는것은음식료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제조업 3개이다. 반면고무및플라스틱조립금속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은고용감소가전망되는산업이다. 2006년에는취업자비중이 5% 미만이지만고용이 3% 이상증가할분야는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개, 1% 이상증가하는것은출판인쇄및기록매체제조업, 기타전기기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4개이다. 2) 미래성장서비스업서비스업은상위일자리비중이아주높은교육서비스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등이있는반면하위일자리비중이높은가사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등일자리질분포가다양하다. 미래성장서비스업중고용의질이높은서비스업은적극육성하고고용의질이낮은서비스업은고용의질이높아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광주에서일자리의큰비중을차지하고또앞으로성장률이높은서비스업의성장률은전문직별공사업 3.61%, 숙박및음식업 3.57%,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3.20% 등으로이들산업이광주시서비스업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6.5%, 12.0%, 5.4% 이고, 현재고용의질이높은일자리비중이높지않다. 한편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소매업 ( 자동차제외 ), 교육서비스업은각각 1.40% 감소와 0.93% 증가가예상된다. 광주시가서비스업에서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는분야는사회복지, 관광, 금융, 콜센터등으로관련된전국노동수요전망을보면사회복지사업은 5.06%, 숙박및음식점업 3.57%,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4.37%, 금융업 0.72%, 보험및연금업 2.0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81%, 사업지원서비스업 3.30% 등으로대부분서비스업평균증가율 1.89% 를상회하고있다 13). 전남에서일자리의큰비중을차지하고또앞으로성장률이높은서비스업의성장률은전문직별공사업 3.61%, 숙박및음식업 3.57%,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3.20% 등으로이들산업이전남서비스업취업 13) 콜센터가속한사업서비스업은현재고용의질이높지않다.

32 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5.7%, 14.5%, 4.5% 이고모두현재고용의질이높지않은산업들이다. 한편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소매업 ( 자동차제외 ), 교육서비스업은각각 1.40% 감소와 0.93% 증가가예상된다. 2006년취업자비중과노동수요전망을다시정리하여고용창출에주력할산업을재검토해면 < 표 14> 와같다. 광주에서 2006년취업자비중이 5% 이상이면서 2003-2020년간고용이 3% 이상증가하는것은숙박및음식점업, 전문직별공사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등 3개이고, 0-0.99% 증가하는것은교육서비스업 1개이다. 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은고용감소가전망되는산업이다. 2006년에는취업자비중이 5% 미만이지만고용이 3% 이상증가할분야는항공운송업,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통신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및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기타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등이다 14). < 표 14> 광주시서비스의비중 (2006 년 ) 과전국노동수요전망 (2003-2020 년 ) 비중 증가율 3% 이상증가 1-2.99% 증가 0-0.99% 증가 0-0.99% 감소 1-2.99% 감소 10% 이상숙박및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소매업 ( 자동차제외 ) 전문직별공사업, 육상 5-9.9% 운송및파이프라인운 송업 0-4.9% 항공운송업, 여행알선창고및운송, 통신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연구및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기타오락문화및운동 수상운송업, 보험및연금업, 부동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보건업, 영화방송및공연, 회원단체, 수리업, 기타서비스업 금융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사회보장행정 전기가스및증기업, 자동차판매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청소 수도사업, 종합건설 업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안주엽 (2005, 118 쪽 ). 전남에서 2006년취업자비중이 5% 이상이면서 2003-2020년간고용이 3% 이상증가하는것은숙박및음식점업, 전문직별공사업등 2개이고, 1-299% 증가하는것은보건업 1개, 0-0.99% 증가하는것은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사회보장행정등 3개이다. 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은고용감소가전망되는산업이다. 2006년에는취업자비중이 5% 미만이지만고용이 3% 이상증가할분야는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항공운송업,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통신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연구및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등이다. 14) 노동수요증가율이높을것으로예상되지만광주전남에서비중이적은산업들중에는지식기반산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임형섭 (2007) 은광주지식기반서비스업이전국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사업체수기준 3.1%, 종사자수기준 2.6% 로열악하다고지적하면서광주의제반여건을고려하여중점육성대상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선정, 맞춤형육성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광주시의육성대상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정보통신, 금융, 보험연금,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정보제공, 연구개발, 법률, 회계, 마케팅, 컨설팅,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 광고, 디자인등을들고있다.

33 < 표 15> 전남서비스의비중 (2006 년 ) 과전국노동수요전망 (2003-2020 년 ) 비중 증가율 3% 이상증가 1-2.99% 증가 0-0.99% 증가 0-0.99% 감소 1-2.99% 감소 10% 이상숙박및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소매업 ( 자동차제외 ) 5-9.9% 전문직별공사업, 보건업, 공공행정및국방사 회보장행정 육상운송및파이프라 인운송업, 항공운송업, 0-4.9% 여행알선창고및운송, 통신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연구및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수상운송업, 보험및연금업, 부동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영화방송및공연, 회원단체, 수리업, 기타서비스업 금융업, 금융및보험 관련서비스, 전기가스및증기업, 자동차판매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청소 수도사업, 종합건설 업 사업, 기타오락문화및 운동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안주엽 (2005, 118 쪽 ). 3. 기술개발과직업훈련동일한산업, 동일한기업에서도기술개발과훈련을통해고용의질이향상될수있다. 이윤은총수입에서총비용을공제하는것인데총수입을고정해놓고총비용을줄이기위해저렴한인건비를지불하는단순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고용에주력하게되면기업은단기적으로는이윤이증대되지만장기적으로경쟁력을상실하게되고, 지역경제는피폐하게된다. 기술개발로고급상품을생산하여부가가치를높이고훈련을통하여숙련이형성됨으로써생산성을높여고용이안정되고임금도상승한다면고용의질도향상될것이다. 제조업의경우중소기업이대기업에중간재를공급하는경우가많은데대기업이중소기업을하청으로활용하는이유가아직도중소기업의저임금을목적하는경우가많다. 일본의대기업과중소기업협력과같이중소기업의기술을활용하는방식으로전환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최근지역인적자원개발의성공사례로많이소개되고있는미국위스컨신에서는세계화로경쟁력을잃게된부품산업들이저임금을기반으로한과당경쟁을하면서기업과근로자모두국제경쟁력과일자리를잃게되자대학과기업, 주정부가협의하여숙련을향상시킴으로써하향경쟁 (a race to the bottom) 의질곡을벗어났다 ( 전명숙, 2006). 광주에서예를들면전자부품산업, 광산업, 자동차부품산업등과같이지역의주력산업중소기업들이협의체를만들어기술향상과숙련형성을위해대기업, 광주시및대학들과협의하는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가필요하다. 이는단순히고용의질을향상시키는것뿐아니라지역경제를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것이다. 기술개발과훈련은여러가지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 첫째, 직업훈련기관을활용하는방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직업훈련정보망에의하면광주는직업훈련실적이높으나전남은낮은편이다. 고용보험피보험자중재직자의향상훈련을받은비율은 2006년광주 27.0%, 전남 11.4% 로광주는전국평균 23.5% 보다높고전남은평균에크게미치지못한다 ( 한국고용정보원, 2007) 15). 15) 인적속성별로보면여성보다는남성, 연령으로는 30 대, 학력으로는 4 년제대졸이재직자훈련을받은비율이높게나타난다.

34 둘째, 대학시설의활용이다. 최근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천안지역전자부품기업들의재직자향상훈련을성공적으로실시하고있고, 이것이전국으로확산되고있다. 대기업에서장비와훈련비용을제공하고대학은종합적인지식을이용하여실습과강의를진행하는방식이다. 셋째, 기업의연구개발에필요한인력을대학의기업맞춤형석박사과정에서공급하는것이다. 대기업과같이대규모연구인력이필요한경우는말할것도없고중소기업연합체의경우도공동연구개발실을운영하고이에필요한인력을대학원수료자를활용할필요가있다. 고학력여성의경우좋은일자리가부족하여노동시장에서벗어나있는경우가많다. 이들을재교육하고훈련시켜활용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새로창출해내는노력도필요하다. 예를들어간호사재교육을통해최근증가하고있는노인및장애자등관련사회복지사업분야를육성할수있고, 문화관광안내요원을육성하여일자리를창출할수도있을것이다. 고용없는성장이나타나고, 지속적으로인구가수도권으로유출되면서광주전남은일자리창출이지역의최대현안으로등장하였다. 지역고용의양적인확대도중요하지만궁극적으로는고용의질이향상되어야인구유출도감소하고지역경제도성장하게된다. 그러나지역에서고용의질에대한관심은아직크지않다. OECD와 ILO 등국제기구가세계화의부작용을치유하기위해약 10년전부터고용의질에대한관심을가져왔고, 우리나라에서도최근고용의질개념정립과이를측정한연구가등장하고있다. 이글은이러한선행연구의측정방법을이용하여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를분석함으로써광주 전남고용의질을측정하고이를기초로고용의질향상방안을논의하였다. OES자료는표본의수가많아서세부적인분석이가능하지만설문문항수가적고주관적인판단에대한문항이없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광주와전남은지수값이평균이하의값을보여주어서이지역의고용의질이전국에서낮은편에속한다고볼수있다. 둘째, 인구학적특성별로보면남성이여성보다, 학력이상승할수록좋은일자리비율이높았고, 연령으로보면 30대까지상승하다가그이후고용의질이하락하고있었다. 셋째, 근로자가취업하고있는사업체의성격을중심으로보면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고용의질이향상되고있으나 50인이상 300인미만중견기업의경우예상외로좋은일자리비중이높아서대기업도중요하지만중소기업을잘육성하는것이고용의질향상에도움이될것이다. 또민간기업보다정부, 공공기관관련사업체의고용의질이높으므로공공기관지방이전이고용의질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된다. 넷째, 직업별로보면고용의질지수가큰직업은의료직, 관리직,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등으로좋은일자리비율이 35% 를넘는다. 반면나쁜일자리비율이 35% 를넘는직업으로는농림어업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경비및청소관련직, 건설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등이다. 다섯째, 산업별로보면고용의질지수가큰산업은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교육

35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통신업, 금융및보험업등으로정부나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고용된사람들의비율이높은산업이대부분포함되어있고, 좋은일자리분포가 35% 이상이다. 특히의료산업의경쟁력을활용하여의료와관광을결합한서비스산업개발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반면고용의질이나쁜일자리가 35% 이상인산업은가사서비스업, 농업및임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등이다. 광주와전남고용의질을향상하려면위의분석에서보여준고용의질이높은일자리는확대하고미래에성장하는산업의고용의질을높이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광주전남에서미래에노동수요가많은서비스업은현재대부분좋은일자리비율이낮은숙박및음식점업, 전문직별공사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등이다. 이들산업의고급화를통한고부가치화가필요하다. 또한지식관련서비스업의비중을높이는것이서비스업고용의질향상에기여할것이다. 고용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전산업의기술개발과재직자의향상훈련이필요하다. 훈련은필요에따라기업자체훈련과직업훈련기관의훈련을활용할수있고고급기술은대학과연계하여정규교육과비정규교육을함으로써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고급여성인력을훈련시켜새로운좋은일자리창출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도한방법이다. 노용환 신종각 (2007), 주성분분석을이용한우리나라고용의질추이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45-65쪽. 방하남 이상호 (2006), 좋은일자리의개념구성및결정요인의분석, 한국사회학 40(1), 93-128쪽. 방하남외 (2007), 고용의질,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2005),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2006.7.13.),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지역파트너쉽, 노사정위원회경제소위원회. 이상헌 (2006), Decent Work: 무엇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한국노동연구원. 임형섭 (2007), 광주지식기반서비스산업실태및육성방안, 광주발전연구원. 임형섭외 (2008), 광주지역중장기산업구조전망및일자리창출전략에관한연구, 광주발전연구원부설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전명숙 (2006), 미국위스콘신지역노사정파트너십, 선진국의지역노사정파트너십사례집, 노사정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7년지역별인력및훈련수요조사 (1) - 전국보고서. 홍성우 강현아 (2005), 지방대학여대생의졸업후노동시장이행과정과특성분석, 경영논총 30,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 홍성우 (2008), 광주전남노동시장고용의질측정과향상방안, 광주전남고용포럼연구보고서, 광주상공회의소. Anker, Richard et. al.(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2, no. 2. Ganzeboom, Harry B. G., Paul M. De Graaf and Donald J. Treiman(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 pp.1-56. ILO(1999),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 Decen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Kauppinen(2006), 유럽연합에서의고용의질, 국제노동브리프 3(7), 한국노동연구원. Sachs, Ignacy(2004), Inclusive Develop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3, no. 1-2, pp.161-184.

36 <A bstract > Measuring Quality of Work and Development Policies in Gwangju-Jeonnam Area Seong-Woo, Hong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nnam Ntional University The quality of work in Gwangju-Jeonnam(GJ) Area is measured in use of Bang(2007) s index. Distributions of decent work are describ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dustries, occupations and firm size. And some policies for development of quality of work are suggested. Local government had better increase decent work and support future industries. Firms must not fall in trap of a race to the bottom by cutting workers wage, but cooperate to skill up workers. Key Words: Decent work, Gwangju-Jeonnam Area, Quality of work 논문접수일 : 2008.12.03 심사완료일 : 200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