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바닥면적 1.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 ( 바닥면적 ) 건축법시행령제119조 ( 면적ㆍ높이등의산정방법 ) 1 3. 바닥면적 :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목이규정하는바에의한다. 가. 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 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나. 삭제 [1999.4.30] 다. 주택의발코니등건축물의노대그밖의이와유사한것 ( 이하 노대등 이라한다 ) 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 ( 외벽의중심선으로부터노대등의끝부분까지의면적을말한다 ) 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한다. 라.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의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 층고가 1.5미터 (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에는 1.8미터 ) 이하인것에한한다 ], 건축물의외부또는내부에설치하는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과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경우에는 당해부분의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바닥면적의산정 1) 정의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바닥면적은건축물의규모를판단하는기준으로그층의크기를나타내며실질적인유효공간과그공간이용에필요한통로도포함된다. 2) 바닥면적의산정방법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 부분의수평투영면적등으로산정
3.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가목 ( 벽기둥이없는건축물 ) 가. 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 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1) 해설 벽과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이라함은가령주유소나 LPG 충전소등의캐노피와같이하나또는두개이상등의기둥에지지하여지붕등을형성하고있는건축물을말하는데바닥면적산정시는지붕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하여형성되는수평투영면적을말한다. 2) 질의회신 선큰부분의바닥면적산정여부 ( 건축과 -5803. 2004.11.17) 질의지하1 층상부가오픈된선큰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동부분을바닥면적으로산정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임으로바닥면적산정에서제외됨
외부계단의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58070-4765. 2004.09.16) 질의건축물의외벽에외부계단을설치시건축법상바닥면적의산정방법? 회신외부계단의끝부분으로부터 1 미터을후퇴한나머지부분을산입하는것임. 처마가 5 미터이상돌출되었을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 ( 건교부 58070-1645. 2003.09.06) 질의처마가 5미터이상돌출되었을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처마나차양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아도되는것이나, 귀질의의경우에는처마로보기어려울것으로사료되며,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가목의규정에의거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을바닥면적으로산정함. 지붕이없이난간만있는복도의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820, 2003.05.09) 질의건축물의외부에서각실로출입하기위한지붕이없이난간만있는복도부분을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통로로사용되는복도부분은바닥면적으로산입. 건축물건축공사중구조적인안정성등의목적으로불가피하게발생한벽과기둥 으로구성된공간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789, 2003.05.01) 질의건축물건축공사중구조적인안정성등을위하여기초를변경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한외부에서출입할수없는벽과기둥으로구성된공간부분을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귀문의의경우에대한바닥면적산입여부는구체적인구조및용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할것으로판단.
기존주택의상부천막구조물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교부건축 58070-316, 2003.02.18) 질의기존주택의상부에건축물의천막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동부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는천막구조물의구체적인형태, 용도, 구조와기존건축물의일부로볼수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할사항. 기둥이없는캔틸레버의구조로설치된처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48. 2003.01.22) 질의건축물의외벽에서일정길이가돌출되어기둥이없는캔틸레버의구조로설치된처마부분의바닥면적은? 회신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임.(2003.09.06) 주유소캐노피건축면적및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58070-1679. 2002.07.29) 질의주유소의주유를위한 4개 (2X2) 의기둥으로이루어진캐노피구조의시설물에대한건축면적및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캐노피구조물의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을건축면적및바닥면적으로보아야할것임
기존학원이있는건축물에새로이학원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 공용면적의당 해용도바닥면적에포함여부 ( 건축 58070-449, 2002.03.04] 질의가. 기존학원이있는건축물에새로이학원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 건축물의용도분류방법은. 나. 건축법용도분류시계단실, 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을포함하여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를산정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가. 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동규모를초과하는경우에는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분류하는것임. 나. 당해용도에계단실, 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을포함하여산정함. 공연장의복도, 화장실등이거실의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 건축 58070-604. 2002.03.22] 질의옥외피난계단설치와관련하여공연장의복도, 화장실등이거실의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거실이라함은건축물안에서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등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는것으로서, 공용으로사용하는복도 계단 화장실 승강기는거실에포함되지않는것임. 외벽에붙여기둥과보로둘러싸인부분이건축면적및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 건축58070-872,2002.04.17] 질의가. 건축물의외벽에붙여기둥과보로둘러싸인부분이건축면적및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나. 피로티구조여부는해당건축물의피로티구조부분을포함한당해층의벽면적전체에의해서판단하는것인지, 아니면피로티부분의벽면적에한하여판단하는것인지여부회신건축면적은건축물의외벽 ( 외벽이없는경우기둥 ) 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이며, 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
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기둥과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라도건축면적과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이나, 질의의경우가구조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분인지또는사용가능한형태인지등이불분명하므로건축물로전용가능여부등을검토 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리며, 피로티구조인지여부는피로티구조부분의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하여해당여부를판단하는것임 벽 기둥및지붕이없는수영장과노천탕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58070-466, 2002.03.05] 질의건축물의외부에벽 기둥및지붕이없는수영장과노천탕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실내계단의바닥면적산정 ( 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하부층에서상부층으로올라가는실내계단의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바닥면적을산정함에있어건축물내부계단의바닥면적은동계단의면적을각층에가산하여산정하는것임. 지붕이없는옥외관람장바닥면적산정 ( 건교부건축 58070-1978. 1999.05.31) 질의지붕없이외부에돌출된옥외관람장 ( 스탠드 ) 의바닥면적산정방법 회신옥외관람장은모두당해층의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임.
벽체와기둥중심선이차이가있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30420-2379. 1992.07.10) 질의벽체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면적과기둥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면적과차이가있을때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벽체또는기둥중심선중외곽에위치한벽체또는기둥중심선을기준으로산정할것. 4.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다목 ( 노대기타이와유사한것 ) 다. 주택의발코니등건축물의노대그밖의이와유사한것 ( 이하 노대등 이라한다 ) 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 ( 외벽의중심선으로부터노대등의끝부분까지의면적을말한다 ) 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한다. 1) 해설 노대의면적 A = L X W ( 외벽의중심선으로부터노대등의끝부분까지의면적 )
노대의바닥면적산입부분 A' = 노대의면적 (A) - (1.5M X L) 2) 질의회신 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새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4232. 2004.08.19) 질의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새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와설치할수없는경우위반사항에대한처분기준은? 회신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새시를설치할수없음.
발코니코너부위를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5039. 2004.10.04) 질의주상복합건축물의주거부분발코니의코너부위를바닥면적을산입되는지여부와설비덕트부분에대한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발코니의코너부위와는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을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산입하고, 설비덕트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음. 발코니부분에대한바닥면적제외여부 ( 건축과 - 1926. 2004.05.03) 질의가. 건축허가신청시제출한설계도서에발코니샷시설치를표기하는경우동발코니부분의면적이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지여부. 나. 건축허가신청시제출한설계도서에는발코니샷시설치를표기하지아니한채사용승인전에임의로발코니샷시를설치하는경우사용승인이가능한지여부. 회신가. 건축물의노대 ( 발코니 ) 부분의바닥면적산정은발코니샷시설치와무관하게건축법시행령 119조제1 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산정. 나. 주택건축물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의노대 ( 발코니 ) 에발코니샷시설치는설계도서에표기와무관하게사용승인이가능. 발코니의전면에비내력벽은전면벽면적의 1/2 미만으로설치한경우바닥면적 산입여부. ( 건축과 -6359. 2004.12.14) 질의발코니의전면에비내력벽을전면벽면적의 1/2미만으로설치한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건축법령상 노대 로규정하고있는공동주택의발코니는일반적으로실내 외의심리적 물리적인완충역할을담당하는공간으로서주로외부의조망이나화초재배등을위한공간으로사용되고방이나거실로사용되지않는외부공간임을감안하여, 그기능상거실로사용하지않는곳이므로일정면적이하는바닥면적에서제외토록하고있는것임.
주택발코니의일부에만창문등을설치한경우발코니부분을바닥면적산정 ( 건축과 -5198. 2004.10.13) 질의주택발코니의외부전체를벽체로하거나, 대부분을벽체로하고일부에만창문등을설치한경우동발코니부분을바닥면적산정시제외할수있는지여부. 회신발코니외부를모두벽체로구획하거나, 상당분분을벽체로구획한것은발코니로볼수없으므로바닥면적에산정해야함. 발코니의난간또는난간지지벽의재료규정여부 ( 건축과 -5622. 2004.11.4) 질의발코니의난간또는난간지지벽의재료를건축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지여부. 회신발코니부분에대한난간또는난간지지벽의재료를건축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아니함. 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샷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 ( 건축과 -5762. 2004.11.12) 질의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샷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와설치할수없는경우위반사항에대한처분기준은? 회신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에샷시를설치할수없음. 이를위반한경우에는허가권자가동법제69조의규정에의거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할것임. 발코니의일부에만개구부를설치시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 ( 건축과 - 1583. 2004.04.14) 질의건축물발코니의일부에만창문등의개구부를설치하고나머지는벽체로구획하는경우이를건축법상바닥면적등에서제외되는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 회신질의의경우노대 ( 발코니 ) 로서의기능 ( 실내. 외의심리적. 물리적인완충기능 ) 에부합하다는사항을도면 ( 평면및단면 ) 에표기할경우및시공된상황이발코니의기능에부합할경우발코니로볼수있음.
벽면이외부와노출된노대형통로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196. 2003.07.02) 질의벽면이외부와 2 분의 1 이상노출된노대형통로 ( 편복도형 ) 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공동주택의노대형통로 ( 편복도형 ) 는바닥면적에포함됨. 2 층근린생활시설의캐노피형태로구성된부분을처마로보아바닥면적제외가 능여부 ( 건교부건축 58070-510. 2003.03.20) 질의건축물의 2층일부는근린생활시설로, 일부는옥상등으로활용하는경우동근린생활시설부분의캐노피형태로구성된부분을처마로보아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회신일반적으로처마라함은건축물의지붕부분의외벽 ( 외곽기둥 ) 밖으로내민부분을일컫는말인바, 귀문의의경우와같이건축물의상부층의일부에근린생활시설을설치한후캐노피형태로건축하여공간으로활용하는부분은상기의처마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을것으로판단됨. 발코니를보일러실등으로사용하고발코니외부에날개벽설치시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254. 2003.02.07) 질의다가구 ( 다세대 ) 주택의발코니부분을보일러실이나다용도실로사용하고발코니외부에날개벽을설치하는경우등발코니를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회신발코니의외부중일부분에만창문및난간을설치하고나머지부분모두벽체등으로설계, 시공하거나거실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발코니로볼수없음.
공동주택의발코니를 40 센티미터로설치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2055. 2003.11.06) 질의공동주택의발코니를 40센티미터로설치할수있는지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노대로규정하고있는발코니는기능상거실로사용하지않는곳이므로일정면적이하는바닥면적에서제외토록하고있는바, 귀질의의 40센티미터로설치한발코니가이러한부분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허가권자가결정할사항임. 노대에샤시창을설치하는경우바닥면적의증가에해당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948, 2003.05.27) 회신건축물의노대기타이와유사한것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일정면적이하는바닥면적산정시제외토록하고있는바, 귀문의의경우상기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에산입되지아니하는노대에샤시창을설치하는경우라면이는바닥면적의증가에해당하지아니함. 공동주택의발코니에기둥설치시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018, 2003.06.07) 회신공동주택의노대등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것인바, 동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을산정함에있어질의의부분이발코니라면건축법령상발코니의세대경계간또는각세대의실과실의경계를벽이나기둥으로한경우와발코니를지지하기위하여기둥, 벽을설치한경우도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할수있는것임. 발코니가벽체등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58070-136, 2003.01.21) 질의하나의세대내발코니가벽체등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
산정방법회신귀문의의발코니부분이벽체등으로별도로구획되어있는경우라면이는구획된발코니별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의바닥면적산정규정을적용하여야할것임. 발코니 ( 노대 ) 부분의외부에샤시설치시기에대한규정여부 ( 건축 58070-2660. 2002.11.25) 질의바닥면적에면적에제외되는발코니부분의외부에샤시설치에대한시기규정여부 회신별도의규정이없음. 초고층아파트발코니전면에알루미늄창호설치에따른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 58070-2485. 2002.11.02) 질의초고층아파트발코니전면에알루미늄창호설치하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발코니에알루미늄후레임창호를설치하였다하여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은아닌바, 발코니전면에알루미늄창호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곱한값을공제한면적만바닥면적에산입. 노대를통하여내부로들어갈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810. 2002.04.10) 질의아파트노대를통하여내부로들어갈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아파트내부출입에필요한공간등은노대로볼수없으니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임. 단독주택발코니에창호설치시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 58070-2462. 2002.10.30) 질의단독주택발코니에샤시설치시당해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단독주택및공동주택의노대등은난간등 ( 샷시포함 ) 의설치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 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
공동주택외벽면에 ㄱ " 자형발코니에대한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다목 의규정적용여부 ( 건축58070-2296. 2002.10.11) 질의공동주택의외벽면을따라 ㄱ " 자형발코니를설치한경우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다목의규정적용여부회신난간등 ( 샷시포함 ) 의설치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바발코니로인정되는경우라면상기규정적용됨 다세대주택의노대가벽체로구획되어있는경우바닥면적산정방법 ( 건축58070-2887. 2002.12.20) 질의다세대주택의노대가벽체로구획되어있는경우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한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거난간등 ( 샷시포함 ) 의설치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바구획된발코니별로각각산정된면적을합하여바닥면적에삽입 승강기홀에서현관으로들어가기위하여발코니옆에설치된전실이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742. 2002.04.03) 질의승강기홀에서현관으로들어가기위하여발코니옆에설치된전실의전체면적이바 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 회신전실의전체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되어야함. 다가구주택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318. 2002.06.07) 질의다가구주택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노대라함은옥외공간에달아낸서비스공간으로노대등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것인바, 이경우노대등의인정여부는당해허가권자가그구조 기능및형태등구체적인현황을검토 판단할사항임. 다세대주택 1층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319. 2002.06.07) 질의다세대주택 1층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노대라함은옥외공간에달아낸서비스공간으로노대등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것임. 복도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861. 2002.08.24) 질의다가구주택의복도를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의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 바닥면적이라함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을말하는것이므로바닥면적에산입되어야할것임 공동주택 4 면발코니설치여부 ( 건교부건축 58070-2126. 2002.09.18) 질의공동주택의전면, 후면, 측면의 4면에발코니를설치할수있는지의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 노대 로규정하고있는발코니는그기능을고려하여바닥면적에서제외하고있으며, 특별히공동주택의 4면발코니를제한하는법조항은없음
공동주택발코니일부를건축물의외벽과같은구조의벽체로구획시인정여부 ( 건축 58070-335,2002.02.15)] 질의공동주택발코니일부를건축물의외벽과같은구조의벽체로구획되게하는경우동부분을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회신발코니의외부에는창문및난간의설치만이가능한것으로, 질의의경우와같이발코니외부부분을건축물의외벽과같은구조로벽체로구획한경우에는이를발코니로볼수없음 공동주택발코니전면의일부 ( 면적의 1/2 이하 ) 만개방여부 ( 건축 58070-342,2002.02.15)] 질의공동주택발코니전면의일부 ( 면적의 1/2 이하 ) 만개방하고, 나머지는벽체등으로막혀있는구조로하는경우이를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회신노대 ( 발코니 ) 의외부에는창문및난간등의설치만가능한것으로문의의경우와같이발코니외부에상당부분을벽체로구획하는것은발코니로볼수없음. 공동주택의발코니를기둥으로구획한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641. 2000.03.02) 질의콘크리트라멘조의고층아파트를건축함에있어발코니의세대간경계또는각세대의실과실의경계를기둥으로계획한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건축법령상발코니의세대간경계또는각세대의실과실의경계를벽이나기둥으로한경우와발코니를지지하기위하여기둥, 벽을설치한경우에도노대등에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곱한값을바닥면적산정시공제할수있는것. 단, 현관문에연결되어설치된노대는발코니의기능으로볼수없음. 벽으로구획된 2 개의발코니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419. 1999.04.21) 질의벽으로구획된 2개의발코니의경우바닥면적산정시가장긴외벽의길이는각각의길이인지또는전체합산한길이로하는지? 회신노대등에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라함은당해노대가접한각각의길이로구획된부분별로산정함.
5.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라목 (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라.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의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질의회신 연결통행로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 ( 건축과 - 2945. 2004.06.18) 질의본건축물과외부엘리베이터의연결통행로를공중의통행로로보아건축법시행령제 119조제1항제 3호라목에적용되어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지여부회신본건축물과일체화된외부엘리베이터의연결통로는건축법시행령 119조제1항제 3호라목의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및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로. 주차에전용되는연결통로가아닌본건축물을이용하는특정인을위한전용연결통행로이므로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합니다. 건축법시행령 119조제1 항제3 호라목의공중의통행이란불특정다수의상시이용가능한구조를말함. 내부계단부분의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축과 -5873. 2004.11.20) 질의단독주택의 1층거실부분에서 2층으로오르내릴수있는내부계단부분이 2층천장까지뚫려있는경우, 내부계단부분의바닥면적에산입여부는? 회신질의의계단이별도의계단실로구획된계단이아닌 1층에서 2층으로출입하기위한거실내부의계단으로그상부가 2층천장까지개방된경우라면, 동계단부분은 2층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아도됨.
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라함은통행과주차를동시에만족하여야하는 지여부 ( 건축58070-2620. 2004.11.20) 질의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라목의규정중 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 이를바닥면적에삽입되지아니하는바동규정에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라함은통행과주차를동시에만족하여야하는지회신차량의통행또는주차에전용되는경우를말함 수평증축부분에서기둥과지붕으로만구성된주차장 ( 상부층이없음 ) 의바닥면적 산정여부 ( 건축58070-183. 2003.01.27) 질의 3층건축물중 1층부분에서수평으로연결하여기둥과지붕으로만구성돤주차장 ( 상부층이없음 ) 을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로볼수있는지회신피로티라함은지상층전체또는일부를공간으로구성하여일반인의통행이나주차에활용하고거주나사무실등은 2층이상의부분에설치하는구조를말하는것으로상부에건축물이없는기둥및지붕으로만구성된주차장은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구조로볼수없음. 주차전용의 1 층피로티부분에 2 층으로가기위한계단실등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232. 2003.07.09) 질의공동주택의 1층이피로티구조로주차에전용될경우용적율산정시 2층으로올라가기위한 1층의계단실및엘리베이터의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는? 회신공동주택의경우피로티는바닥면적에산입되지않지만, 당해피로티부분을제외한계단실및엘리베이터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됨.
건축물의용도분류를위한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58070-1373. 2003.07.30) 질의1 1층주차장, 2층 ~3층의류매장, 4층ㆍ ~5층극장으로계획하고있는지상 5층건축물에대하여당해건축물의용도분류를위한면적산정방법은? 질의2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의규정에의한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에대하여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이란 1층전체벽면적을기준으로하는지 1층중에서피로티로하고자하는부분의벽면적을기준으로하는지여부. 회신1 건축법시행령별표1 에의한건축물의용도분류를위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의산정은복합용도의건축물의경우지상층주차장부분은주차장법등에의하여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는대수의주차장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면적을비례배분하여산정하고, 각층의복도, 화장실등은해당층의용도의면적으로, 기계실 전기실등으로서건축물의전체에서공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이를비례배분하여면적을산정하여야할것임회신2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하고자하는부분을기준으로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로볼수있는것임. 벽면이외부에 2 분의 1 이상노출된노대형통로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196. 2003.07.02) 질의벽면이외부에 2 분의 1 이상노출된노대형통로 ( 편복도형 ) 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3 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편복도는바닥면적에산입됨. 피로티의구조로서지하층이가능한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093, 2003.06.19) 질의피로티의구조로서지하층이가능한지여부회신피로티라함은건축물의지상층부분의대지와접한층의부분을말하는것이므로, 피로티라볼수없음.
건축물의 1 층이주차장과주차통로로사용될경우바닥면적에포함여부 ( 건교부건축 58070-279, 2003.02.12) 질의건축물의 1층이주차장과주차통로로사용될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이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3 층단독주택중 1 층을피로티구조로한경우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261, 2003.02.07) 질의 3층단독주택중 1층을피로티구조로한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이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건축물의피로티부분을주차장으로사용시바닥면적제외여부 ( 건축 58507-2404. 2003.12.31) 질의건축물의피로티부분을주차장으로사용할경우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지 회신피로티구조로된부분이주차에전용되는경우는바닥면적에산입되지아니함. 다세대주택 1 층전부를피로티구조의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바닥면적에산 입여부 ( 건축58070-2510. 2002.11.05) 질의다세대주택 1층전부를피로티구조의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 1층피로티부분의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인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으로다만피로티부분의계단및경비실등은바닥면적에포함됨.
아파트피로티구조부분에주차장및주민휴게공간으로활용할경우바닥면적산 입여부. ( 건축58070-2557. 2002.11.12) 질의아파트피로티구조하부에주차장및주민휴게공간으로활용하고상부에아파트를건축하는경우피로티부분이바닥면적산입되는지회신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함. 1 층피로티상부층돌출외벽면이동상부층바닥면적에포함여부 ( 건축58070-2857. 2002.12.17) 질의 1층피로티상부층의외벽면이외곽기둥중심선에서 2m 돌출되어있는경우동상부층외벽면의하부공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벽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산정됨 공중의통행에이용되는학교등의출입구전면에설치된케노피가기둥과지붕으 로만구성된부분을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831. 2002.04.12) 질의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는바, 학교등의출입구전면에설치된케노피가기둥과지붕으로만구성된부분을상기의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는지여부회신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경우라면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는것임. 우천시휴계소이용객등의보호나장애자의주차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시설 물을설치하는경우바닥면적 ( 건교부건축 58070-1078. 2002.05.09) 질의우천시휴계소이용객등의보호나장애자의주차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휴게소
건물전면에기둥과지붕으로형성된시설물을설치하는경우이를피로티로보아바닥면적에제외할수있는지여부회신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피로티등의부분은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이며, 피로티라함은그상층부에건축물이있는경우로서지표면과접하는 1층부분을상기규정에적합하게설치되어야하는것이므로, 문의의경우와같이상층부에는건축물이없이건축물전면에설치된기둥과지붕으로된형태와시설물은피로티로보기곤란한것으로판단됨. 피로티구조로의판단여부 ( 건교부건축 58070-535. 2002.03.13) 질의대학캠퍼스구내에교육문화관으로서강의및문화집회용다목적건축물의 1층일부에피로티구조로서통행에전용되는부분을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부분으로보아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의여부회신피로티라함은지표면과접하는 1층부분을공간으로구성하여통행또는주차및차량통행등의목적으로사용하고, 그상층부분은업무또는거주공간으로활용하는것을말하는것인바, 문의의경우와같이상층부에건축물이없다면이를피로티로보기는곤란한것으로생각됨 피로티구조라함은 ( 건교부건축 58070-1435. 2002.06.26) 질의건축법상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피로티라함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 ) 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의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1 층피로티부분은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961. 2002.04.26) 질의건축물의지하층 ~2층을피로티구조의주차장을설치한경우지하층및 2층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이나, 1층피로티부분은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회신문의의피로티부분이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서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라면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을것임. 다락을침실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 ( 건교부건축 58070-1370. 2002.06.15) 질의건축물의다락을침실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회신다락이라함은건축물의최상층의지붕속에설치하여물품의저장, 보관을위한공간으로사용하는곳을말하는것으로, 문의의경우와같이다락을거실로사용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할것임. 건축물의최상층의바닥에파고라와유사한모양의외벽또는보등을축조하였을 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423. 2002.06.24) 질의건축물의최상층의바닥에파고라와유사한모양의외벽또는보등을축조하였을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기둥과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라도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이나, 질의의경우가구조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분인지와사용가능한형태인지또는미관상설치하는것인지등이불분명하므로당해허가권자가건축물로전용가능여부등을검토 판단할사항임
피로티벽면적산정기준 ( 건교부건축 58550-2211. 2002.10.02) 질의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다목의규정에의한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란 벽면적 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적과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으로규정하고있는바, 동규정에서 벽면적 이라함은 1층전체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또는 1층중에서피로티를하고자하는부분의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하고자하는부분을기준으로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되어있다면이를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볼수있을것임 건축물의일부를피로티구조로하는경우이를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지여부? ( 건축58070-303, 2002.02.08)] 질의건축물의일부를피로티구조로하는경우이를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것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회신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경우라함은불특정다수인이통로 ( 당해통로를이용하여별도의도로로이동통로등 ) 로이용하는것을말하는것이므로귀문의의경우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경우라할수없는것임. 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벽면적산정방법 ( 건축58070-700. 2002-03.30] 질의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란 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 으로규정하고있는바, 동규정에서 벽면적 이라함은 1층전체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또는 1층중에서피로티로하고자하는부분의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여부회신 1층전체의벽면적이아닌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하고자하는부분을기준으로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경우에는피로티로볼수있는것임.
피로티의범위와바닥면적의산입여부 ( 건축58070-678, 2002.03.28] 질의건축법령상피로티의범위와바닥면적의산입여부회신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부분은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에해당하는것이며,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서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등에전용되는경우에는동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6.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마목 ( 승강기탑등 ) 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 층고가 1.5미터 (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에는 1.8미터 ) 이하인것에한한다 ], 건축물의외부또는내부에설치하는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과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해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건축물의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등은바닥면적에제외되며다락은층고 ( 동일한방에서층의높이가다를때에는가중평균높이 ) 가 1.5미터이하 (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에는 1.8미터 ) 는일때에는바닥면적에서제외된다.
가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건축물의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등은바닥면적에 제외 나 ) 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등의설치를위 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바닥면적제외 =,,, * 바닥면적산입 = 다 ) 다락은층고 ( 방의바닥구조체윗면으로부터위층바닥구조체의윗면까지로서동일한 방에서층의높이가다를때에는가중평균높이 ) 가 1.5m 이하 ( 경사진형태의지붕인 경우에는 1.8 미터 ) 일경우에는바닥면적에서제외 가중평균높이 층고 (1.8m 이하 )
2) 질의회신 FRP 물탱크의설치여부와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여부 ( 건교부건축 58070-4302. 2004.08.21) 질의사용승인된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 의지하1 층일부를구획하여 FRP물탱크를설치하는경우, 물탱크실은바닥면적에서제외되므로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을할수있는지여부? 회신물탱크실과같은구조물은바닥면적산입에제외되므로,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을할수있읍니다. 다락의천정재료 ( 건교부건축 58070-4920. 2004.09.24) 질의건축물의복층부분의상부에합판등을설치하여층고를 1.5미터이하가되도록할경우이를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다락으로볼수있는지여부? 회신천정의재료의종류와는관계가없고층고가 1.5미터이하라면바닥면적및층수에도산입되지않고다락에포함함. 물탱크점검. 관리할공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3040. 2004.06.22) 질의지하층에물탱크를 되는지여부? 설치하면서점검. 관리할공간을확보한경우바닥면적에산입 회신물탱크실과같은구조물은바닥면적산입되지않으나점검. 관리하는공간은지하 층의일부로보아바닥면적에산입함. 사람이통행할수없는공간의바닥면적제외여부 ( 건축과 -2842. 2004.06.15) 질의건축법령상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이라함은무엇을
말하는것인지및사람이통행할수없는공간을상기의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보아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 회신건축물의외부또는내부에설치하는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이라함은건축물의건축시전기, 가스, 통신설비등의설치를위한덕트를말하는것이며, 사람이통행할수없는공간이라고하여건축법시행령 119조제1 항제3 호마목의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에서제외된다고볼수는없음. 1 층에설치된물탱크공간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과 -1083. 2004.03.17) 질의건축물의 1 층에설치된물탱크부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회신질의의경우 1 층옥내에물탱크를설치한경우로서바닥면적에산입함. 지하층중간부분에합판등을설치한경우지하층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과 -6273. 2004.12.10) 질의건축물의지하층 ( 반자높이 2.1미터이상 ) 에대하여지하층중간부분에합판등을설치하여반자높이를 1.35미터로만들었을경우, 지하층을바닥면적에포함시킬수있는지여부. 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의규정에의거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인바, 질의의지하층이이에해당하는경우라면바닥면적에포함시켜야할것으로사료되며,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거실의반자높이는그높이를 2.1미터이상으로하여야하는것임. 복층부분의상부에합판등을설치하여층고를 1.5 미터이하가되도록할경우다 락으로인정여부 ( 건축과 -4920. 2004.9.24) 질의건축물의복층부분의상부에합판등을설치하여층고를 1.5미터이하가되도록할경우이를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다락으로볼수있는지여부.
회신건축법상다락에대한명확한용어정의는없으나일반적으로다락이라함은지붕과천장사이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부수적으로사용하기위한공간으로서층고가 1.5미터이하인다락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고층수에도산입하지아니합니다. 옥상에설치한승강기실의바닥면적산정방법 ( 건축과 -5602. 2004.11.3) 질의건축물의옥상으로출입할수있는승강기및계단을설치하였으나, 승강기실 ( 승강기탑은승강기실상부에설치 ) 과계단탑의면적이당해건축면적의 1/8이하인경우, 이에대한층수및바닥면적산정방법은? 회신승강기실부분은건축물의층수및바닥면적에산입하고, 기타계단탑, 승강기탑등은제외하는것임. 지하층에설치한정화조및물탱크실의바닥면적 ( 건교부건축 58070-1922. 2003.10.22) 질의건축물의지하7 층에설치한정화조및물탱크실의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인지여부회신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함. 지상층에설치한수냉식쿨링타워실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294. 2003.07.18) 질의지상 2층에설치한수냉식쿨링타워실을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나, 귀질의와같은경우는현황에대한사실적판단이요구되므로구체적인설계도서에의해허가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층고가높은거실의층수및바닥면적산정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231. 2003.07.09) 질의층고가높은거실에대하여는일정높이마다층수및바닥면적을산정해야하는지여부회신층고의높고낮음은층수및바닥면적산정과무관 ( 다락은제외 ) 함. 지하층외벽바깥쪽채광, 환기등을위한비어있는공간의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2253. 2003.12.04) 질의건축물지하층외벽바깥쪽으로채광, 환기등을위하여상부가비어있는공간 ( 일명드라이에어리어, 지표면으로 1미터미만돌출 ) 이있는경우, 동부분이건축면적또는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회신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로돌출되어있고, 상부가틔어있는상태 ( 건축물등이없음 ) 에서거실의용도가아닌경우라면건축면적및바닥면적산입시제외할수있음. 지상에설치하는물탱크실바닥면적산정여부 ( 건교부건축 58070-2206. 2003.11.29) 질의지상5층일부에물탱크실을설치할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와복합건축물 (10층, 아파트 (28세대 )+ 업무시설 ) 의주차장기준적용방법 ( 주차장법인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인지여부 ) 회신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주차장기준적용방법에대하여는질의의복합건축물이주택건설촉진법적용대상건축물인지여부등을확인하여적용해야할것임
지하층보일러실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56. 2003.01.22) 질의지하층보일러실은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 회신지하층보일러실은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등이아니므로바닥면적에포함함. 건축법령상다락의정의 ( 건교부건축 58070-735. 2003.04.25) 질의건축법령상다락의정의는? 회신일반적으로다락이라함은건축물의최상층의지붕속에설치하여물품의저장, 보관을위한공간으로사용하는곳을의미함. 2,3 층에설치된물탱크공간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 58070-2672. 2002.11.27) 질의건축물의 2,3 층에설치된물탱크부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회신바닥면적에산입함.
저수조또는정화조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축58070-2573. 2002.11.14) 질의저수조또는정화조의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회신옥상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되지아니함 승강로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 58070-2480. 2002.11.01) 질의승강기승강로부분이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 회신각층의바닥면적에산입됨. 오피스텔천장의일부에다락설치가능여부 ( 건축58070-2480. 2002.11.01) 질의오피스텔천장의일부에다락설치가가능한지회신다락이라함은일반적으로건축물의지붕과천장사이의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에부수적으로사용하기위한것으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마목의규정에의거층고가 1.5m 이하인것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다세대주택의다락설치기준 ( 건축58070-2722. 2002.12.03) 질의다세대주택의다락설치기준은회신다락이라함은일반적으로건축물의지붕과천장사이의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에부수적으로사용하기위한것으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마목의규정에의거층고가 1.5m 이하인것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계단실및승강기실부분에대한층수및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58070-1873. 2002.08.26) 질의도시계획구역내유원지에설치되는전망타워시설 ( 높이 155미터 ) 의경우지상 3층에서높이 100미터이상부분에위치한전망층까지연결되는계단실및승강기실부분에대한층수및바닥면적산정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9호의규정에서, 층의구분이명확하지아니한건축물은당해건축물의높이 4미터마다하나의층으로산정하도록한것은, 건축물의각부분이거실로사용되지만층구분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적용되는것인바, 질의의전망타워의경우거실로사용하지아니하는전망대중간부분의승강기실및계단실부분은단순히상하층부분을연결하기위한통로기능만을위한공간이므로, 동부분을 4미터마다 1개층으로산정하여층수에산입할수없는것임 다락높이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58070-1916. 2002.08.29) 질의건축물의층고산정시다락의높이가다른경우높이산정방법회신 다락 이라함은건축법상정의된바는없으나, 일반적으로건축물의지붕속의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을위하여사용하기위한곳으로, 그높이의산정방법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8호의단서규정에의하여동일한방에서층의높이가다
른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각부분의높이에따른면적에따라가중평균한높이를 층고로하는것임 다락이 1.5m 이상인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105. 06.21) 질의다락이 1.5m 이상인경우바닥면적과층수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 회신거실로사용하거나층고가 1.5m 를초과하는경우바닥면적및층수에산입. 옥상에설치한온수탱크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58070-601) 질의건축물의옥상에설치한목용탕용온수탱크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인바, 귀문의의경우가상기규정에의한물탱크등과유사한것에해당한다면이는바닥면적산정시제외할수있음. 지하층보일러실바닥면적산정여부 ( 건교부건축 58070-156) 질의지하층보일러실도바닥면적산정시포함시켜야하는지여부회신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인바, 질의의지하층보일러실은바닥면적산정시포함시켜야할것으로사료됨.
7.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바목 ( 공동주택지상층의기계실등 ) 바.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경우에는당 해부분의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해설 공동주택의지상층에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을설치하면당해부분의면적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가 ) 공동주택의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은바닥면적에서제외 ( 층수에관련없음 )
2) 질의회신 옥상조경공간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과 - 910. 2004.03.05) 질의건축물의옥상에건축물상단부미관향상등을위하여상부가오픈되고벽체가없는파고라형태의구조물을설치한후동하부공간에옥상조경등을하는경우동구조물하부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건축법제51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및건축법시행령제 86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의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건축물의옥상에건축물상부가오픈되고벽체가없는파고라형태의구조물을설치한후동하부공간에거실로서사용하지않고옥상조경시설및휴게장소등으로사용하는경우동구조물하부는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