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브리프 제 44 호 2017 년 12 월 11 일 이은주프랑스파리 10 대학사회법박사과정 편집자주 프랑스정부가만성적인경기침체와실업을극복하기위해과감한노동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프랑스의노동개혁주요내용과국민반응, 일자리에미치는영향등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프랑스는노동시장을어떻게개혁하고있나? 프랑스마크롱정부가과감한노동개혁을단행하고있다. 근로자과보호와노동시장경직성을고질적인실업문제의원인으로봤기때문이다. 노동개혁 1라운드 는프랑수아올랑드前대통령이시작했다. 올랑드정부는 노사협약으로근로시간연장허용 ( 주 35시간 46시간 ), 연장근무수당가산율인하 (25% 10%), 경영상해고기준완화등의결과를남겼다. 노동개혁 2라운드 는지난 5월당선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이어받았다. 마크롱은 노동규제철폐 를공약으로내세웠던만큼보다빠르고광범위한개혁을추진중이다. 마크롱정부의개혁목표는현재 9.5% 수준인실업률을 2022년까지 7% 로낮추는것이다. 이를위해 2018년까지 3단계의 개혁로드맵 을수립해공표했다. 1단계는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 노동법개혁 으로현재국회비준을앞두고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실업보험과직업훈련정책 을혁신하고, 3단계에서는 연금제도를개혁 할계획이다. 이글에서는이미발표된 1단계개혁의세부내용을살펴본다. [ 마크롱정부의노동개혁주요내용 ] 기존제도 : 올랑드정부 ( 산별노조아닌 ) 개별노조가협약체결 산별협약우선 ( 근로시간만예외인정 ) 계약직사용사유, 계약기간, 갱신회수등제한 ( 노동법 ) 해고배상금기준부재 ( 재판을통해결정 ) 경영상해고요건법제화 ( 그룹단위해고정당성평가 ) 기업별노사협약확대기업별협약우선적용계약직자율채용해고배상금법제화경영상해고기준완화 변경된제도 : 마크롱정부 ( 노조위임받지않은 ) 근로자대표가협약체결 기업별협약우선 ( 산별협약예외적용 ) 산별협약을통해계약직채용자율결정 법적기준따라해고배상금결정 국내경영사정만으로해고정당성평가
기업별노사협약인정범위확대 지금까지산별노조가주로체결했던노사협약 ( 단체협약 ) 을기업단위로체결할수있게됐다. 근로자나근로자대표가사용자와직접교섭해기업단위의노사협약을체결할수있게된것이다. 노조의위임을받은근로자대표에한해교섭에나설수있도록한단서조항도삭제됐다. 이에따라프랑스기업의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기업과영세기업도사업장사정에따라독자적으로노사협약을체결하는길이열렸다. 노동계는사용자의압력행사로부당한협상이이뤄질수있음을우려하고있지만, 정부는노조배제가아니라노조없는사업장의교섭활성화를위한정책이라고설득하고있다. 이에따라최저임금, 직업분류, 직무난이도, 남녀평등, 수습기간, 시간제근무등 11개분야에서만산별협약이우선적용되며상여금, 휴가등그외모든분야에서는근로자에게불리하더라도기업별협약이우선적용된다. 한편급여와근로시간, 근로장소등근로계약을수정하는협약체결도가능하다. 이전에는 고용유지 와같은조건이필요했지만, 앞으로는별다른조건이없어도협약으로근로조건을수정할수있으며, 이는근로계약보다우선적용된다. 만약근로자가협약적용을거절하는경우에는해고할수도있다. 이경우해고된근로자는보조금이지원되는 100시간의직업훈련을받게된다. 기업의인력운영자율성강화 사업장규모 전사업장 종업원수 20 명미만 종업원수 50 명미만 [ 사업장규모별교섭방식 ] 교섭방식사용자발의로사내투표시행해근로자 2/3 동의하면협약체결 개별근로자들과직접교섭가능 근로자대표와교섭가능 산별협약으로계약직을자유롭게채용할수있게된다. 노동법에서는계약직의사용사유, 계약기간, 갱신횟수등을제한하고있지만산별협약으로이를넘어설수있게된것이다. 또한계약기간을정하지않고과업이완료될때까지근무하는일명 프로젝트계약 또는 작업계약 도산별협약을통해도입할수있다. 프로젝트계약은외관상으로는정규직이지만실제로는기간제계약직과다를바없기때문에과거에는건설분야에서만예외적으로허용되었던제도다. 또한기업별협약과산별협약이충돌하면기업별협약이우선적용된다. 상위법이하위법에우선적용되듯산별협약을우선적용하던기존의규범체계를뒤집은것이다. 올랑드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만예외적으로기업별협약을우선적용하도록했지만, 마크롱정부는산별협약을우선적용하는경우를예외로적시하고있다. 부당해고시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을법으로정했다. 근로자의근속연수에따라배상액을산정하되 20개월분을상한선으로 6개월분을하한선으로명확히정한것이다. 이전에는손해배상금액이판결로정해졌기때문에금액을예측하기어렵고장시간이소요되었다. 정부는이번조치로불확실성에대한기업불만이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근로계약에근거가없더라도근로자가원하면재택근무가허용된다. 또한재택근무를하는동안근로자가자택에서사고를당하면산업재해로인정된다. 근로자의재택근무요청을거절하려는사용자는업무상필요등적절한사유를제시해야한다. [ 노동법개정안에서명하는마크롱대통령 ] 근속연수에비례하여증가하는법정해고수당을 10 년까지만증액하도록제한하고, 해고구제기간도 24개월에서 12개월로줄였다. 또한기업경영이어렵거나구조조정이필요한때시행하는 경영상해고 의평가기준이완화되었다. 경영상해고를위한경영사정평가기준이 다국적기업전체 에서 프랑스내자회사 의경영사정만고려하도록개정된것이다. 노동개혁에대한평가와전망 마크롱정부는분야를확장하며강력한개혁을계속할계획이다. 지난정부들은노동계의반대에부딪쳐개혁노선을수정하거나중도에폐기했지만, 마크롱정부는꿋꿋하게정면돌파전략을유지하고있다. 친기업정권이라는비판과지지율하락, 사퇴요구등국민과노동계의반발이거세지만, 정부는 게으름뱅이노조 라는거침없는표현으로맞서고있다. 법률개정방식도획기적이다. 마크롱정부는행정명령으로법률개정안을우선공포 시행하고차후에국회비준을거치는 오르도낭스 (Ordonnance, 법률명령 ) 방식을채택해, 개혁착수부터관보게재까지모든절차를 4개월만에마무리했다. 올랑드정부에서국회논의만 5개월이상을끌다가결국헌법상 긴급명령 으로노동법개정안을통과시켰던것과비교하면속도의차이가확연하다. 프랑스국민의반응은기대감에서점차우려쪽으로옮겨가고있다. LPC 방송 ( 의회채널 ) 이 10월에실시한국민여론조사에따르면, 노동개혁에반대한다 는응답이 65% 로부정적평가가긍정적평가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민들은 노조권한이줄어들것 (76%) 과 근로조건이악화될것 (63%) 을우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8월프랑스신문르피가로 (Le Figaro) 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서찬성한다는응답이 69% 였던것과비교하면두달만에여론의흐름이바뀌었다. 이는국민들이고용에대한영향을확신하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일자리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부정적여론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여론조사기관오독사 (Odoxa) 가실시한여론조사에서 부정적영향을줄것 이라는응답이 38% 로 긍정적영향을줄것 이라는응답 (26%) 보다많았다. 노동개혁의성패에대한전문가의견도다양하다. 프랑스고용연구센터는이번개혁이고용확대에큰효과가없을것으로전망했다.
[ 노동개혁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 ] 아무영향없을것 36% 26% 긍정적영향 % 12 10 8 6 [ 유럽각국의실업률추이 ] 프랑스 9.5% 유로존 9.1% 38% 부정적영향 4 독일 3.8% 2 2007 2010 2013 2017* 자료 : Odoxa( 17 년 9 월 ) 자료 : EUROSTAT( 17 년 9 월 ) 부당해고배상금상한제 등새로도입되는제도들이단기적으로고용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반면, IMF는노동개혁과법인세인하 ( 17 년 33.3% 22년 22%) 등의정책이실효를거둘것으로전망하고, 지난해 1.2% 였던 GDP 성장률이올해 1.6%, 내년에는 1.8% 로상승할것이라는긍정적인예측을내놓았다. 현재프랑스실업률은유로존 19개국평균보다높은수준이다. 개혁에정해진답이있다면갈등도없을것이다. 개혁이란불확실한예측아래치열한의견교환을거치는것이보통이기때문이다. 프랑스의개혁행보가 문제의해결 이될지또다른 문제의시작 이될지는장기적으로지켜봐야할것이다. 한국과프랑스의노동제도나노동시장상황이같지만은않다. 그러나우리나라도대 중소기업간및정규직 비정규직간격차등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 체감실업률이 20% 를넘는청년취업문제, 부족한사회안전망등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 그리고이러한과제의해결을위해서는프랑스와같이보다과감한노동개혁이절실해보인다.
국내 외경제지표 2017 년 12 월 11 일기준 1. 국내 외경제성장률 ( 단위 : %)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3.2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9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 (Estimate) / P : 예상치 (Projections) 2. 환율 유가 1) ( 단위 : 원 ( 환율 ), 달러 ( 유가 ))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 / 달러 1,131 1,161 1,130 1,134 1,131 1,132 1,132 1,105 원 / 엔 934 1,068 1,019 1,009 1,030 1,022 1,002 979 원 / 위안 180.1 174.4 166.1 167.5 169.2 172.3 171.1 166.8 원 / 유로 1,255 1,283 1,269 1,306 1,337 1,348 1,331 1,296 유가 (Dubai) 32.2 53.8 46.5 50.4 49.3 55.2 58.3 60.82 3. 산업지표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9 3.0 1.7 2.0 2.5 7.4-2.2 - 소매판매 4.1 4.3 1.1 3.6 0.9 8.4-0.2 - 설비투자 6.9-1.3 18.6 24.9 12.4 24.9-3.4 - 수출 -8.0-5.9 13.4 19.5 17.3 35.0 7.1 9.6 수입 -16.9-6.9 19.8 15.5 15.3 21.7 7.9 12.3 1) 환율은월평균기준, 유가는기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