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2:00~2:10 2:10~2:25 2:25~2:45 2:45~3:05 3:05~3:25 3:40~4:00 4:00~4:15 4:20~5:20 개회사 주제 1. 일자리위기의핵심이슈 2. 만성실업의탈출 : 청년취업활성화 3. 실업위기의뇌관제거 : 중고령자고용불안해소 4. 빈곤의늪에서구출 : 생계형자영업의활로모색 5. 일자리창출의틈새시장 : 1 인기업 6. 생태계관점에서의정책제언 패널토론 ( 사회 : 삼성경제연구소장상수전무 ) 사회 : 삼성경제연구소정권택상무 발표자 ( 토론자 ) 삼성경제연구소정기영소장 삼성경제연구소류지성연구전문위원 삼성경제연구소손민중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태원유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김선빈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이갑수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이언오전무 김용목위원장 ( 노루페인트 ) 김환구상무 ( 현대중공업 ) 남성일교수 ( 서강대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 이재갑고용정책관 ( 노동부 )
목차 I. 일자리현황과특성 II. 일자리위기의원인진단 III. 일자리해결방향 1
I. 일자리현황과특성 [ 핵심질문 ] 1) 일자리위기는경기순환적인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문제인가? 2) 일자리위기에특히취약한계층은어디인가? 2 성장과고용의연결고리약화 경제성장세에도불구일자리창출폭은한계를보이는상황 2004년이후경기상승기에도일자리창출폭은축소 일자리창출추이 ( 전년동기대비, 만개 ): 41.8( 04) 29.9( 05) 29.5( 06) 28.2( 07) 14.5( 08) -14.7( 09 1/4) 일자리창출폭 ( 전년동기대비, 만개 ) 경제성장률과일자리창출폭추이 경제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70 60 50 40 30 20 10 0-10 -20 7.2 경제성장률 4.6 5.2 5.1 4.0 59.7 4 2.8 41.6 41.8 29.9 29.9 29.5 28.2 일자리창출폭 2.2 14.5-3.0-4.2-14.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 6 4 2 0-2 -4-6 주 : 2009 년수치는 ¼ 분기기준자료 : 한국은행 EOOS DB; 통계청 KOSIS DB 3
산업별취업계수하락 전산업취업계수 ( 명 /10 억원 ): 10.9( 00) 8.4( 06) 특히제조업은연평균증감률이 05~ 06년 -5.9% 미국, 일본과비교하여도제조업의고용창출력은저하된상황 노동절약형생산방식, 단순조립형제조업의해외이전, IT 제조업의비중이높아지면서자본집약적인제조업으로재편되는추세를반영 주요산업별취업계수추이산업별취업계수국가비교 (2006 년기준 ) 증감률 2000 년 2005 년 2006 년 00 05 05 06 전산업 10.9 8.7 8.4-4.4-3.4 ( 명 /10 억원, %) 건설업 10.1 10.5 11.1 0.8 5.7 서비스업 15.9 13.1 12.9-3.8-1.5 제조업 4.4 3.4 3.2-5.0-5.9 주 : 증감률은기간중연평균증감률을의미자료 : 한국은행 (2009), 2006 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한국 미국 일본 전산업 7.9 6.3 7.6 ( 명 / 100 만달러 ) 건설업 10.6 8.6 10.0 서비스업 12.3 7.0 8.9 제조업 3.0 3.9 3.9 주 : 1) 해당국가의산업연관표와연간기준환산인원으로추정. 일본은 2005년기준 2)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2000(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06년 3월 ) 3) 주요산업별취업계수추이가국가비교계수와국내분석자료가다른이유는환율차이때문임 ( 국내분석자료는원단위, 국가비교자료는달러단위로분석 ) 자료 : 한국은행 (2009), 2006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4 취업유발효과저하 내수및수출의고용에대한기여도는지속적으로감소 특히, 수출의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6년 9.9명으로대폭감소 한국산업이수출주도형임을감안할때고용은계속악화될전망 2000년 2005년 2006년 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계수추이 소비 투자 수출 21.4 15.0 15.3 17.8 13.6 10.8 17.3 13.5 9.9 ( 명 /10 억원, %) 합계 18.4 14.9 14.2 증감률 00 05 05 06-3.6-2.8-1.9-0.7-6.7-8.3-4.1-4.7 주 : 증감률은기간중연평균증감률을의미자료 : 한국은행 (2009), 2006 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5
OECD 평균고용률을하회 2007 년기준한국의고용률은 63.9% 로전체 OECD 평균고용률 (66.6%) 를하회하는낮은수준 각국별고용률비교 (15~64 세, 2007 년기준, %) 71.8 72.3 73.6 70.7 66.6 66.6 67.6 63.5 63.9 60.7 OECD 평균 미국영국캐나다일본스페인포르투갈슬로바키아한국 (`95) 한국 (`07) GDP 4 만불이상국가 GDP 3 만불대국가 GDP 2 만불대국가 GDP 1 만불대국가 주 : 고용률 = 취업자수 /15-64세생산가능인구자료 : OECD(2008), Employment Outlook 6 경제위기이후실업자큰폭확대 2009 년 4~5 월실업자는 93.6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16.7 만명증가 성장과고용의연결이약화되는추세에서경제위기는고용경색을더욱심화 실업자 실업자증감분 ( 만명 ) ( 전년동기대비, 만명 ) 100 95 93.6 20 90 85 80 85.1 79.1 75.6 실업자 80.1 76.7 75.2 75.7 90.8 10.7 16.7 15 10 75 70 65 60 55-6.4-2.5-4.3-4.6 73.4-5.0-2.4-0.4 2.3 실업자증감분 5 0-5 50 2007 1/4 2007 4/4 2008 3/4 2009 2/4-10 주 : 2009 년 2/4 분기수치는 4~5 월평균자료 : 통계청, KOSIS DB 7
청년층의비취업인력과다 청년층의실업률은 OECD 평균을상회하나, 고용률은낮아비경제활동인구인유휴인력이과다 실업률 8.8%(OECD 평균 12.1%), 고용률 25.7%(OECD 평균 43.4%) 청년층고용률및실업률비교 (15-24 세, 2007 년기준 )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헝가리 체코 OECD 평균 고용률 25.7 53.1 55.9 44.9 41.4 21.0 28.5 43.4 실업률 8.8 10.5 14.4 12.4 7.7 18.0 10.7 12.1 주 : 한국의군대문제를고려하여 15 29 세고용률과실업률 (2007 년기준 ) 을살펴보면각각 42.6% 와 7.2% 로고용률은상승하고실업률은하락. 하지만고용률이 OECD 평균에미치지못하고미국, 영국에는 10%p 이상, 독일수준에도 2.3%p 하회자료 : OECD(2008), Employment Outlook 8 취업인력의고령화가심화 연령별로는 40 대이상의취업자가확대되고 30 대이하의취업자가축소, 취업인력의고령화가진행되는모습 40 대이상의취업비중 : 42.8%( 95) 57.2%( 08) 취업자의연령별구조 (1995 년 VS 2008 년 ) [1995 년기준취업자의연령별구조 ] [ 2008 년기준취업자의연령별구조 ] ( 만명, 비중 %) ( 만명, 비중 %) 연령별 10 대 42.1 (2.1) 20 대 502.2 (24.6) 30 대 623.8 (30.6) 40 대 427.2 (20.9) 50 대 285.8 (14.0) 60 대이상 160.4 (7.9) VS 연령별 10 대 19.0 (0.8) 20 대 389.4 (16.5) 30 대 601.0 (25.5) 40 대 654.8 (27.8) 50 대 430.0 (18.2) 60 세이상 263.6 (11.2) 주 : 2009 년수치는 ¼ 분기기준. 괄호안은 15 세이상인구대비비중 9
비대한자영업주, 불황에취약 자영업주는 2008 년현재 597 만명으로과다한형편이며, 이들중상당수가음식, 숙박등영세업종이고경기침체에취약한계층 한국의비임금근로자비중은 32% 로한국보다소득수준이낮은헝가리, 체코보다높으며, 이들의대부분을자영업주가차지 종사자지위별취업구조 주요국의비임금근로자비중 ( 만명, 비중 %) GDP 4 만불이상국가 GDP 3 만불대국가 GDP 1 만불대국가 31.8 1995 년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24.2 종사자지위별 2008 년 556.9 (27.3) 자영업주 194.6 (9.5) 무급가족종사자 749.9 (36.7) 상용근로자 359.8 (17.6) 임시근로자 180.2 (8.8) 일용근로자 7.2 13.8 9.3 12.9 12 12.5 16.2 12.9 종사자지위별 597.0 (25.3) 140.1 (5.9) 주 : 괄호안은전체취업자대비비중 900.7 (38.2) 507.9 (21.5) 212.1 (9.0)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한국 자료 : OECD Factbook 2009( 자료는 2007 년 ) 10 일자리취약계층에주목 한국의일자리는경제위기에취약함과동시에경제성장과의연계성도약화되어향후고용악화가지속될가능성 특히, 청년은만성실업, 중고령은고용불안, 생계형자영업자는불황을이기지못하고퇴출되어빈곤층으로전락할위험 구분 일자리취약계층의특성 비취업인력 취업인력 30 대이하 40 대이상 40 대이상 불완전취업자 30 대이하취업자감소, 청년비경활인구과다 중고령실업자증가 고비용, 구조조정부담 자영업주중생계형자영업인구과다비정규직 고용경색장기화 사회경제적위기로갈가능성 11
II. 일자리위기의원인진단 [ 핵심질문 ] 1) 일자리관련주체는누구인가? 2) 일자리위기의핵심원인은무엇인가? 12 일자리관련주체가총체적부실 교육, 기업, 노동시장, 정부등이일자리를창출하는데허약한구조 교육시장 노동시장 ( 노동공급 ), 기업 노동시장 ( 노동수요, 또는일자리제공 ), 노동시장, 정부정책등에서상호연계성이미흡 ( 수요자 ) ( 공급자 ) 생산가능인구 교육기관 (1) (2) ( 공급자 ) ( 수요자 ) 노동공급 노동수요 (3) ( 공급자 ) ( 수요자 ) 기업등 소비자 정부 (4) 13
(1) 교육기관 노동공급대학중심의획일적진로 [ 진로선택 ] 일반계고, 전문계고불문하고대학진학만을중시 전체고등학생의 74.5% 가일반계고 대학진학률은일반계고졸업생의 87.6%, 전문계고졸업생의 72.9%( 08 기준 ) 고교졸업생의대학진학률 (2000 20008 년, %) 83.9 85.2 86.9 90.1 90 88.3 87.5 87.1 87.6 일반계고전체진학비율 41.9 44.9 49.8 57.6 62 67.6 68.6 71.5 72.9 전문계고전체진학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4 (1) 교육기관 노동공급미스매치인력양산 [ 대학교육 ] 산업및사회변화에따른전공조정없이백화점식학과, 전공증설 4년제대학은 1990년 107개에서 2008년 174개로 1.6배증가 4년제대학의평균학과는 1990년 37.5개에서 2008년 61.1개로 1.63배증가 (KEDI, 고등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특성화연구, 2009) 직업세계와적합성이낮은교육 대학교과목의산업수요일치도는자동차분야 61%, 금융분야 64% 에불과 ( 교과부보도자료 2009. 3. 19) 산업이요구하는역량만족도는전자업종의경우기초역량은 62.7%, 직무역량은 50.4%( 지경부보도자료 2007. 12.28) 대학의덫 에걸려눈높이조절에실패하면서일자리매스매치현상지속 중소기업은여전히인력난을호소 (2008 년부족인원 17.2 만명 ) 하여求職속의求人難 15
(2) 산업 일자리제공일자리의질저하 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증가하나低부가가치분야에치중 서비스산업의고용추이 : 46.7%( 90) 54.8%( 95) 61.3%( 00) 66.7%( 07) 도소매ㆍ음식ㆍ숙박부문에치중된 1 만불국가수준의서비스고용구조 90.0 소득수준별서비스업구조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34.6 27.7 25.9 22.4 24.9 20.0 13.5 17.3 14.3 12.0 6.0 8.8 5.0 6.0 5.8 5.1 6.4 6.4 20.2 21.0 22.9 18.2 24.6 24.4 4만불이상 3만불대 2만불대 1만불대 1만불미만 한국 사회 / 개인서비스금융 / 보험 / 부동산 / 사업서비스운수 / 창고 / 통신도소매 / 음식 / 숙박 주 : 4 만불이상국가 :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3 만불대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2 만불대국가 : 그리스, 뉴질랜드, 스페인. 1 만불대국가 :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1 만불미만국가 : 멕시코, 폴란드, 터키 16 (2) 산업 일자리제공일자리양극화심화 지난 10 여년간중간일자리창출이부진 중간계층이될만한소득을받는근로자계층의비중이감소하면서일자리양극화현상을경험 중간일자리비중은 50%( 93) 42%( 06) 일자리에따른고용변동추이 1993 년 고용변동 ( 천명 ) 2006년 고용변동량 고용증가율 (%) 1993 년 고용비중변화 (%) 2006 년 비중변화 (%p) 전체 10,419 12,804 2,385 23 100 100 0 상위일자리 2,608 3,994 1,386 53 25 31 6 중간일자리 5,221 5,313 92 2 50 42-8 하위일자리 2,589 3,497 908 35 25 27 2 주 : 일자리분포계산은, 산업 - 직업셀을하나의일자리로보고각일자리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일자리를서열화한다음초기연도근로자수를기준으로 25~75% 를포괄하는산업 - 직업셀을중간일자리로, 그이상과이하를하위일자리및상위일자리로정의하여분석자료 : 전병유 (2007), 한국노동시장의양극화에관한연구 : 중간일자리및중간임금계층을중심으로, 한국경제의분석제 13 권제 2 호 17
(3) 노동시장일자리매치기능취약 노동시장유연성부족으로노동이동, 신규진입이용이치않음 근로시간및임금경직성, 과도한정규직보호등으로인건비부담이가중되면서비정규직, 청년층의일자리기회는축소 한국의고용경직성지수는 45 로 OECD 평균 31.4 보다훨씬높은것으로조사 (2008 년, 세계은행자료 ) 결국, 일자리는제한된가운데청년층과중고령층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일자리다툼현상대두 노동시장재진입지원시스템미흡 재취업, 실업후전직을위한지원시스템과프로그램미흡 실직자를위한사회적안전망취약 고용보험에가입한실직자도 20.9% 만이실업급여수급자격을보유 고용보험가입유무와관계없이실직한전체임금근로자가운데실업급여수급자격비율은 5.9% 고용보험가입실직자의실업급여수급자격률 (2005 년 ) 피보험기간미충족 비수급자격 이직사유미충족 수급자격 20.8% 58.3% 20.9%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고용안전망과활성화전략연구 계 18 (4) 정부역할콘트롤타워기능미흡 부처간, 고용주체간유기적인연계미흡 교육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 간의일자리핵심이슈를해결할수있는종합적해결시스템미흡및일자리관련부처간의연계성부족 일자리에대한범용형정책이백화점식으로나열 청년, 중고령, 자영업등에따라각기일자리니즈가다양하며, 지역과산업에대한대응방식이차별화되어야하나현재는일자리표적에대한타깃팅이미흡 취약한고용구조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정책이미흡 한국의일자리는경제위기에취약할뿐아니라, 경제성장과의연계성도약화된상황으로고용악화가향후지속될가능성 경제위기하의일자리긴급처방은되고있으나근본적인처방은미흡 예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등의정책은투입비용에비해지속적효과가높지않을가능성 19
III. 일자리해결방향 [ 핵심질문 ] 1) 일자리위기에대한해결방향은무엇인가? 2) 어떤계층에, 어떤일자리전략을사용해야하는가? 20 해결방향 긴급처방과함께근본적인해결책도제시 장기적이고구조적인처방에만의존하기에는양산되는실질실업자문제가심각하므로긴급일자리창출대안을우선제안 동시에임시적미봉책이아닌일자리지속가능성을위한대안도제시 일자리특성에따라차별화된맞춤형대안을모색 일자리취약계층인청년및중고령층, 생계형자영업자등각자의상황에적합한일자리대안을제시 교육, 노동시장, 산업, 정부등의역할을연계하여다양한각도에서대안마련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복원력을강화하는것임 경기불황시취약한일자리에는충분한사회안전망을제공하면서, 다른한편으로일자리를빠른속도로회복시키고, 경제성장시에는고용도함께상승할수있는일자리창출형성장정책이마련되어야함 21
일자리 4 대전략 청년, 중고령, 생계형자영업등일자리취약계층에대한대안제시와함께일자리틈새시장으로 1 인기업을모색 일자리 4 대전략 일자리취약계층전략 틈새전략 청년 청년실업자 1. 만성실업의탈출 : 비취업 실질실업자 취업준비 / 쉬었음 청년취업활성화 인력 취업인력 중고령실질실업자 불완전취업자 중고령실업자취업준비 / 쉬었음취업자생계형자영업비정규직 2. 실업위기의뇌관제거 : 중고령고용불안해소 3. 빈곤의늪에서구출 : 생계형자영업의활로모색 ( 향후연구과제 ) 4. 일자리창출의틈새시장 : 1인기업 생태계관점에서의정책제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