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 회복의걸림돌? 연구원이은주 79-391 eunjoolee@daishin.com 1년유럽은행권규제와디레버리징으로인한대출위축이경기회복의걸림돌이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 그러나이런위험요소들이유럽경기회복에치명타는아니다. 규제강화와디레버리징은이미진행중이며예정된수순이다. 금융위기직후와달리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의뒷받침으로유럽경제는이전보다규제와디레버리징이라는파도를헤처나갈여력이커졌다. 유럽은행들은 1월부터더욱강력한자본규정과규제에직면하게된다. 현행보다엄격한자본규정이도입되고 ECB는내년가을부터본격적으로유로존대형금융기관에대한직접감시기능을수행하게되면서은행규제는강화될것으로보인다. 여기에장기침체를경험하면서은행들이보유하고있는부실자산의비중은증가하고있다. 특히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등재정취약국의금융불안은여전하다. 강력해지는규제와악화되는자산구조에따라유럽은행들은수익성이저하되었고, 이에따라은행들은실물경제로의대출에소극적으로대처해왔다. 특히중소기업들은자금조달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자금조달은여전히중소기업의경영난 순위로꼽힌다. 이는 분기이후가시화되고있는유럽경기회복을저해할수있는잠재적위험요소라는우려가제기될수있다. 그러나금융위기직후와다르게유럽중앙은행 (ECB) 이나유럽투자은행 (EIB) 등유럽기구들은성장우호적인정책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ECB의추가적통화정책완화가능성과 EIB의중소기업대출확대등성장지향적정책은유럽은행들의디레버리징영향을완충시켜줄것으로기대한다. 이미은행들의기업대출태도는완화되고있다. 규제강화로유럽금융권의위기발생위험이낮아지고위기시대처능력이향상된다는점은유럽은행들의자금조달비용을낮추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한다. 때문에 1년에도유럽경기회복기대는여전히유효하다. 그림 1. 부실대출지속증가 그림. 중소기업자금조달문제심각 1 1 1 1 스페인 NPL비율이탈리아 NPL비율.1.5.9 7.1 7.5 7.9.1.5.9 9.1 9.5 9.9 1.1 1.5 1.9 11.1 11.5 11.9 1.1 1.5 1.9 13.1 13.5 13.9 3 5 15 1 5 수요부진 자금조달 숙련노동자부족 생산비용 규제 유로존스페인이탈리아 경쟁기타 자료 : ECB, 대신증권리서치센터 1
DAISHIN SECURITIES 은행연합, 유럽은행들의안전성강화 규제강화로인한유럽은행들의안녕에대해서는좀더장기적인관점을가지고바라볼필요가있다. 좀더엄격한규정과감시는유럽의은행연합으로이어지는과정이다. 유럽안정화기구 (ESM) 설립으로유럽국가들의디폴트우려가줄어들었듯, 은행연합은은행들의안전성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은행연합은단일은행감독기구 (SSM) 설립을시작으로단일은행정리기구 (SRM) 설립, 그리고공동예금자보호실행으로구성되어있다. 1년가을부터 ECB가단일은행감독의일부로서유로존금융기관에대한감시, 감독기능을수행할예정이다. ECB는총유로존은행자산의 5% 를차지하는 1개기관을직접감독한다. 또한각국가의상위 3개금융기관은절대규모가작더라도 ECB의감독을받을것이다. 유로존국가간금융거래를같은규정을적용해감시할수있다는것은 년금융위기이전까지쌓여왔던국가간불균형전개상황을모니터링하고예방할수있음을의미한다. 국가간불균형으로인한재정위기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도구인셈이다. 지난주에는유럽재무장관들이단일은행정리기구 (SRM) 에대한합의를도출했다. 부실은행을처리할때유용할자금을금융권으로부터징수하기로결정했다. 향후 1년간유럽은행들은 55억유로규모의자금을조성할예정이다. 은행구제금융으로재정난에빠지게된아일랜드와같은사례를방지하려는목적이다. 은행연합은마치 ESM의설립과드라기총재의유로존수호발언과같이유럽금융권의효율적인안전망이될것으로생각한다. 유로존국가들이 ESM에납입한자본 ( 즉, 비용 ) 에비해서안전망확대에따른국채금리하락, 궁극적으로는위기국의디폴트위험과유로존붕괴를피했다는혜택이더크다. 위기국가들을구제할수있는기구가탄생하고난후스페인, 이탈리아등주변국들의자금조달비용과투자위험이크게낮아진것처럼은행연합은유럽은행들의자금조달비용을효과적으로낮출수있는기구가될것이다. 그림 3. 유럽, 은행연합으로가는길 단일감독기구 은행정리기구 공동예금자보호 미시건전성감독 - 은행설립허가 - 위기시조기대응거시건전성감독 - 시스템위험감지 - 은행자본비율감시 부실은행처리 - 부실은행처리시, 마련된규칙에따라청산절차 - 청산은금융기관으로부터쌓은공동기금사용 예금자보호 - 금융위기확산으로부터예금자들을보호 - 보호대상금액, 예금자보호기금마련등세부사항은논의대상 자료 :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은행디레버리징, 큰위험요소는아님 오랜시간의경기침체와규제강화로유럽은행들의디레버리징은계속될것으로전망되지만경기회복의중대한위협을가하진않는다. 은행자본건전화는실물경제로의자금공급부족으로이어지고있다. 경기침체로인해은행자산부실화는진행중이다. 은행들이대출에대해보수적인태도를취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실제로은행들은위험가중자산을줄이는방식으로자본비율을높여왔다. 11년말유로존은행들의핵심자본비율은 1% 에서 13년 분기말 11.7% 로 17bp 향상되었다. 자본비율개선은자본확대효과 ( 분자 ) 와위험가중자산축소효과 ( 분모 ) 로나눠볼수있다. 11년말보다자본은 7.3% 증가한반면, 위험가중자산은.% 감소해위험가중자산축소효과가자본확대효과보다더컸다 [ 그림]. 위험가중자산축소효과가더컸다는것은은행들이대출을줄였다는의미다. 은행대출확대는경기후행적이라는성격을가지기때문에, 경기회복초기인현재시점에서유럽은행들의디레버리징이일단락되기기대하기어렵다. 유럽보다경기회복에대한신뢰가높은미국의경우에도은행대출은부동산대출부진으로최근 1% 대성장에그치고있다. 미국의사례를볼때, 회복초입에들어선유럽의기업 / 가계대출이빠르게늘어나지않는다고해서크게우려할사안은아니다. 그림. 위험가중자산의 3% 를차지하는기업 & 가계대출 그림 5. 위험자산축소꾸준히이어지고있어 3% (11.1=1) 기업가계정부 19% 3% 자본확대효과 ( 분자 ) 금융기관 기타 증권 자산축소효과 ( 분모 ) 주식 31% 자료 : EBA, 대신증권리서치센터주 : 13 년 월말기준 자료 : EBA, 대신증권리서치센터 그림. 미국부동산경기회복에도부동산대출은부진 GDP대비총대출 3 GDP대비부동산대출 3 GDP대비기업대출 3 1 1 3 5 7 9 1 11 1 13 1 1 1 1 1 1 그림 7. 미국기업대출증가율, 동행지표에후행 (% YoY) (% YoY) 1 동행지수증가율 5 기업대출증가율 ( 우 ) 15 1 5-1개월 5개월 11개월 -5 - -1 - -15 - - -1-5 91 93 95 97 99 1 3 5 7 9 11 13
DAISHIN SECURITIES 완화적정책에대한기대 강화되는은행규제와디레버리징지속은새로운뉴스가아니다. 1년이금융위기직후와다른점은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을기대할수있다는점이다. 실물경제로의유동성확대는정책적뒷받침이이끌것이라고생각한다. ECB는 5월과 11월, 낮은금리와약한경기개선세를바탕으로기준금리를인하했고 3 차 LTRO, 초단기예금금리마이너스로인하등추가적인확장정책실행을꾸준히시사해왔다. LTRO는은행들의자금조달비용을낮춰줌으로써, 마이너스예금금리는실물경제로의대출대신중앙은행에예치하고있는자금에대한디스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기업과가계에유동성을공급하려는의도다. 7월에는주요금리를현수준이나더낮은수준으로유지할수있다는포워드가이던스를채용하며금리의하향편의를유도하고있다. 이에따라스페인과이탈리아등재정취약국은행들의대출태도역시완화되고있다. 가장최근실시된조사에따르면스페인과이탈리아은행들모두향후 3개월동안대출태도를완화하겠다는응답이강화하겠다는응답보다많았다. ECB의부단한확장적통화정책시사와함께 분기부터빠르게개선되고있는심리지표도유로존은행들의대출태도완화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올해 EIB는자본확충을통해기업대출을기존보다 3% 증가한 억유로로확대했다. EIB는자금난에시달리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대출이실시해왔다. 이에더해내년부터유럽집행위원회 (EC) 는연 35억유로규모의중소기업지원자금을집행할예정이다. 지난 5월드라기총재가언급했듯, EC와 EIB가공동으로중소기업대출보증을해주는방안도논의되고있어기업들의자금사정은점차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그림. 취약국들도향후 3 개월대출태도완화 (%p) 1 스페인이탈리아유로존 - - 3.1 3.5 3.9.1.5.9 5.1 5.5 5.9.1.5.9 7.1 7.5 7.9.1.5.9 9.1 9.5 9.9 1.1 1.5 1.9 11.1 11.5 11.9 1.1 1.5 1.9 13.1 13.5 13.9 자료 : ECB, Banca D Italia, Banco de España, 대신증권리서치센터주 : 대출태도지수는대출태도강화응답수 - 대출태도완화응답수. (-) 값이커질수록대출태도완화
Compliance Notice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얻어진것이나정확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는고객의주식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자료작성일현재본자료에관련하여위애널리스트는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본자료에는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애널리스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였습니다. 동자료는기관투자가또는제3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